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4월 9일(화) 오후 2시 개식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09분 개의)

○의장 김지수 개의에 앞서 방청객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김석규 의원님 소개로 창원 북면 송전탑 설치반대 대책위원회에 김동헌 위원장님 외 두 분이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덕출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지난 3월 15일자 도의회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도의회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일을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지난 3월 21일자 도 인사 발령에 의해서 새로 신임 국장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국장입니다.
  (간부인사)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 진흥, 그리고 항만물류 진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 여러분,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칠까?”하는 의원 있음)
  (일동박수)
○의장 김지수 도지사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개의)

○의장 김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62회 임시회 집회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성갑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 이상열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등 6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자료와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이사장으로부터 20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한옥문 의원님 등 스무 분이 마흔 여덟 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2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5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메카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오는 4월 13일은 사천에서 국내 최초로 해안 경관과 산악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사천 바다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에 나선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천 바다케이블카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그동안 1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더불어 주변의 횟집 등 상가에서도 반사이익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털고 일어날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에서의 희망스러운 날개짓이 도내 전 지역 전 산업에 나비효과를 불러  일으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올해 1월, 경남도가 나서서 수리온헬기를 구매해 줄 것과 지역경제 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지역산업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있는지, 도의원들이 건의한 도정 문제점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5분 발언을 통하여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의 행정 부재에 대해 안타까운 지적을 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남의 경제사정에 대해 도민 누구에게 물어도 희망적인 말을 듣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미래성장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이 사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022년 준공계획으로 있는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항공 MRO산단이 준공이 되면 국내 유일 항공기 완제기 제작사인 KAI를 중심으로 국내 항공산업은 사천의 대표산업, 경남의 대표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항공우주산단의 미래를 내다보면 물류 이동로가 남해안고속도로 지선인 사천IC에서 국가항공산단까지 국도 3호선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천시가 용역에 의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하루 4만7,000여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국가산단과 MRO단지가 준공되면 2만여대의 차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평일 출퇴근 시간이 되면 진주에서 사천으로 들어오는 차량과 사천에서 진주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로 뒤엉켜 고속도로 입구는 물론 사천읍과 국도변에 북새통을 이루어 교통 지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언론보도를 통하여 수차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산업단지 인근에서 복잡한 사천 시내를 관통하지 않고 바로 남해안고속도로로 연결되는 1999년 건설한 지방도 1001호선이 있는데, 고성군 하이면에서 거창군 고제를 연결하는 모든 도로가 개설되었지만 진입로 지상부 650m와 해상을 연결하는 교량 750m가 미개설되어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도로관청인 도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천시와 국토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의 주인인 경상남도만 빠지고 손님들만 열을 올리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도지사권한대행님!
  지금 이대로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인 사천시가 아무리 혼신의 노력을 다해도 국토부에서는 도로관청인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그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천시민, 경남도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남도가 나서서 미완성 지방도 1001호선의 지상부 미개설 접속도로를 개설하고, 해상부분 교량에 대해 도비와 국비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항공,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산단 준공 시기에 맞추어 항공산업대교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지수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호 도지사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김석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과 변전소 설치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민의 아픔이 아물지 않은 밀양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도 한국전력공사는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지역민의 반발을 샀고, 건설에 반대하였던 밀양시민 10여명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여 결국 실형을 받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막무가내식의 한국전력의 행태가 창원에서 재발되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현재 북면 신도시지역에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송전탑과 변전소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송전선로가 주거와 교육 밀집지역인 북면 무동·감계지구를 관통하고 있고, 심지어 변전소 건설 예정지가 감계지구 아파트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무동·감계지구는 전신주도 지중화된 에코신도시로서 지역주민들은 몇 해째 한전의 사업계획과 신도시 조성계획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면 변전소 건립의 당위성과 사업계획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한전의 북면지역 신규부하 수요예측이 부풀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한전은 북면지역에 128MW 신규부하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곡지구 개발에 75MW, 무곡지구 개발에 10MW, 창원일반산단에 21MW, 창원동전산단에 24MW 등입니다.
  이곳 가운데 동전산단을 빼면 아직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사업이 무산된 곳들입니다.
  현재 북면 전체 전력수요는 최대부하 기준으로 2018년 36.8MW입니다.
  이는 한전이 2017년 5월 국회의원 보고자료에서 예상한 45.05MW보다 무려 20% 가까이 적은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한전은 현재 북면 전체 전력수요보다 네 배가 넘는 신규부하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전소가 주거와 교육 밀집지역을 지나는 문제입니다.
  변전소가 송전탑 건설 예정지로부터 300m에서 500m 이격거리에 무려 6,000여세대 입주민들이 살고 있고 북면초등학교, 범숙학교, 중학교 예정지 등 다수의 교육시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거와 교육 밀집지역에서는 최소한 1㎞ 이상 이격거리를 두고 송전탑과 변전소를 지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북면송전소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한전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북면의 전력수요 추이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면의 도시개발 수요도 계획과는 달리 제한적인 상황으로 올해 준공되는 의창 변전소와 인근의 동읍 변전소를 활용한다면 공급능력을 충분히 분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무리하게 154KV급의 대용량 변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혈세낭비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보다 면밀한 전력 수요예측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북면 변전소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호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의병의 고장 의령 출신 손호현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리적으로 경남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의령군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도망 구축 등의 교통 접근성 확대로 전국이 2시간대 생활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 의령의 교통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의령 군민들은 20~30분을 이동해야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하고, 고속버스나 KTX를 타려면 창원, 진주 등으로 1시간을 이동해야 합니다.
  의령군에는 서부․중부․동부 즉, 횡과 종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도로인 국도 20호선이 있습니다.
  국도 20호선은 의령의 유일한 중심도로임에도 의령에서 합천 구간인 24.5㎞는 개통한 지 3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2차로입니다.
  이같이 2차로의 협소한 도로 여건은 관광과 산업단지 유치에 매우 불리해 미래 의령군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의령군민은 이 구간의 4차로 확장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해 왔으며, 지금도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999년 제1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국도 20호선 의령에서 정곡 구간은 4차로 신설이 반영되었으나, 비용 대 편익비(B/C)가 낮다는 이유로 2006년 제2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되었고, 2012년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2차로 시설개량 수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의령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B/C가 낮다는 이유로 4차로 확장은 매번 퇴짜를 맞았습니다.
  인구 3만의 군단위 간선도로가 2차로인 게 무슨 큰 문제인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게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2차로밖에 안 되는 이 도로는 의령군에서 함양·울산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도로 위계에 따른 제한속도 기준을 보면 고속도로 100㎞, 국도 20호선은 60∼80㎞로 구간별로 속도가 달라 도로의 기능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도 4차로 확장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함양·울산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경남 군지역 대표 IC 연계도로 중 의령 IC 연계도로인 국도 20호선만 유일한 2차로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경남발전연구원의 국도 20호선 4차로 확장 정책연구 자료에 의하면 함양·울산고속도로가 개통되는 2025년 교통량은 현재의 2.4배나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국토부가 정한 지역활성화 지역에 지정되어 있고, 지역 낙후도가 전국 170개 시·군 중 133위에 해당되어 향후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는 현실에 처해 있으며, 또한 철도나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없는 유일한 군입니다.
  국도 20호선 의령에서 합천 구간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4차선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지역의 균형발전과 연계도로와의 연속성, 타 지역의 형평성, 지역 낙후도 등을 반영하여 4차로 확장은 꼭 추진되어야 합니다.
  경제성을 분석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면 시․군별로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 낙후된 군지역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도 20호선 4차로 확장이 우리 도 우선순위 상위에 반영되어 낙후된 의령이 더불어 잘살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지수 손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성호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인화성 물질을 싣고 달리던 3.5톤 화물차가 전복되면서,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크게 다친 창원터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사고 발생 이후 터널 관리책임자인 창원시는 터널 전반에 대한 교통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반화물차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육상의 위험물질 운송과 관련해 현행 물류정책기본법은 소관 부처별로 되어 있는 위험물질별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운송차량의 추적관리를 통한 사고예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 또한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300대를 대상으로 시험 운영을 해 본 결과, 운전자 부주의와 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4만대가 넘는 운송차량 전체를 관리함에 있어,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 정보의 통제 문제와 대당 60만원에 달하는 단말기 설치비의 부담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위험물 운송에 있어 관련 법적 규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위험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의 운송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반드시 밀폐된 적재함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도록 2017년 관련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보면 위험물의 운반용기, 적재 및 운반방법 등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을 제외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위험물을 운송하는 일반 화물차의 경우, 운반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요건 및 안전조치사항조차 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소방청에서는 일반화물차를 포함해 위험물의 운반 시 과적에 대한 세부 기준과 위험물 운전자의 자격,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창원터널의 참사를 생각할 때, 이러한 제도적 안전관리 규정이 제때에 갖추어졌더라면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험물 운반 과정에 있어 지금의 안전관리 체계를 돌아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전히 미흡한 법과 제도의 보완입니다.
  현재 육상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소관 부처가 다양한 실정으로 이 중, 교통안전법에서는 고압가스 등 탱크를 설치한 일부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톤 이하의 일반화물차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규정조차 없어 여전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운송 차량 및 운반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과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의 보완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이 제도적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운반차량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정책을 강구하고, 지원에 따른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은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운전자 교육을 선행하고, 안전운행 체계를 더욱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위험물 운송차량을 흔히 ‘도로 위의 달리는 화약고’라 부르며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관심과 지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요구에 맞는 시의적절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디 창원터널에서와 같은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이전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얼마 전 국제금융기구인 IMF에서는‘역풍’이라는 이례적인 표현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례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2%대의 낮은 경제성장 전망치와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 부진 및 고용 여건의 악화 등 현재의 부정적인 경제 여건들이 앞으로의 경제 상황 또한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제적 불안의 가중이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인 탈원전에 따른 충격과 조선·자동차 불황에 따른 제조업의 성장 둔화가 건설 경기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경남도 실업자 수가 무려 8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최악의 고용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최근 우리 도내 건설업 수주 현황은 2017년도에 이미 20%가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 또다시 40%가 감소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가장 큰 폭의 수주 감소로 경기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도내 건설업은 업체 규모로써는 전국 대비 7% 정도이나 수주 실적은 5%도 되지 않아 지역 내 대형 건설사의 부재로 인한 수주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는 도내 수주 상황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의 연간 수주율은 34.8% 정도로 최근 3년간 연속 하락하고 있고, 하도급 수주율은 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전체 하도급액의 25%에 불과하여 전국적으로는 13위라는 최하위권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의정활동에서 이러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김해 대동~매리 간 도로 공사 현장의 하도급 공사 100%를 타 시․도 업체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 의원은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전체 수주 규모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2017년도 기준으로 지역 업체 수주율은 1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제360회 임시회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권장 하도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울림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비록 조례상의 권장 하도급률을 상향 조정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권장 비율인 5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 건설업의 위기를 바라보고 있는 집행부의 안일한 인식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우리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하도급 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사 계약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건의합니다.
  이를 통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자재, 장비, 인력 등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2016년도 하도급관리팀을 신설 운영한 결과 우리 도의 두 배 이상인 56% 정도를 하도급 했으며, 이를 벤치마킹한 울산시도 24% 증가하여 연간 4,000명 가량의 고용이 추가로 창출되었다고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자연의 섭리는 추운 겨울을 어김없이 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한겨울과 같이 꽁꽁 얼어 있는 우리 지역의 경제는 언제 봄이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속히 우리 지역의 경제가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강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강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7월이 되면 20년 이상 된 시설은 자동 해제된다는 것을 권한대행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일몰제 도입 후 19년이 흐르는 동안, 위헌결정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조치보다, 검토와 집행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만 반복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려 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은 도시계획이 갖는 공공성과 정책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실행력 있는 집행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서 개발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입니다.
  작년 말 기준 경상남도의 장기미집행 시설은 10년 이상 된 것이 5,226건에 축구장 1만3,600개 면적, 그리고 이미 20년이 경과한 것은 축구장 1만1,000개, 통영시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주는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7월에 자동 실효되는 시설을 모두 개발하는데 경상남도 금년 예산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11조9,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내년 6월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은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대지 매수 청구, 도시자연공원의 자연공원구역으로 꼼수 전환, 민간공원개발 특례제도, 의회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권고제도, 국가도시공원 도입, 그리고 지난해 4월의 공원조성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및 이자 50%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몰제 시한 1년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경상남도에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남도는 중앙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1993년 정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가진 채 국가사무인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을 예산 지원 없이 지방사무로 이양했습니다.
  또한, 1999년 위헌 결정 직후, 2000년 6월 정부는 장기미집행시설 문제를 떠넘기듯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광역지자체로 이양했지만, 내년 일몰제 대상 미집행 시설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것입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시설을 알아서 해결하길 바라고 미루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후·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국민들은 오늘도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정부가 책임 있게 일몰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가 책무를 회피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중앙정부가 보다 진일보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대정부 건의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시·군과의 통합적, 적극적인 공동대책의 행정을 촉구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경상남도의 사무이지만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시·군으로 위임한 상황이며, 2000년 7월부터는 경상남도지사가 시·군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년 동안 경상남도는 장기미집행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왔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군의 문제를 총 점검하고, 해제와 난개발 방지를 비롯한 후속대책을 강구하는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점검결과와 대응책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제 후 사유 토지 활용의 실상에 대해 사전 안내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실제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제되더라도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충격과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일몰 해제 후 도시 계획적 조치나 수단들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보해서 주민들이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민과 주민을 위한 참되고 다가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지수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이전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는 도내 조선산업 침체에 따른 최대 피해지역인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4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조선산업의 침체로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연장 지정의 정부 조치로 지역경제는 말 그대로 가뭄에 단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실직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정책과 소상공인들에겐 특별 경영 안정자금과 같은 각종 금융과 세제 지원,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감면, 인하 등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 위기관리 정책이 향후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본 의원은 고용위기지역 지정만으로는 이 모든 난제를 보다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관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경남도와 해당 시·군, 그리고 관련 기관은 고용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 실천해야 한다고 주창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극복을 위해 본 의원은 “거제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를 강력하게 제안 드립니다.
  거제 국립난대수목원은 경남도에서 지난해 7월 민선 7기 ‘산림복지벨트 조성계획’ 수립에 따라 대형국책사업 발굴로 필요성이 적극 제기된 사안입니다.
  지난해 12월 산림청 제4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남부권 난대수목원 조성’이 반영되어 현재 경남도에서 적극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1,000억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난대수목원은 지방비가 단 한 푼도 투입되지 않는 산림청 국유 임야에 유치되는 산림자원 연구시설의 하나로써, 올해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기본구상,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2022년에서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목원이라 하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림청 소관 국유림 300㏊ 일원은 연평균 기온 14.3℃, 1월 평균기온 3.7℃의 영상 기온을 보이는 전형적인 해양성 난대 기후를 띄는 곳으로써, 미래기후변화를 대비 식물의 종 보존 증식 등 식물산업화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최적의 대상지입니다.
  또한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의 광역교통망 구비로 김해공항을 통한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 등 글로벌 관광 수요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 및 크루즈선 이용과 남부내륙철도 개통 시 서울 1,000만 인구 이용도 가능한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대상지이며, 토지 소유주도 산림청 국유림으로서 대상지 확보가 수월해 사업 추진이 용이한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대상지 선정을 확정할 예정으로 남부해양권인 우리 도와 전남도가 경쟁하는 사항으로 우리 경남도에서 꼭 유치에 성공해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대상지 선정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난대수목원의 대상지 적합도 및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고, 도의회 및 도정의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국립난대수목원 유치에 박차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국립수목원은 총 4개소로 경기도 포천의 국립수목원, 경북 봉화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전북 국립새만금수목원, 세종시의 국립세종수목원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인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의 근무인원은 정규직원이 111명이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191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목원 특성상 수목유전자원의 관리를 위한 관리인부 고용이 수 백 명은 되리라 추정합니다.
  국립난대수목원이 거제에 유치되면 국가 난대식물 연구를 위한 전초 기지 역할 수행과 더불어, 일자리 마련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광산업 활성화로 고용위기지역 극복방안이 될 것이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은 물론, 인근 지역인 진주, 부산 지역 사람들도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에서 대형국책사업으로 발굴한 거제 국립난대수목원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지수 김성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호 도지사권한대행,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4.3 보궐선거와 만개한 꽃 관련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5분 발언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로봇랜드 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먼저 본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 반동리 일원에 약 125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560억원, 도비 1,000억원, 시비 1,100억원, 민자 4,340억원으로 총 7,000억원 규모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1단계 공공시설로 R&D센터, 컨벤션센터, 로봇 체험관 등과 민간에서 조성하는 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며, 2단계로 호텔, 콘도, 관광숙박시설을 민간에서 조성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에서 로봇랜드 조성 지역으로 승인을 할 당시 두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인천과 동시에 승인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인 인천에 비해, 국비 지원과 연구 개발 등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둘째 로봇랜드의 생명은 신 로봇 개발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의 핵심인 R&D센터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놀이동산에 불과한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어렵게 출발한 로봇랜드는 만 10년이 되는 2019년 7월 개장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현재 진행 중인 로봇랜드 사업을 살펴보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심정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로봇랜드 진입과 연계되는 국도 5호선 사업이 아직 미완성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도 5호선 완공은 조속히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로봇랜드가 7월 개장된다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로봇랜드에 입장하기 위한 도로조건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 때문에 창원시에서는 셔틀버스 운행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광에 필수적인 주변 볼거리, 먹거리, 숙박시설 등의 인프라가 아직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한 번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재방문하게 될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랜드 개장의 일차적인 목표가 많은 관광객 유치라 한다면, 섣부른 개장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앞섭니다.
  둘째 로봇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로봇의 연구개발과 이를 생산할 기업이 필요조건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로봇랜드, 로봇연구, 로봇산업 진행 등을 검토해 보면, 이 삼박자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로봇연구 부분에서는 현재 26개 기업을 목표로 한 R&D센터에 입주 희망 기업은 4개소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이 로봇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어렵게 확보한 국책사업인 로봇 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이 지역과 거리도 떨어진 삼진 지역 진북산단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로봇산업은 경남에 로봇랜드가 들어설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나 기술개발 측면의 지원이 부족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선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도에서 추진 중인 로봇랜드를 비롯한 로봇 관련 사업이 과연 미래산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시작한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경남의 미래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로봇산업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로봇랜드의 성공을 위하여 창원시의 구산관광단지 조성과 적극적인 협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즉, 관광객들이 로봇랜드를 방문하였을 때, 주변 자연환경과 인프라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로봇랜드 방문객들을 흡수하고, 묵어 갈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시와 도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경남도와 창원시의 관광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로봇랜드가 성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로봇산업 육성과 신 로봇 연구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즉,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과 동시에 우수한 연구 인력 지원 정책, 그리고 이를 연계한 로봇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역 산학협력뿐만이 아니라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영입 노력과 개발된 기술을 상품화, 제품화 할 수 있는 기업 집적화가 필요합니다.
  즉, 로봇산업단지 조성도 검토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로봇랜드 인근 수정 지역에 조선산업의 위기로 산단 조성이 어렵게 된 부지에 제2 자유무역지역 검토를 이유로 도의 로봇 비즈니스벨트 유치 지역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랜드 조성과 국도 5호선 건설공사로 인해 빚어진,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통분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의 취업 및 지역 특산물 판매장 등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 문제에 대하여 로봇랜드 측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지수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세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2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2_0_본회의_1차 2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03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대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인원은 15명이며, 존속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2_0_본회의_1차 3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지수 김호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6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별 추천에 따라 열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2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5시 0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도의회에서 도정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2019년은 본격적인 민선 7기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도민들께 약속드린 것처럼 경남도는 올해를 경남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초 도의회에 보고드린 도정 주요현안 사업들을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0년이 넘은 숙원이었던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지난 1월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해 나갈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창원국가산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 밸리는 농식품부로부터 밀양이 선정되어 경남 미래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도체육회의 노력과 지난해 우리 도의회에서 유치 촉구 결의안을 통해 힘을 실어주신 덕분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1년간 연장되어 조선산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민 여러분과 우리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도의회와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의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세의 감소와 중앙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에 따라서 도비 부담분의 증가 등 도 재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남 경제에 마지막 보릿고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 사업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4% 증가한 5,294억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8조7,861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조24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7,619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8% 증가한 5,07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은 지방교부세 증가분 1,217억원, 국고보조금 증가분 1,555억원, 세외수입 증가분 2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314억원을, 그리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 SOC 확충 분야에 1,218억원을, 그리고 복지 분야에 1,1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창원, 통영, 거제, 고성 지역 내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사업에 1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확대 사업에 60억원, 그리고 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 지원에 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스마트팜 농어촌 조성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 밸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4억원, 그리고 어항시설 사업에 18억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분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 SOC 확충 예산에 1,2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재해위험지구와 상하수도 정비에 87억원, 도로 건설에 219억원,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에 26억원, 주거 급여에 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누리는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민생활형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육성에 2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지 분야 예산에 1,1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에 206억원, 기초연금에 114억원,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 지원에 72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9% 늘어난 216억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특별회계 총 규모는 7,619억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분 191억원 등 2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억원을 증액하여 신규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장비 구입, 소방청사 신․증축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경기 침체에 따른 공동주택 개발 시기 연기 등으로 징수액이 감소되어 당초예산보다 1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급한 도정 현안 문제 해결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경남 경제의 마지막 보릿고개 극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되어서 도민들께서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13분)

○의장 김지수 도지사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송순호 의원님과 류경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의원수                   58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박성호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소방본부장                 김성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대영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