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9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1월 17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
4.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5.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김해연 의원 외 3명 발의)
4.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5.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규환·원경숙·이영재·김갑·김오영·허좌영 의원 발의)
(14시 03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 허가사항입니다.
19대 총선 출마를 위해 제출된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김국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손석형 의원님의 사직서가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입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에 변현성 의원님이 1월 13일자로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상임위원회에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모두 가결 처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경제환경위원장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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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반갑습니다.
마산 회원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입니다.
2012년 새해 소망을 담아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고 축복해야 할 신년 벽두부터 우리 주위에는 밝은 희망을 나누기보다는 어두운 소식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을 맞아 정당마다 내홍을 겪고 있고 대내외적으로는 급속한 경기악화로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 GRDP(지역내총생산)성장률은 지난 2006년 5.5%, 2008년 5.7%, 2010년 7.3%의 성장률을 기록 했으나 2012년 전망 국내 GDP성장률 3.7%보다 0.7% 낮은 3%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경제의 33%(20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은 선종의 변화를 통해 조선보다 해양플랜트 수주가 상승하여 조선관련 산업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며, 선박인도량 기준 지난해 대비 9.4% 감소하고 내년에는 33% 격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10인 이상 제조업체 135개사를 대상으로 2012년 1분기 경기전망 조사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전분기보다 18.5포인트나 떨어진 87.4로 조사되었다고 밝히면서, 2009년 2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11분기 만에 처음으로 100이하로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우울한 전망을 보면서 경남경제를 책임지는 경남도로서 경기의 흐름에만 의존할 것인가를 반문하며, 향후 경남 경제의 정책을 제대로 수립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남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제정책추진기구 통합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현재, 경남경제정책의 수립은 동남권발전국, 경제통상국, 경남발전연구원 경제관련 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경제자유구역청, 경남무역 등 다양하게 산포되어 있는 경제 분야를 통합하여 기획 추진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여 경남의 미래 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기 설정된 경남 4대 전략산업인 지식기계산업, 로봇산업, 지능형홈산업, 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옳은 것인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정부주관으로 광역권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경제정책은 지방자치나 경남 경제에 결코 바람직한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경남은 경남만이 경쟁우위를 확보 할 수 있는 동력산업을 독자적인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펼쳐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현대는 국가 간의 경쟁체체를 넘어 도시 간의 경쟁으로 탈바꿈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만 합니다.
2012년 금년 전체예산 경남도 5조9,450억원 대비 미래 먹거리동력산업 투자비중은 2% 초반에 불과합니다.
물론 모든 예산은 시급을 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보지만 과연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자문자답해야 합니다.
미래 자손만대가 살아가야 할 후손들의 먹거리 문제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대비하는 과감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 할 때라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은 단체장의 공약이나 철학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간의 경쟁에서 선점할 수 있는 지역산업을 육성 개발하고 발전시켜 미래의 풍요로운 경남 건설을 이룸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따뜻한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경남의 모든 경제의 지표관리와 연구체계는 경남도가 주관해야 하며, 산·관·학·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행지수관리와 전망을 발표함으로써 기업의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경남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이윤의 극대화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져 행복한 경남 건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대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성 출신 무소속의 김대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4대강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행사업권을 반납할 것인지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견해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9월부터 국토부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지난해 11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경남에는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2개의 보가 있으며, 전체 16개 보 중 9개 보가 11월부터 누수현상이 확인되어 지난해 12월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일부 유지관리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려고 하는 속셈이 예상됩니다.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에 물이 채워지면서 강의 물 높이가 올라가는 바람에 주변 농경지에 침수피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질분석 결과, 최근 낙동강 변 농경지 곳곳에서 침수현상이 나타나면서 농민들이 4대강 사업을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수질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낙동강 변 합천·창녕보에서 상류로 4㎞가량 떨어진 경북 고령군 우곡면 연리 낙동강 변 들판 곳곳에는 조그만 웅덩이들이 파여 있는데, 지난 10월 말부터 농경지 침수현상이 나타나자 농민들이 그 정도를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것으로 웅덩이들은 지표면에서 50㎝가량 아래까지 물이 차올라 있다고 합니다.
침수현상의 원인을 두고 한국수자원공사 쪽이 빗물과 농업용수가 고여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자, 농민들은 농경지 아래쪽 합천·창녕보의 담수로 강물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강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지하수가 차오른 탓이라며 전문기관에 수질분석을 맡겼는데 그 결과는 농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4대강 보에 담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말 이후 나타난 다른 지역의 침수현상 또한 4대강 사업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북 성주군 선남면·용암면, 경남 창녕군 유어면, 경남 창원시 북면 등입니다.
또한 정부의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가 당초 예산보다 약 3배나 많은 연평균 6,125억원이 필요한데다가 4대강 목적세 신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토연구원의 국가하천 유지관리방안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하천 유지관리 용역비용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시설관리비, 예초비,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비 등을 포함해 연간 6,125억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러나 정부가 과다한 예산에 대한 비난을 우려, 내년도 4대강 유지관리예산으로 1,997억원을 책정한 것은 일부분인 일상적 보수·점검비용 2,523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편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내년 총선 및 대선 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4대강 유지관리비를 축소하고 지자체가 유지 관리하는 제방, 자전거길, 생태하천 등의 비용 증가분을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거나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이 매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 및 기타의 이유로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강 주변지역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는데, 전체 61개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예산은 국가하천 관리청인 국가가 부담하고 주민편의 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일부분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유지관리비는 지자체가 부담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을 수립할 것과, 경상남도는 2010년 1억9,300만원을 들여 낙동강에 대한 세 가지의 타당성조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과 도지사는 정부에 대한 대응이 소홀하여 행정의 무능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그 당시 4대강 사업을 적극 찬성했던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연구용역 의뢰한 전문연구기관에서 고입 선발고사 부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 학부모, 학생 68.2%가 고입 선발고사 부활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고입 선발고사 도입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대다수 도민들은 고입 선발고사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밝혔고, 최근 퇴직교원들도 고입 선발고사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과정에서 교과목의 기초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이후 학교생활에 흥미를 못 느껴 학창시절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에서 도내 학생들의 1등급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고, 순위가 하위권에 머물러 학부모와 도민들의 염려가 크다며 고입 선발고사를 즉각 실시해 이런 고민들을 하루속히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가 아니라 천년대계라고 하는데 학생은 천년 농사라고 생각하며, 당리당략을 떠나서 경남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입 선발고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대구, 광주 중학생의 잦은 괴롭힘과 폭행사건으로 인한 자살은 인성교육의 부재에 기인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우리 경남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면서 학교성적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교육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강력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심규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진주 출신 심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경남도의 조직개편이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변명’이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경남도의 공직자들은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자처하는 사람들답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거나 또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은 지난해 말 5분 발언을 통하여 경남도가 추진한 이번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2010년도 당시의 조직개편이 사실상 실패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6일 도지사님께서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1년의 변화라는 것은 과거 10년의 변화만큼이나 빠른 속도”라고 하면서, 이번 조직개편은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성용 의원의 지적을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2010년 10월 졸속으로 만들어진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직접 반대토론을 한 당사자로서, 이성용 의원의 발언이 지극히 타당하며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도지사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변명보다는 졸속으로 추진한 과거의 조직개편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2010년 10월 본 의원은 당시 조직개편안의 연기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때 온갖 세력들은 도정에 혼란이 생길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또 도지사를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은 공무원들이 충격에 휩싸였으며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식으로 선동하였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충격에 휩싸여야 하며, 또 왜 망연자실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선동으로 마치 조직개편안의 시행시기가 연기된 것이 엄청난 파장이 있는 것처럼 아예 작정하고 정치적 공세를 취하였습니다.
맑은 영혼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 일부 단체에서도 “도정운영에 발목잡기 식 반대를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도의회에 대하여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도의회가 발목잡기를 하면 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도민 피해 부분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그 세력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2010년 10월 당시의 조직개편안이 연기됨으로써 경남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이에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시 조직개편안에 그렇게 가치를 두고 집착하던 세력들은 그 조직개편을 사실상 폐기하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하여는 왜 말이 없습니까?
그렇게 집착한 조직안을 폐기하고 거꾸로 되돌아가는 이번 조직개편에 반대하여 단식투쟁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제는 단식투쟁할 용기조차 없을 정도로 비겁해졌습니까?
그 세력들이 이번 조직개편에 대하여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2010년 10월 당시 조직개편에 대한 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고, 본 의원을 비난한 것이 잘못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침묵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라면 본 의원은 그들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떠들었던 모든 세력들은 다시 한번 편향된 자신의 양심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례행사 같은 조직개편이 능사도 아니고 도정장악의 실패에 대한 변명도 될 수 없습니다.
10년 변화를 대비하는 조직개편이라면 이에 걸맞는 개편이 이뤄져야 합니다.
경남도정을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변화무쌍하고, 조직개편을 하지 아니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변화가 많습니까?
도지사의 말씀처럼 조직개편이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고 과거의 10년만큼이나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면, 이에 적극 대응하는 역동적이고 전략적인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과거로의 회귀에 불과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내용을 보면, 도시건설방재국을 분할하여 과거로 복귀하는 것이 그 중심이며, 새로운 편제를 하는 부서보다는 기존의 부서를 이리저리 옮기거나 다른 실·국으로 보내거나 하는 수준입니다.
불과 1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다시 뜯어고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10년의 변화를 들먹입니까?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차라리 2010년도의 조직개편은 졸속으로 이루어진 개편으로 실패했다고 인정하면서 도민의 이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이성용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간부회의 석상에서 변명으로 지난 일을 둘러댈 것이 아니라 사과가 먼저입니다.
도지사님, 깨끗하게 조직개편의 실패를 인정하시고 변명과 사과 사이에서 헤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 출신 이길종 의원입니다.
요즘 대우조선 매각문제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매각은 거제뿐 아니라 경남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에 잘못된 매각으로 인한 후유증은 지역경제 붕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주관사 8개사가 신청하였고, 1월 말 주관사가 선정되면 3월 경에 매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캠코 지분 19.11%를 거제 향토기업으로 만들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대우조선 매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김두관 도지사님, 관계공무원, 동료의원님, 경남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국토해양부는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사례로 꼽히는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관행을 줄이기 위해 관련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보도설치 및 관리지침(2011.7)」에 따르면 보도 포장은 10년 이내의 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도 포장의 손상이 극심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도내 각 시·군의 대비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보도블록 교체 공사 시 단 한 번의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보도블록 교체 적정성 심사와 관련해 아무런 통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성으로 여겨지는 보도블록 교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경상남도는 기존 보도블록 교체 주기를 10년 이상에서 관리청의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통해서만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내 시·군별 최근 3년간 보도블록 교체 비용은 약 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비용의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보도블록의 재활용률입니다.
도내 시·군별 보도블록 재활용률은 전체 평균 10%에 불과합니다.
2011년 기준 18개 시·군 중 창원시와 사천시에서만 폐 보도블록을 보수용 자재로 활용하거나 군부대 및 시민 필요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시·군의 보도블록 재활용률은 제로상태인 것입니다.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주민 불편의 가중에도 불구하고 연말 의례 행사처럼 되어버린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한 대안 마련과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보도블록을 전량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재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도블록 재활용 방안은 지자체에서 보도블록 재활용 은행이나 센터를 설립해 보도블록을 필요로 하는 개인, 학교 등 단체, 기관 등에 재활용 자재로 무상 공급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 계양구는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보도블록을 활용하여 보도블록뱅크를 운영하고 있어 예산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공사 발주 담당부서가 개별적으로 유관기관 등에 보도블록 수요조사를 실시해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 건설과를 재활용 보도블록뱅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보도블록 운영은 유관기관이나 학교, 동 주민센터 등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구 실·과의 공급 가능 물량 시기를 파악한 후 공급시기에 맞춰 수요자를 연결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재활용 보도블록뱅크 관리대장으로 관리됩니다.
이렇게 구에서 보도블록뱅크를 운영함으로써 공급 창구를 일원화 해 원활한 보도블록 재활용이 가능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보전 효과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북구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해 지역주민들이 보도블록 재활용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블록은 집 앞의 화단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비만 오면 질퍽거리는 산책로 포장이나 가로수 둘레석, 조립식 화단 등 도시경관 조성사업 등에 다양하게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도내 16개 시·군에서 보도블록이 전량 폐기되는 우리의 모습과 사뭇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폐 보도블록 재활용 시스템이야말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줄이고 환경은 보호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일석삼조의 실천방안입니다.
예산절감,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내 시·군의 보도블록 교체 행정에 대한 파사현정을 기대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임진년에도 소외받는 서민이 좀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진주문화예술타운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주문화예술타운 건립의 이유는 생활접근형, 주민주도형 문화예술사업 발굴 육성이란 도지사 공약사항과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문화예술 인프라, 서울보다 살기 좋은 지방의 문화산업분야 육성이란 균형발전에 있습니다.
진주는 예로부터 역사·문화·교육의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와 경상남도 최우수 축제인 개천예술제, 그리고 논개제와 진주소싸움대회 등 각종 축제 및 전시회가 열리고 있고, 또한 매월 시립예술단의 정기공연과 매주 토요일 전통예술 공연이 열리는 등 서부경남의 문화예술 중심도시입니다.
진주시는 인구 34만 중소도시로 대규모 공연보다는 중소공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규모공연장이 없어 경남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을 대관하여 공연하고 있고, 각종 행사나 전시회 역시 시립예술관이 없어 경남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하여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진주 출신 한국 최초 재불여성화가인 고 이성자 화백이 작고 전인 2009년 3월 고향 진주시에 자신의 작품 370여점을 기증했고, 진주시는 2014년 말까지 이성자 미술관을 지어 기증 작품을 전시 보관키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유족들에게 작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에서 부지 확보와 건립예산 확보가 쉽지 않자 미술관 건립 추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러자 2011년 11월 여성단체를 비롯한 2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인 범시민운동 발족에 나서서 가칭 “이성자 미술관 건립을 위한 진주시민모임”을 설립해 유작 전시회와 모금운동을 하고, 진주시에 건립 촉구 등 여론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고 이성자 화백은 한국전쟁 때 파리로 건너가 한국적인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뇌한 미술가로서, 김환기·이응로 등과 같이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리는데 노력한 화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천경자 화백과 더불어 한국 화단의 한 획을 그은 대표적인 여류화가입니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문화공로훈장을 두 번이나 받을 정도로 높은 명성을 얻은 고 이성자 화백이 작품으로라도 고향에 정착하고 싶어 했던 순수하고 높은 뜻을 기리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해 전에도 진주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 박생광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진주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바가 있었으나 그 때 역시 예산문제로 인하여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명망 있는 진주 출신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 모아 그 분들의 문화예술정신을 기릴 수 있는 진주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진주문화예술타운 건립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통영의 박경리 기념관, 윤이상 기념관, 창원의 문신미술관 등과 같이 진주에 이성자 미술관이 건립되는 것은 문화예술도시를 자부하는 진주시의 위상과 진주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일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진주에 시립예술관(미술관)이 없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루빨리 이성자 미술관을 포함한 복합 진주문화예술타운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연 때마다 적절한 공간이 없어서 경남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하여 행사나 전시를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문화예술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복합문화예술타운을 건립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주시보다 인구가 적은 인근 도시들, 통영시·사천시·거제시에도 시립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진주문화예술타운 조성은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문화타운 조성과 연계하여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 등 대학가 인근에 문화의 거리 조성 등 연계가 가능하고, 생활접근형, 주민주도형 문화예술사업 발굴육성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생활문화예술 활동 발굴과 육성지원사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역사와 문화예술, 교육의 도시인 진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진주시민들과 예술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인 중규모 공연장과 고 이성자 화백의 기증 작품들을 전시하고 상시 감상할 수 있는 이성자 미술관을 포함한 진주문화예술타운을 건립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주시에서도 진주문화예술타운을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에 건립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9일 건의한 바 있고, 지사께도 지난 6월 진주시 순방 시에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진주문화예술타운을 경남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에 건립토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공무원님과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창원 출신 석영철 의원입니다.
막걸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들 막걸리에 관한 추억이 한두 개쯤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 심부름으로 주전자를 들고 막걸리를 받으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막걸리는 우리 선조들 때부터 서민의 술로, 그리고 생활문화로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이런 막걸리가 오랜 침체기를 넘어서 한류와 웰빙의 트렌드 속에서 막걸리 전성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술 시장에서의 막걸리 점유율도 12%대에 이르렀고, 2009년에는 삼성경제연구소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1년 일본의 닛케이 트렌드에서 선정한 일본의 30대 히트 상품 중에서 7위를 차지하는 등, 가히 일본에서는 막걸리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막걸리 전성시대도 경남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남의 막걸리산업은 전국 및 수출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안방인 경남의 막걸리 시장조차 지역연고기업의 점유율이 20%가 채 안 된다는 겁니다.
수입쌀(수입쌀 80%, 수입밀 20%)을 원료로 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부산생탁과 국순당이 독점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경남의 막걸리산업의 현 위치는 실로 참담합니다.
2012년 막걸리 국내시장의 규모는 1조원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1년 막걸리의 해외수출은 5,280만 달러로 2010년도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남의 경우 국내시장점유율이 1.5%에 불과하며, 수출의 경우 에도 1%에 못 미치고 있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남의 막걸리 생산업체 99개소(전국대비 12.6%)중에 63개소가 가내수공업 수준이고, 이런 정도로는 사실상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경남의 막걸리산업이 부진한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남의 막걸리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막걸리 세계화사업단’까지 만들었으며, ‘2011 막걸리산업 경쟁력 강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경기도 대표막걸리 브랜드를 지정하고, 막걸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도 과감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6일인 어제 새해벽두부터 전라남도는 공동브랜드인 ‘친환경 쌀로 만든 유기농 막걸리, 만월’의 디자인을 개발, 발표하여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국내외 막걸리시장을 공략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막걸리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2011년 전통주 육성사업으로 총 6개 업체에 7,200만원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런 열악한 경남의 막걸리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작은 흐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일본 동경 한국문화원에서 막걸리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김두관 도지사와 허기도 의장님이 참석하셨고, 경남의 막걸리산업 활성화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경남도에서도 우리 술 막걸리 산업육성 및 해외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막걸리페스티벌의 성과로 일본주류도매상협의회와 경남의 막걸리 업체와 언론사가 경상남도의 막걸리 일본진출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민간에서의 노력과 경상남도의 계획수립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경상남도의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두관 도지사님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의 최고의 생산지입니다.
그만큼 막걸리산업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의 막걸리산업의 활성화는 고용창출, 국내 농산물, 쌀 소비촉진 및 쌀 산업 활성화, 막걸리 등 전통주산업의 활성화, 수출증대, 지역기업 육성 및 세수증대, 막걸리와 연동한 막사발문화를 비롯한 축제문화콘텐츠의 확장효과 등 무시 못 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막걸리산업의 정책적인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이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업, 전문가와 해당부서가 연계된 경남막걸리산업육성협의회를 만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당면하게는 도내의 막걸리기업에 대하여 전국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와 지역별 특성 있는 막걸리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농업기술원을 통한 막걸리 벼 품종의 개발 및 연구, 막걸리 전문 인력 양성프로그램, 국내외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지원, 국산 쌀 사용 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아가신 천상병 시인은 막걸리는 술이 아니고 밥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막걸리는 술과 밥을 넘어 스토리가 있는 현대판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경상남도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 전국의 막걸리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4시 45분)
○의장 허기도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사직으로 궐원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4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353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한센정착농원 지원 취득세 면제 등 8종은 감면내용을 삭제하고, 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 10종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사업기간이 종료된 미분양주택 취득세 경감 등 2종은 삭제하는 등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4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김해연 의원 외 3명 발의)
(14시 4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현성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변현성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현성 의원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352호,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윤권 의원, 김해연 의원, 변현성 의원, 성경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25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경상남도교육청의, 하나, 정보화 시책의 기본 방향 수립, 둘, 정보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조례안에 기본 취지를 부각하였습니다.
더불어 정보화 추진 사업 전반에 걸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4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변현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14시 5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성계관 경제환경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56호,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의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주)의 지분을 2012년 1월 중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여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적자금위원회가 발표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한 매각절차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주)는 1999년도에 대우그룹이 워크아웃되면서 2000년도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어렵게 기사회생해 온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으로써 2000년도 기업분할 당시와 비교하여 자산규모가 4배 이상 고속으로 성장해 온 초우량기업입니다.
우리 경남도의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으로써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통하여 국민기업화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국민연금이나 우리 사주조합을 통한 매각, 국민주 공모 등 분산소유 구조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4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규환·원경숙·이영재·김갑·김오영·허좌영 의원 발의)
(14시 5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경숙 의원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 의안번호 제354호,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손쉽게 책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며,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4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현안과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가 힘을 모아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문준희 박동식 변현성
배종량 백신종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허성무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일웅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우순덕 서은정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1월 17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
4.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5.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김해연 의원 외 3명 발의)
4.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5.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규환·원경숙·이영재·김갑·김오영·허좌영 의원 발의)
(14시 03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 허가사항입니다.
19대 총선 출마를 위해 제출된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김국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손석형 의원님의 사직서가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입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에 변현성 의원님이 1월 13일자로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상임위원회에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모두 가결 처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경제환경위원장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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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반갑습니다.
마산 회원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입니다.
2012년 새해 소망을 담아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고 축복해야 할 신년 벽두부터 우리 주위에는 밝은 희망을 나누기보다는 어두운 소식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을 맞아 정당마다 내홍을 겪고 있고 대내외적으로는 급속한 경기악화로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 GRDP(지역내총생산)성장률은 지난 2006년 5.5%, 2008년 5.7%, 2010년 7.3%의 성장률을 기록 했으나 2012년 전망 국내 GDP성장률 3.7%보다 0.7% 낮은 3%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경제의 33%(20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은 선종의 변화를 통해 조선보다 해양플랜트 수주가 상승하여 조선관련 산업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며, 선박인도량 기준 지난해 대비 9.4% 감소하고 내년에는 33% 격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10인 이상 제조업체 135개사를 대상으로 2012년 1분기 경기전망 조사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전분기보다 18.5포인트나 떨어진 87.4로 조사되었다고 밝히면서, 2009년 2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11분기 만에 처음으로 100이하로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우울한 전망을 보면서 경남경제를 책임지는 경남도로서 경기의 흐름에만 의존할 것인가를 반문하며, 향후 경남 경제의 정책을 제대로 수립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남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제정책추진기구 통합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현재, 경남경제정책의 수립은 동남권발전국, 경제통상국, 경남발전연구원 경제관련 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경제자유구역청, 경남무역 등 다양하게 산포되어 있는 경제 분야를 통합하여 기획 추진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여 경남의 미래 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기 설정된 경남 4대 전략산업인 지식기계산업, 로봇산업, 지능형홈산업, 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옳은 것인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정부주관으로 광역권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경제정책은 지방자치나 경남 경제에 결코 바람직한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경남은 경남만이 경쟁우위를 확보 할 수 있는 동력산업을 독자적인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펼쳐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현대는 국가 간의 경쟁체체를 넘어 도시 간의 경쟁으로 탈바꿈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만 합니다.
2012년 금년 전체예산 경남도 5조9,450억원 대비 미래 먹거리동력산업 투자비중은 2% 초반에 불과합니다.
물론 모든 예산은 시급을 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보지만 과연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자문자답해야 합니다.
미래 자손만대가 살아가야 할 후손들의 먹거리 문제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대비하는 과감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 할 때라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은 단체장의 공약이나 철학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간의 경쟁에서 선점할 수 있는 지역산업을 육성 개발하고 발전시켜 미래의 풍요로운 경남 건설을 이룸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따뜻한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경남의 모든 경제의 지표관리와 연구체계는 경남도가 주관해야 하며, 산·관·학·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행지수관리와 전망을 발표함으로써 기업의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경남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이윤의 극대화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져 행복한 경남 건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대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성 출신 무소속의 김대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4대강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행사업권을 반납할 것인지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견해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9월부터 국토부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지난해 11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경남에는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2개의 보가 있으며, 전체 16개 보 중 9개 보가 11월부터 누수현상이 확인되어 지난해 12월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일부 유지관리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려고 하는 속셈이 예상됩니다.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에 물이 채워지면서 강의 물 높이가 올라가는 바람에 주변 농경지에 침수피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질분석 결과, 최근 낙동강 변 농경지 곳곳에서 침수현상이 나타나면서 농민들이 4대강 사업을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수질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낙동강 변 합천·창녕보에서 상류로 4㎞가량 떨어진 경북 고령군 우곡면 연리 낙동강 변 들판 곳곳에는 조그만 웅덩이들이 파여 있는데, 지난 10월 말부터 농경지 침수현상이 나타나자 농민들이 그 정도를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것으로 웅덩이들은 지표면에서 50㎝가량 아래까지 물이 차올라 있다고 합니다.
침수현상의 원인을 두고 한국수자원공사 쪽이 빗물과 농업용수가 고여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자, 농민들은 농경지 아래쪽 합천·창녕보의 담수로 강물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강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지하수가 차오른 탓이라며 전문기관에 수질분석을 맡겼는데 그 결과는 농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4대강 보에 담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말 이후 나타난 다른 지역의 침수현상 또한 4대강 사업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북 성주군 선남면·용암면, 경남 창녕군 유어면, 경남 창원시 북면 등입니다.
또한 정부의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가 당초 예산보다 약 3배나 많은 연평균 6,125억원이 필요한데다가 4대강 목적세 신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토연구원의 국가하천 유지관리방안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하천 유지관리 용역비용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시설관리비, 예초비,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비 등을 포함해 연간 6,125억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러나 정부가 과다한 예산에 대한 비난을 우려, 내년도 4대강 유지관리예산으로 1,997억원을 책정한 것은 일부분인 일상적 보수·점검비용 2,523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편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내년 총선 및 대선 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4대강 유지관리비를 축소하고 지자체가 유지 관리하는 제방, 자전거길, 생태하천 등의 비용 증가분을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거나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이 매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 및 기타의 이유로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강 주변지역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는데, 전체 61개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예산은 국가하천 관리청인 국가가 부담하고 주민편의 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일부분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유지관리비는 지자체가 부담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을 수립할 것과, 경상남도는 2010년 1억9,300만원을 들여 낙동강에 대한 세 가지의 타당성조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과 도지사는 정부에 대한 대응이 소홀하여 행정의 무능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그 당시 4대강 사업을 적극 찬성했던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연구용역 의뢰한 전문연구기관에서 고입 선발고사 부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 학부모, 학생 68.2%가 고입 선발고사 부활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고입 선발고사 도입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대다수 도민들은 고입 선발고사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밝혔고, 최근 퇴직교원들도 고입 선발고사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과정에서 교과목의 기초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이후 학교생활에 흥미를 못 느껴 학창시절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에서 도내 학생들의 1등급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고, 순위가 하위권에 머물러 학부모와 도민들의 염려가 크다며 고입 선발고사를 즉각 실시해 이런 고민들을 하루속히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가 아니라 천년대계라고 하는데 학생은 천년 농사라고 생각하며, 당리당략을 떠나서 경남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입 선발고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대구, 광주 중학생의 잦은 괴롭힘과 폭행사건으로 인한 자살은 인성교육의 부재에 기인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우리 경남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면서 학교성적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교육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강력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심규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진주 출신 심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경남도의 조직개편이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변명’이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경남도의 공직자들은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자처하는 사람들답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거나 또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은 지난해 말 5분 발언을 통하여 경남도가 추진한 이번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2010년도 당시의 조직개편이 사실상 실패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6일 도지사님께서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1년의 변화라는 것은 과거 10년의 변화만큼이나 빠른 속도”라고 하면서, 이번 조직개편은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성용 의원의 지적을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2010년 10월 졸속으로 만들어진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직접 반대토론을 한 당사자로서, 이성용 의원의 발언이 지극히 타당하며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도지사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변명보다는 졸속으로 추진한 과거의 조직개편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2010년 10월 본 의원은 당시 조직개편안의 연기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때 온갖 세력들은 도정에 혼란이 생길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또 도지사를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은 공무원들이 충격에 휩싸였으며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식으로 선동하였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충격에 휩싸여야 하며, 또 왜 망연자실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선동으로 마치 조직개편안의 시행시기가 연기된 것이 엄청난 파장이 있는 것처럼 아예 작정하고 정치적 공세를 취하였습니다.
맑은 영혼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 일부 단체에서도 “도정운영에 발목잡기 식 반대를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도의회에 대하여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도의회가 발목잡기를 하면 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도민 피해 부분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그 세력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2010년 10월 당시의 조직개편안이 연기됨으로써 경남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이에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시 조직개편안에 그렇게 가치를 두고 집착하던 세력들은 그 조직개편을 사실상 폐기하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하여는 왜 말이 없습니까?
그렇게 집착한 조직안을 폐기하고 거꾸로 되돌아가는 이번 조직개편에 반대하여 단식투쟁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제는 단식투쟁할 용기조차 없을 정도로 비겁해졌습니까?
그 세력들이 이번 조직개편에 대하여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2010년 10월 당시 조직개편에 대한 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고, 본 의원을 비난한 것이 잘못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침묵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라면 본 의원은 그들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떠들었던 모든 세력들은 다시 한번 편향된 자신의 양심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례행사 같은 조직개편이 능사도 아니고 도정장악의 실패에 대한 변명도 될 수 없습니다.
10년 변화를 대비하는 조직개편이라면 이에 걸맞는 개편이 이뤄져야 합니다.
경남도정을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변화무쌍하고, 조직개편을 하지 아니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변화가 많습니까?
도지사의 말씀처럼 조직개편이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고 과거의 10년만큼이나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면, 이에 적극 대응하는 역동적이고 전략적인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과거로의 회귀에 불과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내용을 보면, 도시건설방재국을 분할하여 과거로 복귀하는 것이 그 중심이며, 새로운 편제를 하는 부서보다는 기존의 부서를 이리저리 옮기거나 다른 실·국으로 보내거나 하는 수준입니다.
불과 1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다시 뜯어고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10년의 변화를 들먹입니까?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차라리 2010년도의 조직개편은 졸속으로 이루어진 개편으로 실패했다고 인정하면서 도민의 이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이성용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간부회의 석상에서 변명으로 지난 일을 둘러댈 것이 아니라 사과가 먼저입니다.
도지사님, 깨끗하게 조직개편의 실패를 인정하시고 변명과 사과 사이에서 헤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 출신 이길종 의원입니다.
요즘 대우조선 매각문제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매각은 거제뿐 아니라 경남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에 잘못된 매각으로 인한 후유증은 지역경제 붕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주관사 8개사가 신청하였고, 1월 말 주관사가 선정되면 3월 경에 매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캠코 지분 19.11%를 거제 향토기업으로 만들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대우조선 매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김두관 도지사님, 관계공무원, 동료의원님, 경남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국토해양부는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사례로 꼽히는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관행을 줄이기 위해 관련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보도설치 및 관리지침(2011.7)」에 따르면 보도 포장은 10년 이내의 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도 포장의 손상이 극심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도내 각 시·군의 대비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보도블록 교체 공사 시 단 한 번의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보도블록 교체 적정성 심사와 관련해 아무런 통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성으로 여겨지는 보도블록 교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경상남도는 기존 보도블록 교체 주기를 10년 이상에서 관리청의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통해서만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내 시·군별 최근 3년간 보도블록 교체 비용은 약 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비용의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보도블록의 재활용률입니다.
도내 시·군별 보도블록 재활용률은 전체 평균 10%에 불과합니다.
2011년 기준 18개 시·군 중 창원시와 사천시에서만 폐 보도블록을 보수용 자재로 활용하거나 군부대 및 시민 필요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시·군의 보도블록 재활용률은 제로상태인 것입니다.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주민 불편의 가중에도 불구하고 연말 의례 행사처럼 되어버린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한 대안 마련과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보도블록을 전량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재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도블록 재활용 방안은 지자체에서 보도블록 재활용 은행이나 센터를 설립해 보도블록을 필요로 하는 개인, 학교 등 단체, 기관 등에 재활용 자재로 무상 공급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 계양구는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보도블록을 활용하여 보도블록뱅크를 운영하고 있어 예산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공사 발주 담당부서가 개별적으로 유관기관 등에 보도블록 수요조사를 실시해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 건설과를 재활용 보도블록뱅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보도블록 운영은 유관기관이나 학교, 동 주민센터 등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구 실·과의 공급 가능 물량 시기를 파악한 후 공급시기에 맞춰 수요자를 연결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재활용 보도블록뱅크 관리대장으로 관리됩니다.
이렇게 구에서 보도블록뱅크를 운영함으로써 공급 창구를 일원화 해 원활한 보도블록 재활용이 가능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보전 효과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북구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해 지역주민들이 보도블록 재활용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블록은 집 앞의 화단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비만 오면 질퍽거리는 산책로 포장이나 가로수 둘레석, 조립식 화단 등 도시경관 조성사업 등에 다양하게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도내 16개 시·군에서 보도블록이 전량 폐기되는 우리의 모습과 사뭇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폐 보도블록 재활용 시스템이야말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줄이고 환경은 보호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일석삼조의 실천방안입니다.
예산절감,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내 시·군의 보도블록 교체 행정에 대한 파사현정을 기대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임진년에도 소외받는 서민이 좀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진주문화예술타운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주문화예술타운 건립의 이유는 생활접근형, 주민주도형 문화예술사업 발굴 육성이란 도지사 공약사항과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문화예술 인프라, 서울보다 살기 좋은 지방의 문화산업분야 육성이란 균형발전에 있습니다.
진주는 예로부터 역사·문화·교육의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와 경상남도 최우수 축제인 개천예술제, 그리고 논개제와 진주소싸움대회 등 각종 축제 및 전시회가 열리고 있고, 또한 매월 시립예술단의 정기공연과 매주 토요일 전통예술 공연이 열리는 등 서부경남의 문화예술 중심도시입니다.
진주시는 인구 34만 중소도시로 대규모 공연보다는 중소공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규모공연장이 없어 경남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을 대관하여 공연하고 있고, 각종 행사나 전시회 역시 시립예술관이 없어 경남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하여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진주 출신 한국 최초 재불여성화가인 고 이성자 화백이 작고 전인 2009년 3월 고향 진주시에 자신의 작품 370여점을 기증했고, 진주시는 2014년 말까지 이성자 미술관을 지어 기증 작품을 전시 보관키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유족들에게 작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에서 부지 확보와 건립예산 확보가 쉽지 않자 미술관 건립 추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러자 2011년 11월 여성단체를 비롯한 2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인 범시민운동 발족에 나서서 가칭 “이성자 미술관 건립을 위한 진주시민모임”을 설립해 유작 전시회와 모금운동을 하고, 진주시에 건립 촉구 등 여론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고 이성자 화백은 한국전쟁 때 파리로 건너가 한국적인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뇌한 미술가로서, 김환기·이응로 등과 같이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리는데 노력한 화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천경자 화백과 더불어 한국 화단의 한 획을 그은 대표적인 여류화가입니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문화공로훈장을 두 번이나 받을 정도로 높은 명성을 얻은 고 이성자 화백이 작품으로라도 고향에 정착하고 싶어 했던 순수하고 높은 뜻을 기리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해 전에도 진주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 박생광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진주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바가 있었으나 그 때 역시 예산문제로 인하여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명망 있는 진주 출신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 모아 그 분들의 문화예술정신을 기릴 수 있는 진주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진주문화예술타운 건립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통영의 박경리 기념관, 윤이상 기념관, 창원의 문신미술관 등과 같이 진주에 이성자 미술관이 건립되는 것은 문화예술도시를 자부하는 진주시의 위상과 진주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일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진주에 시립예술관(미술관)이 없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루빨리 이성자 미술관을 포함한 복합 진주문화예술타운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연 때마다 적절한 공간이 없어서 경남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하여 행사나 전시를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문화예술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복합문화예술타운을 건립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주시보다 인구가 적은 인근 도시들, 통영시·사천시·거제시에도 시립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진주문화예술타운 조성은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문화타운 조성과 연계하여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 등 대학가 인근에 문화의 거리 조성 등 연계가 가능하고, 생활접근형, 주민주도형 문화예술사업 발굴육성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생활문화예술 활동 발굴과 육성지원사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역사와 문화예술, 교육의 도시인 진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진주시민들과 예술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인 중규모 공연장과 고 이성자 화백의 기증 작품들을 전시하고 상시 감상할 수 있는 이성자 미술관을 포함한 진주문화예술타운을 건립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주시에서도 진주문화예술타운을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에 건립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9일 건의한 바 있고, 지사께도 지난 6월 진주시 순방 시에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진주문화예술타운을 경남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에 건립토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공무원님과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창원 출신 석영철 의원입니다.
막걸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들 막걸리에 관한 추억이 한두 개쯤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 심부름으로 주전자를 들고 막걸리를 받으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막걸리는 우리 선조들 때부터 서민의 술로, 그리고 생활문화로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이런 막걸리가 오랜 침체기를 넘어서 한류와 웰빙의 트렌드 속에서 막걸리 전성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술 시장에서의 막걸리 점유율도 12%대에 이르렀고, 2009년에는 삼성경제연구소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1년 일본의 닛케이 트렌드에서 선정한 일본의 30대 히트 상품 중에서 7위를 차지하는 등, 가히 일본에서는 막걸리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막걸리 전성시대도 경남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남의 막걸리산업은 전국 및 수출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안방인 경남의 막걸리 시장조차 지역연고기업의 점유율이 20%가 채 안 된다는 겁니다.
수입쌀(수입쌀 80%, 수입밀 20%)을 원료로 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부산생탁과 국순당이 독점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경남의 막걸리산업의 현 위치는 실로 참담합니다.
2012년 막걸리 국내시장의 규모는 1조원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1년 막걸리의 해외수출은 5,280만 달러로 2010년도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남의 경우 국내시장점유율이 1.5%에 불과하며, 수출의 경우 에도 1%에 못 미치고 있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남의 막걸리 생산업체 99개소(전국대비 12.6%)중에 63개소가 가내수공업 수준이고, 이런 정도로는 사실상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경남의 막걸리산업이 부진한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남의 막걸리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막걸리 세계화사업단’까지 만들었으며, ‘2011 막걸리산업 경쟁력 강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경기도 대표막걸리 브랜드를 지정하고, 막걸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도 과감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6일인 어제 새해벽두부터 전라남도는 공동브랜드인 ‘친환경 쌀로 만든 유기농 막걸리, 만월’의 디자인을 개발, 발표하여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국내외 막걸리시장을 공략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막걸리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2011년 전통주 육성사업으로 총 6개 업체에 7,200만원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런 열악한 경남의 막걸리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작은 흐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일본 동경 한국문화원에서 막걸리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김두관 도지사와 허기도 의장님이 참석하셨고, 경남의 막걸리산업 활성화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경남도에서도 우리 술 막걸리 산업육성 및 해외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막걸리페스티벌의 성과로 일본주류도매상협의회와 경남의 막걸리 업체와 언론사가 경상남도의 막걸리 일본진출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민간에서의 노력과 경상남도의 계획수립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경상남도의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두관 도지사님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의 최고의 생산지입니다.
그만큼 막걸리산업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의 막걸리산업의 활성화는 고용창출, 국내 농산물, 쌀 소비촉진 및 쌀 산업 활성화, 막걸리 등 전통주산업의 활성화, 수출증대, 지역기업 육성 및 세수증대, 막걸리와 연동한 막사발문화를 비롯한 축제문화콘텐츠의 확장효과 등 무시 못 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막걸리산업의 정책적인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이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업, 전문가와 해당부서가 연계된 경남막걸리산업육성협의회를 만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당면하게는 도내의 막걸리기업에 대하여 전국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와 지역별 특성 있는 막걸리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농업기술원을 통한 막걸리 벼 품종의 개발 및 연구, 막걸리 전문 인력 양성프로그램, 국내외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지원, 국산 쌀 사용 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아가신 천상병 시인은 막걸리는 술이 아니고 밥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막걸리는 술과 밥을 넘어 스토리가 있는 현대판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경상남도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 전국의 막걸리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4시 45분)
○의장 허기도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사직으로 궐원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4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353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한센정착농원 지원 취득세 면제 등 8종은 감면내용을 삭제하고, 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 10종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사업기간이 종료된 미분양주택 취득세 경감 등 2종은 삭제하는 등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4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김해연 의원 외 3명 발의)
(14시 4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현성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변현성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현성 의원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352호,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윤권 의원, 김해연 의원, 변현성 의원, 성경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25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경상남도교육청의, 하나, 정보화 시책의 기본 방향 수립, 둘, 정보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조례안에 기본 취지를 부각하였습니다.
더불어 정보화 추진 사업 전반에 걸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4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변현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14시 5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성계관 경제환경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56호,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의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주)의 지분을 2012년 1월 중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여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적자금위원회가 발표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한 매각절차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주)는 1999년도에 대우그룹이 워크아웃되면서 2000년도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어렵게 기사회생해 온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으로써 2000년도 기업분할 당시와 비교하여 자산규모가 4배 이상 고속으로 성장해 온 초우량기업입니다.
우리 경남도의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으로써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통하여 국민기업화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국민연금이나 우리 사주조합을 통한 매각, 국민주 공모 등 분산소유 구조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4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규환·원경숙·이영재·김갑·김오영·허좌영 의원 발의)
(14시 5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경숙 의원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 의안번호 제354호,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손쉽게 책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며,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4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현안과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가 힘을 모아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문준희 박동식 변현성
배종량 백신종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허성무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일웅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우순덕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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