제42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7월 11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가칭)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가칭)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래교육국, 행정국의 예산 심사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으로 총 4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용복 위원님.
그리고 못되면 못된다, 되면 된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학부형하고 면담을 할 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과장님 꼭 좀 챙겨주이소.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8분)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먼저 창의인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아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비추어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보면 AI 디지털교과서 지원 예산이 77억원 규모로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시범운영 대상 학교가 97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축소로 보기에는, 상당한 예산 조정 금액에 정책 추진의 진정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97개 학교만 신청해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 97개의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어제 중등교육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서 현장에서 1월에 교과서가 보급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안정화가 필요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올 한 해는 97개의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한 이후에 그 결과를 효과성 검증을 해서 차후에 2026년도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전 학교에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할 거냐 하는 부분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97개의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시이월이 17억원이나 되어 있고, 이월금은 넘어간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에 77억원이 감액된 점은 살펴보면 경남교육청에서는 디지털 교육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이렇게 되면 이 예산 갖고 한다면 정책이 제대로 추진이 될는지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간단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명시이월은 해외유공교원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12월에 추진했을 경우는 학사 일정이나 학교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1월에 유공교사들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바람에 일정 금액을 명시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선도적으로 해 왔던 사업의 일환인데 정부가 바뀌므로 해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학생한테 가는 모든 정책은 근본적인 정책은 변하지 않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가 조금 빠르다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런 정책 판단을 하는 것이 향후 한 5년이나 10년 뒤에 우리 경남교육에, 특히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적인 선택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디지털 산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교육적 격차 해소와 미래인재 양성이 기반이 되는 사업인데 우리 경남이 그나마 타 도시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경남이 전국에 빠지지 않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변방에 남을 수도 있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언적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그것이 보여질 수 있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정책은 거나하고 아주 그냥 멋집니다.
그런데 껍데기밖에 없고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AI 디지털 정책을 교육부나 예산에 대해서 줄여주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AI 예산만은 최대한 살려내서 미래 5년, 10년 뒤에는 타 어느 도시보다 경남의 학생들이 훨씬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학생으로 남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덧붙여서 한다면 지금 우리 경남도 내 인구 유출이 보면 전체적으로 어느 하나 딱 이거다라고 말하고 찍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작용을 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히나 어머님들은 자녀 교육열에 굉장한 열정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경남의 어머니들이 더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이 선제적으로 타 시도보다 더 앞서가는 교육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줘야 이 친구들이 큰 도시 내지는 큰 학교, 시설 좋은 학교를 찾아서 외지로 안 나가죠.
우리 경남이 가지는 인재가 밖으로 안 나가고 우리 경남에서도 충분히 인재 양성이 된다는, 학생과 부모들한테 가야 이게 외지로 유출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AI 교육은 좀 더 선도적으로 타 교육에 비교 꼭 하지 마시고 경남이 앞서갈 수 있는 정책을, 선언적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정책을 꼭 만들어 주기를 창의인재과 과장님, 핵심입니다.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는 작지만 저희들이 현재 운영 면에서는 교육부에서 책장이나 원패스 가입률이 전국에서 1위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런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게 사실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결국은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이 이 혼란으로 인해서 빚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거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면 교육자료로,
거기는 반드시 2개 과목 이상을 선택해서 운영하게끔 해 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2년 동안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 도입되기 전에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교육과정이나 평가 등을 운영한 우수한 선생님들을 유공교원으로 선정해서 보내기 위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역청당 10명 정도 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18개 지역청입니다.
그래서 180명을 연수시키라고 내려와서 작년에는 지급이 됐고 올해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해외연수를 권장을 합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박람회를 참가를 해서 최신 트렌드를,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 혹시 방금 염려하신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었을 경우에 저희들은 그에 따른 교육자료로서 충분히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 하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주목적이 이 사업이 AIDT 아닙니까, 그죠?
연수는 이것 외에도 많아요, 다른 부분에 목적이.
그런데 이 목적이 AIDT를 위한 연수 목적이거든요.
여기 비중이 많이 실려야 된다는 건데 다른 것하고 섞어서 이야기해 버리면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지만, 미국 가는 부분은 요즘 ESTA 비자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입국이 거절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하는데 질문이 거기에 맞지 않으면 거절을 당한다고 그럽니다.
알고 계시나요?
체류 목적으로 왔나 해서 의심을 받아서 출국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가실 것 같으면, 예산 배정을 해 주실 건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숙지하고 그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가셔야지, 빠꾸해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다 미래교육원인데,
그러면 뭐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니까 지금 다각도로 협의 중에 있고, 현재 나온 내용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야하고 대지하고 전답하고 일부 있어서 거기 추정을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니까 한 17억원 정도 산정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성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얼마나 소중하게, 협약까지 했으면,
준비를 지금 다 지원청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혜의바다가 2018년도 4월에 개관한 거죠?
거기에는 일반적인 기초공사만 하고 아마 예산이 부족했던지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화를 안 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곰팡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 트렌드에 맞지 않는 구조화가 되어서 지혜의바다에 있는 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아마 이 사업이 추진이 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담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민들의 많은 민원 부분을, 사업을 시작하면 내년 11월까지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돼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추경에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당초예산에 차라리 담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뒤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너무 예산에 디테일함이 없어요.
그리고 1억원 이상 되는 것도 전부 다 한 줄 넣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냥 교육위 대충 해서 통과하면 예산 쓰고, 우선순위도 없고, 정말 내가 자료 요구를 따로 한 번 더 할 건데, 지금 여기서 추경에 안 담긴 예산들 있다 아닙니까?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리모델링 늦게 한다고 도서관 지금 이용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곰팡이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창의인재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도교육청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과에서 하는데 담당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게시판의 게시글 공개 기한은 게시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3년을 썼는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누가 정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정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홈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폐쇄적입니다.
정보는 행정의 자산이자 도민의 권리이며, 공개는 투명행정의 핵심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게시 기한을 최소한 타 시도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보존 기간을 좀 늘려주세요.
제도 개선 필요합니다.
타 시도하고 제가 비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3년까지만 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이거 늘려주세요.
도민들의 알 권리, 해 주세요.
손덕상 위원님 하십시오.
아, 이것은 민주시민과, 죄송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최동원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AIDT 관련해서 그동안 연수 받은 교사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저희들은 한 8,000명 정도 연수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무를 대체로 다 합니까?
지금 선도학교 지정된 학교에 그 교육을 연수하신 분들이 거기 다 배치가 되어 있느냐고요.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을 해 본 적은 없나요?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교육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도학교 안 하는 학교에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물론 인사의 기준이 성격상 어떤 인사의 기준이 있기는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가서 현장에 선도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교육도 받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갔는데 안 가면, 나는 가기 싫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나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인사할 때 그렇게 꼭 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지금 97개 학교에 현장 확인해서 진행되는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기존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아시다시피 2022년도 태풍 힌남노 때 전주 하나가 넘어졌는데 나머지 11개를 똑같이 지금 노후 상태이기 때문에 전주하고 망만,
하고, 골프장 안 맞습니다.
맞잖아요.
아이들 가는데 무슨 골프장을 합니까?
차라리 다른 좋은 것, 요즘 유행하는 것 있으면 그런 아이템을 좀 개발하셔서 모든 학생들이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셔야지, 예전에 제가 모 유치원인가, 유치원에 어린 아이들한테 스크린을 넣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교육자가 할 짓인가’, ‘행위인가’가 아니고 ‘짓인가’라고 합니다.
학교 시설에 골프, 몰라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
선수로 하는 학생들은 모르겠는데, 체험기관에 골프장 넣어서, 제가 가서 봤다 아닙니까?
그거 이용 안 합니다.
골프채 제대로 된 것 하나 있었습니까?
없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환경개선을 하는데,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설 가 보니까 빨리 철거를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9페이지, 사업조서입니다.
사업조서 409페이지 보니까 고성음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사업비, 이게 2,000만원 이번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고성음악고등학교라고 하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2017년도 개교했던 것 같고, 현재 아마 정원이 90명에 60명 남짓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 2, 3학년 3개 학년,
스물아홉 분 계시네요.
저는 이게 행정이라든지 시설을 계획할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성음악고등학교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출범할 당시에, 이게 음악이 무엇입니까?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말씀 그대로 오케스트라, 연주회, 또 배운 것을 시연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개교할 때 이런 음악관 형태의 강당이 이제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사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짓는 목적은 체육시설로도 사용이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음악고로서 연주회, 공연, 공연장으로써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늦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업무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준비를 하시네요,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 성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업무분장이, 청 내에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희 담당에 대안치유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고, 영화고, 연극고 이런 대안교육기관이,
그래도 저희들이 대안교육 차원에서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정원 90명에 60명 남짓이면 정원도 못 채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초창기도 아니고, 설립한 지 2017년 같으면 8년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정원을 못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음악에 대한 수요도가 과거하고는 다르게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기적성도 살리고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또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런 학교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설립할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연주할 수 있는 강당조차도, 연습실은 겨우 구비를 했는데 강당조차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연주홀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목적강당 형태로 지금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체육시설로도 운영을 하고, 그렇죠?
그 시민회관에서 무료로 그 아이들이 가서 강당도 쓰고 했었는데, 아마 작년부터인가 법이 바뀌어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시민회관 활용 해서 1년에 200인가 400인가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걸어가는 길이 한 200m 정도 되는데 길이 좀 안 좋아서 학생들이 이동하는 데도 상당히 곤란스러운 게 있어서, 그다음에 그 옆에 땅이 맹지가 있어서,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쨌든 강당도 필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체육시설, 공연장도 필요하고 하니까 아마 새로 생각을 해서 만들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근거리에 있는 예술회관을 이용할 때 연간 대부료, 연간 임대사용료 한 400만원 정도 같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게, 그 전문화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 소유의, 그 학교 소유의 한 40억원짜리 건물을 짓는 게 낫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학생들이 공연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다목적강당하고 연주홀하고는 아무래도 다르고,
그래서 아마 왔다 갔다하는 것도 솔직히 좀 힘들기도 하고 하니까 강당을 만들기로 한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도 할 수 있고, 그 학생들이,
학교 차량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국 단위로 다닐 수 있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휴대 가능한 악기도 있지만 오케스트라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타악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 이용해서, 거기 5분이면 충분히 왕복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그런 공간을 오히려 활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음악적인 음향효과가 좀 부족하다면 오히려 우리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그 공간을, 음향반사판을 포함한 음향시설을 좀 집어넣어서 활용하는 게 공간 활용도 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예산도 절감하고 다양한 이익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단지 우리가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공유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공유경제 복합시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근에 그런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활용을 못 하고 신축을 하느냐 말씀입니다.
걸어서 이동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논리는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현장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음악적인 공간이 구비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이 예산의 10분의 1만 들여도 충분히 기부채납 형태로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생각하고, 지금 이미 차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고성음악고등학교 자체 버스가.
그 버스를 활용해서 예술회관에서 연습을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이동할 때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절감도 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실 학교 측에서도 고성군하고 최근에 유료화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 운영위원회라든지 대표단이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만, 계속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동거리 문제도 있지만 저 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럼 시간을 정해서, 시간표를 정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 시설도,
더 질의할 거 있습니까?
어제 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경남학생의회, 제가 자료를 쭉 봤습니다.
봤는데, 8월에 아마 리더십 연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학생들 학생의회 리더십 연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지시설도 있을 것이고, 미숭산, 또는 고성복지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교직원을 위해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 돌아갔을 때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경남교육청에서 이러한 좋은 자산들이 있습니다라고 홍보할 수 있고, 그 홍보가 지역사회로 전파가 되어서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생 생활이라든지 소규모 학교 지원, 지역 지원이라든지 안전, 교육,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안건에 채택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귀담아 잘 들어주시고 조치해 주시고, 이게 회의 진행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조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이야기가 반영이 되는구나라는 만족감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학교 현장에 교육의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전현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리신 게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렇죠?
피해 예방이나 회복 지원보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에 대부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한 5억6,000만원 중에서 3억8,000만원이 장비 구입이고, 기정 예산에서 5억6,000만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거의 8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장비 구입에 해당하는 것만 요청을 하셨어요.
이번 추경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사안인가, 이게 당초예산에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인지,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뭘까요?
말씀하신 이 장비는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 탐지 차단 장비입니다.
사실 이걸 지난 본예산에 담으려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의 요구도 있고 해서 했는데, 재정 여건상 105개 학교가 신청했지만 48개밖에 못 하고 57개는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를 못 한 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화장실인데, 이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저희들이 실제 활용도를 보면 지금 단 한 건도 적발이 안 되었다는 것은 예방 효과가 있고, 또 만족도 면에서도 장비 구축 이후에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약 80% 되고, 만족도도 높고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복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 갈 계획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고민은 아직 안 하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상시점검 차단 카메라가 설치되는 이 사업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담겨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나 월 이용료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한 2,000~3,000원 정도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확인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갖추어지나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튼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이 건에 관해서는.
성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내용 중에서 2억원이 조금 넘는 돈만 피해 회복이나 예방 교육이나 이런 데 들어가고, 대부분의, 8억원 이상의 돈이 전체 올해 예산 중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감시카메라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성폭력 예방 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예산이 추경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한번,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고,
잠깐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조서 392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 제기나 어떤 사건들이 경남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비수도권 이야기죠.
경기도, 서울은 이미 인구수 대비해서 보면 그쪽이 더 숫자로는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비수도권으로 보면 경남이 가장 많습니다.
학교폭력 현황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심의 건수가 많은 데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내부 통계에 의하면 자체 해결을 해도 될 사안들이 심의위원회에 쌍방 합의가 안 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 한 16%는 당연히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이 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옛날 같으면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서로 이야기해 봐라, 누가 잘잘못을 어떻게 했냐 물어보고 서로 사과를 하게 하고 화해를 하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사안들조차 다 학교폭력으로 올라오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러한 분위기는 맞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정리도 경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물리적인 양이 경남이 많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그 안에 내용을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관계회복지원단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관계 회복과 자체 해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제도가 꼭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보호관찰 대상인 학생인 거잖아요.
매칭이 되면 법무부에서 교육을 시켜서 연수를 받아서 멘토링을 해서,
그렇지만 이 부분은 조금 보충·보완 자료도 올라왔어야 맞고 보충·보완 설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보호관찰학생을 지원하거나 보호관찰학생에 대한 교사 지원인 거라면 좀 다르게 고민을 하고 구성을 하셨어야지, 담임에게 지원이 된다, 맞습니까?
이것은 조금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해서 구축한다는데, 구축해서 불법 카메라를 적발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까?
예방이 되어서 아예 그냥 엄두를 못 내고 카메라 부착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알겠는데, 아까 말씀 중에 뭐라 했냐면 이 카메라가 대당 130 얼마 정도 하는데 이 불법 카메라 점검하고 찾아내는 게 부착이 어디 되어 있을 텐데, 불법 카메라를 찾아내면 어떻게 차단을 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불법 카메라가 어디에 부착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차단을 자동으로 한다는지,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시스템이 그런 것 맞나요?
그러면,
최동원 위원님, 잠시만,
미래교육국장 일단 답변 되십니까?
국장님.
전파 보내면 여기서 그걸 바로 차단을 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 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게 설치되어 있으면 적발이 안 될 확률이 100%라는 거죠.
효과가 있는 거네.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오작동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전파가 발송되면 바로 울리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그 정도의 시스템이 차단까지 할 정도 같으면 보니까 보통 장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추경에 7억 얼마예요?
올린 것은 제가 볼 때 시급성에 좀, 그 정도로 시급합니까?
지난 본예산에 사실 올리려고 수요조사를 다 했는데,
혹시 그게 적발돼서 그 학교가 문제가 됐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무더기인데, 보니까.
595곳입니까, 신청한 곳,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음악고가 왜 지금 민주시민과 강당 예산에 올라왔는지 아시죠?
이 학교 설립 배경을 보면 이 돈을 교육청에서 왜 부담을 해야 될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설립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립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성음악고.
영화고, 음악고, 연극고 설립 배경이 다 동일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폐교하면 안 되니까 지역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설립한 학교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교육 목적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됐고요.
뭐냐면 지역사회에서 그때 당시 만들 때는 우리 지역에 이거 폐교시키지 말고 다른 학교라도 만들어서 해 달라 해서 대안학교 넣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이거 책임을 져야죠.
아까 돈 200만원, 400만원 이야기하던데 이 돈을 고성군에서 부담을 안 한다, 법적 뭐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맞지도 않고요.
설령 맞다 하더라도 10년간 예산을 다 해 보세요.
이 돈을 투입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음악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분명히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걸 다시 하려고 합니까?
국장님, 아까 답변 잘하시던데 한번 해 보세요.
고성교육장 하셨다 아닙니까?
예산 한다 아닙니까?
우리 지금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하는데, 내가 설립 배경을 이야기하고 지금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나머지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고성군에서 이것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강당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거창에 연극고입니까, 맞죠?
그때도 제가 지적했다 아닙니까?
거창에서 10억원 주겠다 해 놓고 안 줬잖아요.
그래서 고성군에서도 지금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4억원 대응투자를 하기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창의인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0명이라는 그 수는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초1, 초4, 중1, 고1 대상으로 말씀하신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했을 때 정상군이 있고 관심군이 있는데, 이 관심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산출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270명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270명으로 산정을 했는지 제가 이해가 통 안 가거든요.
실제로 해당 검사도 하는데 간이 자기진단 형식에 머무르고 있고, 사실 지금 현재 학생정서 위험군이 890명이고, 그 외에 또 270명을 더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걸 높이기 위한,
이것은 꾸준히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에게 교감이 형성되어서 이런 분들은 꼭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긍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선생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2차 검사는 자기들이 안 받으려고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결국 이런 사업들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이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사하고 또 선생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 편달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질 때 이런 부분들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걸 단순히 개인의 희망에만 맡기니까 좀 숨기려고 하기도 하고 2차 검사를 기피하기도 해서 이후부터는 학교의 상담사, 또 지원청의 Wee 클래스 상담사들이 직접 개별 면담을 통해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필요성을 상담을 해서 2차 검사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되도록 우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위험군 학생이 890명인데,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위험군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처음에 위험학생들 발굴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고성음악학교 관련해서 아까 손덕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약 36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목적 강당만이 아니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거기 밑에, 그런데 그게 무상으로 하다가 유상으로 된 특별한 법이 바뀌었다는 게 어떤 법이 바뀌었죠?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고성군의회 조례가 바뀌면서 되었고,
조례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당시 음악학교를 유치할 때는 그 지역민의 요구나, 거기 사실 가는 아이들이 고성군 아이들이 아닙니다.
경남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까?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금방 말했던 지역 소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성군에서 적극 유치해서 폐교 학교를 다시 학교를 만드는데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 받는다, 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다목적 강당이 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아요, 거기가.
얼마든지 학생들이 쓸 수도 있고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아까 거리가 한 200m 이야기했는데 200m 가는 데 교통안전이나 이런 것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지금 음악을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다목적 체육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내려가요.
사실 거기 소강당들이, 악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은 학교 내에 다 있어요.
그리고 학생 60명인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한다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용도가 뭐예요?
부지가 용도가 뭡니까?
거기 일대가 산인데, 전답인데, 땅 한 평에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35만원 정도 추정해 왔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지역의 공시지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성군의회 조례로 다시 해서 사용료를 하겠다 하는 것은 진짜 더 안 맞는 거죠.
우리가 교육청에서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300만원, 400만원을 연간 군에서 받아야 된다, 세수를 받아야 된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아무튼 간에 다시, 지금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아까 말씀대로 다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하고 싶은 말 있으면 1분만 쓰세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그래도 나름대로 주민 행사라든지 강당으로서 주민들의 용도도 있고, 또 저희들은 짜여진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고, 또 군청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4억원 정도 대응투자를 해서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추경에 담긴 예산은 사전기획 용역비입니다.
활용도 좋고, 이동거리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바로 인근, 거기 거리가 얼마 아니잖아요.
그게 거리가 얼마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아까 말씀대로 또 그게 주민들이 행사나 이런 게 있어서 중복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시골에 그렇게 행사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행사를 하게 되면 주말에 주로 하시지, 그게 하나의 핑계로 강당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없고, 아까 말씀대로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차라리 하는 게 낫지, 계속해서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검토보고 설명할 게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집행부석에서 – 예,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서...)
예, 설명 먼저 하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 과장 최인용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검토보고서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시작되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교육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 목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8개 분야의 문화예술수업을 예술전문인으로부터 받으므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사교육비 경감, 학생들의 정서 함양으로 올바른 인격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익한 사업입니다.
학생들은 국악, 무용, 연극, 영화, 공예, 디자인,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문화예술수업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만족도는 최근 2년간 5점 만점에서 4.5점과 4.49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예술강사는 매년 700여 개 이상의 학교에 배치되어 경남 전체 학교의 75% 이상의 학교가 신청을 하고 있으며, 각 학교는 평균적으로 약 19만 시수의 수업을 신청합니다.
이는 예술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원되는 시수는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4년간 평균적으로 19만 시수가 신청되었고, 9만 시수가 배정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9만9,000시수가 신청되었으나, 실제로는 약 3만 시수만 배치되어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국가 및 지방비 포함 전체 사업비가 59억원이었고, 2024년에는 42억원이었으나 올해는 25억원의 예산으로 배치 시수가 대폭 줄어 학교 예술교육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술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서 학생들의 심리적 감수성 함양 및 창의성,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예술교육은 수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다 같이 협력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해 가는 예술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예술교육을 실현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므로 학생들의 지속적인 예술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운동장 조성하는 데는 크게 필요성은 느껴집니다.
특히 진주여자중학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은, 과장님이 교장으로 계셨죠?
그리고 경남산업고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비 내역을 보면 신규로 하는 것과 지금 인조잔디 교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게 제가 눈에 몇 가지 보이는데, 신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인조잔디 재조성이라는 것은 잔디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인조잔디입니다.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7억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인조잔디가 완전 움푹 파여서 어떤 데는 산처럼 되어 있는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사실상,
오래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보통 인조잔디를 새로 하게 되면 잔디 교체만 하지 옆에 보면 탄성 포장, 콘크리트 포장, 배수로 설치, 배수로는 다 설치가 기존에 되어 있거든요.
진영제일고등학교 환경 개선 관련해서, 여기도 제가 사업비를 쭉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조잔디도 아닌데 한 10억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학교 현장 갔다 왔거든요.
여기도 현장 갔다 와봤습니까?
그래서 조금 예산이 큰 금액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예산은 이상하다고 의심을 해야 되고, 특히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 쪽에서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을까 고민을 해 보시고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과장님은 여러 번 나가셨다 하니까 운동장은 잘 아실 것이고, 저는 운동장은 이렇게 새로 환경 개선해야 될 시급성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세부 내역을 한번 보시면 잔토 처리해서 지금 수량에 6,100㎥를 덜어내는 데 3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기술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내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마사토 넣는 데 1억4,000만원 들어가는데, 기존에 흙 들어내는 데 3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걷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시설과 불러서 다 확인한 내용이고, 실제 6,100㎥ 정도 들어내면 일반 바깥에서 하면 한 5,000만원, 6,000만원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물론 입찰하고 이렇게 하면 밑에 하도급 받고 하면 그 위에 금액은 커지겠지만, 상식적으로 한 6,000㎥ 들어내는 데 3억원이 들어간다,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답변해 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이래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심사합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자료 받아 보고 현장 가 봐야 되고, 우리도 기술적으로 잘 모르니까 인근에 또 물어봐야 돼요.
앞으로 1억원 이상 가는 것은 예산은 조금 펼쳐서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예산서를 주셔야지, 어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세한 내역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방향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원청에서 하든 본청에서 하든 예산을 추계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000~2,000만원 정도 같으면 상관없지만 몇억원이 에러 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게 작년에 문체부에서 매칭해 오던 사업이었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56억7,000만원을 삭감을 했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한번 볼게요.
서울이 34억원이었고요.
경기가 7억5,000만원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 부산이 우리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하잖아요.
24억원이었어요, 전남이 19억원이고.
그러면 저희는 그때 당시 편성 결정할 때 교육청 자체 예산은 25억원 정도만 하면 적정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31억9,937만원을 또 편성해서 합계 25억원을 합치면 56억9,900 얼마 이렇게 규모가 되죠?
학생 수가 요구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그러고, 하시는데 교사 분들이 부담도 경감시키는 효과도, 그것은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성교육 예방 문제 있잖아요.
생존수영, 체육 건강과 주요 예산들을 삭감해서 편성하는 게, 삭감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삭감해서 여기에 편성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27일에 교육감이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정서, 학교 적응력 도모를 위해 학교 예술강사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정책에 반드시 이거 예술강사가 이렇게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공감이 저는 잘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업은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학생들한테 이게 다 그냥 점심시간에 이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 게 저는 맞나 싶어요.
그래서 자료 제출 하나 요구할게요.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선발 지역, 학교, 강의 분야, 교급, 강사별 배치 시수, 교육과정을 포함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도에 보니까, 수업 현황을 다 받아 봤어요.
보니까 국악, 연극, 만화 여기에 한정되어 있어요.
8개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3개 과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안 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를 보고요.
창원만 한번 살펴볼게요.
80% 정도가 정규 수업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학교 미술전담 교사도 있고 다른 예술 분야에 전공하는 교사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이분들을 활용하면 될 텐데,
학생을 위한 것입니까, 예술강사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까?
그래서 문체부가 이게 MOU를 체결해서 주관 부처로 운영해 왔잖아요.
우리 예술인들, 문체부에서 당신들이 우리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책임을 져달라 했겠죠.
그럼 문체부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왜 이 책임을 부담을 교육청에다 떠넘기나 이 이야기입니다.
49억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문체부에서 국무회의를, 추경이 편성이 되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편성하는 금액이 49억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무슨 31억원까지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앞에도 작년 당초예산도 그렇게 편성했는데,
전국에 500몇억원을 편성하던 것을 49억원, 그냥 가까스로 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술인들은 단체가 갔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49억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35억원을, 이거 얼마예요?
32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른 지역에 추경 끝나면, 몰라요.
지금 계수조정하기 전에 끝난 지역을 파악을 좀 해 주세요, 그 금액을.
최고 금액이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남의 예술인들을 우리가 다 부담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분담금을 어떻게 합니까?
예술진흥원으로 보냅니까?
저희들은 분담금 형식으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교육청 예산도 부족한데 자꾸 떠넘기고 그래.
계수조정하기 전에,
중식이 있는데, 체육예술건강과만 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료 준비를 좀,”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를 미리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질의하실 분 몇 분...
그럼 아예 식사하시고 하는 게, 체육예술건강과도 오후에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중단하시고.
전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고, 질의는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암 질환 종류가 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최근 2년간 경상남도의 학생 중에서 이것으로 치료를 한 학생의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음식물처리기, 쓰레기처리기 있죠?
그것을 임대 또는 구입 운영 중인 학교 현황하고 비용 내역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학생 수가 400명 이상인 학교에 지금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하고 처리 비용, 전부 다 하면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에 400명 이상 학교 기준으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2025년도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예산 내역이나 변경 사유, 그리고 추경예산 산출 근거나 집행 계획, 거기에 예술강사 수당 단가 얼마입니까?
수당 단가 산출 기준, 적용 기준, 그다음에 7만4,404시간에 대한 시수 산정 근거, 거기 보면 시수 신청학교 목록이라든지 학교급별 운영 시수 현황도 나오겠죠.
그다음에 예술강사 인건비 및 기타 편성 내역 세부 항목, 그리고 최근 3년 예술강사 지원 사업 운영 현황, 그다음에 시행단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지 않습니까?
협약 집행 관련 자료, 그다음에 정산서 같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별 편중 해소 및 형평성 관련, 아마 내부적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2025년도 도내 읍면 도서지역 학교 예술강사 배정 현황, 소외 지역, 군 지역, 초소규모 학교 지원 보완 계획 및 지역 간 형펑성 평가 내용 있으면 같이 곁들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가능하면 계수조정 이전에 해 주시고, 박남용 위원님처럼 양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감을 하십시오.
꼭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자료가 많아서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6페이지, 주요사업조서 425페이지네요.
참고하셔서 여쭤보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스포츠강사, 그다음에 이게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중점스포츠클럽 운영, 그렇죠?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초등스포츠강사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합니까?
초등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에 체육활동을 지도를 하는,
작년에 집행된 금액이 10억4,000만원이거든요, 2024년도.
2023년 10억2,000만원, 423페이지 자료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12억9,000만원, 한 3억원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인상률로, 인건비 인상분이죠?
그래서 거기에 인상분이 좀 반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건 조금 오류를 했습니다.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를 요구할 때 보험료 추계를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누락된 부분, 그다음에 단체협약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 그러한 부분만을 감안하더라도 좀 높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정확히 추계된 내용입니까?
보조강사까지 두고, 그러면 우리 체육교사 교원들의 수업 부담도 줄어들었다, 그렇죠?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체육예술건강과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뒤쪽에 나오죠?
자료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이번에 4,700만원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 사례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집행률 저조에 따라서 각 학교에 다시 안내를 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스포츠클럽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 3억3,000만원, 수학여행비 지원도 3억3,000만원 작년에 반납이 되었거든요.
이번에 한번 참고하셔서 추계를 잘하시고,
잘 받았는데, 금방 교기 말씀하신 학교운동부, 지금 마산용마고등학교 교기가 씨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야구도 있다 아닙니까?
야구, 씨름.
마산용마고 씨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농구가 있고 야구도 있지 않습니까?
용마고, 마산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지금 올리고 있고, 오늘의 NC가 있기까지 기반을 조성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를 들어 야구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학교나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마산고등학교, 용마고등학교 야구부 감독한테,
사실은 저도 교기를 다루고 있는 학교운동부, 소위 엘리트교육이었지 않습니까, 엘리트스포츠, 그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그렇게 해야만 좀 더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거기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선수들도 어떤 금전적인 돈의 논리에 의해서 종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공무직입니까?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의 신분은 공무직 형태로 들어오는데, 공무원들은 정당 가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역시도 공무원 신분에 준해서 정당 활동도 안 되고 정당가입도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입 여부에 대해서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건지 과장님은 모르신다, 그죠?
이게 정치적인 행위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신분에 따라서 제약을 좀 받지 않습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아마 부서에서 환기를 시켜서 챙겨서,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찾으셨어요?
2024년도에 실명 유발 안질환 학생 대상자는 1,500여 명으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3억원 정도를 진료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1,500명이었는데 추경에 왜 갑자기 500명이 됐냐고요, 6개월 만에.
그것을 지금 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답을.
본예산 편성할 때 1,500명이었는데 추경예산 할 때 왜 500명으로 축소했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중복 지원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예산 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지연된 이유를 한번 보면,
요즘 사회복지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설되는 게.
저희들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전에.
2024년도 4월 15일에 발송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되지 않고 시스템상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고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1,500명으로 잡았고, 지금 추경에서 감액 편성해서 500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까지 실제 지원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현재까지 현황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실제 지원자 현황도?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7월 현재 10명 수준이면 500명 산출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몇 명인데요?
산출 인원이 500명이고, 과장님!
현재까지 접수한 인원은 10명이에요, 지원자 현황은, 맞죠?
그러면 이 500명 정도가 소요된다고 정확하게 추계된 게 맞아요?
다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그런 것 충분히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원한 현황이 10명인데, 지금 500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왔잖아요, 감액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안질환 학생 진료비 지원 예산이 2억8,000만원 감액하면서 실명예방캠프 운영과 학생 관리를 위한 교직원 연수 예산이 2,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왜 추경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즉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제가 볼 때는 감액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 이 사업을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안질환 학생 진료비 지원 2억8,000만원을 감액하면 되는 상황인데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사업을 신규로 2,0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실명예방캠프의 규모도 매우 제한적이고, 교직원 연수가 학생 눈 건강 지원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예산 감액은 반영하고, 신규 사업은 타 시도 추진 사업도 살펴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사업을 보면 인천에는 학생 눈 건강 관리와 연계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방법 안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디지털 환경이 아이들의 눈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마트폰 사용 지도, 학교 교육과정 내 안구건강교육 등 실효성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등을 위해 경남도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 운동장 보수 관련해서 지금 그린스마트나 학교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운동장 개선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공사가 끝나면 운동장은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재보수를 한다든지 보완을 해야 된다는데, 그런데 그거 할 때, 물론 이게 시설과나 나중에 해당 부서에도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잡아지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에 있는 대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린스마트로 인해서 운동장 재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해야 된다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십시오.
할 때 그 부서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하시라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추후에 되는 것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과면 시설과, 미래환경추진단이면 추진단에서 그 예산을 이미 거기에 편성해서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D등급이 나오니까 그때 돼서 지어준다 그랬는데 기숙사 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걸 못 지어준다 그래요, 또.
여기는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수 있다고,
교육청에서 10억원 예산을 지원할 거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기숙사는 못 짓도록,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에 농구부 관련 기숙사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금방 부영하고 양산시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집기가 10억원 정도 소요된다 이 말씀입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각 학교에 운동부 기숙사를 설립을 못 하게 하면서 그러니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육복지과 소관인데, 그전에 미래교육원에서 오전에 안 오셔서, 창의인재과에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답변이 미래교육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원장님 답변석에 서셔서, 자리를 또 이동하려면 불편하니까, 앉아 계신 분들.
답변석에 오셔서 답변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첫 번째 포럼을 할 때 보통 150명 정도가 참여하셨는데, 지난 1월에 1회 포럼에서 4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때 교장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책 한 권씩을 선물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평소에 저희가 편성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된 상황이고, 앞으로 3회, 4회 포럼이 있는데 그 포럼에도 여러 선생님들이 오실 걸 감안해서 저희가 700여 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톡톡 관련해서 계속 주문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오시기 전에 어저께 교육원에서 시연을 해 주시면서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문드렸던 AIDT 연계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실제로 학습 데이터가 AIDT에서 아이톡톡으로 원활히 이동되고 분석까지 되는 것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연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연동인데, 이 연동이 바로 AIDT를 활용한 데이터를 저희가 받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아직 케리스와 교육부가 개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기술을 개발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료에 보시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이톡톡 접속자 수가 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저께 교육원에서 보여주셨을 때는 상당수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사용을 잘하시는 선생님과 사용을 안 하시는 선생님 편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의 교수학습 플랫폼이 없다고 하게 되면 민간 영역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습 생태계 공공성의 입장에서도 교수학습 플랫폼의 5년 차 개발이 완비되는 게 맞겠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침에 출발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오늘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접속자가.
점점 늘어날 예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용 연한도 있고,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 수행하는 전자제품이 따라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 말을 빌리자면 너무 늦다, 요즘에 애들이 사용하는 전자제품, 간단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것은 속도가 너무 느리고, 또 아이톡톡이 담고 있는 게 광범위하게 고도화되면서 더욱더 고도화에 대한 문제는 단말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장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북과 관련된 말씀인데, 단말기 사용이 낮은 것은 다 아시는 바일 테고요.
다만 AIDT를 연동했을 때 굴러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것은 확인이 된 바고요.
앞으로 3년 이후에 내구연한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이걸 다시 현장에 보급할지, 사양이 좋은 것들을 보급해야 될 텐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이 문제는 저희 기관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떻게 보급하고, 어떻게 애들한테 보급을 할 건지 그게 같이 수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단말기 관련 업무도 교육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정책을 취함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변화도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 관리가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움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방식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바우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제 개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좀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단추를 채울 때 정렬이 잘되듯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0만 대를 선제적으로 저희가 지급했지 않습니까?
아이톡톡이라는 아젠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달라진 점이라든지 보완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학술이론으로서의 사회정서학습하고 업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정서학습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들의 감정을 표현해서 그 감정을 몇 가지 경우의 수로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것과 실제로 실행상에는 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톡톡에서 아이들이 작성한 과제를 선생님들이 직접 수기로 평가 입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원장님께서 자동화되는 기술이 아직 한국 사회에 없었다는 당시에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 같은 플랫폼을 발표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수행평가와 관련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런 기술적인 한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 만큼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로 계획하고 계시죠?
이번에 예산을 태워주시면 내년 8월까지 약속드린 5단계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그다음에는 업데이트하는 일상적인 운영의 단계로 전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저희들이 너무 많은 예산, 그리고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많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원장님께서 자신해 주시는 그런 성과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금 미래교육원 설립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쪽에 보니까 미래교육원 설립 때 의령군으로부터 지원 받아야 될 돈, 3억 얼마입니까?
하여튼 3억원 가량 이 부분이 이번에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3억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앞에 도로를 확장하는 데 그 비용을 일부를,
시설로 온다는 말씀입니까?
시설 구축하는 사업비 반영한다는 말씀입니까?
처음에 약정한 금액이 3억원입니까?
아이톡톡 이용자 수 실제 수업 활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5년차 정도 되는데, 현재 아이톡톡 이용자 수 하루 평균 4만 명 정도 집계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다가 10시나 11시가 됐을 때 다시 올라가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수의 인원들이 실제 수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정확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오류도 있었고, 선생님들의 피로도, 다소 문제점도 지적이 계속되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렇다면 개선된 기능이나 선생님들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변한 기능 중에는 톡톡클래스라고 하는 기능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속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습방도 많이 만드시고, 특히 그동안에 활용이 저조했던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과제를 제출해서 선생님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불편함 없도록 운영을 해 주시고, 5차 연도 사업 이후에 아이톡톡의 방향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톡톡 5년차는 자율적 활용 및 현장 요구 반영 이런 부분들을 핵심으로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5년차 사업 이후에 아이톡톡은 어떤 방향으로 이어갈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관에서는 5년차 개발된 이후에 운영을 제대로 하는 것, 그다음에 버그가 발생될 때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것, 기술의 속도를 맞춰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둘 것 같고요.
장학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 게 맞죠.
다만 쓰임에 있어서는 적정한 활용이라는 방향이 맞지 않겠는가, 모든 학생이 모든 시간에 이것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교육인가를 질문 던질 때는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끔, 교과의 특성에 맞게끔 적정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장학 정책이 추진되는 게 부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특기와 적성을 아이톡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공부가 필요한 학생, 또 그렇지 않은 학생, 그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극대화를 만들어 가는 게 우리 미래교육원의 또는 창의인재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최적화, 안정화, 상당히 그 기반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유지보수 기능, 또 교원연수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AIDT 적용 교원 연수 운영, 선도교사 그룹 연수 지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특별교부금, 아마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지금 35억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교사도 누락 없이 지원한 분이 다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이게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1인당 어느 정도 교부가 됩니까?
그리고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연수비용에 대한 자부담 없는 것은 2023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교육 관련 직원들이나, 하여튼 교육 관련 교사나 직원들이 연수를 갈 때는 자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열어놓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체 자부담 없이 간다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 정도 규모의 갈 정도면 한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어쨌든 이게 만능은 아님에도 아이북이 수리비에 대한 예산도 사실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2025년 상반기 아이북 수리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19억3,000만원 맞죠?
10억2,000만원이죠?
수리비용 증가된 주요 요인이 무엇이죠?
그다음에 파손된 부위가 액정 같은 경우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롯이 우리 교육청 예산의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과연 이게 어떻습니까?
파손 빈도라든지 고장 빈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이것을 좀 더 깨끗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안내하는 교육활동도 저희가 좀 더 홍보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북 또는 아이톡톡 운영 안정성, 그리고 이게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과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안에 대한 대응 부분, 그리고 장기화된 기기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계획들 중장기적으로 좀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미래교육원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톡톡, 아이북 플랫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내에서, 우리 미래교육원 또는 창의인재과 협심해서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꾸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이상입니다.
또 미래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아이북 전자펜 구입 예산은 어디서, 원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이번에 교육부가 특교를 줬길래 그것을 보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지금 아이톡톡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매번 회의 때마다 이런 논란들을 하기도 하고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5차년 계획이 끝이 나면 금방 말씀대로 우리 경남 아이들 개개인의 성취도나 이런 부분들 분석해서 된다면 엄청난 개발입니다.
엄청난 자산이고, 그런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지도 사실 의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원장님께서 이게, 이게 지금 보니까 개발되는 시점이 내년 8월 이후더라고요.
8월 이후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계실 분도 있고 안 계실 분도 있는데, 정말 잘해서 빅데이터를 잘 개발하셔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재욱 위원이 아이북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게 지금 30만 대를 동시에 교체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계실 때 고민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해서 하실 것이냐, 앞으로 이게 교체나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고민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미래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이북은 저희가 초기에 보급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저희도 괴롭죠.
그래서 차후에 이것을 진행할 때는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으니까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들도 답변하신 분들은 꼭 업무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퇴청하셔도 됩니다.
안 앉아계셔도 되는데, 가능하다면 앉아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진도를 빨리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큰 틀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급식시설 보완 관련된 거랑 음식물처리기 관련된 것하고 교육비 지원 관리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추경에 지금 보면 급식시설 보완 보니까 올해 본예산 편성되어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렇죠?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반영 못 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게 대부분 99%가 환기시설 개선입니다.
그런데 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한테, 왜 이렇게 과다하게 대규모 예산을 증액 편성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으로 편성했던 130억원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률하고 지원청별로 공사 진행률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환기시설 자체가 아예 안 되어 있던 것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 시기가 온 것입니까?
그런데 대대적으로 이번에 무조건 다 전체적으로 하겠다, 그 의지입니까?
어차피 환기시설이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환기시설에 대해서는 100%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봤는데,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특히 과밀학교라든지 1일 3식 하는 기숙형 이런 데 대해서는 음식물처리기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주 많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들도 교육장님 하실 때라든지 다 이 이야기 다뤘던 거 기억하실 텐데, 환기시설이 그렇게 급한데 제가 본예산 때라든지 추경 때라든지 그걸 얼마나 하시려고 하는지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런데 이 음식물처리기 계약이, 제가 학교에 한번 알아봤어요.
1년씩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지적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공감을 했다면 연 계약이 끝나는, 도래를 하고 과밀학교라든지 기숙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을 태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본예산 때라든지 추경에 이것은 안 올라와요.
이것은 급식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왜 필요하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체 994학교 중에, 부교육감님, 이거 들으세요.
지금 이걸 임대하고 있는 게 4.8%, 구입이 16%입니다.
20%, 그래서 제가 400명 이상 학교 학생 수가 많은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최근 본예산, 추경에 이거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 첫 번째 환경이기 때문에 비용에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작은 학교는 아니더라도 과밀학교라든지 기숙형학교는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왜 안 올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좀 꺼려하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래교육국장님이 고성에 교육장님 하실 때 같이 행감 질의했었죠?
국장님, 짧게 답변해 보세요.
이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지가 없다고 저희들이 해석할 수밖에 없죠.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저희들은 도저히 안 느껴져서, 행감 때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별로 안 보여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비 지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지난번에 어렵게 통과해서 다자녀교육 지원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3억 몇천만원 정도 올리셨더라고요.
1,200명인가?
지금 1,240명이죠?
다자녀에 지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다 보면 수요 예측이 조금이라도 차이 있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몇백명도 아니고 1,240명이나 이게 오차가 있었다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비율로 해서 올렸는데, 실제 적용을 해 보니까 79.2%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1,240명,
몇 %입니까?
그리고 1회 추경을 하면 57%가 개선이 됩니다.
뛰어넘는 금액인데, 추경에 증액 반영된 사실이 너무 큰 폭으로 반영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모든 학교 조리실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죠?
당황스럽죠.
그러면 급식시설 보완 사업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024년도 442억8,000만원 중 238억원 집행되어 집행률이 53.94%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보면 추경에 증액 반영된 302억원도 지금 7월에 반영되면 사실상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조리사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2025년도 본예산에 연간 예산의 30% 수준만 반영한다는 자체가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없다고 보여요.
거기에 작년 예산도 다 집행 못 해 놓고 미집행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예산의 규모를 증액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제대로 검토는 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2025년에서 2029년 중기경남교육 재정계획에 대해서 2025년 급식시설 보완 사업 투자계획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책자 다 배부 안 합니까?
2025년도 중기 투자계획이 691억원이고, 올해 본예산에 130억원이에요.
그러니까 18%만 반영된 거예요.
추경예산 반영해도 258억원 이상 적은 금액이고, 당해연도 편성하면서 작년에 제출한 중기 재정계획하고도 수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럴 거면 중기 재정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교육감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업 마무리 해인 2026년도의 투자계획은 701억원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겁니까?
제가 2026년도 본예산 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025년도에서 2029년도 중기경남교육 재정계획을 보면 2025년도에는 691억원, 2026년도에는 701억원, 2027년도에는 159억원, 2028년도에는 300억원, 2029년 30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 추경에 교육청 세입 증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많이 올지 알고 일부러 본예산에 반영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현대화 사업, 급식을 이야기하자면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증개축 이런 부분에 우선 본예산에 편성했고, 그리고 환기시설 이 부분은 추경에 편성한 것 때문에 실제,
그런데 경남 예산 운영 형태를 보면 교육청이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챙기는 데 진정성이 있는지 진짜 의문이 듭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서는 후순위로 되어 미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올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감액되었던 미래교육지구, 예술강사 지원 같은 예산보다 이 사업이 후순위로 된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면서 과연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챙기면서 교육청이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결국 후순위에 따라 미반영되었던 예산을 추경에 300억원 넘게 편성하면서 시설사업 예산이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할지도, 지금 못 한다 하셨잖아요.
집행 다 못 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
앞으로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 대비 784% 정도 증액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급식기계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입니다.
본예산이 2억7,000만원인데 이번 추경 증액이 21억5,000만원, 무려 7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사유가 뭡니까?
본예산 편성 때 중요성이 별로 없었는데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편성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방금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종사자 건강권 확보가 본예산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추경예산 편성 시 700%가 넘게 증액 편성해야 될 정도로 급박하게 중요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사업은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대비액 4.5%예요.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 추경에는 21억원 넘게 편성하는데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또 예산 부족으로 말씀하시려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감액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지금 답변을 못 하시고 진짜 안타깝네요.
2025년도 급식기계 교체 등 확충 사업 투자계획은 51억1,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21억5,000 증액하면 총예산 24억2,000만원, 총액을 한 번 더 증액해도 2025년도 중기교육 재정계획 투자액보다 적습니다.
2025년 중기경남교육 재정계획은 2025년도 본예산 제출 시 함께 제출하는 부속서류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에는 2025년도 투자액을 51억원 규모로 제출을 하면서 실제 본예산은 2억7,000만원 편성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재정계획을 왜 하며, 재정계획 대비 5%예요, 본예산 반영을 봤을 때.
그러고 나서 추경에는 본예산 대비 700% 넘게 증액된 예산을 제출하는데 그래도 중기 재정계획액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교육청 예산 편성이 얼마나 계획성 없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 사업의 세출 수요는 본예산 편성 시 학교로부터 세출 수요를 받아 다음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던데, 맞아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방금 이야기했던 중기 재정계획을 받아서 수요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연차별로 1년 단위로 해서 수요 받아서 하시죠?
전기식인덕션 교체 목적은 환기시설 개선처럼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확보가 중요한 사유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교체 실적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 몇 개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교체했는지 실적이나 통계도 없이 당해연도 세출 수요만 받아서 다음해 예산 확보해서 바로 교체하는 게 맞습니까?
최소한 전기식인덕션이라든지 주요 급식기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신청받기 이전에 몇 년을 보유했고 교체시기가 언제 돌아오는지 정도는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교체 수요만 받아 예산액에 맞춰 교체할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주기 등을 반영해 연차별 교체 물량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한 다년간 계획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기교육 재정계획도 수치를 연차별로 금액이 점점 높아지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세출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그 물량을 예산액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이찬호 위원장, 정재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업무가 완전 파악은 안 되셨죠,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조서에 보면 조리실무사 인건비 보면 한 50억원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아마 단체협약하면서 인건비 인상된 부분이죠?
조리실무사 인건비 보면 예산이 한 50억3,800, 내가 볼 때는 조서에 보니까 인건비 인상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건비 차이가 1식 하는 데하고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식, 3식 하는 학교에서 이직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 일이 고되고 힘들고 인건비는 적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인건비를 맞춰 주라고 했는데, 한번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아는데,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1식 하는 것하고 2식, 3식 하는 것하고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좀 맞춰주셔야 애들이 더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먹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 특히 수산물 잘 안 먹는 이유가 조리 방법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애들이 기피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리실무사들도 직제교육을 하죠, 한 번씩?
어떻게 합니까?
맛봄에서는 실제 식단에 따라서 조리를 바로 실습을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것은 챙깁니다.
맛봄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영양교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들 수업하는 여건이 어떤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에너지 절감하고 이런 교육도 하죠?
지금 이런 폭염에 우리도 여기 에어컨 틀고 있지만, 에어컨 많이 틀고 이러면 어차피 또 에너지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들 보면 미세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생태환경도 있고, 많다 아닙니까?
에너지 절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을 건데, 태양광도 있을 거고.
태양광도 여기서 하는 것 맞죠?
사실은 에너지 절약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재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블라인드 내려놨다 아닙니까, 햇빛 때문에.
블라인드를 하면 애들이 공부를 하면서 바깥을 또 못 봅니다.
그리고 커튼을 내리든지 블라인드를 내리면 거기 먼지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한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정책사업으로, 폭염이 올해만 오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오고 내후년, 앞으로 계속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를 해 주려면 열차단 필름을 해서 신재생, 그거 하면 에너지 효율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책사업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내가 질의를 좀 어렵게 해서 그런데, 나도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산안 562페이지, 사업조서 523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사업 내용이 우포생태교육원 개축 사업입니다, 그죠?
뭡니까?
그때 부지 문제로 공사 진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3억6,500 올라오지 않습니까?
세웠는데, 사실은 세울 때는 우포생태교육원 부지가 다 우리 부지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해 건축기획 용역을 저희들이 맡겼습니다.
맡기다 보니 건물도 철거하고 나서 개축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부지를 확인해 보니까 창녕군 소유 부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매입비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대상지가 지금 창녕군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처음에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것하고 진행하다가 추가로 예산 6,500이 들어가는 부분하고의 느끼는 차이는 다르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 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서하고 우리 교육청 부서하고 조금 더 주도면밀한 사전 설명, 사전 협의, 사전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교육청에 단장님, 아마 행정적인 절차가 제법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기초 단계에서부터, 사업 완성이 2028년도입니까?
2028년 3월에 다시 재개원하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편성해 주신 것, 예산서 540페이지 지방공무원 단체 관리 사업 중에 경남교육사랑체육대회 예산 감액 편성해 주셨는데, 감액되지 않은 지원청도 있고 감액된 지원청도 있고, 본예산 할 때는 노사 화합과 발전을 위한 취지로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대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감액 편성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노사과장님이,
알겠습니다.
나중에 노사협력과에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설립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제일 처음에 도에 예산 올린 것부터 쭉 연도별로 다 뽑아왔거든요.
그런데 처음 할 때 총사업비하고 지금 총사업비가 많이 늘었죠?
본예산에 올린 자료에는 이게 145억원입니까?
맞습니까?
2022년도에,
맞죠?
이 사업이 중간중간 세세하게 보면 감도 많이 됐다가, 이 사업이 왜 이렇습니까?
당초 폐지학교가 되다 보니까 학교용지였습니다.
그 부분을 기록관이라는 기관으로 설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시하고 저희들하고 많은 부분이 틀려서, 그것을 저희들은 당초에 학교만 해제를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공청사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시일이 조금 많이 걸렸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본예산, 1추, 2추, 본예산, 1추 이렇게 담아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추라든지 본예산에 계속 남아있어서 이번에 마지막 선금이나 그런 부분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20억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정상적으로 했을 때 그 정도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 문제가 나버리면 2~3년 또 늦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처음 우리가 할 때 잘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 보면 이거 너무, 이런 자료를 내가 보고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스케줄 한번 보세요.
OX 게임도 아니고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선금하고 잡혔고요.
내년 본예산에 마지막 부분이 잡혀야 시설비는 다 잡히는 것입니다.
지금도 1추에 또 담고, 이게 그러면 2025년 본예산에 이 내용을 못 담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못 담았고요.
저는 신설하는 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 보면 그런 스케줄하고 지금 이 스케줄이 틀려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내년 5월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폐합학교 지원에 대해서 사업조서 574쪽, 예산안 516쪽을 보시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통폐합학교 지원 내용 관련 세부 편성 내역을 하나 자료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통폐합학교 지원 내용 관련 세부 편성 내역을 자료 요청 하나 하고, 아시겠죠?
통폐합학교 지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폐합학교 지원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24억4,000만원 정도, 정확히 말하면 4,468만8,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된 내용에 보면 사업조서나 예산안에 보면 학교전출금으로 되어 있어 정확한 세부 내역을 현재 이 도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통합학교 전출금은 학교가 중학교·중학교든지 초등학교·중학교든지 통합이 될 때 주는 소위 말하면 지원을 좀 해 주는, 통합학교에 지원을 좀 해 주는 그런 성격의 돈이죠?
그리고 지금 올해 저희들 통합중학교 같은 경우에 5개교가 21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존에 해 왔던 학교들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게 24억원까지 된 것입니다.
그때그때 규모나 학생 수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을 소비하는, 배분하는 과정은 그 학교에서 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학교로 바로 내려가면 그 예산이 적절하게 학교 발전을 위하고 내지는 이런 데 배분이 되어서 가면 되는데, 학생 위주로 예산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건물 내지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관리를 합니까, 교육청에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보면 통학편의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조서 576쪽이고, 예산안 516쪽, 통학편의의 경우 비용과 서비스의 질을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통학버스 운행이 고비용 저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소멸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청장년층의 이탈이고, 그중 하나가 열악한 교육환경인데, 원거리 학생의 통학 역시 그중 하나라고 사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 인원이 많지 않은 곳은 차라리, 이 통학 제도가 우리 경남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잖아요.
통학버스가 시간 맞춰 돌기보다는 작은 데는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택시라든지 다른 교통편의를 활용하는 것도 학생들의 움직임에 편리하지 않을까 또 그런 이야기가 많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통학하는 시스템에서 보면.
농어촌지역에는 사립학교 통학 지원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택시비라든지 하숙비, 교통비도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수요자 입장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앞서지 않았나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교육의 현실이 기본이 되어야 우리 경남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만약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섬 지역은 불가항력으로 정말 어렵거든요.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경남의 섬 지역에 작은 학교 살리기 계획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과장님이 세워놓은 대책이 있거나 앞으로 할 것이라고 구상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수요자 측면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우리 경남은 제가 출신이 통영이라서가 아니라 남해, 사천, 고성, 거제, 통영 이렇게 5개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 중에 섬이 제일 많은 데는 통영입니다.
통영은 섬을 두고 면으로 있는 행정구역이 세 군데나 돼요.
그런데 그 세 군데 섬이 다 과거에는 학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이 사는 섬에는 2만 명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3개 섬 중에도 다 초중을 보태도 20명 학생이 안 되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섬 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교육청이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교통비 주고 이런 것을, 그래갖고는 그 사람들이, 교통비가 없어서 섬에 들어가서 학교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차원이 다른 어떤 대책이나 구사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학생이 1명이 있는데, 거기 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 하숙비 지원까지도 유도를 했지만 부모님께서 고사하셔서 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아예 교통비가 아니고 욕지에다가 숙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우리 교육청에서 없습니까?
했었는데, 부모님께서 가정학습을 하시겠다고 의사표명을 하셔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욕지면에 반가운 얘기가 근간에 들려오고 있어요.
도시에서 4개 가족이 욕지유치원으로, 욕지초등학교로 가기 위한 과정을 전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섬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노력을 한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분들한테도, 어떤 꼭 노력의 대가라기보다는 공직자로서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있는 대안이 있어요?
곧 현실이 되는 모양입니다.
저도 가서, 오늘 사실은 그 섬을 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 업무 보느라고, 섬은 정말로 불편한 게 3시 되면 섬에 들어가는 배가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 제가 못 내려가서 그 현장을 못 봤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주어지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매개로 해서 그걸 모델로 해서 도시 사람들이 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하나의 매개체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 파악은 충분히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운영비 재정 결함 보조 보니까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반납이 있고, 거기에 또 통합사업 운영비 있습니다, 그렇죠?
1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3월 1일 자 학급이 확정적으로 편성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인가한 학급과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9학급이 감소되고 학생 수도 164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서 그 결과를 추경에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이나 제도나 사업은 뒷받침을 하고 있느냐는 고민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이러한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다른 어떠한 큰 사업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달리고 있는 기차를 멈춰세우는 그런 경향이 아니겠느냐, 그다음 2학기 되어서 전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전학 가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맥락으로 생각을 한다면 너무 섣부른 반납 아니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당해연도만 이렇게 예산을 감액 배분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왔던,
그래서 적절하게 학급 수를 보고 판단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순서를 한번 바꿔보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특정한 학교에서는 2학기 대비해서 학생 수를,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러한 보조금조차도 반납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 또 다른 불편이 호소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폭넓은 의미로 큰 예산도 아닌데 연말까지 충분히 활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게 오히려 열려 있는 행정이고 선진화되어 있는 행정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구 조정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죠?
학교지원과에서 학구 조정에 관한 업무는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6월 전후로 해서 학구를 좀 확대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특성상 지역의 인구 유입이라든지 학생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2학기 개학할 때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느냐는 지역의 민원들이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학생이 학교의 선택권이 법과 제도적으로 기반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기만 좀 조정하면 내년에는 가능한데, 이 시기를 2학기로 당길 수 있는 건지 확인,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고, 거리가 근거리에서 원거리가 되어 버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그게 학교지원과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2학기부터 해당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2학기부터 조기에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예산안 443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591페이지인데, 학생 등하교 승하차 구역 설치 관련해서 보면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본예산 편성 때는 선정이 안 됐다가 1회 추경에 4개를 추가 선정한 사유가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서를 내는데, 본예산 때는 거의 전년도 사항에서 있었던 사항인데 누락된다든지 했던 걸 추정치를 잡는 것이고요.
승하차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내 승하차 구역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학교 내는 저희가 여건이나 컨설팅 결과 타당성이 있을 때 되는데, 학교 외에 승하차 구역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못 하니까 이게 힘듭니다.
그 제도 알고 있고, 어떤 말씀 좀 드리고 싶냐면, 이 관계는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 저도 제 지역을 비롯해서 다 보면 몇 차례 현장을 많이 나가보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건데,
학교장의 의지나 학교 구성원들 간에 의지가 있는 곳은 거의 수십년 전에 지어진 학교들이 설계라든지 교내, 교외 환경이 차이가 있는 것도 같지만, 또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지금 보면, 제가 특정 학교를, 적극적이지 않은 학교를 오늘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우암초라든지 지금도 보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내에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랑 거의 유사한 학교가 저는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십년이 지나도 신청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 다 계시다 가시는데 그 지역 분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출퇴근하시다 보면 그 사정을 잘 파악이, 교장선생님들이 열심히 안 하신다고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결론은 실제로 필요한데도 제가 보기에는 신청이 올라와 있지도 않는 곳이 적지 않다, 제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이 부분을 너무 학교의 신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원청이라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이걸 다 돌아보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방법과 방식론을 한 번 더 고민하실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몸에도 안 좋고 건강에 안 좋고, 담뱃갑에 보면 담배를 피우게 됐을 때 질병의 유발이라든지 생명에 위험이 있다 이런 것을 안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모를 안 쓰는 것을 안전모를 보급하는 사업이 다가 아니다, 안전모를 안 썼을 때의 위험성이나 생명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애들한테 교육을 해 주고 캠페인을 해 주고 그에 대한 인지를 하게 해 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드렸지만, 저는 이 부분을 사업을 너무 보급 사업에만 국한하실 게 아니고, 저는 생각에 저 나름대로 뿌듯해 하고 있는 게 지금 교육청에서도 노력해 주셔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지금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게 바로 의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사업비가 곧 과장님 의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이 감사함을 전달과 함께 또 더 방법과 방식론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좀 더 위원님들이 설득이 가능한 사업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장유 대청계곡에서 중학생이 아직도 의식불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것 말고도 지금 전라도라든지 충청도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물놀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만 계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명조끼라든지 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애들한테 안전을 위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방법은 쉽지는 않겠지만, 또 지자체와 다 연결될 것 같고 한데, 애들이 지금 너무 사고가 빈번하니까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도 고민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좋은 아이디어를, 자전거를 비치하는 공간에 혐오스러운 사진은 붙일 수 없지만 포스터든 뭐든 그 아이디어도 지금 검토해서 제작 중이고요.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수난사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픽시자전거하고 PM 모든 걸, 아파트 공동주택시설의 게시판에도 다안전해 경남교육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데 거기까지도 붙여서 일단은 홍보를 좀 하고, 학교에서도 한 번 더 교육시킬 수 있는, 시기에 맞는, 여름 같으면 수난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얼마 전까지 화재 때문에 애들끼리 있다가 발생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지금 화재와 관련된 것을 갑자기 낸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학교에 당부하는 문서도 시달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인 것 같아서 저희가 어쩌면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관심 가질 수 있을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애쓰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과장님 위치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실수록 사업은 더 눈에 보이실 게 많을 거니까 어쨌든 추경에 이렇게 담아주신 부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입니다.
과장님, 안전지원망 구축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설 안전과 관련해서 전기시설이든지 이런 데는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에 대해 가지고 근래에 2개 학교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수습은 적이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화재는 화재가 나기 전에 화재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양한 안전 구축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정과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동절기가 오기 전에 학교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자 하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급식업무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오늘 다양한 질의가 들어오던데, 인수인계 잘하고 오셨어요?
결산 업무, 재정과 업무도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숙지했다고 기대하겠습니다.
595페이지 보니까 종이부터 너덜너덜합니다, 그죠?
숫자가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인쇄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오탈자 정확하게 보고 인쇄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 업무 추진할 때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결산 업무에 9,600만원입니다, 그죠?
수기로 한 담당자가 결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오기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에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산에서 예산정보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만 하고 있어서 이번에 조달 구매해서 결산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정확도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생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제품이 이제 출시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산은 지금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재정과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정은 주무관으로부터 받았는데, 성인지 성과분석표 재정과에서 하죠?
성과지표 관장하고 있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해 주는 노력도 부서에서, 돈만 관리하지 마시고, 지금 성과 분석하는 것도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재정과에 내덕도시초 토지 매입비 알고 있습니까?
150억원 조금 넘게 한 상태고, 저희가 계약 조건이 등기 이후에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성과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률 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불용액.
특수학교 신·이설 관련해서 이 사업비도 진해나래울학교 토지 매입비 집행잔액 24억3,000이죠?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금액 계상할 때 좀 더 정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채권 있죠, 채권하고 결손.
부서에 와서 한번 보셨습니까?
5.8%인데 지금 방법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채권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 있지만,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어떤 어떤 불납 결손에 대한 시효가 있지만, 이분들이 거소 불명이라든지 재력 부족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도, 이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채권 회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손 처리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할 수 있습니까?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보기에는 너무 미흡하지만 저번에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로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가는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하지 않다고 우리가 직접 전화로서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다 동원해서 최대한,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뒤에 계실 때 잠시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540페이지, 지방공무원단체 관리에 경남교육사랑 체육대회 예산, 이게 당초 1회 하다가 올해 본예산 잡을 때 2회로 확대를 해서 확대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해서 2개 행사가 확대가 되었고, 지금 추경에 경남교육사랑 체육대회 감액된 부분은 사실 날짜까지 확정을 했는데, 4월 5일로.
산청, 하동에 산불 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 끝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7개 교육청은 삭감을 못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사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은 옥상 안전난간대 설치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단가, 물량, 단위 해서 금액으로 예산안을 만들어 내는데 우리가 한 줄짜리 예산을 보다 보면 지원청에는 최소한 통일을 시켜줘야 이 예산이 우리가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데, 지원청에서도 예산이 여기 이랬다가 여기는 이랬다가, 그러면 내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산을.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예산이 좀 의아한 게 있어서 네이버 지도를 다 위성사진을 띄워서 체킹을 다 했어요.
체킹을 하다 보니까 면적 단위 해서 예산금액이 좀 상이한 것들 몇 군데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청에 제가 요구를 해서 스스로 현장에 내가 몇 군데 이상한 데 있다, 가서 느그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다시 뽑아와 달라고 하니까 또 고맙게도, 창원청입니다.
시설1과에서 해 오셨더라고요.
하여튼 담당하신 분들 치하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을 보니까 제 예상이 딱 들어맞았더라고요.
예산이 과하게 요구된 게 몇 군데가 있어서, 금액적으로는 보면 한 400만원, 200만원 이런 것은 제가 크게 할 것은 아닌데, 2,000~3,000만원 차이 나는 것은 절반 정도가량이 예산이 뻥튀기되어 있거든요.
이런 예산은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단가, 물량을 통일을 시켜주셔야 직원들도 고생 안 하고 보는 저도 편하고, 저도 학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내가 굳이 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요구 답변서를 가져오셨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난간대를 실제로 해야 될 곳도 있고, 15㎝가 모자라서 그 15㎝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체 공정이 다 들어가는 것도 있던데, 그런 것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좀 과하다 싶은 사업, 아까 전에 진영제일고등학교 운동장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새 것 갖다 놓는데 헌 것 들어내는 데 더 많이 돈이 들어간다 이거 문제 있다 아닙니까?
진영제일고도 보고 받으셨죠?
어떻게 다르냐면 이 학교는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여건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나가면 비가 조금 오면 발이 푹푹 빠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사토를 위에 포설을 해서 가능한 수준이 아니고, 마사토만 걷어내고 교체를 해도 되는 상황도 아니고, 흙 자체를 치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학교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확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린스마트 이 거리는 그 학교에, 동일 학교에 그린스마트를 하면서 외부로 반출을 하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저한테 와서 이 정도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정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런 답변 들으려고 설명 듣는 것은 아닌데,
아니,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까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설명도 들었고, 자기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럼 예산이 이 정도 수반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하더라도, 그 이야기까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잔토 처리 6,100㎣입니다, 여기 자료상에.
성토재로써 흙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립니다.
담당자 다시,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 건데, 오시라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 추경에 학교 신증설, 과밀학급 포함해서 739억원, 학교시설 확충 93억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1,294억원, 행정기관 시설 121억원, 총 2,247억원이 시설사업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방학에 실시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방학 외에 저는 걱정되는 게 이 예산들이 또 활용하지 못하고 연말에 반납하든지, 반납은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든지 그런 사례도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하여튼 그렇고, 지금 7월 1일 자 보도자료 보셨겠는데, 전국 초중고학교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30년, 우리 경남 지역에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 올 2월 기준으로 43%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자, 그러면 우리 건물 안전진단이나 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D등급 받은 건물이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됐죠?
그러면 해양학생교육원 설립 예산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건축물 관리, 신증설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과연 노후화되어 있는 건물들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나 보강, 또 체계적인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서의 고민들이 좀 깊어갈 건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들도 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유지보수 관리 보강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들은 좀 부족해 보인다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통합정보망에서 오래된 시설들 투자 순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호소하면 현장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때그때 바로 즉시 조치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구조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설과에 있으니까 좀 더 선제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 본다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상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외주를 줍니까?
정밀안전진단 대부분을 어떤 업체에다 위탁해서 점검합니까?
정기점검이 있고,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용역에 의한 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그리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 세 가지를 용역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이게 지금 도내 업체들로만 제한하지는 않죠?
거제용산, 증산중학교, 사송중학교, 증산고등학교, 창원북면고 이런 부분들도 최근 2년간 신설학교 하자 현황인데요.
지금 하자 내용에 보면 반복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바닥 구배라든지 누수라든지 바닥 크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시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공 불량인데, 준공정산해서 기성을 통해서 다 전달하지 않습니까?
준공정산하면 어쨌든 사업비는 다 전달하는데, 사후에 1년에서 10년까지 하자보증기간에 들어가는 하자 항목에 대해서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수리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자 발견은 그러면 사용자들이 발견을 할 것이고,
사후 점검,
그런 부분들 준공검사할 때, 준공검사는 시설과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지역에 건축허가과에서도 같이 합니까?
우리 교육청 소속 기술직공무원들이,
지자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학교 시설이 어느 정도, 전 스마트학교 시설이 통영에 통영고등학교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은 잠시 보류하고,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33호로 상정된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3_교육_2차 1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5_3_교육_2차 2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2015년 자유학기제 중학생 대상으로 시행된 것 아닙니까?
저는 참 이게 보면, 부교육감님 안 계시네요.
부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예산, 사업, 정책, 조례 보면 너무 특정인이 쥐락펴락하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위정자들이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육관계자들이 반성을 하고, 이게 제가 아는 자유학기제가 자기의 특기적성 또는 체육 취미활동, 학교수업과 상관없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로부터 자유로운 한 학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거잖아요.
돌아왔을 때 또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또 학교에 적응해야 되고, 그다음에 6개월 해 보니까 짧다, 그래서 자유학년제로 돌려서 1년을 해 보니까 1년 이후에 또다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반복이 되는 그런 악순환들이 있는데, 아무튼 현장에서 중등교육과장님도 학교 현장에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들 입장도 충분히 감안해서 교육과정 개편하고 제정하는 데 제대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걱정되는 것은 이게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 고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입법예고된 대로 상위법령이 바뀌고 나면 조례를 바꾸려고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법 개정 예고되었던 것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우려도 있죠?
그래서 저희 조례 바꾸는 내용은 한 학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유학기는 확대되더라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한 조례 개정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특기적성을 잘 살려서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학습 환경, 스스로 학습하는 분위기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좀 하고, 이게 모범적인 사례들도 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교들이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같이 시험을 치는 일제고사는 없지만 공부하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평가나 서술형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활동들을 선생님들이 기록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수월성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렇지 않은, 특기적성을 살려서 자기 진로를 선택해 나가는 그러한 학생들에게는 또 이런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좀 지도해서 이 친구는 학기제가 필요하고 이 친구는 학교에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는 친구들은 그 학교에서 책임감 있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시 15분)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34호로 상정된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3_교육_2차 3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5_3_교육_2차 4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칭)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시 18분)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37호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3_교육_2차 5 (가칭)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25_3_교육_2차 6 (가칭)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를 구축을 하면서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학교 학생들이 대상이 전국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습권 보장과 학교 복귀 프로그램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중간에 보니까 가족 지원의 내용도 있더라고요.
학부모가 고충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종합적 프로그램 안에 대면도 있고 비대면도, 학교의 수업들은 대부분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이고, 그다음에 대면 프로그램으로 학교 복귀나 심리정서 학부모 지원 같은 것은 대면도 함께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리상담사 1명이 배치가 되는데 이 심리상담사 1명이 학교에 상주를 하면서 하게 되는지 아니면 출장도 가게 되는지,
학교에서만 상주하면서 심리상담을 하게 되면 실제적인 가족심리 지원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건강장애학생의 학부모나 보호자인 경우에는 내가 보호자로서 또는 가족으로서 나의 심리상담을 받거나 아이의 진로상담을 하기 위해서 학교로 찾아오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시간들도 많이 필요한데,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 그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듣지 못했지만 학생 수에 따라서 시도 교육청의 분담금이 들어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의 학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겠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는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전국에 있는 다른 시도 교육청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동의가 되는, 또는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내용들인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고 어린 나이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계속 치료나 치유를 하면서 입학 시기를 놓치는 경우의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라는 신분이 아닌 사람도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이 조례의 제목에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신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어쨌든 나이가 가면서 치료 또는 치유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원래, 지금 만들어지는 센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전에 경남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던 단체에서는 그러한 아동들도 케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조례로, 법으로 만들어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는 일부, 다수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학생이 아닌 신분인 학령기 아동도 여기에서 수업을 듣고 싶다 또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도 어쨌든 열려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래서 법의 범위를 벗어났지만 대상은 있다, 필요로 하는 대상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사각지대로 나가게 되는 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지금 미리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안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고, 위원님들 계속해서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테니까 앉아 계시면 되고, 집행부 이석하셔도 돼요.
이석하시고 국장님들 다 들어오세요.
5.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7시 29분)
정책질의라든지 추가 질의하고 싶은 게 있으면, 최동원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되죠?
다 퇴근하셨나, 언론은.
(○홍보담당관 박한규 집행부석에서 – 홍보담당관입니다.)
2억5,700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년의 실적을 보면 저희가 주로 광고를 집행하는 시점이 신년 기자회견, 다음에 취임 기자회견, 그리고 연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집행해 온 선례도 있고요.
지금 현재 지난 11주년 관련되는 기자회견을 했을 때 관련되는 광고가 곧 한 1억5,000 내지 1억7,000 정도 집행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는 달리 그렇게 기간별로 나누어서 균일하게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그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부서의 역할이고, 거기에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감시·감독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6억3,400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을 통해서 2억5,000을 올리는 것은 저는 다소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잔여 개월도 5개월 정도 남아 있거든요.
5개월 정도 같으면 지금 홍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언론에 비추어야 될 중요한 부분들 과연 얼마나 있을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책임을 맡고 있는 몇몇 분들의 홍보나 홍보 활용용 아니겠느냐 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언론도 동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어저께 최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답을 했습니다만, 특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지금 교육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AIDT랄지 아니면 고교학점제랄지 이런 부분에 관한 큰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은 즉각적으로 우리 교육 공동체에 알려야 될 긴급한 사항이고요.
길게 두고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는 일들은 다른 홍보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주 밀도 있게 많은 다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돈이 드는 광고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예년 못지않은 수요가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광고나 홍보가 되고 있는데, 경남교육청이.
제가 보고 있는 팝업에도 경남교육청 뉴스가 막 올라오고 이렇게 해요.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가 시대에 맞는 광고를 하고 있고, 광고를 또는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적지 않은 예산을 광고비로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여기 국외출장비용의 예산편성목 관련해서 교육부에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요청으로 해서 공무원 국외출장비용의 예산편성목 설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가 다음과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별표4에 따르면 일반용역비는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일반업무의 용역계약 대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외여비 이게 목이 220-02인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해외출장여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해외시찰, 견학 등의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 편성은 국외여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공문이.
지금 용역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왔단 말입니다, 이번에.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목을 바꾸어서 오셔야 되는데, 용역비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요.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십시오.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은 내용이고, 의회에서 교육부 질의를 통해서 아마 비목 편성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집행부에도 그 결과를 통보해 주셔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비목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00목, 200목 포함해서.
이건 220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비는 220목에 편성되어야 된다라고 위원님 말씀하시고 있고, 하지만 집행에 우선권을 둬서 집행을 할 때 개개인한테 출장여비를 주고 그 돈을 다시 받아서 여러 명이 움직일 때는 계약하는 형태로 1 대 1로 가기가 곤란해서, 그래서 아마 거의 대다수의 시도 교육청들이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달라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갔다 왔다가 반환하게 생겼어요, 그거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교육청에서는 하시고 계신 것 아닌가.
그다음에 오늘 쟁점이 된 예산 중에 미래지구 이게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인정상으로 우리가 당연히 교육감이 말씀하시는 것 공감합니다.
도농 간에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예산 심사에서 조례 폐지를 근거로 해서 사업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예산을 삭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추경예산 심사에서 이것에 대한 편성 의결을 한 것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야 되는, 사실상 재심사가 된 거예요.
지방자치 조례 아시지 않습니까?
편성해야 될 기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변경되거나 개선의 의지, 달라져야 되는데, 사실 재심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해 드리고 싶어도 지금 될 수 없는 이유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의결한 사항을 우리 스스로 부정을 해야 돼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사실 법적으로 지원 근거도 사라졌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소를 대법원에 취소한다고 해서 지금 폐지된 조례를 또 보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 나쁘게 이야기하면 감사원에서 권리행사로, 직권남용으로 걸면 우리가 오히려 의회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역으로.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사업 방식을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개선의 의지가 있었다면 미리 4월이나 3월에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우리가 지적한 게 있었잖아요.
조례 폐지의 원인이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해결을 저희한테 개선 방안을 주셨어야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 없이 느닷없이 슬그머니 실어버리면 이것은 결정한 사항을, 우리가 번복해야 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 기존에 삭감한 결정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 모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밖에서 보면 조롱거리가 돼요.
자기 스스로 폐지하고 자기 스스로 삭감해 놓고 아무런 사유가, 개선책이, 의지가 없었는데 이걸 다시 편성을 한다 이러면 밖에서 뭐라 하겠어요?
참 조롱거리가 돼요.
인정은 저희 충분히 알아요.
어떻게 반영해 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비목, 다른 늘봄이나 돌봄이나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했으면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여지가 있겠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저희도 처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에,
예술강사와 관련해서 아직 추경에 다른 데 서울밖에 결정된 게 없네요.
아마 대다수 교육청들이, 이번에 정부 추경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교육청 추경이 다른 데보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다 보니까 정부 추경이 없을 걸 전제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안 한 걸로 간주,
서울교육청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어제 미래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과 손덕상 위원님, 그리고 박진현 위원님, 오늘 최동원 위원님까지 많은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집행부가 사업 취지를 설명하는 데 좀 부족했고, 특별히 의회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의 우려와 또 오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저희가 감안해서 오후에 법적 근거를 올해 1월 25일에 제정된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에 기반해서 세부 사업들을 저희가 수정 보완해서 다시 사업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지난 8년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왔던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승적 결단을 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기를 진정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대승적인 결단에 부응하고자 집행부도 가처분을 포함한 대법원에 대한 소 제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하하고, 앞으로 의회와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업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게 혜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을 위하여 시간은 취합되는 대로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중에서 의안번호 제1123호,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1건의 부대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6개 사업 63억3,110만3,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재원 전액을 내부 유보금에 증액하고, 추경예산은 예측이 어려운 긴급성,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는 등 부대의견 21건을 채택하는 수정 동의를 구하면서 조정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3_교육_2차 7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남용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박남용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21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수치상 착오, 오타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송근현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실히 개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편도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강만조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총무과장 김환수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정과장 문정숙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시설과장 김철환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