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월 8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9명 발의)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민호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계획하신 일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올 한 해도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도민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건과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1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16분)
대표 발의자인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입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서민호 부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인 조인제 의원님과 하명화 지원기획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20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소관 순으로 보고를 받고 내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평소 우리 도 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현장 중심 연구 사업과 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광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장은실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조덕봉 총무과장입니다.
신정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재혁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윤혜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하명화 지원기획과장입니다.
노치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윤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윤동준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이성태 양파마늘연구소장입니다.
안광환 단감연구소장입니다.
안동춘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우일 사과연구소장입니다.
안철근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영한 유용곤충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무과장과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기본현황, 2024년 성과와 2025년 정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3 2025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기본현황과 지난해 추진성과와 정책목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조덕봉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조덕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3 2025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국 예산하고 농업기술원 예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산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지금 우리 여기 655억원이라.
해양수산국 2,440억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원장님 생각에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농정국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과 농정국하고 관계가 있는 것같고, 저희는 또 기술적인 부분들은 해양수산국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원장님이 오늘부터 업무보고하면서 과장들, 국장들, 직원들, 팀장들 해서, 전년도는 예산 52억원이다, 우리 전환사업비 52억원이죠?
조인제 위원님.
농업기술원 2페이지에 농업인단체 있거든요.
하는 일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6개로 쭉 나누어져 있는데, 단체별로 큰 특장점이 있습니까?
차이 나는 부분 좀 간단하게 한번 단체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셔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단체가 6개 단체에 3만3,000여명 정도 육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단체라고, 농업인단체라해서 다 비슷한 기능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단체별로 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H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명 정도 육성되어 있는데, 기존 4-H 연로자들은 4-H 본부, 그다음에 안에 4-H 연합회, 지금 4-H 청년농업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 4-H가 육성되고 있고, 지금은 대학 4-H도 육성이 함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이 예비 4-H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학교에 저희가 지원하고 교육을 해서 예비 4-H회원, 청년농업인으로 육성하는 과제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대학 4-H에서는 농과 계열에 있는 학생들이 농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또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힘을 많이 모아주셔서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었습니다.
이분들은 물론 생산·경영비를 좀 절감해서 경영 능력도 향상시키고 판로도 조금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농업인은 이렇게 가공하거나 만들어진 제품들을 가지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유통단계에 종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농업협회는 지금 기존에 궤도에 올라와 있는 식품가공업체들이 모여서 벤처농업협회를 유지했는데, 이 벤처농업협회는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협회를 구성한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후계 벤처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비 벤처농업인에게 무료로 강의도 하고 공장 시설도 견학시켜 주면서 지금 계속 벤처농업협회를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의 농민이 대략 몇 명쯤 됩니까?
그중에 3만 명 정도가 가지고 있다, 그죠.
보니까, 우리가 통상 농업 관련 단체 보면 6개 외에도 후계농업인 경영위원회, 여성농업인, 그런 단체도 많은데, 그런 단체는 여기 없나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육성하는 단체들만 언급을 했습니다.
통상 봤을 때는 다 같은 농업단체로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이게?
그 외에 벤처는 저희가 농업기술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협회가 만들어졌고요.
개인이 지금 시군 단위에 결성이 되어 있고, 도 단위에도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개입니까?
제가 아직 그 정보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농민단체들인데, 서로 알아야 다른 농정국에서 관리하더라도 서로 관리하거나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일 오래된 거는 이 중에서 뭡니까?
4-H입니까?
농촌지도자회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4-H가 거의,
그때는 동네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거의 없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시골길 다녀도.
그런데 아까 설명에는 초중고, 대학 예비 4-H까지 활성화한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도 잘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인원도, 지금 물론 그것도 있지만 4-H회가 작년에 비해서 대폭 줄었어요.
지금 우리가 전체 인원이 3만3,433명 이렇게 해놨거든요.
전년 대비 총 1,232명이 줄었는데, 6개 단체 총.
그중에서 4-H에서만 1,006명이 줄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다, 사망이다 이러면 다른 단체랑 비슷한 감소가 되면 이해가 되는데, 늘어난 곳도 있고 약간 줄어든 곳도 있는데 4-H만 거의 20%가량 감소한 것은, 아까 국장님은 지원하고 키우기 위해서 학생 때부터 쭉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뭘까요?
그래서 4-H 연합회는 지금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학교 4-H가 지금 조금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학교 4-H는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작기도 하지만 학교 4-H 안에 학교 지도교사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주도적으로 해서 학교 4-H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학교 4-H에 대한 예산도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만, 학교 4-H 선생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학교 4-H 지도교사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서 증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H회가 5,192명이네요.
그러니까 만 8세부터 4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우리도 학교를 다 다녔었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18세에서 40세 사이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미래에 예비 청년농업인을 키워야 되겠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일단 초중고 학교 4-H를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좀 적지만 학교에 공동과제표라든지 이런 예산을 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학교 안에서 4-H활동을 조금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H, H가 4개라는 소리입니까?
지·덕·노·체 해서 4-H입니다.
(장내웃음)
그다음에 하트(Heart), 마음.
위원님, 제가 지금...
(웃음)
예, 맞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급격하게 줄지 않도록, 또 예산이 필요하면 협조를 구하시고 이런 단체들이 잘 유지되도록 해 주이소.
농민들이 우리만, 혼자는 외롭거든요.
단체를 만들어 줘야 거기서 교류도 하고 농촌공동체도 구성이 되고, 정보 교환도 하고 활력 있는 농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활성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는 총무과 소관이니까, 기술지원국은 뒤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노력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농기원 부분에 있어서 하려면 좀 제대로 하라고 늘상 이야기했죠?
맞죠?
그래서 거기 성토를 하게 돼서 이제 숭상시켜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건데 어차피 이 높이는 같단 말입니다.
물이 높아지면 제방을 통해서 파이핑 현상이 일어나서, 그걸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링그라우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경남개발공사의 토목 분야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거기서 반성천에 지금 홍수위보다 제방 높이를 약 1~2m 정도 높게 계획을 해서 80년 빈도로 그걸, 반성천 하천 기본계획을 해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사 현장에서는 반성천 하천 수위보다 약 1.5m 정도 더 높게 제방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검토한 프로그램 등을 보면 안전율이, 2개 시스템을 검토했는데 1개에서는 약 5배 정도 높고 또 1개에서는 안전율이 2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 당시에, 하천 기본계획 시에 검토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뭐 했죠?
그게 왜 물구덩이에요?
제방에서, 하천에서, 제방이 있지만 이 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가 물구덩이에요.
맞죠?
식물을 심고 우리가 농작물을 거기서 시험 재배하고 기술을 개발할 건데 그 아래가 물구덩이면 나무가 자랄 수 있냐 이 말이죠.
순간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뿌리의 깊이가 더 깊이 들어가면 다 썩고 죽게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사전에 검토를 해서 보링그라우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새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답하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고요.
그것 용역 줘서 파이핑이 일어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만 조사하면 되잖아요.
파이핑이 일어나면 보링그라우팅을 해야 돼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천몇백억원 들어요?
2,563억원, 쓸데없는 시설로 만들래요?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마련해서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안 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검토해서 경남개발공사하고 다음 회의 때 협의해서 이것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확인하고 그때 다시 의논해서 할 거면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죽어도 안 해도 되고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 그때는 책임진다고 이야기하고요.
정말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참 농업 부분을 이야기하면 답이 없습니다.
참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사실 우리가 온난화를 준비한다고 한 10년간 준비했었고 또 온난화를 조금 하고 나서 이상기후, 또 기후위기를, 지금 온난화는 이제 말이 들어가고 기후위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우리 2024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제가 봐도 우리 기술원에서 이런 걸 타파하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우리가 다시 과제로 남아 있는 이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최소화되든지 그런 게 제일 좋은 현상인데 지금 보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이 농가, 농민들한테 소득의 부분에 와닿는 것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특히 전남이나 경남은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지금 우리 경남에 10년 이전에 재배했던 그런 작물들이 중부 지방으로 올라가면서, 기후로 인해서, 저분들은 우리 남부 쪽에 있는 지역에 와서 얼마든지 배워 갈 수도 있고 시간도 적게 들고 또 경비도 얼마 안 들면서 할 수 있는데 전남이나 경남 같은 데는 이걸 배우려면 사실 아열대 지역에 가서 거기서 배워와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시간이라든지 또 예산도 많이 드는 부분이 우리 경남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 지역에 되는 그런 작물들을 배워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대만이나 중국 남부 지방에 있는 이런 작물들을 우리 쪽에 배우고 있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또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경남의 농가소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적을 해 왔고요.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에는 전년도 비해서 농업소득이 한 50% 올랐었는데 2023년도에는 20, 아,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50% 정도 급감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2022년도보다 한 20% 정도 전국 최고의 농가소득을 올렸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9개 광역단체들 중에서도 농가소득이 제일 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 영향은, 기후 영향을 최고 많이 받는 게 우리 경남일 수도 있어요.
또 전남은 그렇게 제품이 다양하지가 않으니까, 우리 경남에는 산악지대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평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또 농지 면적이 답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이 많고, 소득이 전이 낫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노동력도 많이 들고 경영비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그래도 그걸 그렇게 기준에 두고 우리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가소득은 어떻게든지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앞으로, 농가소득이 낮은 이유하고 어떻게 높일 것인지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 더, 원장님 말씀 한 번 더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경남의 농가소득이 낮은 것들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높여야 되는 건 절실합니다.
저희들 경남의 농가소득이 낮은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축산 분야가 좀 낮고, 축산과 경종을 나눠 보면 축산 분야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분석해 보면 전국 평균의 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종 분야는 9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축산 분야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경종 분야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경남이 시설 재배 작물이 많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것 같지만 실제로 경남에 재배되고 있는 시설작물들의 생산성 자체가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딸기를 저희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파프리카도 저희들이 수출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타 시도에 비해서 시설을 한, 설치했던 것들이 오래돼서 사실 낙후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좀 낮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저희들이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한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경남에서 떠나는 작목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들을 대체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열대 과수를 빨리 도입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시점이 그 시점이고 경남의 일부에서 아열대 과수 하는 만감류 같은 천혜향이라든지 레드향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합니다만 실제로 제주도에 비해서 생산성이 지금 농가들이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만감류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것들 일을 해서 실제로 소득을 높여야 되고요.
또한 말씀하셨던 기후변화 대응해서는 최근에, 예전에는 농사지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면 겨울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여름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사실은 고온기에 어떻게 기술적으로 극복할 건지, 그리고 시범 사업으로 해서 고온기에 극복하는 시설들을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서북부 이런 지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축산하기 좋은 조건으로 보거든요.
다른 데보다도 인구도 적고 또 산악이 많다 보니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 우리가 조사료 부분 해결이 좀 어렵죠.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우리 경남이, 사실 그것은 지자체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느 지자체하고 어느 지자체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축산 그 분야가, 추진한 부분이 잘 안 된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걸 내가 말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데, 비교될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하우스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득을 많이 높이려고 하는데 좀 전에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그게 소득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밑에 지역이니까 어느 극한 가면 내려갈지 몰라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 위에보다는 하우스가, 온도가 우리 지역이 높으니까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우스가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재작년도하고, 경상남도의 농가소득이 작년도 22% 된 것은 재작년도는 정말로 저온 때문에 가온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온비 때문에 실제로 농가소득이 재작년엔 낮았고 작년도에는 온도가 좀 높아서 사실 가온비가 많이 안 들어가서 그나마 좀 나았는데 중부하고 비교해 보면 경상남도는, 우리 도는 사실 선제적으로 먼저 시설을 해서 했는데 그때는 경쟁력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타 도의 현대화된 시설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조금 그 뒤를 못 따라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적으로 경상남도가 타 도에 비해서 조금 낙후되어 있던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실 하우스 하나 정상적으로 지으려면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건 참 어려울 겁니다.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더라도 그것도 빨리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기술도, 작물도 우리가 땅바닥에 하던 걸 높여서 하고, 기술 개발은 자꾸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는 중에 하우스가 노후화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건 기술이 다 따라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정확한 답이 없는 것은 저도 압니다.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기후변화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열대 걸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중부 지방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게 위로 부상하니까 자기들은 하지만, 특히 그래서 품종 육성이라든지 또 그쪽에,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재배기술 향상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기계라든지 스마트 자동화 게이트웨이라든지 지역의 농산물을 부가가치 향상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래도 경남의 농업소득이 중간쯤은 들어야지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렇게 보면 계속 광역단체 중에서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한 11년간 8위, 9개 중에서, 2017년도에 한 6위 되고 나서는 계속 낮아요.
하여튼 좀 우리 원장님 비롯해서 전체가 열심히 해서 새로운 작물도 잘 만들고 하고는 있는데 그러나 그게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농가에 직결돼서 소득이 안 올라오면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소득이 올라야 그게 전부 다 모든 게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경남 농가소득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우리 총무과장님.
저번에 행감 때 우리 장병국 위원님이 이야기했고 저도 이야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 이전하는 데 대해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물 부분은, 수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쨌든 좀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 그 지역을 봐서는 뺄 데도 없고 그게 수분이 땅속에 있으면 여러 가지 식물이 자라는 데 부작용이 생기니까, 우리 기술원 자리 아닙니까?
우리 기술원이 그렇게 기초적인 그게 안 돼 있으면 누구한테 어떻게 이야기해, 농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하고 과장님이 꼭 챙겨서, 아까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광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3 2025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양파마늘·단감·화훼·사과·약용자원·유용곤충연구소까지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 전 주요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답변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기술원에서 세외수입 된 게 있습니까?
다시 말씀,
생산물 세입 넣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파, 사과 이런 쪽은 전부 다 주산지 쪽에 연구소가 거의 많이 가 있죠?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분양이 나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연구소가 경남 전체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문제부터 항상 좀 생각해 주는 게 옳지 않겠나.
그게 홍보도 되고 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주산지가 그쪽이라고 했잖아요.
경남은 꼭 이거를 배분을 뭘 하더라도, 나오면 꼭 N분의 1, 농가 수의 1, 이런 것보다도 지역에 연구소가 있으면 그쪽 지역에서 주산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단감이면 단감, 화훼면 화훼, 사과면 사과라든지 그런 쪽에 많으니까 그쪽이 벌써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꼭 경남 전체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전에 또 세외수입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나와서 수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로열티를, 우리도 지금 종자 이런 부분 로열티를 주고 얼마나 외국에서 많이 들여왔어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또 그게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완전 토속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에 제일 잘 맞을 거예요.
또 이런 품종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난 보는데, 그래서 내가 로열티가 있느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세수 지금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화훼연구소에 꽃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조금 그런데, 몇 년 전에 저희가 로열티를 받고 종묘를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하긴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전부 다 로열티를 주고 외국에서 들여왔대도 과언이 아니었잖아요.
그랬던 게 이제 저도 경남의 기술원에서 이런 부분도 개발해서 외국으로 수출해서 로열티를 받는 것만 해도 참 고무적이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건데.
그래서 해마다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건지 그대로 답보상태인지,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게 좀 늘어난다는 증거가 외국에서라든지 인정을 해 준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자긍심을 가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저희가 종묘 로열티를 외국에 수출했을 경우에 반대로 문제가 되는 사례들도 조금 최근에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안 맞아서 우리가 수입한, 수입할 때는 로열티를 다 줬을 거 아닙니까?
지역에 안 맞아서 그런 실패한 경우가 더러 나옵니다.
나오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위축돼서는 안 되잖아요.
좀 전에 내가 연구소의 부분도 지역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뜻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양파·마늘 우량종자 육성 및 안정생산 이 부분, 42페이지.
이성태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들하고 직접 관계되고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양파 신품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마늘 우량종구, 그다음에 양파·마늘 생산기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위에 신품종 육성, 이 부분도 보면 농가들이 선호하는 종자들은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경남에 채종 회사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확산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게 지금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양파 같은 경우 그동안 3㏊ 정도만 주변 농가에, 또 시군에 주산지 중심으로 종자를 보급하고 그랬는데, 농가실증으로.
상당히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작년에 예산을 따서 올해 완공이 되면 10㏊까지는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많이 홍보되고 좋다고, 지금 좋은 거는 맞는데 아직까지 농가들로부터 많이 보급을 못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산을 하고 그리고 마늘종구 같은 경우는 2019년에 19억원정도 들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서 마늘 우량종구를 생산하고 있는데.
마늘 우량종구가 올해까지 하면 80% 정도까지는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누적해서.
이것도 내년 정도 되면 100%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많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써 주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창녕 같은 경우에는 증식보급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마늘양파연구소에서 생산하는 정도의 만본 정도를 또 생산합니다.
농가들이 선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수확이 일주일 정도 빠르니까, 그것도 엄청나거든요.
요즘 날씨 때문에, 하루 때문에 계속 수확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백산 같은 것도 빨리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셔야 되고.
그다음 해 보면 양파도 마찬가지지만 마늘 같은 경우에도 수확 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니까 예산 같은 것도 별로 안 보이고, 그다음에 마늘 같은 경우에는 그해 생산에 따라서 그다음 해 김장철까지 못 팔면 이게 거의 팔 수 없을 정도로 품위가 떨어지니까 가공품 개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편성된 거 보면 새로운 가공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 있습니까?
그 앞에는 양파에 대한 가공 기술은 어느 정도 개발됐지만 마늘에 대해서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음식 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다수 경남 마늘 재배 농가들이 단순하게 탈피해서 파는 정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은 그다음 해 김장철까지 못 팔면 그다음 해 또 생산되는 마늘하고 합쳐져서 재고 소진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늘 부분에 대한 가공품 개발하는 부분, 요즘 일반 민간들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튜브를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급속 냉동, 동결건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이 전년 대비 14% 감액됐습니다.
국비도 감액됐고 도비도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 헤쳐 나갈 방법을 지금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님이 해주세요.
기술지원국장님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죠?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오른 상태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많이 감소가 됐는데 특히 원인이 됐던 게 국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예전에 저희 예산 비율이 6대 4 정도로 도비 6에 국비가 4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7대 3 정도로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진흥청만 봐서는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농림부라든지 중기청이라든지 많이 두드려볼 수 있는 데는 많이 두드려서 과제를 좀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 정말로 만전을 좀 기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도비라도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도비도 20억원 깎아버렸어요, 그렇죠?
오늘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더라고 하고요.
집행기관에, 예산 부서에 꼭 이야기하셔서 추경에 확보하고 우리 농업예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도비 확보만 가지고는 예산 부서에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열심히!
소장님.
그럼 소장님 나오시는 동안에 아까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이 연구소 주변만 살피라 했는데 사실은 나는 그것 반대로, 역설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전문위원 보내뒀는데, 사과연구소장님도 조금 있다가 다축재배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축재배가 현재의 사과재배 방법 중에는 최상이다 이렇게 보시죠?
(○사과연구소장 김우일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방향이라고 보시죠?
(○사과연구소장 김우일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축재배가 지금 대표적으로 생산지가 거창하고 밀양인데, 다축재배 시설이 어느 정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그걸 내가 파악을 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유용곤충연구소.
파리목에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게 14일 정도만 되면 분해가 다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남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1% 정도 농업적으로 동애등에를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저희가 경남에 주산물인 양파를 대상으로 해서, 양파가 1년에 우리 국내에서 폐기되는 게 6만톤 이상이 됩니다.
엄청난 양이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는데 그걸 처리하는 비용만 90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동애등에를 이용해서 작년에 효과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양파도 역시 그랬을 겁니다.
처리 비용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새로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연구가 된다면 장려하고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양파박 같은 경우에도 폐기물이기 때문에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순환경제규제특례를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허가를 받아서 현재창원에 있는 창원동애등에하고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정말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관련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어쨌든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사과를 떨어뜨려서 어디 가도 못해요.
그냥 모아서 과수원에 한 곳에 놔뒀다가 시간 지나면 썩어버리잖아요.
그것도 왜 썩히냐고 소리 듣기 싫으니 그것을 차에 또 실어서 어디 가느냐면, 하천 같은 데 가서 그냥 슥 들어서 버려 버리고 가버리는 거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 밀양만이 아니에요.
다른 농산물도 다 마찬가지에요.
이거 이제 제대로 관리 감독도 하지만, 이거를 진짜로 곤충을 기르기 위한 먹이로 쓰기 위해서 다시 수거를 해 가는 회사가 있다면 그럼 정말 금상첨화잖아요, 그죠.
다시 병원도 줄이고.
꼭 한번 진짜로 큰 기대를 하고 부탁을 드리고, 혹여 예산이 필요하거나 하면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적극 한번 지원해 볼 생각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제가 설득 좀 할게요.
추진 한번 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다축재배 사과연구소 어느 정도 비율로 되어 있어요?
거창은 몇 %예요?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농업기술원도 진주에 있으니까 진주가 아마 훨씬 많은 특혜를 볼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품목을 재배하는데 현격하게 차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한쪽이 기분 나쁠 거 아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과연구소장님은 밀양 자주 오세요.
하필 연말에 그만두는 바람에 내가 더 이상 안 했는데, 원래 공무원들 진급 포기 먹은 사람하고 내일모레 그만두는 사람한테는 의회에서도 질문 잘 안 합니다.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잘 운영해서 경남에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해 달라 이것 제가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녕에 보면 양파하고 마늘이 주산지잖아요, 그죠?
우리 연구개발국에서 연구를 뭘 정확하게 하시는지를, 재배연구 쪽으로만 하시죠, 그죠?
오늘 2024년도, 2025년도 업무보고 두 가지를 다 펴놓고 사업별로 다 넘겨 보니까 첫 장만 좀 다른 게 있고, 나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저 뒤에 붙여놓은 이거 하나 좀 다르고, 동의하시죠?
특별한 것은 안 해 보시는 거죠?
제가 지금 하나 요청을 드리는 게 연구개발국에서 우리 경남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효능에 대해서 연구를 좀 저는 해야 된다.
그래서 경남 농산물의 효능을 홍보해서 경남 농산물이 훨씬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면역하고요.
면역하고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면역제품 농산물하고 그다음에 다이어트에 좋은 농산물하고, 피부미용 이런 거는 조금 더 첨가적으로 하는 거고, 여하튼 어떤 효능에 집중한 연구를 해서 이 농산물은 최고다.
양파에 몸속에 있는 지방분해 성분이 저는 아주 과량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양파를 먹으면 중풍 안 걸린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름진 걸 먹어도 양파를 먹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국집에 가면 우리 꼭 양파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홍보를 확실하게는 안 한다.
두 번째, 5대 면역 음식물 중에 꼭 들어가는 게 마늘이에요.
아닙니까?
뭐에 좋노?
이거를 매일 하루에 다섯 알씩만 먹으면 암에 안 걸린다는데, 걸려도 낫는다는데.
이런 것을 좀 경남 농산물의 효능에 대해서 면역과 그다음에 다이어트와 피부미용 이런 분야로, 그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연구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농업의 실용적인 재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품종 육성하는 부분에 좀 특화되어 있는 연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별도 연구소들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에 교수님들이나 안 그러면 영양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비 예산만 있으면, 연구비 예산만 확보가 크게 되면 용역과제로 그것을 지금은 다 해결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학 협력을 하든,
그것도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한번 의논해 보는 겁니다.
각별히 한번 고민해 봐주이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전기풍 위원님.
저는 환경농업연구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내나 당면 현안으로 말씀해 주신 병해충 정밀검사 기관 운영을 하는데 이게 올 2월에 이관이 됩니까?
이관이 되면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2월에 이관이 확실히 되면 추경을 하든지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래 병해충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농수산물도 다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전까지는 우리 인력으로 지금 당분간은 가능합니다.
인력을 충원하게 돼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하는 데 필요한 연구개발비입니까?
그 시험자재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과제를 새로 또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누가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예, 우리 노치원 과장님.
지금 앞으로 우리 농업 쪽에 정말 기상재해가 상당히 올해만 해도, 2024년도 작년만 해도 과수 쪽이나 여러 부분에 상당히 농가들 피해도 많았고 그걸 통해서 또 품질이 저하돼서 농가 소득도 많이 좀 떨어졌고, 이게 참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 서비스가 제가 알기로는 농진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지역적인 기후 특성이 있고 또 특히 경남 지역은 산지에 과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 특성을 고려해서 경남형 경남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 시스템이 80% 구축이 된 상태고요.
완료는 금년 2월에,
그다음에 진흥청 예보는 5㎞ 곱하기 5㎞, 그래서 저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보는 저희가 정밀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니까 진흥청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이런 경보서비스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를 통해서, 기술센터에서 각 면, 군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전달해서 이장님이, 이장님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장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방송할 때 앞으로 이런 재해가 있을 예정이니까 병충해 방제를 잘 하라든지, 그리고 며칠 내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니까 준비하라는 이런 문구를, 이장님이 전달할 수 있는 문구도 이렇게 적어서 보니까 이장 회의 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 기상재해, 이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런 조기경보 서비스가 좀 확대돼서 농가들이 미리,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과도 작물이 마찬가지지만 너무 온도가 높아서 과도 상당히 작았고, 그리고 열과, 또 품질도 좀 낮아졌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알고 있으면 위에 물을 살포한다든가 온도를 낮춰준다든가, 올해 단감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하도 높으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단감이 위쪽에 있는 게, 영양분이 위로 가니까 위쪽에 있는 과가 컸는데 올해는 위쪽에 있는 과가 오히려 작았고 밑에 쪽 과가 클 정도로 그만큼 온도가 높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경험했으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농가들한테 전달을 해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물을 살포한다든가 또 다른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에 이렇게, 16개 시군만 이렇게 보니까 서비스 대상이 돼 있는데 거제하고 남해가 빠졌어요.
특히 해안가라서 바람이 많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보완될 예정입니다.
그쪽에 관련해서 이 시군도 같이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농진청에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당면 현안으로 이 과제를 내놓은 걸 보면 어쨌든 좀 어떻게 보면 진흥청이 하고 있는 것을 이득을 보지 않겠나, 숟가락만 얹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경남만의 좀 특별하게, 촘촘하게 이런 기상재해가 있을 시에는 바로 우리 농가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사를 오래 지었지만 옛날에 내가 40년 전에 농사지었던 그런 날씨 환경 조건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달라요.
이게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기상재해가 생기는 것 보면 상당히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 건데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해서 농가들한테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게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어지간히, 그러니까 비가림 이것도 있잖아요.
비가림이 우리가 사과연구소나 단감연구소 가면 너무 잘해 놨거든요.
그것은 우리 농가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려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렇게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국가 자금을 받아서 하지만 농가들 실정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농가들한테 자주 좀 가서 농가들 현실에 맞게 우리가 정책을 펴고, 비가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돈을 적게 들이고 간단하게 비가림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가들은 기술원이나 사과연구소나 단감연구소에 가면 너무 잘해 놓으니까 엄두도 안 내는 거예요.
그 돈을, 농사지어서 몇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하나에 돈이 2억원 들고 이러면 엄두를 못 내니까 그런 걸 좀 현실에 맞게 시설 그런 것도 개발을 해서 농가들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우리가 이 기상재해에 더 보탬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기술지원국 소관이 남았는데 하고,
(“하고 밥 먹으러 가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은실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3 2025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6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일단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산청 1개소 해서 8,000만원, 그렇죠?
63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이게 2021년도에는 이 사업 예산이 4억원이었거든요.
이 사업이 보조 사업 자체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지금 삭감된 이유는 전체 1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계획은 18개소해서, 시군당 하나 정도는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사정에 의해서 조금 축소된 경향이 있는데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무한정 목표가 아니고 이게 딱 수량이 정해져 있는 목표고 또 평가마저 좋고, 왜 좋겠습니까?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없다 하지만 또 신규 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핑계를 대자면 우리가 요새 이상기후가 심해지는데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은 2025년에 6억9,700만원, 18.4% 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뭘로 설명할 겁니까?
늘어난 이것은 사업 평가가 안 좋아서 늘린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제대로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고 이렇게, 소수라고 예산 까기 좋아서 깠다는 이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드론 방제단을 운영하는데 크게는 우리가 말 그대로 방제를 위해서 드론을 사용하는데 이 운영 대상을 꼭 청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이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농사짓고 기계를 운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면 이것을 운영, 시군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특정 연령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령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거지 운영은,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굳이 확대를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비를 확대해 놔야죠.
하면 뭐 합니까, 이 사업할 게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만 이야기 드리면 우리 농업인 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우리 농업인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만 해도, 우리 동네만 해도 막 헬기에 실려 가고 해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 교육시킬 때, 혼자 가면 안 됩니다.
혼자 가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냥 혼자서 깔려 있어서 사고 나기 때문에, 며칠 동안 찾아내는 그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 사고 좀 주의해 주시고요.
꼭 부인하고 안 그러면 자녀하고 같이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나. 해양수산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을사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환길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송상욱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송진영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송영훈 어촌발전과장입니다.
이철수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황평길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과, 사업소별 업무는 소관 과장,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4 2025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앞으로도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해양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고부가가치 어업소득이 창출되는, 살고 싶은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그럼 먼저 윤환길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해양항만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해양정책파트사무관입니다.
정광욱 해양관리파트사무관입니다.
황병두 해운항만담당사무관입니다.
고형석 항만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4 2025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고견과 해양항만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우리 위원들이 해마다 이야기하지만 바다쓰레기 문제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폐기물 재활용 사업이 12월 말 부로 완공이 됐습니까, 전처리하는 거에?
그다음에 플라스틱 종류는 전부 백등유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양식장 정화사업이라든지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 등에 계속적으로 응해서 선정돼서 남해 강진만과 창원 진동만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차단시설 설치.
이게 지금 어떻게 완공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다른 형태로 지금까지는 옛날에 기존에 남해군에 설치했던 말뚝 박아서 양쪽에 설치하는 그런 식인데 그거는 좀 적정강우 때는 제대로 작용이 되는데, 집중호우 때는 파손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천시에 정치망 형태로 포집시설을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쓰레기가 모이면 그걸 수거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해 보려고.
그런 걸 정말 우리 어민들이 양심적으로 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런 거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바닥에 폐기물이 안 있지, 그냥 바쁘다 보고 힘들다 보면 버리고 하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없애고, 우리가 여기에 육지에서 오는 해양쓰레기 이것도 이번에 새로운 차단시설을 했네, 그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 항포구라든지, 주로 우심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상시 수거반을 운영해서 거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 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첫째 바닷가가 깨끗해야 되지, 기존에 있는 것처럼 너무 지저분하고 하면 그게 기본이거든요.
한 가지 더 하면 세계중요농업유산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승인이 날지, 그런데 지금 현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시기가 자꾸 딜레이 되는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쯤에는 현장 실사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까?
2023년도에 저희가 하동 재첩잡이가,
그런데 보니까 하도 각 지역에서 많이 신청하니까, 우리 단감도 유산 그것도 두어 번 떨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어업 쪽에 저희 것 하고 하동 재첩잡이 하나 있고, 제주 해녀, 이 두 가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홍보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으로 나가려고 지금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추진위원장이 바뀐다든가 서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것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국장님, 올해 해양수산국에 근무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남해군에 가서 해양수산 일도 하고 그다음에 사천 바닷가에 주로 부단체장을 하면서 해양수산 쪽에 관심을 갖고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정원하고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정원이 199명이었는데 현원 195명이고 4명이 결원이었는데, 올해에 보면 정원이 200명에서 190명으로 결원이 10명이 생겼어요.
정원이 1명 증가하고 과가 신설되면서도 결원이 10명이나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 단위는 늘어났는데 도 전체적인 총 정원 자체는 그렇게 늘지를 않다 보니까 아마 이게 해양수산국뿐만 아니라 타국도 조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때는 과가 적어도 결원이 4명이었는데 과가 늘었는데도, 또 인원이 늘었는데 10명이 결원이니까 일이 제대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아마 이게 좀 기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인원이 많이 빠졌을 때 하고, 또 충원이 많이 됐을 때하고 정원, 현원 차이가 발생하는 시점이 있는데, 지금은 과 정원도 늘렸고 그다음에 인원 충원을 적게 하는 바람에 이런 차이가 현재로서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양수산국은 0.1% 증가한 거잖아요.
이거는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예산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도에 전체적인 예산 실링(ceiling) 조정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도에서도, 정부에서도 추경을 지금 한다고 하니 추경 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 또 많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가 수도 2022년도, 또 가구도 많이 좀 줄고 있죠?
지금 가구 수도 줄고 있고 또 어민들도 줄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되거든요.
또 앞으로 좀 전에 예산과 조직을 확대해서 어업인들의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실질적으로 감소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데 좀 믿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수온, 또 자연재해, 소비 위축, 유류비·인건비 인상, 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조직과 예산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해서 어민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설도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오는데 여객선 안전 전반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특별 안전 점검을 설 명절 이전에 저희들이, 해수부와 저희들 지자체 참여하고 해경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일까지.
노후화가 심지어 많은데 여객선 선령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노후 선박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노후 어선 선체 기관 교체, 내수면 어업인 안전사고가,
위원님, 그건 어선이라서 수산자원과에서,
지금 노후 선박에 대한 안전 보강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통 유도선법에 따르면 선령을, 지금 거의 선박 검사 결과를 합격했다는 가정을 하면 FRP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가능하고 강선 같은 경우는 30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 이전에 저희들이 도선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섬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되면 우리가 도선을 대체 건조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도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좀 할 수 있는 현대화 사업에, 총 건조비의 한 80%를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지금 융자만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다 점검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선박 사고 같은 경우도 보면 여객선이라든지 일반 선박이라든지 어선이라든지 여기 관리 주체가 좀 다 다르거든요.
저희 일반 선박 같은 경우는 해양항만과에서 좀 하는 부분이 있고, 어선 같은 경우나 낚시 어선 같은 경우는 수산자원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 해양경찰청하고 해경하고 협조해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차례대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사고가, 사망이 있다든지 이러면 지사까지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고 재난상황실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 매뉴얼이 갖춰져 있거든요.
비행기도 나면 큰 사고고 우리 여객선이나 이런 데도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안전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또 우리 국민들한테 의식을 일깨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 지역의 주민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객선 안전 특별 점검도 신속하게 철저히 하고 장기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병국 위원님.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서민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82페이지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대응 이것 시범사업을 하나만 한단 말입니까, 지금 사천에.
일단 시범사업 1개 해 보고,
그렇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아마 하천에 설치하면 좀 민원이 많아서, 하천범람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수부하고 환경부 협의를 해서 이 차단 시설에서 설치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 정치망 형태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지금 아직 정확하게 나오는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일단 해 보고,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건지 해 보고 확대하려고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
그래서,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이런 걸 보고, 우리 정치망 형태를 소개를 한번 드렸거든요.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항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수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정책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상권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진동수 양식산업담당입니다.
박정희 수산식품산업담당입니다.
(인사)
김지수 수산물안전관리담당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신규 교육 들어갔습니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4 2025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정책과 소관 주요 현안 보고를 마치며 2025년 수산정책과에서도 우리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행복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정책과장님, 안전기술원장 때보다 과장 하는 게 낫습니까?
질의 못 하겠는데요.
(일동웃음)
그래도 이 질의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경남이 양식 면허 전국 두 번째죠?
굴 다 죽어버렸다 했거든요.
그래도 김장철에 굴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게, 조금 농담인데, 양식하면서 피해를 보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피해를 봅니까?
이유가 뭡니까?
관리 부분은 바다의 특수성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육상에서는 접근성이 용이한데 바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양식장 밑에, 양식하면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여러 수 해 전부터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지금 수산정책의 양식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이 정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공감은 하고 실제 양식장 관리를 법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어장주가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책임은 주어져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그것만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늦었지만 지금 양식업 면허 심사 평가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미흡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양식장 관리는 지금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양식장의, 2025년도 우리 수산정책과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대대적인 양식장 정비사업, 그렇죠?
이게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지금은 참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경남 어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지금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이라도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구조 개선 안 하고 이런 양식 환경만 가지고 고집해서는 좋은 양식물을 생산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돼야 되지 환경이 열악한데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살펴보면서 양식 어가가 어떤 문제가 있노 이것 보니까 조금 속어 같지만 빛 좋은 개살구다,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벌어요.
그런데 역으로 농업이나 축산이나 양식업 중에 부채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하니까 양식업 하는 분들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많아서 보편적으로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 돈을 잘 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돈을 잘 버는 만큼 자연재해나 기후 변화 이런 리스크가 많습니다, 농업보다.
물론 농업도 재해가 발생하지만 농업이 재해 발생하면 그래도 일부분 피해를 입는데 수산업 같은 경우는 피해를 한번 입으면 거의 전멸하는 수준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리스크를 많이 입다 보니까 일부 어업인들이 그 리스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정책 자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 자금 쓰는 비중도 높고 부채도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또한 리스크를 늘리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리스크가 늘어난다 이렇게 봐지죠.
그렇죠?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지난번에 우리 숭어 먹이 95% 달성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여기에도, 잘하시는 분이니까 한 번 더 정말로 경남 양식어업인들을 위해서 한번 좀 애써주길 바랍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우리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에 미래 수산 전문 인력 및 경영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 전문 교육을 통해서 아마 수산 인재 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기관이, 기관은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수산계 고교 특성화 교육은 남해 해양과학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산업 경영자 과정은 우리 수산업 전반에 대해서 하고, 수산업 전문가 과정은 패류 양식 부분에서 하고, 수산계 고교 특성화 교육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수산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 인원은, 저희들이 연간 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원은 충족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귀어하신 분들은 좀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하게 되면, 책에 있는 것 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책을 보면 돼요.
그런데 어업 쪽에 장기간 경영을 했고 그에 대한 쓴맛, 단맛 다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강사로 중간 중간에 넣어서 우리 어업의 현실을 실제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해 줘야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 도움이 되지.
책에 있는 거 읽어가면서,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렇게 교육하는 것보다는 좀 현실을 많이 알고 어업 쪽에 경영을 해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된다는 그런 사람도 강사로 섭외를 해서 정말 우리 어업인들이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다시 이야기하자면 어업 쪽의 현실을 아는 사람이 강의를 해 주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현실을 바로, 현장에 갔을 적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드립니다.
사실 강사 부분은 지금 차후에 선정을 해야 되니까 경상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강사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강사로 섭외를 해서 귀어하는 사람이라든가 경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귀에 쏙쏙 들어오고, 현장에 가면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강사를 섭외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업 쪽에도 계절근로자가 지금 절실하지요?
여기도 어업 쪽도 계절근로자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는데.
농업 쪽은 사실은 계절근로자를 위해서 기숙사를 건립한다거나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어업 쪽에도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도 기숙사를 건립해서, 거창에는 보니까 그 나라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직원이 직접 그 나라에 가서 근로자를 데리고 오고, 그렇게 기숙사에 같이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거던데 그게 상당히 좋아요.
좋고, 현재 우리가 농업 쪽에, 어업 쪽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근로자들이고 돈도 많이 달라고 하고 돈 조금 적게 주면 가버리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업자들이 돈이 많이 빠져요, 그게.
그래서 기숙사를 건립해서 하면 우리가 최저 인건비만 주면 어업인이나 농업인들이 언제라도 우리가 가서 모시고 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업 쪽도 빨리 기숙사를 건립해서 베트남이나 어느 나라하고 MOU를 맺어서 직원이 가서 모시고 와서 자기들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고, 우리 어민으로서는 직원이 도망가고 하는 그런 걱정 없이 인건비도 적당히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쓰시기를 부탁하고, 그러면 계획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외국하고 저희 지자체간에 MOU 체결하고, 국내 사람하고 결혼한 부인의 친척.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저희가 도에서 노력해서 일단은 허용 분야를 넓혔습니다.
예전에는 멸치 가공에 한정됐다면 지금은 가리비, 멍게까지 품목을 일단 확대해서 외국인을 쓸 수 있게 만들었고.
2023년도에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를 260명 썼는데, 2024년에는 560명 썼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촌인력난 해소에 거의 기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 숙소 문제는 지금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도내에 없습니다.
없는데, 해수부에서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올해도 내려왔습니다.
‘할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경남에 지을래?’ 이렇게 내려왔는데, 도에서는 짓고 싶습니다.
도에서 관리를 안 하고 실제 현장 지역 주민하고 직접 마찰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고 싶은데 실제로 지자체가면 지자체에서도 반대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귀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몇 번 우리 도에도 공모가 내려왔는데 솔직히 이렇게 건립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공모사업이 내려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경남도에도 외국인 숙소가 한번 건립될 수 있도록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그런 계절근로자들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결국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도 가봤지만 그 무거운 거 들고 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이해 좀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MOU 맺어서 그 사람들을 모시고 오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결혼해서 오는 분은 있잖아요, 그분은 사실은 불법이에요.
그분도 다 잡혀가더라고 보니까.
벌금을 엄청나게 물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분은 자기 딸이 여기에 결혼하러 오면, 애를 낳으면 3년 정도 애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비자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애를 봐야지 사실은 법적으로 나와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래서 계절근로자들 돌아가고 있는데, 농업 쪽과 어업 쪽에 그런 분들이 일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분은 사실은, 그 업체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를 합법적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법이 문제니까 어쨌든 걸리면 다시 또 벌금을 물고 쫓겨 가는 형편이니까 자기들도 억수로 조심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법 문제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사실 좀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오면 12만원 줍니다.
그런데 그 나라하고 MOU를 맺어서 그 친구를 데려와서 숙소 건립해서 하면 7~8만원주면 돼요.
7~8만원주면, 3×7에 21 아닙니까?
딱 우리 기본 월급이거든요.
딱 주면 되는데, 12만원 줘도 그것도 다른 데 1만원이나 더 주면 또 다른 데 가버려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숙소를 건립해서 그분들하고 MOU를 맺어서 하는 게 앞으로 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가공산업만 하다 보니까, 이 가공산업 분야에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해 보자 하는 게 하나의 목표고.
두 번째,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팔 수 있게끔 지원을 하자 그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김, 어묵, 장어 등등 많습니다.
연령대는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연령대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합니까?
나이드신 분, 젊은 친구들, 애기들?
어묵 같은 경우는 전 연령층에서 드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QC하고 청경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가 홍보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거기에 선정시켜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분들이 개발한 수산식품에 대해서는 일단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저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협중앙에서 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꼭 수산물만 아니고 농산물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래서 제가 내일 제안설명을 하면서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는 부분에 우리 위탁이라도 하자.
그 사람들은 벌써 대만에 사업장을 두면서 다른 나라까지, 동남아까지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없어서 이 부분을 개정에 지금 들어갔는데, 사실 아무리 잘 만들고 했더라도 우수하고 하더라도 홍보가 안 되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새싹기업 도약 지원 사업에 실질적으로 신제품 개발도 있지만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 개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출기업하는 데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3일 날 우리 해양수산국장님하고 어촌발전과장님 우리 고성에 오셔 가지고, 그때 대통령실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그때 현장소통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가두리를 하게 되면 자기들 얘기는 관리하기가 용이하대.
그리고 인력도 적게 들고.
답을 한번 해 보이소.
왜 어려움이 있는 건지.
(웃음)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제 어업인들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현장에서.
기술원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테스트를 해 봐서 가능하다 하면 제도는 저희가 해수부 건의해서 고치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가두리에서 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지금 채롱식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럼 위원장님,
그런 문제가 또 있다고 하니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테스트를 해서 어느 부분이 나은지를 한번 검증을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류도 많이 폐사됐고 멍게 같은 경우에는 전량 폐사되다시피 했고, 굴도 아까 장병국 위원님께서 굴 다 폐사된 줄 알았더만 아니다 하는데 60~70% 정도 됐습니까, 폐사가?
60% 정도?
피해입은 거 지원금 이번에 설 아래 지원금 지급됩니까?
지금 저희가 재난지원금 확보하겠다고 방침 다 받았고,
꼭 설 안에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다음은 송진영 수산자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자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창현 수산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장진덕 어업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재현 자원조성담당사무관입니다.
김성용 기후대응파트장입니다.
제행호 어업지도선담당입니다.
(인사)
참고로 저희 과는 수산정책과가 3개 담당하고 어촌발전과에 자원조성담당이 넘어와서 현재 수산자원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2025년도 수산자원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4 2025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앞으로도 수산자원과에서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되는 정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님.
2025년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수산자원과가 신설됐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수산자원과 예산 자체가 53억7,900만원이 줄었거든요.
추경에 지금 확보할 게 좀 많습니다.
저희 수산 양식 재해 보험 관계하고 또 그다음에 어선원 보험 관계하고 그런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줄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관계는 저희 선박에 지금 현재 2명이 결원돼 있고 상반기 중에 1명이 지금 현재 채용이,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모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충원할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대응 부분을 개인이, 1명이 보는 것보다는 파트를 1개 새로 신설했습니다.
강화하기 위해서 신설해서 전담적으로, 지금 현재 2명이 전담을 보는 걸로 해서 파트를 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사업 중요도에 따라서 인력이나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한다 아닙니까?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서 인력이 충원되면, 충원하도록 그렇게 한번 챙기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 와서 그 부분에 좀 전에, 이전에 조직을 제대로 잘 몰라서 물어봤었는데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길래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사무관을 1명 두고 파트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만 봤을 때 외부에서 볼 때는 기후 대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여성 어업인 특화 검진 사업비 지원 사업 여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시범 사업으로 했죠?
1회 504명, 2회 때 335명 해서 총 839명이 현재 대상자입니다.
병원 지정이 도내에 지금 네 군데 돼 있는데 이게 작년 8월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검진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게 골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은 했는데 여성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검진은 조금 잘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지금 현재 농업 분야에는 폐 질환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는 폐 질환을 좀 요청해서 넣어서 검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수부하고, 지금 현재 건의를 했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검진 기관 부족 부분도 보면 지금 네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8개 시군에서 했는데 올해는 7개 시군에 하죠?
저희도 실무진하고 이야기를 계속했고 지금 총괄 병원이 조선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네 군데가 적습니다.
그래서 양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게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수부하고 좀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풀 수 있게끔 하는데 내실을 알아보니까 이게 골격 부분에 기계가 좀, 이게 검진하는 기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데 하여튼 좀 실적을 높이고 어업인들이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낮추고 좀 더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건의해서 좀 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요.
거의 성격이, 목적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상이 좀 차이 나고, 여성 농업인은 20세부터 가능하고 여성 어업인들은 50세부터 가능하거든요.
그 차이가 좀 나고, 그다음에 검진비도 여성 어업인들은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성 농업인은 22만원이거든요.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보험에서도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하면 자부담 거의 없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51세 이상 여성 어업인이 다 해당이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자부담 10% 관계는 저희도 지금 시군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하신 부분처럼, 농업처럼 시군에서 부담해서 바우처 사업처럼 100% 그렇게 좀 지원하도록 저희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좀 보조를 맞추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수요 조사가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90%를 한 데가 있나 하면 검진율이 제로인 데도 2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페널티를 좀 주든지 해서 기초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간에 중간 점검도 한번 해 보시고 해서, 이렇게 사업 집행률이 26%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810명으로 지금 예상돼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처럼 이렇게 검진율이 낮게 안 나올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좀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너무 낮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한번 좀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인제 위원님.
우리가 수산 양식 분야 기후 변화 대응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작년에 고수온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간략하게 작년 피해 현황과 복구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입었는데 지금 현재 복구 지원한 것은 787어가에 481억원을 복구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건 앞으로도 이렇게 이상 기후가 많아질 거라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수산 양식 분야 기후 변화 대응 종합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지는 대략 알고 계십니까?
준비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지금 중간에 보니까 예산도 많이 줄고 있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애초에 목적대로 공동체가 결성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민들끼리, 단체 모아서 어민들끼리 하면 해 주고 이런 게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또 그다음에 이게 자율적이지 않은 정부 주도 사업이다 이런 말도 많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돈 주고, 일회성으로 주고 돈 준 대로 제대로 썼느냐, 지금 이런 위주가 되어 있고요.
이게 공유 자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모든 단체들이 어촌 공동체 보조금 받는 수단이다, 이게 어촌 신문에 보면 시리즈로 지금 3부작 해서 나와 있던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유 자원을 관리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양식업 하는 사람, 모임이라든지 다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양식을 한다 이건 사유재산이잖아요.
우리가 순수하게 이 목적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보조금 먼저 주고 끝나고 그래서 이게 평가를 이렇게, 실제로 기존에 우리가 목표 개수가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것을 본래 목적에 맞게끔 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또 본질 사업과 떨어진 데는 저는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어촌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어촌 뉴딜300 사업, 그 외에도 다양하게 지원을 다 하고 있거든요.
또 중복되는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주고 난 이후에 정말 제대로, 말 그대로 공유 수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업하는 데를 선정하고,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한꺼번에 이제 너 배제한다 이렇게는 못 하겠지만 그러면 제대로 쓰이는지 또 성과가 있는지 그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되고 안 된 데는 사업 예산을 이월해서라도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고 갈수록 예산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삭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싹 해서 나눠 먹는, 지원금 받아먹는 게 아니고 이 기준을 정해 놓고 미달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게 말 그대로 자율관리어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거의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 저희도 지금 현재 수산안전기술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점수를 1,000점 만점에 746점 이상 되면 선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선정 순위를 매겨서 각 시도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냥 나눠먹기식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전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이 조금 너무, 한 20년 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지금 현재 한 257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전국에 전남 다음으로 많은 수의 공동체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한 번 더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수부하고, 그다음에 수산자원회하고 같이, 수산회죠.
한국수산회하고 같이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체가,
그건 점수를 매겨서 한 개 올라가는 등급이 있고 신규 할 때는 참여해서 6,000만원, 점수가 되면 사업비를 받습니다.
이게 그것 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후에 모니터링이 제대로 없다는 거죠.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아까 말한 사유제나 자율관리어업 본질 취지와 맞지 않는 데는 좀 배제를 한다든지, 현재도 이게 그러면 도에서도 앞으로 추가로 더 이렇게 모집을 합니까?
조건이, 예를 들어서 10인 이상 되면, 내수면 같은 경우는 10인 이상 되면 공동체 결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해수부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위에 다 하고 있고 다양한 노하우가 쌓이고 있고 뭘 하면 받는지 나와 있는데 안 하는 데가 문제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어촌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어촌발전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영 섬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안용석 어촌재생담당사무관입니다.
손혜원 귀어지원파트사무관입니다.
강상윤 어항개발파트사무관입니다.
(인사)
어촌발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4 2025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어촌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내웃음)
49%가 줄었거든요.
우리 귀어학교 하죠?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귀어학교에 수료생이 306명입니다.
27.4%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왜 이리 정착률이 경남은 떨어지죠?
학교까지 졸업했으면 귀어를 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30%도 정착을 안 하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어촌의 열악한 정주 여건과 그다음에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서 낮은 소득원, 또 진입장벽 이런 요소들이 정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이유로 설명을 하시면 저는 개선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 세 가지 이유는 벌써 개선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20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을 어촌발전과가 왜 무방비 상태로 그냥 이 지경이 되도록 50%가 격감하는 이 현실, 담당사무관은 얼마나 됐죠, 이 업무를 본 지?
(○집행부석에서 – 6개월 됐습니다.)
그 앞에 사무관은 얼마나 여기에 업무를 봤고, 과장은 얼마나 봤죠?
앞 사무관은 근무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앞 사무관도 6개월하고 바뀌었습니다.)
경남도는 그러니까 귀어에 대해서는 포기한 상태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담당사무관을 6개월씩 교체하는데 무슨 정책을 폈을까?
고민이라도 해 봤겠어요?
인사한다고 한 달, 간다고 또 한 달, 넉 달 동안에 뭘 했을까.
귀어에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 도가 사실상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해수국이 관심이 없는 건데.
제가 업무를 맡아서 저희가 귀어에 대해서 하나의 저희 도만이 하고 있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잘되고 있는 걸 하나 말씀, 이게 하나의 어떤 마중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하는 요소가 청년어업인연합회가 전국 최초로 약 198명, 200명이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하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 농어업어촌특별위원회하고 간담회 했을 때, 지역별 회장단들이 다 와서 발언을 할 때 보면 귀어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멘토링 역할, 또는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어업인단체가 전국에도 다 있다면 우리 도가 남 하는 거똑같다고 하지만, 최초로 청년어업인단체가 200명이 구성이 되었고, 연안 곳곳에서 활동할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귀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통이 없단 말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 청년 중에 귀어해라, 귀어해라가 아니라 귀어학교까지 다니면서 귀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착하는 확률이 30%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문제점으로 과장님이 아셔야 되고 첫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정주 여건 별로 안 좋고 지원이 좀 미약하고 이런 걸로 그냥 폼 한번 잡아 볼 거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귀어인 학교를 통해서 귀어할 사람을 찾아서라도 귀어인을 늘리고 어업인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어업인을 이렇게 적더라도 경남어업에는 하나도 문제가 없다!
이런 큰 대안을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너무 큽니까, 지금 내 이야기가?
정말로 경남에 이런 게 하나씩 하나씩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경남의 위기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특례시, 지금 2년 이러면 무너질 수 있다, 위기, 소멸 정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부서에서 똑같이 ‘그래, 저런 소리 들리니까 우리도 그냥 대충 시간 때우면 된다, 6개월 만에 이렇게 왔다갔다 해도 정책은 그냥 진행되겠지.’ 이런 사고를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들 예산 쓸 필요도 없어요.
폼 잡을 것 같으면 예산을 왜 써요. 안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요구자료 50페이지에 활기찬 어촌 조성 및 관계인구 증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귀어 활성화 지원이고 청년어업인 육성이고, 어촌마을 지원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촌계의 장벽 애로 문제, 그다음에 또 고수온에 따른 새로운 품종이 좀 육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큰 틀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청년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본인들이 직접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이야기들을 정부정책에,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때는 주체가 대통령실위원회고 그분들이 어떤 정책개발에 서포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잡으면, 미리 조치를 하면 벌써 하기 전에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귀어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멘토링 할 의지가 있다, 그런 큰 틀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생활할 수 있게 준다, 그죠.
맞죠?
3년입니다.
여기에 이런 3년동안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이 친구들이 어업 쪽에 종사하는 확률이 몇% 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 젊은 어가들이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는 아버지를 승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완전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는 친구들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탈했을 적에 그 친구들이 어떤 책임을 받습니까?
이탈했을 경우에.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받고 그 뒤에 승계를 안 하고 나갈 적에는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이것도 1년에 100만원씩 주는데 이런 걸 이렇게 흩어져서, 일관성 있게 안 하고 이래서,
저희 조례상은 40세부터 49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40세에서 49세에는 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데 사각이 발생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나이는, 실제로 들어오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또 40부터 49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에서 49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사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지원을 못 하는 상황.
그거를 올해부터 위원님의 배려를 통해서 신규로 반영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법과 조례상의 차이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들이 참 많습니다.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프로그램 추진, 현장체험 이런 교육할 때는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까?
하나는 아까 말하신 대로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귀어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두 개 기관에서, 어촌어항공단과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두 개 기관에서 주로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론 플러스 현장실습이 많아서 현장실습에 직접 양식장이라든지 어선 이런 데 가서 직접 어업인들과 경험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 아까 반복되지만 청년어업인들이 적극 지원하겠다 같이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수산 쪽도 마찬가지더마는 경영인 교육을 받는, 경상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강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산증인이란 말입니다.
경상대학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말씀하신 교수진들이 실제로 현장에 경험들이 많은 그런 분들 위주로 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하겠습니다.
농업 쪽도 교수들이 와서 강의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하면 교육 받는 사람 귀에 들어오고, 단어라든가 현장에서 쓰는 단어 그런 걸 써 가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적응이 억수로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간 중간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교육하면서도 쓰레기 문제는 꼭 좀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뉴딜 사업이라든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굳이, 굳이 이런 사업을 어촌에 크게 필요 없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유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필요한 곳에 하더라도, 이게 공모사업이죠?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해서 하드웨어 쪽에 건물을 세워서 그 건물을 사용 못 하고 전기세도 못 내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돈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어업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주는 게 낫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업무 숙지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서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촌뉴딜 사업 김선주 과장이 앞에 오십몇 개소입니까, 지금?
점검을 했고,
점검은 다 마쳤습니다.
건설 짓는 거 이거는 처음 지었을 때는 새 건물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활력 사업 이어받아서 하고 있지요?
회관이나 복지회관, 어민회관 이런 거 짓는 거 이거는, 그거 해서 경영수익사업올린다고 해서 운영하는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성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다시 또 그런 복지회관 이런 거를 지어서 이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라.
진짜 그거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자원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원 기술담당관입니다.
김재호 민물고기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소광 패류양식연구센터장은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4 2025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웅 위원님.
지금 우리 도에서 신품종뿐만 아니고 다른 바다에 어종 부분도 방류를 많이 하죠?
특히 전복, 해삼 같은 경우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수면 같은 경우에는 은어, 은어 같은 경우에도 지역민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요구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업한 지가 오래됐죠?
그때부터 시작했고 통영에 있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시작을 해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연어 부화장으로, 그때 처음 전신이 연어 부화장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보면 진짜 산소 공급하려고 어릴 때만 해도 뛰어오른 부분이 정말 그게 장관이었는데 전혀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방류를 하고 품종 만들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다음에 특히 민물고기 내수면 같은 경우에는 댐 방류, 댐 이런 걸 만들면서 하류에 대한 수량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 준설 공사 같은 것도 상당히 서식하는 어류에 대해 미친 영향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특히 내수면 같은 경우에는 또 외래어종, 블루길이나 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속 어종들이 상당히 위협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나면 그래도 거기 사업 공사하는 중에 몇 퍼센트 이상은 돌을 사용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든, 생산돼 만드는 것 가지고 거의 하거든요.
돌은 그렇게 많이 안 빼 쓴다고요.
그 돌을 가지고, 그런데 자꾸 고기는, 지금 가 보면 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만큼의 현장이 유지라도 되면 모르는데 좀 전에 하천 부분, 또 생태계 교란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또 저번에 가마우지 부분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도, 가마우지가 산청하고 함양 저쪽에 많아요.
좀 많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먹는 고기 양이 엄청나게 많이 먹더라고요.
많이 먹을 때는 10㎏ 가까이 먹고 이러니까 조그마한 고기 하나가, 그 큰 게 그 정도 먹으면, 하여튼 ㎏로 먹는다면 몇 번을 해야 그 ㎏이 되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보다도 홍보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이쪽에 조례를 하나 제정한 분이 있던데, 우리 의원 중에 그런 분도 있지만 이것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유해조수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은 또 우리 과가 다루지만 수산자원연구소장도 관심을 갖고 해야지 이것 지금 한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소용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현장 유지가 안 돼요, 지금 현재 유지가.
가 보면, 저도 바로 냇가에 살아요.
강이 좀 넓어요.
넓고 그 지역은, 우리 지리산 밑에도 보니까 좀 강줄기가 많거든요.
많은데도 가는 데마다 물고기 없다는 소리만 자꾸 해요.
또 사실 우리는 별로 그 위에 공장 지대가 제조업이 없는데도 그렇고 백화 현상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돌을 많이 빼 써서 조금 전에 말한대로 그것도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집 밑에 꼭 고기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고기가 먹어야 할 먹이도 살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지고 이걸 할 때 그냥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서로 맞물려야 토속 어류를 우리가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지 우리만 가지고 한다고는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
수질하고 서식 어종하고 외래어하고 이런 부분 일을 하고 있는데 수질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서식 어종도 조금 줄어들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로 나오지는 않고 외래 어종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내수면, 특히 내수면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태 하천, 또 우리 어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중에 모래무지 이건 완전 1급수에 있잖아요.
2급수도 아니고 1급수에 있어야 되는 이런 것도 보면, 모래무지가 가끔 강에서 보이는 건 있어요.
보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만 이것 해서, 우리 연구소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나 모두 함께, 또 환경 쪽에 관련되는 유해조수 이런 거라든지 모두 함께 몰려서 해야 이게 우리가 하는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농업기술원장님한테 농업기술원의 제일 주된 업무가 뭔지 물어보니까 연구개발, 기술 보급, 교육, 그 세 가지 말씀하시던데 우리 연구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우리 수산 이쪽은 없습니까?
그다음에 시설,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산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연구개발 사업은 없고,
시설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열대 품종 연구개발해서 저번에 벤자리, 능성어, 잿방어 몇 가지 그때 시식을 한번 했는데 그 식감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보급되겠습니까?
여름에 할 때 제일 맛있는 고기인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오셨을 때 했는데 그때는 아마 계절적인 맛 변화도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식을 하다 보니까, 횟집에 맡겨서 칼질을 하다 보니까 좀 일찍 해서 보관을 하면서 아마 맛이 좀 변화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별도로 연구소에서 시식회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지금 정기적으로 저희들 이런 부분에서 시식회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은 게 벤자리니까 이 벤자리가 우리가 양식을 성공했을 때 계절적으로 어떤,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우리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절적으로만 맞으면,
그런데 연구개발해서 기술 보급하는 것, 우리 어민들한테 하는 그런 게 지금 좀 많이 있습니까?
특히 가리비하고 그다음에 종자 생산, 굴도 종자 생산하는 기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특히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고성의 가리비 산업 자체가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연구소에서 상당히 역할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기술 교육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4월 정도 되면 죽어버리니까, 홍수 출하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자가리비를 지난해에 대량 생산을 했는데 저희들 연구소에서 해 보니까 고수온이 좀 약하더라고요.
고수온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올해 특히 홍가리비 대체 품목으로 하는 것은 페루가리비, 페루비안가리비를 이식해서, 그 부분은 고수온에도 강하고 그다음에 기존 홍가리비보다도 크다 보니까 알도 크고 해서 저희들이 이식해서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3년에서 5년 정도 한 많이 살면 6~7년까지 살 수가 있거든요.
짧은 기간이라서 그렇습니까, 양식하는.
단기간에, 1년 만에 수확을 올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비단가리비는 홍가리비에 비해서 가격이 한 3배 정도 4배 정도 비싼데 그것은 고수온에 약합니다.
잘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고수온에 좀 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까 홍가리비를 선호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가리비 단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일시에 대량 폐사, 죽어버리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페루가리비,
이식을 해서, 그것은 3년에서 한 5년 이상 생존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페루가리비하고 기존에 미국에서 이식해 온 해만가리비 지금 F7세대까지 하고 있는 걸로, 이 가리비 두 종이 같은 해만가리비과니까 이 두 종은 교배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서 별도 새로운 품종을 또 해서 저희들 현장에 실험해서 보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황평길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의정 수산관리과장입니다.
예철준 수산물검사과장입니다.
최성안 마산지원장입니다.
김형안 사천지원장입니다.
고영신 거제지원장입니다.
전병석 고성지원장입니다.
김옥윤 남해지원장입니다.
(인사)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4 2025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 1월 2일 자로 승진해서 오셨죠?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또 답변이 잘 안 될까 봐서 미리 말씀 좀 드렸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항만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4 2025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78페이지 이용객 편의를 위한 항만 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만 건설 유지보수 사업이 많이 좀 저조하지요?
이월이 많이 됐죠?
그래서 조금 늦는 일부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편의 시설 같으면 좀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여기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전하고 관련되니까 이런 사업들은 올해 내에 빨리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내가 뭐 질의할지 알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것은 기록을 꼭 좀 남겨야 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유수면 사용허가 신청이 연도 말에 6건 있었죠?
그다음에 페인트 작업할 때는 집진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의 구조물을 페인트 작업할 때는 구조물의 1.25m 높이에 방진망을 설치해야 된다하는 세 가지 조건을 이행되었으면 1년 단위로 허가 연장을 해 주겠다, 이렇게 현재 조선소 측과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선행되면 허가 연장해도 좋겠냐하고 봉평동 환경대책위원회에 동의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대책위원회에서도 그 정도 세 가지만 선행되면 동의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나 항만관리사업소에는 절대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 그런 확약을 받았거든요, 구두확약을.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간이 도래한 2개는 지금 한국야나세하고 21세기조선소는 공유수면 점사용 1년 단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 송오조선소, 경남·동원·삼양조선소는 3개월 단위, 그러니까 비산먼지 저감 시설 설비 실시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고요.
1개 조선소 칸조선소는 지금 공유수면 변경 신청 협의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도 만나보고 현장도 다 가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그니까 웃고 있을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는지요.
저는 첫째 그것을 중심으로.
그리고 현장에 직접 가봤을 때 그 처참함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조선소가 우리 경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통영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주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집중적으로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리조선소의 환경은 최악이다.
그날 제가 방문했을 때 청소를 얼마나 잘했든지 제가 볼 때는 청소 잘한 게 하나도 표가 안 나는 데, 우리 소장님이 보니 너무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 거야.
저는 그것을 들을 때 소장님 잘못이 아니라 내도 잘못이 아니라 그 현지의 여건이 그만큼 최악이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소장님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변명이 아니라,
소장님 변명하실 것도 없어요.
소장님이 그만큼 안 했으면 그렇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정말 소장님에 대한 행정업무 소홀, 이런 거 전혀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걸 왜 지금 이야기하냐, 통영시나 우리 도가 알아야 돼요.
해양항만사업소가 아니라, 거기에 옳은 물고기가 있겠어요?
중금속에 오염된 게 비만 오면 쓸려나오고, 비만 오면 쓸려 나가는데.
아마 고기 한 100마리 잡으면 한 50마리는 삐딱할 겁니다.
기형물고기가 거기 많답니다, 실제로.
그런 여건 속에 지금 수리조선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 이게 희한합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못 살겠습니다.” 행정에 이야기하면 그거 옳길 계획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항만기본계획에?
해수부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지.
주민들 다 죽이고 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명 검사했는데 5명이 진폐증이야.
야, 이거 많구나, 150명 검사했어.
12명이 더 나왔어요.
17명이 진폐증 환자예요.
소장님 항만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조치를 받고 있는지 해양수산국에서는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어떤 대처를 했냐면, 물론 이게 비산먼지기 때문에 대기환경, 즉 대기환경은 기초단체인 통영시 환경과가 관장을 해야 되지만.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석면폐증 환자가 2022년도 4명, 2023년도 11명 이렇게 하고 또 암환자가 한 분, 한 분, 사망 한 분이 발생했길래 저희가 양산부산대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과연 수리조선소와 석면폐증 환자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받은 게 환자들의 발생 빈도위치가 수리조선소와 근접하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더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깨끗이 이전되면 좋지요.
좋지만 저희가 기업위험성평가도 그렇지만 위험성을 제거하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는 공학적인 대책이고, 세 번째는 관리적인 대책이고.
네 번째는 개인한테 개인보호장구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는 경남도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전계획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공학적 대책으로 비산먼지 저감 시설을 세 가지를 선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경남도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그거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일동웃음)
진짜 소장님 잘하시고 계시다고, 내가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구조물 설치하고 페인트 작업할 때, 이거 뭡니까?
콘크리트 바닥에 집진시설 작은 페인트도, 지금 각종 언론에 보면 수리조선소는 30년 동안 녹 제거하고 페인팅 작업하는 것을 야외에서 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누구 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만이라도 지켜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어요.
공유수면 연장 이거 안 하면 안 한다라고 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제 한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전계획 해수부에 항만기본계획에 10년 전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이번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이번에 소장님 계실 때 했지만 지금까지 한 거는 잘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업체들이 과연 현실성 있게 정말로 이런 각고의 관리노력을 통해서 이행을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이제 위법 상황이 발견되면 해당 부서 이첩하고 형사고발도 하기 때문에 주민,
그 목적의 CCTV는 사실 아닙니다.
항만시설 유지 관리하는 목적입니다마는 그쪽으로 비춰서 본 거는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사실은 비췄습니다.
초속 8m일 때는 페인트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8m는,
예를 들어서 초속 8m 이상 되면 도색작업을 못 한다.
그다음에 방진망은 개구율 40%를 지켜야 된다.
그게 그 이상을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날 봉평동 주민들 70세대 거기서 요청한 것 있죠?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예산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집에 들어가는 공기청정기가 70만원 같으면 7×7에 49.
4,900만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지금 예산담당관이 이걸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5,000만원 정도의 예산만 이렇게 마련해서라도, 도민 70세대를 살린다 생각하고 꼭 이거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해수국 소장님 그 사람들하고 그 사업도 아닙니다, 저분은.
그럼에도 환경적 차원에서 그 마을에 보급 사업을 꼭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조금 실현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톡을 넣으니까 답을 안 하네요.
아직 5,000만원을 못 만든 모양입니다.
여하튼 항만소장님,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고 봉평동 주민들이 그래도 더 이상 환자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되고.
그 사람들 아픔 마음을 위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 지역주민들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방금 장병국 위원님께서 5,000만원 말씀하셨는데, 공유수면 점사용료 165억원이네요.
이거 도세입니까?
앞에 국비로 들어가다가 도비로 들어온다고 그때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48억원입니다.
그거는 우리 도로 들어오는 겁니까?
이거 항만시설 사용료는 올해부터 도세로 편입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60억원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웃음)
추경에 될 수 있도록 한번 의논을 해 봅시다.
하여튼 그럼 의논해 봅시다.
환경부서에서 하든 우리 부서에서 하든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백수명 서민호 김재웅
김진부 이경재 장병국
전기풍 조인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총무과장 조덕봉
작물연구과장 신정호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재혁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지원기획과장 하명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농촌자원과장 이윤숙
미래농업교육과장 윤동준
양파마늘연구소장 이성태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화훼연구소장 안동춘
사과연구소장 김우일
약용자원연구소장 안철근
유용곤충연구소장 이영한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송영훈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직무대리 황평길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속기사
강지원 백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