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8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3.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3.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도정에 관한 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9분)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회사무처 및 집행기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경제환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임채호 행정부지사 집행기관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정부 인사발령 및 7월 7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의거 승진 및 보직 변경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경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차신희 공보관입니다.
지현철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개의)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7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심규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규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규환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강성훈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순경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이종엽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공영윤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조근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경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김해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우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등 8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스물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52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회기를 7월 11일부터 7월 27일까지 17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89회 정례회 회기를 7월 11일부터 7월 27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90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10시 1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경숙 결산검사대표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임경숙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장마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맡은 창원시 제7선거구 임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희진, 하학열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9일까지 22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소관 결산검사 의견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결산검사의 방향과 범위 및 결산 총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총평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부문에서는 체납액이 98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체납액 988억원 중 과년도분이 595억원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체납액 집중관리를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 장비보강 등 특단의 지원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집행잔액이 1,116억원으로 예산현액 6조1,923억원 대비 1.8%로 전년도 1,242억원 1.9%에 비해서 다소 감소되었고, 이월사업비는 193건으로 1,90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되었으나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5조3,533억1,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3%로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5조481억1,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8%가 지출되었고, 그중 집행잔액은 285억7,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이월액, 예산전용·이체, 예비비, 채권·채무현황과 특별회계 결산 및 재산,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결산검사 결과 경상남도 소관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 개선과 개선책 강구, 연구용역 결과의 실적평가제 도입 운영,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사업비 정산 철저,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예비비 사용 부적정, 사회복지 관련 기금의 목표(조성)액 재검토 등 총 6건이며 32페이지부터 33, 34페이지까지의 건의사항으로는, 농업기계 교육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개선, 토종 종자 수집·보존 육성사업 지속적 추진, 보건환경연구원 시설개선 및 장비확충 등 총 3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0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결산검사 방향과 범위 및 결산 총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총평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9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총 세입액 3조4,148억9,500만원 중에 국가부담수입은 75.2%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기타지원금은 12%,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2.5%로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3,990억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조1,531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 증가되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이월액, 채권·채무액, 재산 및 물품, 기금, 금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이번 결산검사 결과 교육청 소관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7건입니다.
사회(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개선,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체제 개선,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체된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 사후관리 미흡, 불용액 과다발생,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개선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0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서와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결산심사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2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두관 도지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289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민복리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무더위도 일찍 찾아오고 장마도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폭우가 예보되거나 태풍이 북상하면 항상 재해에 대한 우려가 앞섭니다.
특히 올해는 구제역 매몰지와 낙동강사업지역에 대한 안전이 더욱 걱정됩니다.
지난 6월말 태풍 ‘메아리’는 다행히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만 이번의 장마는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재해나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저를 비롯한 2만2,000여 공직자들은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해와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면서 격려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제9대 도의회가 구성되어 지난 1년간 의원님들과 함께 정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LH본사 이전은 여러 의원님들과 도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 진주로 일괄이전을 이루어 내었고, 서부경남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주 혁신도시를 서부경남의 발전거점으로 집중 육성하여 소외되었던 지역민의 자긍심 회복과 인근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시·군이 특성화된 내생적 발전전략을 엄선하여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군 신청사업들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1차로 7개 사업을 선정하고 지난주에 도와 시·군 간에 모자이크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7월 말에 한 번 더 시·군 신청사업에 대한 선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내년부터 모자이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슬로건으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10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일자리 창출 추진과 고용노동부 주관 민선 5기 일자리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경남의 미래를 이끌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 세계 5대 태양광 발전시설업체인 미국 MEMC사와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는 풍력부품과 연료전지 분야사업에서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자와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개발사업 동남권 연계협력 사업자로 우리 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출발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도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도정을 새롭게 변화시켜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큰 변화, 더 좋은 경남을 위해 저와 2만2,000여 공직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걸음에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 주시면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은 한 걸음 더 일찍 다가올 것입니다.
올 가을에는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과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그리고 제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람사르총회와 전국체전에 이은 성공적인 행사로 만들어 문화·환경·복지 경남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 복지 등 서민생활과 SOC확충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한 푼의 예산도 절약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으로 마련한 114억원을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145억원이 늘어난 6조1,59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조2,079억원, 특별회계는 9,515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5%인 2,7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931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274억원, 국고보조금 771억원, 지방채 1,22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48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유아 보육과 의료급여, 생계급여와 기초노령연금, 마산의료원 현대화사업,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모두 7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교육재정부담금과 지방교육세 전출금,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등 지역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도 확·포장 3개년 계획에 따라 23개 사업장에 총 2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10월에 개최되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 준비경비로 16억원을 편성하여 완벽한 행사개최를 통해 경남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군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 지원을 위해 실시설계비 등 15억원을 반영하여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에 따라 38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8억원, 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운영 15억원, 광역교통시설 19억원을 각각 증액한 반면,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은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 보호와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명희진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을 하고, 구성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이 총 15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명, 여타 6개 상임위에서 각 2명,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3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제289회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 제288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90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 소관 위원 열다섯 분과 도교육청 소관 위원 열세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90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3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 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면, 본 질문은 일괄질문 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질문의원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 방식의 경우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5분 전에 타종하고,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3분 전에 타종하고,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세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 모두 일괄질문 답변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의원 반갑습니다.
창녕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의원입니다.
속기는 원고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또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번 400㎜가 넘는 폭우로 저희 인근 지역인 밀양과 의령에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사고는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항상 우리가 예측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좀더 면밀히 대처해서 사전에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재경 경남학숙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고양시의 한 지하 이마트에서 인부 4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유학한 대학생이었는데요, 이는 우리 사회의 산업재해에 관한 노동자의 안전수준이 바닥이라는 점과 우리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어, 돈 없는 젊은 학생들을 사지로 몰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반값 등록금이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만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오로지 공부하고 싶어서 부모를 떠나 상경하는 우리 경남도 출신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학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년 우리 도내 출신 대학 진학생이 3만5,000여명 정도 되는데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그중에 수도권으로 2,800여명, 약 12%가 수도권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과 많은 생활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를 포함해서 6개 광역시·도가 이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기 위해서 재경 학숙 건립을 운영하여 지역 출신 유학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일반 기숙사나 민간 하숙의 1/4에서 1/3 정도 비용으로 아주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09년도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그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지방분권문제 그다음에 지방대학 육성 우선, 그다음에 평등문제로 현재 진척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재경 경남학숙이 설립되지 않아도 서울지역 대학으로 유학할 학생은 유학을 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학부모들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운 인재들의 꿈을 실현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가 근처에서 방값이 비싼 지상 방 대신에 습기 찬 지하실에서 상경하자마자 상대적 박탈감을 맛보게 될 우리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재경 경남학숙의 설립이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재경 경남학숙 설립에 대한 그간 추진현황과, 지사님께서는 향후 적극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경남변전소 및 765KV 신고리에서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 11번지에 건설 중인 북경남 변전소와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민들께서 전자파 공해로 인한 두려움, 북경남변전소 주변과 765 송전선로 경과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가능하게 한 이른바 전원개발촉진법의 문제점과 한전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과연 우리 경남도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는지, 또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한번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765 북경남변전소의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설립목적은 국가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저전압 해소 및 전력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 11번지 일원에 23만9,000㎡의 변전소 부지에 2003년 6월 부지가 조성되어 현재 부지 토목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현재 주변압기, 가스 절연개폐장치 등 시설공사는 거의 7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비는 2,170억원쯤 됩니다.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한전 측 주장을 빌리면,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원자력발전소의 발전전력을 전국 전력계통에 연결해서 대 전력수송체계 구축 및 영남지역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신고리 원전에서 창녕군의 북경남 765 변전소까지 길이는 약 90.5km, 송전탑은 162기, 사업비는 약 5,200여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송전체계의 국책사업입니다.
162기 가운데 밀양을 통과하는 곳이 69기, 우리 창녕이 9기, 양산이 45기, 나머지는 울주와 기장군을 통과하고 있으며, 변전소가 설치되는 창녕군 성산면은 농림식품부가 지정한 농어촌마을종합개발 지정 대상지역이고 또 성곡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과지인 밀양 부북면은 점필제 김종직 선생님을 모시는 도지정문화재 예림서원을 비롯해서 도지정문화재 자료가 네 곳이나 있는 곳입니다.
밀양 단장면은 국립관광지 표충사가 있고 곳이고, 산외면은 밀양강·단장천·동천의 맑은 물이 사철 흐르고 있어서 여름철 피서객이 운집하며, 맑은 물을 이용하여 경상남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있어서 은어 및 각종 민물고기의 치어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현황은, 1인당 전력소비량은 ’80년도 859kWh에서 2009년 연간 8,092kWh, 약 9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설비예비율 기준수요 대비해서 2013년까지 3.7에서 5.0%의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안정적인 설비예비율은 15%에서 20%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의 경제성장 및 국민경제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전력설비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디에다 어떻게 전력설비를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고압 변전소 주변과 고압 송전선로 경과지 주변의 주민들의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 재산권과 환경권, 그리고 포괄적 공해로 인한, 전자파로 인한 두려움으로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한전이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약 30년 전에 제정이 된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동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경부장관의 승인만 있게 되면, 동법 제6조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하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무려 16개의 법률을 지경부장관 승인 하나로 무력화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법률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법률 하나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고,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인 공공복리적합성을 들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하더라도 법률로써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익을 위해서 최소한의 침해를 하라거나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자파 문제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한전은 가전제품과 비슷한 수준의 전자파라고 해서 “괜찮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의하면 즉 833mG,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협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장기 노출에는 절대로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기준입니다.
한 전자파 소송의 판결문을 보니까 증인신문 내용에서 자계치가 0.3mG 미만이면 저노출군, 0.3에서 2.7mG일 경우에 중노출군, 2.7mG 이상이면 고노출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인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떨어지면 금방 전자파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일반 가정에서 평균 나타나는 전자파는 0.5에서 1mG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전의 발표에 의하면, 주민한테 보낸 한 회신문을 보면 “본 송전선로는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의 기준 833 mG를 적용하고 있고, 현재 송전선로는 약 20mG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주민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833mG보다 훨씬 못한 20mG라고 하더라도 일반 가전제품에 노출되는 전자파에 비하면 약 20배에 달하고 송전선로라는 것이 24시간, 1년 365일, 아니면 죽을 때까지 계속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민의 불안감으로 치부해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녕군 성산면 송전선로 9기가 지나가는 곳은 대구 달성군과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전원주택으로 각광을 받았고, 농지나 대지가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매매되던 곳이었는데 본 송전선로 사업이 계획되고 실시되고 나서는 1/3가격으로 이렇게 토지를, 매물을 내놓아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밀양은 전체 하천과 임야를 제외한 주택·농지 부분이, 대지·농지 부분이 약 63.7㎢에 해당하는데 상대적으로 전원주택지로 좀 잘 개발되어 있고 표충사나 얼음골 각광받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가가 우리 창녕보다 높기 때문에 그 피해는 엄청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정부와 한전의 전력수급계획은 분권과 배치되며, 정부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수도권 전력수요의 55%는 충남 당진, 경북 울진, 신고리원자력에서 모두 끌어 오는데 장거리 전력수송을 하기 때문에 연간 전력손실만 약 94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의 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 창녕군 북경남변전소에서 765 신충북변전소, 그다음에 765 신안성변전소까지 이렇게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히다 보니까 느닷없이 3,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충북변전소와 신안성변전소가 빠져버렸습니다.
이는 한전과 정부의 우리 국민을 기망하는 고도의 전술이라는 생각이 들고, 2,000억원을 들이는 대규모 동양 최대의 변전소를 설립해 놓고 서울로 송전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며, 만약에 변전소를 설치하지 않고도 북경남변전소에서 중부 수도권까지 변전소 송전선로를 설치하지 않고 전력수송이 가능하다면 변전소와 송전선로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전력산업의 제도문제, 도민의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고통 받고 있는 경과지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정부나 한전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공모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경남교육청의 경우 임용된 초빙교장은 100명이었고, 지원자 총 인원은 355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은 3.35 대 1이었습니다.
교육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개방형으로 외부전문가의 교장을 임용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요구하는 교장임용, 4년간 임기가 보장돼 책임지는 학교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직제도는 승진제도, 공모교장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교직제도인 승진제도의 문제점이 있고, 40%의 공모교장을 임용하기 위해서 경남교육청의 경우 2011년 2월 현재 초등 166명, 중등 93명 합하여 259명의 초·중등 교장자격 이수자가 있습니다.
이들 초·중등 교장자격 이수자와 공모교장 임용에서 탈락한 교장자격 이수자들 공히 승진제도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초빙교장 임용 절차로 교육감님께서는 정치인이 아닌 공모교장이 인기위주의 교육정책을 비전으로 제시할 때 선별할 효과적인 장치가 있는지, 그다음에 많이 양산되는 교장자격 이수자들의 승진제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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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교권 침해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교총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98건으로 37.7%, 가장 많았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104건을 기록한 2001년과 비교할 때 10년간 2.5배, 약 260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남의 경우에 최근 2년간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폭언 사건 내역을 보니까 2009년도에 40건, 2010년도 62건, 2011년 현재 15건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117건 가운데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전문교사 상담이나 사회봉사, 교내봉사, 퇴학, 전학 이렇게 조치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사들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는 위와 같은 조치사항에, 학생들에 대한 조치사항에 과연 선도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 교사에 대한 조치는 어떠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 중에 학생 폭행에 의한 교권의 침해는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훼손시킨다는 문제를 떠나서 대부분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 나아가서는 사회의 질서의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폭언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이 없는지 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시작한 시간을 안 보고 올라와서 시간조절을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90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김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김부영 의원님께서 북경남변전소가 신고리에서 북경남 간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전력산업의 제도와 관련한 도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점과 그로인해 고통 받는 경과지 주민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정부나 한전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송전선로 경과지를 대표하여 멀리 창녕에서 오신 성산면 주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전력의 생산과 공급에 관한 수급계획 수립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에서 국가안보 차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력수급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와 운영에 따르는 불가피한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나 지가 하락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민들의 피해예방 및 최소화 등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세 차례에 걸쳐 법률 제정 등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주민 지원과 원활한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갈등조정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협상을 벌여왔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얻지 못하였으며, 현재는 주민대표와 국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까지 송·변전 설비 건설 관련 합리적 보상 및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전원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전과 정부에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걱정으로 직접 도의회까지 오신 창녕 성산면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의원님께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도내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경 경남학숙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그간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다수의 도내출신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문제 등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재경 경남학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도에서는 재경 경남학숙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공청회 등을 열어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해서 설립 자체가 유보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경남출신 재경 대학생들의 기숙사 설립 건의를 받아 들여서 재경 대학생 기숙사 타당성 및 설립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재경 경남학숙의 필요성은 높이 인식되었습니다만 지방대학 학생들과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 그리고 기숙사의 위치 선정 문제 등 많은 제약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수도권 지역에 학숙을 건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확보 문제와 도내를 포함하는 지방대학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부딪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최근의 시대 흐름과 함께 경남지역을 비롯해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학에 진학하는 도내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역차별 논란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내 창원·김해·진주·양산 등지의 지역대학에 시·군의 대다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부산이나 대구·경북 등 지방대학에도 역시 많은 도내출신 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6개 시·도에서 재경 학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시기를 보면 빠른 것이 1975년으로 대부분 1994년 이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이 제주도에서 2001년도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자원들이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학숙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등의 여건도 다소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리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강하고, 또 지역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지확보에 따른 재원 문제 등 과거에 비해 학숙 설립을 위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에서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한 경남 재경 학숙 설립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도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울산이나 인천·충북 등 재경 학숙 설립을 추진하던 타 시·도에서도 막대한 재정 부담과 지역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등 반대 여론으로 인해서 사실상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값 등록금 논란에서 보듯 대학교육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는 이미 국가 차원의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국가정책과 보조를 맞추어서 지역 대학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경남학숙 설립에 대해서는 재경도민회와 출향 기업인, 도내 기업 등 민간이 참여를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영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반갑습니다.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먼저 경남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세 가지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학교독서교육 조례,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해 주신 도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금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으로 경남교육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이 우리 교육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 하는, 그리고 공감하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도민 독서운동 전개와 교육복지 정책 추진 등에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이 학교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사회적 역할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 대안들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 보완하여 교육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정책 분야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소 전문적이고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의원님께서는 교장 공모제와 관련하여 공모 교장이 인기 위주의 교육정책을 비전으로 제시할 때 선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있는지, 양산된 교장 자격 이수자들의 승진제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 교장이 인기 위주의 교육정책을 비전으로 제시할 때 선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의 책임경영 능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와 단위 학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도입한 교장 공모제가 학교경영의 새 바람을 불어 넣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거나 학교 구성원의 인기에 영합하는 이상주의적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은 공모제 교장 선발의 효과적인 장치를 위해 1차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주관으로, 2차 심사는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 주관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하여 학교경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학교경영 능력을 심층적으로 검증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전문가와 교육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진 학교운영위원, 법률 전문가를 비롯한 외부 위원으로 심사단을 구성해서 심사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학교경영 계획의 비현실성과 인기 영합의 약속을 가려내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산된 교장 자격 이수자들의 승진제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공모제는 경쟁을 통해 선정하기 때문에 교장자격증 소지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도교육청은 교장 수요 인원보다 많은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여 올해 2월 현재 초등 166명, 중등 93명, 총 259명이 자격 연수를 이수하였고, 3월 1일자 95명이 발령을 받아 7월 현재 임용되지 못한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164명이 있습니다.
교장 자격 소지자의 적체 문제를 개선하고자 우리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는 교장 공모 대상 학교를 교장 결원 학교 수의 50%를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59개 중 40%인 24개교로 낮추었으며,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의 숫자도 점차 줄여나가면서 적체를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성택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오늘날 교육현장의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의 하나인 교권침해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지신 김부영 의원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권침해에 관한 조치의 선도 효과, 피해 교사에 대한 조치 내용과 교사에 대한 폭행·폭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는 전문성과 책무성으로 교육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교육공동체에서는 교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육공무원법시행령 제43조에 교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교권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행·폭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교사들은 지도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하거나 미성년자의 행동 특성인 돌출적인 행동으로 이해하고, 가급적이면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심한 학생은 학생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등의 조치를 하거나 상담치료 또는 대안교육 기관에 위탁합니다.
학교의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학생과 그 가족은 대부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데, 관련 교사는 스승과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와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용서해 주는 편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기도 합니다.
한편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은 피해 교사는 대부분 병가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법적 대응과 보상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권침해에 대한 관용적인 현실과 작금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됨으로 인하여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폭행과 폭언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서 기존의 선도 효과에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선량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여 교육력이 약화되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와 질서의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권확립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내 장학을 강화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한 학생이나 그럴 개연성이 있는 학생은 위센터, 위스쿨 등의 대안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한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위하여 공간을 주는 방안, 공무상 상해 치료에 관한 법률의 지원을 받는 방안, 교원 전보 인사에 참조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도교육청의 무료법률자문단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원은 전문성과 책무성을 다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의 권위를 절대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와 도민이 함께하는 교육을 만들어갈 때 교권은 바로 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부영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부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부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의원 교육감님, 먼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어느 것 봐야 해요?
○의장 허기도 앞의 것.
○김부영 의원 혹시 교육감님, 우리 국가가 하는 정책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정책이 뭔 줄 아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겠죠.
○김부영 의원 교육정책이랍니다.
그만큼 교육정책이 중요하고 어려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교장 공모제는 경쟁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교육청에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최근 5년간 임명한 100여 개 교장 가운데 30개 학교가 1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지원한 데는 다섯 분, 그다음에 많게는 13명까지 지원한 곳이 있는데, 1명이 지원하는데 그게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오늘 김부영 의원님이 두 가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장 공모제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교장 자격증을 받아서 적체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는 상충하는 것입니다.
공모를 하려고 하면 교장 자격자가 많아야 됩니다.
사실 현재 공모를 하게 되면 5 대 1이나 10 대 1이 되었을 때 그 공모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과거에 보면 교장을 예로 들어서 발령을 한 80명 정도 낸다 했을 때 한 100명 정도 교장 자격 연수를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100명 중에 80명이 나가고, 그다음에 20명이 나가고 함으로 해서 적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모제를 도입해 놓으니까 교장 자격자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적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적체는 적체대로 생기고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공모를 하면 또 기피하는, 지역에 따라서 제한되는 그런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 공모에 있어서 한 학교에 1명만 지원하는 것은 공모의 성격에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차 공모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런데 이 공모제의 어떤 열기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작년 재작년 갈수록 공모제에 1교 1 지망자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교장 자격 이수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김부영 의원 교장 자격증이 있는 분이 많이 남아도는데요?
○교육감 고영진 그 정도 남아가지고는, 학교가 우리가 한 1,000개쯤 되기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하려면 한 10 대 1쯤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육감으로서는.
○김부영 의원 교육감님,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소위 인기 없는 기피 학교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100개 공모 교장 학교 가운데 한 30% 정도는 가기 싫어 한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공모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기 없는 학교, 그런 학교에서,
○김부영 의원 기피 학교.
○교육감 고영진 기피 학교에 갈 수 있는 요인을 만드는 것이 또 공모제입니다.
왜냐하면 기피 학교일 경우에 대부분 열악한 환경을 교통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면 4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고, 4년간은 임기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교장에 승진하게 되면 4년을 거기서 자기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장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김부영 의원 저는 이것을 좀 거꾸로 이해를 하면 이 공모 교장제의 장점이 4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교육정책을 1, 2년 만에 정근 안 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기피 학교에는 아무래도 좀 연세도 많고,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떨어지는 그런 교장들이 주로 갑니다.
솔직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오지나 기피하는 학교에 오히려 좀 젊은 분이나 능력 있는 그런 교장들을, 교장 인사권은 교육감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1인이 지원하는 그런 학교에는 그런 분들을 직접 인사를 해서 우리 도내에도 교육의 형평을 좀 했으면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아주 좋은 말씀인데, 공모 학교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하지 않습니다.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이나 당해 학교의 교직원들,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는 이번에 공모를 하자, 우리 학교가 공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모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공모를 원하는 학교들 중에 저희들이 엄선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김부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의원 교권침해에 관해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에 대한 선도위원회의 조치는 답변에 들어 있는데 아까 교사에 대한 조치, 병원에 입원하는 것 말고요, 학생에게 두들겨 맞아서 교사가 입원하는 것 말고 다른 조치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사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남교육청에 학교가 952개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이 약 2만5,000명가량 됩니다.
그 2만5,000명의 교사들이 다 완벽하게 기대에 부응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의 경우는 그래도 전문직으로서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교사 아닙니까, 유·초·중·고가.
교사들이 사랑하는 제자를 지도하다가 마찰이 생겨서 교권을 침해당했다,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면 그거는 문제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우리 교사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부영 의원 현실이 어렵다, 그죠?
교과부 방침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경기교육청하고 학생 체벌에 대한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교과부는 직접 체벌은 자로 때린다든가 손으로 직접 때린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간접 처벌은 학교규칙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경기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아예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엎드려뻗쳐 정도, 손들고 5분 서 있어, 3분 서 있어 이런 것 정도도 못 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교육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교권이라는 측면, 또 전문직으로서 제자를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마찰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원론적으로 교과부의 방침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의원 그렇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김부영 의원 학생들하고 학부모 사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학원 강사가 때리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학교 선생님이 때리는 것은 참을 수 없답니다.
이게 우리 교권의 붕괴 현실이 정말 공교육이 심각한 그런 수준에 와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쭉 살펴보니까 요즘 MP3나 휴대전화 가지고 분쟁이 있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험 도중에 영상통화하고 이러다가 선생님에게 잡혀서 끌려가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인격체로서 보호되어야 되겠지만 학교 수업시간이나 시험 중에는 통신의 그것은 보호될 그런 법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이렇게, 부모님이 사주는 거야 막을 방법이 없겠지만 학교 영역 안에 들어오면 적절히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연구하실 생각 없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저희들은 그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휴대폰이나 MP3 등을 학교에 가져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고, 수업시간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매 시간마다 그걸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가져와서 좀 사용을 한다든지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극히 일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우리 한국교육을 크게 칭찬한 것 알고 계시죠?
○교육감 고영진 예, 들었습니다.
○김부영 의원 우리 대한민국 교사를 국가를 건설하는 사람 이래서 내셔널 빌더(national builder) 이래서 크게 칭찬을 했는데, 이걸 혹자는 우리의 피상적인 것만 잘못 본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오바마라는 분이 동양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런 동양적 사고,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존경, 부모에 대한 효심, 국가에 대한 충성 이런 동양적 사고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어제 제가 일요초대석에서도 봤는데, 연합고사 부활 문제로 상당히 애쓰시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 중요합니다.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 경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고입 연합고사 부활 문제보다도 이런 근본적인 동양적 사고 이걸 좀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근본적으로 대처할 그런 방안 연구하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아주 참 중요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고, 참 난해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교육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김부영 의원님께서 저희들 토론이나 논의할 때 많이 지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 다섯 번이나 외신에 들은 바에 의하면 극찬을 하셨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경상남도하고 자매 도인 미국 매릴랜드의 교육부장관을 만나서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장관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을 여러 번 극찬을 하는데, 도대체 한국의 교육열이 뭡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준비되지도 않았고, 별로 깊이 생각을 하지 못 하고 갔는데 대답이 좀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이 왜 이렇게 뜨거운가, 한국은 전통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가정이나 사회나 모두가 자녀교육에 대한 열기는 이 지구에 있는 193개 독립국가 중에 몇 번째 들지 않겠느냐, 자녀교육에 대한 강력한 교육 열기가 높다는 것이다, 결코 우리의 제도가 미국을 앞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교육비도 그러하고.
어느 나라도 사교육비가 이렇게 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열 때문이고, 교육열로 인해서, 교육의 성과로 인해서 가문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게 교육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열을 잘만 이용할 수 있다면 굉장한 폭발력이 있고, 대한민국의 오늘날, 또 평창 등등을 보더라도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부영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765 관련해서 제가 답변은 구도권 본부장님한테 받았는데, 본부장님.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입니다.
○김부영 의원 본부장님, 북경남변전소 사업 승인기관은 기재부죠?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예.
○김부영 의원 옛날의 산자부, 그죠?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지경부입니다.
지식경제부.
○김부영 의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765KV 북경남변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본 사업을 하려면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기타 환경에 악영향이 있으니까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혹시 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관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영향평가 협의는 각 해당 부서에서 다 하게 됩니다.
○김부영 의원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승인기관은 기재부고, 협의기관은 낙동강환경유역청입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한전이 용역을 줘서 그 용역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저감시설에 대한 대책, 변화가 있을 때는 보고 의무,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우리 도청 코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 하고 재산권, 환경권, 정말 힘든 그런 문제들이 엮여 있는데, 혹시 한전이 어떤 보고 의무를 위반 안 했는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잘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주무부서에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뭐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김부영 의원 낙동강환경유역청도 그렇게 답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 특별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중앙부서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 의원 지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2분이 아까워 죽겠네.
그림 좀 부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지사님, 잠깐 그림 좀 보시면요, 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맨 밑에 세 번째 푸른 점이 우리 북경남변전소입니다.
저렇게 해서 신충북 송전선로, 수도권의 신안성변전소까지 가게 되어 있었고, 갑자기 3차 계획에서는 다 빠져 버렸습니다.
저것을 한번 봐 주시고.
정부의 전원 구성 전망에 보면 원자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31.9%정도.
그런데 원자력 설비에 대해서 수도권에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0%입니다.
앞으로 2024년까지도 설치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A9045##(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부록에 실음)#!
그래서 저는 우리 지사님 최우선 도정철학이 지역분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맞습니다.
○김부영 의원 그래서 저렇게 전력을 많이 생산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당연히 가져갑니다.
우선에 그렇게 갔는데요, 중요한 산업을 전부 수도권 근처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은 어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이 변전소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에 역행이 되고, 정면 배치됩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렇습니다.
2차 전력수급기본계획하고 4차를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무계획으로 할 수 있을까를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실제 대한민국 전력체계를 보면 계속해서 아까 표에서 보듯이 원자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번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데, 영광, 고리, 경주, 월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전력을 수도권에 가져가는 당초계획을 저렇게 변경했다는 것은 아마 중간에 송전탑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수정을 했거나, 아니면 새만금이라든지 아마 동남권이라든지 대경권 이쪽의 수요를 충족하는 걸로 정리를 했으면 굳이 창녕에 북경남변전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상세하게 지경부나 한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의원 한전은 굉장히 기망을 많이 합니다.
전술적으로 지역 경과지 주민을 타도 대상처럼 봅니다.
그리고 밀양·창녕 시민들이 좀 서운해 하는 것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발언 안 하고 싶습니다마는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권이 없는데도 지사님이 현재 소송을 하고 있고, 세 가지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김부영 의원 창녕군민, 밀양시민 경남도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오셨습니다.
지사님이.
그러니까 창녕군과 밀양시장의 협상이나 그 무게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 하고 계시는데, 지사님!
어떻습니까?
이것도 좀 낙동강처럼 지경부에 한번 대들고, 나설 이런 생각 없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밀양시 방문 때 밀양의 해당 5개 면의 면민들하고 대책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김부영 의원님의 그런 질문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저희 도가 도민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부영 의원 그 말 믿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김부영 의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난 도정 1년 관련해서 모자이크사업 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모자이크사업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창녕에 천혜의 우포, 그다음에 관룡사, 얼음골 있는 데 거기 전부 철탑 꽂아버리는데, 전체 밑바닥 그림이 어그러졌는데 수천억원 들여서 모자이크한다고 해서 저는 좋은 그림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과지의 전력요금을 좀 차등제로 하거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대안들을 담당부서에서 연구하고 하셔서 실질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가 얻는 것이 뭐겠습니까?
변전소하고 송전선로 한 78개 정도 들어와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얻을 게 별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김부영 의원 취득세 들어옵니다.
취득세 변전소하고 송전선로 78개 하면 한 40억원 조금 넘는답니다, 우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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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남이 그만큼 파헤쳐지고.
아까 2분 안 쓴 것 잠깐 1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일동웃음)
우리 경남이 이렇게 파헤쳐지고, 명소들이 파헤쳐지는 대신에 한 40여억원 정도의 취득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새 발의 피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나중에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서, 어떻든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국책사업이고.
○도지사 김두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하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듯이 송전선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든지 이런 쪽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부영 의원 이게 정리가 되었을 때 최소한 변전소나 송전선로 주변의 주민들한테, 여기서 걷어지는 세금 정도는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도리고.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 김두관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부영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부영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2분 안 쓴 것 1분 썼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김해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개선되고 발전되어져야 할 사항들을 이번 기회에 질문을 통하여 다함께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수돗물 정수시설 관리와 전문 운영인력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정수장 방사능 오염사고 발생으로 수돗물의 식수 이용불가 사례와 가까이는 창원 대산정수장 수돗물 다이옥신 발암물질 검출사고 논쟁 및 김해 삼계정수장의 2,100mm 대형상수관 파손으로 3일 이상의 장기간 급수 중단에 따른 주민불편 및 각종 피해 발생사례, 구 마산권역 수도배관 노후화에 따른 누수율 상승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신문보도 사례와 낙동강변 불법폐기물의 중금속 오염과 일명 B-T-E-X로 불리는 석유류 물질 검출 및 최근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매몰지 주변 취수원 지하수 오염 유입 사례 등 우리가 알던 모르던 도내 곳곳에서 쉴새 없이 각종 오염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위험성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민의 기본적 생활권인 수돗물 생산관리에 너무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고, 실제 운영 중인 도내 정수시설에 대해 안정성 및 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수돗물이 왜 5%로도 안 되는 음용률을 보이고 있는지, 깨끗하다 하면서 바로 마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수돗물을 만드는 정수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서 그렇다고 보는지, 아니면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두가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무엇보다 취수 원수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낙동강 하류의 취수원은 남강댐,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밀양댐 방류물이 낙동강 원수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남강댐 방류량이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님께서는 최근 부산시에서 남강댐 원수를 끌어가 이용하려는데 대한 낙동강 원수의 수질 변화 모니터링 자료가 있으신지, 그리고 낙동강 취수 원수 수질이 어느 정도 악화되고 있는지를 도지사님은 알고 있는지, 그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 관리하고 그 시설에 적합한 전문적 기술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운영 과정에 각종 문제 발생과 미생물 오염사례 등은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나 공개된 사례가 없고, 어쩔 수 없이 노출되었을 경우 마지못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수장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외곽 인사 조치로 한직이라는 피해의식이 있고, 직원 승진 시에도 배제되는 등 사기가 완전 떨어진 조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돗물의 신뢰성 회복과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수도시설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제도를 신설하고 규모별 의무적으로 전문인력을 배치토록 2005년 수도법에서 규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법 시행 6년째인 올해 도내 정수장 전반에 대한 자격증 취득 현황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17개 지자체 중 3개의 지자체만 적합한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으며, 2010년 말 자료에 의한 법정인력은 도내 총 50개 정수장 기준 필수인력이 116명이나 이중 38%인 44명만 근무 중에 있고, 62%인 72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확보되어져야 운영된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응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 집행부는 지자체별 공무원 필요 인력의 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지자체별로 이런 전문가를 채용 배치하기란 최근 도 일괄 공개채용 형태를 보면 상당히 힘든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께서는 도민의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별 전문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국가자격취득자를 공개 채용하여 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요즘처럼 도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좀 더 맑은 공기와 수변공원과 같은 깨끗한 여가 공간 조성 및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는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도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개선하여야 할 것이 있으면 즉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장 시설의 운영인력의 부족 사태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보인다면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정수시설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수돗물 식수이용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실시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보고 자료가 있으시면 그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의식조사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광역교통 환승체계구축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인 광역교통 환승체계 구축계획에 따라 가장 통행량이 많은 창원〜김해 간 대중교통 광역 환승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경상남도 차원의 대책 및 지난 5월 21일부터 김해, 양산, 부산 간 대중교통 광역 환승할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환승할인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금에 대한 도비지원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광역 환승제는 동일 생활권 내에 있는 인접도시의 대중교통수단, 즉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등과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원활하게 환승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는 물론 자가용 운행에 따른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발생을 차단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시내버스 간 환승 시 횟수를 정하여 시내버스요금을 무료로 하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도를 운영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인 광역교통 환승체계 구축사업은 지자체 간의 교류 및 통행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일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본 사업이 시행되면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따라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물류가 원활히 수송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량 감소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1석 3조 이상의 효과가 있는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해~창원 간 환승체계 구축계획과 함께 우리 도의 대중교통 광역환승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예산확보 계획을 포함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김해시와 양산시, 부산광역시를 하나의 교통축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등 타 지역 간 환승을 할 경우 할인을 해주는 광역교통 환승할인제 는 지난 5월 2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광역 환승할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요금부담을 덜어주면서 편리하게 타 지자체간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체계를 갖춤으로써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따른 녹색교통을 실천하는 선진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볼 때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승할인 손실금의 일부는 당연히 경상남도에서 지원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광역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지원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서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시행하면서 2007년 500여억원, 2008년 1,500여억원, 2009년 1,800여억원의 환승 손실금이 발생하여 도비 40%를 지원하였으며, 매년 환승률의 증가로 부담이 가중되어 2010년부터 환승손실금에 대한 도비 지원을 30%로 하향조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광역 환승할인제 환승손실금을 시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부닥쳐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인 광역교통 환승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는 김해, 양산, 부산간 환승할인손실금의 일부를 도비로 올 하반기부터 반드시 지원되어졌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경남개발공사에서 인수된 창원터널은 당시 통행량이 4만7,000여대였으나 현재는 하루 8만4,000여대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동차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으며, 특히 주말 및 출퇴근 시간에는 주차장으로 변해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통행 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0cc 기준의 승용차가 정체로 인해 10분간 공회전했을 때 인건비, 연료 소모량, CO₂ 발생량을 비용 분석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자동차 1대당 약 2,000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토대로 창원터널의 혼잡 비용은 연간 1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정체로 인하여 도민들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오염 또한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창원시 완암동을 시점으로 김해시 장유면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2005년 9월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건설공사로 시작하여 2007년 12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11월 도로구역이 결정고시 되어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2009년 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어 현재 터널은 관통된 상태로 터널 내부 작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교량 구조물 등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22.48km의 전 구간이 완료되면 만성적인 창원터널 교통량 해소는 물론 남해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물류비용 절감 등이 기대되는 도로입니다.
창원터널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도민들은 현재의 극심한 창원터널의 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로 건설공사가 반드시 조기 개통 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1단계 구간을 2011년 6월에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융약정체결의 어려움과 난공사와 민원으로 인하여 1단계 구간 완공이 6개월 지연되었으며, 2단계 구간인 김해 서장유IC~율하IC 구간 또한 보상비 부족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비 미부담 금액이 창원시 88억원, 김해시 58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열악한 예산사정을 이유로 부담금 확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단계 구간도 언제 개통될 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요금을 징수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조금 늦게 개통하더라도 국비를 지원받아 무료로 통행이 가능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금융약정체결을 조기에 해결했어야 하며, 창원시와 김해시의 예산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경남도 또한 민간사업자가 선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가 조기 개통되어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도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 측, 김해 측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보상비 부담금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기간 연기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 대한 원만한 협상방안은 있는지, 가칭 창원 장유터널의 명칭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끝으로 통행료 요금 결정 일정과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기준일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김성규 의원님께서 도내 수돗물 정수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첫째, 낙동강 원수 수질변화 모니터링 결과와 취수원수의 수질에 대한 현황과 대책, 둘째,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확보방안, 마지막으로 수돗물의 식수이용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원수의 수질변화 모니터링 결과와 개선 대책입니다.
낙동강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은 총 78개 지점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점인 낙동강 본류의 남지와 삼랑진, 물금은 주 1회, 그 외 지점은 월 1회 실시하며, 측정항목은 BOD 등 총 36개 항목입니다.
최근 3년간 모니터링 결과 주요지점 모두 연평균 수질이 BOD 기준으로 하천수질 환경기준 이하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낙동강 취수원수에 대해서도 BOD 등 31개 항목을 주기적으로 검사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초과된 항목은 없었으며, 창원 칠서취수장, 김해 창암취수장 등 낙동강 본류의 전체 6개 취수장에 대한 검사 결과 역시 기준 초과는 없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함께 지난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총 5조7,243억원을 투입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 취득자 공개채용과 배치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장의 전문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2005년 12월 29일 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 말까지 자격을 갖춘 인력이 44명 배치되었으며, 올 상반기까지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원이 필요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14개 시·군에서 71명으로 기존 정수장 근무인력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근무자가 자격 취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괄 공개 채용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전문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돗물의 식수이용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결과와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식 향상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하는 비율은 5% 정도에 불과하지만, 83% 정도의 도민들이 끓이거나 정수기를 통해 정수하여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인식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상수원수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돗물 검사결과는 일간신문이나반상회보,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하고 있으나, 앞으로 도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돗물 안전성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매년 3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강변여과수개발사업에 2014년까지 총 2,8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의원님께서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과 인접 도시 간 단절 없는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한 광역교통 환승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창원〜김해 간의 광역 교통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경남도 차원의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지, 그리고 5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김해〜양산〜부산 간 광역 환승할인제의 환승할인 손실금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원〜김해 간 광역 환승체계 구축 사업은 대중교통수단간 광역 환승체계 구축사업으로써 도내 전 시·군에 확대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창원과 김해는 동일 생활권으로 양 시간의 버스운행 노선은 기 개설되어 있지만, 연계교통망 부족과 환승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양 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개통될 경전철 등을 연계하는 대중교통 환승할인체계를 우선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 초부터 우리 도 주관으로 양 시 간의 실무관계자 회의를 지금까지 계속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이미 양 시 간에 광역 환승할인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환승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다만, 광역 환승할인제 시 양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환승손실금 부담 비율과 버스노선 연장 조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승시스템 운영과 기술적 부분에서도 기 양 시에서 사용 중인 교통카드의 호환성 문제, 시내버스 무료 환승방식 차이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환승시스템 상 기술적 부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기관 자문 등 해결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환승손실금 부담비율이라든지 버스노선 연장 등 양 시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광역 환승할인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의『대중교통 광역교통체계 구축』추진상황과 예산확보 대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오는 11월 완료 예정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도내 전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환승체계 기반을 조기 조성하고, 특히 정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예정인 교통카드 전국 호환화 사업과 연계해서 도내 시외버스와 군 지역 농어촌버스에 대해 내년까지 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이미 시외버스의 경우 현재 교통카드 운영사업자를 선정해서 협약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진주권역 등 도내 동일 생활권역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시설과 거점환승센터 설치, 노후 정류장 시설의 현대화와 도심 외곽 환승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설치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대책은 국토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의 정부시책과 연계한 국비 확보와 특히, 지방 교통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부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 지원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운영하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확보해서 광역 환승체계 구축 사업에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해〜양산〜부산 간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환승 손실금에 대해 도비를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인접 도시간의 대중교통 광역 환승할인제 시행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와 자가용 이용 억제를 통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완화,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감안할 때, 지역 간 광역 환승할인제 시행을 도내 전체로 확대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행하는 도내 시·군의 환승손실금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점차적인 확대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부분 도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해·양산시에 대한 환승할인제 손실금 일부를 하반기부터 도에서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김해, 양산의 광역 환승할인제 시행은 두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환승 할인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김해 경전철의 경우 현재 미 개통으로 광역 환승할인제 시행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성 있는 연간 환승손실금 규모의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당장 도비를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승손실금 지원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 환승손실금 발생 규모와 경기도 등 타 시·도의 지원사례, 향후 전 시·군의 확대 시행으로 인한 우리 도의 지원 가능한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이신 창원〜부산간 민자투사업 추진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창원터널을 이용하고 있는 도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창원〜부산 도로의 조기개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야간공사를 시행하는 등 하루빨리 개통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장 주변 각종 민원과 보상비 확보 문제, 터널 명칭과 통행요금 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으로 발생되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우리 도에서는 이해관계인과 수시로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현장에서 즉시 소음측정을 실시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비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상 책임이 있는 창원시와 김해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금번 추경에 각각 예산을 확보키로 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칭 창원〜장유 간 터널의 명칭 결정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1일 도지사님의 김해시 방문 시 불모산터널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와 김해시에 공문으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전자공청회 개최, 도의회 의견청취, 타 지역 사례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통행요금 결정과 통행료 부담기준일이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 의거 운영개시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운행개시일 60일 전까지 최초 통행료, 통행료 산출근거자료, 통행료 징수방법 등의 서류를 우리 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되면 협상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도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규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규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성규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국장님, 도지사님, 답변잘 들었습니다.
도지사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이용에 대한 주민의식조사결과를 보면 이게 그대로가 5.3%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황에.
○도지사 김두관 예.
○김성규 의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창원시는 1.0%, 구 마산시는 1.1%, 구 진해시는 1.9%, 김해시가 1.3%, 거제시는 0.8%입니다.
이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원수가 그나마 좋은 우리 진주시는 11.2%, 또 산청군이 19%로 제일 높습니다.
합천군이 13%, 그래도 물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을 하고 있는데도 3%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행정을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습니다만, 이 홍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일간지와 반상회보, 시·군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데, 대도민 수돗물 안전성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님의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돗물이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도민들, 전체 국민들께서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상당한 의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걱정입니다.
저희들 도에서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의원님 지적대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부나 수자원공사 또 다른 지자체 모범·수범사례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하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특별한 홍보방안은 없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수집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이 자료에서 약수터가 7%입니다.
수돗물보다도 더 높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수도법 21조6항에 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에서 강제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도 63조에 보면 “이 법령위반자는 수도사업자의 인가 및 취소정지를 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실질적인 적용은 현재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총체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을 점검해서 정수시설 운영관리와 전문인력 운영에 관하여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하고 해서 조례로 정해야 한다면 조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시험과목이 수질, 기계, 전기, 토목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김성규 의원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인데 이 사업의 진척이 상당히 늦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늦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지사 김두관 올해 김해하고 양산시하고 부산광역시는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고, 지금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서 잠깐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교통카드 하나로 단일 교통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장기프로젝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환승 체계가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은 수도권입니다만, 우리 경남, 부산은 일부만 시행이 되고 있고, 제가 공약은 했습니다만 2014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또 이게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버스운송사업자라든지 또 시·군의 여러 가지 벽지노선 이런, 적자를 내는 노선들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미 기본용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지만, 도내 전체와 부산광역시, 울산 이렇게 묶어서 환승체계를 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또 특정 시·군에 따라서는 우리 경남도를 넘어서는 다른 도의 인접 시·군하고 환승체계 이런 것도 동시에 갖춰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이게 중앙정부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도지사님이 도민한테 해당되는 시기는 거의 임기 말 정도 되어야 적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빨리 해 줘야 된다, 하려면.
그리고 환승할인제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추정손실액을, 여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도에도 와 있을 겁니다.
약 28억원 정도, 양산시에는 9억9,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이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도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도지사 김두관 가능하면 저희들이 적자 부분을, 저희들이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만, 김해 경전철도 워낙 적자가 많이 나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고, 또 지금 광역교통체계도 그렇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일단 운영을 안 해 본 상태에서 예상치를 추정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요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점이 있고, 김해 경전철도 김해시와 부산광역시와 협약을 맺었는데, 그러나 김해시가 우리 경상남도의 중요한 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면하지는 않겠습니다.
김해 경전철 적자 보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도의회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양해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받을 수 있는 문제라서 쉽지는 않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광역교통 체계에 따른 적자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해 경전철은 국책사업 아닙니까?
국가, 정부 주도로 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나 정부에서,
○도지사 김두관 경전철,
○김성규 의원 예, 경전철, 도나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손실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통행량 산정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용역을 준 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현실과 오차가 많이 나게끔 산정했고, 그 부분이 지금 MRG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 중앙정부에 책임을 져달라고 요청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김성규 의원 잘 하는 일입니다.
이게 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이 도, 전 시·군이 하려면 1차적으로 김해, 창원, 양산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 시·군은 시·군 재정이 좀 열악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도에서 구축비를 지원해 줘서 먼저 시스템이나 기초적인 이런 어떠한 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된다, 손실 부분은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이고,
○도지사 김두관 그렇습니다.
○김성규 의원 구축이 돼야 손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님이, 지금 현재 양산시 같은 데는 구축비가 1억7,5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해도 2억원 조금 넘게 들었거든요.
약 2억7,0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도지사 김두관 수도권 사례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규 의원 이것은 큰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제외한 나머지 도, 시·군에는 빠르게 지원을 해 줘서 이런 체제 구축을 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되겠다.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나머지 부분은 민자도로 부분입니다.
창원시 88억원, 김해시 58억원 이 부분은 도지사님께서 확실히 약속을 받았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추경에 확보하기로 양 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렇게 약속을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시건설방재국장이 받아서 제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반영하기로, 토지보상비입니다.
○김성규 의원 확실히 우리 도에다가 납부하겠다, 자! 그것은 됐고.
시간이 짧아서, 짧게 물은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김성규 의원 협약서 52조에 보면 연결도로가 있고, 53조에는 경쟁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민자도로에, 이 부분이 연결도로의 적기준공입니다.
이게 안 되면 관리운영 설정기간을 조정하기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쟁시설이 제대로 안 지켜지면 통행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조정, 두 개 다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지사 김두관 예.
○김성규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맹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운영기간이 27년 6개월인데 이것 불 보듯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를 무조건 안고 있다, 도지사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제가 정확하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서 답변토록,
○김성규 의원 예, 누구든지 좋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접속도로 부분과 연결도로는 과거에 MRG가 있을 때는 거기에 MRG 요인으로 작용합니다만, 창원〜부산 간 도로는 MRG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외 연결도로 부분들과 관련되는 이를테면 창원터널을 우리가 2014년에 무료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기에 무료화 한 부분이라든지 또 물가상승률과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늘어난 부분 이런 등 해서 재협상을 통해서 관리기간도 일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금도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아까 답변드린 대로 아직 협상을 통해서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이 되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견도 청취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국장님, 방금 MRG가 없기 때문에 이 안이 들어간 거예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 아셔야 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김성규 의원 그런데 줄어들기는 왜 줄어듭니까?
이게 설정기간이 줄어들 수는 없지요?
이게 연결도로 부분은 1,199억원에 국비가 91.7%이고, 시비가 8.3%이예요.
앞으로 300억원, 400억원, 1년에 300억원, 400억원 국비 받아올 자신 있어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저희들 국비가 아니더라도,
○김성규 의원 이것은 아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연결도로 부분은 저것을 이야기합니다.
석동〜소사라든지 또 창원시 양곡〜완암이라든지 그런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대로 국비가 오고 있습니다.
○김성규 의원 양곡〜완암지구가 연결도로이고, 아시겠습니까?
귀곡〜행암이나 지금 석동〜소사 간은 경쟁시설이고, 경쟁도로입니다, 이것은.
경쟁도로는 빨리 되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게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김성규 의원 그렇죠, 빨리 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받을 것이고, 뒤에 것은 늦게 되면 기간연장을 할 것이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의원 이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상을 통해서,
○김성규 의원 이것을 MRG 없다 해서 그냥 걸어가면 안 된다, 면밀하게 사전 준비를 해서 부산, 경남하이웨이 주식회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의원 도지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자도로가 창원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요금소가 두 군데입니다.
창원 요금소가 있고, 녹산 요금소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도지사 김두관 예.
○김성규 의원 지금 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 소형이 880원에 중형·대형 1.5배, 2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율을 이렇게 해 놓았을 때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을 적용시켜서 연간 3〜18%를 적용시킨다면 소형이 1,000원이 넘어갑니다.
1,000원이 넘어가는데, 창원에서 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데 창원에서 요금을 1,000원 넘게 내고, 녹산에서 또 내어야 된다 말입니다.
창원에서 부산 가는 것을 보면, 이게 두 군데에서 내어야 되는데, 그러면 2,000원이 넘어가는데, 대형차량은 5,000원 돈 됩니다.
이것은 물류부담 경감이 아니에요.
이것 중요한 겁니다.
도지사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다가 반드시 이 거리는 대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창원에서 부산, 부산에서 창원 오는 분들은 어떠한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서 이것은 연구·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이 최대한 도민들이나 주민들 부담을 덜도록 해야지만, 그게 민자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들 실무자들이 잘 준비하고 저도 부산 그쪽 하이웨이에 그런 요청들을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요금이 부담이 되면 고속도로나 지방도성격인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도로가 될 것이다,
○도지사 김두관 경남이 비싼 도로를 몰라서... 걱정입니다.
○김성규 의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2대에 걸친 5년간의 도의원으로 의정생활을 하면서 오늘 가장 큰 자책감과 또한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비통함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우리 도의 사활이 걸린 이 현실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우리 모두의 새로운 각오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신제가 연후에 치국평천하” 라고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한 국가의 흥망은 나라 안을 잘 다스린 후에 외연을 넓히고 영토와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조그마한 가시에 찔린 상처가 생명을 위태롭게 하듯, 내부의 작은 분란이 시초가 되어 국가의 존립을 흔들고 종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싹이 된 예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우리 도와 도민을 위해 열정과 소신을 갖고 특유의 뚝심과 근면함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심을 잘 알고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정열이 때론 너무 넘쳐나 무리한 행보로 비춰지고 누구를, 무엇을 목적으로 한 언행이냐에 대해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3월 8일 경남·부산·울산을 통합한 “동남권 통합 자치도”를 만들자고 전격 제안을 하였습니다.
얼핏 들으면 기존 광역시의 권한에다 국방·외교를 제외한 자치입법권과 경찰권을 갖는 특별자치도로 한 뿌리를 가진 세 지역의 경제권 통합과 더불어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장미빛 제안으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 두 지역의 반응과 실현 가능성입니다.
부산과 울산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무례한 쇼맨십이다”라고 화답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이요 제2의 부산이, 전국 최고의 근로자 연봉을 자랑하는 울산이 재정자립도가 69.1%인데, 두 도시가 친정이 그리워 돌아올 것만 같습니까? 북치면 장단 맞추어 줄 것만 같습니까?
김태호 전임도지사가 재임 중 부산·울산과 한마디 상의 없이 성의와 예의를 갖추지 않고 내뱉은 「부·경·울 통합론」의 재연입니까?
발언하신 후 공허한 메아리로, 냉소로 되돌아와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허탈케 하는 것은 무엇으로 치유하려 하십니까?
지사의 발언 진의가 과연 무엇이며, 말만 던지면 실현이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부산·울산을 설득하실 것입니까?
남강댐 물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 부산이 의논에 동참해 올 것 같습니까?
친정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울산에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경남인으로 자라 출가 후 성가하여 훌륭히 성장한 두 지역에 찬사를 보내주시고 친정어머니 같은 포근한 정을 듬뿍 나누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신공항유치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골이 깊어진 부산과의 화해를 위해 지난 4월 26일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제안한 “부산·경남 경마공원”에「화합의 무궁화동산」과 「시민·도민이 손잡고 함께 걷는 무궁화 길」을 먼저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지사의 발상이 전체 도민의 진정한 바람이고 도민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지난 3월 10일 이종엽 의원께서 “꼭 필요하다면 공론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주기를 바란다”는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시간을 두고 의논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7일 동남권 백년포럼이 창립되어 경남·울산·부산 3개 지역이 상생발전과 갈등치유의 전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만 지사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의 말들이 많습니다.
2009년도 김태호 전 지사와 오늘의 김두관 지사 두 분께서는 앞으로의 행보와 관련해 세인의 관심을 특별히 받고 계시어, 이 제안이 숨겨진 다른 목적의 선언적 발언으로 치부하는 많은 질타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의 심장이 통째로 녹아내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사의 동남권 특별자치도의 추진보다 더 큰 문제는 박완수 창원시장이 지난 6월 14일 광역시 추진 불가피성의 발언입니다.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강조한 이번의 발언은 “창원시민 여론 조사에서 장기적 도시 형태로 광역시를 꼽은 답변이 66.8%에 달한다고 하며, 인구와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역단체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어 만약 2012년 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된다면 통합 창원시가 광역시로 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때까지 답이 안 나오면 대안을 찾아야하며, 그것은 광역시 승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30만 도민 여러분!
이것이 예사롭게 그냥 듣고 넘길 일입니까?
천지가 요동치고 우리는 침몰해 가는 배에 타고 있는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희망의 잘 사는 경남 건설이 아니라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이 사태를 방치한 우리 모두는 도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을 조정하고 통합시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겠다는 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2014년까지 순리대로 추진된다면 다행스러울 수 있지만 내년 2012년의 정치 일정상 연기가 되고 최악의 경우 무산이 된다면 우리 경남의 심장부인 창원이 선택할 길인 광역시 승격과 연이어 예견할 수 있는 김해시의 부산편입, 양산의 울산통합, 혹은 김해·양산·밀양의 제2통합광역시로 추진된다면 서부경남 일부만 남은 전국 최하위 100만 명 인구의 “경남서부낙후도”로 될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어찌 쉽게 넘길 일입니까?
창원시 출신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해 주시겠지만 행정체제개편 전까지는 이 발상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도민의 한사람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경남의 도약과 복지, 희망, 풍요는 외연의 확대보다는 우리 모두의 화합과 결속, 양보와 배려가 우선되고 전국 최고의 웅도였던 우리 경남인의 자긍심과 저력이 지사의 진정한 리더십과 함께 불붙어 배가될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창원시민들의 바람과 불이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박완수 시장의 창원 사랑에 대한 충정과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잘 헤아려 두 분 지도자의 대책을 기대하고 본 의원이 우려하는 일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지사님의 해결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러시아 연해주 경남농장개발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대체에너지 원료로의 곡물 이용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 양식 확보를 위해 유사 시 곡물 수출을 금지하고 ‘양식의 자원 무기화’하는 이른바 ‘식량전쟁’의 시작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양식 작물 콩, 옥수수, 밀을 절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때 안정적인 식량작물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지난 2007년 시작된 경상남도의 경남농장개발계획은 시의 적절하며 본 의원도 적극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양식작물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11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좁은 토지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콩, 옥수수, 밀 등의 국내 생산 기반 확대는 한계가 있어 해외농장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그동안 애써 주신 도 농정당국과 경남개발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발여건 및 타당성 조사 시험포를 통한 생산성 시험, 수확물 판매 등의 추진 운영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아래 표에 명시된 2011년 시험영농계획의 예상 수확량은 기업원리에 의한 이윤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 표에서 볼 때 콩의 경우 2010년 시험 재배 후 56.5톤, 현지 처리한 판매대금 1,356만7,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톤당 24만원으로 1ha에 1.2톤 생산 시 28만8,000원이 됩니다.
농수산해양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연해주 현지 비료가격이 얼마이며 1ha 콩 농사에 필요한 비료량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복합비료는 톤당 1,060불이며, 요소는 톤당 900불, 콩에 필요한 복합비료는 1ha에 300kg, 가격은 약 33만원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농지임대료, 농약, 제초제, 유류대, 농기계사용료, 인건비, 수확 및 선별포장비, 유통비 등 모든 농비를 제외하고 생산물 처리 판매대금 28만8,000원으로는 비료값 33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내의 몇 개 기업이 많은 농지를 확보하고 영농을 시도하였으나 실질적 현실은 모두 매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사면초가에 처해있음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우량종자 구입이 불가합니다.
둘째, 비료, 농약, 제초제의 가격이 비싸고 구입이 쉽지 않고 질이 떨어지고 사용의 규제가 많다는 점입니다.
셋째, 노동력의 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비싸고 넷째, 산물처리가 어렵고 가격이 국제시세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낮은 생산량입니다.
같은 위도의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의 평균 생산량의 절반 정도의 목표 생산치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가 없고, 생산량 제고 대책이 없다면 연해주 농장개발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자, 비료, 농약, 재배기술의 문제점 외에도 대농장의 기계화영농, 특히 연해주와 문제점은 영농시 하나의 작업이 이루어질 때 마다 영농자재가 도난당하는 일이 많고, 특히 수확 시 산물의 도난이 작업인부에 의해 공공연히 일어나고 심지어 인부 감독자에 의해 도난당하고 창고 보관 시에는 많은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는 한국에 진출한 기업농장 대부분에서 매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중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하니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고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중국은 개방·개혁 이전 집단농장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집단농장 내 거주 혹은 종사자에게 농지 분배를 통해 종자, 비료, 농약 등을 공동구매하여 분배하고, 대형농기계가 필요한 밭갈이 수확은 농장집행부가 농가의 대행을 맡고 산물처리 역시 농장이 농가의 요청에 의해 집행해 주는 것으로 낮은 생산량으로 인한 빈곤을 개선하고 일한 만큼 부를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 오늘날 세계의 강국으로 우뚝 서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연해주의 문제점은 넓은 토지에 경작주체가 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제일 큰 피해인 도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6,000ha의 큰 농장을 구상하는 경남농장의 설계를 볼 때 설립목적에 맞게 법인 설립은 도가 주체가 되고 실 경작은 우리 경남의 농민이 직접 경작 주체가 되는 방법을 강구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단위 기계화 식량작물의 재배경험을 가진 사전에 훈련된 우리 농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재배 기술과 생산량을 이 문제점 해결을 전제로 한다면 충분히 수지맞는 농사가 될 것입니다.
기왕이면 올해부터 직접 영농 참여 의사가 있는 우리 농민들을 선발하여 훈련을 시키고 현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 2011년 8월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집행부와 경남개발의 의지가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연구와 조사, 대책수립 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다른 기회에 저도 평소에 공부한 해외농장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위 지역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농정 당국이 농촌, 농민, 농업에 대해 20여 년간 엄청난 사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특히 농림수산사업 지침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러한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는 소외된 농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주어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역의 몇몇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고 추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업도 경영이므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좀 더 알려주고 무언가 찾아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리 농촌에도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많은 뒤쳐진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앞으로 농림수산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의원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김갑 의원님께서 동남권 특별자치도 제안의 진의와 실현 가능성, 공론화에 대한 견해와 창원시의 불이익과 광역시 승격 추진 등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남권 특별자치도 제안의 진의와 그 가능성 그리고 공론화에 대한 견해입니다.
동남권 특별자치도를 제안하게 된 것은 지방이 글로벌 경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시대를 맞아 지역적 갈등과 비생산적 경쟁구도를 항구적으로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동남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도가 동남권 특별자치도를 제안한 이후 지역 상공계에서는 그 필요성과 실익에 공감하여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산과 울산이 우리 도가 제안한 동남권 특별자치도 구상에 대하여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2014년 예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도의 구상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동남권 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이를 구체화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대학과 경제·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수렴과 연구 과정을 통해 동남권 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안이 나오면 통합 당사자인 부산, 울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이며, 도의회와 도민들께도 설명회를 가지는 등 도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동남권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우리 도의 노력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화합의 무궁화동산” 조성 등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의 불이익과 광역시 승격 추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창원시는 지난 해 7월 1일 출범할 당시부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초 약속한 대로 통합시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고, 현재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원·마산·진해의 통합은 잘못된 것으로 다시 본래대로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합시가 출범한 지 겨우 1년 밖에 지나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통합의 승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335만 도민의 정서와 지역균형발전, 나아가 동남권 전체의 공동번영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간 정부가 약속한 각종 인센티브가 신속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의 표현이겠습니다만 통합 창원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관련법령 개정 등의 문제는 창원시와 우리 도가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과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하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우리 도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론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그것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작업이 지방의 논리와 의사가 배제된 채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될 경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정당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뜻이 반영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경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에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존경하는 김갑 의원님께서 러시아 연해주 경남농장개발과 관련하여 경남의 농민이 직접 경작주체가 되는 방법에 대한 견해와 농민들을 선발, 현지방문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011년 8월 법인설립 계획과 관련하여 신중하고 깊이 있는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대한 대책, 2010년과 2011년 시험농장 결과분석에 따라 이윤발생이 어려운데 대한 대책, 생산물의 도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업과 관련하여 농어업인들의 이해 부족으로 농림사업이 있는 줄 모르는 소외된 농어업인들에게 알 수 있도록 기회제공과 뒤쳐진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농림수산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한 깊은 통찰과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우리도의 해외농장 개발에 공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외농장개발이 초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위험요인도 내포하고 있어 2007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시험농장 운영 등을 통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러시아 현지농장에 위탁하여 50ha규모로 콩을 시험재배 하였고 올해는 콩, 옥수수, 귀리 3품목에 대해 110ha를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해외농장 개발의 목적은 미래 식량안보를 위한 곡물생산과 함께 무엇보다도 경남축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사료생산기지 확보에 있습니다.
이미 연해주산 조사료 수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현지에서의 생산성 향상방안과 수입검역절차가 이행된다면 우리 축산 농가에 안전하고 저렴한 유기사료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 국내의 구제역 발생, 연해주 현지의 수출검역절차 협의 지연 등으로 현지법인 설립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시험농장의 성과분석과 함께 국내 조사료 반입 가능성을 확인한 후 하반기부터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내 사료생산 또는 물류위주 전문 업체 등 민간주도로 농장개발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며, 진출초기 위험을 해소해 주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도가 기반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현지법인 설립 후 영농준비를 통해 본격적인 영농은 2013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그간 시험농장 운영경험과 한국기업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경남농장의 경영이 안정화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움영농 방법과 같은 우리도의 실경작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생산계획과 2010년의 결과분석에 의하면 이윤발생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현지 농장에 위탁하여 시험농장 50ha 운영하여 ha당 1.13톤의 콩을 수확하였는데, 지난해에는 전례 없는 파종시기의 잦은 강우로 인해 한달 이상 파종시기가 늦어졌고, 예년보다 빠른 9월말에 서리가 내려 충분한 재배기간이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익성 분석의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생산계획은 러시아 기업의 연해주 평균 수확량으로 우리도가 위탁 운영한 기업과의 최소한의 수확량이며 그 수확량 이하로 생산이 될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미달량만큼 배상을 하도록 계약을 하였습니다.
콩의 경우는 러시아 기업의 연해주 평균 수확량이 ha당 1.2톤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연해주에 수익을 목적으로 진출한 국내기업의 경우는 미국산 농기계도입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 영농방법의 개선, 우수한 종자 도입 등으로 콩의 경우 ha당 평균 1.4톤 이상이고 일부 선도기업은 2톤을 생산하여 중국 흑룡강성의 평균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하고 있어서 성공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물의 도난 우려에 대한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업체들은 전자동 밀폐사일로설치, CCTV설치 등으로 만일의 도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러시아 고용인들에게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긍정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높여 줌으로써 횡령 등의 문제를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농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경우 현대식 저장사일로와 농기자재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여 도난에 대비하고 인력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도난문제를 예방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외농장 개발에 많은 시간과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인들의 이해 부족으로 농림사업이 있는 줄 모르는 소외된 농어업인들에게 알 수 있도록 기회제공과 함께 뒤쳐진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림수산사업을 추진하라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당시 농림부에서 1995년 1월 1일 WTO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화 시대가 본격 열림에 따라 농어촌 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농림사업실시규정을 마련하였고, 농식품부에서는 매년 지침서를 시달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의 추진방향은 사업의 신청과 예산의 계상, 지원대상자 선정절차와 사후관리에 대한 통일된 원칙을 정하고 사업신청 요령을 공고하여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군 농림수산심의회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사업대상자, 지원금액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농림수산사업 신청 시점에는 각종 언론 및 읍면단위 이장단회의, 마을단위 방송,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신청요령을 공개하여 농어업인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신청서나 사업계획서 작성 등 지침서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작성요령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신청이 많은 사업은 작성예시를 비치하는 등 이해를 돕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농어업인들이 1월말까지 사업신청을 하도록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외 받는 농어업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갑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갑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갑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 지사님에게 당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예, 거기 계셔도 됩니다.
지사님의 답변 중에 이 상황에서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추진 발상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신다면 밖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 내부의 결속을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우리 경상남도가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또 본의원의 그런 우려와 생각에 지사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창원대책을 세워 주셔서 전국에 제일가는 우리 경상남도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재민 국장님!
국장님, 저는 해외농장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김갑 의원 예, 개발에 많은 공부를 하고, 제가 지방자치가 제일 처음 부활될 때 밀양시의회 의원으로 중국 흑룡강성과 또 심양, 연길 등으로 밀양의회 시찰단들과 또 밀양시청의 공무원들과 많은 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저가 또 십여 년간 중국을 또 7~8번 다녀오고 또 농장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해 보고 수확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경상남도가 연해주 해외농장 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대책이라고 내 놓은 문제점의 해결방법을 우리 연해주에 진출해 있는 7개, 8개의 대기업들이나 농장들이 모두 다 그런 대책을 다 세워서 전부다 실패한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세로·가로 1,000m 되는 그 밭에, 그게 100ha 아닙니까.
거기에서 CCTV를 설치한다 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곳에 무슨 CCTV를 설치해가지고 감시를 한다하는 것, 그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요.
파종 중에 약간의 파종기계 조작으로 비료도둑 또 종자도둑 또 수확물 도난, 인력관리시스템 아무리 철저히 해도 전부다 예방이 어렵고 거의 수확량의 20%내지 30%를 도둑맞는 그것이 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파종시기가 잘못 선택해서 예년보다 빠른 9월에 서리가 내려서 콩이 미숙 콩이 되었다.
이것은 얼마든지 비가 내리기 전에 일찍 서둘러서 파종도 할 수 있고, 비 오는 중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렇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또 특히 연해주는 기후특성상에 문제점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연해주에는 작물, 수확물의 도난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난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농장에 설치한다기 보다는 저장사일로라든지 관리창고에 설치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러시아 고용인들, 농업인들에 대한 수확량 일정이상 이렇게 많이 생산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또 의식변화를 위한 어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점을 좀 해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파종시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파종시기가 늦어졌다는 것은 보통 한 5월경에 파종을 하는데 그때는, 작년에는 그 시기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연해주에는 대형농기계에서 파종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대형농기계가 진흙에 빠져가지고 파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운영하게 된다면 대형농기계 뿐만 아니라 소형농기계도 준비해가지고 강우가 오더라도 이렇게 파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대형농기구는 우리 한국 진출기업들 전부다 실패했습니다.
400마력짜리 대형농기구 8억원, 9억원을 주고 사가지고 1년에 한 20일밖에 사용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는데, 연해주 특성의 기후상 그런 게 아주 무용지물이 된다고 우리 한국기업들이 많이 후회를 하고 있는데 흑룡강성, 같은 위도에 있는 밀산시 같은 데는 우리 경운기를 개조한 소형트랙터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유용하고 능력이 좋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정말로 조사하신 후에,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설립하면 다음에는 우리 경남농민들이 꼭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시면,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농민들이 교육을 시키고, 우리 한국에는 콩, 밀, 옥수수를 대단위로 재배하는 농민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훈련시켜서 만일 체제가 가능하고 이런 것이면 농민들이 가서 정말로 수확을 하면 도둑도 맞지 아니하고 이 수확량도 되고, 또 종자도 정말로 개선된 종자를 가져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걸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과 또 저도 한번 참여시켜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제공하겠습니다, 좋고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사업 지침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95년도에도 여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혜택의 돈들을 타서 부농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해 보니, 제가 시의원한 그 자체도 그걸 한번 보기도 어렵고, 지금은 이제 사정이 많이 달라졌겠지요, 농림지침서가.
지금은 어제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면사무소에도 한 질이 있고 농협에도 한 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민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꿈꾸는 희망과 이상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걸 농민 80%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있는 게 홍보를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이장선에서 딱 스톱되고, 실질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법인을 만들며 어떻게 자금을 타서 우리가 부농의 꿈을 이루겠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잘 하시고 또 농민들에게 잘 알려 주셔서 정말로 정부가 주는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33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11선거구 조우성 의원님과 합천군 선거구 문준희 의원님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조우성 의원과 문준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의원수 58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변현성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길종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임성택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윤영선 박선영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3.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3.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도정에 관한 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9분)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회사무처 및 집행기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경제환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임채호 행정부지사 집행기관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정부 인사발령 및 7월 7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의거 승진 및 보직 변경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경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차신희 공보관입니다.
지현철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개의)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7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심규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규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규환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강성훈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순경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이종엽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공영윤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조근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경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김해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우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등 8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스물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52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회기를 7월 11일부터 7월 27일까지 17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89회 정례회 회기를 7월 11일부터 7월 27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90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10시 1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경숙 결산검사대표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임경숙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장마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맡은 창원시 제7선거구 임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희진, 하학열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9일까지 22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소관 결산검사 의견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결산검사의 방향과 범위 및 결산 총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총평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부문에서는 체납액이 98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체납액 988억원 중 과년도분이 595억원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체납액 집중관리를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 장비보강 등 특단의 지원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집행잔액이 1,116억원으로 예산현액 6조1,923억원 대비 1.8%로 전년도 1,242억원 1.9%에 비해서 다소 감소되었고, 이월사업비는 193건으로 1,90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되었으나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5조3,533억1,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3%로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5조481억1,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8%가 지출되었고, 그중 집행잔액은 285억7,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이월액, 예산전용·이체, 예비비, 채권·채무현황과 특별회계 결산 및 재산,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결산검사 결과 경상남도 소관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 개선과 개선책 강구, 연구용역 결과의 실적평가제 도입 운영,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사업비 정산 철저,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예비비 사용 부적정, 사회복지 관련 기금의 목표(조성)액 재검토 등 총 6건이며 32페이지부터 33, 34페이지까지의 건의사항으로는, 농업기계 교육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개선, 토종 종자 수집·보존 육성사업 지속적 추진, 보건환경연구원 시설개선 및 장비확충 등 총 3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0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결산검사 방향과 범위 및 결산 총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총평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9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총 세입액 3조4,148억9,500만원 중에 국가부담수입은 75.2%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기타지원금은 12%,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2.5%로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3,990억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조1,531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 증가되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이월액, 채권·채무액, 재산 및 물품, 기금, 금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이번 결산검사 결과 교육청 소관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7건입니다.
사회(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개선,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체제 개선,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체된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 사후관리 미흡, 불용액 과다발생,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개선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0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서와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결산심사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2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두관 도지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289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민복리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무더위도 일찍 찾아오고 장마도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폭우가 예보되거나 태풍이 북상하면 항상 재해에 대한 우려가 앞섭니다.
특히 올해는 구제역 매몰지와 낙동강사업지역에 대한 안전이 더욱 걱정됩니다.
지난 6월말 태풍 ‘메아리’는 다행히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만 이번의 장마는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재해나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저를 비롯한 2만2,000여 공직자들은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해와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면서 격려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제9대 도의회가 구성되어 지난 1년간 의원님들과 함께 정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LH본사 이전은 여러 의원님들과 도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 진주로 일괄이전을 이루어 내었고, 서부경남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주 혁신도시를 서부경남의 발전거점으로 집중 육성하여 소외되었던 지역민의 자긍심 회복과 인근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시·군이 특성화된 내생적 발전전략을 엄선하여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군 신청사업들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1차로 7개 사업을 선정하고 지난주에 도와 시·군 간에 모자이크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7월 말에 한 번 더 시·군 신청사업에 대한 선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내년부터 모자이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슬로건으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10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일자리 창출 추진과 고용노동부 주관 민선 5기 일자리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경남의 미래를 이끌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 세계 5대 태양광 발전시설업체인 미국 MEMC사와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는 풍력부품과 연료전지 분야사업에서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자와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개발사업 동남권 연계협력 사업자로 우리 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출발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도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도정을 새롭게 변화시켜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큰 변화, 더 좋은 경남을 위해 저와 2만2,000여 공직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걸음에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 주시면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은 한 걸음 더 일찍 다가올 것입니다.
올 가을에는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과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그리고 제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람사르총회와 전국체전에 이은 성공적인 행사로 만들어 문화·환경·복지 경남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 복지 등 서민생활과 SOC확충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한 푼의 예산도 절약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으로 마련한 114억원을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145억원이 늘어난 6조1,59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조2,079억원, 특별회계는 9,515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5%인 2,7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931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274억원, 국고보조금 771억원, 지방채 1,22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48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유아 보육과 의료급여, 생계급여와 기초노령연금, 마산의료원 현대화사업,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모두 7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교육재정부담금과 지방교육세 전출금,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등 지역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도 확·포장 3개년 계획에 따라 23개 사업장에 총 2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10월에 개최되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 준비경비로 16억원을 편성하여 완벽한 행사개최를 통해 경남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군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 지원을 위해 실시설계비 등 15억원을 반영하여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에 따라 38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8억원, 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운영 15억원, 광역교통시설 19억원을 각각 증액한 반면,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은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 보호와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명희진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을 하고, 구성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이 총 15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명, 여타 6개 상임위에서 각 2명,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3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제289회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 제288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90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 소관 위원 열다섯 분과 도교육청 소관 위원 열세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90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3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 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면, 본 질문은 일괄질문 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질문의원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 방식의 경우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5분 전에 타종하고,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3분 전에 타종하고,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세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 모두 일괄질문 답변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의원 반갑습니다.
창녕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의원입니다.
속기는 원고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또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번 400㎜가 넘는 폭우로 저희 인근 지역인 밀양과 의령에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사고는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항상 우리가 예측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좀더 면밀히 대처해서 사전에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재경 경남학숙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고양시의 한 지하 이마트에서 인부 4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유학한 대학생이었는데요, 이는 우리 사회의 산업재해에 관한 노동자의 안전수준이 바닥이라는 점과 우리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어, 돈 없는 젊은 학생들을 사지로 몰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반값 등록금이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만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오로지 공부하고 싶어서 부모를 떠나 상경하는 우리 경남도 출신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학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년 우리 도내 출신 대학 진학생이 3만5,000여명 정도 되는데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그중에 수도권으로 2,800여명, 약 12%가 수도권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과 많은 생활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를 포함해서 6개 광역시·도가 이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기 위해서 재경 학숙 건립을 운영하여 지역 출신 유학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일반 기숙사나 민간 하숙의 1/4에서 1/3 정도 비용으로 아주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09년도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그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지방분권문제 그다음에 지방대학 육성 우선, 그다음에 평등문제로 현재 진척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재경 경남학숙이 설립되지 않아도 서울지역 대학으로 유학할 학생은 유학을 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학부모들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운 인재들의 꿈을 실현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가 근처에서 방값이 비싼 지상 방 대신에 습기 찬 지하실에서 상경하자마자 상대적 박탈감을 맛보게 될 우리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재경 경남학숙의 설립이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재경 경남학숙 설립에 대한 그간 추진현황과, 지사님께서는 향후 적극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경남변전소 및 765KV 신고리에서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 11번지에 건설 중인 북경남 변전소와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민들께서 전자파 공해로 인한 두려움, 북경남변전소 주변과 765 송전선로 경과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가능하게 한 이른바 전원개발촉진법의 문제점과 한전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과연 우리 경남도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는지, 또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한번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765 북경남변전소의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설립목적은 국가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저전압 해소 및 전력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 11번지 일원에 23만9,000㎡의 변전소 부지에 2003년 6월 부지가 조성되어 현재 부지 토목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현재 주변압기, 가스 절연개폐장치 등 시설공사는 거의 7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비는 2,170억원쯤 됩니다.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한전 측 주장을 빌리면,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원자력발전소의 발전전력을 전국 전력계통에 연결해서 대 전력수송체계 구축 및 영남지역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신고리 원전에서 창녕군의 북경남 765 변전소까지 길이는 약 90.5km, 송전탑은 162기, 사업비는 약 5,200여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송전체계의 국책사업입니다.
162기 가운데 밀양을 통과하는 곳이 69기, 우리 창녕이 9기, 양산이 45기, 나머지는 울주와 기장군을 통과하고 있으며, 변전소가 설치되는 창녕군 성산면은 농림식품부가 지정한 농어촌마을종합개발 지정 대상지역이고 또 성곡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과지인 밀양 부북면은 점필제 김종직 선생님을 모시는 도지정문화재 예림서원을 비롯해서 도지정문화재 자료가 네 곳이나 있는 곳입니다.
밀양 단장면은 국립관광지 표충사가 있고 곳이고, 산외면은 밀양강·단장천·동천의 맑은 물이 사철 흐르고 있어서 여름철 피서객이 운집하며, 맑은 물을 이용하여 경상남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있어서 은어 및 각종 민물고기의 치어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현황은, 1인당 전력소비량은 ’80년도 859kWh에서 2009년 연간 8,092kWh, 약 9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설비예비율 기준수요 대비해서 2013년까지 3.7에서 5.0%의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안정적인 설비예비율은 15%에서 20%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의 경제성장 및 국민경제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전력설비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디에다 어떻게 전력설비를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고압 변전소 주변과 고압 송전선로 경과지 주변의 주민들의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 재산권과 환경권, 그리고 포괄적 공해로 인한, 전자파로 인한 두려움으로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한전이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약 30년 전에 제정이 된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동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경부장관의 승인만 있게 되면, 동법 제6조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하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무려 16개의 법률을 지경부장관 승인 하나로 무력화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법률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법률 하나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고,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인 공공복리적합성을 들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하더라도 법률로써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익을 위해서 최소한의 침해를 하라거나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자파 문제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한전은 가전제품과 비슷한 수준의 전자파라고 해서 “괜찮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의하면 즉 833mG,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협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장기 노출에는 절대로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기준입니다.
한 전자파 소송의 판결문을 보니까 증인신문 내용에서 자계치가 0.3mG 미만이면 저노출군, 0.3에서 2.7mG일 경우에 중노출군, 2.7mG 이상이면 고노출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인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떨어지면 금방 전자파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일반 가정에서 평균 나타나는 전자파는 0.5에서 1mG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전의 발표에 의하면, 주민한테 보낸 한 회신문을 보면 “본 송전선로는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의 기준 833 mG를 적용하고 있고, 현재 송전선로는 약 20mG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주민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833mG보다 훨씬 못한 20mG라고 하더라도 일반 가전제품에 노출되는 전자파에 비하면 약 20배에 달하고 송전선로라는 것이 24시간, 1년 365일, 아니면 죽을 때까지 계속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민의 불안감으로 치부해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녕군 성산면 송전선로 9기가 지나가는 곳은 대구 달성군과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전원주택으로 각광을 받았고, 농지나 대지가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매매되던 곳이었는데 본 송전선로 사업이 계획되고 실시되고 나서는 1/3가격으로 이렇게 토지를, 매물을 내놓아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밀양은 전체 하천과 임야를 제외한 주택·농지 부분이, 대지·농지 부분이 약 63.7㎢에 해당하는데 상대적으로 전원주택지로 좀 잘 개발되어 있고 표충사나 얼음골 각광받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가가 우리 창녕보다 높기 때문에 그 피해는 엄청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정부와 한전의 전력수급계획은 분권과 배치되며, 정부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수도권 전력수요의 55%는 충남 당진, 경북 울진, 신고리원자력에서 모두 끌어 오는데 장거리 전력수송을 하기 때문에 연간 전력손실만 약 94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의 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 창녕군 북경남변전소에서 765 신충북변전소, 그다음에 765 신안성변전소까지 이렇게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히다 보니까 느닷없이 3,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충북변전소와 신안성변전소가 빠져버렸습니다.
이는 한전과 정부의 우리 국민을 기망하는 고도의 전술이라는 생각이 들고, 2,000억원을 들이는 대규모 동양 최대의 변전소를 설립해 놓고 서울로 송전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며, 만약에 변전소를 설치하지 않고도 북경남변전소에서 중부 수도권까지 변전소 송전선로를 설치하지 않고 전력수송이 가능하다면 변전소와 송전선로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전력산업의 제도문제, 도민의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고통 받고 있는 경과지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정부나 한전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공모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경남교육청의 경우 임용된 초빙교장은 100명이었고, 지원자 총 인원은 355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은 3.35 대 1이었습니다.
교육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개방형으로 외부전문가의 교장을 임용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요구하는 교장임용, 4년간 임기가 보장돼 책임지는 학교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직제도는 승진제도, 공모교장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교직제도인 승진제도의 문제점이 있고, 40%의 공모교장을 임용하기 위해서 경남교육청의 경우 2011년 2월 현재 초등 166명, 중등 93명 합하여 259명의 초·중등 교장자격 이수자가 있습니다.
이들 초·중등 교장자격 이수자와 공모교장 임용에서 탈락한 교장자격 이수자들 공히 승진제도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초빙교장 임용 절차로 교육감님께서는 정치인이 아닌 공모교장이 인기위주의 교육정책을 비전으로 제시할 때 선별할 효과적인 장치가 있는지, 그다음에 많이 양산되는 교장자격 이수자들의 승진제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까지입니까?
5분 남았습니까?
다음은 교권 침해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교총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98건으로 37.7%, 가장 많았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104건을 기록한 2001년과 비교할 때 10년간 2.5배, 약 260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남의 경우에 최근 2년간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폭언 사건 내역을 보니까 2009년도에 40건, 2010년도 62건, 2011년 현재 15건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117건 가운데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전문교사 상담이나 사회봉사, 교내봉사, 퇴학, 전학 이렇게 조치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사들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는 위와 같은 조치사항에, 학생들에 대한 조치사항에 과연 선도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 교사에 대한 조치는 어떠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 중에 학생 폭행에 의한 교권의 침해는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훼손시킨다는 문제를 떠나서 대부분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 나아가서는 사회의 질서의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폭언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이 없는지 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시작한 시간을 안 보고 올라와서 시간조절을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90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김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영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김부영 의원님께서 북경남변전소가 신고리에서 북경남 간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전력산업의 제도와 관련한 도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점과 그로인해 고통 받는 경과지 주민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정부나 한전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송전선로 경과지를 대표하여 멀리 창녕에서 오신 성산면 주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전력의 생산과 공급에 관한 수급계획 수립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에서 국가안보 차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력수급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와 운영에 따르는 불가피한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나 지가 하락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민들의 피해예방 및 최소화 등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세 차례에 걸쳐 법률 제정 등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주민 지원과 원활한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갈등조정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협상을 벌여왔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얻지 못하였으며, 현재는 주민대표와 국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까지 송·변전 설비 건설 관련 합리적 보상 및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전원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전과 정부에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걱정으로 직접 도의회까지 오신 창녕 성산면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의원님께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도내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경 경남학숙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그간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다수의 도내출신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문제 등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재경 경남학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도에서는 재경 경남학숙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공청회 등을 열어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해서 설립 자체가 유보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경남출신 재경 대학생들의 기숙사 설립 건의를 받아 들여서 재경 대학생 기숙사 타당성 및 설립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재경 경남학숙의 필요성은 높이 인식되었습니다만 지방대학 학생들과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 그리고 기숙사의 위치 선정 문제 등 많은 제약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수도권 지역에 학숙을 건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확보 문제와 도내를 포함하는 지방대학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부딪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최근의 시대 흐름과 함께 경남지역을 비롯해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학에 진학하는 도내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역차별 논란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내 창원·김해·진주·양산 등지의 지역대학에 시·군의 대다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부산이나 대구·경북 등 지방대학에도 역시 많은 도내출신 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6개 시·도에서 재경 학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시기를 보면 빠른 것이 1975년으로 대부분 1994년 이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이 제주도에서 2001년도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자원들이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학숙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등의 여건도 다소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리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강하고, 또 지역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지확보에 따른 재원 문제 등 과거에 비해 학숙 설립을 위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에서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한 경남 재경 학숙 설립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도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울산이나 인천·충북 등 재경 학숙 설립을 추진하던 타 시·도에서도 막대한 재정 부담과 지역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등 반대 여론으로 인해서 사실상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값 등록금 논란에서 보듯 대학교육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는 이미 국가 차원의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국가정책과 보조를 맞추어서 지역 대학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경남학숙 설립에 대해서는 재경도민회와 출향 기업인, 도내 기업 등 민간이 참여를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영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반갑습니다.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먼저 경남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세 가지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학교독서교육 조례,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해 주신 도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금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으로 경남교육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이 우리 교육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 하는, 그리고 공감하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도민 독서운동 전개와 교육복지 정책 추진 등에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이 학교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사회적 역할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 대안들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 보완하여 교육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정책 분야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소 전문적이고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영 의원님께서는 교장 공모제와 관련하여 공모 교장이 인기 위주의 교육정책을 비전으로 제시할 때 선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있는지, 양산된 교장 자격 이수자들의 승진제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 교장이 인기 위주의 교육정책을 비전으로 제시할 때 선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의 책임경영 능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와 단위 학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도입한 교장 공모제가 학교경영의 새 바람을 불어 넣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거나 학교 구성원의 인기에 영합하는 이상주의적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은 공모제 교장 선발의 효과적인 장치를 위해 1차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주관으로, 2차 심사는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 주관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하여 학교경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학교경영 능력을 심층적으로 검증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전문가와 교육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진 학교운영위원, 법률 전문가를 비롯한 외부 위원으로 심사단을 구성해서 심사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학교경영 계획의 비현실성과 인기 영합의 약속을 가려내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산된 교장 자격 이수자들의 승진제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공모제는 경쟁을 통해 선정하기 때문에 교장자격증 소지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도교육청은 교장 수요 인원보다 많은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여 올해 2월 현재 초등 166명, 중등 93명, 총 259명이 자격 연수를 이수하였고, 3월 1일자 95명이 발령을 받아 7월 현재 임용되지 못한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164명이 있습니다.
교장 자격 소지자의 적체 문제를 개선하고자 우리 도교육청은 지난해에는 교장 공모 대상 학교를 교장 결원 학교 수의 50%를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59개 중 40%인 24개교로 낮추었으며,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의 숫자도 점차 줄여나가면서 적체를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성택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오늘날 교육현장의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의 하나인 교권침해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지신 김부영 의원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권침해에 관한 조치의 선도 효과, 피해 교사에 대한 조치 내용과 교사에 대한 폭행·폭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는 전문성과 책무성으로 교육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교육공동체에서는 교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육공무원법시행령 제43조에 교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교권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행·폭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교사들은 지도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하거나 미성년자의 행동 특성인 돌출적인 행동으로 이해하고, 가급적이면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심한 학생은 학생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등의 조치를 하거나 상담치료 또는 대안교육 기관에 위탁합니다.
학교의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학생과 그 가족은 대부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데, 관련 교사는 스승과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와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용서해 주는 편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기도 합니다.
한편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은 피해 교사는 대부분 병가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법적 대응과 보상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권침해에 대한 관용적인 현실과 작금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됨으로 인하여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폭행과 폭언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서 기존의 선도 효과에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선량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여 교육력이 약화되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와 질서의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권확립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내 장학을 강화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한 학생이나 그럴 개연성이 있는 학생은 위센터, 위스쿨 등의 대안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한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위하여 공간을 주는 방안, 공무상 상해 치료에 관한 법률의 지원을 받는 방안, 교원 전보 인사에 참조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도교육청의 무료법률자문단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원은 전문성과 책무성을 다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의 권위를 절대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와 도민이 함께하는 교육을 만들어갈 때 교권은 바로 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부영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부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부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의원 교육감님, 먼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어느 것 봐야 해요?
○의장 허기도 앞의 것.
○김부영 의원 혹시 교육감님, 우리 국가가 하는 정책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정책이 뭔 줄 아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겠죠.
○김부영 의원 교육정책이랍니다.
그만큼 교육정책이 중요하고 어려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교장 공모제는 경쟁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교육청에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최근 5년간 임명한 100여 개 교장 가운데 30개 학교가 1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지원한 데는 다섯 분, 그다음에 많게는 13명까지 지원한 곳이 있는데, 1명이 지원하는데 그게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오늘 김부영 의원님이 두 가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장 공모제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교장 자격증을 받아서 적체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는 상충하는 것입니다.
공모를 하려고 하면 교장 자격자가 많아야 됩니다.
사실 현재 공모를 하게 되면 5 대 1이나 10 대 1이 되었을 때 그 공모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과거에 보면 교장을 예로 들어서 발령을 한 80명 정도 낸다 했을 때 한 100명 정도 교장 자격 연수를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100명 중에 80명이 나가고, 그다음에 20명이 나가고 함으로 해서 적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모제를 도입해 놓으니까 교장 자격자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적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적체는 적체대로 생기고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공모를 하면 또 기피하는, 지역에 따라서 제한되는 그런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 공모에 있어서 한 학교에 1명만 지원하는 것은 공모의 성격에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차 공모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런데 이 공모제의 어떤 열기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작년 재작년 갈수록 공모제에 1교 1 지망자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교장 자격 이수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김부영 의원 교장 자격증이 있는 분이 많이 남아도는데요?
○교육감 고영진 그 정도 남아가지고는, 학교가 우리가 한 1,000개쯤 되기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하려면 한 10 대 1쯤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육감으로서는.
○김부영 의원 교육감님,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소위 인기 없는 기피 학교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100개 공모 교장 학교 가운데 한 30% 정도는 가기 싫어 한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공모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기 없는 학교, 그런 학교에서,
○김부영 의원 기피 학교.
○교육감 고영진 기피 학교에 갈 수 있는 요인을 만드는 것이 또 공모제입니다.
왜냐하면 기피 학교일 경우에 대부분 열악한 환경을 교통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면 4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고, 4년간은 임기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교장에 승진하게 되면 4년을 거기서 자기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장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김부영 의원 저는 이것을 좀 거꾸로 이해를 하면 이 공모 교장제의 장점이 4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교육정책을 1, 2년 만에 정근 안 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기피 학교에는 아무래도 좀 연세도 많고,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떨어지는 그런 교장들이 주로 갑니다.
솔직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오지나 기피하는 학교에 오히려 좀 젊은 분이나 능력 있는 그런 교장들을, 교장 인사권은 교육감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1인이 지원하는 그런 학교에는 그런 분들을 직접 인사를 해서 우리 도내에도 교육의 형평을 좀 했으면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아주 좋은 말씀인데, 공모 학교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하지 않습니다.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이나 당해 학교의 교직원들,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는 이번에 공모를 하자, 우리 학교가 공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모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공모를 원하는 학교들 중에 저희들이 엄선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김부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의원 교권침해에 관해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에 대한 선도위원회의 조치는 답변에 들어 있는데 아까 교사에 대한 조치, 병원에 입원하는 것 말고요, 학생에게 두들겨 맞아서 교사가 입원하는 것 말고 다른 조치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사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남교육청에 학교가 952개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이 약 2만5,000명가량 됩니다.
그 2만5,000명의 교사들이 다 완벽하게 기대에 부응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의 경우는 그래도 전문직으로서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교사 아닙니까, 유·초·중·고가.
교사들이 사랑하는 제자를 지도하다가 마찰이 생겨서 교권을 침해당했다,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면 그거는 문제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우리 교사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부영 의원 현실이 어렵다, 그죠?
교과부 방침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경기교육청하고 학생 체벌에 대한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교과부는 직접 체벌은 자로 때린다든가 손으로 직접 때린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간접 처벌은 학교규칙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경기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아예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엎드려뻗쳐 정도, 손들고 5분 서 있어, 3분 서 있어 이런 것 정도도 못 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교육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교권이라는 측면, 또 전문직으로서 제자를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마찰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원론적으로 교과부의 방침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의원 그렇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김부영 의원 학생들하고 학부모 사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학원 강사가 때리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학교 선생님이 때리는 것은 참을 수 없답니다.
이게 우리 교권의 붕괴 현실이 정말 공교육이 심각한 그런 수준에 와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쭉 살펴보니까 요즘 MP3나 휴대전화 가지고 분쟁이 있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험 도중에 영상통화하고 이러다가 선생님에게 잡혀서 끌려가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인격체로서 보호되어야 되겠지만 학교 수업시간이나 시험 중에는 통신의 그것은 보호될 그런 법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이렇게, 부모님이 사주는 거야 막을 방법이 없겠지만 학교 영역 안에 들어오면 적절히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연구하실 생각 없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저희들은 그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휴대폰이나 MP3 등을 학교에 가져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고, 수업시간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매 시간마다 그걸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가져와서 좀 사용을 한다든지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극히 일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우리 한국교육을 크게 칭찬한 것 알고 계시죠?
○교육감 고영진 예, 들었습니다.
○김부영 의원 우리 대한민국 교사를 국가를 건설하는 사람 이래서 내셔널 빌더(national builder) 이래서 크게 칭찬을 했는데, 이걸 혹자는 우리의 피상적인 것만 잘못 본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오바마라는 분이 동양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런 동양적 사고,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존경, 부모에 대한 효심, 국가에 대한 충성 이런 동양적 사고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어제 제가 일요초대석에서도 봤는데, 연합고사 부활 문제로 상당히 애쓰시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 중요합니다.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 경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고입 연합고사 부활 문제보다도 이런 근본적인 동양적 사고 이걸 좀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근본적으로 대처할 그런 방안 연구하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아주 참 중요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고, 참 난해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교육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김부영 의원님께서 저희들 토론이나 논의할 때 많이 지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 다섯 번이나 외신에 들은 바에 의하면 극찬을 하셨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경상남도하고 자매 도인 미국 매릴랜드의 교육부장관을 만나서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장관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을 여러 번 극찬을 하는데, 도대체 한국의 교육열이 뭡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준비되지도 않았고, 별로 깊이 생각을 하지 못 하고 갔는데 대답이 좀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이 왜 이렇게 뜨거운가, 한국은 전통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가정이나 사회나 모두가 자녀교육에 대한 열기는 이 지구에 있는 193개 독립국가 중에 몇 번째 들지 않겠느냐, 자녀교육에 대한 강력한 교육 열기가 높다는 것이다, 결코 우리의 제도가 미국을 앞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교육비도 그러하고.
어느 나라도 사교육비가 이렇게 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열 때문이고, 교육열로 인해서, 교육의 성과로 인해서 가문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게 교육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열을 잘만 이용할 수 있다면 굉장한 폭발력이 있고, 대한민국의 오늘날, 또 평창 등등을 보더라도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부영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765 관련해서 제가 답변은 구도권 본부장님한테 받았는데, 본부장님.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입니다.
○김부영 의원 본부장님, 북경남변전소 사업 승인기관은 기재부죠?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예.
○김부영 의원 옛날의 산자부, 그죠?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지경부입니다.
지식경제부.
○김부영 의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765KV 북경남변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본 사업을 하려면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기타 환경에 악영향이 있으니까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혹시 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관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영향평가 협의는 각 해당 부서에서 다 하게 됩니다.
○김부영 의원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승인기관은 기재부고, 협의기관은 낙동강환경유역청입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한전이 용역을 줘서 그 용역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저감시설에 대한 대책, 변화가 있을 때는 보고 의무,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우리 도청 코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 하고 재산권, 환경권, 정말 힘든 그런 문제들이 엮여 있는데, 혹시 한전이 어떤 보고 의무를 위반 안 했는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잘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주무부서에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뭐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김부영 의원 낙동강환경유역청도 그렇게 답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 특별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중앙부서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 의원 지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2분이 아까워 죽겠네.
그림 좀 부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지사님, 잠깐 그림 좀 보시면요, 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맨 밑에 세 번째 푸른 점이 우리 북경남변전소입니다.
저렇게 해서 신충북 송전선로, 수도권의 신안성변전소까지 가게 되어 있었고, 갑자기 3차 계획에서는 다 빠져 버렸습니다.
저것을 한번 봐 주시고.
정부의 전원 구성 전망에 보면 원자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31.9%정도.
그런데 원자력 설비에 대해서 수도권에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0%입니다.
앞으로 2024년까지도 설치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A9045##(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부록에 실음)#!
그래서 저는 우리 지사님 최우선 도정철학이 지역분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맞습니다.
○김부영 의원 그래서 저렇게 전력을 많이 생산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당연히 가져갑니다.
우선에 그렇게 갔는데요, 중요한 산업을 전부 수도권 근처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은 어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이 변전소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에 역행이 되고, 정면 배치됩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렇습니다.
2차 전력수급기본계획하고 4차를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무계획으로 할 수 있을까를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실제 대한민국 전력체계를 보면 계속해서 아까 표에서 보듯이 원자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번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데, 영광, 고리, 경주, 월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전력을 수도권에 가져가는 당초계획을 저렇게 변경했다는 것은 아마 중간에 송전탑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수정을 했거나, 아니면 새만금이라든지 아마 동남권이라든지 대경권 이쪽의 수요를 충족하는 걸로 정리를 했으면 굳이 창녕에 북경남변전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상세하게 지경부나 한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의원 한전은 굉장히 기망을 많이 합니다.
전술적으로 지역 경과지 주민을 타도 대상처럼 봅니다.
그리고 밀양·창녕 시민들이 좀 서운해 하는 것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발언 안 하고 싶습니다마는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권이 없는데도 지사님이 현재 소송을 하고 있고, 세 가지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김부영 의원 창녕군민, 밀양시민 경남도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오셨습니다.
지사님이.
그러니까 창녕군과 밀양시장의 협상이나 그 무게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 하고 계시는데, 지사님!
어떻습니까?
이것도 좀 낙동강처럼 지경부에 한번 대들고, 나설 이런 생각 없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밀양시 방문 때 밀양의 해당 5개 면의 면민들하고 대책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김부영 의원님의 그런 질문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저희 도가 도민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부영 의원 그 말 믿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김부영 의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난 도정 1년 관련해서 모자이크사업 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모자이크사업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창녕에 천혜의 우포, 그다음에 관룡사, 얼음골 있는 데 거기 전부 철탑 꽂아버리는데, 전체 밑바닥 그림이 어그러졌는데 수천억원 들여서 모자이크한다고 해서 저는 좋은 그림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과지의 전력요금을 좀 차등제로 하거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대안들을 담당부서에서 연구하고 하셔서 실질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가 얻는 것이 뭐겠습니까?
변전소하고 송전선로 한 78개 정도 들어와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얻을 게 별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김부영 의원 취득세 들어옵니다.
취득세 변전소하고 송전선로 78개 하면 한 40억원 조금 넘는답니다, 우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남이 그만큼 파헤쳐지고.
아까 2분 안 쓴 것 잠깐 1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일동웃음)
우리 경남이 이렇게 파헤쳐지고, 명소들이 파헤쳐지는 대신에 한 40여억원 정도의 취득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새 발의 피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나중에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서, 어떻든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국책사업이고.
○도지사 김두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하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듯이 송전선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든지 이런 쪽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부영 의원 이게 정리가 되었을 때 최소한 변전소나 송전선로 주변의 주민들한테, 여기서 걷어지는 세금 정도는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도리고.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 김두관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부영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부영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2분 안 쓴 것 1분 썼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김해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개선되고 발전되어져야 할 사항들을 이번 기회에 질문을 통하여 다함께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수돗물 정수시설 관리와 전문 운영인력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정수장 방사능 오염사고 발생으로 수돗물의 식수 이용불가 사례와 가까이는 창원 대산정수장 수돗물 다이옥신 발암물질 검출사고 논쟁 및 김해 삼계정수장의 2,100mm 대형상수관 파손으로 3일 이상의 장기간 급수 중단에 따른 주민불편 및 각종 피해 발생사례, 구 마산권역 수도배관 노후화에 따른 누수율 상승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신문보도 사례와 낙동강변 불법폐기물의 중금속 오염과 일명 B-T-E-X로 불리는 석유류 물질 검출 및 최근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매몰지 주변 취수원 지하수 오염 유입 사례 등 우리가 알던 모르던 도내 곳곳에서 쉴새 없이 각종 오염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위험성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민의 기본적 생활권인 수돗물 생산관리에 너무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고, 실제 운영 중인 도내 정수시설에 대해 안정성 및 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수돗물이 왜 5%로도 안 되는 음용률을 보이고 있는지, 깨끗하다 하면서 바로 마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수돗물을 만드는 정수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서 그렇다고 보는지, 아니면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두가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무엇보다 취수 원수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낙동강 하류의 취수원은 남강댐,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밀양댐 방류물이 낙동강 원수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남강댐 방류량이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님께서는 최근 부산시에서 남강댐 원수를 끌어가 이용하려는데 대한 낙동강 원수의 수질 변화 모니터링 자료가 있으신지, 그리고 낙동강 취수 원수 수질이 어느 정도 악화되고 있는지를 도지사님은 알고 있는지, 그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 관리하고 그 시설에 적합한 전문적 기술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운영 과정에 각종 문제 발생과 미생물 오염사례 등은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나 공개된 사례가 없고, 어쩔 수 없이 노출되었을 경우 마지못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수장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외곽 인사 조치로 한직이라는 피해의식이 있고, 직원 승진 시에도 배제되는 등 사기가 완전 떨어진 조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돗물의 신뢰성 회복과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수도시설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제도를 신설하고 규모별 의무적으로 전문인력을 배치토록 2005년 수도법에서 규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법 시행 6년째인 올해 도내 정수장 전반에 대한 자격증 취득 현황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17개 지자체 중 3개의 지자체만 적합한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으며, 2010년 말 자료에 의한 법정인력은 도내 총 50개 정수장 기준 필수인력이 116명이나 이중 38%인 44명만 근무 중에 있고, 62%인 72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확보되어져야 운영된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응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 집행부는 지자체별 공무원 필요 인력의 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지자체별로 이런 전문가를 채용 배치하기란 최근 도 일괄 공개채용 형태를 보면 상당히 힘든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께서는 도민의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별 전문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국가자격취득자를 공개 채용하여 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요즘처럼 도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좀 더 맑은 공기와 수변공원과 같은 깨끗한 여가 공간 조성 및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는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도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개선하여야 할 것이 있으면 즉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장 시설의 운영인력의 부족 사태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보인다면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정수시설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수돗물 식수이용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실시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보고 자료가 있으시면 그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의식조사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광역교통 환승체계구축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인 광역교통 환승체계 구축계획에 따라 가장 통행량이 많은 창원〜김해 간 대중교통 광역 환승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경상남도 차원의 대책 및 지난 5월 21일부터 김해, 양산, 부산 간 대중교통 광역 환승할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환승할인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금에 대한 도비지원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광역 환승제는 동일 생활권 내에 있는 인접도시의 대중교통수단, 즉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등과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원활하게 환승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는 물론 자가용 운행에 따른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발생을 차단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시내버스 간 환승 시 횟수를 정하여 시내버스요금을 무료로 하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도를 운영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인 광역교통 환승체계 구축사업은 지자체 간의 교류 및 통행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일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본 사업이 시행되면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따라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물류가 원활히 수송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량 감소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1석 3조 이상의 효과가 있는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해~창원 간 환승체계 구축계획과 함께 우리 도의 대중교통 광역환승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예산확보 계획을 포함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김해시와 양산시, 부산광역시를 하나의 교통축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등 타 지역 간 환승을 할 경우 할인을 해주는 광역교통 환승할인제 는 지난 5월 2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광역 환승할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요금부담을 덜어주면서 편리하게 타 지자체간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체계를 갖춤으로써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따른 녹색교통을 실천하는 선진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볼 때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승할인 손실금의 일부는 당연히 경상남도에서 지원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광역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지원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서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시행하면서 2007년 500여억원, 2008년 1,500여억원, 2009년 1,800여억원의 환승 손실금이 발생하여 도비 40%를 지원하였으며, 매년 환승률의 증가로 부담이 가중되어 2010년부터 환승손실금에 대한 도비 지원을 30%로 하향조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광역 환승할인제 환승손실금을 시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부닥쳐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인 광역교통 환승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는 김해, 양산, 부산간 환승할인손실금의 일부를 도비로 올 하반기부터 반드시 지원되어졌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경남개발공사에서 인수된 창원터널은 당시 통행량이 4만7,000여대였으나 현재는 하루 8만4,000여대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동차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으며, 특히 주말 및 출퇴근 시간에는 주차장으로 변해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통행 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0cc 기준의 승용차가 정체로 인해 10분간 공회전했을 때 인건비, 연료 소모량, CO₂ 발생량을 비용 분석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자동차 1대당 약 2,000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토대로 창원터널의 혼잡 비용은 연간 1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정체로 인하여 도민들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오염 또한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창원시 완암동을 시점으로 김해시 장유면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2005년 9월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건설공사로 시작하여 2007년 12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11월 도로구역이 결정고시 되어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2009년 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어 현재 터널은 관통된 상태로 터널 내부 작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교량 구조물 등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22.48km의 전 구간이 완료되면 만성적인 창원터널 교통량 해소는 물론 남해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물류비용 절감 등이 기대되는 도로입니다.
창원터널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도민들은 현재의 극심한 창원터널의 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로 건설공사가 반드시 조기 개통 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1단계 구간을 2011년 6월에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융약정체결의 어려움과 난공사와 민원으로 인하여 1단계 구간 완공이 6개월 지연되었으며, 2단계 구간인 김해 서장유IC~율하IC 구간 또한 보상비 부족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비 미부담 금액이 창원시 88억원, 김해시 58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열악한 예산사정을 이유로 부담금 확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단계 구간도 언제 개통될 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요금을 징수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조금 늦게 개통하더라도 국비를 지원받아 무료로 통행이 가능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금융약정체결을 조기에 해결했어야 하며, 창원시와 김해시의 예산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경남도 또한 민간사업자가 선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가 조기 개통되어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도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 측, 김해 측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보상비 부담금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기간 연기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 대한 원만한 협상방안은 있는지, 가칭 창원 장유터널의 명칭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끝으로 통행료 요금 결정 일정과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기준일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김성규 의원님께서 도내 수돗물 정수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첫째, 낙동강 원수 수질변화 모니터링 결과와 취수원수의 수질에 대한 현황과 대책, 둘째,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확보방안, 마지막으로 수돗물의 식수이용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원수의 수질변화 모니터링 결과와 개선 대책입니다.
낙동강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은 총 78개 지점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점인 낙동강 본류의 남지와 삼랑진, 물금은 주 1회, 그 외 지점은 월 1회 실시하며, 측정항목은 BOD 등 총 36개 항목입니다.
최근 3년간 모니터링 결과 주요지점 모두 연평균 수질이 BOD 기준으로 하천수질 환경기준 이하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낙동강 취수원수에 대해서도 BOD 등 31개 항목을 주기적으로 검사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초과된 항목은 없었으며, 창원 칠서취수장, 김해 창암취수장 등 낙동강 본류의 전체 6개 취수장에 대한 검사 결과 역시 기준 초과는 없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함께 지난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총 5조7,243억원을 투입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 취득자 공개채용과 배치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장의 전문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2005년 12월 29일 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 말까지 자격을 갖춘 인력이 44명 배치되었으며, 올 상반기까지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원이 필요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14개 시·군에서 71명으로 기존 정수장 근무인력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근무자가 자격 취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괄 공개 채용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전문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돗물의 식수이용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결과와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식 향상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하는 비율은 5% 정도에 불과하지만, 83% 정도의 도민들이 끓이거나 정수기를 통해 정수하여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인식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상수원수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돗물 검사결과는 일간신문이나반상회보,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하고 있으나, 앞으로 도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돗물 안전성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매년 3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강변여과수개발사업에 2014년까지 총 2,8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의원님께서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과 인접 도시 간 단절 없는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한 광역교통 환승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창원〜김해 간의 광역 교통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경남도 차원의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지, 그리고 5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김해〜양산〜부산 간 광역 환승할인제의 환승할인 손실금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원〜김해 간 광역 환승체계 구축 사업은 대중교통수단간 광역 환승체계 구축사업으로써 도내 전 시·군에 확대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창원과 김해는 동일 생활권으로 양 시간의 버스운행 노선은 기 개설되어 있지만, 연계교통망 부족과 환승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양 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개통될 경전철 등을 연계하는 대중교통 환승할인체계를 우선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 초부터 우리 도 주관으로 양 시 간의 실무관계자 회의를 지금까지 계속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이미 양 시 간에 광역 환승할인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환승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다만, 광역 환승할인제 시 양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환승손실금 부담 비율과 버스노선 연장 조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승시스템 운영과 기술적 부분에서도 기 양 시에서 사용 중인 교통카드의 호환성 문제, 시내버스 무료 환승방식 차이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환승시스템 상 기술적 부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기관 자문 등 해결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환승손실금 부담비율이라든지 버스노선 연장 등 양 시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광역 환승할인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의『대중교통 광역교통체계 구축』추진상황과 예산확보 대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오는 11월 완료 예정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도내 전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환승체계 기반을 조기 조성하고, 특히 정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예정인 교통카드 전국 호환화 사업과 연계해서 도내 시외버스와 군 지역 농어촌버스에 대해 내년까지 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이미 시외버스의 경우 현재 교통카드 운영사업자를 선정해서 협약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진주권역 등 도내 동일 생활권역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시설과 거점환승센터 설치, 노후 정류장 시설의 현대화와 도심 외곽 환승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설치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대책은 국토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의 정부시책과 연계한 국비 확보와 특히, 지방 교통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부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 지원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운영하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확보해서 광역 환승체계 구축 사업에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해〜양산〜부산 간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환승 손실금에 대해 도비를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인접 도시간의 대중교통 광역 환승할인제 시행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와 자가용 이용 억제를 통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완화,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감안할 때, 지역 간 광역 환승할인제 시행을 도내 전체로 확대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행하는 도내 시·군의 환승손실금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점차적인 확대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부분 도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해·양산시에 대한 환승할인제 손실금 일부를 하반기부터 도에서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김해, 양산의 광역 환승할인제 시행은 두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환승 할인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김해 경전철의 경우 현재 미 개통으로 광역 환승할인제 시행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성 있는 연간 환승손실금 규모의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당장 도비를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승손실금 지원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 환승손실금 발생 규모와 경기도 등 타 시·도의 지원사례, 향후 전 시·군의 확대 시행으로 인한 우리 도의 지원 가능한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이신 창원〜부산간 민자투사업 추진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창원터널을 이용하고 있는 도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창원〜부산 도로의 조기개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야간공사를 시행하는 등 하루빨리 개통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장 주변 각종 민원과 보상비 확보 문제, 터널 명칭과 통행요금 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으로 발생되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우리 도에서는 이해관계인과 수시로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현장에서 즉시 소음측정을 실시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비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상 책임이 있는 창원시와 김해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금번 추경에 각각 예산을 확보키로 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칭 창원〜장유 간 터널의 명칭 결정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1일 도지사님의 김해시 방문 시 불모산터널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와 김해시에 공문으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전자공청회 개최, 도의회 의견청취, 타 지역 사례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통행요금 결정과 통행료 부담기준일이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 의거 운영개시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운행개시일 60일 전까지 최초 통행료, 통행료 산출근거자료, 통행료 징수방법 등의 서류를 우리 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되면 협상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도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규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규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성규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국장님, 도지사님, 답변잘 들었습니다.
도지사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이용에 대한 주민의식조사결과를 보면 이게 그대로가 5.3%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황에.
○도지사 김두관 예.
○김성규 의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창원시는 1.0%, 구 마산시는 1.1%, 구 진해시는 1.9%, 김해시가 1.3%, 거제시는 0.8%입니다.
이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원수가 그나마 좋은 우리 진주시는 11.2%, 또 산청군이 19%로 제일 높습니다.
합천군이 13%, 그래도 물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을 하고 있는데도 3%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행정을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습니다만, 이 홍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일간지와 반상회보, 시·군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데, 대도민 수돗물 안전성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님의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돗물이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도민들, 전체 국민들께서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상당한 의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걱정입니다.
저희들 도에서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의원님 지적대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부나 수자원공사 또 다른 지자체 모범·수범사례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하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특별한 홍보방안은 없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수집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이 자료에서 약수터가 7%입니다.
수돗물보다도 더 높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수도법 21조6항에 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에서 강제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도 63조에 보면 “이 법령위반자는 수도사업자의 인가 및 취소정지를 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실질적인 적용은 현재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총체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을 점검해서 정수시설 운영관리와 전문인력 운영에 관하여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하고 해서 조례로 정해야 한다면 조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시험과목이 수질, 기계, 전기, 토목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김성규 의원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인데 이 사업의 진척이 상당히 늦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늦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지사 김두관 올해 김해하고 양산시하고 부산광역시는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고, 지금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서 잠깐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교통카드 하나로 단일 교통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장기프로젝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환승 체계가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은 수도권입니다만, 우리 경남, 부산은 일부만 시행이 되고 있고, 제가 공약은 했습니다만 2014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또 이게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버스운송사업자라든지 또 시·군의 여러 가지 벽지노선 이런, 적자를 내는 노선들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미 기본용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지만, 도내 전체와 부산광역시, 울산 이렇게 묶어서 환승체계를 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또 특정 시·군에 따라서는 우리 경남도를 넘어서는 다른 도의 인접 시·군하고 환승체계 이런 것도 동시에 갖춰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이게 중앙정부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도지사님이 도민한테 해당되는 시기는 거의 임기 말 정도 되어야 적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빨리 해 줘야 된다, 하려면.
그리고 환승할인제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추정손실액을, 여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도에도 와 있을 겁니다.
약 28억원 정도, 양산시에는 9억9,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이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도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도지사 김두관 가능하면 저희들이 적자 부분을, 저희들이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만, 김해 경전철도 워낙 적자가 많이 나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고, 또 지금 광역교통체계도 그렇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일단 운영을 안 해 본 상태에서 예상치를 추정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요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점이 있고, 김해 경전철도 김해시와 부산광역시와 협약을 맺었는데, 그러나 김해시가 우리 경상남도의 중요한 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면하지는 않겠습니다.
김해 경전철 적자 보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도의회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양해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받을 수 있는 문제라서 쉽지는 않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광역교통 체계에 따른 적자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해 경전철은 국책사업 아닙니까?
국가, 정부 주도로 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나 정부에서,
○도지사 김두관 경전철,
○김성규 의원 예, 경전철, 도나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손실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통행량 산정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용역을 준 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현실과 오차가 많이 나게끔 산정했고, 그 부분이 지금 MRG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 중앙정부에 책임을 져달라고 요청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김성규 의원 잘 하는 일입니다.
이게 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이 도, 전 시·군이 하려면 1차적으로 김해, 창원, 양산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 시·군은 시·군 재정이 좀 열악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도에서 구축비를 지원해 줘서 먼저 시스템이나 기초적인 이런 어떠한 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된다, 손실 부분은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이고,
○도지사 김두관 그렇습니다.
○김성규 의원 구축이 돼야 손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님이, 지금 현재 양산시 같은 데는 구축비가 1억7,5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해도 2억원 조금 넘게 들었거든요.
약 2억7,0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도지사 김두관 수도권 사례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규 의원 이것은 큰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제외한 나머지 도, 시·군에는 빠르게 지원을 해 줘서 이런 체제 구축을 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되겠다.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나머지 부분은 민자도로 부분입니다.
창원시 88억원, 김해시 58억원 이 부분은 도지사님께서 확실히 약속을 받았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추경에 확보하기로 양 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렇게 약속을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시건설방재국장이 받아서 제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반영하기로, 토지보상비입니다.
○김성규 의원 확실히 우리 도에다가 납부하겠다, 자! 그것은 됐고.
시간이 짧아서, 짧게 물은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김성규 의원 협약서 52조에 보면 연결도로가 있고, 53조에는 경쟁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민자도로에, 이 부분이 연결도로의 적기준공입니다.
이게 안 되면 관리운영 설정기간을 조정하기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쟁시설이 제대로 안 지켜지면 통행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조정, 두 개 다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지사 김두관 예.
○김성규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맹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운영기간이 27년 6개월인데 이것 불 보듯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를 무조건 안고 있다, 도지사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제가 정확하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서 답변토록,
○김성규 의원 예, 누구든지 좋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접속도로 부분과 연결도로는 과거에 MRG가 있을 때는 거기에 MRG 요인으로 작용합니다만, 창원〜부산 간 도로는 MRG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외 연결도로 부분들과 관련되는 이를테면 창원터널을 우리가 2014년에 무료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기에 무료화 한 부분이라든지 또 물가상승률과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늘어난 부분 이런 등 해서 재협상을 통해서 관리기간도 일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금도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아까 답변드린 대로 아직 협상을 통해서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이 되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견도 청취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국장님, 방금 MRG가 없기 때문에 이 안이 들어간 거예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 아셔야 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김성규 의원 그런데 줄어들기는 왜 줄어듭니까?
이게 설정기간이 줄어들 수는 없지요?
이게 연결도로 부분은 1,199억원에 국비가 91.7%이고, 시비가 8.3%이예요.
앞으로 300억원, 400억원, 1년에 300억원, 400억원 국비 받아올 자신 있어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저희들 국비가 아니더라도,
○김성규 의원 이것은 아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연결도로 부분은 저것을 이야기합니다.
석동〜소사라든지 또 창원시 양곡〜완암이라든지 그런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대로 국비가 오고 있습니다.
○김성규 의원 양곡〜완암지구가 연결도로이고, 아시겠습니까?
귀곡〜행암이나 지금 석동〜소사 간은 경쟁시설이고, 경쟁도로입니다, 이것은.
경쟁도로는 빨리 되면,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게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김성규 의원 그렇죠, 빨리 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받을 것이고, 뒤에 것은 늦게 되면 기간연장을 할 것이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의원 이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상을 통해서,
○김성규 의원 이것을 MRG 없다 해서 그냥 걸어가면 안 된다, 면밀하게 사전 준비를 해서 부산, 경남하이웨이 주식회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의원 도지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자도로가 창원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요금소가 두 군데입니다.
창원 요금소가 있고, 녹산 요금소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도지사 김두관 예.
○김성규 의원 지금 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 소형이 880원에 중형·대형 1.5배, 2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율을 이렇게 해 놓았을 때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을 적용시켜서 연간 3〜18%를 적용시킨다면 소형이 1,000원이 넘어갑니다.
1,000원이 넘어가는데, 창원에서 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데 창원에서 요금을 1,000원 넘게 내고, 녹산에서 또 내어야 된다 말입니다.
창원에서 부산 가는 것을 보면, 이게 두 군데에서 내어야 되는데, 그러면 2,000원이 넘어가는데, 대형차량은 5,000원 돈 됩니다.
이것은 물류부담 경감이 아니에요.
이것 중요한 겁니다.
도지사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다가 반드시 이 거리는 대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창원에서 부산, 부산에서 창원 오는 분들은 어떠한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서 이것은 연구·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이 최대한 도민들이나 주민들 부담을 덜도록 해야지만, 그게 민자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들 실무자들이 잘 준비하고 저도 부산 그쪽 하이웨이에 그런 요청들을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요금이 부담이 되면 고속도로나 지방도성격인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도로가 될 것이다,
○도지사 김두관 경남이 비싼 도로를 몰라서... 걱정입니다.
○김성규 의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2대에 걸친 5년간의 도의원으로 의정생활을 하면서 오늘 가장 큰 자책감과 또한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비통함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우리 도의 사활이 걸린 이 현실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우리 모두의 새로운 각오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신제가 연후에 치국평천하” 라고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한 국가의 흥망은 나라 안을 잘 다스린 후에 외연을 넓히고 영토와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조그마한 가시에 찔린 상처가 생명을 위태롭게 하듯, 내부의 작은 분란이 시초가 되어 국가의 존립을 흔들고 종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싹이 된 예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우리 도와 도민을 위해 열정과 소신을 갖고 특유의 뚝심과 근면함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심을 잘 알고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정열이 때론 너무 넘쳐나 무리한 행보로 비춰지고 누구를, 무엇을 목적으로 한 언행이냐에 대해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3월 8일 경남·부산·울산을 통합한 “동남권 통합 자치도”를 만들자고 전격 제안을 하였습니다.
얼핏 들으면 기존 광역시의 권한에다 국방·외교를 제외한 자치입법권과 경찰권을 갖는 특별자치도로 한 뿌리를 가진 세 지역의 경제권 통합과 더불어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장미빛 제안으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 두 지역의 반응과 실현 가능성입니다.
부산과 울산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무례한 쇼맨십이다”라고 화답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이요 제2의 부산이, 전국 최고의 근로자 연봉을 자랑하는 울산이 재정자립도가 69.1%인데, 두 도시가 친정이 그리워 돌아올 것만 같습니까? 북치면 장단 맞추어 줄 것만 같습니까?
김태호 전임도지사가 재임 중 부산·울산과 한마디 상의 없이 성의와 예의를 갖추지 않고 내뱉은 「부·경·울 통합론」의 재연입니까?
발언하신 후 공허한 메아리로, 냉소로 되돌아와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허탈케 하는 것은 무엇으로 치유하려 하십니까?
지사의 발언 진의가 과연 무엇이며, 말만 던지면 실현이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부산·울산을 설득하실 것입니까?
남강댐 물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 부산이 의논에 동참해 올 것 같습니까?
친정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울산에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경남인으로 자라 출가 후 성가하여 훌륭히 성장한 두 지역에 찬사를 보내주시고 친정어머니 같은 포근한 정을 듬뿍 나누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신공항유치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골이 깊어진 부산과의 화해를 위해 지난 4월 26일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제안한 “부산·경남 경마공원”에「화합의 무궁화동산」과 「시민·도민이 손잡고 함께 걷는 무궁화 길」을 먼저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지사의 발상이 전체 도민의 진정한 바람이고 도민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지난 3월 10일 이종엽 의원께서 “꼭 필요하다면 공론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주기를 바란다”는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시간을 두고 의논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7일 동남권 백년포럼이 창립되어 경남·울산·부산 3개 지역이 상생발전과 갈등치유의 전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만 지사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의 말들이 많습니다.
2009년도 김태호 전 지사와 오늘의 김두관 지사 두 분께서는 앞으로의 행보와 관련해 세인의 관심을 특별히 받고 계시어, 이 제안이 숨겨진 다른 목적의 선언적 발언으로 치부하는 많은 질타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의 심장이 통째로 녹아내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사의 동남권 특별자치도의 추진보다 더 큰 문제는 박완수 창원시장이 지난 6월 14일 광역시 추진 불가피성의 발언입니다.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강조한 이번의 발언은 “창원시민 여론 조사에서 장기적 도시 형태로 광역시를 꼽은 답변이 66.8%에 달한다고 하며, 인구와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역단체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어 만약 2012년 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된다면 통합 창원시가 광역시로 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때까지 답이 안 나오면 대안을 찾아야하며, 그것은 광역시 승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30만 도민 여러분!
이것이 예사롭게 그냥 듣고 넘길 일입니까?
천지가 요동치고 우리는 침몰해 가는 배에 타고 있는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희망의 잘 사는 경남 건설이 아니라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이 사태를 방치한 우리 모두는 도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을 조정하고 통합시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겠다는 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2014년까지 순리대로 추진된다면 다행스러울 수 있지만 내년 2012년의 정치 일정상 연기가 되고 최악의 경우 무산이 된다면 우리 경남의 심장부인 창원이 선택할 길인 광역시 승격과 연이어 예견할 수 있는 김해시의 부산편입, 양산의 울산통합, 혹은 김해·양산·밀양의 제2통합광역시로 추진된다면 서부경남 일부만 남은 전국 최하위 100만 명 인구의 “경남서부낙후도”로 될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어찌 쉽게 넘길 일입니까?
창원시 출신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해 주시겠지만 행정체제개편 전까지는 이 발상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도민의 한사람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경남의 도약과 복지, 희망, 풍요는 외연의 확대보다는 우리 모두의 화합과 결속, 양보와 배려가 우선되고 전국 최고의 웅도였던 우리 경남인의 자긍심과 저력이 지사의 진정한 리더십과 함께 불붙어 배가될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창원시민들의 바람과 불이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박완수 시장의 창원 사랑에 대한 충정과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잘 헤아려 두 분 지도자의 대책을 기대하고 본 의원이 우려하는 일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지사님의 해결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러시아 연해주 경남농장개발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대체에너지 원료로의 곡물 이용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 양식 확보를 위해 유사 시 곡물 수출을 금지하고 ‘양식의 자원 무기화’하는 이른바 ‘식량전쟁’의 시작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양식 작물 콩, 옥수수, 밀을 절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때 안정적인 식량작물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지난 2007년 시작된 경상남도의 경남농장개발계획은 시의 적절하며 본 의원도 적극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양식작물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11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좁은 토지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콩, 옥수수, 밀 등의 국내 생산 기반 확대는 한계가 있어 해외농장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그동안 애써 주신 도 농정당국과 경남개발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발여건 및 타당성 조사 시험포를 통한 생산성 시험, 수확물 판매 등의 추진 운영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아래 표에 명시된 2011년 시험영농계획의 예상 수확량은 기업원리에 의한 이윤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 표에서 볼 때 콩의 경우 2010년 시험 재배 후 56.5톤, 현지 처리한 판매대금 1,356만7,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톤당 24만원으로 1ha에 1.2톤 생산 시 28만8,000원이 됩니다.
농수산해양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연해주 현지 비료가격이 얼마이며 1ha 콩 농사에 필요한 비료량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복합비료는 톤당 1,060불이며, 요소는 톤당 900불, 콩에 필요한 복합비료는 1ha에 300kg, 가격은 약 33만원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농지임대료, 농약, 제초제, 유류대, 농기계사용료, 인건비, 수확 및 선별포장비, 유통비 등 모든 농비를 제외하고 생산물 처리 판매대금 28만8,000원으로는 비료값 33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내의 몇 개 기업이 많은 농지를 확보하고 영농을 시도하였으나 실질적 현실은 모두 매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사면초가에 처해있음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우량종자 구입이 불가합니다.
둘째, 비료, 농약, 제초제의 가격이 비싸고 구입이 쉽지 않고 질이 떨어지고 사용의 규제가 많다는 점입니다.
셋째, 노동력의 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비싸고 넷째, 산물처리가 어렵고 가격이 국제시세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낮은 생산량입니다.
같은 위도의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의 평균 생산량의 절반 정도의 목표 생산치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가 없고, 생산량 제고 대책이 없다면 연해주 농장개발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자, 비료, 농약, 재배기술의 문제점 외에도 대농장의 기계화영농, 특히 연해주와 문제점은 영농시 하나의 작업이 이루어질 때 마다 영농자재가 도난당하는 일이 많고, 특히 수확 시 산물의 도난이 작업인부에 의해 공공연히 일어나고 심지어 인부 감독자에 의해 도난당하고 창고 보관 시에는 많은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는 한국에 진출한 기업농장 대부분에서 매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중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하니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고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중국은 개방·개혁 이전 집단농장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집단농장 내 거주 혹은 종사자에게 농지 분배를 통해 종자, 비료, 농약 등을 공동구매하여 분배하고, 대형농기계가 필요한 밭갈이 수확은 농장집행부가 농가의 대행을 맡고 산물처리 역시 농장이 농가의 요청에 의해 집행해 주는 것으로 낮은 생산량으로 인한 빈곤을 개선하고 일한 만큼 부를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 오늘날 세계의 강국으로 우뚝 서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연해주의 문제점은 넓은 토지에 경작주체가 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제일 큰 피해인 도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6,000ha의 큰 농장을 구상하는 경남농장의 설계를 볼 때 설립목적에 맞게 법인 설립은 도가 주체가 되고 실 경작은 우리 경남의 농민이 직접 경작 주체가 되는 방법을 강구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단위 기계화 식량작물의 재배경험을 가진 사전에 훈련된 우리 농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재배 기술과 생산량을 이 문제점 해결을 전제로 한다면 충분히 수지맞는 농사가 될 것입니다.
기왕이면 올해부터 직접 영농 참여 의사가 있는 우리 농민들을 선발하여 훈련을 시키고 현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 2011년 8월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집행부와 경남개발의 의지가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연구와 조사, 대책수립 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다른 기회에 저도 평소에 공부한 해외농장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위 지역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농정 당국이 농촌, 농민, 농업에 대해 20여 년간 엄청난 사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특히 농림수산사업 지침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러한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는 소외된 농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주어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역의 몇몇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고 추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업도 경영이므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좀 더 알려주고 무언가 찾아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리 농촌에도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많은 뒤쳐진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앞으로 농림수산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의원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김갑 의원님께서 동남권 특별자치도 제안의 진의와 실현 가능성, 공론화에 대한 견해와 창원시의 불이익과 광역시 승격 추진 등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남권 특별자치도 제안의 진의와 그 가능성 그리고 공론화에 대한 견해입니다.
동남권 특별자치도를 제안하게 된 것은 지방이 글로벌 경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시대를 맞아 지역적 갈등과 비생산적 경쟁구도를 항구적으로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동남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도가 동남권 특별자치도를 제안한 이후 지역 상공계에서는 그 필요성과 실익에 공감하여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산과 울산이 우리 도가 제안한 동남권 특별자치도 구상에 대하여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2014년 예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도의 구상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동남권 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이를 구체화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대학과 경제·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수렴과 연구 과정을 통해 동남권 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안이 나오면 통합 당사자인 부산, 울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이며, 도의회와 도민들께도 설명회를 가지는 등 도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동남권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우리 도의 노력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화합의 무궁화동산” 조성 등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의 불이익과 광역시 승격 추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창원시는 지난 해 7월 1일 출범할 당시부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초 약속한 대로 통합시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고, 현재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원·마산·진해의 통합은 잘못된 것으로 다시 본래대로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합시가 출범한 지 겨우 1년 밖에 지나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통합의 승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335만 도민의 정서와 지역균형발전, 나아가 동남권 전체의 공동번영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간 정부가 약속한 각종 인센티브가 신속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의 표현이겠습니다만 통합 창원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관련법령 개정 등의 문제는 창원시와 우리 도가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과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하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우리 도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론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그것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작업이 지방의 논리와 의사가 배제된 채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될 경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정당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뜻이 반영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경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에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존경하는 김갑 의원님께서 러시아 연해주 경남농장개발과 관련하여 경남의 농민이 직접 경작주체가 되는 방법에 대한 견해와 농민들을 선발, 현지방문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011년 8월 법인설립 계획과 관련하여 신중하고 깊이 있는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대한 대책, 2010년과 2011년 시험농장 결과분석에 따라 이윤발생이 어려운데 대한 대책, 생산물의 도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업과 관련하여 농어업인들의 이해 부족으로 농림사업이 있는 줄 모르는 소외된 농어업인들에게 알 수 있도록 기회제공과 뒤쳐진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농림수산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한 깊은 통찰과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우리도의 해외농장 개발에 공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해외농장개발이 초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위험요인도 내포하고 있어 2007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시험농장 운영 등을 통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러시아 현지농장에 위탁하여 50ha규모로 콩을 시험재배 하였고 올해는 콩, 옥수수, 귀리 3품목에 대해 110ha를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해외농장 개발의 목적은 미래 식량안보를 위한 곡물생산과 함께 무엇보다도 경남축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사료생산기지 확보에 있습니다.
이미 연해주산 조사료 수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현지에서의 생산성 향상방안과 수입검역절차가 이행된다면 우리 축산 농가에 안전하고 저렴한 유기사료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 국내의 구제역 발생, 연해주 현지의 수출검역절차 협의 지연 등으로 현지법인 설립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시험농장의 성과분석과 함께 국내 조사료 반입 가능성을 확인한 후 하반기부터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내 사료생산 또는 물류위주 전문 업체 등 민간주도로 농장개발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며, 진출초기 위험을 해소해 주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도가 기반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현지법인 설립 후 영농준비를 통해 본격적인 영농은 2013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그간 시험농장 운영경험과 한국기업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경남농장의 경영이 안정화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움영농 방법과 같은 우리도의 실경작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생산계획과 2010년의 결과분석에 의하면 이윤발생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현지 농장에 위탁하여 시험농장 50ha 운영하여 ha당 1.13톤의 콩을 수확하였는데, 지난해에는 전례 없는 파종시기의 잦은 강우로 인해 한달 이상 파종시기가 늦어졌고, 예년보다 빠른 9월말에 서리가 내려 충분한 재배기간이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익성 분석의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생산계획은 러시아 기업의 연해주 평균 수확량으로 우리도가 위탁 운영한 기업과의 최소한의 수확량이며 그 수확량 이하로 생산이 될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미달량만큼 배상을 하도록 계약을 하였습니다.
콩의 경우는 러시아 기업의 연해주 평균 수확량이 ha당 1.2톤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연해주에 수익을 목적으로 진출한 국내기업의 경우는 미국산 농기계도입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 영농방법의 개선, 우수한 종자 도입 등으로 콩의 경우 ha당 평균 1.4톤 이상이고 일부 선도기업은 2톤을 생산하여 중국 흑룡강성의 평균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하고 있어서 성공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물의 도난 우려에 대한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업체들은 전자동 밀폐사일로설치, CCTV설치 등으로 만일의 도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러시아 고용인들에게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긍정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높여 줌으로써 횡령 등의 문제를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농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경우 현대식 저장사일로와 농기자재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여 도난에 대비하고 인력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도난문제를 예방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외농장 개발에 많은 시간과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인들의 이해 부족으로 농림사업이 있는 줄 모르는 소외된 농어업인들에게 알 수 있도록 기회제공과 함께 뒤쳐진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림수산사업을 추진하라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당시 농림부에서 1995년 1월 1일 WTO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화 시대가 본격 열림에 따라 농어촌 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농림사업실시규정을 마련하였고, 농식품부에서는 매년 지침서를 시달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의 추진방향은 사업의 신청과 예산의 계상, 지원대상자 선정절차와 사후관리에 대한 통일된 원칙을 정하고 사업신청 요령을 공고하여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군 농림수산심의회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사업대상자, 지원금액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농림수산사업 신청 시점에는 각종 언론 및 읍면단위 이장단회의, 마을단위 방송,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신청요령을 공개하여 농어업인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신청서나 사업계획서 작성 등 지침서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작성요령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신청이 많은 사업은 작성예시를 비치하는 등 이해를 돕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농어업인들이 1월말까지 사업신청을 하도록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외 받는 농어업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갑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갑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갑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 지사님에게 당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예, 거기 계셔도 됩니다.
지사님의 답변 중에 이 상황에서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추진 발상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신다면 밖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 내부의 결속을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우리 경상남도가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또 본의원의 그런 우려와 생각에 지사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창원대책을 세워 주셔서 전국에 제일가는 우리 경상남도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재민 국장님!
국장님, 저는 해외농장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김갑 의원 예, 개발에 많은 공부를 하고, 제가 지방자치가 제일 처음 부활될 때 밀양시의회 의원으로 중국 흑룡강성과 또 심양, 연길 등으로 밀양의회 시찰단들과 또 밀양시청의 공무원들과 많은 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저가 또 십여 년간 중국을 또 7~8번 다녀오고 또 농장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해 보고 수확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경상남도가 연해주 해외농장 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대책이라고 내 놓은 문제점의 해결방법을 우리 연해주에 진출해 있는 7개, 8개의 대기업들이나 농장들이 모두 다 그런 대책을 다 세워서 전부다 실패한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세로·가로 1,000m 되는 그 밭에, 그게 100ha 아닙니까.
거기에서 CCTV를 설치한다 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곳에 무슨 CCTV를 설치해가지고 감시를 한다하는 것, 그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요.
파종 중에 약간의 파종기계 조작으로 비료도둑 또 종자도둑 또 수확물 도난, 인력관리시스템 아무리 철저히 해도 전부다 예방이 어렵고 거의 수확량의 20%내지 30%를 도둑맞는 그것이 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파종시기가 잘못 선택해서 예년보다 빠른 9월에 서리가 내려서 콩이 미숙 콩이 되었다.
이것은 얼마든지 비가 내리기 전에 일찍 서둘러서 파종도 할 수 있고, 비 오는 중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렇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또 특히 연해주는 기후특성상에 문제점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연해주에는 작물, 수확물의 도난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난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농장에 설치한다기 보다는 저장사일로라든지 관리창고에 설치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러시아 고용인들, 농업인들에 대한 수확량 일정이상 이렇게 많이 생산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또 의식변화를 위한 어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점을 좀 해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파종시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파종시기가 늦어졌다는 것은 보통 한 5월경에 파종을 하는데 그때는, 작년에는 그 시기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연해주에는 대형농기계에서 파종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대형농기계가 진흙에 빠져가지고 파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운영하게 된다면 대형농기계 뿐만 아니라 소형농기계도 준비해가지고 강우가 오더라도 이렇게 파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대형농기구는 우리 한국 진출기업들 전부다 실패했습니다.
400마력짜리 대형농기구 8억원, 9억원을 주고 사가지고 1년에 한 20일밖에 사용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는데, 연해주 특성의 기후상 그런 게 아주 무용지물이 된다고 우리 한국기업들이 많이 후회를 하고 있는데 흑룡강성, 같은 위도에 있는 밀산시 같은 데는 우리 경운기를 개조한 소형트랙터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유용하고 능력이 좋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정말로 조사하신 후에,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설립하면 다음에는 우리 경남농민들이 꼭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시면,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농민들이 교육을 시키고, 우리 한국에는 콩, 밀, 옥수수를 대단위로 재배하는 농민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훈련시켜서 만일 체제가 가능하고 이런 것이면 농민들이 가서 정말로 수확을 하면 도둑도 맞지 아니하고 이 수확량도 되고, 또 종자도 정말로 개선된 종자를 가져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걸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과 또 저도 한번 참여시켜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제공하겠습니다, 좋고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사업 지침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95년도에도 여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혜택의 돈들을 타서 부농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해 보니, 제가 시의원한 그 자체도 그걸 한번 보기도 어렵고, 지금은 이제 사정이 많이 달라졌겠지요, 농림지침서가.
지금은 어제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면사무소에도 한 질이 있고 농협에도 한 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민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꿈꾸는 희망과 이상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걸 농민 80%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있는 게 홍보를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이장선에서 딱 스톱되고, 실질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법인을 만들며 어떻게 자금을 타서 우리가 부농의 꿈을 이루겠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잘 하시고 또 농민들에게 잘 알려 주셔서 정말로 정부가 주는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33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11선거구 조우성 의원님과 합천군 선거구 문준희 의원님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조우성 의원과 문준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의원수 58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변현성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길종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임성택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윤영선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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