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마산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미래교육원
일시 : 2023년 11월 13일(월)
장소 :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소관
나.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소관
다. 마산도서관 소관
라. 경상남도교육청미래교육원 소관
(09시 53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소관
나.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소관
다. 마산도서관 소관
라. 경상남도교육청미래교육원 소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교육지원청, 함안교육지원청, 마산도서관 및 미래교육원에 대한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의령교육지원청 최미숙 교육장님, 함안교육지원청 김승오 교육장님, 마산도서관 권상태 관장님, 그리고 미래교육원 이수광 원장님을 비롯한 관내 교장 선생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감사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마산도서관장, 미래교육원장 및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미숙
교육지원과장 강정
행정지원과장 이나연
의령초등학교장 홍둘임
남산초등학교장 권순현
대의초등학교장 박해순
화정초등학교장 하점순
용덕초등학교장 김민숙
정곡초등학교장 박치우
부림초등학교장 김기수
유곡초등학교장 조성민
신반중학교장 강일수
의령여자중학교장 최영주
정곡중학교장 김광이
지정중학교장 이종달
의령고등학교장 황석도
신반정보고등학교장 이재욱
의령여자고등학교장 이언두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승오
교육지원과장 하종명
행정지원과장 김혜영
산인초등학교장 진정명
예곡초등학교장 김대언
유원초등학교장 임채순
법수초등학교장 박순기
아라초등학교장 최영철
호암중학교장 강형천
함안중학교장 강보수
함안여자중학교장 이동률
칠성중학교장 권희주
대산중학교장 이윤아
함안고등학교장 차동석
경남로봇고등학교장 강미숙
군북고등학교장 이희협
명덕고등학교장 김민주
칠원고등학교장 송현정
마산도서관
관장 권상태
문헌정보과장 박현영
운영지원과장 차주영
경상남도교육청미래교육원
원장 이수광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인재개발부장 신현인
운영지원부장 김만길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교육연구사 하호용
먼저 허용복 부위원장입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손덕상 위원입니다.
정규헌 위원입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정재욱 위원입니다.
예상원 위원입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전문위원실 황주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점숙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은 4개 기관을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각 교육지원청 및 직속 기관에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현안을 간단하게 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미숙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의령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미숙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경남의 중심 부자 일번지 의령을 방문해 주셔서 의령 교육 가족 모두와 함께 환영합니다.
저희 의령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임석관으로 미래교육국 강신영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의령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정 교육지원과장, 이나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참석하신 관내 교장 선생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화정초등학교 하점순 교장 선생님 외 일곱 분의 초등 교장 선생님과 신반중학교 강일수 교장 선생님 외 여섯 분의 중등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의령 교육가족은 인구 소멸 지역의 학생 수 감소라는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의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3_교육행감_4차(11.13 ) 1 주요업무보고(의령교육지원청)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만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감사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만 위원님.
2개 지원청에 학폭과 관련해서 관계회복지원단의 인적 사항, 소속 기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행정심판 청구 중에 인용된 사안, 기각된 것은 말고 인용된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2023년도만 해당됩니다.
2022년도는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의령교육지원청에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의령고등학교, 의령여고 이 2개 학교에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 교과목별 교원 수의 변동에 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공무 국외출장 현황에 보시면 정곡초등학교에서 교사 외 일곱 분이 국외 체험학습에 동참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관련된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함안교육청에서는 폐교 관련해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함안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폐교 현황과 주민 요구 또는 민원 사항이 있는지 비고란에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원에 2023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제출된 월별, 연도별 데이터 수집 현황 및 데이터양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사용자별 활용 시간, 그다음에 현재 아이톡톡에 업로드 되어 있는 초중고 학년별, 과목별 문항 수, 그다음에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과 보급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교육현장 안착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건교사 외 외부 강사에 의한 성교육 내용 및 참석자 현황 일체, 도박·마약 예방 교육 내용 및 참석자 현황 일체, 그 내용에는 각 교육프로그램 명칭, 강사 수, 강의 시간, 주요 내용, 참여 학생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원에 우리 학생과 교사에게 보급된 스마트단말기의 각 성능 사양 내역, 내역에는 CPU, 메모리, 저장장치 등 그렇게 포함됩니다.
최근 3년간 각 PC 단말기 보급된 구입 내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양 내역에는 CPU, 메모리, 저장장치 등 이런 것, 그다음에 폐기된 PC 수량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두 교육청 작은학교 관련해서 학교명, 학생 수, 교사 수, 학교 운영 비용 등 각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추가하십시오.
기 관급자재 구매 현황을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업체 소재지가 빠져 있거든요.
지금 오후에 하는 것, 그다음 내일 하는 교육지원청까지 다 해당되어서 자료 추가 요구 좀 합니다.
허용복 위원님.
그다음에 미래교육원, 지금 현재 미래교육원은 의령군과 어떤 분야에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그 협의 사항, 앞으로 관리될 수 있는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의령 교육원은 개원 때부터 교통 편의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 어떻게 학생들과 미래교육원이 연계가 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해 주시고, 추가로 하루에 몇 명 정도 학생들이 방문하는지 그거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함안교육청 것 하나 드릴게요.
함안만의 특징적인 학생 심리·정서 완화 프로그램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학생들이 그 대상이 되는지 나름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정규헌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2023년도 학폭심의위원회 수당 지급한 내역까지 좀 해 주시고, 생존수영 현황에 대해서 각 학교별 예산, 사용처, 대체물품 내역과 비용, 이걸 좀 자세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 한다고 수당을 지급했는데 그걸 거의 버스 비용으로 대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세 내역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병가 내역인데 2021년, 2022년, 2023년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됐다 하면 2022년까지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됐으면 2023년도까지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그냥 일수만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일수 체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며칠씩 사용했는지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며칠씩 사용한 것을 각 학교별 상세 내역을 파악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 현황인데 아시겠지만 학교명, 학급 수, 그다음에 설문 인원, 그다음에 백분율 환산, 조사 방법 이렇게 해서 지원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원에 자료 세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요구자료 96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아이톡톡 시스템 개발 관련 예산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이톡톡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구매, 전달 연수, 포럼, 아이톡톡 AI 콘텐츠 개발 등 파생된 사업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현재 및 향후 계획된 예산 투자 내역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단말기 구입, 양품화 사업, 연수, 포럼, 라이선스 구입, 구매 등 모든 사업을 포함하여 연도, 사업명, 예산액 등의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초 MDM 개발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계약서, 검수 완료 확인서, 대금 지급 관련 자료, 선금 포함해서입니다.
최초는 조금 전에 했고, MDM 추가 개발과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과업지시서부터 해서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서 2023년 스마트 단말기 역량 강화 연수 추진에 사용된 예산 내역, 과정명, 참여 교원 수, 일정, 연수 내용, 예산액, 예산액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별로 예산을 사용했는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예상원 위원 자료 요구할 것 있습니까?
예, 요구하십시오.
우리 정책연구소에서 정책연구 홍보지 이슈플러스생각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올해만, 올해 그 책자 발간한 책자와 비용 등을, 그리고 편집위원 명단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기간제 선생님들의 채용 내역, 이건 사립학교와 관련됐는데 사립학교 기간제 선생님들의 현원, 학교 총원 플러스해서 과목도 같이 명기해서, 이걸 왜 제가 3년 것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근무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치 것을, 예를 들어 바뀌었으면 A 선생님에서 B 선생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노치환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늦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대신 요구를 하겠습니다.
1차, 2차 연도 아이톡톡 개발과 관련하여 용역 수행사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데이타이음에서 교육청에 제출한 과업 완료 보고서 및 1차, 2차 연도 사업 완료 후 대금 지급을 위하여 검수한 자료 일체, 아이톡톡 3차 연도 발주 과업 목록,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분쟁 현황, 특허심판을 포함하여 교육청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양이 좀 많습니다마는, 좀 수고스럽습니다마는 빠른 시간에 제출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아마 하루 종일 장시간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경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편안하게 그냥 자유롭게 휴식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아마 평소에 학교에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 잘 들으시고 학교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최미숙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용 차량 배치가,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지 여부를 저희들 확인하려고 출장 내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령이나 함안 공히 똑같이 비슷한 내용으로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인 출장 내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교육청도 업무를 의회 상임위에서 하지만 본청과 관련되어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이든 지방자치단체 기초든 간에 출장을 가면 몇 시에 가고 사전에 확인, 내가 언제까지 출장 가겠다라고 제출도 하지만 또 갔다 오면 언제 들어왔다라고 클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공직자가 출장을 가면 몇 시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처음에 받았을 때 창원교육지원청에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그런데 그날 이슈가 다른 거여서 다른 데 가서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거창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들어오고 나가고 한 시간이 불필요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 혹시 교육장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오후에 출장을 가서, 오전보다 오후에 출장 가는, 실제로 시간도 그래요.
오전·오후로 나눠서 제가 보거든요.
우리가 전부 다 볼 거예요.
봐서 나중에 본청할 때 다시 한번 더 이걸 이야기할 거지만, 오후에 출장 가고 나서 업무를 다 보고 나면 퇴근을 바로 해버린답니다, 현지에서.
물론 9급이나 8급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 그게 접근이 어느 정도 맞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교육장께서 개선하신다 하니까, 앞으로 공직 생활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새로 임용되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차량 운전하는 것은 거의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싫어한다 이런 것도 있고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 문구도 있기는 합니다만, 물론 공직자들이 필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두 대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다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교육장님들이 타고 다니는 게 저는 처음에 업무용 차량인 줄 알았는데 업무용 차량보다는 관용 차량 중에 전용 차량에 가깝다라는,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명쾌한 유권 해석을 못 해 줘요, 그게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권익위원회에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차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배려의 리더십 이걸 강조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려하고 하면 되는데 굳이 차량을 이것은 내 차니까 셔터 문 잠가버리고 나면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든지 이것은 안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러면 업무용 차량을 한 대씩 사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기로 했는데 모니터링을 딱 하니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진짜 제보받은 내용하고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네 해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고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려고 하니 A라는 사람이 언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출장 복명서를, 지금 원본을 저희들이 언젠가는 받겠지만.
그래서 이걸 그러면 우리가 또 의회가, 공직자들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책무가 있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억압하는 것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하고 우리가 의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의령하고 함안에서 차량이 필요 없다고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니, 관용차를 타고 나가면 자연히 이쪽으로 복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령의 입장만 보면 다른 교육청하고 달리 길이 굉장히 산길을 가야 하고 도시처럼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여성 직원이 80%가 넘으니까 그 관용차를 탔을 때 자기의 익숙한 차가 아니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산청이 굉장히 협곡지대도 많고 도로 연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산청을 제가 출장 가서 오면서 산청은 꼭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산청 때문에 했어요, 제안 처음에 할 때에는 다른 의도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농어촌지역에 갈수록 업무용 차량이 자기 차량보다 필요로 하겠다, 그리고 산청이나 저쪽 거함산 쪽에는 사륜구동의 차량을, SUV 차량을 지급해서 겨울에 동절기에도 예방을 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제가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설문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차량이 보통 승용차인데 이게 동절기에 길도 미끄럽고 그럴 텐데 왜 필요 없다고 할까, 뭐지,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혹시 최미숙 교육장님은 운전하시는 분이 존함이,
제가 이런 것 자료 받으면서 출장비를 확인해서 하려고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함안교육장 김승오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진주교대 행사에 차량을 가져간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거기에 참석한 사람의 전언입니다.
너무 권위적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도 주말에 업무용 차량인 관용차량을 가지고 행사에 참석했다, 법적 근거도 미약한데 이런 제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다시 여쭙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의령 같은 데는 학생 수는 적지만 저는 금방 이야기했던 도로의 연장선이라든가, 굉장히 길고 하기 때문에 꼭 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조 잔디 관리에 대해서는 누가 담당 과장이십니까?
과장님 좀 나오시죠.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령교육청 교육지원과장 강정입니다.
지금 10년 이상 넘었잖아요?
나는 재시공 계획이 있으면 재시공 계획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게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교육지구와 관련해서,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이 절반이 삭감되어서 일선에서는 다소의 혼선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행복교육지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할 텐데, 이 두 가지에 해당되면 해당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고, 또 아니면 다른 경우로 말씀하시면 돼요.
행복교육지구는 학교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학교 밖의 마을 공동체이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행복교육지구는 학교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보조기구이다, 어느 쪽입니까?
제 생각은 2번인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행복교육지구에서의 활동하는 사항을 학교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2024학년도에는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반성을 가졌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 바깥에 있는 행복교육지구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그저 학교 밖에 다 맡겨버린 거예요.
마을에 다 맡겨버리고 학교에서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마을교사라고 칭하시는 마을강사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거야 당연히 파악하죠, 그죠?
그런데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학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도 공적 돈으로 우리가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과정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시정이 되려면 학교 교육과정 안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곳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파악하고 있는데, 주말에 나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관계자하고 의논해서 부족한 점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잘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그것을 그런 쪽으로만 치부를 해 버리면 사실은 행복교육지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골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갈 곳이 없으니까 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되게 하려고 지금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학교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잘못하면 그냥 사교육기관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점도 돼요.
지금 도교육청 학교혁신과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해 오는 것을 보면 좀 심하게, 개선 제대로 안 되었다는 쪽으로 바라보면요, 개선된 것이라고는 2개밖에 없어요.
나쁜 시각으로 보면, 하나는 마을교사를 마을강사로 칭한다하는 것하고, 그다음 바깥에 있었던 소위 행복학교를 이제는 배움터라고, 마을배움터로 칭하는 이런 명칭의 변경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명칭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교육 안에 들어와 있는 행복교육지구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세히 살피겠다 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심을 좀 더 잘해 주시길 바라요.
잘하시길 바라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일도 많으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생 수가 적은 것도 있겠지만 이용객이 좀 평균적으로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유라든지.
장서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의령도서관하고 상호대차를 하고 있는 초중고 학교 말고 공공도서관이 또 있습니까?
우리 의령에는 그런 게 부족하니까 조금 이용하는 수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동버스 하는 그것은 활용한 게 있습니까, 우리 의령에?
버스 도서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커피 프로그램은 많이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 서예도 많이 하고 공예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에게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고, 아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래서 아까 교육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와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게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학교도 학교 복합시설화해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잠시 후에 함안교육지원청도 할 텐데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왔거든요.
지자체와 활발하게 하는.
그래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운용하는 데 힘들다는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령도서관에도 직원 열한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419페이지 같이 볼게요.
419페이지,
여기는 유치원이 공립 수가 8개로 나오는데, 큰 책자에는 유치원이 1개로 나오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병설은 초등학교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초등학교 개념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 실태를 해서 총 14개 학교 중에 개선 요청 사항이 한 군데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저도 계속 교육지원청 하고 있지만 학교도 그렇고 교육지원청이 교통안전 실태라든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때까지는 이것이 아주 주요한 사안이 아니었더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꼭 챙기셔 가지고 각 학교별로 교통안전 실태에 관해서 이것을 반드시 확보를 해서 개선사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학로 지정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장님께서도 직접 13개,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니까 학교별로 제대로 통학로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이 통학로를 의령군하고 협의를 해서 통학로 안전에 위험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에 승하차구역 설치되어 있는 데는,
어느 초등학교지요?
학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답을 가르쳐주고 며칠째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제일 가까운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일단 자료가 아직 안 온 부분도 있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부사항입니다.
어린이통학로에 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신문에 나왔던데, 워킹 스쿨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의령에서 하자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료 오면 나중에 다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신반정보고 교장 선생님.
학교에 먼저 좋은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학교에 훌루테크인가 회사에서 2021년부터 장학금이 들어오데요.
그래서 학생 유치에 신입생들 장학금으로 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변동이 좀 있습니다.
50%는 안 되는 비율입니다.
선생님들 보니까 상업부장 선생님 계시고, 그다음에 NCS하고 정보화, 주로 이쪽 수업인 것 같은데,
정보화 관련 자격증과 회계·세무 관련 자격, 노무관리, 인사관리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학년이 작년 2022년 보니까,
이걸 혹시 전과하는 건 어때요?
상과에서 문과로 그냥 전과를,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교권 침해 내용이 전혀 없다, 그죠?
우리 교권보호지원단 운영 현황 이거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은 이번에 교권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교원 대상 직무 스트레스 연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교권북톡소다”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책으로 소통하고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저도 가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드려야 될 방법이 뭔지 같이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작은학교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학교들이.
64%가 초중고 공히 작은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특성화고등학교 이야기했지만 신반정보고나 신반중학교 통합은 어때요?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쪽에 소방훈련장이 있으니 소방학교하고 연계하면 어떨까 그런, 지금은 그냥 구체적인 건 아니고 안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성화고 여기 마찬가지인데 조금 전에 그런 생각, 그다음에 아니면 중학교·고등학교 통합하는 그런 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거든요.
의령 지역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같은 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고 통합도 한번 생각해 보고 고려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효율화만 강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고 있는 학교들인데 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권한으로 시킵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하시고,
한 번 더 언급하면,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한 인력 운영 방안,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계약 시점부터 현재까지 인력 운영, 민간위탁 업체와 맺은 계약서 사본, 네 번째 민간위탁 업체에 대금 지급을 위해 매월 정산하는 경우 민간위탁 업체에 제출한 정산 서류와 미래교육원에 대한 대금 지급을 검토한 자료를, 네 가지를 요청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육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령에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합니까?
죄송합니다.
학교 수로.
경비 절감 차원도 있고 또 통학버스 운영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의령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적에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학부모들이 끝까지 남아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희가 강제조항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학교가 없어지면, 물론 총동창회 차원이나 여러 가지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 아이들한테 도움 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 충분하게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가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줄어드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학교를 2개, 3개씩 같이 운영하는 것은 낭비가 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을 하는 차원으로 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한번 그런 부분들도 좀 연구를 해야 되는 지역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무슨 응급처치가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여섯 분을 조성했던데 이 컨설팅단이 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섯 분 조직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책자에.
여기 18페이지, 방과 후 학교 운영해서 컨설팅단 조직 6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직이, 여기 컨설팅단에서 했던 일이 어떤 일이냐고요.
요구사항이 있으면, 돌봄교사가 어려운 점이 있는 걸 요구하면 가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나오시고 교육장님 잠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돌봄교실 컨설팅단이 아니고 위에 방과 후 학교 컨설팅단 여섯 분입니다.
작은학교가 많다는 것은 방과 후 학교라는 어려운 업무를 하는 데 교육청의 도움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에 방과 후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분께서 컨설팅단을 조직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방과 후 학교를 하는 데 어려움들을 도와줘서 방과 후 학교가 제대로 되고 또 순회 강사를 뽑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게 컨설팅단의 적극적인 역할이고 좀 다른, 저희 의령만의 구체적이고 우수한 사례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방과 후를 통해서 음악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 나중에, 그러니까 2학기 때 같이 합동으로 공연을, 사랑나눔음악회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하고 그런 쪽의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장 선생님들한테 질의를 좀 하려고,
(장내웃음)
없으면, 우리 위원장님 잘하는 것처럼 지명합니다.
의령초등학교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곤란한 질의는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특히 의령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스쿨버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서 걸어서, 또 예산 따로 특별히 차량 임차하는 그런 것 없이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5학년들은 11월쯤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해서 곧 체험 활동하러 갈 겁니다.
좀 많이 가서 미래교육에 대한 그런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교장 선생님이 하는 건 아닐 거고,
그리고,
학교에는 크게 학부모님들을 학교에 모시고 수업나눔의 시간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사들끼리 수업나눔의 날이 있거든요.
그때는 전 교직원들이 수업을 공개합니다.
그때 교장도 가서 같이 수업을 보고 또 협의회도 하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북을 활용해서 특히 3·4·5·6학년, 5·6학년 고학년 중심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학부모님들도 예전의 학교 교육 활동 모습하고 너무 다르다.
이렇게 아이들이 활용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답변은 짧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좀 홍보를 많이 하시기 바라고, 다른 초등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리는 게 그런 내용이고, 지금 12개 학교 의령에 보니까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생존수영 어디 가서 합니까?
의령군에서 지어놓은 그쪽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아이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683명이네요.
좋은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도와주려고 하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해 줄 건데 다 잘한다 하니까 뭐 특별하게 도와드릴 것도 없네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 활동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컴퓨터만 수익자 부담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아이들,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 17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다 확인했는데 학부모님들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결과가 좋았더랬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고 이런 학습을 하러 갔다 하지만 요즘은 한 40%는 밥 먹으러 가거든요.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고 또 활력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신반중학교 교장 선생님!
똑같은 질의인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어떻게 아이북 수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의령 관내 학교들의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이북 수업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우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수업을 아예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조금 활성화해 보려고 하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갔는데 자꾸 교장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다고 하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한다고 하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이 기준을 좀, 지금 어떤 문제점, 특히 교사분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수업을 하고 안 하고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반중학교 강일수 교장 선생님이 정의를 좀 한번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학교에서 아이북 활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수업 차원에서는 음악 같은 경우에 작곡 웹 활용한 작곡수업을 한다든지 기술가정 같은 경우는 전자명함 만들기 수행평가라든지 인공지능대화 웹, 역사 같은 경우에는 톡톡클래스 활용 수행평가, 비교과 활동으로 봐서 진로에서는 진로 탐색 웹 활용을 통한 탐색 활동과 방과 후 수업에는 컴퓨터 활용, 좀 추가적으로 아이톡톡 접속자 현황은 저희 본교 학생 수가 46명입니다마는 월평균 약 한 50명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좀 접속하는 기간은 계속 전반적으로, 매월적으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행평가 기간인 6월과 11월에 약 120∼13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고민이 바로 위원님께서 고민하셔서 저희들에게 질의를 하신 부분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편 없이 매일 자기의, 뭡니까.
보조 활용으로 좀 익숙하게 활용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부분은... 또 아니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면서, 저희들은 좀 더 이런 부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교장 선생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냐 하면 수업에 활용을 해서 많은 데이터에 축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취미생활 쪽으로만 간다 하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쨌든 1,57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노트북을 사들였고, 또 노트북을 교원용 노트북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는 마당에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경남교육청이 앞장서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이 많고, 마지막으로 혹시 신반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령에서도 사실, 우리 경남 쪽에서도 대구에 가깝지 않습니까?
저는 위원님들 고민에 의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 것이 교육의 혁신은 결론적으로 현장에서의 고민보다는 절실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학교 아이들에게 특히 저희 학교는 시골입니다.
앞전에 질의를 하셔서 고민을 해 주셨는데, 학생 46명이 언제 소멸될지 모릅니다.
숫자로 봤을 때 이 조그마한 아이를 가지고 고민보다는 통폐합을 통해서 예산 절감 등으로 해서 교육의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는 측면도 있지만, 역으로 저는 이 조그마한 아이들을 들여다보면, 46명 중에는 17명이 다문화입니다.
바로 농촌의 되고 있는 학교의 특징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정말로 변화를 주고 저희 학교 경우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다양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3년간 다양한 자신의 꿈을 실현해서 좀 더 높은 상급 학교로 진학했을 때는 자기가 거기 가서 기를 죽지 않고 자기의 역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절실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교육장님.
의령에 교장 선생님들 나오셔서 아이들 맨날 가르치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잘하시는데, 제가 조금 경직되는 이야기해도 사람은 경직된 사람 아닙니다.
예산과 관련되어서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2023년도 세입예산이 430억원 정도 됩니다.
자료 15페이지, 제가 이것을 다른 분한테 여쭈어보기에 그래서 교육장께 여쭙는 것이니까, 이것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 함안하고 의령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몰랐죠?
왜 이렇게 돈 차이가 별로 안 나느냐, 의령하고 함안하고 한 100억원 정도밖에 세입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이 전반적으로 430억원 정도 지출하는데, 세입·세출 편성할 때 우리 교육장님 다 아십니까?
예산, 구체적인 부분은...
최 교육장께서도 한 1년 이상 하셨죠?
이게 본청의 역할도 있고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있습니다만 인사권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본청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예산 부분도 본청에서 홀딩 직접 하는 것은 교육행정에 나는 비효율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교육장께 많이 준다고 해서 박종훈 교육감이 교육감 아닌 게 아니에요.
법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개별의 법인이 아닙니다.
지사와 지방자치단체 의령군수와 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것을 제가 한 번씩 물어보는데,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가지거든요.
교육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본청에 예산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알고 본청에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교가 각 과에서 학교지원과 또는 관련된 시설과에서 바로 직거래해서 고등학교 예산 받아 오고 나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430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도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약간 뒤에 들을 때는 섭섭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안전이나 공사 현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저는 지금 교육감을 비판하는 거예요.
교육감의 권한이 너무 방대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육장들한테 자기의 역할을 분산시켜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것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예산 세출 부분에, 보고 있습니까?
예비비가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지요?
총액에 1,000만원, 마산도서관장님 예비비는 보통 총액의 몇 % 정도 편성합니까?
(○마산도서관장 권상태 피감사기관석에서 – 1%,)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편성하는 사유가, 이것 또한 교육장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예비비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직된 예산, 경직된 행정, 이것은 앞으로 갈수록 이제 교육자치가 되면 바꾸어지겠지만 바꾸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같다는 생각하면 찍힐 수 있어요.
예상원 위원이 책임집니다.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안교육장께 미리 제가 항상 질의할 것을 미리 던져 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립학교의 환경개선 사업이 절대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경직되다는 표현은 좋은 말이고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은 공사립을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학교가 아이들을 위해서 사립학교도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립학교는 국가계약법을 따르니까, 제가 역으로 말하면 디테일하게 한말씀드리면 시설직 공직자들의 명을 사립학교는 안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정재욱 위원께서 김해 가서 구매물품과 관련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것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바꾸어 줘야 되는 거죠.
그 말씀 나중에 드릴 것이고, 함안과 이것 똑같은 내용인데, 첫 페이지 보면 의령교육 현황해서 첫 페이지 내용이 함안도 있고 의령도 있고 다 있어요.
전체 다 있습니다.
18개입니까?
더불어라는 게, 더불어 한 번 보십시오.
더불어, 더불어가 함께 아닙니까, 함께?
(장내웃음)
꼭 더불어 행복한, 함께 행복한 것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것을 교육 현장에서 일반 명사처럼 쓰는 것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썼습니까?
우리 교육장님, 교육장 하실 때부터 썼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느낌으로는 이것을 쓴 것은 한 14~15년 정도부터 쓴 것 같아요.
더불어 하면서 네이버에 혹시 인터넷 찾아보세요.
제일 관련된 게 뭐가 나오는지.
이렇게 오해 받을 것을 교육 현장에 저는 쓸 필요가 없다, 국어 선생님도 계실 것 아닙니까?
저는 부사로서 쓰이지 않고 일반 명사로 쓴다는 게 더더욱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냥 함께 행복한, 모든 분들이 함께 안에는 더불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비판적 시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또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 본청에 가면 어느 과장인지 국장인지, 강 국장인지 모르지만 따질 거예요.
따지려고 미리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본청에 듣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투 피하기 위해서 자투한 것 아닙니까?
개축하면서 한 번에 가능한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자투를 한 게 중투 피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시설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사진 빨리 뽑아 주시고요.
그래서 의령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47억원, 맨 처음에 126억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투심사로만 갈음했습니다.
그럼 중투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방금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조목조목 다 따질 수 있지만 안 따지겠습니다.
지금도 아이들 수업하고 있거든요.
설명해 보세요.
솔직하게 설명해 보세요.
좀 이따가 확인되는 대로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의령교육장 최미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시설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설계가 되었고, 그래서 차후에 추가분이 되는 공사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2개를 합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비를 개축해서 새로 지어놓고 지금 1년도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하는 사업하고는,
지금 147억원은 커뮤니티 공간과 농구장이 예산에 포함된 단가이고, 공간혁신 사업 147억원에 대한 내용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2년 2추에 확보된 것은 방금 말씀하신 환경개선 사업이었고, 2023년 본예산에 잡힌 부분은,
지원청에서 했습니까?
사업을 쪼개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합니까?
현장에 안 나와보면 다 이런 식으로 트릭을, 꼼수로 한다 아닙니까, 꼼수로.
왜 사업하는데 정정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의령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같이 가신 직원들이 이것 보고는 이 물 못 먹겠답니다.
교장 선생님 이것 갖다 드리고.
교장 선생님, 그 사진 보고 계시죠?
그래서 물을 떠 가서 의뢰를 해서 판정을 받게 되는데, 적합 판정으로 나와서 이 부분까지 제가 체크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남산초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남산초 교장 선생님 와 계시죠?
앉아 계시면 됩니다.
남산초는 10년 넘은 정수기가, 거기도 뜯어봤는데 거기는 정말 새 제품보다 깔끔하게 광이 날 정도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먹는데, 보세요.
내가 가니까 아이들이 방금해서 그렇다는데, 내가 보니 찌든 때가 앉기 위해서는 1년 정도는 안 닦았습니다, 여기.
아이들 입 대서 먹는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이것 보십시오.
녹이 펴서, 보세요.
이것은 또 뭡니까, 작동도 안 되는 것, 내가 처음 봤는데 이것.
그래서 우리 학교는 3대를 신청했더랬습니다.
돌봄 급식하고 나면 아이들 손을 씻어야 되는데, 화장실하고 연결되었는데, 저희 돌봄이 81명 정도 되는데 좀 부족해서 그것을 1대를 설치를 했고,
그쪽은 제가 점검을 못 했고, 한 번씩 저도 점검을 하거든요.
여기는 캐노피를 너무 과할 정도로 많이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오시기 전에 했겠지만.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설치된 거죠?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저것을 철거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에서는 공평하게 모든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교장 선생님도 들어가시면 한 번 더 직접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늘 지나다니니 미처 못 챙길 수도 있는데, 혹여 이 시간 이후라도 가시면 좀 면밀하게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령교육지원청 관련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고, 시간이 어중간한데,
경남도민의 행복한 미래와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병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함안교육청 간부와 관내 교장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교육청 과장입니다.
하종명 교육지원과장과 김혜영 행정지원과장님, 자리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장 소개입니다.
진정명 산인초등학교 교장 외 네 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형천 호암중학교 교장 외 네 분의 교장 선생님 함께 하셨고, 차동석 함안고등학교 교장 외 네 분의 교장 선생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누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함안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단호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격려와 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함안교육 가족 모두는 경남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박병영 교육위원장님과 모든 교육위원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3_교육행감_4차(11.13 ) 2 주요업무보고(함안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안교육지원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구암중학교 해외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계속 지적해왔고 이번 감사에서도 국외 연수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저희들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함안에서는 함안군청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추진되는 특수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초중고 학생들 단위 학교에 가 보면 학생들의 자율동아리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아리 중에는 역사동아리, 탐방, 봉사동아리라든지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는데 이 동아리들의 교육적 활성화를 좀 유도하고 또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아이들한테 제공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저희들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학생동아리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할 때 그 동아리들이 스스로 어느 나라를 방문할 것인지, 왜 가는지 또 어떤 내용을 볼 것인지, 보고 와서 어떤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최종 5팀을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학생 수를 보면 한 74명 정도 그렇게 해서 받아보니까 몽골 지역이 세 팀이었고, 싱가포르 한 팀, 중국에 한 팀 이렇게 해서 지난 11월 중순까지 모두 탐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인솔교사가 한 분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덟 분의, 또 어느 팀은 인원이 많을 때는 두 분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그 예산은 어떻게 배분이, 지원을,
아, 추경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함안군청에 군수님께 또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일대일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서 좀 주시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했습니다.
무슨 공모사업이 있었던 겁니까?
12월 중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원청별로 돌면서 국외 체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74명의 학생들이 갔는데 여덟 분이 이렇게 통솔해서 다녀오시고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저런, 지자체와 협력하는 이런 내용들을 주시니까 좀 새롭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지금 저희들이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작성된 곳이 있으면,
그때 돼야 나올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인구 소멸 지역이라기보다는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줄어서 학교가, 우리도 지금 작은학교 살리기 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서 지역에 한 7개 학교하고 저희 문암하고 외암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간에 광역통학구역을 지금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작은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학교 선택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학생들이 아니면 학교를 사실은 폐교해야 될 그런 위기에 있는 학교였는데 나름대로 그 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 승하차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고 하던데 거기 혹시 그런 민원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통학버스가 제공되는 것이 많으면 좋겠지만 한 대를 가지고 아침 일찍 그 아이를, 제일 먼저 타게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침 7시에 승차를 해야 된다든지 통학하는 그 거리에 어떤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작은학교가 가지는 강점을 좀 더 활성화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단이나 이런 데는 또 시 단위에서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산단 같은 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자체하고 협의를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는 것처럼 지자체와 조금 잘 협력을 해 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저희들 폐교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하시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려면 요구자료가 있어야 되니 조금 식사 시간을 당겨서 하고 식사 시간 후에는 바로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아직 뭐, 연락이 없습니까?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자료가 지금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식 시간도 다가오기 때문에 감사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 후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급해서,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계속해서 우리 함안교육지원청 관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교육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마칠까요?
예상원 위원 질의하세요.
사립학교 기간제 선생님 이거 지금 받아서 보는 중에 말씀드리는데, 교육장님!
이게 왜 중학교만 왔죠?
아직 덜 온 겁니까?
딱 포맷에 나와 있을 텐데, 교육청에.
그런데 이게 오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지금 기간제 선생님들의 채용 내역에 대해서 학교만 가지고 있지 우리 교육청에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료를.
이게 관리감독 기관인데, 아마 지금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교육장님 말씀도, 예컨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려고 하면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장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 국민의 세금으로서 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 국민들의 문맹 퇴치한다고 사학재단에서 법인에서 투자를 하고 한 것은 저희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 온 것만 갖고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부 의령 거거든요, 그죠?
지금 온 것은 의령 것만 왔어요.
교육장님 가지고 있는 함안 거 중학교라도 있습니까?
아마 함안 거 제가 받지 않았지만 함안도 비슷할 걸로 유추가 되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받았을 때 보니까 60% 이상 되는 데가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아니, 어차피 국가가 인건비 주고 다 하는데 필수 공통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과가, 학교가 있는 한 불변인 선생님들은 뽑아야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질을, 기간제 선생님들이 질이 낮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검증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기간제 선생님도 가졌긴 하죠.
가졌지만 그래도 국가가 검증한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지적하다 보면 사립학교에 지금 제대로 지원도 안 하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게 서로 윈윈을 하면, 학교 환경개선이 지금 엉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령은 430억원 되는데 함안은 오백몇십억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사립학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 비율로 보면 제가 검토한 결과는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본청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지금은 그런 걸 저는 하지 말고 사립학교도 제대로 지원해 주고 또 사립학교가 해야 할 의무와 책무도 다 하는 게 사회가 똑바로 가는 사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립학교라고 해서 차별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미 이 등재 이전에도 우리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교과서를 자체 제작해서 학교에서 보조교재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전 학교에 다시 우리가 자료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은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 대한 지역의 교과서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만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등재된 내용도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만의 몫이라 생각하지 말고 학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립 맞습니까, 군북고등학교.
지금 교감 5년, 교장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또 다른 학교에 계셨습니까?
사립학교 재단이 몇 개 되죠?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정원에 기간제 선생님하고 비율이.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김민주 교장 선생님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명덕고등학교 김민주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아, 여자 선생님이십니까?
명덕고등학교 교장 김민주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하고 해서, 그다음에 기숙사도 한시적 지원 교사 해서 36명인데 일단 두 분은 빼고요, 한시적 지원이니까.
34명의 정원에 정규가 21명, 기간제가 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명으로 치면 16명인데 또 3명은 지금 육아휴직 세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보충으로 13명 있습니다.
결원도 내나 기간제 선생님 중에 결원,
그래서 세 분은 육아휴직으로 지금 세 분 있는 거고요.
지금 명덕고등학교에 현원이 34명이라 봤을 때,
육아휴직 대체가,
34명 중에 현재 지금 기간제 교사는 16명이 있고 18명이 정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6명 중에 3명은 육아휴직 대체입니다.
2명은 한시적 지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8명 같으면, 보십시오.
60%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50% 조금 못 되죠, 40% 정도 되겠습니다.
또 함안고에서 체육 한시적 지원을 받아서 우리 학교, 칠원고, 함안고,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무 연수가 1년 차, 2년 차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왜 연수를 보자고 했는가 하면 이사진에서 자주 교체를 해 버립니다.
이게 업무의 연속성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학 선생님이, 내가 선생님 이름을 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어 선생님, 다 1년 차가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그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이사진에서 빨리빨리 기간제 선생님들 바꾼다는 그런 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물론 이게 법인이 같은 동일 법인에서, 아까 9개 법인이 한다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이 학교에서 저 학교에 가서 근무하면 또 다른 성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학교 아니면 같은 법인에 가서 근무합니까, 이분.
앞에 그만두신 분.
그런데 1년 단위의 기간제 교사는 법인에서 채용해서 발령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동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잠깐만 주십시오.
로봇고는 아니죠?
함안여자중학교도 맞습니까?
지금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좀, 저희들 이 자료를 지금 받아서, 선생님!
다시 한번 더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근무하신 선생, 지금 우리 정수만 위원님이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거든요.
내가 나중에 자문을 좀 구할 텐데 자료라도 제가 한번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사립학교 9개 학교에 이 학교에서, A 학교에서 B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법인에 근무한 인원, 법인에 근무한 연수,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 법인에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인에 근무한 연수를 정규 선생님 포함해서 다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같이 주시면, 기간제 하시다가 시험 쳐서 정규 교사 되신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날짜 기준, 올해 기준으로,
전체적인 자료를, 아마 학교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사립학교라고 해서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 주셔도, 사립학교라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아이들의 학교에서 수업하는 데 있어서 불편사항, 이런 것은 해소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정부가, 국가가, 대한민국이 이만큼 사는 것은 아이들 공부 잘 시켜서 우리가 잘 사는 것,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덕분인데, 그래서 그것을 차별화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혹시 본인 느끼기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뭘 원하면 거의 다 들어주기는 합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상원 위원 방금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 들어보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 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립교원 선생님들 중에 임용 시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는 내용을 다 달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가 추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구, 바쁘십니다.
고개 이렇게 돌린 사이에 들어가셨네요.
방금 존경하는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이어서 제가 추가만 조금 드릴게요.
지금 그 법인에서는 기간제교사도 전보 발령을 법인에서 하십니까?
그렇죠?
많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당장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행정심판 청구 건수를 봤는데, 함안이 경상남도 전체 지원청 가운데 유일하지 싶습니다, 제가 보는 눈에는.
올해에 행정심판 청구가 1건도 없었고,
나는 경남에 다른 데, 지금 쭉 둘러보면서 계속 확인하는데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의 탁월한 능력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선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참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령에는 행정심판 청구가 1건도 없었습니까?
(○의령교육장 최미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1건 있습니다.)
1건 있지요?
그럼 인용이 되었습니까?
(○의령교육장 최미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인용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인용은 안 되었습니까?
행정심판 청구는 올해 1건이 있고 안 되었다, 되었습니다.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관계회복지원단에 대해서도 좀 묻겠는데, 오늘 내가 함안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칭찬할 일이 많습니다.
함안교육지원청에 관계회복지원단들의 명단을 쭉 보니까 마을교사로 추정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 굳이 의령교육장님 안 모시겠습니다.
굳이 안 모시지만, 특정 소속, 특정 분야의 사람이 관계회복지원단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이 구조 혁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 의령교육장님은 함안교육청에 관계회복지원단을 보시고 조화롭게 특정 소속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어쩌면 우리가 같은 기관에 있는 사람이 꼭 같은 견해를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것은 너무 과합니다.
이것은 시정을 요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만 함안교육청에 조금 아쉬운 것은 심리상담사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심리상담사가 그래도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건이 나오는데, 그 분류가 기타로 되어져 있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담임 교체 사유가 2022년도에, 책자로는 237페이지예요.
학급 담임 교체 사유별 건수에 보면 2022년도에 퇴직이나 승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기타 이유로 1건 되어 있거든요.
교육장님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사유인지, 기타라고 되어져 있어서.
함안 내에 아무도 없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하시겠습니까?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교가 2개 있고요.
그래서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함안에 통합학교를 추진한 학교가 있습니까?
그 외에는 지금 현재,
교사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정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가 졸업하기 전까지는 학교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또 그 학교에 관계되는 동창회를 비롯해서 지역민들이 학교라는 존재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그런 의견들을 거치는 과정들이 굉장히 지난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교육청이나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 해서 이 학부모님이나 동문회나 지역민들을 설득해서 적극적으로,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왜, 선생님들이야 거기 있다가 발령에 따라 다른 데 가시고 하니 그런 애착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학부모님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통합했을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통합함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 아이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그 아이들의 학교 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10명 정도 되면 공동체생활로 해서 운동도 해 보고 편 가르기 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군부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게 통합을 해서, 특히 초중을 통합을 해서 통합되는 소재지, 없어지는 학생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시면 되거든요.
열심히 설득을 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아라초등학교하고 타 지역의 학생들이 몇 명 오지요?
그냥 신청한다고 다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함안교육장 김승오 피감사기관석에서 – 400명 정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요일마다 다르고,)
400명이면 그러면 요일마다 다르다.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이 아이들은 영어거점센터를 통해서 일반학원을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가는 아이도 있겠지만 안 가는 아이들,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교육을 해서 영어 정도는 굳이 학원을 안 가도, 이게 저학년 때는 거점센터를 이용하는데 고학년이 되면 잘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장 선생님은?
경남 내에서 수십 곳에서 운영되다가 오로지 한 곳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강사 선생님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분을 교체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서는 전체적인 수준을 한꺼번에 높이기 힘든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도 하나의 교육과정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주니까 영어강사나 이런 부분들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내실 있게 이 아이들이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군부 같은 경우에는 학원과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 운영이 되어서 함안은 거점학교를 통해서 영어는 충분하다고 할 정도로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함안교육장 김승오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안에 혹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중에서 인원수가 제일 많은 교장 선생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아라초등학교장 최영철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로서는 저희 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학교,
(○함안교육장 김승오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체 인력을 쓰면 인건비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경비가 나갑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나갑니까?
그러면 조리실무사는요?
정확합니까?
그럼 일단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영양사와 조리사는 일주일 7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7일 이하면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을 왜 거론하느냐 하면, 지금 영양사와 조리사는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이 넘어서면 교육청에서 대체 인력 금액이 나가고, 그리고 조리실무사, 그러니까 조리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경비가 며칠이든지 다 나갔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학교 경비 차원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일주일 넘어가는 병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봐야 지금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런데 학생 수가 많고 조리실무사가 많은 지원청들은 혜택이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일주일 넘어가는 분들이 함안 같은 경우에도 네다섯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정을, 학교 경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일주일 단위로 끊을 게 아니고 좀 더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3일을 하든지 4일을 하든지, 그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급부적으로 학교에 부담이 없다 보니까 병가를 낼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 조리실무사들이 학교에 눈치를 보면 좀 내는 것을 꺼려하는데, 지원청에서 돈이 나오면 굳이 학교 눈치 볼 필요 없이 바로 병가를 많이 신청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큰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원수도 많고 그런 학교는 학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아마 도교육청하고 7일이 기준이 될지, 줄여야 될지 이것은 협의가 사전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끊었을 때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넘어가고, 학폭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폭심의위원회를 열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수당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이 기준이...
2시간을 만약에 초과할 경우에는 5만원이 더 추가로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원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수당 지급이 없지 않습니까?
함안 같은 경우에는 7명인데 60만원이 지급되었고, 7명인데.
나누면 8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의령 같은 경우에는 6명인데 90만원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이것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면 학교 단위에서 심의를 한 번 거치고 지원청으로 올라오면 2차 심의라고 봐야 되는데, 이 심의위원으로서 위원이 되었으면 꼭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석률은 보니까 열네 분이나 되는데 보통 보면 아홉 분 이렇게밖에 참석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참석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불러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비칠 정도로, 지금 보니까 함안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함안을 보면 교원 아닌 분이 여덟 분 정도 되는데, 아니 일곱 분이네요.
함안은 거의 참석 다 하네요.
의령이 좀 참석이 빠지는 편이고.
아무튼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지원청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자기 일처럼 평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이 학폭 부분에 학폭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커가는 아이들한테, 그다음 부모님들한테도 분쟁의 소지도 많고, 또 교육청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또 다시 재심 올라오는 경우가, 지금 재심률이 더 많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학폭심의위원회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연수를 거쳐서라도, 어떤 기준선을 정해서 지원청마다 유불리로 다르게 평가가 나올 게 아니고 좀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원청에서도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생존 수영 운영비를 지침으로 내놓았는데 보니까, 함안 같은 경우에 가야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초에 보니까 생존 수영비가 1년에 1,150만원인데, 강사료가 700만원 가까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70% 가까이가 강사료로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내역이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까?
이게 사용료가 많이 지급되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생존수영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말고 다른 분이 설명해도 됩니다.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첫 번째, 우리 가야읍내에 있는 학교들은 함안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을 가고 있습니다.
함안군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저희들한테 대관료를 상당히 많이 할인을 해서 드리고 있고, 강사료는 저희들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용은 그렇고, 가야초 학생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학생의 강사료가 많이 있는 경우고, 그리고 또 어느 학교는 진주에 있는 수영장을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강의는 학교 선생님이 합니까?
아니면, 여기 아예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호암초가 학생들 수가 제일 많죠?
다른 학교들은 교통비는 따로 또 시간대별로 안에 내용별로 좀 다르게 되어져 있는데 빈 공란은 그 내용들이 합쳐져서 그 공란을 만들어 놨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 부분, 이 부분 딱딱 잘라서 만들어 줘야지.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보자고 하는 거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버리면,
저희들이 더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실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한번 가 보게 되면 일단은 물에 빠졌을 때, 제일 기본이 물에 빠졌을 때 1분 내지 2분 동안, 3분 동안에 살아날 수 있는 생존에 관련된 방법을 상당히 많은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고 물에 빠졌을 때 구급대원 내지 위급대원들이 오시기 전까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존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영을 좀 하는 애들은 수영을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고 또 아예 수영을 못 하는 친구들은 물에서 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좀 분리된 그런 수업을 해야 되고, 정말로 생존수영을 3학년·4학년·5학년까지 만일에 한다 하면, 저는 3·4학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개 학년을 할 적에는 적어도 한 80% 이상은 수영을 할 줄 알아야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수영에 강사비가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하나 마나 똑같다면 이런 수영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잘하는 친구들은 따로 분리를 좀 하셔서 그에 맞게끔 좀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함안에는 초등 돌봄 대상 학생 수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간.
대상 학생을 어떻게 선정하죠?
대부분 다 수용을 합니다.
혹시 고등학교 모의고사 관련해서 지금 수능시험을, 그러니까 대학 진학을 3학년 초나 이렇게 포기한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칠 때 분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같이 시험을 치는지, 모의고사.
아마 분리를,
학교마다 여건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애들은 어떻게, 분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같이 대학,
그런데 도움반 학생들은 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움반 학생들은,
그래서 안 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그렇고 다른 학교의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장님, 보통 일반계고에서, 지금 이 지역은 모르겠는데 교육장님 생각하시기에 대학 진학을 포기한 애들 있다 아닙니까?
그런 애들은 사실 수능도 치지 않을 건데 모의고사를 자기가 원치 않는 데도 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라든지 규정은 따로 없죠, 치라 마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분리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료가 안 와서, 우리 행감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성·장애인기업하고 표준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도 많이 와 계시지만 자료는 대동소이할 거라 보고,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은 대표자를 그렇게 두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하지만 표준사업장이라는 것은 우리 장애우들이 실질적으로 고용되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는, 각 학교는 기관입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돌봐야 될 그런 곳에는 먼저 좀 물품, 보니까 큰돈도 아니더라고요.
물품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 써서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아까 의령 건은 내가 여기서 바로 질의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교육 환경개선 사업비 제가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는데, 한 46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상세 내역을 좀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본청 들어가서 질의할 겁니다.
주차장 하는 데 6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차장하는 데 6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본청할 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금 우리 손덕상 위원 자재 구입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좀 교장 선생님 돌아가시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함안 같은 경우는 사립 법인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립에 관련된 사항은 또 우리 행정에서 컨트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외 이상한 방향으로 계약이 되고 물품이 되고 발주가 되는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 다음에 할 거 아닙니까?
할 게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함안중학교도 통폐합 지원금을 받으셨더라고요.
보면 교과과정에 1억원이 넘는 돈이 집행되신 것 같던데,
그러니까 통폐합 지원금의 실질적인 용도가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함안중학교가 참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교장 선생님 한번 모셔서 말씀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그렇다고 또 애들 어디 해외에 나가는 걸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어차피 통폐합 지원금의 혜택이 또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교과과정에, 다양한 교과과정 많이 좀 프로그램 만들어서 학생들 많이 보고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안중학교는 어디하고 통합했습니까?
하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함안교육장 김승오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한두 명 갔고요.
그래서 전체 인센티브는 90억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장내웃음)
제가 늦게 와서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의령고등학교는 그린스마트스쿨을 했지 않습니까?
기존의 학교들은 반듯반듯한 모양의 창이고 이러면 의령고등학교는 대각선이 돼서 그 먼지 닦는 것만 하더라도 청소부 인력이 곱절 이상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던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청소 문제는, 바깥 유리창 청소 그런 문제는 지금 문제가 없고요.
안에는 인력을 둬서 한 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한 분야는 냉난방이었습니다.
처음 지을 때부터 굉장히 그 부분을 걱정하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3층에 태양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돌리고, 그다음에 2층, 3층은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전해보다 많이 나온다는 그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 저희들 전달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게끔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쓰는 데 있어서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께 의견을 좀 많이 전달, 교육장님한테 말씀하시기에는 좀 편하시지 않을 거지만 지역에 계신 정치인분들은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예산 담당 재정, 이 예산서 누가 만드셨나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장내웃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교육장님이 키가 너무 커서 마이크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배려를 잘 못하시네.
이 세입·세출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는 게 우리가 자체로 둘 수 없는데 이게 왜 예비비라는 목을 이렇게 두도록 했을까요?
저희 지역청에서 하고 있는 예비비 및 기타는 지금 현재 있는, 저희가 6,600만원 정도 있는 것은 지자체 지원금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학교에서,
그러면 이거 쓰고 남은 불용액 중 일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제가 착각한 거예요.
독립 예산제를 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나고 나면 누가 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저 무식한 게.
이게 세입에는 기타수입에 잡히고 세출에는 예비비 및 기타에 잡힙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지.
우리 권상태 마산도서관장이 예산 담당 전문가인데 나중에 거기 물어볼까.
(장내웃음)
글쎄, 그것은 다시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임대료하고 학교에 비품 매각한 그런 거 수입 잡힌,
사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은 옛날에 자산은 우리 것이지만 우리가 돈 주고 산 것은 없거든요.
여태까지 지금 말고는, 그전에는 다 희사 받은 것 아닙니까?
공익 목적으로 쓰려면 줘도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산이 잡혀 있을 뿐이지.
그런데 함안 같은 경우에는 폐교 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임대를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활용하지 않는 것은 1개, 별천분교 1개 활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본청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교육장께 직접 “진주교대 출신입니까, 왜 그랬습니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조영명 위원 질의할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이소.
일제 잔재를 없앤다고 교목을, 거기가 교목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가 되다 보니까 본교 앞에 있는, 오래됐습니다.
한 몇백 년 된 수목이라서 학교의 관계자나 동창회에서는 굉장히 그 나무에 대해서 애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린스마트 철거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하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그걸 아마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동창회하고 학교의 입장이 조금 달라서, 지금은 아마 나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저희들,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현황을 한번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성폭력 범죄가 1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안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은 여러 가지 트라우마도 계셔서 저희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비정규 전보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인사이동을 한 사례입니다.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유기정학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그래도 모르니까 이런 쪽에 다른 교권 침해가 안 되도록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도박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가 많거든요.
혹시 이런 것을 전수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수조사까지는 하지 않고 일부 학교에서 이런 심각성을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하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을 하는 학교도 있고, 우리 보건교사가 직접 모든 학교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시비를 걸려는 게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도박 문제, 이것 좀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가 어떤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육부에서 한 것을 보니까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사이버 도박이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되게 되면, 사이버 도박에 아이들이 중독이 되면 2차 범죄로 이루어져요.
아이들 돈 뺏고 하는, 집안에 도둑질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사이버 도박으로 해서 2차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전수조사 해 보시기를 내가 권해 보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의령교육장님.
여기 보니까 성교육은 아주, 얼마 전 이슈가 되고 하니까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약이나 도박은 아예 교육도 없거든요.
이런 문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관급자재 보면 구매하는 것 보니까 우수조달이 10건 중에서 7건이 그냥 관외인 것 같아요.
그다음 MAS한 것도 마찬가지, MAS도 19건 중에서 5건이 관외다,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추가 좀 할 게 있습니까?
정수만 위원님.
호암중학교에 모 선생님이 코로나로 해서 두 달 병가를 냈는데, 그때 대체 인력이 없어서 다른 분이 대체로 들어간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어서 바로 권상태 마산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장 권상태입니다.
먼저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영 문헌정보과장입니다.
차주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공공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병영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마산도서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3_교육행감_4차(11.13 ) 3 주요업무보고(마산도서관)
존경하는 박병영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사실 도서관은 엄마 품에 안겨 오는 아이부터 100세 어르신까지가 우리의 가장 넓은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의 만족들을 주어야 하는 곳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학생과 도민 모두가 도서관에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회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책과 문화가 공존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마산도서관의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마산도서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바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시간관계상.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정현원 사무분장 현황을 보니까 사서가 열다섯 분이고 행정직이 다섯 분이에요.
이렇게 하는 데는 업무에 지장은 일단 없으십니까?
부족합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하나 더 드릴게요.
거기에 시설관리직은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기계운영직이 시설관리직으로, 원래 시설관리직으로 정원은 잡혀 있으나 기계운영에서 6급 한 사람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계운영이라든지 또는 공업직이라든지 이런 직들이 사실은 많이 채용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시설관리라는 큰 틀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산도서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자백을 해 보이소.
필요한 게 뭔지, 잘못한 게 뭔지 간단하게.
이번에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하면 출납, 대출과 반납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때까지는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앞마당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 오는 사람이 꼭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마산도서관에서는 구외로 나갔습니다.
마산도서관을 벗어나서 합포구청 주차장에 합포구청과 검찰청 마산지청이 있는 그 사이에 스마트도서관을 지난 10월 25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하루 일 평균 이용자가 144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출납을 하고 도서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도민과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되도록 해 주려고 이번에 그렇게 스마트도서관을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협조를 부탁드려야 될 부분이 우리 도서관은 옛날에 지어진 도서관이고 해서 지금은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하다 보니, 주차장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바로 앞에 있는 마산 합포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학교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완성이 되는데, 거기에 이번 사전기획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 도서관 전용 주차장을 27면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쓰고 있는 36면하고 합쳐서 약 56면 정도를 공휴일에는 우리가 함께 사용해서 주차난을 좀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웃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수광 미래교육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원 원장 이수광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미래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미래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수 미래기획부장입니다.
김태균 콘텐츠운영부장입니다.
신현인 인재개발부장입니다.
김만길 운영지원부장입니다.
그리고 차재원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미래교육원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3_교육행감_4차(11.13 ) 4 주요업무보고(미래교육원)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미래교육원은 경남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 수준 높은 체험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정책 가치를 더욱 확장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미래교육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자료를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광 미래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교육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늦게 들어오셔서 지금 아이톡톡에 관련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5년 차, 6년 차가 지나게 되면 그동안에 계획하고 있던 공공학습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서 학습.
지식공간론이, 저도 논문 찾아서, 찾기도 힘듭니다.
네이버에도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이던데.
지식 상태와 지식 구조의 개념을 포함해서 지식공간론을 이용하면, 평가문항의 결과를 분석하여 학습자가 갖고 있는 배경지식의 체계를 고려한 위계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수학에서 이게 나오는 것 같던데, 똑같은 수학 점수를 받더라도 그 학생의 지식 수준은 다르기 때문에 뭘 알고 뭘 모르고 하는지를 알아서 가르쳐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금방 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정서 학습 이론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학습체론을 다 만드시겠다고 지금 작업들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렇다면 이게 인지적인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거의 사람 생각하는 것을 아이톡톡에 넣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보다 보면, 포장은 참 좋은데 아이톡톡이 꼭 공갈빵 같은 느낌입니다.
알맹이가 하나도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 딱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K-에듀 플랫폼 만들려고 하다가 혹시 스톱된 것 아십니까?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오히려 정부 사업을 이게 불필요한, 효용성이 이 정도 예산을 들여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효용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는 스톱된 사업들입니다.
그 당시 국가에서 우리 아이톡톡 같은 플랫폼 만드는 데 예산 잡았던 게 2,000억원입니다, 플랫폼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1/10로 지금 만들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그게 올해 3년 차고요.
원장님은 아이톡톡이 3년 차에 들어가서 5년 차, 6년 차 되면 아이들에게 잘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이톡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배부했던 아이북은 윈도우11에서는 구동하기가 최소사양을 맞추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것을 다 새로 물론 램 용량을 늘릴 공간이 있다면 양품화를 시켜서 할 수 있을 것인데, 일단 원장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제가 오늘 증인을 신청했었습니다, 한 분을.
그래서 증인과 조금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증인으로,
하호용 장학사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학사님이 생각하시는 아이톡톡의 문제?
선택과목도 많고 입시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도 있지 않아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현장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데이터 혹시 미래교육원에서 1명이라도 뽑아 준 학생이 있나요?
지금 선도학교 중심에 톡톡 클래스를 쓰는 학급에서는 학생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사회정서 분석 결과는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에게 학생을 잘 이해하는 도움 자료가 될 것입니다. 9월 중에 내어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딱 그대로의 워딩입니다.
증인께서는 혹시 9월 26일 대전에 가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도입되어 있는 인공지능은 별도로 개발한 인공지능이 아니고 추천이나 아니면 분석 내지는 오픈소스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차별성이 있다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톡톡은 교육 지원을 목표로 교육데이터를 수집, 분석, 정리하는 사이언스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인공지능 모델과 알고리즘을 개발 적용했다, 혁신적이죠.
지금 3년 지났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공공기관의 오픈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 세트를 구성해도 그게 지적재산권 등록이 되니, 안 되니를 가지고 지금 법률학회가 싸우고 있다고요.
오픈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세트를 구성한 것마저도 이게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상에 없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생각하는 컴퓨터를.
그런 것 아닙니까?
단 교육청 단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이 공유하지 않으면서 자체 개발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메일 보냈어요.
제가 가진 자료 다 첨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그분 읽으셨는데 답이 없으십니다.
혹시 아시면 그분한테 답 좀 해 달라고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우리 부울경 교육감협의회 혹시 따라 오셨습니까?
그분께 제가 자문을 구했어요.
그분은 뭐라고 했을까요?
어렵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기술로는.
다들 소규모의 AI가 아닌 이런 광대한 규모의 AI를 만드는 모든 곳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혹시 증인은 BK시스템즈하고 유니와이드하고의 개발 과정도 다 아시겠네요?
BK 단말기한 회사하고 유니와이드 만든 회사하고의 관계, 일련의 BK 주소가 유니와이드 사무실로 들어가 있었고 한 그런 부분들, 들으셨죠?
우리 아이톡톡 개발 시작은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컨소시엄과 계약한 2021년 4월 5일로 생각하면 맞습니까?
2016년에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경기도평생교육원, 교육청, 시공미디어가 손을 잡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아이톡톡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약한 적은 있습니까?
제가 물었었어요.
혹시 우리 2021년 4월 5일 이전에 아이톡톡 관련해서 계약이 있냐고, 없다고 답을 주셨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2020년 9월 1일 전국 최초로 전용 브라우저 기반의 교육 지원 시스템 운영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이걸, 작년 행감 때도 이걸 왜 지급을 했는지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해서 모른다고 하셨죠?
혹시 다른 기억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위원님께 제출한 지금 분쟁 중에 있는 지식 공간에 대한 특허입니다.
지금 그것은 아직 등록도 안 된 부분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특허의 무형자산 가치가 얼마 되는가 알아봤더니 얼마 안 돼요.
몇백만원이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판 같은 거 두 개던데요.
AI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게임 플랫폼 이래서, 그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아이톡톡 관련해서,
25개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홈쇼핑에 쓰라 해서, 학교에서 이걸로 공부한다고.
그때 당시에, 한 7~8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얼마 큰돈 안 들였는데 공부 다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 수업도 하고 전 과목 다 들어 있었거든요.
못 풀면 동영상이 떠서 공부도 하고, 단원도 소개해 주고, 그다음 분석도 해 주고, 성취도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 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려는 사업들이.
그게 뭐 그리 크게 대단한 어려운 자료라고.
처음에 제가 분명히 특허 관련해서 분쟁이 있냐고 했을 때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보니 특허 분쟁 우리가 걸린 게 있는 것 같던데요, 특허심판에.
1건은,
우리가 개발하려는 것을 아이스크림미디어, 아이스크림에듀테크에서 스물몇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큰 꼭지들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큰 꼭지 사업에, 우리가 세부 사업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큰 꼭지 25개 사업 특허를 다 등록해 놓았다고요.
그 완료 보고서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출력만 해 주시면 되는데.
1차, 2차 감리보고서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들은 다 점검이 필요함이에요.
인정하시죠?
인정 못 하세요?
아니, 맞잖습니까?
우리 KST 붙고 사회적 정서 추론 붙은 과업들은 다 검증이 안 되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지금 감리했다면서요, 본인이!
“이런 감리보고서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해를 못 하겠답니다.
이게 안 됐으면 안 된 만큼 과업 대가를 빼고 돈을 주든가 이런 감리보고서가 나왔는데 대가는, “돈을 다 줬답니까?”
“예, 줬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공사 현장에서 감리보고서에 작업이 검증이 안 됐다는데 돈 줬다는 현장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지식공간 이론에 따른 학습 분석 추천, 감리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6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오전에 이게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해 달라고 다시 추가로 주문을 드렸어요.
다른 위원님이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데이터값들이거든요.
2022년 4월, 5월, 6월의 데이터 건수를 보면 2022년 4월에 97만4,000, 5월에 91만5,000, 6월에 100만 건이 넘습니다.
2022년 4, 5, 6월에 접속자 수는 4월에는 27만6,000, 5월에는 23만3,000, 6월에는 17만6,000.
그러면 2023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데이터 건수 4, 5, 6, 3개월 비교하겠습니다.
4월 13만1,000건, 5월에는 9,500건, 6월에는 18만 건, 2023년 접속자 수는 4월에 20만8,000명, 5월에 19만7,000명, 6월에 22만 명입니다.
혹시 거기에 마지막 장 있습니까?
거기 4월에 또 데이터 건수는 45만4,000건, 5월에 데이터 건수는 119만 건, 6월에 데이터 건수는 154만8,000건.
제가 작년부터 수시로 자료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계 방법을 제가 어떻게 하냐면 18개 시군 초중고 나눠서 달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주문을 매번 바꿨거든요.
컴퓨터가 수집을 하는데 데이터가 달라질 수가 없죠, 자동이라면.
밑에 지금 2022년 마지막 장 보면 데이터 건수가 다릅니다.
여기 데이터, 2023년 데이터 건수하고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면 그 기록을,
답하세요.
물 좀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지인의 고등학교 아이 아이디와 비번을 제가 오늘은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톡톡수학이 고등학교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들어가면 내 기준에 맞춰서.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 전화드렸어요, 직원 시켜서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사 모드로 들어가면 수학 문제가 뜬답니다.
학생이 교사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고등학교 문제 안 들어간 거잖아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앉아 계십시오.
이런 식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이래서 공갈빵이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번에 톡톡과학 발주했죠?
4억몇천 들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채워 넣으려면 얼마를 채워 넣어야 될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과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과목에 맞춤,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문제를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못 한다고 손든 사업 아닙니까, 이거.
국가도 왜 손을 들었느냐!
교육과정이 매년 바뀌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과정 바뀌면 매년 콘텐츠 만들고 심화학습 만들고 내용을 다 바꾸는 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웠겠죠,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왜!
우리 경남교육청에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증인, 혹시 우리 경남교육청에 인건비 얼마 나가는 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 엄청난 인건비를 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선생님들께 지금 이 예산이 투자되었다면 우리 경남 아이들이 훨훨 날아다니겠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측면에서 아이톡톡의 활용,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교수님이 쓰신 논문입니다.
올 1월에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혹시 이 내용 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적합한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해 주는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교육지원 기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거 만드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왜 제가 어렵냐 하면 이거 개발하시는 분들 제 나름대로 접촉을 다 했어요.
이 개념을 이해를 못 하세요, 그분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 내요?
중앙대 교수님도 내용을 이해 못 하셨고, 제가 아는 여기에 클라우드 이런 개발하는 미국 법인의 지사장도 이 내용을, “아휴, 어려운데요, 그게 가능할까요?”라고 제가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톡톡의 사업은, 그래서 제가 모두에 이거 공갈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 겁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저 밤잠 안 자고 지금 이거 정리해서 온 건데 경남교육청 정말 이거 제대로 된다면, 정말 된다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분명히 한번 짚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 박동철 위원 하십시오.
박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기획부장님!
사실은 창의인재과하고 미래교육원에 이 부분, 아이톡톡 이 부분은 너무나 큰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다룰 수가 없고, 그리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톡톡 3년 차 구축·운영 해서 64억4,000만원인데 집행액이 0%입니다.
시도교육청 플랫폼 공동개발 논의로 인한 사업 착수 지연으로 인해서 아이톡톡 구축·운영 사업을 64억4,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 아시다시피 제가 4월 12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파견을 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잘나서 간 게 아니라 경상남도 교육청이 AI 교수학습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하는 부분을 교육부와 이야기를, 협상을 좀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와 협상을 하게 되었고요.
5월 18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AI 교수학습 플랫폼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구축을 하고,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구축하고 이 양 기관이 앞으로 2025년에 도입되는 AI 교수, AI 디지털교과서를 모든 학생들에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하는 기간 동안,
내용은 알겠습니다, 부장님.
1,570억원 플러스,
64억원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한 단계, 한 단계 늦어짐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이 64억원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걸 그냥 불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계 값만 2,100억원이고 제가 봤을 때는 5,000억원 이상, 1조원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시설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감가까지 포함한다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감가를 1년에 500억원 이상씩 한다 이겁니다.
1년에 500억원이면 미래교육원을 하나씩 짓는 건데, 우리 미래교육원 499원에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국민이, 시민이 다 보고, 도민이 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사업 64억4,000을 우리 시도교육협의회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 1년 늦어지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64억4,000 안 쓰면, 불용으로 처리해서 안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년 경상남도교육청만 500억원씩 돈이 날아간단 말입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저희들이 한 해 선생님들에게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연수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부장님!
선생님들 교육시키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면 뭐 합니까, 쓰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그 쓰지 못하는 비용이 연간 500억원 이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해교육청에 가서도,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스타일은 아닌데 우리 교육청에 이 사업이 도입될 때, 물론 시간이 지난 겁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주택 정도 지을 수 있는, 그 주택을 지어서 안에 이렇게 조금씩 가꾸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잘되면 또 더 큰 건물을 짓고 빌딩을 지으면 되는데, 우리는 애초에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그냥 엠파이어 빌딩을 지으려고 하고 지금도 짓고 있으니 거기서 생기는 너무나 많은 누수, 너무나 많은 고통이, 저는 진짜 장학관님께서도 정말 괴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교육원장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 64억원을 하니 못 하니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설계의 잘못 실수로 인해서 연간 500억원, 2년 지나면 1,000억원씩 날아갑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질 거냐 말입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이톡톡 구축 사업 관련해서 예산 투입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장에 연차별 주요 개발 과업 분류표 해서 우리가 총 개발 과업이 2,094개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3년 차까지 가면 2,094개까지 개발될 걸로 저희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가 2,000개 넘는 과제인데 이 과제의 한 개, 한 개가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연결성이 부족하고 들어가면 오류가 나고 하기 때문에, 2,000개를 하면 뭐 합니까?
제대로 된 한 개도 못 하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50%를 넘지 않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용률이?
고등학생, 중학생들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서 제대로 된 AI를 통한 제대로 된 학습능력을 신장할 만큼 우리 경남교육청이 그런 능력이 된다고 우리가 판단해도 됩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것,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감사를 하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 사비 같으면, 아니면 일반 기업 같으면 1년에 500억원씩 나가는 이 사업을 하겠냐 이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로 하니 계속해서 지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2,094개의 과업을 보고, 시간을 계속 두고 2,094개의 과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진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미래교육성과보고회를 2억7,900만원 했는데, 집행률 26.45%입니다.
정말 처참할 정도입니다.
9페이지는 미래교육 AI포럼을 해서 집행률 96%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AI포럼을 하고 세계적인 학자들한테, 신문지상에 우리 경남교육이 정말로 미래교육의 선도 교육청이라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로, 구두로.
실질적인 것은 정말로 속빈 강정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AI포럼이나 미래교육에 대한 포럼, 교수들 학자들 불러서 하고는 있지만 예산 집행률을 보면 전혀 반대라는 거죠.
전혀 내실적으로는 못 하고 있다, 데이터가 말해 준다 이겁니다.
데이터가 말을 해 주는데도 결국은 계속 잘하겠다, 하고 있다라고 하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미래교육원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장님한테는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부장님한테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콘텐츠운영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 그래도 일단 민간위탁을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동의를 하자, 그런 내부적인 결론에 이르러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맞지요?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그런데 내년도 1년 치는 75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증액에 산출기준이 물론 이것은 예결위에 다시 따지겠지만,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때 사업비 산출기준을 사실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것 맞지요?
그러니까 2월까지 약 30주에 대한 운영비로 30억원이었고, 내년에는 약 52주, 거의 두 배 가량의 운영기간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저희들이 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14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건비나 재료비, 그다음 운영비, 기타 보험료까지 함께 상승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해보다 2.5배 가까이 많은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예산 심의 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지금 현재 47개 중에 2억원이 넘는 민간위탁이 4개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3,000만원, 5,0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미래교육원은 올해 1년에 33억원이었습니다.
내년은 75억원입니다.
그렇다면 미래교육원에 원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진짜로,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이니다.
75억원짜리 민간위탁을 하는데, 여기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교육장, 지원청 간부님도 계실 겁니다.
제가 민간위탁심의위원장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한 2주 전에 있었던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는 이 회의 때 제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미래교육원 직원분들, 경상남도교육청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민간위탁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아도 이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 선정에 관한 사항, 사무의 적정성,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관리 감독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이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미래교육원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콘텐츠부장님 말고 정인수 부장님 나오셔서 이 사업을 할 때에, 이 큰 사업을 할 때 경남교육청의 자세가 너무나 꼼꼼하지 못하고 너무나 계획적이지 못했던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의 선택에서부터 이 미래교육원의 75억원짜리 연간 민간위탁 사업조차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큰 금액을 하는데.
부장님,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도교육청은 이런 조례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1개의 민간위탁사무를 보는 관리위원회에서 수탁기관도 선정하고 그다음 이 업체를 감시 감독 관리하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따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래교육원에서라도 한시바삐 빨리 TF를 꾸려서 현재의 업체가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을 현재 민간위탁사무심의관리위원회와 소통하고 그것을 제출, 의회에도 저한테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서 이 난맥상을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예산 추계를, 향후 예산을 반드시 예산을 추계해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사업의 시간을 단축할 것인지,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년 늦어지면 눈에 안 보이는 돈 500억원이 날라간단 말입니다.
미래교육원 1개가 날라갑니다, 매년 1개씩.
그다음 두 번째 잘 지어놓고 의령에 굉장히 좋은, 의령으로 봐서는 미래교육원이라는 아주 좋은 하드웨어가 왔는데, 이 하드웨어를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잘 감독하고 관리하고 심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오늘 시인을 합니다.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로드맵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아마 그런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짚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TF 구성해서 점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기술과 관련되어서 전문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전문가분하고 그다음 우리가 그동안 계약해서 개발했던 개발업체의 전문가하고 함께 만나서 사실대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따라서 정책의 수정이 있다고 하면 오차 수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그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평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두고두고 경남교육청에 정말 오점으로 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봅시다.
다음 질의하실, 정수만 위원 하십시오.
그중에 가장 중심에 선 것이 미래교육원의 민간위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제대로 된 관리지침이 우리가 없는 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미래교육원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 당초에 출발할 때는 올 4월부터 개장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다가 그게 자꾸 딜레이 되어서 뒤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마련한 것이 33억원이었어요, 그죠?
좀 더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민간위탁관리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해당되어지는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위원장을 우리 박동철 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이 위원장님마저도 75억원의 내년도 예산편성의 산출기초를 사전에 전혀 보고 받거나 의결을 하거나 의논하거나 협의한 과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심지어 교육위원인 분이 여기에 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데, 거기마저도 어찌 보면 핫바지 취급했는데, 일반 일선에 있는 학교장이나 그다음 학부모들이나 어느 누가 제대로 의식을 하겠습니까, 이것 알겠습니까?
결국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식하는 사람은, 이것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공식적으로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고 오로지, 의식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 예를 들면 교육감님만 의식을 하였다든지, 교육원의 원장님만 의식하였다든지 이런 것 아닌가.
너무 무시한 거예요, 도민들을 크게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섬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 그다음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누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불찰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미래교육원 부분만 나오면 해야 될 말들이 너무 많고 또 의문 가는 부분들도 많고, 정말로 하나같이 이렇게 딱딱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것이 자료라고 들고 온 게 이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다시 한번 더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뭘 요구했느냐 하면 도표까지 그려서 보내드렸어요.
자, 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박동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미래교육원 민간위탁 인력 운영 현황을 보자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미래교육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강사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채용일, 이름, 직책, 주요업무, 경력사항, 퇴사일, 처음에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동했던 강사진 프로필을 달라, 강사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다, 그래서 그 강사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또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운영팀장 1명, 매니저 4명, 누리강사 52명, 넘겨봅시다.
보고 형식도 아니고 이것은 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면 저 위원이 뭘 요구하는지를 뻔히 알면서 장난치는 겁니까, 이것?
이런 자료는 백날 줘봐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자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자료에 맞게 저희들한테 줘도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원장님, 지금도 시간이 있으니까 정규헌 위원이 요구한 자료, 빨리 1시간 내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 보내놨는데 오늘 다시 안 와서 다시 한번 제출했더니 이렇게 형식적인 자료를 보내 왔더라고요.
이것 가지고는 위탁 운영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냥 어떻게 플랜을 가고 있다는 내용밖에 없지, 제가 보고 싶은 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보기보다 많이 되었어요.
이것은 콘텐츠운영부에서 준 자료인데, 지금 아이북 관련해서 교장 선생님들 들어보십시오.
아이북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예상 집행액이 6,352억원입니다.
이런 돈이 나가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거론 안 할 수가 없죠.
이것은 하루 이틀 해도 모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에 운영자금을 보면, 미래교육원에 엄청난 돈이 쏠리고 있어요.
그 쏠려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큰 부분만, 우리 부장님 나온 김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6,352억원이 2023년도까지,
6,352억원, 뒤에 천원이 원 단위인데, 저희 직원이 천원 단위로 잘못 기재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인수 부장님이 설명, MDM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92%까지 등록이 되었는데,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올해 하자보수를 하고 난 뒤에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이름이 MDM이라는 외국어 이름이라 해서 이름도 PC지킴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지금 10만대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10만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치추적이라든가, 모든 것들 관리가 다 가능합니다.
맞는 대수, 나하고 내기해 볼까요, 그것?
MDM 개발 용역을 처음 수행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하자보수 감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MDM 유지관리비 개발과 관련해서 돈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도민들이 봤을 적에 아직까지도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아이북에 대해서 향후 법적 소송,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휘말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DM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통합관리시스템에 돈을 그렇게 넣어서 업체까지 선정해서 했는데 1년 동안 뭐 했느냐 이거지.
1년 동안, 시간을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부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하다가 또 떠나고 나면 스톱해 있다가 다시 또 들어왔을 때 일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한 6개월 되었으니까 조금은 이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9월 현재 아이북이 폐기된 수량은 17대, 분실된 수량은 629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실된 수량이 629대인데,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분실했다는 것?
벌써부터 우리 학생들이 볼 때는 이거 분실했다 하면 그냥 뭐 다시 내주고 무료로 간다는 걸, 한 분도 없다고 하니까.
지금 분실이 629대인데 학부모 부담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 분실했다 하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학부모님과 전문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정확한 판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분실이나 손망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나 부모님한테 동영상도 저희가 배포를 하면서 가급적 관리에 좀 신경을 쓰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말로는 막 이렇게 했어요.
부주의는 몇 퍼센트, 1년 있다 잃어버리면 얼마, 2년 있다 잃어버리면 얼마 하고 감가상각까지 계산하고 이랬는데, 지금 기준이 선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학부모 부담이 없었다 하는 그게 전파가 벌써 됐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학생들이 스스로가 관리하면서 학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본인이 학습에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다가 망실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학습용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35만 대 아이북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2,000~3,000대 정도는 분실했을 겁니다, 다 파악해 보면.
그 부분도 지금 명확하게 빨리 좀 서둘러서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없는 만큼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사서 줍니까, 아니면 있는 걸로 충당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업을 하려고 하면 분실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단말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자태그가 36만4,000대가 지금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태그의 부착이 12월 초까지 완료가 되게 되면 그때에, 지금 위원님은 3,000대 정도 추정을 하셨는데 좀 더 정확한 대수가 확인되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진 배치하는 것들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상에 있어서도 부주의가 있으면, 물론 아이들한테 부담스러운 물건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54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간 국민 세금인데 그 부분을 좀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책임성을 물어갈 때가 됐다.
그러면서 단말기는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 보관하는 쪽으로 좀 바꿔라 하는 내용도 이야기가 있었고, 충전함을 사서라도 학교에서 수업에 많이 쓰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단말기가. 그래서 집에 가지고 갈 때는 얼마든지 선생님의 허락하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보관하는 게 원래 원칙이 맞다 하는 내용, 지금 우리 18개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단말기를 직접 학생이 집으로 가져가서 쓰는 데가 우리 경남교육청 말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그 내용이 맞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관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은 어떤 부분이 좋은지도 모르고 사실 내줬지만 이제는 다시 정상화시킬 때가 되어간다.
그 부분도 원장님이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아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직접 알아야 이 단말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기준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물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요구자료 106페이지에서 109페이지 보면 재물조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재물조사를 하고 나면 이 대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미집계 또는 과집계 이렇게 단서를 달아놓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재물조사며,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씁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마치고 양품화를 하는 과정에 돌입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그 정확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폐기, 분실, 수리 등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 관리 지침에 대해서 만들지도 않았고,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져 있죠?
구입했잖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 관리와 관련된 동영상이 안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리 지침도 6회에 걸쳐서 단위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안내가 된 상황입니다.
A/S 수리를 위해서 그 센터에, 그때 제가 가서 보니까 쌓여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비용이 들어오는 만큼 수리해서 주겠다 하던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00대 수리하는 데 4억원 들었다,
그때 센터에서 이야기하기로 돈만 들어오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빨리 수리해 주겠다 하는 내용도 이야기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월 13일 BK시스템즈와 1인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짜리 아이북 양품화 및 배송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그리하고 또 9월 8일 양품화 용역 해서 입찰로 5억원짜리 계약도 했잖아요.
제가 그게 확인,
미래교육원 개원식 때 개원식 비용으로 1,560만원 정도 계약을 했던데 어디하고 했습니까, 계약을.
1,500만원,
엠에스에듀하고 같이 컨소시엄 들어와 있는, 잇펀 아닙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잇펀하고 계약되어 있던데 그걸 몰라요?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잇펀은 저희가 따로 계약한 것은 없는데요.)
계약자가 잇펀 외 두 곳입니다.
같이 그것도 또 컨소시엄이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담당자 부장님들이 모르면 이거 누가 압니까, 이걸.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를,)
118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주식회사 잇펀 외 두 곳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부장님, 잠시 나와 보십시오.
우리 잇펀은 엠에스에듀와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 회사고,
이 회사하고 수의계약은 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다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원장님!
우리 교육감님이 2023년도 1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올 하반기 아이톡톡 진가 드러낼 것이다 하는 언론 보도 보셨죠?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연말 되면 올 하반기에 아이톡톡 진가 보여주겠다.
무슨 진가를 보여준다는 건지 내가 이게, 완전히 이것은 어디 선량한 사람들 놔놓고, 좀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사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이날, 요구한 자료에 보면 스마트 수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1월에 스마트 수업을 하겠다 해 놓고 지금까지도 안 하는 이유가 뭐며,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지금 교장 선생님들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스마트단말기 수업을 하라고 공문이나 지시 내려온 거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들.
하면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장이라는 분은 진가를 드러내 보이겠다.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이거 보고 다 웃는 겁니다, 그냥.
이러면서 미래교육이 어떻고, 항상 말만 나오면 미래교육, 미래교육 하면서 미래교육 한번 실천해 보려고 어떤 책임자가 이야기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교육청이나 지원청이나 학교 일선에 선생님들이 알고 아이들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고.
원장님 들어가시고, 김만길 부장님!
심심할 것 같아서 한번 불러내는 겁니다.
돈도 관리하겠다, 그죠?
우리 도교육청에서 미래연구원에 돈을 제일 많이 보내주니까 미래연구원에서 돈도 제일 많이 관리할 것 아닙니까?
경남교육청 간부 공무원 근무시간 음주 논란 해서 옛날에 기사 나온 거 있죠?
이렇게 되어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양산고에서 근무하다가,
징계받았습니까?
그렇게 받고 또 그렇게 진급해서 올라갔습니까?
능력이 탁월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답변을 해야 돼요.
그걸 도민들이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본청 할 때 인사권자한테 내가 물어볼까요?
여기서 끝내려 했는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장님이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도 진급을 했고 또 지금도 제일 중요한 자리에 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자리에.
그만큼 신임이 두텁다 하는 내용인데 왜 그렇게 신임이 두터워졌느냐.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거 있으면.
오늘 시간도 짧고 이야기 많이 하면 위원장님 또 그만하라 할 거고, 이번에 우리 스마트단말기, 원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 하면, 본청 할 때 꼭 이 이야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2019년 경상남도교육청 직원 이민재입니다, 이민재.
이민재라고 딱 들어보니까, 나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현재 뭐 하시더라고, 우리 도교육청에요.
교육부 직원으로 전출시켜 디지털 전환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했고, 경남교육청 스마트 보급 사업, 아이톡톡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하는 데 혁혁한 공이 있는 분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이.
이 감사관이 이번에 우리 미래교육원을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그런데 아이톡톡의 문제점, 어떤 일을 지금 평가를 하고 감사를 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감사결과도 의회에서 보고도 하지 않고.
이거는 본청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되겠어요?
아니, 저희들도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본인이 제일 먼저 여기에 개입을 했더라고.
개입을 하고 감사하고.
감사도 솜방망이도 아니고 그냥 뭐 징계도 없이 이렇게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게 우리 교육청의 패턴입니다.
그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30분 잇빠이 줬어요, 시간.
여기 딱 가지고 있다고, 내가 지금.
또 질의하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미래교육원 안에 정책연구소도 미래교육원장님 산하 기관입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없는데,
어느 부서든 간에, 그죠?
그런데 굳이 자기가 좀 대단한 것처럼 정책연구소, 정책기획관, 공공기관 공직을 컨트롤하고 예산을 편성한 정책기획관 인정하는데 또 정책실, 경상남도는 유독 그런 게 많습니다.
여기 우리 교육국에도 마찬가지고, 교육장들 안에도 부서마다 정책은 같이 병립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처음에는 우리 미래교육원장님을, 제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부정적으로 처음에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원장께 나중에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우리 정책연구소 내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등 이런 걸 받아봤어요.
받아보는 목적은 정책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보려고 받아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는 보면 1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500억원씩 이렇게 되면 좋은데.
어쨌든 이 내용을 받아봤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보시지 않았죠?
이 안은 어디 안입니까?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안입니까, 아니면 정무적인 판단도 포함됩니까?
그런데 각각 선생님들이 연구한, 어떤 교사인지 모르지만 연구서는 제가 자료를 나중에 말미에 요청할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000만원 정도 들여서 선생님들한테 몇백만원씩 이렇게 줘서 연구를 한 것 같고, 2022년도 것도 보고 하는데 참 이게, 아까 저기 누굽니까?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말씀했습니까?
원 단위를 천원 단위로 해서 금액이 크듯이, 그것은 코미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유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도.
그런데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장님 한번 나와 보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원 정책연구소장.
장이 2개가 있다, 그죠?
다른 분은 부장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이게 감으로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데 소장님이 훨씬 먼저 오셨지 않습니까?
주로 소장님이 일하면서, 이 내용 저한테 준 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대부분이,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공직자들이 다 그렇습니까?
출장 가는 날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9시에 가시면, 창원 세코 이런 데 가면 거의 집에 그냥 퇴근 시간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게 출장일을 이렇게 쓴 건지 아니면, 진짜 이렇다면 이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장님!
산하 기관에 있다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거 좀 지엽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소장님이 한 업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직도 한 분 계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만원짜리가 있어서, 한국교육사회학회 입회비 회비 납부 1만원, 이런 것은 뭡니까?
같은 날 거의 집행했거든요.
모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까, 예산 집행을?
동일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예산을 같은 날 집행하게 되면 이런 것 지적 안 합니까?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약자들 등등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하면 구체화해서 진짜 약자들한테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보고 의회 저희들은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형편없는 단체일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자꾸 보는 거예요.
궁금증도 계속적으로 자아내고.
이런 것 좀 조심해 주시고, 더 선생님들을 위해서, 진짜 선생님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연구소가 되려면 제대로 하고 돈도 부족하면 예산을 더 받고, 전년도보다 선생님들한테 연구비 주는 것은 1편당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금액이 많이 업되어 있습니다.
배 이상 됩니다.
아이들한테 효과만 있으면,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료로 쓰면 되는 거죠.
소장님, 이런 것 가지고 제가 논하는 자체도, 저 자신도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이 선생님들한테 존경심이 없으면 우리 정수만 위원님 맨날 교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교권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책자도 제대로 한 번, 정말로 장애인들, 약자들을 위해서 뭘 우리가 도와주면 좋을 것이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누구 하실랍니까?
조영명 위원.
제가 아침에 자료 요구한 것을 보고 있거든요.
스마트단말기 기기의 사양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양이 2021년 구매할 때 사양이다, 그죠?
계산이 안 됩니까?
뭔 손가락을,
메모리가 4기가 되어 있다, 그죠?
조금 그때 하셨던 정인수 부장님께,
29만대는 사양이 낮다고 하셨는데, 올해 구입 금액이 가장 큰 것이 경기도인데, 경기도가 3,000억원 정도의 규모로 구입을 했는데, 저희 사양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2025년 3월 되면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한해서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어서 학교에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디지털교과서도 저희 AI 교수학습 플랫폼처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2020년도 구매한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앞으로?
하드웨어가 4기가에 지금도 윈도우10에서도 버벅될 텐데, 이게?
이게 렉이 잘 걸린 데요.
하다 보면 다운이 된다는 소리야.
렉이 잘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반기에는 MDM의 문제가 컸습니다.
MDM이 유해사이트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하면 리소스를 다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버벅되는 부분이 1번이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PC지킴이로 이름을 바꾸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가 학교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상의 범위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저희들이 학교에 800메가bps로 일괄 사용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기가로 늘렸습니다.
1기가도 어렵다고 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기가도 지원할 생각을 전산원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해서 학교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스마트단말기 보면, 지금 현재 메모리가 4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16기가까지 추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모리 꼽는 것인데.
슬롯에 꽂아 주면 되잖아요?
PC도 그 말 했습니다.
일체형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일체형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PC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는 한 10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본체만 바꾸어 가자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사실은.
램 같은 슬롯이 확장형,
결국은 노트북은 버리잖아, 보통 보면.
돌아가야,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만 아이들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활용하는 것을?
클라우드 활용이 무한의 활용 가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선생님들을 설득해서 클라우드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옛날에 윈도우 운영체계에서 사용하다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용하면서, 이 클라우드 기반에 모든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예를 들어서 정보처리기능사 정도 딴다면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 집체교육을 시킨다면 수준이 말 그대로 다양할 텐데, 그다음 이렇게 올 텐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정보처리기능사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화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어들이 새로운 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도 헷갈릴 거야.
이런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교육만 시켜주면 될 텐데.
차라리 사이버 연수나 이런 것을 시키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따든지 그런 식으로 하라니까.
집체교육을 괜히 시간 내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은.
선생님들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모아놓고 출석 체크하고, 그런 게 요즘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이톡톡이 아니라 기존에 기성품 비슷한 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 것은 집에서 컴퓨터로 다 수업하고 했잖아요.
이것을 굳이 단말기를 내주면서까지 해야 되는 게 너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단말기 구매하려면 매년 200~300만원씩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 29만대 이미 나간 그것도 6년만 지나면 이번에 1,500억원 들었으니까 그때는 2,000억원 정도 안 들겠습니까, 그죠?
이상 들 텐데, 계속 그렇게 돈 먹는 하마처럼 만들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는 아이톡톡이라고 하는 학습 플랫폼을 잘 개발해 내는 것, 그리고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단말기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은 타당한 정책이 아니겠는가, 다만 사양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 중앙정부와 정책을 함께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속도조절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큰 것을 손댔어요.
정말 시범사업도 해 보지 않고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매번 우리 모일 때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정말 제 생각은 그래요.
아이톡톡을 먼저 개발해 놓고, 소프트웨어 먼저 개발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기기부터 먼저 보급해 놓고 소프트웨어 동시에 만들고 이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어차피 한 것을, 해 나가야 될 텐데, 하여튼 방법을 잘 생각해서 효율성이 높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 추가 마무리.
그리고 원장님께서 일단 출구 전략을 말씀해 주시니, 교육청에서 경남형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심층 연구라는 용역보고서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입찰을 했던 자료인데 유찰이 되어서 이게 안 된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아마 원장님이 출구 전략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인공지능은 주관적인 사고능력이 없다, 그리고 계속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이 기능 구현을 위해서는 교사의 개입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오전에 나누어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아이톡톡의 기능이라든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이톡톡을 둘러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 잘 판단을 해 주시고요.
여러모로 저를 포함해서 여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늦어도 12월 1일까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상임위 차원에서 어떻게 할 부분인지 추후 논의를 할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다른 증인들도 제가 부르려고 시나리오까지 제가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해서 자료도 더 있습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단 원장님은 출구 전략을 말씀하신 이상 제가 더 나가는 것은 그런 것 같으니, 원장님께 같이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추가, 정규헌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15일까지 되겠습니까?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수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15일?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15일까지 내가 볼 수 있도록 자세히,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문점 없이 싹 다 해 주세요.
이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건이라서 내가 꼭 챙겨봐야 되는 건입니다.
잇펀도 마찬가지입니다, 잇펀 계약 건도.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단말기 납품될 때 혹시 두 종류가 들어왔다는 것, 원장님 들은 적 있어요?
스마트단말기가 ASUS 제품이 들어왔는데, 사양이 다른 제품이 들어왔다, 원장님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몰랐던 내용이 뭐냐 하면, 사양이 다른 단말기가 납품이 된 것은 우리가 전혀 몰랐어요, 그죠?
CPU가 1개는 5,100, 4,500, 2개 종류가 되었다라고, 더 좋은 것이 먼저 들어왔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라고,
그 일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겁니다.
소나타를 샀는데, 저희들은 깡통을 요구했는데, 그 깡통에서 옵션이 몇 개 더 붙어 있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시리즈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고 본청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들어올 때 통신법 위반이라는 내용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미리 예고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는 정인수 부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하는 것 보면, 본래 이 사업 설계를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했지요?
그런데 금방 말씀대로 지금부터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100% 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참여 안 하셨지만 참여하신 분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되었든지 스마트단말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단말기를 학생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선생님들 계신데 내가 선생님 보고 “단말기 학교에서 몇 % 사용하고 잘 됩니까?”하면 답변하실 분이 별로 없어요.
자신 있게 하실 분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일선의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한테 책임을 전과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제는 미래교육원에서 왔기 때문에 미래교육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하셔서, 정말 아이들이 보급이 되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 접속 보면 초등학교는 55%, 중학생은 70%, 고등학교는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데이터가 아까도 노치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맞다, 안 맞다는 저는 이야기 안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최소한 8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2025년부터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면 학생들과 선생님이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2025년에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억원, 앞으로 2,000억원이 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스마트단말기 참고로 저는 이야기를 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한 두어 대 어디 굴러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
아까 의령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혹시 앉은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용차 있습니까?
(○의령고등학교장 황석도 피감사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그럼 학교 홈페이지에 관용차 사용해서 지금 출장 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 수정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4개 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잠깐 봅시다.
원장님, 방금 앞에 원장님 정도가 되니까 출구 전략도 말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아무도 교육청 조직원 중에서 그런 말씀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안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년 위원장을 하면서, 박종훈 교육감 근 10년을 한 것을 보면 이런 말을 하면 너무 비하되는가 모르겠는데, 딱히 어느 한 부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좀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요즘 와서 부쩍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교육청 구성원들께서 너무 경직되었는지, 제가 볼 때는 자율성, 창의성,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저 혼자만 느끼는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다녀보면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특히 저는 늘 가는 데마다 보지만 교육공무원들이 제안을 발굴한다든지, 혁신과제를 발굴한다든지, 우수사례 발굴한다든지 이런 게 거의 전무합니다.
어쩌다 하나씩, 한 2~3년에, 지금 거의 8개 교육청을 해도 한 2건밖에 발견을 못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교육구성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었느냐, 반추해 보면 참 갑갑합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어차피 임기제로 오셨기 때문에 소신 있게 강단 있게 드릴 말씀 첨언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최미숙 교육장님, 좀 봅시다.
너무 오래전에 끝나서 심심하지요?
뒤에 교장 선생님들 고생하시는데.
이것은 의령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 다녀보면 우리 도의회 관련 의정홍보 실적이 아예 전무합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여덟 군데 교육청에.
의령교육청에서 우리 의회 관련 홍보할 게 없었습니까?
(○의령교육장 최미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도 이번에 자료 보면서 왜 한 번도 안 했을까 후회가 좀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홍보해야 되겠다는, 제 스스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뒤에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것은 좀 알려주셔야 의회에서 뭘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의령 같은 경우는 앞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관련해서는 엄청난, 그죠?
의령교육청으로 봐서는 또 도교육청으로 봐서는.
그런 일이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는 전혀 없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교육청이.
앞으로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뒤에 온 교장 선생님들은 이야기 안 해 주시면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 들어가십시오.
특히 우리 뒤에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들, 딱딱한 의자에서 불편하고 졸음이 오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같이 경청하고 고민하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셔서, 또 특히 우리 의령은 권원만 도의원님 계시고 함안에는 조영제·조인제 양 도의원이 계시니까 학교 교육과정에 애로사항이라든지 협조사항이 있으시면 그분들하고도 많이 소통하십시오.
해서 그분들이 하면 또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전달도 해 주고 또 저하고도 의논을 많이 해 줍니다.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급하게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우리가 꼼꼼히 챙겨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의령 및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마산도서관장님, 미래교육원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령교육지원청, 함안교육지원청, 마산도서관 및 미래교육원에 대한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령교육장 최미숙
교육지원과장 강정
행정지원과장 이나연
의령초등학교장 홍둘임
남산초등학교장 권순현
대의초등학교장 박해순
화정초등학교장 하점순
용덕초등학교장 김민숙
정곡초등학교장 박치우
부림초등학교장 김기수
유곡초등학교장 조성민
신반중학교장 강일수
의령여자중학교장 최영주
정곡중학교장 김광이
지정중학교장 이종달
의령고등학교장 황석도
신반정보고등학교장 이재욱
의령여자고등학교장 이언두
함안교육장 김승오
교육지원과장 하종명
행정지원과장 김혜영
산인초등학교장 진정명
예곡초등학교장 김대언
유원초등학교장 임채순
법수초등학교장 박순기
아라초등학교장 최영철
호암중학교장 강형천
함안중학교장 강보수
함안여자중학교장 이동률
칠성중학교장 권희주
대산중학교장 이윤아
함안고등학교장 차동석
경남로봇고등학교장 강미숙
군북고등학교장 이희협
명덕고등학교장 김민주
칠원고등학교장 송현정
마산도서관장 권상태
문헌정보과장 박현영
운영지원과장 차주영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인재개발부장 신현인
운영지원부장 김만길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교육연구사 하호용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의회·대외협력담당 전창현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