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1) 2018.11.12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제통상국

일시 : 2018년 11월 12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06분 감사개시)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사회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주 3일간의 현지 확인을 마치고 오늘부터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금요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기영 경제통상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영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김기영 경제통상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경제통상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전 직원들은 올 한 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지역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등 추경 편성을 통한 일자리 사업 확대 시행에 노력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지원,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 그리고 도내 기업 해외마케팅 적극 추진과 아울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 현장 등에서 조금씩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고용지표라든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고용위기 극복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원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안재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희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곽영준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최영호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정책목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40##359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재원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 전 직원은 좋은 일자리 창출로 도민의 삶이 행복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40##359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저희 일자리창출과 직원은 국정 최우선 과제이자 민선 7기 도정 운영방침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재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기업지원과장 안재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40##359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용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경제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40##359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영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국제통상과장 곽영준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해외통상역량 강화 및 MICE산업 전략적 육성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40##359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지역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입니다.
37페이지 지역공동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40##359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 지역공동체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자료 제출받을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이를 들어 보이며) 말로 하기 너무 길어서, 가지고 가십시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바이오 SRF 발전소 우리 소관 맞습니까?
○위원장 김성갑 무슨 과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김진옥 위원 발전소 관련해서 건설기간,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발전용량이라든지 전력생산량, 그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운영될 때 환경 유해요인 같은 부분들 정리한 부분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갑 추가로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지역∙산업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사업 중에서,
○위원장 김성갑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의 추진내역을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용실적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해서 특성화 시장 육성 지원사업에 8개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들의 사업신청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했을 것이고, 그 사업들의 추진실적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고용우수기업 인증 19개사 인증되어 있는데, 여기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 내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건립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전통공예산업 지원에 지금 7개 사업 2억5,6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니까 자료 요청을 필요하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많은 사업들을 하셨죠?
하신 것 중에 제가 50% 못 미친 것 몇 개만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에 900만원 지출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1.6%로 지출했죠,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김진부 위원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왜 집행을 이 정도밖에 안 했습니까?
과장님, 지금 몇 월에, 2018년도 언제 발령받아 왔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7월 30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2018년도에, 며칟날?
2017년도에?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2018년도 7월 30일자로 받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7월 30일자로?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올해.
○김진부 위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그래도 아는 데까지만, 지금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저희들의 감사대상입니다.
그것 한 가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 중에 집행률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지적이 된, 고용우수기업 인증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상반기에, 고용우수기업 19개 기업을 이미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약간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고,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 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고용 위기지역에 추가로 10개를 더 지정하는 사업을 벌여서 이미 신청을 받고 공모심사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 9개 기업이 지금 응모가 되어서 거의 확정단계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연내 확정을 하면 그 사업을 해서 돈이 집행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원인행위는 오래됐지만 집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월시켜야 되죠,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김진부 위원 이월시켜야 되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김진부 위원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부족하고 기채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잘 짜서 집행을 잘하셔야 과장의 의무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 하나 있고, 또 그 밑에 경상남도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도 지금 47%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그것도 간단하게, 그것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려면 힘들 것이니까 아는 데까지만 말씀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우리 도에는 2개의 일자리센터를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것이 연말까지 집행하면 약간의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연말까지 하면 몇 % 집행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이게 다 인건비거든요.
○김진부 위원 인건비를 그래, 일자리 창출의 주가 인건비인데, 인건비 부분을 왜 집행을 안 하고 지금까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집행을 하셔야지, 당연히 예산을 쥐었으면.
자! 또 하나, 경남형 기업트랙 활성화 지원비도 지금 42%밖에 집행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지난 결산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축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추경을 하면서 기업트랙하고 하이트랙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감액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감액을 하면 결산 추경에 돈이 들어옵니까?
결산 추경 때 그 돈을 넣을 수 있습니까?
올해 쓸 수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쓰는 게 아니고 이것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하나 더, 10원도 안 쓴 것 알고 있죠?
돈 10원도 안 쓴 것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
○김진부 위원 과장님, 이 책 안 보고 나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진부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돈 10원도 안 쓴 예산을 세워서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
○한옥문 위원 위원장님!
○김진부 위원 잠깐, 과장님, 이게 숙지를 좀 해 오셔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따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산 집행을 많이 따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 10원도 안 쓴 그것을 지금 퍼뜩 기억을 못 해서 이렇게 더듬거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자! 내년에 예산 편성을, 우리 지금 책 나왔죠?
내년 2019년도 예산 나왔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김진부 위원 여기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짜놨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 위원장님, 이래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담당 업무 과장님께서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이 업무를, 그리고 논란이 된다 하고 예상되는 부분들을 당연히 숙지를 하고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해야지, 그 내용 자체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답변이 됩니까?
지금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하겠는데, 요구자료에 보면 저것을 요구를 했어요.
75페이지 보면 2018년도 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 및 사업비 증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뭐라고 기재를 해 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
○한옥문 위원 뭐라고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해당없음으로 지금,
○한옥문 위원 해당이 하나도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
○한옥문 위원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지금 몇 회 추경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1회 추경에 변동사항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
○한옥문 위원 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감사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래 가지고 무슨 의회 오는 태도가 됩니까, 이게!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아까 전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하셨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2018년 7월 30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동안 감사 준비를,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
○김진부 위원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성갑 일단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감사 오늘 안 됩니다.
경제통상국은 제일 마지막 날로 돌리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김성갑 아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옥문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 마지막으로 돌립시다.
○김진부 위원 돌리는 것보다 한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성갑 잠깐만요.
(“일단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시작이에요.
경제통상국을 시작해서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하는데 불미스럽게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다 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 준비가 많이 미흡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준비 미흡에 따라 오전의 감사를 중단을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일자리창출과장님 일단 나오시고요.
국장님, 오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향후에는 원활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어서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부분에,
○위원장 김성갑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류경완 위원 고용지표 및 일자리 동향에 보면 고용률 62.4%, 실업률 2.8%,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은 1.1%p 상승을 했고, 실업률은 0.4%p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률은 40%, 실업률이 8.1%인데, 2017년도 전년 동월 대비 3/4분기 통계 수치는 없습니까?
청년 고용률과 청년 실업률 전년 부분 통계치.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업무보고 자료에 빠져 있는 것 말씀이신가 봅니다.
○류경완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청년 부분은 2017년도에는 39.4%였습니다, 우리 도 고용률 기준으로.
그리고 올해는 40.0%, 약간 작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류경완 위원 실업률은?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실업률은 8.1%로 동일합니다.
○류경완 위원 2018년도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추진실적을 보면 169개 사업에 1조2,754억원을 집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집행을 했고,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통계를 보면 전체 고용률은 1.1%p 상승을 했고, 청년 고용률은 0.6%p 정도 상승한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전체 예산이 1조2,754억원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돌봄 서비스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사업 이런 직접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사업과 함께 SOC 사업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큰 부분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고용지표를 보면 향상된 게 거의 미비하게 이렇게, 저는 미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위원님, 사실은 좋은 일자리라든지 전체적인 고용의 지표를 개선하는 부분들은 행정의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기업이라든지 민간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렇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최근에 우리 지역의 제조업 중소기업 가동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런, 사실은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라는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또 이런 민간 부분이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 투입을 통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일자리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확대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대부분의 재정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특히 예를 들자면 돌봄 서비스나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재정 투입이나 지원이 끊기면 없어지는 일자리, 그러니까 재정 투입을 통해서 계속 복지 서비스 확대와 함께 일자리를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전반을 통해서 재정 투입이 되면 이 정도 일자리 사업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그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민간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서 일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게끔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대부분의 일자리들은 일자리 숫자가 거의 유지되게끔, 유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예산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실제 성과가 없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할 때 너무 퍼주기식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상당수, 사실 그런 사업도 많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산하기관이나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전체 구조를 변화시켜서 일자리를 늘려 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저희들이 일단 내년까지는 아까 업무보고 인사말씀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선업 쪽에서도 지난번에 총리님이 현장 오셨을 때 삼성도 내년도에 한 3,000여명 채용을 늘린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내 경제 전반에 그런 회복세라든지, 당장 내년에 바로 전체적으로 개선된다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지역 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서 희망근로라든지 가능한 모든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자원을 총동원해서 고용 위기라든지 지역 경제가 극복되고 회복될 때까지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분도 저희들은 당분간 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일자리 사업, 그리고 좋은 일자리 사업 부분도 저희들이 마련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일단 지사님 오시고 제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신규 일자리 사업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연말까지 민선 7기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단기적으로 할 부분들하고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그런 부분을 같이 추진하도록 조만간 연말까지 계획을 마련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주요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각 과별로 사업별로는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님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어차피 경제통상국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오전에 잠시 과별 부분에서 문제 있었던, 먼저 그래도 총괄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56페이지입니까?
경남창조경제협의회 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2017년도 보면 본회의 2회, 분과회의 11회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올해 들어와서 실무회의가 2회밖에 없습니다.
2017년도는 워낙 열심히 했는데 2018년도는 실무협의회 2회 정도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이 부분은 창조경제협의회라는 게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부 창업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창조경제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그런 뜻에서 센터도 만들어지고 협의회라든지 펀드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하다가 정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을 지역 창업의 허브로 기능을 집중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창조경제협의회라는 당초의 정부에서 설치, 이게 저희들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설립이 되었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능 부분에서 전환이 있은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규정이나 그런 부분이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창업의 지원 내지는 허브 기능을 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센터를 그런 방향에서 사업의 위탁이라든지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창조경제협의회라는 부분이 창조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기부에 창조경제협의회 이 부분 관련 규정 내지는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계기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중기부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6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63페이지 보면 경상남도에너지위원회 해서 운영 실적이 2018년도 보면 위원회 재구성 개최 예정 해서 전무한 실정입니다.
2018년도 위원회를 재구성할 정도로 에너지위원회 부분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이 부분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재구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에너지 계획 수립하고 그런 부분 위주로만 에너지위원회가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단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말고는 사실상 다른 에너지 관련 지역의 도시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에너지위원회에 상정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구성 계획을 가져왔기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에너지 기본정책 계획 수립하는 그 쪽만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위원회를 재위촉하고 정책이나, 에너지 계획 말고도 다른 에너지 관련 전반적으로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계속 경제통상국장님께 제가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전체 위원회를 관할하다 보니까, 62페이지를 보시면 경상남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올해 한 건이 양산시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해서 실질적으로 조정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 성산구 상남동에 대동백화점이, 혹시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때문에 중소상인들, 특히 소상공인단체부터 해서 입점 반대를 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고, 지금은 서로 자율 협약을 통해서 상인들과 원만히 협의가 되어서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경상남도에서는 조정 역할을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조정심의회라는 것은 올해 한 건이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업조정심의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업조정심의회는 자율 조정, 자율 협약이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저희들이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사업 조정 전에 최소한 3~4차례, 많게는 4~5차례 자율 협약을 도에서도 담당자가 참석을 해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견을 좁혀서 자율협상을 통해서 조정되도록 해 왔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양산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올해도 한 3~4차례 계속 했는데 서로 끝까지 합의점을 못 찾아서 저도 그때 참석을 해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율을 해서 마무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경제통상국 산하, 국장님 산하 단체의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기업애로해소협의회 외에 12개, 13개 정도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국장님이 참석돼 있던데, 위원회 다 참석하면서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2018년도 10월까지 해 보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사업조정심의회라든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다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안 되면 담당 과장님이 참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현재로서는 위원회 자체가 그렇게 자주 열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아마 경상남도에서 현재 조례나 규정 등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130여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위원회 설치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경제통상국부터 우선적으로 위원회 있는 부분 중에서 유명무실한 부분이라든지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 또 저도 정회하는 바람에 잠시 도지사 주관 하에 11월 월간 전략회의를 잠시 봤는데, 거기서도 위원회를 하면서도 일과 성과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남창조경제협의회 이 부분도 안에 실무진들 보면 대단한 단체에서 온 분이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힘을 쓰는 단체의 회장들이고 각 실무국장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성과 중심으로, 제가 판단할 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음 경제통상국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경제통상국에 있는 위원회부터 한번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협의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시고 건의도 해 주시고 개정할 것은 개정도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나오십시오.
나와서 오전에 하던 것 마무리를 해야죠, 그죠?
오전에 과장님께서 집행 내역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이렇게 당했죠, 그죠?
그러면 알고 오셔야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비 6억8,300만원을 10원도 집행을 안 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김진부 위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을 빚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남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이 전연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올 7월 22일 추경예산으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하는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게 7월 13일에 착수해서 10월 2일에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업무보고하면서 말씀을,
○김진부 위원 10월 12일 협의가 되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그리고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 협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8개의 협약 기관을 11월 8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바로 대상자 모집을 해서,
○김진부 위원 며칠에 완료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11월 8일에 완료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11월 8일 완료, 예.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그래서 올해 11월 23일경에 운영비를 예산 교부를 해서 연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잠깐, 그러면 청년은 300만원이고 1년에 100만원, 청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1,000명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621명입니다.
○김진부 위원 잠깐, 621명이, 그러면 돈이 안 맞잖아요.
3년간 100만원 해서 주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위탁수수료도 6,200만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수수료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사업을 세울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심각하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다음 대상자 선정을 하고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해서,
○김진부 위원 이게 3년간 300만원을 주면 내년에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런 것 집행을 과장님께서 아무리 위에서 법이 늦게 내려왔지만, 이게 완료된 게 10월 12일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법이.
내시가 내려온 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협의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
○김진부 위원 잠깐만요.
10월 12일 내려와도 저희들이 당초에 모집을 안 해 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이것은 예산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예산은 2018년도에 되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7월 22일에 예산이,
○김진부 위원 이것 추경에 된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 추경에 되었어요?
이런 부분도,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뿐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 내역에 보면 총 5건이 50% 미만 집행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해 주면 당연히 과장은 집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부 위원 설명은 됐어요.
이상,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12월 말까지.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그래서 사업별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난 결산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추경을 편성해서 4억5,000만원이 이월되어 온 사업을 선 집행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있고, 아까 추가로 고용위기지역 해서 서둘러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6명 티오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3월하고 5월에 1명씩 각각 퇴사를 하는 바람에 여기에 인건비 두 사람분에 대해서는,
○김진부 위원 과장님, 잠깐만.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계획을 세운다 아닙니까.
계획을 세우면 인원이 없는 걸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앞으로는.
이것 아니라도 돈을 쓸 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일자리 창출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조금 전 아까 유 대표 말씀대로, 1조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1조 얼마 들어가도 일자리 창출이 늘지는 않잖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년 예산도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 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화두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거니까 충분히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자리 창출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일자리는 생존의 기본입니다.
소득하고 직결되어 있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로부터 소득을 얻기 때문에 일자리의 제공은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창출한 부를 분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김진옥 위원 조금 전 류경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필요성을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총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내년부터는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몇 개나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수치적인 접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평균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창출된 일자리가 사업별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별로 어떻게 연속성이 유지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임시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일할 의사가 있으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는 그런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일자리를 관에서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기는 힘들다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업이 이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 쪽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보면 고용우수기업 인증 해서 19개사 인증을 해서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근거라든지 이로 인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고용우수기업 인증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용을 추가로 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질을 개선한다든지 두 개 부분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15개, 하반기에 11개, 총 26개 우수기업 인증을 해 줬고요.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된 것은 작년 상반기에 389명, 하반기에 226명 그렇게 저희들은,
○김진옥 위원 과장님, 2018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아! 2017년 것을 제가 말씀,
○김진옥 위원 저는 2018년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2018년에는 19개 기업을 상반기에 인증을 했고요.
그래서,
○김진옥 위원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그러면 답변은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에 보면 169개 사업에 1조2,754억원을 집행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11만5,599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출된 일자리는 아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국장님께서도 개략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자리 관련해서 SOC 사업도 있고 노인도움 사업도 있고, 그냥 유지해 오는 사업에 든 돈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숫자는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일자리가 유지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저희들도 직접 일자리 사업, 또 여기에 보면 이 예산에는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센터 운영이라든지, 또 박람회 행사, SOC 사업, 간접적인 일자리 사업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김진옥 위원 잘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일자리가 창출된 부분을 구분해서 기록을 해 달라는 말이거든요.
뭐냐고 하면, 11만 5,000개의 일자리에 대해서 1조2,000억원을 집행을 하게 되면 일자리 하나당 1,1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겁니다.
1,100만원이 실제로 그 일자리의 소득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지원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1,100만원이 만약에 하나의 일자리에 대한 소득이라고 보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거든요.
이게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볼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이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조금 전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작성을 해서 책상 위에 놔 드렸는데 혹시,
○김진옥 위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1페이지 부분이,
○김진옥 위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일자리가 만약에 이 예산을 통해서 창출되는 일자리라고 하면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1인당 얼마의 소득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내용도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내용을 전부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만들어낸 일자리에 대한 내용을 내놓아야 되지 조금 전 이야기하신 것처럼 SOC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뭉뚱그려서 내놓으면 실적을 부풀린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언론도 그렇고 9대 의회 때도 많이 나왔던 말씀이라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여전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 고용부에서 2011년도부터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했습니다.
공시제를 도입을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미리 공개를 하고, 고용률이라든지 목표치도 제시를 하고 보통 연말까지 일자리 공시제 관련 계획을 수립을 해서 외부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시를 함으로써 책임감을 투명하게 하고 책임감을 좀 더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어디까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범위 때문에 사실은 고용부하고도 고민이 많았고, 이전에 행안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했지만 실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디까지 일자리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SOC 부분까지 왜 들어가 있느냐, SOC는 사실은 일자리 금액은 절반 가까이 차지하지만 개수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SOC 사업을 처음에 넣을지 말지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도 공시제 평가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넣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도 SOC 사업이 재정이 투입이 되는데 일자리 부분에 하나도 카운팅이 안 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잖느냐는 뜻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숫자를 어떻게 포함시킬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고용유발계수라는 그 부분을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시 이것을 하면서 꼭 외부에서 볼 때는 매년 이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되느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창출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많이 안 쓰고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이렇게 해서 금액 얼마, 몇 개 사업, 일자리 개수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개별 대상자가 소득 수준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그 부분들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들은 청년 일자리 사업, 돌봄 서비스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여성 일자리 사업의 상당 부분이, 여성부라든지 고용부라든지 행안부나 중앙정부 내지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각 부처나 행정기관에서 금액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해당 직원들한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 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하더라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새로운 사업이 되면 그 다음 연도는 일차적으로 수치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게 지속돼 버리면, 그 다음연도에 가 버리면 그 수치는 그대로 유지되는 일자리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숫자 부분을 외부에다 부풀리는 문제라든지 이게 너무 과하게 잡는 게 아니냐는 비판 때문에 가능하면 신중하게 합니다만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지난해 일자리 공시제 포함된 사업을 여기에 다 정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고, 행정이라는 게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분들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내년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내용을 올리실 때는 큰 타이틀로 적어도 서너 가지 정도는 구분해서, SOC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정도라도 구분을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 2018 일본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게 11월 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닛산, 소프트뱅크, 라쿠텐, 일본 기업 한 112개 정도가 참가해서, 일본이 지금 호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로 취업자를 구하러 온 박람회입니다.
도에서 이런 박람회가 있으면 참석해서 취업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좋은 지적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도에서는 해외취업 인턴제도라든지, 또 해외취업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일본 관련해서 어학연수하고 그다음 취업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저도 관심을 가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건 바로 취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저는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7페이지, 아까 계속해서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현황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자리 개수가 어쨌든 목표가 12만6,452개, 실적이 9월 기준입니다만 11만5,599개인데요.
그런데 일자리 개수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업트랙이나 관련해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판단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지금 저희들이 대략 판단해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하고 임시 일자리가 한 45:55 정도로 비중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양질의 일자리가 45, 임시 일자리가 55, 그 정도 비중이 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공공근로 성격 같은 게 아니라 기업 유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트랙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진 양질의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45% 정도까지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양질의 일자리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요.
저희들이 공시제 할 때 낸 자료를 공부해서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박준호 위원 그래요.
저희가 보기에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많은 일자리들이, 가령 고용서비스 분야가 이번에 99.8%, 9월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일용직, 공공근로 성격에 가까운 일자리들이 아닐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그런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임시 일자리로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퍼센티지의 비율은 맞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서비스가 다 임시 일자리로 그렇게 분류되지는 않은 걸로,
○박준호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기업 유치나 우리 경남도에서 밀고 있는 기업트랙 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좀 더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직업훈련 해서 목표가 1,614개 일자리고요.
그리고 실적이 697개 해서 43.2%의 실적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 중의 하나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취업자들의 능력을 배양해서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17년도에는 499억원이고요, 올해 2018년도에는 147억원입니다.
그래서 352억원이나 감소했는데, 이런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은 좀 장려해야 되는 사업인데, 작년엔 제가 없었습니다만 2018년도의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점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이 사업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위원님 말씀처럼 직업훈련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좀...
내년도에는 직업훈련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충분히 요구하고 있고, 특히 산업의 흐름에 따라서 스마트팩토리라든지 스마트 관련 인력 양성 이런 쪽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것으로 취업자들의 취업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집중해야 이런 사업들이 양질의 일자리고, 장기적인 대책 방안이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박준호 위원 그리고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 우리 경남도가 스마트공장을 통해서 고용률도 높이고 제조업 혁신을 가져 오겠다 이렇게 트렌드로 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아예 일자리가, 일거리가 있어야 스마트공장을 하든 산단을 할 것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지적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통해서 고용률을 높여 나가고, 불량률을 낮춰가면서 발전시켜 나갈 방향이 있는데,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스마트산단, 스마트, 단순히 팩토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순 없고요.
고용률이 스마트 관련 산업, 사물인터넷이라든지 CCTV, 아니면 R&D사업이라든지, 4차산업으로 조금 범위를 넓히면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면 고용률이 충분히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한데요.
일자리 관련해서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도 그냥 단순히 자동화 시스템만이 스마트공장이다라고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스마트공장 관련해서도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기업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단순한 자동화로 보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관련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관련된 불량률을 낮춘다든지 그런 비용 절감을 통해서, 기존 현장 중심의 일자리를 사무실이라든지 고급 일자리로 전환하는 작업을 통해서 고용을 추가적으로 창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기업들이 아직도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이라 하면 단순히 자동화 시스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아직도 많고, 또 산업 설비나 시스템에 관련해서도 스마트화할 수 있고, 단순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동선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형태로 스마트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들을 공유해 가고 홍보해 갈 필요가 있다, 기업의 스마트공장 정책에 관련해서도 공통해서 이해도를 같이 높여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기업들과 같이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래융복합산업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공장이 언론에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기부하고 그다음 경남TP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설명회라든지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기업들도 스마트공장을 견학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게 스마트공장인지 정확히 알고 전환을 하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도에서도 중기부하고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급적이면 동료 위원들이 먼저 질의하신 부분 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과장님은 바뀌셨기 때문에, 지난 7월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조금 전에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이라는 용어, 그때도 창출이 아닌 걸 왜 창출이라는 말을 쓰시느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당시 아마 과장님이셨던, 지금 환경산림국장님이시죠, 잘 생각을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쓰십니다, 그렇죠?
아예 일자리창출과의 이름 자체를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일자리정책과로, 창출이라는 이름을 뺐습니다.
○김일수 위원 꼭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사람한테 굉장히 오해를 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대책 중에 쭉 보면 여성, 청년, 사회적 취약층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정책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장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40세 이상의 장년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은 전혀,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전체적인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청년 고용률 자체가 우리 경남이 많이 낮은 편에 속하고, 그다음 최근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되면서 4개 지역의 고용률 자체가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분화하는 부분들을, 대상으로는 청년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일자리사업 확대를 해 왔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세분화하는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중년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지사님 오시고 도정 4개년 계획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중장년희망센터라는 사업을 지역의 경총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모작지원센터 부분을 통해서 그런 신중년,
○김일수 위원 국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상황상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고,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김일수 위원 청년하고 노년 사이가 중장년이죠,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인구로 봐도 두 개 합한 게 비슷할 정도로 많이 될 것 같고, 실업률도 아마 거기가 가장 높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말씀을 드려도 전혀 세우지 않으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얼마 전에 아마 지사님하고 서부경남 군수님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군에는 40세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군 단위의 군수님들께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하는 사업에 지역 군 단위에는 나이를 49세로 늘려 달라 그런 부탁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사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이후부터는 꼭 중장년을 위한 시책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저희들 지금까지도 좀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가 보여주기식으로 하려면 청년을 챙기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아까 김진부 위원께서 시작하신 부분이긴 한데 저하고는 좀 다른 쪽에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김일수 위원 고용우수기업인증제 추진, 예산 관련해서 올해 예산현액이 5억6,800만원입니다,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5억6,800만원에 집행액이 908만원입니다,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김일수 위원 5억6,8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액이 908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받은 자료에 보면 붙임 1에 연도별 고용우수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성과,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른 곳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아까 일자리 창출하신 11만 몇 천개 중에 그 내용을 다 따져도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얻은 것에 비해서 여기는 좀 효과가 좋습니다.
올해 900만원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359명이 취업을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김일수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고용우수기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용을 늘려온 기업들에게 더 잘 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인증을 해 주고,
○김일수 위원 그런 제도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김일수 위원 그런 제도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 제도를 앞으로 적극 권장을 하신다든지 어떻게 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것은 작년에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고 일자리사업을 늘려서 이월되는 예산이,
○김일수 위원 과장님, 섣부르게 대답하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고 하십시오.
그러면 오전에 감사 요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이월사업 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일자리창출과 제일 위에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에 있죠, 작년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4억5,000만원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4억5,000만원.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이게 좀 걸리겠죠.
사용하시고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1억3,500만원,
○김일수 위원 1억3,500만원 정도가 2018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명시이월해서,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2017년도에 4억5,000만원이 넘어와서 지금 3억1,400만원 집행을 하고 남은 게 1억3,500만원 남았다,
○김일수 위원 2017년 예산이 1억3,000만원 남은 겁니까, 현재?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2017년 예산 1억3,000만원이 남은 것도 다 안 쓰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불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서 2018년도에 또 예산을 잡으셨고, 그렇죠?
2019년에 예산 잡으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김일수 위원 얼마 잡으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3억원 요구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3억100만원인가 요구하셨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김일수 위원 3억1,000만원인가, 3억100만원인가 이렇게 계속 불용액을 만들어가면서 이월금도 쓰지 못하면서 예산을 계속 잡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100% 찍고,
○김일수 위원 그리고 보태자면 사업이 효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생기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연말에 서둘러서 추가 인증을 열 곳에 공모했는데 지금 아홉 곳이 선정이 돼서,
○김일수 위원 그렇게 급하게 돈을 쓰기 위해서 뭘 한다는 게 요즘 시대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해가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의 얼마를 쓰신 겁니까?
전체 예산의 10%도 안 쓰셨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미리 못 챙기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효과가 있는 정책을 미리미리 많은 업체들한테 홍보를 해서 인증을 받게 해서 거기 있는 예산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 취업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놔두고 계시면서, 지금도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그에 말씀을 덧붙이면 올해 사업은 19개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이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집행이 되면 이 집행률은 대폭 올라갈 겁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결산하실 때는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이라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사실은 과별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개국의 감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경제통상국만 집행이 얼마 안 된 예산이 일률적으로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가 그냥 우리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운영하시는 운영경비가 60%, 70% 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고용촉진 기반조성 운영경비 58.7%, 실업 해소 71.4%, 공공일자리 운영경비 56.9%, 이런 식입니다.
또 일자리 개선 운영경비 25%, 그다음 기업지원과의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통합지원센터 운영경비 64%, 이런 식이에요.
창업 발굴 59%, 행정도 마찬가지, 그리고 경제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정책과도 보시면 운영경비가 소비자정책 51%, 이런 식이에요.
5개 과가 다 그렇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사업 부분이 아니라서 운영경비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김일수 위원 상식적으로 올해가 3/4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셨으니까.
1/3, 25%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최소한 75% 이상은 지출이 되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경제통상국 전체 운영경비 지출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산을 잡을 때 운영경비를 너무 많이 잡으신 게 아닌지,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이 부분은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이 안 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과별로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꼭 확인을 해서, 이미 예산을 상정하셨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꼭 올해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수정을 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75페이지 보면 2018년도 각종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사항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록을 안 한 부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특별히 진상 보고해야 될 안건이 없어서 해당 없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2018년 9월 27일 경남신문 사설에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전환 시급하다.’는 내용도 사설로 지면에 나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부분은 충분히 기록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아까 김진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 및 사업비 증감현황에도 추경 때 606억원이라는 금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해당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추경을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부분도 아실 테고, 그 부분도 수록을 안 했을 뿐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죄송합니다.
자료요구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추경 부분이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빠트린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료요구 93페이지, 94페이지,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트랙, 하이트랙에 2013년부터 기업트랙이 되었고, 하이트랙은 2015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기업트랙은 146개 기업에 1,017명, 하이트랙은 127개 기업에 427명이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재직률이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10명을 보냈을 때 거기에 따른 퇴직률이나 이런 게 데이터,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한 자료는 없는데요.
대개 기업트랙은 영구 일자리로 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는데, 여기 하이트랙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매스컴에 보니까 지난달 4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내 15개 중소기업과 11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참여해 경남하이트랙 협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셨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이상열 위원 거기에 보면 경남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이 64.6%, 전국 평균 48%를 상회하고 전국 2위 유지한다고 해서 성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고 고무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막대한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투여하지만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2/4분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 3/4분기에 전국 평균보다는 좀 높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전국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데, 우리 경남은 8.1%이고 전국은 8.8%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까지도 좀 미진한 상태로 있네요.
본 위원은 기업 하이트랙에서 일자리 창출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사실 기업맞춤형으로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취업을 시켰는데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군 복무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분들이 군 복무한 뒤에 다시 또 그 자리에 와서 일하는 비율이 아주 낮고, 그 업무의 연속성이 위원님 지적처럼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근무하지 못하는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권침해가 고등학교 학업을 다 하지 못한 학생들이고, 본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다소 있다는 부분이고, 현장감사를 갔을 때 모 중소기업에서 하는 이야기가 신규 고용창출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기존에 있는, 동등의 나이의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고, 여하튼 사후관리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 기업트랙, 하이트랙 부분 자체도 도에서 관여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 고등학생들은 교육청에서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후적인 부분들이 교육청과 연계를 잘해서 인권이라든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하여튼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특별고용 지원 업종 있지요.
이게 연장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의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언제쯤 결정이 날 겁니까?
국장님 답변,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선업 특별업종 그 부분하고 희망센터 부분이 올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그 부분 최소한 내년 1년 정도는 더 연장되어야 된다는 건의도 계속 드렸고, 지난주에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하고 저희들 간담회 할 때에도 이 부분을 건의 드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상임위라든지 예산심의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서면질의라든지, 구두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언제까지 6개월 연장할지, 안 그러면 1년 연장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끝까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조선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실직자라든지 또는 실업률은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꼭 연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 전체적으로 오늘 일자리에 대한 부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자리가 실업자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정말로 단기성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나름대로, 올해입니까?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투자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50조원 정도 투자를 했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단기성이다 보니까 오히려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전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부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까, 경남도는?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지금 일자리 예산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부분이 일단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 부분은 올해 추경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439억원 정도...
○강근식 위원 전체 예산이 439억원, 2018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지방비하고 합해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그렇고요.
그다음 아까 임시 일자리 논란은 있습니다만 지금 위기지역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희망근로사업이 추경 때에도 하고 목적 예비비 사업도 해서 11월부터 1월까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211억원이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는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경남에 4개 지역으로 오리라 저희들 예상하고 있고요, 예결위에 반영된다면.
그 외에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아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1월, 12월을 지나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될지 확정이 될 건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직접 일자리 창출이 어떤 겁니까?
직접 일자리 표현할 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직접 일자리.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직접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말씀드린 돌봄 서비스나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일자리가 바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을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희망근로도 마찬가지이고 동일합니다.
○강근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 올해 목표가 82개 사업 중에 고용인력 6만2,436명으로 잡아놓았는데, 어느 정도 목표에 가깝게 되었습니까, 직접 일자리?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직접 일자리 부분은 당초 인력이 배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3분기 보더라도 97%,
○강근식 위원 97%?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이 부분은 큰 변수 없으면 연말까지 거의 계획된 대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에서 중간에 퇴사한다든지, 그만두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일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큰 부분은 아닙니다.
○강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97% 정도 진행이 되었고, 이번에 희망근로 추가로 모집했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강근식 위원 왜, 이번에 늦게 추가로 모집을 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는 창출해야 되는데 두 달 동안 예산을 쓰자니 굉장히 어렵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조금 전에 그 말씀 잠시 드렸는데, 희망근로사업이 지난번에 정부 추경에서 일자리 대책에, 그리고 고용위기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포함해서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얼마 전 10월에 시·군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통영, 거제 실업률이 전국 1~2위 수준이고, 고용률은 전국 하위 수준이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목적 예비비를 풀어서 추가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4개 시·군이 위기지역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기재부에서 확정해 준 부분들이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정도, 물론 11월은 모집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2개월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게 통영하고 거제는 사실 인력이 적습니다.
시·군에서 수요 제출도 조금 적게 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내년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아마 말씀드린 대로 100억원 정도가 4개 시·군에 최종 확정된다면 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4개 시·군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 부분도 4개 시·군에 사전 준비를 거쳐서 충분히 준비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그것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사업비가 사장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수한 우리 도비를 가지고,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매칭한 사업 말고 그냥 우리 경남도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트랙사업이 도비 사업이고, 드림카드 사업 내년도 사업을 구상,
○강근식 위원 내년도 사업이고 그것은?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강근식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하는 예산이, 경남도가,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도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근식 위원 예, 도비.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일자리창출과에만 400억원 도비,
○강근식 위원 400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중앙으로부터 예산은 많이 따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중간 수준 정도,
○강근식 위원 중간 수준, 경남도가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요 근래 들어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도도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경남도가 바깥에 나가면 도민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일할 데 없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그래서 올 추경에 본예산 정도 일자리 예산을 많이 대폭 증액을 했었습니다.
○강근식 위원 대폭 증액했고, 문제는 경제환경위원회가 하여튼 경남의 경제에 대한 부분을 도지사의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합니다, 도민들이 나가면.
어떻게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솔직한 이야기로?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강근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바로 잡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2018년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 현황 관련해서 발언을 하면서 아까 고용서비스 집행률이 99.8%이고 토털 비율이 21%인데, 그래서 21% 가량이 마치 이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발언된 것 같아서 그것을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어차피 경남의 현실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 들어서 일자리 관련해서 정책회의라든지, 도에서 주관하는 일자리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새 지사님 취임하시고 경제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일자리와 전반적인 경제 혁신을 위해서 거의 매월 회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일자리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안을 잡아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지금 국정과제도 마찬가지이고 도정과제도 마찬가지이고 일자리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회의는 많이 하는데, 특정하게 오늘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순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연적은 없다 이 말씀이죠?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역의 고용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되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전후로 해서 유관기관들과 몇 차례 회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권한대행 시절입니다만 매주 목요일마다 산업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가지고 고용률이라든지 고용위기지역에 조선업 관련 부분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매주 점검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위원회는 아까 과장 말씀대로 지금 구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일자리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자리TF 회의라든지, 그 부분도 부지사님께서 주재를 하셨고요.
그리고 시·군하고도 그렇고 중앙부처하고도 수시로 영상이나 직접 참석해서 일자리 관련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려고 합니다만 그전에 그런 회의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갑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노력하신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알겠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는 곱절로 많은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여기 보면 2018년도 3분기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이 자료가 조금 전에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1조2,754억원 정도 집행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위원장 김성갑 여기 내용을 보면 일자리 분류를 보면 임시직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형태별로 했을 때 임시냐 상용이냐 했을 때 55%가 된다고,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희망근로사업비가 얼마 전에도 내려왔고 지속적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내려왔는데, 희망근로사업에 아니면 공공일자리근로사업에 참여하려면 참여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일단 희망근로사업은 위기지역에 실직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참여조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세부적인 조건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소득을 기준할 때 1인인 경우에 중위소득 100%, 2인인 경우에 중위소득 60%에 해당되고,
○위원장 김성갑 좋습니다.
일반 실직자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물론 실직자들이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정규직이나 아니면 한 직종에 조선산업만 예를 들어보면 오랫동안 근속을 하였다면 기본적인 재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이 실직을 해 가지고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분들이 희망근로사업이나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수는 그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는 상황이 계속,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일반 실직자는,
○위원장 김성갑 실직자라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에 다 참여할 수 없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희망근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위원장님, 실직자 범위 부분은 2015년 1월부터 공고일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들로 희망근로나 이런 부분들은 확대가, 요건이 풀려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사업의 형태가 여러 가지잖아요.
희망근로도 있고 공공일자리도 있고,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공공일자리사업은 도내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연간 1,000명 정도 하는 부분인데, 위기지역은 4개 시·군만 집중해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건도 완화시키고, 재산도 마찬가지이고, 완화시켜 달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참여를 하고 싶어도 개인 실직자들의 재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성갑 그것 때문에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게 태반이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추가로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군을 통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위원장 김성갑 파악을 해서,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내년도 사업에는 그 부분 다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도를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고 완화를 시킬 수 있으면 완화를 시키고 개선을 해 주십사 해서, 실질적으로 실직자들이 그런 사업에 참여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성갑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삼성중공업에서 협력사 채용박람회 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거제시청에서 했어요.
거제시 거리에도 붙어 있어요.
삼성중공업 협력사 채용박람회라 해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것을 모르시고 계시네요, 과장께서?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전에 드렸던 말씀과 연계를 시키는 이유는 원 기술을 가지고 있던 숙련자들, 그러니까 조선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어떤 일이든, 공공이든, 희망근로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만 있다면 거제나 통영, 고성에 계속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생계유지를 하면서.
조선산업이 호황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위원회에서도 삼성중공업을 방문했을 때 그런 숙련자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그때 과장님 같이 안 갔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갔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갔었죠, 그때 그런 말씀 들으셨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예.
○위원장 김성갑 그게 뭘 반증하느냐 하면 내년부터 조선경기가 어느 정도 호황기는 아니지만 조금 회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을 못 구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 일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산도 고용위기지역에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배분이 되고 집행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제가 볼 때에는 쓰이지 않았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산업부에 예산 지원 받고 우리 도 자체적인 부분으로 조선업 재취업 사업도 별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핵심 인력 재취업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핵심 인력을 지역에 붙잡아 두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삼성이나 도내 조선소에서 채용을 좀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삼성이나 일부 조선소에서 기존에 조선 분야에 근무하던 실직자나 퇴직자에게 내년에 충원을 확대할 거니까 다시 와서 일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기피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 4~5년 있다가 조선산업 자체가, 그런 부분들 문제도 있다고 해서 지금 미래산업국의 조선산업 담당에서 그것 관련한 실태조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국장님, 그것은 아주 위험한 발언 같은데요.
왜냐하면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이고 성동조선 해고자들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일감이 없어서 일을 못하더라도 무급휴직이라도 자기네들은 할 용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는 인력 구조조정 자구안이죠, 채권단과의 자구안 이행 때문에 지금 정규직은 아직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한쪽에서는 비정규직을 양상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규직이, 전에 성동조선 조합원들의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그분들이 정부나 국가나 도에서 일자리사업을 권장하고 양성을 시켜서 그분들이 나중에 일감이 확보됐을 때 재취업을... 재취업이라고 하기는 그러네요, 복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그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위원장 김성갑 지금 기업에서 하고 있는 논리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만스러워요.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 양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역의 일들이, 조선 분야 일자리 수급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현장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이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한 자료에도 나온 거 보면 돌봄사업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공근로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돌봄 기본 사업,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이런 거 예전부터 다 하고 있던 사업들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사업 전체적인 현황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김성갑 현황을 제출한 것이지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성갑 잠깐만요.
어차피 저도 기초에서 계속 일을 해 왔었어요, 연속성 있게.
저런 사업들이 지역에서도, 기초에서도 계속적으로 연속사업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자리가 몇 개 더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일자리공시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분류를 직접 일자리라든지 능력개발훈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오해가 없었을 건데, 이게 전체 마치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전달돼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남도만의, 도정과제도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뭔지, 사실은 행정이 그것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공공일자리 확보하는 것 말고는.
다만 기업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사회적 기업, 마을협동조합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확대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남도가!
아까 청년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말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과거에서 관례적으로 해 오던 그런 행정에서 좀 탈피를 해서 조금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중장년층 일자리도 많은데 저는 한번 제안을 드린다면, 귀농·귀촌도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금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 일자리도 문제지만 장년 일자리도 사실 지금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여러 가지 경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서 귀농·귀촌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도, 그게 꼭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보면 일자리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귀농·귀촌을 통한 중장년 일자리 대책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재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오전에 정회도 했고 일자리 부서에 저희들이 장시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기업지원과 쪽에서도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고민도 좀 해야 될 건데, 제가 첫 번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경상남도기업통합지원센터에 이번에 기업 애로 처리가 329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아마 제일 문제되는 게 자금 부분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장기동반 운영 여기에서 92건의 기업 애로 처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상남도기업통합지원센터 예산 3,3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애로사항이 뭐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제가 매월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현장에 나갑니다.
도내에 관련되는 기관들과 같이 나가면 제일 먼저 자금이 부족하다, 담보 없이 돈을 빌려달라, 그다음에 제품 판로가 없다, 자기 회사 제품을 사달라, 그다음에 요즘에 최저임금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경상남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도 차원에서 해결된 게 좋은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에 지사님께서 들어오고 나서 1,000억원 정도 확대를 하고, 또 금액 부분도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경영자금은 10억원 확대를 하고 시설자금은 20억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늘리고 내년도에는 7,000억원으로 확대를 하고, 자금 부분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저희들이 경제환경위원회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원스톱에 대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쪽에 모아서... 지금 보시면 기업지원과 있지만 다른 비슷한 센터가 하나 있죠?
이쪽 부서는 지역공동체과 같은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이 부서는 아니더라도 여기에도 보면 위탁을 해서 한 3억원 정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지원센터 부분을, 사무실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사무실에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원스톱으로써, 어차피 두 개 다 보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도 조례에 의해서 기업을 위한 부분도 있고, 오늘 계속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자리 창출 부분이거든요.
도지사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한 게 위원회부터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센터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설립할 수밖에 없다면 분산시킬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집적을 시켜서, 어디 지역 어디 사무실에다가.
서로 빨리 빨리 융합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 한번쯤 고민해야 안 됩니까,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 오던 부분이고 한곳에 집중... 소위 말해서 원루프라 해서 한 건물에 다 들어있다고 해서 원스톱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가능하면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 애로가 들어오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좀 해 주려고, 아까 현장기동반 자료도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갈 때 사전에 농공단지라든지 조금 어려운 산업단지 위주로 저희들이 갑니다만 가기 전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는 부분에 해당되는, 중기부도 그렇고 어떤 데는 외국인 인력 할당 문제도 있고요.
저희들이 관련된 기관하고 같이 현장을 같이 나갑니다.
우리 도만 나가는 게 아니고 중기부도 그렇고, 자금 부분이면 때로는 기보나 신보나 이런 데서 나갈 수도 있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애로가 접수되고 하면 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서 유관기관들과 협의해서, 단순히 이첩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 부분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중간 지원 조직 이런 부분도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통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지난번에도 얼핏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경제진흥원 설립 관련 용역 타당성 조사 예산을 내년도에 올려놨는데, 다른 시·도에는 보면 경제진흥원이나 그런 부분들 안에 일자리센터라든지 기업애로센터라든지 일자리 관련이나 중소기업 지원 관련 이런 센터들이 그 서버 센터 하위 센터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경제진흥원 부분에 타당성 조사 부분을 하게 된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제가 경상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이유가, 일자리 부분도 있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업 부분에서 제일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애로사항을 일단 1차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만 양질의 고용도 할 수 있고 청년 고용도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임시 일자리가 60%이고 상용 일자리가 40% 되는데 40% 되는 이 상용 일자리 수를 올리려고 하면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기업통합지원센터에 보면 지방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기업지원이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도 기업지원과 공무원 분들이 3명 있고, 경남은행도 한 분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른 센터들과... 통합의 개념이 아니고 한 사무실에서 빨리빨리 서로 간에 원스톱 할 수 있도록 하면 일자리 창출도 더 늘어날 것이고 기업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업통합지원센터에 내년 되면 아마 도지사가 이야기하는 스마트공장 관련된 부분들 엄청나게 문의할 겁니다.
또 문의할 수밖에 없어요.
전화를 하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지원센터 인력들도 전문적인 상담... 천명을 가지고 센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과장님, 사실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게 기업통합지원센터입니다.
존경하는 원성일 위원님께서 장시간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경제진흥원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박준호 위원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용역하고 있는 단계에서부터 경제진흥원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실은 오늘 과장님께 대표번호가 뭔지를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사실상 통합지원센터 생길 때부터 통합번호를 해 왔는데 그 번호가 어려워서 그런지 잘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렇습니다.
지원센터가 2013년 5월에 만들어져서 대표번호는 1899-1745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미래산업국에도 같은 말씀 계속 드리고, 업무보고 할 때도 같은 말씀을 수차례 드린 게, 원스톱으로 통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 관련 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경제진흥원으로 함께 들어와야 될 테고.
그래서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스마트공장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어디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9년도에는 대표번호를 좀 홍보해서, 또 홈페이지도 공격적으로 새롭게 다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도에 스마트공장,
○박준호 위원 전담기구가 생기죠.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전담창구는 TP로 해서 대표번호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TP로 정리가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그래서 스마트공장에 관련된 모든 문의는 TP로 문의를 하면 모든 것을 TP에서 지원정책이든 뭐든 다 안내해 드리고,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대표번호가 1811에 빨리 구축한다는 뜻에서 8297로 해서 경남도하고 중기청하고 TP에 전담창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언제 만들어졌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벌써 2~3주,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렇습니까, 좋네요.
저희한테도 홍보를 좀...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미래산업국에서 홍보를 해서 기업인들이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라든지 아까 스마트공장 기업설명회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업까지 포함해서 일원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좋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박준호 위원 좋습니다.
저희한테도 홍보를 좀 해 주시지!
‘1811-8297’ 좋네요.
그러면 기업통합지원센터 일 분야가 조금 세분화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그렇게 해도 기업에 관련되는 것은 그쪽에 문의를 안 하고 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김에 TP부터 시작해서 기업통합지원센터,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이런 것을 통틀어서 그런 판촉물을 만드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이나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하나로 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현장기동반이 가게 되면 이런 안내 말씀을 다 드립니다.
○박준호 위원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페이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강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어떤가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글로벌 강소기업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정부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모집할 때는 지난 연도에 수출액이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준호 위원 아시다시피 김해만 해도... 김해 중소기업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박준호 위원 몇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몰라서... 한 5,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몇 개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5,000개.
○박준호 위원 그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7,000개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할 때 김해는 7,000여개 중소기업... 아! 중소기업의 보고라고만 말씀드렸군요.
중소기업이 많은 김해에 강소기업이 많이 육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내에 그동안 어떤 기업들이 지원을 좀 받았고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이것은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지정이 되면 지금까지는,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그때 5개사, 6개사, 2016년도는 6개가 지정되고 2017년도는 8개가 지정됐습니다.
해마다 정부에서 210개 정도 내외를 지정하는데 올해는 17개 업체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경남중기청하고 우리 도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어쨌든 강소기업 육성이 앞으로는 중소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기업구조가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또 지원을 기대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데 약간만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도내에 중소기업 업체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중소 상공인까지 합하면,
○김진옥 위원 아니요, 소상공인은 말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그것 빼고는...
○김진옥 위원 우리 과에서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해서 정책을 펼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은 나중에 파악되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기업 현장의 애로, 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장 중심 원스톱 이것 운영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김진옥 위원 여기는 기업체에서 직접 도로 민원을, 연락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기업체로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여러 가지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 지자체뿐만 아니고 각 공단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 공단의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체 이런 데를 전부 다, 기업 관련되는 그런 기관의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면, 중소기업들의 애로나 불편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모니터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관련되는,
○김진옥 위원 제가 처음에 중소기업 업체 숫자를 물어본 건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없으시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김진옥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3년, 5년에 한 번이라도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센터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불편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표출 안 하시는 분도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 구체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경쟁력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중소기업을 더욱더 육성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힘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연명하거나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 현장 애로사항이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금 부분,
○김진옥 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핵심은 잘나가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정말 열악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는지, 어디에 방점을 두는지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두 가지 다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두 가지 다 하고 계시죠?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
○김진옥 위원 결국에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방점이 어디에 찍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생력 있는 기업 역량 강화하는 데 290억원 정도, 예산 보면 경남 우수중소기업 육성해서 290억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로 해서 한 70억원 정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열악한 기업을 지원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수 중소기업 육성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걸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시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김진옥 위원 여기 아까 말씀드린 290억원 지원하는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 보면 역량 강화에 52억원 정도, 그다음에 기업 환경개선으로 237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환경개선 중에서도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이자차액보전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당초 예산 설정한 것에서?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5,500억원 자금 중에서 지금 5,300억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산은 우리가 올해 226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170억원이 집행됐습니다마는 그것은 8월까지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하면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김진옥 위원 당초에는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5억원, 그다음에 시설설비자금으로 1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경영안정자금이 10억원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시설설비자금이 20억원으로 늘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김진옥 위원 왜 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현장기동반이라든지 모니터링반을 통해서 자금이 모자란다,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김진옥 위원 그러면 당초에 수요조사가 조금 미스가 생긴 게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그런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씩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이차보전이 기업당 한도가 커져버리면, 결국 동일한 업체의 숫자를 유지하려면 예산 자체가 커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이전에 경영안정자금이든 설비자금이든 한도가 5억원, 12억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한도를 그렇게 유지해 왔던 이유는 가능하면 많은 기업들에게 이차보전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사님 오셔서 전체적인 중소기업 육성 자금 규모를 키워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에서 그런 수요들을 수용을 해서 한도나 그런 부분들도 조금 확대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한도가 늘어났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집행 금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금액을 올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다른 정책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수요가 늘어나서 올리셨다는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한도 부분이 모든 기업이 그 한도까지 쓰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는 상당 부분 한도보다는 낮은 금액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도 자체를 높여달라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기업들의 현장수요를 감안해서 그 부분을 조금 높여놓은 것이지,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대한도를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늘렸다는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제일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당초 수요가 잘못되어서 연말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한도를 올렸다고 하면 이것이 골고루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도가 올라간 것이라고 하면 조금 더 면밀하게 수요 조사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약간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차보전 지원 내용에 보면 경영안정자금이 업체 수도 870개, 금액도 2,934억원, 시설설비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차보전 금액은 경영안정자금이 56억원, 시설설비자금이 94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시설설비자금은 5년간 이자를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은 3년이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차보전 퍼센티지가 지금보다 한 1% 정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그때 높았던 이자를 지금 보전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총량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금 지원 금액이 많으면 이자도 많은 게 당연한데, 금액은 경영안정자금이 훨씬 큰데, 이자보전 금액은 경영안정자금이 적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그러니까 시설자금은 5년간 하기 때문에 5년간 축적된 누계금액은 많다는 말씀입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요.
당해 연도,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당해만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이 이차보전 금액은 여기 지금 자금 지원 금액의 5년치에 대한 것이고, 경영안정자금은 3년치에 대한 것이란 말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전체 지원 기간에 대한 이자금의 총액을 지금 지급을 하신 것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상생 협력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근로자 및 노동단체 지원해서 5개 사업 3억1,400만원이 있고, 여기 내용 보니까 노조 간부들 해외연수 보내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선진 노사문화를 연수를 해서 좀 더 나은,
○김진옥 위원 그것을 도에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 기업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기업에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해 줬습니다.
○김진옥 위원 저는 이게 당장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자꾸 여쭤봅니다.
도에서 꼭 지원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
○김진옥 위원 노조 지원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재정을 지출해서 재정 지출 사업을 할 때는 시장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우리 부서에서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주셔야지, 제가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부서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
○김진옥 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113페이지, 전 위원에 이어 중소기업 육성 정책자금 지원현황에 우리가 이차보전은 당해 연도에 지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월 말까지,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이차보전 외에 여기에 관한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하죠?
중소기업 육성 정책자금 지원현황 부분에서 이차보전 외에.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자금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이상열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자금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정책자금 이것 이차보전하는 게,
○이상열 위원 그냥 은행에 공문 내서 은행에서 알아서 해라?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이라든지 또 대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각 은행별로 시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면 심사를 합니다.
심사는 주로 신보재단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 직접 했는데 신보재단에서 그렇게 하고, 또 그 현황을 우리가 통보받으면 자금의 균형이 각 은행마다 안 맞을 때는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혹시 지원자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도내에 중소기업, 주로 제조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업체로써 공장등록 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이상열 위원 예.
그러면 도내에 중소기업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1,216개 정도가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이 자금은 소진이 두 번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연말까지 갑니까?
자금이 소진,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시설은 지금 다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고, 경영만 96% 정도,
○이상열 위원 보통 보면 정책자금이라는 부분들을 중소기업에서 존재조차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홍보는 중소기업,
○이상열 위원 저희들 현장에 가서 한번 이것을 이야기를 하니, 이런 중소기업 정책 부분 자체가 자금을 대출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이상열 위원 그래서 홍보를 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중소 관련되는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장기동반이라든지, 자금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문의가 오는 이런 것 전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 자금 부분에서 중첩이, 중복이 일어나는 경우도 파악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어디,
○이상열 위원 다른 부분하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신보에서 심사를 할 때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그것은 각 은행별로,
○이상열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부분에서 지원자격에 서비스업이라든지, 문화 관련 이런 서비스업 쪽에 있는 부분들도 대출이 되는 것입니까?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제조업 관련 서비스,
○이상열 위원 제조업이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이상열 위원 혹시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하튼 지금 기업이 낮은 금리하고 이런 장기적인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절차, 조건 이런 부분들은 타 은행보다는 좀 더 까다롭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이것은 은행에서 사실상 심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까다롭지는 않은,
○이상열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오히려 이차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열 위원 여하튼 지금 홍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들, 또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문화 관련 쪽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확대, 제조업뿐만 아니고 다들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자금 수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죠.
금방 이상열 위원님께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외에도 확대를, 기타 업종에도 확대할 것이냐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겠다 했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한옥문 위원 검토 가능한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지금 문화 관련해서 다 업종을 넓힐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한옥문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소기업들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있고, 경남신보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다 혜택이 되는 업종이 있는데 그렇게 유도를,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자! 어쨌든 우리 도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는 정말 어려운 점도 있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도내 기업 관련, 기업 지원의 업무 책임자로서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 제조업체, 기업의 가장 어려운 점, 애로점은 뭐라고 판단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사실상 우리 도는 대기업 중심의 기계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가, 협력업체가 주로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흔들리면 같이 중소기업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데 큰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업종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옥문 위원 대기업 위주의 섹터는 실제로 조선해양을 중심으로 한 거제, 통영, 고성 쪽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창원에 일부 있습니다만 울산 현대처럼 그렇게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많이 포진된 데도 없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자동차도 있고 다른 기계산업,
○한옥문 위원 중소기업 시설자금, 경영자금 이차보전 관계를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요.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에서는 자꾸 변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계속 오르는 추세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한옥문 위원 이것 탄력적으로, 이 사업 금액이 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2%입니까?
몇 % 보전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지금 일반적인 기업은 1.5%를 해 주고, 특별우대 기업은 2%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 때 우리가 1.5%까지 이렇게 했는데, 향후에 한국은행에서 아마 연말 되면 또 이렇게,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몇 %인지 압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준금리가.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지금 1.25?
기준금리 말씀하십니까?
○한옥문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1.25%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1.25%는 미국의 금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1.75?
1.50%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1.5% 확실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한옥문 위원 뒤에 계장님들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우리가 미국보다 0.25% 낮은 것으로 그렇게,
○한옥문 위원 0.25%밖에 차이 안 나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죄송합니다.
0.5%,
○한옥문 위원 지금은 기준금리가 미국하고 한 0.5, 0.75 차이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은 한은에서 무조건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준금리, 이차보전 차액 비율도 어떻게 합니까?
고정됩니까?
픽스(fix), 탄력적으로 운영을, 상향 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금리에 따라서 그것은 상향할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까지는 지금보다 한 1% 더 많게 이차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 1% 낮게 했고, 또 내년이나 후내년에 봐서 계속적으로 이자가 오르면 그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봐서 조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매뉴얼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게 또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기금 운용을 또 하려면 그 금액이라는 게, 그때 당시 이자를 보전해 주다 보면 지금 업체도 줄어들 수밖에, 금액이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몇 % 증일 때 우리 금리 기준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런 매뉴얼을 정해 놓고 해야죠.
그래야 예상되는 정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그때 내려주고, 또 올라간다 해서 올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 시대의 행정에는 맞지 않다.
이것은 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기준금리가 1% 오를 때는 이차보전을 어떻게 해 준다든지, 2% 올라갈 때 얼마 해 준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기업에서도 우리가 이 정도, 어느 정도의 이차보전에 해당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그것에 따라서 예산 편성도 될 것 아닙니까?
기금 운용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짜보십시오.
계획은 없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차보전 부분이 연동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운영을 하는 데 지금 기금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이차보전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한옥문 위원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차보전이 늘어나면 결국은 전체적인 당초예산안이나, 어쨌든 예산에서 반영해야 될 사업비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원칙적으로는 그런 말씀이 맞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기금이나 이런 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재정 부분하고 바로 직결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서고 또 그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님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한옥문 위원 내년의 경기 불확실성은 더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한옥문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이 거의 마무리가 아마 부서에서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일자리창출과에 제가 잠깐 빠져서 내용을 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겠지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가줘야 되는 것이고, 어떤 기준치, 목표 달성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그런 사업들을 덧붙여서 성과 위주의 그런 정책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도 실제적으로, 내년이 아마 산업화 이후에 가장 어려운 해가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에 따뜻한 손길이 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정책을, 지금 예산에 보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차보전 비용이 거의 부서의 한 3분의 2 가까이 됩니다.
그 외에도 정책들을 발굴해서 기업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하나 확인 차 질의를 드리고 다른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지금 비정규직, 가입이 가능합니다.
○김일수 위원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김일수 위원 사무위임, 위탁한 내용에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분들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대상자들도?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비정규직 말씀,
○김일수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김일수 위원 지금 이렇게 여기 노동조합에서 자기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런 센터 운영을 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효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김일수 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자기들이 노동활동을 하다 보니까, 노조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또 비정규직의 편에 서서 안내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정규직 조합원이 하십니까, 비정규직 조합원이 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조합원들이 아니고 상담원이 따로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상담원이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센터마다 상담원이,
○김일수 위원 상담원은 어디서, 파견 나갑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아니, 자체적으로 고용을 해서 상담원이,
○김일수 위원 상담원을 별도 고용을 해서?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김일수 위원 몇 명이나 고용을 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한 센터에 1명 아니면 2명 정도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한 센터에 한 분 정도가 있는데 노동 상담건수가 716건, 홍보 193건, 이것이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7개 센터,
○김일수 위원 아! 7개네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7개 센터에 1억원 정도, 3개 센터에 1억원 정도 주시면 인건비 빼고 나면 활동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아니, 3개 센터에 2억5,000만원입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한국노총 센터 3개인데 1억원, 민주노총 3개인데 1억원, 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 1개인데 5,000만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2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7개 센터에 2억5,000만원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분들 상담사 인건비 드리고 나면,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김일수 위원 무엇으로 그러면 이런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대부분이 인건비를 제하고 나서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전화번호를 주로 홍보를 해서 상담을 하고 노무사라든지 관련 기관에 안내를 해 주고,
○김일수 위원 아, 전화상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전화로 합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거나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현재 이런 노동조합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다, 효과적인 것 같다 그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요구자료 106페이지에 보면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2018년 22개 창업팀이 창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간단한 것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39세 이하 청년과 40세 이상 고경력, 10년 이상 숙련된 고경력 퇴직자인 중장년이 공동으로 기업 설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김일수 위원 공동으로 기업 설립한 지 3년 이내 창업 초기 기업인데, 가지고 온 이 자료의 내용을 보면 대표가 1명씩입니다.
22개 기업에 똑같이 대표가 1명이에요.
공동으로 창업한 경우에 지원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대표가 1명일 수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팀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김일수 위원 무슨 팀을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그러니까 중장년의 경험과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종합하기 위해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요청을 할 때 팀 현황이 아니고 관련 자료를 같이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업자가 아니면, 공동대표가 아니면 같이 하신 분은 누구다 이 정도는 자료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팀원을, 제가 자료를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대표자만 제출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특성이 있는데 일반 자료처럼 이렇게 주시면,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2017년, 2018년 해서 52억원 갔어요.
52억원이 갔는데 2년 동안 한 일이 창업팀 22개 선정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아니, 2017년도 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여기 현황에 안 넣어놨습니까, 자료에?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자료는 2018년도,
○김일수 위원 아니, 2017년도 자료는 왜 안 넣어놓으셨어요?
이렇게 오해를 받으시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제출하겠습니다.
2017년도 20팀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2017년도에는 31억원을 가지고 20팀을 했고, 2018년도에는 21억원을 가지고 22팀을 했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2017년도 20팀은 현재 어떤 결과가 나왔겠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창업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창업을 하고 이 자금을 이용해서 개발하고 해서 그게 시장에 유통이 된다든가 그런 어떤 결과치가 나왔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2018년도 것은 놔두더라도 2017년도 20개 팀에 대한 결과 자료, 현재 하고 있는 자료 있잖아요?
그것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봤을 때 이해가 가기 힘든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수치나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0을 하나 빼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거나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김일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금방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한옥문 위원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지원 사업,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한옥문 위원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이나 경력을 가진 숙련인력이랑 청년 아이디어를 매칭해서 세대융합형이라고 해서 합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고, 이게 전국에서 일곱 군데인가 해서 동남권에서는 1개가 영산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21억원 지원되고 도비 2억 얼마밖에 안 가는 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했고 3년간 가는 것이고, 3년 뒤 재위탁 하는 것이고, 재공모 하는 것이고,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설명을 하시면 될 것을 왜 업무를,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아니, 팀원을 대표자만 제출했기 때문에 팀원까지,
○한옥문 위원 대표는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2명 이렇게 하더라도.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1명 되어 있는데 위원님 요구하신 각 팀을 다 달라고 해서,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앞에 일자리창출과장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오실 때 수치는 억지로라도 외워서 그렇게 오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중소기업 숫자를 모른다는 것은,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숫자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라 하면 소상공인까지 포함될 수도 있고, 중소기업만 말씀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취지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 소상공인 들어가면 얼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소기업 수가 경남에 26만3,000개네요.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이 아까 노사상생 협력 및 합리적 노사문화 조성에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얼렁뚱땅하게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근로자 및 노동단체 지원 5개 사업에 3억1,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근로자의 날 행사하고 노사합동 해외연수, 근로자·노조간부 교육 지원 등 해서 3억1,4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요구한 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한국노총 경남본부해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및 근로자의 날 행사해서 1억6,000만원, 그다음 노사합동 해외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3,400만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2014년도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강근식 위원 정확하게, 언제부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해외연수는 2012년도부터,
○강근식 위원 그다음 또 다른 것은요?
간부 교육, 근로자 수련대회 이런 것 다 있네요.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노총에는 저희들이 2억6,600만원 정도 지원이 있고, 민주노총에는 4,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민주노총에도 비정규직센터에 1억원이 가서 총 1억4,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1억4,000만원 들어가 있고, 비정규직 자료 말고 2억6,600만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자료를 보니까 5개,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하는 데 4,000만원, 근로자 수련대회 3,000만원, 그다음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8,000만원, 그다음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8,000만원, 그다음 노사합동 해외연수 3,4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6,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얼렁뚱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민주노총은 사실상 예산할 때 요구를 안 했습니다.
○강근식 위원 아, 요구를 안 해서 그렇고 그래서 3,000만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다른 광역단체에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우리 도가 하고 있는 것은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강근식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도가 하고 있는데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강근식 위원 제가 그 자료까지는 아직 못 받았는데, 그것은 하고 있다, 우리가 지원을 계속 해 줘야 되고, 근거는 뭡니까?
노사상생 협력 및 합리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이런 게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조례가 있다, 그다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해 주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노사 간에 같이 가는 것은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같이,
○강근식 위원 명단 이런 게 나옵니까, 누구누구 간다는 것?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강근식 위원 몇 명 정도 간다는 것?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노사합동 해외연수가 있고,
○강근식 위원 그러니까 4개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노사합동 해외연수가 있고, 그다음 노조간부 해외연수가 있고 한데, 노사합동 해외연수 갈 때 3,400만원 가는 이것은 몇 명 가고 대충 나와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대충이 아니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강근식 위원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올해 34명...
○강근식 위원 34명요?
34명이 어떻게 3,400만원으로 해외연수를 갑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총 39명이 갔습니다.
○강근식 위원 39명?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강근식 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3,4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자부담이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노사합동 해외연수 39명 가는데 3,400만원 지원해 준다 이 말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아까 답변처럼?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노사합동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측하고,
○강근식 위원 어떤 것을 배워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이것은 다른 데 가서 배워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측하고 노측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강근식 위원 서로 소통하고, 화해하고 소통하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런 이야기지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강근식 위원 일단 알겠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원을 하면서 조건을 좀 거십시오.
지역경제가 힘들고 하니까 해외연수 가는 것보다는 지방에 어려운 데 가서 노사화합 잔치를 하는 것은 어떻느냐고,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강근식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그런 말씀...
○강근식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경남에 노사민정협의회 조례가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위원장 김성갑 기능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사관계 지원 발전 법률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협의회 기능이 뭐냐고, 위원회 기능이?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지금까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간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게 어디에 있지요, 내가 조례에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규칙이 따로 있나요?
지금 제가 조례를 보고 있어요.
여타 경기도라든지 다른 도의 조례에 보면 기능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남도 노사민정 협력 조례에 보니까 기능이...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노사관계 지원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에 기능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삭제를 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위원장 김성갑 원래 3조, 4조 기능이 있었지요?
중복이 되어서 삭제를 하셨다 그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아직 없는데, 조례에는.
알겠습니다.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위원회 관련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위원회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런 측면들이 경기도라든지, 제가 경기도를 비교할게요.
위원회 역할이나 기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비했을 때, 비교했을 때.
여기 경남에서 하고 있는 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경기도의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는 거의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안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성갑 형식적으로 해서 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성갑 성격은, 목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다 같아요.
시·도에 다 보면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올 초에 경기도에 노사민정 관련해서 제가 기초에 있을 때 출장을 가봤어요.
그리고 경남에 왔어요.
경남에도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경총 사무실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경총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노사민정협의회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김성갑 예.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위원장 김성갑 여하튼 거기 갔는데 사무실 한 켠에 조그맣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경기도에 가면 규모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노사민정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기능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경남도의 자료를 받아서 오늘 보니까 영, 굉장히 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게 미진한데,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게 그렇게 위원회가 중요하지 않느냐,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기도를 벤치마킹해서,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떻게 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경기도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갑갑한 일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위원장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국장님,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사회적경제라든지,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노사민정협의회가 하는 기능이 많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그것을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이게 저도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사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다고 형식적으로 위원회 협의회 구성해 주고 그렇게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에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GM 관련 부분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 여러분 말씀하신 일자리 공시제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 계획 같은 것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각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안건으로 협의회 상정을 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비를 하는 것은, 제가 두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조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저도 대충은 알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과장께서 솔직하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그 기능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죠.
아무튼 제가 세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여기에서 쭉 보니까 개최 다섯 번 했다고 했는데 실무위원회 세 번 말고 정확하게 협의회 개최한 것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2018년도에?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실제 개최한 것은 두 번 했고,
○위원장 김성갑 2017년도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올해 2018년도,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3회 개최한 이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2018년도,
○위원장 김성갑 실무위원회 개최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본 협의회를 세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자료 2개가 중복이 되는데 달라요, 제가 보는 자료 2개가.
그래서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아무튼 활성화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예.
○위원장 김성갑 경기도에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지만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도, 그런 행정도 보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경제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전통시장이 과거에 비하면 1일 매출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5,787만원, 2016년도에 4,988만원,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일단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일단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또 상인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시장들은 괜찮은데, 개별 점포를 하시는 상인들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도 사실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세대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젊은층들이 어쨌든 시장을 잘 찾지 않는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점 같습니다.
○박준호 위원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대형마트를 가시는 분은 대형마트를 가시고, 그러면 그 습관을 전통시장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문화를 바꾸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사업 지원 해서 28개 시장 4억9,300만원 추진 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사실은 전통시장에 사람들을 유인하는 시책으로 거기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그냥 장사를 하면 잘 안 되니까 다른 축제와 연계될 때, 또 축제를 연계시킨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부대사업들을 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박준호 위원 이 사업으로 조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일단 저희들이 그 사업으로 인한 매출을 조사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고, 또 그런 사업들을 시장에서 자꾸 요청하는 것을 봐서는 어쨌든 사람을 모으는 효과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준호 위원 효과는 있는데 구체적인, 아직 데이터는 없는 상태이고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저희들이 그 사업만 가지고 데이터를 하지는 않았고,
○박준호 위원 그렇죠.
금액도 4억9,300만원 같으면, 28개 시장이면 김해에도 포함되는 시장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시·군별로는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김해는 장유시장하고 진영시장 두 군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최근 도가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에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조직 확대 내용에 있어서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는 소상공인정책과를 신설하겠다, 지사님께서도 최근에 소상공인 기념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지난 10월 23일에 김해 도자 소상공인들의 판로 개척을 위한 김해 도자 소상공,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김해 도자 소공인들의 판로 개척을 위한 김해도자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개소식을 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런데 소상공인 정책대상을 세분화해서 소상인과 소공인에 대한 타깃별 지원과 업종별 맞춤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소상인과 소공인이죠.
그날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던데요,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소상공인 대책을 그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실제로 소공인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 면도 좀 있습니다.
다행히 김해 같은 경우 금년에 저희 도에서 처음으로 특화지원센터를 유치했는데,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소상인과 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업종별로도 좀 더 뭔가 세분화된 지원시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실은 업종별로 실태조사를 한 게 없어서 내년 초에는 소상인, 소공인 우선 업종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좀 더 세분화된 정책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것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경남 지역 소비자 피해 구제 업무가 기존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서 담당하고 있었지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9월 18일 울산지원이 개소되면서 울산지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지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소비자 분쟁 관련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업무가 많다 보니까 분리가 된 것 같은데,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남에 설치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산보다는 울산이 지리적으로는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해시민들의 경우에도 부산에 있다가 울산까지 가려면 엄청 먼데, 경남 지역 전체로 봤을 때에도 꽤 멀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까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소비자원에 저희들이 그 동안 타진을 해 보니까 소비자원에서는 광역시는 우선적으로 다 한 군데씩 설치하는 계획 하에서 마지막으로 울산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도민들 불편함이 없게, 그동안 저희들이 사실 울산소비자원하고 간담회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민들이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쪽에서 출장을 주로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도청 1층에 소비생활센터라고 거기에서 대부분 걸러집니다.
거기에서 안 되는 것들이 결국은 울산지원에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더라도 울산지원에서는 자기들이 출장을 와서 가급적이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저희들과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는 광역시가 다 설치되었다 하니까 도 단위에서는 저희 도가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출장해서 케어가 충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원 경남지원이 독립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경남의 핫(hot)한 중심이 경제정책과인 것 같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저도 7월 30일자로 발령 받아서 4개월 되어갑니다.
○박준호 위원 아직 업무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전에 일자리창출과 집행률 제로 된 부분 때문에, 경제정책과에도 물가안정대책 추진 부분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나 올해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보시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물가안정 관리 같은 경우 저희들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워크숍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도 소비상담원들이 있는데, 이분들 워크숍을 11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집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생각보다 2~3개월 걸려서 지난주에 그런 작업들이 완료가 되어서 협약을 체결했고, 이제 곧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원성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요구사항 41페이지 보시면 대형유통사업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이마트 노브랜드부터 해서 문제가 생겨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대형업체들이 현재 법인화를 꺼리면서 해마다 지역에 막대한 이익을 챙겨서 본사로 자금을 유출시키는 한편, 지역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인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조치 결과에 이행사항 확인을 했습니다, 9월 28일까지.
확인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전혀 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이?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이행사항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월 2회 휴무인데 휴무를 하는지, 그다음 품목을 제한해서 팔고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지난해 지적하신 사회적 기여도가 있는지, 사실은 품목 판매나 휴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사실 사회적 기여 부분은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했다, 자료로써 말씀드리기는 조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원성일 위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도 대형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헌할 수 있도록 사실은 주의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또 정책과 쪽에는 소상공인 관련된 정책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차원도 되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사항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앞에 2017년도 지적했으니까 조치결과 끝났다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제의하는 부분은 올해도 똑같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김진옥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쟁상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경쟁상대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결국 대형마트들, 마트들과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승산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최근에 사실 제가 상인회 회장님 만나보니까 이제는 승산의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시던데, 이제는 대형마트와 자꾸 싸우려고 하는 것 보다는 대형마트에 사람이 많이 오면 또 지나가다가 전통시장 들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관련 정책을 세우시다보면 고민하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고충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현실은 조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하고 경쟁하기에도 주차시설, 편의시설, 문화시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전자상거래, 어제가 광군절이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김진옥 위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하루에 34조원씩 거래가 되는 상황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전통시장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특성화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전통공예산업 관련해서 계승 발전 및 경쟁력 있는 우수공예품개발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제일 핵심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일단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존해 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데 행정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축제, 그다음에 공예품 대전 이런 부분들, 행사에 전부 지원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축제나 행사를 통해서 자기들 기술 교류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공예품 개발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예산 확보 능력 부족으로 원하는 만큼 사실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는 지금 들어가는 예산 일부를 돌려서라도, 실질적으로 전통공예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예산 방향을 돌리는 부분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우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예산으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데 먼저 노력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행사들이 사실은 해마다 거쳐야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 나가기 위해서 도에서 대회를 해야 되고, 또 그 대회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고 있고 이런 예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려서 한다 그러면 또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원치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겠지만 우선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행사에 지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통공에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보다 이 행사를 주최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도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을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 지원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고민을 해 보시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다음에 함안 바이오 SRF발전소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김진옥 위원 이 사업이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게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아직 거기까지 간 것은 아니고, 지금 공사는 진행 중이고,
○김진옥 위원 언제 준공되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지금 내년 상반기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만 환경부의 대기배출 허가라든지 해수배출 허가 부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사업자가 지금 엠함안(주)로 돼 있는데, 개인회사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이 발전소가 완공이 되고 나면 연간 발전능력이 9.9㎿로 돼 있는데 전력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자료 보내 주시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당초에 이 사업이 친환경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고민하는 부분들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하고 결과하고 완전히 상반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에 최대한 영향이 안 가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함안 말고 창녕에도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창녕은 지금 허가만 난 상태입니다, 산업부에서.
○김진옥 위원 창녕 부분도 꼼꼼히 살피셔서, 함안은 지금 공사가 얼추 다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되돌리긴 힘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발전소가 가동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에서 하동화력발전도 가봤지만 주민들하고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완공이 되고 나면.
사전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도 현지 의정활동 관련된 부분인데, 갈사만 조선산단 지금 정상화 추진으로 향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산단을 지금 조선산단으로 계속가실 생각이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지난번 현지확인 오셨을 때 하동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구역청도 그렇고 저희 도도 그렇고 일단은 조선만 고집하지 않는 걸로, 업종은 다변화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조선산단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조선사들이야 조선업이 활성화되면서 조금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만, 국내 중소조선사들은 RG 발급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넓은 산단을 조선산단으로 계속 밀고 간다는 것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서 산단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이상열 위원 우리 요구자료 140페이지 도시가스 관련해서 보면 창원, 김해 그리고 양산이 지금 80%가 넘었고, 의령, 함안, 창녕, 하동 이 부분은 지역별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돼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은 하겠지만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우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에서 공급하기가 수월한 편이고, 군부는 아무래도 도시가스사에서 수익이 잘 안 나오니까 조금은 속도가 늦어지는 편입니다.
○이상열 위원 당연히 경제성이 없어서 돈이 안 되는데, 일반기업체가 이윤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 자체는 어떻게든 도농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밑에 보시면 배관 부분에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도비, 시․군비 현황에서 경남에너지, 지에스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 경동가스 양산이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대개 도시가스 지원을 할 때는 주로 시․군의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는데, 제가 지난해 양산 부분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아마 안 했다면, 지난해 진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이 없는 경우는 빠질 수가 있는데 양산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거에는 경동가스에서 일반단독주택에 배관을 저희가 신청했을 경우에 단독주택 앞까지 배관이 돼 있으면 자체 상가, 집까지 오는 부분에서는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이 없어졌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사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에 도비나 시비가 투입되는 구간을 순차적으로 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를 들면 양산은 경동가스니까 경동도시가스에서 도로 아니면 시로 그만큼의 지원금을, 이쪽으로 보조금을 주는지?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사에서 자체 재원으로 투자하는 구간이 있고 해서 그것만 갖고는 저희들이 부족하니까 매년 도비를, 금년 같은 경우는 20억원, 그러면 1:1:2로 됩니다.
도비, 시비, 에너지회사.
그래서 그 재원으로 계속 지금 도시가스사가 못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메워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보면 창녕이나 의령 이쪽 부분 자체는 LNG 소형저장탱크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 근거라든지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저희들이 그런 것은 LPG 가스시설을 설치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시․군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모두 충족을 못 시키니까 시․군 순서를 정한다면 좀 그런데, 금년에 했으면 안 한 시․군은 그다음에 해 주고, 그다음 도시가스 보급률이 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첫 번째 순서는 어쨌든 시․군마다 고루 혜택이 가야 되니까 안 한 시․군 위주, 두 번째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시․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예산 부분 자체가 모든 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여하튼 과장님이 잘 해서 도시가스 배관이라든지 지역별 공급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금방 이상열 위원님이 도시가스 말씀하셨는데, 저는 촌놈이라 농어촌 LPG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김일수 위원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올해 열두 군데 사업하시는 것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중에 두 군데는 작년에 한 것 같은데, 그죠.
올해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올해 했는데, 두 군데는 국비 사항...
○김일수 위원 두 군데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역별로 시범사업 형태로 하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시․군에서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요청하니까 일단 시․군의 수요를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한 해에 모든 걸 다 못 해 주니까 순차적으로,
○김일수 위원 순차적으로?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김일수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올해는 국비 구간이 6억원이었고 도비는 도비, 시․군비 합쳐서 총 30억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국비가?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국비 3억원, 시․군비 3억원 해서 국비 구간이 2개, 그러니까 소형저장탱크 한 개당 3억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비 구간이 6억원이었고, 그다음에 저희 도비를 해서 한 구간이 도비, 시․군비 합쳐서 총 30억원입니다.
○김일수 위원 총 30억원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김일수 위원 36억원의 사업비로 나와 있는 건 왜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 구간은 국비 3억원, 시․군비 3억원 해서 6억원이고, 도비 구간은 도비 15억원, 시․군비 15억원, 그래서 30억원, 합쳐서...
○김일수 위원 따로 사업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사업은 같이 하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6억원입니다.
○김일수 위원 총 사업비는 30억원이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그러니까 국비까지 합치면 36억원입니다.
○김일수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지금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김일수 위원 아니, 도비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도비는 지금 이것 보다는 조금 더 늘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저희들이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남해에 지금 저희들이 LPG 사업 국비를 60억원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사업비는 좀 늘어나지만 이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에 당초예산에는 개수가 조금 줄어들 우려도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줄어들 것 같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김일수 위원 그것 신청량은 어떤데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신청량은 지금 저희들이 전체 시․군 다 들어온 건 아니고 거의 10개 이상 시․군에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수 위원 수요는 있는데 어쨌거나 예산이 따르지 못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김일수 위원 그리고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에도 보면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해서 3억원이죠.
3억원이 되어져 있고, 뒤 페이지에 보면 또 똑같은 게 있어요, 15억원 되어져 있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들 도비만 표시해서 그렇고,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할 때는 시․군비 매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상당히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내가 확인 차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는 정말 업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또 아마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관심사일 것 같아서 저는 이것 하나로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경제환경위에서 인사검증을 한 3회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기한 때문에 아마 안 온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서면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에 경남기반창업투자 설립 추진 관련해서,
○위원장 김성갑 자료 요청...
○원성일 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죄송합니다.
VC 설립계획 및 진행사항하고 2019년도 펀딩 예상금액, 그다음에 경남도에 VC 참여계획은?
그리고 설립준비위원회 1차 선정위원에 대한 선정기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외국자본 유치 실적이 지금 저희 도표에는 경남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부산도 상당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경남은 유명무실하고 부산에 거의 치우치다 보니까, 부산, 경남 지역을 구분해서 지구명, 투자업체명, 투자금, 도착금액, 주생산품, 경남, 부산으로 구분해서 비교 좀 할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일단 간단한 사업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편성된 것 중에서 청년상인 점포 창업지원사업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지금 현재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저희들 사실 당초 3개 시․군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1개 시․군만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두 차례 더 공모를 했었는데 지금 신청하는 시․군이 없어서 현재는 1개 시․군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당초 이게 9억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조사라든지 사업 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검토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사실은 지난해 수요조사 할 때는 몇 개 시․군에서 관심이 있어서 이 사업을, 저희들 사실은 전통시장에 청년몰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있는데 전통시장 여유구역에 저희들이 해 보려고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몇 개 시․군에서 할 의사가 있다 해서 저희들은 3개 정도 계획을 했는데,
○한옥문 위원 지금 1개 시․군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남해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남해군에서만 하고 있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한옥문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네요.
지금 지원을 얼마나 해 주는 겁니까?
사업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지금 빈 점포 있는 거기에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업을 하는 데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별도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한하지 않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전통시장은 제외하고...
○한옥문 위원 제외하고 일반상가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만약 이게 올해, 올해는 이미 다 끝나가니까 1개 사업으로 끝이 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지금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이미 해 보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는데, 내년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은 의원님들 중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조건도 많이 완화해서 두 차례 공모를 했었는데 지금 시․군에서 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반영을 안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안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남해가 잘되면 저희들이 그다음에 반영을 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내년에는 일단 편성 안 했네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요인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첫 번째는 사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조건을 좀 까다롭게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빈 점포 다섯 개가 계속 연결돼 있다든지 그렇게 조건을 했는데 막상 해 보려고 하니까 실제 시․군 사정과 너무 안 맞아서 2차 공고할 때 는 연결돼 있지 않더라도, 4개에서 7개 분산돼 있더라도, 그 근처에 있더라도 한다.
또 3차 할 때는, 정 그게 아니면 군유지나 시유지 거기에 건물을 가건물을 해서라도 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시․군에서 신청하는 게 없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다소 의욕은 있는데 실효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한옥문 위원 이게 전통시장에도 아마 정부에서 지원되는 청년창업몰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전통시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저희들은 전통시장 외에 빈 점포가 있는 데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좀 뜻대로 안 됐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리고 경제정책과에서 민간단체 지원하는 금액을 쭉 보고 있는데요.
13개 사업을 부산상공회의소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까지 이렇게 했던데, 2017년 사업 정산을 다 마쳤던데, 지원액과 정산액 차이가 나는 사업이 4개인가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죠?
보니까 KNN 같은 데도 지원액이 4,500만원인데 정산은 4,000만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공예협동조합 3건 그렇던데, 이게 지원해서 정산을 받았으면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위원님, KNN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게 저희들 도의 단독사업은 아니고 중기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중기부에서 이 사업을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KNN 방송을 여덟 편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일곱 편밖에 못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 반납을 받았습니다.
○한옥문 위원 아, 반납 받은 사항이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그 사유를 기재했으면 좋겠는데, 경상남도공예협동조합 사업 3건 이것은 왜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공예조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그런데...
○한옥문 위원 공예 해외박람회 참가 사업하고, 공예품 개발 현장실습, 그다음 전시판매장 운영비 그렇던데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산을 하다 보면 실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게 다 반납 받은 부분들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딱 안 맞아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납을 받은 겁니다.
○한옥문 위원 그리고 서민금융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2조원으로 책정이 돼 있네요,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 도도 출연을 했던데, 2016년까지 176억원을 우리 도에서 출연을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 기금출연은 끝난 겁니까, 2016년도로?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끝났습니다.
○한옥문 위원 끝나고, 이제 사업비 2조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경남에 우리가 대출, 이게 실제로 신용불량자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저소득자·저신용자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인데, 이게 우리 경남도민들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신용 6에서 10등급은 어디든지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이 햇살론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하는 데 있어서 미자격자들도 신청을 일부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할 수도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심사를 통해서 걸러질 거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라든지 안 그러면 대출 제한업종이 있습니다.
미용업소 그런 부분은 안 되고, 국세, 지방세 체납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일부...
○한옥문 위원 대출한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사실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많이 하는데, 전통시장이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하는데 투입한 대비 효과 이런 것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자료들은?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매년 하고 있는데, 실제 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에 의하면 매출은 안 한데 보다는 훨씬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 분석자료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시설개선사업도 있고 많이 있는데, 잔치마당 이런 걸 시․군별로 다 하더라고, 가보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가니까 주로 하는 것이, 행사장에 가보면 이벤트 불러서 노래자랑하고 추첨해서 상품 나눠주고 이런 행사를 하던데,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축제 지원현황 이것 몇 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한 사업이 이 시장형 특화사업인데, 이게 금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한옥문 위원 올해?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시․군 28개 시장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은 그때 당시 초창기에는 몇 개 시장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제가 신청 시장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여기에서 안 되는 부분은 중기부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행사들이 너무 많던데, 똑같은 것들이.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중복은 되지 않고, 사실은 대부분 전통시장 사업들이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요구는 많은데 중기부 사업으로 다 흡수를 못 하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비로 편성해서 최대한 지원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보니까 그렇게 효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던데, 그냥 그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고, 시장의 매출 확대라든지, 시장 특화 이런 데는 별로 그렇게 기여가 없는 것 같던데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저희들은 그나마 자구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라도 해서, 보통은 자기들은 축제 기간 동안에 이것을 병행해서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옥문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한옥문 위원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올해는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한 군데는 항공방제 드론을 하는 업체가 되었고, 또 한 군데는 3D프린팅 하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게 지원을 많이 하나요, 도내 소상공인들이?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금년에도 6개 협업체가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두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한 업체당 얼마 지원해 줍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한 업체당 5,000만원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게 2개입니까?
3개 이상?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3개 이상,
○한옥문 위원 3개 이상 자영업자들이 융합을 해서, 협업을 해서 사업화를 하나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이 사업을?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이 사업이 제가 정확하게 시작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게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던데, 1년에 1억5,000만원인가?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1억5,000만원입니다.
○한옥문 위원 내년에도 편성을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한옥문 위원 내년에는 얼마로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내년에도 1억5,000만원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똑같이?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한옥문 위원 지금 현재 올해 사업비는 다 나간 거예요, 80% 나갔다고 되어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아, 잠깐만 하나만 더 하고요.
○위원장 김성갑 예.
○한옥문 위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도 여기 관할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보고서를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투자유치실적이라든지, 국내 자본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그런 부분들은 나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유치활동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올해는 조금,
○한옥문 위원 이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과장께서?
이게 외국 자본 유치 현황이 2017년도하고 올해 물론 9월까지입니다만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거의 30배 정도 차이가 나요, 30배.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작년도는 웅동지구에 기업들이 대거 물류업체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실적이 많이 들어왔고,
○한옥문 위원 올해는 거의 없네요, 별로?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올해는 상대적으로 입주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국내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자본도 작년에는 약 80억원 정도 유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10억원이에요, 10억원.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작년에는 웅동 쪽에,
○한옥문 위원 이것은 남양지구인데, 지구가 남양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웅동 배후지구가 아니고 남양, 남문, 마천, 이쪽 지역인데요.
지금 우리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1년 예산 투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저희들 운영비 15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15억원 나갑니까?
매년 동일한 금액입니까?
해마다 차이는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매년 조금씩 변동되면서 부산시와 50: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게 구역청이 그쪽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지만 하여튼 작년 실적하고 올해 많은 차이가 나네요.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어쨌든 웅동지구 쪽에 개발이 완료되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 수요가 있었고, 금년은 상대적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개발지구가 완료된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MOU도 그렇고, MOU도 많이 떨어졌어요, 절반 정도 차이밖에 안 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답변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답변하실 때 차분하게 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전반적으로 제가 동료위원 분들이 재래시장, 그다음 도시가스 관계, 그다음 LPG 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번 만났고, 또 제가 경남에너지 사장도 직접 만났고 했는데, 여기 데이터에 보면 제가 있는 지역구 안에 중앙동, 명정동은 제가 이야기하죠, 수치를 몇 번, 4.5%, 5.몇%죠?
그렇게 되어서 시내 안인데도 보급이 늦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도로 굴착을 하려고 하니까 사유지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 통신관로들이 많이 들어가서,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안 되고 있고, 그다음 투자사인 경남에너지는 통영이니까, 경남에너지가 수익성이 안 나니까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농촌지역도 그렇고 시내지역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옛날에는 중앙시장이 그래도 부유하고 장사도 잘되고 할 때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기존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보급이 다 되어서 나름대로 삶의 질 향상이라 할까, 또는 도시가스가 들어옴으로써 집값도 뛸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조한 곳에 가보면 정말 사는 사람들이 전월세 100만원에 얼마 이렇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복지정책에서 도시가스를 보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일자리도 창출 다 하고 어렵고 힘든 데도 왜 이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보통 보면 혼자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경남도가 어느 정도, 아까 이야기는 한 20억원 투자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기업에 종용을 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방안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가스가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은 그 정도로 힘들다고 인식을 해 가지고 복지 차원에서 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가스회사와 충분히 사실 협의를 하지만 사실 사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분들이 단독주택 살고 그쪽이 도시가스 보급이 어렵고 수익성이 없다고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가스회사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무조건 가스회사에 강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그 간격을 메워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려고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원래 사실은 도시가스 예산이 매년 10억원이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20억원이 되었고, 일단 내년도 그대로 20억원으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저희 지역구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가스공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 가스공사 올 때에도 혐오시설로 반감이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통영시민들은 도시가스가 타 시·군에 비해서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건수가 그렇게 적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보다는 1.5배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1.5배?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강근식 위원 탈락하는 데도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또 여건이 안 되어서 하는 것도 있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쨌든 이것은 순차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선정이 되면 내년에 안 되고, 예를 들면 안 된 시·군 위주로 먼저 하고 그다음 보급률이 낮은 지역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이것도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했나, 6억원하고 얼마입니까, 30억원이가?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이것도 30억원,
○강근식 위원 30억원인데, 이것도 확대합시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어차피 그런 공급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남도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직접적으로는 안 들어가지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도비는 직접적으로,
○강근식 위원 안 들어가고 중기청하고 시·군하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중기청하고 시·군비 자부담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 시·군별로 다른가, 자부담이 몇 %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자부담이 20%인데,
○강근식 위원 20% 아니라 10% 아닌가?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아, 10%인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부담 10%인데 5%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5%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그러니까 자부담이 10%인데 10%를 자부담 다 시키는 시·군이 있고,
○강근식 위원 그럼 형평성 논란도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그 부분은 시장, 군수가 5%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근식 위원 10% 아니고 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강근식 위원 그럼 5%만 자부담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가능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강근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하여튼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고 시·군이나 우리 경남도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큰 마트 영향으로 재래시장이 상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통영시내에 재래시장 3개 있는데 3개 다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지역구를 둘러보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손님이 줄고 있어요.
통영에 중앙시장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가 볼 때 상당히 매출도 높고 많이 알려져 있는 시장인데도 지금 손님이 안 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다 대형마트로 가든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시장을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강근식 위원 저는 그래요.
시장에 장사하시는 상인들이 연세도 많고 또 소포장보다는 그냥 묶음으로 팔고, 아까 어느 위원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시장을 찾는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그런 이벤트를 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다고 도가 지원을 엄청나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행사하면 기존 500만원 정도, 3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강근식 위원 1,000만원까지도 해 줍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강근식 위원 하여튼 젊은 분들이 너무 안 오니까, 일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투자는 많이 해 주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노, 투자는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은 없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 화재 알림 시설 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19개 시장에 2,121개 점포에 16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남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중기부 사업입니다.
○강근식 위원 중기부에서 예산 내려줘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설치해 놓고 비가 오고 하면 누수가 생겨 가지고 알림의 오류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전체적으로 시·군·구하고 의논을 해서 제대로 된 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해서 8개 시장에 82억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문화 관광객하고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점검해 보면?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결국 이것도 역시 시장에서 워낙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관광과 연계하고 문화와 연계하고 그런 것들을 연계하기 위해서 이것도 중기부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특성화 되어서 가야 되는데, 장흥에 가면 토요시장이라고 혹시 가보셨어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강근식 위원 토요일마다 시장이 열리는 장흥에 가면 토요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시면 그분들은 토요일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나름대로 특색 있게 하는 부분들이 외국인들 다문화가족들이 나와서 음식을 만들고 또는 시골에서 어른들이 가지고 나오는 채소들 가지고 나오는데, 자기가 가져다 나오는 거기에 명찰을 다 달고 있어요.
자기는 누구누구 밭에서 가져온 것인데 믿어 달라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 부산에 가면 깡통시장 있지요, 야간에 하는 것.
그래서 특색 있게 야간에 깡통시장을 해서 젊은 사람들, 깡통시장 엄청나게 잘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시장 마치고 난 다음에 해도 오히려 시장에서 문을 안 닫고 시장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을 제가 견학을 갔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특색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청년몰 동상시장 30억원 어디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김해입니다.
○강근식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이것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강근식 위원 예산은 30억원 다 들였네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저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만 하여튼 방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 숙지를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청년 창업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했지만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창출이 우리 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일자리 중에서도 청년 고용률이 40%밖에 안 되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선 한옥문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작년에 청년 점포 창업 지원 사업입니까?
2개를 시범지역으로 하겠다 해서 한 군데 선정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한 군데는 신청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그런 경우인데, 아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제가 이 제안을 해서 남해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너무 기준이 까다로웠다기보다는 현실에 맞지 않았다, 처음에는 점포가 8개, 10개 중에 8개가 연이어서 있어야 되고, 2개는 봐 주겠다, 이런 정도여서 누가 어디에서 이런 지역이 있느냐, 이 사업 목적이 하나는 청년들 창업 지원이고 하나는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목적이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은 안 하시던데, 그러다 보니까 일정 지역에서 청년들을 지원해서 창업 시켜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켜 보자는 취지였는데, 애초에는 규정을 너무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점포가 쇠퇴해서 8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데가 새로 지은 건물 아니고는 시장이나, 시장도 그렇게 한 군데 이렇게 비워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비현실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사업을 기획하실 때 이런 문제들을 잘 고려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남해군에서도 마음대로 하시라, 어려운 부분 있으면 도에서 내가 중간에서 협의를 하겠다 해도,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할 때 현장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가능하면 사업의 안을 받아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처럼 사업안을 받아서 그것을 보고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내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시·군에 담당공무원들, 이 사업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잘 못 하고, 그냥 내려오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만 보고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을 어려워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하게 일선에 있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업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잘 추진이 되겠다는 생각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다른 내용을 보면 청년 주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예산이 다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류경완 위원 몇 명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주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이번에 고용위기지역에 거제, 통영, 고성이 내려와 있는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류경완 위원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사업내용은?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사업내용은 그것도 역시 전통시장이나 주변에 있는 빈 점포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이 사업과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사업은 아마 신청이 다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아까 그 사업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 청년 소상공인 성공사다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류경완 위원 이것은 창업교육이죠?
교육사업인데, 사업 주관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이 사업을 창업을 하려는,
○류경완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 번, 교육이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 번 직접 보시거나 아니면 보고를 직접 받았거나 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셨냐고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지난번에 사실 위원님 지적도 있어서 제가 이 사업장에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신용보증재단의 이 사업을 하는 담당자하고 논의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청년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고, 자금을 연결하고 또 사후관리 하는 이런 연속적인 관계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 외에 하는 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강사진이나 교육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 하다, 다른 기관에 맡겨서 오히려 위탁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2일 동안 8시간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하면서 과연 이 정도 교육을 받아서 교육효과가 있을까, 다른 교육하고 비교를 하면 몇 개월 과정입니다.
그런 의문이 드는데, 한 번 제대로 분석을 해 보시고 교육을 더 강화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는 기본교육만 하고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가산점을 주어서, 연계를 해서 보증재단하고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방안까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만 들고 형식적으로, 내용은 좋습니다.
아이템, 상권분석, 세무회계 되어 있는데 2일 8시간 만에 이런 것들이 그냥 수박 겉핥기 식 교육밖에 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새로 내년 사업 진행할 때에는 다시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중요한 것.
이것은 제가 현지 확인 할 때 드려서 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18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지난 1년 동안 거의 사업이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
그래서 이 정원이 다 필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동사무소 하고 있는 업무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실제 두 가지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부산진해경제구역청도 그렇고 광양만권경제구역청도 그렇고, 특별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특별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제자유구역 업무도 하지만 인허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의 건축 허가나 이런 것들도 다 하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도로기반시설 부분이 끝났다, 그러면 그런 직원은 또 다른 부분에 내부적으로 이동을 시킨다든지, 투자유치 업무에 지원한다든지, 이렇게는 하동사무소에서 조금 조절해 보겠는데, 기존의 인원을 줄이기는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고유업무도 있고, 또 어쨌든 현재 진행되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업무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구가 갈사만을 예로 들면, 하동은 갈사만하고 대송산단 아닙니까?
그 지구가 일반 민가나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거기에 집을 지으려면 인허가 업무를 광양자유구역청에 가서 해야 된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군에 가는 게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류경완 위원 사실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특별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포함되지요, 하동에?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그러니까 그 구역 내에,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구역이 어디, 마을로 치면 무슨 면 이런 단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행정구역을 정확하게는,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금성면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쪽 일대 마을 거기에 집을 짓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인허가 업무를 받는다고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부산진해도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340개 정도 위임이 됩니다.
○류경완 위원 민가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류경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따로 뒤에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로공사비 32억원을 내년 예산이 미반영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때 구두로 해 주셨고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 8억원이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32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이 8억원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지금 계속 공사장마다 요즘 계속 대두가 되는 게 간접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기가 늘어나도 총 사업비 그대로 갔는데, 지금은 공기가 늘어지면 현장사무소 유지해야 되고 인력 유지하고 이런 비용들을 이제는 보전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보전을 해 주도록?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 지침이 생기기 이전에는 소통도 들어가 있습니다, 간접비 부분에서.
그래서 간접비 부분이 저희들이 계산할 때 8억원 정도, 1년 동안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재부 지침하고 내역, 8억원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아까 도시가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위원님들 도시가스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위원장 김성갑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사용을 했을 때 소비자가 부담되는 비중이 LPG를 100으로 봤을 때 도시가스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도시가스는 70~8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70~80 정도.
그 정도로 가격이 싸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도시가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거주자들, 다세대 주택, 그다음에 시, 여기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군부는 덜하고, 시 지역으로 가면 면·동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동 지역에 있는 데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고 면 단위는 낮고 그렇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이렇게 보면 지금도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결과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을 텐데,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죠, LP 관련해서.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LP 관련해서 보전해 준다기보다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저소득층에는 연료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연료비도 해 주고 예전에는 LP 가스통도 가스 업체에 대신 구매를 해 주고, 대신에 LP 가격을 낮춰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기초에서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볼 때는 시비를 가지고는 안 했을 것 같고,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그런 것은 있습니다.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있고, 시·군에 가면 가스통도 기초에서 대신 판매점에서 사 주고 LPG 가격을 낮추는 것도 있어요.
그런 제도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LPG 가격이 같은 시·군이라도 가격이 얼마 정도 편차가 나는지 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텐데, 가령 거제시를 본다고 하면 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LPG 가격 20㎏ 가격하고 면부의 20㎏ 가격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요.
그것은 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모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면에, 시골에 계신 분들은 거의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저소득층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결국 쓰고 있는 건 LP인데, 그 가격이 아까 전에도 도시가스 편차도 나지만 같은 가격, 같은 LPG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 해결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어쨌든 저희들이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 것밖에는 사실은 큰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도시가스는 사업자가 자기 수익성이 안 나오면 당연히 기피를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농어촌 LPG 소형탱크도 보급하고 독거노인, 소외계층 물류비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사업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 가격이 사실은 얼마인지도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정보력이 낮아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이 부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 그들 또한 경남도민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서 전수조사를 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난방도 못 해요.
이게 LP뿐만 아니라 유류도 마찬가지겠죠, 기름도.
그래서 이런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전수조사를 하면 대번에 나올 거예요.
시·군별로도 차이가 날 것이고 동하고 면하고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데 어떤 정책을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조사를 해 보고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하실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리고 아까 전에 류경완 위원님께서도 갈사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갈사만 공단이 진척이 계속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봐도 돼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입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비용을 안고 투자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벌써 10년 됐잖아요.
엊그제 현장에 위원님들 다 갔다 왔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깥에서는 관련된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 사업 힘들지 않겠느냐, 또한 행정에서 공무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갈사만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1,000억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만약에 안 되면 누가 책임져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공동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공동요?
도민들은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져서도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선도로, 내부도로 이렇게 해서 대충 두드려 보니까 1,000억원이 훨씬 더 들 것 같아요.
애버딘대학 기숙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위원장 김성갑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기약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사실은 하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투자 의향을 밝혔던 업체는 있는데, 그것도 연초에 이야기하면 연말까지 진척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도로 개설하는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 국비가 내려와 있고 마무리 공사니까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위원장 김성갑 만약에 갈사만산단이 형성이 안 되면 그 도로가 왜 필요해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만약에 갈사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도로로서의 역할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로도 그쪽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산업단지를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갑 산업단지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투자처도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업에 매달릴 이유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그런데 그 도로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남은 도로이고, 공사비도 국비가 내려와 있고,
○위원장 김성갑 좋습니다.
도로는 어쨌든 시행을 해 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산업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어쨌든 산업단지 부분은,
○위원장 김성갑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답을 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갈사산단 그때 현장 가셨을 때도 사실은 어떻게 이것을 투자자를 발굴해서 정상화시킬 것인지 그게 가장 큰 관건이고, 저희들도 당장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해양플랜트나 이런 부분 업종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갈사산단을 책임 있게 개발할 투자자를 발굴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갈사산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옆에 대송산단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도로 부분이야 그렇습니다만, 하동에도 하동항 신규조성사업도 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갈사산단 부분은 하동군에서 재정적인 부담은 많이 했습니다만 하동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도에서 구역청하고 우리 도하고 하동군하고 어떻게든 내년 중에는 가시적인 투자자나 이런 부분들 후보라도 해서 실질적인 접촉을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합니다만, 2호선 부분은 90%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마무리를 하고, 산단 부분은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언제까지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가만 내버려두면 하동군의 재정부담도 갈수록 커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은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방법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좀 전에 국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계속 반복적인 똑같은 답이라고 보이거든요.
명확한 답을 못 내니까 두루뭉술하게 계속 추진하겠다, 투자자를 찾겠다고 하는데, 투자자 자꾸 찾아봐야 힘들다는 건 다 아시죠?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산단에 대한 수요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파산 절차 진행이나 그런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다 해도 계속 끌고 가면서 우리가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 어느 시점에 포기한다는 그런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산단 자체가 호안 부분이 일부 완성이 되어서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로 만약에 사업을 완전히 중단한다든지 그러면 원상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나은지 부분은 지금 당장은 사업 자체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까지 검토하기보다는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그 부분부터 먼저 방법을 찾고 종국에는 안 된다면 그런 방법 검토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계속적으로 류경완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상주인력이 18명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사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하동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빨리 결정을 안 하면 계속 짐이 되겠다, 경남도에.
그래서 저도 보면 공무원들이야 어차피 이 업무를 하다가 2, 3년 지나면 다른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계속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예의주시를 하는 거거든요.
책임질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면 되는데, 지금 도나 행정체계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마찬가지, 그렇게 계시다가 가면 다른 분 오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국장님, 과장님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출구전략을 찾든지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거기에 계속 매달려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없잖아요, 안 되는 사업을 보면서.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위원장님, 그날 현장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저희들 사실은 뚜렷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동일한 답을 드리게 되는 점은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빨리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쪽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하동군이나 구역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방법을 찾아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끝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국장님 좀 전에 하신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강근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해외 청년 일자리 일본에 보내 놓은 사람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김진부 위원 몇 명이나 보내 놓았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현재 28명이 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28명 보내면 우리 도에서 부담해 주는 게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현지 학원 수강료 5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1인당 500만원 정도요?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어디에 잡아서 줬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저희들 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 해서.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김진부 위원 여기에는 목이 없는데요.
여기 목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그게 추경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김진부 위원 여기 빠졌죠?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김진부 위원 왜 뺐어요?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뺀 건 아니고,
○김진부 위원 그리고, 그러면 28명 중에 500만원 보내고 나면 성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현재 4월에 입주한 학생들은 2명이 취업을 했고요.
○김진부 위원 현재 2명?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2명이 삼성 재팬하고 1명은 다른 데 회사 취직했고, 나머지 6명이 취업을 전제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일본은 경기가 좋은 줄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라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 그리고 나이스산업, 이게 5개년 종합용역비가 입찰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최저가 입찰을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입찰을 했을 때 당초예산을 5,500만원 세웠죠, 그죠?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김진부 위원 이게 대충 그래도 44% 들었죠, 그죠?
최저 입찰을 했더라도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계속 부족하고 한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계산을 잘하셔서 앞으로 하셔야 저희들이 절감 차원이 되고, 해외 통상, 4억원이나 남은 이런 예산은 연말 안에 쓰지 못하죠?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무슨, 어떤 4억원,
○김진부 위원 해외 통상 경쟁력 강화 해서 4억원이,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아! 그거 다 씁니다.
○김진부 위원 다 쓸 수 있다고요?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연말에 박람회 가고 전시회 갈 게 남아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쓴다는 말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11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김진부 위원 언제부터요?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11월 22일.
○김진부 위원 해외 쪽으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 이거 다 씁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쓸 수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내가 볼 때는 창원컨벤션센터 이것은 운영비라서 쓸 수 있겠는데 해외 이 예산은 4억원, 2억원, 3억원 남은 돈을 다 쓸 수 있다고요?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쓸 수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확실합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저희들은 연차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왜 꼭 연말에 행사를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박람회, 전시회가 그때 열리는 것도 있고, 코트라라는 한국무역협회와 같이 가다 보면 그 사람들 일정이 있어서 골고루 해야 되지 이걸 계속 한 번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예산 쓰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하여간 우리가 국제통상과에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업무도 많고 예산도 143억원입니다.
잘 집행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쇼핑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추천 상품이 있죠?
QC 마크,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김일수 위원 현재 보니까 207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네요, 그죠?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김일수 위원 504개 품목이고,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상세자료 했더니 업체에 대한 상세자료인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걸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치고 여기 매출을 보면요, 매출자료가 2018년 9월 말 현재 주신 대로 보면, 5,723억원 정도 매출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이것은 현재 72개 업체만 뺀 겁니다.
상위 업체를 빼서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전체는 매출이 얼마나 나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이 업체 매출자료는 사실은 저희들이 e경남몰에 입점한 QC 업체에 한해서만 뺀 겁니다.
전체 QC 업체들의 매출은 파악을 못 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e몰에 입점한 업체가 72개인데, 72개 업체가 매출이 5,700억원이 맞아요?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5억7,200만원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위에 판매금액에 괄호 1,000원 해 놨는데요?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이거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1,000원이 아니고 원입니다.
○김일수 위원 5억7,000만원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5억7,000만원이면 한 업체에 어느 정도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6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일수 위원 600만원 정도.
600만원 정도 연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마크 인증을 받고 크게 의미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QC 업체 전체 매출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e경남몰에 들어간 입점업체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e몰 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이 훨씬 더 매출이 많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아뇨.
그런데 QC 업체가 e경남몰에만 파는 게 아니고, 자기들 다른 데 파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QC 인증을 받은 업체의 전체 매출이나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그게 영업비밀이고 자기들이 잘 안 알려줍니다.
○김일수 위원 영업비밀이라서?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세금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지.
○김일수 위원 마크로 인증해 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막는다면.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QC를 떠나서요.
e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e몰도 마찬가지입니까, 1,000원이 아니고 원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e몰 같은 경우 2016년 5억7,000만원에서 2018년 9월 말 현재 6억4,0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김일수 위원 이건 100개만 해서 그런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다 하면 얼마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현재 12억5,000만원 정도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12억5,000만원인데 e몰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240개예요, 자료상으로는.
240개 업체에 품목 수가 3,445개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3,445개의 품목에서 12억5,300만원 매출이 일어나면 품목당 얼마 정도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정확히 저희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게 편차가 많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나누기를 해 보니까 36만4,000원 정도 되거든요, 품목당.
9개월 동안 36만4,000원의 매출입니다.
수익도 아니고요.
e몰이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그게 품목당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업체당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결코 적은,
○김일수 위원 아니죠.
QC 마크를 받은 업체는 600만원 정도 되고, QC 마크 업체도 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그런데 평균을 내 보면 그렇다는 정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업체가 QC 마크를 받은 업체들입니다.
○김일수 위원 6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으면, 240개 업체에 6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12억원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김일수 위원 계산이 참 묘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445개 품목 중에 매출이 하나도 없는 게 많다는 이야기죠?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6억4,0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왔어요.
그러면 올해 1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저희들 1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15억원 정도, 총 매출액이?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김일수 위원 매출액이 15억원인데 운영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한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일수 위원 3억원.
계산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그런데 이 업체들이 영세 회사들이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나마 팔아주기 때문에 15억원 추가 매출을 올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e몰을 안 했으면 이것을 못 팔 수도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김일수 위원 기준을,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경상남도에서 매년 3억원을 들입니다, 그죠?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김일수 위원 3억원의 돈을 들여서 하면 3억원의 돈을 들이는 만큼의 효과, 이득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계속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15억원 매출이면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억원 되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3억원은 안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15억원 매출에서?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네요.
20% 넘게 남는 것 같은데.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정확히는,
○김일수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수익이 3억원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매년 3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그런데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5억원은 올해 최대의 매출입니다, 올해 e몰 생기고 나서.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것은 인정합니다, 조금씩.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 연간으로 따지면, 그죠?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김일수 위원 앞에 2017년은 연간인데, 잠깐만요.
2017년 매출이 총 5억6,000만원인데 2018년에 15억원을 하신다고요?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2017년이 13억원이었고,
○김일수 위원 13억원, 여기는 100개만이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조금씩 늘긴 느는데, 운영비도 늘잖아요.
2017년, 2018년 똑같은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억5,000만원이었어요.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조금 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늘었잖아요.
자꾸 운영비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올라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것을 지금처럼 운영을 했을 때 운영할 가치가 있느냐, 재고를 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아니면 운영 자체에 뭔가 좀 색다른 것을 넣어서 결과물을 좀 더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그래서 저희들은 진주혁신도시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들한테 부탁을 해서 기업체 차원에서 많이 주문을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실제로 올해 5월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5,600만원어치를 팔아줬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매출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뭔가 만들기만 하지 말고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을 할 수 있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홍보를 하시고 영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e몰 만든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2009년부터 만들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10년입니다, 그죠?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김일수 위원 10년 동안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일반 사기업 같으면 벌써 문을 닫았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뭐.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e몰에 입주하신 분들이 전체가 다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10년 가까이 된 e경남몰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홍보도 필요하고 입점해 있는 상품들의 마케팅에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제가 들은 내용이 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판매상품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3,0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사업비가 총 3억원인데 이 중에 택배비가 얼마죠?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한 5,600만원 정도입니다.
○박준호 위원 5,600만원.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박준호 위원 그러면 5,600만원으로 한 해 동안 판매되는 업체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인들한테는 택배비의 부담이 꽤 크거든요.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박준호 위원 금액 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택배비가 소진되어서 연말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다 써버리면 연말에는 이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소진이, 택배량이 많지 않아서 금액을 적게 책정해 놓으신 것인지 안 그러면 올해는 특별히 갑자기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저희들이 예년에 비교해서 비슷하게 책정해서 거의 맞췄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택배비가 일찍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급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 증가폭이 별로 안 높았다 말이에요.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박준호 위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LH나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법인 다량몰을 만들어서 많이 애용해 주십사 홍보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온라인 전통시장몰이라고 해서 전통시장에 파는 물건을 저희들이 온라인상에도 입점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이 추석․설 명절하면서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명절 때 미리미리 명절 선물로 홍보를 좀 많이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죠?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하신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 택배비가 얼마나 매출에 작용이 되는지, 택배비가 현재 소진된 상황이니까 그전하고 그 후하고 택배비를 혹시 분석, 택배비 때문에 매출양이 조금 달라진 것이 있는지?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저희들이 8월까지는 택배비를 줘서 증가 속도가 좀 많이 높았습니다만 9월에 들어서는 택배비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하다보니까 매출양이 그 전달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260만원 정도,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예측 수요가 안 됐습니까?
왜냐하면 추경 때 조금 택배비를 확보해 놓았더라면 연말에, 넉넉하게 확보해 놓고 연말 2차 추경 때 조금 떨더라도,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5월에 추경할 때만 해도, 저희들이 1차 추경을 5월에 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아직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다소 예측을 못 했습니다.
지금 2차 추경 때는 결산 추경이 되어서 저희들 확보할 형편이 안 되어서 좀 못 했습니다.
○박준호 위원 저는 택배비 지원되는 것이 영세 상인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확보를 해 두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남몰에도 택배비가 아예 지원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상품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경남 QC제품은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만 시․군에서 추천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해서 지급을 못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4,000만원 정도 증액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QC상품 신청 절차에 보면 희망 업체나 생산자가 시장․군수에게 올리고 시․군에서 도 총괄 부서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올라갔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과가 반대로 내려오는 건데,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구체적으로 심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원산지 95% 이상이 우리나라 상품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본사나 이런 데가 경남에 또 소재를 해야 되고, 하여튼 경남 지역에서 가공된 식품에 한하여 저희들이 하고, 그 대신 또 품질도 일정 이상을 획득해야 되고 그런 까다로운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아무튼 영세 상인들한테 골고루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택배비는 좀 공격적으로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제통상과가 조직 개편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통상 부분은 투자통상과로 가고 국제협력 부분은 대외협력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인도에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영부인께서도 인도에 가셨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박준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지금 대한민국과 인도의 관계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경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인도에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면 인도 시장에 우리가 조금 진입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 점과 인도가 지금 치안 문제 관련해서 조금, 무역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행, 현지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아직 그렇게 치안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해외 사무소가 조금 그런 역할, 치안 부분까지는 역할을 못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말씀을, 건의를 드린 건데 더 좋아지고 있죠?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박준호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한 인도 대사관도 찾아가봤고 또 주한 인도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그쪽도 저희가 가보니까 마힌드라 그룹이나 타타 그룹이나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도 신규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내년에는 자동차하고 조선 부분에 무역사절단을 한번 파견할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매결연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인도 유피(UP)주라고, 그 주가 우리 김해 허왕후하고 옛날에 그런 전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좀 자매결연을 맺고자 저희들이 한번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 조금만 있으면 아마 회신이 올 건데, 오면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해 보고, 그리고 해외 사무소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꼭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이 안 나가더라도, 경남의 공무원이 안 나가더라도 한 명 정도, 지금 인도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들이 인도 내에 아마 사무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 명 정도는 현지인을 해서 그런 역할을 대신 해 주는 것도 한번, 사무소 역할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준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최근 김해시에서 허성곤 시장님이 무려 1주일 가까이 의장님하고 같이 가서, 이번에 김정숙 영부인께서 오실 때 같이 가서 마케팅 활동도 하고 투자 유치도 받고 이렇게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경남에서 좀 주도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매칭하는, 해외 사무소는 꼭 우리 경남도의 공무원 중에 누가 가야 된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소장은 경남 공무원이 가고 현지인 한두 명, LA사무소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 지역 정서를 잘 몰라서 거기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이전에, 보통 기업들은,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 파견 업무를 보내서 2년 동안 실적 없다고 다시 불러들이면 2년 동안,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계속 사람이 바뀌어 버린답니다.
인도도 그와 유사하거나 인도만의 정서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서를 위해서, LA사무소도 그 소장님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물건만 들어오면 연계도 잘 시켜줄 준비를 하고 계시던데 해외 연수에서 굉장히 고맙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해외 사무소가 있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정서를 아는 시간을 좀 벌지 않을까 하는 취지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 보여지면 저에게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사님께도 검토가 좀, 호조건이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예,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 산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마이스 산업은 회의하고 전시하고 관광하고 같이 합친 개념을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세코 활용을 통한 마이스 산업 전략적 육성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그러니까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계획인데 세코가, 정확히 말하면 컨벤션 시설업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각종 회의라든지 전시회, 박람회 이런 것 개최를 하면 그것으로써 끝내지 말고 거기에 부가해서 관광도 같이 연계한다든지 그런 것을 산업적으로 키워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세코 활용을 통해서 지역 산업을 육성하시겠다 그게 주 골자입니다,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 현지연수 갔을 때 라스베이거스에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내용을 들으면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 게임 산업을 가지고 도시 자체를 운영했었는데 게임 산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미국 52개 주 중에서 50개 주 정도가 게임 산업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서 공실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컨벤션센터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업 회의를 유치해서 호텔 활성화시켜서 다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산업으로 갔는데, 그것하고 유사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코가 결정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3억7,000만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작년에 13억원이고 올해도 지금 약 6억원 정도 적자가 난 상태인데,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원래 2012년부터는 흑자를 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봐왔는데 2016년, 2017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시설을 못 쓰게 되는 것이 있어서, 시설이 커지다 보니까 2017년도는 적자를 많이 봤는데 아마 올해 6억원 보고 나면 내년에는 저희들 생각에 2∼3억원, 2020년이나 2021년 정도 가면 흑자는 보기 힘들어도 그냥 수지는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기본적으로 흑자가 안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전시산업이 지금 다른 시․도도 보면 서울에 코엑스 빼고는 흑자를 보는 곳이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조금,
○김진옥 위원 코엑스는 왜 흑자가 나죠?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서울이 워낙 입지가 좋고 회의가 많이 열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적자가 나는 세코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그래서 저희들이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 지금 지사님이 지시를 하셔서 세코 운영 관련해서 종합 용역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은 최적화 방안인가를 지금 아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처음에 라스베이거스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연구를 하고 모델을 개발하게 되면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 발주를 해놓았으니 용역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만약 거기에서도 적자가 나온다고 나온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 큰 건물을 우리가 사장을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적자로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래 최종적으로는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적자를 줄이고 흑자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컨벤션센터 시설 자체가, 또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관내에 숙박 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종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저희 창원 관내에 특급 호텔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해서, 서울에 호텔 시설 좋은 이런 것 비교하면 저희들은 비교가 안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000명 넘어가는 대형 회의를 유치도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은 호텔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김진옥 위원 저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라스베이거스 사례에서 봤을 때 컨벤션센터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숙박 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된 숙박 시설이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 산업 자체도 한계를 좀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해외 청년 일자리 사업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예산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똑같이 2억원을 해놓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이 산업을 조금 확충하더라도 충분히 고용도 창출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 확대할 방안 없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저게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해서 아직 저희들이 성과를 확신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내년에는 그대로 해 보고, 저희들은 이 사업이 4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계속 추경에 확보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조금 더 늘릴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2년 정도는 해 봐야 그래도 조금 정확히 밝혀지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김진옥 위원 예, 신중히 검토하셔서, 일단 예산 낭비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자체가, 처음 질의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에서 지금 박람회를 하러 올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해외 사무소 관련해서는 지금 1년 예산이 13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3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아웃풋, 그러니까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혹시 평가 모델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저희들이 1년 지나면 해외 사무소로부터 성과, 실적을 받습니다.
자기들에게 받은 실적은 있습니다만 이게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수출을 한다든지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다른 코트라나 전시회 나갈 때 자기들이 도움을 주고 한 것도 같이 잡다 보니까 그쪽 해외 사무소의 정확한 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평가 시스템을 좀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해외 사무소를 그냥 구색 갖추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다고 하면, 1년에 1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파악이 안 된다 하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파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에 8억4,000만 달러 정도의 통상 지원을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그쪽 사무소의 성과냐 하는 것은 약간 의문이 있다는 이야기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예,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평가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김진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이고 수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연구를 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해외 사무소 성과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사님께 보고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간접 실적도 잡아줬는데 앞으로는 해외 사무소가 주관적으로 한 수출 상담이라든지 수출 실적, 자기 스스로 한 투자 유치 실적 이런 직접적인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시스템 플러스 또 개인이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나 이런 방안들도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조금 전에 박준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해외 현지연수 가서 LA사무소를 방문해서 본 결과로는, 현지에 나와 계신 분들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조금 더 검토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또 평가치도 충분히 좋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연구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ODA 사업 있잖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김진옥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ODA 사업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옛날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의 저개발 국가에 대해 도에서 자금을 들여서 열악한 의료 상태나 아니면 농업 기술을 연수시켜 주거나,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공적개발을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높이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잠재적으로는 우리 경남 상품도 좀 팔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여기 수행기관을 보니까 경상남도 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김진옥 위원 이게 지금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연관된다고 보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지금 짐바브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공모해 보니까 새마을회 외에는 할 기관이 없어서 부득이 새마을회에 맡긴 겁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그렇다 하면, 단체가 어떤 단체가 되든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 일을 맡아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내린 결과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계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탄자니아는 저희 경남도하고 KOICA라고 해서 외교부 산하에 해외 원조기관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해서 국비를 딴 사업입니다.
이게 탄자니아 현지에 가서 농업 트레이닝도 시켜주고 그분들을 이쪽으로, 공무원들이 우리 진주 기술원에 와서 연수도 받아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아무쪼록 질의에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해외 사무소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좀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외 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애초에 계획했던 그런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지금 현재 5개 국 6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무소별로 조금 업무량에 편차가 있습니다.
미국 LA나 동경 사무소는 통상 업무도 많습니다만 국제 교류 업무도 많고, 특히 동경 같은 경우는 도민회 관련 업무도 많고 상당히 바쁜데, 그에 비해서 일부 해외 사무소는 조금 통상 실적도 적고 교류도 적은 데도 있습니다.
사무소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나름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제가 어디에서 좀 듣기로 철수까지도 검토를 한다, 일부 사무소는.
이런 이야기는 있던데 그런 것은,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철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령 이 사무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쪽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선발해서 나가게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소장이 2∼3개월 전에 도청 직원들을 통해서 현지 어학 실력이라든지 자기들의 의지라든지 공무원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뽑습니다.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류경완 위원 인사 부서에서나 또 일부 공무원들께서 그 사무소 파견된 공무원들을 생각할 때 자기 계발을 위해서 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저희 해외 사무소는 그런 것이 없다고 저희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쪽 어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일과가 끝나고 난 뒤에 학원에 다니고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과를 내팽개치고 가는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니, 저는 생각에 이게, 해외에 나가면 고생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거기 가는 분들이 돌아오게 되면 특별하게 인사상 혜택을 받거나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거기 갔다 오면 인사상 밀리게 되고 불이익을 받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 아까 제가 두 가지 질의를 같이 드렸습니다.
자기 계발 기회로 가냐, 인사에 불이익이, 내가 거기 갔다 오면 인사에 밀린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 가서 뭔가 내 할 것 좀 하고 편하게 지내다 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5급이나 6급 중에 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첫 승진해서 얼마 안 된 분들을 위주로 그쪽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는, 2년 정도 있을 때는 근평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또 고참들은 갈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도 승진하고 첫 임용 받은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죠?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그것보다는 파견을 가니까, 파견자들은 아무래도 근평이 본청에 있는 분들보다는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류경완 위원 저는 그래서 그 인사 제도가, 아까 물론 자청해서 받아간다 하니까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간다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알고 갔으니까 당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갔을 경우에 과연 의욕으로 일을 열심히 하겠냐 이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본국에 돌아와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승진 기회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청내에 있는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갔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이익을 받게 되면 거기에 간 분들이 과연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런 의문이 들고요.
아마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사님께서 해외 사무소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라고 이야기는 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게 폐쇄를 검토해 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이고.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류경완 위원 아마 그래서 방금 평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왕 두려면 제대로 제 역할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을 더 강화를 하거나 지역 실정에 따라서, 지금 다 똑같다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류경완 위원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은데 이런 식 말고 좀 폐쇄할 데는 폐쇄를 하고 또 아까 신규로 할 데는 신규로 하고 좀 강화를 할 데는 강화를 해서라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게 더 올바른 방안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했던 몇 가지 그런 상황이면 이게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다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 성향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동기 부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해외 사무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 보고, 특히 인센티브가 뭔지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래서 올해도, 해외 사무소별로 운영 경비도 비슷하게 주는데 이제는, 거기에 보면 현지 직원들도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압니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현지 직원들 급여도 조금 더 차별화 두는 등, 안 그러면 성과 시스템도 승진에 조금 하기 힘든 시스템이라면 저희들은 그 성과를 급여에 반영해 준다든지 그런 시스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 성과를 저는 뭘 기준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운영 실적에 관해 계약 추진액 이런 것들이 다 그쪽에서, 사무소에서 했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실적 말고, 이것은 지금 수출 사절단도 있고 박람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예.
○류경완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연락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 현지 상황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고 하는 이런 교량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개인 역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그런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수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러 가게 되면 대부분 외국인들에게 장밋빛...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런 것만 쭉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특히 미국이나 이런 지역은 그런 거 가지고 통하지 않는다.
얼마를 투자하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가 되고 하는 이런 재정분석까지 요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식의 투자유치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재일교포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번에 연수 갔을 때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미국에서 교포들을 만나고 하면서 ‘제대로 조직 체계를 갖추게 되면 참 할 일이 많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막연히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우선 일을 열심히 하실 분이 가야 되겠죠.
가서 거기에서 어떤 성과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해서 성과가 좋으면 본청에 있는 분들과 동등하게, 바깥에 나가서 고생하면 오히려 더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관점으로 좀 해 주시고, 조직 체계는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정비하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예산 심사할 시기쯤 돼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이 그만하실까봐 빨리 눌렀습니다.
(웃음)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쪽에, 우리 경남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사업 보조를 받아서 시작을 해 놓고 이름만 남기고 경제활동을 안 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경남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저희들도 도내 사회적 기업이 한 870개 가까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152개이고 협동조합이 569개 그다음에 마을기업 118개, 정보화마을은 29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를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연말에 사회적 경제 육성계획 5개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김일수 위원 일반 협동조합도 포함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예.
○김일수 위원 일단 지금 현재 전수조사가 들어가 있는 사회적 기업, 사업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쪽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도부의 내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인데, 조만간에 저희들도 좀 관여를 하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마을기업협회에서 자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나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일수 위원 제출해 주신 매출 자료를 보니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활발히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정확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단체만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거기 152개 중에서 130개소가 매출이 확인이 되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130개 정도는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2017년 기준이죠?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예.
○김일수 위원 어쨌든 이 정도라면 저희들이 걱정을 크게 할 필요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이게 전체는 또 아닐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회적 기업은 경남이 건실하게 가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사회적 기업이 저희들이 좀 늦게 출발을 했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하면 뭐하겠지만 도의 지원이 조금 타 시·도보다는 미흡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사님 취임 이후에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회적 기업이 사업을 시작한 지 그렇게 많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이 실적을 가지고 계시고, 어쨌든 선정된 단체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게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지금 참 애매한 상황에 있죠?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정보화마을이 2001년도에 지금 행안부에서 도농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정보화라는 게 도농 간 격차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기재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반발이 심하고, 저희들은 정보화마을이 그래도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농촌지역이고 마을의 특산물 판매라든지, 꼭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역의 특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쪽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안부에다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정보화 부서에 있는 것을 지역발전정책관으로 해서 마을기업 쪽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김일수 위원 마을기업으로?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29개 정보화마을 중에서 마을기업으로 전환된 게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김일수 위원 전환이 아니고 겸하는 거죠?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정보화마을을 사회적 경제 최종기관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화마을이라는 원래 취지는 살아남을 명분이 사실 없습니다.
명분이 없다 보니까 마을기업이든 체험마을이든 다른 여러 가지를 겸해서 억지로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잘되고 있는 지역은 또 잘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봤을 때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든지 아니면 도 차원에서든지 갈 길을 모색을 빨리 해서 이분들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게 방법이 아니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공감하고 저희 경남에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 차원에서 정보화마을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결과물을 좀 낳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제출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0개 업체 정도해서 재무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 매출처, 매입처 5개씩 매출액순, 매입액순으로 이것은 전체 사회적 기업 다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시부터 몇 시간째죠, 엄청나게 힘드실 것 같습니다.
경남도에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추진하고 있죠?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어쨌든 국비 179억원 요구해서 70억원 반영됐고, 2019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립 건은 상임위에서 통과 안 됐죠?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11월 22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투융자심사는 조건부 승인이 났었고요.
○박준호 위원 이제 해야 되는 건가요?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아마 12월 정도에 산자부에서 공모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대비해서 투융자심사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조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조건부 승인 났었고요, 행안부에.
○박준호 위원 국비는 얼마 내려왔죠?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당초에 저희들은 사백 몇 십 억원 했는데, 지금 삭감이 돼서 국비 70억원, 지방비 70억원 해서 140억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해서 도내 국회의원 그다음에 전북 관련 국회의원님 그리고 산업부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증액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조금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계획 중인데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죠?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행안부 투융자심사는 통과를 했기 때문에 오는 11월 22일에 있는 경남도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으면 12월 말경에 산자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아마 산업위기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북하고 경남은 공모 절차적인 부분이지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그렇다고 봐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예.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 지역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10인

○출석감사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원성일 이상열
한옥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일자리정책과장 최재원
기업지원과장 안재규
경제정책과장 김희용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속기사
권정아 이혜진 김지현
임신영 손희재 우순덕
박미경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