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24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33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조리 종사원 임금 협약과 관련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 처리 부적절 관련 해당자의 인사 조치 등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 결과를 공식 문서로 요구하는 바 오늘의 상임 의사일정을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는 당초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포항 지진으로 인하여 연기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경남의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성취하였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한 업무로 수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경남 교육을 점검하고 되짚어 봄으로써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우수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규 중등교육과장께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총괄 운영 및 답안지 후송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균옥 홍보담당관께서는 병가로 인하여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9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입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동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 처리되어 집행부에서는 처분의 건을 제외하고 취득 8건에 대하여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박노근입니다.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 시 부결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폐지된 원량초등학교 옥동분교, 생비량초등학교 송계분교 매각 건을 제외하고 경남 고성음악고등학교 다목적 공연장 신축 등 취득 8건을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출한 취득 8건 중 교육비특별회계 자체 예산으로 증축하는 진영중학교 교사 건을 제외하고는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 다목적 공연장 신축 등 7건은 특별교부금 신청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면 2017년 예산에 반영해야 함으로 오늘 다시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60##349_3_교육_2차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A13961##349_3_교육_2차 2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을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19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 박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20호 2018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62##349_3_교육_2차 3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63##349_3_교육_2차 4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안건 순서대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당초 석산2초, 양산중앙중 석산분교장 통합 학교 신설의 건이 가칭 석산2초·중 통합 학교 신설의 건으로 변경되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출되었는 바 중앙투자심사 시 조건부 결과의 이유, 초·중 통합 학교 운영 계획과 시·도별 초·중 통합 학교 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석산지구 내 6,829세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해 2017년 4월 가칭 금산초 신설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하였으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석산지구 내 초·중학교의 필요성 및 학생 통학 여건을 감안하여 가칭 석산중 부지 내 초·중 통합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한국교육개발원 자문을 통해 초·중학교 간 교육 과정의 특수성 및 효과적인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고려하여 가칭 석산중 부지 내 학교 시설만을 통합하고, 학교 교육 과정 등은 초·중학교 별도로 운영하는 가칭 석산2초, 양산중앙중 석산분교장 설립을 2017년 8월 교육부 투자 심사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분교장 신설을 승인한 사례가 없으며, 신설 사업비 교부 또한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1명의 관리자가 운영하는 초·중 통합 학교로 신설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초·중 통합 학교 운영 방안은 우선 효과적인 시설 배치를 위한 방안으로 양산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기본설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교육 과정 운영 및 교원 배치 등에 관해서는 향후 해당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경남 통영 한산초·중, 밀양 상동초·중 2개의 통합 학교가 있고, 전국적으로 46개 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모두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현재 석산2초·중과 같이 택지개발 지구 내 대규모의 초·중 통합 학교로 운영 중인 학교는 없습니다만 교육부로부터 최근 승인되어 현재 설립 중인 학교는 석산2초·중을 비롯하여 서울 가락일초·중, 인천 경연초·중, 강원도 퇴계초·중 등 4개 교이며, 모두 2020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우식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삼천포공업고등학교 항공산업과 실습실 신축 건에 있어서 기존 실습실 창고를 철거 후 실습실을 신축하려는 계획인 바 현재 항공산업과 실습 과목 운영 현황의 어려움과 공사 기간 중 교육 과정 운영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과 교육 과정은 항공기초기술, 기계공작법, 유체기계, 항공기 일반, 항공기 재료, 기계요소설계, 선반가공, 밀링가공, 컴퓨터 활용 생산, 항공기 기체 정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NCS 기반 교육 과정 적용으로 현장 실무 능력 중심의 실습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NCS 기반 교육 과정 적용으로 실습실 및 기자재 기준이 변경되어 실습실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7년 1학년부터 항공기초기술, 기계공장법, 유체기계, 선반가공, 밀링가공 과목 시수를 증대 편성 운영하게 되어 실습실 증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항공산업과 실습실은 기준 면적보다 986㎡ 부족한 1,372㎡를 보유하고 항공산업과 실습기자재가 여러 실습실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실습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항공기 조립 실습은 실습 재료 부피가 커서 현 실습실에 배치하기 어려워 실습실 밖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천포공고는 2010년 마이스터고 전환 시 실습장을 증축하지 못하고 기존 실습장을 활용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거 후 증축하고자 하는 실습동은 건령 48년 된 건물로 옥상 균열, 건물 노후화 등으로 리모델링이 불가한 상태이며, 현재 1층은 조선용접 및 배관 기능연구실로, 2층은 동아리실로 방과 후 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중 철거할 건물 1층의 용접 및 배관 기능연구실은 조선산업과 용접실로 이전 배치하여 방과 후에 기능 훈련을 계속할 수 있으며, 2층의 동아리실은 본관의 여유 공간으로 이전 배치하여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사 기간 중 항공산업과 교육 과정은 부족한 기존 항공산업과 실습실에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실습실 증축 후 CAD/CAM실, 항공폴리메카닉스실, 항공수치제어선반실, 항공정밀측정실습실, 항공초정밀고속가공실, 항공주형제작실, 항공기조립실습실 등을 재배치해서 NCS 기반 교육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분진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에 유념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을 통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거제초등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당.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옥영문 위원 어려운 여건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애초에 시작할 때 밑에, 지금 도면 가지고 계시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옥영문 위원 누가 이 현장에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현장을 둘러 봤습니다.
○옥영문 위원 밑에 푹 꺼져서 밖으로 튀어 나온 그 자리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 안 되는 이유가 있던가요?
○시설과장 도문섭 그 자리에 지금,
○옥영문 위원 지금 도면상 그림은 운동장 가운데 툭 튀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게 그림상으로 되어서 그렇지 내나 보신 데 그 사택 있는 그 부분까지,
○옥영문 위원 좀 안 사 넣어도 되겠습디까?
○시설과장 도문섭 지금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880 같으면 아무래도 18에서 45나 50 정도 이렇게 길이가 될 것인데, 지금 우리 도면상, 지적도선으로 보면 외부인 땅을 편입 안 시켜도 가능하던가요?
○시설과장 도문섭 그 학교 담장 안에서 보시는 대로,
○옥영문 위원 지금 운동장 가 쪽으로 차도 가는 그것 안 건드리고,
○시설과장 도문섭 그 안쪽에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 그림처럼 운동장 가운데 튀어나온 것은 아니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그림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하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양산에 초·중 통합 학교,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선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감이 안 와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동일 학교 내에 초등학교 24학급, 중학교 18학급 규모를 지어서,
○김지수 위원 같이 쓴다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지어서 초·중 통합 학교로 운영할 것입니다.
초·중 통합 학교라 하는 것은 교육 과정은, 학교는 별개로 씁니다.
양산 석산2초, 2중 별개로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되는데 학교 운영을 통합해서 한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가시고, 초·중에 교감 선생님 한 분씩 가고, 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1인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관리하시는 거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총 24학급, 24학급인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24학급, 18학급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한 학년에 중학교만 해도 6학급인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좀 큽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죠.
작은 학교가 아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운동장을 같이 쓸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퍼뜩 생각에는 운동장을 같이 쓰고 교사동은 별개로 가져가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예산만 봐도 여기가 500억원이거든요, 통합 학교로 하는 데도.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들이고도 이게 예를 들면 별도의 운동장을 마련하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건가요, 도저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이게 석산중학교 부지인데 석산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는데 석산초등학교로, 실제 거기 보면 초등학교를 하나 더 지어야 됩니다.
더 지어야 되는데,
○김지수 위원 부지가 없나요, 도저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석산초등학교 부지는 옆에 도로 건너서 단독 주택지 안에 있습니다.
거기다 지으면 이 애들이 대로를 건너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중학교 용지로 쓰고 이걸 초등학교로 하려니까 교육부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초·중 통합 학교로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는 조금 저희들도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김지수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부에 저희들이 중투할 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지금 24학급 규모로는 초등학교가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향후 운영하다가 이걸 초등학교로 돌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지금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쨌든 중투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결국 학교 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 수는 늘어납니다.
내나 똑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2개를 지으나, 이 통합 학교가 하나로 계산되나요, 두 개로 계산되나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2개로 됩니다.
도립학교 설치 조례는 석산2중학교, 석산2초등학교, 도립학교는 별개의, 통합 운영 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되고, 병설이라면 그게 하나의 학교로,
○김지수 위원 이거는 좀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도 초등학교지만 중학교도 한 학년에 6학급이면 창원의 웬만한 중학교보다 큰 학교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런 학교를 가지고 운동장을 같이 쓰고 해서 학교를 과밀하게 하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다고 예산이, 재원이 예를 들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이거는 너무 근시안적인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추세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 된 경향이 있는 게 이게 올해 처음으로 2020년도 개교 우리 석산하고 전국적으로 4개가 인가가 났는데, 우리처럼 규모가 큰 데는, 우리가 규모가 좀 큰 편이더라고요.
○김지수 위원 그렇죠.
다시 이걸 논의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중투 통과가,
○김지수 위원 중투가 끝나면 그냥 끝인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도가 됐습니다, 신설 학교에서.
○김지수 위원 아무리 중투에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학교의 유형이 통영에 가면 인근 중학교 용지에 초등학교를 지어서 초등학교 2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죽림지구에.
죽림초등학교하고 옆에.
그렇게 된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하나 더, 초등학교가 사실 24학급이지만 향후 학생 수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36학급, 40학급 되는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짓고 중학교 용지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양산 지역에서도 지금 반대가 심한 게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서는 것을 선호하지 중학교는 선호 안 하는 것이 있어서 용지 바꾸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고 해서 양산시에서도 그게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어서 해결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500억원을 써서 학교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대단히 민원이 생길 것이 뻔한 건데 처음 중투 올라갈 때 예를 들면 양산시의 입장이나, 여기 국회의원들 다 계시잖아요.
교문위에 좀 얘기를 하시고 준비를 하고 안 가셨나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런데 학교 신설은 국회의원이라든지 다른 데 로비를 해서,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걸 결정하는 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설득시키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몇 차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게 앞으로,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게 향후 학생 수가 지금 일시적으로 피크에 올랐지만 줄어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규모로 초·중 통합 학교로 짓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그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쨌든 프로세스가 중투에서 끝나면 끝이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더 이상 어디다 다시 논의를 붙이거나 이럴 수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저희들만 그렇게 되었으면 모르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4개가 통과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공공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교육부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리고 논의의 구조도 되게 닫혀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노력을 끝까지 하셨다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원찬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한영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인건비 및 누리과정 지원 부족분을 확보하고, 디지털 교과서 인프라 구축, 학생 수업 및 평가 기록 방법 개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편성하여 교육 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0.1% 증가하여 54억원이 증액된 5조194억원입니다.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44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2017년 11월 14일 제출되었습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64##349_3_교육_2차 5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였으니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65##349_3_교육_2차 6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정철곤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학생들에게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을 위한 해양 안전 체험 교육비 2억원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안전 원스톱 점검 추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학교안전원스톱점검단의 구성 현황과 추진 실적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 안전 체험 교육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해양 안전 체험 교육비는 특교 사업으로써 시·도교육청 체험 교육 시설 부족에 따라 교육부에서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안전 체험 시설과 연계·활용한 학생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안전 체험 시설은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북선 캠프 해양안전체험센터로, 바다에 접한 통영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화된 안전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접 학교를 방문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해양 안전 교실과 바다에서 생존 수영과 수상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해양 생존 교실을 운영하여 해양 안전사고 시 대처요령을 익힐 수 있는 안전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학교 안전 원스톱 점검은 학교 안전에 대한 종합 점검으로 안전 실태 파악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방, 전기, 가스, 교통, 환경, 실험·실습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교육청 안전 업무 담당자로 점검팀을 구성하여 2017년에 총 11개 학교를 선정, 분야별로 점검하였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1,100만원은 자체 점검 결과 개선을 요하는 4개 학교 거제 장승포초, 양산 양주중, 창원 안민중, 사파중에 지원하여 시설을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기복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초등교육과장 원기복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교원 명예퇴직 수당 예산이 공사립 포함하여 총 33억6,338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당초 예산 편성 시 명예퇴직 수요조사 결과 대비 희망자 감소 현황 등 구체적인 감액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원 명예퇴직 수요조사에서 명예퇴직 희망자는 공립 교원 254명, 사립 교원 86명, 교육전문직원 1명이 희망했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증가하던 명예퇴직 수요자가 점차 안정화되어 실제로는 공립 교원 198명, 사립 교원 87명이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예상 인원수와 편성 단가, 집행 인원수와 집행 금액의 차이로 인하여 공립 33명분 29억7,604만원, 사립 3명분 2억9,734만4,000원, 교육전문직원 1명분 예산 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 중등교육과장을 대신해서 김상권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교육국장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고교학점제지원센터 분담금으로 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고교 학점제의 개념, 고교 학점제의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란 고등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에 졸업을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입니다.
고교 학점제의 취지는 고등학생이 진로에 따라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선도학교 3개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운영합니다.
그 계획을 우리 도에서 지금 그대로 연구학교 4개교, 선도학교 3개교를 추진하고 2019년부터 추가로 연구학교 4개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교육부의 고교 학점제의 전면 시행 시기는 2022년으로 잡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이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국책연구기관에 준비 중이며, 본 추경에 편성된 분담금은 고교학점제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제2차 추경 이후에 배정된 예산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고교 학점제 지원단을 구성하고 고등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과목 선택권 확대 방안 강구, 선도학교 지원, 인프라 수요 파악 등 고교 학점제 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우식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두 건 중에 먼저 검토보고서 2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진양고등학교 부지에 설치 예정인 진주수학체험센터 건립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 바, 협약의 주요 내용과 콘텐츠 제작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수학체험센터는 2018년 3년 1일 건립 예정으로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수학 문화 보급에 기여하고 체험 중심의 수학 교육 확산을 위하여 9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아래와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진주수학체험센터 시설 구축 및 콘텐츠 제작, 즉 체험 도구, 기자재입니다.
제작을 위하여 3억원을 경상남도교육청에 기부한다.
둘째, 경상남도교육청은 수학체험센터 내에 LH 기부 내용 및 LH 로고 등이 표시된 현판을 설치한다.
셋째, 양 기관은 경남 지역의 교육 활성화와 인재 양성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협약 내용에 대하여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하며, 협약 기간은 양 기관의 협약 내용의 변경 또는 협약의 해지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다음으로 진주수학체험센터 콘텐츠 제작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할 콘텐츠는 초대형 및 탐구형 콘텐츠 5종, 교육과정형 소형 콘텐츠 50여종, 산업수학형 콘텐츠 3종, 전통문화 콘텐츠 1종 등 총 60여종입니다.
2017년 11월 현재 제작할 콘텐츠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연구가 완료되면 업체를 선정해서 2018년 2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진주수학체험센터의 성공적 건립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명장 공방 지원 사업비가 2,400만원 신규로 편성되는 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즉 학교 선정,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명장 공방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목적은 명장의 후계자 양성과 기술 전수를 통해 우수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인 양질의 우수 기술 인력을 지속 양성하고, 장기간에 걸쳐 기술 명장이 학생을 직접 대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 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경남의 경우는 2015년 창원기공이 선정되어 매년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명장 공방 신청 학교 선정위원회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며, 선정 기준은 공방의 발전 가능성, 교육과정과 명장 공방과의 적합성, 명장의 적격 여부, 학생 지원 계획, 예산 편성 등입니다.
창원기공은 주조, 용접, 판금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장 공방 참여 학생은 과정별 10명씩 3개 과정 3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아라초등학교 노후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사업비를 1억767만3,000원 감액 편성한 사유, 사립중학교 우레탄 트랙 개·보수 사업비 8,376만6,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라초등학교 노후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사업비를 1억767만3,000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학교에서 신청서 제출 시 향후 잔디 운동장 면적 확대 및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16년도 우레탄 트랙 교체 공사에 의거 이미 마사토로 교체한 트랙 부분까지 포함하여 4,598㎡ 2억5,492만3,000원으로 신청하였으나, 학교 자체 지속적인 협의 결과 기존 트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미 마사토로 교체한 트랙 면적을 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립 중학교 함양 안의중 우레탄 트랙 개·보수 사업비 8,376만6,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의중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 진행되지 않아 사업비 8,376만6,000원을 반납 받았으나, 예산 반납 후 안의중학교에서 지역민을 설득하여 우레탄 트랙 개보수 사업 실시 계획을 알려왔기에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전문 상담사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2억7,639만원 증액되었는데, 전문 상담사 현황과 인건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도내 전문 상담 인력 배치 현황은 학교에 배치된 Wee클래스에 초등학교 118명, 중학교 117명, 고등학교 83명 총 318명과 Wee스쿨 5명, Wee센터 84명, 본청 2명, 117센터 7명 총 41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 인건비 증액 사유로 교육부의 학교회계 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계획에 따라 전문 상담 인력의 기본급 3.5% 인상분과 명절휴가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16년도 대비 기본급 3.5% 인상분 반영 및 이에 따른 보험료, 퇴직금 등 인건비 1억5,159만원, 명절휴가비 인상으로 수당 1억2,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당초예산에 편성된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77억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는 바, 현재 진행 중인 학교용지 매입비 T/F 협의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학교용지 매입비 해결을 위하여 현재까지 학교용지 매입비 현안 T/F가 총 네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양 기관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동 질의서를 작성하여 법제처에 질의할 예정이며, 법제처의 회신이 상당 기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신 전이라도 지속적으로 T/F 협의회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인건비 재정 결함 보조 중 창원 관내 고등학교 인건비 12억4,107만2,000원을 대폭 증액한 사유와 하동에 소재한 사립 대안학교에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인 바,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 관내 사립 고등학교는 22교, 교직원 수 1,211명, 기간제 교원 수 304명으로 타 시·군 대비 학교와 교직원 수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기간제 교원 퇴직금 신청액이 종전 37명에서 51명으로 증가되어 1억1,005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기간제 교원 채용 인원 8명 증가에 따라 4억6,142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창원여중에서 창원성민여고 정규 교원 5명 인사이동에 따라 2억2,42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정규 교원 호봉 상승, 승진에 따른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4억5,436만3,000원 증액에 따라 총 12억4,107만2,000원을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동에 소재한 사립 대안학교에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한 배경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 관내 지리산중학교는 교내 학생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언론보도로 경찰 수사 및 본청 특정감사 실시 결과 고발 등으로 학교장 구속 및 일부 교직원의 불구속 입건 등의 사안이 발생하였고, 교육과정 운영 중 학생 물놀이 사망 등 추가 사안이 발생하여 학생 및 교원의 이탈과 재정 악화로 교직원들의 임금 삭감 상황에 이르게 되어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 3월 폐교 시까지 지리산중학교 필요경비 현황을 파악하여 부족한 교직원 5명의 인건비를 우리 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지원액 월 1인당 150만원에 준하여 2017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금번 3회 추경에 3,000만원, 2018년 본예산에 1,5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란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교육복지과장 김미란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2016년도 6월부터 9월분 정액급식비 12억7,789만7,000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되었는데, 금회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에서 2017년 8월 31일 임금 미지급을 사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지난 9월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으로부터 2017년 9월 29일까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7년 9월 2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해당 사안에 대한 시정 기한 연기를 요청하고, 2017년 10월 20일까지 시정 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시정 기간이 또다시 경과되어 체불 사건에 대한 수사 유보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미지급된 임금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그간 두 차례에 걸친 예산 삭감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 2017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2016년 6월부터 9월분 정액급식비 4,670명분 12억7,789만7,000원을 재차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액급식비 예산이 통과되어 4,670명의 급식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우리 경남교육청이 임금 체불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남기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재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2페이지,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은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며, 현재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 처분의 승인을 득하고도 매각이 진행되지 못한 처분의 건과 그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후 매각되지 못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 2차 수시분으로 승인을 받은 구)진주중앙중학교, 합천 폐지학교 대양초등학교 백산분교 구외부지, 2017년 정기분으로 승인을 받은 고성 폐지학교 상리중학교, 2017년 2차 수시분으로 승인을 받은 고성 폐지학교 월흥초등학교, 진주 폐지학교 수정초등학교 등 여섯 건입니다.
개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진주중앙중학교는 일반 경쟁 입찰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진주시 도시 계획을 변경하고자 진주시와 협의하였으나, 진주시에서는 도심에 위치한 공공용지가 매각될 경우 난개발이 예상되어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수립되면 도시 계획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주시에 공익사업 편입 요청 및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의 폐지학교 대양초등학교 백산분교 구외부지의 경우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이 예정되어 향후 고속도로 설계 등 대상 구역이 확정되는 상황을 보고 매각할 예정입니다.
고성 폐지학교 상리중학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폐지학교 월흥초등학교는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고성군에서 매입 추진 중이며, 현재 매매 계약 체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진주 구)수정초등학교는 LH에서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매입 요청하였으며, 2017년 12월경 국토교통부 주택 사업 계획 승인 후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교육위원회 옥영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0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유,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첫째,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보이며, 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한 후 도의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있었고 둘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과 임금협약 체결 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넣지 않고 교육감의 위임 없이 급식 담당 사무관이 단독으로 별도 합의서에 서명한 문제에 대하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해당자의 인사 조치 등 시정 요구를 하였고 셋째, 시정 요구 사항을 선행할 경우 2016년 6월~9월분 급식종사자 인건비 예산을 승인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도 집행부의 입장만 고수할 뿐 아무런 조치 사항이 없어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총 세 건에 12억7,789만7,000원을 감액하는 수정 동의를 구하면서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66##349_3_교육_2차 7 수정조서#!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의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옥영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옥영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원찬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과 옥영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사를 거쳐 의결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모든 사업은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박준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감사관 조재규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총무과장 이수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손대영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유상호 이혜진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24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33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조리 종사원 임금 협약과 관련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 처리 부적절 관련 해당자의 인사 조치 등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 결과를 공식 문서로 요구하는 바 오늘의 상임 의사일정을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는 당초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포항 지진으로 인하여 연기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경남의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성취하였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한 업무로 수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경남 교육을 점검하고 되짚어 봄으로써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우수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규 중등교육과장께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총괄 운영 및 답안지 후송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균옥 홍보담당관께서는 병가로 인하여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9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건입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동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 처리되어 집행부에서는 처분의 건을 제외하고 취득 8건에 대하여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박노근입니다.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 시 부결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폐지된 원량초등학교 옥동분교, 생비량초등학교 송계분교 매각 건을 제외하고 경남 고성음악고등학교 다목적 공연장 신축 등 취득 8건을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출한 취득 8건 중 교육비특별회계 자체 예산으로 증축하는 진영중학교 교사 건을 제외하고는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 다목적 공연장 신축 등 7건은 특별교부금 신청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면 2017년 예산에 반영해야 함으로 오늘 다시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60##349_3_교육_2차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A13961##349_3_교육_2차 2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을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19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 박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20호 2018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62##349_3_교육_2차 3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63##349_3_교육_2차 4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안건 순서대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당초 석산2초, 양산중앙중 석산분교장 통합 학교 신설의 건이 가칭 석산2초·중 통합 학교 신설의 건으로 변경되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출되었는 바 중앙투자심사 시 조건부 결과의 이유, 초·중 통합 학교 운영 계획과 시·도별 초·중 통합 학교 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석산지구 내 6,829세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해 2017년 4월 가칭 금산초 신설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하였으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석산지구 내 초·중학교의 필요성 및 학생 통학 여건을 감안하여 가칭 석산중 부지 내 초·중 통합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한국교육개발원 자문을 통해 초·중학교 간 교육 과정의 특수성 및 효과적인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고려하여 가칭 석산중 부지 내 학교 시설만을 통합하고, 학교 교육 과정 등은 초·중학교 별도로 운영하는 가칭 석산2초, 양산중앙중 석산분교장 설립을 2017년 8월 교육부 투자 심사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분교장 신설을 승인한 사례가 없으며, 신설 사업비 교부 또한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1명의 관리자가 운영하는 초·중 통합 학교로 신설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초·중 통합 학교 운영 방안은 우선 효과적인 시설 배치를 위한 방안으로 양산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기본설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교육 과정 운영 및 교원 배치 등에 관해서는 향후 해당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경남 통영 한산초·중, 밀양 상동초·중 2개의 통합 학교가 있고, 전국적으로 46개 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모두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현재 석산2초·중과 같이 택지개발 지구 내 대규모의 초·중 통합 학교로 운영 중인 학교는 없습니다만 교육부로부터 최근 승인되어 현재 설립 중인 학교는 석산2초·중을 비롯하여 서울 가락일초·중, 인천 경연초·중, 강원도 퇴계초·중 등 4개 교이며, 모두 2020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우식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삼천포공업고등학교 항공산업과 실습실 신축 건에 있어서 기존 실습실 창고를 철거 후 실습실을 신축하려는 계획인 바 현재 항공산업과 실습 과목 운영 현황의 어려움과 공사 기간 중 교육 과정 운영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과 교육 과정은 항공기초기술, 기계공작법, 유체기계, 항공기 일반, 항공기 재료, 기계요소설계, 선반가공, 밀링가공, 컴퓨터 활용 생산, 항공기 기체 정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NCS 기반 교육 과정 적용으로 현장 실무 능력 중심의 실습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NCS 기반 교육 과정 적용으로 실습실 및 기자재 기준이 변경되어 실습실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7년 1학년부터 항공기초기술, 기계공장법, 유체기계, 선반가공, 밀링가공 과목 시수를 증대 편성 운영하게 되어 실습실 증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항공산업과 실습실은 기준 면적보다 986㎡ 부족한 1,372㎡를 보유하고 항공산업과 실습기자재가 여러 실습실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실습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항공기 조립 실습은 실습 재료 부피가 커서 현 실습실에 배치하기 어려워 실습실 밖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천포공고는 2010년 마이스터고 전환 시 실습장을 증축하지 못하고 기존 실습장을 활용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거 후 증축하고자 하는 실습동은 건령 48년 된 건물로 옥상 균열, 건물 노후화 등으로 리모델링이 불가한 상태이며, 현재 1층은 조선용접 및 배관 기능연구실로, 2층은 동아리실로 방과 후 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중 철거할 건물 1층의 용접 및 배관 기능연구실은 조선산업과 용접실로 이전 배치하여 방과 후에 기능 훈련을 계속할 수 있으며, 2층의 동아리실은 본관의 여유 공간으로 이전 배치하여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사 기간 중 항공산업과 교육 과정은 부족한 기존 항공산업과 실습실에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실습실 증축 후 CAD/CAM실, 항공폴리메카닉스실, 항공수치제어선반실, 항공정밀측정실습실, 항공초정밀고속가공실, 항공주형제작실, 항공기조립실습실 등을 재배치해서 NCS 기반 교육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분진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에 유념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을 통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거제초등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당.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옥영문 위원 어려운 여건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애초에 시작할 때 밑에, 지금 도면 가지고 계시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옥영문 위원 누가 이 현장에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현장을 둘러 봤습니다.
○옥영문 위원 밑에 푹 꺼져서 밖으로 튀어 나온 그 자리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 안 되는 이유가 있던가요?
○시설과장 도문섭 그 자리에 지금,
○옥영문 위원 지금 도면상 그림은 운동장 가운데 툭 튀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게 그림상으로 되어서 그렇지 내나 보신 데 그 사택 있는 그 부분까지,
○옥영문 위원 좀 안 사 넣어도 되겠습디까?
○시설과장 도문섭 지금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880 같으면 아무래도 18에서 45나 50 정도 이렇게 길이가 될 것인데, 지금 우리 도면상, 지적도선으로 보면 외부인 땅을 편입 안 시켜도 가능하던가요?
○시설과장 도문섭 그 학교 담장 안에서 보시는 대로,
○옥영문 위원 지금 운동장 가 쪽으로 차도 가는 그것 안 건드리고,
○시설과장 도문섭 그 안쪽에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 그림처럼 운동장 가운데 튀어나온 것은 아니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그림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하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양산에 초·중 통합 학교,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선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감이 안 와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동일 학교 내에 초등학교 24학급, 중학교 18학급 규모를 지어서,
○김지수 위원 같이 쓴다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지어서 초·중 통합 학교로 운영할 것입니다.
초·중 통합 학교라 하는 것은 교육 과정은, 학교는 별개로 씁니다.
양산 석산2초, 2중 별개로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되는데 학교 운영을 통합해서 한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가시고, 초·중에 교감 선생님 한 분씩 가고, 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1인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관리하시는 거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총 24학급, 24학급인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24학급, 18학급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한 학년에 중학교만 해도 6학급인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좀 큽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죠.
작은 학교가 아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운동장을 같이 쓸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퍼뜩 생각에는 운동장을 같이 쓰고 교사동은 별개로 가져가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예산만 봐도 여기가 500억원이거든요, 통합 학교로 하는 데도.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들이고도 이게 예를 들면 별도의 운동장을 마련하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건가요, 도저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이게 석산중학교 부지인데 석산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는데 석산초등학교로, 실제 거기 보면 초등학교를 하나 더 지어야 됩니다.
더 지어야 되는데,
○김지수 위원 부지가 없나요, 도저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석산초등학교 부지는 옆에 도로 건너서 단독 주택지 안에 있습니다.
거기다 지으면 이 애들이 대로를 건너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중학교 용지로 쓰고 이걸 초등학교로 하려니까 교육부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초·중 통합 학교로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는 조금 저희들도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김지수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부에 저희들이 중투할 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지금 24학급 규모로는 초등학교가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향후 운영하다가 이걸 초등학교로 돌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지금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쨌든 중투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결국 학교 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 수는 늘어납니다.
내나 똑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2개를 지으나, 이 통합 학교가 하나로 계산되나요, 두 개로 계산되나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2개로 됩니다.
도립학교 설치 조례는 석산2중학교, 석산2초등학교, 도립학교는 별개의, 통합 운영 학교는 별개의 학교로 되고, 병설이라면 그게 하나의 학교로,
○김지수 위원 이거는 좀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도 초등학교지만 중학교도 한 학년에 6학급이면 창원의 웬만한 중학교보다 큰 학교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런 학교를 가지고 운동장을 같이 쓰고 해서 학교를 과밀하게 하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다고 예산이, 재원이 예를 들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이거는 너무 근시안적인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추세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 된 경향이 있는 게 이게 올해 처음으로 2020년도 개교 우리 석산하고 전국적으로 4개가 인가가 났는데, 우리처럼 규모가 큰 데는, 우리가 규모가 좀 큰 편이더라고요.
○김지수 위원 그렇죠.
다시 이걸 논의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중투 통과가,
○김지수 위원 중투가 끝나면 그냥 끝인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도가 됐습니다, 신설 학교에서.
○김지수 위원 아무리 중투에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학교의 유형이 통영에 가면 인근 중학교 용지에 초등학교를 지어서 초등학교 2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죽림지구에.
죽림초등학교하고 옆에.
그렇게 된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하나 더, 초등학교가 사실 24학급이지만 향후 학생 수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36학급, 40학급 되는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짓고 중학교 용지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양산 지역에서도 지금 반대가 심한 게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서는 것을 선호하지 중학교는 선호 안 하는 것이 있어서 용지 바꾸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고 해서 양산시에서도 그게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어서 해결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500억원을 써서 학교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대단히 민원이 생길 것이 뻔한 건데 처음 중투 올라갈 때 예를 들면 양산시의 입장이나, 여기 국회의원들 다 계시잖아요.
교문위에 좀 얘기를 하시고 준비를 하고 안 가셨나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런데 학교 신설은 국회의원이라든지 다른 데 로비를 해서,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걸 결정하는 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설득시키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몇 차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게 앞으로,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게 향후 학생 수가 지금 일시적으로 피크에 올랐지만 줄어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규모로 초·중 통합 학교로 짓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그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쨌든 프로세스가 중투에서 끝나면 끝이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더 이상 어디다 다시 논의를 붙이거나 이럴 수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저희들만 그렇게 되었으면 모르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4개가 통과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공공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교육부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리고 논의의 구조도 되게 닫혀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노력을 끝까지 하셨다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원찬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한영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인건비 및 누리과정 지원 부족분을 확보하고, 디지털 교과서 인프라 구축, 학생 수업 및 평가 기록 방법 개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편성하여 교육 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0.1% 증가하여 54억원이 증액된 5조194억원입니다.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44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2017년 11월 14일 제출되었습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64##349_3_교육_2차 5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였으니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65##349_3_교육_2차 6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정철곤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학생들에게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을 위한 해양 안전 체험 교육비 2억원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안전 원스톱 점검 추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학교안전원스톱점검단의 구성 현황과 추진 실적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 안전 체험 교육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해양 안전 체험 교육비는 특교 사업으로써 시·도교육청 체험 교육 시설 부족에 따라 교육부에서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안전 체험 시설과 연계·활용한 학생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안전 체험 시설은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북선 캠프 해양안전체험센터로, 바다에 접한 통영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화된 안전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접 학교를 방문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해양 안전 교실과 바다에서 생존 수영과 수상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해양 생존 교실을 운영하여 해양 안전사고 시 대처요령을 익힐 수 있는 안전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학교 안전 원스톱 점검은 학교 안전에 대한 종합 점검으로 안전 실태 파악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방, 전기, 가스, 교통, 환경, 실험·실습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교육청 안전 업무 담당자로 점검팀을 구성하여 2017년에 총 11개 학교를 선정, 분야별로 점검하였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1,100만원은 자체 점검 결과 개선을 요하는 4개 학교 거제 장승포초, 양산 양주중, 창원 안민중, 사파중에 지원하여 시설을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기복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초등교육과장 원기복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교원 명예퇴직 수당 예산이 공사립 포함하여 총 33억6,338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당초 예산 편성 시 명예퇴직 수요조사 결과 대비 희망자 감소 현황 등 구체적인 감액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원 명예퇴직 수요조사에서 명예퇴직 희망자는 공립 교원 254명, 사립 교원 86명, 교육전문직원 1명이 희망했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증가하던 명예퇴직 수요자가 점차 안정화되어 실제로는 공립 교원 198명, 사립 교원 87명이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예상 인원수와 편성 단가, 집행 인원수와 집행 금액의 차이로 인하여 공립 33명분 29억7,604만원, 사립 3명분 2억9,734만4,000원, 교육전문직원 1명분 예산 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 중등교육과장을 대신해서 김상권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교육국장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고교학점제지원센터 분담금으로 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고교 학점제의 개념, 고교 학점제의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란 고등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에 졸업을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입니다.
고교 학점제의 취지는 고등학생이 진로에 따라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선도학교 3개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운영합니다.
그 계획을 우리 도에서 지금 그대로 연구학교 4개교, 선도학교 3개교를 추진하고 2019년부터 추가로 연구학교 4개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교육부의 고교 학점제의 전면 시행 시기는 2022년으로 잡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이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국책연구기관에 준비 중이며, 본 추경에 편성된 분담금은 고교학점제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제2차 추경 이후에 배정된 예산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고교 학점제 지원단을 구성하고 고등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라 과목 선택권 확대 방안 강구, 선도학교 지원, 인프라 수요 파악 등 고교 학점제 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우식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두 건 중에 먼저 검토보고서 2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진양고등학교 부지에 설치 예정인 진주수학체험센터 건립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 바, 협약의 주요 내용과 콘텐츠 제작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수학체험센터는 2018년 3년 1일 건립 예정으로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수학 문화 보급에 기여하고 체험 중심의 수학 교육 확산을 위하여 9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아래와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진주수학체험센터 시설 구축 및 콘텐츠 제작, 즉 체험 도구, 기자재입니다.
제작을 위하여 3억원을 경상남도교육청에 기부한다.
둘째, 경상남도교육청은 수학체험센터 내에 LH 기부 내용 및 LH 로고 등이 표시된 현판을 설치한다.
셋째, 양 기관은 경남 지역의 교육 활성화와 인재 양성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협약 내용에 대하여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하며, 협약 기간은 양 기관의 협약 내용의 변경 또는 협약의 해지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다음으로 진주수학체험센터 콘텐츠 제작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할 콘텐츠는 초대형 및 탐구형 콘텐츠 5종, 교육과정형 소형 콘텐츠 50여종, 산업수학형 콘텐츠 3종, 전통문화 콘텐츠 1종 등 총 60여종입니다.
2017년 11월 현재 제작할 콘텐츠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연구가 완료되면 업체를 선정해서 2018년 2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진주수학체험센터의 성공적 건립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명장 공방 지원 사업비가 2,400만원 신규로 편성되는 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즉 학교 선정,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명장 공방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목적은 명장의 후계자 양성과 기술 전수를 통해 우수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인 양질의 우수 기술 인력을 지속 양성하고, 장기간에 걸쳐 기술 명장이 학생을 직접 대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 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경남의 경우는 2015년 창원기공이 선정되어 매년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명장 공방 신청 학교 선정위원회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며, 선정 기준은 공방의 발전 가능성, 교육과정과 명장 공방과의 적합성, 명장의 적격 여부, 학생 지원 계획, 예산 편성 등입니다.
창원기공은 주조, 용접, 판금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장 공방 참여 학생은 과정별 10명씩 3개 과정 3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아라초등학교 노후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사업비를 1억767만3,000원 감액 편성한 사유, 사립중학교 우레탄 트랙 개·보수 사업비 8,376만6,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라초등학교 노후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사업비를 1억767만3,000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학교에서 신청서 제출 시 향후 잔디 운동장 면적 확대 및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16년도 우레탄 트랙 교체 공사에 의거 이미 마사토로 교체한 트랙 부분까지 포함하여 4,598㎡ 2억5,492만3,000원으로 신청하였으나, 학교 자체 지속적인 협의 결과 기존 트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미 마사토로 교체한 트랙 면적을 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립 중학교 함양 안의중 우레탄 트랙 개·보수 사업비 8,376만6,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의중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 진행되지 않아 사업비 8,376만6,000원을 반납 받았으나, 예산 반납 후 안의중학교에서 지역민을 설득하여 우레탄 트랙 개보수 사업 실시 계획을 알려왔기에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전문 상담사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2억7,639만원 증액되었는데, 전문 상담사 현황과 인건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도내 전문 상담 인력 배치 현황은 학교에 배치된 Wee클래스에 초등학교 118명, 중학교 117명, 고등학교 83명 총 318명과 Wee스쿨 5명, Wee센터 84명, 본청 2명, 117센터 7명 총 41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 인건비 증액 사유로 교육부의 학교회계 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계획에 따라 전문 상담 인력의 기본급 3.5% 인상분과 명절휴가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16년도 대비 기본급 3.5% 인상분 반영 및 이에 따른 보험료, 퇴직금 등 인건비 1억5,159만원, 명절휴가비 인상으로 수당 1억2,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당초예산에 편성된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77억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는 바, 현재 진행 중인 학교용지 매입비 T/F 협의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학교용지 매입비 해결을 위하여 현재까지 학교용지 매입비 현안 T/F가 총 네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양 기관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동 질의서를 작성하여 법제처에 질의할 예정이며, 법제처의 회신이 상당 기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신 전이라도 지속적으로 T/F 협의회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인건비 재정 결함 보조 중 창원 관내 고등학교 인건비 12억4,107만2,000원을 대폭 증액한 사유와 하동에 소재한 사립 대안학교에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인 바,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 관내 사립 고등학교는 22교, 교직원 수 1,211명, 기간제 교원 수 304명으로 타 시·군 대비 학교와 교직원 수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기간제 교원 퇴직금 신청액이 종전 37명에서 51명으로 증가되어 1억1,005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기간제 교원 채용 인원 8명 증가에 따라 4억6,142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창원여중에서 창원성민여고 정규 교원 5명 인사이동에 따라 2억2,42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정규 교원 호봉 상승, 승진에 따른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4억5,436만3,000원 증액에 따라 총 12억4,107만2,000원을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동에 소재한 사립 대안학교에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한 배경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 관내 지리산중학교는 교내 학생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언론보도로 경찰 수사 및 본청 특정감사 실시 결과 고발 등으로 학교장 구속 및 일부 교직원의 불구속 입건 등의 사안이 발생하였고, 교육과정 운영 중 학생 물놀이 사망 등 추가 사안이 발생하여 학생 및 교원의 이탈과 재정 악화로 교직원들의 임금 삭감 상황에 이르게 되어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 3월 폐교 시까지 지리산중학교 필요경비 현황을 파악하여 부족한 교직원 5명의 인건비를 우리 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지원액 월 1인당 150만원에 준하여 2017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금번 3회 추경에 3,000만원, 2018년 본예산에 1,5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란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교육복지과장 김미란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2016년도 6월부터 9월분 정액급식비 12억7,789만7,000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되었는데, 금회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에서 2017년 8월 31일 임금 미지급을 사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지난 9월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으로부터 2017년 9월 29일까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7년 9월 2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해당 사안에 대한 시정 기한 연기를 요청하고, 2017년 10월 20일까지 시정 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시정 기간이 또다시 경과되어 체불 사건에 대한 수사 유보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미지급된 임금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그간 두 차례에 걸친 예산 삭감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 2017년 제3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2016년 6월부터 9월분 정액급식비 4,670명분 12억7,789만7,000원을 재차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액급식비 예산이 통과되어 4,670명의 급식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우리 경남교육청이 임금 체불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남기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재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2페이지,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은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며, 현재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 처분의 승인을 득하고도 매각이 진행되지 못한 처분의 건과 그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후 매각되지 못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 2차 수시분으로 승인을 받은 구)진주중앙중학교, 합천 폐지학교 대양초등학교 백산분교 구외부지, 2017년 정기분으로 승인을 받은 고성 폐지학교 상리중학교, 2017년 2차 수시분으로 승인을 받은 고성 폐지학교 월흥초등학교, 진주 폐지학교 수정초등학교 등 여섯 건입니다.
개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진주중앙중학교는 일반 경쟁 입찰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진주시 도시 계획을 변경하고자 진주시와 협의하였으나, 진주시에서는 도심에 위치한 공공용지가 매각될 경우 난개발이 예상되어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수립되면 도시 계획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주시에 공익사업 편입 요청 및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의 폐지학교 대양초등학교 백산분교 구외부지의 경우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이 예정되어 향후 고속도로 설계 등 대상 구역이 확정되는 상황을 보고 매각할 예정입니다.
고성 폐지학교 상리중학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폐지학교 월흥초등학교는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고성군에서 매입 추진 중이며, 현재 매매 계약 체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진주 구)수정초등학교는 LH에서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매입 요청하였으며, 2017년 12월경 국토교통부 주택 사업 계획 승인 후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교육위원회 옥영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0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유,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첫째,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보이며, 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한 후 도의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있었고 둘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과 임금협약 체결 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넣지 않고 교육감의 위임 없이 급식 담당 사무관이 단독으로 별도 합의서에 서명한 문제에 대하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해당자의 인사 조치 등 시정 요구를 하였고 셋째, 시정 요구 사항을 선행할 경우 2016년 6월~9월분 급식종사자 인건비 예산을 승인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도 집행부의 입장만 고수할 뿐 아무런 조치 사항이 없어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총 세 건에 12억7,789만7,000원을 감액하는 수정 동의를 구하면서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966##349_3_교육_2차 7 수정조서#!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의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옥영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옥영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원찬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과 옥영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사를 거쳐 의결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모든 사업은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박준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감사관 조재규
안전총괄담당관 정철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총무과장 이수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손대영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유상호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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