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7월 16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제12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호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1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고 집행부와 함께하는 첫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경남 교육의 미래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박성수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입니다.
김정애 미래교육국장입니다.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박한규 홍보담당관입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김보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박영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공효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경규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전현수 창의인재과장입니다.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양미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순희 총무과장입니다.
류해숙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신승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환수 재정과장입니다.
김만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손남구 시설과장입니다.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와 관련하여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 202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으로 총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3_교육_1차 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더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7분)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3_교육_1차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가 일부개정조례안 책자를 잘 봤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이 책자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거든요.
별표 역시도 이 조례 내용에 포함되는 거죠?
별표 6번까지입니까?
별표 6번까지 있네요.
이 책자 5페이지부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 이것 만들 때 만드는 양식이 있는지, 아니면 만들면서 임의대로 만들었는지 이 기준이 좀 모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유·초·중·고 별표 순서가 맞아야 하고, 그다음에 소재지 같은 경우에도 굳이 창원, 이 책자라는 게 열람하고 보는 사람으로부터 찾아보기 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 진주, 통영, 군 단위는 뒤에 있겠죠?
뒤에 있는데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 명칭은 가나다순으로 배치가 잘되어 있는데, 소재지 부분도 이런 책자 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가나다순으로, 군이든 시든 상관없이.
요즘 우리가 지역 소멸, 균형 발전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활자 하나 보더라도, 지금 합천 같은 경우는 제일 뒤에 있어요, 소외받지 않느냐.
합천은 가나다로 해도 제일 뒤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는 사람이 좀 편하게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 안 되겠지만 다음에 개정할 때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개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 법령에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모법이.
시행령에 별표입니다, 거기도 별표에 전국 시도교육지원청의 순서가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그 별표에 저희가 창원부터 지금 있는 시군 명렬로, 경상남도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렬 순서대로 시군 교육지원청이 배치되어 있는 건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조금 참고로 하기는 하고 있는데 극소수고요.
실제로 법률 시행령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였지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정도 된 학교지요?
100주년 기념으로 명칭을 이번에,
거기에 따르는 민원들은 좀 없었습니까?
그래서 동창회에서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원량초등학교에서 그렇게 올라와서 교명 변경을 추진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학교 이름 바뀝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 주민들이나 동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던 부분도 안 있었겠는가 싶은데, 하셨죠?
원래 원량면이 ’55년도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욕지면과 사량면으로 나누어지고 분면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사량면은 사량초등학교로 학교 이름을 가져갔는데, 욕지면은 기존의 이름 원량초등학교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바로 행정으로 욕지 초등학교로 교명을 바꿨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100주년을 기념해서 원량초등학교에서 욕지초등학교로 동창회에서 먼저 변경 제안이 있어서,
비용 추계에 관해서, 이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추계가 없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교명 변경을 하고, 신설하게 되면 일단 안내표지판이 붙어야 할 것 같고, 그죠?
도로에 안내표지판이나 교통안내표지판 이런 쪽에 이정표들이 좀 붙어야 할 것 같고, 또 행정적인 절차, 학교 홍보 자료, 특히 홈페이지 쪽에도 내용이 다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추계 가능한 예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들은 추계를 좀 하셨는데 여기에 비용추계서에는 포함을 안 한 건지, 안 하면 비용추계서에 담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 학교에, 신설되는 학교 8개에 저희가 3,000만원 이상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한다면 다음번에 이 조례 할 때는 구체적으로 명기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느 규모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비용추계서에 담지는 않았지만,
이름만 바꾸는 조례이기 때문에, 교명만 바꾸는...
다양한 표지판들이 바뀔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교 역사 속에 이름도 다 바뀌게 될 거고, 동문들한테 홍보도 해야 할 거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알려야 할 거고, 거기에 해당 면사무소라든지, 행정기관에도 다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비용들이 어느 정도 계상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여쭤보는데 일단은 고민을,
비용은 충분히 들어간다 생각하고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번에는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입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도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교명을 바꾸려고 하면 상당히 그 지역의 민심도 알아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천포 지역에 보면 삼천포공업고등학교가 되어 있는 것을 항공마이스터고등학교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아마,
근래 한 3년간에 걸쳐서 교명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올려서 부결된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고, 과장님, 교명을 바꾸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심의위원들한테 누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해 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운위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지역청의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교명심의자문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의견 한두 개 정도를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 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삼천포공고는 작년도의 사항인데, 삼천포 쪽에서는 항공·조선마이스터고로 명칭을 해서 교명을 올렸었습니다.
우리 전에 했을 때인데요.
그랬는데 사천교육지원청에서도 교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도교육청 교명심의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우리 교명심의위원회에서는 부서의 의견을 받습니다.
부서와 또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남항공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성에.
항공고등학교에서, 지금은 사천이 항공청이 오면서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2023년도에는 고성 경남항공고등학교에서 조금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 명칭을 같이 쓸 수는 없다, 반대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예고 과정에서 그런 반대 의견이 많으니까 법제심의회를 하는 과정에 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또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니까 어떻게 다르게 추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하고 김현철 위원님하고 질의가 계셨는데 박남용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직접 지역의 과정을 쭉 설명하고 우리 교육청 집행부에서 했던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원량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섬에 가는 시간을 못 잡고 가다 보니 100년이 갔어요.
갔는데, 인구는 말할 것도 없고 학생 수가 초등학교 18명, 중학교 10명, 이런 어떤 턱으로 쭉.
원량초등학교라고 명명을 가려니까 말 그대로 인구 줄듯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나 욕지면이라는 거는 영원히 있을 거다는 거예요, 또 다른 행정구역으로 변칭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출신 지역의 분들만이 아니라 출향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거쳐서, 오히려 출향민들이 이 학교를 지키자, 그러면 교명이 바뀌면 그 학교를 지키는 거와 안 다르냐, 그런데 우리 지역 안에 있는 학교니까 욕지라는 이 행정명은 지울 수 없으니까, 욕지로 바꾸자.
그래서 진작부터 사실은 많이 대두되었어요.
한 10년 전부터 대두가 되었어요, 계속 학생 수가 주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전 주민과 출향민까지 해서 다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에 궁금한 거는 절차상 오늘 이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바로 명칭이 바뀌어지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여러 어려운 점도 있을 거지만 그것을 종합해서 잘 풀어주셔서, 아마 그게 100주년에 맞춰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올해가 100주년이었어요.
행사도 교육청에서도 과장님이 가셔서 축하도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섬에, 특히 낙도 이런 학교에 우리 경남은 한산도,
그 세 개 섬이 다 우리 경상도 말로 어금버금합니다.
그런데 한산도는 진작부터 통합이 되었어요.
그런데 욕지는 아직 안 되어서 그래서 아마 이번 참에 욕지중학교하고 다 같이 하나로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욕지초등학교?
그러면 유치원도 같이 병설유치원.
오늘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하고 나면 9월 1일 자로 학교 교명이 바뀝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조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32분)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관·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의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보고서가 미리 배부된 점을 감안하여 하반기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관·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관·담당관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규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한규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3_교육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경상남도교육청)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홍보담당관 부서 전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6월 말 기준입니까?
우리가 정부 기조라든지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조기 집행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기 집행에 대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상반기에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40%라고 한다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 이제 삼사분기 정도 지나면 하반기 종료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집행률만 보고는 다소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고요.
빠른 집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교육 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부서를 볼 때 집행잔액을 보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부분은 추경에도 언급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결산할 때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또 집행잔액, 집행률에 대해서 언급이 될 것 같은데, 하반기 사업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집행잔액에 대한 고민, 또 하반기 업무계획에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아직 안 했다고 한다면 경남교육청 홍보에 좀 걱정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유념 잘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꼼꼼하게,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남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우리 도민이나 학생들, 학부모, 교육 구성원들이 홍보 내용을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백번 감안해서 입안하겠습니다.
매월 말 이분들로부터 보고서를 받아서 다음 달 집행에 반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기회도 만들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관해서 고료 정도로만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역량을 활성화하는 것도 우리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공공 언어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공문서 이런 데 공공 언어 감수를 하고, 공공 언어 직장 교육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원 대상으로 해서 이달의 공공 언어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공공 언어가 어떤 부분까지를 말씀하시는지, 공공 언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문서라든지 아니면 홍보자료에 자주 구사되는 표현 중에서 우리 어법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골라서 권장하는 형태로 홍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육 인권 경영 소식지라고 하면 이거는 어디로 배포가 되는 건지, 누가 수요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교육청 안에서 교육 공무원분들이 만들어서 배포하는 내용인데, 훈훈한 인권세상까지는 대충 어떤 느낌이 있는데, 똘레랑스라고 하면 사실은 이 ‘똘레랑스’에 대한 단어가 50대 중반에 대학을 나온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향수도 있고, 이 단어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인 분들한테도 그러한 어떤 느낌으로 이 단어가 그대로 맞아서 쏙 들어가는 단어인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학교 교육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소식지의 명칭 안에서 훈훈한 인권세상이라는 이 내용을 대표하는 단어로 똘레랑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공공 언어를 권장하는 교육청의 이 정책하고 맞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것이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50대 중반인 저로서는 이 단어가 주는 어떤 착 붙는 느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세대도 똑같이 적용될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특히 초등, 고등 교육을 하는 데서 대표 단어로 사용한 것이 이런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를 썼다라는 것이 공공 언어를 조금 잘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침을 갖고 있는 것과는 조금은 배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잘못됐다라는 지적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공공 언어 감수 300건 중에 1건이었다면 분명히 다른 단어를 구사할 것을 권고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입니다.
경남 교육 정책 사업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광고 몇 건인가요?
4개 주요 매체는 링크가 달려 있고, 나머지는 온라인 매체만 있는, 예를 들어서 통신사라든지 이런 곳들은 저희 광고를 올리는, 배너 광고가 올라갑니다.
방문자 수라든지 배너의 위치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다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남 교육 정책 사업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광고 주요 내용과 광고 건당 광고 비용을, 배너랑 하셨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나눠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한글 교육 단체 보조금 지원, 1개 단체라 하셨는데, 이 1개 단체가 어딘가요?
6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잡혀 있는데, 매년 할지는 어차피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다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짧게 할게요.
아까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예산 22억원 중에 집행률이 두 개 합치니까 41.5% 나오는데, 조기에 좀 집행률을 올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계획이 있는가를 물으셨는데 답변을 정확히 못 하신 것 같아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6월 27일 저희 교육감님 취임 10주년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걸 기화로 해서 상당히 집행률이 많이 놓아졌기 때문에,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보도자료가 오늘 나왔습니다.
경남도민일보 7월 16일 자 12면에 보면 “창원 반송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 이래 가지고 보도자료가 실렸습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자료는 제가 볼 때는 죽은 자료예요.
죽은 기사입니다.
그냥 발췌해서 올린 거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을 쭉 보면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보시면.
창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는 이 내용이 미리 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도자료를 그 시점에서 배부하고, 좀 더 세밀하게 당일 참석자, 그다음에 당일 테이프 커팅이라든지 행사 사진 이렇게 추가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 없이 보도자료만 보고 작성이 되었고, 또 이걸 너무 일찍 창원교육청 홈페이지에 띄워 놓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당일 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뉴스라는 게 뭡니까?
실시간이지 않습니까?
실시간 새로운 소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님께서 보도 준칙도 있을 것이고, 보도자료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 언론사에 배포하는 시점이나 방법도 이 시기를 통해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기자분들한테도 좀 더 정확한 그러한 자료가 실시간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은 기본적으로 옳은 말씀인데요.
굳이 설명을 드리면 행사들은 행사 전에 실은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후에 사진 자료를 포함해서 보내드리는데, 이전에 배포한 자료가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고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도민일보에 오늘 아침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만 저희가 어제 자료를 뿌려서 오늘 기사가 난 것은 아니고요.
반송초에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통상적인 행사 보도자료처럼 행사 전에 보도자료를 뿌렸고, 현장 사진은 당연히 행사 이후에 추가로 배포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챙겨서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진 없이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참석한 사람이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제삼자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차석을 했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권 보호하고, 학생 인권 보호 둘 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학교에서도 조금 피곤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마치고 저한테 따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입니다.
우리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3월 1일 자로 오셨죠?
그중에서 지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청에 대부분 맡기고, 김해 임오초, 몇몇 세 군데 학교는 제가 직접 가서 학부모, 또 교사 만나서 일정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적은 있습니다.
전교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입니까, 아니면 교원 인권입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보호한다, 교권은 교권대로 보호하겠다, 사실은 이게 이중성이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 정책 자체가 어차피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학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상이 전부 다 학생이라면, 또 교권 역시도 학부모를 비롯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보는 것도 우리 교권이거든요.
이 이중성과 양면성을 정말로 교묘하고도 어쩌면 정말 치밀하게 조율한다는 게 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전창현 담당관님께 제가 드릴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혹시 해 보셨나요?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새롭게 바뀌었는데, 어떤 각자의 역할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부서거든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인데.
여기서 조율이 안 되면 앞으로 하반기는 우리 교육위원회라든지 교육청과 어떤 상충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창현 담당관님께서는 이 점을 좀 유의하셔서 아마 교두보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셔야만 교육청과 우리 교육위원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반기에 잘하실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또 한번 주문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을 원래 학교혁신과에서 하다가 지금 담당 부서로 올 3월에 이관받았다, 그죠?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요구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발췌해서 교육 홍보 활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좀 챙겨봐서,
좋은 내용으로 탑재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하나 더 우리 담당관님이 담당하실 것 같은데, 교직원 노동조합이 있고 또 교사노조가 있고, 한국교원노조가 있고, 그렇죠?
우리 교육청 산하에 노조가 몇 개 있습니까?
교사노조 중에서도 일부는 초등교사노조, 보건교사노조, 영양교사노조, 하여튼 이 직종별로 있는 노동자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제가 정확한 개수는 파악 못 하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되지요?
다른 분야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우리 경남교육청 산하에 노동조합이라고 설립되어 있는 게 몇 개 단체가 있는지, 그 조합원의 위원장은 누군지, 또 구성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성격은 뭔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비교 분석이 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거든요.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담당관님의 그런 선제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합마다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 어느 단체에서 서이초에 대해서 어떤 경의를 표하라든지, 하지 마라라든지 그것은 강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놔둬야지,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해야 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서이초 합동 추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중에서 전교조만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와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알려준 사실입니다.
그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과연 우리 교권이 보호가 되고 있는지, 정말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고, 담당관님께서 그 역할을 좀 더 왕성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산도 보니까 한 절반 이상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의 교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가 되어줘야 할 것 같고, 교단에서 교사의 어떤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도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열심히 보호하는 역할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전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고된 사항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러한 내용들은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 왔었죠?
그런데 획일적으로 해 나왔던 부분을 그대로 보고하고, 또 위원들한테 답변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회를 한번 하든가 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기존 해 나오던 것은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음에 홍보담당관이 바뀌고 나면 다음 분이 오셔도 그대로 아마 보고하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여기에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것을 바꿈으로써 교권이나 학습권이 침해 안 당하는 이런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통 보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앞으로 전창현 담당관님, 그런 것을 기존적으로 하는 거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앞에 케케묵고 안 되는 거는 완전히 계도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류상에는, 저희들 보고서 추진계획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교직원 치유센터 이 사업을 제가하다 보니까 아픈 선생님들, 또 아픈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센터를 한번 만들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스트레스나 경증 또는 중증에 있는 사람들의 단계에 맞는 심리 치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으로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가 법적으로는 신고 제도입니다.
누구나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교원에 대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청 내에서 담보하는 구조를 고민하다가 내부 부서 토론 끝에 대부분의 아동학대 중에서 성 문제나 체벌의 문제는 아동학대에 100%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아동신고센터,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을 저희들 내에 설치해서 일차적으로 교육청 내에서 그런 부분을 거르는 장치를 한번 만들려고, 그래서 무고성 아동학대를 최대한 줄여보려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정말 사업성이 괜찮더라는 이런 부분들을 느껴야 합니다.
느낄 수 있도록 그 역할은 전창현 담당관이 해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장님한테 ‘니 회장 뭐하러 했노, 네가 건달이가, 몸에 문신은 왜 했노, 야구부 없애야겠다.’ 이 세 가지 하신 적 있습니까?
그다음에 몸에 문신하고 다니기 때문에 학부모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겁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이 좀 무서운갑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으로서 제12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한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함께 적극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혹여 불합리하거나 제도 개선이나 필요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고, 소통이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의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행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 과정과 시행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12억원을 받아서 당초 계획서대로 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군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2차가 10개 지역에 제출한 상태인데, 7월 말쯤에 발표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부분은 실행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 발표 예정입니다.
몇 월 달부터 어떤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서 있다는 겁니까?
어제 경남도의회에서 대학생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가 경남형 청년 인턴십 모델을 연구하는 과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상국립대학에 갔더니 경남 기업 트랙이라는 것을 우리 도청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50여 개 기업이 있는데 유일하게 카이하고만 아직까지 채용 연계형으로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대학이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학과를 개설해 달라, 지금 카이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교육발전특구는 우리 도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대학에서 학과를 통해서 양성하고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다, 이 교육발전특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과 지자체와 교육청의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금 다양한 공모 사업이 거의 예산이 쏟아지듯이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 각자도생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212억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직접 집행하고, 지금 선도 지역이다 보니까 3년간 저희들이 집행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카이를 주축으로 한 우주항공이기 때문에, 카이에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재상을 대학에 라이즈 사업으로 이 학과를 개설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난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넣어야 할지.
그렇기 때문에 연계하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경상국립대에 우주항공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곳에 그 학생이 입학하게 되면 이것 채용 연계형입니다.
체험 연계형 인턴십이 아니고 채용 연계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채용으로 바로 원스톱으로 가는 트랙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게 그 여유 자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계획을 세우실 때 다른 협의하는 부분 제외하고 교육발전특구협의체가 좀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마다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콘셉트가 다 다릅니다.
지역에, 교육발전특구에 지자체에서 넣었을 때 대학과 반드시 연계가 아마 되어 있지 싶어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을, 분명히 기획관실에서 준비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교육특구 발전을 위해서 TF를 구성했고, 제가 총괄팀장을 맡고 있고, 저희가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돌아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서 정책기획관님한테 같이 많은 얘기도 나누고, 저도 뭔가 보고를 받을 것은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다 보니까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가지고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계셨던 분들과 달리 또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업무보고가 좀 필요한 위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재욱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는 저 개인적으로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지역 특성적으로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협업도 많이 필요할 거고, 전반적인 제 포인트는 공모 사업에 관련된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자료 요청부터 먼저 드릴게요.
작년부터 해서 현재 6월까지, 기획관님 7월에 오셨습니까?
각 사안마다 조례나 규칙이 있고, 또 상위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조례나 법상에 규정이 돼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부분 교육부도 있지만,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광역이나 저희들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의회 소통·협력 강화 부분에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과 관련해서 현재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진척 사항을 따로 혹시 보고하시는 게 있습니까?
주요업무보고나 1년 중에 어떤 개별 업무들을 해 갈 때,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 협력 증진 및 전문성 강화에 보면 도의회 현안 공유를 하고 소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교육위원장에게 사전 설명 5회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개별적인 사안도 그렇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고, 업무보고 시에 우리가 몇 줄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는, 사실 2년간 상반기에 업무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교육위원회로 온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용을 좀 질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기는 하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여러 가지를 의논도 하고, 보고도 좀 받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와 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안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으로서의 소통이 아니고 미리미리 조금 이해가 되고 인지가 되도록 보고나 설명이 된다면 오해로 인한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전에 서로 인지가 다르고, 서로 다른 어떤 이해로 해서 문제들이 길게 확대가 되었던 사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미리 조금 설명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5분 자유발언 같은 것은 사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거나 어떤 계획을 잡는 것이 맞지만, 도정질문 같은 경우는 도정질문서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답변서를 좀 작성하셔서 해당 도정질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정질문을 해 본 결과 도청에 도정질문서를 제출했을 경우 그 내용을 세세하게 적어서 설명을 하러 와서 도정질문장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그 해결 방안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도정질문을 하는 의원에게 ‘답변 없음’이 날아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거는 도정질문을 방해하는 것이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고,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일이거나, 아니면 질문자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답변서를 통해서, 또는 설명을 통해서 답변하고 진행이 되어야만 교육 활동에, 그리고 교육 공동체 내에 더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꼭 당부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입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자료 요청은 아니고 제가 자료 요청을 부탁한다고 남겨주시면.
아까 박한규 홍보담당관님한테 못 했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15조에 따르면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있는데, 국어책임관이 몇 명이며, 국어책임관 지정 방법과 역할을 자료 요구합니다.
다음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정책기획관님, 우리 교육감님이 지금 몇 년째죠?
조직 개편을 몇 번 했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회 정도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구성원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조직 개편과 또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 개편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 학교운영위원장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장 정도는 전과 조회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정책기획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아, 전과 조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부적격으로 해서 운영위원장이 될 수 없는,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한다고 하셨잖아요?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거기 관여가 가능합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오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돌봄이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현장에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일 잘하시는 것 알고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역구 활동한다고 다녀보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학교 통학 차량 지원해 주는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지방선거를 할 적에 교육감 현수막에 통학 차량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현수막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고, 초등 같은 경우도 통학구역 부분이라든지 또 공동 학구가 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과대 학교에서 과소 학교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통학 편의 지원은 저희가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023년 우리 교육청 결산을 보니까, 세계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3년에 결산했을 때는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약 4,700억원 정도고, 순세계잉여금은 한 1,158억원 정도더라고요.
정책기획관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세계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 깊이 질의를 드리기는 그렇고, 물론 재정 탄력성은 필요해 보인다, 그죠?
그래서 예산 편성부터 해서 정책기획관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잘 신경 써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 일정을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일정과 다음 일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 주요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재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감사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 방문을 해 봤는데, 학교가 매우 노후화되고 보수가 필요한데 그런 비리, 횡령 때문에 과업을 수행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학교에 대한, 그에 대한 학교가 개선되었는지,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교육 과정 정상화가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을 모니터링하시는지 그런 것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이지 비위에 대한 감사는 아닌 것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3년간 실시하는 종합감사, 혹은 민원에 의해서 사안이 발생해서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이르기까지 지적된 부분들은 감사가 종료되고 나면 학교지원과로 그 사립학교에 대한 특별한 당부를 부탁하는 사학경영평가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학경영평가에 반영되었을 때 아무래도 조금 지원 부분의 우선순위에서 감사에서 구체적 지적을 받은 학교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음은 저희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사학 비리가 생기고 그런 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면 그게 개선되었다고는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고, 정상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선비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촘촘하게 지적하고 찾아내는 것에 사실은 몰두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상화를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하느냐,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확인할 것이냐,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할 것이냐, 그 매뉴얼도 좀 있어야지 자구책을 구상하든지 학교에서도 그 학부모들이 강하게 푸시를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요즘에는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것이 행복학교의 주된 교육 과정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학교에 비가 새고, 운동장이 형편없고 해도 학부모님들이 어디 요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도 다 인정하시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 이사회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을 강하게 요구를 못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최근 사례는 없는데, 사실은 그 비위가 조금 커서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가 좀 컸던 학교들은 일종의 예전 기준 같으면 사학분쟁이라고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게 중앙정부에서 가동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사학 정상화 방안이라고 해서 보통은 연간마다 어떻게 하면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고, 정상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제출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학 정상화 방안을 제출받은 다음에 아, 이러면 충분히 치유가 되었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이런 절차들을 법률적으로 받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해서 경남교육청에서도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올해 초 4월에 발표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사학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관련 부서 지원과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이렇게 뭔가 계도를 하고, 그렇게 뭡니까?
징계를 주시고 하는데, 이것을 회생하는 절차 또한 관련 부서하고 뭔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함께 더 노력하실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감사관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덕분에 반드시 사학비리는 근절돼야 합니다만,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회생절차에 대한 부분도 감사관실에서 고민을 함께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으냐, 교육활동 정상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능하시지요?
감사 결과 현황들을 위원님에게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표본이 되고 다른 타 지자체보다도 좀 앞서가는 교육행정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타깃을 잘못 정해서 오해를 받았거나,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잘못 오해를 해서 학교 내지 우리 교원들에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사생활이나 또 그분들의 인권에 혹시나 피해를 줬던 그런 사례가 있으신지요?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본청, 지역청 합해서 반부패 비리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조사가 들어가지만, 아까 재정이라는 내용을 언급했거든요.
거기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감사관실에서, 그것까지 두 가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게 양날의 칼과 같아서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처분 못지않게 저희 감사인들도 처분을 하고 나서 개인적인 비난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공정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감사인 자체가 언행에도 조심하고 태도도 잘 갖추어라,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부분이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피해 사례 부분은 사실은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여러 가지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심 청구라든지, 혹은 안심변호사라든지, 심지어는 이 사안들이 말하기가 안 됐으면 익명으로 요구한다든지, 피해자 구제나 보호까지도 이런 장치들은 부분적으로 많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것을 흔쾌히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질의하신 피해 사례 부분은 저희 감사관으로 볼 때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제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는.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서 재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감사는 크게 재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감사가 한 축이고, 또 다른 한 축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이 한 축입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한 부분이 종합감사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까 봐서 퇴임하는 교장과 행정실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재무 부분만 따로 감사하는 게 올 하반기에 36개를 더할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다른 자체적으로 보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물론 페널티도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무혐의로 나온 분에게는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이게 확인이 잘되지 않는 사안들, 증거가 불충분한 사안들은 실제로는 ‘조사 불가’, 혹은 ‘조사할 필요 없음’ 이렇게 해서 자체 종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화여고 사건 알죠?
그러면 그 학교를 언급할 때 그 학교가 작년 이야기이고, 그 사건은 그 이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법인과 교사들, 제가 “눈물 나는 그 교사의 눈물을 누가 닦아줍니까?” 하고 이야기했고요.
그 아픈 교사들은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습니다.
물론 법인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인격들은 다들 갖고 있겠지만, 그 교사들은 어디 가서 항의할 데가 없어요.
그 억울함을 어디 가서 토로할 데가 없습니다, 연루된 교사들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기소가 되었든 아니면 기소 리스트에 올려져 있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사람들은 어디 가서 호소합니까?
명확하게 무혐의 있고, 정직하게 내가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했을 때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협의체나 장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거고, 어느 학교를 거론하는 것보다도 아직까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감사관님을 탓하자는 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온 결과가 아직까지 미진하고,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답은 그다지 충분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보완되고, 또 나름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정말 아픈 사람도 없어야 하겠지만,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 하고, 좀 더 투명한 감사를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관님, 53페이지 보니까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피해 회복 지원 이 업무가 원래부터 감사관실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신설 업무입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제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2024년 3월 1일 자로 저희에게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 업무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 따로, 또는 교육 따로, 이게 지금 성희롱이나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처리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한다면 이 업무를 이관받을 때 성교육 업무까지 받든지, 아니면 성희롱·성폭력 업무를 감사 기능을 포함해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수행하든지, 어떻습니까?
이것 너무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그다음에 이런 성교육이 기반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자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루밍 성폭력 사건 이런 부분 내용 아시죠?
친분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남교육청에서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448건인데, 우리 경남이 20건 정도, 이것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순위를 매기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겠지만 한 중간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숙지를 또는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학생과 학생 혹은 직원과 직원, 그 외에 위원님이 제일 우려하듯이 직원에 의한 학생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인데, 그것은 발생하면 저희들이 엄정하게 처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성인에 의한 학생의 성희롱마저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범죄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면 저희들은 가차 없이 처분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발생하지 않아야 하죠.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을 대상으로 학교 공동체에서 이런 부분의 인권 문제, 혹은 존중의 문제 이렇게 교육 차원에서 예방으로 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교육적이다, 이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알기 쉬운, 또 예방할 수 있는,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총망라해서 성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런 교육을 제 주변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
우리 어릴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런 교육 가지고는 이 성교육이 되겠느냐, 그래서 몇몇의 어떤 학부모들은 십시일반 회비를 내서 실제 그것조차 사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저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성교육이 있다면 최적화해서 맞춤 서비스, 맞춤형 교육이 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사교육의 손을 빌린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성범죄라는 게 특히 초중고, 유·청소년 때 경험하게 되면 심각한 충격으로 평생 지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54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있습니다.
셋째 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심리상담 치료비용 해서 100만원 내 실비 지급이거든요.
이것은 항구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한이라고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100만원 가지고 치료 몇 번 받으면 완치, 본인이 만족할 만큼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예 안 생기게 해야 할 문제를 일벌백계한다고 해서 교육적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처분은 엄격하게 하면서도 걱정되는 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일벌백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54쪽에 나와 있는 비용 부분은 사실은 피해 아동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성인과 성인 간에 일어난 학교 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성인 피해 구제에 대한 금액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지요?
448건 중에 우리 청이 총 20건입니다.
그중에 성추행이 18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파악해 주시고, 교원 성범죄 통계 관리 현황, 그다음에 교원 성범죄 예방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챙겨봐 주시고, 성범죄 신고나 처리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이 되는지, 제2, 제3의 어떤 가해가 발생 안 하도록,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피해 학생 또는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강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어떤 협업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교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경남교육청이 새로 도입한 정책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특히 최근에 그루밍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사전 예방 교육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 교원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경남교육청의 노력은 이해합니다만, 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만약에 내가 감사관이면 정말 즐겁게 소신이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적 감사도 있고, 지도 감사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도 감사를 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해결해 주는 그런 공무원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느끼는데, 감사관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정말 법을 크게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가 그것 했을 때 만약에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감사에 걸렸을 때는 이런 것은 지도 감사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 봅니다.
감사관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담당 공무원은 사실은 감사원으로부터 모든 감사 활동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규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분명히 한계는 있다는 점을 조금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을 위반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또 어떤 공무원은 이런 부분은 자기 소신껏 해줘도 법에 크게 위배도 안 되고, 자기 소신껏 민원을 이렇게 해결해 줬을 때 오히려 그 민원인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 지도 감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칭찬해 줌으로써 행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본 거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거다 저거다 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는 적극행정의 면책 제도다, 그래서 감사를 나가더라도 미리 안내해라.
공무원이 만약에 공적 이익을 위해서 한 것 같으면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면책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내해라.
그것을 감사원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컨설팅 감사라고 해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의 공공성이 훨씬 유익하고 이익이 훨씬 더 크다면, 이익 형량에 비례해서 공익이 훨씬 크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컨설팅 감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수에 힘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반부패 취약분야 점검과 발굴을 통한 청렴도 향상 노력 카테고리 아래에 계약 간소화 제도 확산을 위한 경남형 한방계약 TF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략한 보고서인데 이렇게 집어주셔서, 저희가 자랑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방이라는 것은 한방의 약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방이라는 의미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한 번에, 한꺼번에 다 해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청렴담당과 4담당에 있는 공무원 한 분이 계약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계약할 때 보니까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서류가 너무 많더라.
스물 몇 가지나 되어서 서류 때문에 오히려 일하는 데 더 번거롭게 되더라 해서 이 서류를 가능하다면 한 장으로 담아내서, 그 한 장 안에서 각종 의무 규정들을 다 확인하면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실제 계약 담당자들이 조금 편할 수도 있고, 혹은 일하시는 분들이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도입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 카페에서도 이런 게 좋구나 하고 광주시청에서도 이것을 받아 가고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장으로 해결 못 하는 한계는 있다, 이런 갑설과 을설은 조금 있지만, 경남교육청에서는 계약 담당자와 합의해서 이렇게 한방으로 하는 부분을 도입하자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수요자들이나 혹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직사회가 어느 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느냐의 느낌에 대한 측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들이 해소된다면 당연히 공직 기관에 대한 믿음이 향상되면서 청렴도에 대한 체감도도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은 분석했습니다.
그게 전략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20장짜리가 한 장으로 준다는 것은 엄청난 혁신에 가까운 건데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아까 박남용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정책지원관이 메모하셔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정재욱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사학 관련해서, 이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사학에 있어서 실무자들에 의해서 감사를 받아서 문제가 돼서 학교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이들한테까지 지장이 가는 그런 지원의 행태들은 앞으로 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죠?
그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이나 긴급하게 해야 할, 물론 긴급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나가는데 그래도 불이익을 좀 주지 않습니까?
그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앞으로 찾아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처럼 모든 교육 행정은 교육 활동을 위해서 복무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알고, 저희도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면 보육 사무 조직, 정원, 배치, 재정,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하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에 대한 것은 없네요?
설립유형별이 일곱 가지고 한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도내 1,748개 중에 328개가 있는데,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어떻게 이관받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전체는 교육감 사무로 넘어오겠지만 실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센터들이 넘어올지 여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설은, 일단 저희는 전체적으로 교육감 사무로 넘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육 사무 조직 이 부분 안에 다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공립은 재산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관을 받으면 재산상 관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어린이집 자체가 국공립이지만 실제로 공무원이 배치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국공립 전체가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만약에 교육감 사무로 가져오면 바로 공무원을 투입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위탁 운영 형태로 계속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 급식, 시설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정원을 받아오는 게 먼저고, 그 인원들을 어떻게 배치할까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유아교육특수과에 모든 것을 배치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의 마칩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교육부에서 보육 사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영유아보육법 자체가 교육부 장관과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이렇게 엮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감 사무로의 이관 작업을 그동안에 해야 하는 상황이고, 교육부에서는 지금 올해 하반기에 3법을 통과시키고, 3법이 뭐냐 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에 교육감 사무로 담겠다, 이걸 통과시켜야 내년도에 시행령하고 이런 것들을 개정하고, 저희 같은 경우 전체 법령이 개정되면 지방에서는 관련 자치법규들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금방 손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도 배치해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한 1년 이상은 좀 거치지 싶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교육부에서 실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확한 시행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충분한 경과 규정을 두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부하고도 물론 협의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사무 이관 범위도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정원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그리고 보육 사업에 관한 예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보육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자료를 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도 어디 질의를, 민원이 들어와도 전혀 답을 못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며, 또 민간 어린이집 흡수 문제, 국공립, 도대체 어디부터, 어느 단계에서 흡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유보통합으로 이끌어야 가야 할지, 또 어떤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2026년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 자료가 없어서 지금 민원인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등기가 한번 와서 읽어봐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시행 시기가 특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실행 계획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교육부에다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라고, 대면 회의를 좀 하라고 경남교육청에서 해 놓은 상태고, 교육부에서도 사실 실행 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시도교육청 담당자들한테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나 공문을 보고 알 뿐이지.
그래서 시행 시기라든지 현장에서 궁금해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 질문도 좀 해야 하는 상황이고 해서 일단 그런 요청을 좀 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질문이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고는 합니다.
위원님한테 들어오면 저희 쪽으로 좀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거고, 그리고 유보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설명회를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보직 교사나 연수를 쭉 하면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하면서도 유보통합에 대한 진행 과정 전체를 설명하고, 거기 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갔지만 또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모든 분을, 보육 교직원하고 다 모으면, 어린이집만 모아도 1만6,0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모아 놓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고 해서 정책설명회를 하반기에도 준비를, 경남을 다섯 군데 권역으로 나눠서 설명회는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위원님들 바쁘신데 어떻게 오시라 할까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 그거 좀 요점 정리해서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62페이지 보니까 전체 예산 5,7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집행률이 4%입니다, 235만원.
회의 한두 번 한 것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용역비로 나갈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1억2,800만원은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하는 시스템 개선 작업에 분담금으로 지출되었고, 실제 예산은 7,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미 우리가 정책연구 용역 해 가지고 2,200만원 정도를 발주한 상태인데 이게 아마 집행에 포함이 안 되고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거의 한 3분의 1은 돈 다 썼습니다.
일단 그러면 정책연구 용역, 11월까지 하는 용역비 한 2,200만원 정도 집행되고 나면,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남게 되는데, 그 사이에 운영하는 교사단 연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의견 청취 기관 방문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데 집행할 예정이다, 그죠?
그럼 우리 단장님은 7월 1일 자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추경 때 예산을 5월에 확정받은 것이라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 집행잔액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
유보통합 이게 저는 2012년도 누리과정 이야기부터 해서 거슬러 갈 수 있잖아요, 유보통합 이야기가.
역사적인 배경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유보통합이, 이거 유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하다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하다가 중단이 되고 했는데, 이번 정부는 달리 법부터 개정을 해 버렸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 이미 이관되었고, 교육부에는 영유아보육추진단 자체가 해체되어 버리고 영유아정책국이 바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감 사무로 넘어오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선후가 저는 좀 바뀌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정부 정책을 발표하든지, 시행령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든지, 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았냐, 여기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세부적인 조건들은 있겠지만 다소 억울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냐?
지금 제가 교육부 홈페이지도 잠깐 들어가 보니까 유보통합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보고 계십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단장님께 말씀드릴 게 아니라, 우리 단장님이나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그냥 내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내용만 숙지해서 따라가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해나 설득을 시키고, 애로사항이 뭔지 청취하고, 어떤 방법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인지, 어린이집도 살고 유치원도 살고.
그런 부분 아니겠느냐?
유보통합이 뭡니까?
아이만 낳아라, 우리 국가에서 책임지고 학교 갈 때까지 키워주겠다, 교육과 보육을 같이 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국가적인 담론이 저는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교육부에서 갑자기 방안을 발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경남 현장의 각종 연합회,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영유아 학교 통합 기관의 모델이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의 제기를 계속, 이게 과연 통합 기관으로서의 자리를 잡을 것인가, 시범 기관이지만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오늘도 저희가 교육부를 갔거든요, 지금 직원이.
그런 내용들이 있고,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의 아동 복지, 가족 그 뭐 해당 부서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보육 업무를 관장하는 그 부서하고도 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상남도하고는 유보통합추진협력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초 18개 시군 보육팀장들하고, 그리고 우리 지원청에는 사실 보육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교육장님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유보통합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알고 가야 한다, 그래서 지원청에 전체적으로 한 분씩 6급들을 팀장으로 해서 매칭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도 하고, 경과 설명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으로 유보통합이 되고, 2026년이든 2027년이든 전면 시행이 됐을 경우 그 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은 아직 없지요?
지금 보육 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 유보통합 업무를 관장하면 공무원 누수 없이 계속 이어서 진행될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 간 우리 교육청으로의 교류도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실제 우리한테 전입을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원을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정원을 확보해서 도청, 시군, 구청, 그리고 심지어 읍면동까지 그 업무를 전부 다 배우는 그런 과정들을 해야 합니다, 습득하고 익혀서 시행되는 시점에 바로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원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린이집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있지만 유치원 쪽에서도,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선택할 때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간 시설의 특성 이런 부분들이 인정됩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한 번에 통합 기관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통합법을 제정해서 통합 기관에 적용하고, 기존에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기존 교육 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보통합 교사 자격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역시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준비 좀 해 주시고,
교육부에서 실행 계획이 내려올 때 0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자격을 한꺼번에 둘 것인지 0에서 2세, 영아 자격증과 3세에서 5세까지의 정교사 자격을 따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단장님.
저도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심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논하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저희가 도와서 유보통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상 학교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은 73페이지부터 87쪽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입니다.
옹상에 행복마을학교 작년에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임대 건물 모브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정리가 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학교가 빠져나왔을 텐데, 책임 소재를 어느 누구를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피해를 봤는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처음부터 왜 모브에 행복학교를 운영하게 됐는지 그런 연유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웅상 지역에 행복마을학교 부도나고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임 과장에게 들었고, 그 이후에 양산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 쪽하고 같이 협의해 본 결과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정상적으로 행복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판단과 선택은 손에 다 달렸습니다.
잘하셔야 하고,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교육청을 마지막까지 믿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나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미래교육지구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복학교지구가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지구로.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안들이 그 당시에 몇 개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2023년도에 쇄신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도의회에서 지적 사항은 크게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념이라든지 사상 교육 등 가치 교육을 배제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학교와 학생 중심의 사업 체제로 전환한다, 나름대로 평가를 거쳐서 쇄신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운영 매뉴얼을 재설계한다라는 도의회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 또 교육청 자체에서도 평가를 해본 결과 우리 자체 평가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평가 방법도 평가 시스템이 미흡한 부분은 좀 더 마련하고, 또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매뉴얼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자체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2024년도에 전임 과장님께서 교육위원회에 쇄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마련했고, 거기에 따라서 2024년 도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운영 계획에 쇄신 방안 부분들이 모두 반영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 부서에서 전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쇄신 방안을 담은 운영 계획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년 후에 교육감 선거도 있고요.
이것이 다르게 파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매뉴얼대로 집행이 되고, 또 그 매뉴얼대로 실행이 되어야만 정말 그 교육의 가치가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단번에 효력은 없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나중에는 이 주체성이 넘었을 때는 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꾼 만큼 환골탈태해서 정말 새로운 변화, 새로운 미래교육지구가 이름 그대로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전반기에도 고생하셨는데 후반기에도 교육에 같이 한 몸체가 되어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죠?
하반기에는 사업이 없습니까?
지금 실행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다고 하면 걱정스러운 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반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고 하면 그 수반되는 예산도 적지 않을 건데,
그래서 따로 별도의 행사는 자율에 맡기고, 행복맞이학교도 따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기 배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지, 교육청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 주는 건지,
박종훈 교육감 10주년 행사로 행복학교 10주년 기념행사를 만들어 가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간 맥락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박종훈 교육감 취임 10주년과 연계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에 기초해서 이 행사가 공공성이나 객관성, 교육의 어떤 본질을 유지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학교 관련해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것 보니까 일반 학교가 있고, 행복학교 134개 교, 일반 학교 96개 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이 일반 학교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선정했습니까?
그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선정 자체는 같은 학교들이 같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미래 역량까지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쭉 연결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지역이나 학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표집 사례 수를 보니까 행복나눔학교는 총 1만5,136명, 일반 학교는 총 3,772명, 상당수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행복나눔학교 표집을 너무 중점적으로 맞추지 않았느냐는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다섯 배가량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일반 수치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외부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우리 부서에서는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은 못 해서,
용역으로 해서...
그리고 행복학교 학교별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평가가 개발되어야 할 것 같고, 맞춤형 평가에 대한 지표, 그다음에 지속적인 연구 개선, 결국은 우리 유·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가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자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같이 질의가 되지요?
화재 났다는 그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하지만 6월 말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까?
거기서 결과가 나왔는데 ‘화재 미상’으로 나왔어요.
‘화재 미상’으로 나와서 그 외에 쭉 새롭게 할 수 있는 준비하는 단계를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3월 18일에 화재가 났는데, 교장 선생님 이하 제석초등학교 전 교직원이 우리 어린 학생들 1,180명을 다 대피를 시켰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전사고 하나 없이,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킨 데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도민을 대변하고, 학부형을 대변해서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그때 한창 총선이 열릴 때인데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수습하는 과정을 했는데 8개 시설에서 모여서 사고 대책을 수립하고 만들어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도 자료를 같이 공유했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아까 말씀대로 특별히 질의를 하기보다는 많이 듣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 경감형은 초등 돌봄, 방과 후, 그다음 교육활동보호담당, 학교 폭력, 또 시설을 대여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도서관 그런 부분, 과학실 정비 이런 부분까지 아주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지역 맞춤형 해결형입니다.
지역 맞춤형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에 따라서 지역에서 이 부분을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경우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세 유형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여러 가지 업무 경감, 지역 맞춤형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시는데, 보면 각 지원청에서 나름대로, 일선 학교에서 스스로 공동관리단이라고 해서, 혹시 공동관리단 압니까?
처음 들어보죠?
공동관리단은 제가 아직 그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해지원청에 가면 행정실에 시설 주무관이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인근 한 3개 교에서 4개 교 정도의 인원들이 모여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작업 환경에 처했을 때 서로 협업을 해서 그렇게 공동관리단이라고 가칭 붙여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 절감,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초 제안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포상이라도 해 드려라, 이런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일절 포상을 안 했더라고요.
포상 기준에는 들어가죠, 좋은 아이템을 내면요?
다른 분들 연수 다 손들고 가고 이러는데, 열심히 하신 분들 꼭 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보상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85페이지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평소에 유아 챙기기도 힘든데 특수아동까지 챙긴다는 것은 보통의 어떤 희생과 헌신 없이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의문 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 입학 시스템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나이스를 선호합니까, 아니면 에듀파인을 선호합니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까 나이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입학 관리 시스템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면 이걸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죠?
입학할 때 옛날 같으면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별 유치원에 원서를 넣고, 또 경합지 유치원에는 밤새 줄을 서고 그런 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런 폐단들을 없애기 위해서 전국 일괄 같은 날짜에 똑같이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누구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합격, 불합격이 나오면 그다음 후보라든지, 그다음에 빈자리가 있는 유치원을 다시 또 알려 준다거나 그렇게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유보통합추진단이 있기는 하지만 추진단은 한시적인 조직이고, 결국은 유아의 모든 것은 유아교육과가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섣불리 어떤 조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고, 저희가 정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유아교육과가 과로서 다음에 유보통합까지 책임지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의 어떤 사업의 토대로써 만들어진 부서기 때문에 그걸 충실히 하겠지만, 저희가 유보통합을 앞두고 유보통합추진단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부에 본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지원청 인원까지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 확보가 된다면 유아교육과로서 다른 체제가 갖추어질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지역청에서 들어올 수요가 어느 정도 방대할지,
따라가는 정책 말고, 남들이 갖고 있는 것 벤치마킹하지 말고 그 담당 부서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은 좀 더 앞서가는 아이디어가 동원되어야 하고, 그리고 유아특수, 특히나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경상남도가,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이 이야기하는 아이 사랑, 그리고 1등 경남 교육을 위해서는 지금 각 부서 과장님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있어야만 이게 접목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기존에 해 왔던 것, 아니면 타 시도에서 한 것의 벤치마킹을 가지고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만큼은 다 여기 우리 교육 전문가분들이 새롭게 영입이 되어 오셨는데, 위원님들에게 뭔가 의논도 할 수 있고, 지금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의 프로그램이 저는 충분히 따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과 교육위원님들 간의 소통, 그리고 분과별로 좀 토론도 가지기를 원하고, 제가 좀 전에 다른 과장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세미나가 있을 때 저희를 좀 불러 주세요.
저희 모르는 것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 좀 더 나은 경남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의 소견을 밝혀 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의회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유아와 특수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입니다.
우리 경남에서 다문화 가정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거기는 대부분의 유아가 다문화 유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원적반에서 일반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언어를 가르치는 다문화 특별학급에 교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저희는 다문화 특별 한국어 학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놀이 교실은 각 유치원에서 한국어를 할 수 없는 이주민이거나 그다음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아이거나 그다음에 한국인과 결혼해서 있는 다문화거나 누구든지 그런 아이가 있으면 저희가 주 15시간 미만이고, 월 56시간 이하로 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그 지원금을 유치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1명밖에 없다 그러면 1명도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수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수준은 아이들이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언어를 알아야 그 아이들과 우리나라 문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 언어를 가르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찾아가기도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입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그거는 그쪽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 중도 장애 학생 교육 지원, 91페이지인데요.
건강 장애 학생 원격수업 지원 강화를 하고 있고, 행동중재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행동중재지원센터는 특수아들이 갑자기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중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재는 저희가 중재 전문 교사를 양성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그 중재지원센터에 배치는 아니고요.
TF를 만들어서 컨설팅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열 몇 명 정도의 인력 풀을 구성해 놓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로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중재 상담을 하고, 그 아이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개별행동중재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21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 20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요.
이런 애들은 평소에 학교에서 알고 있는 애들입니다.
특수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불시에 나오고, 또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다, 그런 아이들을 사전에 다 파악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상반기에 집중 개별 행동 지원이라고 해서 중재팀이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21명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한 20명 정도를 할 생각이고요.
컨설팅단은 상반기에 한 23개 학교에 나가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컨설팅, 학교도 컨설팅하고 아이도 컨설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교실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경계성 장애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특수한, 가정사의 이유라거나 그런 이유로 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친구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폐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유아든 유치부든 어디에든 간에 특수학급에 해당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네요?
거기에 특별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행동을 저희가 중재해서 좀 덜하게 하거나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학교도 컨설팅하고 학생들도 컨설팅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일반 상담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다음 특수교사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인 상담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다음 전문직도 계시고 해서 그런 팀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개별 행동 중재라고 해서 중재를 하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 외에 가끔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제가 지금 그걸 파악하지는 못했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23개 학교에 나가서 학교 전체를 상반기에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1명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중재를 위해서 특수학교에 우리가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차등 지원해서 그런 아이가 조금 더 많이 있는 데는 500만원, 적게 있는 데는 300만원 해서 이 아이들을 외부에 있는 어떤 심리 정서 지원 그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초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아까 제석초등학교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칭찬을, 하고 싶은 말씀,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같이 겪었던 내용이어서 정말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정말로 불행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 와중에 수습하는 과정이, 그것도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장 선생님부터 교직원 전체가 ‘일사불란하다’는 말이 아마 그런 데서 나온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정말로 그 과정에서 수습을 잘해 주셨고,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뒤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통학버스를 25대, 30대를 움직여야 하는데 노란 버스가 아니면 일반 그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아까 말대로 총선 시기라서 우리 국회의원 후보께서 경찰청에 자문해서 관광버스를 한 30대 돌려주고, 또 모듈러 교실을 통영시청과 협조를 해서 두 업체가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서비스 해 준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한다고 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가 정말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로 혼연일체로 일시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셔서 지금은 모듈러 교실이 3, 4학년까지는 학교에 들어와 있어요.
5, 6학년은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화재 난 학교 제3관이 그나마 거기서 제일 화재 자체가 안 가고 그을음이 좀 덜 간 데를 청소하고 새로 해서 거기로 들어오면 비로소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나가는 그런 어려움은 들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부터 많은 그런 지원을 하시고, 일사불란한 그 과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저출산 정책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중에서 제일 부모 입장에 와닿는 게 유아부터 공부시키고 하는 그게 최고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생 정책에 맞춘 사업에 돌봄 관련 정책들을 쭉 둘러보면 한 일곱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중복이, 정확하게 내용이 구분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부처별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보면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식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거의 같고, 재정 지원 방식도 거의 동일합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지역아동센터, 늘봄교실, 초등 방과 후 교실 등 서비스 명칭이 비슷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담당하여 특교가 편성되기도 하고, 교육청 자체 예산이 투입되기도 하여 교육청과 학부모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도 사실은 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처에서 분별되고 단편적인 그런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과잉 복지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원 범위가 중복되거나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발생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 제공이 낮은 수준, 비슷한 이용 시간, 대상 선정 기준이 비슷하게 같고, 같은 목적의 사업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분절적 운영으로 여러 형태로 흩어져 중복 지원되어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 총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나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통영 제석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원님부터 저희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도교육청의 모든 각 부서들이 다 연계했었고, 또 통영교육지원청과 통영 제석초등학교가 모두 협력해서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함께해서 이루어 낸 그런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노력한 부분의 일부였습니다.
앞으로도 5, 6학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돌봄 부분은 저희도, 그리고 학부모들도, 또 학교 기관도 여러 가지가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합하면 한 30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경상남도에서도 우리아이돌봄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청에서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의 특색인 거점돌봄 1, 2, 3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가 정부 차원에서 각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각 부처별 또 각 기관별 예산이나 시스템들이 서로 거버넌스로 구축되어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청과 지자체 또 여러 산림청이나 이런 부분과 MOU도 하고, 또 공개 토론회에 저희도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모두 돌아가야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복은 가능한 한 줄이면서 사각지대에 소외된 아이들이 없도록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든 돌봄에서 한 아이도 빠지지 않고 돌봄의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더 마음 놓고 자식에 관한 걱정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봄학교가 전국의 퍼센티지가 아마 그 정도 되네요, 31.3%인가, 그렇죠?
1학기에 그렇습니다.
학부모 만족도를 한 1,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92점 이상이 다 나왔습니다.
9월부터 2학기에는 100% 전면 시행을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동원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고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 9월에 김해에 삼문초등학교, 그죠?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개소를 했는데 저도 그때 참석을 했거든요.
교육감님하고 같이 둘러봤는데,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늘봄, 돌봄 이것 헷갈려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말씀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이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 늘봄학교는 2학기 전면이고, 92% 정도의 만족도고요.
말씀하신 삼문초등학교는 거점통합돌봄센터입니다.
그 학부모들은 100%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세 곳밖에 없다, 그죠?
다른 지역에서 확대 요청을 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가능한 공간과 또 여건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검토해서 앞으로 추가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담당 장학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거기에 돌봄전담사도 저희 교육공무직원으로 도교육청 소속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순수 돌봄도 하고 있고, 거기서 방과 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근을 8시에 하면 시간이 늦잖아요.
뉴스에 잠깐 보니까 퇴근 시간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시간은,
초과가 만일에 될 경우는 또 초과 수당을 주기도 합니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서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아십니까?
“인생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의 복습이다.” 이런 내용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만큼 학교의 중요성도 중요하고, 그 학교의 중심은 초등학교 교육에 있다.
초등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책자에 보면 미래형 교육과정 미래 행복은 앞에 언급이 되었고요.
미래형, 미래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미래형 학교 미래 교육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교육과정이나 학교에 미래형이라고 사실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요.
저희들이 보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은 그야말로 이 아이들이, 현재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이고, 그때를 주도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주도할 역량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교육과정에도 미래형 교육과정,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또 미래형 학교 이렇게 이름을 좀 많이 붙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교육은 현재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은 미래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남교육청이 주도하고 있는 미래형 학교, 미래형 교육은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이다라는 거를 숙지를 하고 계셔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초등교육과에 2024년도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인데, 올해 좀 도드라진 새로운 교육과정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3, 4학년이 적용되고요.
1, 2학년에 가장 변화된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이미 예산도 실어주셨는데, 1, 2학년은 놀이 중심의 체험 활동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시간보다 한 2배수 이상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놀이 선도학교, 놀이 프로그램 이런 부분 예산을 잡아서 필요한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 3, 4학년부터 적용되는 데서 가장 큰 특색적인 거라면 학교의 자율이나 학교의 특색이나 또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자율 시간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게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3, 4학년군 또는 5, 6학년군에서 한 학기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한 60시간 정도의 학교 특색이나 학생들의 요구를 담은 그런 특색적인 자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활동이나 과목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정해 주고, 그 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준 게 이번 교육과정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학교 대상으로 교육과정은 그렇게 바뀌었고,
그 이외에는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해 주는 거는 많은 학교가 희망해서 엄청나게, 희망하는 학교는 지금 다 해 주고 있고요.
내년 되면 아마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놀이 프로그램 강사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봤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또 시켰습니다.
무조건 놀이만 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 단계에 맞는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강사 연수도 좀 시켜서 학교에 매칭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에는 정말 이 예산을 좀 많이 잡아야겠다는 자체의 의견이 있습니다.
선도학교는 30개 학교인데 놀이 프로그램은 별도로, 저희들은 1, 2학년 한 학기에 10시간을 하겠습니다.
이런 희망을 다 받아서 매칭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병행은 되고 있습니까?
창의성 또는 비판적 사고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 그 프로그램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없을 수도 있고, 또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죠?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외부 인력도 중요하고, 또 내부의 인력도 활용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극대화될 수 있고, 또 친소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과 우리 교사 간의 평소에 볼 수 있는 그 학생의 특성도 잘 알 수 있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극대화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 부분 있지 않습니까?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 또 눈에 띄는 게 104페이지에 보니까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이 있다, 그죠?
여기에 예산은 좀 있습니까?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18개 지원청에 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다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과,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저희 경남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수해서 전국 시도 회의를 하면 저희들이 거의 우수 사례 발표를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종합진단을 하고, 그중에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아이들에게는 풀배터리검사라 해서 심층 진단을 합니다.
그것을 하고 나니까 작년에는 한 83명, 올해는 150명까지 검사한 아이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느린학습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느린학습자 체크리스트를 이미 받고 온 아이들이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심층 진단했을 때 150명 정도는 경계성 지능, 좀 느린학습자, 읽기 곤란한 아이들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이 아이들은 25회기 50차 시 정도로 전문가가 집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하반기에 교육부에서 첫 실태조사한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태조사 이후에 학교에서 경계성 지능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까 돌봄 거점형 돌봄센터하고 여러 가지 늘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듣기에 좀 안 맞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은 이해하고 넘어가고,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밀양교육청과 남해교육청이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은 컨설팅을 요청받아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장소를 한번 보고, 밀양의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보고 왔고요.
그다음에 남해는 한 1~2주 안에 남해와 함께 또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은 TF팀과 지역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센터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학교에 과밀학급이 있는 곳이 조금 사각지대가 아닌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 늘 그쪽으로 안테나는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은 희망자는 거의 100% 다 수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100% 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이키움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을 기준했을 때,
사실은 늘봄학교를 하면 늘봄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용은 됩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 보낸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에 오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여건이 된다면 희망자는 더 많아질 건데, 희망자 기준을 그 수요를 조사하면 안 되거든요.
대상자 기준을 하셔야지 왜 교육청에서는 희망자 기준을 해서 발표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제가 교육감 정책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돌봄시스템을 하는 게, 저는 정말 적극 찬성을 하는 한 사람인데, 경남도에서 하는 우리마을돌봄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적은 예산으로 효과는 극대화하고 있는데, 교육청에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좀 소극적이다.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밀양, 남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데서는 저도 당연히 교육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원청에 너희가 해야 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되물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접수를 기다려, 어디 접수대는 아니다 아닙니까, 교육청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던데, 도청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은 저희들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이돌봄 시스템이 우리가 여건이 되었을 때 학교 안에서 하는 거고, 학교 여건이 안 되면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은 도시에 가면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돌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을 거기 포커스에 맞춰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아까 두 개 지역에 나오는 것 보면 제 지역이 없어서 좀 화가 났는데, 또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니까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선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정각 5시에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주요업무보고를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효순 중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에 마이스터고등학교, 2022년에 특성화고등학교, 2023년부터 일반계고등학교 이렇게 쭉 준비 기간을 오래 거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고,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원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선택 과목들을 개설하기 위한 공간 혁신 사업은 지금 한 5년 동안 거의 87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희망하는 모든 학교의 공간을 저희가 공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렸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과목 선택제, 학생들의 선택 과목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규모 학교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강사를 지원한다든지 또 저희 온라인 교육 과정, 그다음 경남온라인학교 개설 등을 통해서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중고등학교에 처음 도입됩니다.
그럼 고등학교에는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의 교육 과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학교를 개별 컨설팅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바뀌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대학입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기 다른 교과목의 평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또 현재 대학입시라는 문턱에서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교학점제가 정착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소인수 교과 과목 개설의 어려움,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잠재력과 소질이 최대한 발현하려면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하는데, 전문 강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교 내신 제도의 평가 방법이, 고교학점제는 원래 절대평가 개념의 성취평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9등급제로 나누는 상대평가를 원래는 안 하기로 했었는데 교육부가 2028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을 내면서 역시 상대평가에 해당하는 5등급제를 같이 병기하도록 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 강좌에 13명이 있어야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결국 등급을 잘 받기 위한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내년에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효순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규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몇 년까지 한다는 그 연도가 없습니까?
그 예산 들어간 만큼의 어떤 성과를 내야 하지만 성과를 먼저 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예산 이상의 사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고, 지금 예측할 수 있는, 3년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까?
이 플랫폼이 처음에 필요했던 이유는 진로교육원에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오고, 그다음에 체험학습을 했던 그 기록을 누가 기록하고, 그런 체험처를 배정하고 그런 내용을 수기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요.
저희 예상으로는 한 250명 이상이 올 것 같은데, 매일 같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어떤 필요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진로교육원이 밀양에 있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도 산간, 오지의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적을 것이다, 그래서 플랫폼 안에 온라인 체험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어떤 이유도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웠던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진로 체험 콘텐츠들은 어떤 학생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역량을 가지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직업은 주로 수도권에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수도권으로 희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 팀에서 생각하고 있는 플랫폼의 주요 콘텐츠는 경남 지역의 어떤 특화 산업, 전략 산업인 예를 들어서 항공 분야, 그다음에 조선, 해양 분야, 그다음에 밀양의 나노마이스터, 창원의 스마트 제작, 그다음에 거창의 승강기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산업이 있다, 그래서 지역을 먼저 이해시키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면 이런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구나, 그러면 지역에 취업하고, 지역에 정주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플랫폼 사업을 함으로써 직업 교육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한번 만들어보자, 글로컬 인재를 만들어보자 그런 어떤 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플랫폼에는 그런 콘텐츠가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중에 밀양이 좀 외지다,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게 김해나 창원 쪽에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안 됩니까?
밀양에 그렇게 된 것은 밀양에서 428억원 중에서 땅값 51억원에 해당하는 부지를 제공했고, 그다음에 건축비 328억원 중에서 100억원을 밀양 지자체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교육청으로서는 지자체가 151억원을 안 줬습니까?
3분의 1을 내놓는 마당에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가 없었고,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는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체험형 진로교육, 메타버스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진로 체험,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복적 예산 편성이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반복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학생들의 진로를 찾아주고 안내해 주고, 또 학생들은 탐색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기 진로가 천천히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소 중복되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교육 주기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특성에 맞춘 그런 진로 단계라고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각 학교급에 맞게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진로교육원, 플랫폼에 들어갈 게 아니고요.
7개 체험관, 20개 체험실 안에 들어갈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책자 127페이지에 보면 진로상담원 29명 확대 구성을 통한 운영 프로그램 확산이라 했는데, 이 진로상담단은 주로 어떤 분들을,
우리 교사들입니다.
교사 중에서 진로에 관해서 특화된, 우리 학교에 보면 진로 전담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교육을 특별히 연수를 받고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있는 상담단을 모집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진로 탄력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지금 학과 개편도 담당 업무죠?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얘들이 이렇게 자동차, 의생명을 했을 때 취업과 연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을 김해에 3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미래 자동차, 의생명 분야에 22명의 학생이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문성대에서 운영하는 벤츠나 BMW, 한국GM의 채용 연계형 과정에도 김해 학생들 18명이 취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혁신지구에서 취업 성과를 김해 지역에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동시에 학과도 좀 개편해 주시는데, 거기에 관련된 학과도 저는 필요치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김해건설공고 학과 재구조화 때문에 제가 직접 김해건설공고에 몇 번이나 갔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교장 선생님 앞에서 학과 재구조화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은 이렇게 짜는 거다, 결국은 옛날처럼 도교육청에서 어떤 학교에 학과를 어떻게 만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과를 개편하려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교직원들의 어떤 동의,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정체성, 그다음에 지역 산업의 어떤 인프라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너희는 이런 과로 만들어라 이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과 재구조화하는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하고,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에게 이 나머지 부분은 학교 공동체가 고민해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가서 컨설팅해 드리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그 구성원들의 고민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김해건설공고에서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업계고등학교라 하면,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거의 인식하고 지금의 인식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성화고에 대한 학교 인식 변화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정말 거기에 우수한 애들도 같이 함께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교육청에서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직업교육박람회를 3일간 운영하면서 그 기간에 방문하셨던 부모님들이 야! 경남의 직업계고등학교 위상이 대단하구나, 우리 아이들도 한번 고려해 볼까, 그런데 그게 3일 이상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박람회, 직업교육박람회를 경상남도교육청이나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벌써 여섯 번 했었습니다.
그 결과 박남용 위원님께서도 저희를 격려하시는 신문 기고도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직업교육박람회나 채용박람회 끝나고 나면 “아! 직업계고등학교 괜찮다, 오히려 일반계고등학교 가서”, 죄송합니다.
어정잡이가 되는 것보다는 직업계고등학교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바람이 불었는데, 또 한 달이나 두 달 지나고 나면 또 이게 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인식 개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거의 10억원을 투여해서 각종 활동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서 저도 너무 답답한데, 앞으로 그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의논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호를 보내면 저희들이 충분히 응해드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업계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 역시도 좀 전환이 되어줘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소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이라고 하는 데도 상당히 스마트 팩토리가 되어서 근무 환경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공장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초·중학교에서도 진로 진학 체험 교육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나 교육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행시, 고시, 사시 이런 국가직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너무 국한하고 엘리트만 키워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이고, 그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견인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사회적인 어떤 지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본인들 역시도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한 20년 정도 창원공단에서 일을 하게 되면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을는지 몰라도, 우리 공무원 20년 열심히 근무한 거나, 공단에서 열심히 일한 근로자나, 직원이나 사회적인 인식은 큰 차이 없이 자기만족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그게 행복한 사회가 아닌가 싶거든요.
국가적으로 교육 당국, 지방자치단체, 우리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과거의 특정 대통령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고졸 인재, 고졸 신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비율 이것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그래서 한때는 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이 85%에서 많은 학교는 거의 100%까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덕에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도 내가 대학 가지 않고 빨리 취업해도 내 미래는 더 빛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전혀 그런 정책을 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직업 교육을 담당하면서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을 붙여놓으면 며칠 있으면 꺼져버리고, 붙여놓으면 꺼져버리고, 그게 반복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외람되지만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인식 전환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중학교를 졸업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회적인 만족감을 가져 나가는 게 더 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규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교육정책국 업무보고가 끝났는데, 제가 볼 때는 전 소관 부서가 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행복학교 운영 마을학교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반기에도 상당히 논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후반기에 정말 정착이 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박남용 위원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10주년 관련해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계획하고 설계하실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행복학교 우리 초등에 방과 후 돌봄과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셔야 합니다.
돌봄교실은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시행되지만, 늘봄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손덕상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확대해서 지원되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등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 잘하셨는데, 이게 만에 하나 소수의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고교학점제 실시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을 잘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시간이 많이 흘러 오늘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7월 1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원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감사관 이민재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창의인재과장 전현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양미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