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본회의 제3차 2011.07.13

제28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2분 개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장 황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도정질문 및 결산심사 등 수고하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네 분 의원 중 세 분은 일괄질문 답변 방식으로, 한 분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서춘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의원 오늘 아침에 갑자기 또 산청, 진주 이쪽으로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속기록에는 원고 내용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A90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양출신 서춘수 의원입니다.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 공무원들에게 도민을 대신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정운영에 관련된 사안들 중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중보건의 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 강화되고,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제도의 개선과 지원 또한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촌지역의 현실은 수익성의 결여로 민간병원의 개원이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운영하는 의료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의료시설의 배치나 확충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욱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전문 인력의 수급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편입예정 공중보건의는 복무 만료자에 비해서 630명이 감소하였고, 우리 도 역시 9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소사유를 보면 일반 의과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병역 미필자가 감소하였고, 여성의 의대 진학의 증가와 2011년 의사면허시험의 합격률 저조 등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격률 저조 등의 한시적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제도의 전환과 여성의 의대 진학 증가 등으로 향후에도 공중보건의의 수급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는 공중보건의를 보건소, 보건진료소, 병원선, 보건의료원, 공공병원 및 노인요양병원 순으로 배치하고, 민간병원 등에는 인원의 감소로 복무 완료자를 감축만하고 신규 인원을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구 10만 미만의 농어촌지역에는 민간병원에서 고액의 급여를 제시해도 의사를 채용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에 비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아니더라도 국·공립 의료원이나 민간 의료시설이 확충되어 있지만 의료시설이 열악한 우리 농어촌지역은 그렇지 못한 점을 현실적으로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부의 공중보건의 수급에 따른 배치기준과 더불어서 국민의 건강을 우선해야 하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서 우리 경남지역의 실정에 맞는 배치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도시지역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인원 감축을 통해서라도 의료 취약지역에 우선하고, 의료 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전향적 사고를 통해서 민간병원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의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면 도시지역에 우선하여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도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본 의원의 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지사님의 견해와 의료 취약지역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도민들의 목욕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이나 읍 지역 이상에 사시는 분들은 이 목욕에 대한 불편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촌지역 오지마을에 있는, 특히 부녀자나 노인들은 목욕 혜택을 상당히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례를 보면 저희 지역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단체로 읍 지역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점심을 먹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경비도 상당히 들고, 목욕에 대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목욕탕 시설이 98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지역이나 읍 이상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지역의 도민들은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샤워장이나 목욕시설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과 오지마을 면 단위 지역에 1개소 이상의 공중목욕탕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전라북도 무주군을 다녀왔습니다.
무주군의 행정구역은 1읍 5개 면입니다.
그중에서 읍 지역과 또 읍과 10분 거리인 면 하나를 제외하고 4개 면에는 공중목욕탕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펴보면 노인이나 어린이는 1,000원, 일반인은 1,500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영리목적이 아니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농어촌지역에 목욕탕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덜기 위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시설을 함으로 해서 공해적인 문제도 없고, 친환경적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비의 절감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 이 관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노인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농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이 질병이 발생을 하였고, 또 지난겨울에는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토봉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95%가 폐사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 그중에서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는 작년도에 6개 시·군에서 1,773농가에서 85억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아도 지난번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 못하고 속을 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병이 발생한 이후에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해서 2종 전염병으로 지정을 하고 했으나 현재 지금 그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도나 정부에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소독약품비도 지원하고, 하동·산청·함양군에 긴급 약품비를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농가에는 피부에 닿지 않는 그런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피해농가에서는 질병으로 폐사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구제역과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도 정부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재해대책 보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준별 교육에 따른 강사 확보의 문제입니다.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흥미, 관심 등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해서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중·고등학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수준별 이동수업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수준이 다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효과적인 교수 학습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이동수업 강사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진주·창원·김해 도시지역에는 강사 채용률이 92%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농어촌지역인 거제·고성·창녕 지역의 강사 채용률은 57%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강사 수급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단위로 시간강사를 채용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낙후되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강사 기피현상과 학교 단위로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아 지금의 강사수당 으로는 농어촌지역 학교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한 후 각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요일별로 배정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사의 수당은 시간당 수당이 아닌 정액제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고시된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시간당 시 지역은 1만6,000원, 읍 지역은 1만7,000원, 면 지역은 2만원으로 되어 있는 현재 시간강사 수당은 현실적으로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낙후된 지역의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교통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부족한 강사 수급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독서에 대한 관심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의 마을도서관 운영은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어 있고,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한 김해 역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남 전역의 독서열풍은 어느 지역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는 최고의 수단인 독서의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인쇄매체를 통한 책의 형태에서 PC의 보급과 전자책의 보급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999년 최초로 국내에서 전자책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소비자의 인식과 단말기의 문제 등에 의해서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서 수년 전부터 전자도서관의 설립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또 대학을 중심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전국의 1만1,0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20∼30% 정도가 지금 현재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교육인프라로 불리는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도서관은 때와 장소를 초월한 독서문화를 확립하고, 관리가 용이하고, 콘텐츠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종이펄프 감소로 인한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장서 보관에 공간의 제약이 없는 점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전자책이 종이책을 일시에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전자책으로 대체되어 가는 상황이 앞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계의 흐름에 부합하고, 학생 때부터 전자책에 익숙해지는 습관과 함께 많은 교과서와 참고서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학생들의 무거운 가방을 전자책을 통해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보기에 전자책이 좀더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교육청의 활성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과 견해는 경남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 최상의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수 의원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서춘수 의원님께서 공중보건의 수급과 관련하여 배치기준과 더불어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도시지역 보건소 등의 인원을 감축해서라도 농어촌 의료 취약지에 배치해야 하고, 민간병원까지도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에 우선 배치하는 전향적 사고를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함께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 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병원, 군 지역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등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2011년도 전국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력은 전년도 대비 630명이 감소한 4,55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지난해보다 97명이 감소하여 현재 5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배치기관은 보건소 20개소와 보건지소 170개소, 공공병원 13개소, 의료 취약지 36개소, 민간병원과 병원선 등입니다.
감소원인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 의과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병역 미필자 감소와 여성의 의대 진학 증가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매년 13% 정도씩 감소하여 2015년에는 1,848명이 줄어든 2,703명이 근무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축은 향후 4, 5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사 수급 부족과 응급의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1개소 이하 지역에 대한 공보의 배치 기준과 배치 필요성을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연말부터 중앙부처에 4회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작년 7월 1일 의·치대 전원 존치 여부를 대학 자율로 결정하는 내용의 의·치학 교육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병행 대학 열두 곳 대부분이 의대체제로 전환할 것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공중보건의사 수급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 제기해 주신 농어촌 소외지역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 배치 문제는 법령 검토 및 타당성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서 한 번 더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총 사망의 48.1%를 차지하는 3대 사망 원인인 암, 뇌혈관, 심장질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 뇌 정밀 MRI 무료검진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취약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내 40개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부인과병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임산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면 단위까지 찾아가서 무료검진을 실시하는 등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서춘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춘수 복지보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서춘수 의원님께서
(일동웃음)
농어촌지역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 증축, 개축 시에 샤워장이나 목욕시설을 설치하고, 면 단위 공중목욕탕 1개소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농어촌지역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 증축, 개축 시 샤워장 등 목욕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도내 마을회관은 모두 5,234개소, 경로당 수는 6,858개소이지만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별도의 샤워장이나 목욕시설을 갖춘 경로당은 7개 시·군에 16개로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최근에 신축되는 경로당 중에서는 찜질방까지 갖춘 경로당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경로당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목욕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관리와 안전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축, 증축 경로당은 이용 인구, 시설 규모,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샤워시설이나 목욕시설을 갖추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지정과 이용 시간 지정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면 단위 공중목욕탕 1개소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복지 혜택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공중목욕탕을 건립함으로써 농어촌 노인들의 목욕 불편 해소는 물론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대로 저희 도내에는 공중목욕탕 시설이 983개소가 있으나 이용자 등 수익을 고려해 대부분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면 단위 이하의 농촌지역에는 통영시, 의령, 고성, 하동군 등 10개 시·군의 22개 면에서 마을 이장과 청년회, 주민자치회 등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타 면 지역 주민들은 목욕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면 단위 공중목욕탕 건립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복지예산과 면 단위 인구, 인근 상권과의 조화, 그리고 지역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에 도내 면 단위 중에서 공중목욕탕이 없는 몇 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하여 운영을 해 본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서춘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서춘수 의원님께서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피해를 입은 토종벌 사육농가에 대하여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도 차원의 재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꿀벌의 바이러스성 질병인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우리 도에서도 5만여 군의 꿀벌이 동 질병으로 폐사해 약 91억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폐사한 토종벌 사육농가에 국비지원과 함께 동 질병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지난해 12월 낭충봉아부패병이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포함된 바가 있으며, 또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20억원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질병예방을 위해서도 1억원의 소독약품을 시·군에 지원하여 질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만 바이러스질병의 특성상 근절이 어려워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독감 등 13종의 전염병에 대해서는 살처분 등 정부의 조치명령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지원이 가능하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집단 폐사한 경우에는 손실 보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이 살처분 명령 대상 13종 전염병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봉 농가의 피해가 큰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 6월 20일 낭충봉아부패병을 살처분 명령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에 있으며, 동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게 되면 낭충봉아부패병의 경우에도 예방적 살처분과 함께 그에 대한 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금년에 벌 사육기반 확대를 위한 벌통 교체 등 구조개선사업과 꿀벌 농축장 건립사업, 토종벌 육성기반 구축사업, 질병 소독약품비 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총 30억원을 투자해서 벌 사육기반 유지 및 복구를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을 대폭 확대 지원을 해서 토종벌 사육기반이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춘수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서춘수 의원님께서 읍·면 지역의 학교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수준별 이동수업과 관련해서 농산어촌지역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확보 및 지원방안과 강사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어촌지역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확보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해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교수 학습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농산어촌지역의 강사 확보방안으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를 채용한 후 요일별로 학교를 배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학교별로 강사를 확보하는 그 방안에서 교육청 단위로 확보해서 학교로 배분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교육전문적인 내용인데 많은 연구를 하셔서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 속에는 대안까지 같이 곁들여진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강사별로 강의 시수가 늘어나고, 또 강사들의 채용조건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강사 채용권이 현재는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강사가 필요한 학교의 학교장들이 공동으로 채용계약을 맺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사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강사료는 2010년 3월에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계약직 교원 운영지침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우리 도내 시간강사들에게 적용되며, 그 예산 또한 막대하게 소요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료가 약 5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휴직, 연수, 병가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결원 보충 강사료가 자그마치 26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강사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시간수당 외 교통비 지원, 방과 후 강사료 활용 등을 통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수당 인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신 서춘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농산어촌지역의 수준별 이동수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서벽지, 읍·면 지역 학교교육을 도시지역의 학교교육에 못지않게 교육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성택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서춘수 의원님께서는 우리 교육청의 도민독서운동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전자교과서 시대의 대비와 전자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인재 대국을 향한 교실혁명’이라는 대 주제에 의해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까지 전 초·중·고등학교의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로 전환하며, 온라인 수업 활성화 및 학습 진단 처방체제 구축 등 무궁무진한 교육콘텐츠의 이용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전자책으로 대표되는 스마트교육체제는 다양한 콘텐츠를 전자책에 내장하고 QR코드에 의해 시·공간을 초월한 교수 학습을 실현하는 가히 교육의 혁명적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고영진 교육감님의 특별지시에 의해 스마트교육체제의 새로운 교육환경을 주도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첫째, 도교육청 단위의 스마트교육체제전략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그동안 추진해 온 전자교과서 연구학교의 연구 성과를 일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스마트교육체제를 주도하기 위한 교원연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우수교사 중심의 동아리 연구회를 활성화하고, 핵심요원 연수와 전달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전자도서관을 확충하고 사용능력을 기르겠습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활용과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전자책 대출을 확산하고,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12만여 종의 전자 자료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 자료를 일선학교에 원격 대출을 실시하여 수업과 독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서춘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춘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서춘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서춘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서춘수 의원으로부터 보충 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의원 지사님과 우리 교육감님, 실·국장님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공중보건의 관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입니다.
○서춘수 의원 제가 도에 근무할 때 김춘수 두 분, 서춘수 한 명 세 사람이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춘수 도의원이 김춘수 국장에게 보충 질문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동웃음)
국장님께서는 복지보건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고, 다양하게 업무를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 질문사항에 있듯이 지금 농어촌지역의 의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도 공감을 하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공감합니다.
○서춘수 의원 그래서 지금 답변에서 보신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의 의료 배치를 위해서 네 번 정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배치기준과 지침을 한번 보니까, 그것 가지고 계십니까?
2페이지에 감축기준 설정 및 전문의 배치에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병원선, 보건의료원에 신규 인력을 최우선 배치하여 농어촌지역 의료 공백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업무 자체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서춘수 의원 그래서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다음 뒤에 민간병원에 대해서 보면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의 소재 민간병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병원선, 보건의료원에 우선 배치하고 남은 잔여 인력에 대해서 배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도시지역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아니더라도 일반 다른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여기에 의해서 다시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국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동의합니다.
○서춘수 의원 지사님, 우리 김춘수 국장님이 동의를 하셨는데, 내년에 배치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지침에 우선 공공기관을 하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민간병원에는 잔여 인력이 있을 때 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때는 농어촌지역, 특히 민간병원이 어려운 데부터 우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춘수 의원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죠?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예.
○서춘수 의원 그다음에 농어촌지역의 오지마을 면 지역 목욕탕 문제입니다.
우리 함양군에는 도의원이 혼자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읍·면 지역으로 많이 다녀봅니다.
다녀보면 부녀자들, 특히 노인네들이 제 손을 잡고 하는 이야기가 “틀니도 해 주면서 목욕탕은 왜 안 해 주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목욕탕 지어주면 표 다 찍어줄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일동웃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현실적으로 못 느낍니다, 아침저녁으로 목욕을 하고, 달 목욕 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은,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목욕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에서도 내년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집행기관석에서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정재민 국장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서춘수 의원 우리 농수산해양국장께서는, 저도 도청에 있을 때 농수산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항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우리 농수산국장의 최대한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가능한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서춘수 의원 토봉농가의 작년도 실태를 이야기 하나 안 하나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6개 시·군 중에서 특히 하동, 산청, 함양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함양군이 피해율이 최고 많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알고 있습니다.
○서춘수 의원 그래서 저도 가보면 지난번 구제역 때문에 말 한 마디 하지 못하고, 또 양봉은 이동을 해서 하지만 토봉은 자기 지역에 있으면서 이동을 하지 않고 키웁니다.
그리고 이런 병이 들어서 다 폐사가 되다 보니까 다시 벌을 키우고 싶어도 종봉(種蜂)이 없어서 키우지를 못 합니다.
그 종봉 한 통, 한 통은 대 같은 것 그 하나입니다.
그게 네다섯 개 되면 한 군이라고 하거든요.
그 한 통에 40만원, 50만원 줘도 지금 구하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바이러스병이 지금 백신을 개발해도 2,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각종 소독약품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농가의 피부에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국장 시절에 벼농사경영자금도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 또 합천의 경우에 2008년도 딸기육묘하우스가 바람에 파손되어서 그것을 재정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보면 “제10조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에 보면 거기 6항에 보면 그 밖의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재해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지원해 달라고 해도 편성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좀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하면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라든지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낭충봉아부패병을 재해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 의원 낭충봉아부패병을 재해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농민 편에 서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춘수 의원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일동웃음) (○도지사 김두관 집행부석에서 - 기본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80%는 되는 걸로 믿겠습니다.
(일동웃음) 아니, 이거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실무적으로 교육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서춘수 의원 국장님,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게 문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용권이 학교장한테 있기 때문에 빨리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보니까, 운영지침 이것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겁니다.
○서춘수 의원 교육청에서 만든 것이죠?
○교육국장 임성택 에.
○서춘수 의원 거기에 보면 기간제 교원이라든지 강사 등의 임용권자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싶으면 지침을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 의원 하여튼 교육감님,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원고가 길기 때문에 속기록에 원고대로 기록해 주시고요.
축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공공기관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도의원 석영철입니다.
아직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초선 도의원으로서 양 집행부의 진지한 고민을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두관 경남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방형 공공 Wi-Fi 정책을 제안하며,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하는 개방형 공공 Wi-Fi 정책은 소셜네트워크인 페이스북 회원들이 저에게 제안해 준 의제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페이스북 창원시그룹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 집단지성의 힘을 무시할 수 없고 쌍방향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확신합니다.
즉, 도청, 도의원과 도민과의 관계에서 상시적인 방식으로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Wi-Fi란 Wireless Fidelity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 ‘근거리무선망’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풀어서 이야기하면 무선접속장치(AP)가 설치된 곳의 일정거리 안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리통신망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개방형 공공 Wi-Fi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자들, 페이스북, 관계 IT기업,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서울의 공무원까지 만나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자문을 구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스마트기기가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올해 3월 사용자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올 연말로 2,0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은 연말이면 8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엄청난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은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스마트기기들의 혁명적 확산에 국가나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혁명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정보화사업에 있어서 강력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스마트 서비스체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를 필두로, 부산시, 경기도 등이 혁신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있고, 향후 각 광역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순차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것은 정작 경상남도는 구체적인 스마트행정 마인드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남의 IT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정보통계담당관실과 수차례의 면담과정에서 여실히 확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스마트기기가 보편화된 시대에서 느끼는 정보와 그 소통의 공공성이었습니다.
지상의 고속도로나 국도, 지방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물동량을 실어나르는 동맥이라면, 보이지 않는 정보가 흐르는 고속도로와 국도와 지방도 동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도로가 공공재이듯이 정보의 도로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도로망의 하나가 바로 제가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개방형 공공 Wi-Fi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의 도로망인 유무선통신은 그동안 통신 3사가 독점해왔고, 국가가 이를 보장해 주면서 통신 3사는 엄청난 이윤을 창출해왔습니다.
2010년 통신 3사의 순이익은 3조원이 넘었고, 올해는 순이익만 5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2011년 5월 참여연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화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국가나 경상남도가 국민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스마트기기의 보편화에 걸맞은 공공의 정책을 수립해보자는 것이었고, 그 일부분이 바로 개방형 공공 Wi-Fi 정책인 것입니다.
개방형 공공 Wi-Fi 정책을 쉽게 설명하면 공중에 떠다니는 무선데이터는 거대 통신 3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공공의 소유물이다, 그러므로 공중에 떠다니는 무선데이터를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러므로 경상남도와 통신 3사는 도내 곳곳에 통신주 등에 AP를 설치하고 사용요금이 무료인 개방형 공공 Wi-Fi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개방형 공공 Wi-Fi 정책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검토해 봤습니다.
처음에 본 의원은 통신 3사의 저항에 부딪히면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개방형 공공 Wi-Fi를 설치하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방형 공공 Wi-Fi를 수립한 전국의 자치단체를 살펴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서울시를 필두로 개방형 공공 Wi-Fi정책에 대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서울의 개방형 공공 Wi-Fi 정책이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시장과 통신 3사 사장들이 모두 만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핵심내용은 놀랍게도 2015년까지 통신 3사가 자비를 들여서 477억원을 투자하여 서울시에 1만430개소의 개방형 공공 Wi-Fi를 설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측컨대 앞으로 멀지 않는 기간 내에 통신 3사는 이러한 국민들의 개방형 공공 Wi-Fi 확대 압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는 개방형 공공 Wi-Fi 정책이 보편화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어느 자치단체가 이를 선점해서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방형 공공 Wi-Fi정책이 실현된다면 도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보격차의 해소와 디지털 복지입니다.
둘째, 도민들의 통신비 절감입니다.
셋째, 경남 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경남의 IT, SW산업의 연계발전의 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2011년 6월 경남발전연구원 이자성 연구원의 ‘경남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현황과 활성화방안’이라는 경남 최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남도민의 42.1%가 이동성, 개방성이 요구되는 IT기기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경상남도로부터 정보 제공의 희망수단 중 70% 가까이가 인터넷과 모바일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결국 개방형 공공 Wi-Fi정책이 도입되고 ‘경남도청전화 앱어플리케이션’ 등 각종 앱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한 콘텐츠만 정확히 보급된다면 경상남도와 도민들 간의 소통은 매우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명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공무원들의 행정마인드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18개 시·군의 독자적 추진이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경남도를 중심으로 통합관제망을 구축함으로써 시·군 자치단체와 교육현장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경상남도의 위상과 권위는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태양광 사업도 중요하고, 경남교육재단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경남에 그런 거창한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 뒤처지면 결국 정보화시대의 뒤꽁무니만을 따라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전향적인 정책수립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 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상남도의 정보화사업의 타시·도 대비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하고 계신대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정책수립을 위해 정보통계담당관실 내에든 미래산업과 내에든 미래의 정보화시대를 맞이하고 개방형 공공 Wi-Fi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민관 거버넌스 개념의 T/F팀을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셋째, 향후 정보화시대와 개방형 공공 Wi-Fi정책의 구체적 수립을 위해 전문용역을 신속히 의뢰할 용의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넷째, 개방형 공공 Wi-Fi정책의 선점을 위해 신속히 통신 3사의 사장들을 직접 만나서 경남형 개방형 공공 Wi-Fi 설치를 협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남예총이 공금횡령 의혹 등으로 경찰의 집중적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남의 문화예술인들이 도매금으로 부도덕한 존재로 낙인찍히고 있어 문화예술인들 내부의 원성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단순히 경남예총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남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다 압니다.
본 의원은 이번 경남예총의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의 관·문화계의 관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경남예총과의 관계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지원 정책 전반에 걸친 혁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사)경남영상위원회 창립, 경남문화재단 창립,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의 2011년 9월 창립 등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경남의 문화예술 정책이 객관적으로 일대 전환기에 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예술의 민주화, 대중화, 전문화, 산업화의 큰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 지원 구조의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들을 보면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재단, 영상위원회, 문화예술회관, 콘텐츠진흥원, 역사문화센터, 도립미술관 등 많은 기관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사업별 특성화가 고려되지 못해 일부는 사업이 중복되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 같은 기관과 사업의 산재에 따른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문화예술 관련 조직들이 서로 연계되는 원스톱 컬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만약에 기관별 협치 체계를 이루고자 한다면, 타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경남문화재단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종합적인 구심체로써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큰 지붕 아래 관련 기관이 독립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움직인다면 다양한 정보교환, 인력교류, 일자리 창출 등의 종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에 대한 역할과 위상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재단의 인적쇄신을 비롯한 혁신 또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의 및 예산지원의 구조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는 도의 공식적인 문화행사만 관장하고 문화예술단체 및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간소화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도의 문화예술정책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짜임새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원 확대가 필요한 분야 또는 중복되는 분야가 면밀히 재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목적의식적으로 도민의 생활속에서 문화예술을 일관되게 전파시켜 결국에는 풀뿌리 문화예술을 고양하고, 문화민주주의, 문화복지를 앞당길 것입니다.
김두관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지원 조직구조의 혁신에 대하여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문화예술 지원 예산배분 구조의 혁신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셋째, 2011년 현재 경남도의 풀뿌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예산배분은 어떠하며, 2012년에 풀뿌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예산배분을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지를 밝혀주십시오.
경상남도 교복값 거품에 대해서 고영진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가계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비를 줄여가고 있지만, 여간해서는 줄어들지 않는 비용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최우선에 두는 지출항목, 교육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등록금, 학원비 그리고 교복비는 3대의 교육물가로 일컬어지면서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학원비 못지않게 해마다 학부모를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복값 문제입니다.
이제 등록금이 사회문제화 되듯이 교복값도 그 알 수 없는 거품 때문에 곧 기름값처럼 사회문제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마다 초·중·고등생 학부모들은 잊을만 하면 날아드는 교복비 폭탄으로 짜증이 나지만 해결방법이 없어 고가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학교 진학은 의무교육임에도 교복비가 가계에서 학생 1인당 수 십만원씩 부담되고 있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의 취지가 무색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도내에서도 교복가격에 거품을 없애기 위해 교복 공동구매가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급학교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스스로 찾아낸 결실이었고,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매뉴얼에 따라 그 활동을 보조하는 소극적인 역할만 수행해 왔습니다.
전북교육청과 같이 공동구매 일정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하여 지역별 설명회를 강력히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주었다면 도내 학부모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복값 거품제거와 안정화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깊은 고민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는 교복을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학교 비율이 동복과 하복 각 63.3%, 58.7%를 차지해 전국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반대로 전국적으로 절반 이상의 학부모들이 공동·일괄구매로 값싼 교복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있지만, 경남에서는 일괄구매와 공동구매가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남교육청이 나서서 교복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간다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절감 시키는 것과 아울러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과 학부모의 신뢰감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무상수학여행과 무상급식에 못지않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산 투여 없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도와주는 정책인 것입니다.
고영진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를 통해 교복을 착용하는 도내 448개 학교와 교복일괄구매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부풀려진 교복가격 거품을 빼고 합리적인 교복물가를 조성하기 위해 조달청으로 원가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도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진학학교 배정과 입학까지 기간적 여유가 부족해 각급학교가 공동일괄구매를 추진할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하복구입에서 공동일괄구매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효과적인 교복 일괄구매 여건 조성을 위하여 신입생에 한하여 교복은 하복부터 착용토록 하고, 진학 학교를 조기배정 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효과적인 교복 일괄구매 여건조성을 위해 신입생에 한하여 교복은 하복부터 착용토록 하고 진학학교를 조기 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교과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도내 교복개별구매 평균가는 동복 19만5,360원, 하복은 7만9,26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과부와 경남도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봤을 때, 한 해 도내 신입생들이 교복구입을 위해 개별구매가 기준으로 최대 약 22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신입생을 제외한 중·고교 2〜3학년 학생들이 2명 중 1명이 교복을 추가구매 할 경우, 한 해 도내 교복시장은 최대 약 34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도내 8만3,000여명의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일괄구매를 추진한다면 매년 학생 1인당 약 6만원 가량, 총 51여억원의 가계지출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 1인의 진학에 따라, 최소 2회 이상 교복을 구매하게 되고, 성장에 따라 1회 가량 추가구매 소요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모두 일괄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입했을 때 1인당 약 18만원, 총 153여억원의 가계부담을 절감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과연 합리적인 교복가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가조사 결과에 기반하지 않은 이상 거품의 실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개별구매가와 일괄구매가 차액을 놓고 거품을 대략 가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일괄, 공동구매 방식도, 몇 년 전 경남학생복협의회에서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하는 사업자활동 제한행위가 발생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원가조사가 선행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최근 큰 이슈였던 휘발유 가격처럼 교복값에도 거품이 잔뜩 끼어있지만 그 거품의 크기를 학부모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한계는 교복값의 추가 인하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교복 원가조사를 실시하여 원가를 공개하고 적정가격의 교복물가를 조성할 수만 있다면, 교복구입 가계부담 절감 규모를 보다 더 확대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고 다시 신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올 연말이 되면 교복물가 이야기로 또다시 시끄러울 겁니다.
만약에 교복값 문제가 큰 화두가 될 때 도교육청은 어떤 성과를 내보여줄 수 있습니까?
작년과 같이 전국평균 이하의 공동·일괄구매 비율을 놓고 ‘우리 지역은 교복값 가계부담률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자랑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한마음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교육청이 강력한 리더십과 빛나는 창의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익은 정책제안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90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황태수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 크게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남 개방형 공공 Wi-Fi 정책수립과 또 하나는 경남문화예술 정책 구조개편 콘트롤타워 구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공공 Wi-Fi 정책 수립에 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의원님께서 문화예술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지원 조직과 예산배분 구조의 혁신에 대한 도의 입장과 풀뿌리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확대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평소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주민 등 소외계층의 문화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 근접형 문화·예술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문화재단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활동과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여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와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와 수많은 문화예술단체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예술 지원 조직의 체계화와 예산배분 구조의 혁신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지원 조직 구조 혁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남도를 경남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도립미술관 등에서 각 조직의 특성에 따라 문화예술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구심체 역할을 하는 조직을 통해 이들 기관을 서로 연계시키면서 효율적이고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문화예술 조직의 콘트롤타워로 제안하신 경남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자체기금 조성과 더불어 역량을 키워가면서 앞으로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지원예산의 배분 관련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관련 예산의 지원 시에는 단체의 활동실적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고, 관련 기금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와 문화재단에서의 예산지원은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지원이 적거나 삭감되는데 따른 의견이 분분하고 또 일부에서는 비전문적 심의로 관행적인 배분을 한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더욱 엄격한 심의를 통해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 지원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문화예술 단체와 예산배분 사업의 전향적인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소외 없이 골고루 지원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흡족할 만큼 지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풀뿌리 문화예술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문화정책을 전환시켜 나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해서 내년부터 소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통합의 별도 심사를 거치거나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진예술가 발굴 지원제도 도입이나 기금 지원 낙선 단체에 대한 포럼 운영, 예술창작 비용산출 기초 마련 등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도·경남문화재단·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문화예술 지원 및 개선 연구팀｣을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중복지원이나 불필요한 지원 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의원님의 제안대로 도민이 문화향유의 대상에서 직접 문화를 생산하고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께서 최근 유·무선 통신과 방송미디어의 융합,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기기 등장으로 우리 사회의 정보화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도의 정보화 발전을 위해 시의적절한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에 적합한 개방형 공공 Wi-Fi 정책 제안 등 질문하신 네 가지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정보화사업의 타 시·도 대비 추진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5개년 간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스마트 행정서비스 구현과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행정, 경제, 생활, 관광, 도시, 정보통신 인프라 등 6개 분야 33개의 미래모델을 마련하고, 앞으로 4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어촌지역 초고속 통신망 구축 15억원, 공공정보 민간활용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2,0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45억원 등 신규 및 계속사업을 포함해서 총 38개 사업에 14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선5기를 맞아 도민과 소통하는 공개·협업 도정을 실현하고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웹페이지마다 도민 의견을 받는 기능을 추가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6개의 소셜미디어를 개설해서 집단지성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일자리, 시험정보 등 도민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스마트폰용 앱 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어르신과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정보화부문 3년 연속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석영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공 Wi-Fi 정책에 대한 문제는 민간 통신사와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서울시의 경우는 지하철 등을 이용한 자가통신망을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T, SK 등 대형통신 3사와의 Wi-Fi 설치 협약체결이 다소 용이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다른 시·도보다도 비교적 개방형 무선인터넷 사용지역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07년부터 11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민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 등 15개소의 다중집합장소에 무선인터넷 존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은 21억원을 투입해서 25개소의 Wi-Fi존을 설치하였고, 서울은 15억원을 투입해서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예산대비 우리 도가 세 번째이고, 개수로 본다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 Wi-Fi망을 설치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통신 3사의 상용, 즉 폐쇄형 Wi-Fi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개소의 무선인터넷 존으로는 음영지역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선인터넷 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Wi-Fi망 구축을 위한 기초 설비인 SS포인트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통신반경이 하나당 50m에 불과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근거리통신망입니다.
따라서 적은 면적에 인구가 밀집한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달리 광활한 면적에 인구가 산재한 우리 도의 경우에는 무선인터넷 지역을 확대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형 공공 Wi-Fi 정책을 수립할 민·관 거버넌스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가와 개방형 공공 Wi-Fi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용역 의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공공 Wi-Fi 정책은 민간 통신사업자가 해야 할 몫과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잘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미래 정보화시대와 스마트 경남 1번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 운영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실현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용역이 필요한지도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경남발전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이상적인 Wi-Fi망 구축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방형 공공 Wi-Fi 정책 선점을 위해 통신 3사와 협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개방형 공공 Wi-Fi 존 설치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며칠 전 KT 등 경남 관내의 통신 3사 책임자와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해서 자체 검토를 거쳐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개방형 Wi-Fi 존을 시·군 청사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체육시설, 공원 등과 같은 문화·시민생활 장소는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통신 3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최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영철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임성택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존경하는 석영철 의원님께서는 교복가격 안정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복가격 안정과 관련된 방안들이 다소 실무적이고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해당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도청 소관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지적하신 개방형 공공 Wi-Fi 정책 제안을 우리 교육청도 적극 검토하여 서춘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스마트교육 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게이츠가 말한 것처럼 컴퓨터가 교실에 들어오면 교실은 혁명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교복 공동구매에 관한 답변에 앞서 교복 일괄구매 방식을 도입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애쓰시는 석영철 의원님의 충정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교복착용 정책 그 자체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하는 교육공동체의 합의화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우리 교육청의 교복공동 구매방안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 465개 중·고등학교 중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는 448개이며, 학생은 약 25만여명입니다.
이들 학교 중 공동구매 177개교, 일괄구매 61개교로써 아직도 개별 구매가 많은 편입니다.
공동 또는 일괄구매가 개별구매보다 동복은 5만여원, 하복은 1만5,000여원 비싼 편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교복 공동 일괄구매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개별구매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들이 교복을 입는 학생의 의사와 개성을 무시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청은 교복 공동일괄 구매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교복물려주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동복 1만3,000벌, 하복 1만1,000벌을 물려주고, 물려받아 학부모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하신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회를 통해 교복을 착용하는 448개 학교와 교복일괄 구매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에 안내하겠습니다만, 학교단위의 교복선정위원회의 의견이 각 학교별로 달라 실현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공동·일괄 구매를 권장하되 단위학교의 교복 구매 형식의 자율선택권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전라북도의 사례를 확인한 바 참여학교가 15개 학교로써 전 지역 확대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째 질문인 합리적인 교복물가를 조성하기 위해 조달청으로부터 원가조사를 의뢰하거나 자체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리적인 교복물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생교복일괄구매추진위원회 등에서 교복원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가파악 및 그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교복업체로부터 원가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복구입 시 철저한 시장조사와 교육지원청별 교복구매정보센터 및 현장감시단의 기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유기적 협력으로 교복가격 안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입생에 대하여 교복을 하복부터 착용토록하고, 진학학교를 조기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복 공동·일괄 구매율의 대폭 향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신입생 교복 착용시기를 조정함과 아울러 예비소집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급적 조속히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학 학교를 빨리 배정하는 것은 초·중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및 진학에 따른 학사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대폭 앞당길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시기를 조정하여 교복 공동·일괄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석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석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석영철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먼저 공공 Wi-Fi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먼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통신 3사와 며칠 전에 만났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개방형 공공 Wi-Fi 정책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 많이 했는데, 특히 스마트폰,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20〜40대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풍적인 반응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실장님,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석영철 의원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작년 말에 의원님께서 스마트폰 안 쓴다고 지적을 하셔서 그때...
(일동웃음)
○석영철 의원 쓰시니까 상당히 좋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석영철 의원 실장님, 통신 3사 만나셨는데 누구하고 만나셨으며, 나왔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제가 직접 만난 것이 아니고 우리 정보통계담당관이 만났습니다.
경남지사 지역본부장을 각각 만났는데요.
사실 Wi-Fi 지금 상용으로 쓰고 있는 것을 개방형 무료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본부 차원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먼저 도에서 한번 정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본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실장님, 6월 15일 서울시장하고 통신 3사의 사장들이 다 모였거든요.
시청에,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석영철 의원 그 협약식 체결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신 3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게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는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지하철 내에다가 자체 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지하철 이동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말이죠.
그다음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행정통신망을 우리는 지금 KT를 통해서 임차를 해서 도와 시·군 사업소 간에 쓰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구청, 사업소 간에 자체통신망을 막대한 예산을 초기에 투입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통신회선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신 3사에서도 별도 통신회선을 자기들이 구축할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서울시의 통신망을 이용하면서 자기들이 콘텐츠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봐집니다.
○석영철 의원 서울하고 경남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개방형 공공 Wi-Fi 정책이 경남에 맞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농촌은 농촌대로 공공 Wi-Fi 정책이 무엇이며, 도시는 도시대로 그 정책이 무엇이고,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그런 정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경남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겠죠.
이게 가만히 놔두면 시·군에서 공공 Wi-Fi 정책이 아니고, 개별로 자치단체별로 돈을 들여서 Wi-Fi 정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별로 따로 하게 되면 이게 통일이 안 되면, 만약에 외부 관광객이 경남에 오면 합천 해인사 갔다가 Wi-Fi 터지면 KT망으로 터지고, 또 저쪽에 통도사 가면 LG＋망 터지면 이게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맞습니다.
○석영철 의원 굉장히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통신 3사가 477억원을 들여서 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했거든요.
압박도 가하고, 결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무리를 무릅쓰고 통신 3사가 거의 굴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통신 3사가 움직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런 데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통신 3사하고 우리 도내에도 한번 그런 상용이 아닌 개방형,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공 Wi-F존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서울과 우리가 서울은 유동인구 2,000만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에 사실 창원, 김해, 양산, 진주 몇 개의 대도시를 제외하고서는 Wi-F망을 전체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투자비를 과연 감당하려고 하겠느냐,
○석영철 의원 실장님! 그러니까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 그다음에 관광지, 경남의 관광지,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인프라는 추후에 구축해도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아까 서울시 이야기하셨는데 고양시 이미 통신 3사하고 협의 들어갔습니다.
가능한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지역의 IT기업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요.
IT기업 “상당히 중요하고 협의 가능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이게 선점 당하기 때문에 경남이 선점해서 이 정책을 빨리 당겨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 정책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아주 세부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조례 13조에 기금 목표액과 기금모금기관이 정해져 있는데요, 혹시.
○도지사 김두관 목표액은 1,000억원인데요.
지금 100억원 남짓 정도 기금 조성되어 있고, 2025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모금 주체는요?
○도지사 김두관 도가 예산을 출연하고 문화재단에서 자체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자체 모금은 0원이고요.
도에서 출연한 기금은 110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제가 알기로 700억원이 도에서이고요.
나머지 민간기업이 300억원인데요.
300억원 한 푼도 모금 안 되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아직 재단설립이 1년밖에 되지 못했고,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어서 새로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고, 아마 좀 정비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민간기여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영철 의원 그런데 민간의 기업은 대기업이 나서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지금 메세나의 상당 부분의 기업들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 두 개씩 메세나를 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의원 그런 상태에서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300억원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2025년까지 1,000억원을 모금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수준을 맞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2025년까지 1,000억원 모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은 설립된 지가 오래되고,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이인제 경기지사 시절에 상당히 많은 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경기문화재단은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모든 시·도의 문화재단에서 경기문화재단을 벤치마킹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매년 도에서 경남문화재단에 가야 될 돈이 약 40억원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게 기금모금액을 약 700억원 정도로 낮춰서 그다음에 문화재단을 공식콘텐츠를 타워할 수 있는 시점을 좀 앞당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 김두관 기금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기금조례를 많이 만드셨는데, 전반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기금으로 출연하고 그 기금에 따른 이자수익이 적기 때문에 그 기금을 수십억원씩 매년 적립하는 것이 실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맞는지는 우리 도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석영철 의원 어쨌든 이 조례를 2025년까지 1,000억원을 모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해에, 1,000억원 들어가 있거든요.
예산을 30억원을 올렸는데 20억원 삭감되었든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40억원씩 도에서 출연하고 민간기업에서 300억원을 해마다 20억원씩 출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목표에 대해서는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00억원 정도를 그렇게 기금목표로 잡았던 것은 1,000억원에 따른 이자수입이 얼마이고, 그 이자가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문화예술재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매년 기금 우리가 도에서 그 금액을 예산으로 출연하기가 쉽지 않고,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에서 매년 20억원씩 출연하기도, 또 기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상임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복값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석영철 의원 성의 있는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교복 개별구매하면 비싸게 사죠?
○교육국장 임성택 예.
○석영철 의원 일괄 공동구매하면 절감률이 얼마나 됩니까?
교복값,
○교육국장 임성택 개별구매를 할 경우에는 약 19만5,000여원 정도, 공동 일괄 구매할 경우에는 15만원에서 몇 천원 정도 약 5〜6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석영철 의원 25% 정도 싸집니다.
경남의 교복 개별구매 비율이 전국에서 몇 위입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그 비율은 제가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이번 기회에 단순비교를 하면 낮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개별구매 비율이 전국 하복 기준 5위입니다.
전국 평균이 38.1%이고요.
경남은 58.7%, 서울은 1.8%, 경기는 11.7%에 불과합니다.
이 결론은 뭐냐면 경남이 개별구매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교복값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별구매가 경남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아까 제가 답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 있고, 또 공동구매를 해 보니까 교복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학생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학부모의 의견이 선정위원회에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저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
○석영철 의원 이게 자체 논리 모순인데요.
제가 그 나름대로 제 견해를 말씀드려보면 경남의 개별구매율 58.7% 대비 교복 개별구매율이 1.8%에 그치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에서는,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개성과 의사에 반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구매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의사와 개성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공동구매를 일괄 추진한 것입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시·도교육청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교복의 품질이 우리 경남보다도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수준이 높은데서 출발하니까 학생의 만족도를 우리 경남보다도 훨씬 높게 출발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그러면 경남이 공동구매하면 서울의 공동구매한 교복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우리 경남의 교복의 품질을 서울하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석영철 의원 아니,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교복질이 떨어진다는 취지잖아요.
○교육국장 임성택 교복 그 자체가 여러 가지의 품질이 있고, 디자인이 있고, 회사마다 다 다른데, 우리 도내의 농산·어촌의 여러 학교 실정과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 도는 서울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석영철 의원 그러면 교복값은 똑같고요?
○교육국장 임성택 교복값이 같지는 않죠.
○석영철 의원 아니, 개별구매했을 때 교복값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싸게, 품질이 낮은 교복을 비싼 가격으로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경남이.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죠.
○석영철 의원 취지의 요지는 개별구매비율이 낮은 1.8%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학부모들과, 학부모들은 그런 혜택을 보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개별구매율이 높은 경상남도에는 가격이 높게, 오히려 가계의 부담이 높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교복 개별구매비율을 낮추는, 공동과 일괄 구매비율을 수도권처럼 높이는 이런 구체적인 정책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도내 전 학교에 100% 적용할 수는 없지만,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꾸준히 노력하면서 의원님의 질문의 핵심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드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교복물려주기운동을 하지만 또 사회단체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널리 소개해서 지난해에도 1,000여벌의 교복을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석영철 의원 지금 교복물려주기운동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수직경로하고 전달경로하고 그다음에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 보셨어요?
○교육국장 임성택 모니터링까지는 저는 안 했습니다.
○석영철 의원 그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진행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성과가 어떤지 확인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교복값을 낮추자는 이런 것을 교복물려주기운동으로 저는 대치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복값을 낮추는 문제는 낮추는 문제이고, 물려주는 문제는 물려주는 문제인데, 마치 물려줌으로써 교복값 문제에 대해서 도가 노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육국장 임성택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석영철 의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그리고 올해 201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복값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동복을 입는 그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교복값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개별학교에 이것을 맡길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경기도나 서울시처럼, 수도권처럼 개별 구매율을 낮추고 공동일괄 구매율을 높이면서 결국에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절감시키는 그런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44분입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하학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룡나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하학열 의원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또다시 농촌의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이 상당히 식상하고 지난한 얘기가 아닌가, 치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민이 함께 노력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득권을 먼저 포기한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그런 일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우리 도내에서도 동남권과 서부 경남권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정책에 의해 나라의 경제가 부흥하면서 수출 지향적 경제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는 대규모 수출 공단을 건설하게 되며 이런 지역에 수많은 산업인력이 몰리게 되었고 도시화가 가속화 되면서 그에 따라 교육, 문화, 주택, 환경, 보건, 교통 정책을 이런 도시지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압축 성장기를 거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도시지역은 급속히 팽창하였고 그에 반해 농촌지역은 급속하게 쇠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도농간의 일자리와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이 자취를 감춘 농촌은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근래에 와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농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1990년대부터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면서 각종 정책과 해법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해서 ’90년대 중반에 개발촉진지구, 참여정부 때의 신활력지역, 현 정부 들어 신발전지역정책,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집중지원에 의한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대정부마다 비슷한 지역에다 비슷한 내용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이러한 지원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속되지 못하고, 또한 지역의 형편과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함으로써 낙후 지역을 광범위하게 발전시키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역대정부마다 낙후지역 발전정책을 계속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경남도내 10개 지역 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재정자립도도 평균 14.7%로써 39.4%인 경남지역 평균에 비하여 약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발전지역 정책은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고 기업을 유치하여 낙후지역 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정책임에도 아직 가시적인 사업내용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법이 도입되었고 2009년 6월 전국 70개 성장촉진지역이 지정되었고 경남에는 10개 시·군이 선정되어 각 시·군에서는 애타게 사업이 시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깜깜 무소식이니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성장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도 발전촉진지구나 투자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부담금 혜택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언제쯤 시행될 것인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건설, 수도권 분할 등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은 참여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왔고 상당한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04년 3월 시행된 지역특화발전 특구법도 지방으로서는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활로였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창녕 외국어 교육 특구를 비롯하여 산청 한방약초 산업특구, 고성 조선산업특구 등 10개 시·군 12개 특구가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특구사업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거나 마무리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특히 법적으로 묶여있는 개발제한 구역을 특구법에 의해 일괄의제 처리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시작된 민간기업 투자유치 특구사업은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특히, 고성 조선산업특구는 2007년 7월 25일 고성군 동해면 일원 3개 지구에 개발면적 250만여㎡로 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로 고시가 되었고, 2007년 8월 28일 경상남도와 고성군과 특화사업자 간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성 조선산업특구는 3개 지구에 3개 회사에서 참여하여 민간자본 투자 6,048억원, 고용인원 3만2천여명, 경제파급효과 5조6,000억원이 예상되는 특구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성 조선산업특구 진척도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조선산업특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고성군 동해면, 내산지구, 양촌·용정지구, 장좌지구 내에 분포되어 있고, 어촌계수는 14개 어촌계와 굴양식, 피조개 양식 포함 16개 분야 어촌계원 700여명과 그 가족 3,000여명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어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지역발전 정책에 동의하며 조선산업특구를 이 지역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이분들은 생활의 터전인 바다를 내주고 기업유치에 손을 들어준 사람들입니다.
한마을이 통째로 이주한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바다의 어장 피해 보상금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만 삶의 터전을 잃은 것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조선산업특구 3개 지구 중 내산지구와 장좌지구는 특구사업이 마무리되어 공장가동 중에 있으나 전체 면적의 72%, 192만㎡를 차지하는 양촌·용정지구는 특구지정 이후 일부지구에 이제 겨우 벌목, 제근, 분묘이장 등 작업이 80%정도 진행 중이며, 어업인들과 약정한 어업 피해 보상금 지급도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인 삼호조선이 부도처리 되면서 특구사업자로서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군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특구사업자를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STX조선해양이 고성 조선산업특구 장좌지구 혁신기업을 인수하면서, 양촌·용정지구 삼호조선해양 부분도 인수 의향을 고성군에서 타진하였지만 뚜렷한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어서 양촌·용정지구 사업이 장기간 표류함으로써 고성 조선산업특구가 반쪽짜리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재 회사 사정상 또 이런저런 이유로 특구 사업을 재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양촌·용정지구 삼호조선해양에 대하여 더 이상의 미련을 버리고 혁신기업을 인수했던 그리고 마산만 수정산단 조성의 실패로 또 다른 조선소 부지를 확보해야하는 STX 조선이 삼호조선 해양부분까지 인수하여 특구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호조선해양도 짐을 덜게 될 것이고 고성군도 특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고, STX조선 역시 부족한 공장 부지난을 덜 수 있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 경남도도 도내에 큰 기업 하나가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경남도도 큰 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길을 두고 뫼로 못 간다.”는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자가 득이 될 수 있는 STX조선의 삼호조선해양부분 인수문제를 거중 조정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농촌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고 현실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와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 밖으로 멀어져 있는 농작업 중 농기계 사망 사고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은 저출산과 이농현상으로 직접농사를 지을 사람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나이 70세라면 오히려 청년이라 할 만큼 농업인들이 고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농사일을 감당해 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하는 논과 밭 그리고 산과 들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농작업 중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인식은 “나이가 들어 돌아가셨는가 보다” 그리고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고 치부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들의 평균 나이가 66세로서 아직까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임을 알 수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표1>, <표2>, <표3>, <표4>의 수치를 보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망자수는 연도별로 차이가 좀 나지만 1만명 기준으로 5내지 7인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1>, <표2>, <표3>, <표4> 수치를 보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망자수는 연도별로 차이가 좀 나지만 1만 명당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는 5내지 7인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1만 명당 기준으로 볼 적에 1.4내지 1.6인으로 농기계에 의한 사망자 사고가 4배 정도 높습니다.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1만 명당 기준으로 보면 1.6내지 2.2인으로서 역시 농기계에 의한 사망자 수가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농사를 천직으로 삼고 평생 흙과 함께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지는 농민이 한 해에 약 200명씩 발생한다는 것은 기계문명이 발달하고 온갖 혜택이 주어지는 현대사회에 아직도 농촌의 영농현장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삶의 현장에서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작업 농기계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도 늙었음을 탓하고 모든 것이 본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릴 뿐, 사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농촌의 모든 복지에 앞서 “농사를 짓다가 왜 죽어야 합니까?”라는 물음에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합니다.
경남도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지표 10개 영역, 64개 지표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대한 사회지표는 측정 항목에 들어있지만 농기계사고 발생건수에 대한 사회지표 측정 항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의 삶의 질 관련 지수 개발 사례 중 한국인의 삶의 질 구성에서 6개 영역의 사회지표를 개발하여 측정한 분석표에서도 노동영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측정항목에 들어 있지만 농촌의 농기계 사망률에 대해서는 아예 측정 항목조차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증적인 지수개발사례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경찰청에서, 산재사고사망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노동부 등에서, 관련기관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하면서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 건수 등 농업관련 사회지표는 아예 측정되지 않거나 상당히 미흡한 현실입니다.
농협중앙회에 의뢰한 <표1>의 자료도 13만 명의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자 중에서 수집한 자료이므로 경남 전체 농업인을 약 35만 명을 기준으로 볼 적에 농업인 2/3는 표본조사에서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민들의 삶의 지표도 측정 관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경남의 주요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표5>에서 보듯이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9개 종류 총 25만 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고빈도를 보면 경운기 사고 73%, 트랙터 7%, 콤바인 3%, 기타 17%입니다.
주요사고 종류를 보면 추락·전복으로 인하여 농기계에 깔림, 끼임, 타격에 의한 사고가 90% 이상이며, 주요원인으로는 본인 부주의 그리고 운전조작 미숙이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험자들은 농기계의 기계적인 결함을 지적합니다.
경운기의 경우 갑작스런 핸들 꺾임, 경사면 내리막길 핸들 역조작 문제, 동력부분과 적재부분의 불안전한 연결 문제 등, 그리고 트랙터나 콤바인의 경우 기계는 대형화되는 추세인데 농로, 농수로, 소하천, 진출입로 등 농업기반 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운전자의 책임도 있겠지만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기계적 결함을 안고 있는 경운기 사고의 개선대책, 대형화되는 농작업 기계에 따르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대책을 당장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농기계 정비 문제입니다.
경남의 농기계 수리인력현황은 <표6>에서 보듯이 18개 시군에서 전체 706명이 수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영농철이 되면 많은 농민들이 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수리 서비스 요청이 폭주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기계 보유대수가 25만여 대인데 농기계 수리 전문 인력은 경남 전체 706명이니 1인당 354대를 감당해야 한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수치상일 뿐이겠지만 상당한 농기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은 전기, 전자적인 결함으로 인한 수리 요청이 많다고 합니다.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은 293명으로 절대적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을 통하여, 전문 인력양성 및 확충을 통하여 농민들이 영농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기계적인 결함으로 농기계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개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에서의 지원율을 대폭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농업인 안전공제는 국비 50%, 도비 7%, 군비 10%, 자부담 33%입니다.
안전공제에 가입된 농민은 현재 13만700명이며 전체 농업인수의 37.5%입니다.
전체 농업인이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부담 33%를 행정과 농협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농작업 중 농기계 사망사고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농업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90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하학열 의원님께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걱정을 하시면서 지난 2009년 6월 지정된 경남 도내 10개 성장촉진지역이 발전촉진지구나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시기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민선 5기 도정의 정책목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수출지향의 경제정책을 30 ~40여년에 걸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도로나 항만 등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그렇지 못한 지역은 발전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 6월 12일, 낙후지역에 대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우리 도는 10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장촉진지역의 사업시행자나 입주기업이 세제 등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고 발전촉진지구나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내 10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신발전지역 구역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금년 12월경이면 발전촉진지구나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요내용과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각종 개발 난립과 중복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관련 각종 법령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금년 하반기 제정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10개 지역에 대하여는 통합법이 제정되면 국토해양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종합발전계획 승인과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받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간 격차의 심화는 지역 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경남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는 한편, 각 시군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발전전략으로서 ｢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18개 시군의 낙후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낙후지역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꾸준히 개선하여 도민모두가 잘 사는 균형 잡힌 경남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하학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구창 경제통상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통상국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하학열 의원님께서 STX조선이 삼호조선해양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특구사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특구지정 사항을 살펴보면 10개 시군에 12개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는 체류형레포츠특구와 조선산업특구 2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 조선산업특구는 내산지구, 양촌·용정지구, 장좌지구 3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3개 지구 중에 내산지구와 장좌지구는 2009년도에 특구지정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을 가동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양촌·용정지구는 특화 사업자인 삼호조선해양주식회사가 사업부지 조성을 위해서 벌목 그리고 분묘 이장 등 부지 정지 작업만 한 채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성 군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구운영권자인 고성군은 금년 2월 17일 STX그룹 계열사를 양촌·용정지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STX유치지원단이라는 T/F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동의서도 받고 인수에 따른 STX측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STX측에서 아직까지 사업인수에 따른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지금 양촌·용정지구에 STX뿐만 아니라 다른 우수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산업특구 전체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조선전문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역발전특구는 해당 시장·군수의 책임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에서도 투자 유지차원에서 우리 고성 조선산업특구가 지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서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양촌·용정지구의 STX 인수에 관해서는 우리도 투자유치과와 그리고 고성군의 특구경제과와 면밀하게 지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공조를 더 한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하학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하학열 의원님께서 농기계 사고에 대한 사망건수 등을 사회지표로 측정할 의향이 있는지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운기의 개선 대책의 필요성 그리고 농기계수리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농업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 등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건수 등을 사회지표로 측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정도 등 사회구조 변화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가 발표하고 있는 경남사회조사나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사회지표」 467개 지표에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지표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도와 통계청에서 만들고 있는 사회지표조사 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의 담당부서 그리고 통계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고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도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총 24만8천여 대이며, 농기계 공급 추세는 2000년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사업이 전환된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농기계 사고 발생은 총 543명이며 이중 농작업 사고는 285명, 교통사고 258명이며, 그중 사망자는 28명입니다.
농기계 중 사고가 가장 많은 기종은 경운기로서 342대를 차지하고, 전체사고 농기계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장소는 농로가 40%이고 다음은 도로, 작업장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은 부주의가 39.6%로 가장 많고, 다음은 작업환경 불량, 운전미숙, 기계고장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운기의 경우는 사용상의 문제보다는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운기의 설계 및 안전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과 같은 농기계 보험제도 도입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운기의 도로주행 중 사고예방을 위해서 후방표시등과 같은 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아울러 농기계 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정비문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292개소에 수리 전문인력 706명이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도 영농기 이전에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매년 도와 한국농기계공업협회가 주관하고 5개 농기계 업체가 참여하는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반을 봄과 가을 1개월간 2회에 걸쳐서 전 시군을 순회하면서 점검과 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농업기술원과 전 시군이 자체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편성 운영해서 금년 상반기는 1,202개 마을에 1만3,601대의 농기계를 정비 수리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기계 사후봉사업소가 10년 전에는 470개소였으나, 현재는 292개소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수리전문 인력 또한 농촌에 있는 농기계 수리업소보다는 보수 등이 더 나은 도시로 옮겨서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수리 전문인력 확대를 위해서 도 및 시군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현재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확대 운영 하고, 또 수리자격이 있는 공공근로 및 공익요원을 적극 영입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을 통하여 농기계 수리 전문인력 양성반 운영을 내실화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농기계 수리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고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행정의 지원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가입 대상자는 만 15세에서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우리 도내 31만7,000명입니다만 농식품부에서는 만24세 이하는 대부분 학생이나 군인이고 70세 이상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25세부터 69세까지 농가경제활동인구를 모집단으로 해서 그중의 일정 비율을 가입목표로 정하고, 그에 따라서 또 사업비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2011년도 재해안전공제 가입목표를 실제 농가경제 활동인구 21만1,537명의 61.5%인 13만 명 정도 가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공제 상품은 연간 공제료가 8만5,000원인데 이중 5만8,000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2만8,000원은 농업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만 도내 143개의 지역농협 중에서 116개의 지역농협에서 본인부담금의 50%인 1만4,000원 이상을 이렇게 부담해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부담 가중으로 인한 보험 미가입 사례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농가경제 활동인구의 70%인 15만명 정도까지는 최소한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학열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하학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학열 의원 의석에서 - 예.)
하학열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의원 정재민 국장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하학열 의원 예, 아까 답변에서 우리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률을 줄이고 또 농기계 고장을 줄여서 농업인들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을 봄·가을 1개월간 2회에 걸쳐 전 시군을 순회 실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202개 마을에 1만3,601대의 농기계를 정비·수리하였고, 수리전문인력을 확대하여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농업기술원을 통하여 농기계수리 전문인력 양성반을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 수리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기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겠다고 아까 답변하였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학열 의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약 13만명의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자 수를 15만명까지 가입자 수를 늘린다고 하니 참으로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우리 농기계 사망사고 통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확인한 그 숫자하고는 많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농수산해양국하고 도시건설방재국에서 나온 자료가 좀 상이합니다, 틀리는 것이죠.
먼저, 농수산해양국에서 2010년도에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현황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2010년도의 사망에 의하면 부상이 24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에서 보고한 데이터를 보면 2010년도 농기계 교통사고는 사망자가 2명이고 부상자는 4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가 5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자료를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에서는 아마 이 현황이 경찰청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농수산해양국에서는 아마 소방 방재청 소방본부에서, 119출동 그 현황을 기록해가지고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의원 그렇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비교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농작업 중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를 보면, 우리 농수산해양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가, 2010년도입니다.
사망자가 28명, 부상자가 515명 그래서 총 543명의 사고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망자가 1년에 28명이니까 1개 시군당 한 1.5명 정도 꼴입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의뢰하여 협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 수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도에 259명, 2009년도에 263명, 2010년도에 191명입니다.
부상자수는 2008년에 3,603명, 2009년도에 4,258명, 2010년도에 4,363명입니다.
연도별로 좀 차이가 나겠지만 7내지 10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교통사고는 경찰청에서 또 산재사고 난 해당기업이나 노동부에서 현황파악을 하고,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업 중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는 그 통계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협조 받은 자료는 경상남도 13만명의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자 중 농기계 사고관련 사망과 부상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사람을 취합한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데이터는 일선 소방서 119 출동 기록을 취합한 것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의원 그렇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학열 의원 농기계 사고가 났다고 해서 꼭 119가 출동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사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만이 인지를 하고 출동하여 기록에 남습니다.
이렇게 농협에서는 13만 안전공제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직접 사망과 사고에 의해가지고 공제금을 지급받은 사람을 통계로 잡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국장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농협에서 안전공제에 지급한 것을 가지고 한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학열 의원 그것은 너무나 자명하고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자 또는 부상자, 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도와 통계청에서 만들고 있는 사회지표 항목에 이러한 농기계사고 사망률 또 부상자에 대한 그런 지표조사 항목에 통계청에서 만들고 있는 사회지표에 포함을 시킬 여부를 협의토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1년에 200명 정도 농사를 짓다가 사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망자수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경상남도에.
우리 경남인구가 한 330만명 되잖아요.
또 산재사고도 1년에 한 백 몇십 명 이래 납니다.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근로자 수가 백만이 넘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상당한 농업인들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경상남도에서 대책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늙음을 탓하고 본인 부주의만 이렇게 해서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래 사망을 했다고 해서 농기계 사고 사망사고가 나면 그 뒤에 그러한 따르는 후속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학열 의원 그래서 촉구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다가 왜 죽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경상남도에서는 답을 내 놓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 우리 2011년도 농산국 예산이 한 5,000억원 정도 해서 작년보다 한 8%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 100억원 정도 깎였어요.
18%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망사고의 원인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고발생 장소가 농로가 40%입니다.
농로가 40%입니다.
농로에서, 우리가 주로 농로를 통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 현장에 가는데, 농로에서 40% 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농업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농업기반 예산 100억원이 2011년도에 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뭔가 농업인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대변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업기반 시설 사업비는 주로 국비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농식품부의 농업기반시설 예산 전체가 좀 작년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학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께 마지막 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구창 국장님께서 STX 우리 고성 삼호조선해양 부분 인수관계에 대해서 도에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특구권자는 우리 고성군입니다, 군수죠.
하지만 STX 문제의 공장 부지를 갖다가 저번에 수정산단에서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학열 의원 그러면 어쨌든 그 부족한 공장 부지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상남도 이외의 바깥에 그렇게 가느니 보다 오히려 고성에 지금 삼호조선해양이 사업이 안 되니까 오히려 특구사업자를 바꿔가지고 STX가 들어오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지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우리 STX가 세계 10대 조선사에 속해 있고, 특히 본사가 경남에 있고 또 R&D연구소도 종합기술원 개소도 해서 경남 전체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에 중국 요녕성 대련에 크게 조선사업을 하면서 그쪽으로도 또 완주 물량이 가고 해서 걱정이 많고요.
경남 전체 대형조선사들은 최근에 물량 수주를 많이 해서 좀 그나마 많이 경기 호전이 되었습니다만 삼호조선, 혁신기업 등등해서 고성에 지금 연고를 두고 있는 중소조선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을 인수한 STX가 좀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좀 투자가 주춤해서 아마 고성군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걸로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전혀 못 뵈었습니다만 한번 뵙게 되면 그런 점들을 잘 좀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 의원 우리 고성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큰 기업이 역으로 유출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우리 STX조선해양이 우리 고성의 삼호조선해양 쪽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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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회장님 뵙게 되면 그런 애로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의원 예,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고맙습니다.
○하학열 의원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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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기도 하학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백신종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창 출신 백신종 의원입니다.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된 열 분의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도정질문과 또 여기 답변하느라고 3일 동안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말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곧 그렇게 해 왔지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몇 달이 걸려서,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도정질문서를 만들어서 어렵게 30분의 시간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것은 항상 빈 메아리처럼 “존경하는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의 수준도 아니고 이래저래 빠져 나가는 “검토하겠습니다”로 이렇게 끝납니다.
앞으로 실·국장님들, “존경하는 의원님”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 답변서를 만들면서, 저도 오늘 아침까지 집행기관에 전화를 받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본권을 우리 집행기관에 있는 분들이 흩트려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정질문 방법이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지사나 교육감이 업무 전반을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국장 정도는 평생을 청춘을 바쳐서 지금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특수한 일이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을 즉석, 즉답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질문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 내지는 현안질문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제3자를 통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슨 일을 따지고 하는 것은 삼가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어쨌든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뿐 아니고 지금까지 대두된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와 이런 도정질문 자료들을 그냥 계속 창과 방패 역할로 가지 말고, 민주도정협의회처럼도 말고 의회, 의장, 지사, 교육감 직속 전담 기구를 해서라도 매월 하든지 해서 도정 현안 협의체가 되었든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풀어가야지 경남도에 저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도 우리 김윤근 의원께서 거북선 판옥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오늘도 지금 의원님 세 분이 농기계 사고에서부터 여러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듣고 넘어가자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일들이, 실패해서 넘어온 도정 현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만 더 일찍 의정,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거론이 되고, 또 그것을 진정한 의미로 받아들여서 고치려고 했더라면 경남의 명예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추되지 않습니다.
거진 다 아시겠지만 월드콰이어 챔피언십부터 해 가지고 지난일에서 실패한 사업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저도 책임을 지고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만 F3 철거 사업, 또 어제 황태수 부의장께서 한 산청 박물관, 또 예술관, 연해주 사업,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걱정하느냐 하면 닥쳐올 대장경천년문화축전이나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또 산청한방엑스포, 이런 것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산청 국새 사기사건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어떤 한 개인이 나라의 도장을, 산청에 지금 국새전 잘 지어놓았습니다.
그 뒤안에 굴뚝을 제가 다섯 번 가봤어요.
이천에서 구운 도자기 쪽을 가지고 쫘악 이렇게 도배를 해 놓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최고로 예술미가 있는 굴뚝으로 자랑을 해 놓았습니다.
돈 50억원이 어떤 연기 속으로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 사기를 친 민홍규인가 그 사람 지금 2년 6개월 형을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는 2000년 감옥을 사는 것보다 더 옥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정질문할 때 밤잠 안 자고 답변서에 옮겨 쓰고, 이것을 그냥 지사나 국장이 따라 읽게 만들고,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공부한 것을, 조사한 것을 내보내면 무마하려 들기에 바쁘지,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지를 안 합니다.
이것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함께 도민을 걱정하면서 가자는 그런 충정의 마음이 저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질문과 답변이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날 마지막 질문이 되어서 대략하고 저도 갈 길이 멉니다.
3일 동안 지금 창원에 있으니까 기운도 빠지고,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교육감께서 “이번에 질문을 많이 피해갔다고 그래 가지고 오후에 이야기를 좀 합시다” 그러네요.
질문서는 제가 줬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빼고 농촌 지역 중학교 교육 학교 학과 교실제, 학과 교실제를 학교 교실제로 바꾸어서 하면 어떻겠나, 이랬더만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교육감께서 조사하시고 나중에...
우선 답변을 거기서 해 주십시오.
○교육감 고영진 백신종 의원님은 지난해부터 뵙고, 보면 소신 있고 정말,
○백신종 의원 “존경하는”을 뺍시다.
○교육감 고영진 애국심이, 애국심이 참 강한 그런 의원님으로서 그냥 말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의원님이십니다.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사님을 앞서서 교육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한 2~3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님들 농촌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10개 군이니까.
중학교 경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에 교사가 어떻게 배치되느냐 하면, 학급당 한 학급에 1.48명이 배치됩니다.
그러면 10학급이면 14.8이기 때문에 약 15명이 배치된다는 뜻인데, 3학급일 경우에는 그 이치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8명부터 시작합니다.
8명부터 시작하는데, 중학교에 공통 기본 과목은 10과목입니다.
그래도 그 기준치에 대해서 상당히 우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2과목 선생이 부족합니다.
2과목이 어떤 사람이 부족하느냐, 학교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음악, 체육, 미술, 한문 여러 가지 형태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과목은 인근에 있는 한 학교 선생님이 순회를 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소속은 어느 학교에 있지만 근무는 여러 학교에 근무를 하고, 그 사람에게는 교통비 약간의 수당과 또 인사상의 혜택을 좀 줍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백신종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지 말고 한 학교에 전문교사가 있을 때 그 교사, 예를 들면 축구를 잘 하는 교사가 있으면 축구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학교에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실시하겠다기 보다도 장기적인 숙제를 주시면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신종 의원 좀 계셔 보십시오.
획기적인 발상이 아니고, 이것이 다른 분하고 틀려서 교육감은 정말 경남 교육에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래도.
이게 앞으로 법이 많이 바뀌면 지금 교육정책 잘못한 것 책임져야 됩니다, 형사나 민사로.
그런데 군 단위에 잘 아시잖아요?
군 단위 읍에 말고 면 단위 중학교는 20명 안팎입니다, 중학생 전교생이.
그런데 3년 마치면 읍내에 와서 다 어울려서 일반계, 전문계 고등학교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수업은 하지 못하더라도 예체능에 자질이 있는 아이들이 농촌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발굴하지 못하고 구제를 못 해요.
그런데 거창을 제가 예로 든다면 체육 수업에, 물론 체육 과목에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축구, 배구, 야구 다 못 합니다.
그러나 수업력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 분들이 교사 자격증을 할 때에는 교직 과목을 다 이수하기 때문에.
하지만 학교하고 이것이 교육부에서 바뀌어야 되겠지만 지자체하고.
만일 대성중학교에는 배구 골대 50개를 세우고, 운동장 큽니다.
거창중학교에는 농구 골대 50개를 세우고, 그리고 스쿨버스 많이 있어요.
면에 있는 아이들 일주일에 주간 체육수업시간이 8시간이 된다면 이것 하루 날 받아서 오전에 거창군 관내 중학교 10개 학생이 전부 축구 할 아이들, 배구 할 아이들, 야구 할 아이들 해서 그쪽 운동장이 다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얽혀서, 고등학교에 오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주적 소통 기능까지 할 수 있다, 촌에서 한 학년에 5명, 7명 있는 것보다, 음악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꼭 오케스트라, 국악, 또 기악 하는 음악선생이 다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기 있는 선생님들을 정말 의도적으로 끼워서 학교에 배정을 해 놓으면 음악시간에 여학생들이 혜성여중 가서 바이올린 하고, 또 피아노 칠 여학생들은 거창여자중학교 가고, 이렇게 해서 중학교 과정을 좀 얽혀서 가 가지고, 이것이 꿈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교육정책이나 교육, 대학 같으면 학점 은행제처럼 해 나가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시범적으로, 거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만 군 하나 지정해서 정말 예체능계는 고수가 고수를 집어내는 데는 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담 교사가 전담 아이들과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서둘러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안은 좋고 시행은 요원하고 이래 버리면 또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의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체육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과과정이.
교과과정이 보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전국 소체(소년체전)에 해당되는 종목도 36개입니다.
그리고 소체에 포함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검도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쿵푸라든지 이런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각각 체육의 어떤 영재를 그렇게 집중해서 모아서 지도해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숙제로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을 오늘 의원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 가지고 비단 체육이나 음악뿐 아니라 전 교과에 영재가 발굴되는데, 영재교육을 소홀히 하는데 등한시 하지 마라, 이런 쪽을 포함해서 교육에 충분하게 의원님의 생각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신종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도청 실·국장님께 질문할 게 좀 많았는데 다 줄이고 답변은 지금 배포된 답변서로 속기록에 해 주십시오.
!#A90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고생은 한 듯 한데, 제가 봐서는 눈에 차지 않습니다.
도내 의사상자와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해서 이것은 제가 한 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계기로 서울에서 오다가 정말 자기 아들을 잃은 분과 버스에서 함께 거창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 사는 분인데 아들이 대학교 다니다가 어디 해수욕장 가서 다른 아이들 구하고 그 아이는 죽고 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 양반도 한 10년을 악몽에서 헤매다가 지금 겨우 이겼는데, 서울 송파 몽촌토성 옆에 뭡니까, 석촌호수인가?
거기에 흉상도 구에서 세워주고, 모교에도 동상도 세워주고 그랬어요.
했는데, 이분이 10년 되었는데 의사자 판명을 받고, 그 시기에 일련의 국가 보상금을 좀 받고 나서는 아무 혜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법 개정이 되어서 국립묘지로 안장해도 된다 하는 그 연락이 와서 아직 안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우리 도내에는 얼마나 될까 해서 조심스럽게 해 보니까 현재 마흔한 명이 있는데, 스물한 명은 죽은 사람이고 스무 명은 다친 사람입니다.
이것이 법률로는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의사자 판명하고 지방자치단체로 가면 끝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것이 자랑스러운 의로운 경남도민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한데 좀 부실합니다, 조례 손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난 정부 때 이 분들 이야기를 보니까 추석과 설에 한 번씩 두 번, 지난 10년 동안에 연하장이나 이런 위로의 편지 한 장 받아 본 적이 없고, 추석 선물, 설 선물 청와대에서 보낸 것을 두 번 받았대요.
그래도 고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마흔한 분 중에 전화를 5일 동안 돌렸어요.
이것이 일찍 전화도 못 하고, 밤늦게도 못 하고, 오전에도 기분 나빠 할까 못 하고, 적당한 점심시간 3시, 4시에서 5시 그 사이에 했는데 통화가 잘 안 돼요.
우선 제가 확보한 마흔한 명 중에 스무 명 정도가 핸드폰도 바뀌고, 집 전화도 바뀌고, 주소도 바뀌고, 통 안 돼요.
그래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제가 두 분은 통화를 했고, 그리고 스무 명 정도는 어렵게 어렵게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통을 잡고 울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전화사기가 많은데, “야, 이놈아, 니가 날 꼬을려고 그러냐, 나 안 꼬인다, 니 임마 뭐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전화로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현재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수현 이야기를 원고에 써놓았습니다.
동경 유학 중인 우리 유학생이 동경 지하철에서 술 취한 일본인을 구해 가지고, 정말 일본 열도가 난리가 나고, 지금도 추모객이 계속 몰리고, 사고 당일에는 추모제를 크게 지낸답니다.
지난 5월에도 일본 외무부장관이 경주에 회의를 오면서 부산공항에 내려서 제일 먼저 부산 영락공원에 가서 참배하고 술 비워놓고 그렇게 갔어요.
그 사람이 뭐 법률에 의해서 왔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거기 참배를 하고 갑니까?
적어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존재한다면 저는 군인이나 소방관이나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그 사람들이 한 행위보다 훨씬 상위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내버리고 누구도 챙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상남도라고 합니까?
선진조국 건설하는데 가는 겁니까?
저는 정말 힘들고, 없고 약한 사람들 챙기는 것, 이것이 저는 큰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간다는 믿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하면서 했는데, 별의별 사연이 다 있어요, 스물한 분을 내가 통화를 했는데.
집이 파산된 분, 아직도 몸이 아파서 헛소리를 하시는 분, 전화를 하면 왜 했느냐고 짜증내고 성 내는 분,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제발 불러만 주라, 이 전화 받으니까 그만 가슴이 퉁퉁 치는데, 모여서 이야기라도 털어 놓으면 이 분이라도 삭이고 명이라도 이어가겠다, 부모가” 해서 다 불러 모으면 밥값 낼 분도 있어요.
그런 의사자 아버지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이런 지속적으로 하나를 챙겨 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 독립유공자 애국지사가 네 분 살아계십니다.
6년 전에 여덟 분 계시다가 네 분 돌아가시고 지금 97, 93, 92, 89 네 분 살아계신데, 주공아파트 휠체어도 못 타고 이래 가지고 초대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손을 보고 만들어서 지금 생신 때 20만원인가 하고, 또 현충일 때 이럴 때 5만원 짜리 상품권 하나 갑니다.
그리고 6.25 참전용사들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립니다.
3만원씩, 5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정말 선진으로 가는 호주 같은 데는 한국 사람이, 호주 자국민이 아니더라도 월남 파병한 기록만 있으면, 국방부 기록만 있으면 주급 400불을 줘요.
우리 돈으로 한달에 200만원 가량 됩니다.
제 선배 한 분이 귀국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달에 돈을 200만원씩 주니까, 매주 400불씩 자기 통장에 꽂아주는 거예요.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아 가지고.
우리 여기 들어와 봤자 5만원 못 받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것을 제대로 챙겨 내어야 할 몫이 우리 김두관 지사님께 있습니다.
중앙 정치와 또 국가 경영의 핵심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걸어왔던 분께서 정말 경상남도가 대한민국 안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세계 일류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도로 갈 수 있도록 좀 애를 써 주십시오.
공동체와 어려운 이웃을 챙겨내는 것이 거가대교 해 가지고 직통 전철 연결도 안 해 주고, 여기 굴 뚫었더라도 도가 다 막혀 있고, 우리 도 경계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한 바퀴 돌아봤는데, 시멘트 색깔이 틀린 데도 있습니다, 농로 길을 포장해 놓았는데.
경상북도하고 경남 경계 지점에 보니까 공사방법이 틀린지 어떤지 간에 이것이 틀려 있어요.
하동하고 남원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부·울·경 통합도 좋고 동남권신 뭐 이것도 다 좋은데, 여러 일로 지혜를 모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외쳐 도민이나 이것한테 자랑하고 우리의 상징을 내어보이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손님을 맞는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경계 탐사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열여섯 분이 합니다만 느티나무가 우리 도목입니다,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물고기는 볼락이고요, 또 꽃은 장미이고, 백로가 우리 새인데, 우리 도유림도, 도 묘목장도, 산림환경연구원도, 또 도에도 산림환경과가 있는데, 우리 도목 느티나무를 집중해서 묘목 재배를 해 놓은 곳이 없어요.
우리는 욕심이 도 경계를 한바퀴 돌면서 굵든, 작든 느티나무가 언젠가는 그늘이 커집니다, 느티나무는.
지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골목마다, 산마다 우리가 어깨에 메고 가서 몸 부주해서 심어 보겠다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식목일 전에 눈이 올 때 남원 넘어가는 길에서 전북도의원하고 전남 시의원, 그 밑에 인월면장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기념식수를, 그것이 그 때 도 산림과에서 협조는 좀 해 주었습니다.
해서 나무 네 그루를 화합의 식수를 하면서, 환경보전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계가 금을 긋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어주는 큰 노릇도 하는데, 이것을 아마 현장에서 함께 했으면 안 좋겠나 해 가지고 자랑 겸 또 오늘 마무리니까 영상으로 몇 카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마무리로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의장님이 지사님 나오셔 가지고 연설을 하던데, 오늘은 제가 다 끝나면 마무리 답변으로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도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는 고영진 교육감과 지사님께서, 어쨌든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도 경계 탐사할 때 한번쯤이라도 같이 동행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대답도 듣고 하면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나오도록 해 주세요.
(프레젠테이션 설명)
!#A90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림이 색이 안 좋습니다.
금강산이 아니고 설악산 옆인데, 그림으로 그려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6명 의원님과 자연학습원입니다.
자연학습원 분들하고 전문가, 생태환경 전문가 몇 분들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경계가 사백몇십㎞ 되는데, 현재 1/4 정도, 일곱 번에 걸쳐서 걸었습니다.
지리산 넘어서 함양 백운산 밑에까지 갔습니다.
제일 첫 발대식은 하동포구 광양만 경계에서 화개장터까지 해 가지고, 보무도 당당하게 의원님들이...
이 때만 해도 다 재미로 참석을 했습니다.
바람을 쐬기도 하고...
하동군수님 또 면장님, 하동 화개장터 풍물패하고 12월 17일 추운 데 돼지머리 놓고 경남도민의 안녕을 기원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화개장터에서 전남 구례 토지면과 경계를 짓는 황장산을 넘어갑니다.
빨리 넘기겠습니다.
1월 21일입니다.
세 번째 탐사는 함양 마천에서 팔령재로 가는 12㎞ 구간인데, 이 때는 2월 25일, 추웠습니다.
잔설도 있고...
○의장 허기도 지금 질문을 하실 겁니까?
○백신종 의원 예, 지금 질문 중입니다.
(일동웃음)
조금 3분하면 다 됩니다.
이것이 아까 설명했듯이 전북도의회 의원님과 팔령재에 의원님하고...
사진 넘기는 것은 시간 안 들어갑니다.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지리산 삼도봉입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삼도봉에 올라서, 1박 2일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함양 중재까지 가서 이번 7월 28일은 중재에서 육십령까지 올라갑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참여도 많이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에서 지사님이 제 대신 남은 시간 써 가지고 마무리 답변과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한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들어갈랍니다.
여기 와서 하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양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백신종 의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내에서 발행되는 모 일간지에 도의회 의원님들의 충분한 자료준비와 질문에 도 집행부가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도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뼈아프게 우리 집행부에서 반성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사상자하고 보훈대상자, 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신 분들에 대한 보훈은 저희들이 많이 보훈처에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지방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이라든지, 의사상자 분들한테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6.25 사변에 참여했던 16개 국 중에서 특히 미국은 지금도 미군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도대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저래야 되지 않는가를 반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신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충분하게 고민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저 1년을 돌아보면서 지난번 도의회에서 김해유통단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어제 또 김윤근 의원님께서 판옥선과 거북선에 대한 지적, 이런 또 오늘 석영철 의원님께서 Wi-Fi 문제까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을 도민을 대신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현안을 챙겨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최대한 잘 노력을 하고 점검을 해서 차근차근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어쨌든 내년 예산도 잘 준비하고, 또 아마 의회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현안도 많이 있고, 또 집행부가 해야 될 현안도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설명하고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참여 예산제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도정 전반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속해 있는 소속 단체의 여러 가지 예산 반영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해서, 애초에 주민참여 공개예산 저희들 그것을 시행한 취지가 왜곡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경남도에 6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가능하면 가장 적재적소에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도에서 잘 심의하고, 의결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잘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일 동안 도정질문해 주신 주요현안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챙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24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2011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에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과 답변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시 지적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 58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변현성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길종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임성택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 박선영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