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본회의 제3차 2009.05.19

제26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5월 1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5분 개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상근 정무부지사께서 해양산업기술력 제고와 요트산업체 해외방문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답변 내용이 과거에는 통상 “연구·검토하겠다”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어제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뀐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전향적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심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지난번 했던 방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다섯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의원 오늘 우리 지사님 얼굴도 많이 밝으시고 넥타이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마산 제2선거구 출신 김오영 의원입니다.
먼저, 촌음을 아껴가며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역사는 미래이며, 역사를 아는 자는 과거를 거울삼아 한 발 더 진보하여 밝고 희망찬 미래를 창출해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10일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동 조례안이 동년 10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국 최초로 명예의 전당 건립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 뉴욕의 브롱크스 시립대학에 건립되어 있는 “위대한 미국인 명예의 전당”과 같이 이는 지난 1900년 당시 뉴욕대학의 총장이었던 헨리 맥 크래컨의 발의로 “역사를 보전하고, 뛰어남을 칭송하며, 세대를 연결한다”는 정신으로 건립되어 조지워싱턴, 링컨 등 6명의 대통령을 비롯한 102명의 흉상 등을 전시함으로써, 미국을 빛낸 사람들의 업적들을 후대의 좋은 본보기로서 미국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도의 명예의 전당 역시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으로 우리 도를 크게 빛낸 자들의 흉상과 그 공적내용 등을 항구적으로 전시·보전함으로써,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학습과 교육의 장으로서 또한 먼 훗날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관광명소의 볼거리산업으로써 경남의 역사와 세대를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조례는 시행규칙 제정과 등극자 선정 및 건립기간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년의 경과기간을 두었으며, 건립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새로운 건축물을 건립하는 방안, 기존의 야외 공원을 이용하는 방안, 20개 시·군의 관광산업 유치 측면에서의 참여유도 방안,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 및 광고효과를 이용한 기업의 참여유도방안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우리 도의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이 아님을 전제하면서, 현재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의 행정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 공유재산 활용방안의 그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바, 이제는 과거 보존 위주의 획일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외수입원으로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며, 현재 우리 도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사용 부동산 등을 자주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경영도정의 기본이라 판단되어집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가 소유하고 있는 2,991필지의 부동산 중 현재까지 미 사용되고 있는 필지는 533필지에 약 24만6,000㎡로써, 이의 미사용 부동산 등이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음에 따라 비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측면과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서도 상당한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미사용 부동산 중 미사용 부동산이 점하고 있는 위치, 용도, 넓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도의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부동산 등은 이의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 매각 또는 임대함으로써 국토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우리 도의 재정 확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또한 매각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주민세 등과 매년 이의 부동산 취득자가 납부하게 되는 부동산세, 재산세 또는 임대료 등으로 지방세수가 크게 증대될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이야말로 도민과 도정이 상호 윈윈(win-win)하는 경영행정이라 판단되어지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20개 시·군의 인도 점자블록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6년 1월 28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제정·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보행에 있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장·군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동법 제4조에 근거한 도내 20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 점자블록 설치비율은 기존도로의 인도 대비 19.7%로써 시·군마다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시·군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사회약자에 대한 정당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일회성 이벤트 행사보다는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작은 불편을 덜어주는 실질적 배려가 담긴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동법 제22조에 의하면, 보행시설물은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 집행부는 20개 시·군의 총괄적 행정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 초동 진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매년 산불에 대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간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불진화용 헬기 7대를 임차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이상기후현상과 다발적이고 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의 초동진화를 위한 것으로써 헬기임차비용은 우리 도와 20개 시·군이 정해진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시·군별 산불 발생현황에 의하면, 시·군별 산불 발생횟수나 피해면적이 시·군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시·군이 철저한 산불 예찰활동을 통해 산불제로(zero)화를 위한 자발적 업무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현행과 같이 정해진 분담금이 아닌 산불발생 건수와 면적에 따라 또는 헬기 사용시간에 따라 분담금을 차등 적용함과 동시에, 발생건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불예방에 극대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바, 이의 질문은 정책제안의 의미를 담아 질문 드리오니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써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12월말 인천에 비해 지역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치에 성공하기까지는 지사님을 비롯한 마산 출신 이주영, 안홍준 국회의원님의 끈질긴 정치력의 결과로써 큰 박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세계 지구촌에서 로봇기능을 이용한 볼거리산업으로써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로서는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한 성공여부를 자신할 수 없는 상태이며,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성공을 위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많은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크게 구분해 보면, 준비를 위한 기획단계, 사업시행 단계 그리고 관리 및 운영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는 준비단계로써 지금까지 국책사업을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한 장밋빛 청사진으로 만들어졌던 사업 계획안이나 제안내용 등은 그 자체를 제로(zero)상태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이제는 우리 도의 여건과 현실에 맞는 꼭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청사진을 생산해내는 것에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빨리 삽질하고 어떻게 빨리 개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지사님께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금도 2012년 일부 개장이 가능하다 판단하시며, 또한 2014년 전체 개장이 가능하다 판단하시는지요?
그리고 현재 30만평 규모의 조성사업비 약 7,000억원이면 가능하며, 이 규모의 투자금액이나 공간으로써 연 500만 명의 이용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볼거리산업으로써의 성공을 자신하고 계시는지?
또한 현 여건 속에서 민간자본 3,400억원의 민자유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판단하시는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신 있게, 실·국장님께서는 약 2분 전후로 해서 간단하게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따라서 저는 보충질문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일 예, 김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영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방금 질문하신 김오영 의원님, 김해연 의원님, 문준희 의원님, 이방호 의원님, 양기홍 의원님 이 다섯 분의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의원님께서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2012년 일부 개장 및 2014년 전체 개장이 가능한지와 7,000억원으로 30만평 규모의 로봇랜드 조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 여건에서 3,400억원의 민자유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오영 의원님께서 로봇랜드 자문위원으로서 그동안 로봇랜드의 성공적 유치와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가는데 깊은 지지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 차원에서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 일부 개장과 2014년 전체 개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 도정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특히 여수엑스포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전체 대내·외적 우리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매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바로 거제와 마산을 잇는 소위 이순신대교 국도 5호선 문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또는 토지 및 어업보상권 협의 등 어려운 난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국가적 선도사업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고 또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의지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마산시와 도의회, 우리 도가 힘을 합쳐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0억원 사업비로 30만평 로봇랜드 조성이 가능한지와 이 규모의 투자금액과 공간으로 약 500만명의 이용객이 찾을지 또 민자유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제안되고 있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공모할 때 제시한 내용입니다.
사업비 규모, 이용객 수.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변할 수도 있고, 김오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의 삽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콘텐츠로 어떤 사업내용을 할 것인가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일본의 요코하마에, 연초에 씨 파라다이스라는 테마파크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 30년 됐는데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분이, 우리 로봇랜드에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느냐 하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고 이야기했어요.
참 어려울 것이다.
저는 립서비스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았는데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 중의 하나가 시장의 변화 또 수요자의 변화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 프로그램들을 적절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굉장히 주안점을 둔다 이야기했습니다.
돌고래쇼도 있는데 처음에는 보는 쇼로 만족했고 그 다음에는 참여의 어떤 체험으로 만족했고 요즘은 터치하는 수준까지 갔답니다, 직접 보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노령화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그 분들의 의료와 복지문제까지도 그 파크에서 걱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하드웨어보다도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들도 변화 있게 적응해 가는가가 성공의 열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또 그런 방향에서 착실하게 준비해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앞으로 조성실행계획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경제성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재조정할 것이 있다면 재조정해서라도 꼭 성공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00억원의 민자유치는 지금 현재 당장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보면 어렵다고 하지만 역시 기업은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도적으로나 인센티브 부여 등 그런 여건을 만들어간다면 얼마든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해안시대 선벨트시대에 부응해서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질적변화를 가져올 곳은 바로 이 남해안권이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전과 우리의 노력들이 결합된다면 3,400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투자기업들을 가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세계 최대 최고의 남해안시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김오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기호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기호 행정안전국장 조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의원님께서 저희 국에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 이후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두 번째는 도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미활용재산은 매각하거나 대부하는 등 재산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추진입니다.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은 존경하는 김오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발의로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1월에 공포되어 전국 최초로 그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명예의 전당이 경남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남해안시대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이후 다양한 건립방안 검토와 함께 국내·외 사례를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면밀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를 내다보는 자랑스러운 명예의 전당 건립을 위해서 전문가와 도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의 소중한 조언을 거쳐서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행규칙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11월말 우리 도 공유재산은 총 8만9,825필지에 2억1,040만㎡입니다.
도 소유 부동산 중 잡종재산은 2,991필지에 687만㎡이며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재산은 533필지에 24만6,000㎡입니다.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533필지 중 앞으로 민간이 활용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부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보존·관리가 부적합하거나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는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각 처분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경영행정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구도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오영 의원님께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분담금을 산불발생 건수와 면적 또는 헬기 사용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산불 발생건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제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헬기사용시간에 따른 분담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산림여건은 숲이 울창하고 지피물이 두껍게 퇴적되어 산불이 발생되면 급속히 확산되고 대형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진화인력 부족으로 지상진화에 한계가 있어 산불예방 및 공중진화를 위해 ’97년부터 매년 산불진화 헬기를 임차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대의 헬기를 임차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총 60억8,20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30%인 18억2,460만원, 시·군비가 70%인 42억5,740만원입니다.
시·군당 헬기 임차비는 일률적으로 3억410만원으로 도비보조는 상대적으로 재정사정이 나은 시는 10%인 3,041만원, 재정이 열악한 군은 50%인 1억5,20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군별 헬기 사용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산불발생 과다 시·군인 합천군을 비롯한 5개 시·군에서 전체 사용시간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 헬기 사용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군과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헬기 사용시간에 따라 분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산불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불진화 등 헬기 사용시간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하고 시·군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2010년도 헬기 임차 시부터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산불발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15일 현재 도내에는 139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55㏊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2건 25㏊보다 2배 가까이 산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도와 일선 시·군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산불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시·군별 산불발생의 차이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산불 발생건수 및 피해규모는 산림면적, 지형 등 시·군별로 여건이 달라서 같은 기준으로 설명키는 어렵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당 시·군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산불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불발생 규모에 따라 시·군별 인센티브와 페널티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시·군의 자발적 업무역량 강화를 유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산불평가 우수 시·군과 산불이 과다하게 발생한 시·군에 대해서는 산림분야 예산 배정 시 증액 또는 감액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오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재현 도시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김오영 의원님께서 도내 20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 점자블록 설치비율이 시·군마다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총괄적인 행정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도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인도 점자블록 설치비율이 낮고 시·군마다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인도 점자블록은 대부분 간선도로에서 교통수단인 공항, 항만, 역사, 버스터미널과 공연장, 공공기관 등의 보행접근로에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써,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이는 시·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어 시장·군수의 관심도에 따라 설치비율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점자블록의 설치비율이 낮았지만 이 법 시행 이후에는 도시계획도로 등을 정비하거나 새로이 개설하면서 점자블록 설치를 강화함에 따라서 설치비율이 높아진 시·군도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설치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2008년도말까지 수립 완료하고 금년도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부담이 높아져가고 있는 시·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점자블록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정책적인 건의에도 노력해서 점자블록 설치비율을 점차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과 그것의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점자블록이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되도록 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오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오영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김오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오영 의원 의석에서 - 예, 한 가지만...)
보충질문이 있으면 지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문 답변은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의원 저는 지사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정이든 국가정부든 행정은 시끄러울 때는 시끄러워야 되고 조용할 때는 조용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어느 사업을 선택해서 준비할 단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토론이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시끄러운 기간을 거쳐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확정되는 계획이 시행에 있어서는 바로 잡음 없이 그 사업이 신속 정확하게 목적지에, 달성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은 늘 시끄러울 때는 시끄럽고 조용할 때는 조용한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봇랜드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시점에서 지사님께서는 로봇랜드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을 시점이다 이렇게 제가 전제를 드리면서, 2012년 또는 2014년 일부개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지사님의 생각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행정진행상 행정절차상 절대 저는 2012년 일부개장은 불가하다.
따라서 지사님께서 국장님과 과장님, 실무자들하고 현실적으로 2012년 또는 2014년 개장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께서 당초 목표를 좀 수정해서 도민이나 특히 당사자인 마산시민들의 혼선을 좀 없게끔 이렇게 말씀을,
(○김태호 도지사 좌석에서 - 답변할까요?)
답변 주시면 좋고, 자꾸 가부를 가리려고 하면 저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김태호 도지사 좌석에서 - 2012년도에 꼭 하라는 말로 저는 듣겠습니다, 개장을.)
그런데 지사님!
지금 다른 것 다 두고 2012년 일부개장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국도 5호선이 전체는 개장이 안 되더라도 백령터널 그래서 반동, 난포지역에서 로봇랜드 지점까지 진입도로 이것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진입도로만 보더라도 지금 보상하고 설계하고 토목해서 도로기능으로 완성되기까지 2012년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의 기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제의 문제이고 큰 틀에서 2012년 일부개장을 도민들에게 전제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 전제가 어렵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차제에 실무진들하고 허심탄회한 업무보고를 한번 더 받아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따지게 되면 저도 저 나름대로 안 된다는 확신의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물론 지사님께서도 된다는 확신의 의지를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행정진행 절차상 그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시작해도 2012년 일부개장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 점을 조금 숙지하시고 실무진과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일 예, 끝내겠습니까!
김오영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이 났습니다.
지사님,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경남도의 선장이신 김태호 지사께서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경남도의 많은 도민들은 이 일을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공직사회가 요동치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김태호 지사께서 도민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경남도 지사로서 도민의 자존심과 2만여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제출된 시나리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 제일의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경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세계조선엑스포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조선산업의 중심지임과 동시에 세계 제일의 조선산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조선산업은 경남지역 ’08년 수출액 569억불의 41.6%인 237억불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 관련 수출액 432억불의 54.8%를 점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세계 10대 조선소 중 5개사가 입지해 있으며, 신조 조선업체만도 거제내의 대우, 삼성조선을 비롯하여 13개 회사가 있으며 이들 회사는 5만2,000여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인건비만도 ’08년 4조1,990억원을 지출하여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그동안 이 명성에 걸맞은 행정지원과 기술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직·간접투자 및 기업유치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며, 오늘의 성과는 기업들의 자구 노력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조선산업을 노동집약 후진국형 산업에서 LNG선, FPSO, 해양플랜트, 크루즈선 등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미래 첨단 산업으로 설정하고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선산업 박람회로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수출 진흥을 위해 세계적인 도시 20여개소에서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시성 행사만이 아니라 선박의 수주, 신기술 정보의 교환과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인식되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남도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06년부터 조선해양 박람회를 창원에서 2회 개최하였지만 지리적인 여건과 역사, 규모면에서 타 개최지를 앞서기 힘든 실정이어서 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5대 선박박람회로는 독일 조선기계마린산업전(SMM), 그리스 선박조선기자재전(POSIDONIA), 노르웨이 조선선박전시회(NOR-SHIPPING), 중국 상해 선박 및 조선기자재전(MARINTEC CHINA), 부산 국제조선해양산업전(MARINE WEEK)으로, 그리스 박람회의 경우 80여개국에서 1,729개 업체가 조선과 기자재, 요트, 항만장비 등 신기술과 관련된 부스를 설치하는 등 전 세계적인 외교력을 과시하여 국제적 위상도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김태호 지사께 우리 지역의 최대 강점인 조선과 배를 테마로 하여 2018년 세계엑스포 개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배는 물건을 싣고 나르는 운반 수단이고 이 배를 건조하는 것이 조선업으로 예로부터 배는 모험과 낭만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EXPO(Exposition)는 상품의 매매교환 또는 문화의 정보를 교환하는 장에서 비롯되었으며, 역대 EXPO는 인간, 문화, 경제 등을 주제로 105회 개최되었으며, 국가별 EXPO 개최횟수를 보면 미국이 30회, 영국 14회, 프랑스 12회, 벨기에 7회 등 76%가 선진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선진 각국이 이처럼 2~3년마다 개최되는 EXPO를 집요하게 고집하는 이유는 EXPO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전 세계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개최 국가와 도시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됨으로써 얻는 국가 이미지와 외교력 향상에 따른 상징성과 홍보 효과가 매우 큽니다.
둘째, 세계적으로 수천만명이 동시에 EXPO 행사장을 방문하게 됨으로 인해 경제 유발 효과와 기술력 향상은 물론 관광산업의 중흥은 가히 천문학적인 것이며, 수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있습니다.
셋째, 관련 기술 분야의 투자 및 협력체계의 구축, 세계적인 마케팅과 함께 관련 업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인프라 구축 및 성장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가의 지원을 통한 인근지역 간의 도로, 항만, 고속도로, 교량증설 등 SOC 시설투자를 단기간에 수조원 이상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됨은 물론 컨벤션센터와 전시장, 호텔 등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타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껏 경남은 세계 제일의 조선도시라는 브랜드화 된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맹이 없는 일회성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수십억 원씩 지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것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최근 선박 수요의 감소로 인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 업체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성과 위주의 지원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제는 세계 조선산업의 메카임과 동시에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경남 최대의 관광지로, 2010년 거가대교의 개통과 2018년 이순신대교의 개통,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의 연장, 신항만 조성, 조선테마파크의 준공 등으로 조선 전시공간과 함께 향후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까지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저는 EXPO는 산업과 경제를 테마로 한 것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과 기술력, 거북선과 전통 배, 요트, 문화와 문명 등을 주제로 추진한다면 대의명분과 소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선 거제를 축으로 하여 인근 통영과 고성, 마산, 창원, 진해, 사천, 김해를 잇는 조선벨트의 재도약과 경남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2018년 세계 조선 엑스포의 개최를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 말 개통 예정인 거가대교 개통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0년 12월이 되면 거가대교가 지난 6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개통되어 경남도와 부산광역시를 잇는 새로운 도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도로는 단순한 기간도로망의 기능만이 아니라 국가고시사업으로 분류되어 향후 경부고속도로를 대체하는 도로망으로 국가 중추물류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량은 2조2,345억원의 사업비로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GK해상도로(주)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민자사업자는 개통 시점부터 40년간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으며, 예측 교통량인 일일 3만5,000대의 90%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소수익보전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으며, 통행료는 1만2,000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미래 발전전략을 거가대교의 개통과 함께 부산발전 비전 10대 목표를 설정하고 가덕대교, 남항대교, 북항대교의 개통을 서두르며 부산권내의 기간도로망을 정비하여 하나의 교통체계로 연결하고 있으며, 거제지역의 조선산업과 서부경남의 연결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발전략과 함께 이들 도로망의 개설로 부산경제권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광인프라 창출은 고사하고 일일 3만5,000대씩 밀려들어 올 차량들에 대한 거제시내의 교통망을 분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도 찾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휴게소내의 특산물판매소와 거가대교 전시홍보관, 관광홍보관의 기능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이의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명칭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교량, 탐진댐 등 도로와 교량, 댐의 명칭문제로 많은 지자체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경남지역도 창선·삼천포대교와 부산시와 수년간 분쟁 중인 진해신항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칭은 지역의 상징성과 자존심, 정서를 담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거가대교는 임의 명칭일 뿐이고, 공식명칭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입니다.
교량은 섬지역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섬지역의 특징과 정서를 우선해야 함에도 명칭과 역할은 부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무관청 또한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남과 부산이 공동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칭을 공모하는 등 개통 6개월 이전에는 명칭을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구성이 어려울 경우는 행정구역별로 8.2㎞ 민자사업 구간을 사장교 2구간과 침매터널 구간으로 분리하여 명칭을 확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선 부산과 공동으로 거가대교의 명칭을 공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거제와 경남도의 관광산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무엇으로 창출할 것인지, 시행사인 GK(주)와 협의를 통하여 통행료를 1만원대 이하로 인하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관광휴게소의 건립과 교통량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남지역의 도로공사를 하면서도 지역 건설업체를 외면하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08년 5월 어려움에 처한 지역 건설업체들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을 전개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1군 업체 영남지역 지사장들과 소장들, 대한주택공사, 국회와 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가 시공하는 대형아파트 건축과 같은 “쇠귀에 경 읽기”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남의 준공 후 미분양 수치는 ’08년 11월 14.4%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지역건설업계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지난해까지 발주한 도로공사 중에서 지역제한이 불가능한 7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사금액은 1조8,381억원으로 스물일곱 곳 중에서 경남의 건설업체가 낙찰받은 것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도에서 발주한 대형공사는 거가대교, 마창대교, 제2창원터널, 이순신대교, 팔용터널, 낙동대교 등 민자사업과 2,520억원이 소요되는 한림~생림 간 도로를 비롯한 대형공사 일곱 곳 1조2,022억원으로 65.4%를 대안입찰방식과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다보니 현대, 대우 등 수도권의 대형 건설업체가 사업을 독식하게 되어 지역 건설업체는 더욱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 발주한 도로공사의 경우도 대형 건설업체들은 지역의 몇 개 업체와 컨소시엄만 구성하여 공사를 낙찰받은 후에 자신의 협력업체 중심으로 공사를 하고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외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의 무책임과 행정력의 부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사업비 1,086억원인 생림~삼랑진 간 도로공사의 경우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업체 비율은 14.4%이지만 16개 하도급 업체 중에서 지역업체는 세 곳으로 공사 금액 또한 5억8,0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0.5%에 불과합니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민자사업 구간인 마창대교 건설공사 역시 44개 업체 중에서 경남지역 하도급업체는 4개 업체 16억원에 불과하였으며, 이 또한 본 공정에 대한 공사는 없고 부대공사에 집중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의 0.6%에 불과하였습니다.
현대건설이 대안입찰로 수주한 현동~가포 구간 공사의 경우 1,117억원에 시공하였으나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27개 업체 중에서 한 곳에 불과하며 하도금액도 11억6,000만원입니다.
이는 총사업비의 0.1%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현대건설이 대안입찰로 수주한 귀산~양곡 구간도 1,775억원에 낙찰받았으나 21개 업체 중 지역업체는 단 한 곳으로 총 사업비의 0.2%에 불과했습니다.
대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거가대교 접속도로 구간인 장승포~장목 구간의 경우도 2,700억원의 대안입찰로 낙찰받았으나 22개 업체 가운데 지역업체는 한 곳으로 공사비는 57억원이며 총 사업비의 2%에 불과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시공하고 있는 거가대교 접속도로인 농소~유호 구간의 경우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업체 비율은 20%이지만 하도급 업체 8개 업체중 지역업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시공하고 있는 양산~동면 간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비는 1,557억원으로 16개 하도급 업체 중에서 지역업체는 두 곳으로 공사비는 77억원이며, 총 사업비의 4.9%에 불과하였습니다.
삼부토건이 시공하는 도계~초정 간 도로공사의 경우 463억원의 공사비 중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전혀 없으며, 삼성물산이 대안입찰로 낙찰받은 총 사업비 2,520억원의 한림~생림 간 도로공사의 경우도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발주된 수천억원의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대형 건설업체들은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외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의 노력은 말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지역건설업체의 평균 실적인 9억6,000만원에 미달하는 업체가 1,960개 업체로 78.3%나 되었고, 업체당 손익분기점 12억원 미만인 업체가 2,054개사로 전체의 82.2%로 경남도 건설업계가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업체에 대한 외지업체들의 하도급 기피는 시공경험 부족, 기술 부족, 경영난 등으로 이어져 경쟁력 상실의 고질화가 촉진되며, 결과적으로 지역업체의 기술력 축적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사께선 지역 기여도도 전혀 없이 사업을 독식하고 있는 외지 건설업체로부터 지역 건설업체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경남도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하면서도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는 대형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 등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교육청의 교육경비 지원금에 대한 법정부담금인 전입금 납부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일부 사학재단의 행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남도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76개교, 고등학교 80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159개교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어 경남교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05년부터 ’07년까지 사립학교 재정현황과 결산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도덕적 해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정부담금 문제로 ’07년 결산의 경우 총 지출액은 5,005억원이었으며,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054억원을 지원하였고, 시설비 등 운영비로 578억원을 보조하여 3,63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수익자부담교육비로 733억원, 학교운영 지원비로 155억 원, 수업료 등으로 458억원, 기타 41억원이었으나 법인전입금은 22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한 대다수의 경비를 도교육청에서 재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들의 인건비에 대하여 법인에서 당연히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의료보험부담금, 기타 상해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조차도 부담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책임·감독해야 할 도교육청에서조차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방임하고 있습니다.
양산여자중학교의 경우 총 세출 43억6,000만원 중 인건비 28억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1억3,000만원이었지만 법인전입금은 1.1%인 150만원만 납입하였으나 도교육청은 이 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5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창대성고의 경우 총 세출 49억3,000만원 중 인건비 27억5,000만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1억2,000만원인데도 법인은 한 푼도 내지 않았으나 재정결함보조금 26억6,000만원 등 30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산무학여고의 경우도 총 세출 84억6,000만원 중 인건비 51억3,000만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2억2,000만 원이었으나 법인전입금은 5.4%인 1,200만원만 납입하였으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45억2,000만원과 시설비 등 기타 지원금으로 11억7,00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남해고의 경우도 총 세출 36억원 중 1.1%인 100만원만 법인에서 납입하였으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18억원과 시설비 등 기타 보조금으로 11억8,00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07년 결산 기준으로 사립교원에 대한 인건비는 3,109억원이며, 이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4.6%인 145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립법인들은 법정부담금의 15.6%에 불과한 22억원만을 사립학교 159개교가 납입하였습니다.
이를 ’07년 결산금액 5,005억원과 대비하면 법인전입금은 0.4%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결국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에서 0.4%만 재단에서 전입하고 99.06%는 도교육청의 지원금과 학생들의 수업료 등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심지어 연간 법인전입금을 100만원 이하를 출연한 학교도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9개교로 17개 학교였으며, 이 중에서 한 푼도 출연하지 않은 학교도 7개 학교나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책임과 권리 그리고 그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학재단이 우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도 후세를 위한 교육에 열정을 쏟는 것은 매우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상 사학법인에서 당연히 부담하게 되어 있는 교원 인건비에 대한 간접경비 성격인 최소한의 법정부담금마저도 납입하지 않거나, 자구노력은 게을리 한 채 모든 재원을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에 의존한다면 도덕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족한 법인전입금은 다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메워주는 등 경남도교육청의 회계질서를 흔들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 압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도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모범 사학법인에 대한 형평성과 역차별성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선 일부 사립학교의 도덕적 불건전성을 개선시키고 재정 건전성과 법인의 전입금 납입률을 향상시킬 방안과 함께 사립학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저로 인해서 우리 경남도민들이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김해연 의원님의 발언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미 저는 밝혔습니다.
진위여부를 떠나 도민들에게 상처를 입힌 데 대해서 송구한 마음 그지없다, 안타깝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순간도 우리 도민들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더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께서 2010년도 12월 완공 예정인 거가대교와 관련해서 부산시와 공동으로 명칭공모 의향이 있느냐, 개통이후 거제시와 도의 관광사업 부가가치 창출방안, 또 통행료 1만원대 이하 용의, 관광휴게소 건립과 교통량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공모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논의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밟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개통 후에 지역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많은 경남권 관광개발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개통 이후 우리에게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장목단지라든지, 사등관광단지, 장목골프장 조성사업, 거북선 원형 복원사업, 칠천량 추모빌리지 조성사업 등 많은 관광인프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남해안 선도프로젝트사업의 하나로 거제에서 요트 인프라 사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오히려 유출이 아니라 거제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고, 오히려 부산을 방문한 일본, 중국관광객들도 끌어들일 수 있고, 동시에 저희들은 앞으로 관련된 통행 완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한 교통대책으로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가 3개 공구로 나누어서 201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쪼개서 3공구, 2공구, 이것은 2011년도 6월 전까지는 공사기간을 당겨야 되겠다, 그리고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통에 맞춰서 도로 여건과 교통체계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거제시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이미 민간투자자와 주무관청 협상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마는 사실 1만원이 저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래서 아직 개통도 안 되어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여건들을 김해연 의원들의 발언대로 여건이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휴게소 건립 이 부분도 거제휴게소 내에 별도의 홍보관 설치, 이것도 지금 거제조합과 시행사와 협의를 거쳐 지금 민자유치로 진행 중인 간곡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을 좀더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큰 고민과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힙니다.
이상으로 김해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입니다.
김해연 의원님께서 2018년도 세계조선엑스포 추진사항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남은 세계 10대 조선소 중 김해연 의원님이 계시는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소와 삼성조선소 등 5대 조선소를 비롯한 13개의 조선소와 협력업체를 제외한 600여개의 조선기자재업체가 도내에 입지해 있습니다.
또한 조선해양 분야의 신성장 동력으로써 LNG선 및 원유시추선, 원유시추저장시설 등 해양플랜트도 도내 메이저 3사에서 국내 수주량의 85%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대의 조선해양산업의 집적지이면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생산 및 기술의 거점 조선강국임을 사실상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2018년 세계조선엑스포 개최는 조선강국으로써 좋은 정책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조선박람회와 비교해 볼 때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이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제행사는 총리훈령으로 현재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의 범위나 개최지 결정승인, 재원조달 방안, 박람회의 기구 인증, 특히 타당성조사 용역 등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엑스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건설업체를 살릴 특단의 대책과 하도급을 외면하는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로 우리 지역 건설산업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SOC사업 투자는 축소한 반면 국방, 문화, 복지 분야에 우선투자를 해 왔습니다.
우리 도는 도로사업 등에 총 4,300 억원의 지방채를 투입하여 도로사업 분야에 평균 9.7% 예산을 꾸준하게 증액투자 해 왔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대기업이 하도급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그간 우리 도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해 7월 도내에 건설현장을 가지고 있는 1군 업체 영남지역 지사장 18명과 건설협회 도회장, 대한건설협의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 지분율 상향조정과 협력업체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업체가 협력업체로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해 12월 26일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 단위 발주기관장과 대형건설사 간에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 지분율 40%와 하도급 공사범위를 50%까지 확대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특별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도로인 남하∼가조 간 도로를 100억 이하의 공구로 분할하여 지역 업체로 제한하여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에 13차례나 건의한 결과 일반공사는 40% 이상, 턴키·대안은 20% 이상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확대 시행하라는 내용의 관련법이 지난 4월 27일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된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성질상 분할발주가 가능한 사업은 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발주를 하고, 분할이 어려운 대형공사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연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김해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과 법인전입금 향상 방향 및 우수 사학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보유기준은 대부분 1976년 제정된 기준을 적용해서 수익성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평가액 기준으로 임야나 논이나 밭 등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전답 등에서 일정액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인건비 및 학생들의 수업료가 낮아서 학교운영에 일정 부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전답 등의 수익성은 현저히 낮아진 반면에 인건비나 수업료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해서 학교운영비 지원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도내의 경우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지원을 위해 운용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의 약 65%가 수익성이 없는 임야 등의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금재산도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어서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약 11%만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학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법정부담금 즉, 건강보험부담금이나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은 사립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 100% 부담을 하고 있어야 하는 원칙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액 부담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를 전액 납부하지 못 할 경우에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시 납부차액을 전액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학교의 학생들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해서 타 학교 학생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전액 차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법인의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2008년까지는 기존 법인전입금 제도를 도입해서 최소한 기존금액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최저 인증기준액 마저도 납부하지 못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시 삭감하여 지원하여 왔으며, 금년도부터는 법정부담금 납부를 보다 현실화하고자 납부기준율을 매년 상향해서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현재는 11% 수준에서 15% 이상으로 상향시켜서 학교법인의 책무성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학담당자 워크숍이나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회의참석 시 사립학교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법인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각종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방안보다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을 제고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법인 수익사업 시 관련법 내에서 최대 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수익성이 낮은 토지, 임야 등의 재산을 고수익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립이 아닌 사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학의 자율성 존중 또한 중요한 정책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학의 책무성과 자율의 적정한 균형점을 유지하면서 지원과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 사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써는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학교 경영 등이 우수하고 법정부담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감사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시설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등 제재 조치를 현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립학교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여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수 사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인센티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연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해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스승의 날도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권정호 교육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는 임금에 대해서 간접경비 성격 아닙니까?
사업주가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권정호 예.
○김해연 의원 거기 금액 중에 11% 정도밖에 납부가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교육감 권정호 문제가 있죠.
실질적으로 사학에서 과거에는 공납금만 받아도 운영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그것마저도 안 내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사실 김 의원님하고 저하고 동감입니다.
특별한 제재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재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수준입니다.
○김해연 의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몇 개 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면 곤란하니까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납입률과 관련 없이 그냥 무한정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감 권정호 그런데 제가 작년에 부임해 가지고 이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학교는 도에서 지원하는 재정적인 면에 차등지급을 하도록,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놔두고,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혹시 노파심에서 그런데 정말 영세한 사학은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호화생활을 하는 사학법인의 이사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혹시 외제차라든지 골프라든지 호화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 해 보셨어요?
○교육감 권정호 대도시, 도시라고 해야 진주나 마산이나 창원 일부 김해 정도인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야기는 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할 생각입니다.
○김해연 의원 교육감님도 저하고 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법에서 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철저히 조사하시고 사학에 대한 지원 원칙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알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감사합니다.
박종규 국장님, 지역하도급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법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행정지도를 하겠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김해연 의원 너무 답이 안 그렇습니까?
질문하기 위해서 혀 빠지게 팠는데 답이 교과서 나오는 말 비슷한데요!
국민교육헌장 나오는 말 비슷한데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업체들이 우리 공사에 대해서 하도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 반대적인 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삼중건설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지하철에도 참여를 하고, 대구시가 하고 있는 지하철에도 참여하고 있고, 부산에도 참여하고 있고, 회사는 마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술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으면 타 지역에 가서 서울에 있는 회사들과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대형공사를 하면 공동도급 이행방식으로, 아까 김해연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업체가 참여 안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해서 하고 있고, 아까 삼중건설처럼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류업체들이 입찰로 하도를 다 주기 위해서 내가 원가를 그만큼 만들어낼 수 없다 하면 낙찰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저희들 공무원들이 임의로 “모 회사에 주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력을 키워서 입찰을 해서 당당하게 내가 일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해연 의원 그 말도 국민교육헌장에 나오는 말 비슷하고요.
경남도에서 1조8,000억원 정도 공사발주 했습니다.
27개 대형공사를 발주했는데 그 중에 한 개도 낙찰이 안 되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고로 도계∼초정 간에 도내 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59%가 들어가 있습니다.
합천에 있는 명성기업, 마산에 있는 서한건설, 창원에 새미래건설, 영신건설 해서 27%, 15%, 11%, 6% 다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도급 이행 방식으로 도내에 있는 회사가 직원을 파견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이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 도에서 특히 친한 회사가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참 친하지 않습니까?
관계도 밀접하고 공사 물량도 많이 주는데 대안입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업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제가 수차 김해연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는데 입찰방식을 대안이다, 턴키다, 저가다 하는 것은 정부가 어떤 목표하는 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할 때 정부가 이래 서는 안 되겠구나, 입찰방식도 좀 고급화해야 되겠구나, 다음에 감리제도도 시공감리에서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야 되겠구나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님이 항상 예산을 낭비한다, 정부가 봐서 그 제도가 예산을 낭비하고 물건을 만드는데 차별화되지 않는다 하면 당장 그 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금방 제가 말씀드린 업체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수주전을 벌이면서 로비를 하는 업체입니다.
자기들 업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생림∼삼랑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컨소시엄을 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고 했죠?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김해연 의원 예, 당연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희는 그냥 보기는 뭐 하니까 옆에 약간 옆자리 끼어 있고” 실질적인 하도급공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도급률이 1% 미만입니다.
컨소시엄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분 나눠먹기인데!
실제 참여 합니까?
참여도 안 하잖아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삼랑진교 같은 경우 수중공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내에서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 입찰에 참여해서 가격을, 내가 원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참여를 하고 저희들도 극구 도와서 해야 되는데 원가 창출을 못 하니까 저희들이 보기는 참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해연 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쭉 나열했지만, 시간이 길 정도로 나열했습니다.
그 나열한 이유가 우리 경남도에서 발주한 대규모 대형공사들을 우리 땅에서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건설업체들에게는 하도급을 1% 미만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건설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상남도가 이제껏 많은 소장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좀 협조해 달라”고 했지만 성과 자체가 전혀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김해연 의원님 말씀하신 1%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해연 의원 도에서 자료 준 것인데 무슨 신뢰를 못 한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자료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제정 이후에 추진실적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총회 참석해서 남해안경제실장님이 바쁘신데도 축사해 줬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총회에 정무부지사가 참석해서 축하말씀 해 주셨다, 이런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시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멍멍이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답니다.
우리는 멍멍이 꼴도 안 되는 것이라,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아까 조례제정 이후에 100억 이하로 분리해서 발주를 1건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공사여건이 없기 때문에 아직 발주가 안 되어서 그렇지, 앞으로는 분할해서 도내 업체들이 얼마든지 딸 수 있도록 그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저는 추진하겠다, 노력하겠다 보다 국장님께서 하실 일은 “이런 결과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알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우리 건설업체가 지금 목이 달랑달랑 해서 바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된 상황에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지 우리 경상남도를 믿고 지역건설산업체가 열심히 일도 할 것 아닙니까?
뭘 해 본 적이 있어야 시공기술이 늘든지 하지, 한번도 줘 본적이 없는데 뭘로 늘 것입니까?
늘 방법이 없는데...
국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알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런데 이것이 국장님 담당업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저희들이 공사를 맡아서 많이 하니까,
○김해연 의원 도시교통국장이 담당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갑자기 왜 나왔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저희들이 공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수되는 절차도 저희들이 챙겼고 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업무를 챙길 겁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알겠습니다.
김해연 의원님이 챙기지 말라고 하면 그대로 놓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업무를 도시교통국에 넘겨주어야지.
지사님 참고로 하십시오.
업무를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사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오늘 지사님 심적으로 마음도 불편하시고 해서 지사님 대신에 박종규 국장님 서신 김에 거가대교에 관련해서 같이 한번 합시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김해연 의원 통행료 문제인데 통행료가 1만2,000원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게 너무 높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협상 당시에 저희들이 부산에서 거제로 들어가는 거가대교의 주 교통을 부산에서 창원, 마산, 고성을 거쳐서 거제로 가는 교통량 비교를 해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시간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유류대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부 종합해서 그 당시에 최초 승용차 기준으로 8,000원이면 되겠다 이랬는데 그게 70개월만에 여러 가지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되어서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가상태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높다고 하는 것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해연 의원님 물으신 내용에 보면 지금 협상을 해서 좀 낮췄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통행료가 결정되는 요소가 총 사업비, 다음에 40년간 운영할 때 운영수입,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교통량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통행료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모든 요소들을 다 예측해 놓았습니다.
통행량도 예측을 해 놓았고 하기 때문에 저것을 2010년 12월에 개통을 해서 통행량이 마창대교처럼 적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제시를 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물가인상률도 5%로 다 주었고, 내부수익률도 9.5%로 다 주었고,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켜보고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말씀은 고마운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통행료는 주변 인근과 비교합니다.
세상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까 옆쪽 동네는 뭐 먹는지 보고 나도 비슷하게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1조5,000억원이 투자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8,000원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2조4,000억원이 투입된 부산∼대저 간 고속도로가 8,900원 받고 있습니다.
2조1,000억원 투입된 서울외곽고속도로가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가 3조9,000억원이들어갔는데 3,100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 거가대교 총 사업비는 1조4,0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만2,000원 정도 한다는 것이죠.
경상남도가 무슨 바가지공화국입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김해연 의원 마창대교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비쌉니까?
국장님 말씀 들으면 업체 입장을 엄청나게 생각해 주더라고요.
물가상승률 올려주고, 뭐 다 계산 해 주고 우리 도민들 골병드는 것은 생각을 좀 안 해 줍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행료는 공사비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사비만 가지고 되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교통량이 크게 좌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량이 많으면,
○김해연 의원 국장님, 협상은 해 봐야 될 문제지만 이게 금방 예를 든 4개가 우리나라에서 개통된 1조원대 이상의 민자사업 4군데입니다.
그 중에 경남도가 하고 있는 거가대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도로로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랑할 것 아니잖아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이 전국에서 최고다, 이런 것이 자랑할 것이지, 이런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남들 보면 부끄럽다고.
그런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제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통행료가 다른 사업장하고 특이하게 비싸다 하는데 거가대교가 현재의 추정교통량보다 배로 늘어난다면 통행료가 배로 다운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한 통행량이 그 양보다 앞으로 더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협상을 해서 요금을 철저히 낮춰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예측한 결과로는 거제시의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이나 부산과의 교류 문제나 이런 것을 추정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단단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금방 예를 든 것도 통행량 예측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높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초기에 우리가 협상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건설분담금을 정부도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가대교를 놓는데 정부가 무관심하게 놓은 것이 아니고 정부도 낱낱이 챙겨서 건설분담금을 이렇게 줘서 이런 통행량을 결정하는 것이 맞나, 그 통행량에 의해서 통행료가 결정되는 것이 맞나 하는 것을 철저히 챙겨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김해연 의원님 걱정처럼,
○김해연 의원 그러면 그 금액이 우리가 협상한 금액만큼 투입되었다고 국장님 자신합니까?
확신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아니, 마창대교.
○김해연 의원 중간에 대우가 빼먹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하기는 좀 그렇고요.
○김해연 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그렇죠?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김해연 의원 그런데 정확하게는 안 된 것 같다, 그죠?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김해연 의원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런 것은 우리가 주무관청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주무관청이 전데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부산시.
○김해연 의원 제가 거가조합 아닙니까?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챙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격도 내리고 통행료도 내리고, 최소수익보장도 내리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알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신경 좀 써십시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김해연 의원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관광산업 부가가치에 대해서 장목관광단지, 사등관광단지, 장목골프장이 되면 엄청나게 거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 중에 제대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장목골프장은 그런 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33% 되고 있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현재 진척은 제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아니, 세 가지 중에 소발에 쥐 잡기로 장목골프장이 되고 있으니까, 두 개는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언제 됩니까?
안 되죠?
거북선 한 개 만드는데 22억원짜리, 칠천량 추모빌리지 40억원짜리 하나 합니다.
이것 하면 돌아갔던 일본, 중국 관광객이 거제로 옵니까?
답변서가 이렇게 작성되어 가지고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꼭 칠천량 추모빌리지 조성 사업을 가지고 중국 또는 일본의 관광객이 거제로 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이런 인프라들이 다 조성이 되고 하면, 부산에 가까운 거가대교가 놓이면 그쪽에 갔던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이 거제 쪽으로 많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해연 의원 세 가지 중에 두 개 안 되고, 한 개 1/3 추진되고 있다고 이야기 했죠?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답변서가 그런 내용도 검토를 안 하고 이대로 해 가지고 “이것만 하면 다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거가대교 개통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몇 조원을 투자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22억원 거북선 하나 만들고, 40억원 추모빌리지 만들면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산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알겠습니다.
거제시와 협의해서,
○김해연 의원 부산은 수 조원을 투자해 가지고 거제 것 쪽 빨아먹고, 서부경남 전체 다 빨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멍청하게 만날 당하는 것이 일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 남해안시대 연다고 하셨는데 열도록 좀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제가 화내는 것 아닙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저도 화 안 내는 것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김 지사님, 38초 남았는데 잠깐만.
수고하셨습니다.
김 지사님 잠깐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태호 결국은 불러내네요!
○김해연 의원 마지막 인사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최근의 일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사님과 더불어서 남해안시대를 같이 열어야 될 사람인데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고맙습니다.
○김해연 의원 제가 제안했던 내용 중에 조선엑스포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올림픽과 월드컵 더불어서 세계 3대 행사로 엑스포를 칩니다.
부가가치로 우리가 가진 조선산업의 특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소재와 대안이 되고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상당히 좋은 정책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지사님, 받아만 들이면 어쩝니까?
○도지사 김태호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김해연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
○도지사 김태호 예.
○김해연 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해연 의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배종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합천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 이후 경기급락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2009년 2/4분기 말 경기 저점에 도달한 이후, 하반기부터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간경제동향을 분석 발표한 바 있지만 여전히 서민경제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고 특히 청·장년의 실업 문제는 절대 절명의 위기의식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일부 희망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향후 대내외 경제 환경의 뚜렷한 개선이 조기에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지배적인 인식이고 보면 지나친 비관론만큼이나 때 이른 낙관론도 경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집행부의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난 4월의 제1회 추경결과에 대한 일부 언론과 단체, 도민의 반응이 그러하듯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더욱 새로운 결의로 매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인턴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당초 2009년도부터 행정인턴제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취업난을 일부나마 해소시키고 민간의 고용확대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행일정을 한달 앞당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나마 들어주는 효과와 인턴기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본소양과 역량을 갖추도록 실질적인 직장체험과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작 운영에서는 취지를 많이 벗어난 듯 합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에 5,284명, 지방자치단체에 5,640명으로 전국적으로는 1만1,000명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대 12개월 미만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월 약 100만원을 받고 업무수요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단순 사무보조나 잡무는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도의 인턴제 운영현황을 보면, 4월 20일 현재 도가 80명, 시·군이 447명 등 총 527명이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은 청년실업 해소 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행정인턴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책이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지방차원에서 발전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청과 25개 자치구에 배치된 행정인턴 총 1,000명 가운데 3월 말 현재 26%에 해당하는 261명이 그만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유사한 퇴직과 부적격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없는지, 있다면 그 현황과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매월 행정인턴에 대하여는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실적평가가 이루어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순사무보조와 잡무는 지양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심부름이나 허드렛일만 하다 보니 취업에 필요한 지식 습득이나 자기 계발의 기회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인턴 참여자의 인식이 없지 않은데, 주로 어떤 업무들을 배정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 취업을 위한 입사추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보다 기왕 행정에서의 경험을 갖추게 된다면 일정 비율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던지, 미래 보장의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인턴 활용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파행운영은 당연하다” 또한 “행정인턴들이 아르바이트쯤으로 여기는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맡기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종합해 볼 때 실업률 통계는 좋아질 수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게 되는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 송이 꽃을 잘 가꾸려 하나, 실상은 한 송이의 조화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향후 지방차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펀드 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조성했던 펀드현황을 보면, 200억원 규모의 경남청년일자리창출펀드, 100억원 규모의 경남바이오펀드, 74억원 규모의 경남벤처펀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통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간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남지역의 기업육성책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간 투자되었던 56개 업체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소재 업체가 14개 업체이고 타 지역 소재업체가 42개 업체이며, 이중 중복 투자된 업체도 1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볼 때, 경남바이오펀드는 당초 경남기업에 50% 이상 투자를 의무화 하되 70%까지를 투자 목표로 설정하였음에도 당초 의지와는 달리 경남도가 타 지역 업체에 더 많이 투자한 것은 너무 투자수익에만 연연한 조치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2005년 우리 도가 투자한 경남벤처펀드는 특정업체에 중복 투자가 되었는데 이는 특혜가 아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는 다소 확대 해석일 수 있지만, 펀드투자를 통해 도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넓히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또한 직무소홀은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남청년일자리창출펀드의 경우 지난 2월 24일자 A신문 보도내용을 인용하면, 도는 올해 726억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6만 여개를 마련할 계획 중 청년일자리창출펀드 운영과 맞춤형 교육ㆍIT엘리트 교육ㆍ이공계 대학생 미취업자 현장연수ㆍ고용촉진 훈련 등으로 2,605명을 국내외 기업에 취업시키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인지 현황과 함께 밝혀주시고, 또한 같은 신문 2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시행 5년 동안 24개 업체에 298억원을 투자하고 14개 업체에서 투자금을 회수, 현재 10개 업체에 투자한 상태인데 경남지역투자기업은 단 한 군데에 그쳤고, 경남청년들의 일자리는 3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경남 청년일자리창출펀드로 볼 수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름만 경남청년일자리창출펀드이고 실제 내용은 일반펀드에 불과한 것인데 말 그대로 겉과 속이 다르다면 320만 도민은 도정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한 가지의 정책이라도 진실된 방향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를 촉구 하는 바입니다.
또한, 펀드의 운용을 산발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 부서를 일원화 할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과 도교육청의 행정용어와 시책명칭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용어의 순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이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 가운데에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거나 현실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있어 도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자 중심 행정서비스의 전형으로써 고객 중심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이를 개선하고자 지침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시책과 지침이 있다 한들 실천하지 않으면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순화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하는 일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 공무원부터 우리말을 제대로 알고 쓸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외국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이나 교육행정의 시책을 추진하면서 순수한 우리말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 마저 구태여 너무 많은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청 현관에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 구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세계로 미래로 새로운 경남’이라고 하면 뜻이 달라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경남도정 2008 주요시책 중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시상 받은 시책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우수를 받은 시책은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유치’ 인데, ‘월드콰이어 챔피언십’은 고유명사이자 국제적 행사이어서 수긍이 됩니다만 이 용어를 처음 접하는 도민들은 누구든지 무슨 뜻인 줄 모를 겁니다.
행정서비스의 의미에서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다음에 괄호를 넣어 ‘세계합창대회’라고 병기하면 안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도민을 위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사업명 중에는 ‘볼런투어리즘’, 장려를 받은 사업명 중에 ‘Facilitator 인재풀’, ‘SMS’, ‘아트 폴리스’, ‘워드윈’ 등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국제적으로 소통되어야 할 시책도 아닌데 이런 용어를 써야 우수시책에 발탁되는 것인지, 이런 용어를 써야 차원이 높아지고 고상해지고 세계화가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훌륭한 한글이 있는데도 자꾸만 어려운 용어나 외국어를 사용하여 도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계를 하나로 이어가는 시대에 영어나 외국어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말로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로 전달하고 보완적 의미가 필요하다면 영어나 외국어로 병행해서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하에 계신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께 송구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과 같이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호응도가 높은 사업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교육청의 각종 용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께서도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독도 제대로 알기’ 교육행정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소재의 동도와 서도로 되어있는 18만 7,554㎡의 우리 고유 영토로서 그 중요성은 황금어장으로서의 가치, 지질학적으로서의 가치, 하이드레이트라는 지하자원으로서의 가치, 경제적 중요성, 정치·사회적 중요성, 군사·전략적 가치 등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를 점령한 1900년대 초기부터 독도 문제를 꾸준히 국제사회에 부각시켰으며, 우리가 잊을 만하면 우리의 기억을 되새겨주기라도 하듯 독도 문제를 제기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 왔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향해서가 아니고 국제사회를 향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독도를 그들의 의도대로 국제 영토분쟁 지역으로 부각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땅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머리띠 두른 사람들이 모여 우리나라 안에서 소리만 질렀을 뿐입니다.
만약에 한 외국인이 우리에게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 우리는 과연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전문가들만의 일일까요?
일본에 비해 정부의 대처도 뭔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안으로의 외침보다 이성적·논리적 접근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아울러 자라나는 아이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남과 경북의 초등학교 각 3개교씩 총 6개 학교 5학년 420명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이해 정도를 설문조사 하였는데 그 결과는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설문결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A22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독도지식습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경남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일본의 왜곡역사 및 독도관련 대응 교육 강화를 중점시책으로 정하고 세부추진계획까지 세웠습니다만 결과는 기대에 크게 미흡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며칠 전 교육감께서 독서지도에 진척이 없자 ‘강제독서’를 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껏 강제징용, 강제노동, 강제수용 등의 용어는 들어봤지만 ‘강제독서’란 용어는 처음 듣습니다.
안 되면 강제로라도 읽히겠다는 것은 밥맛을 잃은 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벌려 밥을 퍼 넣는 비이성적인 행동과 다름이 없는데, 이런 비교육적인 발언을 교육감께서 거침없이 내뱉은 점에 대해서 교육가족 뿐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서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은 모든 학부모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독서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또한 향후 독서지도의 지도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문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 특히 세종대왕의 마음을 앞으로 잘 헤아려서 잘 하겠습니다.
오늘 문준희 의원님께서 우리 도가 출자한 각종 펀드와 관련해서 경남바이오펀드가 투자수익에만 연연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경남벤처펀드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또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의 내용과 창출펀드 운용에 대해서 또 펀드운용 관리부서의 일원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바이오펀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타 지역 업체에 많이 투자한 것은 투자 수익에만 연연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시적인 결과로 보면 인정합니다.
출자금 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고, 최대 70% 까지 투자하도록 투자조합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방향은 도내 소재 기업 또는 경남으로 이전할, 이전을 계획한 기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도내 7개 기업에 7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문준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너무 운영자의 시각에서 이것이 운영됐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의, 펀드의 특성상, 또는 위험에 따르는 손실의 최소화, 수익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타 지역에 그런 부분들의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분산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래의 목적에 좀더 충실을 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벤처펀드의 특정업체 중복투자는 특혜가 아닌지, 특히 지사의 정치적 외연 확대용은 아닌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마 중복 투자한 업체가 김해시 소재 주식회사 대륭씨엔에이로 알려졌습니다.
보니까 2003년도 4월에 1호에 10억원, 2호에 10억원, 총 2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주식회사 대륭씨엔에이에서 코스닥 상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영성과도 좋아서 이렇게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남벤처펀드 규약에 따르면 중복투자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때는 바로 업무집행조합 출자금에서 우선 변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도가 특정업체를 지정하고 투자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자리 창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년일자리창출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 인턴 채용이라든지 청년취업 가이드사업이라든지, 이것도 안내사업으로 앞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가이드에서.
IT엘리트 및 설계엔지니어 양성, 조선인력과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청년일자리 4,4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실제 계획하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경남청년일자리창출펀드는 고용창출이 가장 활발한 성장단계 기업과 또 우수 벤처기업에 투자와 경영 지원으로 사실상 우리 도를 비롯한 13개 기관에 200억원을 공동출자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보면 총 26개 업체에 341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경남지역에 투자는 김해소재 동진엠피텍 한 곳으로 15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서 30명 정도 일자리 창출에 그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 부진에 대해서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사업부진과 과도한 투자요구 등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사실상 펀드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 창원 소재 (주)삼우인텍에 20억원의 투자계획이 체결되어서 앞으로 보다 많은 펀드자금이 우리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펀드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어떤 반응을 완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는 것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래 취지가 맞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펀드의 관리부서 일원화에 대해서도 지금 도가 출자한 4개 펀드 중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남벤처펀드 1호, 이것은 이미 해산이 되었고, 경남바이오펀드도 청산절차를 완료하고 있고 재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펀드와 경남벤처펀드 2호도 2011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펀드의 운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될 경우에 우리 문준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관리부서의 일원화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께서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정인턴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도의 행정인턴의 퇴직과 부적격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대졸 미취업자에게 경력형성과 취업준비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우리 도청에 80명, 시·군에 447명, 모두 527명의 행정인턴을 선발하여 도와 시·군청 등 공공기관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 현재 시·군을 포함한 행정인턴 퇴직자는 취업으로 인한 퇴직이 30명, 학업전념을 위해서 학교에 복귀한 것이 3명,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7명, 모두 40명으로 파악되었으며 부적격을 이유로 퇴직이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행정인턴은 공무원 멘토 지정을 통해서 행정인턴의 조직적 적응이나 실무지식과 노하우 습득 등 기본소양 배양과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인턴 담당자가 직접 행정인턴의 근무부서를 찾아가서 고충상담이나 취업준비 점검을 통해서 행정인턴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실적평가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세 번째 어떤 업무들을 배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향상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고유업무 부여를 통해서 담당업무 달성도 그리고 성실성, 추진력, 신속성 등의 5개 평가항목에 대해서 배치된 부서별로 매월 부서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턴 근무기간 종료 시 행정인턴 총괄부서의 최종평가를 거쳐서 우수 행정인턴에게는, 약 10%에 해당되겠습니다, 기관장의 입사추천서를 발급하여 취업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따라서 경력형성과 실질적인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본인의 전공 분야가 무엇인지 또 자격증 등 요건에 따라 업무를 현재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법학전공자는 도 본청의 법무담당관실이나 도의회의 입법정책지원실에 배치하여 입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경제학 전공자는 경제정책과에 배치하여 경제동향분석 업무를 맡도록 하고, 사학전공자는 예를 든다면 도민의 집에 배치하여 내방객을 대상으로 도정의 역사에 대한 해설과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전공자는 읍·면·동 사회복지부서에 배치해서 실질적인 경력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고, 행정인턴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부서 간 전보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일정비율을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든지 그리고 다섯 번째, 미래보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인턴제는 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공무원 취업준비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특별채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인턴이 공무원 임용 시에는 인턴기간의 5할을 유사경력으로 호봉에 인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정인턴 종료 후에 특별채용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무원시험에 가산되는 정보화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1인 1개 자격증 취득과정을 오는 5월 25일부터 우리 도 전산실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무원 멘토를 통해 취업에 관한 조언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사이버교육 수강을 통해서 공무원시험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인턴이 단순한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취업준비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취업목표제 설정, 면접 요령, 이미지 메이킹 등 직업스킬교육과 상사와의 대화시간, 도내 주요 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행정인턴에 한하여 앞으로 구직표를 받아서 노동부에 일괄 등록조치하고 행정인턴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활용도 현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채용박람회나 공직설명회 참가조치 등 취업의혹을 고취시키고 지난해 청년실업대책으로 성과가 좋았던 EG사업,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행정인턴에게도 적용하여 인턴근무 종료 후에도 1년간 취업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도는 금년도 1/4분기 행정인턴시책 정부합동평가에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금번의 평가결과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취업해 나갈 수 있도록 취업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시책을 계속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취업의 눈높이 낮추기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계속 순환적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이러한 시책들을 계속해서 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의 행정인턴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행정인턴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문준희 의원님께서 훌륭한 한글이 있는데도 자꾸만 어려운 용어나 외국어를 사용하여 도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한글사랑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문준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쉽고 정확한 한글사용은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오고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며, 일반 국민들의 언어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쳐 올바른 언어문화 형성에 기여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국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나치게 어려운 행정용어를 쉽게 순화하고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을 방지하여 국어발전과 국민의 언어문화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경상남도공무원교육원에 국어의 올바른 사용 및 한글 맞춤법에 대한 교육과정과 사이버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을 대상으로 시·군과 향교 등에서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글교실 운영,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국어 발전 및 보존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나 외국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전제를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알뜰하게 정리는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문서나 각종 시책명칭 등 공공기관 언어는 한글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언제부터인가 전문용어 또는 신조어의 경우 극히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로 표기하는 것이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행정용어를 어려운 전문용어나 외국어를 사용하여야만 공문서의 품격이 있고 무게가 실린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가끔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 앞으로는 공문서나 각종 시책명칭 사용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가급적 도민이 알아보기 쉬운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한정적으로 한글표기가 어려운 용어는 한글과 외국어가 병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준희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문준희 의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소상하게 준비하신 독도에 관한 자료와 우리 학생들의 독도문제에 대한 인식실태 설문조사 자료는 매우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먼저 평소 나라사랑 하시는 마음과 역사의식으로 독도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문준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용어 사용에서 외래어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년 전에 저는 이미 취임직후에 우리 행정용어의 외래어 표기를 엄격하게 가려서 사용해 달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강제라도 독서를 시켜야 한다, 이 말씀에 ‘강제’라는 용어를 가지고 질문하셨는데 원래 제가 아침 조회시간에 독서인증제에 대해서 독서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책의 종류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양서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그것을 머리를 싸매고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양서들을 그 단계에 반드시 읽히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읽혀야 한다, 그것을 표현하다보니까 강제독서라는 말이 나왔어요.
앞뒤 내용은 다 잘라버리고 ‘강제독서’라는 그 말만 가지고 언론에서 저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수용합니다.
수용하는데, 말이라는 것이 ‘아’하고 ‘어’하고 다르다는 그런 것을 제가 실감합니다.
이 두 가지 행정용어와 강제독서, 이 문제는 양해하신다면 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독도 제대로 알기 교육행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본은 일제강점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독도문제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킴으로써 국제영토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이러한 일본의 저의에 대해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되며 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응,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 일본정부의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전국 최초로 20개 지역 교육장과 함께 규탄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우리 학생들에게 독도관련 교육을 관련 역사·지리교과 정규수업과 재량·특별활동, 계기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2008년도 말에 나온 일본의 역사왜곡 대처를 위한 역사·지리교육 강화 방안을 2009학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경남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역사 바로 알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문제에 전문성을 갖춘 교원 20여명으로 구성된 역사 및 지리교육 강화 대책팀을 운영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실천적인 교육활동방법 및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교육청의 노력은 내일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에게 독도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논리를 심어줌으로써 일본의 야욕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문준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독도 제대로 알기 교육은 지금까지 일본의 억지주장이 있을 때마다 감정적으로 이어지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의 동북공정에 따른 고구려사 왜곡 문제라든지 북간도 문제, 이것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이 고구려사 문제도 여기에 합쳐서 지금 계기교육을 하고 특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은 고구려사 바로 알기 계기수업과 동시에 교육만이 독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내일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독도 제대로 알기 교육 행정에 더욱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 1회 독도교육주간을 설정하여 매년 신세대 학생들에게 맞는 다채로운 눈높이 교육활동과 함께 학생 중심의 독도 바로 알기 캠페인활동, 문화체험행사, 백일장 등 다양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독도 바로 알기 교육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화욱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화욱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께서 도교육청의 행정용어와 시책명칭 등에 외국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그 다음 독서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지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의 행정용어와 시책명칭 등에 외국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용어와 시책명칭 등에 외국어 사용이 많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도청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첫째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책 수요자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홍보효과가 좀 커지겠다 싶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정책 용어를 시달할 때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임의로 변경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고, 또 시·도 교육청 정책도입 후에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국어를 사용하면 조금 좋아 보인다는 이런 것 때문에 사용했던, 이런 현실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문준희 의원님 견해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대적 상황과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외국어를 행정용어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과·장 회의나 지역 교육업무협의회 등에서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훌륭한 한글을 사용할 것을 누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외국어 사용을 최소화 하고 부득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올바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도 한글사용 권장 및 순화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서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독서지도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독서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독서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독서인증제를 저희들이 채택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학년 초에 저희들이 학년별로 독서교육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실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4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한 번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33.7% 정도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는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언론에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학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의 자료를 대학입시 같은 데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독서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생겼고, 그리고 이미 인근에 있는 부산·울산 교육청에서는 독서인증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출신 학생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독서인증제를 채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강제로라도 책을 읽히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학생들이 책 읽으라고 하면 쉬운 만화라든지 양서보다는 흥미 위주의 책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양서를 학교별로 선정해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양서를 좀더 많이 읽혀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가 계셨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도교육청의 독서지도 방향은 학생들이 흥미롭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독서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학입시에서도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독서인증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단위학교에서 초등, 중등 다 다릅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단위학교, 또 그 학교 여건에 따라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최근에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론을 수렴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교육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준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준희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문준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준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의원 모든 분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보다는 답변이 좋으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드릴까 합니다.
먼저 행정용어의 순화와 외국어의 남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해 주셨네요.
어쨌든 정책기획관실에서 도정의 주요시책을 수립할 때 각 부서별로 본 의원의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바라고, 우리 도의 표어인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을 “세계로 미래로 새로운 경남”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할지, 지사님의 성의 있는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독서인증제는 독후감을 써야 되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독서보다 즐거운 독서를 위한 환경조성이 중요한 데 몇 가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독서통장제입니다.
책을 읽고나면 통장에 목록을 기입해서 쌓이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서관에 있는 책 속에 얇은 보물 쪽지를 숨겨두어서 즐거운 독서를 유도하는 것이고, 셋째는 월 1회 정도는 교실이 아니라 아예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수업하면서 모둠별 주제에 따라 스스로 자료를 찾게 하고 발표하면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강제독서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오해가 있은 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독도 제대로 알기 교육은 특정 학년을, 예를 들면 5학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1년에 10시간이면 10시간, 이렇게 교육을 해서, 그 다음 해에도 역시 4학년이 5학년 올라오면 또 5학년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이방호 의원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의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이방호 의원입니다.
먼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의 정치권과 행정부의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물과 관련한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찬반이 대립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문제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찬성을 위한 찬성보다는 모든 국민과 이해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고민을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적으로 제한 급수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은 40개 시·군에 12만 1,000여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이 제한 급수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에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는 알 수 없지만 낙동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난 3월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산, 경남지역의 가장 큰 젖줄인 낙동강 살리기를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였으나 토론에 참석하여 깊이 논의해야 할 일부 찬성·반대 단체들은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후 3시부터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로 할 수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에서 김태호 지사는 물 부족에 대비하고 용수확보를 위하여 합천과 함안에 보를 설치하는 계획과 친환경복합리조트 시설을 갖춘 생태관광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요청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용에 의하면, 함안군 칠서면 이룡리 일원 등에 131만4,000㎡의 면적에 5,806억원의 사업비로 낙동강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낙동강 살리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하였고, 매년 홍수피해와 수위 변화가 가장 크고 프로젝트 시행 전·후가 확실히 대비될 수 있는 지역인 함안 칠서 일원에 홍보전시실, 낙동강역사박물관, 안전문화 체험관을 갖춘 낙동강 홍보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건의하였다고 하는데 본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사업시기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안 칠원에서 창원 소계동간을 연결하는 천주산 터널 건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국도 5호선은 창녕, 의령, 함안, 마산, 창원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도로이나 최근의 함안 칠원과 마산 내서의 도시 급성장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차량통행이 급증하여 평일 출, 퇴근시간이나 주말이면 서마산, 동마산, 내서 IC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함안 칠원과 마산 내서읍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기업하기 좋은 함안의 여건으로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가동되고 있고, 칠서지방공단이 활성화 될 경우 마산이나 창원으로 가는 국도 5호선의 교통 혼잡문제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교통 혼잡의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2004년도 제213회 임시회 시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로개설의 중요성을 촉구한 바 있고, 그 후 지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만여명의 서명을 받고 창녕과 의령군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며, 도지사실을 방문하여 도로 개설의 절실함을 호소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지옥의 교통 혼잡을 해소할 방안은 함안 칠원에서 마산과 창원대로로 이어지는 하루 수만 대의 이용차량을 분산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칠원에서 창원 소계동까지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절감과 인근 의령, 창녕지역 발전과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함안 칠원에서 창원 소계동간 직선도로 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도로 개설위치, 시기, 방법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유형문화재 143호로 지정된 무산사 생가복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세붕 선생은 조선중기 문신·학자이고, 자는 경유, 호는 신재, 남고·무릉도인으로 1495년 합천군 천곡리에서 태어나 7세 때 부친을 따라 지금의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로 이사를 하였고, 18세 때 향시에 급제하였고, 중종 16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로 관계에 첫발을 디딘 후, 32살에 경연관, 강원도 도사(都事), 곤양군수를 역임하고 47세에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백운동서원을 세우고, 후에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았습니다.
51세에 제술관으로 발탁되었고 이어서 성균관 사성으로 임명되었습니다.
56세에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되어 교육기관의 최고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 청백리로 녹선 되었으며 백성들 교화를 위해 지은 도동곡 등 8수의 우리말 작품을 남겼고, 죽계지, 해동명신언행록 등 많은 저술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생의 업적과 공적이 명명백백하여 주세붕 선생의 영정과 문집 책판 등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는 무산사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43호로 지정되었고, 아들 주박과 손자 주맹헌의 시문집 책판도 유형문화재 제17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랑스러운 인물이 생존하였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하고, 선생이 생존 당시 역사적 사실을 짐작케 하는 역사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사라져 가는 우리 조상의 슬기와 지혜가 스며 있는 전통생활 모습을 재현하고 전시하여 문화자원으로서 보존 전수하며, 역사적 인물의 정신문화를 통한 전통적 가치관을 현대인에게 전파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무산사를 관광자원화 하여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 체험과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 및 전통문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무산사는 구마고속도로 IC에서 약 200m 지점에 위치하는 등 지리적으로 편리한 도로망과 역사성에 비추어볼 때 경남도의 테마관광코스와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연계된다면 경남도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신재 주세붕 선생의 학문이나 덕행, 공적에 비하면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지역의 정신적 지주로 삼아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남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관광자원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키 위하여 도로망 정비계획이 필요하며, 무산사를 서원으로 승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무산사 및 생가 복원과 주변정비가 중요과제임에도 주변에 공장설립이 허가되어 종중에서 매입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남도와 함안군의 일관된 정비계획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 일대를 선비촌화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경상남도 지방문화재 제143호로 지정된 무산사, 생가 복원 및 주변을 정비하는 계획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의 큰 안목과 예리한 통찰력과 판단력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체적 사업계획과 방법, 시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확충과 원어민 보조교사의 학교 간 순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언어의 습득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쉽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현장을 보면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은 주당 1시간, 5∼6학년생은 주당 2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어 초등학생의 전체 영어수업시간은 204시간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더구나 농·산·어촌 학교는 도시지역 학교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가 부족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환경상의 어려움과 보습교육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감안할 때 농·산·어촌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위한 교육 복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농·산·어촌 학교에 원격화상강의 시스템을 확충하고 원어민교사를 확대 배치하는 등의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확충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영어친화적 교육환경 확충에 대한 교육감의 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인프라가 빈약한 농·산·어촌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어민교사가 농·산·어촌지역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생활환경이 불편하고 2∼4개교 순회 근무에 따르는 이동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첫 번째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현행 1∼2개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에게는 월 10만원, 3개교 이상 순회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월 1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교통비는 택시비로 턱없이 부족한데다 막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해도 노선이 없거나 시간대가 맞지 않아 이동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중인 담임교사가 원어민 교사를 태워서 다음 학교로 이동 지원을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교사에게 수업에 전념할 수 없게 할뿐만 아니라 수업결손을 가져오고 안전에 대한 위험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원어민 교사 수송 전용차량을 지역교육청별로 별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학교 의무교육의 내실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무교육은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무성, 무상성, 평등성, 중립성 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상성이 필요합니다.
OECD선진국에서는 무상의 대상이 빈곤한 일부 아동에게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되고, 내용면에서도 수업료, 교재구입비, 학습준비물 구입비는 물론 통학비, 보건위생비, 급식비, 그리고 생계보조비, 아동수당 등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세계적 경향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무료급식 실시를 확대하고,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공립대안 학교를 설립하는 등 의무교육의 무상성과 교육의 평등성을 높여감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습니다.
의무교육의 무상성 확대는 일차적으로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권 보장에 도움을 주고,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 경감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높이려면 교육에 대한 재정적 투자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에서는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도 학교예산의 편성·운용을 직접 교육비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무상성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학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학습준비물은 물론 체육복 구입비, 앨범 구입비, 수련활동비, 현장체험 학습비, 그리고 다양한 방과후 학교 교육비 등 일체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없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런 학교는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가 거의 10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고, 농·산·어촌의 학부모들은 바로 이런 학교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를 모델로 하여 사례를 파급해 간다면 농·산·어촌의 의무교육은 더욱 내실화 되어서 사교육도 줄어들고,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농·산·어촌학교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어떤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지, 특히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신장 촉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2008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경남도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최하위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전 과목의 순위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14∼16위로 전국 최하위권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을 보면 2005년 언어과목은 거창군이 8위, 거제시가 19위이고, 수리 가는 진주시가 12위, 수리 나의 경우 거창군이 4위, 외국어는 거창군이 9위로서 20위권 내임을 알 수 있고, 2006년 언어 거창 6위, 거제 9위, 수리 가는 하동이 4위, 함양이 15위, 진주가 19위, 거창이 수리 나 18위, 외국어 7위로서 20위권 내입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도의 경우 수리 나 외국어 과목에서 유일하게 거창이 20위권 내에 있고, 수리 가 과목에서 하동이 1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도내에는 거창군만이 매년 수능성적 20위권 내를 유지하고 있고, 19개 시·군의 성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2005년 이후 도내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20위권 내에 들어가는 시·군의 이름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사실을 보며 경남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누군가 책임 있는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부분에도 책임을 통감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발표 후 서울, 인천, 광주, 대구시 교육청은 교장·교감 평가제 도입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여부 및 감소 비율에 따라 교장에 대한 성과급 삭감 또는 좌천성 전보 등을 통해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장 큰 성과를 내기 위한 근시안적 대책은 실질적인 학력 신장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한 무리한 계획이나 경쟁 등으로 학업 성취도 외에 인성교육, 생활지도 등 중요한 영역을 배제한 채 지나친 성적 향상 위주의 교육만을 중요시하는 대책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경남교육호의 선장인 교육감은 학업성취도 결과 및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결과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봤습니까?
성적향상을 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시·군 간 학력격차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책임자의 책임 한계 등을 도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이방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방호 의원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이방호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10대 립싱크 하는 정도로, 대단해 보이십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함안 생태공원 조성 및 낙동강 홍보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시행시기,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청와대 낙동강 살리기 마스트 플랜 중간보고 과정에서 창녕 우포늪 그리고 김해 화포천 생태습지조성과 함께 함안 칠서지역의 한 40만평 가까운 곳에 생태관광도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낙동강의 역사적인 홍보관도 같이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도시권을 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106km의 큰 구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도시를 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의 관광생태도시의 메카뿐만 아니라 전체 전국이 자전거 도로를 통한다든지 강변을 여행을 할 때 중간에 그분들의 관심과 여러 가지 교훈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생태관광도시가 함안 칠서 쪽에 만들어질 경우에 엄청난 우리 경남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큰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따오기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마리가 정상적으로 부화가 되었는데 저는 이 의미는 엄청나게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낙동강변에 사라진 동·식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따오기를 하나의 깃대종으로 해서 낙동강 유역에 사라진 동·식물의 복원 메카로써의 바로 그 지역이 생태공원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거기에 동시에 레저 공간, 또 문화 공간, 휴식공간이 동시에 만들어진다면 큰 의미를 가진 낙동강의 대표적인 관광생태메카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5월중에 이 마스터플랜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반영이 되면 9월 중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차원에서도 역량을 모아주시고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방호 의원님의 낙동강, 특히 함안지역의 생태관광도시 조성과 관련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방호 의원님께서 함안 칠원에서 창원 소계 간 직선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도로개설 위치,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안 칠원에서 창원 소계동을 연결하는 직선도로 개설사업은 함안 칠원과 마산 내서지역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칠서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함안군 칠원면 예곡리에서 창원시 소계동을 연결하는 천주산 터널 건설을 위해 민간투자자로부터 2007년 투자 의사표명이 있어 제가 직접 창원시장과 함안군수를 만나 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창원시장으로부터 마·창·진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정비기본계획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가 주관을 하고 창원, 마산, 김해, 진해, 함안군이 공동으로 용역비를 분담하여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난 3월부터 올 9월까지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최종노선을 선정하여 건설방안을 마련해 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방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방호 의원님께서 저희 국 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43호로 지정된 무산사와 관련하여 주세붕 선생 생가복원과 주변정비에 대한 성의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방법, 시기를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문화재 보호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방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중요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올해에 국가지정 문화재 126건과 도지정 문화재 209건의 보수정비사업에 국비 172억원, 도비 147억원을 투입하여서 현재 정비 보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산사는 199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억7,800만원을 투입하여 청덕각 건립, 장판각 및 주변정비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8,800만원의 예산으로 토지 및 지장물 매입과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세붕 선생의 생가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으로 하여금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고증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생가복원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 건의토록 하여 조기에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변정비사업은 인근에 공장이 3개소 있고, 또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사유재산을 정비를 하려면 보상이 되고 해야 됩니다.
다소 애로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함안군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서 저희 도에 건의하여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말끔히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안군 출신이신 이방호 의원님과 조근제 의원님의 많은 도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방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방호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이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대한 정책 대안과 시·군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책임자와 책임 한계, 그리고 두 번째는 농·산·어촌 영어친화교육 관계, 세 번째는 농·산·어촌 의무교육 내실화 문제,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말씀드린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농·산·어촌 영어친화교육 문제하고 의무교육 내실화 문제는 양해하신다면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주인공인 우리 경남학생들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좋은 지적과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이방호 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교육이 삶의 행복을 실현하는 바탕이라고 믿고, 각종 가시적인 행사와 대회를 축소하여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결과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경남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는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도 불문하고 우리 경남교육청은 이번 학업성취도 성적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학력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교육청은 교원, 학교, 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학력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교원에 대한 정책으로 학력 향상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하시는 유공 교원을 우대하겠습니다.
우수교원을 표창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주요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학교장에게 우수교원에 대한 초빙권 부여방안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향상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 지도담당교사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학력향상 노력이 부족한 교원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전보내신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단위에 대한 정책으로 학교의 학력증진 노력에 대한 책무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우수학교 관리자에 대해서는 승진, 전보, 자격연수 지명, 성과상여금 등 각종 인사에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평가에도 반영을 강화하고 으뜸학교, 정책연구학교,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초학력 수준이 매우 낮은 학교에 대한 집중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제를 확대하고 인턴교사를 배치하는 등 1 대 1 맞춤식 개별 기초학력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청 단위의 정책으로 학력향상의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은 초·중·고등학교를 선정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미달률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집중적인 맞춤식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력향상 정책연구학교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학력신장중심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은 지역교육청에 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력증진정책이 자칫 성적 올리기를 위한 지나친 경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나친 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전인교육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건강한 체력교육과 건전한 덕성교육과 함께 학력을 튼튼히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본질적 요소를 중시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 안에 학력담당부서를 만들어 학력증진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교원이 참여하는 학력향상지원대책팀을 연중 운영해서 학교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뒤처지는 학생이 없고 누구나 더불어 배우는 학생이 행복한 교육에 힘써서 올바른 인성과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한 실력 있는 경남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화욱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화욱 존경하는 이방호 의원님께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영어친화적 교육환경 확충과 원어민 보조교사의 학교 간 순회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영어친화적 교육환경 확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9월 이후에 일명 토크라는 장학생, 이것은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약자입니다.
토크 장학생 33명을 영어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 지역 소재 33개 초등학교에 배치해서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영어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 초등학교 43개 학교, 중학교 4개 학교 등 원어민 배치가 어려운 지역소재 47개 학교를 대상으로 원격화상강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원어민 활용 화상 정규영어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노출 기회가 확대되고 학교의 방과후 영어교육 활동이 활기를 띠게 되는 등 소규모 학교의 영어교육 환경이 점차 영어친화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조금씩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소규모 학교에 대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도 본 사업들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총 210명 정도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해서 배치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교통편의를 위한 전용차량 확보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어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순회근무 수당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 지침에 근거해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당입니다.
이는 원어민의 순회근무 이동 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어민 교사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용차량을 별도 제공할 경우 교통비를 중복 지원하는 문제가 생김으로써 일단은 전용차량 확보 및 지원여부는 유관기관 및 해당지역의 원어민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원어민 순회 근무이동에 따르는 문제를 원어민 증원을 통한 순회학교의 수를 줄여나가고, 대중교통 노선을 고려한 순회학교의 재조정,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원어민 접근 가능성이 낮은 학교에 대한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지원 등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급적 원어민교사로 하여 금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안내함으로써 일과 중에 협력교사에 의한 원어민 교통편의 제공을 최대한 자제토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학교장의 출장명령을 받은 후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을 공문을 통해서 안내하는 등 원어민 배치학교 교사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방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방호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방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방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방호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방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의원 박종규 국장님, 우리 함안 군민뿐 아니라 의령이나 창녕, 중부경남에서는 지금 함안 칠원에서 창원 소계동간 도로개설이 정말 하루가 바쁘게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이고, 또 그것이 중요한 하나의 숙원사업인데, 금방 답변서에 보면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그런 답변내용이죠?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이방호 의원 그런데 아마 그런 답변을 오늘 이 도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매스컴을 타고 그런 결과를 보는 우리 군민들은 별로 믿음이 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답변을 보충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방호 의원 그 한마디만 해줘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 좀 있습니다.
창원시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좀 있고, 그래서 그 도로 개설을 위해서 창원시장과 제가 지난해에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창원시장께서는 그 노선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창원, 마산, 진해를 아우르는 전체 외곽순환도로와 창원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 외곽에 있는 부수되는 도시들과의 연계성을 위해서 순환방사형의 도로가 필요하다고 도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창원시장께서도 그렇다면 그 도로망에 대한 근본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광역도로망에 대한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나서 인증이 충분히 된다면 창원시가 동의를 해서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5개 시·군의 용역비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 의원 물론 그 당시에 재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하고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2006년도에 사업비 591억원을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공사를 한다는 공문이 하달이 되고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비가 확보되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지, 그것은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에 지원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이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민간투자자가 먼저 투자를 하고 통행비로써 운영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하려고 추진 중에, 창원시에서 여러 가지 입장차이가 있어서 조금 전에 용역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방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오늘 이 도정질문의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확실하게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나오면 결과물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그 이후의 과정을 여기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9월에 광역도로망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창원시장과 다시 협의를 해서 민간투자자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행정절차를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방호 의원 사업이 언제 추진됩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것은 순수 민간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일시에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하기가, 함안군도 그렇고 창원시도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민간투자를 해서 도로가 개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방호 의원 알겠습니다.
좀 단기간에 개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함안 대산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 4차선 공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직 50%도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2011년, 2012년까지 가고 있는데,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함안대산이나 의령 지정면이나 창녕 남지에서도 국도를 이용해서 창원의 학생들도 통학이 가능하고, 또 군부에서 상공회의소가 있는 데는 함안밖에 없잖아요, 공장이 1,500개가 되는데, 거기에 출·퇴근 하는 직원이나 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창원하고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게 해야 될 도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정종인 국장님,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도정질문을 하는 시간에 저는 지역에서 아주 시급한 현안문제를 가지고 도정질문을, 지역의 국한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아까 도정질문 내용에 있는 신재 주세붕 선생 무산사 정비 관계, 나는 국장님의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의 답변내용이 나는 지사님이 판단하고 있는 방향하고 다른 것 아니냐 이래서 내가 오늘 여기 나온 것입니다.
방금 지사님 안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 나오시라고 했는데, 지사님의 의지나 의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신재선생이 생존해 계셨고 또 생가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고 또 묘소가 있고 여러 가지 무산사 등 해서 그런 유적이 살아있는 이 지역이 우리 고장출신이라는 것에 우리 군민들은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의 영주시에 가면 선비촌을 조성해 놨는데 거기에 신재선생이 가장 먼저 지었던 백운동서원, 돈을 165억원이나 들여서 6개년 계획에 걸쳐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선비촌을 조성해 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신재선생의 유적을 관광자원화 쪽으로 가는데, 우리 지역출신이고, 우리 지역에 이런 생가도 있는데 지사님의 크고 긴 안목을 가지고 앞으로 경남의 미래를, 비전을 그려가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는 그것 이상의 투자가 되어서 관광자원화 시킨다면 바로 구마고속도로 칠서IC에서 한 20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거기에다가 공장허가를 받아 공장 기초까지 해놓은 것을 상주 주씨 종중에서 돈을 6억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알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예.
○이방호 의원 이렇게 종중에서까지 공장 들어오는 것도 막고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10년 동안에 5억8,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다, 금년에도 1억8,000만원 들여서, 이런 답변을 나는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방호 의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무슨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지사님이 어떤 도정을 펴가는 데도 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도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필요하다.
그런 자원이 있는 데는 투자를 많이 해서라도 과감하게, 졸작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사님 듣고 계셨다면 답변은 나중에 지사님한테 듣고 싶어요.
거제에 가면 지사님도 가 보셨고 다 가 보셨을 겁니다.
거제 포로수용소가 처음에 해놨을 때는 형편없었어요.
다음에 양시장이 돈을 160억원을 들여서 새로운 동영상을 해서 1시간 30분 코스로, 주차장 만들고 해서 평소에 오던 관광객 10배 이상의, 연간 70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오고, 거기에서 자고, 먹고, 해산물 쇼핑하고 하는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한 단체장의 의지나 역량에 따라서 같은 관광자원이라도 큰 명소가 될 수 있는 자원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나는 지사님의 구상을 묻고 싶었는데, 국장님이 지난해까지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정비했고, 금년에 얼마 들여서 할 것이다, 나는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내 판단하고 지사님 판단하고 맞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나왔으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들어가시고, 지사님께 마지막 답변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저희들이 투자한 것은 한 것이고, 또 앞으로 할 계획도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방호 의원 그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사님이 보는 것이 앞을 멀리 보기 때문에 지사님의 답변 한 마디만 듣고...
○도지사 김태호 우리 경남에 자랑스러운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남의 정신을 대표하는 남명 조식선생, 또 그 후대에 선비실천 사상의 곽재우, 또 내암 정인홍 선생 등 너무나 자랑스러운 선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재 주세붕 선생에 대한 우리 마음은 좀 각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호 의원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들을 대폭 반영해서 선비벨트의 형식으로 해서, 이것을 선비정신도 살리고 관광벨트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방호 의원 감사합니다.
역시 지사님 생각이 뭔가 전향적으로 가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을 예를 들고 했는데, 실제 현 사회가 산업화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정말 추모정신이나 도의정신이 무너지고, 땅에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교육 체험관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나 도민들이나 전 국민들이 거기에서 실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도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긍정적인 의지와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배종량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남해안시대를 열어가는 김태호 지사와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보물섬 남해출신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많은 문화 축제행사와 기념일이 들어 있는 달입니다.
석가탄신일,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기념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희망의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지역민의 관심사항과 몇 가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해군 당저만 매립지의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하면서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181-1번지 지선의 공유수면은 당초 1963년 1월 4일 최초 면허 후 같은 해 8월 30일 자연실효 되었으며, 이후 서울시 거주 최덕선 외 1명이 농지조성 목적으로 경남도의 공유수면 42만6,926㎡에 대하여 매립면허를 신청하여 1985년 5월 13일 경남농지 제2호, 경남고시 제47호로 면허처분을 받았습니다.
피면허자 최덕선은 면허취득 후 매립공사 중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해 수차례 매립면허가 실효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반복하던 중 2000년 5월 9일 경남고시 제2000-93호로 최종 준공기한을 2001년 1월 15일로 효력회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면허권의 양도·양수 등으로 피면허자는 최덕선 외 4명으로 변경되었으며, 피면허자는 매립면허 준공기한인 2005년 1월 15일 매립면허 준공계를 남해군을 경유하여 경남도에 접수하였으나, 2005년 9월 22일 경남도지사는 매립 면허된 사업내용과 같이 준공되지 않아 경남도 농업지원과-8115호로 당저공유수면매립 효력회복 신청서 및 면허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매립면허 취소 통보를 하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매립공사 시행구역 안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 소유로 추진할 계획이라 하였는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립면허가 취소된 당저지구는 창선면 주민의 조상들이 대대로 가꾸어온 황금어장으로 어패류 서식이 풍부하여 주요한 소득원이나, 당시 쌀 증산이라는 국가시책에 따라 매립면허에 적극 협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공사 중 발생된 피해와 매립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모기와 날파리, 갈대꽃 등에 의한 피해는 물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한 내에 매립공사 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자기의 귀책사유로 면허가 실효·소멸되거나 최소된 경우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 관청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의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매립공사 시행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있는 건축 및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을 무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창선면 지역은 지난 1982년 1월 8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26년 이상을 개인 재산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으로 주민불편은 물론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어 오던 중, 다행히 2008년 11월 2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되어 같은 해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 제2008-138호로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당저매립지는 개발 분위기에 편승하여 조선기자재공장을 비롯한 각종 위락시설 건립을 명분으로 외부 사람들의 부동산투기 조장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도 서로 불신하는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남도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울러 그동안 당해왔던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공감한다면 해당 지자체인 남해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공감하는 주변정비나 지역산업단지, 관광휴양시설 등과 같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지역 인구 증대에도 기여하고, 문제 지역이 아닌 희망의 지역으로 조속히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해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대하여, 금년에는 1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으며,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차질이 빚어지고 농민들은 긴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남지역 강수량은 935㎜로 평년 평균 1,416㎜에 66% 수준에 그쳤으며, 올해 강수량도 284.5㎜로 평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직 가뭄이 해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관리 저수지 531개소 평균 저수율도 4월 말 현재 51.5%로 평균 저수율 84%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목 타는 가뭄을 해소하고 영농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산하 지사들은 지난달부터 저수지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채우기 위한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김해·양산지사는 경전선 복선철도 터널공사에서 버려지는 지하 용출수를 1.5km 떨어진 진례 저수지에 가두어 240ha의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고, 창원지사는 70ha의 농경지에 필요한 물을, 마산시는 진전면 곡안저수지에 채우기 위해 1.4km 떨어진 진전천 바닥을 파 2단 양수로써 하루 1,000톤 이상의 하천수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창녕지사도 고암면 감리 청정미나리 재배단지 개인소유 관정 32곳을 이용해 물을 감동저수지로 끌어와 고암·대지면 일대의 농경지 350ha에 물을 공급했으며, 특히 진주·산청지사는 신동천 합류지점에 수중펌프를 설치해 저수율을 높여 왔습니다. 경남도에서도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353억원을 투입하여 관정, 저수지 준설, 암반관정, 용수관로 개·보수,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추가로 국비 35억원을 투입해 하천 82곳과 암반관정 140곳에서 양수작업을 통해 하루 평균 13만 톤의 물을 끌어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에 원동기 3,189대와 양수기 3,525대, 송수호스 571km 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빈 논, 용·배수로 물채우기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수 확보량은 356만 톤으로 용수확보 계획 2,300만 톤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충분한 용수 확보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뭄 비상대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하늘의 도움 없이는 영농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관계당국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수지 부근에 대형 관정을 파고 광역저수지 확보 등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가뭄이 들면 관정을 파고 하천 굴곡으로 양수작업을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지하수개발은 국토의 침하 및 지하수가 고갈되어 더욱더 물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며, 예산만 낭비하게 되고 행정 발전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가뭄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장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축장 규모 통폐합으로 기업화·규모화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도축장은 소·돼지 도축장 10개소, 닭·오리 도축장 3개소가 있으나 대부분이 노후 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축산물을 차별화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품질의 위생적 축산가공품 생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내 도축·가공업체의 HACCP(일명“해썹”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2008년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여 소비자단체, 수의과학대학교수, 축산물위생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도내 13개 도축장에 대해 HACCP 운용 수준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가결과 상급 소·돼지 도축장으로 김해축산물 공판장, 부경 축산물 공판장, (주)영남 엘피씨, 엘엔엠영농조합 등 네 곳과 중급 소·돼지 도축장으로 다원미트, 아시아시엔아이, 제일리버스, 광진식품 등 네 곳을 선정하였으며, 닭·오리 도축장은 상급은 전무한 실정이며, 중급으로 광진식품 한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도축업계의 위생환경 개선 노력의 의지가 보이기는 하나 인프라 부분에서는 도축 검사라인의 길이와 공간, 실험실 미생물 검사, 시설위생에서는 생체검사장의 운영, 칼·톱날 관리조치 기록, 허용한계치 이탈 시의 개선조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 HACCP 교육을 받은 도축장 종사자가 전혀 없거나 한 명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체 종사자들이 HACCP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 HACCP 관련 업무를 숙지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도축장 경영주의 HACCP 이해 정도가 높으면 도축장이 상위등급으로 선정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도축업 경영주를 대상으로 HACCP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도축장 가동률은 소 41.5%, 돼지 55.5%, 닭·오리는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1일 평균 도축량은 소 353마리, 돼지 6,990마리이며, 1일 도축 물량이 소 10마리 미만인 업체가 두 개소, 돼지 200마리 미만인 업체가 세 곳이나 됩니다.
적어도 1일 도축물량이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정도는 되어야 부실 경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물량을 만족시키는 도축장은 두 개소 밖에 없으며, 도내 닭·오리 도축장도 1일 도축 물량 3만 마리 미만으로 도축 물량을 만족시키는 업체는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적정 물량을 확보하고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도축장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고품질의 위생적인 축산물 및 가공품 생산을 위하여 영세 노후한 기존 도축장 통폐합을 통한 규모화·기업화하여 시설운영자금 지원과 원료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창녕 영남 LPC라는 국내 최대의 도축장에서 직원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쇠고기를 내다 파는 등 불법 유통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도축장·가공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생 교복 공동구매의 문제점과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입학철이 되면 신입생을 둔 학부모들은 고가의 교복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한 벌이 30만원을 상회하고 있고 하복까지 구입 한다면 70〜8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교복을 공동으로 구매할 경우 시중가격 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려워진 경제 현실로 인해 자녀들의 교복 구입에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공동구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장과 학교장 명의로 작성된 “학생 교복 공동구매 계약서”를 믿고 교복을 구입한 창원지역 학부모들이 본 의원에게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교복 공동구매는 엉터리”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당시 품질이나 가격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도 어떻게 된 것인지 교복판매 업체들끼리 담합을 해서 교복을 비싸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창원 시내의 유명브랜드 교복 판매업체에서 교복 가격을 올려 받다가 시민단체와 학부모 모임에 의해 들통이 나 금액 일부를 되돌려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또 창원시내 모 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발행된 교복 공동구매 계약서에는 교복 대금결제 방법이 “현금”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브랜드 매장에서는 현금결제를 하면 사은품으로 나온 넥타이를 그냥 주고, 카드결제를 하면 사은품인 넥타이를 1만8,000원을 지불하고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생교복 공동구매 계약서에 “현금결제” 라는 불리한 계약으로 학부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가 하면, 유명브랜드 매장에서는 교복을 판매하고도 무슨 이유로 현금만 고집하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학생교복 공동구매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 벌이도 좋지 않은 이 상황에 아이들 교복값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주, 통영, 거제지역에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국가 경제난을 극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학생들의 근검절약 정신배양을 위해서도 실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복 물려주기 행사는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학교나 교육청 주관으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북선을 찾아라!” 등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남해안시대를 선도할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핵심사업으로 경남 전역에 산재한 임진왜란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을 위한 이순신 프로젝트를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단계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버 임진왜란,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 노량 평화공원 조성, 거북선 찾기 등 8개 사업에 1,015억원이 투입되고, 2단계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순신 비엔날레, 한산대첩 420주년 세계축제 8개 사업에 223억원이 투입되며, 3단계는 2015년 이후 11개 사업에 232억원 등 총 1,4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세계적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경남의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와 지사께서 “단,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는 정신”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북선을 찾아라! 이충무공 해저유물 탐사” 사업은 지난 1년 동안 이충무공 해저유물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거제 칠천도 주변해역에 대해 최첨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비를 동원 수중탐사 활동을 벌인 결과 임진왜란 당시로 추정되는 도자기 등 조선 수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밥그릇과 술병을 찾아낸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6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구상단계에서부터 성사 가능성이 낮고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벤트성 행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바다에 관한 독보적인 존재인 해군이 20여 년 동안 거북선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설사 거북선을 찾는다고 해도 일부분일 것이고, 이를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복원된 거북선과는 별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한다.”는 강한 의지는 좋지만 행정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에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거북선을 찾아라!” 사업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대형사업인 이순신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사업으로 분산하기 보다는 타 시·도와 차별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속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재조정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배종량 양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홍 의원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오늘 계획된 마지막 질문으로 존경하는 양기홍 의원님께서 “거북선 찾아라!” 사업은 이제 끝을 내고, 이순신 프로젝트를 실속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양기홍 의원님의 지적 먼저 달게 받겠습니다.
“거북선을 찾아라!”의 시작은 정말 우리가 옳은 일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합니다.
그 정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만 “고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술병, 또 수군 사용 도자기 몇 개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예산 6억8,000만원 물론 우리 도와 조선업체 등 많은 공동의 참여를 했습니다만 가장 큰 취지는 우리가 후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이다, 그것이 아무리 남해안시대가 융성하고 발전하더라도 거기에 바탕하고 있는 우리의 정신이 근본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모래성에 쌓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그런 우리 경남의 정신이 실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마당에서는 양기홍 의원님의 지적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끝난 2차부터는 민간 주도의 참여를 통해서 가칭 21세기연구소가 주관해서 공동 민간참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칠천도 해역 전역은 물론이고 전남에까지 이르는 범위로 앞으로 확대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없다면 우리가 그거로써 할 도리는 저는 했다 그렇게 보고, 심지어 이런 제안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예산적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찾는 것이고 또 관광지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의미도 가지는데, 우리가 판옥선을 만들고 거북선을 복원합니다.
칠천도 앞바다에 만들어서 하나 빠트려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역 제안까지도 실제 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양기홍 의원님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화의 역사를 살아있는 현실의 역사로 바꾸는 우리 후손의 역할은 저는 계속 되어야 된다는데 같이 좀 동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속 있는 콘텐츠 개발 이런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15년 이후까지 3단계로 총 27건에 1,470억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고, 우리의 대표브랜드로 육성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량해전 승첩지인 남해군은 노량평화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영시는 한산대첩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진주시 등 5개 시·군에 백의종군로 복원사업, 여기에는 자전거도로도 곁들여서 하게 될 겁니다.
거제에는 칠천량 해전공원 사업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원칙들이 사실상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르고 있고, 이미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로는 이순신 대상, 이순신 밥상, 이순신 뮤지컬도 이미 제작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뮤지컬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우리가 이순신 메카의 도로서 확고한 위치를 저는 이미 선점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바깥에 대외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아주 폄하하고, 또 실제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반크(VANK)에 바로 세우는, 바로 알리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약 2만 건 가까이 우리가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정신을 바로 세우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 덕택으로 1단계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고, 특히 정부의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개발 사업”에 이것이 반영되어서 앞으로 국비도 저희들이 좀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남과 경남이 공동으로 앞으로 남해안 선벨트 계획 사업으로 이순신, 장보고의 평화벨트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받아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방호, 양기홍 의원님의 그런 특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춘수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의원님께서 남해군당저만 매립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공감하는 지역산업단지, 관광휴양시설 등과 같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지역 인구 증대에도 기여하고, 문제 지역이 아닌 희망의 지역으로 조속히 만들어야 된다는 제언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함께 가뭄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장기대책 그리고 도축장 규모 통폐합으로 기업화·규모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양기홍 의원님의 농업·농촌에 대한 각별하신 걱정과 애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하신 당저지구 공유수면매립지구는 농지조성 목적으로 매립 면허되었으나, 피면허자의 공사추진 의지 부족 등으로 현재 공정 65%로 미 준공되어 2005년 9월 22일 매립면허가 취소되었으며, 현재 우리 도에서는 우선 원상회복조치 또는 매립구역의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통한 국가 귀속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하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35조의 원상회복 관련 조항에 따른 의무면제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등에 의견을 물어 종합적인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당저 매립지 개발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친화적인 시설인 관광단지개발이나 지역산업단지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남해군과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서 당저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현재 농업목적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산업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다음은 가뭄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장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의 애타는 심정과 같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가뭄대책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내 3,206개소 농업용 저수지의 평년 평균 저수율이 80% 정도 됩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부터 계속 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해서 지난 주말의 도내 평균 40㎜ 강우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균 저수율은 53.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앙기가 되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부터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서 사업비 353억원을 투입해서 저수지 준설 399개소, 암반관정 개발 367개소, 기타 용수개발 141개소 등 총 907개소에 대한 가뭄대책 사업을 금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스프링클러 등 8,000개를 공급하여 영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농업용수 확보에 한계가 있어 3월부터는 국비 35억원을 확보해서 저수지, 빈 논 용·배수로에 물가두기 작업과 다단계 양수작업을 실시해서 현재 620만 톤의 농업용수를 저수지에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될 가뭄에 대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해서 암반관정이나 하천굴착, 들샘 개발 등을 위한 가뭄대책비 672억원 중에서 긴급 한해대책비 174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29개 지구에 대해서 저수지 신설 및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 역점시책인 4대 강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내 28개 지구를 저수용량 증대 사업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이 중 9개소는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올해 중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또한, 축조한 지 오래되어 저수의 기능을 못하는 노후 소류지와 취입보, 용수로에 대해서는 시설물 본래의 기능 회복을 위한 보수·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 대책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도의 수리 답률은 현재 87.2%에서 90%로 높아져 가뭄 대응 능력이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당면한 현재의 가뭄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도축장 통폐합을 통한 규모화·기업화하여 시설운영자금과 원료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의향과 도축장의 고기 불법유통 언론보도 와 관련하여 도축장과 가공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대해 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 사육가축 두수에 비해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도축장은 감소되지 않고 있어 낮은 가동률로 인해서 몇몇 대형 도축장을 제외하고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 전국 도축장의 평균 가동률을 보면 소가 41.5%, 돼지가 55.5%, 닭이 78%, 오리가 62%로 도내 도축장의 가동률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도내 소·돼지 도축장은 10개소로,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편으로 가축 사육두수를 감안하면 사정이 다소 좋은 편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도축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난해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제정·공포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6개소인 도축장을 2015년까지 최고 50%까지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업 도축장에 대해서는 도축물량에 따라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5억원까지 폐업 보상금을 전액 보조 지원하고, 기존 도축장의 통폐합 후 신축할 시에는 신축자금의 7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장과 가공공장의 시설물 확충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소비자단체에서 주관하는 HACCP 평가에서 우수 도축장으로 평가받도록 하여 시설운영자금과 원료구매자금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창녕 소재 도축장의 고기 불법유통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 진상조사 한 결과 정상적으로 도축작업은 하였으나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법으로 단골 상점에 공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절과 육류성수기 그리고 하절기 동안 에는 불법축산물 유통단속을 연 6회 이상 늘려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이와 함께 도축검사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역량을 높여나가고, 도축 및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도축의뢰인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강화와 도축고기에 대한 유해 미생물검사 등을 철저히 해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교복 공동구매의 문제점과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복선정 그리고 구매, 착용시기 등 교복과 관련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기본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공문을 발송 또 정책관리자 회의, 학교관리자 회의, 생활지도 담당자 연수, 학생부장 및 지역장학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09년 3월 현재 96개 학교에서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를 완료했으며, 107개 학교에서는 추진 중으로 꾸준히 공동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전국 3위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고, 금년에도 역시 이를 상회하는 공동구매를 추진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2월 CJ헬로우비젼에서 교복 800여벌을 지원받아 학교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구매 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체들의 과당경쟁 진행 과정상에 행정미숙 등으로 인한 민원이 일부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또한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투명한 계약과 하자물품을 모르고 구매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을 통한 교복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교과부에서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복 공동구매가 더욱 내실화될 것으로 봅니다.
교복 물려주기 운동은 지난해 334개 학교에서 약 1만4,150여벌을 물려주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여 학부모 교육경비부담 경감 및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주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도내 전역에 졸업기, 교복 교체 착용시기 등에 맞추어 교복 물려주기 운동과 공동구매 추진을 적극 권장하는 등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양기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양기홍 의원 의석에서 - 예.)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양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먼저 지사님께 오해를 좀 풀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앉아 계십시오.
“거북선을 찾아라!” 사항에 유물에 대한 것은 역사의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해안탐사는 이제 마치고 그 당시의, 임진왜란이 410년이 넘었습니다.
410년 전 그 당시에 왜적이 왔을 때는 포구, 호안에 전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410년 전의 바다가 육지로 전부다 변해서 시내가 되어 있고 아파트단지가 되어 있는 곳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의 가능성을 바다에만 찾지 말고 이제는 지상의 탐사도 해 주셔서 “유물을 찾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야심 차게 정말 실천을 이행하여 주시고, 행·재정의 지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보충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다섯 분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일차 도정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서만근
정무부지사,안상근
남해안경제실장,이병호
자치행정국장,조기호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구도권
도시교통국장,박재현
건설항만방재국장,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현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하승철
감사관,김갑수
농업기술원장,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이근선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이기옥 이은아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