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정국
일시 : 2024년 11월 12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농정국 소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정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백수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가려서 행정 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농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국장은 발언대에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농정국장 김인수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농업인력지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그럼 김인수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는 폭염과 호우 등 이상기후가 계속 이어졌고 산지 쌀과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우리 농업인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힘입어 이상기후에 의한 농업재해 범위가 확대되고, 농산물 가격과 일손 부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고견은 우리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흥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민권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손영재 축산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금일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총괄 부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상세 내용은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본 현황과 그간 추진 성과, 정책 목표 및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 총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우리 경남 농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흥택 농업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도 필요시 요청하실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우리 농정국 예산이 한 8,000억원 정도 되죠, 그렇죠?
우리 도 전체에 보면 복지예산이 대략 한 40% 정도 되고, 나머지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 농정국 예산이 두 번째 규모입니다, 도 전체에 대해서는.
대략 규모는 한 6.7% 정도 되는데 도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타 시도에 9개 도 지역에 농업예산을 전체 뽑아서 비교했을 경우는 낮은 편입니다.
대략 순위가 한 9개 시도 중에서 저희가 7위 정도 되기 때문에, 타 도의 지역을 비교했을 때는 농업예산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국은 3,000억원 같으면 이거는 엄청나게 많네.
인구에 비해서는 내가 보는 견해는 해양수산국 쪽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농정국이 좀 적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제가 2024년도에 국장님 예산집행 현황을 쭉 보니까 왜 예산을 이렇게 줘도, 집행률을 보면 국장님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물론 국비가 좀 집행이 안 돼서 진행 못 한 것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결산검사하고 저희가 우리 농정국에서는 집행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농정국 전체 사업이 350개 사업입니다.
그 전체를 저희가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이것을 유지해야 될 거냐, 축소해야 될 거냐, 확대해야 될 거냐, 통합해야 될 거냐, 폐지를 할 거냐 이것을 한번 사업을 놓고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27개 사업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농정국 예산은 주로 농민들에게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도비는 지금 우리가, 순수한 도비가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어디 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번에 감사한, 예산을 쭉 몇 년 도부터 벌써 이 돈은 안 줘야 될 돈이 또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잘라서 다른 데다가 돈을 편성해야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우리 도비는, 도비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시행을 못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데 쓰고, 과감하게 좀 할 것은 딱 다른 데 집행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재웅 위원님.
저도 총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기후 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기후 위기를 대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올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했는데 과연 지금 돌이켜보면, 이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 사업들이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었는지 안 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3조3,000억원을 투입해서 농업 미래산업에 대해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보면 54개 사업 부문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 온 정책들을 정말로 되새기게 돼요.
물론 지금 올여름에 지금까지 농업부분에 과수라든지 이런 데는, 봄에 서리가 와서 꽃눈 형성이 안 되고 이런 것만 생각했지, 이 더위에 우리 식물들, 과수뿐만 아니고 전체가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이런 게 왔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정말로 10년 동안 온난화에 대응해서 했던 게 맞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경남에 있는 농작물도, 저도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식물지도를 빨리 그려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 서북부에 있던 것까지만 해도 지금 양파가 경남에서는, 사실 창녕이 주산지였습니다.
그러나 창녕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이제 함양이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 어릴 때만 해도 함양도 추위에 약해서, 그동안 육종도 많이 됐겠죠, 심는 집이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흘러갔고, 우리 또 여기 얼마 전에 연찬회에서 강원도를 가서 그때는 강릉, 그래도 강릉은 강원도 중에서도 조금 밑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 고성에도 사과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사과가 이민간다, 강원도로.’ 이런 언론보도도 나왔던데,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사업, 앞으로의 식물에 대해서 식물지도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는 평균기온이 1.5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리 되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후 변화가 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부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 도에 맞춰서, 우리도 도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제하고 북부 쪽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맞춰서도 거기에 맞는 식물지도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내가 봤을 때는 좀 준비가 덜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업미래혁신위원회가 뭡니까?
저도 이상기후에 대한, 그것에 대한 올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3월에 수박, 멜론, 딸기부터 농업재해로 인정받았고 6월에 우리 남해에 벌마늘부터 해서 매실, 그리고 또 8~9월에는 마늘, 양파, 최근에는 또 밀양 사과부터 해서 배 열과까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올해 네 차례에 걸쳐 농업재해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 농업정책과에 좀 전에 보고드렸지만 경남농업 디지털 전환 속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경남미래농업혁신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1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총 28명으로 구성했는데 정말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 이게 디지털 전환 계획이 나왔습니다.
여기 부분에 상당히 이상기후에 대한 대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각기 향후 10년간 54개 사업에 2조9,000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미래에 10년간 우리가 어떻게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한테 받아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하고도 서로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8월에 농업기술원하고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어차피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R&D 연구 개발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우리 보급이라든지 사업 집행은 저희들이 농정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정기화하고 올해는 총 세 차례에 걸쳐서 농업기술원 전체 간부하고 우리 농정국 간부하고 논의할 과제를 미리 선정해서 세 차례를 논의했고 경남농업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같이 그 과제를 다 뽑아내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교류도 우리 농정국의 직원이 농업기술원에 지금 가 있고 농업기술원의 지도직 직원이 또 농정국에 와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2년 전에 잠깐 이쪽에 있었잖아요.
내가 이쪽 농해양에 있을 때 제가 이 부분을 몇 번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서로 정기적인 교류를 해야 된다,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원은 그래도 R&D 사업으로 하면서 또 기술도 그렇고 지도하면서, 또 항상 이야기하는, 또 홍보하고 예산이 따라야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이것부터 정례적으로 하시고 또 그래도, 농업미래혁신위원회에도 우리 위원들도 위원이 되어 있습니까?
농해양 위원이,
또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도 한두 명 있어야 서로 모든 일이 더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우리 도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웅 위원님께서 미래혁신위원회 구성 말씀하셨는데 이 명단 한번 주십시오.
우리 성흥택 과장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요구자료 413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기금이 자료에 보면 3페이지 제일 처음부터 나오던데 최근 5년간 융자 실적이 평균해 보면 한 221억원 정도로 나오거든요.
지금 도에서는 2023년도에도 융자기금을 350억원으로 계상을 하셨죠?
그때 융자액이 261억7,200만원입니다.
계획 대비 많이 저조한데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이 융자기금을 더 올려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80억원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지금 5년간 평균을 보면 약 220억 정도인데 이게 우리가 계획 대비 실제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대한 많이 지원하려고 우리 도에서는 작년에는 350억원, 올해는 380억원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이 절차는 일단 융자가 필요한 분을 연초에 선정을 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이렇게 실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도 한 1,100명 정도 선발을 했는데 계획대로 하면 한 700명 정도 이렇게 그 융자를 받아 가야 되는데 농협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담보가 안 되어서 그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0명 그 수요 밖에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담보 능력 때문에 기본적으로 융자가 실행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내년도에는 한번 이렇게 개선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선발을 하지 말고 필요할 때 농협에 먼저 신청하고, 그리고 해당이 되면 무조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계획 대비 융자 실행 실적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기금에 보시면 그게 손해율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거의 0.03%, 또 운영자금에서는 0%로 이렇던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담보력을 문제 삼아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다른 은행 이런 기준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계획 대비 상당히 저조하게 사용을 했고 또 손해율도 높지가 않고 그러면 아까 그 말한 담보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완화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시군별로 이게 격차가 상당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인구 5만인 지역, 4만인 지역 이러면 보통 한 10~20%로 차이 나겠다,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통상적이라고 보는데 제일 밑에 합천군은 올해 보면 260억원, 합천군이나 그다음에 함안군은 예를 들면 800억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유가 이게 합천군에서는 예를 들면 농민들 담보력이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은 소득이 너무 낮아서 이 융자금이 많이 필요해서 이러한 것인지,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은 기존에 받은 사람이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시군별로 받지 말고 도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 융자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좀 편차가 적을 것 같고요.
이제 신청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 생각입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실행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농협에 무조건 신청하고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융자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고, 검토를 해 보자고 했고 어느 정도 내부 실무적으로는 검토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무적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그랬는데 빨리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 필요한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미리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해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이렇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필요한 것보다 많기 때문에 목표를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기금이 한 3분의 2만 있었으면 거의 실행률이 100%가 되겠죠.
그 기금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금 용도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보면, 제5조가 이 자금의 용도를 설명해 놓은 건데 딱 이렇게 한 줄 나와 있습니다.
‘영농자금, 영어자금, 시설자금 및 농수산물가격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농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기계 구입부터 시작해서 농지 구입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특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또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설자금, 운영자금은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농에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포함하고 특별히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농자금, 영어자금, 시설자금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포괄적.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도 까다롭겠죠.
그래서 제가 시도마다 이게 조례가 다 있는데 아까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을 한 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강원, 경북, 전남 보면 우리는 한 줄인데 여기는 한 페이지씩 다 있어요.
이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게 그만큼 세부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영농자금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의 애매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세부적인 사안들까지 다 명시를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농촌 지도자 해외연수도 조례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재해 복구를 위한 사업도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에너지 농장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농사짓고 면세유 쓰고 이런 것을 벗어난 우리가 농업 활동을 제대로 잘하기 위한 지원 부분까지도 우리 조례대로라면 애매한 상황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금이 현재의 말 그대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농촌진흥자금의 사용처 확대나 질적 제고를 위해서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를 검토해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과장님이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우리 도의 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내용들을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하고 또 농민들 의견을 더 들어서 그 자료를 한번,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타 시도 조례에는 좀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좀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검토해서 농민들이 알기 쉽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또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수당이 지금 30만원 되고 있죠?
그렇죠?
도비가 40%고 시군비가 60%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농협채움카드 이런 걸로 지급하죠?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니고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려면,
시군이 판단해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현금 지급 분야에 있어서는 시군의 의견 조회를 해 봤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현금을 이렇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내 화폐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보충적으로 현금을 지역 여건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에 지금 조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누락자 현황을 보면 미사용되어서 불용액으로 지급한 2023년도 내용을 보면 27억300만원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전체의 14%나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사용한 부분이 3만222명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물론 망각에 의해서 사용 못 하는 것도 있지만 분실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채움카드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수당을 지급하는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왜 1월에 지급 못 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보내드리면 한 3~4개월 정도 걸리고 그래서 보통 7월 초에, 7월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정도 되어서 우리가 집행이 좀 저조한 분들한테는 이렇게 직접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좀 앞당겨서 지급 시기를 7월에서 1월 내에 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제 파악을 해 본 결과 미미한 차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지원이,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한 곳은 카드를 회수하든지 포인트를 회수하고 현금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개선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이렇게, 대상자 선별까지 최대한 한번 해 보고, 검토해 보고 최대한 상반기 중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구인 농가하고 구직자하고 서로 매칭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영과 양산, 남해는 2013년도에 안 했고 올해는 거제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곳도 다 농업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농 기반들을 행정에서 많이 챙겨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많고 또 구인난에 처해 있는 농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과수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제때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보니까 실제 그 농가에서는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인력이 과하게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농촌인력지원센터가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이 있다, 여기에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경상남도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시군에,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시군에 다시 한번 더 의견을 물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동의 화개악양농협이 42%고요.
거제의 농촌인력중개센터 같은 경우에는 60%입니다.
이 내용을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편차가 많은데 실제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중개한 농촌 인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건 파악을 해 봤어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배정하고 중개 인력은 사실 이게 인력풀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설 중개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인력풀을 구성해서 좀 이렇게 농가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농촌 인력 관련해서는 여러 차이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업무의 비중 차이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했다면, 또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다면 거기에 비슷한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2만 명 이상 중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거기의 10분의 1밖에 못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개선책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잘 지도하고 저조한 중개센터는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농이라든지 독거농이라든지 또 여성농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필요한 농가 위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집행률 차이 나는 부분, 이런 원인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외에 이분들에 대한 현황들, 직원 배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해 보시고 또 인건비를 좀 상향시켜야 됩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던 일인데 농번기가 되면 그 인력들에 대해서는 일손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계속 상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단지 작업반장이라든지 이런 데 수당, 식비 조금 지급하고 있고,
편차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과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적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서 어떤 형태로든 인건비 비중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개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파악은 해 보겠지만 지침대로 운영하면 비슷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잘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일단은 우리 지침에 있듯이 그런 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원칙입니다.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기풍 위원님이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에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가 시군마다 다 있죠?
그렇죠?
아까 전에 편차가 심하다 했는데 예를 들자면 저도 이쪽에 이용을 좀 하는데 인력 지원은 요청을 했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렇게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런 걸 불러 달라고 그럽니다.
보내주면 그게 실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실적이.
그걸 보내주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차비 하루 5,000원, 보험을 넣어주고 그 역할을, 그것도 차비도 한 10일 정도만 딱 넣어주고 더 이상은 농가가 부담을 하는데 그것만이라도 우리 농가에서는 도움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좀 파악해서, 아마 그만큼 우리 지원센터에서 맞는 인력을 대주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내가 보니까.
한계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지원센터가 우리 농촌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단지 우리가 농촌에서 농업인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인력들을,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들어가더라고.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넣어주면 그에 대한 하루에 한 10일까지만 5,000원 차비를 주고, 보험도 10일까지만 넣어주더라고, 딱 거기까지만 해 줘요, 사실은.
그걸 아시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도 우리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실제 그 지역에 귀농·귀촌하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해마다 우리가 물어보는 건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23년 기준으로 귀농인은 한 1,200명 정도 되고요.
귀촌인은 4만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귀농이 좀 줄어드는 이유는, 귀농·귀촌이 줄어드는 이유는, 사실은 귀촌하는 분들은 주로 일자리 때문에 귀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촌 사업 중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런 사업이 있고, 그리고 귀농인의 집 이렇게 간접적으로 먼저 농촌을 체험하고 귀촌하도록 하는 그런 두 개 사업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올해 18개 체험마을에서 했는데 64명이 참가했는데, 전입 인원은 14명으로 21% 정도 되고, 그전 2023년도에는 한 27%, 2022년, 2021년에는 20% 밑으로 저조합니다.
그런데 귀농인의 집은 한 1년 정도 이렇게 귀농인의 집에서 농촌생활도 체험하고 하는데, 그거는 정착률이, 전입이 한 65%, 2023년 기준으로 이렇게 됩니다.
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하나 하나 수정해 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 살아보기 사업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내나 살아보기 사업이 상당히 반응도 좋고, 거기에 주소도 옮겨가면서 귀농·귀촌하는 확률이 높다고 저도 방송을 봤는데, 우리 도에서도 보면 2년간 하동이라든가 창녕, 합천 이쪽에 귀농·귀촌한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으로 해서 추경이라도, 이게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에서 같이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비가 9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렇게 포함해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너무 낮아서 그러는데, 예산 지원을 조금 낮추더라도 한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농촌중심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도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잘 선정해서, 그리고 컨설팅 회사도 아마 할 건데 컨설팅 회사도 좀 신경 써서 우리 농어촌 쪽에 농가들이나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농가 쪽은, 농업인들은 무슨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고 사업을 막 가져 오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이 안 되고, 그런 하드웨어 쪽에 건물들이 흉물로 남고, 그래서 그 지역이 더 황폐화되는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유심히 관찰해 주시고, 그리고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는 게 농어촌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데 검토하고, 또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어촌공사, 그 시군, 컨설팅 회사 이렇게만 참석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참석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좀 챙겨주시고, 농어촌공사는 우리 도가 어느 정도 이야기하면 따라주고 합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시행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농어촌공사도 현장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서로 조율해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고, 사실은 하드웨어 사업은 우리가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 이렇게 할 때 몇 번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같이 검토하고, 대면 검토도 합니다.
그래서 한 5년짜리 사업인데 그런 검토 과정이 많고, 주민 협의 과정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사실은 공사 시행까지는 한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주민 의견 반영하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까지 예상해서 그런 사업을, 특히 하드웨어 사업을 할 때는 예상해서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거기 와서 봉사활동 하겠습니까?
사무장이나 일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자기가 기본적으로 수익이 있어야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청소라도 하지.
수익사업이 잘 안 되면 그것도 흉물로 남는 거예요.
흉물로 남는 게 수익사업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다가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당초 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게 어려워서 지금 중단된 상태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좀 더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과장님 하고 나면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됩니다.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감소 추세죠?
감소 추세죠?
전북 완주, 5,400명 정도 인구가 증가돼요.
경기도 양평도 마찬가지예요, 3,000명 정도가 증가되는데.
우리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정책과장님, 이 두 군데는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셔야 되지 않나요?
그다음에 조그마한 시 같은 데는 소멸 이런 단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이 원체 많기 때문에 좀 그런데, 좀 집중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재정이 어떻게 투입될는지는 향후 문제이지만, 여기에 지금 집중하지 않으면 이 시국에 경상남도도 타개하기 어렵다, 그렇죠?
지금 서울에만 한 15만 명 정도의 청년이 고립·은둔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서울 사람일 것 같죠?
아닙니다.
전부 다 지방에서 부모님들의 기대 때문에 서울까지 가기는 갔는데 거기서 정착하지 못하고 할 일이 없고, 또 고향으로 내려오려니 부끄럽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라면 한 개 먹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계속 생활하다 보니 그게 익숙해져서 최소 비용으로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다.
과연 우리 경남의 인구는 없을까?
그 사람들이 경남으로 내려와서 시골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님, 어촌에 고기잡이를 하는 부모님의 자녀들이라면 충분히 귀농·귀어가 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서 우리가 귀농·귀촌을 한번 적극 추진해 봄이 어떤가, 그리고 여기 와서 실패 확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아버지, 어머님이 짓던 농사를 받아서 새로운 교육과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더 나은 농업으로 향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기존 토지, 물려받은 토지에 그대로 하기 때문에 돈도 적게 든다고.
그래서 우리 정책과장님, 일 많은 줄 알지만 귀농·귀촌 부분은 한 번 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첫째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금자리주택도 이렇게 만들고 있고, 또 정착자금도 융자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택자금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타깃을 그런 데 정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맞습니까?
소문 좀 들었죠?
안 들으시면 안 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외국에서는, 이거를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동남아나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속해 있는 나라가 사실은 조금 못 사는 나라죠?
오히려 몇천 명, 몇만 명의 외국인을 송출하는 나라에서, 그 송출하는 인력 회사 집단이 오히려 강한 힘을 가지고 정부 고위 공직자들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노동시장에 상당한 지속적인 안정이 좀 불안하다, 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제언을 드리면 지금부터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에도 분명히 좀 말씀을 해서 나라를 특정한 나라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는 라오스 집중 많이 하고 있죠?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이제 또,
그중 1,200불은 국가가 소유합니다.
일부 금액은 출입국가와 관련해서 비용이 쓰여지고, 나머지는 국가의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절반은 뭐냐?
그쪽 인력 송출회사의 수익으로 한 1,000불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국내에 있는 농가주들을 모집하고 행정서류를 만들고 출입국 관리를 해 주고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하는 에이전트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국내에서 그 일로 돈을 벌면 안 돼요.
바로 구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도 안 벌고 그 일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일어나고 하는데, 경남에 지금 거창, 저쪽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이미 행정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했어요,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보는 것.
외부 기관의, 외부 인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에이전트가 되어서 외국도 가고, 국내 법무부, 외교부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들이 2명, 3명이 생겨서 이렇게 되면 그 외국인은 아마 그 나라에서 2,200불이 필요한 게 아니라 1,700불만 하면 저는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외국에서, 은행에서 돈 못 빌립니다.
외국의 돈 있는 사람에 고리이자를 지급하고 빌려서 한국에 들어오고 몇 달 치를 그거로 갚는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계절근로자의 임금도 적당하게 받을 수 있고, 저쪽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 갖고 돈을 버는, 또 본국으로 가지고 가는 여러 가지 수익금이 저는 향상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들어올 때 잘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원활하게.
돈 조금만 해도 되니까, 그렇죠?
한 나라, 두 나라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다변화, 5개, 6개로 많이 늘리자.
그다음에 우리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외국인 근로자를 담당하는 직원 수를 늘려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직접 하자.
이렇게 해야 부정이 없어지고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안정적으로 근로 제공이 가능하다, 저는 이것 확신하거든요.
MOU는 3분의 1 정도 들어오고, 대부분 3분의 2 정도는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으로 입국하고 있고, 사실은 위원님이 아까 브로커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함양이나 거창 두 개 시군에서는 직접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간단한 신체검사,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지 검사를 해서 면접을 보고 데리고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시군에 좀 알려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아까 서민호 위원님과 전기풍 위원님께서 농촌인력지원센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좀 더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답변하는 걸 지켜보면서.
남해에 인력 지원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하 셔서, 해 보시고,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하는 지침에 따라서 일하는 인력중개센터는 농작업자한테 인건비를 직접 지급 못 하는데, 남해군에서 하는 것은 인건비를 절반 정도, 한 6만원에서 7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이 지원되기 때문에 농가 부담도 없고, 그 수요도 많다고 생각하고, 실상을 들여다보면 또 재정 부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또 무분별한 전국적으로 인건비 상승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최대한 운영비 위주로 지원하고, 필요한 경비는 수당, 반장 수당, 식비, 이동비 이런 것 조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 지원은 그냥 지원해 주는 거고, 센터는 센터 기능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이해가 참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돈을 안 받고 그냥 안 하겠다 해서 군에서는, 농협에서도 그걸 받으면 제약이 많아서 안 받고 하고 있는데, 참 웃기잖아요, 생각이요.
아니, 인건비 지원을 행정하고 농협하고 자부담해서 그냥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센터 역할은 지원센터 돈 가지고 인건비 지원하라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 인력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람 모으고 보내주고 업무적인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지원센터인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면 그 돈이 인건비 안 간다니까.
그것 그냥 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들죠?
그 지원센터를 남해에 두고 안 두고 그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사실 거기서 1억원, 2억원 주면 좀 도움이 되죠, 센터 운영 직원들 인건비는 줄 수 있으니까.
그 인력 지원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센터 지원금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곁다리로 드리는 말씀이고, 아마 앞으로 제가 질의를,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이 비슷한 유사한 경우들이.
그런데 주로 농가에 공급하는 거고 남해군에서는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를 한,
남해군에서는 하고 있죠?
그냥 그 운영하는 직원들 인건비 지급하면 되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협도 그걸 받으면 중앙회에서 사업을 못 받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받으려고 안 하는데 행정에서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그 돈 가면 2억원 가지고 인건비를 어떻게 줍니까?
인건비만 만몇천명, 한 2만 명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한 40%를, 자부담 40%고 60%는 행정과 농협이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인건비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고요.
우리 농업소득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 2022년도에 4,100만원, 작년에는 4,824만원 정도 증가를 했죠?
우리가 한 800만원, 824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이 금액이 증가를 했는지 분석을 좀 하셨나요?
전국 대비 한 58% 정도 되고 나머지 농업외소득이라든지 이전소득, 그리고 비경상적소득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것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표본이 너무 미흡하고 그리고 우리 농가 부채는 전국에 비해서 우리가 한 3,400만원, 전국 평균 대비 4,100만원인데 좀 낮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한 6억원 정도 되어서 상위권 한 3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농가소득 통계 부분은 이렇게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데 농가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 최하위권은 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건 통계에 기본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경쟁력 강화 사업, 기본적인 공익 수당으로 나가는 농민수당 이런 것도,
일단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일단은 농업소득 경영비가 이렇게 절감됐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증가할 때는 증가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총수입도 감소한 것 같고 경영비 절감되고 이렇게 보이고 농작물도 또 수입에 많이 늘어나면,
우리 경남 자체로 농업소득이 과연 좀 증가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분석하는 사업들은, 그런 평가 사업들은 안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통계청 자료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우리가 농가소득 순위로는 이렇게 안 내는데 언론에서 공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남농업이 그래도 최하위권은, 실제로 보면 최하위권이 아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 대비 어느 분야가 올라갔고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통계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여서 이렇게 좀 해서는 과연 실질적인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 수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듭니다.
더 하셔서 한번 좀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경남농업 디지털 전환 사업을 올해 7월에 발표를 했던데 또 작년에는 G5 경상남도 농업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디지털 전환 추진 계획은 좀 미래 선도농업을 이끌기 위해서 디지털 스마트팜이라든지 좀 미래 산업 분야에 이렇게 발굴했습니다.
25개 사업이던데 올해 디지털 전환 사업은 54개 사업이고, 이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2개를 그냥 같이 쭉 추진을 합니까?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농업 발전 종합계획도 어느 정도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다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같이 어우러져 가는 걸로 봅니다.
이렇게 이 농업 발전,
그런데 지금 2023년도 계획이 있고 2024년도 계획이 있고 이것은 디지털 전환 스마트 농업 하는 계획이고 이것은 우리 농업 농가소득을 올리는 계획이고, 이 두 가지가 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어촌 발전 종합계획은 작년에 수립됐는데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법정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다 농식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 농식품부 사업하고 연계, 국비하고 연계된 사업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도 이게 올해 우리가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또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 중복 문제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농어촌 종합계획은 농식품부의 법정 계획이라 보시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김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이상기후라든지 우리 경남의 농가소득 낮은 부분 이런 부분하고 정말 경남농업의 현실에 맞는 부분을 좀 향후 10년간 좀 찾아내서 중점적으로 이걸 발굴해서 국비 공모사업 신청도 하고 계속 이렇게 좀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54개의 사업이나 되는데 거꾸로 종합계획은 25개 사업이고 디지털 전환 사업은 54개나 되고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데 종합계획은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단위 사업 위주들로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내역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과제에 대해서 향후 실천 계획하고 소요 예산, 어떻게 대처할 거냐, 추진 계획까지 그렇게 좀 작성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있어서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포함시켜서 종합적인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앞으로 우리 경남농업의 발전 계획이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사업들을 계획하고 수립을 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벌써 경북이라든지 전북 같은 데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차고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에 넣으면 되고요.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대로 된 게, 또 작년에 세웠지 않습니까?
농업소득 최하위다 해서 25개 사업을 선정했고 또 올해 이런 계획을 하니까 맨날 계획만 짜다가 이렇게, 또 상황이 좀 바뀌면 또 다른 계획 수립하고 이럴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계획이 세워졌길래 이런 계획들을 자꾸 그렇게 세우나, 그냥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하나 세워서 필요하면 그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딱 경남농업 종합계획이 하나 있고 그러면 그걸 따라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해 나가고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하길래 제가 그것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남농업에 마스터플랜 하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디지털 전환이라고 그게 농업하고 다른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잘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4,000억원이나 거기다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던데 우주에 가서 먹을 양식을 개발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 과제에 대해서는 5월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오고 다 산업 분야별로 우주항공 관련해서 산업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농업은 그러면 뭐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미래혁신농업위원회를 통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경상국립대 포함해서 이 부분에서 우주 농식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제를 급하게 작성했는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미국에서도 나사가 출발하고 여러 가지 우주 관련 농식품 농업에 대한 새로운 종자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게 스마트팜이 우주 쪽에서 나왔거든요.
우주에 가서 엽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개발한 게 스마트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부터 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다 우주항공 관련해서 농업하고 연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이미 196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어느 시도에서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 경남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해서 집중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되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경남에 선제적으로 이걸 좀 연내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인들이 갔을 경우에 먹는 음식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면 우리가 항공의 기내식도 이게,
우선은 내년도에 우리 농식품부하고 기재부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 것 그 타당성 용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세부적으로 내년도 용역을 하게 되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안에 저희들이 우리 경남에 농업과 연계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재부도 자기들이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는데 이것 필요하다 해서 기재부 단계에서 반영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고, 이 디지털 전환 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을 보면 저는 농업, 우리가 농업 발전 계획이라는 게 어쨌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표 아닙니까?
목적 자체가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사업도 시행을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스마트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확대하고 해 나가야 될 사업이지만 지금 현장에, 당장 농업 현장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시금치면 시금치, 마늘이면 마늘, 단감이면 단감, 좀 이런 지금 주력으로 우리 경남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농업 분야에 필요한 게 뭔지, 그다음에 또 그런 작목들별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시군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될 텐데 디지털 전환 스마트팜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물론 한 농가나 이런 데서 잘 되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면 전체 평균 소득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실제 대부분의 우리 농민들은 마늘이나 단감 이렇게, 그것과는 조금 별개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과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지역과 작목 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농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후 위기 분야에 관련해서는 이미 피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잘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자꾸 우리 지역 예를 들었는데 다른 지역 농업 현황은 잘 모르니까요.
시금치면 시금치 관련해서 그 시금치 산업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더 잘 받고 기후 위기 피해 안 받고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너네 지역에서 연구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은 도에서, 우리가 일부 지원해 줄게라고 이렇게 유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이 사업 이것 이제는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붙일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다른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그 4개 사업이 또 실적도 보면 사업 성과, 사업 추진 실적도 그렇게 높지 않고 이런 상황이면 이 사업을 굳이 지금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4개만 이렇게 해서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나 이것 지금은 막 부서 사업으로 그냥 넘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우리 집행부 예산안에는,
그것은 조금 줄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몇 개 영농법인 단체 이런 데,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금치처럼 그렇게 집중한 품목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6개 품목 정도는 별도로 이렇게 집중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농민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금액은 적지만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전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좀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있는 것은 국가에서 농업 복지 차원에서 좀 지원이 되고 일률적으로 정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1년에 30만원, 만약에 60만원을 주면 1년에 60만원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1년 동안, 올해 내년 예산은 아마 편성을 안 했다 하니까 2026년도에는 아까 제가 제기한 문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십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마무리하게요.
하시고 그러면 마무리하십시다.
우리 김인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시간이 한 4분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획행정 관련된 조직 개편 문제니까 내가 국장님을 이렇게 추궁하고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한번 고취, 서로 느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 11월 1일이 보니까 임업인의 날이던데요.
그때 보니까 우리 임업 관련해서, 산림 관련해서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경제환경위원회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 내지는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8년 7월까지는 산림과가 우리 농정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8년 8월부터 환경보건국이 생기면서 산림과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9개 도 지역을 보면 전부 다 산림 분야가 산림환경국으로 되어 있고 경북만 오로지 산림자원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소 이게,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보면 외청 기관으로 산림청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다면 우리 농업하고 연계성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축산과에 보면 꿀벌에 대한 밀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도의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산림과가 우리 농업하고 중앙부처하고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 도의 조직이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어차피 조직 구성원 간에 상호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그 시도의 조직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98년 이후로는 산림환경국이 생기면서 산림과가 거기서 지금 계속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관할 아니니까 놔두는 그런 형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농정국에 직원이 250명입니다.
250명인데, 다시 산림 분야가 온다면 그 규모가 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직 측면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하니까, 너무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 생각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은 말 그대로 공개된 방송이고 농민들이, 또 임업인들이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고 하니까 위원회 생각이 어떤지 대표해서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진영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저번에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저도 농림축산식품부, 이미 중앙부처에 들어 있는데 우리는 따로 있으니까 저도 업무 연관성을 생각하면 방금 장진영 위원님과 생각이 같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직이 농정국 인원이 이백몇십 명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또 산림 분야까지 오면 진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서 도에서, 다른 타 시도도 9개 시도인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검토를 한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상위법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우리 정부 조직에서는 농림식품축산부에서 임업이 분명히 농업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를 찾아보면 지난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하천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을 했어요.
댐도 마찬가지고, 물 관리를.
그래서 발 빠르게 2021년부터는 국토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환경부로 다 이관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도 그에 맞춰서 2023년부터는, 작년부터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환경국으로 가져갔어요,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던 것을.
이렇게 한 이유는 정부 조직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 그대로 농해양수산국 해서, 농림해양수산국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 쪽에 이관시켜서 말 그대로 임업을 농가 소득원으로써 개발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결산서도 가지고 있고 예산서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결산서에도 보면 농림식품부 해서, 농해양 해서 임업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 문제는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중심에 우리 농정국이 있는데 농정국 수장이신 국장님께서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신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남의 주 근간 산업은 기계·항공·방위산업, 핵, 전기·전자 이런 산업 분야 다음에는 말 그대로 농림 분야가 제일 큰 소득원입니다.
소득원 한 축을 내팽개치겠다?
우리 경남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보면 산림 면적이 한 63% 정도 차지해요?
그런데 우리 경남은 산림 면적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국장님?
우리 경남 비율은 66%에 달해요.
그러면 강원도, 경상북도 다음으로 경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무려 7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게는 66%, 많게는 70% 되는 면적을 농업 기반 소득이 될 수 있는 근간을 우리는 포기하겠다, 농업 소득에서 제외시키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왜 중요하냐면 작년부터 임업 직불제까지, 국가에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농업 소득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말 그대로 산림도 환경에 관련된 자원은 맞지만 거기에 맞춘 농업 소득의 일환으로서, 아까도 내내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도 소득 가지고 얘기하던데, 조금 다른 소득 자원을 더 발굴해서 일으켜 세운다면 농가소득도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경남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라고 마지막 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말씀에 100%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에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제가 급식 예산을 이제 교육청년국이 생겼으니까 그 국으로 가져가라 이래서 농정국장 부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가져가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내서 제가 제의를 했는데 기조실장 답변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더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조직개편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일단 의견 전달을 한번 해 가지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장진영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미온적이라는 생각은,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조직을 봐야 된다는 말이고 이 부분을 위원님이 오늘 제의해 주셨기 때문에 조직부서와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응을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저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 및 당면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린바이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가 지금 활성화 단계로 보십니까, 아니면 과장님 볼 때 초기 단계라고 보십니까?
지금 보니까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설계를 마치고, 지금 설계를 마쳤습니까?
언제쯤 마치죠?
2025년 6월에 착공을 하는 거죠?
그 기능성, 예를 들어서 콩잎에 보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든지 또 들깨 기름에는 들깨에 많이 나오는 오메가3라든지,
우리가 관리 밖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맞습니까?
서류심사, 현장심사,
예를 들어서 자부담하겠노라고 통장에 돈이 찍혀있었는데 다른 데다 다 썼다, 그러면 자부담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제가 지금 악화하다 보니까 판로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신감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는 올해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의령 같은 경우에, 웰빙 쌀국수 컵면 제조사업, 이거 사업 포기했죠?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된 이런 사업 부진이나 사업 포기나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검토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됩니까, 안 됩니까?
저쪽에 금곡은 사업을 포기했고요, 진주에서.
금곡농협에서는 포기했고 다른 포기 안 한 부분은 올해 완료가 다 되었거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 사업이 부진했는지, 지연됐는지, 왜 이월시켰는지, 이월시킬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월보다는 오히려 사업비를 반납시키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검증하고 있고요, 지금.
2022년, 2023년보다 2024년은 사업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편입니다.
그냥 맡겨놨잖습니까?
심사할 때까지는 열심히 심사를 해 놓고 선정되고 나면 그냥 맡겨놓은 것이잖아요.
실제 가보고 경영자도 만나보고 어려운 게 있으면 상담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또 기초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올해는 페널티를 철저히 부여하고 있고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서 이제 그 부분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보니까 여기서 연세가 제일 많으시던데,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요구자료 513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서 455억원 편성했고 추경에서 8억9,000만원 감액했고 집행잔액에서 한 2억2,000만원 정도 잔액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도비 기준으로는 한 11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저는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크게 감액 요인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학생 수는 딱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고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업은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도 이 사업은 신입생 수가 정해져 있고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8월에 하면 그때 당시 현존하는 학생과 또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 추진 과정에 전학이라든지 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인원이 한 5,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수업 일수가 학교 체험이라든지 학교 수리라든지 이런 여건에 따라서, 방학이라든지 일수에 따라서 학교 등교 일수가 좀 줄어드는 경우도 좀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서 줄어드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편성 시에 1,000여 개가 넘는 학교다 보니까 1%의 착오가 있더라도 우리 도비로서 한 지금 470억원이니까 4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내년, 여태까지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검토하고 궁리한 끝에 내년 2025년 학교급식비는 22% 줄였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서 확보하겠다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 농식품 유통 사업에 전량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전학을 가면 또 오는 애들도 있고 아마 그것도 해마다 누적 통계를 보면 거의 오차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예산이 학생, 학교 수업 일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또 집행잔액,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친환경 쌀뿐만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대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은 증액되지 못하고 방침은, 사업명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 계획이라고, 차액 지원 계획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쌀 위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불용액이 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저희 도와 시군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학교급식 담당자들이 간담회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활용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각 시군별로, 학교별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명처럼 친환경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 먹여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실 테고요.
그러면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행정의 입장도 있겠지만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농사도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친환경 농산물 하는 농민들이 수요가 없어서 이게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생산을 하는데도 우리가 예산 부족이나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러한 감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학교급식 일수나 학생 수 줄어든 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율이 낮아진 이유는 작년에 올해 예산이, 2024년 예산이 5.4%, 4.8% 인상이 됐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증가됐는데 쌀값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친환경 쌀, 친환경 농산물 공급에 대한 율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쌀값 변동과는 이게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하려고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 과정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 발생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전역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했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계속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쌀값도 하락하고 있지만 예산은 크게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잘 먹이는 것은 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서도 친환경 비중을 좀 많이 앞으로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 양파 해서 주산지가 우리 경남에는 창녕, 합천, 함양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합천군에 내년에 보니까 마늘, 양파 주산지 일관기계화 우수 모델 해서 육성 사업비를 국비를 좀 마련한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이로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지 확인도 한번 해 봤는데 한국배영농조합도 우리가 가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로로에 대한 브랜드 파워라든지 안 그러면 참여하는 농가가 이렇게 낮은 이유, 이렇게 핵심 농가만 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로로 참여 농가가 262농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는 80농가, 배는 91농가, 단감은 80농가, 키위는 40농가 우리 4개 과수, 과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살펴보니까 정말 진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너무 우리가 기준을 강화시켜, 명품 브랜드의 기준을 강화시켜 놔서, 그래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주자 그래서 지침을 좀 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탑푸르트,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하는 탑푸르트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탑푸르트 지금은 인정하지 않는데 탑푸르트 인정되어야만 이로로 명품 브랜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놨더라, 그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모든 시설을, 생산, 유통, 저장, 가공 모든 시설을 갖춰야만 이로로 명품 생산 농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거의 파괴를 시키고 정말 명품을 만들 수 있는 농가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로로 생산 제품도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농가도 많이 육성할 수 있다, 브랜드를 좀 확충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통, 이로로 생산 농가는 생산품을 모두 유통 전문 기관, 우리가 경남무역을 조례에 지정을 해 놓고 있더라고요.
경남무역을 통해서만 유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계가 있다, 경남무역이 수출 전문 기관인데 국내 유통 전문 기관은 아닌데 모든 것을 경남무역에서 유통시키는 건 이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로로 조례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개선을 좀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홍보 부분에 이로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그렇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래서 그 홈페이지도 개편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라든지 여러 부분 홍보,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또 하는 부분이 우리 축구, 프로축구에, 아, 프로야구에 NC 다이노스 주 경기에 광고를 합니다.
이로로하고 한우지예하고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 더 개선시켜서 이로로가 전국 브랜드 파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날 우리 현장에서 한번 보니까 배 한 알에 한 1만2,000원 정도 해서 현지 가격은 한 12만원, 유통비만 해서 한 6만원 이상 이렇게 든다고 하던데 그래서 농가 소득은 한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3만원 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럴 때 우리 유통 장려금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게 한 박스당 한 얼마 정도 지원되나요?
일반적으로 선별, 선별하는 데 선별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포장재 박스, 박스 제작하는 데 전에는 9,000원, 하나에 9,000원 해서 그것도 개편을 두세 차례에 걸쳐서 해서 지금은 좀 싸게 2,000~3,000원에 할 수 있도록 그 브랜드 박스도 개편을 했고요.
브랜드 하는 데 띠지하고 그다음에 선별비하고 박스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배영농조합에 대해서는 박스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벨 이런 게 지원되고 있고,
2,000~3,000원 정도 됩니다, 박스 하나가.
하여튼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로로가 명실공히 경남 과일의 브랜드가 좀 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반납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2회 추경에 9월인가 그때 반납 예산을 요구해서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저희들이 반납하라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목적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다 회수하는 걸로,
창원시에서는 컨트롤 타워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던데 지금 창원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센터와 기존에 우리 시군, 또 기존에 계획했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가 조직화해서 농가가 생산한 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수집을 해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행정 목적이 농가 소득을 안정적이게 하고 학교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 농산물을 수집해서 기존 유통하시는 분들이 식자재를 유통하시는 분들 지역 농산물을 수집해서 학교에 공급하면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어느 정도 이르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활성화되고 잘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히 유통만 해 주는, 수집하고 유통하는 역할만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에는 장려금 명목으로 쌀은 1%, 일반 농산물은 10% 이렇게 시에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니까 지역 농산물 구매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자기들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현판식도 지난 10월인가 9월인가 했는데요.
거기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지역 농산물을, 식자재 업체들이 지역 농산물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업체에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거기에 등록을 합니다.
식자재 업체들이 등록을 하면 그 업체들이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는데 등록된 업체들이 지역에서 농산물을, 창원시 입장에서는 지역 APC에서 농산물을 구매해라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식자재 납품하고 유통시키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납품하고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없는 시군에서도 내나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시스템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교류를 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7월부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원에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생산되는 걸 창원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창원시에서 기존 식자재 업체들하고 소통이 좀 잘 되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창원시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창원시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차질이 많이 생기겠다는 우려가 됩니다.
되는데 창원시의원, 시의원께서 도에 감사 요구를 했던데 이걸 그냥 민원, 시에다 이첩을 하고 민원 종결했다고 이렇게 처리 결과 발표된 걸 봤습니다.
경남도가 창원에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의 필요성이나 요구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비,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자기들은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은 도에서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직접 감사를 하라고 이첩한 걸로, 제가 직접 내용은 들을 건 아니고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장님, 저는 과장하고 담당 계장을 불러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역할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했고요.
또 우리가 가는 정책 방향에 함께 가야 된다, 지역 농가 소득을 위하고 그리고 안전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자기들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유통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원시에서 그 원인이,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창원시에는 식자재 업체들이 한 250여 개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정황이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기들은 1년, 매년 운영비가 50억원 이상 들어간다, 그 비용이 너무 크다, 그 비용을 가지고 오히려 APC센터 시설 보강이나 그리고 APC에서 식자재를, 농산물을 구입하는 식품 식자재 업체에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까지 3명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단 유통 흐름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운영비가 20억원에서 한 50억원 들어간다, 그렇게 똑같은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 정말,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이 일은 안 되는 거거든요.
농민만 딱 생각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창원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수거해서 다른 유통을 거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한테 신선한 농산물을 배부한다 이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중간에 유통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또 이 운영비 생각해 버리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창원시가 20억원에서 50억원 이것 없어서 우리 농민들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20억원, 50억원을 투자 못 합니까?
그리고 이 운영비라는 것은 해가 갈수록 좀 줄이면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조율을 좀 하면 줄일 수는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시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창원시대로 해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어떻게, 아까 전에 그 업자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과연 우리 창원시 농산물을 그렇게 애용을 많이 할지, 여기서 1% 내지 10% 정도 그것을 준, 우리 창원 농산물을 이용할 때는 준다 했는데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 예산 가지고 운영비는 안 될까요?
일단 한번 그 부분은 모니터링을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와 당면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친화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 수매를 안 한 게 언제입니까?
수요처가 생겨야만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당 40만원 정도 해서 종자대나 비료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3개 시군에서 했고 올해는 11개 시군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재배 면적은 넓어졌는데 실제 이렇게 거제나 아니면 하동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는 엄청 줄였습니다, 그렇죠?
지원 규모도 없고, ㏊당 40만원씩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청이 없지 않습니까?
이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예산을 만들어 놓고도 신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창녕이나 밀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청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초 정부에서 밀 생산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30%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특용작물이라 든지 그린바이오도 아까 얘기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 밀 생산을 줄일 거냐, 아니면 계속 유지해 나갈 거냐, 거기에 대한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시군에서 지원받지 않겠다, 농사짓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원인을 좀 파악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군에서 육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정책적인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보리 수매를 왜 안 합니까?
농가당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작물로 밀을 선택을 했다면 결국에는 밀도 보리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우리 밀을 생산하는 부분들은 뭔가 원인을 좀 찾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농가소득의 비율이 낮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낮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밀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은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날씨가 가물었다가 갑자기 수분이, 비가 내리는 바람에 수분 현상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과일이 커지면서 박피 자체가, 부피가 부풀어지다 보니까 열과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도내에서는 밀양 산내가 피해 현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창이나 함양 이런 데는 밀양보다는 덜하고 해서 저도 1차 한 번 갔다 오고 위원님하고 산내 농가들하고 현장도 보고 두 번째는 국장님도 현장에 갔다 오시고 해서 어느 정도 농가들에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에 이 부분에 예산이 조금 있어서 어제부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밀양시에 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경남 사과 생산량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그쪽에서 생산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과에... 뭐라 해야 됩니까?
가로로 찢어져서 거기서 병해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던데, 그 부위를 보니까 사과 전체 크기에서 햇빛을 주로 받는, 열을 받아서 탄 상태, 부위 끝 부분에서 생장하는 부위하고 열과를 입은 부분하고 그 사이가 탁 찢어져서 병해를 입는 그런 병이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오랫동안 사과 주산지 주변에 있었지만 그런 증세는 처음 봤거든요.
원인 분석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이번 이 일이 생기고 농정국 전체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오늘 아무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긴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없고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민들한테는 이게 지금 보험이 적용되나, 안 되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지금 벼멸구도, 탄저병도 이상기후에 의해서 탄저병은 비가 너무 오고 배수가 안 되어서 탄저균이 과일로, 땅에 있는 게 튀어서 탄저균이 올라와서 탄저병이 생긴다, 인정해서 지난해에 탄저병마저도 재해보험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벼멸구도 농업재해로 보고 인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열과 피해 이것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농작물 재해보험 미적용 중인 상태인데 우리 친환경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조금 노력하고 계시는 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뿐만 아니고 잘 알다시피 경북이 사과 주산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북도에 연락을 해 보니까 거기도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일부적인 열과 현상이 있다고 해서, 경북도하고 저희가 같이 재해로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해 달라고 해서 공동형태로, 동시에 전략적으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여름이 거의 폭염 경보 이상이 70일 이상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재해로 본다면 재해 예방책을 반드시 정책으로만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열과를 안 만들려면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 두 번째로 가뭄이 심할 때 사과에 가뭄이 심하다가 갑자기 수분이 과잉 공급되면서 부피 자람을 일시에 하는데 열과 받은 부분은 성장이 안 되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성장을 해 버리니까 그 사이가 찢어졌기 때문에 이 피해가 생기는 것으로 지금까지 원인 분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재해에 대한 예방책은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먼저 재해 예방 대책, 가뭄의 원인을 그 순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과수의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재해 예방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 농가별 단위 사업으로 과수원마다 점적관수나 스프링클러나 그다음에 방상팬이나 앞으로 재해, 영구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확장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근본적으로 과수 생산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한 30㏊ 이상 규모에서 연주 3~4년에 걸쳐서 과수원의 어떤 기반, 들어가는 농로부터 확장해서 거기에 급수시설까지 정상부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과수원별로 물을 배분하여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단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했습니다, 단감, 창원 같은 데에는.
그래서 얼음골도 제가 보니까 2006년도에 얼음골 산내에 한 데를 조금 더, 그전에 하고 지금 20년이 지났으니까 시설적으로 개보수도 같이 따라가 줘야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을 조금 막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하면서 우리가 기반 정비도 보수,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도, 보수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것도 농식품부 사업 부서에 오래된 20년 이상 정도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수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쪽으로도 방향을 가져가야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의 그냥 생각입니다.
어떤 품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뭄이 있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가뭄을 해갈할 수 있는, 수분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재해 예방의 첫째 기본이다, 그렇죠?
이 세 가지만 해도 이런 열과 피해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실제로 현대화 사업이다, 그다음에 기반 정비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신속하게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친환경과에서 시군에 빨간 줄까지 그어 가면서 재해 예방 자료를 이달 10월 30일까지 서류로 제출하시오라고 공문을 다 보냈는데, 일선 시군 말 잘 안 듣죠?
솔직하게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답답해서 앞에 공문을 내리면서도 2024년도 올해 사업비를 시군에 가면 시군 예산 확보하는 과정이 어려울까 싶어서, 우리 도에서 다 책임지고 확정이 된다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가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내려주겠다는 것까지 자세하게 표현을 해서 보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저희가 추경을 받아 보니까 한 50㏊ 규모로 올라왔습니다.
예년보다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발 되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야 될 것으로 보고 농가에서도 첫째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당장 자기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한 해는 넘어가겠지 싶어서 자기가 부담을 안 하려는 경향이 많거든요.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농가의 인식들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기술원하고 협업을 해서 올해 같은 열과 현상,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사실 경작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 수분이 바로 증발 안 되려고 하면 과수원 안에 풀씨를 뿌려서 수분 증발을 막는다든지,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술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과 피해도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농협중앙회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좀 실현될 수 있기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이런 과정, 지난해에 탄저병, 올해 열과, 벼멸구 이런 걸 통해서, 또 갑작스러운 범람 이런 게 최근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 농작물과 관련해서는 경보 시스템을 활용할 방법이 없는가, 계속해서 기온이 상승 중에 있다, 이때는 과수원에도 물로 분무를 하시오라든지, 그렇죠?
관수를 하시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면 차광막을 치라 하든지 농업 분야에서도 계속 재해만 할 것이 아니라 재해 경보 시스템을 어떤 것을 도입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운용이 안 되어서 그걸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그게 지역마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잘 운영이 안 된다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 그걸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3~4명 있으면 전부 다 전화기가 삐삐거리고 되게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농민들한테도 안 되면 농작물 재해 경보를 알려줄 테니 재해 경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라, 과수 농사짓는 사람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경보를 알려주겠다, 이런 조금 과학적인 재해 예방, 재해 경보 시스템을 농업에 적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우리 국하고 내년에 좀 이걸 보급을 많이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해서요, 사전에 예찰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또 밀양의 사과 같은 경우는 저도 그 현장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거창처럼 노지 스마트팜, 소위 말하면 다축 재배를 좀 확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위에 차광이라든지 분무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걸 좀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국장님이 생각할 때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잘 지냅니까?
여러 가지 시책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기에 한 번씩 협의회하는 그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는데 정말 공유를 하고 심지어는 내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공유를 할 만큼,
하고 예산도 서로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하고, 예산까지도 협의된 상태입니다.
각종 연구소라든지 분산되어 있는 기관들을 관리하는 곳이 농업기술원이고 농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농정국이라면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얼마나 친밀하게 유대관계를 잘 갖고 있나, 업무연찬은 제대로 되고 있나, 이걸 지금 점검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잘 되고 있다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기술원은 따로인 것 아닙니까?
사과이용연구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과연구소 소장님하고 사과연구소, 주요한 분이라 합시다.
그런 분들을 이번에 처음 만났어요.
제가 사과의, 경상남도 사과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밀양 산내면 일대, 얼음골 일대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인데 우리 도 기관인 사과연구소 소장하고 2년이 지나서 처음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거창사과연구소예요, 경남사과연구소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지 싶은데요.
우리 도에 있는 기관, 국가 기관, 도 기관, 시 기관, 시 기관은 잘 없겠죠.
도, 국가 기관들이 경남에 산재해 있습니다.
과연 이 기관들을 우리 경남 전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연구소의 연구 실적을 얼마만큼 많이 확산하고 나누어서 경남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그다지 유기적이지 못하다, 연찬이 안 되고 있다, 우리 도 기관이라도 나는 좀 제대로 기관 간에, 같은 쪽에서는 좀 같이 공존, 공생, 상생 이런 게 좀 눈에 보이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국과 농업기술원 포함해서 우리 경남에 내려와 있는 농업기술원 산하 기관이라든지 우리 농정국 산하 기관, 이번 참에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좀 그것 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타작물 전환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벼 대신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면적이 어떻습니까?
추이가, 해마다 최근 몇 년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면,
타작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늘리려고 전략작물직불제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가 ㏊당에서 조사료 430만원까지 주는데 그걸 면적을 좀 늘리자고 우리 자체적으로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조금 더 덤으로 얹어줘서 조금 더 확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 또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도 과잉 생산되어서 어디 수요처, 판매처를 확보 못 해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사실은 염려도 됩니다.
가루쌀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요나 판매 현황은 어떤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되는 물량 전체는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원료곡 자체를.
그러면 정부에서 이 가루쌀 가지고 대체로 해서 가공품을 지금 개발하는 그런 단계인데 한쪽에서는 우리가 주요 농식품 기업에, 한 40개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삼양이라든지 대표적인 농식품 기업에 R&D 연구 사업비를 정부에서 농식품 기업에 줘서 그 가루쌀과 관련해서 라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가공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소비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이마트하고, 50% 정도 가루쌀 관련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알리려고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마트에 전국적으로 11월 초에 한 10일 정도 해서 50% 조금 가격을 싸게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정책적으로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제가 걱정인 건 2027년까지 저희들이 가루쌀을 정부에서 하는데 그 이후에 과연 또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걱정스러운데 또 한편으로 보면 쌀이라 하는 게 어떨 때는 또 수급이 조금 부족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쌀이라 하는 그 품종 자체가 바로 쌀로 전환할 수 있는 내나 일반 쌀농사하고 똑같은 영농 형태니까 또 부족하면 이렇게 좀 되돌릴 수 있는 정부 정책으로 가루쌀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일단 정부 정책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가공식품도 개발하고 그렇게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청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공사업을 지원해줘서 그 가루쌀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고 유통하고 또 가루쌀 자체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 가공 산업도 같이 슬슬 육성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식생활이 변화되니까 그것은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봐지고요.
가루쌀, 특히 가루쌀은 우리 쌀농사 짓는 것과 비슷하니까 우리 쌀 농가에서 어렵지 않게 전환이 가능한 것 같아요.
타작물들은 기계화율이 높고 또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전환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가루쌀은 많이 재배를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가루쌀도 나중에는 공급 과잉이 되어서 늘상 쌀 문제와 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일부 그런 것에 대한 대안들을 좀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 이 사업비를 우리 도비 15억원 반납을, 이번 추경에 정리해서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반납이라는 말이 맞나요?
하게 되는데 15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금액이죠.
총 얼마입니까?
이게 보니까 2020년도에 이 사업, 2020년도부터 시행은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강화 사업 아니어도 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한 번 작동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가격이 그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경쟁력 강화 사업을 재편하면서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조금, 이제까지 차액 지원 사업의 어떤 작동이 안 되니까 기타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이라 하는 그걸 명분을 넣어서 우리 아까 밀양 얼음골 사과라든지 함안 수박, 멜론이라든지 이런 데 정부에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지역 여건이나 품목 그다음에 소득이 조금 낮은 부분에 꼭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 싶은 품목은 우리가 시군하고 같이 합쳐서,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총 20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1년 운영을 해 봤습니다, 사실상은.
당초에 예산 확보할 때도 이게 수급 작동이 될지 안 될지, 왜냐하면 기상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리 추경을 예상했을 때 이것 20억원 중에 한 15억원 정도는, 왜냐하면 결산 추경에 가면 미리 정리를 안 해 버리면 또 결산 검사 과정에서 도비를 15억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또 저희들이 질책을 당하기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비 얼마나 할 생각이십니까?
올해 5억원 이제까지 집행이 다 됐고요.
내년에 한 10억 정도 하면 그래도 좀 안 괜찮겠나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우선 10억원 가지고 해 보고 만약에 꼭 추경에 어떤 발생 요인이 생긴다 하면 20억원까지는 예산 부서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 그런 사전에 약속을 받고 본예산은 10억원 편성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은 우리가 다른 데 예산 투입할 데가 많이 있는데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은 늘 받았다가 다시 돌려놓고 삭감하고 이런 현상이 되풀이될 것 같아서 뭔가 좀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차라리 보면 다른 용도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재해,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이런 걸 했는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하는 등등해서 삭감하고 반납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20억원 가지고 이런 현상이,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일어날 건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촉진 행사 이런 것까지 지금 저희들이 넣어서 시군에 조금이라도 지원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또 한 몇 가지 품목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 한 10억원 정도 되면, 10억원 정도 되면 충분하게 올해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으로 조금 안 되겠나, 1차적으로 상반기 중 충분히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던데요.
지금 우리 저희들은 시설 하우스는 12월부터, 수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월, 5월까지 되고 또 노지 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해 가을에 이렇게 과수 품종이 다 되고 또 지금은 시기적으로 더 늦으니까 단감까지 11월 중순까지도 이렇게 되고, 제가 봤을 때는 1년 연중 이렇게 지금 이상 기후를,
수급 안정 지원 사업까지 포함하면 한 4년 정도 운영을 한 건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당해 연도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어디서,
그러고 보면 농업 경쟁력 전체 사업 이걸 짜면서 그런 곳에서도 농업 경쟁력 사업으로 예산으로 보면 이 사업이 여기로 들어갔으면 훨씬 더 많은 청년 창업농에 혜택이 갔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 예산을 반납했던 것들은 너무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좀 그렇게 그 예산이 우리 농업부서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3개 사업을 우리 과에서 하고 1개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했는데 당초 설계할 때 저희들이 참 고민을 많이 의견 수렴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좀 해 보니까 특히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이나 지역 특화 품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하는 그림, 원하는 대로 참 나오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경험 삼아서 내년에 현장의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했는데 다섯 농가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 형태로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50% 보조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 보면 농가들이 현장에서 새로운 작목으로 전환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아열대 작물이나 이런 걸 조금 끌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공모 과정도 지금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 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늦었고 그게 선정한 이후에 시군에 내려가다 보니까, 또 예산이라 하는 게 같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예산에 2회 추경이나 이런 시군별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진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를 경험 삼아서 10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사실상은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게 한두 군데, 한두 군데는 저희들이 했고 또 추가로 조금 할 데가 있기는 하는데요.
조금 억지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 신축, 시설 신축들이 많이 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특화 품목 육성단지 조성 사업에 보면 특히 의령군 동부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시설 신축이 89개소라고 했는데 이 시설은 어떤 시설을 신청한다는 겁니까?
어떤 시설을,
하우스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시설인지 제가, 이 시설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는데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는 건지 내용이 없어서 좀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농업정책과 할 때 질의 드렸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예산할 때 다시 이 예산 다루게 되겠지만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실효성이 없으면 그 사업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 했고 내년에 2년 차인데 또 다른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던 사업이라 해서 계속해서 고집해서 할 필요는 있나, 수요가 없고 사업 성과가 나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그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입해서 또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잠깐,
우리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좀 동의를 해 주시면 국장님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님 해서 방금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경남형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볼 수 있게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개 사업의 사업 지침을 연초에 만들 때 정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2월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류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할 때는 올해 12월 평가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 보니까 일단은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은 수요가 많이 부족하고 농기계 공급 확대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특화 품목 육성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올해 좀 늦게 출발했고 홍보도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지금 이미 내년 게 공고가 나갔는데 빨리 시작하고 공고도 좀 많이 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농산물 생산비 보장 사업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상기후에 따른 대처 방안 그런 것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12월에 종합평가를 한번 하게 되면 1월 초에는 우리 상임위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보고를 한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여기에 예상했던 전체 예산 규모하고 실제 집행했던 규모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그래서 지금,
나머지 특화품목 육성 단지는 교부는 됐는데, 집행이 아직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고,
친화경농업과 서양권 과장님,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 이 사업 자체가 사업 성격상, 이런 사업 성격의 유형은 예산을 확보하기보다는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산이 정확하게 가늠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예상이 된다면 손실액이 또 커질 수 있는,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기보다는 기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최근 우리 합천군에서는 한우 가격이 떨어져서, 농가소득이 줄어들어서, 실제 합천군에서는 250억원의 농산물안정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에는 한 6개 품목 정도가 들어있고요.
이번에 마리당 10만원씩 해서 한 농가에 최대 200만원까지, 20마리까지 인정해 주는,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농산물안정기금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처럼 어떤 기금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금처럼 5억원이 됐든 10억원이 됐든 20억원이 됐든 예산을 마련해도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남을 수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재해가 발생하면 15억원, 20억원 가지고도 안 될 수 있고, 그러니 예측 불가능한 예산을 마련하기보다는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의 품목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몇 개입니까, 몇 품목입니까?
그러면 이 7개 품목이 과연 경남의 농산물 생산의 중심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겠느냐에는 저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최저 가격을 산출해 낼 수 있는 근거는 어떤 시스템에 어떤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주키니 같은 경우 생산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뭐로 공고를 해서 생산비 이하로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또 유통 비용이 포함되어서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됩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럼 아까 답변 중에 밀양 열과에 대해서 생산비 보장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맨 처음에 농산물 생산 보장 지원 품목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원칙에서, 어떨 때는 이 원칙을 가지고 여기 안에서 맨 처음에 예산을 짤 때는, 8개 품목입니까?
두 번째 기타 수급안정 지원 사업에 모든 농산물, 이것은 조금 전에 말하신 대로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든지 농산물에 어떤 피해가 발생되었다든지 재해가 되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지침으로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촉진행사도 일부 넣어서, 그래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농기계 공급 확대로 넘어와서요.
여기에 농기계 구입 비용에, 최대한 50%까지도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가 장비, 고가 장비에 대해서는, 싼 장비에서는 물론 50%도 지원했겠죠.
고가 장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몇 %까지 지원했나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50억원 정도 도비를 확정하면서 최대한 저희가 설계할 때 50%, 모든 농기계를 50%를 지원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농기계 공급하는 그 지역의 대리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50%를 지원해 주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농기계별로 표준적으로 저희가 가격을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공급할 때는 최대한 50% 가까이, 반값 농기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최대 우리가 지원해 줬던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들 지원할 때는 기종별로 융자 지원 한도의 70%, 농기계 가격 대비 최소 50% 설정이 됩니다, 시장조사를 했을 때.
그리고 고가 같은 경우에는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비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기종별로 융자 한도액의 200% 이내, 그러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까지 완전 50%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농기계값을 보조해 주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모든 농기계에 50%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장님 아까 기술원하고도 소통이 잘 된다고 하셨는데, 경남형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을 포함해서 농업정책과라든지 친환경농업과라든지 이렇게 세 팀이 따로 회의를 하거나 집행 현황이나 추진 상황이나 한번 짚어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초에 시작하기 전에 전체 우리 과에 다 모여서 여기서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방향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월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은 이런 사태가 안 나오도록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은 기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하고, 1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생산비 보장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것 내용을 보고는 이 보장 사업은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사업이 잘되는 쪽으로 옮기면 안 좋겠나,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생산비 보장 사업은 정말 힘듭니다.
품목도 많고 그 기준을 잡기도 힘들고 요구 사항도 많고 해서 이 사업을 처음에 보고 좀 힘들다고 생각도 했었고, 4개 사업을 보면 어떻다고 해야 합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점검을 안 했다 해야 하나, 돈을 똑같이 4개를 딱 갈라놨더라고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갈라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세부적으로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확인을 해 보면 사업이 잘된 부분은 돈을 더 배정을 해야 하고, 사업이 어려운 부분은 배정이 적게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 딱 잘라서 해 놓은 그 부분도, 내년에는 국장님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수박 수정 안 된 부분 있죠?
수정이 안 되어서 안 된 게 아니고, 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꽃가루 자체가 기후가 안 맞아 가지고 아예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 이것은.
사람이 수정해도 되는데 수정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기후변화, 작년에 단감 탄저병, 흰가루병, 그리고 사과 열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우리 경남의 농업에 대한 대책을 크게 수립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전에, 띄워 보이소.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우리 지역에 벼멸구, 여기서 시작을 하고 여기가 심하다고 해서 내가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알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친환경과장님.
벼멸구인데... 중간에 저기 농사를 안 지은 곳입니다.
저기는 약을 안 쳤다는 거죠.
그런데 북면에 이 지역이 엄청나게 심했고, 여기서부터 벼멸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봤는데, 농가에서 하도 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중간에 농사를 안 지은 600평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에 약을 안 치다 보니 양쪽에 벼멸구가 엄청나게 번져나갔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엄청나게 심했었는데, 우리 도에서도 물론 시군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중간에 농사를 안 짓는 저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과수도 똑같습니다.
과수도 양쪽에 농사를 짓는데 중간에 농사를 안 지으면 그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흰가루병, 탄저병, 둥근무늬낙엽병.
여기도 가보니까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시고 관리를 하고, 시군에 이야기하셔서 농사 안 짓는 이런 부분들은 그 땅 주인하고 이야기하든지 해서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농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우리 경남에 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 있지요?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대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공동포장재하고 유통·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공동브랜드 외에 시군에서도 브랜드가 김해에도 있고, 거창에도 있고, 합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도의 공동브랜드인 한우지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제나 고성 같은 경우는, 거제에 황제한우도 있고 고성은 정성한우도 있고 고성·거제·통영 같이해서 한결한우도 있고 우리 합천만 하더라도 황토한우, 거창에 애우 말할 수 없습니다, 밀양에 미량초우?
그리고 함안에는 아시랑보리한우, 남해에도 보물섬남해한우 다 있는데.
이래서야 어떻게 경남의 공동브랜드의 역할을 해 낼 수 있겠습니까?
각 시군의 브랜드와 도의 브랜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활성화 측면에서 시군의 한우농가하고 연계해 가지고 확대하는 그런 고민도 저희가,
출자금이 한 18억원 정도 되네, 그렇죠?
어떤 방법을 조금 한번 연구를 해봐서 아니면 정 안 되면 통폐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효성을 좀 높이는 게 안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올해 2월에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에 대한 특별법이 공포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우선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업 운영 현황을 저희들이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했고 그리고 개 식용업 전·폐업에 따른 이행 계획서도 저희들이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는 10월에, 지난달에는 권역별로 설명회도 실시하고 있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릿수하고 파악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전체 다 파악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인 마릿수는 저희들이 조금 파악을,
운영하는 곳은 저희들이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축산과하고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향후에 염소 사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그걸 지금 저희 종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그렇죠?
농식품부에서는 단계별로 보상부터 해서 대책은 지금 다 마련해 놓고,
도축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식당은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하면 이런 경우에요.
불법인 걸 알기 때문에 행정력이 미치면 지금도 아무것도 못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식당 문 앞에 딱 서서, 도축된 고기를 식당에 보급할 것 아니에요?
그렇겠죠?
업종 전환,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나 경남 전체로 볼 때도 상당한 우리 도민들이 개를 키우고 개를 도축하고 식당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법에 의해서 하지 마라, 마땅히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행정이 법에 의해서 칼질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돌에 맞아 죽는 격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농식품부에 건의하는 게 업종 전환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고 보상금도 현실화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 대책을 확실히 선명하게 지도하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행정지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지금 보건소에 일부 와서 슬쩍 조사해 가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한대요.
지금 우리 행정도 솔직히 축산과에서 이것 직접 그런 데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 없어요.
한번 이 점도요.
혐오식품이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선명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장이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개 잡아오는 사람 딱 붙들면 전국 일시에 아무것도 안 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위험에 아주 불안한 상황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시원하게 지금까지 한 것은 하는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런 선명한 행정의 지도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유예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사람들은 더 불안해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것은 대상이 다, 지금 저희들이 다 받았기 때문에, 대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한번 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하면 안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류경완 위원님.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보상을 해 줍니까?
시행을.
우선은 저희들이 좀 전에 전·폐업 컨설팅도 하고 그 이후로는 식용 사육견 관련해서 관리를 좀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하고 이행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 사항 이런 로드맵은 나왔는데 저희 도에서는 그에 따라서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부 지금 설명회 개최까지 농식품부 되어 있고 전체적인 농식품부에 예산은 되어 있는데 시도마다 이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않았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준비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다른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동물, 폐업한 개들을 안락사를 시키든지 어디서 보호를 하든지 방사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사견이나 막 믹스견들을, 식용으로 쓰는 개는 그런 개들이 많아서 과연 그런 개들을, 보호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준비는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그렇게 해야 그 개들을 다 인수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58페이지에 보니까 곤충산업 육성이 있는데요.
자료 보고 저도 이것 좀,
우선은 유용곤충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있고 또 곤충 유통사업 지원사업,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이렇게 3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3개 사업에 한 14억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해 놨는데 우리 경남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해서 곤충산업을 육성하겠다고 2015년부터 해서 지금 발표를 해서 하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 지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에 간담회 한 번 했죠?
곤충 농가, 이것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실 건데요.
누가 뒤에 축산과에서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정기한, 없습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신, 예.
(○피감사기관석에서 - 5월 23일 창원에,)
곤충 농가하고 간담회 했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했습니다.)
그때 건의사항 나온 것 있습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크게 3가지가 건의되었는데 지금 현재 농가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곤충 사육함에 있어서 필요한 게 톳밥 같은 수분 조절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료 첨가제가 있습니다.
사료 첨가제 지원 품목 안에 곤충 농가들이 생산하는 품목도 같이 넣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곤충 농가를 위한 새로운 신규 사업도 좀 발굴해 달라는 이렇게 세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곤충산업 육성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한다 했는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무래도 곤충,)
저 역시도 지금 이것 생소한데 이것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고 우리 곤충산업까지 이렇게 하는가 들었는데 하여튼 여기에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육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 산업 육성 해서, 국장님.
이걸 저희들이 5억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마장에서 1년에 저희들이 레저세 포함해서 한 803억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개최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10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것 하게 되면 5억원을 지원해 줘서,
해 왔는데 제가 직접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 우리 김해 시민을 포함해서 많이 모인 가운데 도지사배를 하는데 학생들하고 많이 참여를 시켜서 말에 대한 이벤트도 하고 해서 하는데 말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좀 고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년 연간요.
작년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광식 동물방역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 및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방역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우리 동물방역과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되죠?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축산을 이렇게 정책을 펴면서 동물방역이 너무 좀 커져 있지 않느냐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축산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 아닌지, 그래서 이걸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리 방역과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방역에 집중해야 되니까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는.
그 외에 축산발전기금이라든지 시군 예산하고 하면 저희들이 규모는 훨씬 크고 방역 예산은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 방역하는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기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방역도 중요하지만 방역에 맞추어서 축산과 예산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에 걸맞게,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형국인데 그래서 축산과 예산도 조금씩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돼지열병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번 겨울에도 감염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방역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정창근 소장님께서 전에 우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에 질의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저번에 저를 남부지소, 동물위생시험소에 몇 개 그게 있죠?
그러니까 위생시험소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축 질병에 대해서는 각종 재난형 가축 전염병 부분이 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검사 업무를 합니다.
축산농가에 가서 피를 뽑든지 분변이나 이런 것을 채취를 해서 여기에 병원성이 없다는 것을,
그런 업무 정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축산 농가에서 가축을 기르다가 병이 걸린 것이거나 죽거나 의심이 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우리 시험소에서 병성감정을 해서 이게 어떤, 어떤 질병이라고 알려드리고 또 그게 위험하거나 손해를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질병일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 작업으로 살처분을 한다거나 소독을 한다거나 그런 예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도 합니까?
양산에 소지하는 동부는 밀양·창녕·양산 이렇게 세 군데를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에 북부지소가 있습니다.
합천에 북부지소는 합천·거창·함양 이렇게 세 군데를 관할하고 있고 본소에서는 산청·하동·사천 그렇게 관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바로 앞에, 한 40년 됐습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소장님께서 보고하거나 할 때 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질의도 우리가 못 하고 자기도 답변할 기회도 없다 해서, 저번에 전기풍 위원님하고. 류경완 위원님, 저하고 세 명을 남부지소에 그때 한 번 초대해 주셔 가지고 거기서 업무보고도 받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다른 지역도 하라고 했는데 안 했는가보네, 보니까.
장병국 위원님이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지, 지금.
다음은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우량종자 생산해서 토종자원 보존·육성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친환경농업하고도 연관이 있죠?
목적은 갈수록 토종자원, 고유의 자원이 사라지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토종자원을 보존하고 육성해서 계속 이끌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을 했고, 우리가 17종의 토종자원을 선발해서 그 품종을 선정한 다음에 생산하는데 ㎡당 250원, 300원 정도 생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지원하면서 어느 정도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앞으로 토종 종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토종 농산물 직불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종 직불제와 연관해서 농가가 선호하는 직불제 품종에 대해서 16개 품종을, 작목을 선정해서 재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급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16개 품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적 가치가 있고 미래에 또 원종을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조금 더 단가를 높여서 우리가 원활한 토종을 보존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경기도나 전남이 유일하게 저희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 데 보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당 5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200원 정도 저희는 이제 250원 정도, 50원 정도 더 플러스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력이 된다하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단가를 높여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뒤에 한 군데”하는 위원 있음)
한 군데 더 있어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잘 계셨어요?
고생 많지요?
스마트팜 이야기가 조금 길 겁니다.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밀양에 있는데 제가 위원회 위원님들 다 서부 쪽에 농정국 행감 대비차 가셨을 때 혼자 스마트팜에 들렸습니다.
그날 만났지요?
현장에 가서 보통 의회 의원님 “현장이 답이다.”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현장에 잘 다녀왔다 생각이 되고요.
농정국에 계시는 분들이 다들 좀 들어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2019년도에 953억원 들여서 만든 겁니다.
거의 1,000억원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하고 만든 겁니다.
이게 설립 목적이 원장님 뭐라 생각합니까?
그만큼 규모가 크고 또 기대되는 경남의 어떤 정책 중에 하나 실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12월이 되면 딱 2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오늘 PT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학생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교육생들 만나 보니까 기숙사에 5일밖에 생활이 안 된대.
토·일요일은 기숙사에 있다가 퇴실하고 월요일 날 들어가야 하는 거라.
그런데 농작물이라는 게, 옛말에도 주인 발걸음에 자란다는데, 스마트팜에 가서 식물도 보고 자기 키우는 걸 관찰도 해야 하는데, 뭐 안 되는 거라.
주말에는 그럼 어디에 있으라고 이렇게 했는지, 토·일요일 날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재 29실을 36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한된 여직원을 뺀 12명이 사감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균 한 달에 3번, 4번 정도 사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쉬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업무의 공백이나 업무의 피로도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교육생들에게 공지를 합니다.
근거리에 있는 분들은 기숙사를 이용하고,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원룸을 이용하게 하는데 대부분 그것을 수용해서 들어 왔지만, 막상 생활해 보니까 토·일요일에 경영이 필요한데 자기는 경영을 못 해서 인근 팀원한테 부탁한다든지 그런 일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사감을 전담하는 청경 3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조직부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인력운용 면에서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 계속해서 저희는 건의를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충원되면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는 형태로 해서 교육생들은 7일 동안 계속 기숙사에서, 이제 365일 동안 기숙하면서 영농에 그렇게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나주에 호우로 인한 사태 보고 지금부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이제 딱 개선해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 잘될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스마트 혁신밸리가 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 우리가 원장 혼자서 다 알아서 하라고 떠밀어놓고 예산 딱 틀에 박아주고 하면 결국, 어디입니까, 김제?
어디 다른 데처럼 엉망진창 되는 거죠.
1,000억원 들여 가지고 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예산을 낭비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제대로 더 잘되게 할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기로에 선 거예요, 해야 되겠죠?
에어컨 못 틀었어요.
에어컨 안 틀어줬대요.
예산이 없어서 못 트는 거죠.
스마트팜이 뭡니까?
그 안에서 날을 좀 뜨뜻하게도 해 보고 겨울에 뜨뜻하게도 해 보고 여름에 오히려 차게도 해 보고 온갖 실험을 다하고 어떤 농법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 연구도 하는 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어디 다른 데 많이 쓰지 말고, 이런 데 제대로 좀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장님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인력 채용하는 부분도 저도 우리 국의 그거니까, 같이 힘을 보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조금 만 더 짚을 것만 짚겠습니다.
스마트팜의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도 화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비닐하우스거든요.
왜냐하면 수분하고 인화성 물질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가 비닐로 된 곳이 많아서.
거기다가 전기 시설은 아무리 해도 땅하고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어서 이게 누전 현상이 훨씬 잦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건조 정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화재 특히 제일 고민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화재에 대한 예방이나 경보 시스템 그리고 소화 시스템에 대해서 더욱더 완벽한가에 한 번 더 점검을 꼭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법정 전기 안전관리 부분에 해당되어서 정기적으로 연차, 반차, 분기 차로 점검받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을 2명 더 두어서 365일 점검을 해서 화재 관련된 부분을 미리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리프트 저거죠, 소장님?
내가 한번 움직여 보니까 90㎏가 넘는 사람이 저것 혼자서 움직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저걸 끌고 내리고 레일에 태우는 데까지 상당히 힘도 들고 저기 밑에 좌측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저기가 피스가 제대로 박혀 있어야 되는데 피스를 넣을 수가 없어요.
안 넣어놓은 상태였고 일부 저쪽 양쪽에 저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저런 부위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냐고 물었더니 저기는 콘크리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레일 바닥이 결국은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스마트팜에 리프트를 올렸을 때 밑에 저 아랫부분이 중심을 잃으면 위는 형편없이 위험합니다.
그렇죠?
구역당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한테는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게 어딘가 좀 삐딱하죠?
달아놓은 건데요.
이런 것들도 지금 균형을 잃으면 상당히 위험한 시설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아까처럼 바닥에 물이 떨어짐으로 해서 지면이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레벨이 안 맞아서 리프트카 안전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부분도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게 기본이 휘어져 있으면 작물을 싣고 배지를 올리고 했을 때 저것은 균형을 잃으면 되게 위험해진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지금쯤은 모든 시설을 다시 재점검하고 조치가 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스크린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자 다음, 이 밑에, 그러니까 이게 제초 매트입니다.
좀 찢어지고 했는데 원장님, 이 사진 찍힌 것 모르죠?
경남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 스마트팜을 구경하기 위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오죠?
관람객들이 평균 한 2,000명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전시체험 온실을 운영해서 좀 더 쾌적하고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밸리에서 나와, 출신의 학생들이 경남에서 어떤 농업을 어떻게 해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전망 이런 것 한번 원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수료한 학생들은 임대팜에 들어가서 예비 창업도 하고 있고 실제 영농 현장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97명, 퍼센트로 하면 76%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매년 수시로 가지만 1년에 한 번은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영농 창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 뭔지 그런 정책사업도 같이 우리 정책부서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경쟁력 제고 사업에 133억원을 확보해서 맞춤형 지원사업도 했고, 그 사업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항상 부족한 게 창업자금입니다.
자금이 부족하고 융자를 받는데 그 융자를 회수, 갚는 시점이 돌아오면 결국은 창업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창업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필요한 사업이 뭔지 파악도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임대팜에 들어가서 창업자금을 일부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임대팜은 저희 임대팜도 있지만 시군 특화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시군 특화팜도 임대팜에 들어가서 3년간 종사하면서 경험도 쌓고 영농자금도 확보해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맞춤형 지원사업 같은 사업을 받아서, 거기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그 자부담은 자기가 확보한 자금으로 낼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경영을 했을 때 융자금을 갚는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보통 5년 이내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년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농업인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짓죠?
짓고 우리 도에 지금 기존 임대형이 있고,
36명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지원책, 창업 지원하고 이런 것 정책 많죠?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인, 경영인에 대해서 융자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5억원까지고 5년 거치 20년 상한 1.5%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융자 받을 사람 좀 잘 되게, 지원 좀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국가가 스마트팜 시설을 지으면 1,000만원이 들어가고 도가 지으면 800만원 들어가고 시가 지으면 700만원 들어가고 본인이 지으면 400만원 들어가요, 예산이.
그런데 우리가 지어준, 행정이 지어준 스마트팜에 지금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배워서 임대형을 거쳐서 자립 농업을 스스로 해 보는 데 겁먹어 버리는 거예요.
원체 비싸니까 겁을 먹어서 스마트팜 못 한대요.
사실은 비닐하우스도 스마트팜 아닙니까?
스마트팜이 저는 생각에 스마트폰 가지고 환기 조절하고 온도 조절하고 물 조절하고 이것 가지고 조금 더 하면 양액으로 영양분 공급하고 약 치고 다 되는 게 스마트팜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겁을 많이 먹어서 학생들이 이런 좋은 시설만 보다가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팜도 좀 단계별로 나누어서 현실성 있는 스마트팜을, 우리 경남에서는 농업인들한테 현실에 맞는 스마트팜을 교육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꼭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딸기를 주로 창업을 하는데 3800㎡, 한 1,100여 평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평당 한 12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관급공사로 올라오면 계약 그런 부분 때문에 거의 50만원 수준으로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그런 농업인들이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관급공사 외에 직접 창업하고, 유리 온실 필요 없고 딸기에 특화된 또 비닐 온실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 1억3,000만원 정도로 해서 1,100평 정도 운영하면 매출이 한 5,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득률 한 50% 잡으면 3,000만원 정도는 자기가 가질 수 있으니까 처음 그렇게 시작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 정책사업을 가지고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밀양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2년 동안에 38가지 하자가 발생했고 그걸 조치를 다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저도 느꼈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민호 위원님.
1,000억원 진짜 큰돈입니다.
저는 그 1,000억원을 들여서 스마트팜 밸리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저는 사실은 이 농사를, 군대 제대하고 여태까지 농사를 한 40년 정도 지어오면서 도에 와서 보면 이런 사업까지는 잘합니다.
이것 개인 돈 가지고 하겠습니까?
국가 돈, 도 돈, 시 돈 가지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잘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거기서 2년을 배우고 2년 임대를 해서 결국은 창업을 할 건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말했잖아요.
애들이 사실은 겁을 많이 냅니다.
몇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건데 사실 농업은 돈 버는 사업이 아닙니다.
농업은 돈 버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1,000억원짜리 스마트팜 밸리 이런 걸 만들면서 그 아이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 나와서, 창업까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어요.
창업까지 생각을 하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 1,000억원 들여서 2년 하고 임대하고 그것 누가 못해요?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을 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우리 농업 쪽의 사업들이 대부분은 그거더라고요.
돈 들이고 하는 것은, 정부 돈 들여서 하는 것은 다 잘해요.
그것 나라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그 뒤까지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거기에 교육받는 사람들이 좀 더 미래를 보고 할 건데요.
그리고 최고 문제가, 물론 시설은 우리가 아까 전에 저금리로 해서 자기가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친구들 땅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땅을 산다, 땅값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임대를 얻는다, 우리 정부에서 임대를 주면 몰라도 개인 땅 임대를 얻어서 그 땅 주인이 언제 팔지 모르고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불안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우리 젊은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업을 할 수 있죠.
그 1,000억원짜리 나라도 언제라도 가서 교육받겠습니다.
교육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친구들이 교육을 받아서 우리 경남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맞춰주셨으면, 멀리까지 생각했으면 좀 좋은데, 국장님.
생각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스마트팜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좀 현실성 있는, 우리 52명 졸업생이 어떻게 안착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2월부터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전문가가 포함된 스마트팜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워킹그룹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걸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해서 재미를 붙여서, 기술을 늘려서 자기들이 다음에 크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크게 해서, 우리 농업은 그래요.
회사는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가서 옷 주고 신발 주고 일하고 집에 오면 되지만 농업은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되어요.
힘들어요.
많이 하면 절대 실수,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 교육도 조금 나와서, 꼭 우리가 몇억원 들여서, 5억원이나 10억원 들여서 그 좋은 시설 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만약에 판매가 안 되면, 유통이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 사람들 빚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아니더라도 조금 시작을 해서 재미를 붙여가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 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농업인력자원관리원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 운영,
그리고 원종 생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력자원관리원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인력이 없어서 충원을 해 주라는 판에 이 업무가 거기 있는 게 조금 의아하네요.
오래전에 농산물원종장이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그 위치에 같이 있다가 거기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짓다 보니까 현재 과도기적인 과정인데 2개 업무를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원종 종자 생산 체계가 진흥청에서 기본종을 만들면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을 만들고 도 단위에서 원종을 만들고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종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도가 하는 게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저희 종자 생산 부지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별도 독립기관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농업 인력 자원 관련해서,
그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조정을 하시든지 하시고요.
우리 지금 교육생이 한 5기까지 했습니까?
한 50명씩 치면 150명 되네요.
그러면 교육받고 나서 우리 도내에서 다시 이런 분들이, 아까 창업이라 했습니까?
그것도 다 도내에 정착하고 싶지만 땅값이 김해나 창원, 밀양 이런 도시 쪽은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우리 농업인력자원관리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권 축산연구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이민권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연구소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민호 위원님.
우리 염소도 축산에 들어갑니까?
우리 지금 개 사육 금지 그런 것 때문에 염소 쪽에 관심이 억수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우리 이렇게 축산 하는 사람들이 염소 쪽으로 변환을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그 이야기는 들은 적 있습니까?
종축기관이죠.
그쪽하고 이야기해서 염소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들이 인원이 계속 가서 교육도 하고 있고 교육도 받고 있으면서 같이 교류를 하면서 염소 사업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서 보어종이라는 종자가 들어와서 실제로 염소가 송아지만 하게 크는, 100㎏, 200㎏ 나가는 것까지 이렇게 크는 형태로 해서, 육량을 늘리는 형태로 해서 지금 개량이 일반 농가에서는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학원에서도 지금 유전자원센터 내에서 한 3년, 5년 동안 자기네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서 우리나라에 맞는 어떤, 그러니까 흑염소가 아닌 어떤 염소의 형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염소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염소가 갑자기 이렇게 사육이 많이 늘어나면 지금 염소 가격이 우리 한우 가격하고 비슷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한우 키우는 사람들이 염소로 전환하고 염소를 많이 키우게 되면 이것 폭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늘리는 것보다는 좀 수요 조절을 해서 조금 조금 우리가 늘려가는 그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심포지엄하고 과학원에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세미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축산과학원에서도 저희들도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그쪽에서 제가 가서 했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지금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하지 말자,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이 점진적으로 경착륙을 하든지 연착륙을 하든지 이렇게 달아서 해야지 이렇게 심하게 되는 것은 좀 산업에 무리가 있다,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
뭘 좋다 하면 갑자기 다 그쪽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도 좀 방지를 해 주고 나중에 그렇게 너무 몰려서 또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은 우리 농민들 소득에 문제가 있고 그분들이 또 엄청난 재산 손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연구소 마치고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현안 101페이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2022년에 1,142명, 2023년에 3,465명, 2024년에 7,380명, 2025년에는 8,484명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농가에서 저한테 민원이 있어서, 이 계절 근로자라는 게 시기에 맞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력이 부족한지 그건 모르겠는데 사실 2023년에 3,465명이었는데 2024년에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배로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 내에 15군데입니까?
15개 시군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통해서 들어오는데 몇 개 있습니까, 출입국 사무소가.
창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통영,
사천, 거제, 김해,
사천 합니까?
사천,
아까 5개라면서요.
그리고 거제는 거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항만이나 공항에 있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그렇죠?
거제는 하나, 그런데 이게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 당초에 이십몇 명 하다가 백몇십 명으로 늘어났나 봐요.
늘어났는데 창원에서 10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고성도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일을 다 못 쳐내는가 봐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래서 10개 시군이,
그렇죠?
지금 건의 중에 있고 법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아까 농어업인 수당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요.
이번에 우리가 현지 확인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아까 전에 우리 장병국 위원님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갔다는데 우리는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내가 팸플릿을 한번 받아보니까 예산이 24억원, 5일 동안 하는 행사인데 맞습니까?
5일 행사에 24억원인데 진주시가 19억2,000만원인가 되고 우리 도가 전환 사업비 5억원, 그렇게 해서 24억원인데 우리 위원님들 둘러보셨지만 그 사업에, 그 박람회에 24억원이나 들여서 무슨 큰 효과가 있는 건지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내가 진주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 박람회를 하는 것도 좀 의아합니다.
진주시에서 도움이 되니까 19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박람회가 24억원짜리 돈을 들여서 할 그런 박람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부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텐트, 국장님.
흰 그것 뭐라 합니까?
부스라 합니까, 흰 것, 몽골부스 큰 것.
12억원, 11억 몇천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11억 몇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영구 시설물도 아니고 5일 행사하고 뜯을 건데 그걸 전체 예산의 절반을 투입해서 그런 부스를 지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우리 작은, 뭡니까?
우리 행사할 때 천막 그런 것 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걸 크게 지어서 해야 되는지 제가 의아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줄이고 예산 규모는 저도 생각하기에 좀 적은 편은 아니고, 다만 제가 실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거기에 방문이 문제가 아니고 농식품 수출 계약 성과도 상당히 많이 206억원 정도 나온 것으로 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전에, 작년에 가보니까 농기계라도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농기계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다른 건 차치하고 부스 그 큰 것 해서 거기에 11억원 예산을 들여서 5일 쓰고 철거한다는 그게 저는 도저히 진짜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작은 텐트 쳐서도 판매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시군의 농가들 많이 참여시켜서 판매 부스만 많이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작은 천막 만들어서.
사이즈는 보니까 우리 작은 천막 하는 그 정도 사이즈를 전부 다 줬더라고요.
부스를 칸칸이 해서 줬는데 그걸 큰 부스 아래에다가 칸칸이 해 놓으니까, 그것 하는 거나 하여튼 작은 천막 해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여튼 그것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 내년에 2025년도 예산 안 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농정국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9분 감사종료)
백수명 서민호 김재웅
김진부 류경완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조인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농정국장 김인수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속기사
백나해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