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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7월 12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승철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사무처의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의회사무처장 하승철입니다.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희 총무담당관입니다.
박병수 농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태석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순현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경남도청 신임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행정부지사 류순현입니다.
지난 6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진익학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박구원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홍민희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정연재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조현명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박유동 공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두 부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금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정책기획관으로 발령 받은 박노근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1분 개의)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8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천영기 의원님 등 20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지난 7월 8일자로 강민국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호선되셨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이성용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2건,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16년도 경상남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홍진 의원님 등 9명이 도청 및 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내 직원 현황 등 44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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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13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원 구성에 대해서 좀 잘못이 있었기에 지적을 하고파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우리 박동식 의장님이 잘 하리라고 다시 믿으면서, 우선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삼동 의원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너도 피고 나도 피면 풀밭이 꽃밭이 될 수 있듯이, 의원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의회 운영에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은 지난번 이 자리에 서서 “열린 의회, 깨어있는 의회, 신뢰받는 도의회를 만들며 소수의견에도 귀 기울이겠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활력 넘치고 신명나는 도의회, 효율적인 도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해놓고, 후반기 원 구성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의 정원이 9명인데 10명이 신청했다면 누가 양보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인지 원칙 기준이 있어야 하며, 운영위원장에 경쟁했던 낙선의원이 우선 신청을 했으면 자리를 당선자는 비켜주는 것이 도리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조정할 때도 논란이 있었다 했는데, 8대, 9대 때의 관례가 그랬다는 것은 당시의 의장 소신이었는지 기준원칙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0대 후반기 의장은 박동식 의원님인데 현 의장이 원칙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의장, 운영위원장은 동료의원들의 배정을 먼저 해놓고 부족한 위원회, 즉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요?
상식이 통하는 의회가 되어야 순풍에 돛 단 듯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위원회 조정이 되지 않아 본회의를 30분이나 지연시키면서 제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 방에 갔죠.
제가 양보하면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배정표를 보니 원칙 기준 없이 점잖고 양보 배려 받을 수 있는 의원들을 선 움직여 놓았으니, 진통만 겪고 기형의 위원회가 탄생되고 고함이 오가고 하지 않았나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정견발표 때의 의정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 3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소수의원들께도 귀 기울여,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탁동시는 어미닭이 알을 품었을 때 21일 만에 나오는데, 이 닭이 어미도 밖에서 쪼아주고 새끼도 안에서 같이 쪼아줘야 건강한 새끼 병아리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먼저 쪼거나 안에서 먼저 쪼아서 나오면 건강한 병아리가 되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답니다.
우리 의회도 그런 것이 되지 않기 위해 안과 밖이 똑같이 잘 움직이면서 신명나는 의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고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지난 5일 오후 울산 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1시간쯤 후인 오후 9시 24분 울산 동구 동쪽 41㎞ 해역에서 규모 2.6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경남 양산 고등학교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을 하던 중 놀라 대피했고, 영화관은 영화 상영을 중단하고 시민을 대피시켰으며, 가정에서는 찬장의 그릇이 쏟아지거나, 고층건물의 휘청거림이나 창틀이 휘는 등 일부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번 지진 발생지에서 고리원전까지 거리는 약 65㎞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지진 발생 횟수는 총 278회이며, 같은 기간 규모 3.0 이상을 기록한 지진은 모두 49회입니다.
올해 들어서 총 9차례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울산 울주군 일대에 들어설 신고리 5·6호기 건설안을 허가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1400MW, 설계수명 60년이며, 각각 우리나라 29번째, 30번째 원전이 됩니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기장군과 울주군에는 원전 10기가 밀집하게 되며, 경북까지 포함하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과 원전 20기가 모인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원전이 밀집된 고리, 신고리 원전단지 반경 30㎞ 내에는 부산·울산·경남 인구 약 34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예정 터에서 11㎞ 떨어진 기장군에는 7만명, 24㎞ 19만명이 사는 양산시, 21㎞ 42만명이 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110만명의 울산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여러 원자로가 밀집돼 있을 경우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심지로부터 거리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신고리 5·6호기 예정 터 기준으로는 안전지대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너무 많습니다.
또 월성 원전이 있는 경주 인근과 고리, 신고리 원전이 있는 울산, 부산 육지에는 일광단층이라는 대규모 활성단층 등 60개가 넘는 활성단층이 분포되어 있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규모 7.0 이상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 때문에 활성단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특히 원전 인근 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지적에도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보고서와 원안위 회의에서 활성단층은 지진 평가에서 배제되어 내진 설계 계획 부실로 실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큰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원전 기준지진감시기별 측정값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일 울산 앞바다 지진으로 부산과 경주에 위치한 고리·월성 원전에서 지진에 의한 실질적인 진동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측정값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신고리에 사고가 난다면 후쿠시마 재앙의 무려 40배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인구수로는 18배가 넘고 발전용량으로는 2배가 넘기 때문입니다.
해당지역 지진 빈도가 높아지고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시점에서,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세계 최고 원전 밀집지역의 다수호기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와 원전 지역 지진 가능성 위험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D 투자는 1,637억원이 감소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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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면 원자력 R&D는 86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R&D를 확대하는 것이 미래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이기도 하고 원자력에너지를 줄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1970년대부터 에너지정책 전환을 검토 ‘에너지 전환’이라는 개념을 사용, 2022년 원전 전면 폐쇄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에너지 생산방식을 재조정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 핵에너지 포기 및 원자력 발전소 폐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80% 감축,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두 배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에너지 생산방식의 전환에는 당연히 도전이 따릅니다.
지난 수년간 약 3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창출됐고,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국민의 폭넓은 지지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원안위는 현재 다수 호기 위험성 평가방법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심위에서 추후 보완을 명분으로 승인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캐나다가 다수 호기의 안전성을 확립할 때까지는 승인을 미룬다고 결정하였는데 우리는 이에 비해 준비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는 위험한 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리 5·6호기가 위치에 관한 기준에 맞게 평가되었는지 원자로의 방사성물질량, 사고 시나리오, 방사성물질 방출률, 대기확산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것을, 그리고 평가가 끝날 때까지 진행을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양산, 김해 등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동법 제19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경남도는 전담인력이 아닌 여러 업무를 동시에 보는 직원 한 명을 배치했을 뿐 방사능전담기관이나 부서가 없습니다.
경남도가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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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현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28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A127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9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예상원 의원님과 김홍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어제 신상발언 신청을 해 두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이병희 의원님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오늘 2시는 매우 기다려졌던 시간입니다.
저는 한 의원의 선전포고 식 주장을 듣고 작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밀양 출신 이병희 의원입니다.
정치인은 큰 귀와 작은 입을 가져야 한다는 박동식 의장님의 말씀이 저의 가슴속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반기 의회에서 의장님의 말씀처럼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 진 문제점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다들 의회 출입을 하시면서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의원이 신성한 도의회를 또다시 정치 투쟁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은 상호간의 신뢰와 믿음에 기초한 이성적 토론과 다수결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았다고 본인의 선전포고 식 일방적인 주장만 하다가 퇴장해 버리고, 막무가내 식의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상임위 배정 관계에 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상임위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도 원하는 상임위원회에 배정 받지 못해서 의장단에 섭섭함을 토로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막무가내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 받지 못했다고 해서 퇴장해 버리고, 동료의원들을 폄하하는 그런 의원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소수당 의원의 입장과 야당의원으로서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아 왔습니다.
신성한 도의회 본회의장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자회견장으로 활용해도,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도의회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불법적 행위에도 인내해 왔습니다.
여영국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농성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니 2012년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해서도 의회 마당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했었고, 2013년에는 강성 귀족노조의 놀이터로 전락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며 도청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을 해 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도의회의 정상적인 운영까지 막았습니다.
빨랫줄로 도의회 본회의장 출입구 손잡이를 동여매어 바깥에서 열지 못하도록 하는 비상식적 행동을 통해 본회의장 출입구까지 봉쇄했었다는 이야기도 이번에 전해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해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우리 도의회를 폄하하면서 무상급식 논쟁을 정치 쟁점화하기 위해서 단식 농성도 했습니다.
좀 자중해 달라는 저의 지적에 대해 도지사 비서실의 부대표라는 인격 모욕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안하무인의 태도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350만 도민의 지지로 당선된 도지사를 사퇴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영국 의원은 구 진주의료원 개원 주민투표와 도지사 주민소환에 깊숙이 관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해서 수임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경남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과 연석회의에도 깊숙이 관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주민소환이 도의원의 기본 의정활동이라는 이해하지 못할 주장까지 하였으니 도지사 주민소환에도 깊숙이 관여해 왔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에 대한 수사 결과 허위 서명으로 좌파세력 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에도 소환 청구 요건이 안될 만큼 무효 서명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도지사 주민 소환 청구 서명에도 좌파세력들의 조직적인 허위 서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영국 의원은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에 모두 깊숙이 관여하고도 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3․15 부정선거에 버금갈 정도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데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여영국 의원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같이 하는 정치 세력들의 허물은 못 본 척 하면서 상대방의 허물만 지적한다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영국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너무나도 관대하였습니다.
소수 야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후반기 의회에서 언제까지 우리는 안하무인의 태도와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까?
경상남도의회가 여영국 의원 1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 54명의 의원들은 여영국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존재하는 들러리입니까?
상호간의 신뢰와 믿음에 기초한 이성적 토론과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거리에서 정치적 투쟁만 계속 할 것이라면 이 자리에 여영국 의원의 자리와 명패가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도의원 직책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서십시오.
일부 정치 세력의 대표가 아니라 350만 도민의 대표로 남고 싶다면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중하고 350만 도민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다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단식 농성이나 하고, 동료의원에 대한 무분별한 폄하 발언을 계속한다면 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따라 여영국 의원의 책임을 묻는 행동에 들어갈 것을 천명합니다.
여영국 의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39분)
○의장 박동식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예상원
옥영문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남상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공보관 박유동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속기사
우순덕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7월 12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승철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사무처의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의회사무처장 하승철입니다.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희 총무담당관입니다.
박병수 농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태석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순현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경남도청 신임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행정부지사 류순현입니다.
지난 6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진익학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박구원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홍민희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정연재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조현명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박유동 공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두 부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금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정책기획관으로 발령 받은 박노근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1분 개의)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8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천영기 의원님 등 20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지난 7월 8일자로 강민국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호선되셨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이성용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2건,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16년도 경상남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홍진 의원님 등 9명이 도청 및 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내 직원 현황 등 44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7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3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원 구성에 대해서 좀 잘못이 있었기에 지적을 하고파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우리 박동식 의장님이 잘 하리라고 다시 믿으면서, 우선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삼동 의원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너도 피고 나도 피면 풀밭이 꽃밭이 될 수 있듯이, 의원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의회 운영에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은 지난번 이 자리에 서서 “열린 의회, 깨어있는 의회, 신뢰받는 도의회를 만들며 소수의견에도 귀 기울이겠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활력 넘치고 신명나는 도의회, 효율적인 도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해놓고, 후반기 원 구성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의 정원이 9명인데 10명이 신청했다면 누가 양보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인지 원칙 기준이 있어야 하며, 운영위원장에 경쟁했던 낙선의원이 우선 신청을 했으면 자리를 당선자는 비켜주는 것이 도리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조정할 때도 논란이 있었다 했는데, 8대, 9대 때의 관례가 그랬다는 것은 당시의 의장 소신이었는지 기준원칙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0대 후반기 의장은 박동식 의원님인데 현 의장이 원칙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의장, 운영위원장은 동료의원들의 배정을 먼저 해놓고 부족한 위원회, 즉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요?
상식이 통하는 의회가 되어야 순풍에 돛 단 듯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위원회 조정이 되지 않아 본회의를 30분이나 지연시키면서 제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 방에 갔죠.
제가 양보하면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배정표를 보니 원칙 기준 없이 점잖고 양보 배려 받을 수 있는 의원들을 선 움직여 놓았으니, 진통만 겪고 기형의 위원회가 탄생되고 고함이 오가고 하지 않았나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정견발표 때의 의정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 3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소수의원들께도 귀 기울여,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탁동시는 어미닭이 알을 품었을 때 21일 만에 나오는데, 이 닭이 어미도 밖에서 쪼아주고 새끼도 안에서 같이 쪼아줘야 건강한 새끼 병아리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먼저 쪼거나 안에서 먼저 쪼아서 나오면 건강한 병아리가 되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답니다.
우리 의회도 그런 것이 되지 않기 위해 안과 밖이 똑같이 잘 움직이면서 신명나는 의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고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지난 5일 오후 울산 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1시간쯤 후인 오후 9시 24분 울산 동구 동쪽 41㎞ 해역에서 규모 2.6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경남 양산 고등학교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을 하던 중 놀라 대피했고, 영화관은 영화 상영을 중단하고 시민을 대피시켰으며, 가정에서는 찬장의 그릇이 쏟아지거나, 고층건물의 휘청거림이나 창틀이 휘는 등 일부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번 지진 발생지에서 고리원전까지 거리는 약 65㎞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지진 발생 횟수는 총 278회이며, 같은 기간 규모 3.0 이상을 기록한 지진은 모두 49회입니다.
올해 들어서 총 9차례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울산 울주군 일대에 들어설 신고리 5·6호기 건설안을 허가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1400MW, 설계수명 60년이며, 각각 우리나라 29번째, 30번째 원전이 됩니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기장군과 울주군에는 원전 10기가 밀집하게 되며, 경북까지 포함하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과 원전 20기가 모인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원전이 밀집된 고리, 신고리 원전단지 반경 30㎞ 내에는 부산·울산·경남 인구 약 34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예정 터에서 11㎞ 떨어진 기장군에는 7만명, 24㎞ 19만명이 사는 양산시, 21㎞ 42만명이 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110만명의 울산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여러 원자로가 밀집돼 있을 경우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심지로부터 거리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신고리 5·6호기 예정 터 기준으로는 안전지대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너무 많습니다.
또 월성 원전이 있는 경주 인근과 고리, 신고리 원전이 있는 울산, 부산 육지에는 일광단층이라는 대규모 활성단층 등 60개가 넘는 활성단층이 분포되어 있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규모 7.0 이상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 때문에 활성단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특히 원전 인근 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지적에도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보고서와 원안위 회의에서 활성단층은 지진 평가에서 배제되어 내진 설계 계획 부실로 실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큰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원전 기준지진감시기별 측정값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일 울산 앞바다 지진으로 부산과 경주에 위치한 고리·월성 원전에서 지진에 의한 실질적인 진동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측정값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신고리에 사고가 난다면 후쿠시마 재앙의 무려 40배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인구수로는 18배가 넘고 발전용량으로는 2배가 넘기 때문입니다.
해당지역 지진 빈도가 높아지고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시점에서,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세계 최고 원전 밀집지역의 다수호기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와 원전 지역 지진 가능성 위험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D 투자는 1,637억원이 감소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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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면 원자력 R&D는 86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R&D를 확대하는 것이 미래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이기도 하고 원자력에너지를 줄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1970년대부터 에너지정책 전환을 검토 ‘에너지 전환’이라는 개념을 사용, 2022년 원전 전면 폐쇄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에너지 생산방식을 재조정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 핵에너지 포기 및 원자력 발전소 폐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80% 감축,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두 배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에너지 생산방식의 전환에는 당연히 도전이 따릅니다.
지난 수년간 약 3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창출됐고,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국민의 폭넓은 지지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원안위는 현재 다수 호기 위험성 평가방법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심위에서 추후 보완을 명분으로 승인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캐나다가 다수 호기의 안전성을 확립할 때까지는 승인을 미룬다고 결정하였는데 우리는 이에 비해 준비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는 위험한 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리 5·6호기가 위치에 관한 기준에 맞게 평가되었는지 원자로의 방사성물질량, 사고 시나리오, 방사성물질 방출률, 대기확산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것을, 그리고 평가가 끝날 때까지 진행을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양산, 김해 등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동법 제19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경남도는 전담인력이 아닌 여러 업무를 동시에 보는 직원 한 명을 배치했을 뿐 방사능전담기관이나 부서가 없습니다.
경남도가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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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현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28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A127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9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예상원 의원님과 김홍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어제 신상발언 신청을 해 두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이병희 의원님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오늘 2시는 매우 기다려졌던 시간입니다.
저는 한 의원의 선전포고 식 주장을 듣고 작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밀양 출신 이병희 의원입니다.
정치인은 큰 귀와 작은 입을 가져야 한다는 박동식 의장님의 말씀이 저의 가슴속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반기 의회에서 의장님의 말씀처럼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 진 문제점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다들 의회 출입을 하시면서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의원이 신성한 도의회를 또다시 정치 투쟁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은 상호간의 신뢰와 믿음에 기초한 이성적 토론과 다수결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았다고 본인의 선전포고 식 일방적인 주장만 하다가 퇴장해 버리고, 막무가내 식의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상임위 배정 관계에 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상임위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도 원하는 상임위원회에 배정 받지 못해서 의장단에 섭섭함을 토로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막무가내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 받지 못했다고 해서 퇴장해 버리고, 동료의원들을 폄하하는 그런 의원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소수당 의원의 입장과 야당의원으로서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아 왔습니다.
신성한 도의회 본회의장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자회견장으로 활용해도,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도의회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불법적 행위에도 인내해 왔습니다.
여영국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농성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니 2012년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해서도 의회 마당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했었고, 2013년에는 강성 귀족노조의 놀이터로 전락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며 도청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을 해 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도의회의 정상적인 운영까지 막았습니다.
빨랫줄로 도의회 본회의장 출입구 손잡이를 동여매어 바깥에서 열지 못하도록 하는 비상식적 행동을 통해 본회의장 출입구까지 봉쇄했었다는 이야기도 이번에 전해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해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우리 도의회를 폄하하면서 무상급식 논쟁을 정치 쟁점화하기 위해서 단식 농성도 했습니다.
좀 자중해 달라는 저의 지적에 대해 도지사 비서실의 부대표라는 인격 모욕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안하무인의 태도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350만 도민의 지지로 당선된 도지사를 사퇴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영국 의원은 구 진주의료원 개원 주민투표와 도지사 주민소환에 깊숙이 관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해서 수임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경남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과 연석회의에도 깊숙이 관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주민소환이 도의원의 기본 의정활동이라는 이해하지 못할 주장까지 하였으니 도지사 주민소환에도 깊숙이 관여해 왔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에 대한 수사 결과 허위 서명으로 좌파세력 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에도 소환 청구 요건이 안될 만큼 무효 서명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도지사 주민 소환 청구 서명에도 좌파세력들의 조직적인 허위 서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영국 의원은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에 모두 깊숙이 관여하고도 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3․15 부정선거에 버금갈 정도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데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여영국 의원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같이 하는 정치 세력들의 허물은 못 본 척 하면서 상대방의 허물만 지적한다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영국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너무나도 관대하였습니다.
소수 야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후반기 의회에서 언제까지 우리는 안하무인의 태도와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까?
경상남도의회가 여영국 의원 1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 54명의 의원들은 여영국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존재하는 들러리입니까?
상호간의 신뢰와 믿음에 기초한 이성적 토론과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거리에서 정치적 투쟁만 계속 할 것이라면 이 자리에 여영국 의원의 자리와 명패가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도의원 직책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서십시오.
일부 정치 세력의 대표가 아니라 350만 도민의 대표로 남고 싶다면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중하고 350만 도민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다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단식 농성이나 하고, 동료의원에 대한 무분별한 폄하 발언을 계속한다면 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따라 여영국 의원의 책임을 묻는 행동에 들어갈 것을 천명합니다.
여영국 의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39분)
○의장 박동식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예상원
옥영문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남상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공보관 박유동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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