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83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11월 12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의원청가 허가의 건
3.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ㅇ 의원(변현성) 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의원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3.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순경 의원 외 11인 발의)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오영 의원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0분)
○의장 허기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10월 25일자로 부임한 경상남도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난 10월 25일자 정부 인사발령으로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직을 맡게 된 임채호입니다.
먼저 우리 경남이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83년 이곳 경남도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11년 동안 근무한 후 당시 내무부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경상남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경남 행정부지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은 도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는 데 헌신하라는 뜻으로 생각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도지사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도가 지향하는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저의 모든 능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33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3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등록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7일 거창군 제2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변현성 의원께서 11월 3일 의회사무처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김갑 의원, 부위원장에 김부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의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명희진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홍순경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23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167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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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원(변현성) 선서
(14시 1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지난 10월 27일 거창군 제2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변현성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변현성 의원님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변현성 의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변현성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변현성 의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변현성
○의장 허기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변현성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변현성 의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의원 반갑습니다.
변현성입니다.
123㎞를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기 전에 사실은 10시쯤 해서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인사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릴 수 있겠느냐고, 왜냐하면 123㎞를, 거창주민이 저를 여기에 보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앞서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금방한 의원선서 예순 세 자입니다.
예순 세 자 속에 사실은 제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원칙, 그리고 제가 찾아야 될 지혜, 그리고 우리가 압축해서 나가야 될 비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사말 대신에 의원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혼자 하면 꿈이 되지만 셋이 하면 역사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꿈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 그리고 주민들도 모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이 하나 둘 모여서 셋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밀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종료 30초 전에 타종해 드리겠으니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시대가 다르고 삶의 형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키고 살아가야 할 법과 윤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이유가 무엇이었건 간에 이러한 법과 윤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과 힘만을 믿고 저지른 행위는 결국은 자신에게 비참한 결말을 던져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도지사의 정책특보가 전임 지사 시절 공모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임용된 경남도 출자·출연 기관장들의 용퇴를 직·간접적으로 종용하는 천부당 만부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무지의 발로이자, 무능도정의 한계표출이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임근재 도지사 정책특보가 10월 초부터 12개 출자·출연기관을 방문하여 민선5기 도정철학 구현을 내세우며, 기존 기관장들의 거취표명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임 특보는 “도지사의 뜻과 무관하게 몇몇 출자·출연기관장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3년인 기관장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맞추는 정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을 뿐 직접적인 사퇴요구는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정책특보의 말처럼 도지사의 뜻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일개 정책특보의 권한이 무소불위 권력의 자리입니까?
또한, 직접적인 사퇴요구는 하지 않았다면 간접요구는 했다는 것인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김두관 지사께서는 정책특보가 지사의 뜻에 반한 무모한 일을 추진했다면, 두둔하고 감싸기보다는 오만과 독선의 행동으로 전횡을 휘두른 임 특보를 즉시 해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또한,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해야 할 정책특보가 다수 도민들을 배제한 채 편향적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10월 12일에 열린 그들만의 공청회였던 ‘민주도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도민공청회에서,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자료에서 보듯이 ‘민주도정협의회는 야권의 미래다’라고 주장하며 토론자로 나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는 정치적 행보로 정부운영과 도청, 도의회, 정치사회의 3각 축 권력배분을 운운하는 등 옥상옥으로 정치세력화하려는 의도는 330만 도민을 우롱하고 눈과 귀를 멀게 한 처사로 분명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이 아닌 도탄 1번지 경남이 될까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만약에 임 특보의 말대로라면 여태까지의 경남도정은 수구세력이었고 급변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도정이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인지 당사자나 그에 준하는 이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이게 잘못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역사를 통해 이미 배워오고 있음을 지사께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야권공동지방정부 구성이라는 추상적 보은의 테두리 안에서 혼돈에 싸이지 말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신성한 도정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폭죽처럼 연이어 터지는 인사가 망하는 망사가 될 것이라는 인사잡음에 대한 지사님의 명쾌한 입장을 밝혀 줄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부디 지금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듯하지만, 반대급부의 시대 상황에 의해 위임받은 세월은 고작 몇 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보잘 것 없는 칼 하나 들고 도민들의 여망을 무시하는 포퓰리즘(Populism) 정치행태로 모든 것을 재단하지 말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심규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 출신 심규환 의원입니다.
낙동강사업 반대하여 정치적 살림살이 많이 나아지신 김두관 도지사님!
도지사님은 낙동강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세력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지만, 이제는 그런 세력들의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경남 도민 전체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남도에는 당면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님의 관심은 온통 낙동강사업의 반대에만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이 정치적 계산 때문에 낙동강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낙동강사업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 명백함에도 계속하여 반대를 외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도지사님의 낙동강사업은 환경의 논리보다는 오히려 정치의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지사가 낙동강사업 반대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자신을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오히려 홍수피해는 확대될 것이 뻔하고 그 피해지역은 고스란히 경남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낙동강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가 홍수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몽땅 이명박 정부에 떠넘기려는 일부 세력들의 불순하고 무책임한 술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의 전남 도지사는 영산강사업을 찬성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영산강사업의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도지사님의 생각처럼 4대강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라면 왜 전남 도지사는 영산강사업을 찬성하는 것입니까?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전남도지사는 화성에서 온 남자이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경남의 도지사는 금성에서 온 여자입니까?
도지사님은 김두관과 경남도민은 같은 꿈을 꾼다고 하였지만, 본 의원은 도지사님과 경남 도민은 같은 꿈을 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지사님은 대권의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지만, 경남 도민은 낙동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접근방식에 한숨을 쉬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도지사님은 낙동강사업은 반대하지만 사업권은 반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낙동강 사업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사업권을 반납하지 않고 협의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을 끌면서 사실상 낙동강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본 의원은 사실상 도지사님께서 정부 정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겠다는 자신의 본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지사님은 “4대강 사업이 성역은 아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낙동강사업의 추진이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강사업에 반대하는 도지사님의 고집은 성역이고, 헌법과 민주주의 위에 존재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낙동강은 도지사님 개인의 강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지사님이 낙동강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신의 성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광우병파동 당시에 불확실성을 구체적 위험으로 과대포장하여 온갖 소문으로 전국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 어둠의 세력들과 정권 말기에 자신의 정책기조가 바뀔까봐 이른바 대못을 박는다고 억지를 부렸던 세력들이 유령처럼 낙동강변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이미 정치적 투쟁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세력이나 도지사님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성공은 결코 보고 싶지 않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 싶지 않은 결과를 보아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김두관 도지사님, “그대의 귀신같은 책략에 의한 낙동강사업 방해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했고, 또한 정치적으로 그 공이 이미 높았으니 이제는 만족함을 알고 그만 두기를 바란다”는 을지문덕 장군의 오언시를 비유 인용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임채호 행정부지사님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안 서고 싶었습니다만, 말없이 흐르고 있는 낙동강이 상처를 입는 것 같아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도성장을 해오면서 산업화의 물결에 휩쓸려 공장의 건설과 수출산업에 중점을 두었지 국토의 동맥인 강의 정비에 대해서는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낙동강 정비사업은 경남의 경제도약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해마다 겪고 있는 홍수와 극심한 가뭄 등 반복되는 재난의 예방과 부족한 물 확보 등을 위해 하루빨리 정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강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자체적인 정화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낙동강 정비사업에 대해 경남지사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자 급기야 국토해양부가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하니까 경남도는 이에 대해 반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반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소리로 보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한다면서 회수하겠다니 반납하지 않겠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것인지, 가상의 세계에 와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규환 의원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했는데 이 말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속 다르고 겉 다른 처사가 아닌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과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김두관식 도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뢰도가 부족한 여론조사를 발표하여서 도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켜서 시간을 끌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춰가겠다는 계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남도민에게 적지 않은 우려와 실망을 안겨주는 처사로써 무엇으로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을 만들 것인지 그 구호가 무색해 보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압박하고 경남도는 저항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실익 없는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할 뿐이며 그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
사업지연이나 회수로 인해서 지역 업체의 불참이나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김두관 지사께서는 개인의 정치적인 행보보다 330만 경남도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사업이 환경보존과 개발의 논리보다 정치논리가 더 강하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이며 세계 선진열강의 자리에 들어서 있는 우리나라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아직도 통하나 봅니다.
보수나 진보 등 어느 정권이 집권을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가 잘되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하는 배타적 성향이 짙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경남도정이 이러한 배타적 성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일은 없기를 기대합니다.
긍정은 긍정을 낳고 부정은 부정을 낳는 법입니다.
4대강 사업 중단 운운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버스에 손을 드는 겪인데, 더 이상 이러한 논리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도움 될 것이 없으며, 경남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김두관 지사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인천공항 문제, 청계천 개발, 새만금 사업 등의 예를 보면, 반대론자들 때문에 사업만 지연되고 예산만 더 투입했을 뿐이지, 결국은 건설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지 않습니까?
이미 50% 이상의 공정을 보인 보를 뜯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강바닥이 막혀 준설한 모래를 다시 갖다 붓는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반대의 명분도 없고 논리도 약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말싸움하는 것은 국력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차후에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김두관 지사는 지금이라도 경남도민의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반대를 철회하고, 적극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권을 반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경남을 위하는 길이요, 경남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라면서 본 발언이 지난 10월 8일 본 의원이 발언한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니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오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의원 오늘 변현성 의원님의 등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오영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바라보면서 경남도정이 미력하나마 이들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칭 “경남 비즈니스하우스” 설립을 김두관 지사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경남지역의 총생산은 74조2,803억원으로써 전국 1,028조5,005억원의 7.2%에 해당하여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를 점하고 있으며, 기업체수는 전국 326만4,782개 기업체 중 21만8,683개의 기업체로써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입니다.
특히, 저희 경남은 50인 이하의 기업체가 21만5,971개로, 경남 전체 기업체의 9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기업체들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적은 비용의 지출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기업활동비는 대기업에 비해 더더욱 열악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들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직접 고객을 찾아 나서거나 바이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요한 관계자들을 초청, 설명회 등을 통한 공격적 경영을 해야 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현재 도내 중소기업들이 처한 일반적인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위해 해외 바이어는 물론 수도권이나 기타 지역의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이 기업 경영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가 서울의 ‘서울 파트너 하우스’ 처럼 숙식 공간, 회의실 및 세미나실, 비즈니스 지원실 등을 갖춘, 가칭 ‘경남 비즈니스 하우스’를 설립하여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공격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한남동의 구)서울시장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서울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서울 파트너 하우스’를 설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 파트너 하우스’는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100석 규모의 회의실과 25석 규모의 세미나실, 18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게스트룸 9실과 카페,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객실의 경우 조식을 포함하여 특실 8만원, 일반실은 5만원, 회의실은 시간당 3만원, 세미나실은 시간당 1만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의 중소기업들은 수도권의 중소기업들에 비해 제반여건들이 더더욱 취약하므로 이러한 공간들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가칭 ‘경남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장소로는, 현재 도민의 집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 도지사 관사나 현 도지사 관사 등을 포함해 도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나 공간 등을 적절히 선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도정의 작은 관심으로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지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칭 ‘경남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발전이 바로 우리 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아동, 여성, 노인, 장애 등 모든 복지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김두관 지사님!
이제는 앞서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됐듯이 도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도민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는 소모적인 도정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바램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는 도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충언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의 5분 발언이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43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A86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에 따라 제283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4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의원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14시 4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 정판용 의원으로부터 신병치료 차 11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43일간의 청가신청이 있어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A86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 안건은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써 토론 없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청가 허가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14시 4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정연설을 듣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두관 도지사께서 시정연설 후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부득이 이석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두관 도지사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고 연설 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의 비전과 새해의 희망을 담은 2011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난 5개월을 되돌아보고 새해 도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항상 도정에 믿음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도정현안마다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도민들의 큰 바람을 안고 민선5기가 힘차게 출발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겸허한 마음으로 도정 전반을 파악하고 도정의 각 분야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하여도 차근차근 착실하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마산 로봇랜드 적정성 논란에 대해 사업의 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그린경제시대에 맞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계 5대 태양광 발전시설업체인 미국 MEMC사와 함께 2013년까지 도내 전역에 1조6,000억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LH본사와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남강댐 물 문제 등 도정의 주요현안들에 대해서도 도내 출신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과 협조하며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의 좋은 마무리와 앞으로 도정운영을 위한 조직개편도 추진하였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행정다이어트와 시·군에 권한위임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을 만나 많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민들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낙동강사업, 신공항, 혁신도시 등 우리 도의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걱정도 하시고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염원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게으름부리지 않고 경남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낙동강사업과 관련하여 도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민들께서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경청하는 것이 주인인 도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정부 또한 시·도가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 한번쯤은 고민해 보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사업에 대해 우리 도가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의 건의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선5기의 실질적 시작인 내년에는 도민의 희망과 그동안의 고민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보편적 복지의 구현에 도정의 최고 지향점을 두고 열심히 일하는 도정, 변화된 도정이 되고자 합니다.
내년은 열심히 일하는 김두관 도정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도가 이루어나갈 도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산업화의 거점이고 그 중심에는 기계·조선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재의 기계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산업에 더하여 미래 우리 경남을 먹여 살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이 해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은 이제 막 시작단계입니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양은 석유, 석탄 등 제1차 에너지 공급량 대비로는 2.4%이고, 개발 가능한 전체 잠재량에 비하면 0.33%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태양광·태양열에너지 보급량은 잠재량의 0.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우리 경남은 산업기반, 기후조건 등 어느 지역보다도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2015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하여 태양광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태양광발전 완성품 생산업체 유치와 소재·부품 개발 지원을 통해 우리 경남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효자산업인 기계·조선산업을 더욱 고도화하여 신성장 동력산업과 융합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2014년까지 445억원을 투자하여 우리 도의 강점인 기계산업을 활용한 풍력부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구·기술개발과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여 풍력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면서도 고부가가치인 선진국형 지식기반산업이며, 국가의 기술수준과 산업역량을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시스템산업입니다.
항공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 430조원이며, 2020년에는 700조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항공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 하겠습니다.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민항기 틈새시장에 도내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단을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중형민항기 완제기 최종 조립과 핵심부품 생산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약 117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남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창원국가산업단지와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앞으로도 경남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구조고도화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창출 핵심코드는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좋은 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상장기업은 76개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 국·내외 상장 지원을 통해 도내 상장기업 200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며칠 전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SSM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 취지에 맞는 조례 개정으로 동네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민생경제 챙기기에도 전력을 다 하여 공평 경남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기업에 좋으면 경남에 좋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에 귀 기울이며 현장중심형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시로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정의로운 경제질서 창출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촘촘한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외되고 그늘진 삶에 대한 배려, 성숙한 사회의 척도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초석입니다.
민선5기는 꼭 필요한 도민에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최고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걱정 없는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정의 역량을 집주하겠습니다.
현재 20개인 사회적기업을 2012년까지 60개소로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경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지원 등으로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도민의 건강권 확대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치아건강은 오복 중 하나로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이 치아가 없어 제대로 씹지 못해 드시고 싶어도 못 드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권 확보에 가장 중요한 틀니 보급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 하여 2014년까지 2만2,000여명의 어르신에게 틀니를 보급해 드리겠습니다.
환자의 간병부담은 핵가족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환자들은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유료 간병인을 이용하거나 가족간병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기회비용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간병부담도 덜어주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마산·진주의료원을 대상으로 50병상까지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산·어촌지역 초·중·고등학교와 도시지역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2014년까지 도시지역 초·중학교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분야는 도 전체예산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분야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는 있으나 도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수준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책들이 실질적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복지 전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도내 전역의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화와 지방화,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중앙집권은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사람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더욱 심각한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동부와 서부간 도시와 농어촌간 발전의 격차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LH본사 유치를 통한 경남혁신도시 건설과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밀양 유치가 꼭 필요합니다.
도민과 함께 반드시 달성하여 지역발전에 큰 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토지주택공사 일괄이전의 당위성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분산배치는 통합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통합정신에 맞게 LH공사는 일괄이전하고 전북도에는 특별한 보상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에서도 전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대형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국제공항은 동남권의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남과 부산의 갈등으로 견토지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부산시에 다시 한 번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년 3월 입지결정까지 이제 더 이상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을 동원한 상호비방을 자제하고 정부의 객관적인 결정을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산시장과 만나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통영·사천 등 도내 7개 시·군으로 연결되는 해안지역은 남해안 선벨트 사업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해양관광 휴양지대와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등 지리산 권역을 생태문화융합 창조지대로 개발하는 백두대간벨트 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민선5기 도정의 핵심과제로 이른바 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8개 시·군이 각각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마다 특색 있는 개발을 추진하고 도는 시·군이 개성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시장·군수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내년부터 바로 착수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공동TF팀을 구성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상단계인 사업은 시·군의 특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도가 참여하여 함께 다듬고 시책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인구증가와 신흥경제국의 성장에 따라 2030년까지 세계 식량수요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래 식량안보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쌀 최적 경영체 육성,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등 친환경 농산물의 자급능력과 생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시작한 참다랑어 양식어장은 2014년까지 5개소로 확대하고 외해양식 어종 등 고부가치 양식기술 개발을 통해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환경이 돈이 되고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동안 급속한 산업의 진전으로 인류는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산과 들, 환경은 훼손되고 물과 공기는 오염되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는 국가도 기업도 인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환경개념이 없는 기업이나 국가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인간과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경남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억4,000만년 전 태고의 신비를 가진 창녕 우포늪을 국가 생태관광 모델로 육성해 환경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습지 총량제를 본격 도입하여 개발사업으로부터 습지를 보전하고 불가피하게 훼손 시에는 인공습지 등 대체습지 조성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낙동강 주변의 생태공원을 확대하여 고유 생물종을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겠습니다.
도민의 일상과 공존하는 문화·관광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긍지를 높이는 시책과 함께 도민 누구나 다 공평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마련도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에 집중하겠습니다.
생활 근접형, 주민주도형 문화예술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 건립과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통영국제음악제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통해 윤이상 브랜드를 제고시키고 통영을 동양의 음악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환경보존과 문화향유는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내년에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과 UNCCD 당사국총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경남이 환경과 문화의 선진 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째, 도민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치역량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도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와 수해 상습지 개선을 통해 재해·재난 없는 안전경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도정 주요과제를 힘차게 추진하는 엔진을 설계하는 일이고, 자치역량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도정의 경쟁력은 내부적으로는 창조적인 조직운영과 합리적인 인사에서 나오며, 외부적으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에서부터 나옵니다.
다양한 계층의 도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열린 도정시책을 제도화 하고 지혜로는 내부 혁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군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에 도움을 요청하고, 도가 기꺼이 시·군으로 달려가서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도의 재원은 충분하지 않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영이 중요합니다.
행정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책사업과 조직 등 도정 전반에 대해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조정·통폐합을 통해 비용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도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도정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사랑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도정 주요시책을 최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278억원 증가한 5조8,44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4조9,361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9,088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주요 분야별 토론회, 도민공청회 등을 거쳐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성장의 열매를 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 미래성장동력 확충,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 조성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태양광·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분야, 전기 이륜차와 전기 자전거 시범 보급 등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창출 사업, 경제자유구역청 기반 조성사업, 학교무상급식 지원 사업 등입니다.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되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축소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살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287억원의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남은 산업화의 요람으로써, 민주주의의 성지로써 자랑스러운 전통을 만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 경남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가야할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서 번영의 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번영의 길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제3의 길로써 성장과 복지의 조화와 균형을 의미합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더욱 큰 경제성장과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경남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도약하고 발전하고 성숙해 왔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선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번영의 길에 반드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저와 도정을 믿고 함께 걸어가 주실 것을 엄숙히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6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오늘 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와 더불어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해 주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교육은 미래사회를 주도해 나갈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을 비전으로 하여 우리 학생들이 생동감 넘치는 교육환경에서 다양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 공동체의 협조와 동참 속에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교육력 제고로 교육 중심지로써의 경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2011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질을 살리는 인재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눈높이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국제화 교육과 진로 직업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체제의 내실화를 기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 강화에 주력 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특성화 교육과 체험 중심의 창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교육과 미래를 열어가는 뉴런닝 교육의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뿐만 아니라 선진형 학교 건강 급식 내실화와 생명 존중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고,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다양한 학교 운영과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맞춤식 학부모 교육 지원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 기존의 근무여건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깨끗한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와 투명한 교육재정 운영에 주력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공동체의 학교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교육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앞서가는 으뜸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무상급식의 확대와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수학여행비 지원,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투자 확대 등 교육복지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책과 관련된 역점 추진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2,111억원으로써 금년보다 8.3%인 2,447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3조48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4.9%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82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6%이며,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8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5%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은 총 3조2,111억원으로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의 편성은 중앙정부의 재정 운영 및 교육정책을 우리 도 교육시책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역량 강화 등 인적자원 운용에 1조9,015억원, 교육과정 개발 운영, 학력신장 및 장학활동, 연구시범학교 운영,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독서교육 및 과학교육 활성화, 특성화고 및 특목고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특별활동 지원, 학력평가 및 학교평가 관리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074억원, 학비 지원 및 학력격차 해소, 급식 지원, 정보화 지원, 농산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투자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에 1,210억원, 보건관리,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066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에 5,976억원, 학생수용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1,298억원을 편성하는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3조639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지원,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교육에 79억원, 직업진로교육에 3억원으로 평생·직업교육에 8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 정보화,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통·폐합학교 학생통학편의 지원 등 교육행정일반에 404억원, 기본운영비, 학교 행정기관시설 등 기관운영관리에 195억원, 지방채 이자상환 및 리스료와 예비비에 791억원 등 교육일반에 1,390억원을 편성하여, 총 3조2,111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고, 나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교육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A86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순경 의원 외 11인 발의)
(15시 1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명희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고, 구성 인원은 각각 15명, 13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 기간은 제283회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인 2010년 11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43일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8일 제282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A86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홍순경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2010년 11월 3일에 발의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정질문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 및 도정질문에 관련된 경상남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제안 및 심사한 2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86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들어가십시오.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2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 소관 위원 열다섯 분과 도교육청 소관 위원 열세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6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2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7일 거창군 제2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변현성 의원을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6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시기를 2011년 1월 1일로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 가결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 시행시기를 같이 해야 할 안건임으로 상정을 보류하였다가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흥범 의원 외 12인이 수정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은 후, 질의나 토론이 있을 경우 두 가지 안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원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쳤으나, 본회의에서 상정 보류 되었던 의안번호 제6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행정 다이어트 등 민선5기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35명 감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6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이흥범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이유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가 2011년 1월 1일로 수정 의결되었고, 이 조직개편안에 맞추어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조례의 시행일도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2011년 1월 1일로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정안의 내용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1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6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먼저하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은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죄송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표결을 생략하고,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그냥 가부만 의장님 물으십시오.)
상기 2개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오영 의원 발의)
(15시 3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안녕하십니까?
명희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오영 의원이 2010년 10월 8일 발의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의회에서 실시되는 도정질문의 방식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의 효율성, 그리고 답변의 즉시성 등을 위해 질문의 방식을 명기하고, 긴박한 사안의 발생 시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에 애로사항이 있어,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정질문 중 본 질문은 질문 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요구 시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의장이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86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 의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이 되어 본회의에 제출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3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5선거구 여영국 의원과 창녕군 제2선거구 권유관 의원의 참석 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오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여영국 의원과 권유관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일곤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변현성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청가의원 정판용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정책기획관, 최만림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임성택
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고윤경 손희재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11월 12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의원청가 허가의 건
3.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ㅇ 의원(변현성) 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의원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3.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순경 의원 외 11인 발의)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오영 의원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0분)
○의장 허기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10월 25일자로 부임한 경상남도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난 10월 25일자 정부 인사발령으로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직을 맡게 된 임채호입니다.
먼저 우리 경남이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83년 이곳 경남도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11년 동안 근무한 후 당시 내무부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경상남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경남 행정부지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은 도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는 데 헌신하라는 뜻으로 생각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도지사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도가 지향하는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저의 모든 능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33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3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등록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7일 거창군 제2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변현성 의원께서 11월 3일 의회사무처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김갑 의원, 부위원장에 김부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의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명희진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홍순경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23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167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6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의원(변현성) 선서
(14시 1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지난 10월 27일 거창군 제2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변현성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변현성 의원님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변현성 의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변현성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변현성 의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변현성
○의장 허기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변현성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변현성 의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의원 반갑습니다.
변현성입니다.
123㎞를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기 전에 사실은 10시쯤 해서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인사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릴 수 있겠느냐고, 왜냐하면 123㎞를, 거창주민이 저를 여기에 보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앞서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금방한 의원선서 예순 세 자입니다.
예순 세 자 속에 사실은 제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원칙, 그리고 제가 찾아야 될 지혜, 그리고 우리가 압축해서 나가야 될 비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사말 대신에 의원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혼자 하면 꿈이 되지만 셋이 하면 역사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꿈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 그리고 주민들도 모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이 하나 둘 모여서 셋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밀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종료 30초 전에 타종해 드리겠으니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시대가 다르고 삶의 형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키고 살아가야 할 법과 윤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이유가 무엇이었건 간에 이러한 법과 윤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과 힘만을 믿고 저지른 행위는 결국은 자신에게 비참한 결말을 던져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도지사의 정책특보가 전임 지사 시절 공모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임용된 경남도 출자·출연 기관장들의 용퇴를 직·간접적으로 종용하는 천부당 만부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무지의 발로이자, 무능도정의 한계표출이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임근재 도지사 정책특보가 10월 초부터 12개 출자·출연기관을 방문하여 민선5기 도정철학 구현을 내세우며, 기존 기관장들의 거취표명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임 특보는 “도지사의 뜻과 무관하게 몇몇 출자·출연기관장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3년인 기관장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맞추는 정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을 뿐 직접적인 사퇴요구는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정책특보의 말처럼 도지사의 뜻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일개 정책특보의 권한이 무소불위 권력의 자리입니까?
또한, 직접적인 사퇴요구는 하지 않았다면 간접요구는 했다는 것인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김두관 지사께서는 정책특보가 지사의 뜻에 반한 무모한 일을 추진했다면, 두둔하고 감싸기보다는 오만과 독선의 행동으로 전횡을 휘두른 임 특보를 즉시 해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또한,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해야 할 정책특보가 다수 도민들을 배제한 채 편향적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10월 12일에 열린 그들만의 공청회였던 ‘민주도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도민공청회에서,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자료에서 보듯이 ‘민주도정협의회는 야권의 미래다’라고 주장하며 토론자로 나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는 정치적 행보로 정부운영과 도청, 도의회, 정치사회의 3각 축 권력배분을 운운하는 등 옥상옥으로 정치세력화하려는 의도는 330만 도민을 우롱하고 눈과 귀를 멀게 한 처사로 분명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이 아닌 도탄 1번지 경남이 될까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만약에 임 특보의 말대로라면 여태까지의 경남도정은 수구세력이었고 급변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도정이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인지 당사자나 그에 준하는 이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이게 잘못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역사를 통해 이미 배워오고 있음을 지사께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야권공동지방정부 구성이라는 추상적 보은의 테두리 안에서 혼돈에 싸이지 말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신성한 도정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폭죽처럼 연이어 터지는 인사가 망하는 망사가 될 것이라는 인사잡음에 대한 지사님의 명쾌한 입장을 밝혀 줄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부디 지금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듯하지만, 반대급부의 시대 상황에 의해 위임받은 세월은 고작 몇 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보잘 것 없는 칼 하나 들고 도민들의 여망을 무시하는 포퓰리즘(Populism) 정치행태로 모든 것을 재단하지 말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심규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 출신 심규환 의원입니다.
낙동강사업 반대하여 정치적 살림살이 많이 나아지신 김두관 도지사님!
도지사님은 낙동강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세력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지만, 이제는 그런 세력들의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경남 도민 전체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남도에는 당면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님의 관심은 온통 낙동강사업의 반대에만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이 정치적 계산 때문에 낙동강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낙동강사업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 명백함에도 계속하여 반대를 외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도지사님의 낙동강사업은 환경의 논리보다는 오히려 정치의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지사가 낙동강사업 반대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자신을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오히려 홍수피해는 확대될 것이 뻔하고 그 피해지역은 고스란히 경남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낙동강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가 홍수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몽땅 이명박 정부에 떠넘기려는 일부 세력들의 불순하고 무책임한 술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의 전남 도지사는 영산강사업을 찬성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영산강사업의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도지사님의 생각처럼 4대강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라면 왜 전남 도지사는 영산강사업을 찬성하는 것입니까?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전남도지사는 화성에서 온 남자이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경남의 도지사는 금성에서 온 여자입니까?
도지사님은 김두관과 경남도민은 같은 꿈을 꾼다고 하였지만, 본 의원은 도지사님과 경남 도민은 같은 꿈을 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지사님은 대권의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지만, 경남 도민은 낙동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접근방식에 한숨을 쉬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도지사님은 낙동강사업은 반대하지만 사업권은 반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낙동강 사업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사업권을 반납하지 않고 협의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을 끌면서 사실상 낙동강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본 의원은 사실상 도지사님께서 정부 정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겠다는 자신의 본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지사님은 “4대강 사업이 성역은 아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낙동강사업의 추진이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강사업에 반대하는 도지사님의 고집은 성역이고, 헌법과 민주주의 위에 존재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낙동강은 도지사님 개인의 강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지사님이 낙동강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신의 성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광우병파동 당시에 불확실성을 구체적 위험으로 과대포장하여 온갖 소문으로 전국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 어둠의 세력들과 정권 말기에 자신의 정책기조가 바뀔까봐 이른바 대못을 박는다고 억지를 부렸던 세력들이 유령처럼 낙동강변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이미 정치적 투쟁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세력이나 도지사님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성공은 결코 보고 싶지 않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 싶지 않은 결과를 보아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김두관 도지사님, “그대의 귀신같은 책략에 의한 낙동강사업 방해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했고, 또한 정치적으로 그 공이 이미 높았으니 이제는 만족함을 알고 그만 두기를 바란다”는 을지문덕 장군의 오언시를 비유 인용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임채호 행정부지사님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안 서고 싶었습니다만, 말없이 흐르고 있는 낙동강이 상처를 입는 것 같아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도성장을 해오면서 산업화의 물결에 휩쓸려 공장의 건설과 수출산업에 중점을 두었지 국토의 동맥인 강의 정비에 대해서는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낙동강 정비사업은 경남의 경제도약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해마다 겪고 있는 홍수와 극심한 가뭄 등 반복되는 재난의 예방과 부족한 물 확보 등을 위해 하루빨리 정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강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자체적인 정화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낙동강 정비사업에 대해 경남지사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자 급기야 국토해양부가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하니까 경남도는 이에 대해 반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반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소리로 보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한다면서 회수하겠다니 반납하지 않겠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것인지, 가상의 세계에 와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규환 의원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했는데 이 말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속 다르고 겉 다른 처사가 아닌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과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김두관식 도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뢰도가 부족한 여론조사를 발표하여서 도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켜서 시간을 끌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춰가겠다는 계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남도민에게 적지 않은 우려와 실망을 안겨주는 처사로써 무엇으로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을 만들 것인지 그 구호가 무색해 보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압박하고 경남도는 저항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실익 없는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할 뿐이며 그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
사업지연이나 회수로 인해서 지역 업체의 불참이나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김두관 지사께서는 개인의 정치적인 행보보다 330만 경남도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사업이 환경보존과 개발의 논리보다 정치논리가 더 강하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이며 세계 선진열강의 자리에 들어서 있는 우리나라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아직도 통하나 봅니다.
보수나 진보 등 어느 정권이 집권을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가 잘되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하는 배타적 성향이 짙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경남도정이 이러한 배타적 성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일은 없기를 기대합니다.
긍정은 긍정을 낳고 부정은 부정을 낳는 법입니다.
4대강 사업 중단 운운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버스에 손을 드는 겪인데, 더 이상 이러한 논리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도움 될 것이 없으며, 경남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김두관 지사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인천공항 문제, 청계천 개발, 새만금 사업 등의 예를 보면, 반대론자들 때문에 사업만 지연되고 예산만 더 투입했을 뿐이지, 결국은 건설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지 않습니까?
이미 50% 이상의 공정을 보인 보를 뜯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강바닥이 막혀 준설한 모래를 다시 갖다 붓는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반대의 명분도 없고 논리도 약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말싸움하는 것은 국력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차후에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김두관 지사는 지금이라도 경남도민의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반대를 철회하고, 적극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권을 반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경남을 위하는 길이요, 경남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라면서 본 발언이 지난 10월 8일 본 의원이 발언한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니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오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의원 오늘 변현성 의원님의 등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오영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바라보면서 경남도정이 미력하나마 이들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칭 “경남 비즈니스하우스” 설립을 김두관 지사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경남지역의 총생산은 74조2,803억원으로써 전국 1,028조5,005억원의 7.2%에 해당하여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를 점하고 있으며, 기업체수는 전국 326만4,782개 기업체 중 21만8,683개의 기업체로써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입니다.
특히, 저희 경남은 50인 이하의 기업체가 21만5,971개로, 경남 전체 기업체의 9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소기업체들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적은 비용의 지출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기업활동비는 대기업에 비해 더더욱 열악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들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직접 고객을 찾아 나서거나 바이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요한 관계자들을 초청, 설명회 등을 통한 공격적 경영을 해야 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현재 도내 중소기업들이 처한 일반적인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위해 해외 바이어는 물론 수도권이나 기타 지역의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이 기업 경영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가 서울의 ‘서울 파트너 하우스’ 처럼 숙식 공간, 회의실 및 세미나실, 비즈니스 지원실 등을 갖춘, 가칭 ‘경남 비즈니스 하우스’를 설립하여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공격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한남동의 구)서울시장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서울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서울 파트너 하우스’를 설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 파트너 하우스’는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100석 규모의 회의실과 25석 규모의 세미나실, 18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게스트룸 9실과 카페,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객실의 경우 조식을 포함하여 특실 8만원, 일반실은 5만원, 회의실은 시간당 3만원, 세미나실은 시간당 1만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의 중소기업들은 수도권의 중소기업들에 비해 제반여건들이 더더욱 취약하므로 이러한 공간들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가칭 ‘경남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장소로는, 현재 도민의 집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 도지사 관사나 현 도지사 관사 등을 포함해 도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나 공간 등을 적절히 선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도정의 작은 관심으로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지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칭 ‘경남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발전이 바로 우리 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아동, 여성, 노인, 장애 등 모든 복지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김두관 지사님!
이제는 앞서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됐듯이 도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도민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는 소모적인 도정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바램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는 도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충언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의 5분 발언이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43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A86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에 따라 제283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4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의원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14시 4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 정판용 의원으로부터 신병치료 차 11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43일간의 청가신청이 있어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A86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 안건은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써 토론 없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청가 허가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14시 4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정연설을 듣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두관 도지사께서 시정연설 후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부득이 이석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두관 도지사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고 연설 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의 비전과 새해의 희망을 담은 2011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난 5개월을 되돌아보고 새해 도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항상 도정에 믿음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도정현안마다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도민들의 큰 바람을 안고 민선5기가 힘차게 출발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겸허한 마음으로 도정 전반을 파악하고 도정의 각 분야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하여도 차근차근 착실하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마산 로봇랜드 적정성 논란에 대해 사업의 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그린경제시대에 맞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계 5대 태양광 발전시설업체인 미국 MEMC사와 함께 2013년까지 도내 전역에 1조6,000억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LH본사와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남강댐 물 문제 등 도정의 주요현안들에 대해서도 도내 출신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과 협조하며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의 좋은 마무리와 앞으로 도정운영을 위한 조직개편도 추진하였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행정다이어트와 시·군에 권한위임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을 만나 많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민들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낙동강사업, 신공항, 혁신도시 등 우리 도의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걱정도 하시고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염원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게으름부리지 않고 경남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낙동강사업과 관련하여 도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민들께서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경청하는 것이 주인인 도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정부 또한 시·도가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 한번쯤은 고민해 보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사업에 대해 우리 도가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의 건의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선5기의 실질적 시작인 내년에는 도민의 희망과 그동안의 고민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보편적 복지의 구현에 도정의 최고 지향점을 두고 열심히 일하는 도정, 변화된 도정이 되고자 합니다.
내년은 열심히 일하는 김두관 도정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도가 이루어나갈 도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산업화의 거점이고 그 중심에는 기계·조선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재의 기계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산업에 더하여 미래 우리 경남을 먹여 살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이 해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은 이제 막 시작단계입니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양은 석유, 석탄 등 제1차 에너지 공급량 대비로는 2.4%이고, 개발 가능한 전체 잠재량에 비하면 0.33%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태양광·태양열에너지 보급량은 잠재량의 0.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우리 경남은 산업기반, 기후조건 등 어느 지역보다도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2015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하여 태양광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태양광발전 완성품 생산업체 유치와 소재·부품 개발 지원을 통해 우리 경남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효자산업인 기계·조선산업을 더욱 고도화하여 신성장 동력산업과 융합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2014년까지 445억원을 투자하여 우리 도의 강점인 기계산업을 활용한 풍력부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구·기술개발과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여 풍력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면서도 고부가가치인 선진국형 지식기반산업이며, 국가의 기술수준과 산업역량을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시스템산업입니다.
항공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 430조원이며, 2020년에는 700조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항공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 하겠습니다.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민항기 틈새시장에 도내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단을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중형민항기 완제기 최종 조립과 핵심부품 생산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약 117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남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창원국가산업단지와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앞으로도 경남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구조고도화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창출 핵심코드는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좋은 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상장기업은 76개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 국·내외 상장 지원을 통해 도내 상장기업 200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며칠 전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SSM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 취지에 맞는 조례 개정으로 동네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민생경제 챙기기에도 전력을 다 하여 공평 경남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기업에 좋으면 경남에 좋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에 귀 기울이며 현장중심형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시로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정의로운 경제질서 창출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촘촘한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외되고 그늘진 삶에 대한 배려, 성숙한 사회의 척도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초석입니다.
민선5기는 꼭 필요한 도민에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최고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걱정 없는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정의 역량을 집주하겠습니다.
현재 20개인 사회적기업을 2012년까지 60개소로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경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지원 등으로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도민의 건강권 확대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치아건강은 오복 중 하나로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이 치아가 없어 제대로 씹지 못해 드시고 싶어도 못 드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권 확보에 가장 중요한 틀니 보급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 하여 2014년까지 2만2,000여명의 어르신에게 틀니를 보급해 드리겠습니다.
환자의 간병부담은 핵가족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환자들은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유료 간병인을 이용하거나 가족간병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기회비용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간병부담도 덜어주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마산·진주의료원을 대상으로 50병상까지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산·어촌지역 초·중·고등학교와 도시지역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2014년까지 도시지역 초·중학교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분야는 도 전체예산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분야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는 있으나 도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수준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책들이 실질적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복지 전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도내 전역의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화와 지방화,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중앙집권은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사람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더욱 심각한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동부와 서부간 도시와 농어촌간 발전의 격차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LH본사 유치를 통한 경남혁신도시 건설과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밀양 유치가 꼭 필요합니다.
도민과 함께 반드시 달성하여 지역발전에 큰 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토지주택공사 일괄이전의 당위성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분산배치는 통합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통합정신에 맞게 LH공사는 일괄이전하고 전북도에는 특별한 보상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에서도 전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대형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국제공항은 동남권의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남과 부산의 갈등으로 견토지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부산시에 다시 한 번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년 3월 입지결정까지 이제 더 이상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을 동원한 상호비방을 자제하고 정부의 객관적인 결정을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산시장과 만나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통영·사천 등 도내 7개 시·군으로 연결되는 해안지역은 남해안 선벨트 사업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해양관광 휴양지대와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등 지리산 권역을 생태문화융합 창조지대로 개발하는 백두대간벨트 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민선5기 도정의 핵심과제로 이른바 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8개 시·군이 각각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마다 특색 있는 개발을 추진하고 도는 시·군이 개성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시장·군수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내년부터 바로 착수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공동TF팀을 구성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상단계인 사업은 시·군의 특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도가 참여하여 함께 다듬고 시책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인구증가와 신흥경제국의 성장에 따라 2030년까지 세계 식량수요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래 식량안보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쌀 최적 경영체 육성,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등 친환경 농산물의 자급능력과 생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시작한 참다랑어 양식어장은 2014년까지 5개소로 확대하고 외해양식 어종 등 고부가치 양식기술 개발을 통해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환경이 돈이 되고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동안 급속한 산업의 진전으로 인류는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산과 들, 환경은 훼손되고 물과 공기는 오염되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는 국가도 기업도 인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환경개념이 없는 기업이나 국가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인간과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경남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억4,000만년 전 태고의 신비를 가진 창녕 우포늪을 국가 생태관광 모델로 육성해 환경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습지 총량제를 본격 도입하여 개발사업으로부터 습지를 보전하고 불가피하게 훼손 시에는 인공습지 등 대체습지 조성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낙동강 주변의 생태공원을 확대하여 고유 생물종을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겠습니다.
도민의 일상과 공존하는 문화·관광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긍지를 높이는 시책과 함께 도민 누구나 다 공평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마련도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에 집중하겠습니다.
생활 근접형, 주민주도형 문화예술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 건립과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통영국제음악제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통해 윤이상 브랜드를 제고시키고 통영을 동양의 음악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환경보존과 문화향유는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내년에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과 UNCCD 당사국총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경남이 환경과 문화의 선진 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째, 도민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치역량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도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와 수해 상습지 개선을 통해 재해·재난 없는 안전경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도정 주요과제를 힘차게 추진하는 엔진을 설계하는 일이고, 자치역량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도정의 경쟁력은 내부적으로는 창조적인 조직운영과 합리적인 인사에서 나오며, 외부적으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에서부터 나옵니다.
다양한 계층의 도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열린 도정시책을 제도화 하고 지혜로는 내부 혁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군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에 도움을 요청하고, 도가 기꺼이 시·군으로 달려가서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도의 재원은 충분하지 않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영이 중요합니다.
행정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책사업과 조직 등 도정 전반에 대해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조정·통폐합을 통해 비용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도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도정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사랑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도정 주요시책을 최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278억원 증가한 5조8,44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4조9,361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9,088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주요 분야별 토론회, 도민공청회 등을 거쳐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성장의 열매를 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 미래성장동력 확충,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 조성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태양광·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분야, 전기 이륜차와 전기 자전거 시범 보급 등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창출 사업, 경제자유구역청 기반 조성사업, 학교무상급식 지원 사업 등입니다.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되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축소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살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287억원의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남은 산업화의 요람으로써, 민주주의의 성지로써 자랑스러운 전통을 만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 경남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가야할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서 번영의 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번영의 길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제3의 길로써 성장과 복지의 조화와 균형을 의미합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더욱 큰 경제성장과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경남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도약하고 발전하고 성숙해 왔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선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번영의 길에 반드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저와 도정을 믿고 함께 걸어가 주실 것을 엄숙히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6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오늘 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와 더불어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해 주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교육은 미래사회를 주도해 나갈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을 비전으로 하여 우리 학생들이 생동감 넘치는 교육환경에서 다양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 공동체의 협조와 동참 속에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교육력 제고로 교육 중심지로써의 경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2011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질을 살리는 인재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눈높이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국제화 교육과 진로 직업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체제의 내실화를 기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 강화에 주력 하겠습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특성화 교육과 체험 중심의 창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교육과 미래를 열어가는 뉴런닝 교육의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뿐만 아니라 선진형 학교 건강 급식 내실화와 생명 존중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고,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다양한 학교 운영과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맞춤식 학부모 교육 지원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 기존의 근무여건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깨끗한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와 투명한 교육재정 운영에 주력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공동체의 학교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교육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앞서가는 으뜸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무상급식의 확대와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수학여행비 지원,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투자 확대 등 교육복지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책과 관련된 역점 추진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2,111억원으로써 금년보다 8.3%인 2,447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3조48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4.9%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82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6%이며,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8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5%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은 총 3조2,111억원으로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의 편성은 중앙정부의 재정 운영 및 교육정책을 우리 도 교육시책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역량 강화 등 인적자원 운용에 1조9,015억원, 교육과정 개발 운영, 학력신장 및 장학활동, 연구시범학교 운영,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독서교육 및 과학교육 활성화, 특성화고 및 특목고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특별활동 지원, 학력평가 및 학교평가 관리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074억원, 학비 지원 및 학력격차 해소, 급식 지원, 정보화 지원, 농산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투자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에 1,210억원, 보건관리,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066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에 5,976억원, 학생수용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1,298억원을 편성하는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3조639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지원,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교육에 79억원, 직업진로교육에 3억원으로 평생·직업교육에 8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 정보화,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통·폐합학교 학생통학편의 지원 등 교육행정일반에 404억원, 기본운영비, 학교 행정기관시설 등 기관운영관리에 195억원, 지방채 이자상환 및 리스료와 예비비에 791억원 등 교육일반에 1,390억원을 편성하여, 총 3조2,111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고, 나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교육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A86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순경 의원 외 11인 발의)
(15시 1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명희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고, 구성 인원은 각각 15명, 13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 기간은 제283회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인 2010년 11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43일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8일 제282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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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홍순경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2010년 11월 3일에 발의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정질문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 및 도정질문에 관련된 경상남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제안 및 심사한 2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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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들어가십시오.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2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 소관 위원 열다섯 분과 도교육청 소관 위원 열세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6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2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7일 거창군 제2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변현성 의원을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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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시기를 2011년 1월 1일로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 가결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 시행시기를 같이 해야 할 안건임으로 상정을 보류하였다가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흥범 의원 외 12인이 수정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은 후, 질의나 토론이 있을 경우 두 가지 안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원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쳤으나, 본회의에서 상정 보류 되었던 의안번호 제6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행정 다이어트 등 민선5기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35명 감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6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이흥범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이유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가 2011년 1월 1일로 수정 의결되었고, 이 조직개편안에 맞추어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조례의 시행일도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2011년 1월 1일로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정안의 내용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1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6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먼저하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은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죄송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표결을 생략하고,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그냥 가부만 의장님 물으십시오.)
상기 2개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오영 의원 발의)
(15시 3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안녕하십니까?
명희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오영 의원이 2010년 10월 8일 발의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의회에서 실시되는 도정질문의 방식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의 효율성, 그리고 답변의 즉시성 등을 위해 질문의 방식을 명기하고, 긴박한 사안의 발생 시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에 애로사항이 있어,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정질문 중 본 질문은 질문 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요구 시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의장이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86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 의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이 되어 본회의에 제출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3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5선거구 여영국 의원과 창녕군 제2선거구 권유관 의원의 참석 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오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여영국 의원과 권유관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일곤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변현성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청가의원 정판용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정책기획관, 최만림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임성택
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고윤경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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