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2월 4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2.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3.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57명 발의)
2.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3.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51명 발의)
2.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 후에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상임위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57명 발의)
대표발의하신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쉰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46호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6차 1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6차 2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우기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환경산림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기수 의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민기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보여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오태환 수자원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관리과장입니다.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총괄은 제가 제안설명 올리고,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 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제출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도민 모두가 믿고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체계적인 산불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숲과 동행하는 행복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등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 산림복지 구현으로 환경 경남 실현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총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51억7,548만원 감액된 6,455억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500억2,66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7,08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164페이지 환경보건센터 지원 등 1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06억2,964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4,43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등 7개 사업에 기금 83억3,05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억9,3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4페이지 하단 기후대기과 소관 세입예산은 438억6,15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억4,97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165페이지 중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12억435만원으로 전년 대비 93억6,51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6억3,600만원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기후대응기금 37억2,8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6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3,959억9,32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8억4,02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166페이지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 1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840억7,282만원으로 423억7,91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7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01억1,020만원으로 205억3,7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7페이지 수자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171억8,67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1,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168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40억4,328만원과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8페이지 중간 산림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1,025억2,5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9페이지 주요 내용으로 정책숲가꾸기 등 2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07억5,335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1,956만원 감액 편성하고, 임도시설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9억2,400만원을, 다음 예산안 170페이지 기후위기대응 밀원수 조림사업에 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과 소관 세입예산은 351억3,94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6억3,40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170페이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등 2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24억9,558만원으로 전년 대비 175억8,041만원 감액 편성하고, 예산안 171페이지 도시바람길 숲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9억4,000만원을, 녹색자금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기금 89억4,36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1페이지 하단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3억8,1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2페이지 주요 내용으로 매점 등 공유재산 임대료 4,470만원, 수목원 입장료 수입 등 1억8,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2페이지 하단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 세입예산은 3억8,9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금원산자연휴양림 입장료, 주차료 등 사용료 수입 3억8,32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174페이지 환경산림국 소관 총세출예산은 1조965억8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억3,6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병원 진료로 오늘 출석을 못 해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민기식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산림국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724억1,47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9,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주요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전년도 대비 21억3,067만원 증액한 46억7,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상남도환경재단 운영에 30억9,000만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에 1억3,840만원을 편성하였고 175페이지 경상남도 환경계획 수립에 2억5,000만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4억원을 177페이지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 지원에 5억2,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192억2,993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5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77페이지 하단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7억1,240만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에 1억4,820만원을, 178페이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에 7억3,333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5억2,000만원,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지원에 4억3,7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사업으로 차단 울타리 설치에 1억5,080만원,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에 3억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80페이지 우포늪 철새도래지 어업중지 보상에 1억7,000만원,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에 3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생태 탐방 및 자연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80억7,075만원,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 1억5,600만원, 182페이지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에 23억9,765만원을,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에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2,485만원을 감액한 470억1,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원에 2억2,860만원,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8억5,600만원. 184페이지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2억40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에 3억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에 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 등 2개 사업에 4억4,500만원을 편성하고, 185페이지 지속가능한 순환 분야 가치 창출을 위해 경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에 1억8,000만원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창원시 등 5개 시설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61억5,500만원, 거창군 등 6개 시설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278억4,900만원, 김해시 등 5개 시설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3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창원시 등 2개 시설의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15억3,000만원, 양산시 등 3개 시설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55억4,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선호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568억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입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운영에 16억9,000만원, 자동차 분야 운영에 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기후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6억5,100만원,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사업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탄소중립지원센터 도 직접 운영에 4억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시군 운영비 지원에 4억원,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에 10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0페이지 상단 대기 환경 개선입니다.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원인 물질 저감을 위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에 9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에 2억4,800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15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입니다.
대기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휴대용 총탄화수소 측정기 구입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페이지 하단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면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 구제급여 지원에 2억4,200만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에 10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입니다.
수송 분야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6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3페이지 중간 미세먼지 저감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에 4억8,000만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홍보를 위해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94페이지입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기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04억9,300만원이 감액된 5,34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세계 물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 물포럼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물질이 빗물 등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2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에 유입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낙동강, 섬진강 수계에 각각 9억4,700만원과 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에 19억1,800만원을 편성하고 노후상수도정비에 44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전환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498억8,200만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23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16억8,100만원이 증액된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해 16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사업장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비 지원에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정비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48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 등으로 증가하는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438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1,02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8억1,400만원을 편성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5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상 면지역의 하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138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태환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73억1,240만원 증액된 2,108억6,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재해 예방 사업에 1,694억4,8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지방하천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수해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 하천 시설 정비를 위해 일반하천 정비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206억8,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보조사업으로 하천명 표지 정비를 위한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 사업에 4,900만원,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 및 범람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준설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상남도 하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예산이 반영된 8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시군 연계협력 사업인 주민참여예산으로 창원 산호천 도심 내 생태하천 생태교실 운영에 900만원, 거제 오망천 마실이야기 사업에 4,500만원, 거제 둔덕천 물길 따라 걷고 싶은 길 사업에 4,500만원, 창원 우산천 생태하천 복원 및 걷기 좋은 산책로 구간 정비 사업에 1,500만원, 함양 지곡천 개평한옥마을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사업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형 사업인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남해 동산천 가드레일 설치 사업에 3,000만원, 창원 진동천 사동마을 밝고 안전한 뚝방 플라워 로드 조성 사업에 4,500만원, 함양 임천 당흥마을 안전난간 및 경관조명 설치 사업에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친수시설 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에 전년도보다 20억4,328만원이 증액된 140억4,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인근 인명피해를... 소하천 자동수위 계측시스템 10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점사용료 징수에 따른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7억7,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윤 산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9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1,394억8,18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5,5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목재가공시설 임업기계장비 지원, 경제림조성, 임도시설, 산불방지 대책, 첨단 예찰방제 등 사업 예산이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정책사업별 주요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상단부터 중간 부분입니다.
임산물 소득 지원을 위해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인 단체 등 지원에 6,900만원, 임업기술교육 및 산림경영지도활동 지원에 3,800만원, 산림 사업 발전의 학술활동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산림비전포럼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쪽 중간부터 211쪽 상단 부분입니다.
목재 이용 지원에 76억4,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재가공시설 운영 활성화 및 친환경 톱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목재가공시설 임업기계장비 지원에 2억1,863만원, 목재문화체험 이용 유도로 목재산업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70억900만원, 목재생산업 및 목재수확 벌채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목재생산업 등록관리에 1,560만원, 목재수확 점검관리에 2억8만원, 산주 소득 감소분 지원을 위해 친환경 목재생산에 1억5,916만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4,48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쪽 상단부터 중간부분입니다.
묘목생산 지원에 1,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묘포지 토양 개량, 우량묘목의 생산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묘목생산 기반 조성에 1,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쪽 중간부터 213쪽 하단 부분입니다.
조림사업의 144억5,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유림 산림경영 모델단지 조성을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에 30억2,834만원, 탄소흡수원 확보와 산불피해지 복구 등을 위해 경제림 조성 35억9,994만원, 큰나무조림 5억3,264만원, 지역특화조림 21억2,412만원, 내화수림조성 7억3,125만원,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1억9,500만원, 기후위기대응 밀원수 조림사업 10억원, 조림용 묘목 구입에 31억7,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4쪽 상단부터 2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숲가꾸기사업에 439억1,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운영과 산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처리를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에 18억9,804만원, 조림지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등을 위해 정책숲가꾸기에 355억1,267만원, 산림의 다층 혼효림 조성을 위한 공익림 기능 증진에 64억5,583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쪽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정책 지원에 1억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유림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6쪽 중간부터 217쪽 상단 부분입니다.
임도시설에 205억5,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경영 기반 조성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간선임도시설에 121억4,771만원, 산불진화 임도시설에 42억6,214만원, 작업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도시설에 41억2,61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1억4,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보호수 관리와 생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에 1억2,000만원, 산림보호 운영경비에 2,22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쪽 하단부터 220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방지에 122억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진화헬기 운영을 위한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임차에 97억8,250만원, 산불 교육 훈련과 진화장비 확충, 산불소화시설 설치 등 전반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 산불방지대책에 24억1,84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쪽 하단부터 2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에 142억9,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 발생 시 진화인력 운영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102억9,465만원,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과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40억1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 하단부터 2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250억8,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병해충의 적기 방제와 산림 보호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197억9,157만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에 4억9,546만원, 일반병해충 방제에 24억6,307만원, 첨단예찰방제 등에 21억8,07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4쪽 하단부터 225쪽 중간 부분입니다.
백두대간 관리에 8억7,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백두대간 보호활동에 905만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8억6,18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25쪽 하단부터 226쪽 상단 부분입니다.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총 7,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정열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은 461억1,94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억2,9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 상단입니다.
먼저 산림휴양 녹지공간 조성에 151억6,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민이 만족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에 51억5,320만원, 숲속야영장 조성에 12억3,500만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에 14억3,000만원, 치유의 숲 조성에 19억6,300만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1억9,500만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에 10억5,950만원, 생태숲 조성에 6억5,000만원, 지방정원 조성에 29억2,500만원, 남부권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에 4억8,100만원,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 사업에 4억9,9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45억7,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숲길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등산로 정비, 트레킹길 및 휴양치유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29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20억2,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양한 산림휴양 분야 서비스 요구에 따라 수목원코디네이터에 4,032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 6억7,080만원, 숲길등산지도사에 2,900만원, 숲해설가 위탁 운영 지원에 3억8,250만원, 유아숲지도사 위탁 운영 지원에 6억1,200만원,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 지원에 2억9,0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부터 233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소득 지원에 6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임업인의 산림 소득사업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2억5,548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에 20억525만원, 산림복합경영단지에 22억4,398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15억961만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4억6,181만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에 2,687만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14억5,259만원, 임업정보지 보급 지원에 3,000만원, 임산물 직거래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임산물 소비 촉진 행사 지원에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 사업 중 사업관리에 2억9,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림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관리 운영경비 2억8,107만원과 일반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233페이지 중간 부분과 237페이지 상단입니다.
그린경남 녹지공감 구축에 138억2,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녹지공간 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에 2억1,750만원, 도시숲 조성에 20억2,540만원, 탄소흡수원 확충 및 대기순환 유도를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1억1,700만원, 무궁화동산 조성관리에 6,500만원, 향토기념식수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상단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 및 기증목 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조성 운영에 4억420만원, 소읍 실외정원 조성에 3억2,500만원,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에 2억573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38억5,324만원, 자녀안심 그린숲에 7억8,000만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53만9,500만원, 생활권역 실외정원에 3억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하단입니다.
정원문화산업 활성화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원박람회 경남홍보관 운영에 5,000만원, 2025 대한민국 정원박람회 행사비 6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연공원 유지·관리에 4억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립공원 청소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도립공원 유지관리 경상에 1억500만원, 공원 내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도립공원 유지관리 자본에 1억5,820만원, 도립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 중간입니다.
산업재해예방에 2억6,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2억5,043만원과 일반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238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에 6억1,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생태보전에 19억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고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에 3,800만원, 산림생태복원에 4억1,001만원, 238페이지 하단부터 240페이지까지 산림생태복원 유지관리에 2억1,419만원,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에 4억1,949만원, 섬숲 경관복원 타당성 평가에 2,907만원, 섬숲 경관복원에 7억5,012만원, 대규모 산림복원에 4,31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간입니다.
산지관리에 2억3,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에 2억1,448만원과 산지관리 심의 및 업무지원 1,6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40페이지 하단부터 241페이지 상단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2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은 322억1,76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5억7,6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사방사업 국비 변경, 가내시 지연으로 인한 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주요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2페이지 상단부터 24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청사 및 산림박물관 관리에 12억4,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및 시설물 운영 관리에 7,114만원,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에 2,651만원, 산림박물관 보안 및 운영에 11억1,34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페이지 중간부터 24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환경 시험연구에 1억6,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환경시험연구 운영경비에 666만원, 산림소득 자원개발에 1,924만원, 방부처리목재의 야외내후성 평가 시험지 관리에 686만원, 노후 연구장비 교체에 3,830만원, 스마트산림바이오 소재 연구 개발에 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적응사업을 통한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페이지 하단부터 25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시험림 관리 등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7억5,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험림 관리에 3,650만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에 5,08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페로몬 유인트랩 등 방제에 2억6,250만원, 시험림 임도 구조개량에 6,800만원, 시험림 개방 운영에 2억1,899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1페이지 중간부터 25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우량종묘 생산보급에 6억8,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공급기반 조성에 1억1,278만원, 산림바이오센터 운영에 2억83만원, 양묘기술 연구개발에 1억5,775만원, 산림자원 생산에 1억2,58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수목원 조성 및 관리에 15억9,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목원 관리 및 운영에 8억7,236만원, 수목원 특성화사업에 5억원, 숲해설가 양성에 1,930만원, 숲해설 및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에 각 6,0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 2,372만원, 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에 5,97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8페이지 상단에서 2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방사업에 209억5,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방시설 조성에 197억7,654만원, 사방시설 유지관리에 5억5,000만원,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6억2,117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쪽 하단에서 2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유림 관리에 11억3,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숲길조성·관리에 1억6,0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1억8,567만원, 임도시설에 7억3,309만원,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 하단부터 269페이지 하단 부분 연구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6억4,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은 43억1,08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3,1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생태수목원 데크로드 보수사업으로 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안 270페이지 상단부터 2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 및 관리에 10억3,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원산 생태수목원 운영 및 정비에 3억6,806만원, 생태수목원 특성화사업에 5억원, 생태수목원 데크로드 보수 등 산업안전보건관리에 1억6,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 하단부터 27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시험연구에 1,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임산물 재배기술 연구에 826만원, 희귀특산식물 증식기술 연구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2페이지 중간부터 27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금원산 휴양림 관리에 15억4,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및 운영에 15억2,582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에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페이지 중간부터 27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8,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5,772만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4페이지 중간부터 27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지원에 7,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물전문예방진화대 6,985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213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 중간부터 27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1억3,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76페이지 중간부터 27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관리소 운영 및 관리에 1,29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4억1,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4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환경산림국 전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할 과,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 아! 자료 요청하실 것이죠?
죄송합니다.
역시 환경정책과에 야생동물 구조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다리 부러지고 날개 부러진 야생동물 구조사업 현황, 올해 예산하고 거기 들어오는, 접수되는 동물의 수종, 종류하고 데이터 1년 치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질관리과, 수자원과에 보면, 수자원과에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자체 평가에는 우수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금년 평가에서는 미흡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이 그대로 지금 계속사업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것 예산 편성 지침상 미흡에 대한 부분은 계속사업을 생각을 해 봐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전부 그 예산이 또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장님들도 여기 제가 예산서 페이지 넘기면서 질의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 제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국에 비해서 엄청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계 공무원들이 홍보나 사업의 일거리를 찾아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저희 환경산림국이 총 117개 사업인데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감시도 점검도 하는데요.
점검 나가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을 받고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측정을 하고,
자료는 오늘 심의 중에 꼭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메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민기식 국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고요.
환경산림국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나중에 총괄 질의 없이 국장님께도 질의를 하실 수 있고,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담당 과장이 답변이 미비하거나 그러면 참여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서 5페이지 하고 27페이지, 경상남도환경재단이 있잖아요, 이번에 설립됐잖아요?
그런데 27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가 있거든요.
예산을 쭉 보면 2023년도 3월 27일에 환경부에서 지정된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갈수록 줄어지고 내년도에도 한 2,000만원 줄었는데 제가 사업목적을 보니까 환경보건센터 이게 진주 경상대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재단으로 이양하면 안 됩니까?
근거 자체에 보시면 환경보건법 제26조에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 놔서, 사실 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재단하고 통합하는 부분들은 고민은 해 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2개를 놔둘 이유가 있나 싶어서.
다음에 환경재단에서도 사실은 해야 될 일들이 바운더리가 많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쪽하고 같이 어떻게 연계할 건지,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서 81페이지 보면 비오톱지도를 활용한 사량섬 생태환경 교육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제가 사업내용을 봤거든요.
대충 들어가는 게 생태안내판 설치 500만원, 교육비 1,200만원, 생태 포럼 등 행사비 800만원 그래서 2,5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용상.
그런데 통계목에 보면 자본보조로 돼 있어서 이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은 자본보조적 성격의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경상보조금이나 308로 나가는 거, 이런 쪽으로 편성목이 변경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예산 실무를 해 본 입장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시군에 내려가는 게 자치단체 자본보조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을 하면 100% 딱 자본보조다, 100% 경상보조다 하기가 약간 어려워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목이었는데 실제로 시군에 내려가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로 내려가면 별도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시군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집행될 건지를 고민해서 이것은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사실은 더 많은 51% 이상이 자본보조 성격이라고 편성을 한 부분인데 일단은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상당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장 코스 개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자본적 성격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예산 세부 내역을 보니까 행사 안내판 설치 말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교육 같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본적인 성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나중에 변경해야 되면 변경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
방금 우기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하고 연관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아주 많이 줄었는데 이게 사업 막바지라서 그런 겁니까?
사업 추진 방식이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바뀌면서 사업 예산이 좀 많이 줄은 것입니다.
2025년도 6월 30일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내년도 6월 30일까지 설치를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왔는데 올해는 특별히 예산도,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또 많이 줄어서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본 거고, 어찌 됐든 방지시설을 다 갖추기는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존 사업장은 내년,
신규 사업장은 다 설치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저희 도내 전체 부착 대상업체가 3,690군데고요.
미부착한 데가 2,268개입니다.
내년 사업까지 하게 되면 남는 게 1,690개가 남습니다.
1,690개를 다 설치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한 67억 정도 필요한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추경을 확보할 거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으로 전환된 부분 거기에 한 30억이 배정되거든요.
거기에 내려오면 거기서도 IoT를 설치할 수 있고요.
또 IoT 설치 이게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거든요.
타 시도도 저희 도처럼 설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치 기간을 1년 정도 유예를 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게 아마 중도에서 사업 부진이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소규모 업체들이 되다 보니까 아마 자기네들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자부담률이 한 10%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돼서 안 하는 업체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어쨌든 안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굉장히 힘든 사업이긴 합니다, 그죠?
어쨌든 최대한 그래도 수요를 잘 맞춰서, 제가 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의 경우 올해 법이 허용하는 6월 30일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업체가 집중적으로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분명히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할 건데 그걸 100%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계상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에 내년에 잘 파악하셔서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없도록,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줘서 방지시설 못 해서 법에 저촉되는 그런 업체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지만 포괄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가 몇 개 있다, 그죠?
그쪽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도요.
일단 민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예산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을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집행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산서류가 올라오면 정산서류를 가지고 현지 확인 및 정산서류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반납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는데, 실제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민간자본보조는,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정산과 동시에 성과평가를 안 합니까, ‘미흡’ 이런 거 안 합니까?
2024년도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지방보조사업 및 주요 재정사업이라고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럼 그 성과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게, 감사는 안 하지만 그런 부분이 도출되고 미흡되는 이런 지원단체는 차기 연도에 예산을 좀 감액한다든지 아니면 그 업체 같은 경우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제재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그 자료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평가를 해 줍니다.
어쨌든 이게 소중한 도민의 혈세를 갖고 소수의 민간단체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과를 내서 그 성과에 충족하지 못한 지원단체는 삭감을 한다든지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조서 299페이지, 조림용 묘목 구입한 거 이거 자료 요청 좀 합시다.
그것하고 303페이지하고 같이.
됐어요?
위원님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해영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이 7억3,300만원이 있고 이걸 매년 똑같은 금액을 하는데 집행잔액이나 이것도 없이 똑같이 계속 이렇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그러니 차라리 시군에서 지정하는 어떤 별도의 동물병원에다가 주면 효율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어차피 매년 위탁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경상대학에 있는 이쪽 기관에만 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군 수요를 거쳐서 대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재활시설이라든지 훈련시설이라든지 설치를 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시군에 있는 병원에서.
그래서 과연 적격한 병원이 있는지 확인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동시에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내나 다음 단계에 보면 피해 조수 구제하는 데 예산이 또 6억이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좀 상반되고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도심지에서 출몰하는 야생동물을 보면 그냥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포획해서 구조센터로 이송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송하는 과정에서, 그 동물 중에 피해 조수도 있단 말입니다, 유해 조수라 해야 되죠.
유해 조수도 있다는 이야기라.
보호 조수가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누가 민원 접수를 해서 환경단체 분들이 다 보고 하는데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도 내나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날개가 부러지면 깁스해서 보호시설에 넣어 놨다가 자연 생태로 돌려보내고 또 그게 자연환경으로 돌아가고 나면 또 내나 농작물 피해 내지는 다른 피해 조수로 변하니까 또 포획을 해서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뭔가가 국장님! 특단의 결정을 좀 내려서,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명쾌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앞에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도 워낙 관심도 많이 기울여 주시고 해서, 오늘 사실 담당 과장이 없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진짜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볼게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실 때마다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장 1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사체 처리비 해서 6억 1,100에서 올해는 3억1,200으로 줄었습니다, 3억 정도가.
이것은 국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비를 적게 편성한 겁니까?
일단은 시료채취하고 폐사체 처리비가 2023년도에는 47.4%, 2024년도에는 24% 정도 집행으로 다소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부진하다 보니 국비가 올해 좀 깎였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전국의 9개 시도 중에서 5개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 외에도 사실은 집행이 잘 안 돼서 그다음 연도에 국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특별히 좀 관리를 해서 국비가 깎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에 준해서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처럼 병원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다가 자연에서 죽게 되는데 그게 사람 눈에 띄는 자리에서 죽지도 않을 거고 보기도 힘들고, 누가 산에 우거진 숲속에 들어가서 신고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이 적게 되니까 아마 올해 예산을 줄인 것 같은데, 전년도는 처리된 건수가 몇 건에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실적을 제가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유해 조수를 포획했을 경우에 과거 옛날에는 법으로 나눠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사람 인건비 지불하고 안 하고, 친목을 도모해서 같이 산에 가서 포획을 해서 나눠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기고 나서는 일체, 한 마리당 25만원~30만원 각 지자체마다 보상하고 소각 처리 또는 매장을 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녹을 대 가서 그게 수지가 맞습니까?
그것은 일이 안 맞다는 말이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속 관리를 할 건지.
고라니는 6만원에서 2만원 정도 지원이 되다 보니 예전처럼 잡아서 별도로 식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폭적으로 많이 줄었고, 잡게 되면 일단 보상을 다 받는 시스템인데, 이것도 한계는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한계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야생동물 피해 보상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동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이렇게 직접 농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니, 그게 본 위원도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이 동호인들끼리 같이 가서 친목도 도모하고 포획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생계형도 아니고 포획하고 나면 돈을 지급하니까 이거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해서 가족하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야행성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일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앙정부에서나 행정에서 체계 잡힌 이런 관리가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도민들이나 수렵인들이나 또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바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도심지 하천은 옹벽이 직각으로 안 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새끼 고라니가 하천에 내려오다 보니 불빛이 있고 하니 놀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마을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동물이 그렇게 살려고 움직이니까 소방서에 연락하죠.
그러면 뜰채로 떠서 보호단체로 싣고 갑니다.
그러면 신고한 그게 고라니 등 유해 조수란 말입니다.
누가 중간에 가다가 안락사시킬 수도 없고 동물보호단체에 가서 검진을 해서 낫게 해서 산으로 살려줘야 안 됩니까.
그러면 또 며칠 있으면 유해 조수팀이 보이면 그놈 또 총으로 쏴 죽일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도 문제지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그냥 방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꽃게잡이 어부들이 암게 잡지 말라 했는데 수게만 잡는다.
잡아보면 암게, 수게, 바닷물에 깊숙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탐지기를 가지고 골라서 잡습니까?
잡아서 안 들키면 먹고 걸리면 바다에 살려주고 이런 문제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안 나옵니까.
그 내용을 아시고 이 예산 부분으로 조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대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어떻게 개선점을 찾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더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박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작년 1년 전에... 했는데, 그때 제가 대안을 시군에다가 사업비를 이양할 수가 없느냐고 한번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환경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야생생물구조관리센터로 지정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시설이라든지 훈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있어야 된다.
있는 가운데 신청이 올라오면 검토는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결국은 부상을 치료를 해야 될 때는 동물병원으로, 요즘에는 동물병원이 발전이 많이 되어서 수술도 하고 웬만한 장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 관에서 그런 장비를 안 해도 동물병원에서 다 되는 흐름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지자체에다가 사업을 이양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양산이나 김해나 만약에 동물이 부상을 입었을 적에는 생명하고 관련되었을 때 시급한 사항인데 진주까지 사체를 싣고 가고 하다가 그냥 사망하는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긴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하는 게 나는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진주에서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안 됐으면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환경부하고는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도 창원 다섯 군데, 김해, 밀양, 양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동물병원을 운영을 하거든요, 여덟 군데.
그쪽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갖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고 시군 의견을 들어서 만일 한다고 하면 그런 상태에서 환경부하고 재차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도 도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관리과 질의,
임업인의 날이 있네요.
273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277페이지에 보면 산림비전포럼이 있는데, 임업인의 날은 1,800만원이고 산림비전포럼은 60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을 통합하면 안 됩니까?
600만원 가지고 뭐를 어찌하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한 예산 쓰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업인의 날이 지금 산림청에서도 11월 1일로 현재 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7년 동안 쭉 이렇게 해서 임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임산물 판촉이라든지 임업 정보, 기술 교류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고, 그다음에 산림포럼은 저희들이 별도로 4~5년 정도 포럼을 하고 있는데, 산림정책 분야라든지 산림자원 육성 분야, 그리고 산림 병해충 방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산림포럼이 사단법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럼을, 다양한 현안 사업을 토론하고,
그러면 더 같은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짧은 하루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공감하는데 시간적인 제약을 좀 받겠다.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하려면,
참고하셔서 한번 자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휴양과.
여기에 사업조서 389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되어 있는데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이라고 하면 이것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산림휴양시설의 숲생태 및 시설물을 관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산림서비스도우미라는 것은 산림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명상숲코디네이터 이렇게 해서 주로 보면 자연휴양림이나 휴양시설, 그리고 숲길, 도시숲, 가로수 등에 대해서,
1인당 사업단비가,
예를 들어서 창원 같으면 등산로길, 그다음에 숲길 안에 넝쿨이라든지 비가 와서 유실되는 등산로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사람이 적게 다녀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등 관리하는 예산이 있고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4개 사업 부서가 있습니다만 해당되는 지역에 이것 예산을 별도로, 이게 어디에서 이것을, 시행주체가 시군으로 적혀있네요.
시군별로 이게,
편하게, 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방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 사방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준설이 산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하천에 준설을 적게 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만들고 관리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방댐을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관리를, 준설비를 늘리면 결국은 하천 준설하고 일반하천 정비사업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생각 들어가거든요.
하천이 범람함으로 해서 하천의 둑이 파손이 되고 농작물이 피해가 오는데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모르지만 산에서 이게, 사방사업을 효과적으로 많이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를 잘하면 하천에 이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관할이니까 이것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하천, 준설비도 마찬가지고요.
지방하천 부분하고 일반하천 부분은 위원님들이 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기도 하고, 사방댐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다 관리를 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예산 확보를 어떻게 좀 더 많이 해 드릴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사방댐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그와 연계되어 있는 일반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 준설 관련된 부분들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일을 체계적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지방비 가지고는 지금 엄두를 못 내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민원을 많이 접하는 게 지금 하천에 물이 범람하고 준설하는 부분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하천 범람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환경산림국에 국장님이시니까 중점을 산림 쪽으로 많이 두는 게 안 좋겠나 생각 들어가고 예산 편성도 참고하시라고 내가,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도 위원님들 가장 중요한 한 분 한 분이신데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조 실적을 보면 거의 한 마리, 두 마리, 제비 수가 많네, 20마리.
왜가리 25마리 이렇게 많은데, 거의 한 마리, 두 마리인데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남생이라고 하면 외래종 아닙니까?
그게 5마리, 그다음에 고라니가 234마리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까마귀 17마리, 까치 42마리, 그리고 꿩 19마리, 멧비둘기 68마리, 나머지는 거의 한 마리, 두 마리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과연 이것을 구조를 하고 수고를 해서 살려서 방생을 하면 또 내나 유해조수팀들한테 죽습니다, 이 동물은 눈에 띄면.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인데 행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신 말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지금 저희들 고민하는 부분이 정리 추경할 때 위원님들 하셨던 말씀 중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나 정책 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여섯 가지 정도 내년도 경남연구원 연구과제로 만들어서 정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고민하는 부분들을 정책 연구과제나 안 그러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이 말씀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볼 때 1,500만원, 4,500만원, 1,500만원, 900만원, 4,500만원, 기타 등등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숫자는 상당히 많죠, 그렇죠?
17개 사업이네요, 자료에 의하면.
17개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국장님, 이렇게 해서 깜깜이 예산 심의지,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판단을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신 건지.
사실은 부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 저희들 총 열일곱 가지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국에요.
대부분 성과평가를 해 보면 다년도 사업으로서 가장 성과평가가 최저로 나오는 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올해도 하고는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 그리고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 그리고 사업이 다 되고 사후관리하는 것까지 집중적으로 챙겨서 성과평가라든지 뒤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데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깜깜이 예산 심의하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느, 예를 들어서 우스운 이야기로 대 꽂고 자리 깐 사람도 아니고 보지도 않고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할 것입니까?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보면 도민들이 의견을 내면 부서 검토라든지 분과 심사위원회나 총회를 다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조서에 도민들이 요청한 것을 담는다고 담았지만 거기서 누락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저희들이 만일 심사를 한다 하면 도민이 의견을 제출했던 것, 그다음에 부서 검토의견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 자료도 같이 붙여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면 표지라도 복사를 해서 열몇 개 이것을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출력을 해 드리든지 복사를 해 드리든지 오늘 심사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수기 예산 심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도 1년 살림을 여기서 심의를 해 줘서 의결을 해 줘야 되는 의결기구에서 이렇게 깜깜이 예산 심의한다 하는 것은 너무도 답답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전산상 출력해서 위원님들 제공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늦게 와서 앞에 위원님하고 중복될 수 있거든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관련해서 조서 337페이지네요.
예찰방제단 인원이 23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비정규직이죠?
정규직이 아니죠?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230명이.
이 사람들은 고용이 어떻게 됩니까?
고용 관계가.
그냥 1년 단위로 합니까?
비정규직이면,
대충 12개월 중에 얼마나 돼요, 일하는 시간이.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이 예찰 230명에 대한 인건비죠?
이게 다른 비용으로 또 쓰입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를 산다든지 그런,
왜 이렇게 매년 증액됩니까?
매년 큰 차이가 없는 게 사역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변동 요인이 없이 산림청에서 국비로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국비보조금에 맞춰서 해당하는 인원수를 사역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매년 큰 변동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최저임금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소홀히 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 앞에 위원님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년 대비 11억7,910만원이 감액 편성됐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유지가 있어야 되고 땅을 찾다 보니까 적당한 그게 없어서 신청량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많이 하면 예산 많이 투입되고, 신청 많이 안 하면 적게 투입되고.
이게 그렇게 지금 딱 들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신청을 많이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고 신청을 안 하면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짚어주면서, 제가 생각하면 이렇게 감액된 예산을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그것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쪽으로 돌려서 감액된 예산을 소나무재선충병 그쪽에 몰아서 왕창 해 가지고 시도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제 짧은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산림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쪽에 예산을 몰아서, 감액된 예산들을 그쪽에 몰아서 한 번쯤 대대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로몬 유인트랩 관련해서 페로몬 유인트랩 그게 지금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찰용, 연구용으로, 방제용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예찰용이나 연구용보다는 방제 쪽으로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쨌든 페로몬 유인트랩을 예찰용 연구를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방제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좀 더 과감한 예산 확보를 해서 기존 방법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 좀 과감한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그 사람들 처음에 선정하고 할 때 정보공개 동의서 안 받습니까?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할 때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우○○’ 이렇게 해 버리면 그건 자료 받으나마나 아무 의미 없는 자료인데 그렇게 제출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미 지난 것은 정보보호 때문에 이름을 못 밝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아서 공개 목적을,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데가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상부기관에도 보고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6개입니까, 그렇게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거 한 가지 정도에서 네 가지 정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7개 시군만 신청을 하고 있고, 왜 나머지 11개는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1개의 시군 입장은 교란생물 신고 건수가 적어서 당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단 한 개의 종이라든지 단순한 수매 사업을 좀 하지 마라는 환경부 지침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일단 공무원들이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사실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확인을 해 보니까 나머지 11개도 저희들 쪽에 항변하는 부분이 예산 요구를 하는데 시군 예산 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11개 관련된 부분은 예산 부서나 협조 공문을 내든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를 하든 이것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제정되고 했으니까 우리 경남도 전체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자료를 보면 2023년도 창원시 같은 경우는 2,400만원, 그런데 여기 베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이래서 약 2만 마리를 퇴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400만원이 소요되었고.
하동 같은 경우는 500마리 퇴치했는데도 2,000만원.
그러니까 하동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3만7,000원이 지원되고 창원 같은 경우는 1,200원이 지출되고 이것도 들락날락합니다.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기준이 없다는 게 역으로 말을 하면 실적을 부풀릴 수도 있다는 얘기고.
도에서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이것은 제 지적입니다.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기후대기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이 사업이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사업이 이렇게 진척 안 된 이유가 뭐죠?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사업을 사실상 종료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도 IoT 설치 사업을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사업량을 배정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저희 도내에 있는 설치 대상 기업 전체가 다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 방지시설 지원 대상자 중에서 몇 % 했습니까?
저희 도도 마찬가지 똑같이 삭감된 부분이고 그것은 전체 방지시설에 대한 사업 예산이 다 삭감된 부분이고요.
IoT에 대한 시설 예산은 사실은 좀 늘었습니다.
지금 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각 시군별로 집행률도 엄청 적은 데는 40%, 30%.
저희 도는 3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고요.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예산을 추가 확보할 거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완전하게 다 지원 못 되니까,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타 시도하고 연락을 해서 환경부에다가 유예기간을 1년 더 달라고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 부착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까지 설치한 게 696대를 설치했고 내년까지 하게 되면 717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이것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같이 유예를 건의할 계획이고요.
이게 사업 대상자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상자가 없다면 이해를 하지만 대상자가 없다면 이 시군의 공무원이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안 달아도 되는 그런 사업 같으면 넘어가도 되지만 내일모레가 지금 의무 부착인데, 의무 부착 안 했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러면 그 원망은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다 우리 행정기관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고성이나 이런 데는 2023년도 한 대도 안 들어왔으면 이걸 독려를 해서 2024년도에도 대상자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까?
다른 데 있는 시군들은 저희가 독려해서 신청하도록,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예산이 다 소진되고 또 신청 안 한 시군에 좀 챙겨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언론에 계속 지적이 되고 이야기가 있는데, 어저께 9시 뉴스 끝나고 방영되는 걸 혹시 봤습니까?
하다가 긴급 뉴스 나오는 바람에 중도에... 저는 유심히 봤는데, 아까 박준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이, 저하고 한 방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질의하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제가 대신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보면 전국의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하는 이 부분이 크게 보도되는 과정에 중단을 했는데 또 계속 이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의혹이 있는 것도 있고, 조금 개선해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우리 경상남도에서 산림을 가꾸는 이런 사업, 임도... 여기에서 하는 게 보통 계약관계가 임도하고 사방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병충해 방지 예방하고 또 뭐 있습니까?
그게 사방사업법에 의하면 산림조합이 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숲가꾸기나 산림병해충 방제 이런 사업들이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보면 산림병충해, 산사태, 산불, 재해 예방 그다음에 방제, 복구 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한다 돼 있는데, 오늘 박준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게 되면 수의계약을 준 걸 보면 거의 사방사업 관련된 게 많고 내용이, 그다음에 입찰에 관련된 걸 보면 산림 조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보존 이런 쪽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내선공사 내지는 금원산 같은 경우는 경관조명 같은 것도 들어간 것도 있고, 거의... 이게 지자체에서 계약을 하지요?
입찰은 통상적인 관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설계 과정에, 설계는 어떻게, 용역을 주고 하지요?
수의계약에 보게 되면 거의 해당 지역에서 수의계약 다 하더라고요.
그런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류보전사업해서 함양 서상지구 같은 이것도 함양 산림조합에서 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해마다 이게 의혹은 있다, 아니면 해마다 여기에 대해서 짚고는 가야겠다는 말은 있는데 산림조합이라는 이 부분이 좀 영세하고 그다음에 특수성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사업이.
그러면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중앙뉴스를 탔으니까 이게 공론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도에서 어차피 시군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또 해야 되는 부분에서 보면 입찰 방식 중에 지명입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두 개 정도를, 법적 하자가 없잖아요, 지명입찰이니까.
한 개는 수의계약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는 가는 게 많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책임 소재가 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자기가 명함이 남잖아요, 이름이 남기 때문에.
입찰하고 차이점이 조금,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수의계약이 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명입찰 형태로 해서 한번 해 주면 이런 입찰에 관련돼 있는 의혹이랄까 밖에서 보는 시야가 조금 달리 안 보겠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수의계약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수의계약이라는 게 부담을 가지고 있는 계약 방식은 맞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 사업의 품질이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즉각적인 재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사방사업을 대부분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예산 비중이 거기가 대부분 크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바로 하자라든지 그다음에 사후 관리가 가능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수의계약을 다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공개경쟁 입찰을 많이 늘려서 반반 50% 정도 수준은 수의계약을 하고 50% 정도 수준은 공개계약 입찰을 하는 방식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 부담을 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은 계약에 대한, 지금은 투명하게 하고 있고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효과를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계약 방식 같은 것도 새로운 방식이라든지 저희들 관리하는 데 차질이 없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할 수 있다고,
그런 분들이 제보할 때 카르텔 이런 말을 쓰고 하기도 하는데,
사후 관리가 자기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도 중요하지만, 조합을 내가 편드는 건 아니고, 이분들은 부도나고 집에 갈 일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성이 사실상 또 있기 때문에 일을 주는 입장에서 볼 적에 믿고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후 관리도 자기 지역이니까 확실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대두가 되고 하다 보니 한 번은 도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오늘 발언을, 예산 심사에서 내가 발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수익을 얻어야 경영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목적은 수익보다는 조합원의 권익 향상이 더 목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금 그런 논란이 안 생기도록 경계해서 항상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지금 약제 종류가, 약효 보증 기간이 2년 동안 약효가 계속 유지되는 약제가 있고 4년, 6년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2년짜리를 했느냐, 아니면 재선충만 잡는 그 약제만 했느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보통 지속기간이 4년이라든지 안 그러면 길게는 6년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년 정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에서 이번에 약제 구입할 적에 재선충만 방제되는, 매개충이 아닌 재선충만 방제되는 약이 있고 재선충과 매개충을 동시에 방제하는 약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선충만 방제되는 그 약효, 그것도 2년짜리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단가가 비싸서 그것은 어떨 때 사용 하냐면 사찰 주위라든지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부분에 쓰는 것이고, 실제 그 산속에 지금 우리가 많이 병들어있는 그런 나무에는 그 비싼 6년짜리는 잘 안 씁니다.
안 쓰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재선충이 번져 있을 때 많이 방제하기 위해서 단가가 싼 재선충, 그다음 2년짜리 이것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약제도 중요하지만 한 번 방제하는 데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한 번 방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을 세웠으면 재선충과 매개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 약제를 4년짜리를 하면 약값만 더 들어가면 되지, 2년짜리 하면 인건비가 또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야 되니까 인건비가 약제만큼 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굳이 왜 2년짜리를 해서 2년 있다가 또 약제를 똑같은 나무에 투입을 해서 그러면 인건비도 물론 많이 들어갈뿐더러 계속 주사 구멍을 뚫으면 나무에도 상당한 손상이 가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과장님, 염두에 둬서 약제 구입할 때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무주사라는 이 약제라는 것은 거의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매개충을 잡기 위한 약이고 병든 나무, 재선충으로 인해서, 선충을 잡는 이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염되기 전에 우량 소나무라든지 전통사찰 이런 데 예방 나무주사를 매개충을, 솔잎 기부를 가해했을 때 미리 나무주사를 놓으면 수액을 타고 오르면서 선충이 가해할 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나무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우화 시기에 가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화해서 5월에 많이 가해하기 때문에 가해하기 전에 나무주사를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달이면 이미 다 퍼집니다.
그래서 약을 투입하면 3일 만에 하면 최고 수위까지 올라가는 약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제를 비교를 해서 제일 최적의 약제를 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서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합시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갖기 전에 환경산림국 간부 세 분께서 연말에 퇴직을 하십니다.
이재기 수질과장님, 오태환 수자원과장님, 오성윤 산림관리과장님 세 분입니다.
세 분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소회의 말씀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재기 과장님 먼저,
먼저 저의 35년 공직생활을 이렇게 뜻깊게 마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권혁준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자리에서 도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답하며 함께 동고동락한 동료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환경 업무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도 힘듭니다.
조금만 소홀히 하면 문제가 발생하여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5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경남의 환경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2008년 경남 최초의 국제행사인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를 경남에 유치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부터 수질관리과장 보직을 맡아 매년 여름철마다 녹조 저감을 위해 여름휴가를 반납한 채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비록 숙원 사업인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이나 유역 간 물 이동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떠납니다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 동료·후배들이 최선을 다해 마무리해 줄 것으로 믿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현장 행정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항상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보듬어 도정 발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오태환 과장님.
권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후배 여러분!
고맙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막을 수 있어도 지나간 세월은 막을 수 없나 봅니다.
1991년 1월 마산시 회원구에서 시작하여 창원시, 경남도에서 34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도청에서 매시간 선배 공무원들로부터 과분한 사랑도 받고 동료·후배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운 좋게 긴 세월 동안 직업 공무원으로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역할을 마치고 자유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공직을 하면서 주어진 일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간 추진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거가대교 추진, 그다음에 동남권 신공항 추진, 사전 컨설팅 감사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무역항의 국가무역항 전환 기틀 마련,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했습니다.
하천재해 대책을 추진했고 국가하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정비도 했습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 등을 많이 추진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 딱히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후배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잘한 일들은 칭찬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후배들께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자신을 위해서 작은 소망이 있다면 비가 억수로 오는 날 호젓한 주방에서 막걸리 한 잔을 마음 편안하게 먹고 싶습니다.
눈이 오는 날 눈을 보면서 어린 시절 추억도 떠올려보려 합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후배 여러분께서 활기찬 경남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320만 도민과 함께 이곳 경남에서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경남도와 경남도청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위원님, 동료·후배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오성윤 산림과장님 한 말씀하시죠.
저는 아직 퇴직이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퇴직예정자로서 제가 권혁준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퇴직 인사가 될지도 모를 것 같아서 미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 분야를 맡아서 권혁준 위원장님 비롯해서 경제환경위원님, 산림과 산림휴양 분야, 산림복지 분야, 산림환경연구원 업무 전반 분야에 대해서 한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림 분야는 산불이라든지 산사태, 또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의 3대 재난을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런 부서인 만큼 앞으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 후배·동료님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아낌없는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31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경험을 하고 갑니다.
떳떳하지 못하게 나가게 되어서, 불미스러운 이런 일로 가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경남도의 새로운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을 위원님들께서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산림휴양과가 과거에 산림녹지과에서 분과로 되어서 아직까지 근 4년 동안 산림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부서장이 근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여기 휴양과장님 앉아계시지만 제 소실입니다.
제가 휴양과를 분과시키면서 정말 그 이후에 4년 동안 줄곧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줄곧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산림 분야는 산림휴양과 산림자원 육성, 그리고 산림재난, 그다음에 시군의 공원녹지 업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경북처럼 산림산업국으로 뻗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임업직, 녹지직 동료·후배님들께서도 같이 노력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산림 분야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그러면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오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질의가 할 게 굉장히 많았는데 질의를 못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야생동물 피해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농민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멧돼지 아닙니까, 그렇죠?
전국에 멧돼지가 한 45만 마리 되거든요, 개체수가.
그런데 가까운 울산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를 사살할 수 있는 유해조수단을 30명 정도 모집해서 한 마리를 잡으면 5만원씩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농작물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펜스망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펜스망 설치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우리 경남에서도 차후에 혹시 이런 사업을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51명 발의)
(15시 35분)
대표발의하신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쉰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37호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6차 3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6차 4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진상락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환경산림국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2.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윤조희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고견 등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저희 연구원이 시행하고 있는 시험검사, 조사연구 결과를 통해 도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와 보건 환경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히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서곤 총무과장, 김영록 감염병연구부장, 김혜정 식약품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 그리고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연구원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5,300만원 증액된 1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검사시험수수료 3억8,000만원, 식중독 추적관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7,800만원,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에 대한 균특보조금 6,600만원, 그리고 이그라 잠복결핵검사 진단 지원 등 기금 수입 4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6,700만원이 증액된 16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7,000만원 증액된 9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오래된 컴퓨터 교체 구입에 5,200만원, 보건환경 연구 학술활동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전산개발비 3억5,900만원과 자산취득비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연구원보 및 도민을 위한 홍보 자료 등의 디지털 제작을 위해 전자책 제작 소프트웨어 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직원 보수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79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페이지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6,900만원 감액된 2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감염병 진단검사 및 연구사업에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부터 297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실험실 진단 사업에 5,900만원,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사업에 6억1,300만원, 질병 감시 및 조사연구 사업에 3억1,400만원, 새로운 역학 감시체계 구축 사업에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입니다.
식중독 관리 및 조사연구 사업에 2억700만원, 식중독 추적관리 사업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페이지 식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200만원이 증액된 1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식품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에 2억200만원, 건강기능식품 합동단속 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304페이지입니다.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에 5,400만원, 잔류유해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에 1억8,400만원, 방사성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에 6,200만원, 창원내서 농산물 현장검사소 운영에 1억3,100만원, 진주농산물 현장검사소 운영에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9,800만원 감액된 11억9,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하천, 호소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 사업에 2억2,200만원이며 예산서 306~318까지의 설명입니다.
하수 및 폐수 침출수, 축산폐수 오염도 조사 사업에 1억6,100만원,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 검사 사업에 3억2,600만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폐기물 검사 사업에 1억9,400만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2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6,200만원이 증액된 19억4,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실시간 유해대기물질 및 악취 오염도 조사 연구 사업에 3억700만원, 대기배출시설 및 유류 중 황함유량 조사 연구 사업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측정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사업에 14억6,500만원,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 사업에 6,000만원, 환경유해인자 조사 사업에 2,600만원, 인공조명 빛공해 검사 사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4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연구원 전체에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할 담당 과장을 지명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6페이지 보건환경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반적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시료를 검사하고 나서 결과를 시험기록부를 작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한테 시험성적서를 발송하는데, 시험기록부와 시험성적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축이라든지 토지정보라든지 각종 시스템들이 1990년도에 정부의 정보화시스템 기조에 편성해서 다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 파트의 환경부와 그리고 식약청 그리고 질병청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시스템이, 보건 쪽에는 시스템이 기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수기로 작성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현저하게.
전국에 17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이걸 통합한 시스템이 11개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을 포함해서 몇 개는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이번 원장님 오셔서 이것의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이번에 추진하게, 내년 예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기존 벌써 설치가 돼 있고,
다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경기는 2008년도 각각 다르고, 강원도는... 최근에는 경북이 2022년도에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했다면 당초에 처음 할 때 전국 단위에서 이걸 실행해서 그때쯤 해야지 지금 최초 한 건 1900몇 년도에 한 데 있고 우리 경남은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축이 아직 안 된 데가 6개 광역시도가 있습니다.
원장님 오시고 나서 이걸 구축하겠다고 당초예산에 올리셨는데, 원장님께서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야 될 필요성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데이터의 양에 컬렉션 하는 것들이 그 조직에 대한 파워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데이터에 대한 분산된 것을 모아서 어떤 특성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건과 환경 쪽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책에 제시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도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할 수도 있고 서비스 차원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민원 같은 게 왔을 때 민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도민 차원에서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옛날에 그런 정보화 시스템보다는 훨씬 지금 정보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의 서로의 상관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파악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1년 끝나고 1년 끝나고 이렇게 그냥 성적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과거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만 그런 데이터 밸류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앞에 계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특히 작년 후반기에 허동원 위원님께서 그쪽으로 계획을 정리해서 발표를 해 줬으면 하는 안을 내셔서 설명을 해서 대충 개념도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하고 조사를 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어렵게 반영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개 시스템 정도를...
오염물질의 항목별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어떤 추세가 있고 어떤 경향이 있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어떤 현상들이 있는 것을 추적한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의 예측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고 또 무엇을 컨트롤해야만그 지역의 환경 같은 것을 좀 더 개선할 수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안 되는 것들이 시약이라든가 초자라든가 장비 같은 게 관리들이 그냥 수기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보화되고 전산화됐다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그런 시약이라든가 장비의 메인터넌스(maintenance)라든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시험 담당자 배정, 시험 검사...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하고 있고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원장님 잘하셔서 대처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서 91페이지,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및 장비유지관리 해서 시험연구비가 내년도 1억7,000이 올랐네요.
증가됐는데, 이 자료에 보면 32만원×11종×49개소 해 놨는데, 이래 가지고 1억7,248만원이거든요.
49개소가 어느 지역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측정망을 비치하는 위치입니까?
예를 들면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오존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기물질이 있는데 이런 측정들은, 이런 여러 가지 대기환경에 미치는 그런 물질들을 다 측정합니까?
이런 물질들은 사실 인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말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대기환경에 관련된 그런 이물질들을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물질들이 다 측정이 돼야 우리 도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관리 유지가 되는데 일부만 해서는 이 측정이 좀 아니다.
그래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측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데이터를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또 도민들이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위치에 따라서, 수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수질도 밀양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물이나 예를 들면 김해나 양산이나 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온도 차이가 나고 PH도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대기환경도 보면 각 지역의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다음에 자동차의 매연,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정한 위치에 따라서 데이터 자체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현재 하고 있다는 이걸, 한 달에 몇 번을...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몇 번씩 측정을 합니까?
그래서 그 측정소에서 그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측정소를 구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설치한 장소에 따라서 데이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하려면 이것도 이동식이 돼야 된다, 고정식보다도.
측정기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를 어느 지역에 계속 방치할 게 아니고 한 달에 주기적으로 며칠씩 돌아가면서 측정해 줘야 그 지역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자체에서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배치를 하지만 사실 지자체는 그런 인력도 없고 생각하는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생각하는 마인드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해서 우리 경남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측정하는 방법도 지자체하고 연구를 해서 바꿔야 되지 않느냐.
1년 내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주기별로 하든지 주 단위로 하든지 그렇게 해 줘야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도 자기 알 권리를 알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같은 경우는 가스, 기체이기 때문에 확산이 상당히 많이 돼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뢰성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추세 같은 경우 우리 기상예보 같이 어떻게 확산되고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대기 모델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전문가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으로도 역량을 강화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황산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풍량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서 여기는 안 보이지만 앞에 업무보고 할 때 보면 김해에서 수질 샘플 채취해서 이동하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오늘 여기에서 나오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보면 예약된 회사가 보니까, 안에 어떤 시스템이 갖춰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택배 차 계약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 수질도 물론 샘플을 채취해서, 동부경남에서 떠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냉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비치도 잘 갖춰져서 거기에서 샘플 보관이 돼서 이동해 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오늘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나와서, 앞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하려면 제일 먼저 수질 같은 경우에는 샘플 채취하면 온도도 먼저 재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동하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해 줘야 돼요.
온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냉동탑차 시료 보관 운반에 걸리는 최소한 시간을 지키고 또 거기에 적합한 냉동탑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미경은, 지금 위원님께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현미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학 부분과 빛을 비춰주는 형광 부분이 있는데 다른 측정 장비와 달리 실제로 눈으로 보는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광학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데 빛을 비춰주는 형광 부분이 문제가 될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광 부분도 저희가 램프를 교체한다든지 해서 보면 눈으로 바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측정 장비에 비해서 내구연한이 좀 길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장비는 좀 오래돼서, 1980년대 정도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병원체, 혈청이라든지 검체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유전자 핵산을 추출해서 유전자 농도가 일정한 농도가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원칙인데, 그동안은 유전자가 뽑혀서 우리가 검사를, 양성 컨트롤, 음성 컨트롤 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양성 컨트롤, 음성 컨트롤 비교를 해서 샘플을 보는데,
점점 더 우리가 정밀도를, 당장 내년부터 실험실 운영체계 평가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평가하는 사항에서 유전자 농도를,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이때까지는 잘해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 100억이나 적어도 50억이나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으로는, 참 좋은 이 장비를 쓰면 좋은데 안 한 것은 이해가,
더 정밀한 장비가 필요하게 되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비 자산 취득 관련해서 저희가 20억에서 30억 정도 매년 받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부서별, 4개 연구부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잡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아쉬운 대로 급한 것은 신규로 구입한다든지 대체한다든지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태는 게 아니라 조금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 감염병이나 예전에는 이런 유전자를 분석하지 않고 그냥... 했는데 최근에 그런 검사법이 바뀌고 해서,
이런 유전자법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신뢰성과 정밀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전에 했던 방법들이 사용되지 않고 이것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는데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로 하냐, 지금까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밀한 검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유전자농도측정기를 내년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조서 15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실험실 진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국비를,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게 다 질병관리청에서 확인검사를 했었는데 이제 그 검사,
그러다 보니까 그 수반되는 비용을 지자체에 국가보조사업으로 내려,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최종적으로 한 단계 더 거친다, 그렇죠?
거기에서 양성으로 확인이 되면 저희 연구원에 의뢰되어서 확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 검사 의뢰되는 검체 중에서 양성, 에이즈로 확진되는 비율은 20~30% 됩니다.
본 위원은 일반 비뇨기과라든지 보건소에서 보통 검사를 하면 그것으로써 굳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슨 검사를 할 것이냐, 민원이 각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양성이 나올 때는,
26페이지하고 28페이지 보면 이 사업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되는 국비보조사업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쪼개기 형태로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관리청에서는 진단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식약처 사업은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지하수를 채취해서 지하수,
알기 쉽게,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도 진단 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 되어 있고 감시체계도 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가 차이납니까?
그러면 그게 불검출이든 나왔을 것 아니냐고요.
예방이나 이것도 시료를 하는,
아까 말씀드린 유행 감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사람, 인체, 환자에 대한 감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은 보면 아까 물을 뜬다고 그래서 예방 차원이지 않습니까?
물을 채취하는 것부터 그게 다 초자가,
사업을,
우리가 인체 검체는 쉽게 말해서 분변, 똥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검사 시약이나 소모품은 같은 것 아니냐고요.
그다음에 물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식약처에서 국비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한 개는 식약처 예산 사업이고요.
한 개는 질병관리청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개는 국비사업,
국비보조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업입니다.
제가 영양가 없는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중복되는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하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한 연구원 안에서 사업을 두 개로 쪼개서, 기금이라도 같이 하나로 하면 안 돼요?
한 개는 인체검사고 한 개는 물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지금 현재 연구원의 정원 대 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무를 안 할 뿐이지, 정원을 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칠서산단이나 이런 데서 민간업체가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하니까 도민들이 못 믿는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도에서 민간을 참여시켜서 지금 측정을 민간 감시원 그분들하고 같이 참여를 시켜서 10월에 칠서산단에 악취관리 그것을 측정을 했는데, 거기서 또 무슨 문제가 발생됐냐면 이미 그 업체에 며칟날 몇 시에 측정하러 간다고 미리 다 이야기가 됐어요.
저희들이 항상 하는 게 불시에 업체도 모르게 새벽, 아침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게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민간인을 참여는 시켰는데 시간 이렇게 단축시켜서 며칠에 하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일정을 알려주고 가면 흔히 말해서 그때는 배출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도의 공공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연구원 내에 애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하면 이게 지정 악취를 위한 장비인데, 이것도 올해 2억1,0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연구원에서는 모든 게 장비 가지고 일을 다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적극 환영을 하고, 인력을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보는 게 작년보다 인건비가 1억1,600만원 절감을 하면서 인력을 풀로 활용을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 인건비를 절감을 하지 말고 저번에 말씀 듣기로는 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채용을 해서 정말로 도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번에 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올해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인력 관련해서인데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연구직입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1년에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여유가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악취 실태조사를 해야 될 관리지역이 6개 지역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026년도에 함안칠서공단이 지금 많이 그래서 그쪽으로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 내년 본예산에 2억1,000 지정 악취 물질 분석 장비는 지금 구매 요구 중이고 인력이 2명 정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정원하고 현원에서 지금 올해 신규 채용하는 인원은 퇴직자라든지 다른 요인으로 그쪽에 인력이 보충이 되는 것이고, 지금 악취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추가로 2명을 더 확보해야 돼서 저희들이 내년에 도 사무분장에도 악취 실태조사 사무분장을 신규로 추가했고, 지금 인력도 저희들 필요한 인력을 산정해서 조직관리계하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추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앉아서 이런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연구원도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한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이름이 질량분석기지, 안에 검출하는 검출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다릅니다.
특히 대기 쪽하고는 매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장비를 씁니다.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 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장비 구입하는 게 열여덟 가지 되네요.
대충 금액을 보니까 한 11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장비를 많이 구입하는데 앞으로 장비 이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장비가 고가 장비들인데 정확한 데이터도 또 나오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당부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질의한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제931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의 세출안 중 비오톱지도를 활용한 사량섬 생태환경 교육사업 통계목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5_경제환경_6차 5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경제환경위원회)
이상과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혁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권혁준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5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해서 류명현 산업국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준 박해영
우기수 유형준 임철규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오태환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총무과장 김서곤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산업국장 류명현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