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9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1월 10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새해인사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손석형·윤용근·김국권 의원)
ㅇ 5분 자유발언
1.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2년도 새해인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2분)
○의장 허기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집행기관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및 집행기관 신임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룡 총무담당관입니다.
서광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김형동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진윤생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원상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영수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임채호 행정부지사 집행기관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입니다.
오늘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입니다.
박헌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춘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현규 복지보건국장입니다.
하승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박일웅 정책기획관입니다.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최진명 부교육감, 집행기관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부교육감입니다.
평소 우리 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허기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1일자 우리 도교육청 정기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새로 부임한 최상현 관리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7분 개의)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재열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김해연 의원 외 3명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 심규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열네 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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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신상발언(손석형·윤용근·김국권 의원)
(14시 1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손석형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 출신 손석형 도의원입니다.
송구스럽게도 저는 오늘로써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성원을 보내 주셨던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후의 시간들도 주민 여러분의 행복과 지역구 발전을 위한 일에 모든 정성과 진심을 담겠다는 더 큰 희생, 더 큰 봉사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변변치 못한 인사를 드리게 되었지만, 저 손석형은 그동안 주민분들에게 보여주고자 애썼던 모습, 발발이 손석형 그대로 늘 곁에 있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을 흔들었던 수도권 정치 패턴을 허물고, 가장 지역적인 정치로 여러분 앞에 감동과 희망을 안겨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의 가슴 속 희망을 활짝 피워내겠습니다.
이 발언대에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뵙는다고 생각하니,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의 손석형이 있기까지 많은 격려와 성원을 아껴 주셨던 도민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 올리며, 끝없는 성원과 박수를 보내 드리고, 또 도민을 위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두관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리며, 무상급식과 틀니사업 등 피부에 와 닿는 도민 복지 실현을 위해 나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성원을 한 몸에 받는 의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영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백년지대계를 책임지는 어려운 일을 맡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원활한 소통, 그리고 협력과 이해로 해마다 발전하는 도교육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은 도민을 위한 소통과 이해, 그리고 양보와 희생의 결과물을 빚어낸 기억이 그 무엇보다도 값지게 남습니다.
저에게도 경남도의회는 끝없는 배움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을 앨범 속 네잎클로버처럼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행복과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끊임없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건승을 끝없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4월 11일에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오늘부로 도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저는 2008년 6월 정치에 입문한지 14년 만에 도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의정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8대, 제9대 도의원을 지내면서 실력과 경륜, 그리고 실천력을 갖춘 도의원이 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혁신도시특위원과 특위 위원장직을 맡아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완성을 위해, 그리고 LH공사 진주 유치를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음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수곡 광명마을 차량 지원, 명석 다목적강당 건립, 명석초등학교~신촌간 도로 확·포장 사업, 수곡삼거리 길 확·포장 사업, 교육대학교 다문화박물관 유치 등에 힘을 보탤 수 있었음을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진주 유치, 경남도청 제2청사 진주 유치, 농업인회관 진주 유치, 혁신도시 관련기업 유치, 진주~사천 항공기부품 국가산업단지 조성, 나노융합세라믹 기술센터 조성,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KTX 유치, 교육박물관 진주 유치 등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동료의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하지 마시고 낙후된 서부경남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도교육위원회 위원장직 출마를 사퇴한 것은 참 잘했던 일로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문제와 관련하여 인공습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삭감되었을 때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생활정치 영역인 도의회는 여야 구분 없이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정발전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과 시·군의원은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8년 세월동안 한결같이 들었던 이야기가 “돈 있나? 공천 받나?”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는 아직도 공천 받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제가 1994년 진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진주에 내려왔을 때에는 시장, 군수 선거법에 정당공천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 5월 시장선거를 한 달여 남겨 놓을 즈음에 선거법에 공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때 당 대표께서는 경선 또는 경선에 준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천자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공심위 결정으로 공천받을 자가 낙점되었고, 갑 지역에 신청한 후보가 을 지역에 공천되기도 했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될 총선의 경우는 아직도 공천 기준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갈이, 새 인물 영입 운운하지만 이것은 사천(私薦)의 다른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당선되어 진주시민이 원하는 정당을 선택하고, 우리 시민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해야 할 저의 과제는 공천을 제도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988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래 24년간의 세월은 나름대로 바른 정치를 꿈꾸며 지내온 나날들이었습니다.
네 번 낙선하고, 한 번은 경선에서 실패하고,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도의원에 당선된 저입니다.
저는 경남도의회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감싸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도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정책을 논하고, 도정질문, 5분 발언,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도정을 논했던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혹 그동안 무리한 요구나 잘못된 주장을 한 바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8대, 9대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저의 의정활동의 핵심과제였습니다.
저는 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 “교육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교육의 경쟁력은 교사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저는 교사의 경쟁력은 교장의 경쟁력, 교장의 경쟁력은 교육감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특히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온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혁신도시특위를 위해 애쓰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혁신도시지원단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민 여러분!
도의원 임기를 2년여 남겨두고 중도사퇴하는 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으나 도정발전을 위해 도민 여러분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합니다.
도민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제가 다하지 못한 남은 일들은 후임 도의원께서 더 잘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진주의 내일을 위해 진주의 희망이 되고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진주 시민 여러분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진주 시민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50대 주부들이 생업전선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아들 딸들은 직장을 못 찾아 헤매고 있고, 남편은 실직되어 주부들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된 것입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도 희망이 없다고들 합니다.
비정규직이 임금근로자 1,709만명의 절반인 836만명의 시대, 합계 출산율이 1.2명 정도에 불과한 저출산 국가의 대명사인 대한민국, 젖소 송아지 한 마리 값이 1만원인 나라, 자영업자들은 모두 노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고, 조금 있던 돈은 아이들 학비로, 결혼비용으로 다 써버리고, 택시기사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범하고 있는 현실에 중소기업 업체들은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또한 기존 정당들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정치인들은 거짓말쟁이, 싸움꾼, 부정부패의 이미지로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를 비롯한 여타 부분은 선진국 수준인데 정치가 가장 문제라고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의 정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진주 시민 여러분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저 윤용근과 함께 진주의 내일을 향해 희망의 화살을 쏘아 올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득중동천(得衆動天), 시민의 지지를 얻으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본립도생(本立道生), 근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
저는 이 세 가지 글귀를 저의 정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국권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권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김국권 의원입니다.
한없이 자랑스러웠던,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두렵기도 했던 의정 단상을 오늘로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고하게 되어 도민들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도 그로 인한 질책들은 겸허히 수용하리라는 다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정국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너무나 중요하기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대접 받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이루어가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나 간절해서 다시 한 번 김해 시민들의 심판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해 시민들께서 제게 위임해 주신 일을 다 못 하고 중도에 떠나게 되어 거듭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자격은 부족하지만 정든 의회를 떠나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몇 가지 부탁과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 정치는 정당 정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정당은 이념과 가치의 결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한 긴장과 경쟁으로 정치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삶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반의 도정 활동 동안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관용과 배려의 부족 또한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란 이해관계의 조정과 타협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치가 분열을 조장하고, 확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자께서 말씀하신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 한다는 구절을, 군자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며, 소인은 지배하려고 하면 공존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화자와 차이에 대한 인정, 이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묘체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인간적 우의를 지켜가는 경상남도의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병자호란으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김상언 선생은 국가의 존엄을 이야기하며 항복문서를 찢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최명길 선생은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며 항복문서를 주워 이어붙였다고 합니다.
두 분의 생각은 달랐지만, 역사는 두 분을 다 애국자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사에서는 두 분이 서로 깊이 존경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민이 원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차이의 인정 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김두관 도지사를 도민의 위임을 받은 도지사로 존중하고, 김두관 도지사는 의회를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존경하는 바탕 위에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해 나아갈 때 340만 도민이 승리하는 경남도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러보는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족한 사람의 말이, 떠나는 사람의 말이 길었습니다.
다 함께 승리하는 경상남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모두가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더 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3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순에 따라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의원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반갑습니다.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에 신상발언하신 세 분 동료의원님, 아마 다 용꿈 꾸신 것 같습니다.
올해 용의 기세에 다 편성하셔서 소원하시는 바 성취하시고, 가내 다복하시길 빕니다.
저는 먼저 제가 의사담당관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5분 발언 전에, 제가 어제 도청에 인사발령이 갑자기 난 것을 제가 알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제가 신청했는데, 내용과 좀 달라서 시간을 앞에 5분 발언을 제가 제일 먼저 하게 되고, 한 1분 50초, 2분 정도만 제가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임명과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말에 의장실에서 의장단을 포함한 위원장님, 제가 논의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그날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일단은 2012년 1월 10일부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별정직 임용이 사실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7월달에, 여기 경남도민일보 12월 30일자, 경남신문 1월 5일자에 땡땡 이렇게 해 가지고 박일웅 인사과장의 말로 “이번 인사는 최종 절차를 밟는 일정이 촉박했다, 7월 인사 때에는 도의회와 협력을 해서 별정이나 계약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당시에 정무부지사께서도 참석하셔서 그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의 결과를 보니까, 농수산위원회 수석인 박성한 서기관이 도청에 관광진흥과장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이 분이 6월말에 퇴직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인사 체제로 보면 올 6월말에는 인사 요인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고, 사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이번 12월 연말 인사 때 의장님께서 도청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장단이나 의회에 아무런 논의가 없이 그대로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날 분명히 사과를 하였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해 버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새해 벽두에 이런 말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꼼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 차원을 넘어서 의회를 기만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지원국장이나 인사과장 다 인사발령 나 버렸습니다.
새 분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6월말에 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 약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도 남겨야 되겠고 저의 5분 발언이 끝나고 나면 의장님께서 직접 집행부에 이 내용을 주지시켜서 확인을 해 주시고, 바로 6월말에는 제대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시간이 충분이 남았을 때 진행하도록 이렇게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 발언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의원입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실시되고, 지방자치와 지역정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군·구 통·폐합이 본격화됨으로써 중앙정부는 물론 특히, 지방정부에 있어 가까운 미래의 크나큰 정치·행정적 변화를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올해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의 본격화는 물론,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한 검토를 올해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13년 3월에는 도의 체제개편 시안 확정과 함께 본격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체제개편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도의 체제개편과 관련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은, 단순한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이 아니라, 도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향후 도를 폐지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도의 폐지와 함께 중앙정부는 “통합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으로 국가광역행정청의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 지방행정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현재 광역지역에서 향유하고 있는 고유한 광역정치·행정의 자치·자율성은 무덤 속으로 생매장이 되고, 우리의 광역지역에는 중앙정부 및 중앙권력의 통치만이 남아 우리지역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광역단위의 정치·행정적 자치를 수호하고, 중앙권력에 의한 통제를 방어하며, 나아가서는 광역단위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지역에 동남권광역연합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난해 3월 초순 도지사께서 경·부·울 3개 시·도의 통·폐합을 근간으로 한 동남권특별자치도 설치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동남권특별자치도 구상은 지방행정체제개편 전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앙집권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야욕과 대응하여 광역수준의 지방자치와 지역정치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동남권지역에서의 규모의 정치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이란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남권특별자치도는 경·부·울 3개 시·도의 통·폐합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지역주민에 대한 연구기관의 설문조사와 지역 언론 그리고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특히 통·폐합의 당사자인 3개 시·도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중앙정부와 지방, 지역주민 간의 이해관계 등 여러 다양한 현실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에는, 통·폐합의 당위적 필요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동남권특별자치도 구상이 초광역 수준에서의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기본적 가치는 유지하면서,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초광역 수준의 지방정부 형태로써 동남권광역연합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역연합은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연합지방정부를 의미하며, 초광역 수준의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동남권광역연합이란 경·부·울 현존 3개 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들 3개 시·도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무들을 수행하는 초광역 수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의 연합지방정부를 의미합니다.
광역연합의 주요 기능으로는 초광역 수준의 도시기본계획 정책, 산업클러스터 및 경제육성 정책, 교통 정책, 오폐수·폐기물 및 수자원 정책, 문화·박람회 정책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대학 및 연구소 등 다양한 동남지역 주체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제도화해서, 실질적인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지방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동남권광역연합을 초광역사무를 처리하는 단순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연합의 차원을 넘어, 주민의 주권회복을 근간으로 한 진정한 민주적 지방정부의 설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창·진 통합의 학습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주민의 동의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앙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지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러한 정치구조 하에서는 얼마든지 광역단위의 단체를 해체시켜서 지방자치를 약화시키고 중앙권력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그 시급성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우리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동남권광역연합의 설치구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먼저 오늘 청운의 뜻을 품고 의원직을 사퇴하신 존경하는 손석형·윤용근·김국권 의원님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시 관내에 위치한 진양호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 각각의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어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주시의 진양호에는 호랑이, 사자, 불곰, 늑대, 낙타 등 56종 289두를 사육하는 동물원이 있고, 진주시 이반성면에 위치한 경상남도 기관인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사자, 호랑이 등 대형 동물을 제외한 원숭이, 타조, 당나귀, 고라니 등 56종 471두를 사육하는 유사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물원을 운영하는 광역단체는 서울·대구·인천·광주 등 4개소가 있고, 기초단체로는 전북 전주시와 충북 청주시, 경남 진주시의 3개소, 그리고 공단과 공사 및 개인이 운영하는 5개소를 포함하여 12개소가 있으며 나머지 12개 광역단체에서는 시설투자 대비 이용객 저조 등의 이유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단일 기초지자체내에 2개의 동물원이 운용되고 있는 곳은 진주시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재정자립도가 낮고, 시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는, 진양호 수변공원 내에 동물원이 있어 위치상으로도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진양호 동물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양호 동물원의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의 이전 통합을 통해, 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산림환경연구원 내에 남부권의 규모화 된 자연친화적인 숲속의 동물원을 조성함으로써, 경남도의 관광랜드마크로의 육성 활성화와 함께 수목원의 관광자원과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양호 동물원의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의 이전과 관련한 경남도 차원의 실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전 통합을 도지사 공약 사업인 깨끗한 농촌을 체험하고 휴양할 수 있는 휴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국도 2호선의 양호한 접근성으로 인해 창원시 등 동부지역 도시와 서부지역 농촌지역과의 교류 촉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특히 도내 동부지역에 동물원이 없어 통합을 통한 규모화를 도모한다면 동·서부지역 주민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관람객 증가로 인해 산림환경연구원의 운영에도 시너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농어촌 테마관광 활성화사업과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동부지역 도시민에게는 자연친화적인 휴식과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서부지역 농촌주민에게는 도·농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산림환경연구원에 다양한 종류의 동물을 보강하여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야생동물들의 생활을 직접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어울리는 특화된 동물원 조성으로 인해 경남도의 관광랜드마크로 육성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원 이전 후 진주시에서는 진양호공원을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특화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면, 남부권의 거점관광지로 육성할 수 있어 경남도와 진주시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는 부지매입비와 시설설치비 등에 260억원 정도 소요되고 기간도 6년 정도 걸려 어려움이 많다고는 하지만, 양 동물원의 동물을 합쳐 구조조정을 하고, 현재 산림환경연구원의 동물원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면적은인근 임야를 매입하여 조성하면 30~4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도 짧은 기간 내에수목원과 연계한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상남도는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 내 기존 동물원에 진양호 동물원의 동물을 이전하여 통합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거제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주 미국독성학회에서 발행하는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임상독성학(Clinical Toxicology)” 1월호에 순천향대 농약중독연구소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농약중독자 107명을 대상으로 임상 조사한 결과 농약보다는 첨가물질인 “계면활성제” 성분으로 인해 사망이나 의식소실(39%), 호흡부전(30%), 신장기능손상(17%), 부정맥(10%)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비롯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면활성제가 인체에 축적됐을 경우는 체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고, 반복되다 보면 암이나 만성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세제 등을 통해 피부에 닿을 경우에는 그 독성에 노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계면활성제라는 것이 농약이나 공업용만이 아니라 일반세제나 샴푸, 비누, 식기세척기용 등 생활전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학교의 식기세척시나 건조시에도 무방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경남 도내에는 초등 495개교, 중등 269개교, 고등 188개교, 특수 8개교에 모두, 960개 학교에서 조리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원대학교 중앙분석센터에서 식판에 대한 잔류세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내 3개 학교에서 식판을 21개 임의 수거해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5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계면활성제가 40%인 6곳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수원대학교에서 조사한 6개의 식판에서는 금속이온봉쇄제와 소포제, 유화제가 모두 검출되었습니다.
결국 식판에 잔류하고 있는 이 검출물들은 식판에 담기는 밥이나 국 등 뜨거운 물질에 의해 활성화되어 저항력이 약한 아이들의 입으로 고스란히 들어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남도교육청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학교자체에서 친환경세제 사용을 확대하고 헹굼시간 연장, 간이검사 실시를 하라는 등 교육청 차원의 대책수립보다는 학교에 일임하는 미봉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현재 경남도내 960개 조리학교 중에서 친환경세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452곳으로 47%에 불과합니다.
세척 헹굼이 79곳, 1종 세제사용이 79곳이고, 아직도 조리 기구나 세척기를 사용하는 2종 세제로 식판을 세척하는 곳이 41곳이나 됩니다.
도내 3개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만 가지고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전체 학교에 대한 식판 잔류 세제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어야 합니다.
잔류물에 대한 유해성 분석을 통해 다양화되어 있는 식기세척기 제품별로 세척에 대한 테스트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 관리매뉴얼을 주어야 합니다.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했어야 하지만 정작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후 실태조사조차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1개 식판 중에서 절반이 넘는 12개의 식판에서 계면활성제 등 잔류세제가 검출되었고, 이 약품이 최근 순천향대학의 연구조사처럼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인체에 치명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건강에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속이온봉쇄제도 제품의 수명을 늘려주는 보존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체에 매우 해로운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도교육청에서 구입한 식기세척기를 제가 조사한 결과 266개 제품 중에서 H사와 P사 2개 회사가 120개 45.1%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동일 사양의 기성품임에도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학생수 402명인 진주초등의 경우 식기세척기 구입비로 2,420만원이 들었지만 학생수 370명인 거제초등은 27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학생수 1,305명의 창원호계중은 1,550만원으로 구입하였지만, 사천의 경남자영고는 학생수가 6배나 적은 234명에 불과하지만 식기세척기는 2,136만원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합천 삼가고는 식기세척기가 시간당 1,500개에서 2,000개를 세척하는 것으로 도내에 설치된 것 중에서 가장 빠른 세척 속력으로 가격은 260만원에 불과하였지만, 진주 문산초에선 시간당 1,000개를 세척하지만 가격은 10배 가까운 2,42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H사의 동일제품이 설치되었음에도 양산 백동초등학교는 2,280만원, 창원 진해중학교 1,635만원, 대산고는 1,417만원으로 863만원의 가격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수에 따른 적정한 식기세척기 구입 등 학교에서 동일한 기준 없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다보니 세금낭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960개 급식학교 중에서 조리급식을 하는 곳은 858곳으로 89.3%에 달합니다.
저는 학교조리급식의 활성화에 친환경세제 사용이나 제대로 된 식기세척기 구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제대로 세척도 안 되면서 특히 계면활성제와 같은 잔류물질이 식판에 남아 아이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기에, 교육감께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감이 더 팽배되기 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해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김해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내용은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많은 사업들 중 김해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김해지역의 공업용지 공급의 차질로 기업의 유치 및 공장 확장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지연에 따른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으면 더욱 많은 문제점 및 피해가 발생될 상황으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거 김해시 풍유·명법동 및 장유면 내덕리 일원에 108만3,000㎡ 규모의 김해 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김해시와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시행협약 체결하였고, 이후 2009년 2월에 김해시와 입지타당성 협의를 완료하고 2010년 10월, 1차 변경안을 김해시 협의를 거쳐 2011년 2월 경남개발공사에서 경상남도에 투자의향서를 접수하였으나, 면적과다 등의 이유로 회송되어 2011년 4월, 44만5,000㎡로 축소 조정된 변경안으로 조정 협의되어 지난 6월에 교통, 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08년 11월 사업시행 협약체결 후 현재까지 3년이 넘게 경과하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사업예정구역만 결정된 상태에서 교통, 환경영향평가 완료, 사업단지 계획수립 신청, 산업단지계획 승인, 보상 등 사업착수까지는 당초의 계획보다 더욱 더 지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추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조속 추진을 촉구드리며, 김해시는 도시팽창의 가속화와 그동안의 기업유치로 2011년 기준 6,491개소의 중소기업체가 입주하여 경상남도 내에서 중소기업체가 제일 많은 지자체입니다.
매년 880개 이상의 중소기업체가 신규로 창업을 등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근지역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조성 중인 김해일반산업단지 공장용지 78개도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더 이상 신규로 공장용지를 공급할 여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어 기업하기 좋은 김해시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예정지역인 김해시 풍유· 명법동 일원 44만5,000㎡는 2009년 2월 6일자로 개발행위를 제한고시하여 막대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면서, 보상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아 토지소유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불만으로 행정 불신만 조장되고 있으므로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시·군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조성해 주어 기업을 많이 유치하여 새로운 지방세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상남도가 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와 도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김해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착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토지 소유주로부터 받고 있는 행정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는 대책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두관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 하루 빨리 실현되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양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입니다.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201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임진년의 살림살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요지는 우리 도 인구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5월부터 증가했던 도내 월간 인구증가가 2011년 9월을 기점으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인구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출생아수는 2007년 49만3,189명, 2008년 46만5,892명, 2009년 44만4,849명, 2011년 47만171명으로 2011년을 제외하면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도내의 출생아수 현황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2007년 3만3,184명, 2008년 3만1,493명, 2009년 3만320명, 2010년 3만2,203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전국적 상황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건수는 줄고, 감소해야 될 이혼 건수도 거의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남의 인구 동향이 불안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의 인구 감소가 계속될 때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는 물론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반영 등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일정 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지자체의 존립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구 감소는 생산이나 소비부진을 가져와 지역경제에도 큰 파급이 예상됩니다.
농촌지역은 인구가 크게 줄어들어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는 곳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감소의 대책으로 자치단체 및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 등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최근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위치에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수도권 빨대 현상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할 때 경남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자녀양육의 돌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실질적인 보육료 지원 및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육아지원시설을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낳기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하며, 또한 여성들의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보육시설 확충과 탄력근무제 실시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셋째, 결혼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비를 뒷받침해주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혼과 출산을 원함에도 현실적으로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미루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출산장려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하며, 행정실무자, 전문가들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 개선과 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닌 사회 전체가 축복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경제활동과 상관없이 여성들의 출산·육아는 국가적으로 가치 있고 중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사 분담에서부터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시간입니다만 본인의 뜻에 따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A94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번에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질 임진년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교수신문에서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로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을 꼽았습니다.
이는 살맛나는 세상을 향한 경남도민들의 새해 염원과도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올 한 해 ‘살맛나는 경남’ 가꾸기를 염두에 두고 성심껏 활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남의 유일한 사천공항은 그동안 침체일로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각계의 노력으로 사천공항의 국제화라는 명제 하에 그 불씨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사천시의회에서도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가속도를 붙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새해 시작과 함께 모 일간지에 “사천공항 국제선 취항 초읽기”라는 기사를 보고 경남의 세계화가 이제는 앞당겨지겠구나 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기사 일부를 인용하면, 경남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천공항에 “세계 10대 항공사로 평가되고 있는 A사가 정기노선을 개설해 국제선 취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경남도, 사천시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가 경남 역사상 최초의 국제선 취항이라는 커다란 위업을 이루기 위하여 외국의 항공사와 취항의사를 타진하는 등 머리를 맞대고 그 해법을 찾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남 역사상 최초의 국제선 취항이라는 명제를 두고 사천공항의 국제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의 세계화를 위해서 사천공항의 국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밀양 신공항은 물론, 서부경남을 아우를 수 있는 사천국제공항 등 최소 2개소 이상은 되어야만 경남도의 세계적 항공 교통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천공항을 남부권 특화공항으로 역할 분담하여 발전시켜야 합니다.
수도권의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역할분담을 해 김포공항은 일본 도쿄와 중국 북경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중심 공항으로, 인천공항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세계적인 공항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천공항과 부산 김해공항은 불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천공항은 국내공항으로써 지역교통수단인 공익공항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12월 21일 남해안고속도로 4차선 개통으로 두 공항과의 거리는 더욱 좁혀졌습니다.
따라서 김해공항의 포화상태로 인한 문제를 사천공항과 역할분담을 통해 국제항공 노선을 사천공항에 배정한다면 김해공항의 확장비용 절감과 사천공항의 국제화를 통한 경남의 경제와 균형적 국토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천공항 국제선 취항문제에 경남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계 10위권의 항공사가 사천공항에 취항을 검토하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세계 어느 곳을 취항하든지 자신들의 영업수익을 위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항공수요와 수지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즉슨, 경남의 사천공항이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경제적인 포석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사천공항의 국제선 취항으로 얻게 될 반사이익은 무궁무진합니다.
경남의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축제들이 관광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부터 경남의 전체적인 관광 패러다임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남 각지에서 생산한 공·농·수·축산품들이 세계에 실시간으로 소개되는 홍보효과도 기대되며, 고용창출과 국제항공 물류 수출입의 창구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배후도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현재 사천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르익었으며 역사적인 전환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 울타리의 유일한 경남의 하늘길, 사천공항의 하늘길이 임진년 새해 아침처럼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말씀드린 내용은 집행부에 확인시켜 주시고, 촉구하는 뜻으로 말씀하시고 의사진행 해 주십시오.)
정식안건으로 채택하자는 겁니까?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도민이 보시고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촉구해 드리고,)
김부영 의원님이 촉구를 하셨는데 그것을 뭐, 제가 확인을 한다 이것은,제가 어떠한 의제가 채택되었을 때 가능한데 그렇게 확인한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의제가 채택이 돼야 제가 뭐 이렇게... 되는데 발언한 것으로써 그렇게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확인한 것으로.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의장님이 그렇게 한번 촉구하시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저한테 귀띔을 하고 어떻게 하자 이래야 되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발언을 하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저도 생각할 기회를 줘야 되고,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잘 안 되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저도 생각할 기회가 있어야죠.
다음 회기에 해도 되고.
그것은 사전에 와서 저한테 의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해서 촉구를 하라, 어떻게 하라, 결단하라 이것은,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그날 12월말에 의장님하고 의장단하고 정무부지사님하고 위원장님 전체 다, 저는 그 당시 결정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오라고 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된 사항을 의장님이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날 확인 다 했잖아요, 그날.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확인됐는데 그게 그날 이렇게 끝나버렸잖아요.)
끝난 게 아닙니다.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이 책임지시는 것으로 알고,)
어떤 중요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어떠한 의안으로 채택을 하든지 아니면 의장단에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나오셔서 즉석발언을 하고 어떠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판단의 시간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확인을 해도 되고 꼭 필요하다면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2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를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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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293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새해인사
( 15시 2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와 교육감의 2012년도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관 도지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 희망찬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60년만에 찾아온 흑룡의 해를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어려움과 아쉬움도 많았지만 기뻤던 일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적 양극화와 부의 되물림은 더욱 고착화되고 청년실업과 고물가는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특히 구제역과 한·미FTA 등으로 농어민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는 무역 1,000억달러 달성과 LH본사 진주이전, 카이의 초음속항공기 수출 등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과 UN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경남의 브랜드이미지를 국내외에 한껏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꾸준한 진전을 이루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편적 복지실현의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또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3조714억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올해 도정수행을 위한 든든한 재정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335만 도민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2만2,000여 공직자들이 경남을 대한민국 번영1번지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흘린 땀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조언과 격려로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335만 도민 여러분!
2012년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아 우리 경남은 변화의 큰 물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둔화되고 국제금융시장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도 세계경제의 여파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료값 인상과 소값 하락 등 이중고에 처한 축산농민들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대책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로 인해 앞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동시에 보다 강력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소외받지 않고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행복한 경남을 꼭 만들겠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는 다수도민들이 소박한 소망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는 도정의 기본방향을 성장동력 확충과 복지증진에 두고 도민의 행복을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내 일 없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도정의 첫 번째 가치를 일자리창출과 경제기반강화에 두겠습니다.
조선해양 등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성장동력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고졸자 취업지원 등 열린 고용사회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농어촌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따뜻한 복지, 고품격 문화사회를 지향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그리고 도민들의 기대 속에 출발한 어르신 틀니보급과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문화인프라 확충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기회와 희망을 골고루 나누기 위한 지역균형발전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무산된 신공항유치 역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대칭되는 남부권을 제2경제축으로 성장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영남은 물론 호남을 아우르는 신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해 후보지에 대한 지역간의 갈등으로 백지화카드를 받은 경험을 교훈으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영·호남의 시·도지사들과 힘을 합쳐 정부로부터 신공항건설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335만 도민 여러분!
2012년 임진년에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의 반목과 대립을 벗어던지고 소통과 화합의 현명함을 발휘하여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내일 저는 부산시장과 하루 동안 자리를 바꿔 근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웃하면서도 여러 가지 갈등을 빚어온 가깝고도 먼 이웃 부산시와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역지사지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전설 속의 용은 변화무쌍한 힘을 지녔다고 합니다.
희망과 기회는 변화 속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2012년 흑룡의 해를 맞아 도민 모두가 변화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잡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임진년 한 해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경남교육의 발전에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총선과 대선, 북한의 동향변화와 함께 세계적인 글로벌 정권교체의 해입니다.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2012년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읽고 대처하는 교육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해입니다.
경남교육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교육공동체의 동참 속에 교육력 항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경남교육은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에 더욱 힘을 쏟고 미래를 여는 창의인성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격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체험위주의 나라사랑과 통일대비 교육강화가 한층 더 요구됩니다.
바람직한 국가관 정립과 함께 스마트교육으로 고품격 선진형 인재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가 건강한 학교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내면화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 중도탈락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맞춤형 대안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희망 주는 교육복지의 실현과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로 안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겠습니다.
4만5,000여 교육가족들의 봉사하는 자세 확립과 깨끗한 교육행정의 실현을 위해 비리와 부패는 반드시 척결하는 의지 또한 지속적으로 실천해 갈 것입니다.
학교폭력사태로 학부모님과 도민 여러분의 심려가 클 것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망이 되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변화는 때로 혼란스럽고 적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시도하는 변화는 발전과 개선을 위한 과정입니다.
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뜻을 모으면 그 힘은 학생 개인의 발전은 물론 경남교육과 대한민국 미래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신념으로 교육공동체와 공감하는 2012년 경남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임진년 새해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34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제3선거구 김백용 의원과 경상남도 교육 제4선거구 성경호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참석하셨네요.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백용 의원과 성경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허기도 금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1일부터 1월 1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허성무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공보관, 차신희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일웅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손희재 이나건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1월 10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새해인사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손석형·윤용근·김국권 의원)
ㅇ 5분 자유발언
1.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2년도 새해인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2분)
○의장 허기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집행기관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및 집행기관 신임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룡 총무담당관입니다.
서광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김형동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진윤생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원상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영수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임채호 행정부지사 집행기관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입니다.
오늘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입니다.
박헌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춘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현규 복지보건국장입니다.
하승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박일웅 정책기획관입니다.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최진명 부교육감, 집행기관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부교육감입니다.
평소 우리 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허기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1일자 우리 도교육청 정기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새로 부임한 최상현 관리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7분 개의)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재열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김해연 의원 외 3명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안, 심규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열네 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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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신상발언(손석형·윤용근·김국권 의원)
(14시 1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손석형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 출신 손석형 도의원입니다.
송구스럽게도 저는 오늘로써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성원을 보내 주셨던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후의 시간들도 주민 여러분의 행복과 지역구 발전을 위한 일에 모든 정성과 진심을 담겠다는 더 큰 희생, 더 큰 봉사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변변치 못한 인사를 드리게 되었지만, 저 손석형은 그동안 주민분들에게 보여주고자 애썼던 모습, 발발이 손석형 그대로 늘 곁에 있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을 흔들었던 수도권 정치 패턴을 허물고, 가장 지역적인 정치로 여러분 앞에 감동과 희망을 안겨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의 가슴 속 희망을 활짝 피워내겠습니다.
이 발언대에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뵙는다고 생각하니,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의 손석형이 있기까지 많은 격려와 성원을 아껴 주셨던 도민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 올리며, 끝없는 성원과 박수를 보내 드리고, 또 도민을 위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두관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리며, 무상급식과 틀니사업 등 피부에 와 닿는 도민 복지 실현을 위해 나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성원을 한 몸에 받는 의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영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백년지대계를 책임지는 어려운 일을 맡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원활한 소통, 그리고 협력과 이해로 해마다 발전하는 도교육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은 도민을 위한 소통과 이해, 그리고 양보와 희생의 결과물을 빚어낸 기억이 그 무엇보다도 값지게 남습니다.
저에게도 경남도의회는 끝없는 배움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을 앨범 속 네잎클로버처럼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행복과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끊임없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건승을 끝없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4월 11일에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오늘부로 도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저는 2008년 6월 정치에 입문한지 14년 만에 도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의정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8대, 제9대 도의원을 지내면서 실력과 경륜, 그리고 실천력을 갖춘 도의원이 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혁신도시특위원과 특위 위원장직을 맡아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완성을 위해, 그리고 LH공사 진주 유치를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음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수곡 광명마을 차량 지원, 명석 다목적강당 건립, 명석초등학교~신촌간 도로 확·포장 사업, 수곡삼거리 길 확·포장 사업, 교육대학교 다문화박물관 유치 등에 힘을 보탤 수 있었음을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진주 유치, 경남도청 제2청사 진주 유치, 농업인회관 진주 유치, 혁신도시 관련기업 유치, 진주~사천 항공기부품 국가산업단지 조성, 나노융합세라믹 기술센터 조성,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KTX 유치, 교육박물관 진주 유치 등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동료의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하지 마시고 낙후된 서부경남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도교육위원회 위원장직 출마를 사퇴한 것은 참 잘했던 일로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문제와 관련하여 인공습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삭감되었을 때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생활정치 영역인 도의회는 여야 구분 없이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정발전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과 시·군의원은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8년 세월동안 한결같이 들었던 이야기가 “돈 있나? 공천 받나?”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는 아직도 공천 받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제가 1994년 진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진주에 내려왔을 때에는 시장, 군수 선거법에 정당공천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 5월 시장선거를 한 달여 남겨 놓을 즈음에 선거법에 공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04년 국회의원 선거 때 당 대표께서는 경선 또는 경선에 준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천자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공심위 결정으로 공천받을 자가 낙점되었고, 갑 지역에 신청한 후보가 을 지역에 공천되기도 했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될 총선의 경우는 아직도 공천 기준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갈이, 새 인물 영입 운운하지만 이것은 사천(私薦)의 다른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당선되어 진주시민이 원하는 정당을 선택하고, 우리 시민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해야 할 저의 과제는 공천을 제도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988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래 24년간의 세월은 나름대로 바른 정치를 꿈꾸며 지내온 나날들이었습니다.
네 번 낙선하고, 한 번은 경선에서 실패하고,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도의원에 당선된 저입니다.
저는 경남도의회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감싸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도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정책을 논하고, 도정질문, 5분 발언,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도정을 논했던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혹 그동안 무리한 요구나 잘못된 주장을 한 바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8대, 9대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저의 의정활동의 핵심과제였습니다.
저는 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 “교육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교육의 경쟁력은 교사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저는 교사의 경쟁력은 교장의 경쟁력, 교장의 경쟁력은 교육감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특히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온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혁신도시특위를 위해 애쓰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혁신도시지원단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민 여러분!
도의원 임기를 2년여 남겨두고 중도사퇴하는 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으나 도정발전을 위해 도민 여러분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합니다.
도민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제가 다하지 못한 남은 일들은 후임 도의원께서 더 잘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진주의 내일을 위해 진주의 희망이 되고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진주 시민 여러분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진주 시민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50대 주부들이 생업전선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아들 딸들은 직장을 못 찾아 헤매고 있고, 남편은 실직되어 주부들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된 것입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도 희망이 없다고들 합니다.
비정규직이 임금근로자 1,709만명의 절반인 836만명의 시대, 합계 출산율이 1.2명 정도에 불과한 저출산 국가의 대명사인 대한민국, 젖소 송아지 한 마리 값이 1만원인 나라, 자영업자들은 모두 노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고, 조금 있던 돈은 아이들 학비로, 결혼비용으로 다 써버리고, 택시기사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범하고 있는 현실에 중소기업 업체들은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또한 기존 정당들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정치인들은 거짓말쟁이, 싸움꾼, 부정부패의 이미지로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를 비롯한 여타 부분은 선진국 수준인데 정치가 가장 문제라고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의 정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진주 시민 여러분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저 윤용근과 함께 진주의 내일을 향해 희망의 화살을 쏘아 올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득중동천(得衆動天), 시민의 지지를 얻으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본립도생(本立道生), 근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
저는 이 세 가지 글귀를 저의 정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국권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권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김국권 의원입니다.
한없이 자랑스러웠던,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두렵기도 했던 의정 단상을 오늘로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고하게 되어 도민들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도 그로 인한 질책들은 겸허히 수용하리라는 다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정국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너무나 중요하기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대접 받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이루어가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나 간절해서 다시 한 번 김해 시민들의 심판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해 시민들께서 제게 위임해 주신 일을 다 못 하고 중도에 떠나게 되어 거듭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자격은 부족하지만 정든 의회를 떠나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몇 가지 부탁과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 정치는 정당 정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정당은 이념과 가치의 결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한 긴장과 경쟁으로 정치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삶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반의 도정 활동 동안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관용과 배려의 부족 또한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란 이해관계의 조정과 타협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치가 분열을 조장하고, 확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자께서 말씀하신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 한다는 구절을, 군자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며, 소인은 지배하려고 하면 공존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화자와 차이에 대한 인정, 이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묘체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인간적 우의를 지켜가는 경상남도의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병자호란으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김상언 선생은 국가의 존엄을 이야기하며 항복문서를 찢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최명길 선생은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며 항복문서를 주워 이어붙였다고 합니다.
두 분의 생각은 달랐지만, 역사는 두 분을 다 애국자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사에서는 두 분이 서로 깊이 존경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민이 원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차이의 인정 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김두관 도지사를 도민의 위임을 받은 도지사로 존중하고, 김두관 도지사는 의회를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존경하는 바탕 위에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해 나아갈 때 340만 도민이 승리하는 경남도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러보는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족한 사람의 말이, 떠나는 사람의 말이 길었습니다.
다 함께 승리하는 경상남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모두가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더 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3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순에 따라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의원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반갑습니다.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에 신상발언하신 세 분 동료의원님, 아마 다 용꿈 꾸신 것 같습니다.
올해 용의 기세에 다 편성하셔서 소원하시는 바 성취하시고, 가내 다복하시길 빕니다.
저는 먼저 제가 의사담당관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5분 발언 전에, 제가 어제 도청에 인사발령이 갑자기 난 것을 제가 알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제가 신청했는데, 내용과 좀 달라서 시간을 앞에 5분 발언을 제가 제일 먼저 하게 되고, 한 1분 50초, 2분 정도만 제가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임명과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말에 의장실에서 의장단을 포함한 위원장님, 제가 논의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그날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일단은 2012년 1월 10일부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별정직 임용이 사실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7월달에, 여기 경남도민일보 12월 30일자, 경남신문 1월 5일자에 땡땡 이렇게 해 가지고 박일웅 인사과장의 말로 “이번 인사는 최종 절차를 밟는 일정이 촉박했다, 7월 인사 때에는 도의회와 협력을 해서 별정이나 계약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당시에 정무부지사께서도 참석하셔서 그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의 결과를 보니까, 농수산위원회 수석인 박성한 서기관이 도청에 관광진흥과장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이 분이 6월말에 퇴직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인사 체제로 보면 올 6월말에는 인사 요인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고, 사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이번 12월 연말 인사 때 의장님께서 도청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장단이나 의회에 아무런 논의가 없이 그대로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날 분명히 사과를 하였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해 버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새해 벽두에 이런 말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꼼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 차원을 넘어서 의회를 기만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지원국장이나 인사과장 다 인사발령 나 버렸습니다.
새 분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6월말에 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 약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도 남겨야 되겠고 저의 5분 발언이 끝나고 나면 의장님께서 직접 집행부에 이 내용을 주지시켜서 확인을 해 주시고, 바로 6월말에는 제대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시간이 충분이 남았을 때 진행하도록 이렇게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 발언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의원입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실시되고, 지방자치와 지역정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군·구 통·폐합이 본격화됨으로써 중앙정부는 물론 특히, 지방정부에 있어 가까운 미래의 크나큰 정치·행정적 변화를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올해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의 본격화는 물론,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한 검토를 올해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13년 3월에는 도의 체제개편 시안 확정과 함께 본격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체제개편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도의 체제개편과 관련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은, 단순한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이 아니라, 도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향후 도를 폐지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도의 폐지와 함께 중앙정부는 “통합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으로 국가광역행정청의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 지방행정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현재 광역지역에서 향유하고 있는 고유한 광역정치·행정의 자치·자율성은 무덤 속으로 생매장이 되고, 우리의 광역지역에는 중앙정부 및 중앙권력의 통치만이 남아 우리지역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광역단위의 정치·행정적 자치를 수호하고, 중앙권력에 의한 통제를 방어하며, 나아가서는 광역단위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지역에 동남권광역연합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지난해 3월 초순 도지사께서 경·부·울 3개 시·도의 통·폐합을 근간으로 한 동남권특별자치도 설치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동남권특별자치도 구상은 지방행정체제개편 전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앙집권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야욕과 대응하여 광역수준의 지방자치와 지역정치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동남권지역에서의 규모의 정치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이란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남권특별자치도는 경·부·울 3개 시·도의 통·폐합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지역주민에 대한 연구기관의 설문조사와 지역 언론 그리고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특히 통·폐합의 당사자인 3개 시·도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중앙정부와 지방, 지역주민 간의 이해관계 등 여러 다양한 현실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에는, 통·폐합의 당위적 필요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동남권특별자치도 구상이 초광역 수준에서의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기본적 가치는 유지하면서,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초광역 수준의 지방정부 형태로써 동남권광역연합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역연합은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연합지방정부를 의미하며, 초광역 수준의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동남권광역연합이란 경·부·울 현존 3개 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들 3개 시·도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무들을 수행하는 초광역 수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의 연합지방정부를 의미합니다.
광역연합의 주요 기능으로는 초광역 수준의 도시기본계획 정책, 산업클러스터 및 경제육성 정책, 교통 정책, 오폐수·폐기물 및 수자원 정책, 문화·박람회 정책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대학 및 연구소 등 다양한 동남지역 주체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제도화해서, 실질적인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지방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동남권광역연합을 초광역사무를 처리하는 단순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연합의 차원을 넘어, 주민의 주권회복을 근간으로 한 진정한 민주적 지방정부의 설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창·진 통합의 학습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주민의 동의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앙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지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러한 정치구조 하에서는 얼마든지 광역단위의 단체를 해체시켜서 지방자치를 약화시키고 중앙권력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그 시급성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우리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동남권광역연합의 설치구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먼저 오늘 청운의 뜻을 품고 의원직을 사퇴하신 존경하는 손석형·윤용근·김국권 의원님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시 관내에 위치한 진양호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 각각의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어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주시의 진양호에는 호랑이, 사자, 불곰, 늑대, 낙타 등 56종 289두를 사육하는 동물원이 있고, 진주시 이반성면에 위치한 경상남도 기관인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사자, 호랑이 등 대형 동물을 제외한 원숭이, 타조, 당나귀, 고라니 등 56종 471두를 사육하는 유사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물원을 운영하는 광역단체는 서울·대구·인천·광주 등 4개소가 있고, 기초단체로는 전북 전주시와 충북 청주시, 경남 진주시의 3개소, 그리고 공단과 공사 및 개인이 운영하는 5개소를 포함하여 12개소가 있으며 나머지 12개 광역단체에서는 시설투자 대비 이용객 저조 등의 이유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단일 기초지자체내에 2개의 동물원이 운용되고 있는 곳은 진주시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재정자립도가 낮고, 시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는, 진양호 수변공원 내에 동물원이 있어 위치상으로도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진양호 동물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양호 동물원의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의 이전 통합을 통해, 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산림환경연구원 내에 남부권의 규모화 된 자연친화적인 숲속의 동물원을 조성함으로써, 경남도의 관광랜드마크로의 육성 활성화와 함께 수목원의 관광자원과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양호 동물원의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의 이전과 관련한 경남도 차원의 실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전 통합을 도지사 공약 사업인 깨끗한 농촌을 체험하고 휴양할 수 있는 휴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국도 2호선의 양호한 접근성으로 인해 창원시 등 동부지역 도시와 서부지역 농촌지역과의 교류 촉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특히 도내 동부지역에 동물원이 없어 통합을 통한 규모화를 도모한다면 동·서부지역 주민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관람객 증가로 인해 산림환경연구원의 운영에도 시너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농어촌 테마관광 활성화사업과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동부지역 도시민에게는 자연친화적인 휴식과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서부지역 농촌주민에게는 도·농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산림환경연구원에 다양한 종류의 동물을 보강하여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야생동물들의 생활을 직접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어울리는 특화된 동물원 조성으로 인해 경남도의 관광랜드마크로 육성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원 이전 후 진주시에서는 진양호공원을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특화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면, 남부권의 거점관광지로 육성할 수 있어 경남도와 진주시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는 부지매입비와 시설설치비 등에 260억원 정도 소요되고 기간도 6년 정도 걸려 어려움이 많다고는 하지만, 양 동물원의 동물을 합쳐 구조조정을 하고, 현재 산림환경연구원의 동물원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면적은인근 임야를 매입하여 조성하면 30~4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도 짧은 기간 내에수목원과 연계한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상남도는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 내 기존 동물원에 진양호 동물원의 동물을 이전하여 통합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거제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주 미국독성학회에서 발행하는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임상독성학(Clinical Toxicology)” 1월호에 순천향대 농약중독연구소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농약중독자 107명을 대상으로 임상 조사한 결과 농약보다는 첨가물질인 “계면활성제” 성분으로 인해 사망이나 의식소실(39%), 호흡부전(30%), 신장기능손상(17%), 부정맥(10%)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비롯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면활성제가 인체에 축적됐을 경우는 체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고, 반복되다 보면 암이나 만성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세제 등을 통해 피부에 닿을 경우에는 그 독성에 노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계면활성제라는 것이 농약이나 공업용만이 아니라 일반세제나 샴푸, 비누, 식기세척기용 등 생활전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학교의 식기세척시나 건조시에도 무방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경남 도내에는 초등 495개교, 중등 269개교, 고등 188개교, 특수 8개교에 모두, 960개 학교에서 조리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원대학교 중앙분석센터에서 식판에 대한 잔류세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내 3개 학교에서 식판을 21개 임의 수거해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5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계면활성제가 40%인 6곳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수원대학교에서 조사한 6개의 식판에서는 금속이온봉쇄제와 소포제, 유화제가 모두 검출되었습니다.
결국 식판에 잔류하고 있는 이 검출물들은 식판에 담기는 밥이나 국 등 뜨거운 물질에 의해 활성화되어 저항력이 약한 아이들의 입으로 고스란히 들어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남도교육청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학교자체에서 친환경세제 사용을 확대하고 헹굼시간 연장, 간이검사 실시를 하라는 등 교육청 차원의 대책수립보다는 학교에 일임하는 미봉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현재 경남도내 960개 조리학교 중에서 친환경세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452곳으로 47%에 불과합니다.
세척 헹굼이 79곳, 1종 세제사용이 79곳이고, 아직도 조리 기구나 세척기를 사용하는 2종 세제로 식판을 세척하는 곳이 41곳이나 됩니다.
도내 3개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만 가지고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전체 학교에 대한 식판 잔류 세제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어야 합니다.
잔류물에 대한 유해성 분석을 통해 다양화되어 있는 식기세척기 제품별로 세척에 대한 테스트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 관리매뉴얼을 주어야 합니다.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했어야 하지만 정작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후 실태조사조차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1개 식판 중에서 절반이 넘는 12개의 식판에서 계면활성제 등 잔류세제가 검출되었고, 이 약품이 최근 순천향대학의 연구조사처럼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인체에 치명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건강에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속이온봉쇄제도 제품의 수명을 늘려주는 보존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체에 매우 해로운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도교육청에서 구입한 식기세척기를 제가 조사한 결과 266개 제품 중에서 H사와 P사 2개 회사가 120개 45.1%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동일 사양의 기성품임에도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학생수 402명인 진주초등의 경우 식기세척기 구입비로 2,420만원이 들었지만 학생수 370명인 거제초등은 27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학생수 1,305명의 창원호계중은 1,550만원으로 구입하였지만, 사천의 경남자영고는 학생수가 6배나 적은 234명에 불과하지만 식기세척기는 2,136만원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합천 삼가고는 식기세척기가 시간당 1,500개에서 2,000개를 세척하는 것으로 도내에 설치된 것 중에서 가장 빠른 세척 속력으로 가격은 260만원에 불과하였지만, 진주 문산초에선 시간당 1,000개를 세척하지만 가격은 10배 가까운 2,42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H사의 동일제품이 설치되었음에도 양산 백동초등학교는 2,280만원, 창원 진해중학교 1,635만원, 대산고는 1,417만원으로 863만원의 가격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수에 따른 적정한 식기세척기 구입 등 학교에서 동일한 기준 없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다보니 세금낭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960개 급식학교 중에서 조리급식을 하는 곳은 858곳으로 89.3%에 달합니다.
저는 학교조리급식의 활성화에 친환경세제 사용이나 제대로 된 식기세척기 구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제대로 세척도 안 되면서 특히 계면활성제와 같은 잔류물질이 식판에 남아 아이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기에, 교육감께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감이 더 팽배되기 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해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김해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내용은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많은 사업들 중 김해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김해지역의 공업용지 공급의 차질로 기업의 유치 및 공장 확장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지연에 따른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으면 더욱 많은 문제점 및 피해가 발생될 상황으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거 김해시 풍유·명법동 및 장유면 내덕리 일원에 108만3,000㎡ 규모의 김해 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김해시와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시행협약 체결하였고, 이후 2009년 2월에 김해시와 입지타당성 협의를 완료하고 2010년 10월, 1차 변경안을 김해시 협의를 거쳐 2011년 2월 경남개발공사에서 경상남도에 투자의향서를 접수하였으나, 면적과다 등의 이유로 회송되어 2011년 4월, 44만5,000㎡로 축소 조정된 변경안으로 조정 협의되어 지난 6월에 교통, 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08년 11월 사업시행 협약체결 후 현재까지 3년이 넘게 경과하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사업예정구역만 결정된 상태에서 교통, 환경영향평가 완료, 사업단지 계획수립 신청, 산업단지계획 승인, 보상 등 사업착수까지는 당초의 계획보다 더욱 더 지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추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조속 추진을 촉구드리며, 김해시는 도시팽창의 가속화와 그동안의 기업유치로 2011년 기준 6,491개소의 중소기업체가 입주하여 경상남도 내에서 중소기업체가 제일 많은 지자체입니다.
매년 880개 이상의 중소기업체가 신규로 창업을 등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근지역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조성 중인 김해일반산업단지 공장용지 78개도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더 이상 신규로 공장용지를 공급할 여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어 기업하기 좋은 김해시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예정지역인 김해시 풍유· 명법동 일원 44만5,000㎡는 2009년 2월 6일자로 개발행위를 제한고시하여 막대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면서, 보상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아 토지소유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불만으로 행정 불신만 조장되고 있으므로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시·군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조성해 주어 기업을 많이 유치하여 새로운 지방세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상남도가 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와 도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김해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착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토지 소유주로부터 받고 있는 행정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는 대책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두관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 하루 빨리 실현되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양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입니다.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201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임진년의 살림살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요지는 우리 도 인구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5월부터 증가했던 도내 월간 인구증가가 2011년 9월을 기점으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인구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출생아수는 2007년 49만3,189명, 2008년 46만5,892명, 2009년 44만4,849명, 2011년 47만171명으로 2011년을 제외하면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도내의 출생아수 현황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2007년 3만3,184명, 2008년 3만1,493명, 2009년 3만320명, 2010년 3만2,203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전국적 상황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건수는 줄고, 감소해야 될 이혼 건수도 거의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남의 인구 동향이 불안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의 인구 감소가 계속될 때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는 물론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반영 등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일정 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지자체의 존립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구 감소는 생산이나 소비부진을 가져와 지역경제에도 큰 파급이 예상됩니다.
농촌지역은 인구가 크게 줄어들어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는 곳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감소의 대책으로 자치단체 및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 등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최근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위치에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수도권 빨대 현상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할 때 경남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자녀양육의 돌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실질적인 보육료 지원 및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육아지원시설을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낳기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하며, 또한 여성들의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보육시설 확충과 탄력근무제 실시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셋째, 결혼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비를 뒷받침해주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혼과 출산을 원함에도 현실적으로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미루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출산장려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하며, 행정실무자, 전문가들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 개선과 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닌 사회 전체가 축복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경제활동과 상관없이 여성들의 출산·육아는 국가적으로 가치 있고 중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사 분담에서부터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시간입니다만 본인의 뜻에 따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A94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번에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질 임진년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교수신문에서 새해 희망의 사자성어로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을 꼽았습니다.
이는 살맛나는 세상을 향한 경남도민들의 새해 염원과도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올 한 해 ‘살맛나는 경남’ 가꾸기를 염두에 두고 성심껏 활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남의 유일한 사천공항은 그동안 침체일로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각계의 노력으로 사천공항의 국제화라는 명제 하에 그 불씨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사천시의회에서도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가속도를 붙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새해 시작과 함께 모 일간지에 “사천공항 국제선 취항 초읽기”라는 기사를 보고 경남의 세계화가 이제는 앞당겨지겠구나 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기사 일부를 인용하면, 경남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천공항에 “세계 10대 항공사로 평가되고 있는 A사가 정기노선을 개설해 국제선 취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경남도, 사천시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가 경남 역사상 최초의 국제선 취항이라는 커다란 위업을 이루기 위하여 외국의 항공사와 취항의사를 타진하는 등 머리를 맞대고 그 해법을 찾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남 역사상 최초의 국제선 취항이라는 명제를 두고 사천공항의 국제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의 세계화를 위해서 사천공항의 국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밀양 신공항은 물론, 서부경남을 아우를 수 있는 사천국제공항 등 최소 2개소 이상은 되어야만 경남도의 세계적 항공 교통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천공항을 남부권 특화공항으로 역할 분담하여 발전시켜야 합니다.
수도권의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역할분담을 해 김포공항은 일본 도쿄와 중국 북경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중심 공항으로, 인천공항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세계적인 공항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천공항과 부산 김해공항은 불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천공항은 국내공항으로써 지역교통수단인 공익공항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12월 21일 남해안고속도로 4차선 개통으로 두 공항과의 거리는 더욱 좁혀졌습니다.
따라서 김해공항의 포화상태로 인한 문제를 사천공항과 역할분담을 통해 국제항공 노선을 사천공항에 배정한다면 김해공항의 확장비용 절감과 사천공항의 국제화를 통한 경남의 경제와 균형적 국토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천공항 국제선 취항문제에 경남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계 10위권의 항공사가 사천공항에 취항을 검토하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세계 어느 곳을 취항하든지 자신들의 영업수익을 위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항공수요와 수지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즉슨, 경남의 사천공항이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경제적인 포석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사천공항의 국제선 취항으로 얻게 될 반사이익은 무궁무진합니다.
경남의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과 축제들이 관광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부터 경남의 전체적인 관광 패러다임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남 각지에서 생산한 공·농·수·축산품들이 세계에 실시간으로 소개되는 홍보효과도 기대되며, 고용창출과 국제항공 물류 수출입의 창구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배후도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현재 사천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르익었으며 역사적인 전환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 울타리의 유일한 경남의 하늘길, 사천공항의 하늘길이 임진년 새해 아침처럼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말씀드린 내용은 집행부에 확인시켜 주시고, 촉구하는 뜻으로 말씀하시고 의사진행 해 주십시오.)
정식안건으로 채택하자는 겁니까?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도민이 보시고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촉구해 드리고,)
김부영 의원님이 촉구를 하셨는데 그것을 뭐, 제가 확인을 한다 이것은,제가 어떠한 의제가 채택되었을 때 가능한데 그렇게 확인한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의제가 채택이 돼야 제가 뭐 이렇게... 되는데 발언한 것으로써 그렇게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확인한 것으로.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의장님이 그렇게 한번 촉구하시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저한테 귀띔을 하고 어떻게 하자 이래야 되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발언을 하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저도 생각할 기회를 줘야 되고,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잘 안 되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저도 생각할 기회가 있어야죠.
다음 회기에 해도 되고.
그것은 사전에 와서 저한테 의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해서 촉구를 하라, 어떻게 하라, 결단하라 이것은,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그날 12월말에 의장님하고 의장단하고 정무부지사님하고 위원장님 전체 다, 저는 그 당시 결정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오라고 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된 사항을 의장님이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날 확인 다 했잖아요, 그날.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확인됐는데 그게 그날 이렇게 끝나버렸잖아요.)
끝난 게 아닙니다.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이 책임지시는 것으로 알고,)
어떤 중요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어떠한 의안으로 채택을 하든지 아니면 의장단에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나오셔서 즉석발언을 하고 어떠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판단의 시간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확인을 해도 되고 꼭 필요하다면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2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를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A94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에 따라 제293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새해인사
( 15시 2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와 교육감의 2012년도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관 도지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 희망찬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60년만에 찾아온 흑룡의 해를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어려움과 아쉬움도 많았지만 기뻤던 일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적 양극화와 부의 되물림은 더욱 고착화되고 청년실업과 고물가는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특히 구제역과 한·미FTA 등으로 농어민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는 무역 1,000억달러 달성과 LH본사 진주이전, 카이의 초음속항공기 수출 등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과 UN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경남의 브랜드이미지를 국내외에 한껏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꾸준한 진전을 이루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편적 복지실현의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또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3조714억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올해 도정수행을 위한 든든한 재정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335만 도민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2만2,000여 공직자들이 경남을 대한민국 번영1번지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흘린 땀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조언과 격려로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335만 도민 여러분!
2012년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아 우리 경남은 변화의 큰 물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둔화되고 국제금융시장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도 세계경제의 여파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료값 인상과 소값 하락 등 이중고에 처한 축산농민들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대책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로 인해 앞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동시에 보다 강력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소외받지 않고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행복한 경남을 꼭 만들겠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는 다수도민들이 소박한 소망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는 도정의 기본방향을 성장동력 확충과 복지증진에 두고 도민의 행복을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내 일 없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도정의 첫 번째 가치를 일자리창출과 경제기반강화에 두겠습니다.
조선해양 등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성장동력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고졸자 취업지원 등 열린 고용사회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농어촌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따뜻한 복지, 고품격 문화사회를 지향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그리고 도민들의 기대 속에 출발한 어르신 틀니보급과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문화인프라 확충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기회와 희망을 골고루 나누기 위한 지역균형발전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무산된 신공항유치 역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대칭되는 남부권을 제2경제축으로 성장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영남은 물론 호남을 아우르는 신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해 후보지에 대한 지역간의 갈등으로 백지화카드를 받은 경험을 교훈으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영·호남의 시·도지사들과 힘을 합쳐 정부로부터 신공항건설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335만 도민 여러분!
2012년 임진년에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의 반목과 대립을 벗어던지고 소통과 화합의 현명함을 발휘하여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내일 저는 부산시장과 하루 동안 자리를 바꿔 근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웃하면서도 여러 가지 갈등을 빚어온 가깝고도 먼 이웃 부산시와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역지사지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전설 속의 용은 변화무쌍한 힘을 지녔다고 합니다.
희망과 기회는 변화 속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2012년 흑룡의 해를 맞아 도민 모두가 변화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잡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임진년 한 해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경남교육의 발전에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총선과 대선, 북한의 동향변화와 함께 세계적인 글로벌 정권교체의 해입니다.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2012년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읽고 대처하는 교육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해입니다.
경남교육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교육공동체의 동참 속에 교육력 항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경남교육은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에 더욱 힘을 쏟고 미래를 여는 창의인성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격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체험위주의 나라사랑과 통일대비 교육강화가 한층 더 요구됩니다.
바람직한 국가관 정립과 함께 스마트교육으로 고품격 선진형 인재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가 건강한 학교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내면화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 중도탈락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맞춤형 대안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희망 주는 교육복지의 실현과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로 안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겠습니다.
4만5,000여 교육가족들의 봉사하는 자세 확립과 깨끗한 교육행정의 실현을 위해 비리와 부패는 반드시 척결하는 의지 또한 지속적으로 실천해 갈 것입니다.
학교폭력사태로 학부모님과 도민 여러분의 심려가 클 것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망이 되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변화는 때로 혼란스럽고 적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시도하는 변화는 발전과 개선을 위한 과정입니다.
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뜻을 모으면 그 힘은 학생 개인의 발전은 물론 경남교육과 대한민국 미래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신념으로 교육공동체와 공감하는 2012년 경남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임진년 새해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34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제3선거구 김백용 의원과 경상남도 교육 제4선거구 성경호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참석하셨네요.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백용 의원과 성경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허기도 금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1일부터 1월 1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허성무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공보관, 차신희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일웅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손희재 이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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