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8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5월 1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긴급현안질문
부의된 안건
ㅇ 의원(이길종) 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긴급현안질문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개의)
○의장 허기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께서 신재생에너지 관계 연수를 위한 공무 국외여행으로, 강병기 정무부지사께서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그 외 실·국장께서도 몇 분 다른 업무차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향후 집행부에서는 간부공무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7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영기 의원 외 21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등록사항입니다.
지난 4월 27일 거제시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길종 의원이 5월 6일 의회사무처에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공영윤 의원 외 2명으로부터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공영윤 의원 외 3명으로부터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경숙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의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29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의원(이길종) 선서
(14시 1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지난 4월 27일 거제시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길종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길종 의원님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길종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길종 의원이 선서를 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5월 12일
경상남도의회의원 이길종
○의장 허기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이길종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경남도의회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4.27 거제 제1선거구 재선거에 당선된 이길종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저 이길종에게 뜨거운 지지와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거제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처음 마음 잃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 하는 큰 머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4.27재보궐선거는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자 하는 민심의 표출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경기도 분당에서, 울산에서, 순천에서 우리는 그 민심을 목격했습니다.
힘을 모은 야권에게 진보 민주 개혁의 정치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물가대란, 비정규직 문제, 주택문제, 부자감세정책, 지역상권의 붕괴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서민들이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낸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거제시민의 목소리를 시민들의 요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이길종이를 도의원으로 만들어주신 까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긋지긋한 부패정치, 무능정치를 뒤집어 깨끗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제시민들과 경남도민들에게 이런 몇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무상교육의 확대와 공공보육 실현 그리고 고용 중심의 복지실현과 중소상인살리기 운동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약속 하나하나에 깃든 우리 이웃, 내 형제들의 절실함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바로 저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평생을 조선소에서 일만 한 노동자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 제가 노동운동을 통해 세상을 알게 되고 정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노동의 현실, 서민들의 삶 또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 출신 의원답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한 자세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6분)
○의장 허기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때는 금배추에서 이제는 땅속에 묻혀지는 땅배추로 이어지는 배추의 굴욕 “배추파동”에 대한 우리 경남의 봄배추 수급안정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먹는 채소 가운데 한 가지로 이른바 ‘식탁 위의 터줏대감’으로 불리며, 한 가정에서 연간 약 40여 포기를 소비할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안정적으로 배추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산자인 배추 재배 농민이 천재지변 등 특수한 변수가 없는 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정부나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이후 나타나고 있는 배추시장 현황을 보면 과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포기당 소비자 가격이 1만원이 넘어 이른바 ‘금추’라고 불리던 게 바로 배추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격이 곤두박질치면서 포기당 1,000원대 밑으로까지 떨어져 구제역의 파동에 이어 산지 농민들의 분노와 근심이 깊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제 지역구 배추재배 농가에서 애지중지 키워 출하를 기다리는 배추를 갈아엎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실로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올해 배추값이 폭락하리란 사실은 지난해 가을 폭등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다고 봅니다.
기상이변 등으로 특정한 해에 어떤 품목의 가격이 폭등하면 농민들이 너도나도 그 품목을 재배함으로써 이듬해에는 공급과잉으로 값이 폭락한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농정 당국도 재배 면적 확대를 부추긴 측면이 있었습니다.
올해 4월 출하된 전국의 시설 봄배추 재배면적이 총 4,823㏊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0% 이상 늘어난 점이 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앞날을 예측하지 못한 농민들만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비쌀 때는 없어서 못 팔던 배추가 요즘엔 물량이 남아돌아 골치라니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여겨집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생산기간이 길고 기후조건에 많이 의존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격 메커니즘이 공산품보다 훨씬 불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월 경남도는 관련 부서에 3개 팀의 ‘농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구성해 농산물 출하 및 소비동향 파악·전파, 대책추진상황 점검, 소비홍보를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배추파동에 대비한 경남도의 대책이 적절했는가를 조사해 보고, 조금이라도 예측을 잘못했더라면 지금이라도 조속히 바로잡아 배추재배농가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배추값 폭등의 후폭풍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노지 봄배추 재배면적은 7,308㏊로 지난해보다 20%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시설봄배추 재배 면적은 4,800ha로 평년 대비 50%나 늘었습니다.
이를 감안한 생산량 추정치는 63만 여톤으로 평년보다 20% 이상 많은 것입니다.
물량으로는 12만톤 정도가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도는 올해 봄배추 재배의향 조사결과치 556ha로만 알고 있지, 이후 공급과 수요예측에 대응하는 면밀한 분석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의 봄배추 수급안정대책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방침대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출하시기를 앞당기는 대책을 수립하지는 않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배추값 폭락 이유로, 지난해부터 이어온 가격폭등으로 인한 소비부진, 재배면적 증가, 예상을 뛰어넘은 작황 등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작년 중국산 배추김치 수입 폭증과 물가안정 대책으로 수입한 배추 방출, 대안 없는 배추재배 독려 등으로 생산량을 예측조차 못하는 정부의 배추 수급 실패가 배추파동을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배추 수급안정대책인 배추를 산지에서 생산하지 않고 갈아엎는 것을 말하는 산지 자율폐기 190ha 1만톤은 자율감축 작업비 명목으로 10a당 4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는데 이는 전체면적의 1.5%, 전체 폐기물량의 8.3%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추가격 폭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월에만 해도 배추농가들이 배추를 잘 키워 1주일만 조기출하해도 1필지당 7〜8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지만 이제 딴 나라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별도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자율폐기량을 더 늘리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배추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향후 대책방안으로 고질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저온저장창고를 확대하고 주요 산지마다 전문유통센터를 거점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의 경제사업 역량이 커진 만큼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우리 도와 농협경남본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되어 배추 풍년에는 농민이 흉년에는 소비자가 우는 악순환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창원 마산회원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입니다.
오늘날 21세기 많은 경제학자들은 문화예술정책이 경제와 사회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는 달리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 급변하는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수준, 생활 모습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며, 경제성장의 변화는 문화예술 분야의 성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은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 정신적 무형의 가치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은 물론 마음의 안식과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다시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 등으로 전환되어 경제성장을 이루는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과 풍요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 도의 문화예술정책 사업은 지난해 3월 발족된 경남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경남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로써는 예산지원 사업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지원 사업은 예술행위단체, 즉 도내에서 활동 중인 각종 예술단체들에 대한 작품발표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에 국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보조금에 의한 예술단체의 활동들은 일부단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활동을 펼치고 있어, 문화예술의 소외지역이라 볼 수 있는 농어촌지역이나 군소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으나, 그 혜택이 일부 대도시의 도민들에게만 돌아가는 등 형평성이 결여되고 고르지 못한 정책사업의 한계로 나타나게 되어 농어촌을 포함한 군소도시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민들에게 균등한 문화 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도립예술단의 중요한 기능으로는 예술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예술을 창작 또는 재포장하여 무대에 올리고, 이를 많은 이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가치관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도민의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민 문화향수의 기회를 넓히고 예술의 유통기능까지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많은 문화회관들이 건립되어져 있지만 대부분 값비싼 공연물을 사가지고 와서 공연하고 있으며, 도민들 또한 비싸게 비용을 지불하고 공연물을 보아야 하는 실정으로 고스란히 개개인들의 부담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도민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면서 알게 모르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공연 자체를 자주 접하고 있다라는 실질적인 체감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도립예술단 창단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광역도의 도립예술단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89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국의 9개 광역도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경남도만 도립예술단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 도 또한 도립예술단을 창단·운영하여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공연을 보고 느끼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민들이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조차 경남도에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들에게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문화예술 공연의 활성화와 유통의 기능까지 총괄할 수 있는 도립예술단이 반드시 창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내에는 해마다 수많은 연주자들이 대학에서 배출되고 있고 많은 입시생들이 연주자를 꿈꾸며 수학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연주자의 일자리 창출도 필요한 때이며, 도민들에게 질 높은 순수예술을 무료나 적은 비용으로 접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연주자들이 마음껏 활동하는 일자리 창출하고 그 예술인들이 차세대 예술인 양성과 지역문화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면 도민들에게 큰 문화적 삶의 향유를 누리게 할 것이며, 더불어 우리 경남이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문화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삶의 활력이 넘치는 고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경남 경제정책에 관심을 표방해 오면서 경남의 경제규모 즉 전국 GRDP 3위 순위의 규모에 맞는 예술정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건을 제안합니다.
이는 많은 논란과 토론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특히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홍순경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양산 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 12월 진주 주부살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은 2010년 10월 가스배관을 타고 빌라에 침입해 금품을 뒤지다 집주인에게 들키자 여성을 잔인하게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입니다.
범인은 2000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진주와 경기도를 오가며 가스배관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살인·강도의 행각을 저질러 왔으며 3명의 무고한 사람을 살인하였습니다.
만약 살해당한 여성의 빌라 가스배관에 철덮개와 같은 방범시설만 있었더라면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1일 한국일보로 한 죄수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의미로 범죄 예방을 제시한 것 중 가스배관 방범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자들은 가스배관을 통하여 고층 아파트나 빌라의 창문으로 들어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출된 원고에 별첨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법제화된 이후 아파트와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공급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지역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택구조의 변화에 발맞추어 편리한 도시가스의 수요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8년을 기준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아파트와 주택의 옥외노출배관을 통한 범죄자들의 침입에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예방방법이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경남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 5대 범죄의 발생이 2008년 3만1,000여건, 2009년 3만3,000여건, 2010년 3만8,000여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거침입 발생 범죄의 40% 이상이 가스배관을 통한 범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배관을 통한 범죄의 증가에 전국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여 자치단체별로 예방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09년부터 소방본부에서 건물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배관을 이용한 각종 범죄로 인해 안전관리가 우려되어 도시가스회사와 공동으로 ‘옥외 도시가스배관 보호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는 4년 전부터 시공 중인 모든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가스배관에 방범용 철덮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타 자치단체에서는 각자 예방법을 마련하여 가스배관을 통한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우리 도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가스배관을 통한 범죄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가스배관에 철덮개 등과 같은 시설물의 설치를 가스안전공사와 경찰청에 문의 하였더니,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 및 공급만 관여할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예방은 치안문제라 자신들이 관여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경찰청 또한 자신들에게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서 서로 회피를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도에도 이러한 예방법을 조례로 제정하면 어떻겠냐는 문의를 하였지만, 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만큼 중요사항이 아니라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과연 김두관 지사께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조례를 제정하지 못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도시가스의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예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범죄발생률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김두관 지사께서 한시라도 빨리 예방법을 마련하여 도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도민의 안전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요청합니다.
첫째, 건축물 신축 허가 조건에 가스입상관 방범용 철덮개 설치의 의무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현재 경상남도 2층 이상 모든 건축물에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지적한 점을 통해 도가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예방법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강종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의원 기록은 기 제출된 원고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강종기 의원입니다.
오늘날 근대문화유산 중 보호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이 사회변동과 생활양식의 변화, 기술혁신, 경제적 효율화 등으로 문화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어, 정부에서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고 우리 도 창원시청 광장 뒤쪽에는 최윤덕 장상의 동상이 있습니다.
최윤덕 장상은 1376년 창원시 북면에서 태어나고 창원에서 묻힌 인물로 세종실록에는 그의 일대기를 담은 졸기(卒記)가 실려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상은 장수와 재상을 지냈던 분을 장상이라 합니다.
최윤덕 장상은 세종 원년에 대마도를 정벌하고, 세종 14년에 압록강 상류에 침입한 여진족을 토벌하고 4군을 개척하였으며, 무인으로서는 드물게 우의정, 좌의정을 맡을 정도로 덕성과 지략을 겸비한 장군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윤덕 장상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못지않은 명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상남도에서는 관련 유적지를 소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윤덕 장상은 경남을 대표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묘지, 생가 터 등의 관리가 매우 부실하고, 묘지 부근에는 진입도로, 주차장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생가 터 복원사업은 아직 용역조차 추진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최윤덕 장상 묘지는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의 업적과 가치는 도 기념물을 뛰어넘어 국가 문화재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에서는 2008년도 7월에 최윤덕 장상 묘지를 국가 지정 사적지로 신청하였으나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빠른 시일 내에 최윤덕 장상 묘지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생가 터 복원 및 유물전시관도 만들어 최윤덕 장상의 위대한 업적을 우리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 농·수·축산물 공동브랜드 육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지금은 ‘브랜드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브랜드로 육성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그 지방을 대표하는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브랜드라고 봅니다.
지역브랜드는 그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문화, 역사성이 포함된, 그야말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도는 한국의 명산 지리산과 한려수도를 끼고 있어 옛날부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은 전국에서 최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보다 경쟁력 있는 마케팅을 위해서 지난 2008년 7월에는 축산물을 대표하는 ‘한우지예’를 시작으로 2009년 3월에는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IRORO)’가 출시되었고, 지난 4월 25일 ‘청경해(淸慶海)’라는 수산물 공동 브랜드를 출범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농·수·축산물의 지역브랜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는 그 속성상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성이 곧 경쟁력이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지난 2008년 12월 31일에는, 농산물 브랜드인 ‘이로로’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최근 수산물 공동브랜드인 ‘청경해’의 출범을 계기로 가칭 “경상남도 농·수·축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공동브랜드가,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도를 대표하는 공동브랜드가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행정에서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89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정재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오늘 5분 자유발언에 1, 2, 3, 4, 5인데, 제가 소방건설위원인데 기획행정위원회 해 놨는데 이것 좀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소방건설이 아니고 건설소방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건설소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정재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1일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업체와 성공적인 협약체결을 도민과 더불어 자축하는 바입니다.
금번 협약체결은 로봇경남의 위상제고와 함께 경남 로봇산업의 밝은 미래를 예약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4월 19일에는 로봇랜드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전국 콘텐츠 공모를 통하여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규약 체결, 조성계획 승인, 실시설계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로봇랜드가 순조롭게 구체화되고 있는 점은 330만 도민들이 기뻐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로봇산업정책에 관하여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10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초 지식경제부에 로봇산업과를 신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능형로봇산업의 경우 예산규모가 올해 30억원에서 346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고, 2013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국내시장 규모 4조원, 해외수출 10억달러를 달성하고 5년간 약 1만4,000여명의 고용 창출을 한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내 8개 부처들이 로봇산업을 두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활을 걸고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남은 로봇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이해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4월 12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풍부한 인프라와 연계한 신기술 개발로 세계 로봇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능로봇연구소가 있는 포항시는 1,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는 등 로봇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국책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에 적지 않은 도비와 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랜드 조성이 로봇산업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로봇랜드는 경남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하나의 초석일 뿐입니다.
랜드 조성과 병행하여 연관산업이 유치되고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야만 로봇산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되고 로봇경남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랜드 조성과 연계한 통합적 구체적 실현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 경남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이유가 로봇산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의 열세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와 같이 균형발전사업단의 로봇랜드담당과 전략산업과의 지식기계담당으로 이원화된 작은 조직으로는 다른 시·도와의 경쟁력은 물론 지경부와의 동등한 업무수행도 기대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첫째, 로봇랜드와 로봇산업 업무를 하나로 통합,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중장기 발전대책과 추진일정을 담은 경남 로봇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단계인 로봇시장을 우리 경남이 선점하여 미래의 핵심적인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저의 견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8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15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A89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에 따라 제287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은 지난 4월 27일 거제시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길종 의원을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이길종 의원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89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51분)
○의장 허기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진 교육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반갑습니다.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오늘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개회와 더불어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교육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교육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는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를 지나 정책을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을 기하고, 경남의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공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미래를 대비한 성장 동력과 교육공동체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및 재산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학력향상 지원, 유아교육 지원, 특수교육 지원, 교육격차 해소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2012년도와 2013년도 개교예정학교의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와 과밀학급 해소, 교과교실제 확충,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6.2%인 2,004억원이 증액된 3조4,115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에 1,863억원 등 총 2,0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역량 강화 등 인적자원운영에 188억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88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지원,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부모 및 주민참여확대 등 교육행정일반에 31억원 등 교육일반 부문에 104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004억원이 증액된 3조4,115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국가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기정예산에서 부족한 교육사업에 증액하는 등 우리 도의 교육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5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가슴에 띠를 다 달았는데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할까요.
‘LH본사는 경남으로!’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명희진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총 13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제287회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인 2011년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15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2일 제286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9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에 의결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내용과 같이 도교육청 소관 위원 열세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9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긴급현안질문
(15시 0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3에 따라 긴급한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질문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공영윤 의원의 신청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3분 전에 타종하고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30초 전에 타종하고 5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명희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LH공사 본사 이전 결정이 우리 진주말로 에나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진주시와 전북도는 초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와 LH 빅딜설을 강력히 부인하였고, 4일부터 장관과 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만나 막바지 의견조율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1일인 9시 30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여 민주당 당론 채택에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아울러 민주당에 세 가지 안을 더 요청하고 11시 10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LH분산배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LH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전북도는 민주당의 LH분산배치 당론 채택에 대해 전북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한나라당도 분산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해 주길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남지사께서는 이 긴박한 순간에 해외시장개척 등의 활동으로 동남아를 일주일 간 다녀왔습니다.
최근 중앙 언론보도를 보면 경남으로의 LH 일괄이전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도 현 시점에서 LH공사의 경남으로의 일괄이전에 대해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지사께서 혹시 동남아 순방 전에 청와대나 국회,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경남으로의 LH본사 이전이 확정적임을 통보받은 적이 있는 것입니까?
지난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응방식이 확실히 전북도와 차별 나게 조용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물론, 도의회에서 지난 6일 국회를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지역발전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도 지역 국회의원의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전언으로 방문일정을 전격 취소하였고, 당일 도에서는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등이 수도권 소재 지역발전위원을 방문하여 일괄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사가 직접 나서고 있는데, 우리 도는 지사도, 부지사도 아니고 본부장이 대응하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믿음과 예측이 빗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LH본사 일괄이전 여부 발표가 다음 주로 예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핵심 사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북 이전 여부입니다.
LH본사 일괄이전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지방세 수입을 기준으로 이전기관을 조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북도와 경남도의 주요 국책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도의 경우 새만금 개발사업에 22조원, 새만금 신항건설에 2조5,000억원, 익산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8,000억원,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1조4,000억원, 무주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에 6,000억원, 그리고 새만금 경제자유구역과 고품질 수출농업클러스터 조성 등 대략적으로도 총 사업비가 27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의 국책사업 현황은 진해신항이 5조9,000억원이었으나 이는 부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로봇랜드는 7,000억원의 사업이나 국비가 560억원에 불과하며, 남해안선벨트계획은 8조원의 사업이나 단지 계획에 불과하고 실체가 없습니다.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등을 포함해도 실제 사업비는 15조6,000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북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LH본사의 경남 이전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북 이전이란 빅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를 막을 대응책은 무엇인지, 만일에 국토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북 이전을 확정할 경우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지난번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민주당 지도부 방문과 관련하여, LH 경남 일괄이전에 도움이 된다면 여·야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협조를 구할 계획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도정질문 답변 이후 지사께서 직접 민주당 지도부를 방문하여 LH본사 경남으로의 일괄이전에 대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민들의 뜻을 전달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 당시에도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지사께서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기에 민주당에서 중앙당 차원의 의원총회를 열어 LH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북도든 경남도든 참 어렵게 도정을 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듭니다.
우리 지방민들도 참 어렵게 지역발전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사항을 당연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BH에, 중앙부처에 구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민은 도지사께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지사께서 그 누구보다도 균형발전을 도정의 최상위 가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권력이 지나치게 월권을 행사하고 지역민의 뜻을 무시할 때 지방권력이 일어선 역사가 있습니다.
현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발표는 대표적인 지방무시와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처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어떠한 대응을 하였습니까?
최근 민주당이 LH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전북도의 요구에 따라 LH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지역주의에 기댄 명백한 파당적 결정입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의 의견을 배제하고 당론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그 정당의 지역적 한계와 비민주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경남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지사께서 이쯤에서 한마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사께서는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주의 완화를 중요한 정치적 신념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LH본사 이전을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정치쟁점화한 민주당에 대해 어떠한 대응과 조치를 하셨는지, 대응할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결코 지역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기득권세력과 중앙권력의 행정체제개편으로 다시 지방을 무시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다가올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은, 그리고 지역주의 완화는 LH본사 일괄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지사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의 완화는 한국사회의 정치발전으로, 그리고 지역정치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발표, 민주당의 LH본사 분산배치 당론 결정 등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에서 볼 때, 현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방향감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좀 더 크게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현시점에서 수도권과 중앙권력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아직도 지역주의에 편승해서 권력을 가지려는 정당과 정치세력들에게 살아있는 민의를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취득세 감면, 수도권 규제완화, LH공사 일괄이전, 행정체제개편 등 이 모두가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도지사께서 짊어지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당적을 떠나서, 도의회와 함께 지방이 고사되는 것을 막고 지방의 목소리를 대한민국의 발전에 담아봅시다.
내일과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좋은 소식이기를 또한 기대해 봅니다.
LH본사 일괄이전이 경남으로, 진주 혁신도시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도지사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도정철학이 현실에서 굳건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한 경남도정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윤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임시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도민복지와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봄비라고 하기엔 다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올해 영농준비를 위해서 반가운 봄비입니다만 우수기가 되면 항상 재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재해는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일부터 8일 동안 저는 동남아 시장개척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하면서 도내 중소기업 12개 업체와 함께 수출상담회를 갖고 3,476만 달러어치의 수출상담을 통하여 2,052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에서 성공한 한인기업인과 월드옥타 이사장 등을 만나 경남 소재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개척협력도 당부하였습니다.
또 태국에서는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에 초청하면서 팔만대장경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동남아 방문으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이들 국가에 대하여 경남의 주력산업인 기계부품 판매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경남을 홍보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수출다변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경남을 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주에는 그동안 도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해 온 LH본사 일괄이전과 관련하여 정부의 발표가 예상됩니다.
330만 도민의 염원에 어긋나지 않고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의원님께서 LH본사의 경남 일괄이전과 관련하여 LH본사 경남이전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북이전이란 빅딜 가능성에 대한 입장과 이를 막을 대응책은 무엇인지, 또 직접 민주당 지도부를 방문하여 LH본사 경남 일괄이전에 대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민들의 뜻을 전달한 적이 있는지, 또 LH본사 이전을 정치쟁점화한 민주당에 대한 대응과 조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영윤 의원님께서는 8대 후반기 혁신도시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많은 활동을 해 오셨으며, 특히 LH 일괄이전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 빅딜설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대응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공단은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두 번째로 큰 기관으로써 LH와 국민연금공단은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경남으로 오지 않을 경우 당초 이전계획보다 24%인 984명이 줄어들어 규모 축소와 지역발전 파급효과의 감소로 혁신도시건설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도는 국민연금공단의 빅딜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둡니다.
그동안 이러한 우리 도의 명확한 입장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지역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관계자와 지역발전위원들이 LH 이전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 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논리적인 자료를 제작하여 전달하고 설명과 함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LH본사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을 방문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는 그동안 LH본사 이전문제가 국민들에게 경남과 정부의 지역감정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하여 전북과 달리강경대응보다는 일괄이전 당위성을 적극 알리는 등 차분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들의 염원이 지역이기주의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여야정치인을 만나 우리 도의 입장과 도민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또는 여럿이서 집단미팅을 통해서 경남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괄이전 당위성과 우리 도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끝으로 LH본사 이전과 관련하여 당론을 발표한 민주당에 대한 대응과 조치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공기업의 선진화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LH본사 일괄이전이 정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에 대하여 우리 도가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LH문제를 또다시 정치쟁점화 시킨다면 그동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온 우리 도의 노력이 정치의 논리에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8일 도내 한나라당 국회의원 간담회 그리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공동대응을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적인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논의하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어도 그 정부에 공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년간 국정을 책임졌던 노무현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과제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해서 마무리해 줘야 할 중요한 국책사업이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가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 이어서 국정을 책임진 지금의 이명박 정부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공기업선진화 차원에서 주택공사, 토지공사를 합병을 하므로 해서 이 문제가 원초적으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그렇게 해서 파생된 문제를 마치 전북도민과 경남도민들의 지역이기주의 싸움인양, 우리 도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에 이 문제를 묻는 게 저는 순서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합문제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이런 당들이 국정을 책임지면서 지금 이 일을 벌인 사안이 아닙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문제가 경남도의 노력이 부족해서, 김두관 도지사의 열정이 부족해서 신공항 백지화가 됐습니까?
이 문제의 본질을 계속 다르게 말씀하는 것은 저는 정확하게 핵심을 봐야 할 사안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도 할 말이 많지만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결과를 보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도의회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또 도민들이 어떤 요구들을 하더라도 그 책임을 단호하게 지겠습니다.
신공항 문제와 진주혁신도시의 LH본사 일괄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본질에서 벗어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쟁점화 하는 게 결코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토지주택공사의 일괄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공영윤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윤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영윤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공영윤 의원 의석에서 - 예.)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는 본질문의 핵심을 떠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지사님!
지사님 답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을 지겠다.”그런데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전북지사가 전북일보라든지 광주일보, 전라도의 언론을 보면 다 전북지사의 굉장히 왕성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9시 30분에 민주당 최고 위원회의에서 일어났던 회의내용, 손학규 대표가 발언했던 내용, 박지원 원내대표라든지 정동영 최고위원이 발언했던 내용들을 보면 다 이렇게 정당이 하나가 되어서 일단 전북 부분 자체에 분산배치 부분을 당론으로 책하고 법으로써 투쟁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김완주 도지사 앉아가지고 “현재 전북은 민주당의 본산지 전북이다, 위기감과 상실감이 아주 팽배해 있다, 마지막으로 전북도민들께서 민주당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씀을 전한다.” 해 가지고 세 가지 문제를 민주당 차원에서 성명서 발표라든지 정부의 일방적인 배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원내 대책을 확실히 세워달라는 말씀들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적어도, 제가 역할론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우리 경남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지사가 민주당도 찾아가야 됩니다.
민주당에 가서 우리 경남도 입장이 이렇다, 이걸 우리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한번 수정해 보자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북은 지금 이번에 어제 또 새로운 안을 내놨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만일에 주택사업부와 토지사업부를 이전해가지고 나누고 그다음에 사장단이 옮겨가는 지역과 옮겨가지 않는 지역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방기술품질원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입장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도지사 김두관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다른 걸 일괄이전해오는 대신에 우리가 뭘 줄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하거나 대응을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의 상황에서는, 또 진주의 상황에서는 원칙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전북이나 경남의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경남 쪽은 우리가 BH나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에서 연락받은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또 더 채널이 있는 진주의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 진주 쪽으로 일괄이전 해 온다 이런 말씀들을 비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전자에 물이 가득 든 주전자를 들고 가는 입장이고 전주는 빈 주전자를 들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응을 하고 계셨는데, 마치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아무런 소리를 안 내기 때문에 전혀 대응을 않는 것처럼 인식하고 계신 점에 대한 걱정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공영윤 의원 제가 국책사업에 대해서 제가 경상남도와 전북에 대한 비교를 했습니다.
전북이 지금 노리는 수는 마지막 지금 이 분산배치안을 통해가지고 새만금개발청 부분도 논의만 되었지 정부가 이것 정책으로써 제시를 안 하니까 지금 자기들이 노리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지금 단지 혁신도시를 성공시켜달라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지금 내일 당장 10시에 한나라당이 의원들을, 상임위원회를 지금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이 아니면 오후에 상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국토부가 보고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내일 원대대표 선거를 하고 나서 전면적으로 지금 점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게 전반적인 부분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오늘내일을 통해서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의원들 전원 다 만났습니다.
다 만나고, 또 손학규 대표도 만나고, 아! 손학규 대표는 만난 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우리 입장을 설명을 했었고요, “민주당에서 다 협조해 줬으면 좋겠지만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 호남이고 이렇다 보니까 김 지사 애로사항은 잘 알지만 민주당에서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저희들 또 이게 공기업 선진화 차원에서 유일하게 몇 안 되는 성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할 수 없는 게 중앙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 이전해야 경남의 혁신도시가 충분히 내용적으로 채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대신 반대급부로 다른 중앙의 기관이라든지 추가로, 덤으로 전주·완주혁신도시에 뭘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민주당 차원에서 좀 연구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요청한다고 해서 당에서 수용을 하겠습니까, 자기들 당의 입장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공영윤 의원 저는 경남도지사는 정치적인 부분보다 경남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청와대에 요구를 했지만 청와대가 초대하지 않았고 또 민주당으로부터도, 저는 이번 사안들을 보면서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한 부분은 민주당으로부터도 소외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소속 도지사로서 저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 지역감정으로 비춰질까 조용히 대처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4대강 사업에 대처하는 부분과 LH본사 이전을 대처하는 부분들을 저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LH본사 부분도 그런 형태로 정말 경남지역의 낙후된 지역들의 발전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투쟁하는 모습이라든지 진정성을 가지고 좀 접근하는 모습들을 보여 달라는 게 도민들의 요구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도민들의 요구인지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우리 진주시민들의 요구가 그런데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자꾸 소극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영윤 의원 이게 본질과 다르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그러면...
○도지사 김두관 아니! 그런 결정을 도대체 어떤 당에서 합니까, 지금?
국정을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민주...
○공영윤 의원 지사님은 지금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정부여당이, 지금 현재 집권당 자체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관여 못하고, 내가 노력할 부분들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아니, 그것은 아닌데 요...
○공영윤 의원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아니 그러니까, 신공항 백지화가 우리 경남에서 열정적으로 안 해서 백지화 됐습니까?
그 본질을 좀 보자는 거죠.
○공영윤 의원 저는 대처하는 부분 자체가...
○도지사 김두관 그 본질을 안 보고 형식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공영윤 의원 지사님이 그러면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모든 사활을 걸고 노력들을 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다했습니다.
○공영윤 의원 지금도 그러면 하고 있는 게, 우리 경남도의 모든 현안들을 본부장한테 맡겨놓고 모든 혁신도시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출장 보내고 만나게 하는 부분들도 그러면 지사님이 이런 부분의 역할들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이 지사님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지난번에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해서 다 협조요청을 구했지 않습니까!
○공영윤 의원 저희들이 제가 부탁한 것도 이게, 국회의원은 지금 정부를 향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장도 오늘도 올라가서 근간에 한 달 반을 서울에서 생활했습니다.
전북지사가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내일 당장 결정 날지 다음주에 결정 날지도 모르는 사안 자체가 혁신도시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방기술품질원이 실질적으로 빠져나가고 나면 이 혁신도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으로 빈껍데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성해놓고 이후에 어떤 대책들을 찾아가지고 문제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안들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돌리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 보다는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좀 다해 달라는 겁니다.
○도지사 김두관 저도 답답합니다.
정말 화끈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만 처한 조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긴급현안질문 중에 전남에 수많은 사업이 갔더라고요, 새만금을 비롯해서.
이것 언제 결정된 겁니까?
경남도는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수많은 사업이 언제 결정된 겁니까?
○공영윤 의원 이게 노무현 전...
○도지사 김두관 굳이 내가 전임지사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언제 결정된 겁니까, 이 사안들이?
제가 지금 도지사 된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공영윤 의원 그러면 이게 전북지역자체가 국책사업이 결정된 부분이 우리 MB정권 시절이 아니고 당시 노무현 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우리 지사님께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겠네요,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집권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역할이.
○도지사 김두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겠습니다.
김두관 밉다고 백지화시킨 것 아니잖아요.
김두관 도지사 밉다고 공항 백지화 시켰나요.
○공영윤 의원 제가 공항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에서 균형발전이라든지...
○도지사 김두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전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허기도 공영윤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지사님,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말씀하십시오.
○공영윤 의원 내일도 그렇고, 또 16일에서 18일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어떠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차분하게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도 지금 실제 혁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이 막바지 초읽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긴급현안질문도 하고, 또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게 결정된 이후에 하는 노력보다는 오늘내일 동안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리고 다음주까지 할 수 있는 지사님의 역할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지사 김두관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생산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토지공사·주택공사가 공기업 선진화 차원에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통합할 때 이 통합 이후의 대안을 마련했으면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통합 이후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전북도민과 경남도민을 이렇게 갈등하게 만들고, 수많은 도의회와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허기도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치는데, 지사님이 주공통합과 관련된 선진화 정책의 방안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장과 똑같습니다.
결국 이게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던 부분과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쟁을 제가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사님, 이런 부분들 다 접어두고 경상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역할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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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악수나 한번 해라”하는 의원 있음)
(장내웃음)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34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9선거구 이흥범 의원님, 거창군 제1선거구 백신종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이흥범 의원과 백신종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 결의의 건
(15시 3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25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수 57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변현성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길종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지현철
감사관, 윤성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이나건 우순덕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5월 1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긴급현안질문
부의된 안건
ㅇ 의원(이길종) 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긴급현안질문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개의)
○의장 허기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께서 신재생에너지 관계 연수를 위한 공무 국외여행으로, 강병기 정무부지사께서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그 외 실·국장께서도 몇 분 다른 업무차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향후 집행부에서는 간부공무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7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영기 의원 외 21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등록사항입니다.
지난 4월 27일 거제시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길종 의원이 5월 6일 의회사무처에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공영윤 의원 외 2명으로부터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공영윤 의원 외 3명으로부터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경숙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의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29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의원(이길종) 선서
(14시 1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지난 4월 27일 거제시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길종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길종 의원님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길종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길종 의원이 선서를 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5월 12일
경상남도의회의원 이길종
○의장 허기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이길종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경남도의회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4.27 거제 제1선거구 재선거에 당선된 이길종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저 이길종에게 뜨거운 지지와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거제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처음 마음 잃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 하는 큰 머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4.27재보궐선거는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자 하는 민심의 표출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경기도 분당에서, 울산에서, 순천에서 우리는 그 민심을 목격했습니다.
힘을 모은 야권에게 진보 민주 개혁의 정치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물가대란, 비정규직 문제, 주택문제, 부자감세정책, 지역상권의 붕괴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서민들이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낸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거제시민의 목소리를 시민들의 요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이길종이를 도의원으로 만들어주신 까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긋지긋한 부패정치, 무능정치를 뒤집어 깨끗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제시민들과 경남도민들에게 이런 몇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무상교육의 확대와 공공보육 실현 그리고 고용 중심의 복지실현과 중소상인살리기 운동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약속 하나하나에 깃든 우리 이웃, 내 형제들의 절실함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바로 저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평생을 조선소에서 일만 한 노동자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 제가 노동운동을 통해 세상을 알게 되고 정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노동의 현실, 서민들의 삶 또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 출신 의원답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한 자세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6분)
○의장 허기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때는 금배추에서 이제는 땅속에 묻혀지는 땅배추로 이어지는 배추의 굴욕 “배추파동”에 대한 우리 경남의 봄배추 수급안정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먹는 채소 가운데 한 가지로 이른바 ‘식탁 위의 터줏대감’으로 불리며, 한 가정에서 연간 약 40여 포기를 소비할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안정적으로 배추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산자인 배추 재배 농민이 천재지변 등 특수한 변수가 없는 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정부나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이후 나타나고 있는 배추시장 현황을 보면 과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포기당 소비자 가격이 1만원이 넘어 이른바 ‘금추’라고 불리던 게 바로 배추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격이 곤두박질치면서 포기당 1,000원대 밑으로까지 떨어져 구제역의 파동에 이어 산지 농민들의 분노와 근심이 깊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제 지역구 배추재배 농가에서 애지중지 키워 출하를 기다리는 배추를 갈아엎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실로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올해 배추값이 폭락하리란 사실은 지난해 가을 폭등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다고 봅니다.
기상이변 등으로 특정한 해에 어떤 품목의 가격이 폭등하면 농민들이 너도나도 그 품목을 재배함으로써 이듬해에는 공급과잉으로 값이 폭락한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농정 당국도 재배 면적 확대를 부추긴 측면이 있었습니다.
올해 4월 출하된 전국의 시설 봄배추 재배면적이 총 4,823㏊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0% 이상 늘어난 점이 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앞날을 예측하지 못한 농민들만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비쌀 때는 없어서 못 팔던 배추가 요즘엔 물량이 남아돌아 골치라니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여겨집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생산기간이 길고 기후조건에 많이 의존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격 메커니즘이 공산품보다 훨씬 불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월 경남도는 관련 부서에 3개 팀의 ‘농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구성해 농산물 출하 및 소비동향 파악·전파, 대책추진상황 점검, 소비홍보를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배추파동에 대비한 경남도의 대책이 적절했는가를 조사해 보고, 조금이라도 예측을 잘못했더라면 지금이라도 조속히 바로잡아 배추재배농가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배추값 폭등의 후폭풍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노지 봄배추 재배면적은 7,308㏊로 지난해보다 20%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시설봄배추 재배 면적은 4,800ha로 평년 대비 50%나 늘었습니다.
이를 감안한 생산량 추정치는 63만 여톤으로 평년보다 20% 이상 많은 것입니다.
물량으로는 12만톤 정도가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도는 올해 봄배추 재배의향 조사결과치 556ha로만 알고 있지, 이후 공급과 수요예측에 대응하는 면밀한 분석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의 봄배추 수급안정대책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방침대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출하시기를 앞당기는 대책을 수립하지는 않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배추값 폭락 이유로, 지난해부터 이어온 가격폭등으로 인한 소비부진, 재배면적 증가, 예상을 뛰어넘은 작황 등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작년 중국산 배추김치 수입 폭증과 물가안정 대책으로 수입한 배추 방출, 대안 없는 배추재배 독려 등으로 생산량을 예측조차 못하는 정부의 배추 수급 실패가 배추파동을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배추 수급안정대책인 배추를 산지에서 생산하지 않고 갈아엎는 것을 말하는 산지 자율폐기 190ha 1만톤은 자율감축 작업비 명목으로 10a당 4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는데 이는 전체면적의 1.5%, 전체 폐기물량의 8.3%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추가격 폭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월에만 해도 배추농가들이 배추를 잘 키워 1주일만 조기출하해도 1필지당 7〜8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지만 이제 딴 나라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별도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자율폐기량을 더 늘리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배추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향후 대책방안으로 고질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저온저장창고를 확대하고 주요 산지마다 전문유통센터를 거점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의 경제사업 역량이 커진 만큼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우리 도와 농협경남본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되어 배추 풍년에는 농민이 흉년에는 소비자가 우는 악순환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창원 마산회원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입니다.
오늘날 21세기 많은 경제학자들은 문화예술정책이 경제와 사회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는 달리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 급변하는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수준, 생활 모습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며, 경제성장의 변화는 문화예술 분야의 성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은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 정신적 무형의 가치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은 물론 마음의 안식과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다시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 등으로 전환되어 경제성장을 이루는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과 풍요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 도의 문화예술정책 사업은 지난해 3월 발족된 경남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경남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로써는 예산지원 사업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지원 사업은 예술행위단체, 즉 도내에서 활동 중인 각종 예술단체들에 대한 작품발표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에 국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보조금에 의한 예술단체의 활동들은 일부단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활동을 펼치고 있어, 문화예술의 소외지역이라 볼 수 있는 농어촌지역이나 군소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으나, 그 혜택이 일부 대도시의 도민들에게만 돌아가는 등 형평성이 결여되고 고르지 못한 정책사업의 한계로 나타나게 되어 농어촌을 포함한 군소도시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민들에게 균등한 문화 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도립예술단의 중요한 기능으로는 예술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예술을 창작 또는 재포장하여 무대에 올리고, 이를 많은 이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가치관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도민의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민 문화향수의 기회를 넓히고 예술의 유통기능까지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많은 문화회관들이 건립되어져 있지만 대부분 값비싼 공연물을 사가지고 와서 공연하고 있으며, 도민들 또한 비싸게 비용을 지불하고 공연물을 보아야 하는 실정으로 고스란히 개개인들의 부담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도민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면서 알게 모르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공연 자체를 자주 접하고 있다라는 실질적인 체감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도립예술단 창단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광역도의 도립예술단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89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국의 9개 광역도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경남도만 도립예술단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 도 또한 도립예술단을 창단·운영하여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공연을 보고 느끼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민들이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조차 경남도에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들에게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문화예술 공연의 활성화와 유통의 기능까지 총괄할 수 있는 도립예술단이 반드시 창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내에는 해마다 수많은 연주자들이 대학에서 배출되고 있고 많은 입시생들이 연주자를 꿈꾸며 수학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연주자의 일자리 창출도 필요한 때이며, 도민들에게 질 높은 순수예술을 무료나 적은 비용으로 접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연주자들이 마음껏 활동하는 일자리 창출하고 그 예술인들이 차세대 예술인 양성과 지역문화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면 도민들에게 큰 문화적 삶의 향유를 누리게 할 것이며, 더불어 우리 경남이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문화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삶의 활력이 넘치는 고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경남 경제정책에 관심을 표방해 오면서 경남의 경제규모 즉 전국 GRDP 3위 순위의 규모에 맞는 예술정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건을 제안합니다.
이는 많은 논란과 토론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특히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홍순경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양산 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 12월 진주 주부살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은 2010년 10월 가스배관을 타고 빌라에 침입해 금품을 뒤지다 집주인에게 들키자 여성을 잔인하게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입니다.
범인은 2000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진주와 경기도를 오가며 가스배관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살인·강도의 행각을 저질러 왔으며 3명의 무고한 사람을 살인하였습니다.
만약 살해당한 여성의 빌라 가스배관에 철덮개와 같은 방범시설만 있었더라면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1일 한국일보로 한 죄수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의미로 범죄 예방을 제시한 것 중 가스배관 방범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자들은 가스배관을 통하여 고층 아파트나 빌라의 창문으로 들어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출된 원고에 별첨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법제화된 이후 아파트와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공급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지역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택구조의 변화에 발맞추어 편리한 도시가스의 수요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8년을 기준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아파트와 주택의 옥외노출배관을 통한 범죄자들의 침입에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예방방법이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경남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 5대 범죄의 발생이 2008년 3만1,000여건, 2009년 3만3,000여건, 2010년 3만8,000여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거침입 발생 범죄의 40% 이상이 가스배관을 통한 범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배관을 통한 범죄의 증가에 전국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여 자치단체별로 예방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09년부터 소방본부에서 건물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배관을 이용한 각종 범죄로 인해 안전관리가 우려되어 도시가스회사와 공동으로 ‘옥외 도시가스배관 보호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는 4년 전부터 시공 중인 모든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가스배관에 방범용 철덮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타 자치단체에서는 각자 예방법을 마련하여 가스배관을 통한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우리 도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가스배관을 통한 범죄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가스배관에 철덮개 등과 같은 시설물의 설치를 가스안전공사와 경찰청에 문의 하였더니,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 및 공급만 관여할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예방은 치안문제라 자신들이 관여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경찰청 또한 자신들에게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서 서로 회피를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도에도 이러한 예방법을 조례로 제정하면 어떻겠냐는 문의를 하였지만, 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만큼 중요사항이 아니라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과연 김두관 지사께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조례를 제정하지 못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도시가스의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예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범죄발생률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김두관 지사께서 한시라도 빨리 예방법을 마련하여 도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도민의 안전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요청합니다.
첫째, 건축물 신축 허가 조건에 가스입상관 방범용 철덮개 설치의 의무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현재 경상남도 2층 이상 모든 건축물에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지적한 점을 통해 도가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예방법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강종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의원 기록은 기 제출된 원고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강종기 의원입니다.
오늘날 근대문화유산 중 보호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이 사회변동과 생활양식의 변화, 기술혁신, 경제적 효율화 등으로 문화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어, 정부에서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고 우리 도 창원시청 광장 뒤쪽에는 최윤덕 장상의 동상이 있습니다.
최윤덕 장상은 1376년 창원시 북면에서 태어나고 창원에서 묻힌 인물로 세종실록에는 그의 일대기를 담은 졸기(卒記)가 실려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상은 장수와 재상을 지냈던 분을 장상이라 합니다.
최윤덕 장상은 세종 원년에 대마도를 정벌하고, 세종 14년에 압록강 상류에 침입한 여진족을 토벌하고 4군을 개척하였으며, 무인으로서는 드물게 우의정, 좌의정을 맡을 정도로 덕성과 지략을 겸비한 장군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윤덕 장상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못지않은 명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상남도에서는 관련 유적지를 소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윤덕 장상은 경남을 대표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묘지, 생가 터 등의 관리가 매우 부실하고, 묘지 부근에는 진입도로, 주차장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생가 터 복원사업은 아직 용역조차 추진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최윤덕 장상 묘지는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의 업적과 가치는 도 기념물을 뛰어넘어 국가 문화재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에서는 2008년도 7월에 최윤덕 장상 묘지를 국가 지정 사적지로 신청하였으나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빠른 시일 내에 최윤덕 장상 묘지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생가 터 복원 및 유물전시관도 만들어 최윤덕 장상의 위대한 업적을 우리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 농·수·축산물 공동브랜드 육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지금은 ‘브랜드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브랜드로 육성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그 지방을 대표하는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브랜드라고 봅니다.
지역브랜드는 그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문화, 역사성이 포함된, 그야말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도는 한국의 명산 지리산과 한려수도를 끼고 있어 옛날부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은 전국에서 최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보다 경쟁력 있는 마케팅을 위해서 지난 2008년 7월에는 축산물을 대표하는 ‘한우지예’를 시작으로 2009년 3월에는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IRORO)’가 출시되었고, 지난 4월 25일 ‘청경해(淸慶海)’라는 수산물 공동 브랜드를 출범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농·수·축산물의 지역브랜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는 그 속성상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성이 곧 경쟁력이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지난 2008년 12월 31일에는, 농산물 브랜드인 ‘이로로’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최근 수산물 공동브랜드인 ‘청경해’의 출범을 계기로 가칭 “경상남도 농·수·축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공동브랜드가,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도를 대표하는 공동브랜드가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행정에서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89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정재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오늘 5분 자유발언에 1, 2, 3, 4, 5인데, 제가 소방건설위원인데 기획행정위원회 해 놨는데 이것 좀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소방건설이 아니고 건설소방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건설소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정재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1일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업체와 성공적인 협약체결을 도민과 더불어 자축하는 바입니다.
금번 협약체결은 로봇경남의 위상제고와 함께 경남 로봇산업의 밝은 미래를 예약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4월 19일에는 로봇랜드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전국 콘텐츠 공모를 통하여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규약 체결, 조성계획 승인, 실시설계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로봇랜드가 순조롭게 구체화되고 있는 점은 330만 도민들이 기뻐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로봇산업정책에 관하여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10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초 지식경제부에 로봇산업과를 신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능형로봇산업의 경우 예산규모가 올해 30억원에서 346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고, 2013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국내시장 규모 4조원, 해외수출 10억달러를 달성하고 5년간 약 1만4,000여명의 고용 창출을 한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내 8개 부처들이 로봇산업을 두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활을 걸고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남은 로봇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이해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4월 12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풍부한 인프라와 연계한 신기술 개발로 세계 로봇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능로봇연구소가 있는 포항시는 1,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는 등 로봇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국책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에 적지 않은 도비와 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랜드 조성이 로봇산업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로봇랜드는 경남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하나의 초석일 뿐입니다.
랜드 조성과 병행하여 연관산업이 유치되고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야만 로봇산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되고 로봇경남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랜드 조성과 연계한 통합적 구체적 실현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 경남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이유가 로봇산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의 열세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와 같이 균형발전사업단의 로봇랜드담당과 전략산업과의 지식기계담당으로 이원화된 작은 조직으로는 다른 시·도와의 경쟁력은 물론 지경부와의 동등한 업무수행도 기대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첫째, 로봇랜드와 로봇산업 업무를 하나로 통합,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중장기 발전대책과 추진일정을 담은 경남 로봇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단계인 로봇시장을 우리 경남이 선점하여 미래의 핵심적인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저의 견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8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15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A89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에 따라 제287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은 지난 4월 27일 거제시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길종 의원을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이길종 의원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89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51분)
○의장 허기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진 교육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반갑습니다.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오늘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개회와 더불어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교육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교육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는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를 지나 정책을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을 기하고, 경남의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공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미래를 대비한 성장 동력과 교육공동체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및 재산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학력향상 지원, 유아교육 지원, 특수교육 지원, 교육격차 해소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2012년도와 2013년도 개교예정학교의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와 과밀학급 해소, 교과교실제 확충,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6.2%인 2,004억원이 증액된 3조4,115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에 1,863억원 등 총 2,0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역량 강화 등 인적자원운영에 188억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88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지원,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부모 및 주민참여확대 등 교육행정일반에 31억원 등 교육일반 부문에 104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004억원이 증액된 3조4,115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국가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기정예산에서 부족한 교육사업에 증액하는 등 우리 도의 교육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5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가슴에 띠를 다 달았는데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할까요.
‘LH본사는 경남으로!’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명희진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총 13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제287회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인 2011년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15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2일 제286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9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에 의결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내용과 같이 도교육청 소관 위원 열세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9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긴급현안질문
(15시 0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3에 따라 긴급한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질문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공영윤 의원의 신청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3분 전에 타종하고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30초 전에 타종하고 5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명희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LH공사 본사 이전 결정이 우리 진주말로 에나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진주시와 전북도는 초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와 LH 빅딜설을 강력히 부인하였고, 4일부터 장관과 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만나 막바지 의견조율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1일인 9시 30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여 민주당 당론 채택에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아울러 민주당에 세 가지 안을 더 요청하고 11시 10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LH분산배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LH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전북도는 민주당의 LH분산배치 당론 채택에 대해 전북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한나라당도 분산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해 주길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남지사께서는 이 긴박한 순간에 해외시장개척 등의 활동으로 동남아를 일주일 간 다녀왔습니다.
최근 중앙 언론보도를 보면 경남으로의 LH 일괄이전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도 현 시점에서 LH공사의 경남으로의 일괄이전에 대해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지사께서 혹시 동남아 순방 전에 청와대나 국회,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경남으로의 LH본사 이전이 확정적임을 통보받은 적이 있는 것입니까?
지난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응방식이 확실히 전북도와 차별 나게 조용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물론, 도의회에서 지난 6일 국회를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지역발전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도 지역 국회의원의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전언으로 방문일정을 전격 취소하였고, 당일 도에서는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등이 수도권 소재 지역발전위원을 방문하여 일괄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사가 직접 나서고 있는데, 우리 도는 지사도, 부지사도 아니고 본부장이 대응하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믿음과 예측이 빗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LH본사 일괄이전 여부 발표가 다음 주로 예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핵심 사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북 이전 여부입니다.
LH본사 일괄이전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지방세 수입을 기준으로 이전기관을 조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북도와 경남도의 주요 국책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도의 경우 새만금 개발사업에 22조원, 새만금 신항건설에 2조5,000억원, 익산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8,000억원,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1조4,000억원, 무주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에 6,000억원, 그리고 새만금 경제자유구역과 고품질 수출농업클러스터 조성 등 대략적으로도 총 사업비가 27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의 국책사업 현황은 진해신항이 5조9,000억원이었으나 이는 부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로봇랜드는 7,000억원의 사업이나 국비가 560억원에 불과하며, 남해안선벨트계획은 8조원의 사업이나 단지 계획에 불과하고 실체가 없습니다.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등을 포함해도 실제 사업비는 15조6,000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북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LH본사의 경남 이전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북 이전이란 빅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를 막을 대응책은 무엇인지, 만일에 국토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북 이전을 확정할 경우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지난번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민주당 지도부 방문과 관련하여, LH 경남 일괄이전에 도움이 된다면 여·야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협조를 구할 계획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도정질문 답변 이후 지사께서 직접 민주당 지도부를 방문하여 LH본사 경남으로의 일괄이전에 대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민들의 뜻을 전달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 당시에도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지사께서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기에 민주당에서 중앙당 차원의 의원총회를 열어 LH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북도든 경남도든 참 어렵게 도정을 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듭니다.
우리 지방민들도 참 어렵게 지역발전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사항을 당연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BH에, 중앙부처에 구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민은 도지사께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지사께서 그 누구보다도 균형발전을 도정의 최상위 가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권력이 지나치게 월권을 행사하고 지역민의 뜻을 무시할 때 지방권력이 일어선 역사가 있습니다.
현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발표는 대표적인 지방무시와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처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어떠한 대응을 하였습니까?
최근 민주당이 LH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전북도의 요구에 따라 LH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지역주의에 기댄 명백한 파당적 결정입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의 의견을 배제하고 당론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그 정당의 지역적 한계와 비민주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경남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지사께서 이쯤에서 한마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사께서는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주의 완화를 중요한 정치적 신념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LH본사 이전을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정치쟁점화한 민주당에 대해 어떠한 대응과 조치를 하셨는지, 대응할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결코 지역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기득권세력과 중앙권력의 행정체제개편으로 다시 지방을 무시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다가올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은, 그리고 지역주의 완화는 LH본사 일괄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지사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의 완화는 한국사회의 정치발전으로, 그리고 지역정치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발표, 민주당의 LH본사 분산배치 당론 결정 등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에서 볼 때, 현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방향감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좀 더 크게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현시점에서 수도권과 중앙권력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아직도 지역주의에 편승해서 권력을 가지려는 정당과 정치세력들에게 살아있는 민의를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취득세 감면, 수도권 규제완화, LH공사 일괄이전, 행정체제개편 등 이 모두가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도지사께서 짊어지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당적을 떠나서, 도의회와 함께 지방이 고사되는 것을 막고 지방의 목소리를 대한민국의 발전에 담아봅시다.
내일과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좋은 소식이기를 또한 기대해 봅니다.
LH본사 일괄이전이 경남으로, 진주 혁신도시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도지사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도정철학이 현실에서 굳건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한 경남도정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윤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임시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도민복지와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봄비라고 하기엔 다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올해 영농준비를 위해서 반가운 봄비입니다만 우수기가 되면 항상 재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재해는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일부터 8일 동안 저는 동남아 시장개척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하면서 도내 중소기업 12개 업체와 함께 수출상담회를 갖고 3,476만 달러어치의 수출상담을 통하여 2,052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에서 성공한 한인기업인과 월드옥타 이사장 등을 만나 경남 소재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개척협력도 당부하였습니다.
또 태국에서는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에 초청하면서 팔만대장경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동남아 방문으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이들 국가에 대하여 경남의 주력산업인 기계부품 판매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경남을 홍보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수출다변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경남을 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주에는 그동안 도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해 온 LH본사 일괄이전과 관련하여 정부의 발표가 예상됩니다.
330만 도민의 염원에 어긋나지 않고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의원님께서 LH본사의 경남 일괄이전과 관련하여 LH본사 경남이전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북이전이란 빅딜 가능성에 대한 입장과 이를 막을 대응책은 무엇인지, 또 직접 민주당 지도부를 방문하여 LH본사 경남 일괄이전에 대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민들의 뜻을 전달한 적이 있는지, 또 LH본사 이전을 정치쟁점화한 민주당에 대한 대응과 조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영윤 의원님께서는 8대 후반기 혁신도시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많은 활동을 해 오셨으며, 특히 LH 일괄이전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 빅딜설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대응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공단은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두 번째로 큰 기관으로써 LH와 국민연금공단은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경남으로 오지 않을 경우 당초 이전계획보다 24%인 984명이 줄어들어 규모 축소와 지역발전 파급효과의 감소로 혁신도시건설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도는 국민연금공단의 빅딜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둡니다.
그동안 이러한 우리 도의 명확한 입장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지역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관계자와 지역발전위원들이 LH 이전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 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논리적인 자료를 제작하여 전달하고 설명과 함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LH본사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을 방문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는 그동안 LH본사 이전문제가 국민들에게 경남과 정부의 지역감정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하여 전북과 달리강경대응보다는 일괄이전 당위성을 적극 알리는 등 차분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들의 염원이 지역이기주의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여야정치인을 만나 우리 도의 입장과 도민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또는 여럿이서 집단미팅을 통해서 경남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괄이전 당위성과 우리 도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끝으로 LH본사 이전과 관련하여 당론을 발표한 민주당에 대한 대응과 조치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공기업의 선진화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LH본사 일괄이전이 정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에 대하여 우리 도가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LH문제를 또다시 정치쟁점화 시킨다면 그동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온 우리 도의 노력이 정치의 논리에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8일 도내 한나라당 국회의원 간담회 그리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공동대응을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적인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논의하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어도 그 정부에 공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년간 국정을 책임졌던 노무현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과제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해서 마무리해 줘야 할 중요한 국책사업이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가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 이어서 국정을 책임진 지금의 이명박 정부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공기업선진화 차원에서 주택공사, 토지공사를 합병을 하므로 해서 이 문제가 원초적으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그렇게 해서 파생된 문제를 마치 전북도민과 경남도민들의 지역이기주의 싸움인양, 우리 도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에 이 문제를 묻는 게 저는 순서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합문제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이런 당들이 국정을 책임지면서 지금 이 일을 벌인 사안이 아닙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문제가 경남도의 노력이 부족해서, 김두관 도지사의 열정이 부족해서 신공항 백지화가 됐습니까?
이 문제의 본질을 계속 다르게 말씀하는 것은 저는 정확하게 핵심을 봐야 할 사안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도 할 말이 많지만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결과를 보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도의회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또 도민들이 어떤 요구들을 하더라도 그 책임을 단호하게 지겠습니다.
신공항 문제와 진주혁신도시의 LH본사 일괄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본질에서 벗어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쟁점화 하는 게 결코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토지주택공사의 일괄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공영윤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윤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영윤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공영윤 의원 의석에서 - 예.)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는 본질문의 핵심을 떠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지사님!
지사님 답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을 지겠다.”그런데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전북지사가 전북일보라든지 광주일보, 전라도의 언론을 보면 다 전북지사의 굉장히 왕성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9시 30분에 민주당 최고 위원회의에서 일어났던 회의내용, 손학규 대표가 발언했던 내용, 박지원 원내대표라든지 정동영 최고위원이 발언했던 내용들을 보면 다 이렇게 정당이 하나가 되어서 일단 전북 부분 자체에 분산배치 부분을 당론으로 책하고 법으로써 투쟁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김완주 도지사 앉아가지고 “현재 전북은 민주당의 본산지 전북이다, 위기감과 상실감이 아주 팽배해 있다, 마지막으로 전북도민들께서 민주당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씀을 전한다.” 해 가지고 세 가지 문제를 민주당 차원에서 성명서 발표라든지 정부의 일방적인 배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원내 대책을 확실히 세워달라는 말씀들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적어도, 제가 역할론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우리 경남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지사가 민주당도 찾아가야 됩니다.
민주당에 가서 우리 경남도 입장이 이렇다, 이걸 우리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한번 수정해 보자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북은 지금 이번에 어제 또 새로운 안을 내놨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만일에 주택사업부와 토지사업부를 이전해가지고 나누고 그다음에 사장단이 옮겨가는 지역과 옮겨가지 않는 지역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방기술품질원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입장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도지사 김두관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다른 걸 일괄이전해오는 대신에 우리가 뭘 줄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하거나 대응을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의 상황에서는, 또 진주의 상황에서는 원칙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전북이나 경남의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경남 쪽은 우리가 BH나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에서 연락받은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또 더 채널이 있는 진주의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 진주 쪽으로 일괄이전 해 온다 이런 말씀들을 비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전자에 물이 가득 든 주전자를 들고 가는 입장이고 전주는 빈 주전자를 들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응을 하고 계셨는데, 마치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아무런 소리를 안 내기 때문에 전혀 대응을 않는 것처럼 인식하고 계신 점에 대한 걱정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공영윤 의원 제가 국책사업에 대해서 제가 경상남도와 전북에 대한 비교를 했습니다.
전북이 지금 노리는 수는 마지막 지금 이 분산배치안을 통해가지고 새만금개발청 부분도 논의만 되었지 정부가 이것 정책으로써 제시를 안 하니까 지금 자기들이 노리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지금 단지 혁신도시를 성공시켜달라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지금 내일 당장 10시에 한나라당이 의원들을, 상임위원회를 지금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이 아니면 오후에 상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국토부가 보고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내일 원대대표 선거를 하고 나서 전면적으로 지금 점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게 전반적인 부분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오늘내일을 통해서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의원들 전원 다 만났습니다.
다 만나고, 또 손학규 대표도 만나고, 아! 손학규 대표는 만난 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우리 입장을 설명을 했었고요, “민주당에서 다 협조해 줬으면 좋겠지만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 호남이고 이렇다 보니까 김 지사 애로사항은 잘 알지만 민주당에서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저희들 또 이게 공기업 선진화 차원에서 유일하게 몇 안 되는 성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할 수 없는 게 중앙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 이전해야 경남의 혁신도시가 충분히 내용적으로 채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대신 반대급부로 다른 중앙의 기관이라든지 추가로, 덤으로 전주·완주혁신도시에 뭘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민주당 차원에서 좀 연구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요청한다고 해서 당에서 수용을 하겠습니까, 자기들 당의 입장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공영윤 의원 저는 경남도지사는 정치적인 부분보다 경남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청와대에 요구를 했지만 청와대가 초대하지 않았고 또 민주당으로부터도, 저는 이번 사안들을 보면서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한 부분은 민주당으로부터도 소외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소속 도지사로서 저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 지역감정으로 비춰질까 조용히 대처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4대강 사업에 대처하는 부분과 LH본사 이전을 대처하는 부분들을 저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LH본사 부분도 그런 형태로 정말 경남지역의 낙후된 지역들의 발전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투쟁하는 모습이라든지 진정성을 가지고 좀 접근하는 모습들을 보여 달라는 게 도민들의 요구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도민들의 요구인지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우리 진주시민들의 요구가 그런데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자꾸 소극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영윤 의원 이게 본질과 다르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그러면...
○도지사 김두관 아니! 그런 결정을 도대체 어떤 당에서 합니까, 지금?
국정을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민주...
○공영윤 의원 지사님은 지금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정부여당이, 지금 현재 집권당 자체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관여 못하고, 내가 노력할 부분들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아니, 그것은 아닌데 요...
○공영윤 의원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아니 그러니까, 신공항 백지화가 우리 경남에서 열정적으로 안 해서 백지화 됐습니까?
그 본질을 좀 보자는 거죠.
○공영윤 의원 저는 대처하는 부분 자체가...
○도지사 김두관 그 본질을 안 보고 형식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공영윤 의원 지사님이 그러면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모든 사활을 걸고 노력들을 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다했습니다.
○공영윤 의원 지금도 그러면 하고 있는 게, 우리 경남도의 모든 현안들을 본부장한테 맡겨놓고 모든 혁신도시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출장 보내고 만나게 하는 부분들도 그러면 지사님이 이런 부분의 역할들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이 지사님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지난번에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해서 다 협조요청을 구했지 않습니까!
○공영윤 의원 저희들이 제가 부탁한 것도 이게, 국회의원은 지금 정부를 향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장도 오늘도 올라가서 근간에 한 달 반을 서울에서 생활했습니다.
전북지사가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내일 당장 결정 날지 다음주에 결정 날지도 모르는 사안 자체가 혁신도시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방기술품질원이 실질적으로 빠져나가고 나면 이 혁신도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으로 빈껍데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성해놓고 이후에 어떤 대책들을 찾아가지고 문제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안들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돌리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 보다는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좀 다해 달라는 겁니다.
○도지사 김두관 저도 답답합니다.
정말 화끈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만 처한 조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긴급현안질문 중에 전남에 수많은 사업이 갔더라고요, 새만금을 비롯해서.
이것 언제 결정된 겁니까?
경남도는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수많은 사업이 언제 결정된 겁니까?
○공영윤 의원 이게 노무현 전...
○도지사 김두관 굳이 내가 전임지사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언제 결정된 겁니까, 이 사안들이?
제가 지금 도지사 된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공영윤 의원 그러면 이게 전북지역자체가 국책사업이 결정된 부분이 우리 MB정권 시절이 아니고 당시 노무현 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우리 지사님께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겠네요,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집권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역할이.
○도지사 김두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겠습니다.
김두관 밉다고 백지화시킨 것 아니잖아요.
김두관 도지사 밉다고 공항 백지화 시켰나요.
○공영윤 의원 제가 공항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에서 균형발전이라든지...
○도지사 김두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전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허기도 공영윤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지사님,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말씀하십시오.
○공영윤 의원 내일도 그렇고, 또 16일에서 18일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어떠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차분하게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도 지금 실제 혁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이 막바지 초읽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긴급현안질문도 하고, 또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게 결정된 이후에 하는 노력보다는 오늘내일 동안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리고 다음주까지 할 수 있는 지사님의 역할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지사 김두관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생산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토지공사·주택공사가 공기업 선진화 차원에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통합할 때 이 통합 이후의 대안을 마련했으면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통합 이후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전북도민과 경남도민을 이렇게 갈등하게 만들고, 수많은 도의회와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허기도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치는데, 지사님이 주공통합과 관련된 선진화 정책의 방안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장과 똑같습니다.
결국 이게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던 부분과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쟁을 제가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사님, 이런 부분들 다 접어두고 경상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역할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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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악수나 한번 해라”하는 의원 있음)
(장내웃음)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34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9선거구 이흥범 의원님, 거창군 제1선거구 백신종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이흥범 의원과 백신종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 결의의 건
(15시 3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25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수 57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변현성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길종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지현철
감사관, 윤성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이나건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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