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라. 교육청년국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감사위원회 소관
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언 의원 외 22명 발의)
3.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라. 교육청년국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감사위원회 소관
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8_2_기획행정_1차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41건, 건의 요구 105건 등 모두 14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_1차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언 의원 외 22명 발의)
(10시 03분)
본 조례안은 박주언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박주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우리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78호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주언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10시 08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홍보담당관,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교육청년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4억2,328만원 증액된 4조662억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3·15의거 기념 사업 등 6개 사업 이자수입 100만원,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반납액 3,4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127페이지 대여 학자금 부담금 채권액 일부 환급 4억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취득세 238억원, 레저세 23억원, 지방소비세 15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등록면허세 86억원, 지방교육세 14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이자수입 1억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도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8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7억4,146만원이 증액된 3,139억4,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공무직 중도 퇴직자 감소에 따라 퇴직금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5,108만원, 휴직 및 출산 휴가 대체 인력 3,500만원, 직원 장례 지원 5,000만원, 재난 부조금 등 실집행 소요액을 반영해서 연금 지급금 1억4,6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 14억4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2025년 도세 증가분 및 2024년 정산분을 반영해서 징수 교부금 58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정원 관리,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1,400만원, 청소 관리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와 퇴직금 8,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도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경상남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낙찰 차액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및 보험료 2,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예산서 126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기록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데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행정과를 비롯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부위원장, 백태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 홍보담당관 소관
(10시 16분)
장수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 한 해도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2025년 연말까지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경상남도 홍보담당관실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7,151만8,000원으로 순증하였습니다.
보통 예금 계좌 이자수입 4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지원 보조금 정산 확정에 따라 발생 이자 2,847만8,000원과 집행잔액 4,3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20억4,27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73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및 유지보수비 낙찰 차액 1,856만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집행잔액 470만원, 홈페이지 전자 점자 설루션 도입 구입 차액 147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에 창원시에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의창구에 건립한 센터 건립 비용인데요.
도에서는 총 도비 25억원, 그리고 특교 10억원 해서 35억원을 지원했고 지난 2023년 12월에 사업 완료가 됐습니다.
정상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부를 하면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정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12월에 종료가 됐고 그러면 그때 맞춰서 지방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기간 내에 인사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조직 신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나중에 발견해서 창원시에 징수할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징수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담당관님.
그전에도 이것 한번 질의 내가 한두 번 한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이번에 이게 정산이 2년 넘는 동안에 이렇게 안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 우리 도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 창원시가 전국에서 11번째로 제가 알기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개관 했는데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 미디어 역량 제고에 정말 큰 관심을 갖고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도 많이 받는 이런 미디어센터인데 이것을 그 이름 명명부터 보면 창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아니고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봐서라도 우리 도에서 많은 관심을 둬야 되는데 보면 거기에 인원이 얼마나, 운영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직원이,
창원시에도 없는가요?
그전에도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니까 우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걸 우리가 돈을, 도비가 25억원, 특교세가 10억원, 시비가 91억원 이렇게 출자를 해서 한 건데 너무 2년 동안에 정산도 안 하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끝나고 나면 2개월 이내에 정산하게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2개월이 아니라 2년 넘는 동안에 안 했다는 건 그 정도로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26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5년 한 해의 업무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를 맞아 올해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479억4,120만원이 늘어난 1조1,862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신속 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채 차환 자금 47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1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과태료에 370만원이 증액된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2023년 저출산, 인구 감소 극복 도 공모 사업 집행잔액의 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직원 숙소 계약 해지,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2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680억5,906만원이 늘어난 1조6,807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105억3,1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이자 상환 예산 9억4,18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차입금 원금 상환 예산 476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7,150만원, 그리고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지원비 4,387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도정 설명회 개최 취소로 관련 예산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서 118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완수 도정 이후에 경남의 부채 변동 사항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저리 이자를 사용하고 갚고 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2023년도 저출산,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도 공모 사업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저출산,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도 공모 사업은 김해시에 도비 4억원 공모 선정을 해서 김해시비 사업과 함께 해서 지역 특화 청년 창업 성장 지원, 웹툰 콘텐츠, 청년복합문화거리 조성에 관련된 사업으로 공모 선정을 해서 2023년 7월에 나갔고, 2024년 12월에 계속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조서 66쪽에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도정 설명회 하는 게 있는데요.
지사님 들어오시고 나서 2023년도, 2024년도 중앙부처 공무원 한 260명, 280명 이렇게 모아 놓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정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어쨌든 국비 확보 편성의 스케줄이 4월, 5월 중앙부처, 6월, 7월, 8월 기재부 예산실, 9월부터는 국회 심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4월, 5월 그때 어쨌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공무원을 컨벤션센터에 저희들이 모셔 놓고 도정 사업 설명회를 쭉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쨌든 국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들 이해도도 제고가 되고, 또 네트워크 형성도 되고 상당히 순기능 효과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25년도에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산에도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1월 3일,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가 되고, 또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이 쭉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보면, 선거 60일 전에는 집회 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질의를 했을 때 대통령 탄핵 과정이,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300여 명 모이는 집회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래서 대규모 집회를 통한 도정 설명회보다는 각 주요 중앙부처별로 저희들이 예산 정책 간담회를 별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300여 명 모아 놓고 하는 중앙부처 도정 사업 설명회를 부처별 간담회로 내용을 변경해서,
1,700만원이 무대장치부터 시작해서 임대료라든지 LED 패널 설치라든지 이런 행사 진행하는 비용이었고, 식대 800만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도정 사업 설명회는 어떤 면에서 효율이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4월, 5월에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중앙부처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경남도의 주요 사업이 국비에 코드 넘버가 부여되고 신규 사업에 코드 넘버가 부여되고, 지속 사업은 예산이 증액될 수 있게끔 4월, 5월에 중앙부처 예산 도정 사업 설명회를 실시해야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기재부 예산실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중앙부처보다는 기재부 예산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 9월 국회 심의 단계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국회 단계에서 국회 상임위라든지 예결위를 통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6월, 7월, 8월 기재부 예산실이나 현재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전 직원들이 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세종본부에 국비 확보 상황대응실도 마련해 놓고, 어떤 면에서는 3월부터 12월, 국회에 예산 본회의 승인이 날 때까지 전 직원이 다 올 코트 프레싱으로 하고 있죠.
다만 도정 사업 설명회라든지 이런 행사는 4월, 5월에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종결,
도세가 더 걷혔습니까?
그러면 그 세입에 따라서 배분이 좀 더 늘었습니다.
늘었고, 현재 도세가 들어와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가야 정확한, 어떻게 교부를 해 주는지 시군 조정교부금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못 담은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담아 놓았습니다.
어쨌든 이게 너무 쌓이면 현재 각 시군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육청년국 소관
(10시 44분)
김성규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은 기정예산보다 30억2,735만원이 감액된 1,567억9,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대학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37억1,420만원이 감액된 1,438억5,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국고보조금 6억원을 증액하고, 시군 부담금 43억6,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3,269만원과 기타 반납액 1,926만원, 이자 발생액 64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교육인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2,559만원이 증액된 17억4,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위탁 및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1억2,559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6,124만원이 증액된 111억9,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위탁 및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5억7,454만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청소년특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1,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1억1,543만원이 증액된 7,166억5,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대학협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7,100만원이 감액된 1,841억7,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개혁지원관 직무수행경비 420만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비 34억6,6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교육인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16억3,973만원이 증액된 5,088억5,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12억3,182만원과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정 전출금 4억7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페이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330만원이 감액된 236억1,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년 인플루언서 축제 및 청년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4,000만원과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사업비 1,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예산서 14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협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우리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해서 총 사업비가 1조원 맞습니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체 예산, 2029년까지.
맞죠?
그런데 여기 국비 부담률이 있고 도비 부담률이 있고요.
국가 직접 지원 해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과 국가 직접 지원 이것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 위원님.
과장님, 정책 질의 하나 드릴게요.
혹여 우리 지방대가 그런 열악한 대학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준비하는 대학도 있을 건데, 혹여 그런 부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정략적으로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하든 간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되고 나서는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탈락된 대학에 대한 구제랄까, 아니면 지원 정책이, 혹여 그런 다른 방법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습니까?
그게 구체적인 계획은 좀 이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교육부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안이 나와서 의견수렴을 한 상태거든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고루 분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글로컬 대학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RISE 사업 부분은 사실은 글로컬 대학에 있는 부분 외에 특성화 분야별로 지원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RISE 사업 쪽에서 특성화되는 부분이 충분하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고, 글로컬 대학 신청했다가 안 된 대학에 대해서는 그쪽에 대한 특성화 분야로 해서 교육부에서 또 계속 추가 사업이 공모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지방비로 같이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창대나 이런 데는 통합으로 인해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웃음)
과장님, RISE 사업 총 사업비가 올해 얼마입니까?
천백십,
천백,
1,119억7,300만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센터 운영비가 20억원 정도 나가고, 또 글로벌 혁신 페스타 해서 15억원 정도.
그 대학들을 통해서 인센티브 예산으로 지원해서 잘하는 부분을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추진했는데, 그게 마산대하고 창신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 지원을 해서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콘텐츠 분야에 e스포츠 대회가 2026년도에 아시아 e스포츠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대비해서 인력 양성을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산대 밀양캠퍼스가 정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밀양이 위기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밀양캠퍼스가 사실 RISE 참여를 안 했었거든요, 우리 경남에.
그때는 부산대 쪽으로 넘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침상 성과평가에 우리 캠퍼스가 있는 지역에 있는 부분도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RISE 사업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안 들어가면 평가하기가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이번에 인센티브 예산으로 조금 담아서 밀양캠퍼스가 인재 양성에, RISE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47억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밀양도 있고, 또 영산대 같은 경우도 본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양산이 캠퍼스가 되는 관계로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인센티브는 선정이라든지 예산 책정 규모라든지 이것을 신중하게 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ISE 사업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는 바람에 아마 좋은, 메스컴에서도 좋은 칭찬의 말도 많이 있던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RISE 사업에 관련해서 시군 연계 과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학이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지역에 필요한 특화된 부분을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인재 양성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대에서 통영시하고 해서 어패류 부산물 활용도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시면 굴패각하고 점토 광물을 활용해서 기능성 세라믹 흡착볼 제조 기술 개발을 해서 한 4건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세미나를 해서 이걸 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실적까지는.
전체적으로 성과 목표는 공동 연구를 총 5년간 15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취·창업도 한 5명 이상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좀 연구가 되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연구하는데 우리 도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156페이지인가, 주요 사업별 조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이게, 반환 수입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딱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2023년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창원시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1,300만원, 통영시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4,500만원, 그다음에 2024년도 사천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100만원 정도, 우리가 이 문화의 거리는 공연이나 체험이나 그다음에 푸드트럭 이런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거리를 조성해 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조성 사업이.
맞죠?
통영시도 4,500만원이, 왜 통영에서 반납을 했습니까?
이게 집행잔액, 순수하게 입찰 집행잔액입니까?
뭡니까, 이게.
왜 반납을 합니까?
왜 이 큰돈을 반납하게 됩니까?
할 곳이 없어서 반납, 입찰 잔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경관 조명 사업이라든가,
제 이야기는 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다 보면 설계 변경 사유가 많이 발생이 되어요.
되고 나중에 또 이게 운영하다 보면 시비가 별도로 투입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완벽한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걸 착실하게 집행잔액을 딱 그대로 해서 연말에 반환을 합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에 했는데 파사드 같은 이런 것도 설치할 일이 있고 요즘 신제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벤치를 1개 놨으면 2개를 놓을 수도 있고 한 건데 명백한 설계 변경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비 반납을 한다, 집행잔액을.
물론 이걸 도에서 종용을 안 해, 집행잔액 반납해라 이렇게 종용을 안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입찰 잔액 반납을 한다, 반납한 걸 제가 반납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4,500만원 정도는 너무 조금, 우리가 한 1,000~2,000만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4,500만원 정도를 반납한다, 이것은 뭔가 조금 집행상에 세밀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야기는 집행잔액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160쪽 이것 한번 보면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이 보조사업 정산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보통 보조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년 지난 것도 있고 한데 왜 이리 늦었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직원들은 업무를 처음 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 직원들 간에 업무 인수인계가 좀 잘 안 되고 해서, 그러면 지난해 사업이 끝난 이런 것 올해 사업 정산을 하고 반납을 받고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실제 시군에 보면 청소년 업무 담당자가 1년 이상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6개월 만에 인사철에 의해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새로운 신규가 오면 또 그 신규한테 주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첫째 원인은 인수인계가 좀 미흡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담당 실과에서나 또 우리 도에서도 지도, 감독을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수년간 이렇게 좀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부터 전수 조사해서 계속 독려를 해서 이번에 좀 많이 반납을 받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독려를 해서 정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맷을 확실하게 다음 후임한테도 인수인계를 좀 잘해서 이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인재개발원 소관
(11시 09분)
정석원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재개발원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정원 대비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각종 사무관리비 등 예산을 정리, 감액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인재개발원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8쪽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205만원 감액된 17억6,31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숙소동 주이용층인 신규 임용 후보자 과정 입교 인원 감소에 따른 숙박 시설 등 사용료를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불용물품 매각 대금 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교육생 수료 현황과 향후 교육 운영 계획을 재점검하여 교육 훈련 부담금 세입 감소분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850만원과 부담금 1,5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7,896만원 감액된 46억6,352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입니다.
시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 교육 편의시설 사무관리비 373만원과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등 인재개발원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성적 우수자 등에게 지급하는 교육 시상금 집행잔액 200만원과 사이버 교육 민간 위탁 계약 낙찰 잔액 2,4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9쪽 하단입니다.
5개월간의 원장 공석과 정원 대비 결원 4명 발생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4억2,7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50쪽 공무직 1명 중도 퇴직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1,1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예산서 14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감사위원회 소관
(11시 14분)
배종궐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 152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입예산은 10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2024년 자치단체 상시 모니터링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잔액 65만1,000원과 이자 3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153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5만4,000원이 감액된 5억9,39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관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집행잔액 178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 청렴도 측정 용역연구비 집행잔액 1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예산서 15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1시 17분)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위원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입은 2025년도 1회 추경 대비 2,469만원 증액한 2억7,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는 보통예금 계좌 운용으로 인한 이자 발생액 등 1만원을 편성했고, 1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사업 추가 집행잔액 283만원 및 학대예방경찰관 출동 구매 차량, 전기차 보조금 2,1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출은 2025년 1회 추경 대비 2억1,837만원 감액한 161억7,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건강검진 불가능자 및 복지 포인트 미사용분으로 인해 맞춤형 복지비를 1억3,000만원을 감액했고, 위원회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8,8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예산서 15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이렇게 예산의 반복적인 증감 편성은 우리 재정 운용의 어떤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1회 추경 때 과다 편성되었다가 다시 감액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올해 재정 사정 때문에 당초에 8억9,000만원 편성하고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덕분에, 지구대, 파출소에 복지 포인트를 이때까지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지구대, 파출소까지 복지 포인트를 확대 지원해서 추가분은 1회 추경에 해서 총 9억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 발령이 되면 인원이 조금씩 유동적이라서,
보다 또 조금 세밀하게 예산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종합 검진비 같은 경우에도 미수검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보다 많네요.
계획은 2,100명이었는데 미수검자가 350명대가 나오고, 2023년도 그랬습니다.
2024년도에는 또 대략 300명 나왔습니다.
물론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금 괜찮은 병원에 하려면 수검이 잘 안 될 정도로 몰리기는 하는데 불용액이 이 부분에서 좀 과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이렇고 또 매달 집행 현황도 파악하고 미수검자나 미사용자한테도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냈는데 이렇게 되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 잔액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원인 분석하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예산이 이쪽에서 묶여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면 다른 우리의 도민들한테 써야 될 돈을 붙들고 있는 격이 되고 결국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민한테 줘야 될 혜택을 우리가 쥐고 있음으로 해서 혜택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내년도에는 예산 추계를 잘하셔서 그렇게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치경찰총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의안번호 제1267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_1차 5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동철 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동철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6건을 채택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과 부대의견들을 유념하여 연말까지 예산 집행과 향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윤준영 이용식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한상현
○위원 외 의원
박주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과장 이재철
인사과장 강민규
세정과장 박현숙
회계과장 송혜경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일수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산담당관 박성규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최수영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인재개발지원과장 조은구
인재양성과장 백승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사무국장 이정동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성철
○속기사
김지현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