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3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7월 19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7.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9.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ㅇ 신상발언(여영국 의원, 정판용 의원)
1.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민국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서종길 의원 외 13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옥영문 의원 외 10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옥영문 의원 외 11명 발의)
6.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한영애 의원 외 9명 발의)
7.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28명 발의)
8.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1명 발의)
9.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7분)
○부의장 최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현안 사업 현장 방문 관계로, 류순현 행정부지사와 정희두 부교육감은 제15회 중앙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원 구성 시 희망대로 배정되지 못했음에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 박삼동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원 구성에서 마음고생이 많았던 이갑재 의원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14시 08분 개의)
○부의장 최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셨습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7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심정태 의원님 등 세 분이 2016년 종합감사 실시 기관 및 학교 현황 등 22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8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0분)
○부의장 최진덕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우리 조규일 서부부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경상남도의 일관성 있는 환경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된 마산 출신 박삼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와 같이 봄이 오면 어김없이 꽃이 피고, 잎이 돋아나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모든 야생동물 또한 봄에 귀여운 새끼를 낳고 기르는데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어미를 잡아 버리면 그 새끼는 어떻게 될까요?
어미를 잃고 산하를 헤매다가 구조된 야생동물들이 사람들이 주는 젖병을 빠는 모습은 사람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진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겁니다.
유해 야생동물이 있다, 없다, 허가지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야생동물 몇 마리를 포획하고, 몇 사람을 동원할 것인가 하는 판단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만 어린 새끼가 딸린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을 금지시키는 것은 인도주의 정책이라고 모두가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끼가 딸린 야생동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포획하도록 허가한다면 그 나라는 미개국이고, 그 사회는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사회라 할 것입니다.
물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농사꾼의 아들로서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새끼 딸린 야생동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총질을 하도록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를 넘어 인간 본성의 문제가 아닐까요?
경상남도는 새끼가 딸린 야생동물을 무차별 총질을 하도록 허가할 것인가, 아니면 금지시킬 것인가, 환경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못 본 체 할 것인가 명확하게 검토하여 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 시 야생동물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2에 따라 설립한 야생동물관리협회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고, 경남도 또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2에 따라 설립한 야생동물관리협회 및 경남도에 등록된 전문 수렵단체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인들을 무작위로 모집하여 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는 것보다 전문 수렵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총포사고 예방과 이탈 밀엽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되기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침을 연속하여 하달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넣어다 뺐다를 반복함으로 일선 시·군에서 혼란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하며,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전문 수렵단체를 활용하면 총포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민원도 줄일 수 있고, 관련 근거도 있는데 환경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하는 것입니까?
또한 이런 지침을 하달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아니면 총포사고 예방을 위한 경상남도의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라면 경남도가 야생동물관리협회 및 경남도에 등록된 전문 수렵단체를 활용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이유는 무엇이며, 담당자가 바뀔 때나다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 조규일 부지사님!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는 신공항 설립과 관련하여 김해공항 확장으로 신공항 설립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 밀양 신공항 유치 무산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경상남도는 정부의 신공항 결정 발표 이후 발 빠르게 후속 대책을 준비하였고, 김해 신공항이 명실상부한 국제 관문 공항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연장할 것과 연계 교통망 확충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7일 남부권 항공 수요를 충당하고, 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해 가칭 ‘남부에어’ 설립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으로 시기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비용 항공사 설립과 관련한 경남도의 발표를 살펴보면 저비용 항공사인 남부에어는 자본금 1,000억원 규모로 김해 신공항을 허브공항으로 활용하여 국내․해외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며, 2017년 12월에 운항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부에어의 설립이 도로, 철도 등 연결 교통망 구축과 함께 김해 신공항의 조기 활성화와 항공 물류 거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남부에어가 성공적으로 설립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는 50개국에서 126개의 항공사가 운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진에어, 제주에어, 부산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부산 등 총 7개사가 운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0년 대형 항공사의 국제선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대형 항공사의 점유율이 2010년 64.12%에서 2015년 47.12%로 17%가 줄어든 반면, 저가 항공사의 점유율은 2.29%에서 18.14%로 15.95% 증가하였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설립은 현재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과 일본, 동남아 관광객을 유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비용 항공사 설립과 관광 산업을 연계하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을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둘째로는 신규 취항한 서울에어를 제외한 6개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측면을 살펴보면 6개사의 총 고용 규모는 5,308명으로 에어부산의 경우 부산․경남 출신 직원을 전부 채용하고 있고, 군산시가 4.1%의 적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직원 채용 시 전북 출신을 30%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저가 항공사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처럼 남부항공 설립 시 1,000여 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로 인해 도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지난해 7월 14일 사천공항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미국 보잉사가 있는 시애틀에는 타코마국제공항이,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있는 틀루즈에는 블라냑국제공항이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우주산업의 메카이자 항공기 완제기 생산업체 카이(KAI)가 있는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어야 만이 공항 활성화를 가속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남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김해공항은 87%의 승객과 물동량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데, 연 평균 4.7%의 승객, 물동량 증가 추이로 본다면 3년 뒤에 100%가 되면 김해공항도 포화상태가 될 것이 분명하고, 그 대안으로 인천공항에서 사천공항으로 직항로 개설이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사천공항을 제2의 허브공항으로, 대체 공항으로의 역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천 지역 MRO 사업은 남부에어 설립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천․진주․고성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부경남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에어의 성공적인 순항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진덕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상발언(여영국 의원, 정판용 의원)
(14시 22분)
○부의장 최진덕 조금 전 여영국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오늘 지사께서 출석하셔서 함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지난 본회의 시작 날,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다 동의하시지는 않겠지만 저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 개인한테는 안 해도 되지만 적어도 의회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본회의가 9월에나 열립니다.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오늘 안 나오셨는지 정말 유감을 표하면서, 최근 제가 앞에서 단식을 전개했는데 그와 관련된 신상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교육감직 박탈을 위해 홍준표 지사가 임명한 고위 공직자와 비서실 산하 기관장 등 관권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불법 서명 사건에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12일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단식 농성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전국에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가슴앓이를 했던 학부모님들의 하루 단식 참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회 출입에 많은 불편을 겪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구보다 불편을 겪으면서도 웃는 모습으로 대해 주신 사무처 직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늦지 않은 시일에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단식 농성을 통해 홍준표 지사를 왜 사퇴시켜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전 국민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에게 “쓰레기 같은 게, 개가 짖어도” 등 뒷골목 양아치도 쓰지 않는 저질 막말을 하고도 사과는커녕 이것이 막말이 아니라 참말이라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당당한 경남시대 경남도지사 홍준표의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성장을 찾은 한 학부모님은 서울 행사에 갔는데 부끄러워 경남에서 왔다는 말씀을 못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저의 단식 농성을 좌파들의 떼법 운운하며 색깔론까지 들고 나와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불통 행정, 독재 행정, 검찰 행정을 넘어 막장 행정의 모습을 보는 느낌입니다.
경남 도정을 위해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과 경남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홍준표 지사를 사퇴시키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홍 지사는 저에게 2년간 단식을 해 보라며 죽으라는 말보다 더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년이든 3년이든 홍 지사가 사퇴할 때까지 학부모들과 도민들의 릴레이 단식 등으로 더 크게 맞서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에 오늘 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홍 지사의 일방통행 독재 행정, 검찰 행정, 막장 행정의 본질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위한 마음을 더욱 깊고 넓게 모아가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혹여나 지역에서 만나면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니 막걸리라도 한 잔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8일간 홍 지사 측은 저에게 오늘까지 네 번의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정에 어쩌면 감내하기 힘든 험한 일도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경남 도민의 행복을 위해 소통하는 경남 도정을 위해 홍준표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상식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충고드립니다.
불편함을 인내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짧은 기간 폭발적인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최진덕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판용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시장 불황과 블랙 시트 및 조선 산업 침체 등 각종 경제적 충격이 더해져 폭풍 전야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국가관과 안보관을 위해 사드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지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19일 우리나라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이 시점에 우리 도의회 현관 앞에 한 명의 도의원으로 인해 의회상이 실추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대 의회에서는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소통과 화합을 위해 소수의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350만 도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7월 12일은 우리 후반기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본회의가 개최되는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새롭게 취임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 상임위원장님을 축하하는 자리였으며, 원근 각지에서 손님들을 잔칫날에 초청하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손톱 밑의 가시를 뽑아 주기 위한 후반기 새 출발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여영국 의원은 지난 7월 12일부터 의회 현관 앞에서 현관 출입구를 가로막고 단식 농성을 계속하면서 손님들을 문전박대하는 등 잔칫날의 출발부터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1인 시위, 법상으로 가능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의 잔칫날에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현관 앞에서 통로를 막아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인 시위의 목적이 뭔지, 과연 1인 시위는 맞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1인 시위를 핑계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영국 의원 개인의 정치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1인 시위와 단식 농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충분히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비록 도민들께 좋은 모습으로 비추어지지는 못했지만 여영국 의원을 충분히 도민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영국 의원의 시위 현장에 진보세력들이 집결하고 있는데 이것이 1인 시위가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들어오면서 본회의장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통로라도 좀 치워달라고 하니까 어느 누군가가, 외부세력이 아주 흉악한 쌍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1인 시위의 현장입니까?
차마 속기가 있어 담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지, 시위 현장인지 헷갈릴 지경으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도민들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도민들의 대표로 뽑힌 우리 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의회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대의민주주의가 아닙니까?
하지만 여영국 의원을 비롯한 야당은 그동안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단식 농성이나 도의회 본회의장 점거 등 불법적인 행위들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뜬금없는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으로 인하여 우리 의회가 도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도민들께 외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야당의 국회의원 등 정치 지도자들이 여영국 의원의 단식 현장을 방문했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여영국 의원의 단식으로 촉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영국 의원의 잘못된 행동과 무례한 발언에 대하여 질책하여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지나친 기대였습니다.
공당의 정치 지도자라는 분들이 오히려 여영국 의원을 더 부추기면서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및 일부 단체 명의로 마치 무슨 대단한 건수라도 만난 것처럼 온 사방에 현수막을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1인 시위가 아니라 집회의 현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공당이라는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등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게 몇 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야당에서 의회 주변에 게시하였던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의하면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그 현수막은 해당 집회가 개최되고, 그 집회에 실제 사용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는 순간에도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해 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현수막 게시를 한 부분에 대하여 도민들 앞에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영국 의원의 단식 농성은 주민소환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단식 농성의 주목적이 도지사 퇴진으로 주민소환과 목적이 같을 뿐만 아니라, 여영국 의원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 의료기관 폐쇄, 무상급식 중단을 언급하였고, 지사의 파면을 위하여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점 등은 주민소환 사전 투표운동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 투표운동에 해당되는지 철저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홍준표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는 견제와 감시, 비판의 기능을 가진 도의회와 도의원 한 분 한 분의 인격을 존중하며, 소통과 화합과 상생의 길을 선택하여 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기 바랍니다.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은 야당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총 집결하여 도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하였지만 도민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민들을 편가르기나 하는 행위,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마냥 인내하고,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도민을 위한 길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윤리 강령 및 실천 규범에 따라 초기에 여영국 의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도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했었다면 오늘날 이런 불상사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는 후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의회도 도민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 심사 및 징계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가 집회와 시위로 얼룩지고, 도민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따라서 그동안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도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행동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정질문계획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일곱 건 등 총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사전 발언 신청이 없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고, 회의 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39분)
○부의장 최진덕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9월 제339회 임시회 중 도정질문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8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민국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40분)
○부의장 최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천영기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영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강민국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9월 중에 개최되는 제339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의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8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진덕 천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서종길 의원 외 13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옥영문 의원 외 10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옥영문 의원 외 11명 발의)
6.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한영애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42분)
○부의장 최진덕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 의원입니다.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9호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도내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8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내 학대 발견의 근접지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결석 등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가정 내 학대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도내 학생들이 가정 내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8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호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8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62호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가정 문제, 성적 비관, 우울증 등의 이유로 학생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8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한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28명 발의)
(14시 48분)
○부의장 최진덕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상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예상원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안번호 제450호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농업과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업인이 소득 증대와 소비자 이익보호를 위해 경상남도 농산물의 소비자 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가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상남도 농산물 우선구매와 상생협력사업 실시 장려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상위 법령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 삭제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8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진덕 예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1명 발의)
9.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1분)
○부의장 최진덕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가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애 의원입니다.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성용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8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55호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항노화산업의 일환인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미용 뷰티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8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이성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등 질의와 답변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남상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공보관 박유동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속기사
유상호 우순덕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7월 19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7.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9.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ㅇ 신상발언(여영국 의원, 정판용 의원)
1.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민국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서종길 의원 외 13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옥영문 의원 외 10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옥영문 의원 외 11명 발의)
6.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한영애 의원 외 9명 발의)
7.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28명 발의)
8.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1명 발의)
9.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7분)
○부의장 최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현안 사업 현장 방문 관계로, 류순현 행정부지사와 정희두 부교육감은 제15회 중앙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원 구성 시 희망대로 배정되지 못했음에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 박삼동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원 구성에서 마음고생이 많았던 이갑재 의원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14시 08분 개의)
○부의장 최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셨습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7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심정태 의원님 등 세 분이 2016년 종합감사 실시 기관 및 학교 현황 등 22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8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0분)
○부의장 최진덕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우리 조규일 서부부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경상남도의 일관성 있는 환경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된 마산 출신 박삼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와 같이 봄이 오면 어김없이 꽃이 피고, 잎이 돋아나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모든 야생동물 또한 봄에 귀여운 새끼를 낳고 기르는데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어미를 잡아 버리면 그 새끼는 어떻게 될까요?
어미를 잃고 산하를 헤매다가 구조된 야생동물들이 사람들이 주는 젖병을 빠는 모습은 사람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진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겁니다.
유해 야생동물이 있다, 없다, 허가지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야생동물 몇 마리를 포획하고, 몇 사람을 동원할 것인가 하는 판단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만 어린 새끼가 딸린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을 금지시키는 것은 인도주의 정책이라고 모두가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끼가 딸린 야생동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포획하도록 허가한다면 그 나라는 미개국이고, 그 사회는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사회라 할 것입니다.
물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농사꾼의 아들로서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새끼 딸린 야생동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총질을 하도록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를 넘어 인간 본성의 문제가 아닐까요?
경상남도는 새끼가 딸린 야생동물을 무차별 총질을 하도록 허가할 것인가, 아니면 금지시킬 것인가, 환경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못 본 체 할 것인가 명확하게 검토하여 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 시 야생동물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2에 따라 설립한 야생동물관리협회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고, 경남도 또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2에 따라 설립한 야생동물관리협회 및 경남도에 등록된 전문 수렵단체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인들을 무작위로 모집하여 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는 것보다 전문 수렵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총포사고 예방과 이탈 밀엽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되기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침을 연속하여 하달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넣어다 뺐다를 반복함으로 일선 시·군에서 혼란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하며,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전문 수렵단체를 활용하면 총포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민원도 줄일 수 있고, 관련 근거도 있는데 환경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하는 것입니까?
또한 이런 지침을 하달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아니면 총포사고 예방을 위한 경상남도의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라면 경남도가 야생동물관리협회 및 경남도에 등록된 전문 수렵단체를 활용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이유는 무엇이며, 담당자가 바뀔 때나다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 조규일 부지사님!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는 신공항 설립과 관련하여 김해공항 확장으로 신공항 설립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 밀양 신공항 유치 무산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경상남도는 정부의 신공항 결정 발표 이후 발 빠르게 후속 대책을 준비하였고, 김해 신공항이 명실상부한 국제 관문 공항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연장할 것과 연계 교통망 확충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7일 남부권 항공 수요를 충당하고, 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해 가칭 ‘남부에어’ 설립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으로 시기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비용 항공사 설립과 관련한 경남도의 발표를 살펴보면 저비용 항공사인 남부에어는 자본금 1,000억원 규모로 김해 신공항을 허브공항으로 활용하여 국내․해외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며, 2017년 12월에 운항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부에어의 설립이 도로, 철도 등 연결 교통망 구축과 함께 김해 신공항의 조기 활성화와 항공 물류 거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남부에어가 성공적으로 설립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는 50개국에서 126개의 항공사가 운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진에어, 제주에어, 부산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부산 등 총 7개사가 운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0년 대형 항공사의 국제선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대형 항공사의 점유율이 2010년 64.12%에서 2015년 47.12%로 17%가 줄어든 반면, 저가 항공사의 점유율은 2.29%에서 18.14%로 15.95% 증가하였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설립은 현재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과 일본, 동남아 관광객을 유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비용 항공사 설립과 관광 산업을 연계하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을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둘째로는 신규 취항한 서울에어를 제외한 6개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측면을 살펴보면 6개사의 총 고용 규모는 5,308명으로 에어부산의 경우 부산․경남 출신 직원을 전부 채용하고 있고, 군산시가 4.1%의 적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직원 채용 시 전북 출신을 30%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저가 항공사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처럼 남부항공 설립 시 1,000여 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로 인해 도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지난해 7월 14일 사천공항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미국 보잉사가 있는 시애틀에는 타코마국제공항이,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있는 틀루즈에는 블라냑국제공항이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우주산업의 메카이자 항공기 완제기 생산업체 카이(KAI)가 있는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어야 만이 공항 활성화를 가속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남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김해공항은 87%의 승객과 물동량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데, 연 평균 4.7%의 승객, 물동량 증가 추이로 본다면 3년 뒤에 100%가 되면 김해공항도 포화상태가 될 것이 분명하고, 그 대안으로 인천공항에서 사천공항으로 직항로 개설이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사천공항을 제2의 허브공항으로, 대체 공항으로의 역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천 지역 MRO 사업은 남부에어 설립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천․진주․고성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부경남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에어의 성공적인 순항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진덕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상발언(여영국 의원, 정판용 의원)
(14시 22분)
○부의장 최진덕 조금 전 여영국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오늘 지사께서 출석하셔서 함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지난 본회의 시작 날,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다 동의하시지는 않겠지만 저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 개인한테는 안 해도 되지만 적어도 의회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본회의가 9월에나 열립니다.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오늘 안 나오셨는지 정말 유감을 표하면서, 최근 제가 앞에서 단식을 전개했는데 그와 관련된 신상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교육감직 박탈을 위해 홍준표 지사가 임명한 고위 공직자와 비서실 산하 기관장 등 관권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불법 서명 사건에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12일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단식 농성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전국에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가슴앓이를 했던 학부모님들의 하루 단식 참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회 출입에 많은 불편을 겪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구보다 불편을 겪으면서도 웃는 모습으로 대해 주신 사무처 직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늦지 않은 시일에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단식 농성을 통해 홍준표 지사를 왜 사퇴시켜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전 국민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에게 “쓰레기 같은 게, 개가 짖어도” 등 뒷골목 양아치도 쓰지 않는 저질 막말을 하고도 사과는커녕 이것이 막말이 아니라 참말이라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당당한 경남시대 경남도지사 홍준표의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성장을 찾은 한 학부모님은 서울 행사에 갔는데 부끄러워 경남에서 왔다는 말씀을 못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저의 단식 농성을 좌파들의 떼법 운운하며 색깔론까지 들고 나와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불통 행정, 독재 행정, 검찰 행정을 넘어 막장 행정의 모습을 보는 느낌입니다.
경남 도정을 위해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과 경남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홍준표 지사를 사퇴시키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홍 지사는 저에게 2년간 단식을 해 보라며 죽으라는 말보다 더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년이든 3년이든 홍 지사가 사퇴할 때까지 학부모들과 도민들의 릴레이 단식 등으로 더 크게 맞서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에 오늘 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홍 지사의 일방통행 독재 행정, 검찰 행정, 막장 행정의 본질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위한 마음을 더욱 깊고 넓게 모아가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혹여나 지역에서 만나면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니 막걸리라도 한 잔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8일간 홍 지사 측은 저에게 오늘까지 네 번의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정에 어쩌면 감내하기 힘든 험한 일도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경남 도민의 행복을 위해 소통하는 경남 도정을 위해 홍준표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상식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충고드립니다.
불편함을 인내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짧은 기간 폭발적인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최진덕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판용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시장 불황과 블랙 시트 및 조선 산업 침체 등 각종 경제적 충격이 더해져 폭풍 전야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국가관과 안보관을 위해 사드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지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19일 우리나라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이 시점에 우리 도의회 현관 앞에 한 명의 도의원으로 인해 의회상이 실추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대 의회에서는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소통과 화합을 위해 소수의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350만 도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7월 12일은 우리 후반기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본회의가 개최되는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새롭게 취임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 상임위원장님을 축하하는 자리였으며, 원근 각지에서 손님들을 잔칫날에 초청하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손톱 밑의 가시를 뽑아 주기 위한 후반기 새 출발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여영국 의원은 지난 7월 12일부터 의회 현관 앞에서 현관 출입구를 가로막고 단식 농성을 계속하면서 손님들을 문전박대하는 등 잔칫날의 출발부터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1인 시위, 법상으로 가능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의 잔칫날에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현관 앞에서 통로를 막아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인 시위의 목적이 뭔지, 과연 1인 시위는 맞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1인 시위를 핑계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영국 의원 개인의 정치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1인 시위와 단식 농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충분히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비록 도민들께 좋은 모습으로 비추어지지는 못했지만 여영국 의원을 충분히 도민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영국 의원의 시위 현장에 진보세력들이 집결하고 있는데 이것이 1인 시위가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들어오면서 본회의장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통로라도 좀 치워달라고 하니까 어느 누군가가, 외부세력이 아주 흉악한 쌍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1인 시위의 현장입니까?
차마 속기가 있어 담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지, 시위 현장인지 헷갈릴 지경으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도민들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도민들의 대표로 뽑힌 우리 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의회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대의민주주의가 아닙니까?
하지만 여영국 의원을 비롯한 야당은 그동안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단식 농성이나 도의회 본회의장 점거 등 불법적인 행위들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뜬금없는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으로 인하여 우리 의회가 도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도민들께 외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야당의 국회의원 등 정치 지도자들이 여영국 의원의 단식 현장을 방문했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여영국 의원의 단식으로 촉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영국 의원의 잘못된 행동과 무례한 발언에 대하여 질책하여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지나친 기대였습니다.
공당의 정치 지도자라는 분들이 오히려 여영국 의원을 더 부추기면서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및 일부 단체 명의로 마치 무슨 대단한 건수라도 만난 것처럼 온 사방에 현수막을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1인 시위가 아니라 집회의 현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공당이라는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등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게 몇 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야당에서 의회 주변에 게시하였던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의하면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그 현수막은 해당 집회가 개최되고, 그 집회에 실제 사용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는 순간에도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해 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현수막 게시를 한 부분에 대하여 도민들 앞에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영국 의원의 단식 농성은 주민소환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단식 농성의 주목적이 도지사 퇴진으로 주민소환과 목적이 같을 뿐만 아니라, 여영국 의원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 의료기관 폐쇄, 무상급식 중단을 언급하였고, 지사의 파면을 위하여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점 등은 주민소환 사전 투표운동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 투표운동에 해당되는지 철저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홍준표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는 견제와 감시, 비판의 기능을 가진 도의회와 도의원 한 분 한 분의 인격을 존중하며, 소통과 화합과 상생의 길을 선택하여 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기 바랍니다.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은 야당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총 집결하여 도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하였지만 도민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민들을 편가르기나 하는 행위,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마냥 인내하고,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도민을 위한 길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윤리 강령 및 실천 규범에 따라 초기에 여영국 의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도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했었다면 오늘날 이런 불상사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는 후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의회도 도민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 심사 및 징계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가 집회와 시위로 얼룩지고, 도민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따라서 그동안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도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행동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정질문계획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일곱 건 등 총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사전 발언 신청이 없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고, 회의 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39분)
○부의장 최진덕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9월 제339회 임시회 중 도정질문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8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민국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40분)
○부의장 최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천영기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영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강민국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9월 중에 개최되는 제339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의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8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진덕 천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서종길 의원 외 13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옥영문 의원 외 10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옥영문 의원 외 11명 발의)
6.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한영애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42분)
○부의장 최진덕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 의원입니다.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9호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도내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8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내 학대 발견의 근접지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결석 등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가정 내 학대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도내 학생들이 가정 내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8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호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8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62호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가정 문제, 성적 비관, 우울증 등의 이유로 학생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8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한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28명 발의)
(14시 48분)
○부의장 최진덕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상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예상원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안번호 제450호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농업과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업인이 소득 증대와 소비자 이익보호를 위해 경상남도 농산물의 소비자 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가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상남도 농산물 우선구매와 상생협력사업 실시 장려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상위 법령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 삭제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8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진덕 예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1명 발의)
9.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1분)
○부의장 최진덕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가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애 의원입니다.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성용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8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55호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항노화산업의 일환인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미용 뷰티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8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이성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등 질의와 답변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남상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공보관 박유동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속기사
유상호 우순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