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1) 2018.11.13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13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미래산업국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미래산업국 소관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위원장 김성갑 그럼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다음은 천성봉 미래산업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준 산업혁신과장입니다.
김태문 미래융복합산업과장입니다.
손사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상석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8##359_5_경제행감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총괄 부분 업무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현준 산업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산업혁신과장 조현준입니다.
산업혁신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8##359_5_경제행감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문 미래융복합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8##359_5_경제행감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으로 미래융복합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사현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투자유치과장 손사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3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8##359_5_경제행감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석 연구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입니다.
39페이지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8##359_5_경제행감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으로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계속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행정부에서는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혁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님.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산업혁신과장 조현준입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전체가 62.56%, 그중에서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 집행이 전혀 안 됐는데, 여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초기에 정부 지원 받을 때 2016년 12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연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16년 12월에 받아서 그다음 해 11월달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시기가 12월이 되는데, 올해는 10월달에 끝나도록 사업기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국비를 받았지만 사업기간 미도래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게 올해 11월부터 해서 집행이 되면 내년도 10월달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연도가 늦게 시작되고 또 그다음 해 10월이나 11월달에 끝나다 보니까 집행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주로 내년에 집행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다음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지원 이것은 왜 집행률이 왜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이것도 좀 비슷한 유형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경제협력권산업과 주력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와 국비가 약 7 대 3으로 분배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30% 되어 있는데, 보통 국비사업이 먼저 집행이 되고 도비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각 기업체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순차적으로 늦게 밀려가지고 집행시기가 늦어져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옥 위원 올해 안에 다 집행 가능한 부분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올해 됩니다.
○김진옥 위원 마지막으로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 여기도 지금 집행률이 0%인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 8월 정도까지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억원 사업으로.
그다음에 마지막 2억8,700만원을 올해 10월부터 집행을 하는 거라서, 이게 집행시기가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옥 위원 거의 다 집행시기 관련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업 두 개는 내년에 다 집행이 될 거고, 경제협력권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집행이 다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집행률도 좀 올라가겠습니다,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산은 이 정도로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애버딘대 관련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애버딘대 관련 자료는 저희들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진행의 취지라든지 그런 건 잘 아실 것으로 보고요.
우리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엔지니어링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런 쪽의 인력을 육성을 해서 자체 우리나라에서 엔지니어링도 하고 기자재도 국산화시키려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동안 해양플랜트 산업이 급격하게 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해양플랜트 산업의 기업도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여기에 진출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에서는 삼성이라든지 대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해외로 한 몇 명씩, 10여 명 정도씩 자체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해외로 보냈었습니다.
그런 것도 국내로 흡수하려고 하는 이런 취지였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대우, 삼성, 현대 공히 그런 인력들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교육을 보내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정원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R&D 투자부족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애버딘대가 개교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족이 상당히 예상보다 컸고요.
애버딘대에서는 학생 모집도 안 되고 기업에서의 R&D 투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전부 정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보전해주라는 확약을 요청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약 200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통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 플러스알파로써 추가로 200억원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할 수는 없겠다는 저희들 생각이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5월달에 애버딘대에서는 최종적으로 자기들은 애버딘대 한국캠퍼스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왔고, 지금 현재로써는 애버딘대의 추진 철회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애버딘대 추진을 하면서 경기수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 실패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고, 대학을 유치를 하면서 2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면밀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손실이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손실 규모는 평가하기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간 지원비용으로 보면 약 12억원의 설립준비비가 집행이 된,
○김진옥 위원 설립준비비 12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12억원인데 약 10억5,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부분이 있는데, 기숙사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현존하는 자산이고 해서 그 부분이 전부가 마이너스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평가를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기숙사 건립에 79억원 들어갔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사전에 준비비용 72억원 안 들어갔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향후에 초기 운영비입니다.
운영이 되었으면 그 비용을 지원을 했을 건데,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설립준비비만 들어간 상황입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애버딘대하고 협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서로 법무법인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애버딘대 측에서는 또 자기들도 최대한 노력을 통해서 했는데 그동안 경기상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입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에서 비용 상환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최대한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결국에는 이 손실을 누가 떠안아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혈세가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죠?
결국에 이 손실을 도민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지금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지금 어차피 다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당초에 조금 더 면밀하게 수요와 경기를 예측하고 대학을 유치했을 때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어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고 하면 이런 손실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민들의 혈세가 부담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길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상남·사파 지역구를 둔 원성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예측의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감사기간이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11월부터 해양플랜트 수주가 안 되어서 해양플랜트 모듈이 2018년도 1월부터 가동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산공장을 2018년도 8월 9일날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인데, 이렇게 2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조성 사업을 하실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이 사업의 내용이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해양플랜트 기업에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사업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스마트공장 형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모기업과 그다음에 협력업체 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 주고요.
모기업의 전산화를 추진해 주고 이런 사업내용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면 거제도 해양플랜트를 준비하고 있고 각 기업별로 해양플랜트 전체를 다 만들겠다는 겁니까, 생태계 조성을.
지금 해양플랜트 수주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계시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어렵지만 일부 예를 든다면 대기업에서 아직 좀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대우에서도 일부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에서도 수주한 부분도 있고, 또 해외에서도 수주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해외진출이라든지 이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해외진출에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대중공업이 해양플랜트에 대해서 수주가 끊겨서 해양플랜트 모듈을 하고 있는 온산공장을 매각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2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국민 혈세인데 성과가 없다면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지원에 대해서 9억8,500만원 정도 100% 집행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구조고도화 사업요?
○원성일 위원 예, 지원 예산에 9억8,000만원을 썼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구조고도화 사업은 각종 운영비하고 구축 지원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거기 보면 창원 산단에 청년 기술창업 특성화 사업에 4억8,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국비만 다 들어갔습니까?
도비 일부도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도비 일부 있습니다.
국비가 4억2,000만원, 도비가 6,5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기간이지만 어차피 장기적으로 예측도 감사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요.
정부는 청년일자리대책 보고회 해서 3월 15일날에 후속과제로 해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도내에도 창원 국가산단이 2018년도 선도 산단에 선정되어서 세부 시행안을 만들고 있고 2019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기존의 산단에 대한 성과 제고에서 우리 경상남도에도 나름대로 지원 근거도 마련해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가, 전국에서 6개 지정되었는데,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향후에 21개 사업에 약 6,800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규모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이라든지 수립이 되는데, 지금 창원 산단이 구조고도화 사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 친화형 산단도 지금 지정이 됐고, 또 좀 있으면 전국에 3개 정도 하려고 하는 스마트 산단으로도 지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개별적으로 한 개, 한 개 조례를 제정을 하면 몇 개를, 스마트 산단도 지원을 결국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통합적으로 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산단 구조화 사업 등등 여러 가지 경제부문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인근에 제일 큰 창원에 있는 국가산단을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집중 역량이 필요한 데 조례를 통해서 밑받침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과장님,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종합지원대책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고요, 요구자료는 89페이지인데.
어쨌든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해서 경쟁력 강화에 총 얼마 정도 지금 들이고 있죠, 총 예산이?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지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비하고 합쳐서 약 2,000억원 정도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
○원성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실적이 보이지 않아요.
자료로 안 나온 건지, 안 그러면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건지.
어쨌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조고도화나 실직자 재취업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혹시 집행과정의 문제나 어려운 점은 없나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실적 관련해서는 이게 조선산업 위기지역이 올 5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은 집행은 하고 있는데 실적을 아직... 지원은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아직 좀 이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좀 급박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사업시기의 예산집행과 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시기가 미스매치되는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이 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을 또 해야 되는 부분, 또는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좀 시기적으로 빨리 진행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데는 약간 일부분의 사업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조금 효과를 보려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지원책에 있어서 또 구체적으로 정책이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어쨌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약간 퍼주기 식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지금 워낙, 아시겠지만 거제라든지 통영은 실업률이 전국에서 1위 정도가 되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일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운 시기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그나마 개별 기업에서는, 민간 기업에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자금을 철회하고, 오히려 수거하고, 또 투자를 꺼려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옳지 않는 방법일까 생각합니다.
○박준호 위원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제도나 정책이 정착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그런 퍼주기식이 아니냐 그런 시각들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 적극적으로 실적이나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로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고요.
기간이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선산업 위기극복 종합 지원 대책 사업별로 추진 실적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항공 정비 MRO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간이 10년간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장기적으로는,
○김진부 위원 10년간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김진부 위원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가 용역은 다 나왔죠?
타당 용역은 마무리되었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일부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부지 보상 나가고 있습니까, 보상이 일부 되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얼마 정도,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1단계 부지에 약 33% 정도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33% 정도는, 보상 부지를 몇 년도까지 마무리해야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는 부지 보상을 마무리하려고, 2단계까지 부지 보상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몇 만 평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약 6만 평 가까이 됩니다.
○김진부 위원 6만 평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2단계 부지입니다.
1, 2, 3단계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거기 부지 부분에는 혹시 주민들 민원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부지 민원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민원이 있죠?
그 민원이 만약에 있다면 결국은 보상을 안 받아 가면 우리가 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그래서 거기를 현재 1단계는 1만 평 이하라서 일단 협의 보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단계, 1, 2단계를 합쳐서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만약에 안 되면 국가가 수용을 한다든지,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서,
○김진부 위원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보통 절차가 들어간 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진부 위원 6개월 정도만 하면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김진부 위원 본인이 만약에 수용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서 공탁을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바로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까?
6개월만에,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김진부 위원 그렇게 돼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소송이 들어가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소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보면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비를 다 지불한 데가 있고, 이것은 국가가 돈 지불한 거죠, 국가 지원비는 우리 국비죠?
우리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죠?
도비 들어간 게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MRO 사업 말입니까?
○김진부 위원 MRO 말고 전체 우리 사업예산 집행을 한 것을 보면 국가 지원비 직접 지원비 해서 예산 집행을 한 것을 보면 100% 된 게 있고, 또 10원도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은 왜 10원도 지출 안 한 부분이, 나노 상용화 이 부분은 10원도 지출 안 했거든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김진옥 위원님,
○김진부 위원 말씀하셨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 부분입니다.
사업 집행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사업 시기하고, 물론 2018년 6월에 착공을 했어요.
이 부분이 한 것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맞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6월에 착공을 했으면 돈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하고는 다릅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이것은 작년 예산으로,
○김진부 위원 다른 예산으로 잡은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예산 시기가 10월, 11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예산으로 올해,
○김진부 위원 다시 이월시키고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사업 연도가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용당에 우리가 30억원을 잡아서 조성비를 20억원은 지출시키고 10억원의 잔액 남은 것 있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은 왜 10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이것 추경에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제출할 시기에는 미집행이었지만 지난 10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책자가 나오기 전에,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책자가 나오기 전에 해서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미리 지불을 하고 책자에 지불한 것으로 나왔으면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왜냐하면 물론 시기적으로 집행을 추경에 해서 주는 돈이 좀 늦게 되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감사도 해야 되고, 또 내년 예산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국가산단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위원회에서 갈사산업단지에 현지 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갈사산업단지가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예산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18명이 근무하면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인력 낭비 사항도 봤고, 또 매립과 성토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또 지금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현재 추진 사항은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정부 협의는 전부 마친 상태입니다.
환경, 매립 이런 부분에서는 다 마쳤고,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도 마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국토부의 최종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협의를 마쳤고,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대기업 수요를 요청하고 있고, 수요를 받기 힘든 상황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또 대응 전략을 거제시와 마련하고,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협의를 다 마쳤다고 했는데도, 마치고 뭘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인해 주지 않는 이유가,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진행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결국은 제일 중요한 승인이 나지 않는 사유는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이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경완 위원 분양을 받아서 입주할 기업들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에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해양플랜트산업의 저점은 2016년도에 찍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해양플랜트산업의 발주가 2016년도에 세계적으로 한 척도 없었습니다.
2017년도에 8척 정도 났고, 2018년도에는 좀 늘어나고 있고, 2021년도 정도 되면 지난 10년간의 평균 정도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향후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거제시의 전반적인 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류경완 위원 검토라는 말씀은 계속추진을 할 것이냐, 그냥 이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할 거냐 하는 그런 검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된,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전반적으로 고려를,
○류경완 위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할 거다, 말 거다 정점 찍기가 힘드니까 에둘러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갈사만을 꺼낸 이유가 이것을 어영부영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이 문제의 사업성이 현재로서는 없다, 아마 대기업들이 참여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승인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필요는 한데 수요 기업들이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아직 그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고 또 전반적인 제반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과정에서의 그동안 몇 년간, 2013년, 2012년 정도부터 추진되어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거제시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자료에 보면 대기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해양플랜트에 대기업은 어느 어느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대기업은 대우와 삼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두 기업은 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현재까지 참여 의향서는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투자확약서를 제출 안 한 단계에 있는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류경완 위원 일단은 그 두 기업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투자할 의향이 없다, 만약에 급격하게 좋아져서 거기에 입주하거나 그런 부지가 필요할 상황이 오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해양플랜트산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늘어난다는 게 맞는데, 경쟁력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인건비 부분도 있고 해서 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 쪽으로 많이 갑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만약에 가진다면 그 부분이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류경완 위원 과장님께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 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 것처럼 이 사업이 굉장히 불투명한 사업인데 진행 중인 게 없고, 또 거제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다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항을 지켜보는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갈사산업단지와 같은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좀 면밀하게 분석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리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아무런 진행 상황 없이, 제가 똑같은 질의를 1년 전에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아직 국․도비가 투입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 준비 단계에 면밀하게 분석해서 정리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력 낭비, 예산 낭비,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만간 여기에 대해 거제시하고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셔서 빨리 매듭을 짓고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을 결론을 내주시는 게 지금 단계로서는 여러 가지 낭비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진행 상황이 있으면 도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거제입니다.
제가 거제시의회 기초의원일 때부터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재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 그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조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해요,
거제시를 보면.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원성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조선하고 해양하고 차이가 뭡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조선산업은 주로 상선이라든지 이런 배를 대략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유전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양․육상 플랜트 쪽 이런 부분에서는 해양플랜트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메이저 3사의 경영 방침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현대는 철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삼성은 2주 정도 수주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경영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대는 어쨌든 해양 사업을 일단 접었지 않습니까?
대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삼성도 얼마 전에 조선 비중을 좀 늘리고 해양플랜트 비중을 줄이겠다, 왜냐하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산업은 좀 늘리고, 해양은 비중을 좀 줄이겠다는 게 지금 현 상황이고, 그래서 좀 전에 류경완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갈사산단의 실패, 갈사산단 실패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조성 어제도 말씀하셨고, 실패의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에 조선산업 침체 그것을 보면 되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그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성에 조선 관련된 산업단지, 그다음에 통영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부 다 어렵고, 공장이 비어 있는 상황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위원장 김성갑 갈사산단의 출구 전략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거제 해양플랜트,
○위원장 김성갑 아니요, 갈사산업단지 출구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깊은 것 같은데 갈사산단의 원상복구 비용은 어느 정도 든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위원장 김성갑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1,000억원 이상이고, 복구비용은 700∼8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어업 피해 보상도 있죠?
그것은 아직 해 주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만약에 거제에 하면 거제 해양국가산단의 어업 피해 보상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산업단지 분양가를 여쭤볼게요.
갈사산업단지가 분양가가 얼마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갈사산단도 거의, 그 옆쪽에 대송산단이 상당히 금액이 높더라고요.
갈사산단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얼마인지 제가 물었거든요, 대략?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평당 80만원 정도,
○위원장 김성갑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적정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어야 기업들이 참여를 할까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기업들의 요구는 상당히 낮더라고요.
적정 분양가라고 하는데, 어쨌든 주요 비교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최소 어느 정도는 낮아야 될 것이라고,
○위원장 김성갑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기업인들은 70∼80만원 정도를 선호해요.
그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보는데, 해양플랜트산업단지 분양가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평균적으로 약 17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분양이 되겠어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지금 비교 평가하는 것은 현재 거제 지역의 지가를 고려를 한다면,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170∼180만원에 기업들이 들어오겠냐고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해양플랜트산업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거제시의 지가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본다면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서 고려가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분양이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분양가가 170만원 이상, 190만원인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평균적으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169만원, 산업용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기업들이 원해서 분양가가, 지금 대송산단이 70∼80만원 해도 희망 업체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180만원에 과연 가능할까 싶어요.
그래서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다면 또 분양가도 낮추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조금 깊게 고민을 거제시와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남에 서 거제로 치면 거제의 산업 비중은 조선 비중이 약 70% 정도 되어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7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성갑 조선산업이 침체기에 드니까 거제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그 이유는 단일 기업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단일 산업으로,
○위원장 김성갑 단일 산업으로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고성, 통영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대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결국은 거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산업도 아시겠지만 대우나 삼성 같은 경우는 적정 규모로, 이전보다 는 적정 규모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제는 해양관광 쪽이 아주 우수한 그런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관광 서비스 산업도 활성화시켜서 양대 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것은 조선산업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되니까 시장경제도 같이 주저앉는 형국인데,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유치해야 된다, 대체 산업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부지를 만약에 하더라도 그게 조선해양산업이 아니라 신성장 동력산업에 다른 여타 산업을 넣을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굳이 해양플랜트만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거기에 대해서 잠깐 첨언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거제시 자체의 산업이 대부분 65% 이상이 조선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매립의 부담도 있고요.
환경오염의 문제, 그다음에 아파트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해양플랜트산업 자체의 활성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지금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질타도 많이 해 주셨지만 애버딘대학도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된 시기, 2011년도, 201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추진하기 힘든 상황에 빠진 것처럼, 해양플랜트 산업단지에 대한 고려도 면밀하게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는 제안도 해 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그 부분은 다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과 같이 동감하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상으로 해양플랜트산단은 거제시가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간 SPC가 사업 시행사입니다.
사업 시행사가 의사 결정권자인 국토부에 직접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도가 어떻게 보면 경유기관도 아니고, 다만 의견을 전달하는 기관에 있다 보니까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추진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표명하기도 어려운 상황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는 거제시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의견도 전달하고, 또 국토부와도 조율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산단 조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잖아요?
거기에 고집할 이유가 없다, 산단을 조성하더라도 다른 대체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이 무엇인지, 대체 산업은 뭘 대체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최근에 서부경남 KTX도 거제까지 사업이 구체화되어 있고, 또 거제는 거가대교를 비롯해서 수려한 경관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예를 들면 관광을 비롯한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KTX까지 연결된다면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만약에 한다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신산업을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고민을 위원님과 다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깊게 고민을 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다들 무겁게 질의하셨는데, 저는 가볍게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19페이지 조선 해양 산업 구조 고도화 인프라에 LNG 벙커링 핵심 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올 9월 3일에 LNG 벙커링 산업 기술세미나 개최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그 세미나에는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로써 지금 선박 연료 배출 규제로 2030년 현존 선박의 60% 이상 친환경 선박, 즉 LNG 선박으로 대체 전망이 되고 있고, 또 국제해사기구 부분도 황 함유 허용량을 3에서 0.5로 낮춘 강력한 규제가 이제 1년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LNG 추진 선박과 LNG 벙커링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때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지금 안 되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전략 산업으로서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지금 IMO 등을 통해서 각종 환경 규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LNG 분야에 진출 또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추진선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LNG 벙커링 관련 산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LNG 벙커링 분야에서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우리 도가 좀 우선 핵심 지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LNG 벙커링 핵심 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LNG 벙커링 기자재 클러스터 구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LNG 벙커링 부분, 연료를 어차피 충전해야 LNG 선박이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몇 가지 정도 충전할 수 방식을 나눌 수 있을 텐데, 혹시 생각해 둔 방식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 용역을 계약 체결해서 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벙커링 방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ship to ship 방식으로 해서 배를 통해서 벙커링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육지에서 배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크게 보면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배도 바지선으로 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또 동력추진선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식이 있겠습니다.
다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네 가지 정도 있는데, 고정식 충전소에서 선박으로 충전하는 방식, 탱크로리에서 선박으로 충전하는 방식, LNG터미널에서 선박으로 직접 충전하는 방식, LNG 벙커링 셔틀을 이용하여 선박으로 충전하는 방식, 이 네 가지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우리 고성에 적합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고성에 추진하는 사업은 기자재 사업입니다.
기자재를 테스트하고 그런 사업이고, 이 방식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다르게, 지금 부산신항과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위치적으로 창원이냐 아니면 부산이냐 하는 부분은 육지 배관을 통해서 하는 방식의 부분에 고민이고, 지금 고성에서 하는 것은 기자재 시험 평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경남에는 지금 부산신항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향후에는 돈이 좀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기획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지금 벙커링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는 기자재 부분이 우리 도가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도는 각종 기자재, 또 산업 부품 분야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그쪽의 부품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시험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트랙레코드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부산신항 같은 경우는 부이식 해상 LNG 벙커링 셔틀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좋은 부분이 있겠는데, 일단 셔틀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가장 빨리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바지선을 이용해서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셔틀버스처럼 해상에 탱크로리를 만들어서, 터미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LNG선이 직접 주유를 하고, 주유한 부분을 셔틀선박을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주입을 하는 이런 형식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자재 부분이라도, 부산신항이 이런 쪽으로 돌아간다면 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만들어서 기자재를 만들어낸다면 수익적인 부분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뵐 때마다 든든합니다, 저희들은.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고맙습니다.
○김일수 위원 업무도 잘하시고, 대답도 잘해 주시고, 또 생각도 그러시고 해서 참 든든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 카이에서 ATP 사업 실패했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김일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실패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결론적으로 보면 카이의 수주 실패 원인은 입찰 가격의 차이였다고 봅니다.
○김일수 위원 입찰 가결의 차이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지금 록히드마틴하고 카이 컨소시엄과 보잉하고 사브사 컨소시엄 두 개가 최종적으로 갔는데 지금 미국 정부의 기조가 미국 국내 생산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사와 사브사의 컨소시엄은 100% 미국 내의 생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8 대 2 정도로, 보잉이 8이고, 사브사가 한 2 정도로 컨소시엄 구성이 되어 있었고, 우리 록히드하고 카이 같은 경우는 카이가 70%를 생산하고 록히드가 30%를 생산하는 것이었고요.
그게 생산지 기준으로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30% 생산하고, 국내에서 70% 생산하는 구조가 되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것은 있지만 결국은 록히드와 보잉사가 최종 제출한 가격에서 보면 약 한 3조원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생산지는 이차적인 부분이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김일수 위원 일단 가격 때문에 밀렸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보면 가격을 경쟁력 있게 써내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몇 가지 좀 짚어 볼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상세한 부분 말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항공기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적인 개념에서 생각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카이가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술이 없는 것 아닌가, 어쨌든 자체적으로 뭔가 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가격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우리 카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한계를 이번에 보여주지 않았나, 물론 사회적인 다른 부분, 아까 말씀하신 생산지라든가 다른 부분도 많이 있겠죠.
컨소시엄을 한 회사도 마찬가지고,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거라고 봅니다.
우리 경남이 조선 산업이 무너지면서 항공에 거는 기대가 갈수록 자꾸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선 산업도 우리가 진짜 부가가치가 높은 여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될 이유는 사실 없었을 겁니다.
물론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산업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항공 산업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기초를, 기술을, 진짜 중요한, 남들이 가지지 못한 기술을 확보하고 그걸 축적해 가는 것이 향후 100년, 200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물론 항공 MRO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기술을 개발하고, 지식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기에 대한 투자나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카이 이야기는 그 정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노 산업이 밀양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 하고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나노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하드웨어 부분에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추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나노국가산단이 되겠고,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55% 정도의 부지 보상이 추진되고 있고, 연말 정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나노금형 상용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타로 약 780억원 정도의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종 금형 관련해서 건축물도 짓고, 그다음에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장비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내년도에 완공이 되겠고, 지금은 착공을 해 있습니다.
그 안에 인프라 쪽은 그런 쪽에 있고, R&D 쪽에는 지금 나노금형 상용화 예타 사업으로 거기에 보면 한 4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R&D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협력권 사업으로 나노 산업이 지금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주력 산업으로 됩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R&D도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업 지원 사업도 물론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기술 경쟁력 개발, 기업 지원 등을 통해서 나노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앞에 말씀드렸던 조선, 항공 이후에 우리 경남도가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 계획된 것은 상당히 오래됐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상당히 오래됐는데 현실적으로 진행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래서 나노금형 상용화 사업이라든가 지원센터 건립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기초적인 나노에 관련된 어떤 부분을 감당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 모르는 제가 봤을 때 진행 상황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동 갈사만이라든가 해양 플랜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다 보니까 대형 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 사실 걱정이 앞서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힘드시겠지만 잘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진행하면서라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셔서 빠진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있는 나노 관련 학과들을 양산캠퍼스로 옮기겠다고, 부산대학교에서 그런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나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지금 부산대학교 측에서는 나노 관련 대학하고 생명자원과학대학이 밀양캠퍼스에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학생 모집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부산대 양산캠퍼스가 지금 아시겠지만 약 30만 평 규모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한 20만 평이 아직까지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밀양 쪽에서는 지금 밀양대학과 부산대학교가 통합되면서 나름대로 밀양의 나노 관련 생명자원과학대학과 추진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고 봤는데 그 학과 중에 일부가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부분에서 밀양시의 소비라든지 각종 시세 부분에서 위축 우려, 그다음에 나노 산업을 밀양시가 핵심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각종 산단이라든지 이런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축될 것을 우려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실제 그렇게 한다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진행하는 나노 산업에 이 학과가 이전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지역적으로 좀 쉽지 않은 대학의 이런 사정도 있고, 밀양의 이런 사정도 있는데, 그게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일수 위원 혹시 도내에 부산대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에 나노 관련 학과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나노 관련 유사 학과들이 4년제 대학에는 대체로 있습니다.
창원대 하고,
○김일수 위원 창원대에도 있고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부산대가 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되지는 않겠다, 그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지리적으로 보면 양산과 밀양과의 거리, 그다음에 창원과 양산과의 거리를 보면 지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창원대학교에,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가 그렇게 빠진다면 양산에서 밀양은 사실 접근성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창원에서 밀양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창원대학교든 근처에 있는 대학에, 연구 개발이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물리적인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도 우리가 지원이나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혁신추진위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만드셨다 그렇게 사업 설명을 하셨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우리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 구조 고도화, 신 산업 육성,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의 전반적인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이런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경상남도의 먹거리 거의 전체를 관할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다, 그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경제 파트는 그렇게 추진합니다.
○김일수 위원 먹고 살려면 경제가 빠질 수가 없으니까 거의 그렇다고 보이는데, 올해 정기회의 네 번, 현장 방문 네 번, 분과회의 네 번 이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소속 위원님들의 출석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회의할 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상당히 많이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위원회 열릴 때마다 출석률은 90% 이상 됩니다.
○김일수 위원 아, 그 정도로.
상당히 여기저기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경남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거의 다 들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렇게 90% 정도 참석을 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위원회가 열릴 때는 그렇게 참석을 하십니다.
현장 방문 때는 참석은 약간 떨어집니다마는,
○김일수 위원 7월에 시작하셔서 네 번 회의를 하셨다면 매달 한 것이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김일수 위원 매달 그렇게 오신다는 말이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매달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 문승욱 경제부지사님도 여기는 항상 참석을 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저희들은 경제부지사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경제환경위원회 아닙니까?
언제 얼굴 한번 뵐 수 있나 하고 기대를 했더니 오신 지가 제법 된 것 같은데 아직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살아계시는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안 그래도 오퍼를 넣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위원회 활동은 잘하시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해서 위원님들 한 번 만나 주십사 하고,
○김일수 위원 저희들 부담스러우니까 안 만나도 되는데,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경제부지사님께서 제발 좀 만나 주시라고,
○김일수 위원 제가 농담했는데,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출 자료 44페이지 보면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주요 건의 사항 및 조치 결과를 다 ‘통보, 통보, 통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회의 결과를 통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위원회이기에 우리 각 실·국이나, 물론 여러 군데 관계가 있을 건데 회의를 해서 그냥 통보를 해 버립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회의에서 나온 각종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일수 위원 건의나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는 좋습니다마는 이 ‘통보’라는 말은 그냥 해라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좀 단어의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단어는 쓸 때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위원회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김일수 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런 거는 아니고, 위원회가 열리고 난 뒤에 각종 심의되었던, 또는 건의되었던 이런 사업들을 해당 부서가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달하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사업들은 저희들도 한 번씩,
○김일수 위원 그런데 보시면 스마트공장 구축 확산 방안 토론 및 추진 부서 통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 부서에 이걸 해라 하고 통보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위원회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일 것이고.
그래서 제가 위원회의 위치를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네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음에는 꼭 좀 자료 만드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질의가 남아 있죠?
지금 어중간하게 시간이 7, 8분 식사 시간이 남았는데 어쨌든 오후에도 오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위원장 김성갑 두 분이 아직 질의가 남아 있으니까 오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 마무리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오전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성동조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성동조선, 아시다시피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요.
1차 매각공고에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현재 2차 매각공고에 나와 있고요.
매각의 방식은 1차 매각공고 때에는 성동 1야드, 2야드, 3야드 전체를 매각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2차 매각공고에서는 야드별로 분리해서 1야드, 2야드, 3야드 분리 매각도 할 수 있고, 인수도 할 수 있고, 또 전체도 인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12월 14일까지 접수를 하게 돼 있고, 지금 공고는 나가 있고, 다음 본입찰은 12월 19일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저희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사실 인수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인수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인수자가 나타나면 좀 더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인수자가 삼일회계법인에서 매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근식 위원 힘들 것 같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요즘 들리는 이야기로는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강근식 위원 쉽지 않다, 하도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조선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고 있지만, 하여튼 우리 통영을 봐서는 굉장히 큰 제조업으로써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있고 하니까, 여태까지 관심은 많이 가졌지만 빨리 매각이 돼서 절차를 밟은 다음에 후속 조치가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좀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오전에 애버딘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러나저러나 법적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사실 소송으로 가면 국제재판소에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기간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협상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싶고요.
소송으로 가려면 국제 소송이 상당히 비용이 많은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 기숙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기숙사는 지금 몇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 거기를 해양플랜트 관련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해양플랜트협회에서 해양플랜트 관련 교육을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11월에 계약 종료가 되는데, 그걸 하동 쪽으로 유치하려고 그렇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각종 안전교육이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양의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공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는 의무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기관들을 유치해서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 기업의 각종 해양플랜트, 거기 있는 시설들이 폭발, 화재 관련해서 집중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업의 연구라든지 실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쪽으로 유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게 너무 급하다 보니까 짜맞추기식 그런 교육장보다는 과연 이 기숙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질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전에 해양플랜트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거제시 시장님하고의 입장은 해양플랜트에 대한 생각이 어떻던가요, 거제시의 입장.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거제시에서는 도와 함께 해양플랜트산단을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 요청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강근식 위원 거제시에서는 계속 해야 되겠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강근식 위원 언론보도에 보니까 시장님도 바뀌고 나서 해양플랜트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또 국감인가 거기서 국회의원도 해양플랜트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 부분까지 말씀하시고 하는데,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정말 대우나 삼성 쪽에서 조선 경기가 좋으면, 아까 이야기하는 120만원이건 100만원이건 제가 볼 때는 투자하려고 할 텐데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그 두 개 기관에 대해서도, 두 조선소에 대해서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남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인 거제시하고도 항상 업무 관계를 돈독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방향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반대합니다.
해양플랜트사업이 시장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만큼 큰 규모가 필요하겠느냐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통영시장의 공약에 보면 하여튼 해양플랜트사업을 안정공단 쪽으로 유치를 하겠다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도가 나서서 중재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그 부분을 사실 초기에는 약간 우려했습니다만 지금 통영시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 시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현재로서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초기에 약간 우려를 했었는데, 통영시는 수소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해서 현재로서 해양플랜트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방금 과장님께서, 통영이 사실은 조선소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향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방금 수소산업 관련도 꼭 통영의 관심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거의 다 현안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가산단을 몇 가지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산단을 추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경남항공산업단지하고 밀양 나노는 LH에서 주관 사업자다 보니 사업 시행은 어떻게 되리라고 봐지는데, 문제는 거제 해양플랜트에 관한 것들이 사실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걸 한번 물어볼게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처음에 용역 수립할 때부터 사업협동조합 형태로 설립 등기를 했더라고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실수요자 조합으로,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그 당시에 어느 업체들이 참여한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실수요자 조합이 그때 당시에, 현재로서는 25개 정도의 기업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한 32개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5개의 실수요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이 전체 사업 부지의 몇 % 정도 가져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전체 사업 부지를 25개 기업이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사업 부지는 이분들만 해도 다 들어갑니다.
○한옥문 위원 다 들어갑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사업 부지는 다 들어가고,
○한옥문 위원 그러면 또 어려운 점이, 사업 추진이 지금 안 되는 요인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그때 당시에 참여의향서를 받은 것이었고, 지금은 대우와 삼성에 투자확약서를 줘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는 아예 일종의 사업시행자로서 삼성과 대우가 들어오는 쪽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식은 SPC가 개발을 해서 삼성이나 대우가 그냥 부지가 조성이 되면 내가 사겠다는 이런 정도의 의향이고, 지금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예 그냥 사업시행자로서 들어와서 거기서 투자도 하고 개발의 주체로서 참여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류경완 위원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던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제 뜻은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나노단지가 올해 착공은 시작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연말에 삽을 뜨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사업개발자로서 업체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착공으로 봅니다.
○한옥문 위원 여기 나노산업단지에는 무엇을 담을 겁니까?
나노산업을 하긴 했지만, 나노도 종류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밀양은 지금 원통금형, 금형 쪽의 나노 파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관련된 기업들은,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밀양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한옥문 위원 어제인가 그제인가 경상북도하고 이스라엘의 투자업체 요즈마인가하고 투자협약서를 하는 내용을 봤습니까?
나노섬유에 대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던데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 유사한 업체, 나는 잘 한다고 보는 것이, 외국 벤처투자기업이 나노업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상장을 한 20여개 정도 시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투자업체들도 미리미리 콘택트를 해서 이 나노기술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게 하고,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아까 김일수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현재 산업위원회가 경제혁신위원회하고 유사한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이것은 좀 더 큰 틀에서 산업, 경제 이 분야를 총괄하는 위원회로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것 말고 다른 무슨 위원회가 있던데 그 이름이, 운영 구성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던데, 혹시 과장님 모르세요?
어디서 제가 봤는데,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전략육성위원회라든지 산업 파트에, 특히 전략산업이라는 것이 우리 도에 지금 한 5개 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플러스, 경제․산업의 전 분야하고 그다음 경제 부분,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게 올해 7월에 발족됐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네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활동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활동합니까, 어디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예산이 수반될 건데,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이것은 운영비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참석 이런 부분에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사업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옥문 위원 운영비는 어디에서,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운영비는 우리 과하고 모자란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어느 목에서 끌어다 썼느냐 이 말이죠,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간에.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일반 운영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리고 용역,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산업혁신과에서 하는 용역 진행 중인 사업들이 몇 건 있던데요.
한 5건 정도, 그렇지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한옥문 위원 이 중에서 올 연말 내지 내년까지 용역 기간이 정해진 용역 사업들 중에 예산액하고 집행금액을 다 집행했더라고요.
보고서가 아직 작성이 안 되고 제출이 안 됐는데 집행은 다 했던데, 원래 용역 보고는 계약과 동시에 전액 다 집행을 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대부분의 용역사업이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집행이 다 된 것은 테크노파크에 교부를 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직접 우리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세라믹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아, TP에다 주기 때문에 미리 과제를 주면서 용역 금액까지 다 집행한다 이 말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TP에서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리고 작년에 명시이월된 용역이 하나 있던데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명시이월된 용역, 세라믹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올해 11월 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한옥문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항공국가산단 편입부지 이주 주민들의 이주택지 지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던데, 그 감사 지적 이후에 이주택지 관련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은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이주택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지하고, 거기서도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부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지는 가지 못하고요.
새롭게 한 부지를 몇 개 후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작년 이맘때하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게 별로 없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지금 다른 지역으로 거의 되고 있습니다.
읍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한옥문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딜레이되고 그렇지는 않나요, 딜레이될 수도 있겠네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지금 1단계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 부지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부지가 없습니다.
택지가 없어서 다행히 거기에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약간 더 지연이 된다면 지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선해양 위기극복 종합지원대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고용 지원 해서 8개 사업에 423억원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됐네요, 그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고용 지원, 예.
○위원장 김성갑 여기에 제가 좀 물을게요.
이 사업비가 어쨌든 조선산업이 어려우니까 위기고용지역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했을 것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보면 조선산업 실직자 재취업 사업, 희망근로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여기 보면 희망근로에 960명, 노인 일자리사업에 623명, 재취업, 조선업 실직자 해서 70명 이렇게 해 놨어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위원장 김성갑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실직자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일자리창출과에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 파트하고 금융 파트는, 고용은 일자리창출과, 그다음 금융은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우리 과 쪽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 쪽에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총괄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총괄로 해서, 산업혁신과에서 한 게 아니라 이 자료는 총괄자료다 그 말씀이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RG 발급, 이런 걸 대정부 건의도 하셨는데, 지금 중소조선소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위원장 김성갑 거의 대한민국이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RG 발급이 최고 큰 문제일 것이고, 그죠?
지원을 했잖아요, 건의도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현재 상황은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은 RG 발급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 중소 기자재 업체에도 이번에 정부에서 금융지원계획을 발표해서 금융 지원이 RG 발급까지 해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중견 조선소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STX급, 그다음에 성동조선급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 밑의 급은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남이 앵커기업인 메이저 3사는 어쨌든 수주에 따라서 점차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문제가 중소조선이잖아요.
경남 일원에 보면 STX도 있고, 성동도 있고, SPP도 있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RG 발급 때문에 일이 진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경남도에서도 건의를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포커스를 STX로 가면 이 앞에 9월경에 RG 발급 두 척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도와 협력을 했습니다.
협력을 하고, 건의도 드리고 해서 RG 발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는 STX에 유동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수주를 하더라도 제작을 하려면, 협의 테이블 방식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들어오는 금액보다 지금 나가야 되는 금액들이 제작 과정에서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RG 발급이 되면 더 많은 비용을 회사의 금융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자체 금융으로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아니면 금융, 특히 은행 쪽에서는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몇 조원을 지원해 오다가 지금은 좀 규모를 줄여서 적정 규모로 RG도 발급하고, 현재 의 금융 내에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각종 매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 범위 내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중소 조선소를 살려야, 지금 경남의 조선산업이 삼성, 대우만 가지고 끌고 가기에는 고용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중소 조선소가 돌아가야 경남의 조선산업이 다시 예전처럼 온다고 보이거든요.
예전에 일본인가 어디 가보니까 정부에서 조선사의 적자 보존도 해 주면서 고용 유지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한번 저희들도,
○위원장 김성갑 적자 보전을 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RG 발급이라든지 중소조선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중앙정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융복합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박준호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이것 잘 만들었네요.
1811-8297, 전화번호도 좋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박준호 위원 과장님, 스마트공장에 대해 기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해도가 좀 낮은데, 과장님은 단계별로 스마트공장이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대체적으로 바깥에 계신 분들은 스마트공장을 생산 자동화시설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물론 자동화시설과 스마트시스템이 합해지면 아주 이상적인 스마트공장이지만 기업에서 하는 스마트공장은 생산 설비,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데이터들을 IoT 기술, 센서를 통해서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집계·처리해서 생산 현장이라든지 각종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스마트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단계별로 나눠집니다, 그렇지요?
기초에서부터,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볼 때는 기초 단계와 중간 1~2단계, 그다음 고도화 단계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초 단계는 말씀드린 대로 각종 생산 현장이나 또는 공급, 자재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집계·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집계된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생산 과정에서 나타난 데이터, 그다음 설계 과정에서 나타난 데이터들이 같이 결합을 해서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불량 관리가 생산될 때마다 불량이 몇 개나 나타나게 되는데 기초단계에서는 불량 데이터만 그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수작업으로 라인을 중단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그게 기초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1단계가 되면 그게 불량이 나타나면 이 불량 원인이 뭔지 나타나는 그런 단계이고, 고도화 단계가 간다면 여러 가지 한 공장 안에서도 공장 라인이 여러 개 있고, 또 공장 동수가 여러 개 있는데 이런 공장 공장마다 일어나는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의 센터에서 총괄 집계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가동을 중단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고도화 단계입니다.
○박준호 위원 과장님, 이해는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판촉물이나 홍보에 관련해서도 실제 ICT를 융합해서 스마트화 하는 기술 그 속에는 실제로는, 심지어는 직원들 동선까지도 어떻게 하면 효율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스마트 공장,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태림이라는 그 회사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재료 담는 박스 색상까지도 구분해서,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것인가, 그에 대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는 분야가 있기도 하고요.
조금 그런 데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공장을 2018년도에 144개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현재 매주 10건 정도가 구축 상담을 오고 있습니다.
10건에서 13건 이렇게 구축 상담이 오고, 현재까지 신청된 것은 144개 기업에서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신청된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 스마트공장 구축이 가능한지 컨설팅을 한 다음에 협약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축 지원된 공장은 몇 개나 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현재까지 구축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2012년도부터 조금 조금씩 설치해서,
○박준호 위원 올해 새롭게 계약하거나 올해 새롭게 지원이 시작돼서 지원 구축이 완료되지는 않았더라도 올해 한 실적이 얼마나 되냐는 이야기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올해 상반기에 144개 정도가 신청을 해서 작업 중에 있고요.
그것은 도비가 지원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한 것은 현재까지 접수해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도비 지원된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올해에 도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조선기자재 업체 중에서 11개를 목표로 했는데 24개가 신청이 되어서 그중에서 10개 정도 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아직 현장에서는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기업의 자금 사정 등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는 약간 인식이,
○박준호 위원 내년도 예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내년 예산은 교육비까지 포함해서 110억원 정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박준호 위원 한 개소에 최대 지원 비용이,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기초단계에 있을 때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도화 단계에서는 기업당 6,000만원,
○박준호 위원 6,000만원?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고도화 단계는 금액이 올라가니까, 정부도 지금 현재 상태로 말씀드린다면 기초단계는 5,000만원, 고도화 단계는 1억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박준호 위원 업종별로 차등화하거나 세부화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업종별로는 사실상 조금 차등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기초단계냐 또는 중간 1, 2단계냐 이런 기술을 차등화하기는 하는데 업종별로는 조금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준호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금액 가지고 보조금 지원 폭이 너무 적다, 그래서 도에서 많지 않는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 많지 않은 그 금액으로 해결도 안 될 텐데 괜히 허울만 번듯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스마트 공장뿐만 아니라 다르게 고용 관련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지원을 받아서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스마트공장 하나만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해서는 크게 공장에,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저희들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아주 수준 높은 고도화까지 하려면 10억원까지도 듭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FA시설을 제외하고 스마트 시스템만 할 때는 10∼12억원 드는 데도 있지만, 저희 행정에서 그렇게까지 기업들에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는 결코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또 성공적으로 구축한 기업들, 예를 들어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스마트화를 한 다음에 그 기업이 판단해서 이것이 우리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생산라인이 약 열 가지 정도 있을 때도 먼저 1, 2라인만 해 보고 이것이 정말 좋다, 필요하다면 3, 4차년 연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 제조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기초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도화 단계는 아주 좀,
○박준호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물론 행감 자리이기는 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이 이제는 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도부터.
그래서 이 자료 143개 해서 제대로 호응은 있어 보이나 그 지원할 폭을 고민해 보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마산로봇랜드, 제가 요구한 자료가 계약서 현황 하도급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청문회 끝나고 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빨리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 형태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 하도급 관련해서 지자체에 하도급을 줘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지자체에다 저희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것이 중소 지방 건설업 육성 조례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말로서, 행정으로서 지역 업체가 좀 많이 되도록 해 달라고 항상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로봇랜드에 있는 콘텐츠 구축이다 해서 로봇이 약 230개 정도 도입되었고, 그런 사업이 5~6월에 진행되었는데,
○박준호 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시기 전에 자료 보셨죠?
답변이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과장님이신데,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도급을 꼭 경남 업체에 해 줘라고 저희들이 강요를 하기에는 좀,
○박준호 위원 꼭 해야 되는 규정은 없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없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구두로 이왕이면 경남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줬으면 좋겠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우 측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조금씩 경남 지역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는 제가 보니까 경남 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게 거의 없는데요.
물론 타 시․도 하도급에 경남 업체 비율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하도급도 전부, 자료 보고 계십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보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하도급 보니까 서울, 부산, 상주, 천안 다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이런 부분들이 지방에서는 항상 고민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고민이고, 어떻게 법으로 강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통해서 지역 업체에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따로 질의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우리 도의 로봇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로봇산업 전망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경남도의 로봇산업 현황과 로봇산업 발전 전망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사실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적인 산업으로 전 세계가 보고 있고, 로봇산업을 통해서 제조업을 혁신시키겠다고 전략을 가진 데가 일본입니다.
로봇시장은 세계적으로 볼 때 2007년경에 전 세계 시장이 80억 달러 규모였는데, 2016년도에는 약 200억 달러로 올라왔고, 연평균 15%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로봇시장도 2016년도 대비 10년간 연평균 5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로봇 관련 고용도 우리 경남 지역에 보면 로봇 관련 기업이 2010년도에 약 18개 사 정도가 있었고,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150개 사 정도가 있습니다.
고용도 상대적으로 그만큼 많이 늘었고, 산업 현장에는 어쨌든 로봇이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 고령화 또는 인구 감소 이런 측면을 본다면 로봇이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로봇시장은 굉장히 급성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조 현장, 특히 경남에 제조업을 좀 하기 때문에 로봇 중에서도 제조 현장에서 필요한 로봇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2015년도부터 마산 진북에 있는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1,200억원 규모로 장비 구축, R&D, 기술 지원 이렇게 하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봇테마파크, 로봇랜드가 내년도에 개장될 텐데 이 로봇랜드는 서비스로, 예를 든다면 반려견, 자동전기청소기 또는 반려로봇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R&D를 하고, 수많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개발된 로봇이 과연 실전에서 적응될 수 있느냐, 또는 개선될 수 있는 점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현장에서 테스트 해서 다시 수정 보완하는 사업들, 그래서 로봇랜드는 서비스 로봇 중심으로, 로봇비즈니스벨트는 제조업 로봇 중심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구상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로봇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다 공감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도의 사업을 보면 업무보고서에는 로봇 관련 사업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로봇랜드 조성 사업하고 비즈니스벨트 조성하고, 이 사업들은 하나는 2009년도에 시작을 했고, 비즈니스벨트사업은 201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외 신규 사업은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전망도 밝고 중요한데 로봇산업에 대한 관심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항공, 조선, 스마트공장 등등 많은 사업들이 나오는데 로봇산업에 대해서는 랜드하고 두 가지 사업 말고는 별로 언급이 없고, 사업에 들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로봇랜드산업은 워낙 대형, 오래 된...
○류경완 위원 두 가지 사업들은 다 큰 사업들이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다음에 비즈니스벨트 사업은 비즈니스벨트 사업 안에 매년 그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컨대 로봇 공정 연구,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과정에다가 로봇을 할 것이냐는 사업을 매년 10건씩 비즈니스벨트 사업 안에, 쉽게 말하면 R&D 기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매년 10건씩 해서 지금 현재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로봇이 실전에서 잘 작동이 되겠느냐는 실전 연구 사업도 매년 약 10건 정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로봇비즈벨트 사업을 통해서, 총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경남에 있는 스맥이 특수 환경에 적용 가능한 수직 다관절 로봇을 개발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비와 융자를 해서 약 860억원 정도 핵심 기술 개발해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 안에 많은 사업들이 있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거기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대부분 그것 관련 제조 로봇 관련 사업들 아닙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고, 앞으로 제조 로봇보다는 인공지능 서비스 또는 협업 로봇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아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시장도 확대되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업, 로봇랜드 조성 사업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외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 외에 내년도에 스마트 공장용 로봇 개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협업 로봇위주로 개발하려고 내년도 장비 구축과 기업 지원 사업 등 해서 총 사업비가 약 350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산업부하고 거의 실무적으로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내년도 국비가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1∼2월경 되면 곧바로 저희들 공모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고, 저는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로봇산업발전 계획 같은 것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2007년도에 로봇산업 종합 발전 계획이라고 저희 도에서 나름 계획을 수립한 게,
○류경완 위원 2007년도에?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있습니다.
현재는 TP 주관으로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의 후속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발주를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언제?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게 TP에서 발주를 했는데 오늘인가 착수를,
○류경완 위원 이번에 착수를 해서 그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2007년도 것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벌써 11년이 지났으니까, 그것은 그 자료를 토대로 지금까지 해 왔다면 새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2015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었고요.
그때 할 때 5년 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새롭게 로봇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로봇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하나, 처음에는 중소 보급형 로봇 개발이다 해서 사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시점에서는 스마트 공장용 보급이 맞겠다 해서 이름을 바꿔서, 똑같은 사업입니다.
협업 로봇 위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말씀만 들어서는 굉장히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 자료로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류경완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말씀드린 취지는 최근에 보면 인천 로봇랜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로봇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대구에서도 한국로봇산업진흥재단입니까, 진흥원입니까?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로봇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그런 지역과 비교해서 최근 들어서 좀 많은 관심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조업 혁신 스마트 공장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정작 성장 가능성이 높은 로봇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타 산업에 비해서, 항공, 선박, 나노 등등 이런 산업에 비해서는 좀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좀 관심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깊이 새기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로봇산업 관련업무 기능이 작년부터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할 때도 양쪽 기관장님들께도 이 질의에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 교통정리는 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로봇랜드재단과 테크노파크에 있는 로봇 관련 팀이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기관의 로봇산업 진흥을 위해서 저희는 교통정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번에 양 기관장님께서 새로 선임이 되셨고, 김경수 도지사님 체제가 새로 시작되고, 이 시기에 어떤 기능과 업무를 명확하게 분장해서 로봇산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흥하는 데 좋은 조직 체계가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을 로봇랜드재단과 같이 합쳐서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여러모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에 있는 장비, 건물 이런 부분들이 테크노파크 소관으로 들어가 있고, 그 테크노파크 소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을 할 때 벨트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경남테크노파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속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하자 없이 다른 기관으로 같이 옮긴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나는, 사업 완료 시점이 2020년 6월입니다.
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국비 지원 기간인 그 시점에 맞춰서, 물론 그 준비는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준비를, 그때가 되면 다시 가칭 로봇산업진흥원 이런 형식으로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된, 로봇산업 발전에 따른 일원화된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산자부 관계 부서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많이 줍니다.
또 로봇랜드 역시 로봇랜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야 될 당면한 일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벨트 사업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좀 부하가 걸린다, 그래서 서로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난 시점, 그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나의 기관으로 뭉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산자부도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조직 체계, 전담할 기구, 앞으로 로봇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로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에는 로봇과 TP 기능이 어떻게 거기에 나와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상당히, 이미 2015년도 나온 계획도 제가 보기에는 약 4년 정도 되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계획을 4∼5년 단위로 많이 수립하지 않습니까?
새로 수립해야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데, 지난번 테크노파크 원장님 인사 청문회할 때도 그와 관련된 것을 물었는데, 다른 데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 로봇산업 관련해서는 그분께서 임명이 되고 나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양 기관의 기능, 업무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로봇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그런 일이 포함된, 그런 것들이 포함된 로봇산업 발전 계획을 세워서 로봇산업을 진흥 육성하는 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미래융합복합산업과 나중에 조직 개편되면 두 개로 분리될 계획이죠?
대략적으로,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 정도로 미래융합복합산업과의 위치가 상당히, 제일 막중한 업무를 갖고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로봇랜드, 스마트 공장부터 해서, 앞의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 감사를 해야 되니까, 23페이지에 보면 경제 협력권 국가 직접 지원 사업에 전기 자율차하고 첨단 신소재 부분이 예산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낮은 사유는,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23페이지 경제협력권 사업 5억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원성일 위원 5억4,000만원 아닌데.
경제 협력권 국가 직접 지원 사업에 전기 자율차 육성하고 첨단 신소재하고 집행이 제로가 된 게, 지금 두 개가 있는 거 모르십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아, 이 두 개, 예.
○원성일 위원 어제 경제통상국에서도 예산 제로 집행 때문에 정회도 하셨는데,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이 부분은 경제협력권 사업인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의 경제협력권 사업 중에서 전기 자율차와 첨단 신소재는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대구와 전남이 하고 있고 경남은 참여 시·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협력권 사업은 일반 사업과 달리 국비사업을 먼저 공모를 하게 됩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집행 제로인데, 올해가 지금 두 달 밖에 안 남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11월까지 지방비 공모가 8월에 시작되었고 지금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협약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 줄 것인지 협약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달 말 안으로 모두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혁신과에서도 그렇고 미래융복합산업과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협약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산업부나 중기부에서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사업을 기획을 해서 키아트라고 하는 전담 조직을 통해서 사업을 기획을 합니다.
기획을 해서 그러면 각 지방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역의 주관 기관과 참여 기관을 따로 선정을 합니다.
그 기간이 사실상 10월~11월까지 넘어옵니다.
그러면 겨우 그때서야 협약 당사자가 구체화된 사업을 가지고 확정이 되고 그때부터 1년차 사업이, 1년의 사업기간이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별도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10월~11월부터 사업이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11월에 예산이 교부가 되면서 그다음년도 9월~10월까지 사업기간이 1년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의 예산 집행 시기가 10월~11월까지 연기가 됩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많은 질의를 주시는데, 저희들의 업무 특성이, 예산 집행 방식에 있어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성일 위원 저도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실무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전에 스마트공장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업종별 접목은 힘들다하고 기초 단계나 중간 단계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데, 본 위원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보다 자체 브랜드를 가진 중소기업 업체를 먼저 선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신청 대상을 한정하지는 않고요, 기준은 저희들이 10인 이상 총 7,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는 매년 500개를 하고 있는데,
○원성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고, 제 질의가 뭐냐 하면 대기업의 하청업체보다는 대기업의 하청이 아닌 자체 브랜드를 갖고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원성일 위원 대부분 중소기업하면 무조건 대기업의 하청업체를 생각하시는데, 그것 말고 자기 스스로 자생하는, 며칠 전 현장 갔던 태림도 마찬가지로 자체 브랜드거든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스마트공장 지원을 선정해서 먼저 해 줄 의향은 없냐 이 말이지요.
같이 볼 게 아니고 먼저 급하게 자체 브랜드들이, 아무래도 대기업의 중소업체는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자생력이 좀 좋지 않습니까, 그죠?
대기업의 협력체가 아닌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먼저 선정을 빨리 해서, 빨리 지원해 줄 의향이 없느냐 이 말이지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꼭 선후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대기업 협력 업체를 우선 해 주겠다는 내용은 사실상 없고요.
○원성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기업 협력 업체를 먼저 주라, 안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미래융복합산업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글자대로, 문서대로, 조례대로, 또는 내용대로만 할 게 아니고 먼저 선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선정을 하더라도.
제 의향은 대기업의 협력 업체 중소기업이 아닌 자체 브랜드를 가진 중소기업을 먼저 선정해서, 빨리 해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협력 업체가 아닌 자생하는 일반 업체의 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자꾸 얽매이지 마시고 한 번씩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과장님께서 며칠 전에 2일에 한국폴리텍7대학 창원캠퍼스에서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일자리 모델 프로그램에 참석하셨지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거기에서 설명하신 게 도내 제조업의 현실과 경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일자리 창출 계획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내 제조업 현실 그다음에 경남 스마트공장 구축,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의 제일 큰 테마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했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경남의 제조업은 2010년도부터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제조업의 성장률은 마이너스다.
제조업의 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지방정부에서 할 수가 있는데, 기술경쟁력은 시일이 걸리고 R&D쪽이니까, 그나마 가격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
이런 가격경쟁력에 대해서 중국이 따라오고 있다.
즉 가격경쟁력이라도 맞추지 못하면 제조업은 다 침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스마트공장이다.
그래서 스마트공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그 자리에서, 스마트공장 정책에 대해서 사람이 빠져있다고 했던 연구원 정성일 이사께서 했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어떤 내용이요?
○원성일 위원 스마트공장 정책에 사람이 빠져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했던 자료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 부분은 교육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도 5,000만원을 들여서 재직자 위주의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1,000명 규모로 교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국비 4억원을 받아서 테크노파크, 창원대, 경남대, 폴리텍 등에서 약 28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과 스마트공장에 적응할 수 있는 재직자, 또는 거기에 필요한 산업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력 양성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건 조직개편에 보면 상당히 막중한 업무를 많이 갖고 있고, 일자리 부분부터 어찌 보면 4차 산업 등 앞으로 경남 미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이 과가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물어보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마트공장이라든지 로봇산업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시 한 번 더 관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원성일 위원님 질의 중에 과장님께서 경남 제조업의 현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던데요.
기술경쟁력이 떨어지고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아십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한옥문 위원 그 대표적인 KAI입니다.
KAI가 떨어진 게, 이번에 APT(Advanced Pilot Training) 사업 선정에 탈락된 것이 바로 기술경쟁력이 떨어지고 가격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탈락한 것 아닙니까?
KAI는 스마트 그런 것 안 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KAI는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스마트공장을 하는 여러 가지 정책 부서들이 있던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데, 그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한옥문 위원 거기 중에서 우리 도가 관여하는 건 중기부하고 중앙회의 이 사업에 연계해서 하는 거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데는 우리가 지원 매칭이 안 되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내나 중기부나 중소벤처기업부는 같은 사업이고요.
○한옥문 위원 지방비 20%를 하는데, 그러면 시·군하고 도비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현재까지는 시·군비는 없습니다.
○한옥문 위원 없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없고, 내년부터 시·군비를 조금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시·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 부분의 30%는 시·군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군과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시·군에 부담을 전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 사업 아닙니까?
스마트 올해 30억원, 25억원인가 편성을 했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올해는 도비만으로.
○한옥문 위원 도비만으로 했는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시·군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초, 작년까지 조선업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창원시와 김해시가 각각 1억원씩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지역의 제조업이 살아나게 되면 지역의 고용과 산업 발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군도 동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도만의 역할로써 나가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도내에 산재해 있는 여러 제조업체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도 동참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군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시·군과 같이 동의가 다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가뜩이나 시·군의 지방 행정들이 어려운 재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 정도는 전액 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도에서 다 하게 되면 사실상 시·군에서의 관심도가 스마트공장을 확산시킨다든지 어떤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분이 저조하게 되면,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취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군에 30%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된다는 판단으로 시·군비를 조금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동의가 됐습니다.
○한옥문 위원 동의를 했다고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한옥문 위원 그리고 경남소재 부품산업 중·장기 육성 전략 수립 용역을 하고 있지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 진행 과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소재 부품산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완성 단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 단계가 되는데, 저희들이 소재 부품을 통해서 경남의 소재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재를 개발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발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옥문 위원 진행 과정 중에 소재 부품 기업 실태 조사도 했었지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소재 실태 현황들은, 대충 우리 도내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도내의 소재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부품까지 다 합치면, 소재부품을 전부 다 합치면 저희 도내의 사업체 수가 약 3,000여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소재와 부품을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리고 스마트 부품 연구 단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디가 지정이 됐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스마트 부품 단지는 저희들이 애초에 시작할 때 연구용역 안에 서김해 쪽에 산업단지 네 군데를 예비 후보지로 해서 연구용역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도내에서 꼭 거기를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거기를 한 이유는 그쪽의 교통이 편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산, 김해, 창원 쪽, 그다음에 부산 쪽과 연결이 아주 잘 되는 지리적으로 용이한 위치에 있고, 그 일대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부품에 많이 쓰이는 부분이 앞으로 전기차, 자율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과 연계성과 부품이 개발되었을 경우에 실전 테스트하기가 용이하다는 판단으로 그쪽 지역을 대상 예상 후보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스마트 부품 산업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핵심 내용은 제조기계 쪽에 결합이 되는 스마트 센서를 개발하는 내용이, R&D 과제가 약 24개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부품을 개발을 한다면 스마트 부품이 과연 신뢰가 있느냐라고 하는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신뢰성 테스트 센터가 구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용화 센터도 있고요, 신뢰성 센터도 있고, 시험연구 센터, 이렇게 센터들이 있어서 스마트 부품과 센서들을 개발하게 되면 기업에 바로 적용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상용화 지원,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게 지금 확정된 사업이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지난주까지 산업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사전타당성 심사를 마쳤고 오늘 과학기술부로 기술성 심사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한옥문 위원 예산도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던데요, 그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총 해서 2,400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양산에도 이런 걸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나중에 강소특구와 관련해서 국장님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열악한, 도내 지자체마다 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실제로 양산 같은 경우는 핵심 산업이라든지 거점기관이라든지 특별한 테크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밴드 위주, 3차 밴드 위주로 아주 열악한 구조가 되다 보니, 자동차 산업이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무너지는 구조가 되고 있어서, 도에서 국장님, 관심을 좀 가지시고 꼭 좀 살려야 합니다.
지금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사실 속으로 다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융합산업과가 되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부분들도 많고 해서, 개념도 좀 잡아가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유금속산업 육성기반 조성 용역 3억원을 발주하셨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김진옥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내년이 되어야 나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이 부분은 올해 10월에 용역대상 연구기관을 선정을 해서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혹시 도에서 청사진이나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희유금속에 대해서요?
○김진옥 위원 예.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사실상 희유금속이란 부분들이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희유금속이라는 자체가 좀 희소성이 많기 때문에 경남지역에 희유금속이, 딱히 대표적인 희유금속이라고 말씀드릴 만한 금속 자체도 사실상 없는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희유금속은 기계 산업이 많은 쪽에 앞으로 소재로써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이나 금속을 개발해서 제품화할 경우에는 상당히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희유금속 쪽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옥 위원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떤 희유금속을 개발하겠다, 위치는 어느 쪽에 선정하겠다,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윤곽이 혹시 잡힌 것이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진주 쪽에 세라믹 기술원이 있고, 또 전남 여수산단에 보면 마그네슘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경남 KTX가 완성이 되면 북한 쪽에 있는 광물, 이런 부분들을 진주 서부경남 쪽에 가져와서, 또는 2차 가공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희유금속이 집중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김진옥 위원 결국 대북사업에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꼭 대북사업으로 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희유금속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거기에 대해서는 예컨대 대표적인 것이 마그네슘, 그다음에 망간, 코발트, 티타늄,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성장성이 많다고 봐 지는데요.
대표적인 게 미래차 쪽에 보면, 연료전지에 들어갈 수 있는 희유금속이 말씀드린 망간이나 니켈 쪽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아무래도 무게가 덜 나가는 재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티타늄이나 텅스텐 쪽의 금속들이 2차 또는 3차로 가공이 되어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우리 도내 기업 중에서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티타늄은 무게가 좀 나갈 텐데요?
그러면 나중에 희유금속 산업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규모요?
○김진옥 위원 예.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시장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옥 위원 시장 규모가 됐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이 나중에 어느 정도 사업으로 성장을 해서 도에 어떤 부가가치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저희들이 분명히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 정확한 방향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용역 하는 내용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용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루뭉술하게 가다보면 나중에 좌초될 위험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게 나중에 실패 확률도 떨어지고, 어쨌든 용역을 냈다는 건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먹거리로 만들어 보겠다는 부분인데, 그리고 특히나 이 사업을 주관하시는 과가 미래과라고 하면 우리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보고 시작하는 부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잡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향후에 차후라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관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수차례 해서 기본 방향을, 콘셉트를 잡아서 하기는 하는데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용역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간 보고회 때나 이럴 때 관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계속적인 방향성, 콘셉트을 맞추어서 그렇게 용역이,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드려보니까, 제 머리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와닿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차후에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ICT융합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ICT융합은 기존의 기계 산업에 소프트웨어 성능을 결합시키는 것을 대체적으로 ICT라고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이래 가지고,
○김진옥 위원 인포메이션 아닙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리지(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이래 가지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기술이라고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ICT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경남이 좀 열세이기는 열세입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소프트웨어 산업이 좀 육성이 되어야 덩달아서 ICT 산업도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ICT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성장 산업으로써 올해 60억원 정도를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사업, 또는 융합제품 상용화 사업, 융합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기계장치에 결합했을 때, 그 기계가 제대로 성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상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에 오류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테스트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는 도내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과기부에서 주로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두산중공업에서 기계 부품에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품목을 지정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도내의 소프트웨어 업체가 그것을 개발해서 두산중공업이 필요한 제품에 결합시키는 사업, 그러니까 이것을 제조ICT융합컨소시엄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달리하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꼭 컴퓨터로 보는 전산시스템이 아니라 공장 현장에 있는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컨대 손으로 스마트폰 쪽에서 공장이 돌아가는 모니터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앱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전기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에 알려주는 앱이라든지, 주로 산업 현장에 많이 쓰이는 앱 개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혹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으면 놔두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조 ICT 융합컨소시엄 7건 해서 개발과제 지원하는 게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마지막으로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리플릿은 잘 받아봤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스마트공장에 대한 개념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창원공단에 있는 사장님들을 만나 뵙고 해서, 혹시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보면 스마트공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현실적으로 만나 뵙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리플릿을 보면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들은 충실하게 잘 나와 있고 이해하게 쉽게 나와 있는데 스마트공장에 대한 개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에 리플릿을 제작하실 때는 개념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로 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시간에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스마트공장 목표를 2022년까지 2,143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물론 하반기는 7월부터지만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건 사실상 9월 초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8월 22일경에 종합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어쨌든 상반기에 비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졌다, 상담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고, 관련 현장에서 컨설팅해 주는 직원들이 나가 보면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중기부에서 올해 하반기에만 800개를 추가 목표로 하겠다고 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에서 목표를 발표했었는데,
○김진옥 위원 경남도를 800개로 보시는 겁니까, 전국을 보시는 겁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전국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래서 시·도별로 제조업체 수 나눠서 볼 때 저희 경남은 140개 정도를 잡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목표 대비 한 20%도 달성 안 한 데가 많습니다만 우리 도는 이미 어제까지 해서 거의 100% 다 신청이 됐고, 지금 컨설팅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봤을 때는 우리 경남에서 시행하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그래도 효과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조금 인식이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올해 지나고 내년 상반기 정도만 지나면 상당한 붐이 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내 스마트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도 전국에서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도내에 실제로 보급하는 업체가 한 30개 내외였는데, 부산, 심지어는 서울, 대구 쪽에서도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또 말씀 들어보니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리플릿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하반기 143개를 했지만 어쨌든 내년 목표는 500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하면 모범 사례도 만들어서 성공 사례도 발표해야 되고 홍보를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만 이 목표가 달성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향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잡으셔서 목표로 잡으신 부분 초과 달성하고 충분히 우리 창원산단을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후 들어서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공기 흐름이 좀 있습니다.
(웃음)
과장님, 경상남도가 지금까지 주력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주력으로 해 왔던 사업이요?
○김일수 위원 예.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주력으로 해 왔던 사업은, 저희들이 주력사업으로, 아까 잠깐 예산에도 나왔지만,
○김일수 위원 로봇, 항공, 나노, 항노화 맞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지능형기계, 나노융합, 항공,
○김일수 위원 지능형기계가 로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김경수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혹시 변화가 있나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주력산업을 인위적으로 변화하기에는 저는 실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력산업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중기부와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보면 산업의 특화도가 얼마냐, 집적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성장성이 있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김일수 위원 이 네 가지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비율이?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143억원이 올해 예산으로,
○김일수 위원 예?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143억원이, 국비와 다 포함해서,
○김일수 위원 아니, 네 개 산업 전체에 143억원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아,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일수 위원 아니, 토털해서.
이 네 개 산업에 우리 경남도에서 투여하는 예산이 1년에 얼마냐고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R&D 사업,
○김일수 위원 몇 %나 되냐고요, 전체 예산에서.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아, 전체 예산에서요?
○김일수 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 예산 떠나서 미래산업국 예산에서, 아니면 과의 예산에서.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우리 과에서는 전체 올해 예산이 약 8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일수 위원 8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네 개 산업에 투자되는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주력산업으로 도비만 해서는 60억원입니다, R&D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전체적으로, R&D만 말고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전체 다 하면 143억원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143억원입니다.
○김일수 위원 맞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143억원입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미래...제가 힘들어서 과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네.
융복합산업과 전체 예산이 800억원인데, 이 4대 주력산업에 143억원을 투자하고 계신다고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이게 우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과하고 걸쳐서 있는 것을 합산해서,
○김일수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맡고 계시는 과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한 20% 정도 대략 4대 주력산업에, 제가 이 질의를 길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제가 말씀드린 4대 주력산업은 지능형기계, 나노, 항공, 항노화 바이오를 합해서 주력산업으로 선정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예산으로는 국비와 도비 합쳐서 143억원이,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과 예산의 약 20% 정도가 이 4대 주력산업에 들어갔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맞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과 예산만 한다면 그중에서 지능형기계산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지능형기계산업이 해당되는데, 우리 과 예산만 소관사업으로,
○김일수 위원 로봇만 해당이 된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김일수 위원 항공이나 나노는 다른 쪽 해당사항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하여튼 로봇에 한 20% 투자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지금 스마트공장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기획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이제 시작하신 거고, 내년에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내년에는 인력양성사업비까지 해서 한 110억원 정도,
○김일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과의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내년도 과 예산은 전체 올해 약 800억원 정도,
○김일수 위원 800억원 정도 되는데 110억원 정도, 120억원 정도,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110억원.
○김일수 위원 이것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겠다, 그렇지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서 지금 도의 주력산업에 맞먹을 정도의 비중 있는 사업이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런데 스마트공장은 꼭 기계뿐만 아니고, 우리 과 소관뿐만 아니고 도내 전체,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다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융복합산업과에서 이 정도 차지하면 연관되는 다른 과들도 비슷하게 차지할 것 아니에요, 비율이.
더 차지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아예 관계없는 과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관계된 실·과에서는 그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공장이라는 게 굉장히 큰 사업 중의 하나가 되었는데, 스마트공장을 하려면 필요한 산업이 또 뭐 있습니까, 스마트공장으로 우리가 완전히 만들려면.
스마트공장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산업은, 현재 우리 경남에서 하고 있는 산업 중에,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스마트공장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기본 솔루션, 프로그램,
○김일수 위원 예?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김일수 위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다, 그렇지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소프트웨어 업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드러난 데이터를 화면으로 표시해 줄 수 있는 디바이스산업이라고 하는, 화면에,
○김일수 위원 예, 디바이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LCD 쪽,
○김일수 위원 이건 우리나라에 워낙 발전이 많이 돼 있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ICT산업, 이런 부분이 직접 공급 쪽에는 그렇게 형성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것이 적용된다면 지능형기계산업 쪽에 많은 기술력이 업이 되지 않겠냐고 봐집니다.
대표적인 게 공작기계 제조업 쪽에도,
○김일수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경남이 지금까지 주력으로 해 왔던 산업, 그리고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이것들을 활용만 잘 하시면 우리 경남 내에서 스마트팩토리를 완성하는데 거의 다른 데서 가지고 올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앞에 금방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셨던 ICT산업, 그렇죠?
아까는 설명하실 때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 설명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렇죠?
안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스마트공장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스마트공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김일수 위원 ICT도 마찬가지, 그리고 로봇, 자동화하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능형기계.
경남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을 거고, 이렇게 하면 경남 자체가 스마트공장을 만드는 모든 필요한 산업들을 다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저희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계속 설명하시면서 산업 분야별로 각자 따로 따로 놓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요.
그 일환으로 올해 140개 정도 스마트공장을 하시려고 그런다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하반기에 143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 스마트공장 구축하는 데 있어서 현재는 이 시스템들을 어디서 주로 가지고 와서 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이때까지 우리 도내 업체에서 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ERP시스템, ERP는 사무실에 주로 쓰이지만 NBS시스템, SCM 공급관리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은 도내 공급업체들이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가지고 특성이 다른 생산 현장마다 적용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추출했을 때는 현장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김일수 위원 지금도 이미 경남에 있는 업체들이 다 해결하고 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다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까 질의에 대답하실 때 다른 지역에 있는 관련 업체들이 경남으로 오려고 한다, 모여들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저는 경남에 업체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경남 내에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다면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기업 측면에서 볼 때는, 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공급 업체를 데리고 와서 이 업체에다가 맡기겠다는 그런 업체도 있고, 또는 서울의 이름 있는 업체들을 해서 우리 예산을 구축하겠다 그런 기업도,
○김일수 위원 당연히,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우리 경남에 있는 공급 업체들이 성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수요 기업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상호 간의 컨소시엄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내의 영세한 공급 기업 서너 개, 또는 네댓 개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뭉치면 수요하는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계획을 하지 않겠나,
○김일수 위원 어쨌든 스마트공장이라는 것은 표준화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각 공장마다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김일수 위원 표준화를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나 인력들도 다양하게 필요할 수도 있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ICT사업으로 포장돼 있는, 산업 육성으로 돼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스마트공장과 연계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넓은 쪽을 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요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경남 소재부품산업 중장기 육성전략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략소재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결과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수요조사는 했는데, 제가 결과는,
○김일수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특수강이나 비철금속 쪽으로 조사를,
○김일수 위원 예?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비철금속 쪽으로 조사를 많이 했는데,
○김일수 위원 비철금속 쪽으로,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시기가 9월부터 10월에 마무리된 걸로 돼 있는데요.
나중에 찾으시면 한번 공식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저한테 자료 주실 필요는 없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이 사업의 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김일수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웃음)
마산로봇랜드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하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개장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내년 4월에 개장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현재 개장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 대책과 교통 대책, 그다음 테마파크 시설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계약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국도 5호선이 조기 착공돼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교통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셔틀버스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창원시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고, 교통편 증차 문제, 시내버스 증차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버스를 증회 운행하는데 하루에 한 5대 정도 증회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셔틀버스도 경남대 부근 거기에서 로봇랜드까지 셔틀버스를 휴일에는 하루에 한 5대 정도 운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통 정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을 어플리케이션, 휴대폰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주말, 토, 일요일 될 경우에 오전에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오후에 입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는 제도 이렇게 해서 입장객들을 시간대별로 분산시키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장식과 관련해서는 개장 홍보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으로써 열린음악회도 로봇랜드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 내년 8월에는 FIRA라고 하는 로봇월드컵대회도 유치를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여하튼 들어보면 특히 교통 트래픽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도 5호선 관계에서 209, 309 정도가 내년 1~2월 정도 되면 한 몇 %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209, 309라고 하면, 국도 5호선 말씀이십니까?
○이상열 위원 예.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내년에 한 70~75%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좀 더 밀어붙이면 100%까지는 어렵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장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준비 착실히 하셔서 개장이 성공리에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경제협력권사업 부분에, 지금 현재 1단계 부분 자체는 이미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조선해양플랜트 관련해서, 그렇지요?
지금 2단계,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여기에는 경남의 먹거리, 굉장히 중요한 친환경선박이라든지 전기 자율, 첨단 신소재 이런 부분들이 돼 있는데,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과제가 거의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주관기관은 어디로 선정됐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주관기관이요?
○이상열 위원 예.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에 있어서는 현재 59건이 됐는데, 그중에서 R&D사업을 실행하는 주관기관은 경남 쪽에,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잘...뭐합니다만 지능형기계 쪽에는 신테크, 로탈, 항공 쪽에는 TCT, 하여튼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도외 쪽으로도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주력산업에는 도내 기업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은 도외 기업도 할 수 있는데 주력산업 부분은,
○이상열 위원 그래서 제가 ‘공모로 선정된 도내’ 이렇게 돼서, 도내도 중요하지만 도외의 우수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공모로 선정된 도내’ 이렇게 해서 공모에 도내만 하는가 싶어서 제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주력산업은 도내 기업만 가능하고요, 협력권사업은 도외 기업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혹시 작전 아닙니까, 잘 못 듣고 이렇게 해서.
아까 주력산업 이야기했지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강근식 위원 그 주력산업이 뭡니까?
의욕적인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주력산업과 경제협력권사업은 과거에 산업부에서 주로 선정을 합니다.
시·도와,
○강근식 위원 산업부에서 합니까, 우리가 그걸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왜냐하면 우리는, 예컨대 자동차가 주력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구가 더 주력이라고 한다면 산업부가 조정을 해서,
○강근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도지사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주력산업에 수소산업을 넣읍시다.
(일동웃음)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런데 그건 주력산업 특화산업이라고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걸 넣어서 좀 관심을 가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회가 지금 총 네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우리 과 소관으로는 총 위원회가,
○강근식 위원 소관에 몇 개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세 개입니다.
○강근식 위원 세 개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강근식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이건 어디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미래융복합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 이건 어디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것도 저희 과 소관입니다.
○강근식 위원 소관 맞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이걸 왜 한 번도 위원회를 연 일이 없나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전략산업육성위원회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작년 10월에 4차산업을 대비해서 우리 경남의 전략산업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의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앞으로는 9대 전략산업을 해 나가야 된다, 그다음 9대 전략산업 중에서 선도적으로 꾸려나가야 될 과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 18개 과제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을 심의한 적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강근식 위원 한 번도 없네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딱히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앞으로도 전략산업육성회의 기능이 필요하거나, 또 경남의 전략산업에 새로이 변화가 있거나, 추가로 해야 되거나 할 때에는 전략산업육성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2018년도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도 안 했고, 제가 볼 때는 두 개 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로봇산업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주 열어주십시오.
위원회가 우리 경남에 130개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습니다만 안 열린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위원회 천국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그다음 스마트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걸 양으로 갈 것이냐 고도화로 갈 것이냐, 지금 현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품질 고도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강근식 위원 지금 스마트 한 데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저희들이 데이터를 관리한 것은 514개 기업이고,
○강근식 위원 514개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데이터는 없지만 정부 지원한 게 662개가 있고요.
나머지 기업이 자생적으로 한 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 이래저래 했을 때 약 700개 기업 이상은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700개 정도 되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강근식 위원 그러면 한 10% 정도 되겠네요.
한 7,000여개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10인 이상 제조업이 7,000여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서 희망하는 데를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그중에 한 700개 정도 했으니까 한 10% 정도 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현재까지 구축된 것을 보시고,
○강근식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없네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대기업이 협력 업체를 지원해서 같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을 저희들이 대·중·소 상생 협력형이라고 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사업을 대기업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20일경 되면 금융 지원과 상생 협약 관련 MOU를 체결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LG 경남 본부가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도내 기업이 스마트 공장 구축할 때에 무이자로 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남동발전, 경남금속 같은 경우도 협력 업체가 할 경우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할 계획이고, 이렇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게 대기업이 굉장히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이 앞장서서 같이 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했는지 물어볼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 벗고 나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로봇랜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인천 같은 데 로봇랜드 R&D를 구축하고 나서 언론 보도에 그랬습니다.
85% 수준 정도 입주를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약 1년 2개월 되었는데도, 그런데 저희들의 입주 현황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공공 부분에서,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먼저 인천 로봇랜드부터 제가, 다른 지역이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 로봇랜드는 언론에는 로봇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현실은 로봇 기업이 아닌 드론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봇 업체는 그중에 10%도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로봇랜드 R&D센터에는 약 26개 연구소나 기관, 단체를 유치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들어오겠다고 확정된 데는 로봇융합연구원, 그다음에 마산대학, 그다음에 창원에 있는 대우테크, 그다음에 세계청소년로봇연맹 사무실 정도, 이렇게 약 4개 정도의 기관이 현재까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랜드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소, 작은 기업들은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여러 문의가 오는 게 많은데, 이 로봇랜드의 R&D센터는 그래도 기술력이 있거나 인지도가 있는 게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반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만 활짝 열어버리면 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도 로봇랜드 R&D센터는 조금 발전성 있는 좀 유명한, 또 대기업 이런 기업 쪽으로 들어와야 좀 더 흡입력이 있는 로봇 산업으로 발전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약 30개 업체가 지금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러면 4개는 지금 결정이 난 거네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이 결정이 난 것은 좀 오래되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가 정책기획관에서 나온 건데,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업무 협의만 하고 있다, 이 이야기만 나와 있는데,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엔씨소프트, 소프트웨어 업체지만 소프트웨어도 로봇 시스템 구축에 연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아차 쪽에서 관련 연구진들이 입주할 의향이 있고, 이런 쪽은 입주 협의를 하고 있는 곳도 조금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4군데는 이미 계약이 다 된 상태입니다.
○강근식 위원 계약이 다 되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로봇 연구기관이라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꼭 로봇이라기보다도 전자부품연구원, 기계연구원, 통신연구원, 연구소가 일부 들어와야 되겠다고 해서 하부 조직이 들어오면 안 되겠냐, 그 지역의 사무소 정도로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관련되는 연구기관들의 유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라든지, 의논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과제를 우리한테 주면 로봇랜드 R&D센터에 들어가겠다고 의논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1차 준공을 하게, 내년 4월 아닙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강근식 위원 하여튼 준공하는 데 홍보를 좀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좀 많이 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발언 중에 지난번 우리 로봇재단 청문회 하실 때 제가 질문할 때 인천 쪽에는 드론 사업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녹취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왜 과장님하고 원장님의 답변이 다릅니까?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신문을 보고 와서 질문을 했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로봇랜드도 드론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아닙니다, 이러면서 인천은 사업이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러니까 인천은 로봇 테마파크라 해서 로봇이 아닌 드론 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로봇으로 가야 된다는,
○강근식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 로봇랜드는 다 죽어갑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인천 로봇랜드는 거의 포기한 것이 맞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전담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우리 과에는 총 4명이, 사무관 포함해서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아니, 스마트 공장만 관련해서 업무만 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같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전담 인력이 한 사람이, 말씀드린 그 계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전담 인력은 이렇게 있다고 보기 힘드네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같이 하기 때문에요.
전담 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TP에 지금, TP에서 하고 있잖아요.
TP에는 그럼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TP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별도로 계약직 2명을 뽑았고, 총 1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TP에서는 그럼 총 10명이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이 업무만 전담을 하는 겁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정보산업진흥본부 속에 기술지원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조직 개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장비 지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 안으로 조직 개편을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스마트 전담팀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담 인력이 확실하게 스마트 공장만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아니, 과장님!
지금 김경수 도지사 역점 사업 아니겠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에 전담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물어보면, 그러면 공무원들은 다른 일과 겸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전담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전담 공무원은 있는데,
○위원장 김성갑 아니면 TP에도 스마트 공장만 관련해서 이 업무만 전담을 하는 인력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필요하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성갑 몇 명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테크노파크 쪽에서 보면 내년에 500개 기업을 상담받고, 신청하고, 현지 컨설팅하고, 안내하고 하려면 최소한 9명에서 10명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김성갑 지금은 확정된 인원이 TP에도 없다는 말씀이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지금 그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전담만 하고 있냐고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지금은 본부의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예컨대, ICT 관련 지원 사업, ICT 융합 사업 이런 내용들을, 업무들을 일부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성갑 아까 전에 말할 때도 스마트 공장이, MES, ERP 시스템, SCM, PLM 이런 것들이 지금 대기업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ERP 시스템은 생산 부분에 효율적 관리라든지, MES는 작업 현장, 작업 일정, 작업 지시, 품질 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이게 전부 다 보면 4개가 전부 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들어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나중에 업데이트 하고, 그렇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전에 김일수 위원님도 업체들, 이런 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서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지금 현재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일과 같이,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다른 것과 겸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연말 되면 완전하게 스마트 공장만 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만들 겁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조직 개편안에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지금 안을 테크노파크와 협의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2020년까지 이 자료에 보면 2,100억원이 투입되는 일이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태림이라는 현장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같이 갔다 오셨는데, 제가 가서 느낀 것은 태림에서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볼 수는 없었고, 다만 환경 정비하고, 정리정돈,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고, 그렇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 기본적인, 어떤 정리정돈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은 기본적인 거고, 이 책자에도, 리플릿에도 나와 있듯이 스마트 공장이라 하면 생산 부분, 공급, 경영 전략 시스템, 시스템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전담 인력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지금은 없는데 차후에 구성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꼭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강근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러니까 하청 업체가 있잖아요.
협력사 관계에 있는 데는, 어떤 큰 대기업에 보면 그 시스템을 하도급까지, 협력 회사까지 연계를 하는 방안이 있어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연계를 지금도 하고 있고, 다만 시스템에 들어가는 제한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KAI 같은 경우에는 협력 업체가 KAI에 납품을 하는 자재 잔고 수량, 납품 일자, 그다음에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일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전담 인력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이 시스템에 대한 학습도, 교육도 이렇게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태림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올드, 그러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어떤 건지.
그런데 젊은 CEO들은 빨리 캐치를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이해시킬 필요가 있겠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괜히 어떤 기업에서 한다 해서, 그걸 유지 관리도 계속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전담 인력들이 붙어서.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시스템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고, 아까 전에 김일수 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구축 업체를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시스템만 한 번하고 업데이트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디테일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내년부터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지만 행정도 스마트한 행정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대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서 협력 업체에 ID를 발급해서 일부 SCM이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하여튼 지금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은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니까 조금 저희들이 이런 것을 발굴해서 홍보도 좀 하고 그런 것을 저변에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 김성갑 대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시스템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 담당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걸 관리하는 전담 인력들도 그런 시스템을 직접 현장에 가서 볼 필요도 있어요.
이미 대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시스템을 적용시키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다만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테크노파크의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 조직 개편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두 명을 새로 인력 채용하면서 그 두 사람은 전담 인력이 되고요.
기존에는 연구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비율로 30%는 다른 업무를 보고, 70%는 스마트 공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각 개별마다 비율대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조직 개편이 되면 12월까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이 500개인데, 500개를 어떻게 관리를, 한 번만 설치해 주고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업데이트를 계속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인력을 운영할 겁니까?
그것도 참 걱정스러운데,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12월까지 조직 개편 완료를 해서 전담 부서를 아예 지정해서 만들어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부서도 해야 되고, 아니면 민간 위탁을 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말만 우리가 외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실 거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김성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라 해서 개인적인 감시·도 중요하지만 당장 급한 거 하나 빨리 아이디어를 주겠습니다.
1811-8297에 전화를 지금 했더니 테크노파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은 경남 스마트 지원센터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전화를 하면 우리가 보통 중간에 다이얼링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에 스마트 공장이라고 해서 통화 중이라든지 대기 상황을 할 때 그분들이 아, 내가 전화한 게 똑바로 전화했구나, 그렇죠?
그런 제안을 제가 좀 드립니다.
이것은 하실 때 사소한 거라도 어차피 스마트 공장을 시작하려면 처음부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전화 이런 것들을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아까 로봇 산업 발전 계획을 10월 추진 중이다, 용역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 10월 그걸로, 그걸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 확인만 하면,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2015년도에 로봇 산업 계획을 수립한 거고,
○류경완 위원 올해 아까 10월에 뭐,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올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로봇 비즈니스 벨트 사업 그 후속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용역을,
○류경완 위원 그 내용이고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 내용이고요.
로봇 산업 진흥 계획은 내년도에 다시 새롭게 그렇게 수립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내년에 꼭 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2015년도에 나온 아까 보고서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과장님!
요구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예산 집행률이 51.2%로 매우 낮죠?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어쨌든 대부분이 투자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렇게 보면 투자 유치가 적절하게 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낮지만 한편으로 보면 왜 또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죠,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지금 자금들은 대부분 2년 내지 3년 전에 투자 유치가 이루어져서 금년쯤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지역투자촉진보조금 하는 것은 국비가 65% 내지 75%인데 이런 경우도 작년 예산 편성할 때에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 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그중에 22억원은 집행되고, 다시 10월 말까지 약 10억원 집행됩니다만 사업 포기라든지 내년으로 미루어지면서 약 33억원 정도가 2회 추경에서 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도 어쨌든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은 확보해 놔야 다음에 또,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작년까지 신청 안 했다가 갑자기 기존 MOU된 사업들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항상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투자 유치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실제로 기업들이 예전에는 MOU를 하려고 하면 금액 그런 부분에서 쉽게 접근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마다 소속 회계사라든지 변호사, 지난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5번 내지 6번 가야 어느 정도 한 50%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당초에 잠재 기업 발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잠재 기업 중에서 유치까지 가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박준호 위원 지금 이제 어쨌든 김경수 도지사님 취임하고 나서 이전과 이후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조금 달라진 부분이 금년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몇 개 기업에서 솔직히 지사님 보고 투자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조금 분위기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행정감사지만 이게 지적도 있고, 또 권유도 있고, 고생하시는 부분은 그대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봐도 쉽지 않고요.
산단이 경남에 한두 곳도 아니고, 지금 산단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어렵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아무튼 집행률이 51.2%면 전반적으로 봐도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연말까지는 어떨까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연말까지 지금 직무 역량 제로 이런 부분도 다, 이것은 11월 말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집행이 완료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도 거의 크게 한 2건 말고는 추경에서 감할 건 없습니다.
거의 다 연말에 집행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약 몇 % 정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약 80%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이, 33억원을 하다 보니까 율은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박준호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비율은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아있는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투자 유치에 더 힘차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남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다른 타 시·도에 비해 기업의 입장에서 경남에 와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사실상 경남이, 지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경기 수도권하고 충북 쪽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저희 경남이라고 보는데, 특별히 경남이, 물론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건이 좋습니다만 일반 기업 부분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기,
○김일수 위원 관광은 어쨌든 메리트가 있는데,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경남에 와야 할 이유가 없다?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기업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인력 문제를 꼽습니다.
인력 확보 문제인데, 사실 서부 쪽에는 산업 단지가 50만원에서 80만원 분양가가 되는데 잘 안 가는 이유가 인력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주로 맥시멈을 잡는 게 부산, 양산, 김해, 창원해서 의령, 함안까지는 기업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나머지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인력 문제가 있고,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토지 입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인력하고 입지 조건, 특히 토지 가격의 문제인데 가격이 좋은 곳은 사람이 없고, 사람이 있는 곳은 가격이 비싸고, 그러면 못 들어오겠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센티브를 개편하면서 다른 시·도에, 투자 진흥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 경남도밖에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뭐가 경남도밖에 없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융자금 지원하는 거요.
○김일수 위원 융자금을 지원하는 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김일수 위원 어떤 융자금을 지원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투자유치진흥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떤 진흥 기금이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투자유치진흥 기금이요.
그것은 무이자로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최대 50억원...
○김일수 위원 5년 거치?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3년 균분상환입니다.
○김일수 위원 3년 분할상환이고?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김일수 위원 무이자이고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그다음에 특색적인 것이 대규모 사업이라고 지금 현재 1,000억원 이상 또는 300명 이상 고용하면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100억원은 그냥 무료로 주는 건가요, 보조금으로.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것도 다음 조례안이 넘어오겠습니다만, 1,000억원이 너무 커서 5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낮춰서 더 많은 기업이 경남에 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분에서,
○김일수 위원 어쨌거나 지금 경남에서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무이자 융자금 지원부터, 또 이렇게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무상 지원까지 메리트를 던져놓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오는 기업은 없다?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원 융자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융자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기업이 와서 주는 겁니까, 그냥 있는 기업에 주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기업 들어올 적에 줍니다.
○김일수 위원 어디에서 들어올 때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타 시․도라든지 새로 신규나 정산할, 기존 기업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일수 위원 신규나 타 시․도에서 이전할 때 이전을 하는 경우에 주는데 이것은 양이 어느 정도 되죠?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지금 기금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370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기금이 370억원 있는데, 올해 이것 때문에 들어온 기업은 몇 개나 되어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올해는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작년에는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작년에도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실제로 기업들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개발했지만 대기업들은 굳이 투자금 가지고 크게 많이, 물론 중소기업들은 조금 영향을 가지지만 크게 금액적으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인력하고 토지 값인데, 공장은 토지죠?
이 두 개가 매치되는 데는 없고, 경남에는 그 기업이 들어오는 메리트는 전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그래도 올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일수 위원 올해 뭐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사실은 올해 목표가 1조7,000억원인데 3조8,000억원씩 들어왔습니다.
○김일수 위원 MOU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MOU 하고 나면 보통 기업이 착공해서 공장 가동까지는 기본적으로 빨라야 1∼3년, 5년까지 걸립니다.
○김일수 위원 3년 전에는 MOU 체결을 얼마나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국내 기업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에,
○김일수 위원 국내 기업만 이야기합시다.
해외까지 가면 복잡하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2016년도에 1조500억원입니다.
○김일수 위원 1조500억원에 MOU 체결을 했고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2015년에는 9,500억원,
○김일수 위원 1조500억원을 MOU 체결한 2016년도의 그 기업들이 현재 경남에 실투자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2016년도에 55개 기업이 투자했는데 투자 포기를 한 것 말고 추진 중인 게 87.2%까지,
○김일수 위원 추진 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장을 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짓는 것 포함해서,
○김일수 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그렇습니다.
포기 말고는,
○김일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MOU 체결한 효과가 그렇게 높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 말고 실제적으로 와서 공장을 짓거나,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거나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2016년 기준해서 55개 기업에서 48개 기업입니다.
○김일수 위원 55개 기업 중에서 48개 기업이 들어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실제 투자 이행된 것이,
○김일수 위원 그러면 90% 정도 왔다는 이야기네요?
80 몇 %?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87%,
○김일수 위원 실제로 투자를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전에 2015년 하신 분들은,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2015년도도 43개 기업 중에서 37개 기업이,
○김일수 위원 그러면 투자 자체가 지금 경남에 이런 메리트가 없어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 과장님이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경기도나 충북보다는 조금 떨어진 이유가...
○김일수 위원 경기도든 충북이든 서울이든 MOU 체결을 하고 실제로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비율은 80∼90% 된다면 그것은 큰 걱정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올해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47개 사가 현재 체결을 했어요, 3조4,373억원 정도로 했어요.
그러면 3년 뒤 되면 이분들이 최소한 3조 정도는 실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이죠?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80% 이상은 간다는...
○김일수 위원 그리고 40개 기업 이상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이에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전반기까지, 2018년도 상반기에 22개 업체에 4,914억원을 투자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석 달 동안 3조원 정도가 더 MOU가 되어 있어요.
이러면 앞으로 3개월, 12월까지 약 3조원 더 하시면 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말씀드린 것은 경기 수도권이나 충북보다는 저희들이 좀 어렵다는 말이지요.
○김일수 위원 그러면 얼마나 나와요?
실투자하는 게, MOU 체결하는 양에 비해서 충북이나 경기도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저희들이 회의에 가보면 그쪽 분위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100%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100%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대기업이 움직이지 않는 한 1년에 몇 조씩 체결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처음 말씀하실 때 경남은 진짜 힘들다, 투자를 할 만한 메리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이것은 저는 그쪽보다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임기가 3년 넘게 남았으니까 3년 뒤에 MOU 체결하신 것 이행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같이 확인, 과장님 혹시 그때 퇴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내년에 나갑니다.
○김일수 위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저도 지금 MOU 하고 실투자하는 부분은 사실은 과장님 말씀하신 그 데이터가 맞다면 정말 경남이 대단한 곳입니다.
과장님이 투자 유치를 하시고 나면 그다음에 시행하는 우리 담당자 분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렇다면,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솔직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경남이 참 애매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죠?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혹시 과장님 보실 때 구조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경남도에서 조례나 법적인 부분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지금까지 조례상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9월에 지사님 방침을 받고 상임위원회에 조례 개정안에 타 시․도하고 전체 분석을 반영해서 조례에 개정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출 자료 37페이지에 투자 촉진지구 지정 시 분양 가능성이 있는 지역 지정 건의, 앞에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시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올 1월에 일부 개정된 부분이 촉진지구에 고용 보조금을 2억원 한도로 주다가 1억원 올려서 3억원으로 주고요.
이번에 다시 전체적으로 촉진지구에 그 지원 업종도 확대하고,
○김일수 위원 예, 업종 확대하고, 좀 중요한 부분이라 찾으실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고용보조금을 2∼3억원으로 기 확대했었고, 그다음에 이번 조례 개편안에 투자촉진지구에 ICT 정보통신, 연구소, 연구 개발 이런 부분에는 20억원 투자에 10명 이상 되어야만 지원이 되는데, 10억원에 10명으로 금액 기준을 낮췄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은 고용보조금하고 관련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네 가지 다 해당됩니다.
입지, 고용, 교육 훈련, 시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하고 관련해서 투자금을 반만 해도 보조금을 주겠다, 그런데 그 업종이 주로 연구개발 업종이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ICT 정보통신 연구 개발 업종,
○김일수 위원 ICT하고 정보통신 연구 개발 업종, 타 업종은 안 되고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김일수 위원 또?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그 부분만 낮췄습니다.
○김일수 위원 12월에 개정을 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개정안입니다.
○김일수 위원 개정안이 이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김일수 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 개정해서,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촉진지구에 지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영업 경력이 3년은 되어야 되는데, 3년 하는 그 제한도 철폐를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경력 3년을 철폐했다, 이게 전부입니까?
다른 내용은 또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촉진지구는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른 내용이 또 있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촉진지구는 이게 다입니다.
○김일수 위원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김일수 위원 촉진지구 아닌 곳은요?
아닌 곳은 지금 개정하는 것은 없고요, 없다는 말씀이죠?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규모 투자 지원 대상 규모를 당초 1,000억원에서 300명인데 500억원에 150명으로 다시 기준을 낮췄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은 아까 그거잖아요?
융자금 지원,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아닙니다, 대규모,
○김일수 위원 대규모 사업, 그러면 이것 했을 때 100억원 준다는 것,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보조금입니다.
○김일수 위원 보조금 100억원 준다는 이것 바꾸셨고, 이게 전체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크게 그 두 가지입니다.
○김일수 위원 12월에 개정안을 우리한테 내놓으실 게 이게 전부라는 말씀이죠?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김일수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투자기업이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많이 참여라는 것은 10 개 업체 오다가 11개가 와도 많이 온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 입안을 하신다면 무리가 있는 거죠?
투자 유치를 해서 경남의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공짜 돈 100억원도 주고, 이자 안 받고 돈도 빌려주고, 어쨌든 자꾸 고용을 창출하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서 투자 유치의 수장으로서 관련 조례를 쭉 봤을 때 고칠 부분은 이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것만 고치면 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사실은 조그마한 부분도 있는데 일일이 나열,
○김일수 위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부분, 아니 개정하는 부분을 다 말씀하라고 했는데 이것만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김일수 위원 바뀌는 것 이야기해 줘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지금까지 도 외의 기업이 도내로 오는 데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도 외에서 도내로 오는데?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그 부분은 새로 신설했습니다.
10억원 이상 투자하면 대략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그다음에 R&D 기업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R&D 대기업에 그 부분도 새로 신설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R&D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대기업의 R&D?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대규모 R&D는 500억원 이상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하고, 그리고 기금도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다른데 의령,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지역의 경우에는 50억원에 30명 이상 되어야만 지원하는데 그것을 다시 50억원에 20명으로 인원을 낮췄습니다.
진흥기금 부분도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김일수 위원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그게 해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의 해법은 되겠죠.
꼭 좀 효과가 있어서 우리 경남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연찮게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라는 것을 봤습니다, 아십니까?
도세 감면조례 제7조에 보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놔두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한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 75/100를 경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75/100를 누가 경감해 주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도세 같으면 도에서,
○김일수 위원 확실합니까?
확인하시고 대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물론 이 업무는 시․군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맞답니다.
○김일수 위원 확실해요?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75%까지는.
그리고 나머지 25%를 경남도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보면 부동산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충청남도에 기업이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죠.
경상남도가 오라고 하면서도 조건을 맞추지는 않고 있어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가 경상남도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만 감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감면은 아닙니다.
충청남도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 감면도 있습니다.
과장님 같으면 어디에 가시겠어요?
우리 과장님은 업무와 관계된 조례를 제대로 보시지도 않고 지금까지 답변을 저한테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사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계획을 짜시면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만,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본 하나의 어떤 예일 뿐이고, 또 다른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한번 파악해서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파악을 해서, 이 부분만 파악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다른 관련된 조례나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전체적으로 한번,
○김일수 위원 해 보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꼭 하셔서 혹시 새로운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꼭 의회에 제출하여서 경남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5년치 투자 MOU 체결한 사안 있죠, 현황하고.
최근 5년치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5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위원장 김성갑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아까 찾는다고 했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사안에 대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제가 확인해 보려고요.
남해 IGCC 발전소 그게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는 것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류경완 위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이것은 2017년에도하고 남해군하고 MOU한 사항인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400MW급 1조5,000억원 투자해서 IGCC 발전소를 한다는데 사실 문제되는 쟁점은, 물론 이 사업은 2015년도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은 됐습니다.
지금 쟁점되는 부분은 전기 사업 허가입니다.
허가인데 2015년도 추진할 때는 IGCC발전소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발전소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인데요, 전기 건설 사업 허가를 신청하려니까 석탄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산자부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제도 경제부지사님과 남해군 부군수님하고 저희 과하고 경제과에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산자부를 설득하고 최대한 될 수 있게 해 보자, 지금 그 정도까지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류경완 위원 작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답변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석탄 발전소냐 아니면 신재생이나 새로운 형태의 발전소에 속하냐, 산자부 확인을 했냐고 몇 번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석탄발전소는 더 이상 추가로 짓지 않겠다고 할 때입니다, 대통령 당선되고.
그렇게 했는데 불과 1년만에 산자부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확실히 산자부에서는 그렇게 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사실 저는 그때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 가능하다고 한 것 보고 MOU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당시 평범한 저희들은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제가 몇 번 물었습니다.
산자부 확인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만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추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불신이 쌓입니다, 행정에 대한.
그때는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에 속한다고 하다가 1년만에 석탄발전소에 속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행정이 1년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고, 산자부.
행정이라면 산자부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당시에 답을 하셨던 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산자부에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부지사님이 내용을 확인하실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지금도 신재생에너지는 법률에서는 석탄가스화력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분류되어 있는데, 정책적으로 석탄 하는 용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류경완 위원 추진 이후에, 저는 얼마 전까지 이 사업성이 떨어져서 업체에서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그 부분은 해결은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아까 산자부 입장이 바뀌었다 해서 도대체 1년만에 이런 경우가 있나, 만약에 석탄이 제로인데 석탄화력발전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을 산자부에서 모르는 것인지, 이름만 석탄 들어간다고 그냥 겁먹고 없애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제가 알기로는 남해, 하동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산자부 장관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안 낸 경우 산자부와 절충을 해서,
○류경완 위원 협의를 해서,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괜히 신청했다가 반려되면 안 되니까 조금 분위기를 잡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석탄을 가스로 액화시켜서 그것을 태우는 거예요.
석탄을 직접 태우는 것은 아니고, 원리가 저희들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석탄을 직접 태우면 석탄화력발전소일 것인데, 이것은 석탄을 가스나 액화를 시켜서 가스를 태우는 거니까, LNG 가스를 태우는 것은 화력발전소는 맞습니다.
석유를 이용해도 화력발전소이고, 가스를 이용해도 LNG화력발전소이고 한데, 석탄 이야기가 들어간다고 해서 석탄화력발전소로 본다는 산자부의 그런 평가 기준도 이해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번 그런 관계 등을 더 확인해서,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저희 도가 필요한 부분 지원해서 어쨌든 MOU 했으니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남도에 투자 유치가 거기서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위원장 김성갑 경남에서 기업을 하다가 철수하는 기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투자 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남에서 기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일단 저희들이 MOU 해서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체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들어오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나가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갈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업 유치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투자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경남에서 기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드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투자유치 부서는 타 지역이나 외국에서, 또는 중국에 갔던 기업체가 다시 되돌아오게끔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만들고 설득 작업도 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기업하기 좋은 경남, 총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산업혁신과에서 조선 산업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다 해결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융복합 부서에서의 R&D 기업 지원 프로그램,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들, 그다음에 경제통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 지원,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다 총괄적인, 종합된 결과물이 우리 도에 기업하고 있는 분들이 경남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총괄적인 부분이라서 위원장님께 투자유치과장이 답변을 못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경제국이나 저희들이 최근에 경제부지사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점들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국장님의 역할이 무겁기도 하고 중하기도 합니다, 지금 경제 현실로 봐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기업에 지난해에는 71군데의 기업 수가 있는데 올해는 41군데입니다.
몇 월 통계입니까, 2018년도 이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9월 말 통계입니다.
○강근식 위원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현재 보니까, 그렇지요, 현재 보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해외 기업들이 부동산 개발 분야에 작년보다 조금 신고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신고 실적은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고, 그다음에 국내는 작년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강근식 위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시·군·구에 투자를 한다든지 우리 경남에 투자하고 할 때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투자 권유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경남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니까 찾아와서 투자 의향서를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저희들이 잠재 기업 리스트라고 따로 150에서 200개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통하든 협회를 통하든 그 기업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기업은 거의...
○강근식 위원 없고, 대부분이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발로 뛰고 있다,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금년 같은 경우는 도내 중견 기업 209개 중에서 13개 기업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강소기업협회를 찾아가서 정보를 얻어서 정보가 나오면 그 기업을 우리가 찾아가서 투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홍보 실적을 보니까 2017년하고 2018년 특별히 차이는 없는데 광고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할 때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보니까 KTX 안에도 광고를 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이렇게 하는데, 국내 기업하고 국외 기업하고 퍼센티지를 어느 쪽에 무게를 많이 둬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지금 사실 광고는 거의 100% 국내 기업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국내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국외 기업들은 사실은 그 광고를 보고 유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외 기업은 대부분 국제통상사무소나 코트라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서 직접 설명해야 되지, 지금까지 국외 기업이 광고를 보고 상담 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하여튼 47개의 국내 기업이 투자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통영에는 여건이 안 됩니까?
투자할 의사가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7개인데 통영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건이 어떻습니까, 통영에. 기업 유치하기 힘듭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사실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통영시에서도, 121페이지 보시면 통영은 사실 입주 가능 산업단지를 제출하지도, 없습니다.
○강근식 위원 아예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대신에 지금 통영 쪽에 조금 자문을 얻는 데는 호텔 분야, 관광 분야에 조금 자문을 오는 데가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호텔 쪽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러나저러나 산업단지를 몇 군데 만들어서 지금 있는데, 작아서 그렇지 지금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떤 기업의 활동 범위가 좁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통영에 맞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수산물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군에도 투자유치 담당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대부분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부서도 있고, 팀도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투자유치 실적 있잖아요, MOU 체결하고 한 게.
시·군에서 이루어진 것 하고 다 합한 거예요, 아니면 경남도에서만 이렇게 유치한 실적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이 47개 중에서 절반은 도에서 했다고 보면 되고, 조금 금액이 큰 부분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도에서 했고, 작은 기업들은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MOU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시·군에서도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발굴되면 처음에는 저희 도만 가지만 업체에서 예를 들어 통영에 관심이 있다 하면 통영시 직원하고 같이 가서 상담을 합니다.
밀양 나노산단에 관심이 있으면 밀양시 직원하고 같이 가서 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과장님, 투자자들이, 아까 강근식 위원님이 여쭤봤잖아요.
투자자들이 오느냐, 찾아 가느냐 아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발굴하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거의 다 찾아가서 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시·군에서 투자유치하는 것을 저도 기초에서 쭉 봐왔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게 투자유치를 많이 해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시·군에서 할 적에는 시·군 자체적으로 갈 상황은 시·군에서 가고, 저희 도가 필요하면 같이 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한 50 대 50 보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자료만 보면 경남도에서만 다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시·군하고 잘 연계를 해서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연구개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연구개발지원과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기다리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저는 감사라는 내용보다는 독려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1월 6일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해 박준호 위원께서 경남 강소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대해서 김해권 쪽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것 기억하시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창원권에 저도 있고, 진주권에 계시고, 김해도 있고, 양산권도 있습니다.
네 군데 다 있다 보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저도 처음에 오해한 것이 뭐냐 하면 도에서 1개만 지정해서 올린다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확인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TP하고 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개발계획서하고 육성계획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도 연구개발특구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북하고, 특별시, 제주, 세종, 서울 빼면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에서, TP나 연구원에서 용역을 잘 만들어서,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만 최소한 2개 내지 최대 4개까지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개발계획서, 육성계획이 완성이 되면 12월 중에 과기부에 신청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개발 계획서, 육성 계획도 잘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정치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많이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우리 도지사님한테 바로 보고하셔서, 그리고 경제부지사님도 산자부 계셨고, 이게 산자부 쪽이 아니고 과기부 쪽이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위원회에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이 네 권역이 동시에 되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많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제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소특구를 국내에서 몇 군데 선정하려고 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지금 기존 연구개발특구가 다섯 곳이 되어 있고, 추가로 하는 것은 강소연구개발특구라 해서 소규모로 하는 부분인데, 과기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몇 개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아직까지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한옥문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몇 군데씩 용역을 하고 하는 데도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울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남이라든지 몇 군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 받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이라든지.
○한옥문 위원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5개 시·도에서 지정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전국에 5개 시·도에서.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우리 도를 포함해서 여섯 곳.
○한옥문 위원 여섯 군데밖에 안 되네, 그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진행이 안 되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이미 지정된 데도 있고, 수도권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우리 외 다섯 군데 지자체에서 다 한 군데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몇 군데를 같이 하나요, 우리 경남처럼.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지금 나머지 타 시·도는 한 곳으로 해서 신청을 합니다.
○한옥문 위원 한 곳으로 하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한옥문 위원 경남만 지금 네 군데 경합을 하고 있다 그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역량이 되는 핵심 기관이 있다 보니까 4개 권역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우리 도에서는 과기부에 신청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할 겁니까?
4개 지자체를 전부 한꺼번에 같이 신청할 겁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4개 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같이 신청합니다.
○한옥문 위원 과기부 심사에서 알아서 판단하게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과기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기부하고 사전 조율이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옥문 위원 좀 있는 것 같던데,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없습니다.
○한옥문 위원 냄새가 좀 나던데.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이소, 냄새가 나던데.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타 지역에는, 이 강소연구개발특구는 핵심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기술 핵심 기관이라 해 가지고 과연 거기에 대학이든지 연구소든지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는 그 기관이 과연 다섯 가지 항목의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타 지역에도 여러 지역을 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연구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천만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4개 기관이 최소 요건은 충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획보고서, 개발 계획도 아울러서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관건은 다음에 이 기술 핵심 기관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밖에 소규모 배후 공간의 어떤 부지 조성의 편의성이라든지 적합성이라든지 관련 그것도 부가적인 것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기술 핵심 기관의 역량 문제 이 부분에 달려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 정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신재생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법에 의해서 열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신 에너지고, 나머지 여덟 가지가 재생 에너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 에너지는 수소, IGCC, 연료전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을 비롯해서 풍력, 지열, 태양열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 개요나 추진 상황을 보면 거의 다 태양광에 집중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수소 산업 관련해서는 따로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가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지금 수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창원시하고 같이 수소 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도 보급하는 데 내년에 예산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거는 기후대기과에서 예산하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사업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현재는 그렇게 되는데 아마 내년도에 조직이, 그러니까 수소 담당이 정해지면 그거는 총괄해서 업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마지막으로 융복합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융복합 지원은 정부 보급 사업이라 해 가지고 동일 지역에 태양열이든 태양광이든 2종 이상을 설치하는 그게 융복합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동일 지역입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마을에 태양광· 태양열을 복합으로 해서 설치하는 경우를 융복합 사업이라고 합니다.
○김진옥 위원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것도 필요하지만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단독 주택이나 이런 주택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게 되면 전기료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신재생 보급 확대 그런 부분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신재생 에너지 종합 계획 수립 용역 부분에 보시면 용역에 2억원이라는 부분이 보통 입찰 아니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부분입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거는 2개 이상의 업체를,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오면 그걸 설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대라든지 그다음에 안에 내용물이 우리가 원하는 것에 근접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해서 계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금액을 써넣지는 않고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금액 써넣습니다.
2개 업체 이상 되니까 기준치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해 놓고 하기는 합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소특구에 대해서 말씀을 앞에 하셨는데, 지금 강소특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구심점을 하나 두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학이라는 부분들이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주체가 되는 부분들은 교수들이 그 연구를 해서, R&D 부분을 해서 어떻게 성과를 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다 보면 이익은 전부 대학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향후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연구진들을 뽑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초창기에는 대학의 각 교수가 자기가 전공하는 부분의 연구를 해서 대학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병원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겠나 싶은데, 여하튼 양산 같은 경우도 부지가 한 20여만 평이 양산의 가장 핵심, 핫한 부분에 비워져 있는 공간이라서 강소특구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 차선책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게 안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든 국유지니까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 어쨌든 대학에 수익을 주든지 이거는 하나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창기 부분 자체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누가 받든지 간에 전부 다 대학을 끼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기본적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는 대학이나 그다음에 연구소에 있는 우수한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을 해서 그 기업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게 대학에서 교수가 개발한 기술들이, 대학에 들어간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를 들면 주변 업체들에게 상용화를 나중에 시킬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각 교수들은 지금 먹고 살만한데 사실 이런 영역에 하라 해서 선뜻 나서는 교수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첫 부분이니까 잘 만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한방도 그렇지만 항노화 부분에 연구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남에.
센터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아래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아, 예.
한방 쪽으로는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이상열 위원 마늘, 뭐, 제가 보니까 제법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도가 되든지 TP가 되든지 구심점이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도에서는 운영 자금이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금액이 운영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사실상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구심점이 하나 있어서 항노화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쭉 항노화가 이루어졌지만 활성화라는 부분들은 지금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 8월에 중간보고를 했고, 최종은 12월 말쯤 되면 용역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양방항노화를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이 정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 용역비 누가 댔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거는 도하고, 양산시, 부산대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양산시하고 부산대병원, 도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항노화 산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를 한방항노화, 양방항노화, 해양항노화로 분류를 해도 되겠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보면 한방항노화는 지금 산청·함양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양방항노화는 김해·양산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양항노화 추진 사항은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해양은 해양 쪽이니까 남해,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안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통영·남해 이런 쪽으로 해서 해양 쪽에 항노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작년입니까?
이게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해양항노화 관련 산업 추진 방향.
아직 못 보신 모양이네, 과장님.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 부분은 한방항노화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보고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류경완 위원 해양항노화는 연구개발지원과에는 관련이 없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류경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양방항노화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그죠?
항노화 산업인데 양방은 여기서 하고, 한방항노화과라고 따로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해양항노화는 거기서 하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류경완 위원 담당 과가 아니라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해양항노화에 관련된 언급이 없어서 이 항노화가 해양항노화도 같이 연구가 좀 되어져야 되고, 제가 작년에 해양항노화 관련해서 용역 보고서나 이런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항노화 산업이면 같이 진행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조직 개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아마 내년도 조직 개편 시에는 같이, 양방항노화 한방항노화 다 포함해서 부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아마 서부권개발국에 있는 모양이네요, 그럼.
그쪽으로 확인을 하고, 내년에 이게 통합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박준호입니다.
5분 자유발언 때문에 강소연구개발특구가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관심을 모아서 말씀하신 대로 김해 네 곳이 신청하게 되고, 꼭 한 곳만 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조금 잘 다듬어서 최대한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관련해서도 용역 중인데 용역 중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남도의원이지만 지역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해가 의생명센터도 10년 넘게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골든루트산단에서도 40개 기업이 의생명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유치되어 있고, 또 계속해서 유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런 취지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지점이 필요하고, 또 김해는 의생명과 관련한 사업 말고는, 그동안은 조선산업에 2차, 3차 밴드 받아서 조선산업이 약간 휘청거리기만 해도 김해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7,000여개 중소기업과 아주 소기업들만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생명을 중심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길을 그동안 10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게 조금 빛을 발할 수 있는 노력을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을 제 입장에서는 대변하지 않을 수 없고요.
과장님께서 12월에 신청을 하게 될 텐데 잘 다듬어서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미래융복합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말씀드렸던 것 아직 못 찾았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피감사기관석에서 - 수요조사한 것...)
예, 수요조사하신 것 혹시 오늘 안 되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님, 진짜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고, 연구 개발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어서, 이 사업들 중에 제가 관심 있는 것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 관련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게 제대로 계획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효과도, 결과물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 한번 공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은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해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쯤 부탁드리고요.
요즘 이슈가 신재생에너지가 되고, 그중에 태양열이 아닌 태양광이 이슈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신 자료상으로 보면 약 10년만에 자가 소비용은 빼고 발전 상업용이 약 1,000배 정도 늘었습니다.
10년 전에 2개소 있던 것이 2,153개소, 경남에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느는데 하다 보니까 요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찬반에 대한 가짜냐 진짜냐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만, 태양광 패널 모듈 관련해서 나중에 폐패널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슈로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유럽 쪽에서는 어느 정도 매뉴얼을 갖추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우선 태양광 폐패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태양광 설치한 연도는 20년이 안 됩니다.
통상 우리가 태양광 패널은 20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25년 이상 되더라도 효율이 조금 떨어질 뿐이지 그것을 폐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태양광 패널이 폐패널로 될 것을 대비해서 환경부에서는, 이 자료에 보면 우리 도내에 양산하고 의령에다 거점 수거센터를 설치를 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은 태양광만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수거센터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 이 법에 의해서 양산하고 의령에 있는 수거장소에서 임시 보관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과장님 태양열 모듈을 뭐로 만드는 줄 아십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규사,
○김일수 위원 예, 규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규사로,
○김일수 위원 규소를 규산화시켜서 만들죠, 말하자면 실리콘이죠?
우리 반도체 기술하고 거의 비슷한 쪽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반도체 공장들이 비상이 걸렸다, 왜냐 순도가 높은 불산을 일본에서 수출을 제한했다, 사실은 반도체 만드는 데 우리가 불산을 쓰는 줄 몰랐거든요.
불산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 제한하는 바람에 하이닉스나 삼성반도체가 현재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에 있다는 그런 내용의 뉴스가 뜬 적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도, 아마 모듈도 만드는 과정에 그런 부분 공정 과정이 있을 것 같다, 그냥 제가 유추를 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일 환경부에서 태양광 패널 등 23품목을 생산자 책임재활용과 유해물질 사용제한 품목에다 포함을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못 보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못 보셨기 때문에 이런 답안을 주셨겠죠, 저한테 자료를.
이게 사업장 일반폐기물 정도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태양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활용하는 데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단지 여기에 수반되는 다른 공해라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자연에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해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경남도에 태양광이 20년 된 게 없어서 폐패널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남도에 임야나 이런 쪽의 건물 같은 데 설치한 태양광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야에 설치한 것 산사태가 나서 떠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폐패널 나오잖아요?
태풍이 와서 건물에 달려 있는 패널 날아가면 그것도 폐패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주신 것 보면 2008년에 발전 사업용 두 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10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0년 수명을 말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20년이 갈지 15년밖에 못 갈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대안을 분명히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뒤에 우리가 예전에 고기 구워먹던 슬레이트가 큰돈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듯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중앙부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논의를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김일수 위원 그리고 모듈 생산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근래에 태양광을 물 위에도 띄우고, 바다 위에도 띄우고 여러 군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활용수로 쓰는 저수지라든가 댐이라든가 이런 곳까지 설치를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안전하다라는 어떤 데이터나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태양광 설치하는 장소나 허가를 할 때, 물론 허가권은 과장님한테 없으시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없으신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지금은 모르고 있는데 5년, 10년 지나서 태양광이 이렇다더라, 예전에 우리가 석면이 안 좋은 줄 알았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미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슬레이트는 그냥 갖다버리면 되지만 수질이 오염되어 버리면 우리가 복구하는 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폐기할 수 있는 폐기 매뉴얼하고, 이게 진짜 안전하다라는 정확한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식수로 쓰는 물 위에 설치하는 것 이런 부분은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그 부분도 산자부라든지 환경부에다 그 부분도 한번 대책 회의를, 세울 수 있는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확실치 않으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상 풍력 실증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지도에 31억원을 투자해서 100MW짜리 해상풍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어업피해 영향평가조사는 한번 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이 부분은 바로 해상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할 수 있는 위치, 어업피해조사, 주민 수용성조사, 이런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근식 위원 용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결과는 2020년까지니까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주민 수용성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어떻습니까, 중간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저희들이 주민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민들은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조사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이 사업은 하기는 할 것 아닙니까, 용역해서,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 부분도 결과가 나오면,
○강근식 위원 용역비가 31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러니까 어업피해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 조사 내용 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조사한 내용 그 안에,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단 이 사업이 용역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지금 전체적으로 100MW일 경우에는 약 5,000억원,
○강근식 위원 5,000억원?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죄송합니다.
1조5,000억원 정도,
○강근식 위원 1조5,000억원?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강근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예를 들어서 그 정도 투입해서 나오는 전기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것을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전에서 매입을 해서 수익성 나는 부분은 우리가 돌려받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사업자가 이 부분을 해상풍력을 설치하게 되겠죠.
나중에 어떤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강근식 위원 제가 볼 때는 31억원이나 투자를 하려는 사업인데, 그렇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것은 맞죠, 그것까지 가는 것은,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강근식 위원 그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이 주는 나름대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주민들이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다 속에 있는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그 내용을 보고 정확하게, 돈을 3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데 좀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풍력 같은 것은 바다에 우리 생태계에 대한 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맞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게 최초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풍력 사업을 하게 되면 기초자료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역하고 있는 사업이랄까,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용역하실 때 꼼꼼히 살펴서 세부 사항에 미비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태양광하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경남도에서는 2019년도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합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480억원,
○강근식 위원 480억원 정도의,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강근식 위원 전체적인 미니 태양광, 그리고 주택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 경로당 전부 다 해 주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는데 470억원이네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480억원,
○강근식 위원 480억원 정도 들고,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경남도의 공공건물은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게 신재생에너지 전력 작업률이라고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하면 5.57%로,
○강근식 위원 5.57%?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전국이 7.24%로 다소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3020 정책입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3020,
○강근식 위원 거기에 지금 몇 %를 잡고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2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20%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확대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근식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미국에 연수를 갔을 때 태양열도 보고 태양광도 보고 왔는데, 우리 지역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 보급이 우선적으로 많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경남이 혹시 태양광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 단위별로 지원해 준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정부 보급 사업 일환으로 마을 단위 태양광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가구 이상 또는 50가구 이상 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지원은 해 주는데 경남에는 어디에 우수 사례들이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테마 같은 경우는 창원에 단감마을 해서 50가구 이상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에 의령 벽화마을, 진해에 벚꽃마을 이 정도로 해서 테마형으로 마을 단위로 보급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신청을 좀 받아서 마을 단위 특화사업 정도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보를 해서 시․군․구에 이야기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원전을 버리고 어느 정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그 목적에 맞게끔 행정에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는 미니태양광 해서 보급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것은 우리 경남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사실은 올해에 933가구를 하는데 다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많이 확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도비 보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서 최소한 자부담을 줄여서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개인이 아파트에 하는 그것은 얼마 정도 합니까, 예산이?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원래 80만원이거든요,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자부담 25%만 하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만원만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좀 높아서 설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도비라든지 시․군비를,
○강근식 위원 20만원도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언론보도에 보니까 8만원 하는 게 있던데,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8만원요?
○강근식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단점은 별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단점은 아파트 미관을 좀 흐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설치할 때 구조물이다 보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승낙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은 설치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아파트마다 관리실 위주로 해서 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 나중에 반상회할 때 이런 이러한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홍보하면 제가 볼 때는 서로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도 해결이 되니까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앞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풍력이라든지 또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업자 논리에 우리가 현혹될 수 있거든요.
그런 피해의 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업자들이 생색내기 좋은 말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가격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표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해상풍력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고정식이에요, 부유식입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지금은 고정식으로,
○위원장 김성갑 고정식?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위원장 김성갑 수심이 굉장히 깊을 텐데,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40m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그게 타산이 나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풍력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비해서 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육지보다도 해상이 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김성갑 부유식하고 고정식하고 했을 때 그 비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어느 게 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우선 가격보다도 부유식 같은 경우는 R&D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니까 해상풍력을 한다면 대부분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있는,
○위원장 김성갑 해상풍력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제주도 탐라해상풍력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중국에 가봤는데 거기는 해상풍력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수심이 얕은, 우리로 치면 서해안 갯벌 정도의 그런 데다 풍력을 설치해 놓은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수심이 30∼40m가 되는데 설치가 가능한지 의문스럽지만, 제가 왜 부유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부유식을 하게 되면 어쨌든 바지선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구조물을 만들어야 그 위에 세울 테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인근의 고성, 통영도 마찬가지겠지만 바지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연관 산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부유식 풍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 업자들이 개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민간 업자 부유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갑 예, 부유식,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부유식은 울산대학교에 R&D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는 부유식이 설치되거나 어떤 기술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조만간에 토론회를 포럼을 할 계획을 신재생에너지 풍력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태양광보다는 훨씬 생산 전력이 많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몇 배 정도 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보통 태양광은 16%로 본다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약 24%까지도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욕지도에 띄어놓았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해상풍력을.
큰 것 말고 시험한다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것 알고 계시네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도서벽지, 섬, 유인도 이런 데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데는 발전기를 가지고 생산 전력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했을 때 태양광은 생산되는 전력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풍력보다는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않느냐, 그 풍력도 규격도 가능하잖아요, 조절이.
크게 할 수도 있고, 그 사업 현장에 맞춰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느 정도 개발이 되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는 파악이 안 되시네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통영에 설치된 것은 계측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측정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유식으로 실제 풍력을 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이런 시설은 아니고,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을 제가 직접 봤고, 그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봤어요.
어떤 사업이냐면 예를 들면 연안에 하는 가두리양식장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적조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우리가 가두리양식장을 먼 바다로 이동시키면 괜찮은데, 전력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것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풍력을 설치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도 하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검증된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10인
   
○출석감사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원성일 이상열
한옥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피감사기관참석자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속기사
손희재 권정아 유상호
임신영 김희경 강지원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