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본회의 제2차 2009.05.18

제26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5월 1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09분)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 중앙정부 및 섬진강, 영산강 상·하류 자치단체간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 체결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 봉곡동 새마을금고 이사장님과 윤주열 대산농협조합장님을 비롯한 주민께서 김상하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마련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환영의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10시 10분 개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과 관련한 질문 및 답변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질문하실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도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일괄답변을 하시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도청, 교육청 소관을 각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 5분 전에 타종을 해 드리겠으며,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가능하면 도정질문 시간에 자리를 이석하지 말고 계셔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 겸하여 드립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상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오늘 도의회를 찾아 주신 우리 지역에 박영식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전 창원시의원이셨던 김원균·서효진 전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과 특히 영농철을 맞아 바쁘신 가운데에서 참석하신 윤주열 대산농협조합장님을 비롯한 조합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을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 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김상하 의원입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미국 발 금융위기로 불안에 떨고 있으며, 장기화되는 불황으로 우리나라도 총체적 위기감을 느끼고 그 자구책 마련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상파와 공중파 할 것 없이 연일 쏟아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나는 5년간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마감하고 2개의 빈 가방만 들고 대통령궁을 떠납니다. 하지만 인도가 선진국이 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2007년 대통령직을 홀연히 떠났던 “인도 핵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압둘칼람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임장면이 떠올라 그저 착잡할 따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흔들림 없이 도민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재적소에 효율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소 생각하고 연구하였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방분권을 위한 공무원 전문화의 필요성과 파견된 도 공무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방분권의 핵심 중 하나가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양하라!” 하면 중앙부처와 일부 학자는 “지방에 대한 신뢰 없이는 권한의 지방 이양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방의 능력 부족을 권한 미 이양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의 능력 부족을 이유로 권한 이양을 꺼리고 있다는 사실이 수없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지방은 여전히 능력 향상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권한 이양만 외치고 있으니, 이는 실속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를 일례로 들어보면, 최근 경남발전연구원은 이슈보고서에서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결정·승인 권한이 이미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올 2월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광역도시계획 결정 권한도 이양되었지만, 진작 경남도에는 도시계획·도시개발·도시정비 분야의 전공자가 단 1명도 없고, 시·군에는 4.2%인 6명만이 배치되어 있음에 따라, 지방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양된 권한이 자칫 정치적으로 잘못 악용될 경우 엄청난 후유증이 뒤따를 수 있음이 크게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도에서는 각종 해외연수나 교육의 강화, 무분별한 보직 순환 지양 등의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문성 향상과는 거리가 멀고, 아직도 지방이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을 만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불신임을 불식시키고 지방이 실력을 갖추려면 공무원이 전문화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지방행정의 전문화는 지방분권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도민을 위해 보다 더 나은 도정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내부전문가의 양성과 함께, 과감하게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개방형직위의 확대 시행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법무담당관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영입하면 소송 대응과 자치입법의 역량이 높아짐은 물론, 도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확대될 것이며, 공보관에 언론전문가를 영입하면 효과적인 도정 홍보로 행정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외부전문가는 일반행정에 어두워 조직의 비능률을 초래한다고 하지만, 도립미술관장이나 투자유치과장과 같은 개방형직위에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였어도 업무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지방행정도 내부적 반발에 연연해하지 말고 과감하게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즉, 개방직 도입을 공무원들의 승진수단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지방분권에 부응할 자치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향 전환은 내부 승진요인을 감소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충원을 위한 공무원의 전문화 촉진 계기가 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개방직은 지방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경남도가 서울사무소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지난달에 외부전문가를 채용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말고 지방분권을 향한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법무담당관을 비롯한 몇 개 분야의 직위도 과감하게 개방형직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결단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각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의 효율적 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각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23개 기관에 3급 3명, 4급 6명 등을 포함 무려 144명이며, 참고자료에서 보듯이 (주)가온소프트, (주)경남무역, (재)경남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은 관련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된 별도의 정원을 두고 근무 배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방공무원법과 각 조례에 근거하여 파견하였겠지만 또한 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지사께서는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여러 상황이 바뀐 현 시점에서 파견기관과 공무원 현황에 대해 타당성 조사 등의 방법으로 재분석한 후, 객관적 기준과 평가로 전문인력이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도 예산의 절감과 실효성 있는 인력 운용 차원에서 이제 도청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고, 이제부터는 이들 출자·출연기관이 자립의지를 가지고 독자적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온실가스 감축과 식량위기 대응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사회의 화두는 아마 “녹색성장”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작년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미 27개 유럽연합 EU회원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의무화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작년 7월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 참석하였고, 최근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임기 중에 18%, 2050년도에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도 2030년도에 11% 이상, 2050년도엔 20% 이상 높일 것이라 확약했으며, 주무장관은 향후 예산편성기준과 교부세 배분 시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정책 수요를 반영하겠다고 얼마 전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경남도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람사르총회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능동적 정책을 강구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 대책과 중장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식량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물가격의 폭등은 국제적인 식량위기를 가져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우리나라도 2007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연 7회에 걸친 배합사료 값의 연속 상승으로 축산업자는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소비자는 각종 음식물, 생필품가격 인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식량위기의 원인을 1960년대, 1970년대 개발도상국들의 식량위기 때 국제기구들이 주축이 되어 종자개량, 살충제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개발과 획기적 투자를 통해 식량위기를 극복했던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라 분석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한때 식량이 남아도는 시대를 맞았으나, 신흥개발도상국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곡물수요가 급등하면서 과거와 같은 값싼 식량의 시대는 이미 지나가게 되었고, 최근 유전자 변형곡물에 대한 반대 여론 때문에 종자개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데다, 급등하는 유가 등으로 농업생산비용까지 올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가는 올 1월을 정점으로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이며 언제 불어 닥칠 줄 모르는 식량 및 가축사료 위기에 대비하여 우리 경남도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경남도의 최근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면, 2007년 도비 75억8,000만원, 2008년 176억4,000만원이며, 최근 축산배합사료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한우 사료가 2007년 ㎏에 263원에서 2009년 1월에 518원이고, 돼지 배합사료가 2007년 ㎏에 335원에서 2009년 1월에 무려 613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약 2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부분 부분적으로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서에서 탄력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이며 근본적인 사료 가격 대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료 가격 대책 없이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해결방안 중 하나로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연해주 농장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농사는 적산온도가 3,500℃에서 4,000℃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연해주의 연 평균 기온은 섭씨 2.6도에서 3.4도이며, 적산온도는 1,900℃에서 2,600℃ 정도여서 심히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연해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후, 교통, 농업기술여건 등을 감안, 향후 추진계획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식량과 사료위기 극복을 위해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베트남은 삼각주의 발달과 기후 등 곡물 생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 세계적인 곡물 생산지로 이름나 있습니다.
경남도는 곡물농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기술을 지원하고, 베트남은 토지를 무상 제공하여 수확량을 나눠 가지게 된다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와 쌀 도정장비는 시·군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작업으로 문을 닫고 있는 유휴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추진할 지역은 멀리 다른 지역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도와 1966년부터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그동안 체육·문화·경제 등 십수년간 우호교류를 맺어 왔고, 지난해 경남도 농업기술원에 농업분야 기술연수를 오는 등 유대를 쌓아왔던 베트남 동나이성 등과 협력하여 본 의원의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의장 이태일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경청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열띤 질문을 하니까 우리 방청객이 박수를 치시는 것 같습니다.
김상하 의원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김상하 의원님의 열렬지지 팬들이 오늘 다 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주말에 단비가 내려서 우리 경남에 70% 정도 모내기가 가능하고 30%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쁜 비라서 마음이 훈훈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녹색의 계절 또 싱그러운 5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축년 한 해를 계획하고 시작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무한한 믿음으로 도정을 지지해 주시고, 또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러한 성원 덕분으로 최근 몇 개월 동안 도정에 많은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재정 조기 집행, 또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 살리기 3대 분야에서 정부의 합동평가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식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는 희망과 자신감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에너지도 재충전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코자(KOZAR)사와 1억불 규모 김해 지역 도시개발 협약도 체결 했습니다.
이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외국 자본 2억불 유치는 물론, 대단위 도시개발에 따른 관련 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창출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달 초에는 미래성장 동력 확충에 핵심인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 사업이 동남 광역경제권 선도 사업 프로젝트로 우리 경상남도가 확정 되었습니다.
해양플랜트 산업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조선산업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최근 에너지 수요 증대에 따라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해양플랜트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세계 조선업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비약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민 소득 4만불 남해안시대 조기 구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경남도정에 320만 도민과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269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하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남이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려는 능동적인 정책을 강구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갈망하면서 이에 대한 세부 대책과 중장기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정을 염려하시는 의원님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5월 3일 우리 도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전국 주요인사가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전국 처음으로 녹색성장 지방정책 보고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그동안 람사르 총회의 성공적 개최, 따오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쌓은 환경수도 경남의 이미지와 녹색성장의 선제적 발전 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 받은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기과제와 세부대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스트 람사르 추진을 통한 친환경 경남 브랜드 구축 전략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 브랜드인 따오기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낙동강 유역에서 사라진 동·식물의 종 복원으로 연결하고, 경남과 한반도의 하늘에 따오기를 날게 하여 30년전 단절된 자연과 인간이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오기 생태공원 구축으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으로도 육성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스위스 글랑에서 열린 제40차 람사르 협약 상임위원회에서 동아시아 람사르 습지센터의 도내 유치가 확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은 생태교육 또 생태습지의 보전, 그리고 생태관광의 메카로써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가습지센터의 유치, 더 나아가서 올 9월말에 유엔 사막화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는 등 우리 환경의 이미지, 환경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대내외적으로 확산되고 또 그 메카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녹색성장 환경 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의 모든 정책과 산업구조를 녹색성장에 기초하여 재편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경남 녹색성장 포럼을 구성한데 이어 녹색성장 전담 조직도 곧 신설할 예정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 녹색성장 지방계획 수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조례 제정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 포함에 대비 온실가스 감축 세부 실천 계획을 담은 기후 변화 대응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입니다.
그리고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할 푸른 숲 가꾸기, 바다 숲 조성, 친환경 주택, 그린홈 10만호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생활방식이 빠른 시일 내에 도민의 일상 속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일 그린스타트 경남네트워크를 발족해서 녹색교통운동 등 다양한 실천 운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창원 등 3개 시·군에 시범실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탄소 포인트제를 내년부터는 도내 전역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에너지화에 따라 감축되는 온실가스양을 국제탄소시장에 판매하는 CDM 사업을 활성화하고, 마산 등 2개 시·군에 시범 추진 중인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천연가스 자동차를 현재 838대에서 2015년까지 1,593대로 늘려 가겠습니다.
또 녹색성장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자전거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2,880억원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 720㎞를 구축하고, 자전거 산업 육성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그린에너지 육성 종합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1.25%에 머물고 있는 그린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15%로 높이고, 5만개 이상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해 가겠습니다.
우선 그린에너지 연구센터를 설치해서 태양광, 풍력, 조류발전, 수소연료전지 등 자원 잠재력이 우수한 분야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설치와 가정용 연료전지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마산로봇랜드를 녹색 자연경관과 로봇이 상존하는 그린블루 로봇단지로 조성, 남해안시대 신성장 동력을 이끄는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리 경남이 미래 신성장 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새로운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상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길원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상하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조직 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방분권을 위해 공무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무담당관, 공보관 등 개방형직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개방적이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능력 있고 우수한 전문가를 영입하여 도정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부터 투자유치과장 채용을 시작으로 개방형 직위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개방형직위의 지정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그 간 개방형직위 지정 대상인 4급 과장급 이상 총 수 79명의 10%인 7명에 대하여 개방형직위를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 5월 1일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라 통영수산기술사업소 소장 4급이 1명 추가되어 개방형직위 지정 대상 정원의 총 수가 8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개방형직위도 7명에서 8명으로 1명을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추가된 1개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무담당관과 공보관 등에 개방형직위 지정 검토는 물론, 금년 3월 19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 지구에 개발 계획 승인을 받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 지소장의 개방형직위 지정도 함께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1개 개방형직위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현길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호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행정안전국장 조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하 의원님께서 각 기관에 파견된 도 공무원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파견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과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공동업무 수행, 또 그 밖의 공무원의 능력 개발과 연수 등을 위해서 국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단체,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각 기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자료와 같이 23개 기관에 144명입니다.
그 중에서 약 70%인 102명이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와 국가사무의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파견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인 가온소프트, 경남무역, 경남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 4명은 소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근무형태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자립 의지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파견공무원을 복귀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적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경영 정상화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영 안전 기반을 위해서 당분간은 공무원 파견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견 기관의 여건이나 재정 상황 등이 개선되면 파견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복귀가 필요한 기관은 복귀 시키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파견 제도가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상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조기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춘수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수산국장 서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하 의원님께서 러시아 연해주 해외 농업 개발과 관련하여 기후, 교통, 농업기술 여건 등을 감안한 향후 추진 계획과 베트남 동나이성과 협력하여 경남도는 농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기술을 지원하고, 베트남은 토지를 무상 제공하여 수확량을 나누어 가지는 방안을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해주 해외 농업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식량 문제는 중앙과 지방을 떠나서 국가적인 문제로 해외에 식량전진기지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세계적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새로운 차원에서 국제 곡물가 상승과 식량 자원화에 대비하여 국내의 제한된 농지로는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접근성이 좋은 러시아 연해주 쪽에 농장 개발을 선점한다는 의지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인 친환경녹색산업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유기농 수준으로 재배하고 있는 연해주 진출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벼농사는 적산온도가 3,500℃에서 4,000℃가 되어야 하는데, 연해주는 지금 1,900℃에서 2,000℃정도로 낮아 걱정하신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콩, 보리, 옥수수, 사료작물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출할 계획이며, 벼는 현지 적용 가능성을 위해서 시험재배를 실시하여 기술적인 문제점을 검토한 후 국내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격 농장 진출 전에 우리 손으로 직접 파종, 재배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연해주 경남시험포장 1㏊를 금년 4월에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해주 농장 개발은 처음부터 무리한 투자보다는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밭작물 위주로 3,000㏊ 규모의 안전한 시범농장 형태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농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기술을 지원하고 베트남 동나이성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확량을 나누어 가지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안에 대하여는 우선 연해주 농장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동나이성과 계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해서 정보수집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각개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서춘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하 의원의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상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상하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상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종료 3분 전에 종을 울리겠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의원 먼저 현길원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상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직위의 지정은 말씀하신대로 관련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29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 직위 운영에 관한 규정과 그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예.
○김상하 의원 답변서에서 보면 우리 도에는 지정 대상자인 4급 이상 총 수가 79명으로 그 10%인 7명에 대하여 개방형직위를 지정 운영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10%라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저희들 79명에 10%해서 7명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상하 의원 10%라는 그것은 어느 쪽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10%라는 개념이?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총 수가 79명인데, 10%해서 7명을 운영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상하 의원 10% 선에서 유지해 왔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예.
○김상하 의원 개방형직위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002년도에 투자유치과장, 환경연구원장을 지정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예.
○김상하 의원 그리고 2004년에 도립미술관장, 2006년에 문화예술회관장을 임명했고, 2007년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및 유치지원실장을 지정하여 총 6명으로 운영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2009년 3월 23일자로 서울사무소장을 임명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예.
○김상하 의원 최근에 들어와서야 서울사무소장을 임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명에서 7명으로.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저희들이 늘 근무를 하면서 개방형직위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법 규정은 10%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공무원의 해소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조직이 감축 기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늦게 이렇게 추가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하 의원 최근에 와서 임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서울사무소장이 최근 들어와서 임명이 되었는데, 또 거기에 걸맞게 업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예.
○김상하 의원 개방형직위의 필요성과 확대에 대하여는 이미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의견 개진이 되어 왔습니다.
혹시 그 간, 전반기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되어 왔던...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상임위에서 지적은 있었습니다.
○김상하 의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이미 2007년 6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자치행정국장의 개방직 필요성과 추진 방침 답변이 있어 왔고요, 2008년 5월에 조직개편 입법 예고 의견 제출 시, 그 당시에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법무담당관은 일반직에서 개방형직위로 변경하자는 의견서를 내었었고, 그다음 달 6월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심사에서 법무담당관 개방직화를 부대조건화 하여 통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예.
○김상하 의원 참고를 하시고요,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본 의원이 특히 법무담당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쇠고기 파동에서 보았듯이 FTA나 GATT 등 국제협약에 문구 하나, 번역 하나 해석 하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온 나라가 까뒤비졌습니다, 알다시피 쇠고기 파동.
문구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영어 해석을.
이제 우리 도정도, 국가적으로 봤습니다만, 우리 도정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민들의 조례 제정 등 여러 가지 욕구가 이제 전문화되고 또 우리한테 요청해 올 것입니다.
알다시피 지방분권과 맞물려서 중앙권력의 지방이양과 지방자치 입법의 강화, 또 건전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지방분권의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또한 우리 경상남도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능동적인 입장에서 고도의 전문화가 요구되는 법무담당관을 개방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8대 들어와서 초지일관 생각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사실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10%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되, 어떤 직위가 개방형직위로 가장 적합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 내부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방형직위를 하고 있는 직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직위보다도 더 개방형직위가 필요한 타 부서가 있으면 그런 것을 조정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딱히 법무담당관을 지정해서 최고 우선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기가 이 자리에서 좀 뭐합니다.
저희들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하 의원 우리 실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우리 지사님도 여러 고민을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제가 거기 타당성에 대한 논리를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잘 심사하여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하 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간관계상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호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행정안전국장입니다.
○김상하 의원 각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숫자가 23개 기관에 144명이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기준과 평가로 전문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하 의원 시간관계상 다 언급을 못 하고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인 주식회사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경남무역,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등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보면 이 3개 기관은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영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당분간은 공무원 파견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파견근무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여건이나 재정상황이 개선되면 타당성 검토 후 복귀 시키겠다’고 답변하셨죠?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하 의원 혹시 국장님은 이 기관들이 문제점에 대한 여론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줘서 납품된 경영분석 용역에 따른 결과보고서 내용을 혹시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아직까지...
○김상하 의원 못 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예.
○김상하 의원 이 부분이 경영분석 보고서입니다.
경남무역하고 가온소프트에서 나온, 올 1월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러한 용역 자체가, 이미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온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존재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까지 나왔을 때,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서가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용역서에 대한 분석을 담당부서에서는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다 읽어봤습니다.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담당국장님께서, 이미 제가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분석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좀 곤란한,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개략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하 의원 그렇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예.
○김상하 의원 그거 참고로 하시고,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예.
○김상하 의원 예를 들어 가온소프트에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2001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제3섹터사업으로 자본금 35억원으로 설립이 되었고, 우리 경상남도가 제1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하 의원 지금 현재 행정5급 1명과 행정7급 1명 등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하 의원 행정직이 그쪽에 가서 하는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앞서 말씀대로 지금 총괄이사에 5급이 가 있고 또 경영기획팀장에 7급이 과장으로 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경영개선에 관련된 업무지도로써 주주권 행사 또 경영보고서 및 서류제출요구 또 회계업무라든가 재산에 대한 검사 또 경영개선 지도라든가 조언, 권고 등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하 의원 예, 가온소프트에 대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언론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한 번 잘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회계나 인사나 기술부분, 영업부분에 대해 하나하나씩 언급을 할 수는 없겠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IT산업이라는 것은 오늘 아침이 틀리고, 오늘 저녁이 틀리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루하루가 변하고, 어제의 것이 오늘 바로 절반 가격으로 떨어지는 것이 IT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가온소프트가 설립될 당시인 2000년하고 9년차로 접어드는 현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바뀌는 것이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행정직 공무원 2명이 가서 거기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가 거기에 가서 개입할 때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자생력을 갖고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과 영업력에서 경쟁을 갖고 당당하게 나갈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IT사업은.
현재에 안주해서는 발전이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항상 어렵다, 어려운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여기만 어렵습니까?
우리 중소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형평성의 문제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이 2명의 파견공무원을 저는 철수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여기에 대비해서는 사외이사를 활용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외이사제도를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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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루빨리 우리 도로 철수하셔서 공무원의 경비절감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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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예,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온소프트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흑자로 돌아왔습니다.
2007년도에 6억6,700만원 정도 돌아왔고, 2008년도에 8,400만원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 정상화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상화가 되어지면 저희들이 조속히 복귀시키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서, 3,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하 의원 그것은 판단하겠습니다만, 끝으로 하고 싶은 것은 요즘처럼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2년, 3년 그렇게 기다릴 수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잘 판단을 해야지, 그쪽에서 원한다고 해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저희들도 이번을 계기로 빨리 정상화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하 의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예, 감사합니다.
○김상하 의원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상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실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가 놀라운 속도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초첨단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지구상의 ‘거리의 소멸’ 현상이 초래되고, WTO협정의 발효로 경제적 의미의 국경이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는 국가간, 기업간, 계층간 무한경쟁을 초래시켰고, 이는 드디어 잔인한 ‘초이전투구식 경쟁’을 격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사라지고 정글의 법칙이 꿈틀대는, 글로벌 초경쟁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과 자치단체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현 시간표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어떠한 야심 찬 비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지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에 대해 갈등하고 고민한 흔적들을 찾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지방정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는 다방면에서 기존의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발굴과 조직력으로 확고한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내 시·도 간의 경쟁, 국외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글로벌 경쟁 마인드 제고, 최고정책결정권자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인식전환이 절대 필요합니다.
320만 도민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나노 세라믹 소재 첨단산업단지 조성, 진주· 사천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경남도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대한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방금 언급한 사업들은 이미 지난 도정질문과 정책제안에서 구체적인 질문배경과 정책제안 동기를 충분히 설명하였기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지난 11월 도정질문에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경남도에서 선박용 연료전지 사업에 특화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정책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 3월 도내 대형엔진의 세계적 선두기업인 STX중공업과 대구시가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연료전지기술연구소 대구분원을 설치하여 2014년까지 110여명의 지역대학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하여 대구 성서산업단지 인근에 100MW 규모의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생산공장을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본 의원은 전북 부안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기공식을 한다는 초대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0년까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1,194억원을 들여 연구·산업·체험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대해 어떠한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경남도에서 역점적,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는 어떤 것이 있으며, 구체적 육성전략은 무엇인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약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박용 연료전지사업이 어떻게 조선산업의 메카인 경남도가 아니라 대구시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그 경위와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본 의원의 지난해 11월 도정질문 이후 경남도에서 도내 기업인 STX중공업과 선박용 연료전지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남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담당조직을 2009년 2월 2일자로 신설하였고, 향후 담당조직을 과 조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 단위의 조직이 없어서 조선산업의 메카인 경남도에서 선박용 연료전지 사업을 대구시에 넘겨주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노 세라믹 소재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자료에 의하면 산업단지조성과 세라믹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비로는 1,973억원이 소요되며, 5개년 연차별 사업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 국비 확보에는 무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노 세라믹 소재 첨단산업단지와 밀양 나노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중복되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두 자치단체의 사업을 협의 조정하여 한곳으로 모을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진주·사천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산업입지 공급규모의 적정성 검토 정책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2~3년 내에 산업단지의 과잉 지정과 과잉 개발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과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기 지정된 산업단지의 개발 시기 및 용지 공급 시기를 조정하고, 신규 지정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진주·사천 인근에 약 150만평의 국가산업단지의 수요가 있겠는지 구체적으로 수요 논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사례를 볼 때 완제기조립공장, 창정비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항공산업단지가 반드시 활주로와 연계하여 조성되어야 하는데, 경남도에서는 사천공항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시는 2009국제레저항공전을 통해 레저항공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시화간척지 일대에 에어파크와 항공산업단지를 포함한 레저항공복합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의 경우 신안항공개발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신안군 흑산도에 1,200억원을 투자해 경비행장 활주로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흑산도-서울 노선을 2013년부터 취항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항공우주산업 관련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볼 때 우리 경남은 남해안 한려해상공원 섬투어, 부산해운대 야경투어, 골프 및 마리나 리조트 부정기운항 등 더욱 뛰어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안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광·레저용 활주로 조성 등 경항공기 사업에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경남도 항공산업 육성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를 하는 부서에서 과연 국비 확보를 통한 제도적인 항공산업 육성과, 국가산업단지 및 활주로 조성 등 항공 인프라 구축사업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별도의 항공산업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경남도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의 한국항공 인수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만일 대한항공이 한국항공을 인수한다면 민수분야의 부산 이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향후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 송도지역의 로봇랜드 사업과의 차이와 송도지역에 대한 마산 로봇랜드의 강점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지?
인천 송도지역과 마산 로봇랜드 조성 전체 소요예산액과 각 지역에 투입되는 국비 및 민간자본 유치 금액 및 비율을 제시해 주시고, 민간자본을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까지 유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에서 테마파크 운영에서 성공한 사례와 그 이유, 실패한 사례와 실패이유에 대한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마산 로봇랜드를 조성한 후 세계적 수준의 로봇테마파크로써의 운영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안 초광역개발권사업의 구체화 용역의 내실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남해안권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으며, 구체적 결과물은 언제 발표가 될 것인지와 경남도에서는 선도사업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남해안선벨트사업의 단위사업당 예산지원은 5+2광역경제권사업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기존사업이 아닌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이전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서면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심의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심의결과는 경남혁신도시 이전기관 4개 중 3개 기관의 일부기능과 조직을 잔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754명 중 18%인 135명이며, 산업기술시험원은 300명의 13%인 40명, 관세분석소는 31명 중 16%인 5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사람들은 몸은 진주에 있고, 마음은 서울에 있으면서 기회만 보게 될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남강댐물 부산공급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절대불가의 입장이며, 정부의 계획은 전면 취소되어야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질문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현재 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공·토공 통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의 주공·토공 통합본사 이전 지역 결정에 있어 정치적 개입을 막는 것 또한 김태호 도지사의 역할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통합본사를 전주에 주면 법안을 통과시켜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것마저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4월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2 대 8’안까지 언급했습니다.
‘2 대 8’안은 본사를 전북으로 주면 총 인원 3,087명의 20%인 617명만 와도 좋다는 내용으로 대담한 양보라며 생색까지 낸 것입니다.
정부가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사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 4월 도정질문을 통해 이미 각 지자체별 마을단위하수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시설에 대한 공법과 방류수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신문에 보도되어 크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도정질문 이후에 설치한 시설들에서도 방류수질에 대한 처리효율과 기준치 초과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합니까?
공법의 문제입니까, 예산의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공법을 선정한 사람의 문제입니까?
먼저 마을단위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결과는 본 의원의 질문서를 참고하시어 어떻게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는지,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문제가 많이 된 총질소와 총인의 경우는 부영양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름철에 바다로 유입되면 기온의 상승과 더불어 조류의 과다 생성으로 적조현상을 초래하여 우리 경남에서도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어민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의 해외관광 홍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경남도에서 진행한 관광홍보 설명회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외국인 방문객 수라든지 유치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나열해 놓고 어떤 부분은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다’라는 식으로 써놓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에 대한 객관성에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 4명의 공무원과 관광회사 대표 2명이 다니면서 관광설명회를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설명회를 하고 관광지 시찰을 하고, 공무원들끼리 만나서 MOU를 맺고 사진 찍고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객관성이 의심스러운 수치들로 치장된 문서를 만드는 것은 관광홍보가 아닙니다.
며칠 전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북경시 창평구 명13릉 담당 신임 부국장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뜬금없는 한국 방문에 대한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매년 1,200만명 이상이 명13릉과 만리장성을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에서 원하는 관광형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방송 홍보 및 광고탑 홍보에 대한 비용을 조사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북경과 상해 등 대도시에 방송 홍보와 광고탑 홍보를 하기 위해 비용에 관한 자료조사를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도 홍콩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홍콩 최대 공중파 방송사인 TVB와 손잡고 경북관광 특집을 제작해 홍콩에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위 사례들을 참고해서 뉴 미디어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홍보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남도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추진하는 HD드라마타운 유치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HD드라마타운을 경남에 유치해야 될 당위성과 함께 HD드라마타운이 지역의 영상문화 발전, 나아가 경제발전에 얼마나 큰 이익이 될지에 대하여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HD드라마타운의 진행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에서는 형식적으로 문광부나 타 지역에 전화 몇 통화 해 보고 다른 지역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으니 진행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 방식의 접근으로 타 시·도와 경쟁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경쟁을 통해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업의 유치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낙동강 수계의 수돗물에서 인체에 해로운 ‘퍼클로레이트’라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현재 기준치조차 없었던 신종 오염물질로 태아와 유아의 성장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상수원에서 이뤄지는 수돗물 소독은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등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공정으로서 보통 염소, 오존, 불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주로 염소소독을 통해 수돗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소소독은 배수과정에서 우려되는 2차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는 살균 능력이 잔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염소의 소독력으로는 거의 제거가 불가능하며, 염소소독으로는 각종 세균조차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으며,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호르몬, 중금속 및 잔류농약 제거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힘들게 만든 수돗물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생수와 정수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교육당국이 진행한 정수기 수질검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학사모는 일선학교와 관리업체가 평상시 정수기를 관리하지 않다가 학교당국의 수질검사 일정을 공유, 검사 직전만 청소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학교식수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먹는 물만이라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존살균을 주장합니다.
대체 소독방법으로 오존살균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며 식약청에서도 2007년 11월 9일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오존수 살균 시스템 도입 농도 1ppm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입법화하였으며, 충북도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염소, 불소보다 뛰어난 살균력, 위해물질에 대한 뛰어난 분해능력이 바로 오존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반응 후 바로 산소로 환원되기 때문에 2차 오염이나 잔류성 문제가 없는 친환경적인 방법입니다.
최근 학교급식에 HACCP제도가 도입되면서 급식공정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일 발생하는 학교급식 관련 식중독 발생을 볼 때, 급식의 처음과 끝이 진정으로 안전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 하나가 합성세제의 사용입니다.
식중독 사고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상당수가 유해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되는 알레르기성 식중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08년 11월, 경상남도 학교급식소 세제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야채와 과일을 세척할 때 1종 세제를 사용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17%, 중학교 18%, 고등학교 9%로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몫입니다.
합성세제를 안 쓰고 천연세제를 사용하는 것,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수돗물의 오존 살균과 친환경 중성세제의 일괄 사용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제출한 질문서 내용을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A22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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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지사와 교육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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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일 공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특히 사천·진주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사천·진주 항공부품소재 국가산단의 구체적 수요, 그리고 항공산업단지는 활주로와 연계 조성해야 하는데 사천공항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 관광·레저용 활주로 조성 등 경항공기 사업에 투자의향, 그리고 항공산업 전담조직 신설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항공산업은 저희 도에서 역점시책으로 가야 된다 그런 큰 틀 속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 자신도 프랑스 뚤루즈 또 영국의 브리스톨 에어버스사의 현지 현황도 봤고 또 캐나다 봄바르디어 항공사의 전반적인 환경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항공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신인도도 높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보다 평가를 굉장히 높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1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무려 20만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손으로, 고급인력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창출은 물론이고, 앞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써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대통령께 직접 이 부분을 건의도 했고 또 인식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업이 앞으로 전반적으로 세계 유통시장에서 우리 항공의 어떤 진출, 항공에 차지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런 시장을 뚫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거대한 시장,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인식은 깔려있되 좀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이 현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남은 전국 항공우주산업 생산액 또 사업체 수, 종사자 수에서 70〜80%의 높은 집적지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지원이라든가 교육훈련 기반시설에 있어서 최적의 기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천·진주 지역에 항공산업 연구거점 또 기술, 인력개발, 핵심부품 생산 등 집적화된 항공부품소재 국가산단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인식 속에서 산단이 지금 진주시 정촌면, 그리고 사천시 축동면 일원에 520만㎡ 규모로 2013년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자하여, 국내에서는 유일한 항공산업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그러면 입지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중형 민항기 개발과 창정비사업 등에 최종 조립공장 입지 수요처로 제공할 것이며, 또 우리 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KAI국제공동개발사업인 A350 복합동체 및 초경량기 개발사업 입지 등에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주식회사 S&K 등 도내 19개 항공관련 기업의 부지 요청에 부응도 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분원 등 국책연구기관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종합해 볼 때 오는 2013년까지 경남항공산업의 부지수요는 KAI 부지면적, KAI 협력업체 등 총 4.6㎢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보잉사 130만평, 터키 TAI 100만평, 인도 IAE 150만평 등과 동등한 완제기 제작을 위한 핵심 인프라 기반을 구축해서 G8항공우주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단지가 반드시 활주로와 연계되어야 되는데, 사천공항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천시 또 공군 제3훈련비행단, 한국공항공사 등 많은 부분에 협의를 했지만 현재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산항공청과 입지선정 및 공역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 5월초에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제를 받아야 하고, 또 공역 사용도 공군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등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내 활주로 조성 적정입지를 찾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와 사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현재의 사천공항을 항공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모색,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 6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지난 15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지자체 사전 타당성 용역비 지원사업에 남해안 관광·레저용 경항공기 활주로 조성을 통한 경항공기 제조업체 및 항공 운항사 투자유치사업을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광·레저용 활주로 조성 등 경항공기 사업 투자의향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도내 항공우주산업 육성의 마스트플랜이라 할 수 있는 경남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50만㎡ 부지에 500억원 규모의 경항공기 콤플렉스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경항공기 활주로 조성과 제조·조립업체 유치 또 경항공기 관광·레저산업과 마리나 요트산업 연계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육성 중·장기 실천 전략을 수립하여 항공산업과 항공이벤트 육성, 항공산업 투자유치를 3대 축으로 해서 항공이벤트산업을 남해안프로젝트와 연계해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후발주자인 경기도, 충남, 전남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관광·레저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항공산업담당 조직 신설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조직 육성 부분을, 저희들이 발전방향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적극 찾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께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좋은 정책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우리 실 소관 총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25%로 타 시·도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창원공단을 비롯해서 기계, 부품소재 산업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산업 육성과 연구개발이 유용한 인프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개발과 지원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내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과의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자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제고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 2007년 신·재생에너지 개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우리 경상남도에는 태양광, 풍력, 수소, 그리고 연료전지, 조류, 바이오매스 자원이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강점자원을 집중 육성시키기 위해 우선 대규모 풍력과 조류발전단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일자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를 전담할 담당부서를 신설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확보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우리 도가 확보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조속히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 추경사업으로 전국 시·도 처음으로 경남 테크노파크 내에 그린에너지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활발한 연구와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내 수소에너지산업을 비롯한 그린에너지산업 마스트플랜을 수립하여 그린산업을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수소나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소에너지핵심센터를 포함하는 경남과학연구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선박용 연료전지를 비롯한 수소에너지 소재, 부품, 모듈 시스템 생산 및 특성 평가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박용 연료전지사업이 대구시로 넘어가게 된 경위와 STX중공업과 선박용 연료전지사업을 함께 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우리 경남이 속해 있는 동남권은 해양플랜트, 기계부품, 수송부품, 그린카 등이 선정된 반면 대경권은, 대구와 경북이 되겠습니다.
대경권은 수소연료전지, 태양전지, 의료기기, 로봇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선박용 연료전지의 필요성을 역설하신 이후에 STX중공업 관계자와 여러 차례 접촉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STX중공업은 대경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산업으로 선정된 수소연료전지 분야가 국비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대구시에 선박용 연료전지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도산업으로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과 정책적인 지원으로 산업화 추진이 필요한 대구시와 STX중공업의 협약을 막기는 상당히 어렵고 역부족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박용연료전지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앞으로 경남과학연구단지 내 수소에너지핵심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담당조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명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녹색성장 업무는 계속하여 증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조직의 기동력과 강력한 추진의지를 최대한 살려 소기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사업의 추진상황을 봐 가면서 전담조직에 대한 검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노세라믹 소재 첨단산업단지 조성문제와 지원센터 건립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국비확보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진주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 옛날의 요업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수차례 방문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방법과 의견을 계속 나누고 있고, 기술원에서도 우리 도가 세라믹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데 대하여는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라믹산업 육성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그 타당성과 논리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재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내년부터 5개년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 사업비는 약 1,9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년도에 세라믹기술원 R&D 등 기능보강 사업의 국책사업 반영과 소요사업비 30억원을 현재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계획과 단지계획 설계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3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고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세라믹 소재 첨단산업단지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통합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나노세라믹 소재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센터 건립은 지난 2006년 도지사님 민선 2기 공약사업으로, 진주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요업기술원과 연계하여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의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밀양시가 2007년부터 한국전기연구원 나노센터 유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진주시와 밀양시가 나노 관련 산업 중복으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지식경제부 방문 시 역시 양 시 간 사업명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식경제부의 권고도 있고 해당 지자체인 진주시와 그리고 또 세라믹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기관인 경상대학교의 전문교수진, 그리고 세라믹기술원 측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사업내용에 나노 관련 사업을 제외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세라믹기술원의 진주 혁신도시 이전과 병행하여 녹색성장기반 융합 소재 세라믹산업 육성계획으로 밀양시와 차별화된 사업명과 사업내용을 정하고 지식경제부에 이미 내년도 국비신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시도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타당성 용역 결과를 국토연구원에서 제출받아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현재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밀양은 나노, 진주는 세라믹으로 특화된 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기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라믹기술원의 진주 혁신도시로의 성공적인 이전과 또 녹색성장기반 융합 소재 세라믹 산업 육성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대한항공의 한국항공 인수 시 민수 분야의 부산 이전 가능성에 대한 도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항공산업을 국가·경제·기술적 측면에서 국가발전을 주도할 21세기 미래 핵심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G8 항공우주 선진국 도약을 위하여 핵심 인프라 확충과 기반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최대 항공 집적지인 진주·사천 연담도시권에 항공클러스터 육성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KAI 인수 논란은 지난해 8월 11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 발표 이후 금년 3월 12일 한진그룹이 산업은행, 그리고 두산그룹이 가지고 있던 KAI 지분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사실상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항공의 KAI 인수설과 관련하여 항공업계나 유관기관들은 경남항공산업의 퇴색과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하여 적극 반대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기업인수 합병은 자유로운 私경제 활동 영역으로 특정기업이 인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전체 경제활동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정기업의 인수로 인하여 그동안 국가 및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항공우주클러스터 육성사업과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차질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인수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항공산업 육성 비전 제시 요구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KAI 인수 동향을 또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항공산업 육성 시책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산업의 육성 프로젝트 도내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로봇랜드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천 로봇랜드사업과의 차이점과 마산 로봇랜드의 강점이 무엇이냐,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과 마산 로봇랜드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기반의 차이입니다.
인천은 청소로봇이나 오락로봇 등 개인 서비스용 로봇이 발전되어 있고, 우리 마산은 자동화시스템이나 국방, 산업 및 전문 서비스용 로봇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입지적 여건의 차이입니다.
인천은 수도권 중심의 일일 체험형 개발 콘셉트이고, 우리 마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한 체류형 개발 콘셉트입니다.
마산이 인천에 비해서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90%를 차지하는 산업용 로봇 중에서 경남이 전국 산업로봇 생산의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로봇랜드에 상호 보완 발전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이 갖지 못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특히 해양관광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1억이 넘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일본과 가까이 접해 있고, 마케팅에도 상당히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도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인천과의 차별화를 기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하면 일회용 방문이 아닌 다시 찾고 싶은 로봇랜드를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가 자문, 그리고 포럼, 토론 등을 통해서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현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콘텐츠 개발 용역 발주를 하고 있고, 특히 로봇은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사이클 주기가 매우 짧습니다.
이런 관계로 신형 모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차별화되고, 인천 보다 나은, 또 세계적인 로봇랜드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로봇랜드와 마산 로봇랜드 조성의 전체 예산액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인천 로봇랜드 소요 예산은 7,800억원 규모, 그중에서 국비가 한 600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로봇랜드 소요 예산이 7,000억원 정도로 당초 신청 시에 국비를 1,500억원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국비의 경우 KDI의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인천 로봇랜드가 591억원, 우리 경상남도 마산 로봇랜드가 561억원이 각각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는 비용 편익 분석 산출을 위해서 국비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써 향후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국비 투입 규모가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민간자본은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 용역이 완료되는 금년 말까지는 우선 잠재적 투자자를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여 현재 유치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또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랜드의 완전 개장은 2014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테마파크 중에서 성공한 데와 실패한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테마파크는 에버랜드로 2006년 기준 연간 입장객이 750만 명으로써 세계 10위의 테마파크에 들어갑니다.
에버랜드의 성공 요인을 계절별 특색 있는 주제로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투자를 병행해 왔고, 특히 세계 최대의 실내외 복합형 테마파크인 ‘캐리비안 베이’ 워터파크가 되겠습니다.
이런 등을 탄생시킨 결과로 보입니다.
아울러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로는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을 들 수 있겠습니다.
2008년 3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명령을 받은 상태로, 현재 대전시에서 종합 운영방향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된 실패사유는 엑스포 이후에 시설물 설치 그리고 운영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의 부재라고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와 마산시, 민간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랜드 조성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 맵 수립과 동시에 로봇, 테마파크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을 영입할 필요도 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향후 SPC가 설립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판정을 지어야 할 사항입니다.
남해안시대를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산업과 관광산업을 이끄는 핵심 선도사업이므로 꼭 로봇랜드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남해안 초광역권 개발사업의 용역 구체화와 신규 프로젝트 발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남해안시대의 초석이 될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수립은 작년 7월에 착수를 해서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현재 구체적인 사업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결과물의 발표 시기는 종합계획 시안이 확정되는 10월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주요 선도사업으로써 제조업 분야는 항공우주산업, 로봇산업, 그리고 요트산업을 포함하는 고부가가치 조선산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관광분야는 해양레저관광벨트, 문화관광벨트 등을 구축하고, 아름다운 남해안의 섬을 특성화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해안권의 산업과 관광 거점을 상호 연결하는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등 광역 인프라 계획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선벨트사업과 5+2 광역경제권 사업의 예산 규모,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 발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중의 하나인 초광역권 개발(남해안선벨트)사업은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서 기본 구상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중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속조치라 할 수 있는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남해안발전종합계획’은 관계부처와 협의, 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친 후 비로소 반영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5+2 광역경제권과의 예산 비교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말경이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신규사업 발굴 문제는 먼저 2006년부터 설치 운영 중인 경남발전연구원 내 ‘남해안발전 연구지원센터’라든지 그리고 지난해 8월에는 대학 교수, 연구원, 그리고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남해안선벨트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전 실·국별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타난 새로운 안건이 71건 정도의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까지도 보완,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종합계획은 남해안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백년대계임을 명심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이병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우리 공영윤 의원의 답변을 다 듣고 난 뒤에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께서 제248회 도정질문 시에 각 지자체별 하수처리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이후에 설치한 시설에서도 하수처리 효율이 낮고, 그 원인이 유입수 부하량 잘못 예측과 마을 하수도 공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개별 방안과 2007년도에 설치한 창원 대산하수처리장을 비롯한 진주, 사천, 진해, 밀양 등 일부 시설은 개량을 한 후에도 방류수질 기준 초과, 처리효율 저조 및 계절별 처리능력 문제를 검증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47개소, 마을하수도는 140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 4월 이후에 설치한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19개소, 마을하수도는 53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2007년도 마을하수도 평균 처리효율은 총질소 47.5, 총인 51.3%로써 전국 평균 총질소 46.6, 총인 51.8%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우리 도 마을하수도 처리효율은 총질소 52.1, 총인 55.3으로 점차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질소 및 총인의 처리효율은 유입수질 농도, 운영 방법, 수온 등 주변 여건에 따라 크게 변화가 됨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각 처리장 여건에 맞는 숙련된 운영을 통해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점검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공공 하수처리시설 5개소, 마을하수도 7개소 등 총 12개소 중 11개소는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고, 진주 사봉 1개소는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2007년 4월 도정질문하신 후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3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바가 있으며, 당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신규 시설에 대한 운영 미숙 등에 기인한 것으로써 현재는 정상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천 곤양, 서포, 진주 사봉처리장의 총질소 처리 효율은 12.1%에서 97.5%로 편차가 심한 것은 사천 곤양 및 서포처리장의 경우 불명수 유입으로 인한 일시적인 농도 저하로 처리효율이 낮아진 것이며, 진주 사봉처리장은 고농도 축산폐수 유입으로 하수처리에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시설개량을 위해서 총 사업비 47억2,000만원 중 70%를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2009년부터 고도처리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효율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유입 수질이 설계기준에 근접해야 처리효율이 극대화되지만 유입 수질 농도가 낮거나 높을 경우 효율이 떨어지므로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2007년도 설치한 창원 대산처리장을 비롯한 진주, 사천, 진해, 밀양 등의 처리시설은 시설을 개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처리효율 편차가 심한 것은 유입수 부하량 예측 잘못과 처리시설의 검증 없이 선정한 결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법 선정은 시행 시·군에서 전문 업체의 설계 용역 시에 공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 등을 비교 평가하여 범용화된 공법 중 우수한 공법을 선정하고 있고, 도에서는 전문기관의 설계 자문 등을 거쳐서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인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법 등 시설 설치에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공법심사위원회를 50% 이상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합리적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처리되며, 우리나라의 계절적인 온도 변화 등 특성상 미생물은 동절기에 활동이 극히 저조하여 하수도법에서도 동절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총질소는 20ppm에서 60ppm으로, 총인은 2ppm에서 8ppm로 완화하고 있는데도 모든 하수처리장이 동절기 하수처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방류수 수질기준은 준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시설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와 고도처리시설 설치 등 지속적인 설계개량을 추진해서 하수처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재현 도시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공영윤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일부 기능과 조직이 잔류하게 된 데 대한 견해와 주공·토공 통합 본사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이전 예정인 모든 공공기관은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당초의 취지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원래의 계획대로, 모든 조직과 기능이 이전해야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일부 기능과 조직이 서울에 잔류하게 될 경우 다른 이전 대상 기관에서도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진주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과 국회를 방문하여 이전 예정 공공기관을 모두 이전 시켜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타 시·도와의 공동 대응 등을 통해서 당초대로 모든 조직과 기능이 이전되도록 계속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공과 토공의 통합 본사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30일 통합공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에 따라서 이달 중에 통합공사설립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합 본사의 소재지는 이 위원회에서 제정하게 될 통합공사의 정관에 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 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도 통합 본사가 진주 혁신도시로 유치되도록 전 도민과 유관기관 및 정치권과 공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에는 향후 공공기관의 이전과 통합공사 유치 문제를 보다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우리 도와 진주시, 학계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합 본사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논리를 보다 더 개발을 하고, 또 유치 홍보 전략도 수립을 해서 진주 혁신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께서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생존권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도지사께서 나서줄 것을 촉구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데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그동안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과 관련하여 한 명의 도민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목표로 대통령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의와 도내 국회의원 간의 당정 협의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한 바 있고, 이러한 결과로 남강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우리 도, 시민단체, 전문가, 해당 지자체 대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5월 15일 2차 회의 시에는 정부 측의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남강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댐 하류 시·군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한 댐 상류지역 문제점까지 안고 있어 그간 40년간 홍수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해소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T/F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특위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하여도 T/F팀에서 적극적으로 토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T/F팀에서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입니다.
공영윤 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 경북 등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뉴 미디어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홍보 방법에 대한 경남도에 대한 견해는, 두 번째 고해상도 드라마타운 유치를 위해 기존의 영상테마 관련 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예산 절감의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관광 및 영상 콘텐츠 산업에 해박한 지식으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공영윤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계속된 해외 홍보 설명회가 의원님의 지적하신 내용처럼 다소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보다 발전적인 시책 발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뉴 미디어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홍보 방법에 대한 견해입니다.
뉴 미디어시대에 대한 새로운 홍보 방법 발굴은 관광 마케팅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며,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타 시·도의 사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뉴 미디어시대에 걸맞은 관광 마케팅을 위해서 지난번 제1회 추경에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일본 후지TV 등 유명 방송사에 ‘가고 싶은 경남관광’ 코스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여 방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와는 별도로 지난 3월부터 홍콩 최대 공중파 방송사인 TVB와 수차례 협의를 하여서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14명의 촬영진이 2차에 걸쳐서 저희 도 거제와 하동지역을 방문하여 경남여행 특집 프로그램 촬영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이는 홍콩 현지에서 6월 중순경 방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온라인 마케팅 홍보 전략, QR코드시스템 구축 계획, 관광 천국 U-단말기 시스템 등 뉴 미디어와 관련된 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첨언을 드립니다.
공영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서울, 경기, 인천, 경북도의 시책을 저희들이 출장하여 벤치마킹하여 좋은 시책은 적극 반영하는 등 내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뉴 미디어시대에 어울리는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개발한 후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 보다 많은 해외 관광객이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부가 추진하는 고해상도 드라마타운 유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영상콘텐츠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고해상도, HD가 되겠습니다.
TV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고해상도 드라마세트장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이용도가 낮았던 엑스포공원의 활용 차원에서 2,000억원에 달하는 23만㎡의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국비 1,500억원을 투입해 고해상도 드라마타운을 설립하는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6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국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드라마산업 진흥 종합 포럼에서 대전시에 고해상도 드라마타운을 건립한다고 직접 밝혔으며, 3월 대전시를 방문하여 대전이 고해상도 드라마타운의 최적지임을 강조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진과 협의한 결과 고해상도 드라마세트장을 설치하려는 정부 계획과 엑스포공원을 활용하려는 대전시의 계획이 일치하여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동 시설의 타 지역 설치를 고려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금번 계획에 우리 도가 좀 뛰어들기에는 여러 가지 실정상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합천, 하동, 산청 등 다양한 세트장을 구축하는 등 영상산업 발전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상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 후 영상산업 육성 계획 수립 시 고해상도 TV시대에 부합하는 드라마세트장의 설치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리 도가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경남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윤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생과 교사에 초점을 맞춘 교육정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올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해서 학생이 학교에서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행복 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궁극이 참된 사람 기르기에 있다는 것을 새기면서 전통사상과 문화에 바탕을 둔 덕성교육과 생존의 힘을 길러주는 학력과 건강교육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 교육은 언제나 논의와 협의를 통해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 대안들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 보완하여 교육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진주의 공영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학교 수돗물의 불신으로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위생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존살균의 대책 소독방법과 학교 급식소에 친환경 중성세제의 일괄 사용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에게 공급되는 먹는 물은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되 가급적 끓여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정수기가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정수기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청소와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많은 학교가 정수기를 설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필터 교환, 청소 등 유지 관리 소홀로 오히려 먹는 물의 수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불안전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에 한해서 정수기를 제한적으로 설치하되, 수질검사 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로 공급되는 수돗물의 오존살균 방식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존살균에 대한 장점, 효율성,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소에 친환경 중성세제의 일괄 사용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 급식소에 야채나 과일을 세척할 경우 학생의 건강을 고려해서 2종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1종 세제를 사용하는 학교는 134개교 외의 학교에서는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해서 조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수질오염 방지와 잔류세제로 인한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친환경 중성세제를 비롯한 쌀뜨물 발효 제품 등 천연세제를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해서 2009학년도부터 대다수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간 2회 정도 사용 실적을 파악해서 전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권정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윤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영윤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먼저 지사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사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경남도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계기로 좀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자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국가산단 조성, 활주로 조성, 항공 이벤트 육성 등 국가차원에서 못 하는 역할까지 지금 경남도에서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남해안프로젝트의 전략적 수행 측면에서, 요트산업 육성과 시너지 창출 측면에서 남해안기획관실에 항공산업 전담 조직을 배치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하는 ‘바다 길을 여는 요트’, 그리고 ‘하늘 길을 여는 항공’ 이 두 개가 앞으로 남해안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좀 붙어서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영윤 의원 동감하면 조만간에, 제가 글로벌 마인드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 부서가 자꾸 바뀌어서 안 됩니다.
전담을 해야 될 부서는 진짜 전문가가 앉아서 지속적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서 꼭 좀 신설하시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관광과 관련된 질문을 계속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국 관광하는 해외 관광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전체.
○도지사 김태호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550만 명입니다,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6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뭣 하러 오느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2008년도에 대략 4,000만 명이 갔고, 2012년도에 1억2,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환율 덕분에 서울, 부산의 매장 거리에는 일본하고 중국 관광객이 가득 찼습니다.
문화나 관광 콘텐츠가 아니고 쇼핑을 하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드라마, 드라마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오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고서는 관광산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남도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제가 한 홍콩과 관련된 이야기는 홍콩 해 봐야 실질적으로 700만 명입니다, 인구가.
거기에 우리가 인바운드 관광객 1%를 보면 7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그냥 예를 든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4명, 6명 공무원이 며칠 책 들고 나가서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좀 세워 달라는 것인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사실 아직 우리 수준이, 시설이나 또 남해안에 국제 관광객을 끌어 들일만한 여러 가지 인프라 등을 사실 우리가 시작하려고 보니까 너무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방법에 있어서도 이제는 소위 말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그런 콘텐츠의 개발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광객 유치 홍보 전략에 있어서도 좀 혁신적인 방법들을 대거 동원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공 의원님께서 늘 이야기하는 영상 관련해서, 결국 사람을 보러 오고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인식이 높아져야 결과적으로 관광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각별하게 정책에 반영시켜 가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지금 중국 정부에서 한국 드라마·영화 인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프라임 타임 쿼터제’라는 것을 실시해서 연 200시간 이상 한국 방송을 못 보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또 올 6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한국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중국 관광객, 인구에 비해서 1%만 오면 1,0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관광 수입 보다 많습니다.
삼성전자를 경남에 하나 갖다 놓는 것 보다 더 높은 관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남도의 인식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 의원이 이야기한 HD드라마타운 유치 이것은 우리 도가 사활을 걸고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서부경남에, 그리고 남해안에 아름다운 경관이 많습니다.
산청, 함양, 합천, 의령 이런 부분들이 무슨 경쟁력을 갖고 외부에 알려 내겠습니까?
이 청정지역을 알려내는 방법은 드라마의 로케이션 촬영 장소로써 외부에 홍보할 때 효과가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과 경쟁, 수없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와 접촉하고 있는데 경쟁에서 우리가 앞섭니다.
지금 HD드라마타운은 50만평 이상의 대규모를 원하고 있고, 대전 엑스포 부지는 지금 7만평을 내놓는데 그 부지의 임자가 3개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화 한 통화해서 되니 안 되니 이야기를 하는데, 지사님 생각이 ‘1%의 가능성만 있으면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HD드라마센터 유치 나서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지금 상황이 지역마다 어떤 특수성이 있고, 또 지역마다 고려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서 우리의 장점들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재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우리 도는 매일 뒷북만 칩니다.
신·재생에너지도 뒷북이고, 영상산업도 그렇습니다.
영상위원회 2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영상위원회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충북 제천에는 1억6,000만원밖에 안 듭니다.
경북에는 3억원입니다.
그리고 많은 데는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상위원회 만드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기에 지금 유치하는 로케이션이 80건씩, 372건씩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오면 건당 4억원씩입니다.
이렇게 치면 1억6,000만원, 3억원, 5억원 투자하고 우리가 1년에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어내는데, 왜 이 사업을 주저하십니까?
또 앉아만 있을 겁니까?
제가 이 상태로 HD드라마센터, 영상위원회 이 상태로 가면 제가 봤을 때 2, 3년 후에도 안 됩니다.
매번 부서가 바뀝니다.
직원이 바뀝니다.
문화·관광·예술분야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는 지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지금 계속 촉구하는데 현실적인 그런 논쟁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하여튼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우리 공 의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공영윤 의원 이걸 힘을 모으는 부분도 아니고, 제가 이걸 가지고 지사님의 입장을 봐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도가 살 길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서부경남이 살 길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부경남에 우리 도가 주는 것이 있습니까?
매번 민자개발이니 해 가지고 중심부에, 창원을 중심으로 한 김해, 양산, 마산, 창원, 진해, 거제 빼고 나면 서부경남에 경남도가 실질적으로 뭐 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아마 가장 서부경남 쪽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도의 의지가 진주를 포함한 그런 사천 항공단지라든가 혁신도시, 실제 우리 도정의 상당 부분이 이미 서부경남 쪽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큰 규모로 가면서 가시화되는 그 속도가 좀 늦을 뿐이지 많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영윤 의원 사실대로 말씀하셨는데, 항상 저희들은 불안합니다.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사님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남해안경제실장님, 오늘 좀 많습니다.
남해안경제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도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남해안경제실장님의 항공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계속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경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게 산업적인 부분은 없고, 이게 그냥 나열해 가지고, 지금 돈 50억원 정도 따온 이게 전국 1위니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 공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관계가 작년 같은 경우도 추경예산이 본예산 보다 훨씬 많이 편성되고 국가에서도, 또 시대가 신·재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도가 그만큼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액 문제는 앞으로 중앙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신·재생에너지가 우리가 전국의 1등이 아니고 꼴등입니다.
아까 말씀한 게 뭐냐 하면 전국 지자체가 공동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 등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시·도는 다 달나라 가고 있는데 우리는 백사장에서 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 신·재생에너지는 상당히 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른 도보다도.
○공영윤 의원 저도 에너지뱅크라는 자료를 매번 봅니다.
여기 보면 기업들이 SK, GS칼텍스 이런 부분들이 하는 사업들을 보고 있는데 경남도만 만날 태양광, 태양열 하는 산업화가 아닌 집 안에 뭐 하나 설치해 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태양에너지 사업입니까?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센터도 이번에 계획을 하고, 에너지전시관도 만들고,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행정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미흡한 것은, 민간보다도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행정 파트에서는 하여간 뒤지지 않는 도가 되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선도사업과 핵심사업이 없는 이 부분은 우리 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가의 사업이기 때문에 태양열 주택을 짓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력도 우리도 했는데, 이번에 조력 예산도 확보하지 못 했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 지금 삼천포 창선대교 사이에 용역을 해서 지난번 설명회 과정에서 조금 중단되어 있는데, 조력발전도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공영윤 의원 유능한 실장님 오셨으니까 좀 통 크게 경남을 살릴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이 저한테는 썩 내키지 않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작년 11월 13일 급식소 세제현황 전체를 제가 자료를 다 이렇게 받아 봤습니다, 작년 11월 13일.
총 학교 수 847개 중에서 1종 야채, 과일 부분 자체가 2007년 6월에 8.3%였고, 지금 17%로 좀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세척기 속에 가성소다가, ‘가성소다’가 뭔지 알죠?
양잿물, 독극물, 자살할 때 먹는 것 있죠.
20%가 넘어가는 게 무려 130개교였습니다.
이 세제 활용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권정호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지난 연초에 예를 들면 1종 세제, 친환경 세제라 할 수 있죠.
1종 세제를 전체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방기기 세척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방기기에는 2종 세제, 또는 취사도구에는 3종 세제를 쓰는 관행이 있어서 그게 잘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친환경 세제, 1종 세제를 쓰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오늘 더 심한 이야기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발암성 물질이고, 이게 서서히 몸에 누적될 경우에 일어나는 엄청난 병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되어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친환경 세제에 대해서, 제가 ‘친환경’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 “100% 천연세제가 없다”고 저한테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천연세제가,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시중에 100% 식품 첨가물로 만든 천연세제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도에서 답변이 왔었고, 수산화나트륨에 대해서 함량을 표기해 달라니까 표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우리 도가 나서서 가성소다에 대한,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식기세척제에 대해서 조사를 벌여야 되고, 상품을 우리한테 납품하는데 대해서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감 권정호 그러죠.
○공영윤 의원 그리고 아까 오존살균 부분 이것 국가에서 굉장히 나서서 좋은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존살균시스템.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HACCP에서 하는 7단계의 부분을 적용하더라도 아직까지 잔존물에 대한 오염물질이라든지, 식중독이 걸리는 게 오염된 물질에 대해서 살균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CJ푸드 사건은 났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오존살균처리시스템입니다.
2007년 11월 9일 입법화되었습니다.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교육감 권정호 그러죠.
○공영윤 의원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심시간까지 이렇게 제 질문 때문에 발목을 묶어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공영윤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실 기획행정위원회 권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세계적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도내의 경기 침체를 지켜보면서 특히 민자유치와 재원조달에서 급격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도내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일제히 점검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평소에 염두해 두었던 정책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충언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투자사업은 풍부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로·항만 등의 대규모 공공시설들을 수십년간 앞당겨 준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먼저 수혜를 받는 사람이 사용료를 부담하는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한정된 정부예산의 제약에서 벗어날뿐 아니라, 민간부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공직에 바로 접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공분야에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금융위기 앞에 이미 벌려놓은 민간투자사업은 메마른 논바닥과 같이 민간자본이 조달되지 않아 돈줄이 말라가면서 사업 착수에 큰 차질을 빚고, 몇 년째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업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특히, 추진이 완료된 민간투자사업들도 협상 당시 예측했던 수익률을 크게 벗어나면서 민간투자자에게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해 엄청난 도민의 혈세를 지불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해 6월 개통 된 마창대교는 마산만을 가로질러 마산·창원 시내의 만성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주행시간도 35분대에서 7분대로 단축하여 마산에 꼭 필요한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도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개통 이후 실제 1일 통행량은 협약상 맺은 목표량의 35%에 불과하여, 민간투자자의 최소수입 보장조건을 크게 밑돌면서,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민간투자자에게 80%까지 도의 재정으로 수입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한 바 있습니다.
당초의 조건대로라면 우리 도는 마창대교에만 올해에 58억원, 내년에는 100억원 가량의 도민 혈세를 민간투자자에게 손실부담금으로 충당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막아 보고자 우리 도의회에서는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통행료 인하와 최소수입 보장조건 완화를 위한 재협상을 촉구한 바 있었으나, 이것은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으로써 도정의 신뢰와 이미지는 크게 추락되었으며, 도가 제대로 된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여 재협상 또한 많은 난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도에는 민자사업과가 있어서,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 마창·거가대교 건설, 동남권신공항 건설 등 대형 민자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약속된 기한까지 건설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의 핵심은, 협약서 작성을 위한 협상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창대교 문제만 하더라도, 안전하고 보기에 훌륭한 토목공사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협상력의 부재가 아니었나 판단되는 것입니다.
민간투자자는 협상이 절대 자신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변호사·세무사·회계사·금융관계자들을 총동원하여 투자의 손익점을 면밀히 분석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도에서는 어떻게 협상단을 꾸려 가고 있는지, 혹시 중앙의 민간투자 심의기준에만 적합하면 도의 이익이 대변될 것처럼, 최소한의 책임은 면피할 수 있다고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께서는 도내에 진행 중인 각종 민자사업의 현황과 사업진행 정도, 사업이 부진하다면 문제점은 무엇인지, 특히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협상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서로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민자사업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를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자사업이 점차 발전을 거듭해 가면서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민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술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도로·관광시설과 같이 통행료나 입장료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만 한정되어, 일정기간 민간투자자에게 운영권을 넘겨줌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게 하였지만, 지금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시설에도 민간투자자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학교건립이나 하수관거시설 공사 등이 될 것입니다.
이런 비수익성 사업은 민간투자자가 먼저 공공시설을 지으면, 도나 교육청이 10년 내지 20년 이상 장기간 시설을 임대 받아 임대료를 지급해 주면서 투자자들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일명 BTL방식이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시설 건립에 필요한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도민들에게 빨리 혜택을 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것은 마치 신용카드의 사용과도 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당장에 부담이 적은 임대료 지급방식으로 발주하다 보면,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이것들이 엄청난 누적 부채가 되어 도와 교육청의 재정을 경직되도록 압박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특히 임대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이나 지방채 사용한도액과 같은 총액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와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대료 지급방식의 민간투자사업 현황과 연도별 사업시행 건수, 연도별 임대료 지급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령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의령은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한 많은 수의 도민들이 여전히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구 온난화로 해마다 지구가 따뜻해진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온난화가 농업에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4월 27일 발표된 경남발전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지난 40년 사이에 겨울철 온도는 약 2℃ 가까이 상승하였고, 1920년대에 비해 겨울은 19일 짧아진 반면 여름은 16일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차량 등의 온실가스 배출형태가 지금과 같이 지속된다면 2100년에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산지 주변을 제외하면 서울·인천·수원까지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에 포함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이 1℃ 상승 할 때마다 농업 총수입은 1ha당 농업 총수입 1,700만원의 15∼23%에 해당하는 260만원∼400만원이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농민들은 이러한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접하기 전에 이미 온난화로 인한 농업 생태계의 변화와 작물재배의 영향을 더 빨리 체감하고 있습니다.
즉, 기온상승으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증가한 것입니다.
벼의 경우 동절기 온도상승으로 애멸구 밀도가 증가하여 줄무늬 잎마름병이 ’93년도에 진주, 밀양, 구례에서 최초 발생하였으나, 2007년에는 경기도, 충남도, 전라남·북도, 경남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고, 과수의 경우는 주홍날개꽃매미에 의한 피해가 2007년에는 충남 연기군 포도과수원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나, 지난해 9월 초순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42ha의 면적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 도지사께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도내 농작물의 피해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또한 앞으로의 기후변화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난화는 병해충뿐 아니라 작물재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벼는 여름작물로 기온이 상승하면 재배지역이 확산되고, 품종과 재배 양식도 기후적응을 위해 변화하게 됩니다.
벼는 평균기온이 21~23℃를 유지하면 고품질 쌀 생산에 유리한데, 이 온도를 초과하면 벼 알 무게가 가벼워지고 단백질 함량이 증가하여 미질이 떨어집니다.
보리 역시 과거에는 극심한 추위를 피하여 재배지역을 선정했지만, 현재는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일대까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과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는 연평균 기온이 13.5℃ 이하라야 좋은 품질이 생산되는데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사과 주산지는 경남·북에서 충북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과수인 바나나나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제주도 특산품인 한라봉과 감귤을 이제는 우리 도에서도 재배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은 눈에 띄게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지사께서는 도내 농작물과 과수의 품종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농업기술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월 멕시코를 중심으로 북미대륙에서 발병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와 관련한 우리 도의 양돈농가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발원지로 지목되는 멕시코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이미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 7,500명 이상의 감염환자가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중미에서 창궐한 신종 인플루엔자가 스페인 등 유럽에 이어 아시아까지 확산되고 있어, 전 세계가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는 이제 시작이며 6개월 이상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에도 1,200여농가에서 125만9,000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양돈농가는 국내 발병 가능성은 낮지만 소비심리 위축이 더 우려된다며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 인플루엔자 발병 소식 이후 전 세계 돼지고기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국내 돼지고기 가격도 벌써부터 하락세를 보이는 등 도내 축산농가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돈농가들은 사료 값 급등에다 수입산이 밀려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번 상황은 농가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상시 방역체제를 구축하고 있던 우리 도에서는 도내 양돈농가와 사육돼지를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전 시·군 및 축산진흥연구소에 긴급 시달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방역 예방활동 외에도 도민들의 과잉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종 인플루엔자는 고기나 식품으로는 인체에 감염되지 않고 돼지와의 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71℃ 이상 고온으로 익히면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홍보하여 돼지고기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과거 조류독감과 구제역 파동을 교훈 삼아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신종 인플루엔자의 예방과 홍보를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국 의병의 날」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정부는 중학교 사회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하는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여 크게 우리 도민의 분노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도의회에서는 「독도사수를 위한 특별결의안」을 채택하여 일본의 독도와 관련한 망언과 주권침탈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을 때까지 320만 경남도민이 함께 독도를 사수할 것을 결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침탈야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21세기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선열들이 온갖 희생을 감내하며 피땀 흘려 이 땅을 지켜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전란이 있다면 바로 1592년 임진년 4월에 일어난 임진왜란입니다.
당시 조선의 관군들은 왜군에게 패주하여 순식간에 국가의 안위를 풍전등화로 만들었지만, 곽재우 홍의장군께서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전세를 역전시키면서 바다에선 이순신 장군, 육지에선 곽재우 홍의장군이라는 위대한 두 영웅이 나라를 구해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후손들은 선열들의 호국 의병정신을 마치 먼 나라의 지나간 역사쯤으로, 그것도 모자라 국사책에서 조차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우기 일본은 여전히 제국주의적 침략 망상에 사로잡혀 걸핏하면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호국 의병의 횃불을 다시 태우기 위해서는 「호국 의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민중의 염원을 담은 의병정신은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분쇄시킬 수 있는 따가운 일침이 될뿐 아니라, 들풀처럼 일어났던 의병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하여 이순신 프로젝트 팀을 신설하여, 백의종군로 복원, 거북선 찾기, 이순신 뮤지컬을 제작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도지사께서는 곽재우 장군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호국 의병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아울러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이 어떠한지, 앞으로 곽재우 장군 사업에 대하여 지원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권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우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권태우 의원님께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자사업의 현황과 진행 상황, 그리고 민자유치협상단 구성 및 전문화 방안, 임대방식 민자사업의 총액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 사업현황, 임대료 지급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큰 원칙의 도로행정은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하는 게 저는 대원칙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BTL이라든가 민자방식이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또 시간이나 물류비용 등 그 지역의 어려움들을 조기에 극복하고자 이런 방법들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 도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처럼 인식돼서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 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경남의 민자사업은 지금도 그렇고, 또 제가 도지사가 된 이후로도 그렇습니다만 보장되는 수익성 보장사업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민자법이 바뀌어서 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하는 그런 민자유치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렇지만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산업적 물류 등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당시에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고 현실적인 아픔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계획대로 양곡〜완암 간 도로라든가 현동〜인곡사거리 구간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또 연계도로망이 구축되면 이런 어려움도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민자사업 진행 상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마창대교, 거가대교, 제2창원터널 등 이 세 개 중 마쳤거나 지금 진행되는 것이 있고요, 팔용터널과 낙동대교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현공정이 70% 정도, 2010년도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창원터널도 현재 편입토지 보상이라든가 터널 갱구부 굴착작업 중에 있고, 2011년도 상반기에 창원〜장유 간은 교통체증 등을 고려해서 조기에 개통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산〜창원을 연결하는 팔용터널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금 선정되어서 마무리 중에 있고, 또 김해〜양산을 연결하는 낙동대교도 5월 말 적격성 조사 완료가 되면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차질 없이 일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유치에 따른 협상단 구성 및 전문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자사업 협상은 기획재정부의 협조 하에서 건설, 교통, 금융, 회계,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KDI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 중에서도 우리 도가 사실상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도 업무담당공무원의 순환보직기간을 연장하는 등 업무에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협상 관련 정보의 수집과 효율적 관리, 실무능력 배양 전문교육도 내실 있게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대방식의 BTL사업에 총액관리제도 도입 필요성 그리고 현황, 임대료 지급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주관 BTL 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대부분이 마산시 등 6개 시·군, 10개 사업장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이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이 돈이 835㎞로 7,867억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임대료는 동 사업이 준공된 익년부터 정산해서 총 사업비를 국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하여 20년간 상환하게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BTL임대료가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의원님이 제안하신 BTL상한액을 정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연구·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춘수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수산국장입니다.
권태우 의원님께서 신종 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양돈농가에 대한 예방과 홍보를 위한 우리 도의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어려운 농업, 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말씀처럼 신종 인플루엔자가 지난 4월 13일 멕시코에서 발생하였으나, 세계보건기구에서 돼지와는 무관하다고 발표하였고, 이번 유행사례는 사람과 사람의 전염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돼지에서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특별상황반 운영과 연계해서 도와 시·군 등 26개 기관에 의심가축 신고·상황반을 편성해서 24시간 비상상황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공수의사 등을 동원해서 농가방문을 통한 임상관찰과 1일 전화예찰을 긴급히 실시하는 등 1일 예찰상황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외부오염원의 소독 등 차단방역과 SMS 문자를 이용한 신종 인플루엔자 방역정보를 농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직전 돼지 산지가격은 비육돈 110㎏ 기준해서 마리당 39만9,000원에 거래되었으나 돼지 인플루엔자라고 보도됨으로써 31만9,000원까지 20%가 급락하였고, 도내 대형매장 9개소의 삼겹살 판매량 또한 1일 기준 1,351㎏ 판매에서 415㎏까지 줄어들어 최고 69% 정도까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산지가격 하락과 소비 감소 방지를 위해서 타 시·도보다 먼저 양돈협회와 협조해서 지난 5월 4일 도내 언론인과 돼지고기 안전성에 대한 홍보시식회를 개최하는 등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에 대해서도 홍수출하 방지 대책과 지역행사와 연계해서 소비확산대책을 추진하도록 조치하였고, 이번에 발생한 질병은 돼지에서 전염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되는 것으로 판명되고 질병의 명칭을 돼지 인플루엔자 대신 신종 인플루엔자A로 명명함에 따라서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이전 수준으로 산지 돼지가격과 소비량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종 인플루엔자의 예방과 홍보를 위해서 질병 예찰, 호흡기 의심 돼지에 대한 검사와 농가차단방역 강화 등 양돈농가의 인플루엔자 방역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사육 중인 돼지에서 호흡기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시·군과 축산진흥연구소에 신고토록 조치하고, 도내 사육농가의 10%인 120여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실시를 계획하고,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돼지 인플루엔자를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양돈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권태우 의원님께서 곽재우 장군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호국 의병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아울러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어떠한지, 앞으로 지원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문화예술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권태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의장군 곽재우”로 상징되는 의병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호국 의병의 날」로 제정코자 그동안 의령군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4일 김채용 의령군수 외 1만5,585명이 곽재우 장군이 봉기한 4월 22일을 「호국 의병의 날」로 제정해 달라는 국회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 청원은 같은 해 8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호국 의병의 날」제정에 대한 도내 거창군, 타 시·도 경북 고령군 등 9개 시·군의 동의를 얻었고,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관련기관 단체의 동의도 얻었습니다.
금년 4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원심사소위가 개최되어 「호국 의병의 날」제정을 위한 청원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지정요청일인 4월 22일이 이미 「정보·통신의 날」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의 이견으로 동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결정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동 기념일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도 「의병제전」을 3년 연속 도의 최우수 문화예술축제로 지정하여 「호국 의병의 날」제정에 뒷받침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동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남지역 정치인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협력을 얻어서 해당 청원이 국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동 청원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에도 중앙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각종 기념일 등에 대한 규정의 개정으로 「호국 의병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권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근우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우 의원님께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우리 도의 농작물 피해 현황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농작물과 과수 등의 품종개량 예측 및 현장 농업기술 지도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과 경제, 사회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해 고유가로부터 경제성장이 위협 당하고 있고, 기후변화로부터는 생태적인 취약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도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 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경남농업의 주축을 이루는 채소, 과수 등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농작물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기후온난화가 농업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시고 사전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구온난화 기술지도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요인은 작물의 적지변화와 돌발 병해충의 대 발생, 기상재해와 생산성 및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회요인으로는 시설난방비 절감, 벼 2기작재배의 가능은 물론 아열대 작물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물의 적지변화의 예로는 한라봉의 재배지가 제주도에서 거제, 고흥으로 북상되었고, 사과재배지는 대구에서 영월까지, 복숭아는 경북 경산에서 강원도 춘천까지, 녹차재배는 보성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감재배지는 경북 청도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북상하였습니다.
새로운 병해충 발생은 2001년도 갈색여치가 충청지역에 처음 발생되어 2007년에는 전국 30㏊에 발생하였고, 애멸구가 매개하는 벼 줄무늬잎마름병은 피해지역이 충남, 경기까지 북상하여 2007년에는 경기 등 서·남해안 지역 조생종 벼 전체 포장과, 충남 서천, 전북 부안을 중심으로 5,094㏊에 달하는 면적에 크게 발생하였고, 지난해에도 2,828㏊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도의 피해는 경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대 해충인 담배가루이가 ’98년 충북 진천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2005년도에 경남지방에도 발생되었고, 2008년에는 담배가루이가 매개하는 토마토 황화잎말림바이러스병이 27농가 15.6㏊에서 발병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아직 발생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산림에 분포하는 주홍날개꽃매미의 발생이 지난해 91㏊에서 금년도에는 2,122㏊로 급속히 증가하면서 포도, 복숭아 등 과수원에 새로운 병해충으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관리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온난화대응 농업연구센터」를 지난해 10월에 신설하여 우리 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기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병해충, 폭설·폭우, 황사피해 등의 경감기술개발과 재해별 가상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회요인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 개발 등 블루오션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벼는 내재해성과 고온등숙성 품종 및 2기작재배법을 개발 보급하고, 사과, 벼는 고온적응성 품종 개발과 난지과수인 참다래, 무화과, 감귤류 재배를 확대 보급하고 특히, 열대과수인 망고, 용과, 파파야 등과 같은 신 소득작목으로 개발 보급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외 지구온난화에 대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생태계의 변화와 작물재배에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지난해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세계적인 에너지와 지구환경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패러다임으로 제시한 것과 발맞추어서 우리 경남농업이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로 살려서 강소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우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권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 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임대형민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대상시설에 학교시설이 추가되면서부터 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밝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기에 제공하는 효과를 얻고자 민간자본을 유치하게 되었으며, 학교시설을 민간이 건설하면 정부가 이를 임대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해 투자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내용을 보면 의원님께서 임대형민자사업이 당장에는 부담이 적어 계속해서 추진하다 보면 몇 년 후에는 엄청난 누적 부채로 교육재정을 압박할 것임을 지적하시며 임대형민자사업의 총액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학교시설일 경우에 임대형 민자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재정사업 대비 우월성 등을 검토하여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상사업별 한도액을 심의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을 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 BTL 중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전액 부담하는 신설학교 임대료를 제외한 노후학교 개축이나 체육관 건립 등은 의원님께서 우려 하신 대로 그 신청을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교육청의 민자사업 현황과 사업의 시행건수로는 2005년에 2개 사업이었는데 9개 학교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5개 사업에서 학교개수는 50개 학교입니다.
신설학교가 11개, 개축학교가 4개, 체육관이 35개였습니다.
2007년에는 3개 사업이었는데 학교개수는 56개 학교였습니다.
신설이 5개, 개축이 7개, 체육관이 44개였습니다.
준공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8년 사업이 2개 사업으로 결정되었는데 학교개수는 9개입니다.
신설학교가 7개, 이전신축이 1개이고, 개축이 1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은 협약체결하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개 사업은 아직 협약체결이 안 됐습니다.
아마 다음주 중에 체결될 예정이라고 봐집니다.
또한 임대료의 지급계획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총 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해서 20년 동안 원리금 균등방식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5년도에 시행한 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2007년도부터 운영개시하여 연도별 임대료 상환예정액을 보면 총액이 7,465억원인데 연도별로 세분해 보면 2007년에 39억원입니다.
그다음에 2008년은 179억원, 2009년은 345억원, 그리고 2010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378억원이 지불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337억원, 2028년에는 134억원, 2029년에는 7억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업의 집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여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권태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권태우 의원 의석에서 - 예.)
권태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태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의원 지사님, 잠깐만 뵙시다.
요즘 우리 도민들의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김태호 지사께서 얼굴이 밝지 못하다고 많은 도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명세를 타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아직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의원들이 어쩌면 도지사의 손과 발이 되어서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우리 도정이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도민들의 위임을 받은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이런 차기에 혹시 지사님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응어리라든지,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미 공개적으로 도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진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 도민들에게 불편한 마음, 또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통한 국가의 위상 제고라는 소중한 업무를 하는데 대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도 전한다, 그렇지만 그런 잣대가 김태호 한테도 아주 공정하고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회자되고 있는 많은 억측과 추측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김태호는 그런 데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다, 그리고 아마 오늘 신문에도 검찰소환을 두고 김태호 지사와 소환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여튼 이렇게 언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김태호라기보다 우리 320만 시선이 주목되고 있고, 또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처지에서 도민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도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솔직하게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문제가 있으면 저를 불러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언론에서도 이런 억측과 추측을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딱 하나의 마음은 태산명동서일필입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는 경남에 알려지지 않은 김태호 이름 석자를 대서특필해서 속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도의 명예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길 없고, 이제 제가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되어 가고 있으니까 끝나면 오히려 그때 진실이 자연스럽게 “아, 그랬구나!”이렇게 알려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특히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걱정을 끼쳐드려서 참 마음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거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권태우 의원 배 밭을 지나다가 갓끈을 새로 매면 의심을 받듯이, 그렇지 않은데도 요즘 세태가 그런 것을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 도민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도정을 잘 살펴 주기를 바라고, 지사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 의원들이 잘 홍보하셔서 도민의 얼굴이 펴지도록 힘을 모아줍시다.
○도지사 김태호 얼굴 안 좋아 보입니까?
(장내웃음)
○권태우 의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22일 국회에서 남해안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남해안특별프로젝트 중에 이순신 프로젝트 팀이 도에서 가동되어서 핵심적인 10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사께서 늘 육지에는 곽재우 홍의장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분의 의병장이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걱정을 공개적으로 하신 것으로 저도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이순신 프로젝트만 가지고는 임진란의 모습을 제대로 밝힐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 프로젝트와 동일시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구색을 맞출 수 있는 곽재우 프로젝트를 같이 곁들여서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지사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우 장군의 의병활동이 없었다면 지금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해안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이순신 프로젝트는 그 정신도 살려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선점하고 발전시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실제 담겨 있는데요, 이번 곽재우 장군의 여러 가지 정신을 계승해서 의병의 날을 제정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발맞춰서 곽재우 장군에 대한 정신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앞으로 학술대회라든가 관련 산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곽재우 의병장군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저희 도가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태우 의원 고맙습니다.
기대를 하고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의원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영일 의원입니다.
장시간 도정질문 관계로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배부된 자료대로 속기해 주십시오.
먼저 재경 경남 학숙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숙 건립은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양성과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습니다.
지사께서도 기숙사 건립을 적극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재경 대학생 95.2%, 경남도민 85.3%가 재경기숙사 건립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 전국 시·도 장학숙 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광주 810명 등 전북, 강원, 경기, 충북 등이 이미 재경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은 ’92년 개관 후 긍정적 평가가 나와 450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건축비를 투자하여 2009년 8월 신축 개관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숙사비는 월 적게는 12만원, 많게는 1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은 시·도 장학숙현황을 참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지사님!
재경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는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재경 기숙사 건립은 아주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도민을 위해 지사님의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경남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12월 15일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문화발전 4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고, 3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도의 사업계획과 인문학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의지가 없으신지?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육은 새 정부를 대표하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고, 건강한 미래를 육성하는 선제적 투자로써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며,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제활동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대안이라는 데는 다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사자 처우가 다른 직종에 비해 좋지 않아 이직률이 높습니다.
수준 높은 교사를 확보하여 자녀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시키기 위해 처우를 타 시·도 수준에 맞출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학교급식법 제5조4항에 근거하여 경상남도의 학교급식지원센터추진 및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첨부한 시·도별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에 보면 광역단체 중 경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전남 학생수 28만명에 178억5,000만원, 경남 50만9,000명에 2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추진사항을 경남도와 비교하시어 지원책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입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 급감으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증가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렵고 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는 바,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적정규모 학교 조성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학부모님들은 통·폐합을 찬성하고 있는데 동창의 반대로 통·폐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진기준에 해당되면 통·폐합에 교육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보며, 추진 기준표 자료를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학교 교감선생님의 근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초등 1면 1교 원칙에 의거 농·산·어촌 60명 이하 학교에 교감선생님의 근무가 타당한 것인지?
어떤 학교는 30여명 학생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을 비롯하여 20명이 넘는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초·중·고등학교 통합운영)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초·중·고등학교 통합운영) 제1·2·3항에 통합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내 통합학교 현황, 장·단점, 예산 절감효과, 대상학교 차후계획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22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박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박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경남 학숙 건립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경 학숙 건립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예산규모가 부지매입 등 해서 50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바로 저희들 주도 보다는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여러 가지 기부 등을 해서 민간차원에서 추진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우리 경남의 의지를 모으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의회 차원에서 학숙 건립과 같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의회 차원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나서서 추진위의 형태로 해서 기부와 도 예산을 병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박영일 의원님도 우리 의회 차원의 의지를 모아주시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길원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추진과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농민들이 경작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사줌으로써 농민들에게도 득이 되고,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가 공급되어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을 전담하는 급식지원센터는 현재까지 없으며, 다만 전남을 비롯하여 서울, 경북 등에서 산지 APC, 농협, 농산물유통공사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에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보건위생과에 식품안전팀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급식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군의 입장에서는 설치 운영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학교급식이 연중 180일 정도로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예상되어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식센터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오늘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계기로 향후 시·군에서 급식센터 설치 운영 협의 요청 시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 예산으로 투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시·군비 50%를 포함해서 도비 24억원 포함, 48억원을 확보해서 18만명의 농촌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급식 지원도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좀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영일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구축되어 가는 문화인프라에 아울러 인문학적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우리 경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군 지역민의 자아 정체감도 확대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영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수준 있는 질문에 접근하기 위해서 답변 준비에 한때 당황도 하고 한참 고민도 하였었다는 것을 솔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서 문화인프라 시설 확충, 공연예술활동 지원과 경남의 정체성 확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4개소 752억원, 문화원 3개소 146억원, 박물관 1개소 70억원, 공공도서관 9개소 469억원, 한국선비문화원 198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문화예술축제 활성화에 83억원, 문화향유 기획 확대에 34억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예술인 양성과 함께 다양한 공연예술을 도민에게 제공하여 도민의 문화향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정신적 주춧돌이 될 경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경남학연구센터와 경남문화원을 통하여 경남의 대표적인 유학자 남명 조식선생의 학문과 사상연구계승사업과 경남 정체성 확립 역사자료조사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남명선비문화축제와 같이 경남의 대표적인 정체성을 축제화 하여 전국과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경상도 지역 언어를 특색화한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연령층에 관계없이 도민의 참여하에 지역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질 높은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학, 역사, 문화 등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경남의 정체성 확립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인문학은 삶의 질을 높이고 물질만능의 삭막한 세상을 유연하며 훈훈하게 하는 고차원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어 지역문화를 풍부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국 지역문화발전 4대 중점과제에 우리 도 사업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경남의 예술문화가 한 계단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질 높은 문화향유기회 제공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의원님께서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와 직무수당을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 보육시설 종사자는 2만5,000여명이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2006년도부터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액은 101억원 정도가 됩니다.
1인당 처우개선비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는 월 2만원을 지급하고, 또 정부미지원시설 종사자는 월 4만원, 그리고 평가인증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월 5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명절수당 10만원과, 또 올해부터는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수수당 월 10만원과 농어촌지역 종사자 특별수당 월 1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과 능력 향상을 위해서 보육교사 연수회 경비와 대체교사 인건비도 4억9,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점진적으로 처우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보육시설 종사자의 격무와 저임금에 비하면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과 처우개선비는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최저인건비 수준도 인상을 유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일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강화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박영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학생들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1982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정책으로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동창회 등에서는 모교가 사라진다는 입장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임에 따라 학부모님들의 75%이상이 통·폐합에 동의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여건 상 학교 유지가 필요한 곳에는 우선적으로 학교를 없애기 보다는 분교장으로 개편해서 본교와 분교가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여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의 학교로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의원님께서는 60명 이하인 1면 1교에 대해 교감의 배치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를 요구하셨는데, 각급 학교에는 법으로 교감의 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 경우 현재 1면 1교 중 학생수가 적은 2개 학교, 즉 합천 덕곡초등학교, 고성 영현초등학교를 말합니다.
비롯한 18개 소규모 학교에 교감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교감이 배치되지 않을 경우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교감의 업무를 교원들이 대행함으로써 업무가 가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도내에 교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교감을 배치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소규모 학교의 교감 배치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셋째, 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 중·고 통합학교는 진주에 있는 진서중·고등학교, 그리고 산청에 있는 신등중·고등학교, 경호중·고등학교, 생초중·고등학교, 그리고 함양지역에 있는 서상중·고등학교로써 모두 5개교를 중·고 통합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 통합학교는 1998년도에 실시한바 있으나 현재는 통합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에 따른 장·단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 장점으로는 초·중등학교 복수자격소지자에 한해서 초등학교 외국어라든지 예체능 과목과 실과수업을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중학교 자격교사가 수업을 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통합운영할 경우 장점으로는, 중등학교는 교육과정의 통합 운영을 통해서 과목별 부족한 교원을 상호 보완할 수 있어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면 초·중학교 통합운영에 따른 단점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상 초·중학교 복수자격 소지자가 많이 없음에 따라서 초등교사의 경우 중등학교 수업지원이 불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통합운영을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로는 학교회계 통합 운영으로 2개 학교에 배부된 학교운영비를 1개 학교에 배부함으로써 학교운영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 운영경비는 대충 계산해 보면 통합함으로써 1억4,000만원 정도 운영경비를 줄일 수가 있고, 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데, 인건비는 1억7,000만원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므로 인해서 경비가 절감되는 것이 3억1,00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교직원 배치기준에 의거 교장, 교감, 행정실 책임자 등 교직원 배치에 있어 인원을 감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통합운영 대상학교에 대한 향후 계획은, 앞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방향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수 급감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해서 중·고 통합학교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학교의 규모나 학생의 통학거리, 통합운영 대상학교가 소재하는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해서 중·고 통합운영학교가 조성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박영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영일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영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의원 지사님, 마지막으로 나오시죠.
지사님, 다른 분야는 우리 도가 전국 시·도 중에서 상위권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도민들의 자녀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권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경 기숙사 문제라든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지,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급식지원비 이런 관계거든요.
우리가 또 열세 번 정도 급식비 관계를 거론한 적이 있고, 조금 전 전남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비례로 한다면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충분히 우리 도 차원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처진 부분을 시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숙 건립문제라든가 보육시설 관련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선순위를 높여서 정책적인 예산지원의 범위에 있어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영일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그다음에 민간과 도가 같이 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을 아까 해 주셨는데, 사실 민간이 나중에 도와주는 차원이 되어야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도가 주체가 되어야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를 한 500억원을 얘기했습니다.
500억원보다 토지 대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보다 월등히 도세가 약한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두 번째로 45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더 연구한다면 재정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답변서 사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도립대학 문제도 거론되고 했는데, 재원 충당은 사실 다른 시·도에는 도립학교가 1개입니다.
1개인데, 적게는 60억원 정도, 많게는 10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2개인데 적게는 60억원, 많게는 90억원 정도를 1년에 투자했어요.
그러면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을 통합한다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공과 주공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대학교와 창원대학 통합관계가 여러 번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같은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은 통합에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하여튼 여러 가지 시대 변화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어차피 지역산업적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방향은 통합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로드맵을 한번 준비를 해서 우리 의회와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 의원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계입니다.
물론 1면 1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동이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화개면, 금성면, 금남면, 고전면 4개 면에 8개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의 주민들이나 학부모님, 특히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근 90% 가까이가 통·폐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질의 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창회가 문제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동창회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 권정호 동창회 관계는 제가 딱 잘라서 무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못 드리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사실 100% 하느냐 하면 대충 논의를 해 보면 반드시 반대하는, 예를 들어 통·폐합하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결국은 누가 합세를 하느냐 하면 동창회 간부들이 합세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체 100% 찬성을 하고 일부 동창회 간부들이 반대하면 그것은 주민들...
○박영일 의원 교육감님, 100% 찬성한다할 것 같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렵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동창회가 반대하는데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갑니다만, 실은 동창회 그분들의 자녀라든지 가족들이 그 학교에 아무도 다니지를 않습니다.
○교육감 권정호 그렇습니다.
○박영일 의원 다니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창회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에 모 중학교가 읍에 2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동초등학교 중심학교를 비롯해서 2개 내지 3개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은 통·폐합이 다 됐습니다만.
거기 보면 체육시간이면 표가 납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닭이 비 오는데 비를 맞아서 병든 모양으로 체육시간에 양달쪽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학생은 전부 다 학교 학생수가 적은 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어른들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눈높이를 우리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동창회 의견을 무시하시고 학부모 내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75% 정도만 된다면 강하게 통·폐합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육감 권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일 의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감선생님 배치관계입니다.
어느 학교에 가 보면 학생수가 30여명 됩니다.
교직원 수가 20여명 됩니다.
거기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계시고, 주임선생님 계시고 이러면 학생수나 교직원 수나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교육단가를 뽑아보니까 거제에 있는 모 초등학교가 1년에 약 120만원, 산청에 있는 모 고등학교가 1년에 삼천몇백만원 교육단가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교육적 원리를 물론 경제적으로 따지지 말자 하지만 개천에서 용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예.
○박영일 의원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박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네 분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차 도정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이병호
행정안전국장,조기호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구도권
도시교통국장,박재현
건설항만방재국장,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현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하승철
감사관,김갑수
정책기획관,박수조
남해안기획관,김석기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유상호 서은정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