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본회의 제1차 2007.04.12

제24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4월 1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도정에 관한 질문

○의장 박판도 개의에 앞서서 창원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상하 의원과 그리고 합천출신 교육사회위원회 문준희 의원의 도정질문 경청을 위해서 양쪽지역에서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익한 의회 방청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10시 15분 개의)
○의장 박판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8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7년 3월 29일 도난실 의원 외 열여덟분으로부터 도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4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동호 의원께서는 지난 3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의 사유로 의원직에서 퇴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학원수강료 현황 외 5건, 교육사회위원회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화장실 종류 외 2건,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친환경농업 인증제도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영조 의원으로부터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하 의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연도별 경남 문화재 발굴건수와 발굴비 현황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설치 운영 중인 자동판매기 운영주체 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김재휴 의원으로부터 도내 지하수 개발현황 외 5건,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현황 외 3건,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으로부터 도 본청 농수산국 사업현황, 기획행정위원회 강지연 의원으로부터 도내 학교급식 현황 외 5건, 이상과 같이 서면 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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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기를 4월 12일부터 4월 24일까지 13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10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48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2일부터 4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먼저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진주 제3선거구 강갑중 의원님과 남해군 제1선거구 김영조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강갑중 의원님과 김영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2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과 관련한 질문 및 답변방식에 대해서 지난번과 같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문하실 의원이 일괄 질문한 후 집행기관에서는 도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일괄 답변하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도청, 교육청 소관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도 같은 방법으로 질문하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도정질문 유인물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 초과 시는 마이크가 차단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료 5분전에 타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의원 오늘 발언대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상당히, 성능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창원을 사랑하는 시민 여덟 분과 또 합천을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에게 먼저 환영의 말씀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을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선진의회의 새로운 상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 출신 김상하 의원 입니다.
지난 주 14개월간의 대장정 끝에 초미의 관심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극적으로 타결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회비준 동의와 계층별, 업종별간의 혼란과 갈등을 잘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등의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작년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 후 경색되었던 대북관계가 극적인 6자회담의 성사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며, 특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대선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흔들림 없이 도민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적재적소에 알맞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정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셉티드(CPTED)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범죄행위는 생기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발생 후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그 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인간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탄생된 것이 셉티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제도입니다.
이것은 범죄행위를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보고 도시설계 및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선진범죄 예방기법입니다.
이 제도 도입의 의의는 도시환경이 점점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데 있으며, 셉티드(CPTED)에 의해 설계된 도시구역 및 건물은 자연 범죄발생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주택, 빌딩 등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특정 소수를 위한 예방이 아니라, 도시설계 및 건축설계에 적용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을 하기 위함입니다.
외국 선진국의 셉티드(CPTED)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이미 70년대에 셉티드(CPTED)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으며, ’97년 애리조나 주 템페시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셉티드(CPTED)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에서는 ’98년 셉티드(CPTED) 개념을 제도화 했으며, 매년 정부에서 기본 건축지침을 발간,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건축지침을 마련하여 응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대비 셉티드(CPTED)를 원용한 ‘안전설계’ 개념을 모든 건물과 공공시설 건축설계에 적용했으며 현재, 건축설계를 허가함에 있어 ‘범죄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2005년 3월 경찰청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천시를 시범도시로 지정, 2006년 4월부터 고강동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CCTV설치, 조경·조명정비, 방범창 설치 등의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화성, 동탄, 판교 신도시도 첨단 셉티드(CPTED)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정부혁신 과제로 선정되는 등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볼 때, 본 의원은 우리 경남도 셉티드(CPTED)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농촌지역은 애지중지 땀 흘려 재배하고 키워온 자식 같은 농산물과 가축의 잦은 도난으로 IMF의 폭풍우와 함께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최근 본인의 지역구인 북면, 동읍, 대산면에서도 빈번한 도난으로 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우범지역이 늘어나면서 부녀자와 청소년들이 범죄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셉티드(CPTED) 제도를 도입, 범죄유발 환경을 줄여 나감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안녕을 지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건축법 및 주택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경남도 부천시와 같이 시범실시지역 몇 곳을 선정, CCTV 설치, 가로등 및 방범등을 개선하고, 가시성 확보를 위한 조경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놀이터 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범죄발생 추이 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범죄피해 두려움 감소 및 주민만족도 등 다각적 성과 분석을 하는 등 한발 빠른 선진정책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신도시 건설 및 재개발지역 지방자치단체에는 향후 관청, 건설회사, 자문교수,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셉티드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셉티드가 올해의 정부혁신과제로 선정된 바, 혁신도시인 진주지역에 먼저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와 또 필요시 경남도와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셉티드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고 좋은 안이 있다면 그 안을 계획에 반영할 의지는 없는지, 경상남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셉티드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 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창원 경륜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창원 경륜장은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취약한 지방재정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체육진흥 등 공익기금 조성의 기여와 자전거 경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으로 경남도와 창원시의 경륜공단 공동설립·운영 규약 체결을 거쳐 2000년 12월 국내 최초 실내 돔형으로 개장 되었습니다.
지난 6년간의 주요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우리 의원님들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 입장 인원은 2002년 89만명을 최고점으로 하여 2005년 56만명, 2006년에는 그 45%가 감소한 49만명으로 줄었습니다.
매출액은 2002년 7,101억원에서 2005년 3,556억원으로 2006년에는 무려 73%나 감소한 1,921억원에 불과하며, 당기순이익을 보면 2002년 302억원 흑자에서 2004년 24억원 적자를 기록한 이래 2005년 73억원, 2006년에는 그 폭이 확대되어 감가상각비를 빼고도 11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수지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살펴본 바 첫째, 2005년 9월 부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설립한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개장과 상호 연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주 금요일 1회씩 48일간 시행한 2006년도 경마장 입장객은 53만1,700명에 그 매출액은 8,797억원이었습니다.
창원 경륜장의 2006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 입장객과 매출액을 비교해 볼 때 상당 숫자가 이미 경마장 쪽으로 발길을 돌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주 2회씩 82일간 경마 경주를 한다니 창원 경륜장의 2007년도 실적을 더욱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올해에도 흑자 전환이 불투명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둘째, 경륜장의 총매출 중 70%는 환급금으로, 18%는 레저세로 경남도에 귀속되고 순수 12%만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정해진 현행 경륜법에 따르면 일정 매출액이 줄면 결국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적자 분은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야 하니 앞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 경주사업자인 창원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최근 특단의 조치를 강구, 경영 정상화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첫째, 직제개편 및 인력감축입니다.
상근, 비상근 인력을 573명에서 197명을 줄여 현재 376명으로 조정하여 인건비 42억원을 절감하고 둘째, 각종 경영혁신을 단행하여 임금동결, 연차·휴일 수당, 관내 여비를 폐지하였고, 이사장 연봉 10%, 업무추진비 20% 삭감 및 관사 폐지, 사무실 축소 이전을 실행 하였으며 셋째, 선수 상금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2006년 106억원에서 올해 20% 삭감한 8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넷째, 자체 운영하던 스포츠팀 중 유도는 경상남도에 핸드볼은 얼마 전 경남개발공사에 사격과 볼링은 창원시로 이관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최근 경륜의 대중화와 건전화를 위해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레저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진 레포테이먼트 공간을 확보하여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친화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등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 당사자이며, 그 공동책임자인 경남도에서도 이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2000년 6월 창원시와 체결한 규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 할 뿐 아니라, 더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하루빨리 흑자로 전환 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경남도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경륜공단 설립·운영규약서 제15조 ②항을 보면 공단의 자본출자, 채무, 결손, 위험부담 등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균등 분담한다고 표기되어 있는 바, 2005년도 적자분 64억원 중 2007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남도 부담액인 32억을 금번 추경에는 확실히 반영 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창원시에서는 32억원을 금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하는 것은 수익금 배분 조항입니다.
잘 알다시피 제 수입금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50 : 50으로 균등 배분하고 레저세는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간 레저세 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레저세 총액은 2,466억원이었고, 창원시에 배정한 것은 재정보전금 554억원과 도비보조금 350억원을 합한 904억원으로 그 50%에 미치지 못하는 36.6%였습니다.
창원시 광역사업에 보조한 350억원 내역을 보면 2001년, 2002년, 2005년에 각 60억원씩 2003년, 2004년에 70억원씩 작년에는 30억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광역사업인 국도 2호선 연결도로 건설 등에 차질이 없도록 2006년도 미 지원금 30억원과 2007년도분 60억원 정도를 합한 90억원 정도를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창원시에 대한 광역사업 지원방침과 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0월 창원에서 개최되는 람사총회에 즈음하여 환경수도 도시를 지향하며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 타기 운동에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의 동참을 바라며, 이 운동이 결실을 맺어 창원이 전국의 싸이클 메카로서 명성을 얻고 이와 더불어 창원 경륜장도 함께 발전 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김상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하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김태호 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이 좋은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오늘 합천과 창원에서 방청하러 오신 시민, 군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지사가 일을 잘하는 것 칭찬하는 날이 아니라 못하는 걸 혼나는 날입니다.
잘 듣고 지역에 돌아가시면 우리 지역 도의원 잘 뽑았구나, 그런 많은 믿음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 여러분!
이제 올해도 시작한 지가 3개월 지나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도정에는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크게 봐서는 우리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려하는 대로,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실제 타결되었습니다.
국가 전체로 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결과가 불가피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과연 이런 결과들이 우리 도의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단하고 대처해 감으로써 모두가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 체결 내용을 보면 주로 제조업 분야, 섬유, 자동차, 기계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경남도에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농업·어업·수산업 쪽에서는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결을 전제로 우리 경남도는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우리 농업 관련 지원조례를 만든 바 있고, 또 타결 이후에 바로 경남도 FTA 대책협의회를 바로 발족해서 그에 대한 분야별 대책에 저희들이 비장한 각오로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조해서 특히 우리 경남도에 이런 불리한 농어촌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획기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1박2일간에 걸쳐서 97명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방북의 길이 있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평양의 순안공항까지 한 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이 한 시간 반의 거리를 62년 만에 이렇게 직항로로 간 것입니다.
정말로 남북의 분단사항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민족의 아픔이었고, 또 역사적 비극인가를 잘 대변해 주었습니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딸기모종을 심고, 나무를 심고, 볍씨를 파종했습니다.
또 평양의 어린이들,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소학교 건립을 위한 기공식도 하고 왔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소중한 통일의 씨앗을 뿌렸다, 저는 그런 자부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도민들의 공감과 동참을 통해서 잘 발전·확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공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48회 도의회 임시회, 오늘 도정질문 첫날입니다.
오늘 특히, 김상하 의원님, 문준희 의원님, 강갑중 의원님, 공영윤 의원님, 이 네 분의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상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하 의원님께서 창원 경륜장 운영과 관련해서 2005년 적자분 64억원 중 경남도 부담액인 32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와 두 번째 수익금 배분과 관련하여 창원시에 대한 광역사업 지원방침과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창원공단은 2000년 12월에 우리 경남도와 창원시가 각각 50대 50의 배분을 한 1,000억원 정도의 투자를 했습니다.
실제 그 동안에 우리 도의 재정확보에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부산 경륜공단 그리고 광명의 돔구장, 또 경마공원 등으로 해서 이런 여건변화로 오히려 경쟁관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적자의 폭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 새로운 이사장 체제로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방금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올해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음으로써 32억원의 흑자를 가져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적자로 운영이 계속된다면 이 경륜공단의 존립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또 창원시와 약속한 것은 또 약속입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이 32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 도리이고 순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수익금 배분에 있어서도 당초 지방세법에는 레저세가 50/1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세법이 바뀌어서 3/100으로 교부금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 나머지 47/100은 창원시를 비롯한 나머지 20개 시·군에 공히 분배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그런 취지가, 또 창원시와의 그런 협약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배분과정에서 특히, 광역사업비 국도 79호선 소계에서 북면간, 이 도로개설사업에도 우리 도에서 2001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350억원의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대로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도 2호선 연결도로에 있어서도 저희 경남도가 지원에 대한 방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상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승택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승택 건설도시국장 안승택입니다.
김상하 의원님께서 도시환경의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적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 예방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셉티드(CPTED)제도는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국내에서 셉티드(CPTED) 분야의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고, 보다 많은 사례의 연구를 통해서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이 법제화 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같이 시범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셉티드(CPTED)는 많은 예산과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부족하여 아직까지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을 마련해서 도시개발단계부터 우리 도의 협의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도의 필요성과 함께 실행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 및 재개발 수립단계부터 범죄예방시스템을 경남지방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전문가, 건설회사, 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셉티드(CPTED)협의체제 구성 여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셉티드(CPTED) 전문가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이나 협의 등을 통해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서 지역특성에 맞는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상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상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상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관계 공무원은 좌우측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의원 셉티드(CPTED)제도에 대해서 어떤 개별적인 부분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한 가지 듣고자 해서, 우리 지사님 잠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북협력단을 이끄시고 아직 피로도 안 풀리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도시와 대단위 재개발 지역 등에는 셉티드(CPTED) 적용이 용이하겠습니다만, 현재 취약지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하면서 자료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보면 인근 창녕에 농산물·가축도난 등 절도피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경찰청에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의 통계분석에 따라서 고성능 방범CCTV를 절도차량의 왕래가 예상되는 중요 길목에 설치하였는 바, 그 통계를 보면 2004년도 7월 1일부터 3개월간 절도범죄 건수는 3,896건이었고, 창녕의 절도 건수는 36건이었습니다.
설치 후 1년이 지나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데이터를 내어봤더니 경남 전체의 절도 건수는 340여건이 늘어난 반면에 창녕은 오히려 6건이 줄어서 30건의 절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느냐, 이것은 역시 범인들에게 첨단장비시설 설치로 반드시 검거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현재 범죄환경을 개선하는데, 줄일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는 FTA로 인한 절망과 그것도 모자라서 절도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우리 농촌을 위해서라도 몇 곳에 고성능 방범CCTV를 설치하는데 협조할 용의는 계신지와 혁신도시로 지정된 진주에 앞으로 셉티드(CPTED)협의체를 우선 적용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것은 크게 법에 의한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의논을 해서 협의체를 해서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는, 혁신도시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크게 나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간단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우리 김상하 의원님의 여러 가지 농촌의 어려움을 깊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의 출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또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이런 의지를 포함한 그런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범죄를 줄여갈 수 있다는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면서 첨단장비를 통한 CCTV 설치를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경륜장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국에 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숙 국장님 잠시 나오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 창원경륜장은 거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상은 덩치만 큰 비대한 공룡에 비유될 만큼 위기감이 오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맞물려서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경륜공단의 이사로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그렇습니다.
○김상하 의원 당연직 비상임이사죠?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김상하 의원 이사는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하 의원 감사는 누가 맡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감사관이 맡고 있습니다.
○김상하 의원 혹시 작년부터 현재까지 경륜공단에서 이사회 개최라든지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하 의원 언제쯤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3월에 있었고 요, 또 6월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산과 사업변경이 있을 때 수시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상하 의원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도 50대50의 투자에 의해서 450여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경륜공단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설립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륜공단 설립운영규약이나 경륜공단설치조례에 의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운영에 참여하고 조례규정에 의해서 업무회계 보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김상하 의원 그리고 상급 자치단체의 지위로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지도, 조언, 권고할 수 있죠?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김상하 의원 그래서 주무부서의 국장님께서는 이 경륜공단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계속 적자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흑자로 돌릴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경륜공단이사장이 다시 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할 때 계속해서 이런 적자가 와서는 되지 않는다,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만 내부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적자부분을 어떻게 흑자로 돌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경륜공단과 함께 많은 검토를 해서 2007년도에는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리겠다는 경륜공단이사장의 의지와 열정에 대해서 지사님도 함께 마음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와 경륜공단, 도가 함께 걱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거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하 의원 그리고 2005년도 적자분에 대해서는 창원시와 경남도가 32억씩 분담을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발생한 적자분 118억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김상하 의원 이미 적자가 발생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어떻게 의욕적으로 운영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 후에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김상하 의원 이미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상황을 봐서 대책을 수립하겠다,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김상하 의원 제가 이 답변서를 72시간 전에 질문서를 내고 하루 전에 답변서를 받게 됩니다만 제가 잘못 알아서 그런지,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9,059억원,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는데, 약 9,059억원이라고 하면 약 1조원이 되는 돈인데 제가 알기로는 총 사업비가 1,000억에 못 미치는 906억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1조원 가까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906억원.
○김상하 의원 이것 잘못된 거죠?
사업비.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죄송합니다.
○김상하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저희들은 한 달 전부터 어떤 질문에 대해서 테마를 설정하고 15일정도 자료수집을 해서, 보좌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손으로 작성해서 한 달 정도 걸려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면 한 석장정도 되는데 이 글씨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 A4용지에 적으면 한 장밖에 안 돼요.
제일 첫 마디에 투자비 자체가 906억원인데, 9,059억이라고 적었다는 자체는 이것은 뭔가가 규약서나 내용을 옳게 검토도 안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죄송합니다.
○김상하 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창원시하고 동업관계에 있는데 규약서 내놓으라고 지사님 앞에서 50대50 따지려고 나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 있어서 2/1000%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손실보전준비금도 2004년부터는 적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전혀 준비금이 적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4년까지 적립된 손실보전준비금도 이제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까지도 쓰야 되는 바닥에 와 있어요, 큰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지사님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어쨌든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만이 된다, 아니면 경륜장의 존폐까지도 걱정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고 담당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상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님,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김상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합천군민 여러분, 먼 길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시간 맞춰 오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모처럼 우리 의회 방청 오셨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문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합천출신 교육사회위원회 문준희 의원입니다.
4월 2일 타결된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향후 발효되면, 특히 한우 등 축산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2006년 8월에 제정되었습니다만 예산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은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중앙정부와 별개로 우리 도차원의 면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핵심 시책인 남해안 특별법 제정에 대해 환경부장관 등이 반대하고 있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사께서는 4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규모 방북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여 농기계 자재창고 준공식 등에 참석하셨고, 북한에 소규모 학교 건립 지원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언급하는 등 도정 챙기기보다는 정치적인 것들에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정치·사회·경제적인 큰 파고가 휘몰아치고 있는 작금에 도정에 보다 더 전념하는 도지사를 우리 도민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북한 지원에 대한 명분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행 헌혈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 헌혈 제도도 신설돼야 합니다.
지금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예비 장애인이요, 예비 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혈은 아무런 대가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피를 나눠줌으로써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가장 고귀한 배려이며, 건강검진의 기회와 함께 심장 및 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개인·이기주의로 인한 헌혈 기피현상으로 헌혈은 줄고 있고 헌혈자 중에서도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헤모글로빈 수치가 기준치 이하인 저비중과 약물복용, 저체중 등으로 부적격자가 늘어나 혈액 확보는 날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헌혈자의 절반 이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의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혈액원의 일주일 적정 재고량은 60%에 불과하며 경남은 30%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긴급 수혈을 요하는 환자가 수술을 연기하는 사례와 환자가 직접 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처지까지 갈 수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한 필요한 혈액 전부를 헌혈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원에서 실시하는 등록헌혈제 제도가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 희귀혈액 및 혈소판 성분혈액의 확보가 용이하여 응급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헌혈 기피현상 중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혈액 채취양의 과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혈 후에 생기는 피곤함이나 어지럼증 등의 증세를 느끼면서 부담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회 헌혈의 양으로 320㏄와 400㏄ 두 가지가 있으며 체중에 따라 구분합니다.
200㏄를 신설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200㏄와 400㏄로 분류하여 헌혈을 받고 있습니다.
200㏄ 제도를 신설하는데는 보건복지부의 관련법을 고쳐야 하며, 혈액의 안정성 검사와 응고제를 따로 생산하는데 따른 비용이 늘어납니다만 의학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관리 비용 때문에 200㏄ 헌혈을 포기한다면 혈액확보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혈액관리법에 200㏄ 제도가 신설되어 누구나 부담없이 헌혈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 중앙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 또한 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우리 도 인사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변화는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민들로부터는 공무원들의 인식변화와 자기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이 있는 도정 발전에 대한 비전제시를 강력히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신명을 바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책이 수반될 때 활기찬 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질적 보상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줄 압니다만 최선의 방법은 공무원들이 처해 있는 인사문제만이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노력한 만큼의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자기가 맡고 있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조직에 더욱 애착심을 가져 실질적 봉사 행정이 구현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해 7월 정기 인사 시에 인사법령상의 최소 승진 연한을 어기면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한 덕분에 당시 언론에 질타를 받은 적이 있으며, 올 2월 인사에서도 발탁인사라는 이유로 특정지역 출신자와 측근들을 승진 또는 요직에 기용하고, 기술직을 홀대하는 등 인사 잡음이 들끓고 공무원노조의 성토가 이어지자 홈페이지에 유감을 표명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미흡하나마 공노조와의 갈등이 봉합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인사행정으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사께서 분명히 “이번 인사에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고 공노조에 시인하셨고, 실·국·원장 회의에서도 “다소 부적절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도지사의 직위가 공노조와 간부공무원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자리라면 이번 인사행정의 소란함에 대해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또한 향후 인사에 대한 도지사의 방침 중 인사청탁 근절의지를 강조하면서 “청탁의 도가 지나치고 있어 청탁자를 공개하고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경남도보 461호 1면 톱기사로 실은 바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라 여깁니다만 그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퇴출은 신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능한 공무원을 담당 업무에서 배제시키고자 울산광역시에서 시도한 공무원 3% 퇴출제가 우리 도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행정자치부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리 공무원까지 포함시켜서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을 여러 방법을 통해 퇴출을 유도한다는 것으로 공무원들의 철밥통 의식을 깨고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음을 짐작합니다.
과거에 비해 공무원들의 대민서비스가 나아졌고 관공서의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의 경우 부정부패, 권위주의, 무사안일,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국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은 상황이고, 어느 시대 어떤 조직이든 시간이 흐르면 나태해지기 마련이어서 이번 인사 혁신제도는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들도 작은 정부의 물결이 휘몰아치며 철저한 정부 혁신을 단행하였습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공무원 10만명 줄이기에 나섰고, 일본도 지난 5년간 급여를 줄이며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하는 정부를 만든다며 공무원 숫자를 늘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행정효율성과 국가경쟁력 평가는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와 경기도, 창원시 등은 “할당제 퇴출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으며, 공노조에서도 “공정하고 정교한 평가 기준과 합리적인 원칙없는 섣부른 퇴출제도 도입은 주민을 향한 공무원을 인사권자에게 충실하게 만드는 부조리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퇴출제의 목적은 퇴출이 아니라 반성하고 분발하도록 해서 같이 일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62조와 65조3항에 의거 직위해제, 직권면직, 징계 등 퇴출조치가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인양 떠들썩하게 공개한 것은 정치적이고 포플리즘적 정책발상이 아닌지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둘째, 부하들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얻고 있던 삼국지의 제갈량이 핵심적인 부하 마속의 목을 눈물을 흘리며 잘랐다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고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퇴출이든 징계든 인사권자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2월 20일 인사에서 다소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공직자들로부터의 신뢰에 흠이 생긴 만큼 차기 인사를 공명정대하게 한 후 퇴출제를 시행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 설정입니다.
사업 집행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 진행하셔야 하는데,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성급하게 방침을 밝힌 것 같습니다.
견해를 묻겠습니다.
넷째, 3월 12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퇴출문제와 관련 “서울시는 3% 수준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 수치로는 화장실 청소원 감원에 불과하니 우린 그 보다 높은 수치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 지사께서 바라는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평가에는 당근과 채찍이 따릅니다.
무능한 3%가 있다면 유능한 97%가 있습니다.
이 97%를 위하여 자기계발이나 능력향상을 꾀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여건 마련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관리자에게 필요한 것은 3%에 맞추는 퇴출의 결단력이 아니라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개발하는 상상력입니다.
무능한 공무원은 퇴출되어져야 하지만 3%의 과잉에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박봉의 공무원들이 나라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그 공무원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음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은 남녀공학 제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남녀공학 제도는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남녀공학 정책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시기는 1998년 초에 21세기 교육의 밑그림을 그린다며 신설 중·고교는 물론 기존의 남녀분리 학교도 가급적이면 공학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고교 남녀공학 확대방안을 교육부가 마련하여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생활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내신 성적입니다.
그래서 도내 인문계 고등학교 중 남녀공학 학교 30개를 무작위로 산출하여 남녀간 성적을 대비해 보았습니다.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원은 남학생이 많은데 상위권은 여학생이 많았습니다.
여학생은 수업 때 집중력이 높고, 시험 준비가 꼼꼼하며, 수행평가도 시각적으로 예쁘게 만들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일선 교사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남학생은 남녀분리 학교를, 여학생은 남녀공학 학교를 선호하게 되고 남녀공학에서도 남학생은 남녀 분반을 여학생은 남녀 혼반을 선호하기에 이르렀고, 학부모의 극성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교는 2년 전부터 남학생과 여학생의 내신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내신분리가 가능한 이유는 교육부 훈령 719호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서울시교육청은 7차 교육과정 취지와 상충된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를 한 결과 교육부는 2007년 3월 29일 남녀 내신성적을 따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남녀 성차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남녀 분반을 도입하기에 이르렀고, 미국에서도 남녀 학생들을 섞어놓고 양성적인 개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남녀 합반의 장·단점을 심층 분석해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녀공학의 문제점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의견이며 장점이 더 많은 제도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수 교사 및 학부모들은 성적 불평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신 성적의 남녀 차이는 물론이고 공학에서 기대했던 가치들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한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이미 공학 내 성별 학력 차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 간의 격차가 명백하다면, 그리고 누구에게 더 불리한가 라는 시각이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빚어지는가에 대한 연구·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년 전부터 대두된 현상이며 대도시 일수록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해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권력을 거래하는 상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원칙과 가치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도민에게 진정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약속한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책무를 정직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문준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준희 의원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해서 김태호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문준희 의원님의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여러 가지 향후 도정의 원칙과 기준을 가진 대책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한·미 FTA로 어려운 와중에 또 남해안특별법도 제정해야 될 이런 중요한 시기에 대규모 방북단을 이끌고 북한에 간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명분과 취지가 무엇인지, 또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 경선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오르내리는 정치행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남이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이슈로까지 부각되는 문제들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2020년 도민소득 3만8,000불을 향한 남해안특별법이 지방에서 이것도 헌정 사상 최초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정부하고 많은 갈등도 있었고 협의과정에서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해안만 지원하느냐 그래서 동해안법이 나왔고 서해안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지역적 이기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국회에서 표 얻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입장도 고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부분에 자기들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주어야 된다는 부담도 떠안고 있는 것도 사실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고 그 속에서도 부처간에, 방금 환경부장관의 반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환경부장관에게 특별법의 내용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반대하고 있는지 먼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환경부도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정부분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4월 18일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법안이 병합심의가 일어나고 있고, 23일쯤 되면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무부지사를 아예 서울에 파견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총동원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관련해서 농업부문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가 가장 먼저 농·어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또 향후 5년간의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로 과연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한 각오로 준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의 지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2005년도에 우리 의회를 통해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협력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서 경운기 250대, 또 장교리에 협동농장에 농기계 보관창고, 또 육묘농장 이렇게 해서 지금 착실하게 퍼주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호 이해가 되는 쪽으로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북은 그동안에 우리 남과 북, 평양과 경남의 신뢰의 결과로 써 역사적으로 62년 만에 경남에서 직접 평양으로 직항으로 날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신뢰가 쌓은 결과라고 보고요.
우리가 거기에 가서 모종도 파종하고, 볍씨도 뿌리고, 나무도 심고, 학교 기공식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경제적 논리 이상의, 그야말로 같은 민족공동체로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97명의 각계각층의 직능단체별로 이루어진 이런 대규모단이 방북한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그 정책이 옳은 정책일지라도 국민과 도민의 공감과 참여가 없으면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규모 방북단은 큰 의의와 또 앞으로 이런 대북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과 참여의 폭을 넓혀 가는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해 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에 대한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반성할 부분은 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가장 저를 압도적으로 지원해 주고 믿어주신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최우선의 마음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잠룡으로, 또 잠재적인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릇을 압니다,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김태호에 대한 강한 신뢰와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저는 담겨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요구와 그런 바람들에 조금이라도 제가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고요.
실제 지도자를 잘못 뽑아놓으면 얼마나 한 국가가 불행해 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잘 보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 저는 국익이 된다면 지금도 할 소리, 할 일을 저는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큰 둑이 무너지는데 우리 담만 손질할 수 없다는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평양에 갔을 때 미국인 뉴멕시코주의 리처든 주지사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거창군수 시절에 뉴멕시코주의 리처든 주지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번에 같이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주지사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도지사입니다.
이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또 BDA 미국의 여러 가지 제재문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금 들어와서 노대통령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의 행보를 우리가 주지사가 주의 일만하지 왜 그런 정치적 문제까지 이야기 하느냐, 그렇게 만나고 다니느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역할의 가장 중심은 국익이라고 봅니다.
나라를 위한다면 바로 도의원도 군의원도 도지사도 어느 누구든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이 속에서 도정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된다는 것을 변함없이 생각하면서 우리 문준희 의원님의 그런 충고에 대해서 저는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그것을 가장 먼저 우선에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인사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 2월 20일자 우리 도의 정기인사는 인사규정에 따라 도청조직에 활력과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연공서열을 가장 중시하는 직원들의 정서를 모두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었고 이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시대적 흐름이 옛날의 연공서열 위주에서 이제는 실적과 성과주의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실적과 성과중심의 인사가 되어야 조직의 효율성이 강화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도민들한테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능력 있는 공무원에게는 개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연공서열만 따지고 내가 고참이네 하면서 안주하는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자기 발전의 기회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조직인사혁신추진단을 구성해서 기본적인 인사혁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안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이 기본안이 완성되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혁신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청탁자에 대한 불이익 방법으로는 인사청탁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 사람이 승진서열상 가장 빠른 서열에 있다 하더라도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확실하게 불이익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퇴출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플리즘적인 정책발상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공직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도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온정주의 조직문화 이것을 조금 탈피를 해서 조직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이제는 행정조직에도 능력과 실적에 따른 경쟁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기 인사를 공정하게 한 후에 퇴출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 조직인사혁신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인사혁신안을 이렇게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차기인사부터 적용을 하고 또 퇴출제, 다시 말해서 무사안일 무능 태만한 공무원들이 이에 동료직원들로부터도 지탄받는 공무원이 극소수입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음 인사에서 공직에서 물러나는 방안도 같이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 없이 성급하게 방침을 밝힌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명이 다 동의하는 기준은 마련하기 어렵더라도 대다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건전한 판단을 할 줄 아는 조직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퇴출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또 퇴출인원을 몇 %,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해진 비율, 인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모자라는 아주 부적격자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원이 있으면 50명이든 100명이든 다 공직에서 스스로 떠나든, 또 본인의 의사와 달리 물러나도록 해야 되고, 또 자성을 해서 다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한다면 그 대상자가 한사람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비율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유능한 97%를 위해서 자기 계발이나 능력향상을 꾀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동료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확립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또 발탁승진도 확대하는 한편 교육훈련,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자질과 전문성도 재고하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문준희 의원님께서 현행 헌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기준 1일 평균 280명이 우리 도에서는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율을 보면 학생과 군인이 전체 헌혈자의 69%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남성이 80%로써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혈액원의 현재 혈액재고량이 전체 재고량인 7일분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혈액부족 시에는 전국혈액원과 연계를 해서 공급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부족으로 인해서 수술이 지연되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다고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헌혈에 대한 인식변화와 헌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남혈액원과 협력을 해서 매년 시·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단체헌혈과 또 아울러 홍보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혈기준에는 320㏄와 400㏄의 헌혈혈액으로 수혈자에게 필요로 하는 농축적혈구 농축혈소판 등 11개 성분혈액을 제제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00㏄ 혈액으로는 성분혈액의 제제결과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혈자가 많은 양을 수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체혈비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수혈경비부담이 다소 증가를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 헌혈제도가 신설이 될 경우에 헌혈에 대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해소될 수 있고, 따라서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준희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답변에 앞서서 오늘 합천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도 합천에서 2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먼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교육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열렬한 지지와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도교육청 혁신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여 명실공히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서 교육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선도 교육청으로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에 우선투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질에 충실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창조적 혁신을 통해 도민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와 감동이 넘치는 경남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문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녀공학으로 인한 성별 성적 불균형 발생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양성의 균형적 개념에 바탕을 둔 인성교육 실현은 물론 시설비 등을 고려하여 남녀공학 형태의 중·고등학교를 주로 신설해 왔습니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부 고등학교에서도 다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남녀를 통합하여 내신 성적을 산출함으로써 남학생들이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만 이는 남녀의 성적인 특성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학업에 몰입하는 정도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에서 공학의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공식화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그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녀공학에 따른 여러 활동들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신성적의 남녀분리 산출은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규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 회의 등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문준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문준희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방식은 앞서 질문하신 김상하 의원님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의원 지사님, 교육감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권영환 자치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때문에 합천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지금 단상에 가시는 권영환 국장님은 제가 기억하는 몇 안 되는 합천의 역대 부군수입니다.
이분께 제가 많은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인사의 부적절한 원인을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직원들의 정서 탓으로 돌렸습니다.
일 좀 많이 한다는 비서실 직원들을 발탁하고 행정과 기술직의 복수직일 때 행정직을 우선 발탁하는 경우도 연공서열 탈피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공정한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사께서 공노조에 사과성 편지를 띄운 것은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지난 2월 20일 인사는 연공서열뿐만 아니라 능력, 실적 여러 가지 요인들을 두루 감안해서 인사를 했다는 것을 미리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직과 기술직의 문제인데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다 같은 우리 동료입니다.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서 승진이나 여러 인사 혜택을 더 많이 받지 않느냐 그런 점은 없습니다.
다같이 도정을 짊어지고 나가야 할 같은 동료들입니다.
인사의 기본은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승진에 걸리는 기간을 비슷하게 맞춘 것이 인사의 기본방침입니다.
오히려 지난번 2월 인사에서 행정직과 기술직, 토목직으로 되어 있는 그 자리 중에서 몇 개 자리는 토목직이 승진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매 때마다 인사를 하면 느끼기에는 행정직이 좀 앞섭니다.
또 토목직이 앞섭니다.
시기에 따라서 그런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뒤에 맞추어보면 승진에 필요한 그 기간이 비슷해지도록 그렇게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 그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서 같은 동료인데 누가 더 혜택 받고, 누가 더 불이익을 받고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술직이 홀대된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청탁 근절의지로써 인사 청탁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셨습니다.
글쎄요, 김혁규 전 지사도 공개하신다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인사 청탁자는 패가망신하도록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임시방편의 답변이 아니신지 다시 한 번 더 명단 공개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사실 인사 청탁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앞서 지사님께서도 발표는 그렇게 하셨지만 한 건도 명단을 공개한 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아주 공정한 틀에 의해서 인사를 하겠다는, 진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일체의 인사 청탁을 배격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룰에 따라서 인사를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확고한 의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준희 의원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세 번째 보너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5급 공무원 도와 시·군간 교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지금 5급 공무원을 우리 도와 시·군 간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 숫자는 모르겠는데 20개 시·군 중에서 약 17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40여명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 의원 간부공무원의 도와 시·군간 교류는 그 취지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느끼는 현장감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문제성이 다분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급 공무원의 교류는 그 지역 간부공무원의 10% 이내로 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간 비율이 매우 들쭉날쭉 합니다.
10%가 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군간 비율을 한 번 땅 고르기를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많은 지역에서는 자체 승진의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또한 불만들이 많이 생깁니다.
땅 고르기를 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질문하신대로 20개 시·군에 편차가 있습니다.
10%를 초과하는 시·군도 있고, 아예 교류도 안 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10%가 넘는 지역에 대해서 10% 이내로 줄이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6개 시·군에 대해서 약 7〜8명 이렇게 10%가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줄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비율이 20개 시·군이 비슷해지도록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합니다만, 20개 시·군의 입장이 제각기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시·군과 우리 도 인사교류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시장·군수마다 특색이 있고, 시·군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문준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체로 그 비율이 평준화되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시장·군수하고 협의해서 인사 운영이 순조롭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 의원 말씀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전혀 교류가 되지 않은 시·군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첫째, 시·군에서 도로 들어오겠다는 희망자가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에 오면 승진도 빨라지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해서 시·군에 있으면서 도로 전입하려고 하는 그런 희망자가 많이 있는데, 요즘은 시·군이 더 편한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에서 도로 들어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시·군 자체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교류를 희망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교류가 안 되는 시·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준희 의원 여하튼 시·군 교류현황에 대해서는 좀더 완화될 수 있도록, 형평성이 닿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 의원 다음은 퇴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퇴출의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인사혁신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사회단체대표자도 포함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예, 사회단체대표들도 포함시켰습니다.
○문준희 의원 어떤 사회단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환경단체도 있고 여성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준희 의원 주로 순수한 시민단체로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 경남발전연구팀 이런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문준희 의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공무원 노조에 전 도청 공무원이 몇 % 정도 참여를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6급 이하 직원들은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의원 그러면 인사혁신추진단에 공노조 대표자가 참가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인사혁신단을 구성하면서 공무원노조한테 공식적으로 2명 정도 참여할 것을 제의를 했습니다.
공노조의 입장이 일단 참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노조가 참여하겠다면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 의원 국장님!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 조금 상이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공노조에서 사양한 것은 정식위원으로의 영입이 아니라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한 것입니까?
추진단 안에 정식위원으로 공문을 보낸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이것은 바로 자문위원회로 참여를 해도 좋고, 정식 위원회로 참여를 해도 좋고, 아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같이 의논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겠다면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키고, 또 인사혁신추진단에 본 멤버로 참여하겠다면 그렇게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문준희 의원 국장님! 자문위원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또 많은 의견을 제시해 봐야 묵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공노조와 다시 한번 더 대화를 하셔서 소수인원을 인사혁신추진단에 영입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퇴출공무원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그 문제는 아마 우리 공무원법이 정하는 그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을 시켰을 때 최종적으로 그 행위가 적법한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는데, 그래서 승소할 자신이 없는 가운데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승소합니다.
○문준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말을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정을 책임지는 자리이고 실질적 도정은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지사께서 재임 중 인사 하나만이라도 공정하게 하면 도정은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3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공정한 인사로써 도정을 형통시켜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주창하시는 김태호 지사님!
능력 부족하고 일 못하는 식구 자르기가 단체장의 성과인양 과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고 혹독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퇴출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으므로 절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원칙을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필요 없는 공직자를 퇴출시키는 지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창출하여 일거리를 제공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 자기 직분에 성실히, 그리고 창의적으로 수행해 나가면 퇴출자는 없다고 단정한 바 있습니다.
부디 철밥통이니 복지부동이니 행정편의주의니 하는 말이 더 회자되지 않는 진정한 공복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문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질문하실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백신종·강지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의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10여 년 전에 우르과이라운드를 통해서 WTO, DDA 또 FTA가 최근에 이렇게 되면서 정말 우리 농업분야는 융단 폭격을 맞은 것처럼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세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개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앞에 지금 경쟁밖에 없습니다.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그대로 준수되는 오늘 농업분야 이 속에서 우리가 한탄만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절체절명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분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한 분야에 경쟁력을 가지고 오늘 이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GAP를 조기에 정착시켜서 확산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농업분야의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농업분야는 농수산물이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식품이 뭡니까?
가장 위생적이고 안전성입니다.
이 안전성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화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를 한 번 보십시오.
우리 국내로 보면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값이 싸고 수량이 많고 다수확 위주로 우리 국가의 농업정책 방향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국민소비도 마찬가지이고, 국민정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9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소득이 향상되고 생활수준이 여러 가지 증가되면서 우리도 안전한 농산물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했느냐 우수 농산물 제도를 ’92년도에 도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제도, 농산물수입 품질인증제도, 규격품질, 원산지제도 이것이 우리 국내용으로서 그래도 종전에 일반재배보다는 안전성이 있는 농산물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FTA 파고가 쭉 넘어가면서 이제는 국내용이 국제 규격에 미흡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 인증제를 가지고 수출을 한다 했을 때 수입국에서 허용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시대에 맞게끔 정책을 바꿔나가야 된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정부가 품질농산물 인증제를 금년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클레임을 걸면 어려운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없애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제도를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농약, 무농약, 유기질로 갑니다.
그런데 저농약도 2010년도에 가면 폐지를 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무농약과 유기농으로 가는데 유기농, 무농약으로 갔을 때 이것이 뭐냐 하면 전체의 농산물 중에서 일부 극소수가 되는 겁니다.
비료 안 하지요, 농약 안 하지요, 정말 벌레도 손으로 잡는 청정농산물이지만 극소수를 국민들에게 안전성 있는 농산물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안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대안이 뭐냐 이것이 GAP입니다.
GAP는 뭐냐, 비료를 치고, 농약을 치고 여러 가지 그 범위 안에서, 허용치 기준 안에서 되었을 때는 이것이 국제규격 FAO라든지 CODEX에서 인정하는 국제규격입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하루빨리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GAP를 빠르게 정착시키자, 그러면 GAP가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것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에서부터 수확해서 가공, 포장, 판매, 소비자까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이라든지 생물학적이라든지 물리학적 위해요소를 허용치 이하로 관리하는 종합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화학적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토양과 수질오염, 비료, 농약, 중금속, 질산염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 뭐냐 하면 생물학적입니다.
식중독균, 그다음에 기생충, 유해곰팡이, 지난번에 중국하고 우리가 김치 파동 났을 때 GAP가 정착되었더라면 우리가 중국에 그렇게 역공 안 받습니다.
기생충을 우리가 제시했지만 그 쪽에서 너희 나라들도 기생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GAP를 빨리 조기에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 GAP를 조기에 도입하면 어떻느냐, 앞으로 GAP 등록이 아니면 수출과 수입이 거의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GAP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안전성이 있는 농산물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고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는 겁니다.
반면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정책적 효과를, 지금 뭐냐, 관세 장벽 규제 그것까지도 효력이 없으니까 위생적인 안전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규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작년도에 어떻게 했느냐,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에서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로 바꾸었습니다.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안전성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용어를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든 간에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했을 때 언제라도 걸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런 상황에서 그쪽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GAP를 왜 청산했느냐, 금년에 농협중앙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중국에 고소득지역 있지요?
저장성과 안후이성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농산물의 전담 판매 코너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농산물이 중국으로 공약 들어갑니다.
만약 농산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중국의 1% 시장을 우리가 GAP로서 공약해 들어가면 지금 이 FTA 파고를 훨씬 넘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블루오션을 찾아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당국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부도 이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 농림부 영역 싸움에 밥그릇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수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 경남에서 이것을 선도해 나가자, 시대를 훨씬 앞서 나가자, 그러면 민간 주도로 해서, 종전에는 품질인증이 전부다 관주도입니다.
정부 주도입니다.
이것이 민간주도로 가니까, 민간주도로 갔을 때는 어렵습니다.
지금 전남과 경북이 우리 보다 빠르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이 선수를 쳐서 GAP를 선도하는 뉴경남이라는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자 이겁니다.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남농식품안전성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분석하고 교육, 홍보, 개발해서 민간기구로 해서 현장에 가면 3년이면 바로 자립이 됩니다.
왜 자립이 되느냐, 지금 토양이나 수질오염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만 하더라도 경상대학교, 산업대, 농관원, 농업기술원 이것들이 몇 억원 됩니다.
앞으로 사설트레이너하고, 그러면 이러한 비용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커버해서 자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약 3년간만 하면, 그래서 이런 제도를 농림부, 우리 도,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대학 이렇게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경남농식품안전성센터를 가지고 우리가 끌고 나가자, 그러면 각 도에서 전부다 벤치마킹합니다.
우리 경남의 이 제도를, 그래서 이 분야는 뭐냐 GAP를 선도하는 뉴경남 이것은 엄청난 앞으로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강원도 같으면 대표브랜드가 있습니다.
지역브랜드로 푸른강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G마크, 그린밀크, 전북 은 최고명품 전라북도, 제주도는 신선한 공기, 푸른물, 푸른들판 이렇게 해서 GAP가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런 것보다는 GAP를 선도하는 뉴경남은 일거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여기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우리 경남에 207개의 쌀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브랜드로 만들자고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50위 안에도 우리 경남쌀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또 한우 14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포함해서 경남의 대표브랜드를 만들자, 이렇게 하니까 200〜300억원 정도 드는 겁니다.
토론해 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이 GAP를 선도하는 뉴경남의 모든 것이 다 용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여러분들과 토론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든 GAP를 선도하는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의 정책을 선도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 도지사님께서 기구를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농정을 앞으로 우리 경남이 끌고 나가는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제가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분야를 혁신적 틀로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혁명적으로 했습니다.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직능과 기능을 바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뭡니까, 생명공학 아닙니까?
생명은 거기에 움직이는 것은 뭐냐 하면 기술과 생산의 재배기술이 반드시 접목되었을 때 작황이 달라지고, 품질이 달라지고, 소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술이 접목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직이 있습니다.
옛날에 농업직은 전부 행정직입니다.
농촌지도직이 있습니다.
지도직은 농촌 들판을 책상머리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거기에서 모든 지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농촌의 지도는 하지 않고 전부다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시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장·군수의 관심사항들 거기에 뒤치다꺼리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농촌진흥법에도 반드시 위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컨트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종전에 농업기술원에서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넘어오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부다 자기 영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지사님이 하더라도 피식 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을 혁명적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고쳐서 새로운 경남을 끌고 나가야 된다, 우리가 농사가 뭐냐 하면 생명체 아닙니까?
생물입니다.
생물 변화무상하게 가지 않습니까?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비올 때 다르고, 구름 낄 때 다르고, 눈 올 때 달라지고 다 변화무상하게 달라집니다.
퇴비도 닭똥 넣을 때, 소똥 넣을 때, 돼지똥 넣을 때 다 달라집니다.
유박 넣을 때, 유기질 넣을 때 다 달라집니다.
산도도 토양 pH 달라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달라지고,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변화의 생물을 어떻게 하느냐 현장에서 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장지도 전무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분야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약 5% 정도는 그래도 해외연수를 가고, 국내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을 터득해서 농사를 그대로 경영해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95%는 전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그 수준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늘 기복이 심합니다.
잘 되면 되고, 못되면 망해서 빚만 다 있는 것이 오늘날의 농촌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작황이 어려워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아니면 대학의 연구진들을 불러서 “이것 어떻게 되느냐” 생리작용을 물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병리현상은 잘 알지요.
그러니까 농민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무식한 나보다도 저 박사님들이 하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태권도 공인 9단이 뒷골목 1단보다 못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쭉 지켜보면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지도는 하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백날 천날 해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농촌 현실이 어떻느냐 하면 가장 폐쇄적입니다.
내가 조금 오랫동안 터득한 기술이 있으면 원예작물에 대해서 절대 이웃집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함안 의령 간에, 아니면 진주 함양 간에 전달 기술 이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폐쇄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진흥청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에 서 여러 가지 재배기술을 농가에 전수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없는 겁니다.
전달자가 없는 겁니다.
네덜란드 한 번 보세요.
25만이 지금 600억에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술 끊임없이 전달되어 나가는 겁니다.
농업 소강국 아닙니까?
제도가 없는데 무슨 놈의 농민 보고 “너희 농사지어라,” 여러분들 여기에 바둑 하는 사람 있지요?
저도 아마추어인데 제가 4급 정도 됩니다.
20년을 해도 4급입니다.
그때부터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기술지도와 교육이 있어야만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95%인 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GAP를 계속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둑급의 4급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술 지도를 하지 않으면 천년만년을 가더라도 그 수준에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지도를 접목시켜야 되 는데 이 시스템이 없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기술이 옛날에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일부의 시·군에서는 종전처럼 농업직은 행정을 보고, 지도직은 다시 현장을 가는 자연발생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께서 이것은 인위적으로 확 바꾸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GAP로 가고, 신선농산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말 듣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불이익을 주더라도 이런 제도로 확 바꾸어서, 제도를 어떻게 가느냐 방법은 많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러면 우리 도 그다음에 전문가들, 도의회, 농업기술원 이렇게 해서 이런 영농을 위한 주재상담센터를 설립합니다.
일단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한 번 의논해 봅시다.
그 기구를 꼭 설치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날 법률적 문제하고 다 있습니다.
국회법, 저도 국회에 갔다 왔지만 이것도 뜯어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경남이 선도해 나가자, 그러면 농업을 이끄는 김태호 지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을 저한테 주십시오.
정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나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 것은 꼭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도 저는 1시간동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좀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발언이 처음이지만 여러분들을 뵙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혁신도시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나 320만 도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지사님 잘 알지요?
여기에 9단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희 정무부지사도 마찬가지이고, 공창희 부지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이 분야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176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대원칙이 뭐냐 하면 국가의 균형발전입니다.
그 176개 공공기관이 우리 경남에 12개가 왔을 때는 우리 경남에 20개 시·군에서 균형발전의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효율성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진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경남을 한 번 봅시다.
양산, 김해, 창원, 마산 동부·중부·서부 이쪽에 여러분들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1인당 소득이 동부·중부는 1만6,000〜1만9,000불 됩니다.
서부는 진주를 빼면 5,000불〜8,000불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불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생적으로는 여기에 동떨어져 전혀 같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점에서 서부경남이다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서부경남이다, 진주가 아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진주가 결정되느냐 진주를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든 한 곳에 거점성장이 되어서 그 성장의 동력이 주변과 함께 파일을 나누어서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뭐냐 하면 진주는 지정학적으로 사통팔달이 되어서 주변을 전부 다 적시면서 동시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컵에 물을 이렇게 쭉 부으면 이 물이 넘쳐서 주변을 적시는, 우리가 주변부와 중심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마산이나 김해는 어떤 경우 이냐 가장 불행스럽게도 창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산과 김해에서 이런 주변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창원이 정주권이나 예술권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산, 김해에다 혁신도시가 가더라도 그것은 수도권에서 계속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원으로 쏠리는 겁니다.
삼투압 작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적시는 효율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혁신도시 잘 아세요.
여기 거창에 김태호 지사님 계십니다.
고향이, 거창과 합천이 몸 따로, 마음 따로입니다.
행정구역상은 우리 경남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활권은 경북, 대구입니다.
명실상부한 몸 따로, 마음 따로를,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끌어올리는데 여기에 있는 창원, 마산에서는 그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경남 진주에 성장 거점을 만들어서 하나로 끌어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따로입니다.
그리고 남해, 사천, 하동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여수박람회에 20조의 경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만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순천, 우리가 멀쩡한 해수면도 전남에 빼앗겼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경남이 여기에서 새로운 균형발전을 가져오면 진주에서 끌어주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산, 창원, 김해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크게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네 번째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1＋ 1＝2입니다,” 경제학에서는 “1＋1이 1만이 되고 10만이 됩니다.”
우리 비빔밥 이론 있지요?
식자재를 잘 섞어서 비빔밥을 해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혁신도시나 12개 공공기관이 그대로 일괄 배치되었을 때는 산·학·연·관이 하나의 클러스터와 컨소시엄을 통해서 그것이 “1＋1이 1만, 10만”이 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중에서 주택공사를 마산으로 줄 수 있겠다...,
거기에 1,400명이 옵니다.
1,400명이 마산에 주택공사가 들어왔다 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그 효과는 진주를 가더라도, 부산으로 가더라도 경남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망하는 길을 왜 가느냐 하면 뭐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우리가 정확하게 대원칙과 정부가 구상하는 것과 경남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이겁니다.
본 의원은 당초에 내려올 때 경상남도에서 2〜3개 지역으로 나눠준다 할 때 전부다 주택공사를 가져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 전체가 주택공사를 가져가기 위해서 현수막을 도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도의원도 아니고 대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경남도민 여러분!
정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신네들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서 경남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가라, 제가 5일간 단식을 하고, 수 없는 저 신문이나 언론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진주에서 신문 한 줄 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진주만 해도 저한테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혁신도시가 되면 김해 장유로 가도 되겠습니까?
주택공사 하나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빼앗기면 뭐 하느냐,“ 전부다 그런 정서였습니다.
그것이 어느 지역에 가든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심사된 객관적 판정이면 거기에 승복하라,” 끊임없이 우리 경남에서 강갑중 하나 외에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평생을 강갑중은 대의를 위해서 권력을 초개와 같이 버리더라도...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규 본부장이 마산에 가서 대토론장에서 마산 시민들 앞에 주택공사를 마산에 개별 이전하겠다, 중앙에 가서 거품을 물더라 해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의 부이사관 직을 걸고 주택공사를 마산으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시민들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하게 오늘 320만을 대표하는 우리 도민들, 도의원 여러분에게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택공사가 개별이전이 될 수 없도록, 되어서도 아니 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0.001%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그 날로 개별이전이 되면 여러분들 앞에 도의원직을...
왜!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보편성과 합리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고집과 아집이 판을 치는 이런 경남도의회에 제가 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남발전의 획을 긋는 이 마당에 서서 그런 판단력과 정보력과 분석력이 갖추어지지 못했으면 저는 무능해서 여기에 설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조정규 본부장이나 우리 경남에 있는 관계자도 마산을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추진력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진실로 없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석력과 판단력이 없어서 지역민들을 갈등 시키고, 균열 시키고, 혼란을 가져오면서 우리 경남을 발전보다는 후퇴 시켜놓는다면 그 사람은 퇴출 1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퇴출 1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조정규 본부장님! 본 의원은 도의원직을 사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진주든 마산이든 어떤 정치인이든, 도에 있는 어떠한 공직자든 개별이전이 마산으로 간다는 이런 대원칙을 어겼을 때 자기의 직을 걸어주십시오.
왜! 그만큼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과 거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정신을 가졌으면 자기의 직을 걸고라도 상대를 설득해야 됩니다.
하면 그만이고, 안 되면 그만이다 이러한 것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곳에 가서, 지금 현재 마산에 주택공사가 가지 않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데,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날 우리 도민들을 우롱하느냐, 정당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짧게 살고, 오래 살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대의를 위해서, 정도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갔을 때 그 사람한테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김태호 지사와 집행부에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하고, 우리 176개 공공기관이 처음에 혁신도시로 분리할 때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자기의 생활이 송두리째 바뀌니까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이제는 정부 방침이 확고하니까 “우리가 그 곳에 갈 테니까 우리의 생활 수준을 여기만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변하는 겁니다.
어제 생각이 오늘도 변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어제의 진리도 오늘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고의 진리도 변한다, 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낙오 된다” 이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다큐멘터리에서 지리도 변하니까 변화한 것을 다큐멘터리로 방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산속에 고슴도치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고슴도치가 뱀의 위협이 오면 그대로 죽은 척 가만있다가 그 뱀의 위협이 없으면 빨리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 산업화가 되면서 그 산속에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그 고속도로 위에 자동차가 쌩쌩 달리니까 공용도로에서 전부 깔려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이것이 옛날하고 다르구나, 산에 가자” 전부다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영국의 다큐멘터리가 뭐냐 만고의 진리도 변하니까 그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의장 박판도 강갑중 의원님!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갑중 의원 저는 그렇게 해도 계속 하겠습니다.
어떻든 김태호 지사가 하는데까지는 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 정부는 반대하더라도,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내일 모레 첫 삽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진덕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때 하십시오, 보충질문도 하셔야지)
우리 마산을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올인 하고, 진주는 혁신도시로 가고, 남해안특별법이 서부경남으로 많이 갑니다.
80%가 가고, 조금만 잘하면 많은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 합시다.
그래서 우리 경남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김태호 지사의 리더십과 320만 도민이 함께해서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경남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장시간 말씀드려서 대단히,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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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판도 강갑중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원고에 있는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강갑중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저는 빨리 개별 이전이 되어서 이 도의회를 떠나서 빨리 국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변에 신념과 열정을 가진 진짜 특강 같은 그런 질문을 저는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좀더 일찍 큰 차원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더, 지금 우리 농민들이 이만큼 더 어려워지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도 연상도 해 보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을 GAP를 선도하는 뉴경남의 브랜드로 가자, 그렇게 갈 때 정말 획기적인 어떤 변화와 국내·외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강한 신념에 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문이 열리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로 갈 수도 있다, 기회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가격은 우리가 소비자가 결정해 왔지만, 이제는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오히려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많은 수입이나 수출 관계에서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가장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면 그 값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소비자가 10배, 100배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오늘날의 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의 안전성, 그리고 신선도, 이런 신뢰성을 확보해 가는 GAP 제도의 도입이란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런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수준은 너무나 아직 미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에서도 지금 14군데에 이런 GAP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두 군데 정도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아직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불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식품안전처라 해서 지금 국회에서 의원 입법발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이러한 의지를 담아서 또, 정부의 이런 조직 개편과 보조를 맞추면서 특단의 대책을 해 가는 방향으로 그 답을 잡아 가겠다, 그리고 이제는 한미 FTA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이 지금 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빨리 일본과 중국에 문을 열어달라고 오히려 주장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큰 대책으로 “문을 열어라”, 그리고 그 14억 인구에 대한 소위 1%, 이 타깃 그룹만 해도 우리 농산물의 수출 기능은 얼마든지 열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강갑중 의원님의 그런 뜻있고 의지를 담은, GAP 제도에 경남도의 브랜드 작업은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지와 노력을 모아 가겠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규 공공기관이전본부장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입니다.
존경하는 강갑중 의원님께서 질문서상 질의하신 혁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경남도의 명확한 입장과 준혁신도시 관철 방안 및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하여 염려를 하시면서 질문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혁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경남도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5월 우리 도와 정부 간에 지방 이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8월에 정부와 우리 도, 이전기관 간의 지방이전 이행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중앙과 지방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개별 이전은 시·도별로 3개 기관 이내로 하도록 협의되어, 우리 도는 진주 혁신도시 예정지 및 마산 개별 이전 계획을 같은 날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이 넓고 동서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서부와 중·동부로 양분된 지역의 특성상 산업별 발전 분야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진주 등 서부지역은 1차 산업을 기본으로 한 바이오산업과 첨단항공우주산업으로 재편되고 있어 산업진흥군 등 9개 기관은 지역 산업의 특성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이전 계획하는 마산에는 산업자원부의 지역 전략산업인 지능형 홈산업화 지원센터가 봉암동에 1만평 규모로 올 연말에 설립될 예정이며, 또한 마산의 우산동 지구 5만평에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지능형 홈 생산단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전략 산업과 관련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마산벨리와 연계하여 경남 거점 로봇센터를 2006년 마산 내서읍에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진흥군인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은 마산지역의 국가 전략 산업인 지능형 홈산업 및 로봇산업 등과 연계할 경우 이전 기관의 특수성과 맞물려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마산으로 이전 결정한 사안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9일자로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금산면 일원의 126만평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 우리 도 개발공사, 진주시를 사업 시행자로 하는 등, 경남 진주 혁신도시 개발 예정 지구를 지정 고시하였으며, 진주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제반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건설과 마산 개별 이전과 관련한 우리 도의 결정은 지역의 특성과 이전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정한 개별 이전의 기준과 원칙의 범위 내에서 정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마산 개별 이전 관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별 이전 문제는 2005년 정부와 체결한 기본 협약 및 이행 협약의 근본 취지와 건설교통부와의 협의 당시에 정한 3개 기관의 범위 내에서 개별 이전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에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의결 시 정부가 당초 제출한 법안에는 개별 이전 조항이 없었던 것을 개별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반영시킨 입법 취지를 보더라도 우리 도의 개별 이전 요구는 정당함으로, 당초 기본 협약과 이행 협약 시 정부가 인정한 개별 이전 허용 방침을 지켜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이전의 확정 지연으로 행정의 불신과 일부 지역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지역 안정을 위해서라도 조기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우리 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2월 12일 시행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의 개별 이전 근거 조항인 제29조 단서에서 정한 지역의 특성과 이전 기관의 특수성에 마산의 개별 이전이 부합됨으로 이를 인정해 달라는 정식 공문을 2월 28일 정부에 제출 했습니다.
정부의 3월 9일자 회신 내용에는 혁신도시 내로 일괄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마산 지역의 협약의 내용과 특별법에서 정한 특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택공사 등의 개별 이전을 당초 협약대로 추진하는데 대한 우리 도의 방침은 변함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개별 이전이 안 될 경우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전 협약서 상에 개별 이전 근거를 명시해 놓고도 그 범위를 일방적으로 축소 해석하여 개별 이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부 측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만약 우리 도에도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래간만에 김경연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농업기술원장 김경연입니다.
존경하는 강갑중 의원님께서 전문가, 경남도, 농업기술원, 도의회 등이 구성되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고, 전체적 총괄은 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칭 농업경영주재상담원센터 설립 제한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고, 전문성 있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해서 농업인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관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해 주신 가칭 농업경영주재상담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진흥 사업은 국가의 기본 사업인 농업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한 시험 연구 사업과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 훈련 사업을 농촌진흥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997년 1월 1일 기준으로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된 이후 법적, 기능적 역할이 차별화되어 있음에도 유사 또는 같다고 판단하여 농정업무와 통합됨으로써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 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현장 기술지도가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도내 전체 농촌지도인력도 1997년 860명에서 현재 578명으로 34%가 줄어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농정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기술센터가 17개 시·군에 111명이 됩니다.
또한 농업직 공무원이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기술센터가 11개 시·군에 25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도 기능의 축소와 전문성이 떨어져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 습득과 영농 상담 창구가 약화되어 현장 애로 기술 해결 기능이 미흡함으로 해서 농업인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548명의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있고, 또한 농업기술원에 107명의 농업연구 전문가와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영농 활용 과제 등 102건의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등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현장 실용 기술 개발 보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이 타 업무에 치우쳐서 지도 업무에 소홀한 현재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정 업무와 지도 업무를 분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농촌 지도 공무원은 그야 말로 현장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들의 애로 기술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국 최고의 농업 선진 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칭 농업경영주재상담원센터 설립은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갑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강갑중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강갑중 의원 의석에서 - 예.)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방법과 답변 방식은 오전시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우선 나오시기 전에 GAP와 주재상담원, 긍정적으로 검토한데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고, 어떻든 기술직 쪽에서는 우리 체제가 이렇게 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렵다 이러기 보다는 농민 편에 서서 농민은 어떻든 맞춤형 지도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당신네들이 정부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기술이 부족하니까, 나를 가르쳐 달라”는 어떤 욕구를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그렇게 가십시오.
두번째로 혁신도시...
(○도지사 김태호 집행부석에서 - 강갑중 의원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본부장은 제 뜻에 따르는 사람이고, 제가 말씀...)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제가 좀 봐 드리고.
(장내웃음)
○의장 박판도 지사님한테 질문 하십시오.
○강갑중 의원 제가 여기에서 물을 테니까 답변 하세요.
우리 부지사님도 마찬가지고, 할 테니까, 제가 오늘 조금 과격히 들어가면 나중에 설전이 일어날 것 같고, 어떻든...
○의장 박판도 답변하실 분을 지정해 주십시오.
○강갑중 의원 예, 조정규 본부장님은 농고를 나오셨지요?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 의원 씨앗을 뿌릴 때에 바위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틉니까, 안 틉니까?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수분만 함유하면 필 수도 있습니다.
(장내웃음)
○강갑중 의원 수분만 함유하면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싹이 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실을 해서 그 결실의 수확을 보는 것입니다.
수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작물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결실의 수확은 양적으로는 적겠지만, 수분 유지만 되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갑중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쭉정이 밖에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안 되는 곳에 그렇게 도전을 해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우리 도지사님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면, “0.1%의 가능성이 있어 도전을 하겠다” 이 도전 정신, 저도 인생을 늘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늘 좋아합니다.
그런데 1% 정도까지는 봐 주지만, 0.001%로 가면 그것은 바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개별 이전이 전혀 되지 않는,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가 뒤집어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산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아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행 기본협약서 여기에 기준을 두었는데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005년 5월 27일 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협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김태호 도지사가 사인을 했습니다.
7월 24일 혁신도시 위치 선정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8월 25일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행 기본협약서 되었습니다.
그 협약서에 보면, 많은 속에서 사인도 참 좋습니다, 우리 김태호 지사.
이것이 서빙고 가서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본인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 세 가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 핵심,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핵심이 뭡니까?
일괄적으로 핵심은 여기에서 뭐냐 하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한 곳에 일괄 배치하고 단, 단서조항에 지역에 특수성이 있거나 그 기관에 특수성이 있었을 때에는 개별 이전한다, 이것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방이전특별법에 그대로 법률로써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물어봅시다.
그러면 대원칙에 입각해서 일괄적으로 기본으로 혁신도시를 배치한다는 대원칙이 맞지요?
일단 원칙에, 맞지요?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 의원 그럼 개별 이전으로 가봅시다.
개별 이전에서 특수성이 되는데, 그 지역에 도저히 소음이 나고, 공해물질이 나서 그 혁신도시 안에 유치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해안이라든지, 산악지역에 이전한다, 이것이 개별 조항입니다, 특수성.
그러면 주택공사가 진주에 혁신도시 안에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소음이 나고 도저히 공해물질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그런 것은 아니지요, 특수성에 따라서.
○강갑중 의원 그러니까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특수성, 진주의 특수성은 이미 아니지요?
그러면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마산하고 주택공사하고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주택공사가 진주에 이전하는 것 보다는, 마산에 국가 전략산업인 주택형 홈산업과 또 홈산업의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을 연계할 때, 시너지 효과가 진주 보다는 마산이 크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갑중 의원 그것이 단서조항입니까, 그것이 단서조항이지요?
그것이 단서조항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 의원 대원칙은 아니고, 단서조항에 의해서 확대해석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진주 보다는 마산이 효과가 낫다는 겁니다.
○강갑중 의원 확대해석하는데, 우리가 이 논리는 일리가 있고, 이리가 있고, 삼리가 있고, 사리가 있고 구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내가 인정해 줄게요.
일리가 포괄적으로 혁신도시가 진주에 가는데 구리를 앞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논리가, 일리가 이리는 앞설 수 있어도, 일리가 구리를 앞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경우에 따라서는 앞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강갑중 의원 혁명가입니까?
그러한 말들은 바로 우리가 사회보편성에서 일리와 이리의 약간의 차이, 아까 인사에서도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동떨어진 그런 원격한 차이는, 그것은 왜냐, 사회의 통념에 벗어나면 독재자로 해서 몰락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음대로, 요새 노무현 대통령이 안희정 보고 “내 대통령인데 마음대로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왜 독재와 독주가 모든 것은 독선을 일으키면 거기에 대한 저항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다 이거라.
두번째 그러면 사천에 남동발전소가 있지요?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예.
○강갑중 의원 남동발전소가 여기 내려오지요?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예, 그렇습니다.
사천에서 남동발전소의 개별 이전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특수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특수성은 있지만요.
○강갑중 의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수성이?
특수성 있지요?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있기는 있되...
○강갑중 의원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효과는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갑중 의원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지요?
왜, 사천에 사천발전소가 있습니다.
본사가 내려가면 그것은 반드시 지역에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천에서 남동발전소 달라고 했을 때에는 개별 이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천에 우주항공이 있었을 때 본사가 가는 것처럼, 그것은 반드시 개별 이전의 특수성을 갖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 사천 도의원도 있지만, 사천시민들이 우리가 조금 가져오는 것 보다는 진주에 한꺼번에 가져와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우리 경남 발전을 위해서 참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주택공사가 대원칙도 아니고 개별 이전도 안 되고, 거기에서 아주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것은 김해에 중소기업 많으니까, 거기에 그렇게 개별 이전을 하면, 마산이 주택공사 가는 것 보다는 오리 정도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많은 곳에서 주택공사를 가져가려고 할 때 김해 같은 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 같은 경우 밀양 간다, 창녕 간다, 아니면 함양 간다, 다 일리는 있습니다.
마산, 일리 안 갑니다.
그런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리가 구리를 앞서면 안 된다, 효율성에, 그렇지요?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갑중 의원 예.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우리 의원님께서는 남동발전소가 사천을 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김해로 가야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강갑중 의원 개별 이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그런데 정부의 대원칙은 한 곳으로 가되, 지역의 특성과 특수성이 인정될 때에는, 부득이할 경우에는...
○강갑중 의원 참 답답합니다.
왜.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강갑중 의원 그러니까 개별 이전이, 개별 이전을 확대 해석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해석의 범위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강갑중 의원 그것은 마음대로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2월 22일 어떻든 간에 주택공사가 마산으로 가는 것은 경남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경남 도지사의 여러 가지 사항에서 희망사항이고, 그 희망사항을 해당기관과 협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우리 경남 마산으로 옮겨 주십시오” 하면, 건설교통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마지막 발표는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주택공사는 개별 이전이 안 된다고 초지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일 어떻게 나왔느냐, 주택공사는 개별 이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정조차도 안 해 버렸습니다.
심의조차도 안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심의를 해서 해양경찰청이나 이런 것은 다 개별 이전하고, 심의할 조차도 안 된다 해서 심의를 하지 않고, 끝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결정권자인데, 우리 경남도는 희망사항입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희망을 건의하는데, 희망을 건의하는 사람이 결정권자가 안 된다 하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갑중 의원 예.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상정조차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의 마산시와 충북의 제천시의 개별 이전은 그 때 상정하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강갑중 의원 그것은요.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11개 기관 중에서 해양경찰학교, 119구조대, 산림항공대, 그리고 또 이전하고 난 후에 기구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이전을 확정하게 된 8개해서 11개 기관만 했고, 우리 마산과 제천시와 같은 개별 이전에 관한 것은...
○강갑중 의원 들어 보세요!
그런 견해는...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상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강갑중 의원 왜냐하면 이것 아닙니까!
혁신도시의 개별 이전을 심의하는 곳은 해당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를 해서 국가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부장이 밑에 직원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본부장은 “도저히 원칙상 안 된다” 하는데, 밑에서 그런 원칙을 번복하고 사인해 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경남이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경남이 결정권자가 아니고 정부가 결정권자인데, 우리는 희망사항을 건의하는 입장입니다.
건의하는 사람이, 결정권자가 안 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철시키겠습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예, 협약을 두 번 했습니다.
○강갑중 의원 아니, 다 압니다.
어떤 방법으로 결정시키겠습니까?
결정권자가 안 하는데,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갑중 의원 아니, 내가 그것 다 압니다.
그것 내 다 알아요.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당초에 기본 협약을 했고, 이행 협약을 할 시에는 방침이 있고난 후에 이행 협약을 할 때에는 경상남도는 해서 전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는 일괄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이전을 할 수 있다 되어서...
○강갑중 의원 아니, 어디에 개별 이전을 한다고 합니까?
결정권자가 개별 이전이 안 된다, 상정조차도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잘 아시지만, 공무원 생활 했으니까, 모든 것은 원칙과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원칙과 법령을 초과해서 정치력으로써 정책적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FTA처럼.
그것은 뭐냐 하면 초법령을 넘어서 민을 설득 시키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이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혁신도시의 결정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입니까, 도지사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 아닙니까!
도지사는 “우리 경남이 이러 이러한 사항이니까 주택공사를 마산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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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의 계속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의를 하는데, 정부에서 검토를 해 보자는 것이 아니고, 초지일관 주택공사는 뚝 떨어져 나가니까 개별 이전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 2월 22일에 이것은 경남에서 주체하는 것은 전혀 안 되니까, 상정조차 하지도 않고, 아예 묵살해 버렸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경남도가 어떤 방법으로, 그럼 정부를 설득한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부는 죽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내가 포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 대안을 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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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그래서 정부에서 협약과 관계법에...
○강갑중 의원 아니, 그런 것은 다 이야기가 나왔고.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아니, 제 말씀을...
○강갑중 의원 정부는 안 된다, 초지일관 안 된다, 내가 어제도 전화를 했어요.
안 된다, 그럼 안 되면 우리가 희망사항이 어떻게 관철됩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우리 도와 충북 제천.
○강갑중 의원 충북하고 관계없습니다.
왜 충북을 들먹여요!
여기에서는 우리 희망사항을, 누구라도 꿈을 가지고 희망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 희망사항을 생각하지 말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희망사항을 건의했지만, 그것은 굳이 안 된다, 결정권자가, 마지막 그렇게 해서 가정해서 안 되었을 때에는 정부 방침을 따라가야 되지요, 맞지요?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그런데 안 된다 하는 것이 원칙이 없기 때문에...
○강갑중 의원 아니, 안 되었을 때에, 안 되었을 때 물어봅시다.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희망사항이 정부에서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혁신도시 파토 나고 “니 죽고 내 죽고 하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따라가겠습니까?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아니지요, 지속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강갑중 의원 말장난 하지, 여기 선수고 프로입니다.
말장난 좀 하지 말지요!
여기 왜 도의원들 앞에서 왜 말장난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희망사항을 건의하는데, 정부가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했을 때 “좋다, 그럼 우리는 혁신도시 다 안 받고 파토 나고, 한 번 해 보자”하든지, 아니면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협약서와 법상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강갑중 의원 아니, 그 법이 어디 있어요?
이 세 지침에, 개별 이전입니다.
개별 이전의 법령 해석이 중앙정부에서는 주택공사는 개별 이전 대상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아니지요.
○강갑중 의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어떻게 여기에서 지금 현재 2월 2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상정조차 안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공사는 개별 이전이 안 된다, 정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뜬구름 잡아서 해 보겠다, 이것이 됩니까?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그 당시 상정 안건은...
○강갑중 의원 내가 이야기 하겠어요.
그러면 정부가 안 되는 것을 마지막까지 설득해서 계속 하다가 하다가 안 되어서 정부가 그렇게 안 되면, 우리 경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승복할 것이냐, 아니면 파토 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선택!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우리 도는 끝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갑중 의원 안 되었을 때?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안 된다는 생각은...
○강갑중 의원 아니, 안 되었을 때도 있고, 될 때도 있는데,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우리 의원님이 마지막 말씀까지 하시는데, 정부가 협약과 법안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축소 해석을 하는데...
○강갑중 의원 여보세요!
마산에 있는 지도자들도 ‘그것은 아니다“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처럼, 물론 되면 좋겠지요, 경남도가 바라는 것.
그러나 안 되었을 때에는 내가 희망사항이, 결정권자가 도저히 받아 주지 않는다, 지금도 초지일관 안 된다 하고, 개별 이전 대상이 안 된다 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희망사항을 건의하는 내가 어떤, 그럼 좋다, 정부 니나 내나 혁신도시 파토하자, 아니면 수용하든지, 제가 노조 이야기 했습니다.
노조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반대하다가도 정부가 확고한 방침이 서면서,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바꿀 테니까 우리가 가는 쪽에서 정주여건을 빨리 채택해 달라, 마찬가지로 안 되었을 때를 묻는 겁니다.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주택공사사장이...
○강갑중 의원 여기에서 의원을 농락하는 것입니까!
320만 도민을 생각해야지,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까!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말장난은 무슨 말장난...
○의장 박판도 강갑중 의원님, 제가 볼 때 그 결론은 공공기관이전본부장이 답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답변을 굳이 들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도지사를 불러서 그렇게 답변을 들어야지, 밑에 사람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질문을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갑중 의원 우리 이창희 부지사님, 서울에서 그래도 무수한 정치인들과 정책을 누비면서 감각과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미 경남도를 떠났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그 다음날 혼쭐도 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은, 지사님 앞으로, 저하고 의논 좀 합시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변화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진부 의원 의석에서 - 강의원님,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끝내십시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의장 박판도 결정이 나 있는 것을 뭐하려고 그럽니까?
○강갑중 의원 지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김재휴 의원 의석에서 - 이왕 이야기니까 들어봅시다.)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실현될 수가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도지사가 꿈을 꾸는 그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또 나름대로의 성취가 있고, 만약에 안 될 때, 만약에 중앙정부가 결정권자인데, 중앙정부가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했을 때에는 그러면, 그 동안 참 열심히 했던 것을 다 압니다.
마산시민, 제가요 이틀 동안 택시를 탔습니다.
마산의 주 여론을 들었습니다.
“좀 어렵지 않겠는가, 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러한 사항 속에서 마지막으로 안 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안이 뭐냐, 그럼 결국 뭐냐 하면, 대안은 정부 방편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파토 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알잖아요?
○도지사 김태호 우리 강갑중 의원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남 전체의 모양을 걱정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도 도지사로서 다 골고루 발전이 되어야 되고, 또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을 할 필요는 없다,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너무 앞서가는 거다, 그리고 정부도 정부대로의 경남도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데, 정말 경남도가 주택공사 하나 가지고 흔들릴 정도로 유약하지도 않습니다.
그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1,400명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실제 진사공단 같은 경우에 77만평에 51개 업체가 들어와 근 5,000명 정도의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120만평입니다.
그래서 전체 원칙은 강갑중 의원님의 말이 일괄적으로 이전하고, 정부의 대원칙이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협약의 진실은 실제 개별 이전의 특성에 따라서 개별 이전을 허용한다의 당초의 방침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주장해서 우리 지역에 또 다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진주로 결정 나기 전입니다.
이미 대원칙을 혁신도시 정하기 전에, 지역의 특성이라는 말도 개별 이전에 꼭 좀 넣어 달라, 그것은 제가 관철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또 우리 지역내의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고, 정부의 지금까지의 그런 일관된, 하나의 혁신도시를 다 모아가겠다,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만, 이미 이런 결정 전에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겠다는, 혁신도시 어느 지역으로 결정 전에 이미 우리 도의 방침과 또 정부와의 협약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왜 정부가 당초에 협약을 어기고 있느냐에 대한 저희들의 불만이나 또 여러 가지 안타까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정을 하지 맙시다.
가정을 하지 마시고, 또 아까 강갑중 의원님께서 직까지 거시겠다는 강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강한 의지로 저는 일단 받아들이고 싶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윈윈할 수 있도록 답을 찾아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갑중 의원 제가 김태호 지사를 좋아하는 것도 아까처럼 그런 도전의 정신, 캐치하고 추진해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또 지난번에, 어떻든 그것이 제 생각하고 다르다 하겠지만, 어떤 언론에서 공무원노조에 의해서 원칙을 지키는 일관되게 갔다는 것은 전국을 주목 시켰습니다.
그것이 대권 반열까지 하는 정도로, 왜 개인 김태호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정부의 대원칙을 지키면, 언젠가는 김태호라고 하는 흘러갔던 그 족적이 언젠가는 찬란히 빛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공사 하나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대의를 위해서 대원칙의, 큰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마산도 살고, 진주도 살고, 아까처럼 남해안, 전체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모전을 펼치면서 마산과 진주, 아니면 경남과 중앙 이렇게 갈등과 마찰, 정말 지금 얼마나 호기입니까?
우리 김태호 씨는 엄청난 호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했고, 원칙에, 제가 왜 안 오느냐 하면, 도지사는 정치와 행정을 함께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치력으로서는 개울에 물이 안 가더라도 다리를 놓겠다는 것 때문에 김태호 지사는 충분히 그런 공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제가 알기에는 공직자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 속에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그것을 정치적으로 발휘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저는 감을 잡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제가 물을 것이 많았습니다만, 만약에 정 안 되면 김태호 지사도 정치인으로서 능소능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능소능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제가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최진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저희들 도정질의가 20분이면 시간을 지켜 주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첫날 시작하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서, 의장님 매끄럽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님 보충 발언 잘 들으셨지요?
도정질문하시는 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마지막 질문자인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경남을 사랑하고 경남의 발전을 염원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소득 3만8,000불 시대를 향하여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 변화와 혁신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진주 출신 의원으로 혁신도시와 관련된 경상남도의 일관된 답변에 가슴이 아픕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강갑중 의원님이 의원직을 잃지 않도록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듯 금년에는 우리네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옴을 알리는 희망찬 소식이 들려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믿음을 이루어가고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질의와 고언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남권 축구센터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남권 축구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잉여금 650억원을 활용하여 축구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며, 경상남도는 축구센터 유치를 신청한 도내 10개 시·군 중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2004년 9월 창원시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경상남도 부지선정위원회가 창원시를 영남권 축구센터 후보지로 선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당시 한 부지선정위원은 ‘규모의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단순히 규모가 크다고 후보지로 선정된다는 것은 납득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창원시는 2004년 제출한 축구센터 조성 계획서에서 면적 6만5,000평에 축구장 5면, 유소년 축구장 3면 등 8면을 조성하는데 총 800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민체육진흥기금 125억원을 제외한 675억원을 시비로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이후 축구센터 조성과정에서 소요비용이 1,000억원 넘게 든다며 재정부담을 이유로 천연잔디 1면과 인조잔디 2면 등 3면의 축구장 건립계획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다 언론들이 문제를 삼자 우선 5면을 시공하고 3면을 2009년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축구센터 주경기장은 경남FC의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규모도 1만5,000석이 된다는 이유로 경상남도에 예산지원을 요구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축구센터 유치는 2004년이고 경남FC가 가시화된 것은 2005년 중반입니다.
때문에 축구센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1만석의 관람석도 당초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경상남도에 예산요구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결국 창원시의 재정부담이 늘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창원시 책임인 것입니다.
당시 창원시에서 제출한 계획서는 담당공무원마저 ‘당시 예산책정은 주먹구구식이었다’고 밝힐 정도로 엉터리였습니다.
창원시가 져야 할 책임을 왜 경상남도, 더 나아가 경남도민들이 져야 합니까?
이에 대해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는 현재 각종 언론플레이를 통해 경상남도를 압박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이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창원시의 황당한 주장에 대해 무언의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창원시에 대한 도비 지원이 왜 부당한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당초 신청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신청 당시 창원시의 시설규모는 국제축구연맹에 맞게 신청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125억원 이외의 금액은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창원시에 도비를 지원한다면 다른 지자체는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2005년 3월 본 사업시행을 위한 투·융자사업 중앙심사 시 사업규모와 다른 200억원을 축소하여 600억원에 사업시행토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06년 9월 재심사 요청으로 975억원을 승인받았는데 낙찰차액을 감안한다면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턴키공사의 특성상 총 사업비가 창원시가 당초 계획한 800억원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창원시는 도비 지원의 근거에 대해 경남FC 전용구장 활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FC 전용구장이 반드시 창원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함안구장 등 도내 기존구장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창원시의 도비지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자그마치 300억원이란 경남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특정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해야 합니다.
창원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창원시의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 도시로의 사업이관 등을 적절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에 대한 도비 지원은 타 도시로의 사업이관 시 발생하는 비용이 300억원을 상회할 경우에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방안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지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부대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도비 300억원의 지원에 대해 창원시의 축구센터가 경남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과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것을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상남도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해결에 나서길 바라며, 이 과정에서 진정으로 경상남도와 도민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의료원 매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낙육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낙육재는 100년 전 경남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던 고등교육기관으로 항일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을사조약 체결 후 학생들은 혈서로 연판장을 만들어 서명하고 일제의 각 관서를 습격하는 등 경남 각지의 의병운동을 주도했던 항일 항전의 역사적 현장입니다.
이 낙육재가 있던 곳이 바로 진주의료원의 현 부지이며, 도에서는 지금 500억원의 의료원 이전 비용을 충당키 위해 이 부지를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매각 시 발생 비용은 2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도에서 200억원 정도의 재정부담 의지만 있다면 낙육재를 역사적 현장으로 복원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2004년 도지사 후보 당시 진주신문과 진주YMCA의 질의에 대해 ‘편입토지 보상예산이 다소 부족한 형편’이며 ‘진주시민 편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최선을 다해 찾겠다’고 했습니다.
지사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진주시민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매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지 매각만이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도에서는 영남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적법한 절차와 형평성에 대한 고려 없이 3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낙육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과 지원방안 없이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매각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창원과학고 추가 신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과학고 신설은 반드시 원점에서 다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공교육 활성화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공교육은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사교육비에 따른 교육 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 증가의 진원지는 바로 외국어고, 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 진학열풍이라고 합니다.
전국 335개교 학생과 학부모 2만2,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사교육비 500만원 이상 지출 비율에서 일반학생들은 초·중·고 각 14%, 16.5%, 18.7%, 특목고 희망자 중에는 각 28.6%, 39.9%, 34.8%로 나타났습니다.
초·중등 학생들의 경우는 2배를 훌쩍 넘기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거의 2배에 근접한 수치인 것입니다.
경남에는 이미 경기 18개, 서울 16개에 이은 전국 세 번째 규모의 11개 특목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에서는 지난해 김해외고 설립에 이어 사교육 열풍을 부채질할 창원과학고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특목고의 폐단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지금 굳이 과학고 신설을 강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도의 교육 수장으로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공교육의 활성화입니까, 사교육비 증대 방안입니까?
둘째, 지금은 교육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해 3월 경남도의회에서 ‘소수정예 학생에 대한 많은 예산투자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창원과학고 설립을 위해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는 교육감의 평소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과학고 신설로 보다 많은 인재들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의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인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는 가뜩이나 인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소수정예 학생에 대한 과도한 예산 투자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교육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경남과학고를 ‘선택’, ‘집중’ 육성하여 전국 최고의 학교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남과학고는 2003년 대통령과학장학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전국 16개 과학고 중 네 번째로 많은 48명의 장학생을 배출했으며, 작년에는 전국과학전람회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인재와 과학영재 배출의 산실로써 전국에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4년 설립되어 올해로 개교 23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그 시설과 교육기자재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고 신설로 과학영재들과 경남도의 지원을 분산시키는 것보다 기존의 경남과학고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경남의 지속적인 인재확보와 함께 교육 양극화를 막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창원과학고 설립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창원과학고 설립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관한 교육감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처리 시설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의 각 지자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과 운영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음에도 제반문제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측정 결과 부영양화와 적조의 원인물질인 총질소와 총인의 양은 대부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진주 사봉, 사천 삼천포, 김해 화목, 함안 가야하수처리장 등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총질소와 총인의 기준치를 초과해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사께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하수처리 시설과 관련해 너무나 많은 공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기초지자체마다 몇 십 개의 마을단위하수처리장이 있고 여기에 수많은 공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오미에는 KMS공법, 세경 침지식막분리공법, 외율 YM접촉산화공법, 대천 무산소호기공법, 원외 KDHST공법, 원내 현수미생물접촉공법 등 실로 다양합니다.
무려 열일곱 가지 공법을 채택한 우리 경남도의 하수처리장은 전국의 하수처리공법의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셋째,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조차도 모든 처리공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수과 담당을 환경직공무원이 전담해야 함에도 대부분 행정직이나 토목직공무원이 대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담당공무원의 하수처리공법에 대한 이해도가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다양한 공법의 채택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민자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수공법은 그 공법을 제안한 사업자에 수의계약 정도의 특혜적 조건이 부여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 비용이 터무니없이 증가하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실제로 2006년 7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전국 287개 하수처리장의 평균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76.9원이었지만 경남지역 31개의 평균은 102.7원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75.3%가 비싸게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대부분의 공법들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오염물의 부하가 많은 도시형과 부하가 적은 시골형 정도로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적정한 두세 가지 공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도내 각 지자체의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7월 하수슬러지의 직매립 금지 이후 의령이나 함양과 같이 발생량이 소량인 경우에는 지렁이를 이용한 재활용처리를 하고 있고, 진주나 마산처럼 대량인 경우에는 주로 해양투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량을 50% 줄이고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법안은 2004년 개정된 것으로 금년 5월말로 유예기간이 만료됩니다.
5월말까지 이 법이 정한 바대로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소는 1차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고, 이후 시정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3월 14일 현재 도내 소급적용대상업소 중 53%인 3,815곳만이 소방시설을 완비했으며 나머지 3,383곳은 최소 1,000만원, 많게는 2,000〜3,000만원이라는 설치비용으로 인해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급입법 적용 만료기간이 임박해 옴에 따라 방염업체들이 담합해 과다비용을 요구하고, 끼워넣기식으로 불필요한 시설 설치를 강요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업체들로 인한 피해방지와 처벌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란 말이 있습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고사성어로 소방시설을 완비하지 못한 업소들에게 이 법안은 호랑이보다 더욱 무서운 법일 것입니다.
재정적 원인 또는 건축 구조상 소방시설 완비가 어려운 영세 상인들을 위해 경남도 차원의 지원과 관계공무원들의 탁견을 부탁드립니다.
경남도의 풍수해 대책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작년 여름 태풍 ‘에위니아’를 비롯한 풍수해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고 지금도 시름에 잠겨 있을 피해지역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관련 피해액 집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남일보 11월 14일자에 따르면 태풍 ‘에위니아’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는 사망 8명, 이재민 951가구 2,321명, 재산피해액 2,200억원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남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 48가구 103명의 이재민과 2,25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격차가 생긴 이유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주민들이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쿨존에 관한 질문입니다.
OECD 주요 국가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는 인구 10만명당 4.1명으로 스웨덴, 영국, 일본의 1.3명보다 3배 이상 높았으며 이는 자료 입수가 가능한 OECD 29개국 중 꼴찌였습니다.
그럼에도 2006년 6월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전국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 설치는 초등학교의 83.7%, 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비해 사고 가능성이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불과 32.7%에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의 스쿨존 설치 비율과 함께 유치원의 스쿨존 설치를 늘리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쿨존 내에서의 안전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관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8건, 2006년 1월에서 7월까지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여전히 스쿨존 내에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스쿨존 내 재정비 계획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우리 농민들의 분노와 생존권에 대한 이야기 등 시간관계상 다하지 못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회의록에는 이미 제출한 질문 원고를 원문 그대로 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0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공영윤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공영윤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먼저 김태호 도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오늘 질문자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할 내용 외에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람사총회와 관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큰 관심을 우리 도가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시설에 대한 도단위 관리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같이 공감을 드리고, 이런 도단위 환경관리기관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저희들이 정책과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정책과제로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께서 우리 영남권 축구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경상남도 부지선정위원회가 창원시를 영남권 축구센터로 선정한 근거, 그리고 경남FC 홈구장 사용과 관련해서 창원시의 도비보조금 지원 요청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남 도내의 10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율이라든지 또 체육기반시설이라든지 앞으로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을 고려해서, 또 앞으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영남권의, 또 시·도와 경쟁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경쟁력 요소를 감안해서 실제 창원으로 선정이 되었고, 전국에서 세 군데가 이렇게 선정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영남권 또 중부권, 호남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남권에서도 5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기반시설이 비교적 우수한 창원시를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경남도에 실제 프로축구단도 창단되면서 앞으로의 전용구장에 대한 필요성 또 전용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한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사실은 창원시측의 이러한 의견이 같이 반영도 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FC전용구장의 여러 가지 확보차원이라는 측면하고 또 도내 시·군 전체 형평성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축구센터가 창원의 센터가 아니라 영남권센터입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을 중심으로 영남권에 축구인들의 저변확대와 또 축구인들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도비 문제뿐만 아니라 국비차원의 확보도 명분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 출신의 국회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고, 최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전용구장 문제 또 시·군의 형평성, 국비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많이 있겠습니다만 8면 중에 지금 단계별로 5면을 먼저 하고 또 2단계로 3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 돈이 일시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연차적 지원계획을 세워서 특히, 국비 위주로 해서 우리 도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공영윤 의원님의 그런 의지를 잘 반영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입니다.
공영윤 의원님께서 환경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총질소와 총인이 증가하는 원인과 일부 하수처리장에서 기준치를 초과, 방류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은 37개소이며, 최근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하수처리장에 따라서 다소 계절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총질소가 2003년도 ℓ당 14㎎에서 2005년도 측정치는 ℓ당 12㎎이었고, 총인은 ℓ당 1.18㎎에서 1.21㎎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관거가 정비됨으로 인하여 유입수의 총질소와 총인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다 완벽한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9개소가 설치를 완료하였고 수질이 양호한 5개소를 제외한 13개소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김해 화목 등 일부 하수처리장의 기준 초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 화목하수처리장은 2004년 1월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이때 종전의 기준은 총질소가 60㎎에서 20㎎으로 강화가 되었고, 총인은 ℓ당 8㎎에서 2㎎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수질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5월에 총질소 20.3㎎, 총인은 ℓ당 2.34㎎이 되어서 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서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비 674억원으로 현재 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5월 정도면 저희들 완공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주 사봉하수처리장은 하수관거 정비로 인한 축산폐수 과다유입으로 인해 2006년인 작년 11월에 총질소와 총인이 기준 초과되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환경부에 사업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마을단위 하수처리공법을 단순화 시킬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법선정은 사업시행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적합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작성되면 우리 도의 하수도자문위원회와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자문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인정한 처리공법은 여든 세 가지나 되고 보다 발전된 신 공법이 계속적으로 등록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일괄적으로 특정공법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공법 다양화에 따른 문제점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금년 2월에 마을하수도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한 바가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같은 시·군 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또는 유사공법을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하수도자문위원회 등 기술 검토 시에 지침이 좀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하겠으며, 공법 다양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문제는 아까 지사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고, 결과가 나오면 시·군 의견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운영을 현재보다는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데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 슬러지 발생량은 연간 11만톤으로 해양투기가 88%, 소각이 3%, 재활용 9% 등입니다.
현재 2006년 저희들 통계치입니다.
그동안 육상 직매립이 금지되어 해양투기를 하고 있던 처리용량 1만톤 이상 규모의 15개 하수처리장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884억원을 투입하여 재활용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시설이 8개소로 고성, 하동군은 이미 운영 중이며, 밀양 등 6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고, 소각시설은 창원 등 7개 시·군이 추진 중으로 완료가 되면 하수슬러지 전량 육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 의원님이 바쁘셔서 읽지는 못했지만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는 플라즈마공법을 장기적으로 도입할 의향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 공법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효율성이,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효율성을 저희들이 조금 더 강화해 나가는 측면에서 이것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하수처리장에 음식물 침출수 연계처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침출수는 총 발생량이 1일 580톤으로써 이중 진주 등 6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207톤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해양투기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전체 하수처리량 40만톤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써 현재까지 염분농도로 인한 처리효율 저하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2007년 7월부터 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 김해 등 일부 시·군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킬시 처리효율 저하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 발생시에는 투입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서 일시에 미생물들에 어떤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택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승택 건설도시국장 안승택입니다.
공영윤 의원님께서 풍수해 대책 관련 질의 중에서 먼저 지난해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상황이 우리 도의 발표자료와 경남일보 보도자료에 차이가 나는 사유와 그리고 집계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사망자 8명은 태풍 ‘에위니아’ 내습 시에 태풍의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등으로 조사가 되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인명피해 부분의 우리 도 집계와 언론보도와의 차이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재민은 주택의 전파·반파 피해를 대상으로 41세대 103명에 대해서는 장기구호비를 지급하였고, 주택이 침수되어서 임시로 수용된 자는 이재민 집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903세대 2,218명에 대해서는 7일간 응급구호를 실시하고, 주택수리비 가구당 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진주시를 비롯한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만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구비 선지급 또 융자알선 등 피해주민이 빠른 시일 안에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풍수해에 대한 점검과 대비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를 사전 대비기간으로 정해서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해서 미흡한 사항을 보완코자 하고, 자연재난상황관리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대처계획을 수립해서 여름철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쿨존 관련 질문에 대한 지적 및 설치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은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을 하고 도로관리청에서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의 스쿨존 지정과 설치현황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초등학교 주변에 425개소를 지정해서 27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또 유치원은 60개소 지정을 해서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530여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7억7,600만원을 투입해서 초등학교 36개소, 유치원 7개소, 특수학교 1개소, 총 44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현재 유치원 스쿨존 설치 실적은 미미합니다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총 240개소 중에 초등학교 98개소, 유치원 66개소, 특수학교 2개소, 보육시설 74개소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스쿨존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설치 완료되어 있는 스쿨존 내재정비가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창원, 진주, 밀양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활용해서 안실련 등 시민단체를 통해서 어린이안전교육과 또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경찰과 모범운전자를 통해 교통캠페인 등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서 스쿨존 내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공영윤 의원님께서 진주의료원 부지매각방침을 재검토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진주의료원을 현재 신축하고 있는 진주시 초전동 348번지 일원에 이전하기로 지난 2002년 5월 17일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약 400병상의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사업비 500억원을 들여서 계획을 했는데, 현재 공정은 85%로써 금년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원 신축비 조달계획은 국비 185억원, 도비 99억원, 의료원 216억원 이렇게 해서 500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이 부담할 216억원은 진주시 중앙동에 있는 현재 의료원의 부지와 건물로써 매각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 의료원 부지는 ’83년 8월에 의료원이 지방공사 전환 시에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서 우리 도가 의료원에 현물출자를 해서 현재 법인 고정자산으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영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현 의료원을 매각하지 않고 의료원 부담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매우 좋겠습니다만 이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는 현재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료원 신축사업비로 이미 99억원을 부담했고,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사비 5억원을 금년 추경예산에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향후에 MRI 등 특수장비를 도입해야 되는데 여기에 약 1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9억원 정도는 국비로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의 계획으로는 약 60억원 정도는 국비 부담을 해 줄 것을 계속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도비를 100억원 정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써는 도비부담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료원을 직접 관리하고 부지가 의료원 소유로 되어 있는 의료원장과 깊이 의논하고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소방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공영윤 의원님께서 다중이용업소 피난방화시설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비싼 설치비용 문제와 불법업체들로 인한 영업주 피해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피난방화시설 소급적용과 관련해서 어려운 영업여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발생에 대비해서 언론매체와 직능단체를 통한 교육홍보와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업소별로 시공방법과 절차를 지도한 것은 물론 방염처리 표준단가와 방염업체 등록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처리비용 인하를 유도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불법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다중이용업소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4월 11일 현재 도내에는 완비율 74%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은 기간동안 업소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공지도와 소방관서장 지도방문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다중이용업소 안전확보는 물론이고 영업주를 현혹하는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불·탈법 시공행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며, 시설 미완비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영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윤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해 고영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창원과학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과학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특목고 설립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원과학고 설립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의 기회 확대와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역은 기업체 2,000여개, 연구기관 70여개가 소재한 지역으로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 과학교육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국 4위권의 도세에 걸맞는 과학고등학교의 추가 설립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내의 20개 시·군에서 2004년도에 1,197명, 2005년도에 1,246명, 2006년도에 1,409명의 학생이 타 시·도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에 경남학생 19명이 재학중에 있으며, 지난 3년간 546명이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인재가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남과학고등학교에는 2006년도에 235명이 지원해서 146명이 탈락하였고, 92명의 합격자 중에는 서부 경남 2개 시, 9개 군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3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260명이 지원해서 168명이 탈락을 하였는데 92명의 합격자 중에 서부권 학생이 23명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남과학고에는 탈락자가 너무 많은 실정이며, 합격자도 서부권 학생이 적은 편입니다.
또한 영재교육비가 2006년 기준 전체 예산의 0.044%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 13위이며, 영재교육 학생이 전체 학생의 0.317%로 전국 15위로써 과학 영재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경상남도가 2020년까지 도민소득 3만8,000불을 지향하고 있고,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과학 기술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남과학고를 집중 육성하여 전국 최고로 키우자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의 중학교 3학년은 약 4만6,000여명 정도인데 92명이 입학하는 과학고 1개교가 설립되었다고 해서 일반 인문계고등학교가 인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에 소질이 있고, 흥미가 있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세에 걸맞게 2개의 과학고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으로 학력을 향상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경남과학고는 27억원의 예산으로 기자재 및 실험실 등을 최신 시설로 교체하고, 기숙사 리모델링, 후생복지시설 등을 확충하여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갖출 것입니다.
신설 과학고가 개교될 때까지 이러한 사업을 완료해서 동일 선상에서 선의의 경쟁으로 학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의견 수렴이 없고, 조례 승인도 받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 및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되었다는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설립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학교설치조례 제정에까지 일련의 과정을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청회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대한 업무보고, 정책 질문 답변, 감사 등의 절차를 가졌고, 진주·마산·창원지역에서 교육감인 제가 직접 나서서 설명회와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의견 수렴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심의 과정이나 조례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도의회와 교육위원회 차원의 지도 감독 및 도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설립은 3년 전부터 토지 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등을 예산에 반영해서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의 심의 의결로 예비적 형태의 설립 승인을 받아 학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토지 수용 문제, 문화재 발굴 조사, 도시계획 확정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상했던 연도에 개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통상적으로 개교 직전 연도 말에 교육위원회와 도의회로부터 개정에 따른 심의 의결을 거쳐 학교를 설립하여 왔으며, 창원과학고의 경우 2008년도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설립 문제가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되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문제도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윤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답변이 끝났습니다.
공영윤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공영윤 의원 의석에서 - 예.)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 방식은 종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을 더 물어 보고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님, FC소관 맞죠?
창원시가 도비 보조금을 지원 요청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 과정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애시당초에 의원님 질문과 마찬가지로 10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창원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도내의 축구의 열기를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프로축구 창단이 됨과 동시에 이것이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우리 도 FC 전용구장이 필요하고, 마침 영남권 축구센터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전용구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사업비 신청이 되었다고 봅니다.
○공영윤 의원 우리 경남의 모든 시·군이 축구에 대한 열기가 대단합니다.
월드컵 잉여금으로 시행했던 이 사업 자체가 그 당시에 10개 시·군 외에도 다른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았어요.
특히 우리 진주는 신청조차 못했는데, 당시 제가 국회 문화관광위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이 업무를 직접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받은 답변서에 보면 창원시가 요구했던 이 내용 자체가 자기들이 당초에 1,000석 규모의 관중석을 예상해 가지고 FC축구단이 들어서니까 1만5,000석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과 진·출입로 개설 등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295억원이 증가되어서 도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논지인데, 당시에 체육진흥공단에 창원시가 홍보를 하고 다닌 이 책자에 1만석 규모라고 7면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했던 부분이.
경남의 축구 열기가 높고, 프로축구단이 만들어질 것이 예정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넣었습니다.
천연 잔디 2면 중에서 1면은 주경기장 1만석을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 이것을 제가 체육과에 요구를 하니까 이 자료가 없다면서 다 발뺌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프로축구를 유치했을 때까지 사용하도록 이 유치신청서에 800억원의 예산으로 하겠다고 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 선정을 자기가 꼭 받기 위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한다는, 허위 제출로 인해서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둔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산MBC까지 나와서 세 번의 시리즈로 다루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심지어 마산시의 담당 공무원까지도 엉터리라고 이야기하는 마당에 우리 경남도와 관련자들은 여기에 대한 지원의 불가피성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반드시 이 문제 자체에, 그 당시 많은 지자체들이 이 사업에 애달아하면서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제출한 각 시·군의 내용 10개의 내용들을 보면 단지 창원시가 결정된 주는 축구장 9면입니다.
창원시가 내세운 것은 자기들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예산 규모가 다른 시·군보다 많기 때문에 시비 확보가 용이하다는 홍보를 하고, 자체 비용으로 제대로 된 축구센터를 조성하겠다 해서 이 당시에 영남권 3개 지역 자체에서 창원 보다 더 좋은 입지의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규모와 의지 때문에 여기를 선정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지 면적, 시설 규모를 마산 6만4,600평에 내나 축구장 6면, 풋살경기장 1면 등 해서 389억원의 사업비를 내겠다, 통영 부지 7만1,693평입니다.
김해 8만7,422평 426억원, 통영은 309억원, 남해 7만3,885평에 내나 구장은 똑같고 220억원입니다.
이 평균치로 봤을 때 비용 자체가 그다지 많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이 창원이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엉터리로 사업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 경남도가 묵시적으로 창원을 선정해 준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 잡기는커녕 경상남도가 도청과 같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FC 축구 구장 지금 있는 구장 사용해도 되고, 함안 사용해도 됩니다.
축구 인프라 자체를 만드는 부분이 기존의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남해에 가든 통영에 가든 왜 축구 인프라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한다면 그게 안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또 체육진흥공단에서 최종 결정을 해 왔고, 또 우리 도 뿐만 아니고 영남권의 대표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권이나 브라질 전지훈련을 가듯이 창원에 많은 축구 마케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축구 구장은 전용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전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잃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남FC를 위해서도 전용구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에 함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영윤 의원 도의 입장이 그렇다면 이 사업 선정의 원칙이 잘못된 데 대해서 확실하게 경상남도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창원이 적지이기 때문에 경남도가 여러 가지 축구 인프라라든지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해야 된다는 정확한 생각이 서면 여기에 대해서 경상남도에, 그리고 도민들에게 창원이 과연 어떤 형태로 여기에 대한 혜택을 줄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워야 되고, 그리고 지원의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적 검토를 다시 해서 국비 위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경상남도가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항상 도세가 많은 지역, 지방 재정이 많은 지역 이곳에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알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진주의료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주의료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내가 요구하니까 2장 딱 주더라고요.
2장을 주면서 향후 매각 어디, 얼마 해서 1장 반 정도 적혀 있어요.
제가 참 보면서, 정말 도의 자료를 받으면서 도의원의 위치를 이 정도로 생각하면 경상남도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진주의료원 원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원천적으로 소유자가.
땅 주인이 원래 누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땅 주인은 원래는 경상남도였습니다.
○공영윤 의원 조선 후기에 그 땅이 무슨 땅이었는지 압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역사적으로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조선 후기에 포토청이라는 관청에서 시작되어서 넘어오면서 상당히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곳인데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 의료원 부분 자체가 도가 관할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것을 진주의료원과 이야기하라 하는데 지금 이 땅 자체가 누구 땅입니까, 진주의료원 건물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진주의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3년도에 경상남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영윤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등기부등본을 떼 봤어요.
이 어이없는 답변서를 보면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이게 지방공사로 몇 년도에 넘어갔습니까?
’83년도에 넘어갈 때, 지방공사 경상남도진주의료원으로 발족될 때 재산 이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새로운 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게 ’83년도에 이미 현물 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는 출자가 된 재산이기 때문에 등기권과 관계없이 이미 진주의료원 재산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매각 권한은 등기부상 소유주가 경상남도이므로 재산권 권한 행사는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이게 진주의료원에 있으면 진주의료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매각 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지금 매각하는 절차 부분 자체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그렇지 않고요, ’83년도에 출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주의료원 의료법인 재산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은 어떤 행정 절차에 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와 그동안 협의를 해 본 결과 ’83년도 내부적으로 이미 출자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전 등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소유권 등기가 어디 되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영윤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국비 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도비 부분 자체는 현물 출자 26억, 63억원 도비 해서 총 99억원의 사업비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돈 안 준다고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법령에 자금의 차입 부분 자체를 보니까 ‘매각을 지금 당장 안하더라도 의료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상남도에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충분히 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매각의 절차 부분 자체는 좀더 논의를 해 봐도 괜찮다는 결론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앞에서도 답변드린 대로 당초에 500억원 규모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216억원을 현재의 의료원 부지를 매각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결국 이 216억원을 공영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가 충당을 해 주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큰 금액의 돈을, 이미 도가 상당한 출연을 했고, 또 향후에 특수 장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데 10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어지는데 200억원이 넘는 돈을 도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공영윤 의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원칙도 없는 창원FC, 영남권 축구 구장에는 300억원을 지원해 주려는 생각이 있고, 항일 유적지로서 정말 지켜야 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런 곳은 재고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런 도의 입장인 것 같은데 상당히 저는 도지사님이 갖는 생각, 우리 도의 간부들이 갖는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진주시 의료원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 자체를 한 번 읽어 보시고,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쭉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역사적인 곳이고, 그리고 지금 구 도심권 자체가 주차 공간이라든지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진주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서 돌려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깊이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진주시장과도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도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창원과학고등학교 이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 왔는데 시간 관계상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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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 시간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창원과학고에 대한 몇 마디 말씀만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교육감님께서 창원과학고의 설립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인재 교육에 대해서, 영재교육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해외고도 김해에서 돈을 출자해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창원과학고도 창원시에서 재정 부담을 한다 해서 창원에 이 학교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사천 같은 경우에 또 사천공단이 활성화되어서 사천에도 특수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학교를 또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주권, 하나의 정주권을 형성하는 부분에서 학교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의 입장에서 창원시가 돈을 내고 공단 있는 부분 자체에서 과학고등학교를 활성화할 것 같으면 사립고등학교도 되고, 돈 있는 사람이 하면 자영고등학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교육을 실행해야 될 도교육청에서, 그리고 분명히 교육자치가 광역자치로 되어 있는 이유 중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에 대한 배분을 적절히 하라는 부분 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제도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에서의 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런 취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 자체에 돈과 경제력이 많은 지역에 교육 여건들을 모아 주었을 때 지역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서부권에 있는 학생들이 경남과학고에 진학하는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23명입니다.
중부권에 69명입니다.
창원과학고가 만들어지는 즉시 경남과학고는 학생의 질이 떨어지고, 창원과학고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아직은 부모들의 생각이나 학생들의 생각이 질 좋고 시설 좋은 곳으로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창원과학고의 결정 부분은 좀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인재가, 우리가 경남에서 창원이 기계의 요람이라고 해서 과학고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 학생들 졸업하고 나면 창원 현장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이 외국도 나가고 우리 국가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서울대학도 가고, 포항대학도 갈 것 아닙니까?
교육감이 내세우는 그런 논리라면 우리 인재들을 묶어 놓기 위해서 서울대학 같은 대학을 각 도에 1개씩 만들면 인재도 안 나가고 그 사람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찬반의 논의가 있기 때문에 좀더 깊이 있는 고심을 좀 하시고,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잘 하시는 교육감님께서 다음 선거와 연관되지 않았나 하는 정치적인 오해를 사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집행부석에서 -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동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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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판도 공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네 분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절질문을 위해서 많은 자료 준비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안승택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김일주
감사관,한동환
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최숙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 손희재
박미경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