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6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5월 2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4.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
5.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6.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박상제 의원 발의)
4.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박동식·김갑·심진표·이방호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김해연·김미영·문정섭 의원 발의)
6.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계관·박규식 의원 제안)
8.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좌영·김윤근 의원 제출)
(14시 05분)
○총무담당관 이종섭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관입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지난 5월 23일 운명을 달리 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민장 준비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창원대학교 여성커리어센터 김형진 조교님 외 학생 여덟 분과 진주시의회 소속 직원 세 분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 마련하여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환영을 합니다.
모쪼록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개의에 앞서 경상남도의회는 320만 도민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갑작스런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자 합니다.
(14시 07분 개의)
○의장 이태일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계관, 박동식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마산시 보은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 등 2건,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현황 등 4건, 조기태 의원으로부터 연해주 경남농장개발 관련 자료, 강모택 의원으로부터 낙동강변 골재 채취 현황자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창원터널 통행료 징수현황 등 6건,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상황 등 4건, 박규식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학부모 체육대회 개최 현황 등 2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2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차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의원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발언에 앞서서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하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창원 출신 박차봉 의원입니다.
한반도 최남단이자 태평양의 전진기지인 우리 경남은 천혜의 관광자원은 물론 역동적 산업 벨트를 안고 있는 복 받은 땅이요, 희망의 남해안을 펼쳐 놓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조선 해양산업의 육성은 우리 경남으로서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8년도 우리나라 수출총액 4,220억 달러 중 조선이 432억 달러로 10%를 상회했고, 자동차, 전자를 앞질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남의 수출 569억 달러 중 조선이 237억 달러로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박의 약 37%가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으며, 세계 10대 조선소 중 한국에 7개가 있고,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거제시는 무려 1인당 시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2만 달러에 비하면 꿈의 숫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강국의 존재를 웅변하는 것입니다.
남해안에 포진한 마산만, 고현만, 옥포만, 통영만, 진해만에서 건조되는 거대한 선박의 위용을 볼 때마다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산업 중 선박의 건조, 수리에 사용되는 기계, 부품 및 기자재는 철강, 화학, 기계, 전자산업 등 타 산업 분야와 매우 큰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는 파괴력이 대단하다 하겠습니다.
선박에 따라 기자재 소요는 3만여 종에서 많게는 20만여 종이 있으며, 선박원가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남도내에는 무려 1,500개 이상의 조선기자재 업체가 있습니다.
김해 517개, 거제 300개, 통영 251개, 창원 83개, 진해 66개, 고성 61개 등 전 시·군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서 2007년에 미래산업과에 조선담당 직제를 신설하여 의욕적인 출발을 했고, 이어서 지난해에는 38개 업체가 참여하여 경남조선기자재협동조합이 발족되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 등 다양한 사업으로 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한다면 글로벌 조선입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리라 확신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의 조선해양기자재센터 개설 운영, 막대한 비용으로 날아가는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재해보건공단의 재해 예방 및 안전교육 연계 운용, 각 대학의 조선학과 개설에 따른 인재양성 및 인력수급채널 가동 등, 조선 기반여건은 아주 좋아지고 있어 산·학·연·관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중·대형조선소 입지와 조선기자재 업체 분포 등을 볼 때 조선기자재 산업은 오히려 부산보다 경남이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조선 산업의 주도권은 오래전부터 부산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광역시의 전폭적인 인력, 예산지원 등 제도적으로 17년 전에 출범한 부산조선기자재협동조합은 조합원사가 무려 250개 업체, 자본금 157억원, 임직원 60여명으로 공동물류센터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집적화 단지 조성 등 수익사업을 다양화하여 업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당장 시급한 것은 기자재 물류센터의 설치입니다.
기자재의 과학적 관리,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통망 구축으로 대형조선사에 대한 납품 등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능인력의 수급 및 재교육, 해외마케팅 및 수출 지원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대형 조선사와 공동발전 방안을 강구하면서 조선기자재 단지 조성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해안시대의 전략산업인 조선산업의 성패는 우수한 기자재 공급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직도 핵심기술은 엄청난 로열티를 주고 수입해야 하는 것이 우리 조선업계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남해안시대의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조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차대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산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치닫고 있지만, 오히려 후발 주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인력, 기술, 시설, 유통시스템의 활용도를 최대한 증폭시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만 도민이 남해안시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도 조선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특화산업인 조선산업의 육성은 우리 경남인의 자존심입니다.
경남 경제의 주력산업으로써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시기를 일실한 기분이 들지만, 지금부터라도 재도약의 출발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업체의 50%가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박차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꿈과 희망의 비전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인 진해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진해신항과 관련하여 몇 차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3월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에 따른 진해시민의 의사를 알리고자 합니다.
2008년 4월 당시 해양수산부로부터 웅동지구 여가·휴양부지 개발에 관한 협약체결에 의거하여 2009년 3월 225만8,000㎡의 토지매입비 136억원을 납부하고 지난 3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3월 26일 복합관광레저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4월 26일 사업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타니홀딩스, 용원개발, 쌍용건설, 신동아건설 등 10개 업체가 접수하였고, 오는 6월에 민간사업자 사업신청서류를 접수하며, 7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9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27일 신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신항 남측 컨테이너 배후부지에 수리조선단지, 유류중계기지와 일반부두 1선석을 건설하는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하였습니다.
진해 신항은 기존의 부산항 기능을 대체하는 항만으로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항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항만입니다.
10개 선석이 가동 중인 현재까지도 신항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진해신항의 개발을 기획하고 추진한 국가에서 슈퍼중심 항만육성이라는 항만개발의 일반적 추세에 반하여 다포트 시스템을 주장하다 물동량이 부족하니 축소를 위한 재검토 등으로 발전 중심을 잡지 못한 원인도 있겠지만 진해신항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하여 집중되었는데 반해 더욱 중요한 진해신항 육성발전방향에는 협의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항만 육성을 위하여 선진화된 항만 이외에 배후산업물류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 선용품의 공급 안정화, 대형수리조선소, 안정적 항만급유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진해시, 경상남도개발공사는 2008년 1월 당시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는 웅동지구에 여가·휴양지로 개발한다는 협약에 따라 2009년 3월 26일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자공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는 수리조선소, 유류중개기지, 국제해운거래소,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등의 유치계획으로 순발력 있게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수리조선소는 항만관계자들이 입지적으로 진해지역을 선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부산지역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경남은 지금까지 신항지구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발전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비전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진해시민에게 공개한 적이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집행부는 순발력 있고 적극적 의지로 시민과 도민을 위한 비전을 개발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상남도 발전연구원이 제시한 신항에서의 고부가가치 창출방안을 보면, 부산시가 선점하지 않은 부분을 경상남도에 유치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장소적 대안을 웅동투기장 경상남도 영역에 중고자동차 물류단지, 선용품유통단지 등을 유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 보세창고 집단화부지, 선용품단지, 항만기본계획에는 반영되었지만 위치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수리조선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전용부두 등의 유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경남도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안, 민간제안사업을 강력하게 후원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성과 거양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의향자들과 제안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후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진해지역에서 민간제안 항만관련 사업은 송도지역의 항만 배후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제안, 진해시 행암지역의 다목적부두 건설 등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해시민과 경남도민의 뜻을 정확히 알고 국토해양부와 재협상을 해서라도 웅동지구에 복합관광레저단지 외 본 의원이 지적한 중고자동차 물류단지, 선용품유통단지, 안정적 항만급유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적극적인 조장행정을 통하여 진해지역에 이러한 아이템들이 유치되게 함으로써 신항의 부가가치가 진해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해신항과 관련하여 진해지역이 가지는 지역적 우위성을 고려할 때 이런 노력만이 작게는 진해시와 경상남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크게는 국가이익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 2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또한 동법에서 정한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성격을 달리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 의원도 의회의 회기와 관계없이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은 제10조제1항 중 다만 의회의 의원인 경우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부칙에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부터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지난 5월 12일 제269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2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478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유사시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제 39보병사단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를 21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경남·울산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당연직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서는 동일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른 관련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남도지회장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박상제 의원 발의)
4.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박동식·김갑·심진표·이방호 의원 발의)
(14시 31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강석주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467호,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481호,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등 의로운 행위를 한 도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도 차원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1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김해연·김미영·문정섭 의원 발의)
6.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계관·박규식 의원 제안)
(14시 34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464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개발정책과제 발굴 등에 관한 자문기구인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김해연, 김미영, 문정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회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그리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안 제3조제2항의 조문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관광업무담당국장에서 행정부지사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2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479호,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기구인 경남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재단의 설립형식과 업무, 정관 작성, 임원의 구성과 임면 및 직무, 이사회 구성, 기금조성 및 관리, 수익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재단설립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조례 시행일을 어느 정도 여유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칙 제1조의 조문 중 ‘공포한 날부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하고,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재단의 정관에 명시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2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485호,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양산 유치를 지원하고 복합단지 유치에 대비하여 단지 내 입주기관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고자 성계관 의원과 박규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관 등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지원 재원확보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합단지 입주지원 및 조기정착을 위해 각종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2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좌영·김윤근 의원 제출)
(14시 4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김윤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5페이지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안으로써 최근 다변화되고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개편 등으로 기존 소방서가 폐지될 경우에도 구조·구급활동을 수행중인 의용소방대는 존속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 증원은 20명에서 소방수요에 맞게 30명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6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도정질문을 비롯한 현장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정질문과 안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서만근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행정안전국장,조기호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구도권
도시교통국장,박재현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현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하승철
감사관,김갑수
정책기획관,박수조
남해안기획관,김석기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우순덕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5월 2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4.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
5.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6.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박상제 의원 발의)
4.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박동식·김갑·심진표·이방호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김해연·김미영·문정섭 의원 발의)
6.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계관·박규식 의원 제안)
8.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좌영·김윤근 의원 제출)
(14시 05분)
○총무담당관 이종섭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관입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지난 5월 23일 운명을 달리 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민장 준비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창원대학교 여성커리어센터 김형진 조교님 외 학생 여덟 분과 진주시의회 소속 직원 세 분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 마련하여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환영을 합니다.
모쪼록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개의에 앞서 경상남도의회는 320만 도민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갑작스런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자 합니다.
(14시 07분 개의)
○의장 이태일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계관, 박동식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마산시 보은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 등 2건,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현황 등 4건, 조기태 의원으로부터 연해주 경남농장개발 관련 자료, 강모택 의원으로부터 낙동강변 골재 채취 현황자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창원터널 통행료 징수현황 등 6건,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상황 등 4건, 박규식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학부모 체육대회 개최 현황 등 2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2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차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의원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발언에 앞서서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하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창원 출신 박차봉 의원입니다.
한반도 최남단이자 태평양의 전진기지인 우리 경남은 천혜의 관광자원은 물론 역동적 산업 벨트를 안고 있는 복 받은 땅이요, 희망의 남해안을 펼쳐 놓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조선 해양산업의 육성은 우리 경남으로서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8년도 우리나라 수출총액 4,220억 달러 중 조선이 432억 달러로 10%를 상회했고, 자동차, 전자를 앞질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남의 수출 569억 달러 중 조선이 237억 달러로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박의 약 37%가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으며, 세계 10대 조선소 중 한국에 7개가 있고,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거제시는 무려 1인당 시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2만 달러에 비하면 꿈의 숫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강국의 존재를 웅변하는 것입니다.
남해안에 포진한 마산만, 고현만, 옥포만, 통영만, 진해만에서 건조되는 거대한 선박의 위용을 볼 때마다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산업 중 선박의 건조, 수리에 사용되는 기계, 부품 및 기자재는 철강, 화학, 기계, 전자산업 등 타 산업 분야와 매우 큰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는 파괴력이 대단하다 하겠습니다.
선박에 따라 기자재 소요는 3만여 종에서 많게는 20만여 종이 있으며, 선박원가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남도내에는 무려 1,500개 이상의 조선기자재 업체가 있습니다.
김해 517개, 거제 300개, 통영 251개, 창원 83개, 진해 66개, 고성 61개 등 전 시·군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서 2007년에 미래산업과에 조선담당 직제를 신설하여 의욕적인 출발을 했고, 이어서 지난해에는 38개 업체가 참여하여 경남조선기자재협동조합이 발족되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 등 다양한 사업으로 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한다면 글로벌 조선입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리라 확신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의 조선해양기자재센터 개설 운영, 막대한 비용으로 날아가는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재해보건공단의 재해 예방 및 안전교육 연계 운용, 각 대학의 조선학과 개설에 따른 인재양성 및 인력수급채널 가동 등, 조선 기반여건은 아주 좋아지고 있어 산·학·연·관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중·대형조선소 입지와 조선기자재 업체 분포 등을 볼 때 조선기자재 산업은 오히려 부산보다 경남이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조선 산업의 주도권은 오래전부터 부산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광역시의 전폭적인 인력, 예산지원 등 제도적으로 17년 전에 출범한 부산조선기자재협동조합은 조합원사가 무려 250개 업체, 자본금 157억원, 임직원 60여명으로 공동물류센터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집적화 단지 조성 등 수익사업을 다양화하여 업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당장 시급한 것은 기자재 물류센터의 설치입니다.
기자재의 과학적 관리,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통망 구축으로 대형조선사에 대한 납품 등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능인력의 수급 및 재교육, 해외마케팅 및 수출 지원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대형 조선사와 공동발전 방안을 강구하면서 조선기자재 단지 조성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해안시대의 전략산업인 조선산업의 성패는 우수한 기자재 공급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직도 핵심기술은 엄청난 로열티를 주고 수입해야 하는 것이 우리 조선업계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남해안시대의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조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차대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산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치닫고 있지만, 오히려 후발 주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인력, 기술, 시설, 유통시스템의 활용도를 최대한 증폭시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만 도민이 남해안시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도 조선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특화산업인 조선산업의 육성은 우리 경남인의 자존심입니다.
경남 경제의 주력산업으로써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시기를 일실한 기분이 들지만, 지금부터라도 재도약의 출발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업체의 50%가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박차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꿈과 희망의 비전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인 진해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진해신항과 관련하여 몇 차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3월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에 따른 진해시민의 의사를 알리고자 합니다.
2008년 4월 당시 해양수산부로부터 웅동지구 여가·휴양부지 개발에 관한 협약체결에 의거하여 2009년 3월 225만8,000㎡의 토지매입비 136억원을 납부하고 지난 3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3월 26일 복합관광레저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4월 26일 사업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타니홀딩스, 용원개발, 쌍용건설, 신동아건설 등 10개 업체가 접수하였고, 오는 6월에 민간사업자 사업신청서류를 접수하며, 7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9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27일 신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신항 남측 컨테이너 배후부지에 수리조선단지, 유류중계기지와 일반부두 1선석을 건설하는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하였습니다.
진해 신항은 기존의 부산항 기능을 대체하는 항만으로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항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항만입니다.
10개 선석이 가동 중인 현재까지도 신항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진해신항의 개발을 기획하고 추진한 국가에서 슈퍼중심 항만육성이라는 항만개발의 일반적 추세에 반하여 다포트 시스템을 주장하다 물동량이 부족하니 축소를 위한 재검토 등으로 발전 중심을 잡지 못한 원인도 있겠지만 진해신항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하여 집중되었는데 반해 더욱 중요한 진해신항 육성발전방향에는 협의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항만 육성을 위하여 선진화된 항만 이외에 배후산업물류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 선용품의 공급 안정화, 대형수리조선소, 안정적 항만급유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진해시, 경상남도개발공사는 2008년 1월 당시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는 웅동지구에 여가·휴양지로 개발한다는 협약에 따라 2009년 3월 26일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자공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는 수리조선소, 유류중개기지, 국제해운거래소,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등의 유치계획으로 순발력 있게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수리조선소는 항만관계자들이 입지적으로 진해지역을 선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부산지역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경남은 지금까지 신항지구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발전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비전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진해시민에게 공개한 적이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집행부는 순발력 있고 적극적 의지로 시민과 도민을 위한 비전을 개발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상남도 발전연구원이 제시한 신항에서의 고부가가치 창출방안을 보면, 부산시가 선점하지 않은 부분을 경상남도에 유치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장소적 대안을 웅동투기장 경상남도 영역에 중고자동차 물류단지, 선용품유통단지 등을 유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 보세창고 집단화부지, 선용품단지, 항만기본계획에는 반영되었지만 위치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수리조선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전용부두 등의 유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경남도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안, 민간제안사업을 강력하게 후원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성과 거양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의향자들과 제안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후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진해지역에서 민간제안 항만관련 사업은 송도지역의 항만 배후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제안, 진해시 행암지역의 다목적부두 건설 등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해시민과 경남도민의 뜻을 정확히 알고 국토해양부와 재협상을 해서라도 웅동지구에 복합관광레저단지 외 본 의원이 지적한 중고자동차 물류단지, 선용품유통단지, 안정적 항만급유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적극적인 조장행정을 통하여 진해지역에 이러한 아이템들이 유치되게 함으로써 신항의 부가가치가 진해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해신항과 관련하여 진해지역이 가지는 지역적 우위성을 고려할 때 이런 노력만이 작게는 진해시와 경상남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크게는 국가이익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 2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또한 동법에서 정한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성격을 달리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 의원도 의회의 회기와 관계없이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은 제10조제1항 중 다만 의회의 의원인 경우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부칙에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부터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지난 5월 12일 제269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2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478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유사시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제 39보병사단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를 21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경남·울산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당연직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서는 동일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른 관련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남도지회장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박상제 의원 발의)
4.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박동식·김갑·심진표·이방호 의원 발의)
(14시 31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강석주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467호,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481호,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등 의로운 행위를 한 도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도 차원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1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김해연·김미영·문정섭 의원 발의)
6.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계관·박규식 의원 제안)
(14시 34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464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개발정책과제 발굴 등에 관한 자문기구인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김해연, 김미영, 문정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회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그리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안 제3조제2항의 조문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관광업무담당국장에서 행정부지사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2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479호,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기구인 경남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재단의 설립형식과 업무, 정관 작성, 임원의 구성과 임면 및 직무, 이사회 구성, 기금조성 및 관리, 수익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재단설립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조례 시행일을 어느 정도 여유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칙 제1조의 조문 중 ‘공포한 날부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하고,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재단의 정관에 명시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2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485호,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양산 유치를 지원하고 복합단지 유치에 대비하여 단지 내 입주기관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고자 성계관 의원과 박규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관 등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지원 재원확보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합단지 입주지원 및 조기정착을 위해 각종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2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좌영·김윤근 의원 제출)
(14시 4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김윤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5페이지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안으로써 최근 다변화되고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개편 등으로 기존 소방서가 폐지될 경우에도 구조·구급활동을 수행중인 의용소방대는 존속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 증원은 20명에서 소방수요에 맞게 30명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6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도정질문을 비롯한 현장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정질문과 안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서만근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행정안전국장,조기호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구도권
도시교통국장,박재현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현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하승철
감사관,김갑수
정책기획관,박수조
남해안기획관,김석기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우순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