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교육위원회 제4차 (2) 2017.12.04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4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한영애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에서도 오늘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 업무 추진 등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균욱 홍보담당관께서 병원 진료로 인하여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에서 제7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입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상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규상 의원 평소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규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6호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43##349_3_교육_4차 1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16호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44##349_3_교육_4차 2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시설이 지금 현재 창원시에 다섯 곳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에 한 곳하고 세 곳 해서 아홉 곳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곳은 지금 시각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경남, 이것은 내나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겁니까?
2016년 4월 4일 돼 있는데 그러면 2017년 4월 4일이면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게...
○이규상 의원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현재 9개 하고 있는 중에서 2018년부터 교육감이 장애인시설에 대한 문자해득교육사업이나 학력보완교육사업 또는 그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필요한 사업 등을 시행하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각장애인들도 창원시 5개소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아니, 시각장애인을 다섯 군데 또 다시 창원시에 더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이규상 의원 아니지요, 그런 계통이 아니고 지원 대상에서 창원시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 시각장애인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5개를 설치하라는 게 아니고.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 열 번째에 지금 시각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하나가 더 생겼거든요?
다섯 군데는 원래 지원을 받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곳에 지금 열 번째에 창원시 시각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2016년 4월 4일에 처음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한 곳만 지원을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원래 1년 동안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아마...
올해 2017년 4월 4일이면 1년인데, 이 사람은 그러면 규정에 미흡해서 지원을 못 받는 건지 아니면 평가가... 했을 텐데, 교육청에서.
○이규상 의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한영애 혹시 교육청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9개 시설 했고, 열 번째 시각장애인 시설이 의창구인데 저희들 규정에 각 시·군에 1개소만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창구에 시각장애인 평생교육원 등록은 2016년도에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2017년에 3월에 이미 저희들한테 “우리도 시설이 되어 있고 보조금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렇죠, 점검 받아서.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런데 그런 걸 안 하셨고.
만약에 하시면 의창구에 있는 조은장애인평생시설하고 두 군데를,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두 군데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현재 의창구에 두 군데... 10번 항 중에서 지금 9번 항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만 준다 이 말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아닙니다, 2개 중에 심사를 해서 하나를 선정하고 하나는 탈락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0번에 시각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기 전에, 1년 전에 이미 신청을 하셔 가지고 “우리는 자비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것을 알리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점검을 하는 건 아는데, 지금 9번 항은 받고 있는데 9번과 10번 이 두 곳을 다시 재평가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공모를 하면... 2년마다 공모를 합니다, 이 전체를.
○위원장 한영애 2년마다 이걸 평가를 하죠.
공모가 아니고 평가를 해서, 평가는 평가단이 내부에 있는 이 다섯 사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평가하는데 이 사람은 안 줄 리가 없죠!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아홉 번째에 의창구에서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받고 있는데, 그다음에 열 번째 여기는 다시 재추가가 되는 거지 여기에 지금 이 두 사람을 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저희들 규정에 두 단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평가 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2개 중에 1개만 선택을 할 겁니다.
○위원장 한영애 아니! 두 단체는 아니고 9번까지는 지금 현재 주고 있다니까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9번하고 10번 중에서 같은 주민등록지면, 의창구면 의창구에서 1개만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에 의창구에 있는 9번하고 10번 두 개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2개 중에 1개만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택할 겁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9번 항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탈락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이 규정 자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창원시에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점검해 본 것 있습니까?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저희들은 학생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데이터는 도청에...
○위원장 한영애 데이터를 해 봐야죠!
뭐 때문에 한 지역에 한 곳만 선정해야 되는지 규정이 있으면 한 곳만 선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이것을 임의대로, 창원시인구가 얼마인데 이 다섯 군데 정해서 이외에는 못하게끔 하는 것은 안 맞죠!
시각장애인이 정해져 있습니까?
5명밖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전체적 여론조사를 다 해가지고 몇 명이 되는지 봐서 선정을 해 줘야지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생기면 안 된다 이것은 왜...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하는데, 일단 이분들이 공모를 하려면 저희들한테 먼저 신청해서 1년간 자비로 운영했다는 것을,
○위원장 한영애 자비로 1년 동안 운영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평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 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창원시 인구에 비례해서 장애인이 여기 지금 애들이 20명, 14명, 12명, 13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만 해도 12명, 성산구에 20명, 마산회원구에 14명, 그다음에 진해구에 16명, 의창구에 11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밖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렇지 않잖아요.
성산구에 20명까지 되는데 여기에 하나를 규정해서 더 이상 생기지 말라면 이 사람한테 특혜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많으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의창구도 원래는 3학급이었는데 학령기에 교육을 못 받은 사람,
○위원장 한영애 그렇지요, 안다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학령기 지나고 나면 자꾸만 많아지지 않습니까?
학령기를 떠나서 일반인이 문자해득을 못해서 장애시설에 가야 되는데 20명이, 반이 정해져 있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서 혜택 받아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이게 우리 규정상 한 구에 1개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번에 2개가 생겼으니까 규정을 다시 수정을 해서라도 이게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죠!
두 곳을, 의창구에 한 곳밖에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이 한 곳만 선정하는 것은 안 맞죠.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을 한번 확인해서 이게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해서 가능하면 다 지원을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한 구에 한 곳만 해 준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못 생기게 하고.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이 사람들도 1년 동안 자기들이 보조를 받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탈락됐다고 안 되면 이 건물 어떻게 합니까?
계속 평생 무료로 봉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위원장 한영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8번, 9번은 금액이 적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급이,
○위원장 한영애 2학급이라서?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2학급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2학급은 그렇다 치고 3학급은?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의창구도 원래 3학급인데 사람이 줄어서 2학급이 된 겁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렇게 됐고.
다른 데는 지금 한 학급에 몇 명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한 학급에 7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한 학급에 7명이고.
그러면 20명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는 제일 장애인이 많이 있어서 3학급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각 지역에도 장애인에 대한 그런 것은 평등하게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장애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꺼이 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래서 교육청에서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예, 질의하십시오.
○심정태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만에 하나 그 지역에 장애인의 수나 반 급수에 따라서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천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새로운 교육시설이 들어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도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역설적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일반 장애인들을 교육시키는 곳이 아니고 학령기에, 과거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 장애인만 하다 보니까 그런 장애인 숫자가 제한되어가지고 사천도 3학급을 하다가 2학급으로 줄였습니다.
그런 장애인들을 모집을 못 해서.
그래서 여기에 3학급 하다가 2학급으로 줄인 데는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 숫자가 적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과거와 달리 현재는 거의 장애인들도 교육을 다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나가니까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시설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천도 준다고 보지, 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심정태 위원 다행스럽게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줄어들면 우리가 염려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데 꼭 줄어든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늘어난다면 이 시설에 가도록 해야지요.
현재 개설된 시설에 가도록 해야 됩니다.
창원 의창구는 지금 시각이고 정신이고 다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생겨져 있는 지역에 생긴다면 더 인원이 는다면 현재 있는 시설로 전부 다 안내를 하고 그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심정태 위원 그렇다면 창원시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명에 3학급입니다, 20명을 인원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9번하고 10번하고 합해봤자 18명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성산구 같은 경우는 20명 아닙니까?
20명이고 지금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11명, 7명입니다.
9번, 10번이.
그 두 개를 합해도 창원 성산구보다 인원이 적잖아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9번은 정신지체장애인을 모아서 교육하고 10번은 시각장애인.
장애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장애는 정상인하고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학교에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일반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쓰고, 정신지체 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이라 해서 교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심정태 위원 그러면 또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영역이 다르다, 장애인 영역이 다르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천 지역에 실질적으로 지금 인원은 9명밖에 안 되지만 5명이든 6명이든 영역이 다른 그런 장애인들한테 새로운 교육시설이 지역에 들어선다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영역이 다르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거기도 지원을 또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라!
개수하고 관계없이 영역이 다르다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여기서 강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고민 한번...
원래 학령기 이후이기 때문에 도청 평생교육하고도 협의해서 다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이런 염려가 되는 부분을 세심하게 한번 정도 더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문제점을 제가 제시하는 게 아니고 걱정되는 부분을 제시하니까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이게 2012년에 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서 규정이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청하고 협의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 다 아울러가지고 규정을 다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가능한 장애인에게 편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게 2012년도에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그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도청에서 한시적으로 이걸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도청에서 해 주는 게 아니었고, 양쪽 협의해서 그때 도지사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줬는데, 김두관 지사님 있을 때 아마 지원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사가 바뀌면서 도청에서는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려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도청에서 지원을 못한다 해서 도청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이것은 순수하게 교육청 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작년부터인가 교육청에서만 나가고 있거든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아닙니다, 시청은 지원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합니까?
지자체는 하고 도청에는 지금 안하고 있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도청만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안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편법이 시작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평생시설 이렇게 다섯 군데, 창원에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각장애인만 해서 다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장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따로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체장애, 지적장애 그 외에 평생교육시설에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이 두 곳만 지금 합니까?
그 외에 장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전부 다 장애 영역에 관계없이 포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러면 평생교육시설은 다 시각, 청각, 지체장애, 지적장애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유독 여기 의창구에만 시각, 청각만 따로 만든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은 따로 분류해서 시각, 청각은 따로 만들 수 있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시각, 청각만 따로 만들고 지체, 지적장애 포괄적인 것은 여기서 또 다 하고, 이건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곳만 묶어두니까, 한 곳에만 해야 된다 하니까 이게 편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각장애만 따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각, 청각, 지체, 지적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만 시각, 청각만 따로 한다고 하면 또 성산구에 따로 만듭니다.
이분들이 또 한 사람씩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군데 묶을 필요가 없고.
보세요! 여기도 지금 11명하고 7명이지 않습니까?
이것 한 군데 묶으면 한 곳만 가지고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창구에 지금 7명하고 11명은 2학급, 1학급이면 3학급인데 한 곳에서 될 수 있는데 두 곳을 나눠준다는 거죠, 지금.
맞지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위원장 한영애 따로 꼭 이렇게 시각, 청각을 나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처음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청, 도청하고 협의를 할 때 한 지역에 하나만 둔다 하고, 그다음에 창원시에는 구별로 하나씩 둔다 그랬는데, 창원 북면에 시각장애인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자기들이 여기에 평생교육시설 등록은 한 거지,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신청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결국은 또 보조해 줘야 됩니다.
왜 다른 데는 해 주는데 시각, 청각 따로 만들어졌는데 안 해 줄 수가 없죠, 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자체 큰 틀을 풀든지 아니면 여기 조항을 시각, 청각 따로 하겠습니다, 성산구에 제가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시각, 청각 해가지고 모집하면 또 줍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런데 방금 조례에는 5년간 운영을 하고 나면 그때 심사,
○위원장 한영애 5년간이 아니지, 1년이지 어떻게 5년이에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조례는 5년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조례 5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왜 임의대로 조례를 5년으로 또 바꿨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아닙니다, 조례 5년...
이 조례 5년 되어 있습니다.
○이규상 의원 시설 조례 5년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번에 할 때 5년으로 바꾸면 안 되죠!
그러면 기존 있는 사람 외에는 절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5년 동안 누가 자비를 들여 가지고 합니까?
못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년 되어 있는 거를 왜 5년으로 바꿉니까, 임의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외에는 못하게끔!
지금 다른 아동복지, 거기 어디야...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1년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자비로 1년 동안 해서 운영이...
○이규상 의원 조례는 없었잖아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조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런데 금방 조례 5년...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조례 5년은 처음으로 생긴 거고요, 1년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저희들 내부규정이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1년 동안 사업을 해가지고 1년 사업 경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1년 동안 하는 것도 지금 이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봉사를 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로 해가지고.
그런데 5년 동안 하라 하면 이걸 누가 하겠느냐고요.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지마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조례는 의원님들이 만드셨으니까 의원님들...)
저는 이 조례에 5년 동안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1년도 이 부분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정을 하시고,
○이병희 위원 이게 지금 조례를 따로 생각하고 규정을 따로 생각하면 법 밑에 조례 있고 조례 밑에 규정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한정되어 있는 그 밑에 규정인데 규정에 1년이 되어 있는 거나 조례에 1년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을 그렇게 자꾸 이중적으로 하시지 마라 이 이야기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옥영문 위원 제가 조금 이야기...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과장님!
지금 논란이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은 창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은 시·군에 하나씩인데 창원은 크다보니까 구별로 하나 한다 그렇게 조건을 달아놓은 것 아닙니까, 규정에?
시각장애인 이분들은 보조를 받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니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분들은 이 규정을, 한 구에 장애인특수시설은 하나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신청 안 하는 것이고.
지금 조례에 5년이 걸려서, 위원장님 염려는 기존에 있는 단체 아니고서는 하기가 실제 어렵지 않느냐.
5년 동안 자비를 가지고 이 시설 운영하고 보조받기는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5년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저희들도 조례를 하면서 사실은 그것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렇게 문제 대두가 되다 보니까 특정한 어떤 단체만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족쇄를 채워주는 것 같은, 편의를 봐 주는듯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서 조속한 부분은 의논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 두 단체가 한 단체입니까, 9번, 10번이?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다른 단체입니다.
○옥영문 위원 다른 단체입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하나는 시각 단체고 하나는 지체장애인.
○옥영문 위원 이전에 이게 양 기관 간에,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협약했다고 해서 막 문제가 생겨서 지원을 도청에서 끊고 나서, 지자체하고 해서 25%를 받고 교육청에서 75% 내놓은 그 예산이죠, 이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9,000만원과 1억2,000만원의 차이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 당시 도청하고 시청하고 관계자가 협의할 때, 1학급일 때는 6,000만원, 2학급이면 9,000만원, 3학급이면 1억2,000만원.
1학급 늘 때마다,
○옥영문 위원 급당 할 때 3,000만원씩 해가지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3,000만원씩.
그다음에 3학급 이상은 하지 않는다,
○옥영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던 규정 부분을 저희들한테 나중에 준비해서 주시고 그 규정도 손을 봐야 될 내용 같으면 같이 한번 고심을 하도록,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 5년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한지 한번,
○심정태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보류를 좀 시켰다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해서 심의를 다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심의보류 동의를 내주이소.
○심정태 위원 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 보류 의견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나중에 토론 시간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상 의원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조례 하나 하고 그다음에 도청에는 경상남도 지원 조례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 하면 만드는 과정이 3년 6개월 걸렸습니다, 이 2개를 만드는 데.
의회에 2014년 등원을 해서 이 2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계속 보류가 돼서 결국은 마지막에 온 게 오늘 날짜입니다.
여기 하고 내가 또 문화복지로 가야 되는데, 교육청에는 왜 5년의 제한을 뒀냐 하면 너무 무분별한 시설이 많더라.
그다음에 이것은 교육과정을 지난 평생교육입니다.
일반인들은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대학마다 평생교육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가 하면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이 잘 오다 보니까 평생교육을 받을 대상이 없더라 이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조례 2개를 만들면서, 도청과 교육청을 만들면서 어디다가 지원을 더 줘야 되느냐 하니까 도청은 도청대로 불만이 많은 거라! 왜 많으냐!
도청도 똑같이, 도청의 포괄적인 지원은 여섯 가지입니다.
장애인교육법에 등록된 여섯 가지를 다 하라 했고, 교육청에는 1번에 보면 문자해득과 학력보완교육만 하라고 내가 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다시 만들어서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도청에는 5년 제한을 제가 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청에서 지금 염려하는 게 뭐냐하면 교육청으로 안 간다 이거예요!
교육청에는 5년이라는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줬던 게, 전부 지원자가 도청으로 몰릴 거예요, 지금 보면.
도청에는 5년 제한이 없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원하면 심사해서 주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문화복지에 가서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여기서 보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철회를 하고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원안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이병희 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서 될 게 아니고,
○이규상 의원 아니, 전문위원실에서 봤을 때 그것이 가능한지, 철회를 하고.
○옥영문 위원 논란이 있으니까,
○이규상 의원 논란이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다시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옥영문 위원 제안을 해서 자체를 철회를 하시고자 하는데 그게 이 자리에서 가능한가,
○이규상 의원 가능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전문위원석에서 - 지금 안건은 철회가 안 되고 심사보류...)
○위원장 한영애 보류하든지 수정...
○이규상 의원 그러면 보류해서 의논해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기존 시설이 5년 동안 운영해 왔을 때 자격을 주는 이게 좀 그러니까,
○이병희 위원 이렇게 됐을 때 법리적인 해석도,
○위원장 한영애 그것만 바꾸면,
○이규상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한 지침은 조례의 밑입니다.
조례하고 관계를 맞추려면 1년을 해도 되고 그것은 우리가 의논을 하자고, 나중에 보류를 하셨다가.
그러면 되겠죠?
○이병희 위원 보류 동의안을 내시죠.
○심정태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아직 토론 안 했어요, 잠시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영애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심정태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정태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애 위원장, 옥영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한영애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39분)
○위원장대리 옥영문 교육위원회 옥영문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영애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의원 반갑습니다.
한영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7호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45##349_3_교육_4차 3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문화적 차별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와 김지수 의원 등 11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67호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46##349_3_교육_4차 4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하 우리 교육위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신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한영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실랍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대리 옥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 박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39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47##349_3_교육_4차 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39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48##349_3_교육_4차 6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창원예술학교의 학교 형태, 학급 규모, 학생 모집 계획, 교육과정 운영 등 구체적인 학교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은 교육부의 고교 교과 중점학교 지원계획, 2016년 5월 10일 공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 분야에 소질, 적성이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예술 진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은 위탁형 공립 각종 학교, 구)구암중학교 자리에 창원예술학교를 설립하여 내년도 3월 1일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원예술학교는 예술 분야의 진로를 가진 일반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년간 예술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전일제 3학급으로 미술과 1반, 실용음악과 2반이며 학급당 학생은 25명, 총 75명으로, 오는 12월 말경 학생모집 요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개설하는 방과 후 형은 추후 별도 운영 예정입니다.
학생 선발은 무시험 서류 및 면접으로 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학생 선발 시기 및 전형 세부 기준은 마산 구암고등학교를 개설 사무 취급 학교로 지정하여 학생,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은 일반 교과, 체육예술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이루어지며, 일반 교과는 국어, 영어, 사회 교과를 필수 편성하고, 체육, 예술 교과는 주당 교과 시수의 50% 이상 편성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은 주당 4단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국어, 영어, 사회, 한국사, 체육 교과는 필수이며, 특히 예술심화과목을 16단위로 편성하여 예술분야 진로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미술과는 미술 전공실기, 드로잉, 평면조형 등 심화과목을 개설하며 실용음악과는 음악전공실기, 공연실습, 음악이론, 교양실기 등의 심화과목을 편성 운영하여 학생들이 예술 분야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직원 구성은 교장 1명, 국어, 영어, 사회, 미술, 체육 등 각 1명, 음악 3명, 모두 합하여 8명의 교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행정직원은 4명으로 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등 3명도 배치하여 위탁교육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 12개의 CCTV를 설치하고 보안요원인 학교지킴이를 배치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할 위원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분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장님이 나오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병설유치원 통폐합 되어서 단설 가는 것 담당하시는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아까 보니까 병설이 몇 개가 폐지가 되고 단설로 가는 그런 거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기존 없어지는 병설의 반은 몇 반입니까?
각각 창원이 있고 진주가 있고 그렇던데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기존 없어지는 건 지금 자료가, 통합되는 학교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무동, 반송, 북면, 용남 하는 이쪽에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폐지되는 것은 창원 용호가 2학급, 용남이 2학급, 반송이 2학급, 6학급인데 신설은 9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동 2학급, 북면 1학급 해서 3학급인데 9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여기 단설 가는 쪽에 특수반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위원장대리 옥영문 지난번 행감을 하면서도 했던 이야기가, 유치원 자리의 특수반은 많으면 1반, 2반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그게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위원장대리 옥영문 수요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에서 수용해야 될 아이들이 그만한 숫자가 있다는 것은 유치원 때도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런데 정작 그 자리를 우리 아이들을 수용하고 이렇게 하는 실질적인 시설이나 내용적인 부분이 아주 부족하다는 게 지난번의 이야기였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위원장대리 옥영문 앞으로 단설로 갔을 때 공기관이 사립이 하기 힘든 자리를 우리가 안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그때 이야기였는데, 그런 데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이 초등학교 수요조사를 해서 특수학교 학생이 있는 데는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수요자를 받아서 학생생활과하고 협의해서 특수학급을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증설을 따로, 예를 들면 단설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9반을 했는데, 요구가 있을 때만 증설을 한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생 조사를 해서 특수교육 학생은 판별해서 대상인근 학교가 있으면 인근 학교로 배치하고 인근 학교가 없으면 학급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단설을 지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반 규모의 나름대로 면적과 건축물 시설이 정해졌을 건데, 그 수요가 혹여 변동이 갑자기 생긴다고 증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특수학교와는, 학교가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갖고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근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치원 단설에서 특수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인 것은 맞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아닙니다.
저희들은 수요가 있을 때는 특수학급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학부모들 반발이 되어서 민원이 야기가 되고 했던 그 내용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특수학급 신설로 저희 부서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아까 교명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명 변경하는 것은 창녕제일고등학교가 슈퍼텍고등학교로 된 게 제일고등학교로 되니까, 그게 특성화고등학교인데 일반 인문고로 해서 학생 취업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명칭으로 해서 슈퍼텍고등학교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박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원래 병설유치원이 3월에 개교를 하기로 했다가 9월로 개교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2018년도에 입학하는 5세, 6세 아이들은 신설로 내년에 가면 되는데 7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9월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유치원은 3, 4, 5세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9월까지 기존의 학교에 다니다가 통합되는 병설유치원으로 9월에 옮겨갑니까?
거기에서 졸업을 안 하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9월 1일자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기존의 반송초등학교, 용호초등학교, 용남초등학교가 3월에 입학해서 8월 말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9월 1일자로 통합된 유치원으로 옮긴다는 이 말씀이시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어린 아이들이 되어서 여기 다니다 저기 다니다 하면 조금 혼돈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학교 전체를 통학 수단을 마련해서 옮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서 그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해결을 다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그때 당시에 행정이 몇몇 소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매끄럽게 가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기존에 다니다가 또 옮기고 이러면 시행착오나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길 위원 구암중학교, 창원예술학교 관련,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서종길 위원 창원예술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교육부의 일반계 고등학교 역량 강화사업에서 이러한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정부에서 하는 데가,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대구예담학교라고 개교해서 작년에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보면 수업 과목이 국어, 영어, 체육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면 3학년 책을 기준으로 합니까?
무슨 책으로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일반 교과들은 다 수업을 해야 됩니다.
○서종길 위원 1, 2학년은 놔두고 3학년,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3학년 교과입니다.
○서종길 위원 교장만 있고 교감은 없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3학급이기 때문에, 5학급 이상이 되어야 교감이 배치되기 때문에 교감이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일반직원이 4명이 파견이 되고,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서종길 위원 고등학교 1, 2학년 다니다가 3학년 학생들이 가다 보면, 위탁교육을 가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떨 것 같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했으면서도 예술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졸업을 하면 졸업장은 창원예술학교로 나옵니까, 아니면 전 학교 졸업장이 나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아닙니다.
원래 학교에서 발급이 되고, 위탁 교육입니다.
○서종길 위원 위탁교육이라서?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보면 미술반 1반하고, 실용음악과 2반인데, 다른 반이 예를 들어서 미술반 말고 다른 것도 해 달라고 하면 다른 것도 해 주고 이래요?
내년에 반을 증설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술에서 미술, 음악, 체육까지도 아우르려 했으나 체육 실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서 그것은 별도 계획을 잡아서 체육 계통은 중점학교를 따로 설립할 예정인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과장님, 제가 거기에 달아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인문계 다니는 학생들이 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진로를 가지고자 하는 아이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일정한 시점이 되면 거의 다가 서울 쪽으로 가서 같이 연관되는 거기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수업일수가 예전에 생겼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 위탁으로 왔을 경우에 그 분야의 전문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이 학교가 생긴 취지인데, 그러면 서울 쪽에 실습이라 합니까, 교육을 따로 받으러 가는 그 부분은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정규 교사는 8명으로 배치를 하지만 전공 강사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학에 있는 교수 등 일반 전공 강사를 초빙해서 실기 수업을 실시해서 사교육 수요를 막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비용이 강사,
○위원장대리 옥영문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이 서울에 가서 전문적인 분들을 초빙해서 수업받을 때 꽤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런 비용을 들여서 초청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컨텍을 해 보니까 서울의 유명 학원에 맞는 그런 강사는 구하기가 어렵지만 지방에도 학원이나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접촉을 하는데 학교 강사료는 한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 알아보니까 예술중점학교에 출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서울을 많이 간다는 것은 지방에 선생님들이 계신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분들보다는 서울 쪽에 많은 돈을 들이고 어려운 상황에 가서라도 대학을 진학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 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갔을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예술고등학교처럼 그렇게 수준 높은 교육은 못 되지만 일반고등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계통 학생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인 교육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러면 예술학교하고 일반고의 중간쯤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개념이 쉽게 파악이 되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반고에 와 있는 학생들이 진로 변경이 안 되어서 학교에서도 주로 정규 수업만 하고 학원으로 많이 가는데, 다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2~3년 운영을 하다 보면 3학년 아이들을 1년 위탁해서 졸업을 하고 들어오고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3반을 해서 75명이 들어오신 분들 진학의 자리가 여기하고 상관있는, 연관되는 학과를 가는가, 아니면 여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대학 내지는 진로를 자기가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학교의 존폐 여부가 결정이 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되나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유리한, 아무래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예술 계통이 상당히 학생들이 교육을 받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일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비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우리가 맡아서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12월 말경에 모집을 하실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위원장대리 옥영문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략 어느 정도 학생들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저희들이 의향서를 24개 학교를 받아왔는데, 미술 같은 경우에는 25명인데 40명 가까이 희망을 하고, 음악은 아직도 숫자가 2반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정식으로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제가 조심스럽고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혹여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 해서, 공부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미술 하는 자율스러운 학교라고 생각해서 신청한다, 이렇게 보는 부분은 제가 너무 과한 이야기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전형 절차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위탁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학생을,
○위원장대리 옥영문 추천만 받으시지 성적이나 다른 요건을 갖추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면접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일단 학교장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추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제가 염려한 것은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걱정하시는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창원에 예술고등학교가 생긴다고 언론에서 그러기에 참 멋진 곳으로 만들어지나 보다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사립학교가 아니겠나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위탁형 각종학교입니다.
○하선영 위원 위탁형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하선영 위원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다른 지역, 밀양이라든가 고성이라든가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하나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거기에는 입학해서 1, 2, 3학년을 다 다니지만 이것은 3학년 1년간만 위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것은 일종의 학원이네요?
아니, 그러면 잠깐, 체육건강과에서 하는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설립 예정인 예술체험센터 이건 또 뭡니까?
11억5,000만원 정도 편성한 게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이것은 1년간 정식으로 위탁교육을 하는 곳이고, 예술체험센터는 단기적으로 학생들이 체험하는 형태입니다.
○하선영 위원 제가 예술고등학교, 예술학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4년 내내 토론회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덜렁덜렁 쉽게 뭘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김해시에서 그때 의원님들 다 오셨는데 토론회를 하고 나서 관련 시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시장님도 그러면 우리도 김해에서 예술학교를 한번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민하는 것들은 우리 아이들만큼 소중한, 어쩌면 제 아이보다 더 소중한 우리 경남의 아이들이, 예술학교를 만들어서 혹시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내가 쉽게 판단했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회가 된다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해도 제대로 학교를 열고 그 학교의 교육이 타 지역에 비해서, 비록 우리가 공립형이든 뭐든 그렇지만 최고의 예술 교육을 시켜주고 그 아이들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런 것들을, 특히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아이들의 미래를 모색하고, 그것에 대해서 숱한 토론회도 해 보고, 잘 아시지만 우리가 해 봤는데 학교 3개를 해 봤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고민했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뭐지, 이건 또 뭔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어쨌든 학교 형태, 규모, 모집 계획, 교육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말씀하셨지만 몇 개월 하는데 그러면 예술체험센터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당장 챙겨봐 주십시오.
가져오셨죠?
가져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것 위원들이 물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가져왔습니까?
가져오셨습니까?
지금 바로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집행부석에서 - 제출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집행부석에서 - 예.)
이 안에 들어 있는 게 구체적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집행부석에서 - 전체적인 것도 검토보고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안에 다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집행부석에서 - 예.)
창원예술학교하고 다 있습니까?
창원예술학교 지금 바로 조금 더 구체적인 것 자료 하나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어중간하게 남았습니다.
내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될 내용이라고 수석님께서 조언해 주셔서 중식 시간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김원찬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힘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9,769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1.2% 증가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등은 예산액의 97.3%인 4조8,449억원, 수업료,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은 1.3%인 640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1.4%로 68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예산액의 67%를 차지하는 3조3,567억원,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19%인 9,242억원, 학생배치시설 급식소 증개축,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가 예산액의 8%인 3,729억원,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상환과 예비비는 예산액의 6%인 3,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본질 중심의 교육행정으로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복지 정책을 강화하며 미래 지향적인 교육지원을 통한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구현하고 교육공동체 속에서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시 04분)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49##349_3_교육_4차 7 2018년도 도교육청 예산안개요#!
○위원장 한영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안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를 억원 단위로 하고 주요 사업과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50##349_3_교육_4차 8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84페이지, 효율적인 정원 관리 및 조직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정원 관리 운영비가 전년도 4억3,150만원 대비 11억3,390만8,000원이 증액된 15억6,540만8,000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 정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시설관리직의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증가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적정 운용을 위해 2017년 1월 1일자로 초·중 BTL 학교 중 시설관리직과 BTL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35개 학교의 시설관리직 정원을 감조정하여 2017년 본예산에 학교시설관리지원비 교당 1,200만원씩 모두 4억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17년 7월 1일에는 시설관리직 정원 조정 희망 19개교를 신청받아 제1회 추경에 2억86만8,000원을 지원하여 2017년도에는 모두 54개 학교에 6억2,08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본예산에는 2017년 시설관리직 정원 조정학교 19개교와 2018년도 정원 조정 희망 30학교 등 모두 49개 학교에 11억1,680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BTL 학교 35개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하였으나, 그중 학교 규모가 50학급 이상인 대규모 4개 학교의 경우 교당 400만원을 추가 배정하여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직 관리를 위한 운영비 110만원이 반영되어 2018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84개 학교에 15억5,280만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3,39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정원 관리로 교육행정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재규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재규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검토보고서 85페이지, 학교자율감사를 통한 감사 적체 현상 해소 및 각종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자율감사운영비 2억840만원 편성과 외부 전문가·외부 감사관 운영 현황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자율감사는 학교 스스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을 편성하여 학교 업무를 자율적으로 점검·개선하는 제도로, 감사 적체 현상 해소 및 각종 부정·비리 예방과 단위학교 책임경영과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종합감사 대상 학교 중 자율감사 희망 학교 100개교를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감사 방법은 학교자율감사 매뉴얼과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하여 1차 점검은 업무담당자가 직접 점검을 하며, 2차 점검은 교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감사관들이 상호 간 교차 점검을 하며, 3차 점검은 외부 감사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점검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 외부 전문가·외부 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조항에 근거하여 경남지방변호사회·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변호사와 회계사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와 교직원 및 일반인으로 구성된 외부 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곤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입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비 16억2,6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위탁관리용역비 10억3,800만원 등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은 놀이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1,038개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시설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검색하면 현재 놀이시설의 최신정보를 실시간으로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 내용은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비 4억1,000만원, 전수조사 및 QR코드 제작비 6,228만원, 최초 1년간 시스템 운영비 1억1,400만원, 업무추진비 180만원으로 합계 5억8,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위탁관리용역은 각급 기관 담당자가 월 1회 안전 점검 및 유지 관리하는 것을 위탁관리용역을 통해 체계적·전문적 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1,038개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시설에 대하여 위탁 관리하는 비용으로, 기관당 연간 용역비 100만원, 총 1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비 5억8,808만원과 위탁관리용역비 10억3,800만원을 합한 16억2,60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 2015년도부터 운영 중인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학교별 현황 및 지원 내역과 2018년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학교는 2015년 11교를 시작으로 2016년 10교, 2017년 17교를 지정하여 현재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22교, 중학교 12교, 고등학교 3교로 전체 38교를 운영 중입니다.
행복학교 예산 지원은 2015년 11교에 4억원, 2016년 21교에 6억2,500만원, 2017년도 38교에 13억8,600만원을 지원하여 전체 24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행복학교 예산 지원은 학교당 기본운영비에 학급당 운영비, 학생당 운영비, 네트워크 운영비를 합하여 학교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1년차 학교 2,000만원, 2년차 학교 1,500만원, 3~4년차 학교는 1,000만원이며, 최저 지원 학교는 2,390만원, 최고 지원 학교는 6,648만원입니다.
행복학교는 예산 지원 외에 교무행정원 1명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행복학교는 새로이 12교를 지정하여 전체 50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8년 행복학교 공모는 11월 17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24교가 접수되었으며, 11월 21일 1차 계획서 심사와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2차 현장 실사를 거쳐 12월 18일경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행복맞이학교는 학교형, 학년형, 동아리형으로 구분하여 1년 단위로 선정하여 운영합니다.
유형별 학교 지원 금액은 학교형은 1,000만원, 학년형은 500만원, 동아리형은 200만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행복맞이학교 운영 현황과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에는 학교형 20교, 학년형 20교, 동아리형 30교로 전체 70교에 3억6,000만원 지원, 2016년에는 학교형 25교, 학년형 30교, 동아리형 30교로 전체 85교에 4억2,000만원 지원, 2017년에는 학교형 40교, 학년형 30교, 동아리형 54교로 전체 124교에 6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행복맞이학교 학교형 40교, 학년형 40교, 동아리형 45교로 전체 125교를 운영할 예정으로, 6억9,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4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8억7,530만4,000원이 증액된 12억1,32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행복교육지구 확대 계획 등 2018년도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는 기초지자체와 MOU를 통해 함께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김해 행복교육지구 1개 지역에서 2018년 김해, 밀양, 양산, 남해 4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게 됨에 따라 예산이 12억1,328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김해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계속 운영되며 밀양, 양산, 남해는 지난 11월 6일 경남교육청과 시·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복교육지구를 2년간 대응투자를 통해 기초지자체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4개 교육지원청의 행복교육지구 추진을 위하여 첫째, 지역의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에 3억5,347만원, 둘째,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 변화를 위한 행복학교 기반 조성 사업에 4억2,720만원, 셋째, 방과 후 지역의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한 마을학교 운영에 2억8,752만원, 넷째, 행복교육지구 질 관리 사업에 5,925만원, 그리고 2년차인 김해 행복교육지구의 성과나눔마당을 위하여 5,000만원을 본청에서 편성하였고, 남해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을 위해 남해교육지원청에서 3,584만원을 자체 편성하였습니다.
각 행복교육지구는 도교육청에서 약 3억원, 기초지자체에서 약 3억원을 대응투자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 구)구암중학교 폐교를 활용하여 행복마을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비 9억7,73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10개 주제별 마을교실 계획과 현재 구)구암중학교에 창원예술학교 개교로 인하여 학생과 지역민이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학교는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력과 소통력, 협업력 등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복마을학교는 학생 자치 배움터 운영, 주제별 마을학교 운영,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의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학생 자치 배움터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과 후 배움터로서, 구암 지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학생 대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4월부터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제별 마을학교는 학교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10개의 주제로 운영되며, 학생들과 지역민이 지역 전문가들에게 기술을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0개 주제로는 목공, 제빵, 도예, 업사이클링, 적정 기술, 방송, 요리, 커피 음료, 생활연극, 상상경제교실 등이 있습니다.
지역전문가들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현재 행복마을학교 추진 T/F 팀에 10개 주제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10개의 주제별 마을학교의 시설을 활용하여 도내 초·중·고에서 참가 신청을 받아 평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구)구암중학교 학생과 지역민이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과 일반인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첫째, 마을학교는 1층과 2층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둘째, 지역민 대상 프로그램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에만 운영하며, 셋째, 주제별 마을학교 참가 지역민은 패찰을 착용하여 출입하도록 하고, 넷째, 1층과 3층에 보안요원 3명을 배치하여 일반인이 3층으로 가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각 층별로 CCTV를 3개씩 총 12개의 보안카메라를 설치하고 1층 초소에서 보안요원이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행복마을학교와 창원예술학교, 자유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페이지입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인건비 42억3,80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인건비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개연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사업은 세계와 소통하며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기준 경남 전체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345명으로, 도교육청 지원 원어민 81명과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지원 원어민 264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의 예산 의존율이 약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지원이 중단된 남해 지역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2018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사업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18년 본예산서에는 밀양, 진주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5억2,965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해당 학교로 직접 교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해 지역처럼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 도 지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수를 일정 수준까지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수준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인원을 유지·운영하기 위해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의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여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영어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어체험교실 구축 및 운영비 10억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20교 대상 약 5,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인데, 기존 영어체험교실 운영학교 현황, 대상 학교 선정 및 향후 투자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 구축 및 운영은 초등영어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영어 학습 및 체험활동 공간을 교내에 구축하여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 활성화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단위학교의 대응투자를 포함한 사업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지속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학교를 공모·선정하고 교당 5,000만원 내외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전체 504개의 초등학교 중 영어체험교실 운영 중인 학교는 154교로 약 30.6%의 구축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약 97%가 구축되어 있는 인근의 대구시교육청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기존 거점형 영어체험센터가 상주인력 배치, 타교 학생 이용에 따른 시설훼손 등 문제 야기로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018 영어체험교실은 단위학교형 구축을 원칙으로 하며, 미활용 거점형 센터는 단위학교형으로 전환하고 운영 중인 체험실은 유지·보수를 통한 운영 내실화를 기본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영어체험교실 선정은 신규 구축, 기존 체험실 유지·보수, 기 체험센터 단위학교형 전환 등 학교의 운영희망 형태를 바탕으로 학생 수 및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 종합적인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0년까지 약 50% 구축을 목표로 매년 10억원씩 3년간 총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구축 완료 후에는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41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시범 운영을 위한 순회강사수당 7억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순회강사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순회강사제란 기존 학교중심 운영 방과후학교를 교육지원청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가 계획 및 운영, 강사 확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 교직원 업무 경감과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과후학교 업무 개선 사업입니다.
교육 여건이 열악하여 학교 단위의 개설이 어려운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에서 개설하고 관리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양질의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원해 농어촌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방과후학교 강사의 전문적 관리로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자 2018년 5개의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1개의 교육지원청에 방과후학교 강사비 1억4,4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5개의 교육지원청에 편성된 금액은 7억2,000만원입니다.
한 강좌당 4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강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1개의 교육지원청에 1주에 약 72시간에서 90시간 정도의 시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 지역의 초·중등학교 수가 21~34개인 것을 감안한다면 1개 학교에 약 3~5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과후학교 순회강사제 운영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방과후학교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교직원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비가 73억5,650만원 편성되었는데, 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기준, 시·도별 돌봄교실 학급당 평균 이용 학생 수 및 돌봄 과밀학급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이란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한 돌봄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 지원 등을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며,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4월 1일 현재 경남도내 분교를 포함하여 508개 초등학교에서 총 886실의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기준은 오후 돌봄교실 1실당 500만원, 저녁 돌봄 1실당 600만원, 방과후 연계형 돌봄 1실당 500만원의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학생 수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비를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별 돌봄교실 학급당 평균 이용 학생 수 및 돌봄 과밀학급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돌봄교실 1학급 편성기준은 25명 내외로, 학교 상황에 따라 최대 29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0명 이상 시 1학급을 더 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수용인원을 29명까지 해 놓은 것은 학생들이 돌봄 시간 중 방과 후 수업 등을 듣기 위해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돌봄교실에 항상 29명 모든 학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유휴교실이 없어서 돌봄교실을 늘릴 수 없는 학교의 경우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향후 돌봄교실 운영비 차등지원 시 이런 점을 적극 반영하여 많은 학생을 돌보는 학급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학부모가 만족하는 돌봄교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남 지역 돌봄교실 평균 학생 수는 학급당 23명으로, 인접 지역인 경북 20명, 전남 21명, 전북 22명 등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안전한 공간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8페이지입니다.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사업비가 1억9,100만원 편성되었는데 학부모 참여 지원사업 대상 30개교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첫 번째, 학부모 교육 거점기관 운영 6,000만원, 학부모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도 분담금 700만원, 부모 자녀 이해 공동프로그램 4,800만원, 네 번째, 경남 학부모 지원센터 교육 1,600만원과 다섯 번째,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 6,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억9,100만원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 6,000만원은 초·중·고 특수 30교를 선정하여 교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선정은 교육부에서 내려 준 선정 기준인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수준, 학교 참여 활동 계획, 예산집행 계획, 학교·지역사회의 학부모 지원 정도 등 4개의 평가 항목에 따라 초·중·고 특수 30개교를 정책기획관에서 일괄 공모사업으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청 컨설팅을 받게 되며, 학기별 1회 이상 학교 교육 모니터링 실시, 맞춤형 학부모 교육 운영, 학부모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한 교육 기부 등 자체 계획을 세워 학부모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상 학교혁신과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기복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초등교육과장 원기복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 학습연구년제 선발 및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1억6,340만원 증액된 3억3,46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와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원의 전문성을 계발하기 위한 특별연수로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중에서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연구년제의 운영은 진주교육대학교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 위탁하여 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약 400만원의 연수운영비 및 개인 연구비가 소요됩니다.
학습연구년제에 희망하는 교원이 많았으나, 2014년 이후 예산 등의 문제로 선발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습연구년제 실시에 따른 만족도 및 교육현장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학습연구년제 대상 교원을 2017년도 초·중등 각각 20명에서 2018년도에는 각각 40명으로 확대하여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1페이지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 지원비가 9,19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 9,196만원은 놀이문화 활성화 선도학교 운영, 놀이문화 활성화 교원연구회 운영, 놀이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놀이문화 연수,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놀이문화 활성화 선도학교 20교를 선정 운영하며, 교당 300만원씩 6,000만원을 편성하고, 놀이 활동 실태 조사 및 놀이 프로그램 연구를 위해 놀이문화 활성화 교원연구회 5팀을 선정하여 연구회당 200만원씩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인쇄비와 원고료 등으로 1,010만원을 편성하고, 교원 및 학부모 놀이 지원단 집합연수 경비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 운영비로 1,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초등 2, 3학년 정규 수업 시간에 협력 보조교사를 배치 운영하여 기초학력 부진을 조기 예방하기 위하여 초등협력교사제 운영비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2017년도 운영현황 및 2018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교사제란 초등 2, 3학년을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 운영 중 기초 교과, 국어, 수학입니다.
기초 교과의 담임교사와 보조교사가 협력수업을 하는 제도로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과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으로 책임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현재 지난 9월 처음 도입하여 6개월간 30개교에서 초등 협력교사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협력교사는 주당 14시간 이내 수업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협력교사제 운영 점검 및 컨설팅 결과, 부진학생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담임교사, 학부모, 관리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3월부터 1년간 30개교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2017년 6개월 시범 운영 1억2,000만원 대비 2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2016년 9월 실시된 초등학교 읽기학습 특성 검사 결과, 전국 2만3,491명의 학생이 읽기가 곤란하거나 난독증으로 의심·추정되며 경남의 경우 읽기 곤란 867명, 난독증 의심 903명, 난독증 추정 42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독증은 시력, 청력, 이해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증상을 지칭합니다.
읽기 학습에 부진을 보이는 학생들 중에서 난독증으로 의심이 될 경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습클리닉센터에서 상담을 통하여 전문기관과 전문치료사와 연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위클래스, 특수교사, 상담교사 등과 협력적인 다중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사들의 난독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난독증의 이해에 대한 교사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난독증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사립유치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분담금 5,431만8,000원이 편성된 바, 사업 내용과 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분담금은 교육부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하여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 분담금으로, 특별교부금 5,431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 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인사의 관리 및 원격 행정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경남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통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사업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사립유치원 관리자 연수 등을 통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사업이 원만하게 도입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페이지 교육정책 연구과제 수행 및 결과발표회 사업비가 2억2,35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과 현장연구회 지원 2,000만원, 교육정책의 외부용역비 1억5,000만원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연구과제 수행 및 결과발표회 사업은 실천적 교육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경남교육의 정책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며, 교육현장의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제도, 경남교육의 장·단기적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연구회는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실천적 교육정책을 연구·개발하여 경남교육의 정책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며,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제도, 경남교육의 장·단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으로, 2015년부터 10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 팀당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는 3월 중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고 연수와 보고서 중간발표, 보고서 최종발표를 거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정책제안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책연구의 외부용역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책연구에 대한 수요증가 및 다양한 영역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현재의 내부연구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어 외부연구용역 편수의 증가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외부연구용역 사업은 편당 2,000만원의 용역 5편, 편당 5,000만원의 용역 1편으로, 총 6편을 선정하여 전년도 대비 약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유는 외부 연구용역 3건 증가, 그리고 보고서 편수의 증가로 인한 발간비용, 교육연구정보원의 기관표절 검사 프로그램 1년 사용료 신규편성 1,000만원, 전년도 1,000만원 등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과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유공교원 해외체험연수 예산 2억2,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연수대상자 선발과정 등 구체적인 연수 실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공교원 해외체험연수의 추진목적은 교원의 전문적 자질 함양과 우수교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교직사회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연수대상은 경남교육발전에 기여한 유·초·중등교사 및 교육전문직 80명입니다.
연수대상자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국가관과 교직관이 뚜렷하고 근무상황이 양호한 교사로서, 학교·교육지원청·직속기관 등에서 1명 이내로 추천받아 선발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추천된 교사를 대상으로 근무경력과 실적 등의 평정기준에 의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여 배정인원에 맞게 추천합니다.
2017년도에는 해외연수경비 중 25%를 자기부담경비로 운영하였으나 2018학년도에는 자기부담경비를 30%로 상향 조정하여 1인당 280만원을 지원하고 1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연수 운영은 교육 현장 접목에 주안점을 두고 선진국 교육관련 제도와 문화, 생활방식 등을 체득하게 하여 교육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사전교육과 연수대상국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 알찬 연수가 되도록 하며,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교육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교장공모제 학교평가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239만원이 증액된 9,949만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2018학년도 운영계획과 최근 교육부에서 교장공모제 운영 개선을 위해서 평교사도 교장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을 세우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인 바,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하는 제도로서, 그 유형에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이 있습니다.
먼저 초빙형은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이고, 개방형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고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공모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반면에 내부형은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고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요구하는 방식과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공모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교장자격 미소지자가 공모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내부형의 15%로 한정함에 따라 평교사 등 교장자격 미소지자가 공모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교장공모제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는 바, 교육부에서는 교장공모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 법령을 정비 중이며, 빠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개선된 방식의 교장공모제 실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맞추어 교장공모제가 활성화 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교원단체 지원비 1억7,71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4년부터 한국교원노동조합 경남본부에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한교조 집행부 변경 및 2018년 2월 25일 현재 사무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전 요청이 있어 사전협의 후 이전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준 지원한 전세금 1억5,800만원을 2018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세출예산은 사무실 전세금 포함 1억5,360만원, 사무실 이전 관련 기타비용 1,230만원 및 본청 일반운영비 1,120만원 등 총 1억7,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현재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현황과 2018학년도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자유학기 및 학년과 일반학기 연계 운영학교 시행계획에 대해서 기존의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총괄식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가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연계학기란 용어는 자유학기 이후 한 학기 이상 자유학기의 취지를 살린 수업과 다양한 활동과 과정중심 평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총괄식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와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하는 기존의 자유학기를 2개 학기로 확대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학년도 자유학기제만 운영하는 학교는 256교였으며, 자유학기와 연계학기를 운영하는 학교는 9개 학교였습니다.
2018학년도 자유학기제만 운영하는 학교는 203교이며, 자유학기 이후 연계학기 운영교는 15교이고, 자유학년제만 운영하는 학교는 42개교이며, 자유학년제 이후 연계학기 운영교는 5개교입니다.
연계학기 운영교는 자유학기 이후 한 학기 이상을 운영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교육부 계획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도 자유학년제의 점진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학년도에는 47개 학교에서 자유학년제가 시행될 예정이며, 자유학년제 점진적 확대 도입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및 우수 운영모델을 발굴할 것입니다.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유학기제 담당교사 및 관리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자유학기와 학년제 운영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및 수업과 평가, 자유학기 활동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위한 예산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선정, 그리고 2018학년도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란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해 공모절차를 거쳐 일반계고 2개교, 직업계고 2개교, 총 4개의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2개교를 2018학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구학교는 수강신청제 도입 등을 통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이를 검토 분석하여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교원 수급과 시설 등 인프라 소요 등을 파악할 것입니다.
교육부 계획에 따라서 2022년도에는 전면 시행될 것이며, 우리 도교육청도 이 계획에 따라 고교학점제 지원단을 구성하여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지원하고, 진로희망에 따른 교과목 선택자료 등을 제작할 계획이며, 학교 내 교육과정지원팀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진로희망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적은 수의 학생이 선택하여 개설이 어려운 교과목은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 교육과정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지원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지원비 1억5,000만원과 예술위탁학교 10억7,268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일환으로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 등 교통 여건이 열악하거나 학교 간 거리가 먼 지역에서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2018학년도에 운영합니다.
2017학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창원중앙고와 진양고등학교에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18학년도 예산으로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1억5,000만원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스템 구축비가 9,000만원이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이 6,000만원, 합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중 시·도교육청에서 위탁형 교과중점학교를 설립하여 예술 분야의 교육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은 각종 학교로 창원예술학교를 설립하여 2018년 3월 1일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교 준비금으로 1억2,268만원과 전일제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1억5,000만원, 리모델링비 7억원, 기재자 및 학습자료 구입비로 1억원 등 총 10억7,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 맞춤형 교육지원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5,500만원에서 올해는 2억5,620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돼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작년 본예산은 5,500만원이고, 창원청에서 2차 추경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창원시에서 9,0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억9,500만원 예산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5,62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6,120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이 사업은 네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분투뮤지컬연극학교 운영사업의 목적은 창원의 특색을 살려 뮤지컬과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애향심을 배양하고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창원시청과 교육청이 1:1 대응투자로 실시되었는데, 초등학교 1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1교 등 5개교에 2,2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이를 더욱 확대시키고자 초·중 각 1교씩 확대하여 총 7개 학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1,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의 의의는 창원시내 문화예술인들의 강사 지원으로 운영되며, 그 성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발표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명견만리 프로그램은 자기주도적 해외 탐방과 체험학습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생생학력 신장에 기여하고, 창원시의 자매도시 등을 방문하여 친선도모 및 글로벌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초등학교 2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2교 등 8개교, 8개팀을 선정하여 일본, 베트남 등을 탐방하였습니다.
1개팀은 6명 내외이며, 학생들의 자기부담금은 여행경비의 15%입니다.
보고서 등을 통한 평가회를 통해 교육적 성과가 큰 것으로 보아 2018학년도에는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여 18개팀을 선발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탐방계획을 세워 계획, 준비, 실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21세기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역량을 함양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창원청에서는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지역중심 마을학교 운영사업입니다.
운영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체험 위주의 맞춤식 교육 실시로 창원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교육력을 제고하며,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고, 사업대상은 관내 초·중학교 중 희망학교를 공모 심사하여 5개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하는 데 4,72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7학년도에는 초등학교 3개교만 운영하였으나 사업성과가 좋아서 2018학년도에는 중학교 2개교를 추가하여 총 5개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창원나눔누리글로벌 봉사단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나눔누리글로벌 봉사단 사업은 2018학년도 신설사업으로 7,192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 창원 관내 학생들에게 해외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생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배움중심수업 활성화 사업에서 수업혁신전문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혁신전문학습공동체란 2017학년도에 운영한 수업연구교사동아리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2018학년도에는 학교 내 자체 구성과 학교 간 연합구성을 모두 허용하여 운영하였으나 2018학년도에는 수업혁신전문적학습공동체란 이름으로 단위 학교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내 자체 구성으로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학교 선발은 정책기획관에서 추진하는 정책공모사업 일괄 선정 방법으로 선발 진행 중입니다.
일괄 선정을 위해 중등교육과에서는 단위학교에 사업개요와 설명서를 제시하고, 정책기획관의 일괄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을 받아 선발할 계획입니다.
신청서에는 2017년 배움중심수업 교사동아리 운영 여부와 참여자 수, 단위학교 수업나눔 교사 수 및 배움중심수업 직무연수 이수자 비율, 그리고 2018학년도 수업혁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합니다.
이 사업 운영의 목적은 각자의 수업으로 분절화 되어 있는 학교의 교직문화를 개선하여 단위학교의 수업담론 활성화로 집단지성의 교단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교사 간 수업공유 및 수업협의회의 활성화로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운영 내용은 자기수업 성찰 및 공유, 수업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자체 연수, 질적 수업 분석 방법 연구, 교사협의회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위학교의 수업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학교에서만 맡겨두지 않고 도교육청에서는 수업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단위학교의 활동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진학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대학진학전문위원단의 구성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진학전문위원단은 진학기획팀, 연수홍보팀, 상담컨설팅팀, 자료분석개발팀, 문항분석출제팀 등 도내 중등교사 106명으로 우리 도 대입 사업을 지원해 주는 진학전문가 교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교육 알리기 프로젝트 운영 및 수능 대비 파이널 자료집 제작, 9개 권역 고3부장 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내 고3학생들에게 실제 수능과 동일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마무리학습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양식의 문제지와 답안 작성용 OMR카드를 제작 배부하는 수능 대비 파이널 자료집 제작 사업을 대학진학전문위원단 중심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22명의 도내 고교 교사들이 6개월 동안 자체 문제를 제작하여 도내 고3학생 2만6,000명에게 배부하였으며, 경비는 1억2,000만원이 소요되었고, 수능 마무리 점검용으로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고3학생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비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학생 선발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 가칭 꿈사다리 장학제도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 19명을 조기에 선발하여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비 및 교육캠프,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 계획에 따라 2018학년도 중2학생을 선발하여 중2부터 고3까지 5년간 맞춤형 교육비 월 80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며, 학업계획 및 미래 설계에 따라 담임교사 또는 전담교사의 지도 하에 장학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으로는 학업·성적기준과 교육급여 수급자로 한정할 것인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대상을 포함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교육부와 시도업무담당자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고3 졸업 이후에도 국가장학금과 연계하여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나눔지기로 활동하며 후배 장학생들의 롤모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우식 창의인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수학교사 연수 4억2,217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교사 연수는 수학교사의 역량강화로 학교 현장 중심의 선진형 탐구·체험 중심의 수학교육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비해서 수학교사 연수 예산이 3,000만원에서 4억2,217만원으로 증가한 사유는 수학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범위를 지원 희망자 중심에서 전 초등학교 교사와 중등학교 전체 수학교사로 확대한 데 있습니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수학기반 융합인재 육성의 필요성과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면서 교과 학습의 기반인 수학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연수는 전 초등학교 교사와 중등학교 수학교사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직무연수 15시간을 3년간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 프로그램은 체험·탐구 중심의 수학교육 이해와 과정 중심 평가 사례 등 다체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학교사 연수로 학교 현장 중심의 선진형 탐구·체험 수학교육이 정착되고 수학교사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비는 전년도 4억원 대비 3억2,512만원이 감액된 7,8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 편성한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 학교의 독서 진흥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내 학생, 학부모 독서 캠프 및 독서동아리 지원, 교사 독서교육연구회 운영, 교사 독서교육 실천 사례 연구대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비 중 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학생 독서 캠프 또는 동아리 지원 2억1,000만원,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독서 캠프 등의 운영에 1억4,000만원 등을 지원하여 독서 습관 형성 및 독서 생활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 초·중·고등학교에서 독서동아리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969개교 중 758개교 1,745개에 이르고 있어 독서동아리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착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공모에 의하여 지원하던 독서동아리 350개 지원예산 3억5,000만원은 감액하고 대신 모든 학교의 기본운영비에 독서활동을 위한 동아리 지원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도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함으로써 전 학교에 1개 이상의 독서동아리가 운영되도록 하여 독서활동을 더욱 진흥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학 교육진흥사업비 2억424만원,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사업비 5,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학생 인문책쓰기, 인문학 소양교육 선도학교 운영, 학생인문학동아리 운영 등 사업계획과 인문학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학교육진흥사업은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교육진흥조례 및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학생 인문책쓰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인문책쓰기는 2016년부터 자체 예산을 지원하여 활성화하고 2년에 걸쳐 200여권의 학생저자 책을 제작하여 교육박람회 특별관을 운영하는 등 도민과 학생들에게 책 쓰기를 통한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초·중·고 80개팀을 공모로 선정하고 160만원씩 책쓰기 활동을 지원하여 삶을 살피고 꿈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문소양교육 선도학교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인문소양교육 활동을 개발, 공유, 확산시켜 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자체 예산으로 2교, 특교사업으로 4교를 공모로 선정하여 선정된 초·중·고등학교에 운영비 500만원씩 6개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생 인문학동아리는 학생의 특성에 맞는 인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 예술체험 등 다양한 활동 중심의 학생 인문학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15개 등 총 40개 동아리에 100만원씩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생 인문학동아리 지원사업은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초기 단계 사업으로 인문학동아리 운영 사례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며, 2020년까지 운영한 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인문학교육진흥위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학교육진흥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경상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한 분과 교원 및 인문학교육진흥 업무 관련 공무원 다섯 분, 인문학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두 분입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추진, 인문학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인문학교육진흥사업의 평가, 그 밖의 인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합니다.
2017년 추진경과는 지난 2월에 조례가 통과되어 8월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9월에 정기회의를 열었으며, 12월에 인문학교육진흥사업의 평가를 위한 제2차 정기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실 안전관리 강화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창의·융합교육 실시로 실험중심 수업이 증가함에 따라 과학실험 도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바 과학실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실 안전관리 강화 사업비 2억5,000만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과학실 환경 구축을 위한 폐시약, 폐수 등 폐기물 처리와 안전설비 확충을 위해서 지원된 특별교부금으로, 과학실험실에서 나오는 폐시약, 폐수 위탁처리 비용으로 8,000만원, 과학실 안전설비 구축이 필요한 초·중학교 34개교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과학실 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실험실 내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 및 장비 구축과 노후화된 과학실 환경 개선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30억원, 2016년 40억원, 2017년 10억원을 자체 예산으로 투입하여 2017년 현재 초·중·고 중 553개교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3년간 매년 10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안전한 과학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교사 및 과학실무원에 대한 실험 안전지도 및 사고 발생 시 대체능력 신장을 위한 과학실험안전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에는 실험실 내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과학 실험활동 시작 전 5분 안전교육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요령과 보고 체계에 대한 과학실험 안전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과학실험실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실험실 안전책임자를 선임하여 매월 1회 이상 실험실 안전설비 및 실험실 폐수 처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6월, 12월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과학실험실 현장방문 안전점검 계획도 수립하여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실험실 안전관리 체계, 폐기물 관리상태, 안전시설 설비 상태 등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현장지도와 교육청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과학교육원 분원으로 운영계획인 경남수학문화관의 운영비 5,090만원, 수학문화관 환경조성비 1억1,776만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수학문화관 공사 추진경과, 체험수학해설사 모집 현황, 2018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수학문화관 공사는 본관 리모델링 공사와 외부 증축관 어드벤처관 공사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 11월 28일 기준으로 건물 바닥, 천정, 전기, 화장실, 통신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는 금년 12월 17일을 기한으로 2층 체험탐구관 도색작업, 3층 교실 내부 수납장 및 휴게 공간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외부 증축관 공사는 금년 12월 24일 완공 목표로 바닥공사, H빔 시공까지 현재 끝난 상태이며, 현재 상부 판넬 설치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18년 조기에 개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수학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와의 협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험수학해설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수학해설사 운영은 수학문화관과 수학체험센터의 콘텐츠 사용과 체험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설명으로 방문객의 이해와 편의를 제공하고, 인력풀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공개모집 공고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통해서 최종 67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선발된 해설사는 교사자격증 소지자와 수학전공자를 우대하여 모집하였습니다.
선발된 인원은 2017년 8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역량강화 연수를 통하여 수학교육 지원 활동과 강의 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현재 수학콘텐츠 해설과 체험수학교실 강의 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험수학해설사 인력풀 구축으로 수학문화관 및 수학체험센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체험수학 활동 지원으로 수학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경남수학문화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험·탐구 중심의 수학문화관 조성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 수학교육을,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탐구 중심 수학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수학 대중화를 통한 수학 문화 확산의 허브 역할을 하겠습니다.
수학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수학클리닉 운영, 여름·겨울방학 체험수학 캠프, 워킹맘을 위한 야간 수학문화아카데미, 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 수학데이, 소외지역 학교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남도민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체험 수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 교원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경남도내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체험수학 연수를 실시하며, 교사들의 동아리, 연구모임을 돕고자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8년 수학콘텐츠 제작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현장에서도 사용 가능한 이동형 수학콘텐츠를 제작 보급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수학콘텐츠 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중등직업교육 학생비중을 2022년 16% 유지하기 위한 직업계고 학생비중 확대 사업비가 10억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직업계고의 다양한 전공선택 기회 제공을 위한 기존 학과의 재구조화, 직업계고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의 학생 배치, 대상학교와 연차별 지원 계획 등 중등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사업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 비중을 2022년 경남은 16%, 교육부는 30%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현재 경남의 직업계고, 죄송합니다.
○옥영문 위원 물 한 잔 자시고 하세요.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경남의 직업계고 학생 비중은 13%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잠시 쉬시고, 다음 분을 제가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 설립, 마이스터고 설립 및 전환, 일반고의 직업과 설치 및 특성화고 전환, 거점 특성화고 지정, 특성화고 학급 증설, 특성화고의 학과 재구조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중요한 것만 딱딱 읽어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예, 2017년까지 경남교육청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추진 현황은 거점특성화고 2교, 마이스터고 전환 1교, 일반고 직업과 설치 2교, 학급 증설 2교, 학과 재구조화 5교 등입니다.
양산 등 직업계고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특성화고 설립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설치로 취업중심 우수 특성화고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이후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6교 내지 12교 내외 학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컨설팅을 통하여 대상학교로 선정되면, 실습실 환경개선비, 학과 재구조화에 따른 기자재 지원비, 교원 연수비, 학과 운영비 등을 지원 받게 됩니다.
1학급 학과 재구조화에 1억5,000만원 내외, 1학급 증설에 4억원 내외를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 사업은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일반고에서 직업과를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적극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학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 내용입니다.
사이버학습 운영 사업비가 전년도 2억3,330만8,000원 대비 1억9,265만4,000원이 감액된 4,065만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학습은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1:1 학습관리 및 수준별 개별학습을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의 학습서비스입니다.
그간 각 시·도별로 운영되었던 사이버학습이 시·도교육청의 서버 노후화와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콘텐츠 개발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사이버학습 시·도 통합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2018년 3월 시·도 통합 사이버학습을 새롭게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교육청의 새미학습 운영을 위한 콘텐츠 개발비, 새미학습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을 삭감하여 전년도 대비 1억9,265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이버학습은 학교 교육과 연계한 사이버학습 콘텐츠 제공으로 도내 초·중학생의 학교 학습 보충 및 심화학습을 지원하며, 교사의 교수 학습 자료 개발 연구 및 교육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 지원비 25억6,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7년도 지원 현황 및 2018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에 따라 중학교는 2018년부터 적용되고,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교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해서는 크게 물적 인프라 구축과 인적 인프라 구축,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8학년도 소프트웨어교육이 적용되는 중학교부터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을 위해 2017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29억6,1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화 비율이 60% 이상인 중학교 141교를 대상으로 서버 1대에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를 연결하는 형태의 컴퓨터실을 우선 지원하고, 노후화 비율이 60% 미만인 중학교 122교에 2018년 본예산 25억6,2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학교 구축 완료 이후 2018년 추경과 2019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그리고 2020년 본예산까지 초등학교의 미래형컴퓨터실 구축 지원 사업 예산을 연차적으로 편성하여 모든 초·중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적 인프라 구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공교과가 있는 중등교사의 경우에는 중등교육과에서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조사하여 연도별로 필요한 정보·컴퓨터 교사 수를 파악하여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8학년도에는 정보·컴퓨터 교사를 임용고시를 통하여 신규로 20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교육을 교육과정 적용연도에 앞서 먼저 운영해 보는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81개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정책연구를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연구학교 4개교를 운영하여 일반화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교육 연구 선도학교의 수업나눔의 날 행사를 통하여 소프트웨어교육 교수학습 방법을 공유하여 소프트웨어교육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교사의 경우에는 중등교사와 달리 별도의 전공교과가 없기 때문에 전체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시간 이상 소프트웨어교육 집합연수와 원격연수의 연도별 이수 목표를 수립하여 차근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 기준으로 집합연수 이수율이 전체 교원 대비 10.6%로 전국 평균 7%보다 훨씬 높은 이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소프트웨어교육이 5~6학년에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교원의 30% 이상은 15시간 이상 집합연수를 반드시 2019년 이전에는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인적 인프라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8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의 바다 운영비가 3억4,720만원 편성되었는데, 현재 개원 준비 상황, 2018년도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혜의 바다는 12월초부터 공사가 진행되어 내년 2월말 준공 예정이며, 2018년 준공 후부터 개관하여 운영하기 위한 공공요금 등의 기관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개관 준비는 5만권의 장서 구입을 위한 행정처리를 추진하였고, 시설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서가, 가구 등의 집기 등도 입찰 준비 중입니다.
지혜의 바다는 약 10만권의 장서를 소장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며, 5만권은 구입하고 나머지 5만권은 경남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서 관리 전환을 받아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프로그램 운영은 유아, 어린이, 학생들은 물론 경남도민들이 참여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경남교육청 소속 기관의 정체성과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동화사랑 프로그램, 진로체험 프로그램, 독서치유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기획 운영하여 운영하고, 도민을 위한 인문학 강연, 그리고 공연, 평생학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혜의 바다는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던 기존 공공도서관과는 차별화된 신개념 독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경남교육청 소속 24개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상호대차, 택배대출 등의 통합 서비스와 차를 마시며 사색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으로써 경남도민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창의인재과 검토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하려고 했는데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오늘 검토보고서 109쪽 1건이 올라온 손대영 지식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손대영 지식정보과장 손대영입니다.
검토보고서 87페이지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사업비가 전년도 1억2,430만2,000원 대비 4억6,073만3,000원이 증액된 5억8,503만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사유 및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 및 정책 참여의 핵심수단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는 웹 표준 준수와 유사·중복된 서비스를 정비·통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웹 표준 준수 및 이용 편의성 향상, 예산 절감 등을 위해 홈페이지 서비스와 자원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홈페이지,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본청 특성화 홈페이지를 통합 완료하였으며, 현재 통합되지 않은 홈페이지는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36개 기관의 78개 홈페이지입니다.
78개 홈페이지는 웹서버 등 다수의 장비가 내용연수 6년 초과 및 노후화로 교체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유사·중복 서비스가 많고, 웹 표준 준수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등이 미흡하며, 모바일 기기에서의 이용 불편과 비전문인력이 유지 관리하는 직속·소속기관은 신속한 장애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으로 78개 홈페이지 통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운영비로 현재 본청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비 3,598만4,000원, 연구개발비로 2018년 본청에 신설되는 예술체험센터 홈페이지와 전입학온라인 관리자 기능 통합 개발비 1,100만원, 교육행정기관 78개 홈페이지 통합 구축비 4억932만원, 검색엔진 및 통합검색 사이트 구축비 7,040만원, 감리비용 5,333만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통합 구축이 완료되면, 하나의 아이디로 통합되는 모든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를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빠르게 검색할 수 있으며, 누구나 장애에 구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이 준수되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 모바일기기 등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이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 국민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전산전문가의 통합 관리로 정보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6시에 딱 마치면 좀,
○옥영문 위원 시간은 지키라고 만드는...
○위원장 한영애 마치는 게 좋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위원장 한영애 예,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부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남교육청의 예산 증액 총 금액, 또 성질별 증액 금액, 그러니까 어느 쪽에 얼마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 그것하고, 그다음 중등교육과 학생 평가 자료 개발 및 보급 부담금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에 기 개발 보급된 자료 샘플, 그다음 창의인재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원 분담금 중에 디지털교과서 활용 실적, 증빙 내역,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것 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건강체육과 예술중앙지원단 부담금, 예술중앙지원단 구성 내역, 역할, 그다음 지원근거, 이것은 체육건강과이고, 그다음 확생생활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도자 자료 개발 부담금,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부담금 중에 여기에도 기 개발되어서 활용하는 자료,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집행부석에서 - 예,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 자료가 있느냐고, 자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집행부석에서 - 자료는 없는 것으로, 처음으로 배부된 겁니다.)
이것 처음 겁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처음으로 만든 사업 계획, 여기 경남교육개발원에서 만들어서 나온 겁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 사업 계획 있어요?
그냥 돈만 주라고 내려온 거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돈 주고나면 교육부에서 중간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려오는 돈만 주면, 이 내용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집행부석에서 - 현재는 돈이 내려오면 교육부에서 담당자를 불러서 여기에 맞는 사업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주시고, 본예산 질의 토론에 들어가서 여기에,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 전부가 과별로 다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아무런 지급 대상 기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전부 편성해 놓고 이런 것은 특교나 자체예산을 부서로 넘겨주는 그 예산이라고 여러분들은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당부서별로 질의를 좀 드릴 테니까 자료를 충분히 챙겨서 숙지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또 혹시 이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내일 할게요.
○위원장 한영애 내일 하실랍니까?
○서종길 위원 예.
○위원장 한영애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례안 및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는 12월 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박준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위원 외 의원
이규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감사관 조재규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총무과장 이수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손대영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양수빈 김지현 서은정
우순덕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