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본회의 제2차 2011.07.12

제28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7월 1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3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께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광역시·도 부단체장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 위원장에 조우성 의원, 부위원장에 홍순경 의원, 교육청 소관 위원장에 서춘수 의원, 부위원장에 여영국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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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4분)
○의장 허기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네 분 의원 중 두 분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을, 두 분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답변 방식의 질문과 답변시간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본질문에 보충질문 10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5분 전에 타종하고 3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회 정동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의원 경남의 주인이신 33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고영진 교육감님과 김두관 지사님!
직무에 헌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남교육위원 제5선거구인 하동, 남해, 사천, 고성, 통영, 거제 출신 교육위원 정동한입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발표되는 순간 전국이 환호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동안 전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하나하나 일들의 성과이며 우리 교육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서로 존중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며 윤리와 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좋은 교육풍토는 윤리를 존중하는 문화와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념과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한 지 1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학교현장과 교육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보고 들은 현안들 중 시급하고 중요하며 절실히 요구하는 다섯 가지 현안을 설명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 또는 해결코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격무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은 중식만 제공하는 1식 학교,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는 2식 학교, 조식·중식·석식을 제공하는 3식 학교가 있습니다.
1식만 제공하는 초·중학교의 학교급식 종사자들도 고생하지만 2식과 3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등학교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도내 195개 고등학교 중 3식 하는 학교 76개교, 2식 하는 학교 90개교가 있습니다.
3식 하는 한 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조식 준비부터 석식 후 식기 세척 및 청소까지의 일을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이 합심하여 일을 한다고 합니다.
조리원 중에는 일이 힘들어 이직자가 발생하는데, 그럴 때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의 일은 가중되고 후임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다하지 못하여 공문 처리는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2010년 접수공문, 내부기안 및 보고공문 등 문서처리 건수가 400여 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격무는 월요일부터 때로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가정생활에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확인할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선 조리종사원을 증원하여 근무 시간을 줄여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간절하였습니다.
위로와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남다른 능력과 노력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육행정을 펴고 계신 줄 압니다만, 3~2식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고충을 헤아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 동지역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교육진흥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농어촌지역보다 못한 동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의 불만이 큽니다.
통영교육지원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지역인 미륵도와 농어촌지역인 광도면 죽림리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미륵도에 있는 초·중·고 학교는 동지역 학교의 기준으로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지역 학교에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통영시의 미륵도와 유사한 도내 동지역 현황과, 둘째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농어촌지역 근무가산점 외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셋째 앞서 언급한 동지역 학교처럼 근무를 기피하는 현실에서 농어촌지역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관하여 교육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준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명품학교로 육성함에 있다고 봅니다.
추가로 선정된 전국 39개교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2012년 3월 1일부터 일제히 운영됩니다.
그 중 8개교가 경남에 있습니다.
이는 경남교육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이며, 교육감님의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8개교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행· 재정 지원으로 교과부와 도교육청에서 1년에 1억원씩 5년간 운영비 지원, 교장 공모, 우수교원 초빙, 교원 증원 배치, 교원전보 우선, 특성화 학급 구성 및 학급규모 조정, 교원연구비 지급, 연구학교 우선 지정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 학교장은 걱정이 많습니다.
지원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장으로서 우선 시급한 것은 2012학년도 자율형학교 운영을 위한 2011년 9월 1일자 교직원 조직, 교육과정 및 예산편성 등입니다.
자율형학교 운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장이 소신 있게 학교를 경영할 힘 즉, 권한이라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경남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향하는 핵심목표는 무엇인지?
둘째, 2011년 9월 1일자 학교장 공모와 교직원 조직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2012년 3월 1일자 학교장 공모를 2차로 하는 사유와 이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차질은 없겠는지?
셋째, 현재 8개교의 학교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교육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학교체육관 건립 요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보다 지역사회에서 더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더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체육관 1동을 건립하는데 소요 예산이 대략 16억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재원 확보는 시·군 지자체에서 30~50%, 교과부에서 50~70%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 의하면 우리 도의 초·중·고 953개교 중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601개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내 10개 군의 114개 면 중 학교체육관이 1개 이상 있는 60개 면과 한 개도 없는 54개 면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체육관이 없는 54개 면의 학교에 체육관 건립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군에서 대응투자를 하여도 학생수 등을 이유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교육청의 노력으로는 농어촌지역 소인수학교에 체육관 건립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번영 1번지’ 실현을 위해 시·군 간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지사님께서 낙후지역 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소인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체육관이 없는 군의 54개 면에 1개 학교를 선정하여 체육관을 건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원 확보는 군에서 30~50%, 도에서 50~70%로 분담하고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얼마 전 남해군에 있는 독일마을을 견학하였습니다.
독일마을을 보는 순간 우리나라가 아닌 독일의 한 마을에 온 것처럼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마을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파독간호사 등 독일교포들의 조용한 노후를 위한 귀국 정착지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초 조성목적과는 다르게 관광지화 되어 혼잡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마을 정체성에 대해 주민 간에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가 독일마을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독일마을을 통하여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 세계적인 안목에서 늦지만 도비 외국 유학생 유치를 통하여 관계국과의 유대강화와 우리 경남의 위상을 높여나가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세계 각처 어려운 나라 학생들 중에서 유치 가능한 적정 수의 대상을 선발하여 우리 도에서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대학과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육사업이 우리 경남의 이미지와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에 관하여 교육감님과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정동한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정동한 의원님께서 학교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5개년 계획으로 체육관이 없는 54개 면지역에 도비를 지원하여 학교체육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도민의 체육복지 증진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우리 도에서는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등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학교체육관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물론 지역사회의 평생학습과 생활체육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겸하고 있어 체육관 건립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학교체육관 건립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시·군비를 보태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도 매년 3개소 내외의 도내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체육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대상학교 선정 시에 학생수와 지역주민수 등이 기준이 되고 있어 군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체육관 건립이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공체육시설 확대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필요한 만큼 그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 체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사업 2~4개소와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3개소 등 매년 5~7개소가 꾸준히 건립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나 도교육청의 현재 선정기준으로는 군지역 소규모 학교가 선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업 선정 시 체육관이 없는 면지역 학교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부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을 확대 건의하는 등 면지역 학교체육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과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체육관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 연계 등 농어촌지역 체육복지 향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정동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동한 의원님께서 경남의 이미지와 위상 제고를 위해서 세계 각국의 어려운 나라 학생들 중에 적정 대상자를 선발해서 우리 도비를 지원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2,023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교환학생, 어학연수, 학부 및 대학원의 학위 취득 목적으로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국 학생이 1,682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몽골이 99명, 베트남, 일본 등의 순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유학생 유치는 대개 국제교류 차원에서 자매대학 간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 분포에서 보듯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 유학생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지 않는 정원 외 입학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부적격 학생을 입학시키는 부작용도 지적이 되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제도와 우수자비유학생 및 교환학생 지원 제도 등이 있습니다.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후진국과 또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제도’는 1967년도부터 시행한 대표적인 장학사업입니다.
올해까지 130개국에 3,282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 67개 대학에 1,968명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대상학생에게는 입학금을 포함한 학비 일체와 항공료, 생활비, 정착지원금, 귀국준비금, 어학연수비,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립대와 사립대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인당 연간 약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금년에 경상대학교가 장학생 수학 가능 대학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향후 보다 많은 도내 대학의 참여가 예상은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와 또 자원부국의 유학생에 대한 지원은 미국의 풀브라이트 장학재단과 같이 국익과 또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국내 대학생의 학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1인당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이 프로그램을 시·도의 차원에서 시행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써 1박 2일 간 도내 주요 산업체와 문화유적지를 견학하는 ｢문화체험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741명의 유학생이 참가하였고, 매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향후 지역 여론과 또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정동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한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정동한 의원님께서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준비와 관련해서 자율형 공립고의 지향하는 핵심목표와 2011년도 9월 1일자 학교장 공모와 교직원 조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장 공모를 2차로 하는 사유와 이로 인해 2012학년도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현재 8개교의 학교장이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형 공립고의 지향하는 핵심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학교들은 과거의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향후 5년 동안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선호학교로 탈바꿈시켜가는 것이 당면 목표입니다.
따라서 자율형 공립고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으로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교육을 강화하고, ‘잘 가르치는 학교’로 만드는 것이 운영의 기본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9월 1일자 학교장 공모와 교직원 조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장 공모를 2차로 하는 사유와 이로 인해 2012학년도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교장공모에 대한 교과부의 방침은 8월 31일자 임기만료 교장은 상반기에, 2월 28일자 및 그 외 임기만료 교장은 하반기에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차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교운영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1년 9월 1일자 자율형 공립고 교장 공모는 금년 8월 31일자 정년퇴임 예정인 양산고에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직원 조직은 우수교사 초빙 및 교사 정원의 추가 배치로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학교들은 이미 교육과정 편성에서부터 교직원 구성과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운영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각 부서별 협의를 거치면서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8개교 (양산고등학교, 김해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 거제 제일고등학교, 진해 제일고등학교, 진양고등학교, 김해 제일고등학교 이 8개교가 되겠습니다.)의 학교장이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자율형 공립고 선정학교 교장단 간담회를 통해 요구한 사항은 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교사 추가 배치, 시설개선, 입학전형 시기조정,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사항 지속적 이행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첫째, 급당 학생수 조정에 대한 요구는 현재 34명에서 30명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둘째, 교사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1차년도에 1명 이상 추가 배치하여 효율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셋째, 시설개선 요구는 해당 학교별 실태를 파악해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입학전형 시기를 현재 후기 전형에서 전기 또는 특별전형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교과부의 지침과 자율형 공립고 취지에 비추어 후기전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자율형 공립고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님들과의 협약 사항은 지속적 이행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가 빠른 시간 안에 지역 중심학교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해 나갈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성택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정동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농어촌보다 못한 동지역 학교 교원의 근무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인 학교급식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급식관계자, 특히 고등학교 급식소에 종사하는 학교회계직의 애로를 청취하고 대표자를 여러 차례 면담하여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하였지만 법과 제도,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교육청이 노력한 처우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식 급식학교의 급식관계자 처우개선입니다.
2011년 9월 1일부터 3식 급식학교 76개교의 회계직 영양사 44명, 조리사 50명에게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복지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조리원 배치 기준을 3식 학교부터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즉, 급식인원 125명당 1명의 조리원 지원 기준을 급식인원 90명당 1명을 지원하도록 개선하여 조리원 124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리원 지원 기준은 앞으로 2식 급식학교에도 적용하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2, 3식 급식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 영양교사와 조리사의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학교회계직 급식관계자에게는 월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학교회계직 급식관계자의 휴가나 병가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풀제를 운영하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정책연구 용역을 토대로 진일보한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정부 정책을 적극 반영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처우개선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질문인 농어촌지역 학교보다 못한 동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동지역 학교이면서 농어촌보다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학교는 통영시의 진남초, 한려초, 남포초등학교, 사천시의 경우 구)삼천포지역의 삼천포, 문선, 노산, 대방, 용산초등학교, 김해시의 활천, 신어, 어방, 삼방, 영운초등학교가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들 학교는 농산어촌지역 학교보다 먼 거리를 출·퇴근하면서도 승진가산점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여 근무를 기피하는 편입니다.
이처럼 동지역이면서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역교육지원청의 인사규정에 전보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일정기간만 근무하면 희망하는 학교로 전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농어촌지역 가산점 외 별도의 혜택을 주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을 참고하여 농어촌보다 못한 동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연구시범학교 지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정동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동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동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동한 의원 의석에서 - 예.)
정동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의원 보충질문보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교육감님, 지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다섯 가지가 모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만 두 분 말씀처럼 적극적인 관심으로 고민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육감님께 질문 드린 근무를 기피하는 동지역 학교 해결은 어려운 난제인 것 같습니다.
좀 보살펴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체육관이 없는 54개 면의 체육관 건립을 위한 질문에 고심과 노력이 담겨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명제처럼 우리 경남을 대한민국 번영 1번지로 발전시키는 길은 경남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수고에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음지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김윤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김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330만 도민들께서 모두 행복하게 잘살 수 있도록 경남도정이 진정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 의원의 도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서는 속기록으로 남겨주시고 지금부터는 일문일답형식으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90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먼저 거북선 등 군선 원형복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입니다.
○김윤근 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6월 3일 우리 거북선, 판옥선 진수식을 마쳤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의원 지금 인수인계가 완전히 다 되었습니까, 양 지자체하고?
아직 안 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아직 인수와 관련해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준공검사가 안 끝난 상태입니다.
○김윤근 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인수인계를 앞두고 또 준공을 앞두고 양 시에서 통영시와 거제시에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은, 그런 하자가 많은 걸로 되어가지고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검증을 거쳐서 그래가지고 인수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안 그래도 어제 저희 담당계장을 현지에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 사정을 다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는데, 준공검사할 시에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다 감안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그래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많이 드는 사업이고, 전체 40억원 사업 중에서 국비 5억원에, 도비 15억원 해가지고 또 20억원을 일선 시에다가 부담을 준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문제가 뭔고 하면, 원형복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원형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재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충분하게 역사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고증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고증하는 어떤 단계라든지 또 고증이 끝나고 나서 건조를 하는 단계라든지 이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참 많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내용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원하게 된 것은 2007년 저희들 타당성 조사하고, 2009년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군선 제작타당성 조사 용역 시에 우리 ‘충무공 전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1층 선체는 군량미 창고로 하고, 2층 갑판은 격군하고 사수의 전투장소, 3층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체 전문가들의 고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그런데 이게 왜 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하느냐 하면,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되어야 그걸 갖다가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이럴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된 거예요.
재료부터 자재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금강송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금강송으로 안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국내산 소나무로, 조선시대 군선 제작할 때는 국내산 소나무로 했기 때문에 전체 국내산 소나무로 제작을 했습니다.
○김윤근 의원 우리 국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걸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이 사업 자체를?
우리 경남도가 직접적으로 하지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게끔 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위수탁협약에 의거해가지고 우리 도하고 통영시, 거제시, 각 사업시행 주체이고 경남개발공사는 사업수탁기관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거북선과 판옥선건조를 우리 도나 양 시에서 각각 발주해 시행하는 것보다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위수탁을 일괄 발주하는 것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 안 되겠나 싶어서.
○김윤근 의원 위수탁 줘가면서 경남개발공사에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거제시, 통영시하고 해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갖다가 모으고 또 고증위원들 역사의 그쪽에 관심이 많고 전문학자들 초청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공청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쳐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도에서 바로 발주하면 될 것을 갖다가 왜 경남개발공사를 거쳐 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런 자료고 무엇이고 그 절차도 과정도 귀찮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문지식도 없고 하니까 경남개발공사에 “너가 좀 해가지고 해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일단 개발공사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윤근 의원 경남개발공사가 거북선하고 판옥선에 대한 노하우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계약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쪽에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했습니다.
○김윤근 의원 국장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말 따먹기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국장님께서도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이 지나고 보니까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이게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나올 수가 있고 하니까 오늘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내산 소나무로 했다고 했는데, 국내산 소나무로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제가 판단하기로 국내산 소나무로 다 했습니다.
○김윤근 의원 국내산 소나무 아닙니다.
미송으로 가지고 했습니다.
미송을 가지고, 처음에 금강송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금강송을 1,056그루를 가지고 한다, 국내산 금강송을 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미송을 가지고 하니까 미국산이나 캐나다산 소나무를 가지고 하니까 그게 민원이 제기가 된 겁니다.
거기에 한선에 전문가들 또 그런 부분에 선목장들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그 나무가 미송이거든요.
미송이니까, “왜 미송을 가지고 이걸 하느냐, 금강송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이러니까 “거북선의 상판 부분하고 그 다음에 판옥선의 장대 부분, 장군이 서서 지휘하고 하던 그 부분만 금강송으로 갖다가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금강송은 우리가 흔히 배를 모을 때 사이당, 한 재라고 하죠, 한 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윤근 의원 3cm, 3cm 12자 해가지고 하는 것, 한 재 그게 가격이 금강송은 한 사이에 1만2,000원 합니다.
미송은 얼마 하느냐 하면 1,600원에서 2,000원 사이, 1/10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내산 소나무를 사용했고요.
원산지 확인은.
○김윤근 의원 거참, 국장님이 모르신다니까 그러네, 그러면 나무를 잘 아는 분들을 한 분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직접 확인을 한 번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책임감리가 그런 말이 나오니까 샘플하고 채취해가지고 국립산림과학원에 임업시험 성적도 의뢰하고 이래가지고 미송을 사용을 안 했다, 이런 판단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제가.
○김윤근 의원 그래 미송을 한다 하니까 인자 배가 시작이 되면서 소위 하부 부분은 미송을 가지고 하다가 민원이 탁 제기 되니까 이제 상판 올라가면서 “상부 부분은 국내산 소나무를 쓴 것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전체 국내산 소나무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는 다 알 수가 없다고, 그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번, 아직 준공도 떨어진 상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재점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점검 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그리고 또 우리가 역사고증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있었습니다.
○김윤근 의원 역사고증자문위원회도 있고 또 건조자문위원회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윤근 의원 역사고증자문위원회는 어떤 것이고, 건조자문위원회는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역사고증자문위원회는 역사를 고증하는 순수하게 사실상, 그 저 이론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 십여 차례 걸쳐 회의를 해가지고 고증을 하고 거기를 만들었고, 건조자문위원회는 어찌 보면 기술자문위원회입니다.
제조하는데 그 필요한 기술 같은 그런 것을 받는 자문위원회입니다.
○김윤근 의원 그러면 소위 건조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전통 한선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그런 선목장들이나 한선복원연구소 이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참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의원 참여를 했는데, 건조자문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 배를 갖다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횟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국장님 전혀 모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아니, 건조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못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윤근 의원 건조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이 분들이 보면 전통 우리 한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인데 건조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
건조자문위원 중에서 조선소 현장을 가가지고 배를 건조하는 것을 보면서 왜 미송을 쓰느냐 또 하부가 상부보다 더 약해가지고 우리 거북선이 지금 하부가 이게 상부보다도 무게가 있으니까 상부가 더 많이 나갑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의원 그것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들었습니다.
○김윤근 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일단 안전성 문제가 야기되는데 조선시대 선박구조적 특성을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김윤근 의원 조선시대 선박?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무기라든지 식량을 갖다가 하부에 싣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무기, 식량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해놨기 때문에 상부가 무게가 많이 나가면서 좀 불안정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정박을 해놔 놓고 관람객이 오고 승선을 하고 이럴 때 안전성의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 저희들이 준공검사 전에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그래 우리 국장님은 조선소 측이나 경남개발공사나 이런 데에서 들으신 이야기 말씀대로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전통 한선은요.
저도 의원되기 전에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배를, 나무배를 두 척을 제가 건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매일 같이 가면서 제가 볼트도 잠그고 그래가지고 두 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전통 한선은 원래 하부가 평지선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조선기술이고, 조선소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바닷가에 뻘밭에도 앉혀놓고 밑에 하부에 손도 봐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정박을 시켜 놔놓으면 물이 들었다가 나갔다가 할 때 배가 앉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평지선이 아닌 것은 배를 정박을 시킬 때마다 얕은 곳에 정박을 시킬 때마다 배가 안 넘어가게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배가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우리 거북선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북선이 전통 한선방식으로 복원이 된 게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역사적인 자료에 입각해가지고 고증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래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보면 고증위원들 한 분 한 분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목선 우리 전통 한선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고증위원들 별로 없을 겁니다.
조선공학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체로 보면 그럴 겁니다.
보니까 15명 명단이 나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그냥 흘려듣지 말고 깊이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도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게 잘된 건가 안 된 건가, 우리가 떳떳하게 대내외에 내세울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금강송이 한재에, 한 사이에 1만2,000원하는데 우리 시방서에 보면 거북선도 그렇고 판옥선도 그렇고 금강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강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판옥선이 배 크기가 284톤인가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윤근 의원 거북선은 몇 톤입니까?
거북선은 톤수가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재원만 나와 있고 톤수가 안 나와 있더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거북선은 97.9톤이고요, 판옥선은 139.5톤입니다.
○김윤근 의원 그러면 금강송이 사이당에 1만2,000원 한다고 했죠, 내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윤근 의원 1만2,000원 같으면 97톤을 갖다가 모으려고 하면 목재 값만 어느 정도 드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1톤을 모으는데, 1톤을 건조하는데 몇 사이가 드느냐 하면 약 800사이가 듭니다.
1톤, 그렇게 하면 원형복원사업 이게 처음부터 정말 계획 자체부터 잘못되었다 그런 걸 국장님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숭례문 같은 경우에 복원하기 위해서, 금강송을 구하기 위해서 나무 찾는 데만 1년 걸렸습니다.
나무 찾아서 전국을 다 다녔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때 나무를 찾기 위해서, 금강송을 찾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자재를 찾기 위해서 동원한 사람들을 보면 심마니들 그다음에 버섯 채취하는 분들, 약초 채취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전국의 산이라고 하는 산을 다녀가지고 필요한 목재를 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도에서 낸 자료에 보면 2010년 3월에 계약체결을 해서 판옥선 건조 착수를 해가지고 2011년 6월에 이게 진수가 되고 다 되었습니다.
불과 15개월 만에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설계하고 나무 구입하고 이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금강송을 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너무 허술하게, 그냥 조선소 측 이야기만 듣고 또 그 자료를 자꾸 주면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자꾸 주이소.(웃음)
그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우리 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게 거북선이 보면 승선 인원 관계, 소위 전투를 할 수 있는 노 젓는 사람들, 수군들 또 포 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이래 해가지고 수군이 탈 수 있는 병력이 130명인가 이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거북선 100명이고, 판옥선 1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윤근 의원 거북선 100명?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윤근 의원 그죠, 100명이라고 칩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윤근 의원 그런데 지금 거제 갖다놓은 거북선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북선에 열사람 올라가면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100명이 들어가가지고 전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안 그래도 그 사항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어제 갔다와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윤근 의원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통영시도 그렇고 거제시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들이 나올 겁니다.
나오고, 지금 여기 저도 그동안 자료를 당초에 금강송을 쓰기로 했다가 국내산 금강송을 안 쓰고 목재를, 재질을 바꾸면 설계 변경해야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의원 사업비 변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있었습니다.
가격 문제로 인해가지고 금강송 못쓰는 것은 저희들이 방침결정을 받아가지고 그래 추진을 했답니다, 그래했고.
○김윤근 의원 설계 변경했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체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보고를 드릴게 아니고, 저한테 보고 드리지 말고 우리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사님이 다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육상전시용으로 또 거제하고 사천에서 거북선 건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 이야기 들었는데, 확실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들었는데, 아까 지금 건조를 하고 있는데 그 거북선이 우리 거제에 간 거북선하고 재원이 똑같습니다.
재원이 똑같은데, 그것은 지금 한 척당 7억원입니다.
이게 7억1,400만원 그다음에 한남조선에서 하는 게 7억1,400만원이고, 군장조선에서 모으는 게 7억4,500만원이고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7억4,500만원이나 7억1,000만원이나 7억원이라고 보고 똑같은 재원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 도에서 발주하고 건조한 거북선하고, 그런데 이 배들은 7억원에 하는데 우리는 지금 사업비가 금강송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턱없이 배로 높다는 말이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어떻게 되어서 이렇느냐 따지기는 싫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윤근 의원 그리고 이걸 보면 거북선도 그렇고, 판옥선도 그렇고 당초에 설계보다는 아마 격벽수가 많을 겁니다, 선내의 격벽수가 많을 겁니다.
왜 격벽수가 많느냐, 잘 모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윤근 의원 이게 나무배를 갖다가 모으기 위해서 건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나무의 질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를 하나 건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를 갖다가 불을, 열을 가해 굽고 해가지고 나무를 호흡, 쉬게끔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그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철선 모으는 데에서, 철선빠지 모으는 데에서 어떻게 거북선을, 목선을 모읍니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나무를 휘게끔 하지 않고 그런 고도의 기술 같은 그런 것들은 아예 접목 시키지 않고 그냥 격벽수를 팍팍해가지고 토막 토막해서 갖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격벽수가 많은 겁니다.
구조상의 문제, 전반적으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게 진수를 하고 나니까 각 언론사에다가 보도자료를 줬는데, 내 보도자료 나온 것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마다 보도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전부 “경북 영양” 어디 뭐 “봉화지역에서 나는 금강송으로 했다.”
“영양과 울진 등지에서 자라나는 금강송이 사용되었다.”
“판옥선 건조에는 경북 영양과” 판옥선에는 금강송이 들어가도 않았는데 “금강송이 들어갔다.”그래가지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보도 자료를 그렇게 도에서 준 겁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줬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내가 저번에 판옥선을 가봤는데 문제점이 되는데 사진을 갖다가 다 찍어놨습니다.
이게 판옥선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일일이 이야기 할 수가 없고... 전반적으로 한 번 도에서 챙겨봐야 되겠다.
우리 감사관님이 감사를 하시든지 어쩌든지 하여튼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제가 많이 지적을 하고 이리 하니까 불쾌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쭉 한 번 챙겨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그리고 한선 전문가들, 선목장들이나 오랜 세월동안 배를 건조해 본 사람, 목선 건조해 본 사람들 그런 분들 의견도 좀 청취를 하고 역사고증위원이니 뭐 기술자문위원이니 거기 기술자문위원회 보니까 거북선 모형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지, 모형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거북선을 갖다가 한선을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윤근 의원 전반적으로 한 번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이게 하자가 있고 또 설계대로 안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건조한 조선사에서 이걸 다 다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 의원 배상을 해야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의원 그런 것까지 여하튼 검토를 한 번 해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그리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김윤근 의원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은... 다음에 농수산해양국장님!
사실 농수산해양 분야는 그...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입니다.
○김윤근 의원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해도 됩니다만 농업이나 수산업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도에서 하는 농업정책, 수산업정책 자체가 많은 어민들, 농민들이 기대하는 것 만큼 미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더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하고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귀어촌시책 그리고 해삼을 포함한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양식품종의 육성 그리고 농수산분야 종자산업 육성과 관련한 집행부의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 잘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답변의 내용과 접근 방식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듯하여서 우리 경남도가 인식의 대전환과 함께 안이한 생각과 구태를 벗어나야 된다는 의미에서 보충질문과 함께 진심어린 충고와 도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귀어촌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귀어가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귀어가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수산기술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과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의원 수산기술사업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김윤근 의원 국장님, 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도정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손과 발이 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이죠?
시군으로 따지면 일선 동사무소하고 같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
○김윤근 의원 그런 곳에서 도정을 입안하고 또 장기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앙부처 등과 같은 그런 곳에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실질적인 업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데가 기술사업소이고, 실질적인 도 업무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의원 해양수산과에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김윤근 의원 그럼 해양수산과에서 정책입안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걸 다하고 업무를 기술사업소에 하게끔 인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김윤근 의원 실무는 기술사업소에서 하게끔 한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의원 국장님, 저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인구변동이라든지 통계분석이 전년과 올해 2년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더...
○김윤근 의원 저번에 통계 내놓은 것 보니까 올해하고 작년도, 2010년도 것하고 그 두개만 달랑 해가지고 “어가 인구가 늘어났다.”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던데.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좀 더 5년 내지 10년까지 장기적으로 이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근 의원 최소한도 5년에서 10년 또 20년 이상의 변화추이를 관찰하고 원인분석과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맞습니다.
○김윤근 의원 그래 우리 도에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농가인구가 1995년도에 60만5,544명, 2000년도에는 46만3,855명, 그다음에 2005년도에 39만2,926명,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34만7,824명 어가인구를 보면 1995년도에 6만2,467명, 2000년도에 4만4,121명, 2005년도에 4만1,811명, 2009년도에는 2만8,9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농가인구는 1995년 대비해가지고 42.6%가 감소를 했고, 2009년 어가인구는 1995년 대비 46.3%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만 단순 대비를 해가지고.
그런 식의 세상에 자료를 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때까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가 2010년도에 와서 전년 대비해서 늘었으니까 또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줄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윤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본 의원이 집행부의 서면답변서를 분석해 본 결과 농업분야는 귀농학교 개설, 정착지원사업, 귀농마을 선정, 귀농 카페운영, 국내 다양한 조직과 연계 등 다소 미흡하지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분야는 2010년까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다가 2011년 겨우 국가에서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업창업자금지원, 그다음에 주택마련자금지원 이 두 개 사업을 수산기술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예산도 보니까 아주 미비하더만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2010년도에는 두 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4,700만원 지원되었고, 올해는 12명이 등록을 해서 한 20억2,9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심사하고 있고 그런데.
○김윤근 의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첨단 IT나 BT나 항공우주산업이나 또 관광산업이나 복지나 이런데 비하면 사실 우리 농어업이 상당히 관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멀어져 있는데.
그렇듯이 농업에 비하면 또 수산업이 엄청나게 멀어져 있거든요.
농업은 귀농정책이 많은 정책들이 나오는데 어촌에 귀어촌정책은 전무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평소에 어떤 도정 철학과도 같은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농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농업에 비해서 수산업도 관심을 좀 농업처럼 가져주고 그렇게 해라, 이런 뜻에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특수상 농업보다 조금 귀어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어업기술도 교육하고 또 귀어학교도 운영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그래 우리 도의 답변서에 보면 내가 “귀어촌 정책이 전무하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도에서 답변 온 게 어떻게 왔느냐 하면 “귀농에 비해서 바다라는 특성상 정착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그렇다.”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답변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7대, 8대를 거치면서 5분 자유발언이나 또 도정질문이나 또 상임위 활동을 할 때 끊임없이 양식어장 공영제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양식어장 공영제를 주장을 해왔는데 이 공영제가 왜 필요 하느냐 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 또 그리고 어촌에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수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장벽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그 장벽을 좀 완화시키자 하는 뜻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보다도 우리 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양식어장 공영제를 하고 하면 장벽이 완화되면서 젊은 세대들 또 어촌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착을 하려고 할 때 연계를 시켜줄 수가 있단 말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김윤근 의원 시간이 20분.
(“저기 보십시오”하는 이 있음)
아니 제가 30분을 써야 되는데, 지금
(“1분 43초 남았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 참 시간이 이래가지고... 그리고 답변서에 보니까 해삼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문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앞으로 해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한중 FTA가 체결이 되고 나면 거대한 중국시장을 전략적으로 전략품목으로 해삼산업을 육성 시키겠다.”이렇게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번에 FTA 설명회를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는데 가보니까 수산정책과장이 와서 “대중국 전략품목으로 수산업에 해삼하고 그다음에 참다랑어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다랑어 같은 경우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수온이라든지 해양환경이 또 수시로 변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고, 해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영시가 그동안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갖다가 끊임없이 투입을 해가지고 미래 전략품종으로 통영시가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해오고 지금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뒷짐만 지고 구경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갖다가 미래전략 품목인 해삼산업에 좀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야 되겠다.
남 하는 것 보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좀 해야 되겠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전라남도 진도 같은 경우에는 섬 전체를 해삼섬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 서해 5도 전체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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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삼섬으로 조성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도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
○김윤근 의원 지사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이게 또 딴 게 있는데... 아무튼 그동안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서 작성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앞으로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들이 꼭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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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열한 분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섯 분이 끝나고 여섯 분이 남았습니다.
도정질문의 목적이 도민에게 궁금함을 풀어주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실합니다만 보충질문이 나오면 그때서는 “알아보겠다, 챙겨보겠다.”이렇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앞으로 좀 연찬을 잘 하셔서 답변이 성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중요한,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정말 몇 달 동안 준비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성의 있게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11시 22분입니다.
두 분 오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건설항만국장께서 재해현장에 나가서 점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이 국장님이 좀 하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시 22분인데, 지금부터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에 1시 30분에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창원 출신 정연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89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도정발전을 견인해 나갈 때, 대한민국 번영1번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도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김해 비음산 터널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원시 사파동과 김해시 진례면을 잇는 비음산 터널 개설 계획은 지난 2006년 10월 김해시가 대우건설로부터 민간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2008년 6월 경남도에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경남도 차원의 광역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터널 3.2㎞를 포함하여 접속도로 등 6.5㎞의 왕복 4차선 도로로, 공사비 1,637억원, 보상비 423억원 등 2,060억원이 소요되는 민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개 이상 자치단체에 걸쳐 시행하는 광역사업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신공항 문제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과정에서 보았듯이 지역갈등을 조장하여 경남발전의 또 하나의 장애요인이 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6월 21일 김해시 방문 시 비음산 터널은 2014년에 착공하여 늦어도 2016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에서는 유료터널 추가 건설에 다소 부정적이며, 무엇보다도 비음산 터널이 국대도 25호선에 접속할 경우 도청 앞에서 봉곡동으로 이어지는 토월로의 교통량 포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경남도에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창원시 및 김해시와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비음산 터널 개설과 관련하여 앞으로 당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 경남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실적위주의 성급한 사업 추진보다는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도정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창원지역 접속부인 국대도 25호선은 통합 이후 진해지역 이용객 증가로 꾸준히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5일 창원중앙역이 개통되어 하루 평균 이용객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면 정체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국대도 25호선으로 진입하는 토월IC 구간은, 창원 동읍과 연결하는 국대도 25호선이 금년 연말에 임시개통 할 예정이고, 창원중앙역세권 개발계획이 진행 중으로 앞으로 이 일대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비음산 터널 개통에 따른 대방로와 봉림로의 교통 진･출입 차량 도로이용 패턴과 교통량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대책이 마련되어 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비음산 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량 분석 자료가 있다면 밝혀주시고, 창원지역 접속부의 교통체증 해소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음산 터널을 국대도 25호선 토월 IC에 연결하려면 터널 입구에서 국대도 25호선까지 이격거리가 짧아 도로시설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도로설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변경노선인 사파IC 예정지인 공원부지는 대부분 사유지로 매입가격의 현실성 결여 문제와 토지이용 문제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2,0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민자사업으로 개설된 창원터널의 무료화를 통하여 이용자인 도민의 부담해소는 되었지만 민간사업자의 수익보전 문제로 무료화에 많은 갈등을 겪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음산 터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소형차 기준 1,000원 정도의 통행료가 예상되는 바, 도민부담과 저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음산 터널 개설에 예상되는 민원해소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도민 부담이 없는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지정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도지사님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창원중앙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하여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이미 말씀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A90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남 창원시 연고 프로야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 야구팬들이 열망하여 온 경남지역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창단은 지난해 10월 26일 한국야구위원회와 MOU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2월 8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에서 엔씨소프트를 우선 협상 대상기업으로 하고, 창원시를 연고지로 선정한 후 구단주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프로야구단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프로야구 제9구단은 다가오는 9월에 신인선수 지명에 이어 연말까지 감독 및 코칭스태프 구성을 마치고 내년에 2군 리그에 참여한 뒤 2013년도에는 1군 리그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남 창원 연고의 프로야구단이 사용할 구장은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창단 승인 조건으로서 국제경기가 가능한 규모로 5년 이내에 2만 5,000석 규모의 신규 야구장을 건립해 주기로 약속하여 창원시에서는 100억원의 사업비로 기존의 마산야구장을 리모델링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한양대 스포츠마케팅 김종 교수팀은 직접고용효과로 연간 600명에서 1,0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경남의 야구팬을 50만명에서 60만명으로, 홈경기 평균관중을 8,000명으로 추산할 경우 입장과 부대 수익만으로도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 조용준 박사가 2002년 지어진 인천문학경기장 건립과 비교･분석한 보고서에서는 신규야구장 건립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로 12만4,844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281억원의 구단매출액과 171억원 정도의 케이블 TV 중계료 등을 합치면 경제유발효과가 최소 1,530억원이 넘고,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통합 효과까지 더한다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는 8개 야구단의 구단별 지난해 평균 관중수와 관중 1명당 지출비, 신규 야구장 건립 시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제9구단 창단으로 연간 2,900억원과 3,200명의 경제 및 고용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사회적 측면으로는 공업도시 창원의 기존 딱딱한 이미지에서 탈피, 프로야구 연고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가활용 기회가 한층 증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단 창단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도 경남의 수부도시인 창원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에 이어 한국의 프로야구를 이끌어가는 7대 도시로 우뚝 성장할 것이며, 프로축구 경남FC, 프로농구 LG세이커스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한국의 대표적 프로스포츠 중심지로 경남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도 지난 지방선거 후보 시절 “마산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세부공약으로 민간 주도 프로야구단 창단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방송토론회에서 “민간이 나서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등 프로야구단 창단에 많은 관심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신규 야구장은 기초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건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프로야구단은 창원시 뿐만 아니라 경남 도민 전체의 야구단임을 감안할 때 경남도에서 일정 비율의 도비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00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창원경륜공단은 지난 10년간 연 50회 이상의 경주를 통해 2,000억원 가량의 레저세를 경남도에 납부하여 경남도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륜공단 설립운영규약 제15조에 “수익금은 50:50으로 균등배분하고 레저세는 관계법에 의하여 창원시 광역사업에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남도에 납부한 레저세는 852억원이므로 위 규약에 따르면 50%인 426억원이 창원시의 광역사업에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비 지원은 국도 79호선 개설에 30억원, 남천로 개설에 15억원, 상복공원묘 조성에 5억원 등 총 50억원밖에 되지 않아 수익금 배분에 많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재정운용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창원시에 대한 레저세 불균형 배분을 감안하면 창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규 야구장 건립에 최소 50% 이상의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은 많은 도민과 프로야구 팬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얼마나 빨리 프로구단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구 전문가들은 타 구단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예상하기도 하며, 신생구단의 실력차이로 프로야구 전체의 흥행을 저해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초 바탕인 연습구장 등 야구 인프라와 사회인 야구단과 학교야구단 육성을 통한 인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9구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남의 야구인 모두의 동참과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프로야구 창단이 경남 도민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응원단 구성 등 범 도민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남도에서 도민야구 육성을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학생들이 마음껏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인 “영어 존(Zone)”을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계 공통어인 영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경쟁력 있는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국가경제의 80%를 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영어 구사 능력의 향상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1학년도 수능시험의 시·도별 외국어 과목별 등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지역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남지역은 중·하위권에서 머물면서 특히 최하등급인 9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내 학생들의 저조한 외국어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을 쉽게 접하면서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서울 등 대도시와는 달리 중소도시가 대부분인 도내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나 학원 등에서 배운 영어실력을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현실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창원시를 시범도시로 정해 창원 성산아트홀 내 야외광장 등 일정한 공간을 매주 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라도 주제를 정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영어로만 대화할 수 있는 전용공간으로 운영해 보고 도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현재 도내에는 영어권인 미국인이 1,742명, 필리핀인이 4,860명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 존(Zone)을 매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게 되어 영어 존(Zone)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의원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정연희 의원님께서 비음산 터널 개설과 관련하여 앞으로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 경남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와 비음산 터널 개통에 따른 창원지역 접속부의 교통체증 해소방안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지정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음산 터널 개설사업은 창원 도심과 김해 서부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면밀한 진단을 통해 이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음산 터널 개설과 관련하여 앞으로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비음산 터널 개설을 위해서 금년에만 10여 차례 이상 도와 창원시, 김해시, 민간사업자 간에 협의를 진행하면서 노선과 창원시 접속부 교통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에 이견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창원시 접속부 노선 협의와 교통정체 해소대책이 강구되면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음산 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량 분석과 창원지역 접속부에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분석의 기초자료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근거하여 분석한 자료로 개통 초기인 2018년에는 1일 4만여대, 2036년에는 1일 4만3,000여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지역 접속부 당초안인 토월IC에 접속하는 방안과 사파IC에 접속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파IC 검토안은 대방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지하차도 개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음산 터널을 토월IC에 연결하려면 터널 입구에서 국대도 25호선까지 이격거리가 짧아 도로시설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비음산 터널 설계 검토 시에 설계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창원시 접속부 위치를 사파동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다양한 IC 형식을 창원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파IC 공원부지 매입가격의 현실성 결여 문제와 토지이용 문제로 또 다른 민원 야기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감정평가 범위 선정 시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를 추천받아 2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현실성 있고 모두가 공감하는 보상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파IC 형식도 다양한 검토를 통해 편입면적을 최소화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파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최대한 우회하거나 터널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비음산 터널을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지정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비음산 터널의 사업규모는 약 1,500억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도 준공까지는 1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민자사업 추진 과정에 사업자의 과도한 요구에 따른 협상결렬 등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창원시, 김해시와 협의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정연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의원님께서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과 향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것과 우리 도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과 우리 도의 현물출자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공공문화시설 부지 증가로 일반분양이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대한 미분양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중앙역세권 개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도의 노력과 향후 추진일정 등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9월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 진행절차에 따라 국토부, 행안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현재 개발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용역을 발주해서 2012년 5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중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요청하고, 9월경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심의 확정하고, 연말까지는 보상물건 조사와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로 의무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늦어도 2012년 상반기 중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계획기간인 201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함과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남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과 우리 도 현물출자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개발공사의 자본건전성 확보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남개발공사의 경영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경남개발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남문지구와 진주 정촌산업단지 조성,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등 중점 추진 중인 6개 사업지구의 토지 분양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연말까지는 토지 분양에 따른 추가수익이 일부 예상되므로 부채비율도 현저하게 낮아지고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중앙역세권 개발사업 완공예정인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우리 도 현물출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채비율 축소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현물출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남개발공사의 경영실적평가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문화시설부지 증가로 인한 일반 부지 미분양 발생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중앙역세권 개발 구상계획에 의하면 당초에는 공공문화시설 부지를 최소화 하여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문화시설 면적이 다소 과다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문화시설부지는 도서관, 공연장, 전시시설 등의 용도로 되어 있어 일반 분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창원시와 적극 협의해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역세권 개발계획에 의한 일반 분양 대상인 유통·물류·업무용지와 상업용지 등은 주변지역이 각급 관공서와 창원대학교에 인접하여 상권 형성이 유리한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일반 분양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연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의원님께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도민의 여가활용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는 창원시 연고 프로야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1,000억원의 신규 야구장 건립비가 소요되어 도비 지원이 필요하며 아울러 프로야구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지원정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정연희 의원님의 도민체육 활성화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창원시 신규 야구장 건립에 50% 이상의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창원시에서 지난달에 모자이크프로젝트 제2차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프로야구장 신규 건립사업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계획이 더욱 구체화 되면 도의회, 창원시와 잘 협의하여 다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창원시가 프로야구단 창단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 프로야구단은 경남도민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프로야구단의 활성화와 야구에 대한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272개인 야구클럽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일반 야구장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 차원의 프로야구 서포터즈 결성을 장려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해 창원시 그리고 구단과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프로야구장 건립 등 체육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도민의 보편적 체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정연희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이 마음껏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인 영어 존, English Zone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도내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분석과 함께 성산아트홀을 영어 존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125개교에 영어체험교실을, 중·고등학교 385개교에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에는 영어전용공간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급 학교에 403명의 외국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422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배치하여 영어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70개교에는 실시간 미국, 호주와 쌍방향 원격화상강의로 원어민 배치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 36명을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에 배치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원어민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창원지역 영어 존 시범사업은 창원시에서 영어전용구역을 설치할 경우 창원시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및 원어민 등 인적자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칭 ‘경남국제교육원’ 설립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연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연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연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정연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의원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 저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창원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통합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도의 위치와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었으며,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신규 야구장 건립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모자이크프로젝트 2차 대상 사업 선정 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또 다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사님께서 창원시에서 신청한 프로야구장 건립사업이 2차 대상사업으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정연희 의원 그리고 경남 창원시 연고 프로야구단 창단에 맞추어 창원시에서 신규 프로야구장이 건립되고 프로야구단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경제유발효과를 일으킨다면 도 세입원으로써의 레저세가 충분히 투입사업비와 상계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지원방안의 하나로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규약 제15조1항에 따른 경륜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서 창원시가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그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아마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와 연동해서 질문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조금 시간을 허용해 주시면 상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경남 연고 프로구단을 KBO에서 제안을 했었고 제가 적극적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KBO에서 제안을 하고 미리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경남도 전체에 연고를 하는 프로야구단을 창단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KBO의 유영구 총재, 그리고 또 기술위원장을 맡은 허구연 해설위원께서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광역시·도 연고 추세에서 도시 연고 추세로 흐름이 있어서 도지사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창원시와 연고를 맺겠다고 그렇게 수정제안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쾌히, 제가 공약한 것이지만 창원시가 기존 마산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야구도시 마산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라서 그렇게 동의를 해서 진행이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은 기존 마산야구장을 100억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선 쓰고, 향후 5년 안에 크게는 돔구장까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한 1,5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야구장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아마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야구장 리모델링 하는데 100억원 정도 드는 비용 중에서 30억원 정도 예산지원을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 왔고, 사실은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880억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는, 김해유통단지 매각대금으로 상정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을 반영하지 못 했고요.
아마 신설 야구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사 모자이크프로젝트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설 야구장을 건립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부 보탬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륜공단 운영수익금은 절반이지만 레저세에 대해서는, 세법 기준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분담비율이 그렇듯이 다만, 창원시하고 경남도가 공동으로 경륜공단을 운영하고 있고 이사장은 창원시에서 추천한 분이 맡아서 하고 계신데요.
레저세 문제는, 그게 창원시민들만 활용해서 오는 수익이라기보다는 교차 배팅을 하기 때문에 전국의 경륜에 거는 사람들의 수익입니다.
김해경마장도 같은 성격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에 대한 고려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세금을 가지고 전체 균형발전이나 도의 재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즉답으로 “광역사업에 많이 배려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들을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향후에 신규 야구장 건립할 때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서 우리가 분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 의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규약이 조금이라도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받는 것이 한 50억원 정도, 그리고 지금 이 규약을 보면 저희들이 받은 것이 많이 없거든요, 그 사업이.
그래서 이 규약대로, 물론 다 하지는 못 하더라도 조금 프로젝트 사업은 어차피 시·군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 말고 저희들 신규 야구장 건립에 레저세를 좀더 할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도지사 김두관 예, 아울러 답변 드리면 김해경마공원,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경남도청은 1,000억원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해경전철, 그 당시에 적자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당시 송은복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경마공원의 레저세가 1,000억원 정도 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반을 잘라서 적자를 메우면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경마공원이 김해에 있고 또 경륜공단이 창원에 있지만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위치가 18개 시·군 어디에 있든지 간에 경남의 자산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민을 할 것이고, 어쨌든 도가 시·군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줘야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희 의원 그래도 우리 창원시민이 레저세를 내는데 제일 많이 기여한 것 같아요.
인근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가시고 그래서 좀더 그런 것은 도지사님께서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창원중앙역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과 창원중앙역 역세권 개발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에서는 현재 경남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남문지구 개발사업, 진주 정촌산업단지 조성 등 6개 지구의 토지 분양에 따른 수입 발생과 부채비율의 축소로 현물 출자 계획을 고려하지 않아도 창원중앙역 역세권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올해 연말까지 위 토지들의 분양에 따른 예상수익액과 부채비율의 축소를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 둘째,
○도지사 김두관 구체적인 액수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건설방재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의원 예.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계수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연희 의원 그러면 둘째, 재무구조 개선으로 인한 향후 연도별 경남개발공사의 기채발행 가능 액은 얼마인지, 그것도 같이...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자본금이 930여억원이기 때문에 2,000억원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도 가까이 가있기 때문에 추가 기채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분양이, 지금 정촌산단도 거의 분양이 완료되었고, 또 남문지구도 연내 분양공고가 되고 지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연말까지는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중앙역세권 개발하는 사업에는, 당해연도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4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비 조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우리 경영진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연희 의원 셋째, 만약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나 개발사업지구의 토지 분양 저조로 부채비율이 현행과 같거나 증가하여 기채발행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2014년까지 창원중앙역 역세권 개발을 위한 총 사업비 1,317억원의, 혹시 재원확보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출자를 통해서 기채발행액수를 늘린다든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절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연희 의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학생들이 마음껏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인 영어 존 운영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이 영어체험교실 및 영어전용교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 등 도내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감님의 다각적인 노력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경남교육청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도내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이 저조한 것은 영어교육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도내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경남교육청의 현재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내 학생들의 영어성적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우선 저희 경남교육청 산하 학생들의 학력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과목이 있는데 영어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저희들 현재 학력 향상이 좀 뒤집니다, 굳이 영어뿐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전체 16개 시·도에 보면 중·하위권이다, 이렇게 표시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많은 책임을 느끼는데 영어뿐 아니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력 향상이 참 빨리 변하지 않고, 공부를 6개월, 1년 열심히 시키면 변화는 있는데 떨어지는 것은 또 갑자기 떨어지는 성격이 있고, 그래서 일등교육, 학력 향상, 또 학력 향상에만 치우치다 보면 인성교육,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은 오늘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고 있습니다만, 이제 마쳤겠네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학교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도민 여러분 함께 청소년기에 있는 미성년자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기학습 습관 속에서 열심히 할 때 학력 향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화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패턴이 바뀌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상당한 노력이 더 투입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우리 영어선생님들도 지금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미국, 하와이, 필리핀, 현재 이 시간에도 나가있는 숫자가 상 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조차도 영어회화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훈련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어선생님들 경우에는 충분한 회화가 가능한, 어떤 전형과정에서 그런 새로운 재교육이 필요 없는 선생님들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연희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다 토대로 해서 비단 영어 뿐 아니라 우리 경남의 학생들 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연희 의원 제가 말씀드린 영어거리를 좀더 다양하게 한번 해 주시고, 시범적으로 창원시에 해 주시면 고맙고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황태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교육위원회 황태수 의원입니다.
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3분 정도 현황을 설명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창원시 3개 구청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7월 행정의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창원의 산업·마산의 문화· 진해 해양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품도시인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습니다.
3개 시의 통합과정에서 생겨난 현재 5개의 구청을 3개로 축소하고, 구청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2011년 6월 중에 결정을, 정부는 행안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본청은 기획, 예산, 감사, 법제, 도시계획, 광역업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청과 구청의 중복된 업무로 인해 공무원의 과중된 업무와 또 그에 따른 민원서비스 저하로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들 조차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책이 뒤따라야 하는 시점에 서서 통합 창원시의 올바른 지자체 행정을 위해 시급히 5개의 구청을 3개로 축소하여 인구수에 따른 동 통·폐합과 구청장 직급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5개의 구청별 관할구역 면적 및 인구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각 구청별 읍·면·동 관할구역 면적 및 인구 현황은 앞 페이지 뒤 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통합 창원시 도설 및 아래 구청별 총 인구수 현황도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창원시 읍·면·동 수는 의창구 8개 동, 성산구 7개 동, 마산합포구 19개 동, 마산회원구 13개 동, 진해구 15개 동이 있습니다.
인구 현황의 불균형, 형평성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대안으로 (가칭)창원구, 마산구, 진해구 3개의 구로 나누어 창원구는 현 마산회원구의 일부 동을 관할구역으로 지정하고, 진해구에는 현 성산구의 일부 동을 관할구역으로 통합하여 인구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8페이지 3개 구청으로 대안 제시 내용은 도설을 참조하시고 도설 및 구청경계는 마산역~구.한일로타리~봉암교 하천~산업관리공단 앞 대로~창원시청~도청으로 경계를 검토했습니다.
대안제시한 3개 구청 인구현황 및 읍·면·동 내역은 참조바랍니다.
현 선거구는 그대로 존속하고, 시의 업무를 구청으로 대폭 이관하면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와 통합 창원시의 소지역주의 타파로 화합과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사전 도정질문을 인지하고 계시기에 곧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남도가 창원시의 의창구, 성산구 대비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읍·면·동 통·폐합을 창원시에 권고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각 행정동의 현실적 운영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황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소 동의 통폐합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07년에 마련한 기준에 따라 전국의 시·군·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경우에도 통영시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11개 동을 8개 동으로 통폐합한 바가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동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군에서 조례로 설치하거나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규모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 효율성만을 강조한 통폐합은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지역의 정체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런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통폐합은 창원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균형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권고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도의회에서 그런 좋은 제안들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창원시에 권고차원에서 권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권한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의원 행정도 운영 방법... 도정질문서 37페이지 보시면 창원시가 지금,
○도지사 김두관 아!
○황태수 의원 행정동의 현실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구청...
○황태수 의원 행정동에 대해서.
○도지사 김두관 구청 수 문제가 통합 이후에 계속 창원시민들 화두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 7월 1일에 창원·마산·진해가 통합이 되고 1년이 지난 현 시점인데,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재정인센티브를 비롯해서 구청장 직급 조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황태수 의원 예.
○도지사 김두관 아직까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다시 구청을, 물론 합리적인 전제로 해서 재조정을 하겠지만 5개 구를 3개 구로 조정하는 문제는, 이 문제가 상당한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 이런 문제라서 저희들이 방금 황태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이런 모델을 권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권한밖이기도 하고 이미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용역을 지난 2월부터 들어가서 11월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정부의 행정체제개편과 발맞춰서 제안들도 하고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태수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도정질문서 37페이지 보시면 동 통합문제인데, 창원시의 의창구, 성산구가 현재 15개 동입니다.
그런데 마산합포구하고 마산회원구, 진해구가 47개 동입니다.
제가 보기에 합포구, 50만 이상 인구이고 마산회원구, 합포구, 진해구도 약 58만 정도 되는데 47개 동이란 말입니다.
동이 너무 많고, 동별로 보면 가포동이 1,761명이고, 반송동은 5만명 이상, 명곡동 5만3,000명, 사파동 5만7,000명,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특히 내서읍은 7만3,000명으로 제가 보기에는 분동을 해야 하고,
○도지사 김두관 그렇습니다.
○황태수 의원 그다음 일부 공무원들 시의원, 관변단체 등의 이해관계로 통합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신껏 통폐합 분동해야 통합 창원시가 저는 더욱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권유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창원시는 옛날 대동제를 통해서 통폐합을 해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마산시하고 진해구는 기존 읍·면·동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창원시의회나 창원시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황태수 의원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센터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서비스가 전산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가 정말 존재이유가 있는지 필요한 거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제는 통치가 아니고 주민자치시대입니다.
주민편익제공 공간으로 바뀌어야 하고 말단의 행정처리가 아니라 주민들의 눈높이에 필요한 사회복지라든지 교육문화서비스 제공장이라든지 조금 전에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에 대한 모델을 개발해서 이제는 확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지금까지 동사무소는 어떻게 보면 행정중심의 관청의 성격을 띠었습니다만 민선지방자치시대 이후에 읍·면·동사무소는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많이 전환이 됐었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부분이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생활자치 중심으로 동의 기능이 전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마 각 시·군에서도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지원하고 리모델링도 해 드리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 및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향후 우리 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광역시는 가능한지, 경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 내용, 언제쯤 권역별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것인지 등 향후 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이 시·군 순방을 하면서 도정보고를 드리면서도 여러 차례 도민들에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폐합은 지금 정부계획에 의하면 내년 6월 30일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역지방정부인 시·도의 기능과 법적 지위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결정해서 2014년 6월에 있는 동시지방선거에서 새로운 계층 구역개편에 근거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동남권특별자치도를 제안한 바가 있고, 그러나 시·군·구는 기존에 시·군·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사천시가 주관을 해서 아마 내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도에 있는 구에서는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어제 사천시 세미나에서는 사천·하동·남해가 하나로 묶여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거론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도 전체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일선 시·군이 이익이 되는 방향이 어떤 건지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나 창원시민들께서 광역시 승격에 대한 희망도 있고 관심도 있으신 거 같은데 창원시가 광역시가 된다는 것은 전면적인 행정개편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창원시가 광역시가 된다는 것은 시·도 폐지를 전제하는 것이고요.
창원시와 비슷한 수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100만 메가시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광역시가 되면 다시 3개 구로 정리가 됐을 때 구청장을 새로 뽑아야 하고 구의회도 구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성남시나 수원시나 고양시도 다 마찬가지일 건데, 그렇게 연동을 해서 생각해 본다면 광역시 승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광역시 승격과 관련해서는 광역시로 가겠다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아마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여러 가지 지원조건들이 조속히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원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중앙정부나 우리 도도 동의하고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 행정부의 개편의 큰 그림속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라서 가능하지 않는 일을 지금 예단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창원시가 통합시가 된만큼 구역정리 문제라든지 읍·면·동의 효율적인 재편 이런 것에 대해 신경써주시는 것이 나는맞다고 보고, 점차적 광역시로 승격하는 문제, 도를 폐지하는 문제는 좀더 긴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황태수 의원 답변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자율통합하는 것을 보고 제가 느끼기에는 산청군이 진주시에 조금 가능성이 있고 함안군이 창원시에 조금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우리나라가 평균 21만명입니다.
영국이나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보다도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렇습니다.
○황태수 의원 그런 관계에서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정부에서 시·군 통합 규정을 8월에 발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자율통합이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구역통합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도 간에 광역통합이 필요하고 진정한 지방분권, 몇 년전부터 제가 분권 일을 해 봤습니다만 교육자치라든지 자치경찰제 도입 이런 균형 발전이 저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저도 동의합니다.
○황태수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 창원시를 5개 구에서 3개 구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구청경계 및 산업체계 등 행정의 효율성, 비용절감 면에서 우리 경남도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1차적으로는 창원시가 행정의 효율 내지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5개 구청보다는 3개 구청으로 재조정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하고, 다만 저희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 전체를 디자인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창원시의 구 문제에 대해서도 도의회에 참고하는 그런 안들을 만들어서 의원님들, 특히 지역구를 창원시에 두고 있는 의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답변서에도 주민의 뜻이라든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창원시, 창원시의회 등의 검토사항이라하겠습니다만, 제가 통합시의 문제점을, 지역의 화합과 균형발전이기 때문에 제가 대안제시한 내용을 보면 3개 구는 기존 창원시 일부 동에 진해 이렇게 옵니다.
모으고, 또 마산 일부 동이 창원구 되면 그동안 소지역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많이 타파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합과 산업체계도 클러스터화가 저는 가능하다 싶고, 그다음에 시 업무가 구청으로 대폭 이관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행정의 효율성과 비용절감 면에서도 저는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지사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경남발전연구에서 향후 3개 구청으로 용역과제로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지사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이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혹시 창원시에서 본인들의 권한인 것을 도가 과도하게 관여한다고 오해하지 않는 선에서 경남 전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전연구원이 갖고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지 1년 됐는데 많은 기대들을 창원시민들이나 도민들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역시 통합은 실무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작년 통합 과정에 약간 감정적 대응도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의 통폐합이라든지 또 경계구역을 재설정함으로 해서 전체 통합시의 화합과 상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한번 고민해 볼 충분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 차원에서 안을 한번 마련해서 도의회에 참고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구청이 3개가 되면 구청장도 있고 부구청장도 있고 국장이 3〜4개 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지금은 동의 업무인지 구청의 업무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경남발전연구원에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황태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 김이수 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황태수 의원 다음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역 홍보관 및 예술촌 조성사업 이대로 좋은가?
본 의원은 오늘 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이 치적 홍보에만 열중하여 전시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지자체 홍보관 및 예술인촌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여, 향후 경남도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냉철한 비판의 흔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다양한 예술활동의 근거지로 삼아 지역예술을 활성화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이 넘는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자체와 공기업의 홍보관 및 예술촌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홍보관의 겉만 화려할 뿐 인터넷만 들어가면 알 수 있는 내용을 단순 나열하거나 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도록 변변한 전시조차 없는 것은 물론이며, 심지어 일부 재력가나 예술단체 회원들의 전용 주거 공간, 일명 별장촌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곳곳에 낭비되고 있는 홍보관 내용은 도정질문 자료 41페이지 아래 및 뒷장을 참조바라며, 우리 도내에도 건립했거나 추진 중인 홍보관 및 예술촌 현황을 들여다보면, 지난 2008년 완공한 산청박물관은 국비 6억원, 군비 14억원 등 총 20억원의 세금을 들여 건설하였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휴관입니다”라는 안내판만 덩그러니 걸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박물관 등록 조건인 진품 유물 100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 현재 소장 유물이 46점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나 사업의 타당성은 무시한 채, 단체장의 치적만 우선으로 생각하고 서둘러 건물부터 지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창원시 하수처리장 홍보관 건축비 52억원, 1일 방문객 10명을 비롯하여 하동군은 2008년 전체 사업비 92억원 중 국비 25억원으로 하동읍 흑룡리 2만2,990m²에 펜션형 주택 17채와 편의시설 4채를 짓는 예술촌 건립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후 부지조성작업을 마쳤으나 단 한 곳도 분양되지 않아 시공업체의 공사 중단은 물론, 해당 부지는 지금까지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해군도 2003년 13억6,000만 원으로 삼동면 봉화리 18만m² 부지에 전통문화예술촌을 조성했으나 분양이 안 돼 4년간 방치하다 원예촌으로 용도를 변경해 분양했습니다.
113억을 투입한 양산시 예술인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3년이 지나도 문화행사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한 채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억원을 투자하여 세금을 낭비하여 조성한 홍보관과 예술촌은 단체장의 홍보성 사업에만 그치고 있을 뿐, 목적에 맞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무수한 억척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역 홍보관 및 예술촌에 대하여 경상남도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도내 예술촌 등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과 구체적인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역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청박물관은 산청군립박물관으로 2008년도에 완공되었으며, 올 4월 6일부터 개관·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시 유물수는 108점이며, 이 중 진품 유물 100점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여 미등록 상태로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 유물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월 평균 900여명 정도 박물관을 찾고 있으며, 다양한 전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촌 조성 사업입니다.
예술촌 사업은 새로운 형태의 자연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예술인촌 조성으로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 도모 및 관광객의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지역개발효과 유도를 위해 하동 예술인촌, 남해 원예예술촌 및 양산 한송예술인촌이 조성되었습니다.
하동 예술인촌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008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국비 15억원, 도비 4억원, 군비 6억원, 민자 67억원 등 총 사업비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토록 계획하여, 부지조성을 포함한 공공시설과 펜션형 주택 17동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동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 주차장, 도로, 방문자센터 등의 공공시설은 재정지원사업으로 2009년 12월까지 이미 완료하였고, 펜션형 주택 17동과 문화 및 집회시설 4동의 민자시설 중 펜션형 주택 5동은 현재 공사 중이며, 다소 추진이 부진한 펜션 12동 등의 민자유치사업은 하동군에 조속히 시행토록 촉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원예예술촌은 2006년 조성 당시 전통문화예술촌의 택지분양률이 낮은 상태에서 예원영농조합법인이 투자 의향을 밝힘에 따라 2007년 원예예술촌으로 변경하여 현재 성수기에는 평일 500명 가량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남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성공모델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산 한송예술인촌은 2008년에 공공부문을 완료하였고, 지금까지 한송예술협회 조형전, 양산시민 관악제 등 전시·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종합전시관 1층 사무실과 강의실 등은 민자부분 완료시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양성평등진흥원으로 활용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개인작업실을 포함한 창작동 등은 예술인들이 자부담으로 건립하고 있는 민자부문으로 준공을 위해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지난 4월 문화부와 함께 관광시설물 점검을 통해 현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광시설물의 제 기능 보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컨설팅 추진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신중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촌이나 공립박물관 건립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최초 사업 신청시『건립 후 활용, 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필요성이 입증된 시설물에 한하여 건립비를 지원하는 등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홍보관 및 예술촌사업이 물론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김이수 국장께서는 전반적인, 개괄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철저한 사전 분석 없이 우선 짓고 보자는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물 건립 시에는 경제적 타당성과 건립 후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제가 보기에는 지방 투융자심사가 잘못됐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시·군 자체 심사를 해라, 또 신규투자사업 총 사업비가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되면 도 자체심사라든지 행사성 사업, 공연, 축제 등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황태수 의원 그런데 재심사 대상 이런 데 보면 시·군 심사 사업비가 전부 20억원을 넘어서면 재심사해라, 도 심사사업비 50억원 이상 증가했다, 재심사 대상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심사내용에서도 보면 투자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문제라든지 또 국가의 장기계획이라든지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등 여러 가지 주요심사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 그 안에 보면 당연직에 공무원이 네 분입니다, 네 분.
그다음에 위촉직이 열 분 있어요.
열네 분이 투자심사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원도 잘못이 있으면 바꾸어야 됩니다.
전문가를 바꿔넣어서 투융자심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결과가 만일에 적정하면 당연히 예산에 반영돼야지요.
그러지 않고 조건부 재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부적정하면 예산반영은 불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시간은 계속 끌고 있고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제가 투자심사 위원으로 두 번 참여했습니다.
도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면밀한 검토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굉장히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의원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과 느낀 점은 아직까지도 공돈을 취급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마음가짐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산이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을 다루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 허성곤 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황태수 의원 다음은 도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조기 추진할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도내 APT의 흐름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경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9% 상승했지만, 경남은 단한번의 하락없이 8개월 동안 7.8% 이상이나 상승했습니다.
매매가격지수는 아래 도설을 참조바랍니다.
45페이지 아파트 상승요인 수요 등을 참조하시고, 수도권 서울은 2%,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2.2%, 3% 떨어졌습니다.
아래 막대그래프를 보시면 지난해 우리 경남은 총 11.8% 상승했고, 2011년도 1분기에 7.8% 급등했습니다.
‘경남 집값, 공급 확대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대응 주문 등은 그래프를 참조바랍니다.
전세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도내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은 4~5년간 공급 부족으로 특히, 2010년도초 대비 통합 이후 중소형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매매가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50~80% 상승, 85m² 이상은 20~40%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아래 국토이용 현황 용도별 점유율 및 47페이지, 48페이지 앞 뒤 장 매매전세 가격 지수를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49페이지 중간, 도내 재건축 재개발은 사천, 거제, 통영 등 창원시가 대부분 점유하고 있고, 통합 창원시는 81개의 재건축 재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진주지역도 재건축, 재개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한 예로 창원시 일대 재개발 현황과 현실내용은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50페이지 중간, 1번, 통합 창원시 이후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승인절차가 경상남도에서 창원시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도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건축 사전승인만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조합〜시공사간 계약 부분으로 인해 각 시에서는 적극 개입이 어렵고, 부동산 경기·건설업체의 참여 등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재개발 재건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지 못한 실정으로 인해 더디게 진행되거나 보류 상황에 그치고 있는 등 아주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개발 시 보상자 및 실입주자는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률이 10~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건설업체가 재개발을 맡고 있으니 당연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분양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하루빨리 해결하여 도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동시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 창원시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경상남도에서 재개발 지역 2~3개 구역을 지정 후 서민 임대주택이나 아파트 건축계획을 직접 시행, 시공, 분양까지도 검토하는 방안을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황태수 부의장님께서 창원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 그다음 수도권보다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지수가 급등한다는 것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조기수립을 촉구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는 관할시장이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통합 창원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경에는 주민공람을 거쳐서 금년 말까지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재개발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서민임대주택이나 아파트 건축을 해서 분양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그동안에 서민주택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적도 있습니다.
마산 내서지구라든지 진주 금산, 최근에는 진주 가호지구에 건축 중에 있고 또 아시다시피 마산합포구 현동에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LH와 공동으로 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 개건축 부분은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가칭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특정기업들이 참여해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지구별로 저마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추진하려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여력이 닿는다면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정비기본계획을 미수립하여 개발 시에는 전방위로 동시에 많이 재개발하다 보면 도시기반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시설부족으로 새로운 도시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환경정비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가 그동안 통합 창원시 내서읍에 그 전에 일반 분양 장미아파트를 375세대를 지었어요.
백로아파트 570세대, 느티나무, 다숲하고 390세대를 짓고 분양도 했습니다.
그 뒤에 아파트형 공장도 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금산면에 느티나무 아파트 420세대를 처음에는 임대아파트로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다시 분양해서, 아마 정무부지사님 알고 계실텐데, 그쪽에 각각 100% 분양실적을 경남개발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가 직접 시행하게 되면 1군 업체보다도 원가가 저렴합니다.
분양가도 적정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짓기 때문에 신뢰가 갑니다.
우리 도민들이나 서민들의 혜택이 저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아까 현물출자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도에서도 계속 미뤄두면 안 돼요.
도에서 자본금을 확보하고 현물출자해 줘야 됩니다.
해서 일을 좀 하게 해야 됩니다.
일을 하게 하고, 아까 중앙역세권이라든지 행정복합타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사업을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창원에서도 개발공사를 준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황태수 의원 그만큼 경남개발공사가 나서서 이제는 재개발 쪽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잘 검토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알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셋째, 중소형 위주로 비율을 정하고 원가에 공급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 및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는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또 건설주택의 8.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있고, 또 임대주택의 15% 이상을 전용면적 40㎡ 미만으로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해서 도가 승인하는 각종 주택사업승인 시에는 소규모 위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나라 가계빚이 현재, 아마 매스컴을 통해 아실 겁니다.
800조 이상입니다.
현 상태로는 5년 후에 부동산 붕괴된다, 카드사고가 예고되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현 상태에 예상된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아파트 관리안전 대책을 저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전에 전세가 창원시나 마산에서 1억원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전세가 2억원합니다.
모자라니까 평수를 옮겨가야 하고 죽어나는 것이 아마 서민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심에 밀려서 시골 변두리로 이사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을 현동에 짓는다 북면에 짓는다 하지만 교통이 안 좋으면 서민들이 가기 멉니다.
서민들은 지역의 재개발 지역 가까운 데서 교통이 편리한 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올초에 창원 반송로에 보면 노블파크가 있습니다.
34평이 있는데 1, 2, 3개월 동안에 7,000만원 상승했습니다.
마산 양덕에 메트로시티가 있습니다.
36평형도 1, 2, 3개월 1/4분기에 4,00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또 최근에 경남지역의 경매시장 소형아파트들은 낙찰가율이 감정가 대비 보통 130%, 120% 낙찰되고 평균이 112.8%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 문제가 있답니다.
국장님께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재건축 재개발을 꼭 경남개발공사가 아니더라도 바깥 업체를 해서라도 재개발 재건축을 조기에 검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과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은 주민들의 이해 속에 정비 예정 구역을 해제하는 처방도 창원시에 검토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도 경제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것이 허다합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최근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재개발 관련되는 근거법령이 두 개로 이원화됐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이라고 해서 지금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지연되고 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정비구역을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저희 도에서도 조례도 개정하고 또 사업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법이 나오고 조례가 나오기 전에 빨리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전에 도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했습니다.
했는데,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정해 놓고 5년, 7년 동안이나 재개발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어요.
분양도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분양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몇 년간 개인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에는 이제 재개발 지역을 안 하겠다 다시, 도에서 안 하겠다고 해제하는 방안을 창원시에 저는 권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황태수 의원 해제해서, 그 지역은 계속 슬럼화되어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면 다세대, 원룸 다가구 주택을 많이 지어서 주택을 보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해제도 안 해 주고 지정은 해 놓고, 슬럼화되어서 계속 방치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강력하게 창원시와 의논해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역에 해제될 부분은 해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거공간을 많이 확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황태수 의원 다섯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조기에 활성화하여 무분별한 전답, 과수원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 내 슬럼화 지역의 도시 재생 차원에서 업무추진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주거환경이 열악한 슬럼화 지역 그러니까 속된 말로 달동네 지역 해소 사업으로 지난 2001년부터 정부에서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우리 도내에도 1단계 사업을 완료한 곳이 45개소가 있고 2단계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에는 16개 지구를 완료하고 마산 구암지구 등 5개 지구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해서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정질문 자료 46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경남이 국토이용 용도별 점유율 중에 자세히 보시면 대지면적이 전국은 2.6%입니다.
우리 경남은 대지면적이 2.3%입니다.
또 전답, 과수원도 비율을 보면 전국이 20.4%, 우리 경남은 18.9%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국 대비 경남이 용도별 점유율이 낮다는 이 말은 즉 아파트라든지 주택 지을 땅이 경남이 전국 대비 좀 적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지적 내용 맞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황태수 의원 그래서 우리 경남은 아파트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서민층이, 근로자의 삶이 어렵단 말입니다.
공업용지가 만일에 가격인상되면 제조원가가 상승하고 수출할 때 국가경쟁력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주택도 가격이 올라가면 서민들 삶이 어려워집니다.
어제 경남신문 2면에 창원시에서 10년간 계속 계획된 아파트를 모두 공급해도 의창구, 성산구에 2,500세대 부족하다고, 어제 신문 봤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잘 봤습니다.
○황태수 의원 국장께서는 도정질문 내용을 보시고 향후 창원시에 대한 도의 재개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소관 국장으로서 활성화에 대해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재개발 재건축 부분은 저희 도 소관은 아닙니다만 창원시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창원시가 통합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말 완료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현재 창원시에 재개발 재건축 가칭 추진위원회 구성한 것을 보면 재건축이 41개소, 재개발이 40개소, 이를 테면 단독주택지는 조금 주거환경이 안 좋다 싶은 곳은 거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하면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에너지, 학교교육시설 전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라는 게 그런 것을 전부 아우르는 계획이기 때문에 관계전문가들이라든지 지금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라든지 참여기업들 특별자문단을 구성해서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구분해서 해제지역은 과감하게 해제절차를 갖춰서 해제하고 대신에 최근에 서울시에 재개발 재건축 계획에 대해서, 모델로 삼아서 불량한 주택은 리모델링 해 주고 공원이나 도로, 공영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이를테면 주민공동시설을 보완해서 현 주거지역에서 살아도 아파트단지에서 사는 것과 못지 않게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황태수 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부탁드리고, 현재 통합 창원시에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000만원 이상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이나 신혼부부라든지 근로자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현재 김해시에 대단지 아파트 여기저기에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진주시 대단지 아파트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창원 북면에 전답, 과수원도 무분별하게 전용하고 훼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가적으로는 식량부족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해주에 경남농장 식량전진기지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 보세요.
부산시 보면 산 중턱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산 위 중턱에.
46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전부 임야가 64%입니다.
우리 경남은 67.3%입니다.
다행히 임야는 경남이 점유율이 좀 높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남이 임야를 이용한 아파트 개발도 좋은 검토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과 국토를 물려주어야 하고 이제 농지전용 정말 제고해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검토하고 활용해야 우리 인근 도시들이 발전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쉽고 주택이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정말 정책전환하여 서민들을 위한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즉 슬럼화된 지역에 경남개발공사 또는 타 시공사를 선정하여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군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 의원 최선을 다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황태수 의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상남도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A90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문준희
박동식 변현성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홍순경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공보관, 차신희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소방행정과장, 이채순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임성택
 
○속기사
우순덕 류희정 고윤경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