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5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6월 19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3.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3.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 제안)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주각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4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장동화 의원님 등 열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6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입니다.
6.13 지방선거 출마로 교육위원회 옥영문, 서종길 의원 등 두 분의 의원님이 사직하였으며, 현재 재적의원은 마흔네 분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으로, 정판용 의원님 대표 발의로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과,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강민국 의원님 등 일곱 분이 21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38##354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1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만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마지막 쓴 소리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창원 출신 정의당 여영국 의원입니다.
8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 중 지난 8년이 가장 힘들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홍준표 지사 사퇴 요구 단식농성장에서, 의회 앞마당에서, 거리에서 함께 했던 학부모님들과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고용불안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정년을 앞둔 늙은 노동자와 청춘이 구만리 같은 젊은 노동자들의 애절하고도 불안한 눈빛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8년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3대 도정농단 사건은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국회 국정조사권까지 발동된 진주의료원 폐업은 간호사 등 노동자들을 강성노조와 귀족노조로 포장하고 마치 노동자들이 비리의 온상인 양 왜곡 선전하여 공공성을 파괴한 사건입니다.
국회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결론한 이 사건을 경남도의회는 잘했다고 옹호했습니다.
반드시 재조명되어 노동자들과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회복과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 원인이 되었던 무상급식 중단 문제는 도민을 편 가르기 하는 갈등정치의 표본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무상급식을 좌파정치세력의 전유물인양 규정하며 해묵은 이념논쟁을 촉발하고, 도의회는 거꾸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까지 발동하여 힘없는 교육청만 압박하고 균형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홍준표 도정이 교육청과 상호 존중, 협력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육청을 자신에게 굴복, 종속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과정을 재조명하고 제도 보완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선출된 권력을 제거하기 위한 도민 개인정보 불법 취득과 불법 서명 사건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규정되었던 이 사건은 도청 고위공무원과 홍준표 전 지사의 최측근 기관장 및 직원, 심지어 비서실 공무원까지 관여하고 사법 처리된 경남도청 역사상 최대의 불법 비위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전 지사는 조사 한 번 받지 않았고 의회는 침묵했습니다.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16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홍준표 전 지사의 관련성을 수사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만큼은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340만 도민 여러분!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횡포는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가 최소한의 역할을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의회가 무상급식 중단 문제만이라도 균형감 있게 처리했다면 주민소환운동도, 관권 개입 불법 서명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불편하게 들리시겠지만, 제가 느낀 홍준표 도정 하에서의 경남도의회는 힘센 권력자에 비굴했고, 힘없는 권력자에 강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힘의 논리만 작동되었습니다.
소수자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7월에 출범하는 김경수 도정과 더불어민주당 도의회도 지난 과거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못된 권력과 기득권 세력에 맞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벌여놓은 일 마무리도 짓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저도 삼킴을 당한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과거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경남을 갈구하는 도민의 뜻이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도청 앞에서 농성 중인 성동조선 노동자들, 200일이 넘게 거리농성 중인 지엠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숨소리가 깊어가는 자영업자들의 힘든 삶에 의회와 행정이 더 가까이 다가서서 일하는 사람들과 노동이 존중되는 경남, 공공성이 중시되고 강화되는 새로운 경남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6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39##354_0_본회의_1차 2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14시 17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민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국 먼저 지난 4년 동안 부족한 저를 채워 주시고 또 모르는 저를 가르쳐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길을 잃으면 찾으면 되며, 또 길을 모르면 물으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잃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짧게는 2년 뒤에, 길게는 4년 뒤에 다시 한 번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의장 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강민국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6년 2월 23일 구성된 이후 2년 4개월 동안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하여 기재부 및 KDI 방문, 대선공약 반영 건의문 채택, 토론회 등 각종 행사 참석, 언론 인터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2년 4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운영성과 및 향후 과제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의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사업의 개요 및 추진상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요 활동내용입니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 위원회 회의는 총 9회 개최하였으며, 제5차 회의와 제8차 회의에서 두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3월 17일 개최된 제6차 회의에서는 제19대 대선공약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요 정당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2016년 3월 8일에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조기착공 건의를 하기 위하여 기재부 및 KDI를 방문하였고, 아울러 각종 토론회, 행사 등에 특위 위원들이 참석하여 남부내륙철도의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위 활동사항에 대한 성과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기재부와 KDI 등을 방문하여 정부 관계자로부터 남부내륙철도 건설의 당위성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위의 다양한 활동은 집행부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력투구할 수 있는 추진동력이 되었으며, 세 번째로는,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 지역 여론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요 정당에 송부함으로써 주요 정당 후보 모두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게 하였고,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경남지역 공약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특위 활동 등을 통하여 이제 경남도민 전체가 남부내륙철도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도지사 후보자의 주요 공약으로 자리 잡게 되는 등 지역 최대 현안으로 공론화 되었습니다.
23페이지 향후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끝났지만 아직 민자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균형발전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향후에도 도와 도의회는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남부내륙철도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활동사진 및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경남도 관계자와 많은 관심과 지지를 아낌없이 주신 경남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40##354_0_본회의_1차 3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강민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 제안)
(14시 24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해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양해영 존경하는 최진덕 의장 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해영입니다.
먼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서 의정 기회를 다시 얻은 의원님들께는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뜻을 못 이룬 모든 의원님들께는 다시 한 번 또 다른 꿈을 향하는 응원을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7년 12월 15일 구성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보육단체 및 노인단체 간담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저출산 관련 정책 건의,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6개월여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대응방안, 그리고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성과 및 조치사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1페이지의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주요 활동내용입니다. 지난 6개월여 동안 위원회 회의는 총 세 차례 개최하였는데, 제2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집행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단체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8년 1월 22일에는 민간어린이집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2018년 1월 31일에는 노인 관련단체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관계자 및 지역 전문가들을 모시고 2018년 2월 21일에는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3월 6일에는 도지사 권한대행님께 정책건의서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경남도의 중․장기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본 조례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 모두 공동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특위 활동사항에 대한 성과를 정리해보면, 6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특위의 활동사항은 각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되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위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은 집행부 정책 추진의 원동력이 되었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남도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5페이지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장기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경남도 차원의 저출산 종합대책과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구교육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임기 만료로 인해 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지만,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제11대 의회에서도 특위 활동을 지속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 및 대정부 건의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정책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의회에 상시적으로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4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활동사진 및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경상남도 및 단체 관계자와 많은 관심과 지지를 아낌없이 주신 경남도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41##354_0_본회의_1차 4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양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31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양해영 의원님과 이성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성준
김성훈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경완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해영 심정태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민정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우순덕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6월 19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3.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3.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 제안)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주각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4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장동화 의원님 등 열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6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입니다.
6.13 지방선거 출마로 교육위원회 옥영문, 서종길 의원 등 두 분의 의원님이 사직하였으며, 현재 재적의원은 마흔네 분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으로, 정판용 의원님 대표 발의로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과,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강민국 의원님 등 일곱 분이 21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38##354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1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만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마지막 쓴 소리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창원 출신 정의당 여영국 의원입니다.
8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 중 지난 8년이 가장 힘들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홍준표 지사 사퇴 요구 단식농성장에서, 의회 앞마당에서, 거리에서 함께 했던 학부모님들과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고용불안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정년을 앞둔 늙은 노동자와 청춘이 구만리 같은 젊은 노동자들의 애절하고도 불안한 눈빛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8년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3대 도정농단 사건은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국회 국정조사권까지 발동된 진주의료원 폐업은 간호사 등 노동자들을 강성노조와 귀족노조로 포장하고 마치 노동자들이 비리의 온상인 양 왜곡 선전하여 공공성을 파괴한 사건입니다.
국회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결론한 이 사건을 경남도의회는 잘했다고 옹호했습니다.
반드시 재조명되어 노동자들과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회복과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 원인이 되었던 무상급식 중단 문제는 도민을 편 가르기 하는 갈등정치의 표본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무상급식을 좌파정치세력의 전유물인양 규정하며 해묵은 이념논쟁을 촉발하고, 도의회는 거꾸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까지 발동하여 힘없는 교육청만 압박하고 균형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홍준표 도정이 교육청과 상호 존중, 협력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육청을 자신에게 굴복, 종속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과정을 재조명하고 제도 보완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선출된 권력을 제거하기 위한 도민 개인정보 불법 취득과 불법 서명 사건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규정되었던 이 사건은 도청 고위공무원과 홍준표 전 지사의 최측근 기관장 및 직원, 심지어 비서실 공무원까지 관여하고 사법 처리된 경남도청 역사상 최대의 불법 비위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전 지사는 조사 한 번 받지 않았고 의회는 침묵했습니다.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16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홍준표 전 지사의 관련성을 수사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만큼은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340만 도민 여러분!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횡포는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가 최소한의 역할을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의회가 무상급식 중단 문제만이라도 균형감 있게 처리했다면 주민소환운동도, 관권 개입 불법 서명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불편하게 들리시겠지만, 제가 느낀 홍준표 도정 하에서의 경남도의회는 힘센 권력자에 비굴했고, 힘없는 권력자에 강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힘의 논리만 작동되었습니다.
소수자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7월에 출범하는 김경수 도정과 더불어민주당 도의회도 지난 과거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못된 권력과 기득권 세력에 맞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벌여놓은 일 마무리도 짓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저도 삼킴을 당한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과거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경남을 갈구하는 도민의 뜻이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도청 앞에서 농성 중인 성동조선 노동자들, 200일이 넘게 거리농성 중인 지엠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숨소리가 깊어가는 자영업자들의 힘든 삶에 의회와 행정이 더 가까이 다가서서 일하는 사람들과 노동이 존중되는 경남, 공공성이 중시되고 강화되는 새로운 경남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6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39##354_0_본회의_1차 2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14시 17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민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국 먼저 지난 4년 동안 부족한 저를 채워 주시고 또 모르는 저를 가르쳐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길을 잃으면 찾으면 되며, 또 길을 모르면 물으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잃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짧게는 2년 뒤에, 길게는 4년 뒤에 다시 한 번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의장 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강민국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6년 2월 23일 구성된 이후 2년 4개월 동안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하여 기재부 및 KDI 방문, 대선공약 반영 건의문 채택, 토론회 등 각종 행사 참석, 언론 인터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2년 4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운영성과 및 향후 과제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의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사업의 개요 및 추진상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요 활동내용입니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 위원회 회의는 총 9회 개최하였으며, 제5차 회의와 제8차 회의에서 두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3월 17일 개최된 제6차 회의에서는 제19대 대선공약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요 정당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2016년 3월 8일에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조기착공 건의를 하기 위하여 기재부 및 KDI를 방문하였고, 아울러 각종 토론회, 행사 등에 특위 위원들이 참석하여 남부내륙철도의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위 활동사항에 대한 성과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기재부와 KDI 등을 방문하여 정부 관계자로부터 남부내륙철도 건설의 당위성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위의 다양한 활동은 집행부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력투구할 수 있는 추진동력이 되었으며, 세 번째로는,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 지역 여론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제19대 대선공약 반영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요 정당에 송부함으로써 주요 정당 후보 모두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게 하였고,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경남지역 공약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특위 활동 등을 통하여 이제 경남도민 전체가 남부내륙철도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도지사 후보자의 주요 공약으로 자리 잡게 되는 등 지역 최대 현안으로 공론화 되었습니다.
23페이지 향후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끝났지만 아직 민자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균형발전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향후에도 도와 도의회는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남부내륙철도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활동사진 및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경남도 관계자와 많은 관심과 지지를 아낌없이 주신 경남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40##354_0_본회의_1차 3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강민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 제안)
(14시 24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해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양해영 존경하는 최진덕 의장 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해영입니다.
먼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서 의정 기회를 다시 얻은 의원님들께는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뜻을 못 이룬 모든 의원님들께는 다시 한 번 또 다른 꿈을 향하는 응원을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7년 12월 15일 구성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보육단체 및 노인단체 간담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저출산 관련 정책 건의,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6개월여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대응방안, 그리고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성과 및 조치사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1페이지의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주요 활동내용입니다. 지난 6개월여 동안 위원회 회의는 총 세 차례 개최하였는데, 제2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집행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단체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8년 1월 22일에는 민간어린이집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2018년 1월 31일에는 노인 관련단체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관계자 및 지역 전문가들을 모시고 2018년 2월 21일에는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3월 6일에는 도지사 권한대행님께 정책건의서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경남도의 중․장기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본 조례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 모두 공동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특위 활동사항에 대한 성과를 정리해보면, 6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특위의 활동사항은 각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되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위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은 집행부 정책 추진의 원동력이 되었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남도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5페이지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장기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경남도 차원의 저출산 종합대책과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구교육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임기 만료로 인해 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지만,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제11대 의회에서도 특위 활동을 지속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 및 대정부 건의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정책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의회에 상시적으로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4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활동사진 및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경상남도 및 단체 관계자와 많은 관심과 지지를 아낌없이 주신 경남도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41##354_0_본회의_1차 4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양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31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양해영 의원님과 이성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성준
김성훈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경완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해영 심정태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민정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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