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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11월 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정판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은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으로서 총회 참석을 위하여 오늘 첫 번째 이천기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후 이석하여 내일까지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이천기 의원님 소개로 창원지역 초등 돌봄강사 진말숙님 외 여섯 분과 창원대 행정학과 학생 5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크게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3분)
○부의장 정판용 성원이 되었으므로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이천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 김해 출신 교육위원회 이천기 의원입니다.
오늘 네 가지 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살예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는 매년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0초당 한 명은 자살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지난 45년간 세계 전체의 자살은 60%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남의 경우 2009년 1,020명, 2010년 1,044명, 2011년 1,054명으로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늘어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도 차원에서 신속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자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통해 도 기관과 민간이 서로 연계․협력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보며, 자살 위기상황에서 현장 출동이나 위기 개입과 같은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경찰이나 119 등과의 연계와 사회적인 지시 체계가 면밀히 구성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위기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위한 자살예방 범사회적 지시 체계를 활용하여 자살현장 출동과 위기개입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른 답변은 내년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현재 준비 정도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우리 도내 20개 보건소 중에 정신보건센터가 1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계를 살펴보니까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시․군은 자살률이 조금 낮고, 없는 시․군은 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정신보건센터를, 나머지 8개 시․군도 다 설치되도록 복지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천기 의원 아니요, 그 답변은 왔고, 그 뒤에 아까 위기개입서비스 지시 체계 있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시 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 실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소방서나 경찰, 교육청과 민간 의료기관하고 같이.
그러니까 민간협력 체결을 구축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천기 의원 내년에 시행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천기 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자살예방사업에 상당히 많은 정책을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더 많은 예방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래서 자살 문제를 그냥 그대로, 이제는 도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도 차원에서, 우선 도에 보면 소방서하고 교육청, 경찰 이런 차원에서 어떤 대응 체계를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회의를 하면서, 그래서 그 산하기관도 같이 아울러 이행이 잘 되도록 우선 도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또 시․군에서도 정신보건센터뿐만 아니고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이런 게 도에 두 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자살행위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예, 만전을 기울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돌봄강사 처우개선과 더불어 무기계약 전환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기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인데요.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24시간 전에 서면질문서가 답변이 오기로 되어 있죠?
○교육감 고영진 예.
○이천기 의원 어제 오전에 제가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무기계약대상자 전환에 따른 예산 확보, 대상자 선정 기준, 무기계약 전환 이유, 근무배치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한 후 내년 2월 중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전에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다가 의회에 10시쯤에 도착해서 12시에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난데없이 어제 10시쯤에 서면질문서 답변내용이 바뀌어서 종이 한 장 짜리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전 반나절 만에 입장이 바뀌어서 저한테 전달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어떤 양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내년 2월 중으로 확정 시켜야 되고, 확정하려고 저희들이 부단한 애를 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혹시나 실수가 되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중으로 확정토록 하겠다는 것을 깔고, 만부득이 할 때는 상반기 중에는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천기 의원 제가 묻는 질문은 그 내용은 제쳐두고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사일정상 24시간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일정이 반나절 만에 내용이 바뀌어서 제출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 점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천기 의원 그렇죠, 오늘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아침부터,
○교육감 고영진 실무자들이 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천기 의원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본의 아니게,
○이천기 의원 저 역시도 열심히 준비한다고 어제 밤을 새서 준비했는데,
○교육감 고영진 저희들 입장에서 2월도 상반기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여유 있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도 그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2월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선을 다 하고, 만부득이 할 경우에는 상반기 중에는 해결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안에서 미묘한 문제가 좀 있는데요.
2월 중에 무기계약 전환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감 고영진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천기 의원 그겁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이천기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생각은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긍정적으로 진행합니다.
○이천기 의원 그러면 확실하게 진행할 의지는 분명히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답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렇죠, 예!
○이천기 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월이라는, 아니면 내년 상반기라는 게,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돌봄강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해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진행된 이야기인데, 왜 꼭 내년 2월 아니면 상반기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다면 미리 전환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저희 생각도 이천기 의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육청이라는 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예산 확보나, 그에 관련된 업무나 그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상 절차상의 이야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제가 답답한 게 아까 실무적 단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계시는데.
뭐 오랜 기간의 문제였고,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가 다 되어 있을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감 고영진 물론이죠.
○이천기 의원 가부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 시기는 교육감님이, 여기 오늘 뒤에 방청석에도 계신데 큰 결정을 하셔서 선물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이 선물 줄 것 같으면 당장 줘버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나 국가기관 아닙니까, 교육감도.
국가가 정해 준 예산과 권한과 그 어떤 절차가 있는 겁니다.
또 아시다시피 방청석에도 많이 와계시는데, 연말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 후보들이 내는 교육에 관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어떤 공약들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대선 마치고 나면 인수 위원회도 들어올 테고,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그런 큰 틀에서 일부분에서 집행하는 사람이지, 저희들이 창조적으로 일을 해 내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연말을 잘 넘기면서 내년 2월을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교육감님! 어차피 지방자치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십니다, 그죠?
○교육감 고영진 예.
○이천기 위원 저는 우리 교육구성원들 또 교육을 걱정하시는 도민들이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에 대한 신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감사합니다.
○이천기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산발적인 제안도 하시고, 좋은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답변이 국가적 차원, 나중에 다른 문제도 그런데요.
자꾸 이렇게 얽매이기 보다는 먼저 선진적으로.
우리 제도상에 불합리한 점이나, 아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먼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런 데만 의존하시지 말고,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감 고영진 그런데 얽매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얽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이 주어진 법률 범위 내에서 자치를 하고 교육감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제 의지대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어차피 타 시․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바로는.
타 시․도는 하는데 우리 시가, 우리 도가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생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애매한 문구가 있어서, 무기계약 대상자 전환에 따른 예산 확보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기준, 무기계약 전환 이유, 근무지 배치 등 이게 고려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교육감 고영진 예.
○이천기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산 확보라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 첫 번째 묻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아주 실무적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난해합니다만, 무기계약이 됨으로써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더 뒤따를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을 테고, 또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는 것도 돌봄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여러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다 할 것인지 또 선별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면 현재 근무지로 들어올 것인지, 이동시킬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교육감님,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자세히 모르시죠?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아직 실무단위에서는,
○교육감 고영진 대충은 파악하고 있죠.
○이천기 의원 저는 이 조건이 크게 문제될 사안인가 이런 고민이 됩니다, 고려 사항인지.
물론 행정을 책임지고 준비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겠지만,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 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확보가 실제로 도교육청에서 작년에 결산했을 때 불용액이 약 100억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아시죠?
저는 그것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이면.
이미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해서 한 해 다 쓰지도 못하는 교육청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과연 이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적절하게 아끼고 잘 조절하면 별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문구상 이해가 잘 안 가는 측면이 하나 있는데, 구체적으로 속 시원하게 조건을 달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 집어내어서 쓰라고 생긴 그런 불용액이 아니고, 불용액은 어느 조직이든 일정 부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계속사업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예산 확보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무기계약 전환 이후의 근무지 배치도 저희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답변서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천기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2월 중에 최대한 빨리 하 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천기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감 고영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 중으로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부득이 할 때는 조금 상반기라는 그 개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빠르면 연말 대선 마치고 나면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하여튼 교육감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이천기 의원 여기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교육감 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그 의지는 분명한 것이고, 약속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5기 경남도정을 대표하는 무상급식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탓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및 취득세 감면 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느 때보다 위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과의 약속, 도정 신뢰는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불행히도 경상남도와 마찬가지로 경남교육청 역시 무상급식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을 동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4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남도교육청에서 2014년까지 초․중등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현행 시․군․읍․면 초․중․고, 시 지역 초등학교 4, 5, 6학년 무상급식을 2013년도에 시 지역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예산에 책정했었죠?
○교육감 고영진 예.
○이천기 의원 그런데 경상남도청에서 예산을 동결하면서 교육청도 동결했는데요.
도청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뭡니까?
교육감님의 생각을, 솔직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고영진 도청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사실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육청도 어제 예산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은 95% 정도가 교부금이 아닐까.
우리 자체에서 세원이 없으니까, 세금을 거두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상급식하라고 얼마씩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돈을 전용하거나 조금 아껴서 이렇게 무상급식의 비용으로 쓰고, 그 부족 부분을 도청이나 시․군에서 협조를 얻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도청에서도 재정이 어렵고, 시․군의 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어렵고 해서, 무상급식의 로드맵이 2014년이 되면, 애초에는 우리 도내 학생의 약 94%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 쯤 되면 전면 100% 무상급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2014년 94% 정도 될 계획이 2013년도에 가서 그 계획이 차질이 난 겁니다.
차질이 났기 때문에, 애초의 계획 보다는 조금 천천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돈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돈이 없어서 못 주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천기 의원 교육감님, 저는 돈이 없고요.
도교육청에서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교육감 고영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가지고 있죠?
○교육감 고영진 예, 애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칭펀드를 해서 3:3:4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가지고 있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연말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 인수위원회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후보들이 모두 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밤 10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분도 있고, 하여튼 교육에 대한 큰 변화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범주 안에서 무상급식의 문제도 다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19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보면 식품비 총액의 절반은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그런 내용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소위 말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재정난이 어려운데 도움을 좀 줄여가지고 진행을 하면 용이한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천기 의원 2014년까지 한 로드맵과정에 교육감님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셨고, 그러면 도청과 교육청 간에 여러 가지 협상이 있었습니까?
이번 2013년 동결되는 과정에,
○교육감 고영진 있었습니다.
○이천기 의원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표명했습니까?
도청에,
○교육감 고영진 우리 애초의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도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타협이 된 겁니다.
○이천기 의원 타협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이천기 의원 교육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타협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교육청 돈이나 도청 돈이나 다 국가의 예산인데, 또 따져보면 우리 돈입니까?
무상급식이라는 것도 무상급식이 원칙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돈 내어서 밥 먹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저는 교육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실현할 것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믿는 겁니다.
믿는 측면에서 하겠다는 주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까...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좀 더 강력하게 밀고 가서 설득하는 과정이 벌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나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아까 다 같이 어려운 사정 이해한다면, 교육감님 한 발 양보하셨다면 그 의지가 또 훼손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 내용 설명을 들어보고 내 주장과 의지를 관철할 만한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하지만, 또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대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국가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재정이 너무나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수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에서 답이 나오면 이렇게 좀 더 강력한 요구와 의지를 표시하겠지만, 그 돈이 다른 데 쓰면 다 도민을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 좀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아까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연말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변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템포 참아보는 것도 도민을 위해서 이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천기 의원 조금 있다가 도청 입장은 제가 들을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이해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문점이 듭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그다음에 아까 도가 재정난 악화를 이유로 여러 가지 무상급식했는데, 아까 국회에 계류된 것 있고, 내년이면 교육정책 안 바뀌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2014년에 또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재정난 악화로 무상급식이 이런 문제로 또 당면하게 직면한다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다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세금 많이 내어서 무상급식비뿐 아니라 다른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돈이 없는 것을, 어떤 나라에서는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난 나라도 있고 한데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천기 의원 저는 그런 겁니다.
교육감의 의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전제가 됩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의 경주를 하되 만일 이런 사태에서 의지를 어떻게 표명하실 것인지 이런 문제거든요.
○교육감 고영진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러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의지는 변함이 없고, 우리가 그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다 같이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천기 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를 합니다.
가령 도에서 만에 하나 입장을 바꿔서 진행하겠다라면 도교육청에서 추경 때 반영이라든지 그런 의지의 표명 속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들의 개념에 비추어서,
○교육감 고영진 그것은 당연하죠.
○이천기 의원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저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돈이 어렵지만 애초의 약속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그런 변화를 가져온다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구체적인 준비 하나 던져주십시오.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육감 고영진 추경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추경이 된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이야기하기가 아직 이르죠.
○이천기 의원 일단 의회 돌아가는 사정을 잘 이해하시고 그런 의지가 계시다면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도에도 강력하게 추진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무상급식예산에 대해 임채호 권한대행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원래 예정되었던 2014년도의 무상급식계획의 기준을 볼 때 2013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2012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 더 필요합니까?
얼마 정도 더 추가되면 원래 로드맵대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까?
모르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어림잡아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나옵니다.
96억원, 80 몇 억원, 87억원, 70 몇 억원 이렇게 나오는데,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당초 학생이라든지 단가가 변하지 않으면 제 기억에 87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예, 저도 자료상으로 87억원으로 봤거든요.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것은 아마 단가하고 학생 수가 바뀌면 다소 바뀔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화상으로 80여억원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말 그대로, 6조, 5조 도청 예산인데 87억원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못 했습니다.
이 예산, 정말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이게 6조 총액을 가지고 하면서 87억원 그것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밖으로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그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 사정을 보면 2012년 추경에 세수가 감소해서 기금에서 1,200억원을 빌려오지 않습니까?
현재 보고는 일부 드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2013년도 예산에 저희 집행부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다 줄였다고 판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입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빌리는 게 기금 800억원,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를 허용하는 한도까지 발행하면 약 1,500억원 됩니다.
그런데 세입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행안부에 한도 초과 승인을 받아서, 약 500억원을 더 받아서 세입에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500억원 정도는 외상 사업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사실은 경상세입으로 충당을 못 하기 때문에, 아주 임시적인 이런 걸로 충당을 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복지비라든지, 이왕 우리 도민들께 드린 그런 서비스 이 부분은, 다른 예산은 전부 다 80% 수준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 현상유지는 가능한 수준으로,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예산 총액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이 예산 자체가 아주 비율이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의 재정능력으로 봐서는 사실은 엄청나게 큰 재원입니다.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빚을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송구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의 채무잔액 지수가 도정의 최고입니다.
지금 시․도 중에서 기채 때문에 신문에 아주 많이 나고 있는 인천과 대구 다음에, 또 광역시는 세목이 좀 많습니다.
우리 도가 세 번째입니다.
현재 이렇게 재정 사정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이 로드맵을 조금 보류하면서 우리 재정 사정 추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살림살이를 맞춰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우리 교육청에도 송구스럽고, 우리 도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렇게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천기 의원 입장은 답변서에서 다 봤고요.
하나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11월 1일자로 예산 관련된 보도 자료를 내셨죠?
언론브리핑해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보도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2013년도에?
○이천기 의원 예, 11월 1일자로 나온 게 있습니다.
2013년에 어떻게 하겠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아!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천기 의원 그래서 보니까 세수가 3,2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그중에 취득세가 1,200억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되는데, 취득세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취득세가 줄어든 이유는, 그 취득세는 그겁니다.
지금 거래가 줄어들어서 부동산취득세가 줄어든 것이고, 제가 보기에 1,200억원 중에 리스차량 취득세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200억원은 경기 부진으로 거래가 줄어들어서 취득세가 줄어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천기 의원 취득세 감소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2012년도 역시 부동산활성화 대책에서 지방세, 취득세를 정부가 감했고, 그로 인해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는데,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일부분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액 부분은 그에 해당되는 만큼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거래가 증가한 만큼 오히려 지방세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취득세 세율을 감면해서 우리 세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현실하고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재정 확충 이게 전 지방자치단체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지방소비세이 부분 비율을 높여 달라, 그리고 엊그저께 법안에도 포함되었습니다만 영유아보육 보조금 비율을 높여 달라 이런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아까 재정상황 말씀하셨는데, 주요현안사업 예산반영 현황해서 자료가 11월 1일자로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무상급식 87억원이 삭감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동결되었으니까 삭감이라는 표현은 안 하겠죠?
동결되었고, 여기 보면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해서 원래 50억원이었던 게 300억원으로, 250억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리고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에서 64억원이 또 감소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거든요.
아까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대표적으로 아까 모자이크사업이 250억원 증액되어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무상급식 87억원은 못 올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어떤 기준입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지금 대부분 사업은 80%를 자체사업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삭감을 해도 우리 도 전체 합계를 내보니까 약 350억원 정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대처하기는 태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20% 삭감 원칙을 적용하지 못 하는 것들이 금방 말씀드린 그런 복지예산 같은 것,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삭감하기 어렵고, 그것을 삭감할 때는 국비 예산이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거의 현상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금방 로봇랜드하고 모자이크사업 그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이천기 의원 예, 로봇랜드사업 관련되어서,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로봇랜드는 아마 이번에 300억원인가 350억원 반영해도 지금 지연된 투자가 됩니다.
그것을 지금 진도에 맞추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줄인 겁니다.
아까 50억원 해 놓았는데 아마 그것은 수치상 커뮤니케이션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신청할 때 요구액 자체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예 신청 자체를 안 받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었지.
이게 당초 우리 계획된 것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지연된, 지금 진도대로 가기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이천기 의원 도에서 로봇랜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도 제기하고 질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특별하게 짓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아쉽죠!
아까 재정의 큰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문제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사업이 지연되었든 아니든 이와 관련되어서 조금 더 도의회라든지 공론화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부지사님이 로봇랜드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도민과 우리 학생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말 그대로 동결이면 삭감이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의문시 됩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은 표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것을 삭감으로 표현하시든, 동결로 표현하시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하여튼 금년도와 같은 그런 금액을 계상한 것이고, 로봇랜드는 지금 당초계획보다 한참 멀어져 있는 그런 예산 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도보다 넘어가서 과감하게 투자했다 이런 것은 좀 실제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천기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예산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꼼꼼히 찾아볼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연 도가 돈이 없는 것인지, 이 논리가 제대로 설득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재정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것인지 라는 문제인식은 좀 듭니다.
하여튼 무상급식이 이번 예산 동결로 인해서 차질을 빚게 되었는데요.
도민들이 “아이들 밥그릇 갖고 장난 치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로드맵을 작성하고 도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하셨는데, 도정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물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재정난이 과거에 겪어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도 우리 도민께 약속한 이런 부분 우리 연차계획 이것을 지켜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 많은 사업들이 사실 계획대로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 2〜3년이 고비가 될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 도가 완전히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변통으로 세입을 충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렇게 대처를 하면서, 또 일부분은 지방세입이 줄어들면 교부세 증액으로 보완이 됩니다.
이런 부분 외에 실제로 우리가 불필요한 그런 부분을 삭감해서 건전재정기조를 정착시켜 나가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보통 행정을 진행하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이 좌초되거나 어려우면 여건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국회나 정부를 보면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죠?
그와 관련되어서 그런 책임을 좀 통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결정이 난다면.
저는 어떤 사정보다도 실제로 그것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실제로 대표적인 사업이 무상급식 그리고 모자이크사업 64억원이 줄어들면서, 제가 김해인데 김해뿐만 아니고 전 시․군 단위가, 도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지만 시․군 단위 또 행정을 책임지는 단위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만날 사정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지금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까?
○이천기 의원 예, 모자이크사업하고 무상급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모자이크사업도 참 곤혹스러운 그런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모자이크사업이 1년에 도비가 900억원이 지원되고, 그것도 단기간에 이렇게 끝을 맺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사업을 전체 다 모아서, 우리 실․국장님들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서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80% 수준에서 깎고 하니까 350억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1년에 900억원을 따로 마련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을 조정하고,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밖에 도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설명을 드렸고, 또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공감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조금 답하기 어려운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이 무상급식과 모자이크사업인데, 전임 도지사의 주요한 역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부에서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임 지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예산과정의 편성으로 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것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하셨거나, 아니면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념에 치우친 그런 주장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지사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하고 나서 바로 우리 도 재정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안 공개하면서, 그렇게 썩 좋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우리 도민들께서 예산안을 한번 조작해 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까지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 재정 상황이 참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진실로 이해를 하신다면 그런 주장은 나오지 않을 걸로 판단합니다.
○이천기 의원 권한대행이잖아요?
차기 도지사가 오기 전까지 전임 지사의 업무를 잘 이행하고, 안정되게 인계하는 직책과 역할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도민의 우려, 행정의 차질 이런 사업이 대체적으로 좌초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왜 유독 표 나게 전임 도지사가 진행했던 사업이 이렇게 되느냐라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성 오류,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 다분히 이런 가변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을 심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이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 사업, 대표적인 사업이 좀 부정이 되었는데, 또 하나 더 민감한 문제 묻겠습니다.
권한대행의 임무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사업에서 월권행위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결단코 어떤 이념에 치우쳐서 이런 부분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런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러면 예산편성을 놔두고 다음 지사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월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천기 의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재차 여쭙겠는데 당초예산에서 수정해서 무상급식예산을 다시 제출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지금 시점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결국 이왕 빚낸 것 더 빚내자 이렇게 한다면, 또 그렇게라도 꼭 하려면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도의 재정능력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가 사실 대단히 부담이 가중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도 간 무상급식에 부담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더라도 대단히 부담이 가중한 그런 상태이고, 또 우리 도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임시변통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천기 의원 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원점으로 하면 87억원입니다, 그죠?
전체예산에 대비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마찬가지로 도에서 한 해의 불용액이나 예산을 줄이다보면 이 87억원이라는 돈이 과연 큰 부담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을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서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우면 다 줄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이 아까 예산 배분의 원칙과 어떤 것에 중심을 둘 것이냐, 이것은 전적으로 결재권자의 마음이 작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형평성의 문제는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똑같이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이 부분은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 무상급식부분을 제일 먼저 추진한 충북도에서도 이미 국비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무상급식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상교육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처음에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표준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국가와 지방의 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이 형성되어 갈 것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다소 지연되었지만 전체적인 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부지사님 말씀대로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면 좋은데, 무상급식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무상교육과 더불어,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상식이 안 통해서 참 안타깝고요.
우리 부지사님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질문을 마치고요, 바로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12월은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 있어 가장 중대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정과 도정의 좌표가 새롭게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국가의 장래와 경남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12월의 대선과 도지사 보궐선거에 모든 국민과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도지사 선거과정에서 야기된 모 후보가 발표한 경남도청 이전에 대한 공약 현실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도청사는 지난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할 당시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시설이 노후되어 관리비가 급증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하다하여 지난 2006년 별관 신축 및 본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총사업비 640억원 가운데 별관공사로 457억원을 투입해 2008년 10월에 착공, 2년 공사 끝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별관청사를 완공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모습을 갖춘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야기된 도청사 이전의 논란에 대해 도민들은 예산 낭비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지사의 공백으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은 이번 도청 이전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는 받아봤거든요.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도지사 선거에서 나온 모 후보의 도청이전의 논란에 대해 권한대행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생각을 말씀드리는 자체가 법을 어기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예, 답변서에 보니까 선거법상 그렇다.
예, 사실관계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청사 문제가 있고 도청이전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2011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9월 6일 경남도의 입장이 2청사와 관련해서, 작년이죠, 입장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2청사 건립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향후 정부의 지방행정 체제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 검토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2011년 9월 6일 도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도 권역이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도넛형태에서 수원과 의정부에 각각 본청과 북부청사를 두고 있지만 경남의 경우 창원에서 진주까지 1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2청사를 지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의 지방행정 체제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청사 건립 계획을 검토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바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천기 의원 누구 확인 안 됩니까?
제가 언론기사에서 봤거든요.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은 제가 그런 것이 있었는지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2청사 관련해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예전에 모 도의원이 2청사 주장을 대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 입장은 이걸로 작년에 입장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입장이 발표된 적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이다 구체적 검토내용이 있는 거니까,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사실 확인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청 이전을 하려면 창원시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도청 부지는 중심상업지역 업무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어떤 공약사항을 전제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이천기 의원 제가 공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에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행정상에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도청 이전을 하려고 매각한다면 1종 지구단위계획을 바꾸어야 하는데 만약에 바꾼다라면 이것은 어디 사안입니까?
어디가 관할합니까?
창원시가 하죠?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 자료를 직원에게 못 받았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계속...
○이천기 의원 예, 그러면 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사실 확인사항에 국한될 것 같으면 답변자를 바꾸기 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모르시면 서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천기 의원 이미 이런 것이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도청 이전에 대한 불가한 얘기, 이런 얘기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 문제하고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청사문제로 지역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의 입장은 뭐냐, 창원시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절대적 협조가 필요한데.
어떻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협조가 상식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드린다면 창원시 소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실정법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협조가 필요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본 바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천기 의원 지금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창원시의 입장도 나오고, 하동군의 입장도 나오고, 어제 하동군수가 또 인터뷰한 것도 있더라고요, 다음에 어떤 정치인의 입장도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행 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소를 바꾸거나 새롭게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청 이전을 하려면 도의회가 동의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천기 의원 현재 전국적으로 도청이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도청 이전 부분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도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이천기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14년 대구의 경우 경북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2,500억원을 줘야 하는데 대구시가 사주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던 사항도 있었고요, 충청남도 또한 대전시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매각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거든요, 어떻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속 시하고 광역시하고 관계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경남도에서 행정부지사로 근무를 하면서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한 바가 없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천기 의원 말씀드렸다시피 도지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좀 면밀히 검토는 해야 될 겁니다.
어떤 상황이 불어 닥칠지 모르지만.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한 사실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 도민도 궁금할 것이고 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행정부는 행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측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된다는 사실관계는 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선거가 끝나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자체가 공직자 중립의무에 저는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천기 의원 발표가 아니라 검토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건데요, 뭐.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검토를 하더라도 그 부분의 검토는 제가 볼 때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났을 때 검토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천기 의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렸는데 답변을 못하셨고,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사실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천기 의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검토 아닙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글쎄요, 그것은 뭐, 용어상 해석을 가지고 여기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천기 의원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뭐냐 라는 문제를 묻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천기 의원 그래서 타 지역에 어떤 사례가 있고, 또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언론 상에 다 나오는 얘기이고, 또 확인되는 사항이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 답변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경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 부분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그 시점에 검토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뭐, 검토는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모로 확인이 필요하고, 도민의 궁금증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의견도 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이미 벌써 창원과 마산지역 갈등이 유발되고 있고요, 또한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김해 또한 김해로 도청을 이전하자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역갈등이 증폭이 되고, 도민의 어떤 분열조짐을 만들고 있는 핵심적 사안이라고 보고요. 또한 이러한 것이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리고 창원의 상권 등등 해서 도민에게 심대한 얘기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여러 가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본회의장에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면밀히 저도 검토를 할 것이지만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되어서 도청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주제로 얘기했는데요, 하나의 문제는 행정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도민이 바라보는 것은 도의 행정이든 도교육청의 행정이든 도민과 약속했던 것 책임지고 책임성 있게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책임성 있는 그리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약속을 지키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도민이 도의회를, 도청을 또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각별히 많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유념하셔서 신뢰성 있는 행정, 도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이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대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의원 사랑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룡의 포효와 당항포 해전 승전의 북소리가 지축을 흔드는 공룡나라 출신 김대겸 의원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을 즐기고 잘 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다양한 레저나 스포츠에 대한 수요도 많아집니다.
이제는 보는 것에서 벗어나 즐기는 것에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안 시대 개막과 남해안 선벨트 경상남도 종합계획에 따라 도내 마산․진해․통영․남해․거제․고성․사천․하동 등 연안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요트학교 설립과 계류장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안 8개 시·군 중에서 고성․사천․하동 3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마산․진해․통영․남해․거제 등 5개 시·군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요트학교 설립이 완료되어 현재 활발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성 당항만은 공룡세계엑스포의 주 무대로 1592년과 1594년 두 차례에 걸쳐 당항포 해전이 있었던 곳으로 두 차례의 해전에서 무려 57척의 왜선을 격침시킨 승전의 현장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항만은 지중해로 불릴 만큼 긴 장방형의 4면이 육지로 둘러싸인 호수 같은 바다로 요트 및 각종 해양레포츠를 매우 안전하게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곳 당항포에는 요트와 관련하여 요트조종 면허시험장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요트 국가대표 상비군이 이곳을 찾아와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요트를 하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과 평가에도 불구하고 고성군 요트학교 설립과 계류장 설치사업이 2012년도 예산에서 1차로 누락되었습니다.
또 2013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되지 않아 2년 연속으로 탈락의 수모를 겪고 있어 5만7,000명 고성군민들은 지역에 대한 차별과 소외로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의장 정판용 잠깐만요, 김대겸 의원님. 질문을 하시고 다음에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김대겸 의원 인사말 끝나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부의장 정판용 그러면 이것이, 잠깐만요.
그러면 질문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대겸 의원 예.
인사말 하고 그냥...
(○김영기 의원 의원석에서 -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일문일답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김대겸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게끔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천기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선택을 하셨고, 김대겸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시고,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겸 의원 기획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나?
○부의장 정판용 신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대겸 의원 사인이 잘 안 맞네.
그러면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안 8개 시·군 중 요트학교가 미 설립된 고성․사천․하동에 요트학교 설립을 계속 추진 할 것인지, 두 번째 요트학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인 마산․진해 등 5개소와 비교하여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고성군이 사업추진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요.
세 번째 요트학교 미 설립중인 고성을 비롯한 사천, 하동 등 연안 3개 시·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지사님께서 해 주십시오.
질문은 끝났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바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김대겸 의원 아니, 이것하고 추가질문이 또 있는데...
○부의장 정판용 추가질문시간 드리겠습니다.
○김대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김대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겸 의원님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김대겸 의원님께서 도내 요트학교 설립지원에 대해서 연안 8개 시·군중에서 요트학교가 미 설립된 고성, 사천, 하동 요트학교 설립의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연안 8개 시·군에 대한 요트학교 설립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김태호 전 도지사가 남해안시대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도민들의 건전한 레저문화 육성과 남해안의 아름다운 해안절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지방세의 급격한 감소로 내년도 신규사업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세수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고성, 사천, 하동의 요트학교 설립은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고성군 요트학교 설립이 우선순위에서 뒤쳐져서 추진되지 못 하고 있는 사유와 고성, 사천, 하동 등 연안 3개 시·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요트산업육성을 위해서 2008년 당시 남해안기획관실의 경남 요트스쿨대상지 선정계획에 의거 당시 도의회, 대학교수, 요트관련 전문가 등으로 경상남도 요트산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요트산업의 자문단은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접근성 및 배후지역 규모 등 5가지 평가기준에 의거해서 요트학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5개 지역인 마산, 진해, 통영, 거제, 남해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예산지원 된 요트학교별 요트 수와 운영실적을 보면 마산의 경우에는 요트가 48척인데 그동안의 학생 수는 3,300여명이고 통영인 경우에는 요트가 23척인데 학생 수는 7,2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요트학교는 164척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학생 수는 2만5,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고성군은 요트 25척에 5,400여명의 학생이 그동안 교육을 마쳤습니다.
현재 요트학교별로 운영현황을 보면 요트학교별로 수강인원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서 요트수요가 증가됨을 알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인해서 요트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는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급격히 위축됨으로써 새로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향후 우리 도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입효과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요트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 의견수렴과 자문을 거치고 필요시 설문을 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요트학교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환경과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요트학교 선정 및 운영 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요트학교 운영으로 인한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요트학교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대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대겸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대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기 의원님과 김대겸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성실한 답변과 34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조근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조근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출신 농수산위원회 조근도 의원입니다.
요즈음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투자위축, 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얼어붙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고로 인한 범행, 자살 등의 뉴스를 접할 때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외친 나 자신이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유수의 경제연구소들이 앞다투어 내놓은 내년도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기는 세계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성장추세도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내년도 서민 경제는 더 위축되리라 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340만 도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경남 발전을 위해 똘똘 뭉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경남도로 발전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평소 본 의원이 경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항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동남권발전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입니다.
○조근도 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항공발전을 위해서 2020년도까지 9,440억원을 투자해서 연구개발․생산 결합형 클러스터를 사천․진주에 조성한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남 항공산업의 성과물은 우리들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항공우주산업은 첨단기술이 융합된 최첨단 시스템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입니다.
그러나 그간에 경남도가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동안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항공산업발전기본권을 2010년도 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자 경남항공우주산업발전 기본계획을 2010년 12월에 수립을 해서 그동안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 추진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연구개발분야입니다.
R&D분야에서는 우리 도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됩니다만 여기에 우리 항공산업이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통해서 R&D분야에 연간 약 73억원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된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의해서 3개 분야 인프라구축사업을 통해서 12종의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R&D분야 이 3개를 말씀드리면 항공신뢰성 기반구축사업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기복합재 부품기반구축사업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구조물 선진조립사업이 2010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약 494억원의 R&D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항공우주부품에 대한 인증사업을 대전이 아닌 사천에서 직접 할 수 있기 위해서 항공부품 R&D 인증센터 설립방안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나오게 되면 이것을 내년 정부 예타에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R&D 인프라부분입니다.
인프라 부분은 아시다시피 경남항공우주산업 국가산업단지 용역을 완료를 해서 2011년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식경제부에서도 그동안 줄곧 반대를 해왔습니다만 지난해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약 68만평에서 110만평 정도의 산업용지가 진주․사천지역에 필요하다는 결과를 저희들이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는 고성 에어파크 조성사업이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분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분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항공우주 기술인력양성부분과 수출 마케팅 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육성은 경상대와 항공폴리텍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부품 수출지원단은 수출 마케팅단을 저희들이 직접 TP와 같이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라든지 협회분야에서는 항공우주엑스포에 대한 특화부분, PAV대회 등을 저희들이 쭉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실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천을 중심으로 있는 우리 도내 항공산업이 2008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약 61% 신장했고, 수출이 118% 정도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을 제외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용도 약 500명 정도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에서 그동안 2개사가 사천으로 이전을 했고, 사천지역에 항공이 창업된 회사가 6개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확장이 약 8개사 3만7,000평 정도 그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의 실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근도 의원 그동안에 국장님이 제가 모시던 부시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우리 지식경제부에 다가 R&D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도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 김동연 예산실장한테 매달려봤습니다만 입안계획이 잘못되어서 작년에는 예산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 계획은 올해는 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난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R&D사업 신청.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 예, R&D사업 같은 경우 시험인증센터를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비타당성 용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련 연구원과 용역을 항우연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 해당부서에 내년 2월까지 예타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이렇게 추진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부결되었을 때 바로 했으면 또 내년도 사업에 올해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마 일실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마 이 부분이 항우연에서 대전 중심으로 항공산업을 하다보니까 지역에 추가로 분소를 설치하기에는 현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사유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우연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차례 설득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사천에 항공우주에 대한 인증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을 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예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완성이 되고 내년 2월에 지경부에 예타를 신청하는 것으로 지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다음 국가공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단을 타당성검토 용역을 마치면 국가공단지정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클러스터하는 용역을 지식경제부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4월 11일 국회의원들의 농간에 의해서 지경부가 압력 받아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국가공단 지정 신청이 검토용역을 마친 이후인데 왜 지금까지 지지부진합니까?
이유를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지금 현재 조성된 산단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고, 또 한 가지는 국가산단을 하면 산단을 개발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LH공사인데, LH공사는 부채가 많아서, 부채가 약 125조원이라고, 지금 지난해 말까지 되어 있었는데 부채가 많기 때문에 개발여력이 없다, 산단지정에 대해서 수요가 일단은 부족하고 그리고 다른 미 분양된 산단이 많기 때문에 추가 산단은 개발하기 어렵다는 그런 중앙부처의 주장이었습니다만 지경부에서는 나름대로 지경부의 항공산업육성계획에 따라서 한번 자체 용역을 해보자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용역을 해서 금년 7월에 지경부 용역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조근도 의원 작년 8월에 추가 시작한 것은, 클러스터화 된 것은 우리 클러스터 검토용역은 경남도와 사천시가 다 해서, 몇 차례 한 것인데 이것이 작년 8월에 이미 국토부에서 용역을 마친 이후에 클러스터는 국가공단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단 지정 신청할 때 사천시와 경남도가 입주기업을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다음에 국가산단 조성하는 것이 LH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업 형태의 기업들이 많이 있고, 국가산단을 조성하는데 산업단지공단에도 지금, 내가 어제 산업단지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공단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국가공단을 해보려고.
지금 진주와 사천에 가서 하고자 하는 국가공단 외에 부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한번 노크를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또 LH공사에서 10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19개 국가공단 예정지를 자기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필요성과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경남도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는데 LH가 한 달 만에 검증을 한다는 그런 논리에 도가 조치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LH공사에서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를 통해서 우리 현재 있는 19개 국가산단의 건의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를 시켜서 아마 용역을 2011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용역에서는 추가건의에 대해서는 지금 미 분양된 산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아마 용역 경제성이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주장은 그동안 지경부라든지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우리 도가 ’82년 이후 진해국가산단 이후 지정된 것이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국가산단이 없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진주․사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항공업체들이 실수요가 30만평이상 지금 현재 바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국토부는 이렇게 하고, 경남도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클러스터와 항공산단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지경부에서 클러스터의 조성에 대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조근도 의원 국장님 제가 작년 8월에 국토부에 갔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산자위원장 김영환 씨를 움직여서 올 4월까지 당초에 용역기관이 완료되는 겁니다.
4월 10일 선거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 강기갑 의원이 클러스터 삼천포공단 37만평 제외되는 것 때문에 용역을, 쓸데없는 용역을 한 겁니다.
다음에 지식경제부의 수송기계담당국장이 남기만씨라고 전라도분입니다.
우리 경남도의 조치가 미진하거나 적극성이 없고 진정성이 없으면 국가공단 요원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 평소에 제가 국장님을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서 이것을 성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근도 의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초전하고 용당지구에 산업단지를 경남개발공사에서 요청을 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사천시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주춤한다든지 또 개발자금이 여력이 없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천시가 종포지구에 시 공영방식으로 한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용당지구에 종전에 KAI 1공장과 KAI 2공장 사이에 잔여지 10만평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조금 있다 나옵니다만 A320 날개공장 부지를 우리 용현 신촌에 10만평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KAI 전문인력들이 거기 매립지가 되기 때문에, 파일 비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떠났습니다.
거기에 사천시가 항공관련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디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검증을, 입주기업이 들어올 KAI 모체기업과 정말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획조정실장 소관입니다만 개발공사 부채가 6,300억원 정도 되는데 부채가 비율이 289%고, 항간에 들리는 소리들이 정촌공단에 기초공사를 해 달라고, 개발공사가 거기에 운운하면서 지방공단 부분을 배제하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당초에 저도 사천지역에 있는 항공업체를, 모여서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현안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을 할 당시에 사천업체들이, 거기에 업체들이 지금 공장부지가 상당히 필요하다, 분산해서 하기에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우리가 국가산단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항공산단을, 지방산단을 했을 경우 국가산단을 할 수 있는 논리가 상당히 약해지기 때문에 사천시를 중심으로 그냥 일반산단을, 지금 바로 필요한 부분에 일반산단을 한번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협의 하에 사천시와 협의를 하고, 경남개발공사도 그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만 사천시에서 산단으로 개발할 부분에 대해서는, 용당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부채의 비율에 있어서 여력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성원가가 상당히 인근 단지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에서 아마 시영개발 방식으로 조금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국장님, 사주·용당지구에 조합형식의 택지개발사업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용당지구, 일반택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근도 의원 예.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그 위치에 우리가 항공특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남기만 국장 때문에 사천시와 경남도가 좌절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주·용당지구에 택지조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성토를 하려면 토석이 있어야 됩니다.
토석 채취장이 1공장, 2공장 비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채석을 하면 경영사업으로 돈이 나오면 이걸 얼마든지 팔 수 있고, 또 작년도에 저희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돌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할 때 반드시 공사비 절감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주대책 부분도 거기가 조합형식의 택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이주대책도 그렇게는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세밀한 분석 없이, 경남개발공사가 점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점검에 대해서 국장님, 저나 개발공사 대표자하고 한번 간담회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한 번 더 사천시와 사전 의논을 하고 개발공사하고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산청 금서지구에 A320 날개공장이, 산청으로 갔습니다.
거기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되어 있고 관계법을 보니까 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지 대규모 특별지원법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생각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전연 대한민국 법에는 맞지 않는 법을 동원을 시켜서 거기에 했습니다.
오늘 A320 날개공장이 허가가 났습니까?
공장 설립 인가가 났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공장 설립 인가 부분은 아직 제가,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제가 서면질문을 줬습니다.
산청군에 전화 한 통 하거나 하면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전략산업과인가 투자유치과인가 구분이 안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서운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KAI가 대기업이고 흑자기업인 것 알고 계시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조근도 의원 산청군 자립도에 비해서, 돈을 23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이 보조금을 준 데가 제가 알기로는 창녕에 넥센인가 거기 1조원을 투자하는데 40억원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지원한...
○조근도 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 9월13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해서 도가 조정역할을 해 달라, 자치단체끼리 경쟁을 붙여도 어느 선의 경쟁을 붙이는 것이지 너무 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 못한 이유는요?
자치단체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이런 얘기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투자유치를 하면서 크게는 다른 도라든지 시라든지 광역시하고의 경쟁에서 서로 상호경쟁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끔 느껴지는 이런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조금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320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14년 초부터는 납품이 되어야 되고 내년 3월, 상반기 3∼4월까지는 공장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도가 그동안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항공우주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해 2011년부터 사천시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가능하면 사천에 기반을 두고 있는KAI가 사천 중심으로 하는 것이 지역민에 대한, 경제에 대한 기여도 되겠다 해서, 그리고 사천·진주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천 용현면이라든지 장전, 구호, 용당, 마지막에 종포까지 갔습니다.
그런 구역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고 또 KAI하고도 가능하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KAI부지에 있는 5만평에, 거기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그걸 먼저 사용하고 사천시가 다른 대안을 추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만, 또 이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들의 어떤 경쟁이 있고 또 산청군의 입장에서는 비어 있는 농공단지에 대한, 지역에 큰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KAI라든지 아니면 산청군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에서 저희들이 광양시에서, 만일 사천에서 안 되면 광양시로 가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도내에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근도 의원 저는 대동기어에 땅이 2만3,000평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풍까지 가서 김 회장한테 10년 임대조건을 받았습니다.
KAI 연락하니까 30년 임대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그 사람들 다 핑계입니다.
다음에 부동산 명의신탁 한 토지가, 부동산실명제 된 이후에 명의신탁제도가 없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장부지를 자치단체가 살 수 없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산 겁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이 문제를 산청군에 파악을 했습니다만 산청군의 입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고 또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는 산입법에 의해서 5년 이내에서는 처분이 불가하나 관리기관에는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양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근도 의원 공유재산관리법에, 국장님!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마 일반재산으로,
○조근도 의원 일반재산은 어떤 경우입니까?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되면 개략적인 것이 일반재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공유재산의 범위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이 용도 폐기한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항의 해석을 보면 공유재산 범위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일반재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공유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제가 국장님하고 단서조항, 말 바꾸기 하면 서로 시간 가니까 그것은...
정말 국장님 제가 일일이, 국장님이 공직에 지위도 계시는데, 지금 5년 안에 했다는 것이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사항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산입법에 5년 안에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만,
○조근도 의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관리기관인 산청군에 양도한 것은 아마 가능하다는 그런 법적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어디에서 법적 해석을 받았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근도 의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공장을 시설을 해서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은 못 삽니다.
매매가 안 됩니다.
법령을,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땅은 산입법에 의해서 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근도 의원 국장님!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조근도 의원 기업이 농지를 못 사는 이유를 아십니까?
자치단체는 공공재만... 사도록 공유재산관리법에, 국유재산관리법에 논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조근도 의원 내가 국장님하고 법령 조항을 가지고 다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보면 살 수 있는 부분을 산입법에서 한 것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입니다.
완료신고는 뭐냐 하면 공장설립 신고가 아니고 공장을 지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한번 읽어보시고 저한테 답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조문을 직원님한테 알아보시고, 저는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 국내기업 담당과에 전화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을 타 시·도에서는 내국인 기업인한테도 이런 것을 특혜를 주려고 법령을 입법 제안해서, 아직까지 안 되고 외투법에 의해서 외국인 기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서 이것은 입주공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종합적으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만일 그게 문제가 있다면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게 불법이 있었는지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근도 의원 내가 사실 국장님, 여기 지현철 감사관님 계시는데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경남도로 내려왔어요.
경남도가 감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산청군의 답을 받아서 한 것 같더라고요, 제 추측에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종합감사반을 운영해서 답을 내실 수 있겠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토지를 매입하고, 아까 말씀하신 양도 신탁된 용지를 매입한 불법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투자유치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입법에 의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조근도 의원 부지사님 앉은 장소에서, 종합감사반 꾸려서 이 산청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줄 생각이 안 계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집행부석에서 -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반 부분은 별도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방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부지사님, 형사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책임으로 돌리고, 행정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최만림 국장님께서 책임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선례를 절대 경남도가 시·군간에 남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산청군의 지방자립도가 10% 미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천시에 중형기를 개발해서 가져왔을 때 KAI가 요구금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사천시 부도내라는 행정의 방관자입니까, 경남도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중요한 사례를 거울삼아서 전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청군에서도 나름대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치에 대한 투자효과를 분석하고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그래서 제가 관계법령을 가져,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틀 동안을 공유재산관리법에 맞든지 산입법에 맞든지 집적활법에 맞든지 맞는 조항, 자신 있는 사람은 오늘 아침까지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경남도에 설명을 누누이 했습니다.
답변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안타깝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런 관계법령을 이해 또는 습득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질문지를 던진 것을 보면, 관계법령을 보면 이것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이라든지 공공시설이용에 관한 특례법에도 환매특약된 것이 5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풀어놓은 것도, 이것이 타 시·군에는 국내기업에 이걸 해 달라고 입법제안까지 한 시·도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답을 이렇게 해서, 제가 풀어서 질문지를 드리고 했는데도 동문서답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조근도 의원 다음 임채호 권한대행님, 경남역사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88년 이후에 24년만에 경남도사를 편찬해서, 편찬위원회가 추진하고 역사적 인물을 선정하고 우리 경남도의 정체성이라든지 도민의 자긍심 고취 등 여러모로 매주 바람직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경남도사에 수록되어지는 자료들은 누가 보아도 귀감이 되는 훌륭한 인물이 선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 언론보도를 보면 대다수 도민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지난 8월 30일 창원문화원에서 개최된 창원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경남역사문화포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역사인물 선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도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그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편찬위원님들 열의 이런 부분을 봐서 굉장히 참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 보시는 입장에서 홍보가 좀 부족하고 또 검증부분에 있어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 듣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그 진행사항을 챙기겠습니다.
지금 인물편에 대해서는 그래서 편찬위원회, 하나의 소위원회 격으로 인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검증이라든지 홍보부분에 있어서 좀 미숙했다는 그런 평가를 만회할 수 있도록 운영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예, 그렇게 좀 많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남강댐 인공방수로에 관해서 건설사업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강댐 구역 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완사천 주변에 주택이 5동, 농경지 30㏊ 상습적으로 피해가, 보상이 되지 않는 면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류에는 사천만 만조 시에 사천강 상류에 8동, 축동면 중선포천에 10동, 농경지 10㏊, 곤양천에 주택 13동과 농경지 30㏊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녹차단지 48㏊도 침수와 냉해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보상과 냉해피해에 대한 대책을 도가 구상했다든지 그 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입니다.
조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강댐 상류지역 특히 완사천, 사천강 중선포천 일대에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피해나 또 냉해피해 등에 대해서 보상대책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남강댐 자체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고 또 주변 하천을 국가하천으로써 국가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국수자원공사나 사천시, 우리 도가 좀 관심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해피해 상습지역인, 홍수피해 이런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이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보상대상의 범위에 해당될 때 재해판정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남강댐 상류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보상대책이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천시나 또 한국수자원공사, 또 농지부분은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해서 피해원인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좀 더 보다 면밀히 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곤명면에 녹차단지 완사지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과거에 남강 수몰지역으로 들어왔다가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벼농사 위주로 영농에 맞도록 농지를 조성해서 농민들에게 분양했는데, 분양할 때 농지사업조성 계획서에 시설채소나 녹차 이런 특용작물을 할 때에는 기계배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배수장 등을 설치해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배수장이 설치 안 되고 또 현재 경작형태로 볼 때는 반드시 배수장이 필요한 것으로, 저도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지난주에 한번 상류지역하고 피해지역 일대를 둘러보았습니다.
꼭 배수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농지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배수장을 설치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근도 의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공방수로로 인해서 환경변화에 다각적인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도가 용역을 해서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두 번째 질문하신 인공방수로 부분 역시 그동안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배제와 관련해서 인공방수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사분석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8년 기간 동안에 수용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보고사항이 홍수조절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류지역에 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천만 준설이라든지 농경지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강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됨에 따라서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남강댐 상류지역에 여러 곳을 대상으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특히 사천만 준설이라든지 농경지 침수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부산·경남 광역상수도와 관련해서 2010년, 2011년 기간 동안에 남강유역에 현명한 물길 정책이라는 용역을 통해서 그동안에 변화된 남강 상류지역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남강권역 종합치수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와 또 국토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명쾌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남강권역 홍수조절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근도 의원 국장님, 우리가 방수로가 된 지가 44년이나 흘렀습니다.
44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이분들이 우리 경남도가 용역을 해서, 이게 관장부서가 국토해양부입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맞습니다.
○조근도 의원 그런데 국토해양부에 대해서 경남도가 조치했던 부분을 제가 자료를 내라니까 자료가 없습디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조근도 의원 그래서 정말 44년 동안에 뭘 했는지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저는 많이 뛰어다녔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천만 준설을 해 달라 또 이것이 환경변화가 많아서 농촌 주민들이, 보상을 자기들이 했다는데 현장에 보상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제외면적이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저는 국토해양부가 아니라 영조물관리책임을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 댐 인공방수로를, 국가하천에서 다시 전환을 해서 방수로를 해 달라는 겁니다.
방수로를 해야 영조물관리책임자인 수자원공사가 보상을 하는 겁니다.
자연재해뿐만이 아니고 이득에 대한 자기들이 보상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난 2007년도입니까.
관리수위가 최고관리수위인 46m까지 도달함에 따라서 주변지역 피해를 한번 크게 본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번에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수위를 상승해서 여유수량을 확보해서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겠다 그럴 때에도 방수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일단 관리수위를 더 이상 높이지 않고, 아시다시피 39m에서 41m 그 정도 관리수위로 할 때에는 방수로 확장이 아직까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아직도 정부가 완전히 그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 이용면보다 치수대책이 우선이다 이런 판단 하에 남강권역에 종합적인 치수대책, 그러니까 사천만의 어업어민피해라든지 또 상류에 홍수조절용 댐 문제 또 진주 하류지역, 남강 하류지역에 갈수기에 유지수 부족이라든지 오염대책 등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한 내용들도 이번에 사천시가 수립한 용역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난해 2010년, 2011년 용역보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급하면 용역만 해서 마치는 그런, 용역비만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다음 마지막으로 수변구역입니다.
우리 사천 남강댐 주변으로 해서 방수로 쪽에는 하류 어민, 상류 쪽에는 39m를 평잔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산청 경호에서 유입량이 많으면, 수량이 많으면 침수가 됩니다.
거기 침수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 잠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구역 외 구역이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60만7,000톤입니까?
부산으로 물 주기 위해서 습지를 조성한다 했는데, 저는 생각에 거기에 댐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부지, 지정고시를 한 구역은 보상을 해서 호수화 하라는 겁니다.
호수화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하도개량사업을 해서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농경지를 전환하고, 나머지는 남강댐을 보존도 겸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역시 수변구역 침수대책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댐 치수증대사업, 그러니까 하도개량사업 등을 통해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변구역은 또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까 여기에 의해서 수변구역을, 그러니까 남강 상류지역에 20㎞ 이내 직접 댐으로 유입되는 홍수량을 고려해서 주변 500m 이내에 수변구역을 지정 고시해서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인근 지역주민들 피해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수계기금을 통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피해예방을 위해서 퇴적토 준설이라든지 일부 농경지 침수 최소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비상방수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홍수조절능력 부족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유수지로 조성함으로 해서 홍수량을 일시에 배출하는 그런 것을 좀 최소화해서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만약에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남강권역에 새로운 치수종합대책이 수립되면 의원님 주신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국장님, 제가 전에 우리 도가 했던 남강유역 현명한 물길정책 용역 보고서를 잠시 보니까 이 부분은 빠져있습디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게 없습니다.
○조근도 의원 이 부분을 어떻게,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에 가져가려면 필요한 근거가 있어야 들이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겠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저희들이 일단 용역은 끝났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보완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한번 담당했던 경남발전연구원에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도정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정책 부분에 대해서 질의치 않고 지역적인 우리 사천시에, 제가 공무원 39년 하면서 못다 했던 한들이 섞여 있는 이러한 주요현안 사업들입니다.
42년차 공직에서 머물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에라도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견해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조근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흥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흥범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도정질문을 위해서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좀더 나은 방면으로 가야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질문과 답변으로서 그쳐버리고 마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도민을 위하고 우리 도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가 없다고 해서 경남도가 안돌아가는 것이 아니듯이 경상남도가 없다고 해서 18개 시·군이 안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실․국장들께서 부군수나 아니면 시·군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느끼셨고 말씀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선 시·군에서는 도의 역할이 무엇이며 도가 왜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일선 시·군에서 행정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 도가 그만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 역시 시의원을 하다가 도의회에 와서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아, 도의 역할이 좀 미미하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논의되어 왔고, 그 후 국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운영해 왔으나 애당초부터 생각이 없었지만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가의 미래를 관찰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의지가 약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당초의 계획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흐지부지 해 버리고 이제는 시작할 당시의 계획이었던 전국을 60여개의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온데 간데 없는 것 같고, 자율적으로 통합한 창원과 청주․청원만 통합하는 것으로 꼬리를 내리는 듯합니다.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런데 가운데 비대해진 정부조직이나 중복되는 지방행정체제로 인하여 여러 지역이 재정여건의 악화로 위기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그 가운데의 하나로써 갈수록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 종국에는 스스로 도태되는 현상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현실성 있게 당초의 목적대로 움직여 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남도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며, 지금 여야 도지사 예비 후보들의 도청 이전 공약이나 통합 창원시를 다시 분리하겠다는 등의 도민들이 아리송하고 어리둥절해 하는 이런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서유럽 국가들의 부도위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유럽발 위기가 세계의 경제상황을 흔들면서 우리나라도 그 후폭풍을 맞으며 경기가 침체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제 자유화의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급속도로 성장해 온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경제민주화라는 미명아래 성장정책보다 분배정책에 초점을 둠으로써 기업이 투자보다는 안정에 포커스를 맞출 경향이 높기 때문에 경기의 침체는 더욱 더 깊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연일 보도되고 있는 여야의 대선주자 세 사람이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최고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더욱더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 보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는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예나 마찬가지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느긋하게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기금을 차입해 쓰고, 매각도 하지 않은 공유재산을 세입예산으로 편입하는 등 재정악화를 눈앞에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내년도의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수치상으로는 늘었지만 실제는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시성예산이나 낭비성 예산, 실효성 없는 축제 등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올 추경에 벌써 기금을 유용해 쓰고, 내년에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쓸 계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도의 지름길로 가자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2013년도에 세수가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면 2014년도에는 경기가 나아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의원이 예상하기로는 2013년보다는 2014년이 더 어렵고, 2014년보다는 2015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 요즘 어디 다른 데를 가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경기는 이미 정점을 쳤다, 앞으로는 계속 하강국면으로 이것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걸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예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틀린 예견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경기흐름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미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도시에도 대형 아파트는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보면 우리 경기는 이미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로 세계시장의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경기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경기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이에 대처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맙니다.
올해는 기금을 차입해 쓰고, 내년에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쓰고, 2014년에는 무엇을 매각할 것입니까?
경기가 부양되지 않는 한 이런 형태로 간다면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도의 재산을 매각하여 쓰고, 나중에는 의회도 매각하고, 도청도 매각하는 방법으로 나아가 경남도는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로 경남도의 재정이 쪼들리고 있는데 지사가 바뀔 때마다 공약사업에 몰두하면서 계속 사업을 늘리는 도정이 펼쳐져도 우리 도청 간부공무원들은 지사에게 보고를 바로 하지 아니하고 지사의 의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오늘과 같은 재정악화현상으로 몰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데도 경남도는 2014년쯤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 속에 느긋하게 대처하고 있으니 이대로 가면 경남도의 재정사정은 급속도로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이벤트성 행사, 전시성․소비성․낭비성 예산은 물론, 지방자치의 모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단체장의 공약사업으로 인한 재정의 악화 원인부터 제거하고, 당초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공공기관과 출자기업 등 타 광역의회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기관이나 출자기업들은 없는지 점검하고 거창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검정되지 않은 행사나 사업은 없는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정밀하게 조사해서 정리하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지사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즉문즉답 식으로만 했었는데 일괄질문 오늘 처음 해 봤습니다.
답변에 따라서 제가 추가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근제 이흥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존경하는 이흥범 의원님께서 세계의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경기의 침체와 복지 수요의 증가 등으로 도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므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엄중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강력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경기부진으로 세입이 격감하는 데 비해 법정․의무적 경비를 중심으로 세출수요가 크게 늘어나 초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수요를 대폭 삭감하기 위해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행사성 경비를 비롯한 모든 자체사업비를 원점에서 검토해서 금년도의 80% 수준으로 감축했고,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경비 등 경상경비는 10% 감액 편성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복지 관련 예산도 감축했습니다.
도비 지원 규모가 큰 모자이크 사업은 우리 도 재정능력에 맞추어 2013년부터 시행되는 균형발전사업과 통합 조정하여 재정지출 수요를 대폭 감축했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신규 발주를 중단하고 완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평생학습진흥원 등 신규 기관 설치를 당분간 유보하여 차년도 이후 추가 재정수요 유발을 방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출자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재정사정이 호전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부터 우리 도에서 감소되는 세입의 상당 부분이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보전되도록 지방재정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보전되지 않는 세입 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처럼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확립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김해유통단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매각대금의 일부를 2013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에 편성했으나 의원님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다른 재원으로 세입을 대체했습니다.
다만, 김해유통단지 매각대금은 금년 말로 예정된 준공시점 이전에 그 대금을 납입하도록 된 계약내용에 따라서 사후 정산을 전제로 쟁점이 없는 부분에 대한 대금을 잠정적으로 수납하여 일반회계로 전입하고자 한 것으로써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서둘러 매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규모 이벤트성 행사, 전시성이나 낭비성 예산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흥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흥범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흥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흥범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도지사권한대행님께 묻겠습니다.
부지사님의 역할도 하셔야 되고, 지사님의 권한대행도 하셔야 되고, 1인2역, 3역을 하셔야 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도 그만큼 더 다른 때보다는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럴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사도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데서도 사실은 지금 보면 우리 도가 갑자기 재정악화로 이렇게 이런 현실로 다가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설마 그렇게 되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2014년부터는 보통교부세가 많이 교부될 것이기 때문에 나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코 우리 재정이 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성장동력산업 중에 다수 사업은 국비가 70% 지원되고 도비가 30% 부담되는데도 많은 사업들이 재원을 찾아가지 못 해서 반납해야 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 굉장히 문제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나 예산 다루면서 반납한 재정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고 하는데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예산이 편성될 시점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로비라는 이야기를 쓰면 굉장히 안 좋은 방면에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그때 로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의 예산부서에 가서 우리 실․국장님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올라가서 우리 경남도 예산, 많은 예산을 위해서 거기 가서 정말 지인들을 찾아서 필요한 대로 로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어서 주는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려오는 예산마저도 제대로 못 써서 돌려보내주는 현상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염려를 하는 것이 내년부터 이런 현실들은 절대로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데서 제가 사실은 염려스럽고 재정의 건전성을 자꾸만 주장하는 내용들인데요.
올해 사업비를 부서별로 80% 수준으로 편성하여서 334억원을 절감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서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절감을 함으로 인해서 부서별 일을 오히려 할 일이 없도록 만드는 현상은 되지 않는지, 이런 염려도 되어 집니다.
절감을 해야 될 어떤 사업이 있는가 하면 절감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절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부서에서 할 사업이 없어지는 이런 어떤 현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봐 집니까, 이 금액 속에는.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기본원칙은 지난해, 그러니까 2012년 예산을 기준으로 80% 수준에서 일단은 상한선을 두고, 그중에서도 우리 복지사업이라든지 무상급식도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물론 도민께 약속을 해 드렸다는 그런 측면에서 더 무거운 측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되돌릴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대한 현상유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성장동력산업 중에 사실 로비를, 다 로비를 해서 따옵니다.
중앙부처에 이렇게 설명하고 건의해서 따오지만 결국 돈을 맞추다 보면 매칭을 하지 못 해서 이렇게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려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싹도 피우기 전에 잘라버리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적은, 한 5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서 별도 선정 절차를 거쳐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80% 기준을 거의 지켰습니다.
○이흥범 의원 꼭 해야 될 사업이 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못 해지는 일은 없어야 되고, 또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구도권 실장님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지분 매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의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했으나 처분을,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2,055억원이 다른 데서 조달이 되어 집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 견해하고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측면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그렇게 큰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원을 다른 쪽으로 했습니다.
지금 2,055억원인데요.
그중에 800억원은 기금에서, 이번 추경에도 1,200억원을 세입으로 전출을 시키지만 내년에도 800억원을 그렇게 하고, 또 500억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는, 이것은 외상사업입니다.
금년에 발주시켜 놓고 도는 내년에 갚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나머지 500억원은 이 부분은 기채 승인, 지금 상한선까지 하면 1,500억원 됩니다.
이 이상으로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 기채상환 초과 승인을 다시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채원리금 상환부분 500억원 정도는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태풍피해 복구비 150억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안부에 우리의 재정상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건의를 드린 결과, 재난복구 특별교부금이 한 500억원 가까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내년에 쓸 예산을 150억원 변제를 하고, 상각을 하고, 금년에 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도 100억원을 조정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55억원에 대한 세입을 다른 세입으로 다 같이 임시적인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체를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이흥범 의원 우리 기금의 공통기금에서 여유분이 한 2,000억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렇습니다.
○이흥범 의원 올해 이미 1,200억원 썼고 내년에 800억원 쓰고 나면 후내년에는 아예 그 기금 분야에서는 쓸 내용이 전혀 여유가 없게 된다, 그렇죠?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래서 일회성 어떤, 재산 매각대금이나 이런 것이 오면 그 기금 그리고 한도 외로 빌린 기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됩니다.
○이흥범 의원 기채 승인 500억원 받아야 되고, 외상사업 500억원 해야 되고, 내년에는 도 부채가 자꾸 늘어나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흥범 의원 중앙정부로부터의 더 이상의,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제약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까지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가도록 우리 도의 살림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봐 지는데요.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뭐, 물론 12월 20일 되면 새로운 도지사가 오실 겁니다만, 도지사가 오게 되면 또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내놓는 공약사업, 자기 나름대로 주장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재정의 흐름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실․국장님들 사실 앞으로는 어떤 도지사가 오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지사 임기보다도 빨리 나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약은, 선거로 나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헛공약 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공약은 공약일 뿐인 내용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것을 그 선거 당시에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었던 그때 도출된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진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어지는데, 뭐 1,000+1,000 사업이라든지 모자이크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모자이크프로젝트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질문 상에서도 그런 소리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짜 맞추기 아닙니까, 짜 맞추기.
어찌 보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고 하고, 이미 시행된 시·군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시·군에서는 다시 또 닭 쫓던 개 형태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사가 오시더라도,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하지만 단체장의 선거로 인한 모순점이 지금 우리 지방재정의 악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 오랫 동안 계셨던 권한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남도가 지금 걸어가는 이런 어떤 사안을 볼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부지사님께서 지사를 잘 못 모심으로 인해서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지방재정 악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뭐 다과는 있지만 다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제1의 원칙은 신중성에 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모자이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취지 자체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세세하게, 보조를 하면서 세세하게 보조사업을 주는 것은 중앙이라든지 도의 의도에 따라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제약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봐서 큰 덩어리로 주면서 지방에서 자유롭게 재량껏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비를 추가로 어디에서 염출할 수 있느냐, 또 그 사업이 원래 의도했던 바대로 정말 절실하고 효과적인 사업이냐, 이런 부분이 같이 부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지역실정에 맞게, 재정능력에 맞게 조정하고 통합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다른 자치단체에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든지, 정말 전시성․낭비성 소요예산이라든지, 거창한 어떤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실제로 별로 검증되지 않은 어떤 행사나 사업이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행사를 보면 동료의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람 많이 왔다고 그 행사가 꼭 성공한 행사처럼, 성공한 축제인 것처럼 인원 부풀리기에, 축제 본부 측에서는 인원 부풀리기에 안달이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마산에 보는 것 같으면, 여기 처장님이 그 당시 부시장님으로 계셨습니다만, 국화축제를 돝섬에서 했는데 아무리 계산해 봐도 20만에서 30만이 왔으면 많이 왔을 건데 어느 정도로 부풀려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거의 150만에서 200만에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아주 그것이 대성공적인 어떤 축제인 것처럼 단체장이 그렇게 밖으로 막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산을 말아먹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마산시 전 공무원 골병 다 들이는 그러한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돝섬에 안 하고 지금은 바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축제 축소 차원에서 아마 그 축제를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많은 국화를 봄부터 키워서, 키우는 데도 고생하였지만 단체장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것을 배로 돝섬이라는 섬으로 전부 이전을 시켜서, 그 축제하기 한 달 전부터 마산시 공무원들은 골병 다 들었어요.
그런 축제를 그래도 잘 하는 축제라고 단체장이 그렇게 홍보하고, 이런 현실들을 봐서 그 당시 제가 의원을 하면서도 축제 꼭 하려고 하면 바깥에서 해라, 이런 소모성 축제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자 통합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축제를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질문한 내용들 보는 것 같으면 정말 그러한 전시 위주의 소비성 축제 같은 것, 또 그다음에 낭비성 행사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또 지원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사회단체나 어디 지원되는 것 보면 지금까지 지원해 줬으니까 당연히 지원한다는 것, 이것 절대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지금도 아마 예산 때문에, 요즘 예산을 하는 시기다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 간담회 하자고 와요.
지금까지 해 줬으니까 해 준다, 이것부터 생각을 바꿀 때 우리 도의 재정건전성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다 그런 어떤 것으로, 정말 지금까지 지원해 준 돈이지만 이게 과연 들어가야 되는 돈인가, 저희들 예산 하면서도 보면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깎으면 그 사람들이 삭감한 의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의원 입장을 곤란하도록 만드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점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간부들, 직원 모두가 그런 점에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근제 이흥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종기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변현성
서진식 성경호 심규환 여영국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한영애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배철수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윤영선 이혜경 박미경
고윤경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11월 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정판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은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으로서 총회 참석을 위하여 오늘 첫 번째 이천기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후 이석하여 내일까지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이천기 의원님 소개로 창원지역 초등 돌봄강사 진말숙님 외 여섯 분과 창원대 행정학과 학생 5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크게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3분)
○부의장 정판용 성원이 되었으므로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이천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 김해 출신 교육위원회 이천기 의원입니다.
오늘 네 가지 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살예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는 매년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0초당 한 명은 자살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지난 45년간 세계 전체의 자살은 60%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남의 경우 2009년 1,020명, 2010년 1,044명, 2011년 1,054명으로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늘어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도 차원에서 신속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자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통해 도 기관과 민간이 서로 연계․협력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보며, 자살 위기상황에서 현장 출동이나 위기 개입과 같은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경찰이나 119 등과의 연계와 사회적인 지시 체계가 면밀히 구성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위기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위한 자살예방 범사회적 지시 체계를 활용하여 자살현장 출동과 위기개입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른 답변은 내년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현재 준비 정도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우리 도내 20개 보건소 중에 정신보건센터가 1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계를 살펴보니까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시․군은 자살률이 조금 낮고, 없는 시․군은 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정신보건센터를, 나머지 8개 시․군도 다 설치되도록 복지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천기 의원 아니요, 그 답변은 왔고, 그 뒤에 아까 위기개입서비스 지시 체계 있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시 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 실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소방서나 경찰, 교육청과 민간 의료기관하고 같이.
그러니까 민간협력 체결을 구축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천기 의원 내년에 시행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천기 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자살예방사업에 상당히 많은 정책을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더 많은 예방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래서 자살 문제를 그냥 그대로, 이제는 도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도 차원에서, 우선 도에 보면 소방서하고 교육청, 경찰 이런 차원에서 어떤 대응 체계를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회의를 하면서, 그래서 그 산하기관도 같이 아울러 이행이 잘 되도록 우선 도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또 시․군에서도 정신보건센터뿐만 아니고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이런 게 도에 두 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자살행위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예, 만전을 기울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돌봄강사 처우개선과 더불어 무기계약 전환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기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인데요.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24시간 전에 서면질문서가 답변이 오기로 되어 있죠?
○교육감 고영진 예.
○이천기 의원 어제 오전에 제가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무기계약대상자 전환에 따른 예산 확보, 대상자 선정 기준, 무기계약 전환 이유, 근무배치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한 후 내년 2월 중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전에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다가 의회에 10시쯤에 도착해서 12시에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난데없이 어제 10시쯤에 서면질문서 답변내용이 바뀌어서 종이 한 장 짜리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전 반나절 만에 입장이 바뀌어서 저한테 전달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어떤 양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내년 2월 중으로 확정 시켜야 되고, 확정하려고 저희들이 부단한 애를 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혹시나 실수가 되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중으로 확정토록 하겠다는 것을 깔고, 만부득이 할 때는 상반기 중에는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천기 의원 제가 묻는 질문은 그 내용은 제쳐두고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사일정상 24시간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일정이 반나절 만에 내용이 바뀌어서 제출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 점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천기 의원 그렇죠, 오늘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아침부터,
○교육감 고영진 실무자들이 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천기 의원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본의 아니게,
○이천기 의원 저 역시도 열심히 준비한다고 어제 밤을 새서 준비했는데,
○교육감 고영진 저희들 입장에서 2월도 상반기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여유 있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도 그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2월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선을 다 하고, 만부득이 할 경우에는 상반기 중에는 해결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안에서 미묘한 문제가 좀 있는데요.
2월 중에 무기계약 전환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감 고영진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천기 의원 그겁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이천기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생각은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긍정적으로 진행합니다.
○이천기 의원 그러면 확실하게 진행할 의지는 분명히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답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렇죠, 예!
○이천기 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월이라는, 아니면 내년 상반기라는 게,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돌봄강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해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진행된 이야기인데, 왜 꼭 내년 2월 아니면 상반기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다면 미리 전환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저희 생각도 이천기 의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육청이라는 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예산 확보나, 그에 관련된 업무나 그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상 절차상의 이야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제가 답답한 게 아까 실무적 단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계시는데.
뭐 오랜 기간의 문제였고,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가 다 되어 있을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감 고영진 물론이죠.
○이천기 의원 가부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 시기는 교육감님이, 여기 오늘 뒤에 방청석에도 계신데 큰 결정을 하셔서 선물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이 선물 줄 것 같으면 당장 줘버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나 국가기관 아닙니까, 교육감도.
국가가 정해 준 예산과 권한과 그 어떤 절차가 있는 겁니다.
또 아시다시피 방청석에도 많이 와계시는데, 연말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 후보들이 내는 교육에 관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어떤 공약들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대선 마치고 나면 인수 위원회도 들어올 테고,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그런 큰 틀에서 일부분에서 집행하는 사람이지, 저희들이 창조적으로 일을 해 내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연말을 잘 넘기면서 내년 2월을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교육감님! 어차피 지방자치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십니다, 그죠?
○교육감 고영진 예.
○이천기 위원 저는 우리 교육구성원들 또 교육을 걱정하시는 도민들이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에 대한 신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감사합니다.
○이천기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산발적인 제안도 하시고, 좋은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답변이 국가적 차원, 나중에 다른 문제도 그런데요.
자꾸 이렇게 얽매이기 보다는 먼저 선진적으로.
우리 제도상에 불합리한 점이나, 아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먼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런 데만 의존하시지 말고,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감 고영진 그런데 얽매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얽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이 주어진 법률 범위 내에서 자치를 하고 교육감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제 의지대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어차피 타 시․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바로는.
타 시․도는 하는데 우리 시가, 우리 도가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생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애매한 문구가 있어서, 무기계약 대상자 전환에 따른 예산 확보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기준, 무기계약 전환 이유, 근무지 배치 등 이게 고려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교육감 고영진 예.
○이천기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산 확보라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 첫 번째 묻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아주 실무적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난해합니다만, 무기계약이 됨으로써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더 뒤따를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을 테고, 또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는 것도 돌봄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여러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다 할 것인지 또 선별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면 현재 근무지로 들어올 것인지, 이동시킬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교육감님,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자세히 모르시죠?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아직 실무단위에서는,
○교육감 고영진 대충은 파악하고 있죠.
○이천기 의원 저는 이 조건이 크게 문제될 사안인가 이런 고민이 됩니다, 고려 사항인지.
물론 행정을 책임지고 준비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겠지만,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 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확보가 실제로 도교육청에서 작년에 결산했을 때 불용액이 약 100억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아시죠?
저는 그것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이면.
이미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해서 한 해 다 쓰지도 못하는 교육청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과연 이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적절하게 아끼고 잘 조절하면 별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문구상 이해가 잘 안 가는 측면이 하나 있는데, 구체적으로 속 시원하게 조건을 달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 집어내어서 쓰라고 생긴 그런 불용액이 아니고, 불용액은 어느 조직이든 일정 부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계속사업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예산 확보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무기계약 전환 이후의 근무지 배치도 저희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답변서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천기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2월 중에 최대한 빨리 하 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천기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감 고영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 중으로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부득이 할 때는 조금 상반기라는 그 개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빠르면 연말 대선 마치고 나면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하여튼 교육감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이천기 의원 여기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교육감 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그 의지는 분명한 것이고, 약속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5기 경남도정을 대표하는 무상급식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탓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및 취득세 감면 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느 때보다 위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과의 약속, 도정 신뢰는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불행히도 경상남도와 마찬가지로 경남교육청 역시 무상급식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을 동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4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남도교육청에서 2014년까지 초․중등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현행 시․군․읍․면 초․중․고, 시 지역 초등학교 4, 5, 6학년 무상급식을 2013년도에 시 지역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예산에 책정했었죠?
○교육감 고영진 예.
○이천기 의원 그런데 경상남도청에서 예산을 동결하면서 교육청도 동결했는데요.
도청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뭡니까?
교육감님의 생각을, 솔직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고영진 도청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사실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육청도 어제 예산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은 95% 정도가 교부금이 아닐까.
우리 자체에서 세원이 없으니까, 세금을 거두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상급식하라고 얼마씩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돈을 전용하거나 조금 아껴서 이렇게 무상급식의 비용으로 쓰고, 그 부족 부분을 도청이나 시․군에서 협조를 얻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도청에서도 재정이 어렵고, 시․군의 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어렵고 해서, 무상급식의 로드맵이 2014년이 되면, 애초에는 우리 도내 학생의 약 94%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 쯤 되면 전면 100% 무상급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2014년 94% 정도 될 계획이 2013년도에 가서 그 계획이 차질이 난 겁니다.
차질이 났기 때문에, 애초의 계획 보다는 조금 천천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돈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돈이 없어서 못 주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천기 의원 교육감님, 저는 돈이 없고요.
도교육청에서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교육감 고영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가지고 있죠?
○교육감 고영진 예, 애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칭펀드를 해서 3:3:4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가지고 있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연말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 인수위원회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후보들이 모두 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밤 10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분도 있고, 하여튼 교육에 대한 큰 변화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범주 안에서 무상급식의 문제도 다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19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보면 식품비 총액의 절반은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그런 내용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소위 말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재정난이 어려운데 도움을 좀 줄여가지고 진행을 하면 용이한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천기 의원 2014년까지 한 로드맵과정에 교육감님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셨고, 그러면 도청과 교육청 간에 여러 가지 협상이 있었습니까?
이번 2013년 동결되는 과정에,
○교육감 고영진 있었습니다.
○이천기 의원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표명했습니까?
도청에,
○교육감 고영진 우리 애초의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도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타협이 된 겁니다.
○이천기 의원 타협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이천기 의원 교육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타협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교육청 돈이나 도청 돈이나 다 국가의 예산인데, 또 따져보면 우리 돈입니까?
무상급식이라는 것도 무상급식이 원칙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돈 내어서 밥 먹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저는 교육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실현할 것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믿는 겁니다.
믿는 측면에서 하겠다는 주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까...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좀 더 강력하게 밀고 가서 설득하는 과정이 벌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나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아까 다 같이 어려운 사정 이해한다면, 교육감님 한 발 양보하셨다면 그 의지가 또 훼손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 내용 설명을 들어보고 내 주장과 의지를 관철할 만한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하지만, 또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대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국가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재정이 너무나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수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에서 답이 나오면 이렇게 좀 더 강력한 요구와 의지를 표시하겠지만, 그 돈이 다른 데 쓰면 다 도민을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 좀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아까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연말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변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템포 참아보는 것도 도민을 위해서 이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천기 의원 조금 있다가 도청 입장은 제가 들을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이해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문점이 듭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그다음에 아까 도가 재정난 악화를 이유로 여러 가지 무상급식했는데, 아까 국회에 계류된 것 있고, 내년이면 교육정책 안 바뀌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2014년에 또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재정난 악화로 무상급식이 이런 문제로 또 당면하게 직면한다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다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세금 많이 내어서 무상급식비뿐 아니라 다른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돈이 없는 것을, 어떤 나라에서는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난 나라도 있고 한데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천기 의원 저는 그런 겁니다.
교육감의 의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전제가 됩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의 경주를 하되 만일 이런 사태에서 의지를 어떻게 표명하실 것인지 이런 문제거든요.
○교육감 고영진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러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의지는 변함이 없고, 우리가 그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다 같이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천기 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를 합니다.
가령 도에서 만에 하나 입장을 바꿔서 진행하겠다라면 도교육청에서 추경 때 반영이라든지 그런 의지의 표명 속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들의 개념에 비추어서,
○교육감 고영진 그것은 당연하죠.
○이천기 의원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저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돈이 어렵지만 애초의 약속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그런 변화를 가져온다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구체적인 준비 하나 던져주십시오.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육감 고영진 추경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추경이 된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이야기하기가 아직 이르죠.
○이천기 의원 일단 의회 돌아가는 사정을 잘 이해하시고 그런 의지가 계시다면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도에도 강력하게 추진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무상급식예산에 대해 임채호 권한대행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원래 예정되었던 2014년도의 무상급식계획의 기준을 볼 때 2013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2012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 더 필요합니까?
얼마 정도 더 추가되면 원래 로드맵대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까?
모르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어림잡아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나옵니다.
96억원, 80 몇 억원, 87억원, 70 몇 억원 이렇게 나오는데,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당초 학생이라든지 단가가 변하지 않으면 제 기억에 87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예, 저도 자료상으로 87억원으로 봤거든요.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것은 아마 단가하고 학생 수가 바뀌면 다소 바뀔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화상으로 80여억원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말 그대로, 6조, 5조 도청 예산인데 87억원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못 했습니다.
이 예산, 정말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이게 6조 총액을 가지고 하면서 87억원 그것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밖으로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그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 사정을 보면 2012년 추경에 세수가 감소해서 기금에서 1,200억원을 빌려오지 않습니까?
현재 보고는 일부 드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2013년도 예산에 저희 집행부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다 줄였다고 판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입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빌리는 게 기금 800억원,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를 허용하는 한도까지 발행하면 약 1,500억원 됩니다.
그런데 세입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행안부에 한도 초과 승인을 받아서, 약 500억원을 더 받아서 세입에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500억원 정도는 외상 사업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사실은 경상세입으로 충당을 못 하기 때문에, 아주 임시적인 이런 걸로 충당을 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복지비라든지, 이왕 우리 도민들께 드린 그런 서비스 이 부분은, 다른 예산은 전부 다 80% 수준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 현상유지는 가능한 수준으로,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예산 총액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이 예산 자체가 아주 비율이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의 재정능력으로 봐서는 사실은 엄청나게 큰 재원입니다.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빚을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송구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의 채무잔액 지수가 도정의 최고입니다.
지금 시․도 중에서 기채 때문에 신문에 아주 많이 나고 있는 인천과 대구 다음에, 또 광역시는 세목이 좀 많습니다.
우리 도가 세 번째입니다.
현재 이렇게 재정 사정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이 로드맵을 조금 보류하면서 우리 재정 사정 추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살림살이를 맞춰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우리 교육청에도 송구스럽고, 우리 도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렇게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천기 의원 입장은 답변서에서 다 봤고요.
하나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11월 1일자로 예산 관련된 보도 자료를 내셨죠?
언론브리핑해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보도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2013년도에?
○이천기 의원 예, 11월 1일자로 나온 게 있습니다.
2013년에 어떻게 하겠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아!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천기 의원 그래서 보니까 세수가 3,2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그중에 취득세가 1,200억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되는데, 취득세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취득세가 줄어든 이유는, 그 취득세는 그겁니다.
지금 거래가 줄어들어서 부동산취득세가 줄어든 것이고, 제가 보기에 1,200억원 중에 리스차량 취득세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200억원은 경기 부진으로 거래가 줄어들어서 취득세가 줄어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천기 의원 취득세 감소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2012년도 역시 부동산활성화 대책에서 지방세, 취득세를 정부가 감했고, 그로 인해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는데,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일부분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액 부분은 그에 해당되는 만큼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거래가 증가한 만큼 오히려 지방세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취득세 세율을 감면해서 우리 세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현실하고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재정 확충 이게 전 지방자치단체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지방소비세이 부분 비율을 높여 달라, 그리고 엊그저께 법안에도 포함되었습니다만 영유아보육 보조금 비율을 높여 달라 이런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아까 재정상황 말씀하셨는데, 주요현안사업 예산반영 현황해서 자료가 11월 1일자로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무상급식 87억원이 삭감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동결되었으니까 삭감이라는 표현은 안 하겠죠?
동결되었고, 여기 보면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해서 원래 50억원이었던 게 300억원으로, 250억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리고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에서 64억원이 또 감소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거든요.
아까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대표적으로 아까 모자이크사업이 250억원 증액되어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무상급식 87억원은 못 올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어떤 기준입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지금 대부분 사업은 80%를 자체사업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삭감을 해도 우리 도 전체 합계를 내보니까 약 350억원 정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대처하기는 태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20% 삭감 원칙을 적용하지 못 하는 것들이 금방 말씀드린 그런 복지예산 같은 것,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삭감하기 어렵고, 그것을 삭감할 때는 국비 예산이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거의 현상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금방 로봇랜드하고 모자이크사업 그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이천기 의원 예, 로봇랜드사업 관련되어서,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로봇랜드는 아마 이번에 300억원인가 350억원 반영해도 지금 지연된 투자가 됩니다.
그것을 지금 진도에 맞추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줄인 겁니다.
아까 50억원 해 놓았는데 아마 그것은 수치상 커뮤니케이션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신청할 때 요구액 자체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예 신청 자체를 안 받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었지.
이게 당초 우리 계획된 것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지연된, 지금 진도대로 가기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이천기 의원 도에서 로봇랜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도 제기하고 질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특별하게 짓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아쉽죠!
아까 재정의 큰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문제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사업이 지연되었든 아니든 이와 관련되어서 조금 더 도의회라든지 공론화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부지사님이 로봇랜드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도민과 우리 학생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말 그대로 동결이면 삭감이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의문시 됩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은 표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것을 삭감으로 표현하시든, 동결로 표현하시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하여튼 금년도와 같은 그런 금액을 계상한 것이고, 로봇랜드는 지금 당초계획보다 한참 멀어져 있는 그런 예산 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도보다 넘어가서 과감하게 투자했다 이런 것은 좀 실제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천기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예산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꼼꼼히 찾아볼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연 도가 돈이 없는 것인지, 이 논리가 제대로 설득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재정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것인지 라는 문제인식은 좀 듭니다.
하여튼 무상급식이 이번 예산 동결로 인해서 차질을 빚게 되었는데요.
도민들이 “아이들 밥그릇 갖고 장난 치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로드맵을 작성하고 도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하셨는데, 도정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물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재정난이 과거에 겪어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도 우리 도민께 약속한 이런 부분 우리 연차계획 이것을 지켜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 많은 사업들이 사실 계획대로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 2〜3년이 고비가 될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 도가 완전히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변통으로 세입을 충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렇게 대처를 하면서, 또 일부분은 지방세입이 줄어들면 교부세 증액으로 보완이 됩니다.
이런 부분 외에 실제로 우리가 불필요한 그런 부분을 삭감해서 건전재정기조를 정착시켜 나가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보통 행정을 진행하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이 좌초되거나 어려우면 여건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국회나 정부를 보면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죠?
그와 관련되어서 그런 책임을 좀 통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결정이 난다면.
저는 어떤 사정보다도 실제로 그것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실제로 대표적인 사업이 무상급식 그리고 모자이크사업 64억원이 줄어들면서, 제가 김해인데 김해뿐만 아니고 전 시․군 단위가, 도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지만 시․군 단위 또 행정을 책임지는 단위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만날 사정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지금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까?
○이천기 의원 예, 모자이크사업하고 무상급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모자이크사업도 참 곤혹스러운 그런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모자이크사업이 1년에 도비가 900억원이 지원되고, 그것도 단기간에 이렇게 끝을 맺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사업을 전체 다 모아서, 우리 실․국장님들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서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80% 수준에서 깎고 하니까 350억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1년에 900억원을 따로 마련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을 조정하고,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밖에 도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설명을 드렸고, 또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공감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조금 답하기 어려운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이 무상급식과 모자이크사업인데, 전임 도지사의 주요한 역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부에서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임 지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예산과정의 편성으로 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것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하셨거나, 아니면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념에 치우친 그런 주장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지사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하고 나서 바로 우리 도 재정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안 공개하면서, 그렇게 썩 좋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우리 도민들께서 예산안을 한번 조작해 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까지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 재정 상황이 참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진실로 이해를 하신다면 그런 주장은 나오지 않을 걸로 판단합니다.
○이천기 의원 권한대행이잖아요?
차기 도지사가 오기 전까지 전임 지사의 업무를 잘 이행하고, 안정되게 인계하는 직책과 역할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도민의 우려, 행정의 차질 이런 사업이 대체적으로 좌초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왜 유독 표 나게 전임 도지사가 진행했던 사업이 이렇게 되느냐라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성 오류,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 다분히 이런 가변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을 심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이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 사업, 대표적인 사업이 좀 부정이 되었는데, 또 하나 더 민감한 문제 묻겠습니다.
권한대행의 임무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사업에서 월권행위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결단코 어떤 이념에 치우쳐서 이런 부분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런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러면 예산편성을 놔두고 다음 지사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월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천기 의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재차 여쭙겠는데 당초예산에서 수정해서 무상급식예산을 다시 제출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지금 시점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결국 이왕 빚낸 것 더 빚내자 이렇게 한다면, 또 그렇게라도 꼭 하려면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도의 재정능력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가 사실 대단히 부담이 가중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도 간 무상급식에 부담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더라도 대단히 부담이 가중한 그런 상태이고, 또 우리 도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임시변통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천기 의원 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원점으로 하면 87억원입니다, 그죠?
전체예산에 대비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마찬가지로 도에서 한 해의 불용액이나 예산을 줄이다보면 이 87억원이라는 돈이 과연 큰 부담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을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서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우면 다 줄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이 아까 예산 배분의 원칙과 어떤 것에 중심을 둘 것이냐, 이것은 전적으로 결재권자의 마음이 작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형평성의 문제는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똑같이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이 부분은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 무상급식부분을 제일 먼저 추진한 충북도에서도 이미 국비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무상급식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상교육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처음에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표준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국가와 지방의 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이 형성되어 갈 것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다소 지연되었지만 전체적인 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부지사님 말씀대로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면 좋은데, 무상급식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무상교육과 더불어,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상식이 안 통해서 참 안타깝고요.
우리 부지사님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질문을 마치고요, 바로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12월은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 있어 가장 중대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정과 도정의 좌표가 새롭게 결정되는 중차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국가의 장래와 경남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12월의 대선과 도지사 보궐선거에 모든 국민과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도지사 선거과정에서 야기된 모 후보가 발표한 경남도청 이전에 대한 공약 현실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도청사는 지난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할 당시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시설이 노후되어 관리비가 급증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하다하여 지난 2006년 별관 신축 및 본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총사업비 640억원 가운데 별관공사로 457억원을 투입해 2008년 10월에 착공, 2년 공사 끝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별관청사를 완공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모습을 갖춘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야기된 도청사 이전의 논란에 대해 도민들은 예산 낭비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지사의 공백으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은 이번 도청 이전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는 받아봤거든요.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도지사 선거에서 나온 모 후보의 도청이전의 논란에 대해 권한대행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생각을 말씀드리는 자체가 법을 어기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예, 답변서에 보니까 선거법상 그렇다.
예, 사실관계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청사 문제가 있고 도청이전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2011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9월 6일 경남도의 입장이 2청사와 관련해서, 작년이죠, 입장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2청사 건립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향후 정부의 지방행정 체제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 검토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2011년 9월 6일 도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도 권역이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도넛형태에서 수원과 의정부에 각각 본청과 북부청사를 두고 있지만 경남의 경우 창원에서 진주까지 1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2청사를 지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의 지방행정 체제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청사 건립 계획을 검토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바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천기 의원 누구 확인 안 됩니까?
제가 언론기사에서 봤거든요.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은 제가 그런 것이 있었는지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2청사 관련해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예전에 모 도의원이 2청사 주장을 대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 입장은 이걸로 작년에 입장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입장이 발표된 적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이다 구체적 검토내용이 있는 거니까,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사실 확인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청 이전을 하려면 창원시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도청 부지는 중심상업지역 업무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어떤 공약사항을 전제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이천기 의원 제가 공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에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행정상에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도청 이전을 하려고 매각한다면 1종 지구단위계획을 바꾸어야 하는데 만약에 바꾼다라면 이것은 어디 사안입니까?
어디가 관할합니까?
창원시가 하죠?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 자료를 직원에게 못 받았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계속...
○이천기 의원 예, 그러면 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사실 확인사항에 국한될 것 같으면 답변자를 바꾸기 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의원 모르시면 서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천기 의원 이미 이런 것이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도청 이전에 대한 불가한 얘기, 이런 얘기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 문제하고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청사문제로 지역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의 입장은 뭐냐, 창원시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절대적 협조가 필요한데.
어떻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협조가 상식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드린다면 창원시 소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실정법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협조가 필요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본 바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천기 의원 지금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창원시의 입장도 나오고, 하동군의 입장도 나오고, 어제 하동군수가 또 인터뷰한 것도 있더라고요, 다음에 어떤 정치인의 입장도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행 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소를 바꾸거나 새롭게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청 이전을 하려면 도의회가 동의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천기 의원 현재 전국적으로 도청이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도청 이전 부분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도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이천기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14년 대구의 경우 경북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2,500억원을 줘야 하는데 대구시가 사주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던 사항도 있었고요, 충청남도 또한 대전시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매각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거든요, 어떻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속 시하고 광역시하고 관계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경남도에서 행정부지사로 근무를 하면서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한 바가 없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천기 의원 말씀드렸다시피 도지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좀 면밀히 검토는 해야 될 겁니다.
어떤 상황이 불어 닥칠지 모르지만.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한 사실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 도민도 궁금할 것이고 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행정부는 행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측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된다는 사실관계는 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선거가 끝나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자체가 공직자 중립의무에 저는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천기 의원 발표가 아니라 검토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건데요, 뭐.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검토를 하더라도 그 부분의 검토는 제가 볼 때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났을 때 검토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천기 의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렸는데 답변을 못하셨고,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사실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천기 의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검토 아닙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글쎄요, 그것은 뭐, 용어상 해석을 가지고 여기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천기 의원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뭐냐 라는 문제를 묻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천기 의원 그래서 타 지역에 어떤 사례가 있고, 또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언론 상에 다 나오는 얘기이고, 또 확인되는 사항이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 답변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경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 부분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그 시점에 검토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기 의원 뭐, 검토는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모로 확인이 필요하고, 도민의 궁금증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의견도 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이미 벌써 창원과 마산지역 갈등이 유발되고 있고요, 또한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김해 또한 김해로 도청을 이전하자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역갈등이 증폭이 되고, 도민의 어떤 분열조짐을 만들고 있는 핵심적 사안이라고 보고요. 또한 이러한 것이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리고 창원의 상권 등등 해서 도민에게 심대한 얘기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여러 가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본회의장에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면밀히 저도 검토를 할 것이지만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되어서 도청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주제로 얘기했는데요, 하나의 문제는 행정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도민이 바라보는 것은 도의 행정이든 도교육청의 행정이든 도민과 약속했던 것 책임지고 책임성 있게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책임성 있는 그리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약속을 지키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도민이 도의회를, 도청을 또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각별히 많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유념하셔서 신뢰성 있는 행정, 도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이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대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의원 사랑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룡의 포효와 당항포 해전 승전의 북소리가 지축을 흔드는 공룡나라 출신 김대겸 의원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을 즐기고 잘 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다양한 레저나 스포츠에 대한 수요도 많아집니다.
이제는 보는 것에서 벗어나 즐기는 것에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안 시대 개막과 남해안 선벨트 경상남도 종합계획에 따라 도내 마산․진해․통영․남해․거제․고성․사천․하동 등 연안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요트학교 설립과 계류장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안 8개 시·군 중에서 고성․사천․하동 3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마산․진해․통영․남해․거제 등 5개 시·군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요트학교 설립이 완료되어 현재 활발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성 당항만은 공룡세계엑스포의 주 무대로 1592년과 1594년 두 차례에 걸쳐 당항포 해전이 있었던 곳으로 두 차례의 해전에서 무려 57척의 왜선을 격침시킨 승전의 현장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항만은 지중해로 불릴 만큼 긴 장방형의 4면이 육지로 둘러싸인 호수 같은 바다로 요트 및 각종 해양레포츠를 매우 안전하게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곳 당항포에는 요트와 관련하여 요트조종 면허시험장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요트 국가대표 상비군이 이곳을 찾아와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요트를 하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과 평가에도 불구하고 고성군 요트학교 설립과 계류장 설치사업이 2012년도 예산에서 1차로 누락되었습니다.
또 2013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되지 않아 2년 연속으로 탈락의 수모를 겪고 있어 5만7,000명 고성군민들은 지역에 대한 차별과 소외로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의장 정판용 잠깐만요, 김대겸 의원님. 질문을 하시고 다음에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김대겸 의원 인사말 끝나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부의장 정판용 그러면 이것이, 잠깐만요.
그러면 질문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대겸 의원 예.
인사말 하고 그냥...
(○김영기 의원 의원석에서 -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일문일답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김대겸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게끔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천기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선택을 하셨고, 김대겸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시고,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겸 의원 기획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나?
○부의장 정판용 신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대겸 의원 사인이 잘 안 맞네.
그러면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안 8개 시·군 중 요트학교가 미 설립된 고성․사천․하동에 요트학교 설립을 계속 추진 할 것인지, 두 번째 요트학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인 마산․진해 등 5개소와 비교하여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고성군이 사업추진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요.
세 번째 요트학교 미 설립중인 고성을 비롯한 사천, 하동 등 연안 3개 시·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지사님께서 해 주십시오.
질문은 끝났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바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김대겸 의원 아니, 이것하고 추가질문이 또 있는데...
○부의장 정판용 추가질문시간 드리겠습니다.
○김대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김대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겸 의원님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김대겸 의원님께서 도내 요트학교 설립지원에 대해서 연안 8개 시·군중에서 요트학교가 미 설립된 고성, 사천, 하동 요트학교 설립의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연안 8개 시·군에 대한 요트학교 설립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김태호 전 도지사가 남해안시대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도민들의 건전한 레저문화 육성과 남해안의 아름다운 해안절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지방세의 급격한 감소로 내년도 신규사업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세수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고성, 사천, 하동의 요트학교 설립은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고성군 요트학교 설립이 우선순위에서 뒤쳐져서 추진되지 못 하고 있는 사유와 고성, 사천, 하동 등 연안 3개 시·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요트산업육성을 위해서 2008년 당시 남해안기획관실의 경남 요트스쿨대상지 선정계획에 의거 당시 도의회, 대학교수, 요트관련 전문가 등으로 경상남도 요트산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요트산업의 자문단은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접근성 및 배후지역 규모 등 5가지 평가기준에 의거해서 요트학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5개 지역인 마산, 진해, 통영, 거제, 남해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예산지원 된 요트학교별 요트 수와 운영실적을 보면 마산의 경우에는 요트가 48척인데 그동안의 학생 수는 3,300여명이고 통영인 경우에는 요트가 23척인데 학생 수는 7,2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요트학교는 164척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학생 수는 2만5,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고성군은 요트 25척에 5,400여명의 학생이 그동안 교육을 마쳤습니다.
현재 요트학교별로 운영현황을 보면 요트학교별로 수강인원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서 요트수요가 증가됨을 알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인해서 요트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는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급격히 위축됨으로써 새로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향후 우리 도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입효과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요트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 의견수렴과 자문을 거치고 필요시 설문을 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요트학교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환경과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요트학교 선정 및 운영 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요트학교 운영으로 인한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요트학교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대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대겸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대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기 의원님과 김대겸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성실한 답변과 34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조근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조근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출신 농수산위원회 조근도 의원입니다.
요즈음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투자위축, 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얼어붙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고로 인한 범행, 자살 등의 뉴스를 접할 때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외친 나 자신이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유수의 경제연구소들이 앞다투어 내놓은 내년도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기는 세계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성장추세도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내년도 서민 경제는 더 위축되리라 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340만 도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경남 발전을 위해 똘똘 뭉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경남도로 발전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평소 본 의원이 경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항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동남권발전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입니다.
○조근도 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항공발전을 위해서 2020년도까지 9,440억원을 투자해서 연구개발․생산 결합형 클러스터를 사천․진주에 조성한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남 항공산업의 성과물은 우리들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항공우주산업은 첨단기술이 융합된 최첨단 시스템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입니다.
그러나 그간에 경남도가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동안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항공산업발전기본권을 2010년도 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자 경남항공우주산업발전 기본계획을 2010년 12월에 수립을 해서 그동안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 추진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연구개발분야입니다.
R&D분야에서는 우리 도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됩니다만 여기에 우리 항공산업이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통해서 R&D분야에 연간 약 73억원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된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의해서 3개 분야 인프라구축사업을 통해서 12종의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R&D분야 이 3개를 말씀드리면 항공신뢰성 기반구축사업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기복합재 부품기반구축사업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구조물 선진조립사업이 2010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약 494억원의 R&D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항공우주부품에 대한 인증사업을 대전이 아닌 사천에서 직접 할 수 있기 위해서 항공부품 R&D 인증센터 설립방안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나오게 되면 이것을 내년 정부 예타에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R&D 인프라부분입니다.
인프라 부분은 아시다시피 경남항공우주산업 국가산업단지 용역을 완료를 해서 2011년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식경제부에서도 그동안 줄곧 반대를 해왔습니다만 지난해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약 68만평에서 110만평 정도의 산업용지가 진주․사천지역에 필요하다는 결과를 저희들이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는 고성 에어파크 조성사업이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분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분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항공우주 기술인력양성부분과 수출 마케팅 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육성은 경상대와 항공폴리텍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부품 수출지원단은 수출 마케팅단을 저희들이 직접 TP와 같이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라든지 협회분야에서는 항공우주엑스포에 대한 특화부분, PAV대회 등을 저희들이 쭉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실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천을 중심으로 있는 우리 도내 항공산업이 2008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약 61% 신장했고, 수출이 118% 정도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을 제외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용도 약 500명 정도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에서 그동안 2개사가 사천으로 이전을 했고, 사천지역에 항공이 창업된 회사가 6개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확장이 약 8개사 3만7,000평 정도 그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의 실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근도 의원 그동안에 국장님이 제가 모시던 부시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우리 지식경제부에 다가 R&D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도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 김동연 예산실장한테 매달려봤습니다만 입안계획이 잘못되어서 작년에는 예산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 계획은 올해는 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난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R&D사업 신청.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 예, R&D사업 같은 경우 시험인증센터를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비타당성 용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련 연구원과 용역을 항우연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 해당부서에 내년 2월까지 예타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이렇게 추진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부결되었을 때 바로 했으면 또 내년도 사업에 올해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마 일실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마 이 부분이 항우연에서 대전 중심으로 항공산업을 하다보니까 지역에 추가로 분소를 설치하기에는 현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사유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우연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차례 설득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사천에 항공우주에 대한 인증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을 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예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완성이 되고 내년 2월에 지경부에 예타를 신청하는 것으로 지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다음 국가공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단을 타당성검토 용역을 마치면 국가공단지정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클러스터하는 용역을 지식경제부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4월 11일 국회의원들의 농간에 의해서 지경부가 압력 받아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국가공단 지정 신청이 검토용역을 마친 이후인데 왜 지금까지 지지부진합니까?
이유를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지금 현재 조성된 산단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고, 또 한 가지는 국가산단을 하면 산단을 개발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LH공사인데, LH공사는 부채가 많아서, 부채가 약 125조원이라고, 지금 지난해 말까지 되어 있었는데 부채가 많기 때문에 개발여력이 없다, 산단지정에 대해서 수요가 일단은 부족하고 그리고 다른 미 분양된 산단이 많기 때문에 추가 산단은 개발하기 어렵다는 그런 중앙부처의 주장이었습니다만 지경부에서는 나름대로 지경부의 항공산업육성계획에 따라서 한번 자체 용역을 해보자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용역을 해서 금년 7월에 지경부 용역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조근도 의원 작년 8월에 추가 시작한 것은, 클러스터화 된 것은 우리 클러스터 검토용역은 경남도와 사천시가 다 해서, 몇 차례 한 것인데 이것이 작년 8월에 이미 국토부에서 용역을 마친 이후에 클러스터는 국가공단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단 지정 신청할 때 사천시와 경남도가 입주기업을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다음에 국가산단 조성하는 것이 LH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업 형태의 기업들이 많이 있고, 국가산단을 조성하는데 산업단지공단에도 지금, 내가 어제 산업단지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공단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국가공단을 해보려고.
지금 진주와 사천에 가서 하고자 하는 국가공단 외에 부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한번 노크를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또 LH공사에서 10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19개 국가공단 예정지를 자기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필요성과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경남도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는데 LH가 한 달 만에 검증을 한다는 그런 논리에 도가 조치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LH공사에서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를 통해서 우리 현재 있는 19개 국가산단의 건의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를 시켜서 아마 용역을 2011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용역에서는 추가건의에 대해서는 지금 미 분양된 산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아마 용역 경제성이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주장은 그동안 지경부라든지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우리 도가 ’82년 이후 진해국가산단 이후 지정된 것이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국가산단이 없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진주․사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항공업체들이 실수요가 30만평이상 지금 현재 바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국토부는 이렇게 하고, 경남도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클러스터와 항공산단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지경부에서 클러스터의 조성에 대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조근도 의원 국장님 제가 작년 8월에 국토부에 갔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산자위원장 김영환 씨를 움직여서 올 4월까지 당초에 용역기관이 완료되는 겁니다.
4월 10일 선거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 강기갑 의원이 클러스터 삼천포공단 37만평 제외되는 것 때문에 용역을, 쓸데없는 용역을 한 겁니다.
다음에 지식경제부의 수송기계담당국장이 남기만씨라고 전라도분입니다.
우리 경남도의 조치가 미진하거나 적극성이 없고 진정성이 없으면 국가공단 요원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 평소에 제가 국장님을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서 이것을 성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근도 의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초전하고 용당지구에 산업단지를 경남개발공사에서 요청을 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사천시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주춤한다든지 또 개발자금이 여력이 없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천시가 종포지구에 시 공영방식으로 한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용당지구에 종전에 KAI 1공장과 KAI 2공장 사이에 잔여지 10만평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조금 있다 나옵니다만 A320 날개공장 부지를 우리 용현 신촌에 10만평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KAI 전문인력들이 거기 매립지가 되기 때문에, 파일 비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떠났습니다.
거기에 사천시가 항공관련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디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검증을, 입주기업이 들어올 KAI 모체기업과 정말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획조정실장 소관입니다만 개발공사 부채가 6,300억원 정도 되는데 부채가 비율이 289%고, 항간에 들리는 소리들이 정촌공단에 기초공사를 해 달라고, 개발공사가 거기에 운운하면서 지방공단 부분을 배제하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당초에 저도 사천지역에 있는 항공업체를, 모여서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현안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을 할 당시에 사천업체들이, 거기에 업체들이 지금 공장부지가 상당히 필요하다, 분산해서 하기에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우리가 국가산단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항공산단을, 지방산단을 했을 경우 국가산단을 할 수 있는 논리가 상당히 약해지기 때문에 사천시를 중심으로 그냥 일반산단을, 지금 바로 필요한 부분에 일반산단을 한번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협의 하에 사천시와 협의를 하고, 경남개발공사도 그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만 사천시에서 산단으로 개발할 부분에 대해서는, 용당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부채의 비율에 있어서 여력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성원가가 상당히 인근 단지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에서 아마 시영개발 방식으로 조금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국장님, 사주·용당지구에 조합형식의 택지개발사업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용당지구, 일반택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근도 의원 예.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그 위치에 우리가 항공특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남기만 국장 때문에 사천시와 경남도가 좌절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주·용당지구에 택지조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성토를 하려면 토석이 있어야 됩니다.
토석 채취장이 1공장, 2공장 비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채석을 하면 경영사업으로 돈이 나오면 이걸 얼마든지 팔 수 있고, 또 작년도에 저희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돌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할 때 반드시 공사비 절감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주대책 부분도 거기가 조합형식의 택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이주대책도 그렇게는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세밀한 분석 없이, 경남개발공사가 점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점검에 대해서 국장님, 저나 개발공사 대표자하고 한번 간담회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한 번 더 사천시와 사전 의논을 하고 개발공사하고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산청 금서지구에 A320 날개공장이, 산청으로 갔습니다.
거기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되어 있고 관계법을 보니까 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지 대규모 특별지원법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생각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전연 대한민국 법에는 맞지 않는 법을 동원을 시켜서 거기에 했습니다.
오늘 A320 날개공장이 허가가 났습니까?
공장 설립 인가가 났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공장 설립 인가 부분은 아직 제가,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제가 서면질문을 줬습니다.
산청군에 전화 한 통 하거나 하면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전략산업과인가 투자유치과인가 구분이 안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서운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KAI가 대기업이고 흑자기업인 것 알고 계시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조근도 의원 산청군 자립도에 비해서, 돈을 23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이 보조금을 준 데가 제가 알기로는 창녕에 넥센인가 거기 1조원을 투자하는데 40억원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지원한...
○조근도 의원 그래서 제가 지난 9월13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해서 도가 조정역할을 해 달라, 자치단체끼리 경쟁을 붙여도 어느 선의 경쟁을 붙이는 것이지 너무 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 못한 이유는요?
자치단체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이런 얘기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투자유치를 하면서 크게는 다른 도라든지 시라든지 광역시하고의 경쟁에서 서로 상호경쟁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끔 느껴지는 이런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조금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320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14년 초부터는 납품이 되어야 되고 내년 3월, 상반기 3∼4월까지는 공장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도가 그동안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항공우주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해 2011년부터 사천시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가능하면 사천에 기반을 두고 있는KAI가 사천 중심으로 하는 것이 지역민에 대한, 경제에 대한 기여도 되겠다 해서, 그리고 사천·진주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천 용현면이라든지 장전, 구호, 용당, 마지막에 종포까지 갔습니다.
그런 구역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고 또 KAI하고도 가능하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KAI부지에 있는 5만평에, 거기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그걸 먼저 사용하고 사천시가 다른 대안을 추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만, 또 이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들의 어떤 경쟁이 있고 또 산청군의 입장에서는 비어 있는 농공단지에 대한, 지역에 큰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KAI라든지 아니면 산청군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에서 저희들이 광양시에서, 만일 사천에서 안 되면 광양시로 가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도내에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근도 의원 저는 대동기어에 땅이 2만3,000평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풍까지 가서 김 회장한테 10년 임대조건을 받았습니다.
KAI 연락하니까 30년 임대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그 사람들 다 핑계입니다.
다음에 부동산 명의신탁 한 토지가, 부동산실명제 된 이후에 명의신탁제도가 없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장부지를 자치단체가 살 수 없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산 겁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이 문제를 산청군에 파악을 했습니다만 산청군의 입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고 또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는 산입법에 의해서 5년 이내에서는 처분이 불가하나 관리기관에는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양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근도 의원 공유재산관리법에, 국장님!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마 일반재산으로,
○조근도 의원 일반재산은 어떤 경우입니까?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되면 개략적인 것이 일반재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공유재산의 범위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이 용도 폐기한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항의 해석을 보면 공유재산 범위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일반재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공유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제가 국장님하고 단서조항, 말 바꾸기 하면 서로 시간 가니까 그것은...
정말 국장님 제가 일일이, 국장님이 공직에 지위도 계시는데, 지금 5년 안에 했다는 것이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사항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산입법에 5년 안에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만,
○조근도 의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관리기관인 산청군에 양도한 것은 아마 가능하다는 그런 법적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어디에서 법적 해석을 받았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근도 의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공장을 시설을 해서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은 못 삽니다.
매매가 안 됩니다.
법령을,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땅은 산입법에 의해서 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근도 의원 국장님!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조근도 의원 기업이 농지를 못 사는 이유를 아십니까?
자치단체는 공공재만... 사도록 공유재산관리법에, 국유재산관리법에 논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조근도 의원 내가 국장님하고 법령 조항을 가지고 다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보면 살 수 있는 부분을 산입법에서 한 것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입니다.
완료신고는 뭐냐 하면 공장설립 신고가 아니고 공장을 지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한번 읽어보시고 저한테 답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조문을 직원님한테 알아보시고, 저는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 국내기업 담당과에 전화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을 타 시·도에서는 내국인 기업인한테도 이런 것을 특혜를 주려고 법령을 입법 제안해서, 아직까지 안 되고 외투법에 의해서 외국인 기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서 이것은 입주공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종합적으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만일 그게 문제가 있다면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게 불법이 있었는지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근도 의원 내가 사실 국장님, 여기 지현철 감사관님 계시는데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경남도로 내려왔어요.
경남도가 감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산청군의 답을 받아서 한 것 같더라고요, 제 추측에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종합감사반을 운영해서 답을 내실 수 있겠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토지를 매입하고, 아까 말씀하신 양도 신탁된 용지를 매입한 불법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투자유치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입법에 의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조근도 의원 부지사님 앉은 장소에서, 종합감사반 꾸려서 이 산청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줄 생각이 안 계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집행부석에서 -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반 부분은 별도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방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부지사님, 형사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책임으로 돌리고, 행정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최만림 국장님께서 책임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선례를 절대 경남도가 시·군간에 남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산청군의 지방자립도가 10% 미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천시에 중형기를 개발해서 가져왔을 때 KAI가 요구금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사천시 부도내라는 행정의 방관자입니까, 경남도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중요한 사례를 거울삼아서 전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청군에서도 나름대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치에 대한 투자효과를 분석하고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그래서 제가 관계법령을 가져,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틀 동안을 공유재산관리법에 맞든지 산입법에 맞든지 집적활법에 맞든지 맞는 조항, 자신 있는 사람은 오늘 아침까지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경남도에 설명을 누누이 했습니다.
답변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안타깝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런 관계법령을 이해 또는 습득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질문지를 던진 것을 보면, 관계법령을 보면 이것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이라든지 공공시설이용에 관한 특례법에도 환매특약된 것이 5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풀어놓은 것도, 이것이 타 시·군에는 국내기업에 이걸 해 달라고 입법제안까지 한 시·도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답을 이렇게 해서, 제가 풀어서 질문지를 드리고 했는데도 동문서답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조근도 의원 다음 임채호 권한대행님, 경남역사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88년 이후에 24년만에 경남도사를 편찬해서, 편찬위원회가 추진하고 역사적 인물을 선정하고 우리 경남도의 정체성이라든지 도민의 자긍심 고취 등 여러모로 매주 바람직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경남도사에 수록되어지는 자료들은 누가 보아도 귀감이 되는 훌륭한 인물이 선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 언론보도를 보면 대다수 도민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지난 8월 30일 창원문화원에서 개최된 창원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경남역사문화포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역사인물 선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도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그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편찬위원님들 열의 이런 부분을 봐서 굉장히 참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 보시는 입장에서 홍보가 좀 부족하고 또 검증부분에 있어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 듣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그 진행사항을 챙기겠습니다.
지금 인물편에 대해서는 그래서 편찬위원회, 하나의 소위원회 격으로 인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검증이라든지 홍보부분에 있어서 좀 미숙했다는 그런 평가를 만회할 수 있도록 운영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예, 그렇게 좀 많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남강댐 인공방수로에 관해서 건설사업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강댐 구역 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완사천 주변에 주택이 5동, 농경지 30㏊ 상습적으로 피해가, 보상이 되지 않는 면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류에는 사천만 만조 시에 사천강 상류에 8동, 축동면 중선포천에 10동, 농경지 10㏊, 곤양천에 주택 13동과 농경지 30㏊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녹차단지 48㏊도 침수와 냉해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보상과 냉해피해에 대한 대책을 도가 구상했다든지 그 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입니다.
조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강댐 상류지역 특히 완사천, 사천강 중선포천 일대에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피해나 또 냉해피해 등에 대해서 보상대책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남강댐 자체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고 또 주변 하천을 국가하천으로써 국가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국수자원공사나 사천시, 우리 도가 좀 관심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해피해 상습지역인, 홍수피해 이런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이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보상대상의 범위에 해당될 때 재해판정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남강댐 상류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보상대책이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천시나 또 한국수자원공사, 또 농지부분은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해서 피해원인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좀 더 보다 면밀히 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곤명면에 녹차단지 완사지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과거에 남강 수몰지역으로 들어왔다가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벼농사 위주로 영농에 맞도록 농지를 조성해서 농민들에게 분양했는데, 분양할 때 농지사업조성 계획서에 시설채소나 녹차 이런 특용작물을 할 때에는 기계배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배수장 등을 설치해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배수장이 설치 안 되고 또 현재 경작형태로 볼 때는 반드시 배수장이 필요한 것으로, 저도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지난주에 한번 상류지역하고 피해지역 일대를 둘러보았습니다.
꼭 배수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농지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배수장을 설치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근도 의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공방수로로 인해서 환경변화에 다각적인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도가 용역을 해서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두 번째 질문하신 인공방수로 부분 역시 그동안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배제와 관련해서 인공방수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사분석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8년 기간 동안에 수용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보고사항이 홍수조절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류지역에 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천만 준설이라든지 농경지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강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됨에 따라서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남강댐 상류지역에 여러 곳을 대상으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특히 사천만 준설이라든지 농경지 침수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부산·경남 광역상수도와 관련해서 2010년, 2011년 기간 동안에 남강유역에 현명한 물길 정책이라는 용역을 통해서 그동안에 변화된 남강 상류지역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남강권역 종합치수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와 또 국토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명쾌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남강권역 홍수조절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근도 의원 국장님, 우리가 방수로가 된 지가 44년이나 흘렀습니다.
44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이분들이 우리 경남도가 용역을 해서, 이게 관장부서가 국토해양부입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맞습니다.
○조근도 의원 그런데 국토해양부에 대해서 경남도가 조치했던 부분을 제가 자료를 내라니까 자료가 없습디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조근도 의원 그래서 정말 44년 동안에 뭘 했는지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저는 많이 뛰어다녔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천만 준설을 해 달라 또 이것이 환경변화가 많아서 농촌 주민들이, 보상을 자기들이 했다는데 현장에 보상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제외면적이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저는 국토해양부가 아니라 영조물관리책임을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 댐 인공방수로를, 국가하천에서 다시 전환을 해서 방수로를 해 달라는 겁니다.
방수로를 해야 영조물관리책임자인 수자원공사가 보상을 하는 겁니다.
자연재해뿐만이 아니고 이득에 대한 자기들이 보상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난 2007년도입니까.
관리수위가 최고관리수위인 46m까지 도달함에 따라서 주변지역 피해를 한번 크게 본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번에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수위를 상승해서 여유수량을 확보해서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겠다 그럴 때에도 방수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일단 관리수위를 더 이상 높이지 않고, 아시다시피 39m에서 41m 그 정도 관리수위로 할 때에는 방수로 확장이 아직까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아직도 정부가 완전히 그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 이용면보다 치수대책이 우선이다 이런 판단 하에 남강권역에 종합적인 치수대책, 그러니까 사천만의 어업어민피해라든지 또 상류에 홍수조절용 댐 문제 또 진주 하류지역, 남강 하류지역에 갈수기에 유지수 부족이라든지 오염대책 등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한 내용들도 이번에 사천시가 수립한 용역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난해 2010년, 2011년 용역보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급하면 용역만 해서 마치는 그런, 용역비만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다음 마지막으로 수변구역입니다.
우리 사천 남강댐 주변으로 해서 방수로 쪽에는 하류 어민, 상류 쪽에는 39m를 평잔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산청 경호에서 유입량이 많으면, 수량이 많으면 침수가 됩니다.
거기 침수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 잠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구역 외 구역이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60만7,000톤입니까?
부산으로 물 주기 위해서 습지를 조성한다 했는데, 저는 생각에 거기에 댐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부지, 지정고시를 한 구역은 보상을 해서 호수화 하라는 겁니다.
호수화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하도개량사업을 해서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농경지를 전환하고, 나머지는 남강댐을 보존도 겸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역시 수변구역 침수대책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댐 치수증대사업, 그러니까 하도개량사업 등을 통해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변구역은 또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까 여기에 의해서 수변구역을, 그러니까 남강 상류지역에 20㎞ 이내 직접 댐으로 유입되는 홍수량을 고려해서 주변 500m 이내에 수변구역을 지정 고시해서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인근 지역주민들 피해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수계기금을 통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피해예방을 위해서 퇴적토 준설이라든지 일부 농경지 침수 최소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비상방수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홍수조절능력 부족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유수지로 조성함으로 해서 홍수량을 일시에 배출하는 그런 것을 좀 최소화해서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만약에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남강권역에 새로운 치수종합대책이 수립되면 의원님 주신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국장님, 제가 전에 우리 도가 했던 남강유역 현명한 물길정책 용역 보고서를 잠시 보니까 이 부분은 빠져있습디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게 없습니다.
○조근도 의원 이 부분을 어떻게,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에 가져가려면 필요한 근거가 있어야 들이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겠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저희들이 일단 용역은 끝났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보완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한번 담당했던 경남발전연구원에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도정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정책 부분에 대해서 질의치 않고 지역적인 우리 사천시에, 제가 공무원 39년 하면서 못다 했던 한들이 섞여 있는 이러한 주요현안 사업들입니다.
42년차 공직에서 머물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에라도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견해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조근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흥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흥범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도정질문을 위해서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좀더 나은 방면으로 가야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질문과 답변으로서 그쳐버리고 마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도민을 위하고 우리 도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가 없다고 해서 경남도가 안돌아가는 것이 아니듯이 경상남도가 없다고 해서 18개 시·군이 안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실․국장들께서 부군수나 아니면 시·군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느끼셨고 말씀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선 시·군에서는 도의 역할이 무엇이며 도가 왜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일선 시·군에서 행정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 도가 그만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 역시 시의원을 하다가 도의회에 와서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아, 도의 역할이 좀 미미하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논의되어 왔고, 그 후 국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운영해 왔으나 애당초부터 생각이 없었지만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가의 미래를 관찰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의지가 약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당초의 계획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흐지부지 해 버리고 이제는 시작할 당시의 계획이었던 전국을 60여개의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온데 간데 없는 것 같고, 자율적으로 통합한 창원과 청주․청원만 통합하는 것으로 꼬리를 내리는 듯합니다.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런데 가운데 비대해진 정부조직이나 중복되는 지방행정체제로 인하여 여러 지역이 재정여건의 악화로 위기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그 가운데의 하나로써 갈수록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 종국에는 스스로 도태되는 현상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현실성 있게 당초의 목적대로 움직여 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남도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며, 지금 여야 도지사 예비 후보들의 도청 이전 공약이나 통합 창원시를 다시 분리하겠다는 등의 도민들이 아리송하고 어리둥절해 하는 이런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서유럽 국가들의 부도위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유럽발 위기가 세계의 경제상황을 흔들면서 우리나라도 그 후폭풍을 맞으며 경기가 침체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제 자유화의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급속도로 성장해 온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경제민주화라는 미명아래 성장정책보다 분배정책에 초점을 둠으로써 기업이 투자보다는 안정에 포커스를 맞출 경향이 높기 때문에 경기의 침체는 더욱 더 깊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연일 보도되고 있는 여야의 대선주자 세 사람이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최고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더욱더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 보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는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예나 마찬가지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느긋하게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기금을 차입해 쓰고, 매각도 하지 않은 공유재산을 세입예산으로 편입하는 등 재정악화를 눈앞에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내년도의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수치상으로는 늘었지만 실제는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시성예산이나 낭비성 예산, 실효성 없는 축제 등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올 추경에 벌써 기금을 유용해 쓰고, 내년에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쓸 계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도의 지름길로 가자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2013년도에 세수가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면 2014년도에는 경기가 나아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의원이 예상하기로는 2013년보다는 2014년이 더 어렵고, 2014년보다는 2015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 요즘 어디 다른 데를 가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경기는 이미 정점을 쳤다, 앞으로는 계속 하강국면으로 이것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걸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예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틀린 예견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경기흐름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미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도시에도 대형 아파트는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보면 우리 경기는 이미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로 세계시장의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경기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경기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이에 대처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맙니다.
올해는 기금을 차입해 쓰고, 내년에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쓰고, 2014년에는 무엇을 매각할 것입니까?
경기가 부양되지 않는 한 이런 형태로 간다면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도의 재산을 매각하여 쓰고, 나중에는 의회도 매각하고, 도청도 매각하는 방법으로 나아가 경남도는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로 경남도의 재정이 쪼들리고 있는데 지사가 바뀔 때마다 공약사업에 몰두하면서 계속 사업을 늘리는 도정이 펼쳐져도 우리 도청 간부공무원들은 지사에게 보고를 바로 하지 아니하고 지사의 의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오늘과 같은 재정악화현상으로 몰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데도 경남도는 2014년쯤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 속에 느긋하게 대처하고 있으니 이대로 가면 경남도의 재정사정은 급속도로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이벤트성 행사, 전시성․소비성․낭비성 예산은 물론, 지방자치의 모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단체장의 공약사업으로 인한 재정의 악화 원인부터 제거하고, 당초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공공기관과 출자기업 등 타 광역의회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기관이나 출자기업들은 없는지 점검하고 거창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검정되지 않은 행사나 사업은 없는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정밀하게 조사해서 정리하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지사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즉문즉답 식으로만 했었는데 일괄질문 오늘 처음 해 봤습니다.
답변에 따라서 제가 추가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근제 이흥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존경하는 이흥범 의원님께서 세계의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경기의 침체와 복지 수요의 증가 등으로 도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므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엄중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강력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경기부진으로 세입이 격감하는 데 비해 법정․의무적 경비를 중심으로 세출수요가 크게 늘어나 초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수요를 대폭 삭감하기 위해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행사성 경비를 비롯한 모든 자체사업비를 원점에서 검토해서 금년도의 80% 수준으로 감축했고,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경비 등 경상경비는 10% 감액 편성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복지 관련 예산도 감축했습니다.
도비 지원 규모가 큰 모자이크 사업은 우리 도 재정능력에 맞추어 2013년부터 시행되는 균형발전사업과 통합 조정하여 재정지출 수요를 대폭 감축했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신규 발주를 중단하고 완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평생학습진흥원 등 신규 기관 설치를 당분간 유보하여 차년도 이후 추가 재정수요 유발을 방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출자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재정사정이 호전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부터 우리 도에서 감소되는 세입의 상당 부분이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보전되도록 지방재정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보전되지 않는 세입 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처럼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확립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김해유통단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매각대금의 일부를 2013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에 편성했으나 의원님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다른 재원으로 세입을 대체했습니다.
다만, 김해유통단지 매각대금은 금년 말로 예정된 준공시점 이전에 그 대금을 납입하도록 된 계약내용에 따라서 사후 정산을 전제로 쟁점이 없는 부분에 대한 대금을 잠정적으로 수납하여 일반회계로 전입하고자 한 것으로써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서둘러 매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규모 이벤트성 행사, 전시성이나 낭비성 예산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흥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흥범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흥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흥범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도지사권한대행님께 묻겠습니다.
부지사님의 역할도 하셔야 되고, 지사님의 권한대행도 하셔야 되고, 1인2역, 3역을 하셔야 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도 그만큼 더 다른 때보다는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럴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사도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데서도 사실은 지금 보면 우리 도가 갑자기 재정악화로 이렇게 이런 현실로 다가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설마 그렇게 되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2014년부터는 보통교부세가 많이 교부될 것이기 때문에 나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코 우리 재정이 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성장동력산업 중에 다수 사업은 국비가 70% 지원되고 도비가 30% 부담되는데도 많은 사업들이 재원을 찾아가지 못 해서 반납해야 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 굉장히 문제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나 예산 다루면서 반납한 재정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고 하는데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예산이 편성될 시점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로비라는 이야기를 쓰면 굉장히 안 좋은 방면에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그때 로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의 예산부서에 가서 우리 실․국장님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올라가서 우리 경남도 예산, 많은 예산을 위해서 거기 가서 정말 지인들을 찾아서 필요한 대로 로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어서 주는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려오는 예산마저도 제대로 못 써서 돌려보내주는 현상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염려를 하는 것이 내년부터 이런 현실들은 절대로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데서 제가 사실은 염려스럽고 재정의 건전성을 자꾸만 주장하는 내용들인데요.
올해 사업비를 부서별로 80% 수준으로 편성하여서 334억원을 절감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서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절감을 함으로 인해서 부서별 일을 오히려 할 일이 없도록 만드는 현상은 되지 않는지, 이런 염려도 되어 집니다.
절감을 해야 될 어떤 사업이 있는가 하면 절감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절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부서에서 할 사업이 없어지는 이런 어떤 현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봐 집니까, 이 금액 속에는.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기본원칙은 지난해, 그러니까 2012년 예산을 기준으로 80% 수준에서 일단은 상한선을 두고, 그중에서도 우리 복지사업이라든지 무상급식도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물론 도민께 약속을 해 드렸다는 그런 측면에서 더 무거운 측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되돌릴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대한 현상유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성장동력산업 중에 사실 로비를, 다 로비를 해서 따옵니다.
중앙부처에 이렇게 설명하고 건의해서 따오지만 결국 돈을 맞추다 보면 매칭을 하지 못 해서 이렇게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려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싹도 피우기 전에 잘라버리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적은, 한 5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서 별도 선정 절차를 거쳐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80% 기준을 거의 지켰습니다.
○이흥범 의원 꼭 해야 될 사업이 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못 해지는 일은 없어야 되고, 또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구도권 실장님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지분 매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의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했으나 처분을,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2,055억원이 다른 데서 조달이 되어 집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 견해하고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측면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그렇게 큰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원을 다른 쪽으로 했습니다.
지금 2,055억원인데요.
그중에 800억원은 기금에서, 이번 추경에도 1,200억원을 세입으로 전출을 시키지만 내년에도 800억원을 그렇게 하고, 또 500억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는, 이것은 외상사업입니다.
금년에 발주시켜 놓고 도는 내년에 갚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나머지 500억원은 이 부분은 기채 승인, 지금 상한선까지 하면 1,500억원 됩니다.
이 이상으로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 기채상환 초과 승인을 다시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채원리금 상환부분 500억원 정도는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태풍피해 복구비 150억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안부에 우리의 재정상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건의를 드린 결과, 재난복구 특별교부금이 한 500억원 가까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내년에 쓸 예산을 150억원 변제를 하고, 상각을 하고, 금년에 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도 100억원을 조정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55억원에 대한 세입을 다른 세입으로 다 같이 임시적인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체를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이흥범 의원 우리 기금의 공통기금에서 여유분이 한 2,000억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렇습니다.
○이흥범 의원 올해 이미 1,200억원 썼고 내년에 800억원 쓰고 나면 후내년에는 아예 그 기금 분야에서는 쓸 내용이 전혀 여유가 없게 된다, 그렇죠?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래서 일회성 어떤, 재산 매각대금이나 이런 것이 오면 그 기금 그리고 한도 외로 빌린 기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됩니다.
○이흥범 의원 기채 승인 500억원 받아야 되고, 외상사업 500억원 해야 되고, 내년에는 도 부채가 자꾸 늘어나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흥범 의원 중앙정부로부터의 더 이상의,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제약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까지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가도록 우리 도의 살림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봐 지는데요.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뭐, 물론 12월 20일 되면 새로운 도지사가 오실 겁니다만, 도지사가 오게 되면 또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내놓는 공약사업, 자기 나름대로 주장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재정의 흐름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실․국장님들 사실 앞으로는 어떤 도지사가 오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지사 임기보다도 빨리 나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약은, 선거로 나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헛공약 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공약은 공약일 뿐인 내용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것을 그 선거 당시에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었던 그때 도출된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진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어지는데, 뭐 1,000+1,000 사업이라든지 모자이크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모자이크프로젝트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질문 상에서도 그런 소리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짜 맞추기 아닙니까, 짜 맞추기.
어찌 보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고 하고, 이미 시행된 시·군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시·군에서는 다시 또 닭 쫓던 개 형태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사가 오시더라도,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하지만 단체장의 선거로 인한 모순점이 지금 우리 지방재정의 악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 오랫 동안 계셨던 권한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남도가 지금 걸어가는 이런 어떤 사안을 볼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부지사님께서 지사를 잘 못 모심으로 인해서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지방재정 악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뭐 다과는 있지만 다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제1의 원칙은 신중성에 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모자이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취지 자체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세세하게, 보조를 하면서 세세하게 보조사업을 주는 것은 중앙이라든지 도의 의도에 따라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제약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봐서 큰 덩어리로 주면서 지방에서 자유롭게 재량껏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비를 추가로 어디에서 염출할 수 있느냐, 또 그 사업이 원래 의도했던 바대로 정말 절실하고 효과적인 사업이냐, 이런 부분이 같이 부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지역실정에 맞게, 재정능력에 맞게 조정하고 통합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다른 자치단체에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든지, 정말 전시성․낭비성 소요예산이라든지, 거창한 어떤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실제로 별로 검증되지 않은 어떤 행사나 사업이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행사를 보면 동료의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람 많이 왔다고 그 행사가 꼭 성공한 행사처럼, 성공한 축제인 것처럼 인원 부풀리기에, 축제 본부 측에서는 인원 부풀리기에 안달이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마산에 보는 것 같으면, 여기 처장님이 그 당시 부시장님으로 계셨습니다만, 국화축제를 돝섬에서 했는데 아무리 계산해 봐도 20만에서 30만이 왔으면 많이 왔을 건데 어느 정도로 부풀려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거의 150만에서 200만에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아주 그것이 대성공적인 어떤 축제인 것처럼 단체장이 그렇게 밖으로 막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산을 말아먹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마산시 전 공무원 골병 다 들이는 그러한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돝섬에 안 하고 지금은 바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축제 축소 차원에서 아마 그 축제를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많은 국화를 봄부터 키워서, 키우는 데도 고생하였지만 단체장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것을 배로 돝섬이라는 섬으로 전부 이전을 시켜서, 그 축제하기 한 달 전부터 마산시 공무원들은 골병 다 들었어요.
그런 축제를 그래도 잘 하는 축제라고 단체장이 그렇게 홍보하고, 이런 현실들을 봐서 그 당시 제가 의원을 하면서도 축제 꼭 하려고 하면 바깥에서 해라, 이런 소모성 축제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자 통합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축제를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질문한 내용들 보는 것 같으면 정말 그러한 전시 위주의 소비성 축제 같은 것, 또 그다음에 낭비성 행사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또 지원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사회단체나 어디 지원되는 것 보면 지금까지 지원해 줬으니까 당연히 지원한다는 것, 이것 절대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지금도 아마 예산 때문에, 요즘 예산을 하는 시기다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 간담회 하자고 와요.
지금까지 해 줬으니까 해 준다, 이것부터 생각을 바꿀 때 우리 도의 재정건전성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다 그런 어떤 것으로, 정말 지금까지 지원해 준 돈이지만 이게 과연 들어가야 되는 돈인가, 저희들 예산 하면서도 보면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깎으면 그 사람들이 삭감한 의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의원 입장을 곤란하도록 만드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점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간부들, 직원 모두가 그런 점에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근제 이흥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종기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변현성
서진식 성경호 심규환 여영국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한영애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배철수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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