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1월 30일(금)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2.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3.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2.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5명 발의)
3.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백수명 의원 외 9명 발의)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부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1건과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건, 총 2건에 대한 심사와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3분)
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도의 농업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혜숙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장은실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조덕봉 총무과장입니다.
박길석 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입니다.
신정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영한 기후대응농업연구과장입니다.
안철근 딸기연구과장입니다.
하명화 농업기술협력과장입니다.
이윤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허성용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서양권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이종태 양파마늘연구소장입니다.
최성태 단감연구소장입니다.
안동춘 채소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우일 사과연구소장입니다.
이성태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하기정 그린바이오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총무과장과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원장이, 세부 사항은 총무과장과 센터장, 각 국장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식 기술원장님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기본현황, 2025년 성과와 2026년 정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주요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조덕봉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 빈자리 앉으면 되는데, 여기 와서.
내가 정·현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국가직 세 분은 누굽니까?
그럼 국장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네요?
그거는 좀 이상하다.
들어올 때부터 국가직은 국가직이고 그런데, 지방직이 국가직으로 올라가고 그렇네.
그리고 들어올 때 연구직하고 지도직하고 구분돼서 들어옵니까, 기술원에 와서 연구직으로 가고 지도직으로 갑니까?
그러면 여기 지도직이 나중에 5급 되면 지도관이라고 합니까?
지도관은 뒤에 과장님이,
과장님이 지도관이 됩니다.
과장하고 일부는 계장도 지도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면 연구직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품종이 육종되어서 나오면 꼭 기술원에서만 보급이라 해야 하나, 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술센터도, 각 시군에 있는 이 지도직들도 같이 함께,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까지는 내가 생각을, 시군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해서 좋은 게 나와도 이게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려면 지도직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만 했더니 7 대 3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서 잘 만들었더라도 농가에 보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연구하고.
아! 그러면 시군까지 다 쳐서 하면, 그렇게 되면 반대로 됩니까?
내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우리 해양 쪽으로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네.
해양수산국 예산을 보면 300억원이 늘었어요, 300억원이.
우리 농업기술원은 55억원 준 반면에, 해양수산국은 300억원이 늘면서 수산자원과에만 는 게 20억원입니다, 20억원.
약 19억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한 과 정도의 예산밖에, 이렇게 정리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장님은.
저희들 2022년도 예산이 가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약 700억원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산들 중에 지금 3년째 사실 예산이 1년에 한 50~60억원씩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 지도 기반 구축 사업이 아까 김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군에 보면 농촌지도직이, 경남 전체로 한 450명 정도 됩니다.
시군에 있는 농촌 지도 사업 관련해서 과학 영농 시설을 구축해 주는 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시군에 과학 영농 시설을 다 구축해 주고 최근에 한 번 정도 쉬어가는, 그게 한 20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줄었는데,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이걸 다시 이전하려고 하는 기술센터도 있고, 한 10년 전에 구축한 과학 영농 시설들도 새롭게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신경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에 한 6억원 정도 준 이 부분은 무슨 예산이 준 겁니까?
정확히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원 이전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 그러면 착공하게 되면 2028년도 12월에는 준공이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 있나요?
언제쯤, 예를 들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얼마만큼 돈이 돼서 이렇게 한다는 날짜가 어느 정도 선이 나와 있나요, 지금.
그러면 3개월을 추산해 보면 2월에서 3월 초까지는 조달청에 넘어가야지 최소 6월 말 안에 착공할 수가 있어서 지금 3월 초에 조달청에 조달 체결 의뢰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돈은 좀 정리가 됐나요?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걸 집행하려면, 조달청 넘어가고 이러려면 지금부터 서류가 넘어가도 내가 하는 이야기는 3개월 걸리면 빨라야 4월 아닙니까?
4월에 볼 수 있나요?
줄기차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연말부터.
그럼 지금까지 뭐 했나요?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상하는 걸 뭐 했나요,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은 좀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개발공사 사장 청문회가 2월 4일이지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길석 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박길석입니다.
앞서 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농업연구센터는 우리 도의 디지털 농업 육성을 위해 1월 2일 신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농업연구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디지털농업연구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농업연구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부터,
맞아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경남 주요 농산물 소득의 변동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가격의 변동률.
심한데, 그거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작물별로 편차가 굉장히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하나도 안 되죠, 처음 여기에 오니까.
자, 그것 좀 이해하고요.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의 차가 연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올해는 농사를 잘 지어서 성공하면 돈을 좀 많이 벌고, 그다음 해에 또 잘될까 싶어서 조금 늘려서 하면 쫄딱 망하고, 야반도주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게 사실입니다.
지으면 다 성공하고 돈 잘 버는 그런 일인데도 이게 품목에 따라서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농업 연구 소득 이런 것을 첨단 AI로 분석해서 어떻게 잘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솔직히 이 현장하고는 좀 안 맞겠다, 이런 생각이 첫째 들고요.
예를 들어 딸기는 그렇게 변동률이 없어서 꾸준히 성장하는 바람에 경남의 최고 일등 농산물이 되었고, 그런데 아직도 투기성 농업을 많이 하고 있다.
감자, 양파, 마늘 품목을 다 대기도 어렵습니다, 양배추.
어떨 때는, 지금 하우스 감자가 생산되고 있는데 농산물 시장에서 못 오게 해요, 안 팔리니까 갖고 오지 말라고.
온 천지 창고를 빌려서 감자 넣고 있던데, 이런 거 아세요?
가을 감자라고 해서 겨울철에 그게 소득이 되다 보니까 다른 육지부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예를 들면 수박을 하는 농가라든지 그런 농가들이 같이 다 감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고 계시냐고요?
말해 보라 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말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이 안정화되고, 소득이 안정화되려고 하면 생산량을 적당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생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육묘부터 시작해서 육묘의 숫자, 육묘 생산,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 여건에 따라서 생산량을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역할은 AI를 기반으로 해서 파악된 거를 파악만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농업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질의는 딸기가 경남에 가장 최고의 작물로 등극했는데, 쌀보다 더 올라갔잖아요, 그죠?
두 건 되어 있는데,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1억4,000만원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기존 스마트팜 농가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규모에다가 고비용, 고사양 모델입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높은 수준의 운영 지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딸기 농가 같은 경우에는 0.5㏊ 이하가 75%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단동 비닐하우스가 약 99%가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경남 지역에 맞는 저가형 농가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투입 기술에 대한 선정을 하고 농가 실증하기 전에 알고리즘이라든가, 시스템 제작은 외부 협력업체와 협력하여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농가에 적용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한 후에 다시 보완하여 농가에 바로 실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온시설, 그죠?
제가 지금 이거 질의한 거예요.
거기다가 수확할 때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스마트팜이라면 이런 정도의 종합적인 과정을 가지고 보급형은 어떻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할 줄 알았는데, 뭘 장구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거를 한 500평 규모로 지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현재의 스마트팜으로.
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거기에다가 모종이 들어간다면 1,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경남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스마트팜은 중소 규모란 연동 하우스가 아니고 전제가 단동 하우스입니다.
단동 하우스에 스마트팜을 넣는데, 지금 대규모의 연동 하우스의 스마트팜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센터장한테 질의했던 지금 우리의 스마트팜 수준이 얼마냐 하면, 세대별로 나누면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 하는데 지금 수준은 한 1.5세대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가 1억4,000만원이 적은데, 스마트팜이 없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년 농업인이나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스마트팜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넣어서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는 못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예산으로 단동 하우스에 이것을 한번 넣어보고 뭘 뺄 건지, 사실은 뭘 추가할 건지보다는 우리는 뭘 뺄 건지를 좀 연구하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1,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참 현실감이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연구센터장을 처음 뵈면서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느냐면 앞으로 말만으로 농업 정책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계시면서 진짜 전문가라고 답변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말만 농업 정책을 하고 농민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 설명하시는 데도 적어서 커닝페이퍼를 갖고 와 가지고 자꾸 하시는데, 앞으로는 현장 많이 다니시고, 진짜 우리 경남 농업을 위해서 고민하셔야 되어요.
특히 이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면 진짜 질의도 못 할 거예요.
제가 전문가라는 뜻이 아니고, 딸기를 많이 아니까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이 정도 가지고 업무 보고하러 오면 안 됩니다.
가격이 너무 높아서 스마트팜을 못 하는 겁니다.
스마트팜은 되게 편하잖아요, 물도, 약도, 햇빛 차단도, 온도도 되잖아.
이렇게 하는 데 보급형으로 해서 가격을 다운시켜 줘야 이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것 하려고 보급형 하는 거죠?
할 자신 있지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진영 위원님.
정찬식 원장님과 박길석 센터장님, 이번에 AI 시대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쪽 밀양에 농업인력자원관리원의 빅데이터를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여기 우리 데이터센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개발하고,
토마토 관련해서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개별 농가 단위별로 권장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혁신밸리에서 농가에 직접 바로 나가는 것보다는 자기들하고 먼저 그쪽에 와서 한번 실증해 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드리고, 사실핵심기술 데이터는 그쪽이 가지고 있고, 물론 우리도 공유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도 공유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중장기적으로 말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인력을 보강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서 여기에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농업연구센터에 귀속시키는 게 맞다.
그러면 여기 농업인력자원관리원도 사실은 농정국에 있기보다는 기술 업무가 주 업무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원에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그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원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밀양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거기서 잘하고 있는데 그쪽에 강점이 있고, 우리가 강점이 있는 거는 이 빅데이터를 수집할 때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있고, 직접적으로 식물이 크는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장비들이 아주 좋고 또 컴퓨터들이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쪽에 주로 환경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있고, 저희들의 강점은 식물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식물이 크는 키라든지, 가지가 몇 개인지, 토마토가 몇 개 달리는지 이런 생육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하고 있고, 방금 디지털농업센터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생육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일단 나가기 전에 그쪽하고 협조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현장을 먼저 실증을 한번 해 보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둘이 같이 협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잘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의 낭비, 서로 간의 예산의 불일치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통합될 수 있도록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이 조직 개편하고 우리 과장님이 오늘 앞에 처음 앉았는데 앞으로 공부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요즘 AI, 디지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농업 쪽에도 많이 적용하고, 우리 농업인들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기술원에서 우리 현장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급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장님, 잘 아시니까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러면 우리 예산이 따라야 되죠, 그죠?
예산 25억원 갖고는 이것 될 수도 없죠, 사실은요.
센터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복안을 여기에서 충분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내년에 예산이 참고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의 전체 비율이 한 2.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확산해 나가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스마트팜 관련해서 모델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작년에 안타깝게도 많이 확보는 못 했습니다.
많이 좀 떨어져서 그때,
그러면 이 20%를 절감하려면 우리 도가 예산을 좀 많이 써서, 지금 농민들이 바라는 게 절감하는 게 최고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해서 이것을 활용하면 20% 절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필요한지를 계산해서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특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제 말은.
얼마나 좋아요?
노동력을 20% 절감할 수 있는 AI가 하든지, 무슨 데이터가 하든지, 뭘 하든지, 하더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센터장님,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노동력 20%를 절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스마트팜 보급 모델과 함께 농업용 로봇 개발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특히 저희 애호박 쪽에 보니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수정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게 하루에 300평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서서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구부려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악성 노동이라서 그런 쪽에 대해서 로봇을 활용하여 수정작업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려고 하면 시군으로 하든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든지 그런 부분이 반드시 서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예산 25억원 가지고 짜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디지털농업연구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혜숙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연구개발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작물연구과, 기후대응농업연구과, 딸기연구과, 양파마늘·단감·채소화훼·사과·약용자원·그린바이오연구소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전 주요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답변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양이 많다 그죠?
우리 국장님 스타일을 보면 현장 스타일인데 힘 많이 드시겠는데, 이거 다하려면.
저는 크게 두 가지, 국장님하고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는, 첫째 밀양 얼음골 사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얼음골 사과가 교체 시기가 많이 지났거든요.
사과나무들이 전부 다 아주 오래돼서 이걸 베고 새로 묘목을,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안에 다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리고 지금 바꾼 것은 좀 수가 적어요.
그런데 현장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묘목을 구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떤 사과 품종인지도 잘 모르는 것을 가지고 와서 심어서 사과가 열어서 따먹어봐야 그때야 아는 이런 게, 육묘 보급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의견이 농민들한테서, 우리 산내면 얼음골 같으면 완전히 집산촌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묘목을 어디서 구해 오나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다가, 지금 일부 거창에서 생산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북에 가서, 밀양 얼음골 묘목은 다 경북에서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밀양에서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묘목 생산을 밀양에서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땅이 있나?
시유지도 충분히 있고, 우리 도가 조금 관심을 가지면 얼음골에 우리 도하고 밀양시하고, 그다음에 산림조합이 나무 판매를 하잖아요, 그죠?
나무 묘목을 산림조합에서 하거든요.
산림조합장하고 만나서 얼음골 사과 묘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구체적으로 의논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땅도 있고, 꼭 필요로 하고, 10년 안에 엄청난 양이 소모되는데, 지금 일부인데도 10억원 이상의 묘목 가격이 산내에서, 우리 경남도 같으면, 거창에서 가져오는 것 같으면 또 다른데, 다른 광역단체에서 가지고 오는 이런 불합리성을 보고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남 농업에서 그러니까 나무, 과실류는 경북이 묘목 사업이 훨씬 빨리 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다.
우리 경남은 지금 거기에 많이 뒤처져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중간쯤에서, 맞습니까, 제 이야기가.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북이 예전부터 과수류 묘목 산업의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묘목을 하려면 바이러스 프리로 접수를 만들어야 하고, 또 대목을 만드는 데가 있어야 하고, 그걸 접목해서 1년생이나 2년생까지 키워주는 이런 데가 있어야 해서 이게 조금 시스템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러스 프리 묘를 만드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국가 기관에서 하더라도 대목을 생산하고, 접목해서 양성하는 것은 경북 같으면 농림부의 종자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서 농협이 이걸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곳을 통해서 묘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려면 저희가 기관도 있어야 하고, 농협도 있어야 하고, 시군 센터도 있어야 하고, 이게 협업 체계가 갖추어지면 별도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농업용수입니다.
우리 경남이 지금 낙동강 하류잖아요, 그죠?
낙동강 하류고, 바닷물과 접해 있는 게 경남 토양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하수를 파고 지표수를 파보면 지표수는 Fe, 철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수막을 하거나 농업용수로 쓰면 발개요, 철분 그게 산화돼서.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 해서 지하수를 파보면 지하수에는 뭐가 있나 하면 아직도 오래된 염분이 남아 있어서 염분 때문에 또 작물 재배가 안 돼요.
그래서 연수기를 써서 경남은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 하우스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우수한 농업용수를 사실은 갖고 있더라고요.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농업용수 좋은 게.
강물입니다.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고, 하남에 엄청난 비행장 하려고 했던 거기가 농지가 완전 평야급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표수, 지하수를 너무 많이 빼서 정중앙에 있는 농지가 밑으로 쳐질 정도로 겨울에 되게 빼고 나면 쳐지고, 비 좀 맞고 나면 땅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표수, 지하수를 많이 쓰는데, 옳은 물이 아니에요.
이 농업용수가 고급이면 저는 생산 농산물은 최상급이라 생각하거든요.
염분 먹고 자란 것하고 철분 먹고 자란 것보다 강물 먹고 자란 농산물이 나는 최고의 농산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죠?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지금 우리 기술원 이전하는 데도 강물 그거 아마 유입하는 그 시설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죠?
거기는 염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다릅니다.
철분하고 염분 때문에 옳은 농업용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술원에서 우량의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것을 농업의 주요 정책으로 딱 세워달라고, 저는 이게 기술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팜이 있고, 소 축산, 한우 6,500두가 있는 그 지역에 물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도 비싸서 잘 안 먹는 광역상수도 물 먹입니다.
이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농업에 특화된 진주든 합천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큰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큰 농지부터 이 작업을 정말로 좀 해야 우리가 연구한 결과가 좀 좋겠죠, 그죠?
농업용수, 아무리 연구하고 열심히 해 봐야 물 안 좋으면 그 농산물 의미 없습니다.
맞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토양 재배를 할 경우에는 토양이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의 수질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시설 온실이나 이런 곳에서는 거의 다 수경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질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하고 인접한 밀양도, 시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삼랑진이나 김해나 이런 곳에서는 염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대규모 수경 재배를 할 경우에는 지하수를 쓴다고 하면 반드시 RO 정수기를 같이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용수를 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가장 변동이 적어서 권장하고, 그다음에는 지표수, 그다음 하천수를 권장하는데, 만약에 지하수나 지표수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천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변동성을 저희가 조사해서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좀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표수나 지하수나 정수기를 쓰잖아요.
지표수 쓴 정수기 1년 이상 못 씁니다.
다 갈아야 돼.
거기에 철분이 끼어서 아예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정수기를 매년 갈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현실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범용화 사업 이것을 더 많이 해 달라고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명의로 지사님한테도 의논해 주시고, 농림식품부에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로 해서 요구 좀 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과 육묘장만큼은 우리 도가 돈이 없으면 밀양시라도 돈을 만들어서, 땅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는 기술원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부 위원님.
안 과장님.
우리가 종자 번식을 지금 다시, 품종을 개발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지금까지 사실 딸기 같은 경우는 런너를 이용한, 한 나무에서 20개 정도의 런너가 나와서 그걸 육묘해서 심는 그런 형태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이 많이 옮겨온다든지, 또 육묘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종자 딸기를 하게 되면 20개가 아니고 한 주에 한 2,000개 정도로 늘릴 수가 있고, 또 병으로부터 상당히 프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전체 딸기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수출은 전체 한 4,500톤 정도 해서 6,700만 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 밀양이 많나,
이 부분이 우리 농가에 비해서 이 돈을 가지고 충분하게 되지는 않잖아, 지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이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윤혜숙 국장님이 만들었던 금실딸기라든지 설향이라든지 이런 품종들이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뭐냐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병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기존에 교배하고 나서 선발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전통 육종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병해충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저항성을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못 하기 때문에,
면적을 우리가 500평 하나, 이거는 조금 줄여도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딸기를 많이 달 수 있겠네요?
지금은 한 300평에 5만 주 정도의 묘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은 했는데 본격적으로는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디지털연구센터장님.
같이 연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같이 딸기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딸기 하는 농가들이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지금 우리 소장님은 사과연구소장 재직을 얼마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한번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다축형 사과, 이거 좀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경남 지역도 지금 곳곳에서 다축으로 갱신하고 있고, 아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묘목을 못 구해서 다시 못 바꾸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재배하는 품종을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돌아서는 데 아직 기술이 완전히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정립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함양 서하 쪽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하 쪽에서 그걸 상당히 하고 있고, 거창에서는 화이트문 품종을 센터에서 포트 묘로 해서 작년에 한 2,000주 정도 보급해서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창에 가공 업체가 있어서, 화이트문이 잘랐을 때 갈변이 좀 늦게 되는 그러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신선 편의 제품으로 출하하려고 계약 재배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도에 그걸 보급해서 이제 재배 단지화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K1 후지라고 있습니다.
후지 품종인데 아조변이 품종으로 해서 K1 후지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후지 품종을 보급하는 것이 대부분 다 K1 후지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묘목은 생산하려고 하면 일단 자기가 통상 실시권을 확보한 묘목 업체가 있어야 되고, 그 묘목 업체에서 생산하는데, 생산 면적의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고 이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부분의 농가가 내년도에 심을 것을 올 1월에 육묘 업체하고 전부 계약을 다 합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하는 분들은 기존의 육묘 업체에서 특묘, 대묘는 다 나가고 나머지 잔량 묘만 판매할 수 있어서 그런 묘목을 구하면 다음에 평면 수형을 만들려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일단 묘가 약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면 수형을 가려면 한 2년 정도 키운 묘를 가지고 하라고 저희도 권장하는데, 그렇게 못 키웁니다, 워낙 농가에서 요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과연구소에서 생산 기술에 관한 것도 연구하지만 육종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경남의 것은 경북에 안 가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소가 없다면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중에 사과 비가림 재배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가림 재배를 하면 일단은 저온을 바로 직접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온 피해가 방지되고, 그다음에 여름철 강우 시에 비를 바로 안 맞으니까 탄저병 같은 병균의 전염을 좀 막아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과 같은 것은 키가 좀 높으면서 면적이 보통 1정은 다 넘잖아요?
그리고 사과 심는 종은 이제는 천수답에서도 많이 하지만 거의 다 산을 개간해서, 그래서 서북부, 밀양 저쪽으로, 거기에 이게 과연 맞겠느냐?
비 잠깐 와서 비 때리면 그 순간은, 위에서 때리면 몰라도 옆으로 때릴 수도 있고, 사과나무 키가 4m 가까이 올라갈 건데 과연 그게 실용성이 있겠나 싶고, 사실 사과는 이 밑에 지역에는 안 하잖아요.
제가 사는 곳이 함양인데 함양, 거창, 밀양 얼음골 쪽 전부 다 산악 쪽이다 말이라.
그런 쪽에, 여기에 맞춰야 하는데.
사과밭은 제가 조금 전에 1정이라고 했지만 1정 가지고 사과 농사짓는 사람 없을 겁니다.
거의 5,000~6,000평 이상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 큰 면적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하우스용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냥 하우스는 재배하는 건데, 사과 같은 경우는 키가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한 3m 가까이는 되잖아요, 작아도.
우리 키보다는 커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씌우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경영비가 너무 많이 들 건데, 차라리 우리가 서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더라도 걸어 다니면서 시설하는 것하고 사다리나 기계를 타고 하는 것하고 능률은 제가 생각할 때 걸어 다니는 게 배 이상의 일을 할 거예요.
그래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것은 내가 의문이 좀 갑니다.
다축으로 세력을 분산시켜서 키를 3m 이하로 낮춰서 관리하려고 제일 처음 시도한 것이 다축 평면 수형입니다.
그렇게 되면 3.5m 정도에서 시설을 해서 충분히 그 안에서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다축 수형으로 갱신하시는 분들은 자꾸 해서 기계화를 염두에 두고, 산지에 갔지만 산지에서도 약간 평탄화를 하면서 갱신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가야 되고, 그다음에 경남이 기후 변화로 해서 자꾸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자연재해가 심해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어떤 계획이고, 그렇게 앞으로 계속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내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거의 산간이란 말이라.
보면 경사가 이렇게 졌는데, 바람은 어떻게 불어요.
골바람이 불어서 올라갑니다.
땅에 지면이 낮은 것은 비가림을 해도 그렇게 적용을 받는데, 3m50㎝이나 4m 되는 데 같으면 이거 한번 바람 스치면, 밑에서 불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떠서 올라갈 건데, 높은 지역에 그나마 나무도 그렇고, 이게 평야지는 안 되고 전부 다.
지금 함양 같은 데는 그 소리해요.
서상, 서하 쪽 거기는 해발이 한 400m가 넘으니까, 450m.
또 사과 심는 데 높은 데는 800m까지도 심어요, 지금은 기후 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연구하는 거는 몰라도, 비가림 부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 현실에 맞겠느냐?
그리고 경사지는 데 설치하려면 고가사다리를 타야 해요, 그런 데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평야지 연구하는 식으로, 우리 사과연구소에 가보니까 거기는 반반하대요.
그런 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쪽에 가보면 SS기가 굴러떨어지는 그런 과원이 많은데, SS기 잘 못해서 전복되고 이런 게 많은, 과연 이게 맞겠느냐, 연구는 하는 건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재배하는 쪽이 다 이런 쪽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양, 거창 그쪽에 가보면 전에는, 지금은 천수답 쪽에, 요즘 천수답이 없죠?
다 잘되어 있지만, 그런 쪽에 마지막으로 심을 수 있는 위치라고 보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세대는 심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열대, 국장님, 아열대입니까, 아, 열대입니까?
(웃음)
제가 웃음이 나면서 좀 참았는데, 지금 그런 연구를 하는 마당에 이것도 빨리 좀, 저는 이것 현실에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거보다는 통하니까 좀 불어 올리는 것은 견뎌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비가림이면 여름 아닙니까?
항상 태풍 온다고 생각해야지, 이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가능하죠?
1년에 많이 올 때는 태풍이 몇 개씩 올 건데, 한 번 와 가지고 싹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지금 있는 저 그물망도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 넓은 것도 확 날아가 버리는 마당인데, 특히 평야지하고 산간지하고 바람 세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늘·양파 재배 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파는 전년도에 가격이 좀 떨어지는,
지금 그러면 작황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신문에도 한 번 나왔었는데, 특히 양파 같은 경우는 국산보다도 비싸도 민간에서 중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국산에 비해서는 비싼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 그게 보면 대규모로 재배해서 크기와 당도가 균일하고, 또 외식 가공업체들이 대규모로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중국산을 더 선호한다.
민간에서 수입하는 거는 최대 수입 관세율을 135%나 물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을 사더라고요.
이 신문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 1,777톤인 것이 2025년도에는 무려 11만5,000톤을 민간에서 이렇게 사들여 왔더라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봐도 3년 새 한 60배 이상 고성장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양파 재배도 여기에 생산 위주보다는 품질 위주로 바꿔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도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트렌드를 발 빠르게 조금 움직이면, 양파 가격 떨어지는 데만 자꾸 이렇게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고품질로 승부하면 민간 업체의 중국산 대체율을 좀 흡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앞으로 추진 방향이나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소장님.
최근에 수입 가격이 높은데도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품질적인 부분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거는 초여름 6월에 수확하는 양파이고, 지금 수입하는 양파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감숙성이라고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하는 양파입니다.
그런 양파를 장일형이라고 하는데, 그 양파는 저장성이 좀 더 좋은 특성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저장성이 우수한 품종들을 도입해서 품종 육성하는 데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재배적인 부분에서도.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묘목 생산하는 데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묘목을 농가들이 사과 심으면 저 집에는 묘목이 안 좋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묘목 생산하는 곳도 어느 정도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그거 연구개발국장님, 딸기 모종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 묘목 산업이 예전에는 농가에서 이렇게 나눔식으로 하다가 지금 그게 산업화로 올라온 게 과수 묘목이고, 그다음에 딸기 묘목 정도인데, 이것도 종자 종묘업을 등록하면 할 수 있고, 거기에 품질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종자는 품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 발화율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영양 번식체 같은 경우에는 품질 인증 기준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것 우리도, 불량 종묘가 유통되면 농가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양번식 작물 묘목이나 딸기 종묘나 이런 것들도 품질 인증센터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도 인식하고 있고, 이런 거를 정부에 건의한 적도 있지만 그것 받아, 아직 그 시기에는 인식이 거기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그 모종을 사서 심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4년 정도 지나야 그 수확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이것 아니다 싶어 다시 또 다른 품종을 심으면 이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지정하든지, 안 그러면 그 규정이 있으면 그것에 맞는 모종을 안심하고 심을 수 있으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은실 기술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하십시오.
기술지원국장 장은실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서는 90페이지 당면 현안에 대해서만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농업기술협력과, 기술보급과, 농촌활력과, 미래농업교육과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어제 농정국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서 청년 유입 중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고 자녀들이 외부에 있다가 외부에서 여의치 못한 분도 있고, 진짜 농업에 꿈을 안고 또다시 귀촌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또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증명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농업을 하려면 요즘은 전부 다 기계농이고, 농기계를 잘 다뤄야 하고, 또 어떤 첨단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 농법이 적용됨으로써 첨단 기계 또 장비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 1세대, 2세대 간 특히 안 되는 게 농기계입니다.
트랙터를 한 대 아버지가 하시다가 아들이 좀 배워야 하는데, 아들이 배우려고 트랙터에 올라서면 위험하잖아요.
“아, 스톱, 스톱 내려온나, 내가 하는 게 맞지,” 못 주는 거라.
그것 왜 그럴까 싶어 보니까 농기계 배울 데가 없어요.
농기계 배울 데 있습니까?
트랙터 운전하고 뒤에 거 뭐 교환하고 이것 배울 데가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작은 농기계라도 관리기라든지 이것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배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수준을 높게 가면 첨단화된 컴퓨터 이런 것도 실제로 접목해 볼 경우도 거의 없고, 그래서 우리 기술지원국에서 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정말로 농기계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농업과 관련된 장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하나 필요하지 않으냐, 경북에는 이거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남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보다는 고민을 신중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 부탁 한번 드리려고,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서 과장님, 지금 계속 한창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보통 화훼를 보면 김해, 창원 인근 몇 군데 정해져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27.2%라, 그래도 경남 전역에서 할 수 있는.
사실 벼는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오해해서 듣지 말고, 벼 농사짓는 사람들은 우리 기술원의 직원보다도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이거는 평상시에 해 왔으니까.
벼는 놔두고도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선 작물이라든지 경남 전체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을 더 많이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 우리가 선호도에 따라서 교육 방향이 시설채소 쪽으로 많이 선호한다고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고, 지금 현장에 시군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밀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딸기나 사과가 지역특화 주 작목이라면, 새해 실용 교육할 때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커리큘럼을 짜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진행할 때 어떤 정형화된 커리큘럼을 짜서 보내는 게 아니고, 시군 자체의 농민들이 현장에서 원하는 그 교육의 어떤 계획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거의 한 지역에 속해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농민들이 여기에 채소 농사짓는 사람 중에 제일 선호하는 게, 또 인원을 보면 3,660명인데, 이 표기가 제가 봤을 때 조금 불안해 보이지 않으냐 싶어요.
함양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식량 작물을 더 주도적으로 시군의 읍면에서 해 가지고 실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 특성별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방향만 설정한 거지, 이 방향으로 정형화되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이것 정말 해야 되겠구나.
전에는 제가 가보면 그냥 옆에 사람 가니까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품목별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분들이 스스로 온 분이지, 저 사람 가니까 따라가는 이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에 가보면 이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장 국장님, 예산이 64억원이 줄어도 집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나요?
국비가 줄어들었는데, 앞에 원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그래서 사업 추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나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 활동을 하지,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은 안 하니까, 농업 현장에 자주 가셔서 농업인들이 활동하는 데 맞게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저도 평소에 많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5명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진행될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2차 3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429_4_농해양수산_2차 2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수려한 웰니스 문화 관광 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늘 헌신하시는 존경하시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27호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2차 4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인 장진영 의원님과 황평길 수산자원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백수명 의원 외 14명 발의)
(14시 08분)
대표 발의자인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출신 백수명 의원입니다.
이번 의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55호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2차 5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인 백수명 의원님과 황평길 수산자원과장님께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수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해양수산국 소관
(14시 12분)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수산자원과, 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병오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되겠습니다.
구병열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송상욱 수산정책과장입니다.
황평길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송영훈 어촌발전과장입니다.
정성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박정희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박재원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과와 사업소별 업무는 사업소장과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2026년 정책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2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감사합니다.
먼저 구병열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2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제가 섬 아닙니까?
사면이 바다입니다, 사면이.
항이 많은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설명했다시피 옥포항, 장승포항, 고현항 3개를 묶어서 거제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항인데, 이게 지금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용역비는 지금 누가 추진하는 겁니까, 용역은.
고현항하고 옥포항하고 해서 해양수산부에 우리가 당초에, 지금까지는, 법령 제정을 위한 그거는 해양수산부에서 용역했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걸 국회의원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승포항 같은 경우에 큰 배 접안 등을 위해서 바깥쪽에 방파제를 건립하는데, 건립 규모는 우리 지방 전환 사업비 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합치는 거잖아요?
옥포항 팔랑포 거기 보고,
그러니까 아시바라고 하죠, 공사판에 쓰는.
그걸 가지고 얼기설기해 놓고, 싼판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너무 후진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무역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장승포항 외에는, 장승포항이 좁기 때문에 지금 합쳐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옥포항을 한번 와보시고, 옥포항의 실태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위험하고, 또 방파제 안이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물양장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물양장 활용이 전혀 안 돼요.
어구함 안 있습니까?
이 어구함을 한번 보시면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어구함 없을 겁니다.
무덤처럼 그냥 쭉, 공원묘지 가면 있는 무덤처럼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거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와보시고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해양항만과 소관은 아닌데 그런 민원들을 좀 살펴보시고, 거기에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양식장에 오가는 차량이 교행이 안 됩니다, 교행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매립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개선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민원들이 없어요?
많이 발생하죠?
거제시에서 요청하는 게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수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2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감사합니다.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 저희들 1월에, 매년 대구축제를 12월에 하다가 올해는 12월에 대구가 안 나니까 미뤄가지고 1월에 했습니다.
과장님, 그때 참석해서 지원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18회째 맞이한 대구 수산물 축제가 왜 1월에 했느냐면 이상 기후 때문에 수온이 더 낮아지지 않으니까, 14도까지 내려와야 대구가 들어오는데 이제는 12월에는 거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 대구축제를 하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대구는 올해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작년에는 대구 한 마리당 12만원, 13만원 했는데, 올해는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내려왔습니다.
다 우리 경상남도의 노력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어기가 1월 15일부터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금어기를 어민들이 2월 1일 자로, 15일을 더 연장해 달라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수협중앙회 경남본부가 있는데, 경남본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수산물 축제나 이런 곳에 무료 시식 코너를 좀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맛을 보고 내가 아, 이거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구매를 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제시 수산과하고 어떤 형태로 연계를 하고 있는지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산직이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제는 바다가 사면이 있기 때문에 수산직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교류하는 창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업무 교류는 상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 조합장님들하고의 관계는 좀 맺고 있는데 그게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니까 수산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한번 수협중앙회 쪽하고, 의회는 한 번 상견례 갖고 얘기했는데, 기초지자체들하고 수산직이 있는 곳하고 같이 수협중앙회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수협중앙회입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실제 대출을 받는다든지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협하고 어민들하고 연결고리인데, 그것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된다.
거제시 측면에서는 수협중앙회하고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협중앙회도 꼭 참여해서 수산물 판매 촉진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애로 사항 청취라든지 할 때 중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문턱이 높은 것이 수협중앙회입니다, 거의 서로 같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농해양수산위하고 한 번 상견례 자리를 가졌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거제시를 비롯해서 일곱 군데 지자체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같이 상생 협의체 내지는 협력 관계를 좀 더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책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굴 껍데기 자원화 사업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평길 수산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및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2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 및 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그다음에 2025년 12월 23일에 부산시하고 LG전자하고 MOU 체결을 해서 블루카본 흡수원 조성과 보전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 업무협약 체결한 내용입니다.
LG전자 본사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경남 농구단 LG레이커스 모릅니까?
경남 기업이 부산시하고 블루카본 탄소중립 이런 거로 MOU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블루카본 이야기 많이 했죠?
그때를 계기로 해서 MOU 체결해서 바다숲을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 안 붙여주면 수입·수출이 안 됩니다.
그거는 경남에는,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경남의 사막화되어 있는 바다에 식물을 키우는 것은 기업이 돈을 대고 우리 행정이 절차를 이행해 줘서 포인트도 적립하고, 바다도 깨끗하게 정화하고, 이런 역할을 지금 여기에 부산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고, LG전자 부장이 갔는데도 부산시장이 나와서 체결할 정도의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수산자원과장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하면 준비하는 해수국이 되고, 기업이 만약에 역으로 좀 합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끌려가는 행정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오늘 완전 독무대입니다.
수산자원과장님, 수산자원 회복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대구 어종 있죠?
그런데 이 서식 기반들이 예전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박완수 지사님이 거제를 방문하셔서 도민 소통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치어 방류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달라, 지금 6,70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님이 참석하셨었는데, 이 치어 방류 사업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진해만으로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식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 금어기를 좀 조정하자, 지금 12월에는 아예 대구가 안 나니 대구축제마저도, 거제의 시어가 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월로 할 수 없이 대구축제를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어기 이 부분을 지금 한 15일 연장했는데, 이걸 더 연장할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이 금어기도 지금 처음부터 이 금어기로 온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1월 1일부터 1월 30일이었다가 어떤 여건이 바뀌고 어업인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 왔는데, 굳이 금어기를 안 바꾸고도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업 규제 시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규제받는 부분을 해제해 주면서 TAC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하게 되면 금어기에 관계없이 어류를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지금 1, 2년 가지고 저희가 계속 과학원에 이야기해 봐야 사실 과학원에서는, 이게 주로 과학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연장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가 몇 년 모이게 되면 대구가 올라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아마 과학원하고 협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 뒤쪽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 수정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금어기를 뒀고, 또 산란을 위해서 회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금어기 들어갔던 것을 1월 15일로 15일 동안 연장을 한 거고, 또 상대적으로 1월 1일부터 보름 동안에 올해도 대구가 다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어업인들의 연간 소득 기반이 대구라면, 특히 호망 업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거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헤아려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치어가 됐든 수정란이 됐든 간에 이 부분을 좀 더 늘려야 된다, 지사님한테도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생존 기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은 그동안에 대구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큰 예산 변화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 대구가 조금 양도 줄어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서 예산을 얼마라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 위원님.
저는 연안 어선 감척 사업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총사업량이 67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95년도부터 시행됐죠?
그 기준에 들어오면 고령자 우선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그동안 계속 통상적으로 감척해 오다가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감척을 하겠다 해서 여기 사업비는 67척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금액의 두 배 이상은 다시 예산을 자기들이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올해 그게 내려오게 되면, 정확한 내시를 받은 것은 아닌데 금액을 보면 저희 수요 대비해서 한 90% 정도까지는 현재는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청년이나 후계 어업인들 새로 어업 쪽에 진입하면 그 사람들도 기존에 있는 어선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이분들이 새로 배를 사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청년 어업인 이런 분들이 와서 선박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일단 하고 있어도 감척 제도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노령화되어 있고,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거의 감척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분들이 재취업을 희망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파악해서 소득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어촌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2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8개소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따라서 현장 확인은 물론 저희가 분기별로, 과거에는 없었던, 제가 업무를 맡고 이후부터 분기별로 시군 과장들 회의를 통해서 잘된 것은 공유하고 못 된 것은 서로 못 된 대로 공유해서 운영에 큰 차질 없도록 계속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장 월급 해 봐야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줄 건데, 그 몇백억원 사업을 해서 사무장 월급을 못 준다는 그거는 내가 보니까 정말 좀 문제가 있고, 주민들도 처음에 이런 계획을 할 적에 그냥 사업을 한번 하면 마을이 발전되겠지, 잘되겠지, 행정에서 책임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과장님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정책을 만들었던 KMI라든지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너희가 만들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워크숍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도 해서 저번에 초년도에, 첫 연도에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는 관계로 집행에도 문제가 있던 이런 부분을, 통상적으로 13%, 15%까지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건의해서 올해부터 신규 사업에서는 5% 정도 첫해에 내려오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경남연구원과 같이 운영 포함해서 적정 규모의 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연구도 좀 수행할 것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는, 이미 계획이 섰던 부분은 관리해야 되겠지만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 센터 이런 것들을 정말 세밀하고 최소 규모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컨설팅 회사들이 주민들한테 자꾸 바람을 넣어요, 자기가 그 사업이 들어오면 자기가 또 컨설팅해야 되니까.
지역에 다니면서 그렇게 컨설팅 회사가 다닙니다, 사실은.
우리 마을에도 오기도 하고.
저도 이 체험 마을 운영위원장도, 우리가 2009년도부터 했나, 그때부터 이런 교육도 많이 받고, 지금 각 지역에 유재하, 강창구 이런 사람들, 각 지역의 내로라하는 사람들, 저하고 같이 교육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위주로 마을을 다니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마을에서 자꾸 신청하라고 하고, 자꾸 마을 사람들을 꼬셔요.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또 혹해서 이렇게 하드웨어 쪽이나 건물을 세우면 잘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는데, 이 사업들이 성공하려면 첫째 소득이 나오는 사업을 해야 돼요.
소득이 나오지 않으면 주민들 절대 여기에 참여 안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주민들이 참여하지, 소득이 없으면 참여를 안 해서 그 지역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런 자연을 통해서 소득이 있고 이런 것을 항상 잘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우리 어항 개발 기본계획이 있죠?
우리 지방어항 중에 다 되어 있습니까?
변경할 게 지금 올해는 거제 시방항 개발 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정주어항은 기초지자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한 몇 퍼센트 안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 12개만 되어 있고, 25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매립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매립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아닙니까?
그런데 법동항 같은 경우에 보면 태풍이나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피항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영에 있는 각종 선박도 전부 다 법동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바다 화장실 있죠?
분뇨도 전부 다 법동항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가 그게 없습니다, 물양장이.
물양장이 굉장히 좁게 되어 있고, 거기에 어구들이 되어 있고, 일부는 조그마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매립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거제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배 척수를 보니까 30척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해 주든가, 아니면 거제시하고 같이 소규모 정주어항이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굉장히 항구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민원들도 많이 받았을 텐데,
제가 수산정책과장한테 여쭤본 이유가 이게 바다 인근에 있는데, 물은 계속 퍼 올려서 쓰고 다시 내보낸다 아닙니까?
이게 물론 어촌발전과장님의 전체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잘못된 것들은 반드시 고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현황을 한번 거제시하고 파악해서,
몇 퍼센트나 되어 있습니까?
개발 계획은, 우리가 지방어항이 66개 있습니다.
개발 계획은 65개 항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다 되어 있고,
수정 계획만, 예를 들면 시방 같은 경우는 수요가 더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데, 그런 걸 하려면 일단 시군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어촌어항법 시행령 규정상 소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선 재적 척수라든지, 어선의 사용 빈도라든지 이런 기준에 충족되어야 지방어항으로 승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서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촌 뉴딜 300 사업.
지금 남은 게 8개입니까?
준공이 안 된 게 8개, 일은 하고 있고요.
준공이 안 된 게 8개입니다.
시군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물론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는 어떤 그런 면이 있다면 저희가 같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도 차원에서 지도도 하고 하지만, 법상은 공단에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관에서 세심하게 좀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위탁했다고 맡기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서, 지역 주민 민원 같은 경우에도 시군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해야 하는데 시군에서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위탁 줬다 해 가지고 거기에 맡기고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안 가봤지만, 대개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앞으로 어촌 뉴딜 다 끝나가는데 그렇게 챙겨 주시고, 뭡니까?
신활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 농어촌공사에 감사 그걸 한번 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방금 이야기가,
왜냐하면 저희도 무조건 통상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확인해 보지 않고 쉽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농어촌공사는 우리하고 별개로 떨어진 공사다 보니까 정말 일을,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이쪽에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컨설팅 회사도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지정하더라고요.
시군에서 직원이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시군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농어촌공사에서 일을 너무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분리하자,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자.
하드웨어 쪽은 농어촌공사가 가져가고, 소프트웨어 쪽은 우리 시군에서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농어촌공사를 좀 어떻게 그것을 어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우리 도의원이라도 한번 가서 큰소리도 치고 제대로 하라고,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건데, 그것 과장님 우리 위원장 이야기 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는 업무보고 후 일괄질의,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성구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2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희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2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원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항만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2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2026년도 항만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우리 어업인 후계자 있지 않습니까?
또 어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선 소유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담보로 해서 일단 융자 사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처럼 우리 교육받을 때는 일을 마치고 저녁에도 오라고 하면 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다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음에 사고 터지면 센터에 와 가지고 사고 정리를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교육하는 데 그런 애로 사항들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강제 요건이 아닌 비어업인들, 수산업경영인이 아닌 어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집합 교육의 어떤 시대는 조금 약간 한계성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앞으로는 SNS라든가, 어떤 온라인이라든가 이렇게 좀 교육 자체를 다양화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어떤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만나야지 좀 정이 쌓이고, 서로 상호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집합 교육하는 거 하고 온라인을 병행적으로 해서 조금 구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현장에 가서 꼭 교육을 받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층들이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어업도 마찬가지지만, 어업 쪽에 하려면 현장에 직접 가서 교육도 하고, 또 어업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우리 농업보다는.
배를 타야 하고, 또 기계도, 배도 조작도 해야 하는 그런 것들 잘 좀 교육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SNS나 이런 것보다는 현장에 직접 와서 교육을,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좀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지금 바다가 실제로 이 밑이 되게 지저분할 거예요, 그죠?
양식장 아래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어디 다른 부서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업인들 교육 과정이 혹시 우리 원장님한테 있으면 바닷물, 특히 거북이가 그물에 걸려서 죽고, 물고기들이 플라스틱 제품을 먹어서 위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잔소리 같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학습을 시키면 사람들이 그거 쉽게 못 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라도 교육할 때 쓰레기 투기, 바다 오염원을 아예 어민들이 정말 노력해 주지 않으면 이건 참 지켜지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민 환경 안전 관리 교육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에 아예 좀 넣었으면 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이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바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어업인이 이용해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용해서 버리는 공간이 아니므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양환경이라든가, 어장 청소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교육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폐사되는 그 위치의 바다가 순간적으로 기온이 상승할 즈음에 저는 내부에 공기가 엄청나게 부족할 것이다.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바다 내부에서 생성되는 가스로 인해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나라는 의심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어업인들이 자기의 농지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좀 더 강력하게 주장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항만관리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관리항을 다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6개 지방관리 무역항하고 2개 연안항...
전부 세외수업 수입으로 들어오죠?
정박지에 선박들이 와서 아침마다 소음을 일으키고, 또 CO2를 발생시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폭주해서 작년에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은 정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트미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때 신고하게 돼 있는데, 화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들어올 때 입·출항료를 받습니다.
정박지로서 여기는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 항구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되게 많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조정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였거든요.
그런 기준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정박지로서 가능한 곳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곳 이렇게 명확하게 해 줘야 선박을 갖고 있고, 기계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게 정박지다 하면 들어오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의로, 민원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행정관청에서 월권이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사무실 가서 직원들한테 전후 맥락 한번 들어 보고 그렇게 기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백수명 서민호 김재웅
김진부 이경재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영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연구개발국장 윤혜숙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총무과장 조덕봉
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 박길석
작물연구과장 신정호
기후대응농업연구과장 이영한
딸기연구과장 안철근
농업기술협력과장 하명화
기술보급과장 이윤숙
농촌활력과장 허성용
미래농업교육과장 서양권
양파마늘연구소장 이종태
단감연구소장 최성태
채소화훼연구소장 안동춘
사과연구소장 김우일
약용자원연구소장 이성태
그린바이오연구소장 하기정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수산자원과장 황평길
어촌발전과장 송영훈
수산자원연구소장 정성구
수산안전기술원장직무대리 박정희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재원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