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본회의 제4차 2009.05.20

제26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5월 2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8분 개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근 정무부지사께서 해양산업 기술력 제고와 요트산업 관계로 해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네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지역구 손석형 의원입니다.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벌써 2009년 한 해도 반환점을 다가서고 있습니다.
남강댐을 기점으로 시작된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이 여전히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이하 대구국가산단 사업 연계설까지 제기되면서 의혹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남강댐 수위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강댐 수위와는 반대로, 서부경남 지역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 추락도 반대여론의 중요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작년 10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105만톤으로 계획했던 사업이 1월에는 107만톤으로, 5월에는 또다시 160만톤으로 변경됐지만, 국토해양부는 사전에 계획변경을 알리지 않았고,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야 해명자료로 허둥지둥 변경사항을 알리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부처 간의 이견이 노출되는 과정과 옹색한 대응 논리도 신뢰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남강댐 수위를 높이면, 107만 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부는 어림도 없다고 말합니다.
국토해양부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서 단순히 계산방식의 차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토해양부의 계획과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내놓은 환경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국토해양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 수행과정에서 왜 하필 국토해양부의 계획과 같은 운영수위 4m 상승을 전제로 사업계획량을 검토한 것인지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3m도 아니고 5m도 아닌 4m 증고안을 검토한 것은 기적 같은 우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제는 경상남도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이나 중앙정부의 무대응이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을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논란이 장기화 되면서 남강댐을 둘러싼 의혹은 증폭되고, 갈등 상황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어떤 이유로 이런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인지 도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정부와 경상남도는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빅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1월 22일 있었던 경상남도의회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면, 도지사께서는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과거 1996년 계획됐던 위천공단 사업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이 빅딜설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국토해양부가 낙동강 중류에 위치한 대구시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낙동강 수질이 악화될 것이고, 하류에 위치한 부산시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남강 물을 부산시에 대체상수원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반발을 무마했다는 것입니다.
대구시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부산시에 1급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경남지역에 대한 역차별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는 이론이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의 발언을 통해 알려진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지역차별로 인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소위 빅딜설의 실체인 것입니다.
음모이론처럼 보이는 논리지만, 도민 여러분에게 강한 설득력을 갖는 것은 경상남도 행정수장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와 정부의 사업추진 경과가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상남도는 인근 지자체 지역이기주의의 희생양이라는 것이고, 도민 여러분의 반응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이 이론을 만들어낸 당사자인 도지사께서는 이제는 도민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남강댐 빅딜설에 대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빅딜설과 연관해서 대구국가산단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과 대응경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개요 및 효과를 살펴보면, 대구국가산단은 우리 경상남도 창녕군과 인접한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약 302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가 낙동강운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 약 1조9,000억원, 대구·경북권에 고용유발효과만 약 15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경상남도의 낙동강 상류지역에 입지하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라는 점과, 현재 경남 지역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치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도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 특화정책이라기 보다는 인접한 지자체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수질악화 문제와 함께 낙동강을 새로운 지역분쟁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996년 추진되었던 위천공단 사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위천공단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국가산업 입지 예정지에서 약 10㎞ 상류지역에 지금과 동일한 규모의 공단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중금속 오염 등 낙동강 수질악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남·부산권의 격렬한 반대로 철회된 사업입니다.
낙동강에서 물을 취수하는 경남도와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남강댐을 이용한 광역상수도 부산 공급계획이나 대구국가산단 사업의 공통점은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추진된다는 점, 그리고 낙동강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중앙정부는 또다시 이름만 바꾼 갈등사업을 반복해 추진함으로써 낙동강을 또다시 분쟁의 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미 이 사업을 위천공단 사태에 비유한 바 있고, 이는 이 사업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과 각오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경상남도의 전문계 교육 현황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실업계라는 명칭이 폐기되고 새로이 전문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긍심과 사회적 인식 제고, 지원기피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계 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칭의 변경이나 격려 이외의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2008년 교육연보에 따르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열 명 중 여덟 명이 진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기능인의 양성이라는 전문계 교육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졸업자 대부분이 진학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전문계 교육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학벌 중심의 사회가 이러한 현상의 중요한 요인일 수는 있지만,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교육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또 다른 자료를 보면, 도입된지 10년이 지난 컴퓨터가 실습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와, 극소수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가 내용연한을 초과한 컴퓨터를 실습실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습실 장비에는 전문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운용하는 만큼, 요구되는 성능도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보다 높은 것이 정상인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보다도 사양이 낮은 장비로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기본이 튼튼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정작 전문계 고등학교에는 이 말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전문계열 교육 강화에 대한 방안과 지원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4차 본회의 마지막 질문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님, 또 허기도 의원님, 임경숙 의원님, 이갑재 의원님,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찬가지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실·국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손석형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석형 의원님께서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과 관련해서 남강댐 빅딜설 근거와 대구국가산단 조성에 대한 입장에 대한 근거와 도의 입장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손석형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난 4월 28일 남강댐조사특위를 구성한 이후에 남강댐 용수 공급 증대 계획과 관련해서 도의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산단과 남강댐 물 빅딜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미,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썼다, 그럼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도둑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물건을 쓴다면 아마 그 분을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남강댐 물과 관련해서 빅딜설을 제기한 것은 경남도에 해당되는 일을 경남도와 상의 하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한 국토해양부의 물 관리 졸속 정책에 대한 질타의 의미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남강댐 물의 문제는 해당 지역 진주, 사천을 비롯한 많은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공감대 없이, 도와 상의 없이 부산에 물을 공급하겠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우리 경남도가 제안한 TF팀의 구성에 동의를 했고, 또 이 TF팀에 책임 있는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고, 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 도와 해당 6개 시·군의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전문가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TF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끝까지 이런 계획한 빅딜설의 내용대로 의도가 있었다면 우리 경남도가 제안한 TF팀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러한 의심의 눈초리는 전혀 회수하지 않았다, 아직도 저는 보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성한 TF팀의 결과,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 구성한 남강특위의 결과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겁니다.
이 건의의 반영 정도를 봐가면서 우리는 판단해 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빅딜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산단 조성에 대한 우리 경남도의 입장이 어떻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대구국가산단 조성 계획은 지난 9월 정부가 지방 육성 정책의 하나로 광역권 선도 30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포함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많은 자료와 근거들을 찾고 있고 노력하고 있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996년 위천공단 사태 이후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2002년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기본계획 2006년부터 2015년까지 9조7,000억원을 들여서 낙동강에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2급수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2015년까지 85% 정도를 2급수로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부가 2015년 계획을 2012년까지 당겨서 90%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낙동강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낙동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그동안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있고, 홍수피해를 가져오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갈수기 때 환경에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내용으로써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홍수해 문제, 수질 개선의 문제를 최우선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정부가 낙동강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살리는 쪽에 의지를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산단의 문제가 혹시라도 모를 낙동강의 오염원에 주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심을 확실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당연히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고 확인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부산과 경남이 철저하게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이러한 의혹의 불씨를 우리 도민들이 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손석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형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손석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계 교육 강화에 대한 방안과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전문계 고등학교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중견 기능인력의 양성 공급을 통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최근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여러 문제점을 안고 왔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의 전문계 교육 지원 방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 추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산업현장 중심에 우수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산업인력 양성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취업 기능 강화 특성화 사업, 노동부 취업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계 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명 마에스트로교입니다.
2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업 교육의 내실을 위해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는 2008년에는 32억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2009년에는 11% 증액된 35억6,9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직업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불신, 기업내 낮은 처우, 병역미필자 취업 기피 등으로 전문계 고등학생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전공과 무관하게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만,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의 특기 및 적성을 살려서 졸업 후 취학과 또 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전문계 고의 특성을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개교가 지정된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추가 지정과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성화 고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고, 직업력 제고에 힘쓰고, 전문계 교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 실험·실습의 내실화를 위한 기자재 구입비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손석형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손석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예.)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지사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6월 19일 청와대에서 한반도 대운하 포기 기자회견 이후에 각 지자체의 운하담당공무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 출장복명서입니다.
장소는 대구입니다.
대구시 낙동강운하용역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참석 결과라는 출장복명서 보고서를 받으셨지요?
보고 못 받았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양해가 된다면 국장님으로부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석형 의원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0일 16시에서 17시 40분 대구시청 2층 회의실에서 열렸고요, 참석자는 30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대구시 자문위원 7명, 대구시 실·국장, 본부단장들 8명, 경남, 대구, 경북 담당공무원 및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요, 주요 참석 인사는 장석효 한반도대운하 연구회장,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가 참석 했습니다.
회의내용은 대구시 낙동강 운하 및 연안 개발 기본계획 용역 보고회였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이 자문회의 개최 내용을 보면 장석효 한반도대운하 연구회장이 낙동강 운하에서 운하라는 용어는 국민정서상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여기에 김범일 대구시장이 영남권에서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로 공동 사용할 것을 제안 했습니다.
이것이 그날 통과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경상남도의 조치계획을 보면, 우리 도 용역 발주 추진 검토 및 과업지시서에서 참고로 활용하기로 했고요, 낙동강 운하 명칭을 정부 사업 명칭 결정전까지 낙동강 물길 살리기로 사용하기로 이렇게 내용을 결정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강댐 대구국가산단 사업은 국토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사업 추진하니까 경상남도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저한테 하셨지요?
도지사님, 답변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도지사 김태호 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손석형 의원 질문 답변서가 온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 더 하겠습니다.
남강댐 대구산단의 정부 상위 계획은 무엇입니까?
○도지사 김태호 다시 한 번...
○손석형 의원 남강댐과 대구산단의 정부 상위 계획은 무엇입니까?
초 광역사업 아닙니까?
○도지사 김태호 정부 주도의 사업이지요.
○손석형 의원 낙동강 물길 살리기 공동건의가 언제 되었습니까?
이것은 지사님이 사인하신 거잖아요.
○도지사 김태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손석형 의원 제가 자료를 공개 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12일 5개 시·도 공동건의문...
○도지사 김태호 그런 내용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김태호 지사님 서명하셨지요?
○도지사 김태호 예.
○손석형 의원 이것이 대구시와 부산시의 건의사업이 무엇인지 압니까?
○도지사 김태호 낙동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낙동강 권역권 개발을 위한 초 광역 개발권 기본 구상에 대해서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지요?
○도지사 김태호 아마 거기 사인했으면 그럴 겁니다.
○손석형 의원 그러면 낙동강 물길 살리기 남강댐 부산산단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공동건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우리 계획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제 이야기는 대구와 부산에 건의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우리 계획은 없습니다.
○손석형 의원 아니, 공동건의안을 내면서 그런 것을 모르고, 파악 안 하고 서명을 하십니까?
공동건의안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팩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08년 12월 15일 열린 회의자료는 받아 보셨지요?
○도지사 김태호 공유 좀 합시다.
저는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국장으로부터...
○손석형 의원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한테 물어 줄 것은 국장한테 물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손석형 의원 아니, 서명을 하셨는데요.
○도지사 김태호 서명을 해도 제가 사인을 하루에 50개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다 물으시면 안 되지요.
○손석형 의원 아니 이것은 공동서명이기 때문에요, 각 지자체가 이익이 있어서 서명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태호 이해는 되는데, 구체적으로 도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손석형 의원 제가 이것은 읽어드릴게요.
○도지사 김태호 그것은 도민을 위해서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이 저는 옳은 것 같습니다.
○손석형 의원 제가 읽어드리고 내용은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내용은?
○도지사 김태호 그러니까 중복으로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간 낭비니까, 국장님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손석형 의원 제3차 균형발전위원회 회의 개요에 결과내용에 보면요.
○도지사 김태호 의장님,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 이태일 손 의원님.
○손석형 의원 아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잠깐만요, 지금 그대로 진행할 건데요, 지사님께서 1차 우리 국장이 답변을 하고 보충해서 할 부분은 지사님이 나오셔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손석형 의원 아니, 팩터니까요, 팩터는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도지사 김태호 그러니까 숫자를, 날짜를 묻고, 내용을 물으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손석형 의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 광역개발권 중장기 프로젝트 검토 대상 과제 제안인데요, 여기 남해안선벨트에 지금 공동요구사항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부가 입안해 주어서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 때 결과내용은 부산, 울산, 경남 맑은 물 공급 추진하겠다, 이렇게 남해안선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내륙벨트 이것이 다 초 광역개발 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도지사 김태호 그것은 맞습니다.
○손석형 의원 거기에, 이미 여기에 공동 건의를 통해서 사업이 결정되기는 부산, 울산, 경남에 맑은 물 공급 추진을 여기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남강 물을 부산에 공급한다는 뜻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에?
○손석형 의원 남강 물이라는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손석형 의원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도지사 김태호 곤란한 겁니다.
○손석형 의원 물 공급에 대한 추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도지사 김태호 당연히 좋은 물을...
○손석형 의원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그 내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도지사 김태호 그렇지요, 해석은 하나에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하나의 사물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손석형 의원 그다음에...
○도지사 김태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쭉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10분 안이기 때문에 세이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 하시면.
저한테 기회를 좀 주십시오, 질문을 했으면.
우리가 좋은 물은 당연히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좋은 물의 의미는 제가 볼 때 낙동강을 바로 이렇게 수질 개선을 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자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남강 물이라는 표현은 거기에 없을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손석형 의원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물 공급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 때에는 남강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것도 보지는 않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그런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런 대, 큰 안전에 기본적인,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민의, 단 한 분의 생명에도 안전이 문제가 있다면 저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 하겠습니다.
그것이 도지사의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남강댐, 대구산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낙동강 물길 살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확신의,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지켜보겠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낙동강을 살리겠다는 의지의 로드맵이 분명하고, 또 낙동강 물에 대한 TF팀 구성에 정부가 우리 경남도와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뢰하지만 완전히 거두어들이지는 않았다, 의심의 눈초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손석형 의원 지사님, 제가 10분간 주어졌거든요, 간단하게 답을 해 주셔도 되거든요, 이것이 내용 확인이기 때문에...
○도지사 김태호 제가 말하는 것은 10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손석형 의원 대구산단 용역보고서 내용 보셨습니까?
7월 10일 갔다 와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여기 용역 보고에 보면, 그날 7월 10일 용역 보고를 할 때 대구는 이미 낙동강 개발 사업으로써,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써 대구산단을 그대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지역에, 우리 도에서도 담당공무원이 가서 이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장복명서를 기록했고요, 내부결재를 맡았고요, 그리고 설명을 이 때 인지한 것 아닙니까, 대구산단 문제는?
○도지사 김태호 시기 같은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답변을...
○손석형 의원 아니 보고가 안 되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지사님?
○도지사 김태호 대구산단이 이미 거론된 것은 제가 알지 않습니까?
○손석형 의원 7월 10일 우리 지역에 있는 담당공무원 불러서 보고를 했고요, 여기에는 정부의 운하팀장이, 또 인수팀장이 포함되어서 같이 했고요, 9월 10일 정부에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니까 7월 10일 이미 인지를 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는?
○도지사 김태호 그 관계는 담당국장한테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이 잘 없는데요.
○손석형 의원 지금 국장도 그 때 국장이 아닌데요.
○도지사 김태호 실무자니까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손석형 의원 아니 지금 국장이 그 때 국장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백승원 의원 의석에서 - 손 의원님, 인수인계를 받기 때문에...)
○도지사 김태호 전임 도지사의 일도 저는 좀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팩터는 나중에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동강 물길 살리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사전에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요?
○도지사 김태호 아니 산단하고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광역 선도권 30대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국가산단 5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은 제가 알고 있었지요.
그것하고 구체적으로 남강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를 삼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정부가 남강댐 물 공급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강행한다면 그런 의혹이 결과적으로 사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에 강한 대응논리로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손석형 의원 지사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전 인지가 되었다는 확인은 이미 7월 10일 대구산단 용역보고회에 갔고요, 그 때에도 이것은 낙동강 물길 살리기 일환의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에서요.
그다음에 남강댐이 낙동강 물길 살리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1월 30일입니다, 국토해양부에.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면 그 때 여기에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남강댐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도지사님, 맞습니까?
남강댐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렇게 국토해양부에 답변한 것은 알고 있지요?
○도지사 김태호 언제 답변한 내용입니까?
○손석형 의원 1월 30일 아닙니까.
남강댐 하류 홍수피해 및 경남, 부산 맑은 물 공급 방안에, “남강댐 물이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됩니까” 물었을 때 “국토해양부에서 남강댐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있다”라고 설명한 것 아닙니까?
이것 다 공문 받은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태호 당시에는 그렇게 보고된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렇지만 4월 27일 대통령 보고사항에서는 그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그러면 그것은 좋습니다.
일단 보고를 그렇게 받은 것 아닙니까, 인지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면 ‘아, 4대강 살리기에 남강댐이 포함되어 있구나’ 인지를 그 때 했던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태호 저는 그 남강댐이 포함되기를 바랬습니다.
○손석형 의원 인지했던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도지사 김태호 아니 건의를 했지요, 오히려 저희들이.
○손석형 의원 1월 30일 인지했으면서도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옳은 대응을 안 했잖아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묻겠는데요, 낙동강 물길 살리기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을, 용역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는데요, 경상남도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과제 맞지요?
○도지사 김태호 좀, 국장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손석형 의원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4대강 본류만 사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낙동강에서 홍수의 영향이 미치는 지방하천이라든지, 그다음 4대강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103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용역을 해서 올렸습니다.
○손석형 의원 지금 본 의원이 들고 있는 내용이 발전연구원에 용역 주었던 합의문이지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손석형 의원 이 내용에 보면 용역 과업지시서는 행정부가 이렇게 연구해 달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손석형 의원 여기 내용에 보면 상수원 보전과 대체 수원 확보 문제를 검토해 달라, 이렇게 과제를 내리셨지요?
기억이 안 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에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업지시서 중에 강변도로 및 주 운수로 계획, 수상교통을 위한 주 운수로 계획 수립, 육상교통 수단과 수상교통 수단 연결을 위한 환적시스템과 환적 시설 규모, 계획, 환적시스템은 터미널 맞지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손석형 의원 강변도로 계획 및 주 운수로 계획을 기본 구상안으로 제시, 그러니까 왜 여기에 대체 상수원 문제와 주 운수로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까, 지시를...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손석형 의원 예.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우리가 맑은 물 하면 꼭 댐에서 오는 물만 맑은 물이 아니고, 강변여과수라든지, 저희들...
○손석형 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에만 답 하십시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맑은 물 공급에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 정수장에 고도처리 정수화 기법도 맑은 물 공급에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맑은 물 공급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손석형 의원 이 용역 착수 시점이 청와대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지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손석형 의원 이후인데 주 운수로가 필요하고 대체 상수원이 필요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아,
○손석형 의원 낙동강 물길 살리기는 수질이 좋아진다면서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손석형 의원 그런데 이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좀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지금 낙동강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에 법을 가지고 있는데, 오염총량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 기준은 경북과 우리 경남과의 경계 부분에 BOD 수준으로 2.9ppm의 물을 흘려보내야 된다 하는 것이 환경부의 오염총량제이고요,
○손석형 의원 국장님.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다음 물 환경기본계획을...
○손석형 의원 국장님, 제가 묻는 답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대구에 7월 10일 회의를 했었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 당시에는 운하 포기가 되기 전이지요.
○손석형 의원 후 입니다.
후 인데요, 그 때에 낙동강 물길 살리기로 용어를 표시해서 낙동강 물길 살리기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착수 계획 제출,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손석형 의원 이 내용하고 똑같은 일치 속에서 준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대구의 용역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 주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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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 용역보고서를 내라, 이렇게 용역을 바로 준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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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대구는 대구 자기들 자체적으로 했고, 우리는 우리대로, 경북은 경북대로 분리해서 다...
○손석형 의원 어쨌든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낙동강 물길 살리기로 표현했기 때문에 낙동강 물길 살리기 및 주변 지역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용어를 썼던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손석형 의원 이 회의하고 다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런데 경북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운하가 살아 있을 때 자기들이 과업했던 내용을 보고한 것이고...
○손석형 의원 출장복명서 서명한 사람은요, 다른 국장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압니다, 저도.
○손석형 의원 봤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 서류는 직접 못 봤습니다만,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손석형 의원 못 봤으면 대답이 안 되잖아요.
다음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대체 수원 확보 문제라는 주 운수로 계획을 표현했던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손석형 의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대구산단 용역보고서나 남강댐 국토부의 회의자료를 보면 어쨌든 간에 이것은 낙동강 물길 살리기에 다 포함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현재 사업으로 봤을 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남강댐 문제는 지난해 10월 22일 처음 발단이 되었지, 그 이전에는 남강댐 문제가...
○손석형 의원 본 의원이 낸 자료를 토대로 과거에 충분한 일정에, 7월 10일 인지했고, 1월 30일 인지했는데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경상남도가 대처를 못 한 것은 공동건의서에 도지사가 사인하고, 낙동강 물길 살리기에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속에서 낙동강 물길 살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산업단지 문제는 환경부가 아까 두 가지, 예전에 합천댐 문제와 다르게 댐 상수도 문제와 다르게, 지금은 물 환경 기본계획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고, 오염총량제 두 가지를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은 당연히 책임지고 관리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 관리 기본계획은 9조6,000억원을 투자해서 2012년까지 2급수 수질을 목표로 하겠다, 지금 2조2,000억원을 2008년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미 지난해 10월 22일 이전에는 남강댐 문제는 아예 거론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10월 22일부터 회의를 부르고, 뭐 발단이 되어서 이렇게까지 왔고, 그 이전에 대구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과업으로 해서 낙동강을 정비하자는 것은 하나의 자기들 안이지,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의장 이태일 손 의원님, 지금 시간이 되었으니까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손석형 의원 예, 마지막으로 지사님,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보면 대구산단 문제는 7월 10일 인지할 수 있었거든요.
○도지사 김태호 작년 7월?
○손석형 의원 그리고 적어도 남강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09년 1월 30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다 집약해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남강댐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대구산단도 포함되어 있는데, 4대강 살리기에 적극 동의를 하고 있는 도지사님께서 이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아니, 다 그 일이 경남도민을 위한 일인데 제가 왜 반대를 합니까?
지금 손석형 의원님이 지금까지 쭉 나열한 것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진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었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제가 도정의 책임자로서 320만 도민에게 도움이 되면 언제든지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안 되면 언제든지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의지는 정부가 쭉 해 오던 것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정책들을, 또 뒷받침을 해 오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아직은 의심의 눈초리를 또 거두어들일 수 없다, 이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최종 목적은...
○의장 이태일 빨리 결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도민의 이익입니다.
○손석형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요, 7월 10일 대구에서 장석효 한반도대운하 연구회장의 주최로 열렸던, 참석했던 사항으로, 열렸던 이 회의 결과에 보면 운하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운하라는 용어는 정서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빼고 이제 물길 살리기, 물길 살리기로 표현하자, 지금부터 모든 사업이 물길 살리기로 사업이 연장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까?
○도지사 김태호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부가, 대통령께서 운하를 하지 않는다...
○손석형 의원 명칭만 바뀌었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운하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석형 의원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언제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손석형 의원 결과적으로 국민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태호 아, 국민이 원하면 해야지요.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지요.
○손석형 의원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이 내용, 7월 10일 회의자료를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경상남도가 해 오기 때문에 운하라는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운하 사업을 완전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이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다, 운하 사업은.
○의장 이태일 결론 내려 주십시오.
○손석형 의원 결론적으로 공식적으로라고 그러면 경상남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그렇지요.
○손석형 의원 정부, 특히 이 운하를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 것이잖아요, 대통령 명의로 운하를 하지 않겠다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정부가 입장을 밝히면 그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봐야 되지요.
○손석형 의원 지금 경상남도가 이 요구사항이 7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내었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그것이 바로 낙동강 살리기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손석형 의원 낙동강 살리기라는 명칭을 바꾸었을 뿐이지,
○도지사 김태호 낙동강 살리기입니다.
○손석형 의원 내용은, 기존의 운하 사업과 틀린 바가 뭐가 있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아니, 그것은,
○손석형 의원 터미널도 연구하게 되어 있고, 주 운수로도 연구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너무 과잉 해석이고, 그것은 손석형 의원님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손석형 의원님도 도민 위하고 나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저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도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이 김태호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손석형 의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이런 부분들에 의지들이 정부에서 충분히 국민의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손석형 의원 자료에 근거를 하면 한 번도 운하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도지사 김태호 사업 내용 자체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손석형 의원 지금 현재 4대강 살리기, 낙동강 살리기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도민을 살리기라고 보지만, 제가 판단컨대 그렇거든요.
남강댐 물을 부산에 뺏겨서 안전과 생명, 달성산단, 낙동강 상류에 생기는 바람에 수질오염, 환경 문제, 낙동강에 똑같은 산단에 똑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다 경상남도가 손해 아닙니까?
○도지사 김태호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이태일 예, 마감 하십시다.
○손석형 의원 마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의회 안에는 남강댐물 부산 공급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원활한 추진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의지가 그 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허기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허기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오후 헬기를 타고 지리산 일원을 상층에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지리산 천왕봉 주변에는 그때까지 흰눈이 군데군데 남아 있어 정말 장엄하고 그 신비로움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리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정책의 실천방안으로 국립공원의 자연보존지구에 케이블카 설치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1일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거리 허용규모를 2㎞ 이하에서 5㎞ 이하로 늘리고, 케이블카 정류장의 높이제한을 9m에서 15m로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오는 7월이면 발효되어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덧붙여 환경부 관계자는 조건을 완화하게 된 배경으로 노약자와 장애인의 케이블카 수요를 감안하고, 기술 발전으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공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 케이블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을 두고 국립공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건설을 허락할 것이며, 주봉을 피해 산의 어깨까지만 올라가도록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년간 지리산 중산리 케이블카 설치를 기다려 온 산청군민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주는 중요한 정책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리산을 끼고 있는 경남과 전라남·북도의 7개 시·군 가운데 산청군에는 최고봉인 천왕봉이 위치해 있으며, 중산리를 이용하면 가장 짧은 코스로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절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산청군민들은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시간이 부족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짧은 시간에 지리산을 구경할 수 있어 관광객 유치에 매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의 가치가 극대화되어 낙후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말 반기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기암괴석이 자태를 뽐내는 빼어나게 아름다운 산이지만, 산세가 험해 케이블카로 조명 조감해야만 자신의 수려함을 다 드러내는 대한민국 제일의 명산이라는 점도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산림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해마다 크게 늘어 산을 직접 오르는 등산객들로 인한 자연훼손은 훨씬 심각한 상태입니다.
무분별한 등산로 개설로 인해 산등성이가 마구 파헤쳐지는 등 지리산의 황폐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은 정상에 오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산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바위 밑이나 하천, 계곡 할 것 없이 곳곳에 쓰레기와 음식찌꺼기, 분뇨 등이 널려 있고 파리와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케이블카 설치는 당장은 일부의 자연이 훼손되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복원돼 산을 직접 오르는 등산객에 의한 훼손보다 훨씬 덜할 것입니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는 그동안 산세가 험해 지리산의 빼어난 경관을 감상할 수 없었던 장애인과 노인·어린이 등에게 지리산을 감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며, 신체적 여건 때문에 지리산을 오르지 못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지적 개념의 교통수단입니다.
더욱이 이제는 케이블카 설치 기술의 발달로 자연훼손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호주 북부 케언스의 배런 협곡 국립공원에는 열대우림을 가로지르는 7.5km 길이의 케이블인 스카이 레일을 설치하면서 단 한 그루의 나무도 훼손하지 않았을 정도로 완벽한 시공을 했다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악형 국립공원 내에 설치된 도로 등 기존 방식의 교통체계 구축으로써는 국가의 책임아래 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 현세대 국민의 이용을 도모하고, 다음 세대에 원형을 물려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보존의 당위성과 이용의 합리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인 방식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케이블카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립공원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곳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국립공원은 자연을 보고, 느끼고, 즐기고, 감상하는 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광선진국들과 같이 누구나 쉽게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국립공원은 실용적 보존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입구에는 ‘국민의 즐거움과 이익을 위하여’라는 국립공원의 이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립공원 법안의 내용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용적 보존주의에 따르면 자연보존과 인간의 이용을 동시에 추구하되, 자연보호와 인간의 이용이 대치될 때는 인간의 이용이 우선된다는 원칙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공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여 ‘국민이 볼 수 없는 자연은 무익하다’는 논리를 추구합니다.
또한 미국 실용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안정적 물 공급을 이유로 건설된 그랜드캐년댐과 국립공원 내 산악자동차 도로 개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정책도 환경보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실용주의 관점에서 ‘인간의 이용이냐’ 라는 전제 하에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통영 케이블카는 잦은 사고로 운행이 중지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안전운행이 정착되어 남해안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당초의 우려와 달리 1년 만에 4억3,000여만원의 흑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 중인 곳은 제주도의 한라산, 강원도 고성과 양양군의 설악산, 산청군·구례군·남원시의 지리산, 전남 영암군의 월출산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리산에는 산청군 중산리〜장터목 구간 5㎞, 전라남도 구례군 지리산온천에서 노고단 구간 4.6㎞, 전라북도 남원시 고기마을에서 정령치 3.5㎞ 등 3개 시·군이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리산 중산리 케이블카가 타 도의 자치단체에 앞서서 설치되기 위해서는 지사님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도내 명산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넘어서 이제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한려수도 남해안의 아름다운 섬과 섬을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 설치도 적극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제안합니다.
먼저 통영시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통영 도남관광지〜한산도〜용초도〜연대도〜학림도 등의 섬을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 설치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제 와현〜내도〜외도간의 해상 케이블카 설치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상의 해상 관광지로 매년 100만명이 넘게 찾아오는 천혜의 절경인 외도와 아름다운 비경을 간직한 내도를 연결하면 이는 반드시 남해안의 진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해상 케이블카 설치는 지사님의 최우선 도정정책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더욱 알차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초·중·고등학교 통합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휠체어를 타고 장애체험을 하면서 도내 16만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특히 장애인의 조기재활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7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2009년 전국 장애인복지 인권수준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5개 영역 33개의 지표를 조사한 결과, 경남의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종합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유독 장애인의 교육 영역은 15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교육 영역 중에서도 가중치 비율이 높은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14위, 특수학급 설치율은 11위로 나타나 우리를 매우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의하면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이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하여야 하며, 제21조와 제27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를 1인 이상 배치 받은 경우에는 1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는 지난해 400여명의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학교에 입학하여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61개의 학교에서는 장애학생 부모들이 특수학급 설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학교장들이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도교육청에 통합학급 설치를 신청하였는데도 도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57개교만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창원 반림중학교, 양산 용현초등학교, 함양 안의고등학교 등 4개 학교는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장애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교육청에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권정호 교육감께서는 경남장애인부모회의 7대 장애인교육 정책제안서의 답변에서,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개 시·군에 소규모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인 각급학교에 반드시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정호 교육감님!
그러나 지금껏 장애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경제적·시간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 부모들의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4개 학교에 상반기 중에 포괄사업비라도 긴급하게 배정하여 특수학급이 설치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특수교사 및 보조인력 배치 등 법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 400여 학교 중 도교육청에 특수학급을 신청한 61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학교장이 지역교육청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역교육청이 도교육청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그 수치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정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에 필요한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학기 중반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도 특수학급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정된 학교에는 아무런 통합교육계획이 없는 것이 경남 통합교육의 현 주소입니다.
따라서 그간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초·중·고등학교에 통합교육계획 수립을 독려한 사실이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대표적으로 창원지역의 중학교 중 특수학생은 있으나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통합교육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비장애학생들에 대한 장애의 유형별 도우미 요령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 등 대대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교육청에서 교육교재를 제작하고 도내 장애인단체의 지도자 또는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한식 세계화 추진과 관련한 경상남도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KOTRA의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의 59% 정도가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으로 한국음식을 꼽고 있습니다.
이는 한식이 바로 외국인에게는 관광상품이자 수출상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부응하여 정부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한식 세계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관 합동의 한식세계화추진단이 출범하였고, 2017년까지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청사진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이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일식 세계화를 추진했고, 태국도 2001년부터 태국 음식 세계화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다이어트와 약이 되는 음식으로 각광 받고 있는 한식의 우수성과 무한한 잠재력에 이제라도 눈을 뜬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식 세계화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역 내 관광호텔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가장 쉽게 한식을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들이 잠시 머무는 호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관광호텔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한식당보다는 양식당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먼저 경남도의 대표음식을 선정해 브랜드화하고 상품화하여 호텔마케팅을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전국에는 이미 전주 비빔밥, 수원 갈비, 안동 찜닭, 춘천 닭갈비 등 소문난 한식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도 마산 아구찜, 통영 굴국밥, 하동 대통밥 등 특색 있고 맛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남은 그동안 국제적인 행사를 많이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많은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 도를 찾는 국내·외 인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설문조사, 도민 공청회, 전시 및 시식회 등을 거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우리의 대표음식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책을 수립하여 관광 상품화 한다면 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남의 대표음식을 요리하여 판매하는 스타 한식당을 도가 선정하거나, 아구거리·복어거리와 같이 테마를 묶어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대표음식을 우리의 입맛이 아닌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연구·개발하기 위해 대표음식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의 세계화를 위해 떡볶이연구소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문을 열고, 떡볶이가 세계 유수 호텔의 당당한 요리 메뉴가 되는 것을 목표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의 맛을 세계에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 해외 음식박람회에 참가하여 경남 음식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세계 3대 음식박람회 중 하나인 일본 오사카의 2009 오사카 음식박람회에 향토음식업체 4곳이 참가하여 고장 대구를 주재로 향토음식인 찜갈비, 컵떡볶이, 호떡 등을 만드는 홍보 부스를 지난 5월 10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남의 대표 음식을 세계화하기 위한 경남도의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허기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도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허기도 의원님의 보존과 이용의 조화라는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지리산 국립공원 및 남해안 해상 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국립공원 정책이 환경보존 뿐만 아니라 실용주의 관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지리산 중산리 케이블카 조속 설치에 대한 지원대책, 그리고 통영, 거제지역에 국내 최초 해상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오스트리아 블루마운틴이라는 국립공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상까지 차가 올라갑니다.
관광버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꼭대기마다 다 아름다운 집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정상에서 구경할만한 곳으로 케이블카가 연결되어서 케이블카를 타고 그 아름다운 경치를 관광하고 또 느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또 유럽의 많은, 지중해를 포함한 바다와 천혜의 자원을 끼고 있는 세계 관광지 중의 관광지는 우리가 얼마나 이 자연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용하지 못하는 나라의 수준은 아직 선진국으로 되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국립공원 관련 정책들은 이중 삼중의 규제로 정말 삭도, 도로 하나, 제대로 된 시설 하나 설치할 수 없는 규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산을 망치고 또 섬을 망치는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환경부가 이제 우리의 환경기술 축적 능력을 믿고, 오히려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고 또 경쟁력도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해안관련 특별법도 실제 많은 규제 사항을 풀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이 또 분명한 하나는 아예 근본적으로 막아서 아무 것도 못해서 현명하게 이용하지 못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풀되 집 하나를 지어도, 아까 돌 하나 다치지 않고 나무 하나 다치지 않는, 창문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내라, 지붕의 경사도는 몇 도로 해라, 이 돌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개별 개별의 규제는 더 강화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기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용주의 관점의 재검토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많은, 각종 국립공원 내에서의 규제들이 전향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 도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중산리 케이블카의 조속 설치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지난 2008년 12월에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현재 밀양의 가지산도립공원 얼음골지구에 이미 공원계획 변경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군의 경우도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지리산 공원계획 변경안이 나오면, 또 안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나온다면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통영, 거제의 섬과 섬 연결 케이블카 이 부분도 올 10월에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이 확정됩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법적으로, 정부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현재 정부와 깊은 협의를 하고 있다, 또 그 답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허기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춘수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원님께서 경남도의 대표음식 선정으로 이를 세계화하기 위한 도의 대책과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남도의 대표음식을 선정, 이를 세계화 하도록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점은 시의적절한 사안으로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강잡지 ‘헬스’가 우리의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하고, 세계보건기구 역시 한식을 영양학적으로 균형 있는 모범식으로 소개함으로써 최근 들어 한식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과 성인병 등 건강문제가 세계인의 관심사가 되면서 우리 도내에도 한국을 대표할 세계적 음식이 될 수 있는 소재가 많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남 대표음식의 세계화는 경남의 독특한 맛으로 세계화를 이루어 경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한국 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높이도록 연결하는 문제와 직결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경남의 지역향토음식을 발굴, 개발하기 위해서 향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현재까지 남해 마늘음료, 함양 죽염과 산머루와인, 거창 오미자 주류, 합천 딸기주스 등 총 8개 사업에 지난 3년간 143억원을 투자하여 개발, 시판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웰빙 트랜드와 맞물려 시장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의령 망개떡 개발에 2010년부터 3년간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정부에서는 한식 세계화 선포식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5월 4일 한식세계화추진단을 구성, 출범하였습니다.
정부의 한식 세계화 정책과 연계해서 우리 도내에 이미 브랜드가 형성되어 있는 마산 아구찜, 진주에 헛제사밥, 충무김밥, 통영 굴국밥, 하동 대통밥, 산청 한방떡 등 특색 있는 음식에 대해서도 브랜드파워를 키워 한식 세계화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대표음식의 선정과 브랜드화, 호텔의 마케팅, 경남대표 한식식당 선정, 대표음식연구소 설립, 그다음에 해외 음식박람회 참가 확대, 한식관련 테마거리 선정 등에 대해서도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히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남의 대표음식 선정과 브랜드파워 강화에 힘을 보태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기도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허기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교육정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매년 30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신설하고 있으며, 2009학년도에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에 따른 특수교원 부족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7학급을 설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특수학급 배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학년도에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한 학교는 61개교 중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는 4개 학교로써 모두 특수교육대상자가 2명 이하인 학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2명 이하인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는 특수교원 부족, 학생 수용 여건, 소요예산 등으로 인해서 설치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신·증설 대상에서 제외된 4개 학교는 지역교육청 및 해당 학교와 충분히 협의해서 필요할 경우 교사배치 또는 보조인력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특수학급 신청 절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의 장애 정도, 장애 종별, 보호자의 의견 등과 학교의 수용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수학급 설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현재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409개교로써 2009학년도 특수학급의 신청률 대비 설치율은 93.4%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고 있는 모든 학교는 특수학급 설치를 목표로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초·중·고등학교 통합교육계획 수립에 관하여 각종 행정지도를 통해 법 이행 철저와 특수교육대상자 학습활동 지원,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의 중요성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모든 학교에서 통합교육이 알차게 실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통합교육계획서는 의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장애 학생들의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통합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장애인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애인식 개선용 교육교재 제작 및 장애관련 전문가 초청 등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이를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기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허기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기도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습니다.)
됐어요?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박선애 소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회원님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임경숙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경청하고자 어려운 시간을 마련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을 드리며 오늘 뜻 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 한진해운 신항 터미널 개장식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후 본회의에 불참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임경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저의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방청해 주신 여성인권지원센터 인권지킴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좋은 도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무서운 병인 치매환자의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치매유병률 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 501만6,000명 중 치매환자는 8.4%인 42만1,000명으로 추계되었으며, 현재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면 치매노인 수도 빠르게 증가해서 20년마다 치매환자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에 100만명, 2050년에는 2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관적인 추정입니다.
치매위험이 높은 경도인지 장애는 65세 이상 노인에서 4명 중 1명꼴로 추정됩니다.
경남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65세 이상 노인 수 36만4,000여명 중 2008년 3만건이며, 신고 및 등록건수는 2008년 3,000건이 넘습니다.
치매 발생건수에 비해 신고 및 등록건수가 10%밖에 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도 치매를 노망으로 알고 치부하고 숨기고 상당수 치매환자가 방치되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하면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고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질병인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치매로 육체와 정신이 황폐화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가는 그 처참한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치매환자 신고 및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의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둘째, 경찰청 집계에 의하면 실종 또는 가출하는 노인 치매환자가 전국적으로 2007년 4,118명, 2008년 2,837명으로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실종 또는 가출 노인의 치매환자는 어느 정도인가 본 의원이 물었더니 ‘해당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나도 무관심한 증거입니다.
도와 경찰청,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수시로 실종 가출노인을 파악하여 관리 예방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보건복지가족부가 치매의 심각성을 깨닫고 2008년 9월 21일을 제1회 ‘치매 극복의 날’로 정하고 치매관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르면 조기발견 및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기검진사업을 만 60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현재 전국 118개 보건소에서 2010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 253개 보건소로 의무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하였고, 치매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가족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이 옳다고 사료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저소득층환자와 치매가족지원사업 및 차상위계층 가족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조기검진 등 관리센터가 20개 시·군 보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전담 18명, 겸임 2명 총 20명의 상담요원이 2008년 12월말 기준 가족과 본인 2만3,872명을 상담하였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에 과중한 업무로 상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넷째, 도내 공립노인 전문병원이 8개소에 1,400병상 정도인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2008년 기준 발생건수 3만여명 중에 저소득층환자가 얼마 정도이며, 사립노인 요양병원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 환자가 마음 놓고 입원 요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공립치매요양병원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방 및 인식전환을 위한 도민 홍보 및 사회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는 사실을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동 성폭력은 가족 살인입니다.
희망, 사랑, 꿈, 용기를 머금고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이상을 펼치며 자라야 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3년 전 용산 허 양 사건 이후 정부는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동 성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아동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평생을 악몽에 시달려야 하며, 심지어 정신이상, 자폐증,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가족들 역시 원통함과 자책에 견디기 힘들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아동성폭력 피해현황을 보면 2006년 722명, 2007년 627명, 2008년 439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경찰청에 접수된 발생건수 2006년 67건, 2007년 66건, 2008년 76건의 상황을 참고한다면 매년 늘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또한 도에서 정확한 관찰과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에 미루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해자의 70%가 가족, 친지, 교사, 보육사, 시설관계자 및 동네사람들 등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통계로 보아 아동범죄는 결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 가해자도 늘어 가해자의 40%가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 잔혹성은 날로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예산으로 전체 초등학교에 경비원을 배치하고, 학교 정문에 장금장치와 방문자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통학로 곳곳에 어린이들의 현위치를 알려주는 로봇머신이 있고, 등·하교 시간을 부모의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자전거순찰대를 결성해 아이들의 등·하교 길을 지켜주고 퇴직경찰들도 순찰 봉사활동을 도운다고 합니다.
우리 도의 현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도청, 교육청, 경찰청 중심의 아동보호 전담체제 지역별 현황, 사회적 네트워킹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동성범죄 예방과 예방교육 활성화 계획 셋째로, 여성부 위탁사업자(수·위탁병원)로 운영하는 전국 4개 권역별 아동센터 같은 아동성폭력전담센터가 도내에도 1곳이 2009년까지 설치된다고 하는데, 이미 협약이 체결된 줄 압니다.
설치시기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의료기관, 수사기관, 보호시설과의 긴밀한 연계체제가 구축되어서 안정감 있는 환경에서 one-stop으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및 사건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런 시스템의 구축 등 위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해마다 사라져가는 농지와 논습지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도 차원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기후변화는 농림, 수산, 해양, 육상, 생태계, 재해, 건강 등 여러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상호협력을 통해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논습지는 람사르 총회에서 인정했듯이 자연습지, 갯벌과 함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식량안보 기능뿐 아니라 환경적 기능인 홍수조절기능, 지하수를 머금어 조절하는 수자원 함양, 대기정화효과, 벼논에 의한 대기냉각효과, 생태계의 중요한 기능인 먹이사슬의 보고 등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농지와 논습지 보전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최근 5년간 해마다 여의도의 21.3배 가량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고, 1990년 이후 논면적이 15년간 20%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환경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식량공급 75%를 외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할 경우 식량난에 허덕일 건 뻔한 일입니다.
논을 없애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경남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해마다 농지 및 논습지가 사라져 최근 3년간 농지 1만8,031건에 4,864ha가 전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의도 면적의 6배나 됩니다.
그중 논은 3,311ha 전용되어서 논의 전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농지축소를 단행할 것인지, 농지보존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경남도는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친환경 도시공간,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숲 가꾸기, 생태하천 복원 및 건축물 녹화사업을 펼치고, 2014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하여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고 인공습지도 조성하며, 남해연안 조류발전소 건설과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관련 원천기술 확보 및 생산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훼손된 습지복원과 인공습지조성에 논습지 복원 포함 여부와, 포함되었으면 그 지역과 면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 ‘향후 경남지역 훼손된 습지, 해안습지 복원 및 인공습지 조성 지역’에 대한 답변은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해당 없음’이었습니다.
도민과의 약속과는 너무나 다른 답변이어서 본 의원은 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음은 갈 곳 없는 학업중단 학생들, 퇴학생에 대한 대안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조례’를 제정할 만큼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한참 꿈을 안고 행복하게 공부해야 될 나이에 학업중단이라는 멍에를 쓰고 오갈 데 없어 절망의 늪에 빠진 2,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참으로 전무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22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표1-가와 1-나에서 알 수 있듯이 간디, 원경, 지리산고 3개의 대안학교에 고작 300명 수용이 가능할 뿐 1,800여명 우리 청소년들의 갈 길은 참으로 묘연합니다.
모두 이 나라의 기둥들인데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재학생 중 위험군(문제)에 속한 학생들은 대안교육센터에 의뢰하여 교육시킬 수 있지만, 퇴학생은 관리대책이 없어 대안학교 설립 확대 및 대폭적인 퇴학생 복학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럼에도 가정파탄의 사례가 늘면서 2008년 530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확한 사유와 가정형편을 알고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또한 현황 분포를 보면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가장 많은데,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확한 원인분석과 개별지도의 대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 사례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교육감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 지역 농수축산 식재료 사용을 촉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Local Food(지역먹을거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식재료는 유통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 거리 장시간의 유통과정에서 식품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독제나 보존제 같은 유해약품을 사용하게 되며, 유통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고 광우병, 멜라민, 환경호르몬 등 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반면 지역 먹을거리는 특히, 농수축산식품 제철 식재료는 신선하여 최고의 건강식품이며, 유통마진도 줄일 수 있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웃이므로 서로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며,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농어촌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타 지역 또는 수입식품들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해안의 풍부한 해산물이 있는데도 2008년에 멸치 39%, 조갯살 41%, 생새우 74% 등을 타 지역식품이나 수입품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며, 마늘, 무, 배추, 닭고기, 오리 등 식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둘째, 학교급식뿐 아니라 단체급식도 마찬가지인데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협력해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펼쳐 나가기 위해 ‘지역 먹을거리정책협의회’ 설치 및 ‘지역 친환경물류센터’ 등을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임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우리 임경숙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임경숙 의원님 보면 늘 여성의 인권문제, 또 환경문제, 청소년아동문제 등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에 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 질문 중에서 치매환자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의원님께서 치매환자 신고 및 등록 활성화 대책, 그리고 도내 실종, 가출 노인, 치매환자 수 및 실종 관리체계, 또 치매환자 가족, 저소득층, 차상위층 계층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또 치매환자 상담요원 충원 계획, 그리고 공립 치매요양병원 확충 계획, 또 치매예방 인식전환을 위한 대책 등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걱정입니다.
사회 수준에 걸맞은, 또 사회·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환자에 대한 대책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요구 수요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고령화문제, 또 치매환자의 급속한 증가 속에서 치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대책은 여전히 초보수준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치매환자에 대한, 특히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부담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이 문제를 함께 대책을 고민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치매환자 신고 및 등록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2007년도부터 전 시·군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매 조기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3월부터 65세가 넘은 어르신들에게 건강검진을 할 때 치매 검사 항목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발견하는 이런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 관리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상당히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종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8년도 통계를 보면 도내에서 실종되거나 가출한 노인이 가시적으로 잡힌 숫자는 132건입니다.
이중에 131건은 귀가 조치 또는 소재가 확인되었고, 1건만 조사 중이라는 이런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조치인데, 실제 드러나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고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경찰청과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가출노인에 대한 예방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가족, 그리고 저소득층 치매환자 등에 대한 가족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어서 그동안에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담당했던 이 부담을 아직까지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국가와 사회가 어느 정도 분담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가족들에게 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127개소에 한 6,000여명, 재가복지시설에 696개소에 1만1,500여명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 지금 치매환자나 가족이 원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무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50개의 요양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치매환자 가족 교육이나 재가환자를 위한 방문 관리 서비스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상담센터 상담 요원 충원 계획, 사실은 많이 모자랍니다.
현재는 전 시·군 센터에 1명씩 정도의 전문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 앞으로 상담인력의 충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치매요양병원의 확충과 또 치매예방 인식 전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립치매요양병원 확충 문제는 2008년도 현재 8개소 정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지금 하나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 요양시설 등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추세나 여건 변화를 봐서 지금의 계획보다도 더 증축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이나 도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 가족과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재의 예방 교육을 좀더 강화해 나가면서 이런 치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환시켜서 치매환자가 조기에 발견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춘수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의원님께서 지역 먹을거리정책협의회 설치와 지역 친환경물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 주신 데 대한 내용과 자연 습지, 갯벌과 더불어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하는 논이 줄어들고 있는 데 대하여 걱정을 하시면서 농지의 보전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먹을거리정책협의회 설치와 지역 친환경물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답변드리면 의원님의 지적처럼 최근 우리 사회 먹을거리의 안전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이 외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며 농산물의 표준화, 규격화, 제도화를 통하여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 보급하기 위해서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기준에 부합하는 위생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며, 도내에는 33개소의 시설이 GAP시설 지정을 받아서 안전농산물 공급망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농수산물의 전 분야에 생산, 제조, 유통, 판매를 연결하는 HACCP제도를 적용해서 농수산 식품의 안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역단위 먹을거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사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 먹을거리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친환경물류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계로 지난 2005년 중부권을 커버하는 김해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수산 물류를 시·군 단위로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양산 신도시 지역에 동부권을 커버하는 친환경농수산물류센터를 2011년까지 470여억원을 투입해서 건립하고, 2010년부터는 3년간의 계획으로 서부경남을 커버하는 농산물복합유통센터를 480여억원을 투입해서 건립함으로써 친환경 안전 농수산 물류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습지, 갯벌과 더불어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논이 줄어들고 있는 데 대한 농지보전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논이 식량생산 기능은 물론 환경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먼저 밭 보다 논의 전용면적 비율이 높다는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농지 중에서 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66.8%로 이는 10년 전인 ’99년도 논의 면적 비율 67.2% 보다 약 0.4%포인트 정도만 낮아졌으며, 논의 면적이 근본적으로 밭의 면적 보다 2배 정도 많아서 전용되는 논의 면적도 많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지난해 농지전용 면적은 1,728ha로 전국 1만8,215ha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도별 GRDP 규모에서는 3위이나 전용면적 순위는 경기, 충남, 충북, 전북에 이어 5위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지전용 면적이 다소 많아진 것은 2000년도 이후 도내 산업단지 개발이 거의 없다가 최근 3, 4년 사이에 조선산업의 활황 등으로 공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김해 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에 약 465ha와 국책사업인 진주 혁신도시 개발에 279ha의 농지가 전용되는 등 논의 면적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도내에서 일시에 특정산업의 집중 개발로 인한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특별히 논에 대해 과다하게 전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 권한이 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등으로 삼원화되어 있지만 3ha이상의 농업진흥지역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하는 1ha 이상은 모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협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우량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현재 176만ha인 농지를 2020년까지 150만ha까지 보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면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과 자연환경지역에 있는 농지의 보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다음은 생산과 보전 관리지역, 그다음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순으로 용도지역에 따라서 보전의 의지를 달리하고 있으며, 둘째, 농업진흥지역은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 목적으로 최대한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올해 5월 11일 우리 도내 창녕군 직교일반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검토 시 부동의 된 바가 있습니다.
셋째, 생산관리와 보전관리지역 내에는 공장, 제조업,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개발용지를 제외하고는 농업 목적으로 보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위제한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쌀 소득직불금 중에서 고정 직불금을 차등화하고, 경지정리사업은 농업진흥지역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과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그리고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정비 등을 지원을 진흥지역에만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정부의 농지 보전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보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7만3,600ha에 대해서는 진흥진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전용면적을 최소화하거나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이나 진흥지역의 외곽으로 유도하는 등 농지법에서 허가 시 적용토록 하는 농지전용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량 농지가 과다하게 편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의 입안 단계 또는 입지 타당성 검토 시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권한을 가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친 후에 추진하도록 조성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보전관리와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안에 경작지역 규모가 크고, 또 경지정리가 된 2,500ha의 우량 농지에 대해서도 보전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습지 주변의 개발사업에 농지가 과다 편입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함에 있어서 환경적 측면도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는 등 농지를 타 목적으로 개발할 경우에도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구도권입니다.
임경숙 의원님께서 우리 도에서 계획 중인 훼손된 습지 복원과 인공 습지 조성에 논 습지 복원 포함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제10차 람사르총회 개최를 계기로 국민들의 습지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향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쓸모없는 땅으로만 여겼던 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고, 홍수조절 기능, 수질정화 기능, 다양한 생물 서식지로써의 기능 등 습지의 중요성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10차 람사르총회 시 습지시스템으로써 논의 생물 다양성 증진 결의문을 채택하여 논을 단순히 식량 생산이 아닌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개념으로 인식시킴으로써 람사르총회 당사국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논을 지속 가능한 습지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습지시스템으로서 논의 생물 다양성 증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사에 관한 내용은 논 습지에 대한 식생조사 이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포스트 람사르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천변저류지 조성을 통한 우포늪 습지 복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포늪 습지 복원 사업은 우포늪 주변 농경지 227만㎡를 천변저류지로 조성을 해서 습지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5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대규모 습지 복원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 습지에서 농경지로 바뀐 지역으로써 낙동강 홍수 시 낙동강 물이 역류하며 제방이 붕괴된 사례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는 일찍이 논 습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99년부터 국내 최대 겨울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 주변 농지를 임차를 해서 보리 경작, 무논 조성 등으로 철새들에게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는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우포늪에도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내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 금년 5월 14일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 조례에 근거해서 도내 습지의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경상남도 습지보전 실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습지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의원님께서 아동 성폭력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동 성폭력 근절에 대해서 다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주신 임경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 교육청, 경찰청 중심의 아동보호 전담 체제와 사회적 네트워크 현황, 그리고 아동 성범죄 예방과 예방교육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아동 성폭력 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아동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2002년부터 아동·여성인권 경상남도 연대를 구성해서 도단위 아동보호 전담기구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원, 검찰, 경찰청 또 교육청을 포함해서 아동과 여성폭력 피해 문제를 다루는 39개 기관, 단체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아동 성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기관·단체별 추진실적과 협력사항 평가를 실시함은 물론이고, 아동 성폭력 추방과 우리 아이 지키기 서명 운동 등 피해예방 활동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 안전망 구축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도내 전 시·군에 아동·여성인권 지역연대를 확대 설치해서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는 경찰청 주관으로 도내 전역의 학교 주변 문구점, 편의점 또 약국 등 1,377개소의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을 지정해서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의 임시 보호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3월부터는 경우회와 노인회 회원으로 아동 안전 지킴이를 구성해서 학교와 놀이터 또 공원과 같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아동 대상 범죄 예방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예방 교육은 아동 보육시설과 초등학교에서 아동이 위기에 처했을 때의 대처 요령과 또 피해 신고 방법들을 아동뿐만 아니고 교사와 학부모에게까지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인형극 순회공연을 해서 자연스럽게 아동폭력에 대처하고, 신고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교육을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전담센터 설치 계획입니다.
아동성폭력 전담센터는 여성부의 위탁기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우리 도에는 경상대학교병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여성부와 경상대학교병원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오는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담센터에서는 아동의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사업과 함께 피해발생 시 상담과 치료회복 또 법률, 수사 지원 등의 One-stop시스템을 갖추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예방에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수사기관, 보호시설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6년 12월부터 마산의료원에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센터의 역할은 아동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 또 의료 서비스, 사건 조사 처리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경찰공무원 3명과 전문 상담사 3명, 그리고 마산의료원 의료진이 배치되어서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와의 연계 시스템은 여성 긴급전화 1366과 도내 17개 성폭력 상담소, 그리고 29개 성폭력 피해 전담 의료기관, 보호시설과 연계해서 지원하기 위한 광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 성폭력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피해예방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숙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임경숙 의원님께서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 학교급식에 지역 농·특산물 식재료 사용 등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 어려웠던 경제 현실의 여파로 학업 중단 학생이 급증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때로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나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지만, 학교를 떠난 퇴학생에 대해서는 아직 손길이 미치지 못 하고, 일부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이들의 일부를 수용하여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이런 시설에 대하여 일부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도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정고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중·고등학교의 추가 설립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제도권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가 간디학교를 비롯해 3개 학교 뿐이고,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의 높은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번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가칭 ‘태봉고등학교’가 준비되어서 2010년 3월 개교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는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상담시스템 및 개별 지도 대안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예방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사유나 원인을 알아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일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상담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는 모든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실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의 상담활동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고, 62명의 전문 상담교사를 지역교육청과 일부 학교에 배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상담인력을 지원하고자 전 초·중·고등학교에 약 4,000명의 학부모 상담 자원봉사자가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상남도 도청에서 120명의 전문 상담사를 지원하여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단위의 대안교육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30개 학교에 학교 내에 대안 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치료나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창원교육청과 진주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생생활지원단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급식에 지역 농축산물 식재료 사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타 지역 또는 수입식품을 쓰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산 식자재가 신선하고, 안전하며, 농어촌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식재료비와 납품업체의 이윤 추구로 인해 학교급식에 신선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전량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새우살과 같이 사용량이 많은 일부 식품은 국내산 수급이 어려워서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닭고기나 오리고기는 도내에 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업체가 각각 1개 업소, 즉 하동의 북천하고, 진주 명석밖에 없기 때문에 도내 전 급식학교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산 먹을거리 사용을 촉진하고, 계약재배의 가능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150개 초등학교에서 표준식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한 교육청 1특산물 공동구매, 한 학교 한 농촌 자매결연, 지역생산자영농법인 등과 협상에 의한 구매 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도청을 비롯한 도내 20개 시·군으로부터 286억원을 확보하여서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식재료 사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청과 교육청 간의 지역 먹을거리정책협의회 설치와 지역 친환경물류센터 운영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위한 임경숙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교육감으로서는 무척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도청과 교육청 간의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조례에 따라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서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역 먹을거리정책협의회를 중복해서 설치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존치하고 있는 교육행정협의회가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 친환경물류센터는 우리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하여 거창지역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경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임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경숙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김현 국장님, 서춘수 국장님 두 분 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그냥 지사님께 정책적인 질문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남도 모든 정책 녹색성장에 맞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도지사 김태호 예.
○임경숙 의원 그리고 “논은 인공 습지 중에 가장 큰 것이다”라고 했고, 아직 람사르에 대한 언론보도에 인쇄가 다 마르지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유인물을 흔들어 보이면서)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지사님께서 지금 어려운 일에 처하셔서 캄캄한, 마음이 굉장히 고생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논을 보전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국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소신껏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저는, 국장이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사라진 논은 다시 회복하기는 정말 더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산업이든 간에 토지를 기반으로 한, 농업 기반의 안전 없이는 다른 부분의 발전도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임경숙 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도가 난 ‘경남도 모든 정책 녹색성장에 맞출 것’이라는 이것을 제가 스크랩 해 놓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에 약속하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도정질문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수행하고 계신지 제가 관심 깊게 우리 국을 통해서도, 그리고 제가 경남도의회 환경연구단체의 회장으로 있는 한 포스트 람사르 실천하도록 제가 집중적으로 추궁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예.
저도 코팅을 해서 한 장 가지고 있겠습니다.
○임경숙 의원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정책 질문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이 참으로 다행인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현 국장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요, 제대로 이게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꼭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아직 나이 어린 아들에게 민며느리 데려오는 식이에요.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요.
이것이 제 도정질문 안에 들어 있겠지만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누수도 많고,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고도 제대로 어느 국에서 이것을 맡아서, 어느 과에서 맡아야 될지 우왕좌왕이기도 하고, 서로 미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사님, 그것 아직 모르시죠?
○도지사 김태호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소 혼선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임경숙 의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실·국장회의에 농수산, 환경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보건복지여성국도 여러 가지 체계가 제대로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습니다.
서로 자기 과만 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들이 소속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을 할 때도 어느 과에서는 대답을 하고, 어느 과에서는 해당 없다고 하고, 다 해당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가 잘 안 되는지 되는지를 챙겨보세요.
아무리 바쁘셔도 챙겨보셔야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경우거든요.
한 식구가 자기 식성이 다 다르다고 해서 식탁을 차리는데 각각 다른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서로 양보를 하면서 서로 같은 집안에서, 같은 과에서, 같은 국에서 서로서로 일을 챙겨주는 이런 미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는데, 오늘은 장시간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그 문제에 지사님께 약속만 받고,
○도지사 김태호 제대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경숙 의원 그래주시고, 치매 문제도 그렇고, 아동 성폭력은 절대 한 건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뭐 이런 것은 현실 정치고, 생활 정치기 때문에 행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잘, 아동 안전 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것인데.
이웃집, 강 건너 불 보듯이 보지 않도록 하셔서 잘 되고 있는지도 서로 챙겨주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예.
○임경숙 의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잠깐만 한 말씀만 제가 보충해서.
이것은 국장님이 약속을 하셔야 되거든요.
논 습지 보전 조례가 제정이 됐죠?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예.
○임경숙 의원 근데, 논 습지가 아니라 습지보전조례.
습지보전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예, 됐습니다.
5월 14일 됐습니다.
5월 초에 됐습니다.
○임경숙 의원 그런데 거기 논 습지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죠?
논 습지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저희들이 국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환경연구단체에서 포스트 람사르 하면서 논 습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논 습지.
인공 습지 중에 가장 큰 것이 논이라고 람사르총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논 습지가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그거는 지금 정책적으로 통제는,
○임경숙 의원 습지보전조례는 됐는데 논에 대한 구체적인, 논 습지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살펴보시고,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 의원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잠깐만.
교육감님, 교육행정협의회조례에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지역 먹을거리에 대해서 의논한 적 있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한 번 있습니다.
○임경숙 의원 언제 얘기 있었죠?
○교육감 권정호 지난해 11월에 있었습니다.
○임경숙 의원 거기에서 무슨 얘기 하셨죠?
○교육감 권정호 정확한 내용은 제가 기억 못 합니다.
○임경숙 의원 제가 교육감님, 이해 못 할 게 있습니다.
저에게 이 답변서 주신 분이 누굽니까?
답변서 저한테 주셨는데, 누가 주셨든 간에 지금 서춘수 농수산국장이 저한테 답변서 보낸 것에는 “지역 먹을거리정책협의회 한번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제안을 했느냐, 교육청 학교급식을 위해서 제안을 한 것인데 엉뚱한 곳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정작 교육청에서는 주겠다는 밥도 싫다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조례를 뽑아 봤더니 이걸 가지고는 구체적인 의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먹을거리정책협의회라는 것은 로컬푸드만 가지고 연구를 하고, 서로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예요, 제목이.
구체적으로 이걸 의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산자와 소비자하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거든요.
왜 싫다 하시죠?
참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교육감 권정호 지금 급식협력기구가 있습니다.
○임경숙 의원 협력기구가 있는데, 제가 이것 수차례, 도정질문을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담당자하고 통화할 때는 지역 먹을거리가 왜 안 되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형마트만 학부형들이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사실은 무상급식 원하지 않아요.
안전한 먹을거리.
우리 아이에게 안전한 식탁을 원해요.
교육감께서 무상급식을 하실 때 저는 전적으로 굉장히 찬성한 사람인데, 그렇게 거의 수입산이나 우리 지역에서, 얼마든지 지역 먹을거리로만으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해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좀 대답해 주시고,
○교육감 권정호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 현재는 거창 중심으로 되고 있고,
○임경숙 의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제가 수정조례안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얘기를 여기서 다 못 하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협의회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교육감 권정호 사실은 우리 도청의 관계자도 저기 계시지만 이게 단순히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데,
○임경숙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 권정호 도청에도 적극 협조를 하셔야 되고, 또 지역의 농사를 짓는 분들도, 농협에서도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이 협의체가 현재는 거창에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의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제가 그때 수정발의한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제가 일본에 그린쿱(GreenCoop)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굴 알리기 운동을 학교에서부터 해요, 어머니회에서부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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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물류센터까지 저희들이 다 가봤는데, 기가 막힌 체계거든요.
이런 체계를 갖추자는 것인데, 좀더 검토해 보자든가, 제가 듣기 싫은 것이 ‘검토’인데.
그래도 좀 연구해 보자든지, 필요성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소에 붙이는 것은 정말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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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권정호 학교급식지원센터 이것을 좀더 발전적으로 임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임경숙 의원 그리고 정말 저는요, 남해안에서 나는 해산물 멸치 이런 것을 다른 지방에서 사오는 이것은 정말 의식의 문제예요.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예, 합니다.
전적으로,
○임경숙 의원 이런 것을 답변서를 보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무성의합니다.
○의장 이태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마지막으로 복합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 잘 하신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지만 미국의 마그넷스쿨이라는 데, 그리고 차터스쿨 이런 것 벤치마킹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학업 중단 학생이 많아서 어떻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권정호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재 의원이 질문을 하기 전에, 방청석에는 하동군 적량면 청년회 배광춘 회장님을 비롯한 이장대표님 그리고 의용소방대장님 등 많은 분이 자리를 함께 하여 하동출신 이갑재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먼거리에서 어려운 시간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삼국지를 보면 “복소지란(復巢之卵)”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즉, 둥지가 부서지면 알이 성할 리 없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바로 우리의 둥지이자 사회의 버팀목입니다.
나라의 참된 일꾼을 키우는 일도 바로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게 잘 꾸려주시고, 320만 도민 한 분 한 분의 가정도 깊은 사랑과 희망으로 꾸려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에 꼭 반영시켜 경남의 미래비전으로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한 분야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도민의 마음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간척지 내 대규모 첨단 원예·화훼단지 조성 계획과 영산강 간척지 수출전문 유리온실 조성 계획에 따른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서해안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쌓아 18년 동안이나 추진해온 새만금 간척사업을 정부에서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으로 방조제 공사33km를 연내 완공하고 다기능 복합부지 명소화 사업 등을 앞당겨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김제시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공식 방문하여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국제식품가공 단지 조성, 농식품 R&D 특성화 단지 및 수출전문 유리온실단지 조성 등 용도지구에 대한 토지활용 계획과 새만금 관련 SOC 조기구축을 통해 대규모 농업회사 설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6일 전북도에서는 한나라당 새만금특별위원회가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5일 새만금 간척지 700ha 지구에 입주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규모 농어업회사인 농산무역, 동부정밀화학·동부하이텍컨소시엄, 새만금 초록마을 등 3곳을 이미 선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도비 등 총 4,000억원을 투자해 첨단 원예·화훼단지를 조성할 구체적인 계획으로 있으며, 영산강 간척지 713ha에 대하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드러나면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 사이에는 대규모 시설원예 단지가 조성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새만금과 영산강 간척지에 대규모 첨단 원예·화훼단지 및 수출전문 유리온실단지가 들어설 경우 시설채소와 화훼를 생산하는 우리 도내 농민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수출효자 품목인 파프리카 농가들은 파탄에 빠질 것이 뻔한 일입니다.
현재 도내 원예농가 시설규모는 1만281ha로써 전국 원예시설규모의 20%를 차지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백색혁명을 이끌어온 것도 바로 우리 경남입니다.
특히 파프리카는 연간 1만5,000톤 정도 생산하여 50%를 일본 등지에 수출하고 있으며, 도내 파프리카 재배유리온실 규모는 45㏊인데, 새만금 간척지에 조성할 계획인 유리온실은 700㏊로써, 우리 지역 재배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이며, 만약 새만금 간척지에 대규모 원예단지가 조성될 경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원예작물 재배농민들은 경쟁력을 잃고 도산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절박한 현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새만금 간척지 내 첨단 원예·화훼단지와 영산강 간척지 수출전문 유리온실단지가 조성될 경우, 도내 2조원 규모의 원예농가가 붕괴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신성장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식품산업 육성에 따른 우리 도의 대책과 식품클러스터와 특화단지 조성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어업과 식품산업을 동반 성장시켜 미래성장 동력으로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정부조직을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하여 발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비전을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일류 식품산업”으로 설정하고, 2006년 100조원 수준인 식품산업 규모를 2012년까지 150조원 시장으로 확대시켜 식품산업 종사자를 163만명에서 178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지난해 38억 달러 수준이었던 농수산 식품 수출을 2012년까지 100억 달러로 증가시키고 우리 한식을 세계화 하는 목표를 야심차게 세우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식품산업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세계일류 수준의 안전한 농수산 식품 공급,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 육성, 식재료 산업 등 푸드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제고 등을 핵심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농수산 식품 생산·공급을 강화하고 식품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전통·발효식품의 과학화·표준화, 농수산 식품 수출확대 지원, 규제 혁신 및 인센티브 제공, 식재료 산업 활성화, 농어업 식품산업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농업의 성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산업과의 연계강화와 이를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이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의 농수산 식품 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산업임과 동시에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유지하는 다원적인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뚜렷한 비전과 일관된 정책도 없이 겨우 명맥만을 유지해 왔을 뿐입니다.
우리 식품업계가 영세하고 기술력·전문인력 등의 핵심역량이 부족해 식품시장의 글로벌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수산 식품 산업을 세계일류 수준으로 도약시키고 아울러 다른 산업의 성장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농어업 진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현실 속에 이제는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식품산업의 육성을 통해 농수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농수산 식품 산업 육성 정책에 맞추어 지역특산물의 산업화를 위하여 식품클러스터와 특화단지 조성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禪)·다(茶)·음(音)의 본고장인 하동 쌍계사에 가칭 「도립 국악전수관」건립과 「세계 불교음악, 국악엑스포」유치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동 쌍계사는 유명한 화개 동천에 자리하여 해인사, 통도사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년고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13교구 본사입니다.
특히, 쌍계사는 고운 최치원의 진감선사대공탑비가 국보47호로 보존된 사찰이며, 차의 시배지로만 널리 알려지고 있어 정작 중요한 불교음악 범패의 발상지임을 간과하는 아쉬움이 많아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즈음하여 이를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패는 불교의식 음악으로써 가곡·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의 하나이며, 중요무형문화재 50호로 지정된 민족 음악으로 서기 830년 쌍계사를 창건한 진감선사가 쌍계사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소리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쌍계사의 국보 진감선사대공탑비에 잘 새겨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범패음악은 쌍계사를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여 전국 사찰의 불교의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의식음악으로 자리잡아 소리로써 중생을 계도하는 표본이며, 수행과 중생교화의 한 방편으로 계승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패음악은 우리나라의 전통 국악의 모태로써 오늘날 국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치높은 문화유산이 이 시대에 들어 그 맥이 퇴색되어 감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민정서 함양과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고 나아가 범패를 비롯한 불교음악은 물론 국악을 전수 할 수 있는 가칭 「도립 국악전수관」을 쌍계사 경내에 건립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 도에서는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 속에 2012년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이전에 「도립 국악전수관」을 건립, 운용한다면 엑스포에 참가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하동 쌍계사에서 차와 선, 국악이 어우러진 그 멋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면 전 세계에 경남의 우수한 전통예술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북 남원·장수, 전남 구례·곡성, 경남 하동·산청·함양 등 3개 도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지리산문화권개발과 함께 쌍계사에서 전 세계 50여개 불교국을 대상으로 가칭 「세계 불교음악, 국악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차와 선, 범패가 어우러진 전통 사찰 쌍계사에 민족음악으로 전승해야 할 국악의 발전과 범패의 보존을 위하여 가칭 「도립 국악전수관」건립과 「세계 불교음악, 국악엑스포」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실천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께서 두 번에 걸친 도지사 선거 시 공약하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서 산청군 단성IC를 연결하는 국도59호선 4차선화 건설을 조속히 촉구하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경남은 우리 도에서 가장 낙후되었다는 말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특정 지역이 낙후되었다는 말은 곧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궁핍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서부경남 대다수의 군 지역은 오래 전부터 오지, 낙후지역, 신활력지역 등이라는 용어로 전해오고 있으며, 지금 이 시점에도 그러한 낙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한 지역의 경제가 낙후되었다는 말은 곧 그 지역이 경제할 만한 여건, 기업할 만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말에서 출발합니다.
그 여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시설, 즉 사회간접자본(SOC)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된 단 한 가지 비슷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리산은 우리 민족의 명산이자, 천왕봉을 비롯해 우리 경남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전 국민은 전라남·북도의 산으로 더 많이 인지하며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고단까지 도로가 갖추어져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 등산객도 우리 경남 하동·산청·함양에서보다는 구례·남원 등에서 더 많았던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제가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국도59호선 중 하동군 갈사만의 경제자유구역부터 산청 단성IC 구간까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4차선으로 확·포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간의 4차선 확·포장이 국도59호선 중 다른 어느 구간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조성 중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중 하동권역의 발전에 매우 긴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구간이 조속하게 확·포장 된다면 경제권이 큰 지역들, 이른바 포항, 대구, 울산, 구미 등과 접근성이 매우 원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 교류가 강화되고 연계되어 하동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인근의 진주, 사천, 남해, 산청 등지가 골고루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서부경남 내륙인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에 조성되었거나 혹은 앞으로 건설될 지방산업단지들도 더욱 활성화되어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고 나아가 낙후된 서부경남의 모든 자치단체가 잘 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도로건설에서 반드시 고려되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없어서 교통량이 없는 것도 있지만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새로운 교통량, 즉 신규 교통량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가 개설되면 구미, 대구, 포항, 울산 등의 산업물동량이 광양항과 하동경제자유구역으로 연계되어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서·북부경남의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의 크고 작은 산업시설의 물동량이 하동경제자유구역과 연계되어 발생할 것이고, 광양항을 이용한 수출입 물량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장점을 고루 갖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와 산청 단성IC 구간 국도59호선의 조속한 건설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특히, 본 사업은 지난 2001년에 수립된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업이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2007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했습니다.
본 도로가 그 계획대로 2년 전인 2007년에 완공되었다면 오늘날 서·북부경남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다시금 강조하여 말씀드릴 사항은 김태호 지사님께서 2회에 걸쳐 도민과 공약하신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이 구간의 도로건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겠지만, 이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올해 제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만이라도 꼭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공약사업 추진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꼭 실현시켜 주실 것을 믿고 지사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동웃음)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목적중학교인 「경남체육중학교」설립 의향과 도내 초·중·고 운동부 전담코치 확보와 처우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원도를 비롯한 서울, 대전, 광주, 전북, 전남, 경북 등 7개 시·도에서 체육중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교육예산 규모가 전국 세 번째인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아직 체육중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최근 5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을 보면 13위, 8위, 5위, 13위, 3위 꾸준한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교육청 예산은 전국 16개 시·도 중 11번째에 불과하지만 일찍이 체육중학교를 설립·운영하여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중학교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총 495개 초등학교 중 173개 학교에서 190개의 운동부에 2,028명이 장래의 꿈을 키워가고 있으며, 도내 전체 중학교 운동부 188개부 중 선수가 5인 이하인 운동부가 85개부로써 전체 운동부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볼 때 지도인력 확보와 경기력 향상, 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경남체육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모든 일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 초·중·고등학교의 체육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초·중·고의 운동부수는 총 462개부에 4,482명의 선수가 자기와의 힘겨운 훈련을 통해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의 노력에 비해 주변여건은 경기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운동부를 직접 지도하고 가르치는 코치수는 총 322명으로 운동부 462개부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교육청에서 임용한 전임코치의 경우는 220명으로 전체 운동부에 비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A22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꿈나무가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전공한 지도자 밑에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여건을 하루빨리 갖추는 것이 경남도 체육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전담코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코치의 처우는 어떻습니까?
현재 체육코치의 경우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임용되고 있어, 이에 따른 고용불안,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고, 열악한 교육환경,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과로 등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열성만 가지고 최상의 지도력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과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공무원으로 전환하거나 꼭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지도에 따른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장기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 학교의 운동부와 선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체육코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향후 전임코치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학부모 후원으로 임명된 코치 급여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이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재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미리 고맙다고 인사를 들어서... 지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대책들이 나오면서 아마 이 문제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하동에서 멀리, 한 자리를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갑재 의원은 특히 어떤 분야보다도, 또 농업경영인 출신으로서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미래에 어느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의 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호남지역의 새만금 간척지 내에 첨단 원예·화훼단지 그리고 영산강 간척지 수출전문 유리온실단지가 조성될 경우에 우리 경남의 원예·화훼에 기반이 흔들린다, 무려 2조원에 가까운 원예농가의 붕괴가 우려된다, 여기에 대한 도의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또 언제 이것이 성사될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저희들은 좋은 계기로 삼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의 과잉생산에 대한 대비라든지 국내 수급과 수출경쟁 등을 실제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가시적으로는 올해 256억원을 지원해서 첨단 원예수출농단의 시설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원예·화훼시설의 현대화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대통령하고도 이 부분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도 적절한 부지를 찾아보라, 원예·화훼사업에 대한 대규모 시설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도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현재 정부에 건의했고,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만큼 부지확보 문제가 앞으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대규모 첨단 원예·화훼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부지확보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 경남의 농산물이 전국에 대비해서 33.1%입니다.
그리고 지난 12년간 우리가 농수산물 수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경남이 여러 가지 기후나 여건들이 유리하고 특히 화훼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이 다른 데보다 비교우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 농업기술교육센터(ATEC)가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직접 네덜란드에 가서 기술을 배워오기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직접 네덜란드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네덜란드 PTC+의 분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1년에 1,800명 정도의 인력을 양성할 것이고, 또 원예관련 원천기술력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할 겁니다.
반드시 비교우위가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예라든가 화훼 수출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수출하는데 기술하고 기업하고 또 이것을 규격화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네덜란드의 알스미어 화훼경매장에 가보시면 화가 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경제가 있듯이 어느 정도 규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호남권에 이렇게 대규모 시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경남권에 또다른 대규모 시설과 우리의 기술력이 보태져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영호남권에 이런 대수출, 원예·화훼작물의 수출창구 일원화 기구가 필요하다, 체계적으로 유통에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정부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이갑재 의원님의 이런 걱정을 오히려 저희들이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갑재 의원님을 마지막으로 오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의 주옥 같은 조언들을 우리 도정의 발전, 도민을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알맹이 있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태일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춘수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의원님께서 정부의 신성장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식품산업 육성에 따른 우리 도의 대책과 식품클러스터와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는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초 전북 지역을 식품클러스터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식품산업의 육성이야말로 1차산업에서 2, 3차산업화로의 연결이며, 해당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브랜드화 하는 전략이 1차산업을 궁극적으로 6차산업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하동 녹차클러스터사업, 진주 딸기클러스터사업, 남해 시금치클러스터사업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친환경 우리밀 육성사업, 곶감명품화사업,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총 33개 사업에 33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산업 성장과 함께 동반성장하고 있는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남해안 연안시·군에 농식품가공단지 조성을 위해 현재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외 식품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도내에서도 얼마 전 웰빙식품 개발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전통식품과 특산물을 가공한 향토음식의 우수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바이어를 초청 상담을 실시하고, 농수산물의 가공을 통한 식품수출도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현재까지 전국의 4억6,500만불의 12.7%인 5,900만불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개발과 함께 밀도 있게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의원님께서 광양만권 하동 경제자유구역에서 대전〜통영 간 고속국도상의 단성IC를 연결하는 국도59호선의 4차선 확·포장이 시급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하동에서 단성IC를 연결하는 국도59호선 구간 중에 낙후 지역인 서부경남의 하동군과 산청군을 연결하는 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되면 지역발전이 촉진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본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해 제3차 경상남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의 확·포장사업은 정부에서 교통량과 주민이용도, 중심생활권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동에서 단성IC를 연결하는 59호선 국도와 남해고속도로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하동에서 단성IC 간 41㎞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였을 경우 시속 70㎞기준으로 약 35분이 소요되고, 고속도로를 시속 100㎞로 운행할 경우에 시간은 비슷하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약 400만평으로 조선기자재 등 개발이 되어서 입주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권역 내 개발여건 성숙 등으로 하동에서 단성IC 간 연결 국도59호선은 도로가 조기에 4차선으로 확·포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갑재 의원님께서 선·다·음의 본 고장인 하동 쌍계사에 「도립 국악전수관」건립과 「세계 불교음악, 국악엑스포」유치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문화·관광·체육분야에 해박한 지식으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갑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동 쌍계사는 서기 857년 신라 문성왕 때 창건한 우리 도의 대표적인 불교 유적지입니다.
국보 제47호인 진감선사대공탑비, 보물 제380호인 쌍계사 부도 등 7점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쌍계사 석등, 쌍계사 일주문 등 13점의 도유형문화재가 있는 우리 도 3대 사찰 중의 한 곳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도립 국악전수관」과 「세계 불교음악, 국악엑스포」유치는 쌍계사에서 구상한 계획으로 사실 도정질문을 통하여 처음 접하는 내용입니다.
시간관계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패를 비롯한 국악과 전통예술의 보호와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의원님의 고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가칭 「도립 국악전수관」건립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도립 국악전수관」건립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먼저 쌍계사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소개해 드리면, 위치는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경내가 되겠습니다.
건립부지는 3,000㎡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 같고요,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을 1,000㎡로 한식목조, 기와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이고, 소요사업비는 48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가칭 「도립 국악전수관」건립을 위해서는 우선 설립의 필요성, 건립규모, 재원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 특히 하동군의 의지,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많은 절차가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세부계획서를 하동군이 쌍계사 측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건의하여 오면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칭「세계 불교음악, 국악엑스포」유치 문제는 향후 가칭「도립 국악전수관」건립 추진이 확정될 경우, 이와 병행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재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이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목적중학교인 「경남체육중학교」설립 의향과 도내 초·중·고 운동부 전담코치 확보와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체육중학교」설립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 체육중학교는 7개 시·도에 설립되어 있으나, 운영상의 애로점 특히 중도포기자와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적인 장애, 부진한 성적, 합숙에 따른 폐해 등이 있어서, 7개 시·도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설립하는데 많은 예산소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체육중학교가 없는 9개의 시·도에서도 체육중학교 설립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습권 보장, 선수인권보호, 초·중학생 합숙훈련 전면금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일반학교에서 학생선수를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선학교에서 체육중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접목시켜, 더욱 열심히 체육영재육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체육 정책과 타 시·도의 체육중학교 운영 전반을 검토한 후에 설립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 전담코치의 확보는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20명씩 증원하여서 현재는 2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확보하여서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전담코치 처우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이 약 7,0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어서 그들의 인건비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체육코치 인건비만 인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정규직대책 시행계획에 의거해서 지난 4년간 매년 4%씩 점진적으로 인상하였으며, 체육코치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매년 성적우수지도자에 한해서는 장려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에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학부모 후원으로 임용된 코치의 급여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수한 학생선수 양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경기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급여로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 학교에서 학교예산이나 학부모, 지자체 보조금 등으로 체육지도자들에게 복지 측면에서 급여를 보전해 주거나 학부모들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 체육회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체육전문지도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갑재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갑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갑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갑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오늘 우리 하동에서, 우리 지역을 지키면서 또 저에게 많은 지원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지역 여러 지도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지사님께 여러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많았는데 지사님 팬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지사님께는 보충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국장님! 하동군민과 서부경남 도민들의 염원인 국도59호선 하동 갈사만에서 단성IC까지 연결도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라는 답변에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에서 밝혔습니다만 이것은 기 우리 도의 2001년도 수립된 제3차 경상남도종합개발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 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찌보면, 물론 도의 사업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추진되는 큰 권역에만 눈을 돌리지 마시고 한직에 있는 저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이 사업의 긴요함은 다른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그 지역에 모든 인프라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장님! 이 부분은, 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도 제2회 추경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추경에 설계용역비라도 확보해서 하동군민과 서부경남 도민들에게 ‘지사가 선거 때 두 번이나 공약하더니 그 공약사업을 실천하고 계시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도로가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오늘 이갑재 의원님의 강력한 의지를 정부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의원 국도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공약을 두 번 하셨고, 경남도의 계획에 반영돼서 이 사업이 끝나야 될 사업인데 아직까지 손도 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내용이니까 제 이야기를 우리 하동군민의, 서부경남 도민의 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제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확보 가능하시겠지요?
(일동웃음)
답변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것은 정부예산...
○이갑재 의원 지사님하고 의논을 깊이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하동군민 앞에 약속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큰절로써 하겠습니다.
(인사)
(일동웃음)
○이갑재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감님! 자리 좀 하십시오.
교육감님! 제가 덩치는 작습니다만 성격이 좀 다혈질입니다.
○교육감 권정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갑재 의원 제가 교육청에서 온 이 답변서를 받아들고 어젯밤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주 자리를 하면서 경남도 교육행정에 대해서 한없는 질타를 좀 했습니다.
정말! 우리 도민들이 계셔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요.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답변을 누가 작성했어요?
답변을 누가 했어요!
계장이 했죠?
적어도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을 텐데, 답변서 계장한테 써라 하고, 과장한테 확인하니까 “내가 바빠서 검토를 못했다”하는 게 도교육청의 답변입니다.
지금 교육감님 밑에 있는 조직이 그런 식으로 도의회에 대응해도 되는 겁니까?
대응하는 겁니까, 지금!
확실히 한번 해 볼까요!
이거 누가 썼어요?
답변 바랍니다.
누가 썼어요? 답변해 주세요.
도의원한테 제출한 답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인격을 고루고루,
○교육감 권정호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국장님! 이거 누가 썼어요?
(집행부석에서 교육감에게 설명)
○이갑재 의원 제가 확인 다 했어요!
과장이 검토도 안 했어요, 이거!
○교육감 권정호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국장님이 검토했어요?
그러면 됐지!
○이갑재 의원 과장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귀하가 “과장님께서 결재를 했습니까?”라고 하니까, “전국소년체육대회 준비한다고 바빠서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답변 전부였습니다.
○교육감 권정호 국장! 과장을 데려와요!
○이갑재 의원 과장님 답변이 그랬어요!
돌아가서 확인하십시오.
계속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세 바꾸세요!
체육중학교 설립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체육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국회, 인권위, 교육과학기술부 들먹이고, 7개 시·도가 있는데 문제가 많으니까 못하겠다!
경상북도 1972년도 체육중학교 설립했습니다.
서울, 대전 1973년도에 했습니다.
광주 1983년도에 했습니다.
전남 1997년도에 했습니다.
강원도 2003년도에 했습니다.
전라북도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 시·도교육청에서는 국가정책에 반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체육중학교가 설립되었느냐!
그리고 교육감님 답변에 기 되어 있는 7개 시·도 체육중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교육감님 혼자의 생각이시고, 7개 체육중학교에서는 아주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의 지역의 것을 교육감님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하면 되는 겁니까?
교육감님, 답변 자세를 좀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2007년도 전라북도 체육중학교 설립은 누가 인가를 했을까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육감 권정호 교육부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이갑재 의원 교육부에서 못하게 해 놓고 설립인가를 했을까요?
교육부 소관이라 잘 모르겠어요?
○교육감 권정호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갑재 의원 누가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확인결과를 저한테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예.
○이갑재 의원 그래서 저는 경남체육의 미래를 위하여, 하루아침에 박태환 선수와 김연아 선수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조기에 영재를 발굴해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남도 교육예산이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교육감님이 나오셔서 무상급식 공약하셨어요.
도민들 다 동의합니다.
무상급식을 공약을 하셨으면 교육감님이 교육부에 부단히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해서 할텐데, 기자재 싹 미뤄버리고... 제가 다 알아요!
급식지원센터 만드는 거, 교육청에서 로비했죠?
도의원들한테 이거 질문 좀 해서 되게 해 달라고.
거기에다가 다 썼기 때문에 체육중학교 설립할 예산이 없는 거예요.
○교육감 권정호 그것은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이갑재 의원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갑재 의원 저에게도 이거 좀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교육감 권정호 누가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갑재 의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한테는 했으니까.
한 분이 계실 거예요.
다음! 경남체육고등학교가 진주 진성에 있기 때문에 체육중학교 설립에 그다지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체육관계자들하고 다 협의해서 다 여론을 듣고 한 거예요.
도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발언하겠어요?
다 확인한 결과, 절실히 필요하다!
체육고등학교와 연계해서 하면 큰 예산도 들지 않고 모든 연습장이라든지 시설을 활용하면 된다, 이게 체육계에 계시는, 교육감님 밑에 있는 직원들의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다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경남도의 예산에 비추어 볼 때.
그래서 체육중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서 체육관계자, 도민들에게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타당성을 새롭게 검토하셔서 꼭 경남체육의 미래를 위해서 이 일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코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코치 처우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까 답변을 보면, 지금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참! 제가 기가 막힙니다.
행정보조, 조리사, 조리종사원, 과학보조원, 교무보조원, 행정요원 등 약 7,000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거론된 분들은 여자분들이 거의 90%가 넘습디다.
참고해 주시고, 교육감님! 우리나라 4인 가족 기준 2009년도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4인 기준 최저생계비가 얼마예요?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교육감 권정호 ...
○이갑재 의원 교육감님 정도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교육감 권정호 자꾸 변경이 되니까 잘 모르겠네요.
○이갑재 의원 아니, 올해 대한민국 국민의 최저생계비가 4인 기준이 얼마라는 것을 교육감님이 당연히 알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지요!
상식적인 것을 모르고 계신다니 말이 됩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처우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2009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지난해 126만5,848원에서 6만761원 그러니까 4.8%가 인상돼서 올해 132만6,609원입니다.
130여만원 됩니다.
되는데, 지금 우리 체육코치들의 인건비가 얼마냐!
평균으로 나누어서 15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저것 공제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집에 갖고 가는 게 120만원 정도예요.
120만원 정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애들을 지도하겠느냐.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전남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남도에 확인하셔서 참고해 주시고요.
체육특기교사 채용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다 된 거 같은데.
그 다음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부족한 체육코치 확보하라고 하니까 20명씩 해서 늘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해소될 일이 아니고요, 무상급식을 추진하듯이, 도교육감의 공약인 무상급식을 밀어붙이면서 추진하듯이 이 부분도 한 번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을 가지고 경남성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 특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끝으로 제가 경남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사회 전국에서 15위, 수학, 과학, 영어 전국에서 16위, 중학교 3학년 국어 14위, 사회 13위, 수학 10위, 과학 13위, 영어 11위, 고등학교 1학년 국어 16위, 사회 14위, 수학 15위, 과학 14위, 영어 15위, 전국에서 경남교육이 종합꼴등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권정호 예, 그런데 성적은 하루아침에, 1년 계획 잘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교육감님!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분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중 3일간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질문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들이 제시한 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6시 08분)
○의장 이태일 이어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안심의와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종철
심진표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서만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이병호
행정안전국장,조기호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구도권
도시교통국장,박재현
건설항만방재국장,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현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하승철
감사관,김갑수
정책기획관,박수조
남해안기획관,김석기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유상호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