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차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7월 14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치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송근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 이전 수입 등을 반영하여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교육공무원 등 인건비 증액분을 편성하여 본예산 6조8,037억원 대비 3,570억원이 증가한 7조1,067억원 규모입니다.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정책기획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근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근현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입니다.
허재영 행정국장입니다.
강만조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박한규 홍보담당관입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김보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공효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입니다.
황성효 창의인재과장입니다.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이종섭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진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환수 총무과장입니다.
이동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신승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문정숙 재정과장입니다.
김만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김철환 시설과장입니다.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이치우 위원장과 노치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조1,607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570억원을 늘려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경은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미래 교육 실현, 경남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기초학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만조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그게 21억7,000만원인데 이거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감사관님, 자료 요구합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학교 교육 행정에 투입될 이 예산을 좀 개개인별로 필요한 예산이 뭔지를 한번 체크해서, 이게 아마 지정된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이 이번 기회에 아우트라인이라도 한번 잡을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해마다 쓰임새가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뭉텅이 예산이 지금 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세세하게 지금 예산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노치환 위원님.
홍보담당관실에 올해 현재까지 홍보비 집행 실적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진로교육과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고등학교에 진학한 인원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재과에 유상 수리 학부모 부담 내역이 있으면 그 비용 부담액과 수리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디지털 교과서 선도 학교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을 교육지원청에서 공동 구매한 것이 있는데 그 공동 구매한 제품의 사양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 요청합니다.
2025년 실명 유발 안질환 학생 대상자, 국민건강보호공단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자료 주시고요.
보건복지부하고 경남교육청하고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 결과 및 검토 의견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철 위원님.
유보 통합 관련해서 자료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이후에 경상남도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경상남도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간의 협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 위원님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497억원, 50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인건비가 500억원이 증액된 사유를 좀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 위원님.
지금까지 개원 이후에 각 학교에 참여 홍보물을 보낸 연도별 공문 보낸 수량, 참여한 학생 수, 참여한 학교 수, 이 참여 학교의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폭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는 부서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개별 사업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경남 교육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교육감님께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자사고 설립에 대해서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같은 거다.
제 기억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의회에서 자사고 관련 도정질문도 있었고 한데, 지금 우리 경남만 자사고가 없는 것 같아요, 광역시도 중에서.
그런데 이 자사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1,400명이 넘은 학생들이 역외로 유출이 됐고, 경북으로도 200명, 전남으로도 120명 정도가 진학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민들, 경남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민들이 경남에 자사고 설립을 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남교육청은 굳이 자사고를 왜 마다하는지 제가 이해는 안 되는데, 교육감님은 사교육비 조장을 가장 큰 이유로 드셨어요.
그런데 자사고가 우리 경남에 없다고 해서 경남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사교육 안 시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이 어떻게든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하려면 더 시키려고 하시지.
더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하시고 하는데 굳이 우리 경남에서 왜 이렇게 자사고 설립을 마다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부교육감님 혹시 자제분들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고나 특목고 중에서 어느 학교를 졸업했습니까?
둘째 아이도 일반고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농어촌 자율 학교는 우리 공교육 학교하고 학비도 똑같고,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기숙사 생활한다는 차이 하나인데.
그런데 그런 곳에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그 부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벌써 선행 학습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그게 잘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학교 설립에 있어서는 굳이 우리 경남에 있는 모든 학교가 좋아져야지 한 학교만 좋아지면 되겠느냐라는 그 말을 누누이 했었는데, 그런데 현재 많은 분이, 경남 도민들이 자사고 설립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도, 논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수월성 교육에 편승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요즘 아이들은 쟤가 높은 반에, 잘 배우는 반에 가서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낮은 반에 공부한다고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런 게 아니랍니다.
이게 지금 논문에 다 나와 있거든요.
(유인물을 가리키며)
이게 그 논문들입니다, 500장 가까이 제가 자사고에 대한 갖은 논문을 찾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는 잘하는 거고, 나는 못 하지만 내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니까 더 재밌다고 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잘하고 못 하는 그것에 의해서 아이들이 가지는 괴리감이라든지 이런 자괴심 그런 것을 걱정할 시기는 이제 아니라고 보거든요.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으면 우리 교육에서도 그걸 뒷받침을 해 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경남 교육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득불, 몇몇 고등학교, 지금 창원에 잘하는 학교들, 좋은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들도 그 학교에 좋은 학생이 모인다고 그냥 평균화시켜 버렸어요.
왜 그런 정책들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부교육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하게, 부족한 아이들은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어서 역량을 키워주는 게 우리 교육의 기본 목적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다 동의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별도의 학교를 통해서 그러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자는 주장도 있고, 또 한 측에서는 학교 내에서 잘하는 아이는 잘하게, 부족한 애는 채우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자사고라든지 혹은 외고라든지 국제고라든지 과학고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 별도의 학생들을 불러서 보다 집중적으로 역량을 키우자는 측면이 있고, 일반고 살리기라든지 또는 교육의 공공성을 더 중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주장이 맞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수단의 선택은 그 지역의 여건이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아마 제가 보건대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사고가 가지고 있는 폐해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있기 때문에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우려나 지적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귀담아듣고 고민을 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이 정도 수준에서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굳이 자사고가 있다고 해서, 자사고가 많은 지역의 일반고에 슬럼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로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우리 농어촌 자율 학교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학생들의 학력 신장 수준은 대학에 가서도 그게 반영이 된다고 해요.
대학 1·2학년의 데이터들을 보면 특목고나 그런 학교를 나온 학생들하고, 일반고 나온 학생들과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가 또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고등학교에서 하는 부분들에 우리 경남의 학생들도 그런 능력 신장이 필요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자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춘덕 위원님 정책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추경 심사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정책질의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예산안은 8페이지고 검토보고서는 4페이지거든요.
거기 보면 세출예산안 총괄표가 나오거든요, 세출예산안 총괄표.
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면 우리가 기정 본예산이 있었고 추경예산이 있잖아요.
6조8,000억원이 본예산 있었고 3,500억원이 추경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걸 보면, 부교육감님!
예산안 총괄표를, 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면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세출예산안 총괄표 여기에 보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예산을 추계해서 토털 한 3,500억원이 올라왔잖아, 그죠?
추경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을 때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해야 되는데, 이 예산 총괄표를 보면 아주 기계적이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10개 교육지원청을 내가 한번 체크해 봤거든요.
본예산의 0.9%다, 그러면 추경에도 0.9%.
그리고 군 단위는 본예산의 0.4%다, 그러면 추경에도 0.4%.
이렇게 숫자가 본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추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계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아.
이게 지금 10개 교육지원청이나 되는 거라요.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저도 공직 생활을 해 봐서 알지만 시군에 예산을 추경에 올려라 해놓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라, 기계적인 추경 작업이나 예산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부교육감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리고 추경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특별히 더 많이 늘어난 교육청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지금처럼 긴급하거나 또는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반영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들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담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저희가 지적해 주시면,
그러면 그런 데는 경제성의 논리로 인해서 예산을 투입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쪽에 적재적소 투입을 안 해 주고 수요 조사에 반영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은 경제성의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예산을 봤을 때 이렇게 기계적으로 본예산 0.4%, 추경에 0.4%, 이게 10개 교육지원청이 똑같아요, 똑같아.
나머지는 1 정도 차이 나고, 0점 몇 정도 차이 나요.
교육청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적시성이나 필요성이나 유연성이 부족하다.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예산을 막 거기에 맞추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의 유연성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잘 검토해서 예산을 본예산도 세우고 추경예산도 세울 수 있도록, 행정 수요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데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해야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0.4%, 0.4% 똑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준 위원님 정책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5개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기계공고라든지 마이스터고라든지,
(○집행부석에서 – 특목고를 제외한,)
특성화고등학교라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오늘 뉴스도 내가 아침에 보고 왔고 여론도 그렇지만 현재의 고등학생들이, 지금 자사고나 일반고등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전부 다 옮기겠다는 그런 뉴스도 아침에 나왔어요.
학생들이 일반고나 자사고에서 별로 효과적인, 수업에 도움이 안 된다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진로를 변경하겠다, 이런 아침 뉴스까지 크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는 우리 경남에도 현재 이런 변화점이 있는 건지,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할 때도 양산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지금 인공지능고등학교로 바뀌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그러면 경남의 특성화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어디서, 어느 쪽에서, 어느 지역에서 지원을 하느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경상남도 어느 학교 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면, 지금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 같은 데는 기숙사가 없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기숙사 없다고 내가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고, 이뿐만 아니고 경남의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 일반고등학생들 변경을 해서 바꾼다 이럴 때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경남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고 여기에 대한, 아침에 뉴스도 크게 났기 때문에 현재 이런 조사가 들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파악해서 전달해 주세요.
박해영 위원님 정책질의 하십시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내년도 학교 통폐합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금 부서장 나와 계십니까?
예고 없이 질의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은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다 배석한 자리에서 정책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통폐합을 하면서 학교가 폐교되는 게, 통폐합은 폐교와 같이 숫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좀 듣고 계시죠?
그러나 지역에서 지역민들은 학교를 처음 설립 당시부터 그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 또 지역민들의 자금 협찬, 노동력 협찬, 여러 가지 다 학교가, 옛날에 학교 생길 때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시절에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해서 백년대계를 위해 학교를 설립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학교가 설립되고, 폐교를 시키게 되면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 지원비가, 교육청 특별회계가 계속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서 교육청이 옛날 교육청 예산하고 지금 교육청 예산하고 많이 풍부해졌다는 그런 예감은 느끼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지역에 폐교되는 학교를 가지고 거기서도 또 어떤 재정적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서 욕심을 부린다,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지역에는 폐교 시킨다 그러면 동문회든 지역민들이 다 반대하죠.
반대를 하니까 잠은 재워야 되겠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월에 폐교가 확정되고 나서 계획을 세워서 보여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지역민들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을 기만하고 동문회를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야 되느냐 말이오.
교육청의 교육행정이!
오늘 마지막으로 시간 또 많이 할애를 못 하니까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가 지역사회에 또 중심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처럼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폐교 학교로, 경제적 논리로 봤을 때 나오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사실이고요.
또 저희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지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서 어떻게든 학교를 지역사회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도 익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적 사항은 폐교가 부득이하게 됐을 경우에 미리 활용 계획들을 주민들에게 안내해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 계획들을 세울 때는 미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지금 불안감이라든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원 줄 게, 200억원 줄 게, 학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흔들어 놓고, 그러면 그걸 지금 보자 했을 때 보여줄 건 하나도 없고 폐교가 결정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에는 그 지역을 대변하는 우리 지방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다 안 있습니까, 그죠?
또 교육청이 있으면 우리 경남, 예를 들어서 시군, 시장·군수 또 도지사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는 한마디로 인센티브만 흔들어 놓고 결론 하나도 없이 결정되고 나면 하겠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림중학교 통폐합 어떻게 지금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학교가 엄청난 과대입니다.
1,200명, 그리고 10년 동안 엄청난, 학생들의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이런 학교를 계속 교육청에서는 학생이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학교 신설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1·2학년이 11시 30분 되어서 점심을 먹고 또 3·4학년은 12시, 4·5학년은 1시 되어서 밥을 먹고 나면, 한쪽에는 공부하고 한쪽에는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 실정인데, 운동장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데다가 다시 또 이걸 보류했단 말입니다.
아까 답변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학생들 존중해서 뭐 그렇게 한다는데 제가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데 줄 거라고 이야기만 하고 왜 이걸 학교 신설을 안 하는지 부교육감님, 이야기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동 지역은 공동주택 개발 부진으로 설립 수요가 일단 높지 않다라고 저희 집행부는 판단하고,
그런데 설명회 몇 번 와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이미 확정을 짓고,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설명회 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예 학교 지을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경남 같은 경우도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지역적인 편차는 되게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이,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학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주가 예정되다 보니까 학교의 수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도심지 내에서도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학교 수 자체가, 수요가 다르다 보니까 학교 수 자체는 부족하지 않은데 아마 과밀 학급이나 편차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공동도시개발 상황에 따라서, 일정 계획에 따라 집행부가 그것에 맞춰서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동원1차 입주율이 60%인데 학생이 27명입니다.
그리고 동원2차는... 개교 시점에서는 지금 173명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실은 저희가 개발하는 공사 측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바로 학교를 설립하는 부분들이 좀 애로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북면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파출소나 소방서, 다른 거는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를 다 했습니다.
북면에 국가산단이 들어올 거라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것보다도 현재 무동초등학교가 1,173명입니다.
감계초가 1,372명, 지금 무동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작은 데다가 1,200명에 육박한 이 학교에,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 학교를 하나 지어서 학부모님들이 다시 또 여기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학교로 또 올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좀 있으면 줄 거라고 매번 그 이야기만 하면서 학교를 짓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부교육감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네.
저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학교에 폐교가 생겼을 때 활용 계획을 사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기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단순 무마용에 그치고 있다, 저희 지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진해 지역에 진해여중하고 진해중학교 통합이 되었으면 진해여중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활용 계획을 얘기해도 사실은 이것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대로 되어 있는 활용 계획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교 신설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거를 통해서 선거 공약으로 만들어 놓은 진해 지역에 중부 지역의 신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요구했을 때 결국은 이제 폭탄 돌리기죠.
나한테 왔을 때는 분명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검토되지 않고 책임 회피가 되고 이것이 온데간데없이 수년째 이끌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 문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진해 지역에는 진해신항이라는 세계적인 항만이 들어서기 때문에 해양과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지금 위원장님 계시지만 항상 얘기합니다.
진해신항이라는 아주 훌륭한 인프라가 계획되고 있을 때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창원의 청년들이 정말로 좋은 직업이 있는 진해를 떠나서 다른 데 직업을 찾으러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교육청에 중점 사항이, 저는 사실 지역민들과 경남교육청이 생각하는 중요한 사항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쏟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산 문제에서도 이것이 원활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들, 실질적인 교육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경남교육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너무 방점을 찍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무너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한말씀 해 주시고, 꼭 좀 명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일반계 학교가 아니고 직업계 계열로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점을 가진 부분들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라든지 조선업 분야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항만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고 또 그 학교를 통해서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러면 또 아이를 낳고, 그 하나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소멸 위기도 벗어나고 지역 산업도 일구고, 교육이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바로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경남교육, 우리 집행부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 협의해서 그 지역에 특화가 될 수 있는 특성화고 부분들에 대해서 설립을 고민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 위원님 정책질의 해 주십시오.
정책질의에서 지금 민원 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걸 제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료 요청한 것도 빨리 도착이 되지 않고, 지금 시간이 오늘밖에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빨리 좀 줘야 됩니다.
지금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예산 지원이 사립과 공립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해당 민원 들어오는 어머님들께서는 사립과 공립이 학교에서 재정이 쓰여지는 게 다르다 하거든요.
학교 전출금 외에 다르게 지금 재원이 이용되고 있고, 혹시 이게 해당 사례가 적발될 때는 페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부감님?
제가 부실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이걸 보고 있으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걸 그대로 내가 한번 자료를 드릴게요.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되는 내용은 주로 교육 활동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향후 10년간 그 기금을 총괄 관리하면서 예산 신청에 따라서 연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외 학교에도 지원금으로, 교육 활동 지원금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써야 되겠다는 매뉴얼이 있어야,
어디까지 지원금인지, 어디까지 학교 예산에서 나가야 하는 건지, 이게 시스템에 따라서 학교 단위별로 나가는 게 좀 다르답니다.
이 재원이 이용될 때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과장님, 아까 아침에 줬던 자료하고 그것 주시면 참고해서 우리 어머님들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시간 관계상 일단 이거 접읍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근현 부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유산의 보고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금이 2000년도부터 조성되었다, 2019년에 제정되어서, 그죠?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의 쌈짓돈처럼 아무 데나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기금의 목적이나 기금을 만들 때 어떤 그런 취지에 부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정책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장기 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이런 기금으로 써서는 되지는 않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기금하고 일반 자금하고 구분할 방법도 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 금액을 다 토털하고 난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남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어디 어디에 했는지, 지금은 이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아시는 것처럼 기금의 적립과 사용은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기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서 사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 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법령 부분에 일반적이고 폭넓게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제약 없이 쓸 수 있다는 부분도 한편의 지적은 타당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후 조례 등이나 관련된 지침들을 개정할 계획임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4항제4호에 보면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라도 이 재정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또 5호에 보면 “교육정책사업, 학생복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타 교육청에 보면 거의 다 삭제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정책 사업이라든지 또 장기간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기금이 중기지방재정기금에 포함되어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의 사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님 정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도 좀 올려주시소.
분위기가 싸늘하네요.
부교육감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지침에 본예산에 심의 의결된 예산은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은 예산 제47조에 위배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 심의에 훼손한다.
부교육감님, 그것 알고 있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갖고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힘겨루기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추경에 올려서 심의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청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그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오늘 예산 심의를 해 봅시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새로 올릴 때는 시기를 조정한다거나,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올리는 것도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미래교육지구에 조금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1월 25일에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돼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한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예산을 태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교육위 상임위 때도 또 지적받아서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를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 명칭이라든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 금액을 조정해서 다시 올렸는데, 저희가 상임위에 대한 설명 내지는 설득 부족으로 결국에는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불편하고 또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8년 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이고, 집행부의 잘못으로, 또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교육을 잘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면 그것은 저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교육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우리가 보완하고 특별사항을 시정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저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모든 기준은 관에서부터 먼저 기준이 서고 원칙이 서줘야만 도민과 우리 시민들이 따라가는 것이지, 관에서 원칙이 서지 않은 일을 했을 경우에는 바라보는 도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원칙도 없고, 떼를 쓰면 된다는 이 원칙이 통하면 이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다가 아무래도 교육부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제가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특별교부금 운용기준 및 준칙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받습니다.
이게 연 1회가 될 수도 있고, 2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 교부금 중에서 어떤 교부금을 말씀드리냐면 지역교육 현안, 그러니까 시설비죠, 그죠?
이걸 우리가 교부받았을 때 2년 이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지침이 행안부 지침 다르고, 교육부 지침 다릅니까?
특별교부금 지침은 교육부 지침이나 행안부 지침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역 현안 사업에 현재 배부되어 있는 것 말고 집행된 사업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다 보니까 집행잔액인 것 같아요.
이 집행잔액을 원칙적으로는 반환금은 국고 반환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집행잔액을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당해 연도에 다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면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가 100억원을 신청했으면 여기에 유보금 놔둔 집행잔액분 20억원 빼고 80억원만 이렇게 교부를 받는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모 학교에 강당 시설 개보수 공사가 있었다, 낙찰률이 보통 86∼87%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1억원 이하 정도로 안 남습니까, 그죠?
그러면 동일 현장에서의 물량 증감으로 인한 어느 누구도 인정되어지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 변경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 장이 출장복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설계 변경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은 그대로 남겼다가 나중에 내려온 돈에서 가감해야 합니까?
이게 원칙입니까?
왜, 우리 공무원이 특별교부금이든, 보통교부금이든 돈이 내려오면 그걸 반환금으로 반환하는 게 맞습니까?
행안부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이 1∼2억원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부 지침이.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부에 근무해도 지방재정 파트 영역에 근무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확실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도의회가 경남교육청에서 볼 때 우리가 뭐 하는 집단 같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가,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1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의회에 경남교육청은 정면으로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1회 추경에 재편성한 게 한두 가지인 줄 아세요?
이것 사업 이름을 못 대겠어요.
부실한 답변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부교육감은 그러면 일 안 합니까, 그게 답변이에요?
도의회 예결위가 아니고 경남도민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언론 홍보 사업 한번 볼까요.
2억5,700만원 사업 구조조정을 이유로 삭감했는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노치환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면 예산 아직 70%도 쓰지도 못했어요, 지금 7월인데.
그런데 이게 왜 올라옵니까?
이것 올라오는 거 예산 전부 다 서명했죠?
4억4,000만원의 돈이 남아 있는데 2억7,000만원이 왜 또 필요합니까?
작년에 홍보 예산 일자별로 쭉 한번 봤어요.
연말에 도의회 의원들 조지는 홍보 예산으로 썼어요.
도교육청 홍보할 때만 이 예산 써요?
긴급 현안 생기면 그때 도의원들 겁박하려고 언론 홍보용으로 홍보비 확보합니까?
아니라고 이야기 안 하세요?
말 안 되죠.
무슨 교육지구 이거는 더 이상 말 안 하렵니다, 이거는 이야기하면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미래교육 AI 서버 구축 사업인가 이것을 35억9,000만원 삭감했더니만 또 그대로, 이것 본예산 심사할 때 자세히 봤어요.
4차 연도 개발 경과와 디지털 교과서와의 연계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5차 연도 사업을 추진할 것 이렇게 해서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이번에 뭐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의회가 요구한 면밀한 분석 뭐 이런 거예요, 했어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사유는 4차 연도까지는 플랫폼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차 연도에 개발되어서 반영 안 되면 사실은 활용도가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다시 올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톡톡 접속자 통계 자료 제가 받아 보니까 연년세세에 거의 절반으로 줄고, 지금 40%도 활용을 안 해요.
60% 이상이 한 달에 한 번 열어 보지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상임위에서도 엊그저께 말씀드릴 때도 우리 미래교육원에서 증가한 수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술 강사 지원 예산의 감액은 사업 자체를 폐기한 것과 다름없으며, 최소한의 교육적 배려조차 없는 결정이다.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이 파당적 이해만을 앞세워 아이들의 내일을 막아서는 반교육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는 반드시 비판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게 본예산에서 예술 강사 지원 사업 56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나서 경남교육감께서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의회를, 의회의 정당한 심의 의결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거죠.
맞습니까, 저 정도면.
뭐라고 하냐면 이구동성이 “느그 도의원은 도대체 뭐 하노?, 애들 공부시키는 돈 그렇게 깎고 있을 바에야 도의원 왜 하노?” 그래.
이렇게 언론 플레이나 하고, 도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요청하고 설명하고 이런 과정 하나도 없이 언론 플레이나 해 가지고 도의원들이나 겁박하고, 심지어 이런 말이 있대요.
지역구 의원이 교육청에 잘못 보이면 지역구 예산 다 날아간다고, 도교육청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일호의, 추후의 의심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경남도교육청이 반교육적이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이 일을 아직도 사과한 적도 없어요.
부교육감이라도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계속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순수한 취지를 진정성을 좀 이해해 주십사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발 좀 의회하고 제대로 소통하고요.
사전에 실질적인 대화나 토론을 해서 미리미리 잡아가십시오.
그렇게 해 놓고 가만히 놀고 있다가 결정되고 나서 언론 이용해 가지고 의회 조지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다음 질의 좀 할게요.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도교육청은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이라고 그러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 전체 상황을 잘 못 알고 있다.
국회가 이번에 삭감 조치했죠, 예결위에서, 본회의에서 다시 살렸다가.
교육재정교부금 말입니다, 그것 몰라요?
혹시 경남교육청 모릅니까?
아직 추경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이 명확하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 경남도만 1,530억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경 이 재원 외에 저희가 세입 재원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일단 1,526억원 감액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준 이유가 뭐예요?
맞습니까?
거꾸로 가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안정화기금이 최고 1조8,000억원까지 있었던 경남도교육청이,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연말 기준으로 저희가 추정해 보면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등으로 제일 많이 썼죠?
일등인지도 모르죠?
제일 많이 쓴 것은 우리보다 예산 많은 데가 훨씬 많이 썼을 것이고.
그렇죠?
남아 있는 순서로 따지면 아마 2위, 3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도 이야기하고 교육부도 이야기하고 행안부도 이야기하고 기재부도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재정이 불안하고 할 때 쓰려고 재정안정화기금을 1조7,000~8,000억원을 갖고 있다가 2~3년 안에 몰캉 다 써버려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뭐했니 뭐했니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정책이 반영되었냐는 이야기지.
그래서 국세가 많이 들어올 때는 지금 말씀처럼 기금에 투여되어서 적립을 시켜서 재정이 안 좋아지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갔다가 보완하는 구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가 좋았을 때는 저희가 1조8,000억원까지도 적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에 위원님 말씀처럼 세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입금이 그만큼 오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적립된 기금을 쓴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7개 시도가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저희 교육청만의 것은 아니고, 그다음 보유액이나 시도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 봤을 때는 6위권 정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은 맞지만 그게 꼭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닌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굉장히 위기감은 느낍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흔들리고 있고 기금 적립된 그 금액도 얼마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가 줄어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1,526억원 정도가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적게 오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로부터 받는 전입금하고 지금 다시 불요불급한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서 2회 추경 때는 그 부분들이 교육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적립된 기금은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겠다는 말씀을, 대원칙을 갖고 2회 결산추경 때는 그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께서 잠시, 아주 여러분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뼈때릴 정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3선의 마지막 1년을 남긴 우리 교육감님으로 보면 이 예산이 그와 관련이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경남교육의 미래를 늘 걱정하는 경남교육청이 미래의 재정적인 불안 요소만을 남기고 이 예산을 다 집행하고 깨끗하게 비워놓고 새 교육감이 왔을 때 과연 경남교육의 미래가 밝냐, 어둡냐 한번 고민해 봤어요.
밝겠어요?
부교육감님, 밝겠어요?
지금 부교육감님!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내국세 종류가 뭐 어떤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돈 걷을 줄은 모르고 돈 쓸 줄만 안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소득세하고요, 이제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소득세하고요, 부가가치세하고 법인세, 상속세, 이런 것 있죠?
끝으로 매듭짓겠습니다.
옛날에요, 군주나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 삼성의 대기업 총수, 이런 분들이 어떤 특별한 조직이 하나 있어요.
왜냐, 내가 반성하기 위해서.
무슨 조직이겠어요?
죄송합니다.
바른 정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로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바른말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없단 말입니다.
있습니까?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별도의 조직이 있어서 효율적인지, 아니면 현 조직에서 업무파악을 해서 교육감님께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또는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어느 게 효율적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청 내에서는 본인들 업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자 신념과 또는 전문성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경남도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가 위로 위로 바른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단 1개라도 있는가, 전부 다 아래로 아래로 물결밖에 없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없고, 전신에 꼴머슴만 있는 것 같애, 꼴머슴만.
중머슴이나 상머슴이 없어!
도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경남도교육청에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바른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쨌든지 핑계 대고 마사지하고 여러 번 만나서 문제 해결할 능력만 갖고 있지.
근본적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반성하고 새로 고치고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런 모습을 왜 한 번이라도 못 보여주는지!
이게 정책질의지만 내가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심의 들어갈 때는 부서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제발 한 번만 더, 제가 오늘 이렇게 무례를 하고 과한 언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기가 경남교육청 발전에 저는 진심으로 한 번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노치환 위원님.
그리고 오후에 미래교육원 원장님이 안 오시고 창의인재과에서 답을 하신다고 하는데, 창의인재과장님이 답을 잘하실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아니면 미래교육원장님이 오시는 것도, 답변을 해 주시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되어서 2025년도 49개 진행, 그다음 이전에 완료된 학교, 그러니까 완공이겠죠.
개축된 학교, 그다음에 진행 중인 학교, 3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벌써 1시간 44분 정도 하셨는데, 많은 경남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심사를 하면 충분한 자료와,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데 물론 부교육감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 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개선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요구를 하겠습니까?
다 우리 아이들 미래 교육에 대한 걱정, 우려를 해서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지적을 받은 교육청에서는 다음 예결위 때나 다음 상임위 때나 충분하게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고 검토를 해서 해결 방안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저번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변을 하시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요.
내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위 상임위에서 어떤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충분한, 심도 깊게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에 법정 다툼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이잖아요?
논쟁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예산 편성, 추경에 편성하든 예산 편성을 하든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이 11시 47분입니다.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점심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부교육감,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유보통합추진단장 외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에 나오면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 노치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470페이지, 사업조서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부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앞서 장병국 위원님께서 정책질의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5년 예산안 종합심사 시 2억5,700만원 삭감한 예산을 다시 이번 추경에 그대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무부서장으로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광고, 그것도 전파광고를 통해서 그런 톤으로 홍보를 했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에 관해서는 다소 의구심이 있고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새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AIDT라 할지, 아니면 고교학점제라 할지, 우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골간이 될 만한 아주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이나 아니면 철학 같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그 활동은 지속합니다만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 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광고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 관점에서는 예년의 광고 수요 이상으로 발생한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복귀를 시켜 주십사하는 게 저희 실무진의 요청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혹시 지역신문에 홍보를 했던 게 얼마인지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건수하고 금액이 2%로 확인되는데, 제 자료가 맞다면 여기에 대해서 방금 했던 15%가 아닌 2% 정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매체 환경에서는 사실 그게 완벽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2%, 90여 건은 아마 지역, 순수하게 군이나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은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사용 계획도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예산은 그냥 증액만 시켜놓고 일시적으로 어떤 이슈화되었을 때 2억5,000을 노출되는 홍보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연말까지 거의 2억9,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계약만 하는,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정책 방향과 철학에 관한 것들은 연중 계획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 예를 들면 SNS라 할지 저희가 1년에 14번 만드는 동영상 뉴스라 할지, 아니면 월간지처럼 아주 일정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추어서 좀 사이사이에 뭉텅뭉텅 집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초에 기자회견이라 할지, 연두 메시지라 할지, 아니면 취임을 즈음해서 6월 말에 있었던 취임 기자회견이라 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집행이나, 예년에도 그러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라고 하는 그 홍보의 툴상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제가 홍보비를 깎고 이런 게 아니라 편성을 했다 하면 여기에 맞게끔 제대로 된 계획과 예산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여쭈어보는 것이지, 돈이야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쓰고 하면, 많이 홍보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것 제가 홍보를 하지 마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AIDT라 할지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잡히는 즉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김구연 위원님과 조금 일맥하는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증액분 2억5,700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질의를 드리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질의 마무리에 제 질의 내용이 과하다면 과하다, 이게 우리 경남도교육청이나 방침이나 방향하고 안 맞다 하면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1억 얼마인데 그게 전체 홍보비의 약 14% 정도, 예산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 거의 대부분은 정책 홍보입니다, 정책.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도 본청, 도 본청의 홍보비 예산이 있고 18개 시군 단위별로 다 교육청 말고 기초단체에 홍보비가 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 도 본청만 홍보비가 약, 이것 저것 따지면 한 30억원 가까이 됩니다, 도 본청만.
일반 시군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왜, 제가 진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주 최초 미래형 초중 통합학교가 2026년 3월에 개교가 됩니다.
이와 관련 홍보자료 나간 게 2023년에 지적도에 표시를 해서 여기가 초중 통합학교가 설립이 된다, 그래서 중투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것도 그 하나만 팩트를 가지고 보도자료 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부결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 난 것 외에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신역세권 외 통합학교가 가호동입니다, 가호동.
가호동 중에서도 일부 신역세권 부지 내에 초중 통합학교가 건립이 되어집니다, 개교가 되어집니다.
그 건물을 짓는데 가설 울타리를 다 쳐났죠, 그죠.
공사장 차량이 진입되는 데 공사 안내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저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토크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호동 동사무소 뒤 저기에 펜스를 쳐놓고 짓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모레 개교를 하는데 거기가 뭐 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분명히 미래지향적인 학교이고 진주 최초로 초중학교가 건립이 되어지고 전국에 없는 운동장 2개가 생겨지고 체육관이 분리가 되어지고 급식소가 분리되어지고, 이런 게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분명히 가야 할 지향적인 미래 학교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모릅니다.
진주시민 아무도 모릅니다.
가호동 주민들도 모르는데, 단지 아는 분이 그 학교를 같이 함께 만들고자 노력했던 추진 위원들밖에 몰라요.
그럼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비를 보니까 정책홍보 말고 18개 시군교육청의 홍보예산이 10, 약 1억1,000만원 정도.
이거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자, 이런 공감대 형성을 통한 경남교육이 이래서 이런 학교를 만들고 이런 학교를 만들기 때문에 이 학교가 어떤 특징,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하는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직업체험관 기본설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보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경남교육을 위해서 경남교육청이 21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설립되어집니다.
남강변에 새로운 브랜드 가치가 하나 진주시민을 위해서 경남교육이 이렇게 기반을 닦아줍니다.
밑거름을 놓아줍니다.
신문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제가 요구를 해서 조감도 하나 넣고 이렇게 이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된다.
남강변에 새로운 어떤 브랜드 가치가 하나 창출되어진다.
한 군데 딱 났어요, 한 군데.
제가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서 홍보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역기능보다 순기능적인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경남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이 사업에 이렇게 이렇게 얼마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몇 년도에 완공이 되어진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거 얼마나 좋습니다.
이런 조감도 하나 넣어서 신문에 나면 “아,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생기네!”
시민들이 알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학교가 뭡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한꺼번에 갑니다.
자, 문산에 지금 공공용지에 6,000호인가 건립하고 있죠?
제가 지향하는 점이 저는 분명히 진주교육청하고 의논할 겁니다.
이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함께 통합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런 걸 유도를 저는 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역 홍보 조금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홍보비를 좀, 타 시도교육청은 홍보비를 내가 잘 모릅니다.
제가 아직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경남교육을 위해서 단위 사업별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홍보 좀 합시다.
그래서 지역민의 공감대를 좀 얻고 경남교육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하는 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지금 18개 시군교육청 홍보비 예산 이거 곱하기 2로 더 계상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세요.
올려야 됩니다, 이거!
내가 예산을 올리라고, 예산을 더 계상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주에 좀 올려줘라”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다 올려야 돼요.
다만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기초지자체처럼 독립된 기관이 아닌 교육청이 도청이나 기초지자체와 같은 구조를 가지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지역밀착형으로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내년 예산 편성에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도 안 들었는데 시켜주시네요.
저는 아까 정책질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크게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해 연말에 말입니다.
연속 기획보도를 우리 의회가 지켜봤는데, 그거 누가 결정했어요?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
교육청 내부에서는 담당 부서인 정책국의 혁신과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부서들이,
바른말 하는 사람이 좀 되어주세요.
누가 결정했어요?
과장님이 직접 결정했죠?
책임 다 집니까?
나 좀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 되게 똑똑하지는 않는데, 그냥 편안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말씀 잘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알통이 필요하지 관용구 이런 거 별로 좋아 안 합니다.
누가 기획했냐고요?
답 못하십니까?
앞으로 홍보비를 이용해서 도교육청과 긴장 관계에 있는 기관을 공격하는 일에 향후 홍보비 쓰지 마세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고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일과 관련되어서 그런 홍보,
작년에 있었던 일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를 공격한 거예요.
의원이 개인, 뭐...
개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소지에 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내가 당했다 싶은데?
내가 당했다 싶으면 공격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교육지원청을 동원해서 사람들 모아서 그 지역구 도의원들 오라 해 가지고 사업설명회 한답시고, 그런 하, 참!
향후 홍보비 갖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홍보비는 이걸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정책지원관님이세요?
제가 아직 호칭이 좀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편성하시죠?
집행도 합니까?
편성만,
2025년도 당초예산에서 경상남도의회가 상임위를 거치고 예결위를 통해서 삭감한 본예산을 다시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 전액을 삭감 동의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 주십시오.
저희들은 교육적 관점에서 그리고 현장이나 학교·학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봐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래서 해 달라, 저래서 해 달라만 했지 잘못된 거 우리가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걸 바르겠습니다, 그러니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쏙 다 빼먹고 맨날 이걸 이래요.
그래 놓고 언론 플레이해서 경남도의원들은 경남 아이들 미래를 망치는 그런 사람으로 전부 다 전락시키고 교육청만 다 좋아지면 그게 잘될 것 같죠?
지난번 본예산 이후에 추경에 올라오기 전까지 소통이나 공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반성으로 삼겠습니다.
반성이 뭐예요?
반성은 이렇게 한 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정말로 빡세게 다음부터 예산 편성, 예산 동의 구하러 올 때는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인식하실 거 아니에요.
이번에 또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했다.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연년세세 이렇게 해 왔잖아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1회 추경에 당초예산 재편성한 것은 전액 삭감한다!
되겠죠?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제가 했는데 제 것도 좀 남겨두시지.
(웃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도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2025년 본예산 심사할 때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까?
우리,
그것도 말 많은 분들이 왜 그걸 깎았냐는 소리를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는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분들이 저한테 허튼소리 하실 분들도 아니시고.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이니까 듣는 거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홍보비가 바르게, 바람직하게 쓰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이 좀 정직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고 아니면 누구 탓도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 제가 정말 중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르게 쓰여진다고 생각합니까?
과거의 사례나 지금 현재의 사례를 놓고 어떤 매체에 편향되거나 어떤 정책에 편향되거나 그게 홍보 효과나 아니면 객관적인 가치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왜 언론을 똑같이, 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했다고 보는데 혹시 어느 언론을 많이 주거나 어느 홍보비를 따로, 특별한 언론이라고 예산을 많이 배분을 한다든지 그런 게 또 따로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리고 그건 언론 매체의 이 세계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 나름으로는 이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10여 년 이상 해 왔기 때문에 언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면면에 관해서는 웬만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20~30년 돼야 이 업계를 압니다.
10년 가지고 뭐 안다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아직까지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은 모르고, 내 입만 뻥끗했다 그러면 누구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내가 이야기해도 지금 당장 말할 수 없잖아요.
설마 설마 하실 것이고.
그래 이런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지금 홍보담당관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단지 그냥 귀동냥한 것이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경상남도 우리 도민의 돈을 가지고 다 이렇게 귀하게 쓴다고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의 갑질입니다.
언론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에게 좋은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 긍정적인 보도를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예산이 따로 분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부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언론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언론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금도 편향되지 말고 좀 더 정중할 필요가 있고 나름대로 좀 깊숙이 들어가서, 왜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이런 욕을 때에 따라서는 들어야 하는지, 왜 어떤 때에는 부정적인 소리, 아까 좀 전에 노치환 위원님 말씀처럼 내가 한 얘기도 아닌 것이 왜 보도나 아니면 다른 루머에 그렇게 휩싸여졌는지 이것도 또한 우리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그 말이 뭔가 출처가 교육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루머가 도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 배정이 계속 추가가 이렇게 증감이 되는 추세인데, 앞으로 예산 증액이 계속되면서 홍보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공평하게 해 주기를 제가 바라는 겁니다.
아까 조현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역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실상들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역 언론에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아까 조현신 위원이 이야기 언급했는데, 지역 언론도 언론이거든요.
지금 지방 언론은 따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우리 경남에, 우리 양산지역 신문이 경남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남에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경남의 도의원이 여섯 분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 신문도, 기왕 우리 교육청을 홍보할 것 같으면 나쁜 얘기만 홍보하지 말고 좋은 얘기도 좀 귀감이 될 만한 사례도 들어 가지고 지역 신문 하나하나라도 이렇게 신경을 쓰면 서로가 도민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과장님을 너무 오랜 시간을 세워 놨는데 일단 이 이야기, 이 질문은 다음으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예산, 다뤄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으니까 질의 내용을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노치환 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리스트가 20개 학교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학교들 아이톡톡 접속 현황 6월달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MDM 디바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20억원 이상 들여서 개발했고 이후에 계속 성능 개선을 위해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저는 자료 요청을 인터넷 아이톡톡 접속자로 달라고 한 게 아니고 MDM 디바이스 관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 켜진 데이터를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도, 크게 양식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20개 학교들 그냥 로데이터 어떻게 나오는지는 컴퓨터에서 그냥 클릭만 해서 뽑으면 되는 건데, 시간도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그 고등학교 MDM 디바이스 관리 현황 6월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아이톡톡 접속 현황이라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는데 오늘은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을 벗어난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 노치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육활동 보호 업무와 교육 인권 경영 업무의 두 축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학생·학부모·교원들이 상호 존중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보니까 1,700만원이 좀 증감됐네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민원 분쟁 발생이 올해 몇 건이나 되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활동보호담당께서 학교에서 아직까지 실적이 안 왔다 하면 지금 기능이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학기가 끝나는 8월 31일쯤 되어서 이후에 공문을 보내서 상반기 통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민원 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분기별이라든지 그 민원 대응 방법에 경상남도 학교마다 분쟁에 관련된, 민원에 관련된 그 리스트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서 역할을 뭘 하고 있느냐 그걸 내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분기, 2분기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지금 7월인데.
그리고 지금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활동하고 있지요?
운영 총괄하지요?
2024년도 나왔습니까?
이게 외부 심리전문기관 치료 병원 30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외에 나머지 28곳은 외부 연계 기관입니다.
신경정신의학 전문병원,
그러면 올해 교사 심리치료 받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담 치료비가 10만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10회를 예상해서 저희가 한 명당 100만원 상담 치료비 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말했던 외부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이나 치료기관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명 가지고 경남도에 심리치료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장학사님들이 초등·중등 각각 역할을 나눠서 중등교원, 초등교원 별도로 이분들이 다 우리 연수원이나 기타 외부에 장소를 위탁 임대해서 각각 연수, 교육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던데요.
아무튼 지금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역할에 대해서 바깥에서 좀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하는 역할이 없다.
부교육감님.
그렇죠?
이래서 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불찰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상임위나 예결위나 이렇게 할 때는 자료를 정밀히 준비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숙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충실한 답변이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리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교육발전특구 여기 해서 우리가 2023년도부터 신청해서 2024년도 선정 이후에 2024년도 138억원, 이번 1차 추경 때 지금 357억원 들어와 있죠?
교육청으로 옵니까?
받으면 지자체로 돈이,
357억원이라는 예산이 여기 통영부터 해서 합천까지 다섯 개 시군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섯 개 지역도 저희가 전부 다 안 한 것은 아니고, 나름 지자체에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좀 늦어졌기는 하나 나머지 지자체하고도 저희가 정보를 공유해서 현재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편성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방금도 얘기했듯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인구의 유출도 막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일 인구 유출도 심하고 노령·감소화 내지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제일 우려되는 지역은 실제로 빠져있고, 그래서 이 예산만 하더라도 우리가,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많게는 지금 남해 같은 경우는 무려 23억원 정도 배정돼 있죠?
28억6,000만원 정도가 배정돼 있습니다.
물론 전체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합천 같은 경우에는 2,200명 정도 해서 군 전체 인구 대비해서는 5% 정도 되고, 전체 34만 명의 경남 학생 수에 비하면 불과 0.6%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0.6%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소외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 우리 지역 아이들에 대한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보상 차원에서라도 일부 이렇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편성 한번 해보이소.
방금도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 경남 전체 학생 수의 0.6%밖에 안 되고 아이들은 적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예산 1억원인데, 그 예산도 보면, 우리 합천에 미래교육지구 예산이 뭘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해인사 뭐로 돼 있던데.
해인사 연계 합천사랑 체험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아이들이 특히나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돌봄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받는다고 보더라도 주말에 대해서는 공백 상태가 이루어진다.
거기다가 합천 같은 경우는 학원도 없습니다, 솔직히.
학원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심지어는 삼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문화 아이들이 더 많아요.
많은데, 그 아이들이 주말에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는데,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이 주말에 이거를 통해서라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다만 합천에 태어났다는 그 잘못인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주말에는 방치된다.
왜냐하면 방금도 얘기했듯이 다문화 아이들이 또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엄마·아빠 다 일들 나가고 없어요.
그러면 주말에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데 그나마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마을 전체가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한번 해 봤다는 건데, 그걸 이렇게 정치적 목적에 휘말리게 되어서 이 사업 전체가 삭감된 데 대해서 굉장히 원망스럽습니다.
또한 이 자료에 보면, 경남신문에 보면 우리 교육감님은 이 조례가 좀 이루어지면 지금 헌법소원했던 것도 거두어들이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또 어쩌면 그걸 선제적으로 해 주면 어떠했겠느냐는 원망도 한번 해 볼 수 있고요.
또 정말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이 사업은 우리 합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에 휘말려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된다면 내가 합천 도의원으로서 아이들한테 무슨 낯짝으로 얼굴을 내밀겠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그 아이들이 자라나 우리 합천을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여튼 그쯤해서 이거는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또 하나는 사업조서 10페이지에 보면 학교기본운영비해서 30억3,600만원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감액 사유를 보면 기존 학교 수가 줄고 학급 수도 줄고 따라서 학생 수가 줄어서 당연히 경비가 줄어들었다고 반영했는데, 이건 정말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작년에 예산 신청할 때 그 당시의 인원수로 하고 내년에 어떻게 되든 말든지, 그래서 다시 올해 와보니 학생 수도 줄고 학급 수도 줄고 이렇게 되니 줄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쯤 해서는 올해 학생 수가 이렇게 줄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각종 사업비나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가는 것들은 별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당, 급당, 학생당은 본예산을 하는 시점이 전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예를 들면 내년 3월 같으면 올해 9월 1일 기준 학생 수를 추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특히,
학생 수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유아 아이들, 7세 되는 아이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 예측 가능한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0억원 넘게 감액되는 부분은 좀 더 예산의 집중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단위로 요즘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과 예산을 지원할 때 학생 수 추계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학생 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저희가 고민했습니다만 일부 시도에서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크게 사실 차이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여튼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뒤에 증감내역서에 보면 시설비도 들어가 있고, 기자재 구입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자기 계발 공간 조성사업은 경상사업이 아니라 어찌 보면 투자사업이 아닌지,
다만 이게 아까 질의하신 대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이고 예산이 지자체로 돈이 내려가는 사업인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기본적인 조건에 투자비 성격의 형태를 지양하는 형태라서 지원 자체는 하고 있지만 약간 저희가 그렇게 실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예산총칙 제10조에 의하면 용도를 지정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의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보고한다라는 조항이 있죠?
예산안 4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기획관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중앙이나 외부에서 돈을 받을 경우에, 일부가 아닌 전액 형태로 지원받는 경우에 시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심의받기 전에,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거칩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라 이거는 올해만 했던 건 아니고 현재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다, 그러면 이거를 따로 특별히 지금 예산안이 성립된 이후에 그냥 우리 의회에다 보고는 하나요?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께서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 주셨습니다.
저도 교육발전특구 이게 상당히 취지와 목적이 좋아서 앞으로 굉장히 희망과 기대가 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자면 여기에 1차 지역은 보통 시지역이다, 그죠?
또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특히 저는 고향이 함양이지만 함양군 지역에서는 이런 교육발전특구가 아주 반기는 사업인데, 이게 원활히 잘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 해 보십시오.
다만 주체가 첫 번째 지자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과 관련되어서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의 소통이나 공유가 많이 필요할 듯합니다.
특히나 신청하는 단계에서 이미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진 곳이 있는 반면에, 일부 지자체에서 자기들만의 생각 형태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중앙에 올려서 심사를 받아서 확정됐던 사업을 지금 수정을 못 하게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자체와 함께 지금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는지와, 향후에 신청하려는 지자체에도 충분하게 컨설팅이나 같이 공유하면서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앞으로 좀 보완을 잘하시고, 특히 소통과 공감을 해서 교육 사업을 어떻게 좀 보조를 해 주고 같이 지원해 줘야 이게 잘될 것 같은데, 그죠?
이상입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국외 여비와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죠?
이거 부서에 하려다가 정책기획관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비목이라는 게 100목부터 시작해서 600목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중에 환류까지를 통해서 결과를 검증해 볼 때 어디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여비라는 그 자체가 220목에 들어 있는데, 국외 여비를 왜 210 운영비에 담았느냐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저도 200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20목이.
다만 이게 전남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6개가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형태로 210목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20목을 쓰기 싫어서 썼던 게 아니라 실제로 여비라는 것은 개인한테 지급하고, 그 돈을 받아서 국외연수나 해외에 가려고 하다 보니 개개인별로 여행사나 업체와 계약 맺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 돈을 모아서 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총괄 책임관이 정책기획관 맞죠?
제가 결산 검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설명했고, 그다음에 교육부나 행안부에 질의를 통해서 회신까지 다 받아 놓은 사안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고쳐요.
한 번 정하면, 머리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 삭감합시다.
자! 여기서 이거 하나 설명할게요.
여러분은 예산 편성해서 예산 통과되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기를 치면 우리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이 도둑질하면 우리는 도둑놈이에요.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는 방망이 두드리는 순간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 버린다 말이에요.
규정에 안 맞는, 여비를 가지고 집행해야 할 돈을 일반 경비로 이렇게 잡아서 쓰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상위 기관의 충분한 답도 얻었고, 이제는 충분히 바꿔야지.
정상적으로 돌려줘야지.
이게 감사에 지적되어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향후 교육부나, 물론 행안부 감사야 안 받겠지만 감사를 받았을 때 의회는 뭐냐는 거지!
지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버린다, 이거 안 맞다 말입니다.
지금 오늘 수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여비로 돌리십시오.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안 고치면 안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정책기획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과 노치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추진단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유보통합이 목표로 하는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유보통합추진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오전에도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정책기획관실에 인건비가 되어 있고, 노사협력과, 이번에도 보면 초등교육과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여러 과에 산재해 있는데, 인건비를 혹시 통합 관리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여러 부서에 나누다 보면, 다 필요한 부분들이 올라오다 보면, 통합해 보면 오히려 인건비가 나중에 결산에 가면 과다하게 잡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정책기획관실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거기에 전체 예산 올라오는 것에 대한 보정률을 해 본다든지, 95% 수준으로 한다든지 97% 수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결산에 가서 인건비 불용액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공무원과 비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처음부터 예산 비목상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겨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를 더 해 보고, 시스템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까지도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에 방향 설정이 되면 위원님에게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인건비가 이월이 안 될 수가 없는데, 그걸 조금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면 그 액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얘기하는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한번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5년도에 100억원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한 10억원이 남았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 10억원에 대해서 이게 사고이월 개념도 아니고, 명시이월 개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중에 뜬 돈 아닙니까, 그죠?
그 10억원은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돈을 어떤 목에 편성해서 조치합니까?
만약에 다시 우리가 2026년도에 교부금을 신청했다, 그러면 10억원이 남았다 그죠?
그러면 100억원을 신청했으면 10억원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90억원만 내려 준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교육부 규정이나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그게 국고반환금이거든 쉽게 말하면.
그죠, 돈을 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돈을 동일 현장 내에, 사실은 체육관 개보수 공사를 할 때 개략치거든, 개략.
개략치를 산정해서 우리가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동일 현장 내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출장 복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굳이, 이게 실제로 반환이거든.
왜냐하면 100억원이 내려올 돈이 90억원만 내려오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이다 보니,
그래서 다음에 줄 돈에서 깔 수밖에 없는 형태고, 교부금 자체의 돈이 그렇습니다.
10억원을 올렸다.
그러면 그 10억원에 대해서 확정 내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다만 단서 조건들이, 예를 들면 이게 중앙부처까지 가서 받아오는 돈이다 보니까 규모가, 예를 들면 당초에 정해진 것을 저희가 어긋나게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해 줘서 깎는 형태지,
쓰는 방향으로 좀 적극 검토를 하이소.
왜 이걸 갖다가, 교부금 10억원 받아오려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라 하지만 몇백억원 받아오려면 그렇게 힘이 드는데, 그걸 왜 굳이 반환합니까?
난 그거 이해가 안 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 시설팀이 바빠서 그렇지 공사를 발주해 놓고 이렇게 찾아보면 동일 현장 내에 꼭 필요한 사업, 별 문제 안 되는 그런 설계 변경 사유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반환 안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야지, 그게 집행잔액이니까 당연히 그냥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도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공감해서 향후에는 효율성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게 전액 교부됐을 경우,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들은 조금 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바꾸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다만 이런 예산 부칙에 있는 부분들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해 왔고, 다른 시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고민해서 나중에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그렇게 개정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유보통합추진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 노치환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 기간 우리 학교정책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정책국은 학교와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유치원, 특수, 초중고등학교의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 과정과 방과 후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 지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학교정책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도내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은 예산안 144페이지, 사업조서 3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37페이지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련되어서 사업비가 32억8,7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18개 시군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의 수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2학기 예산을 편성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능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주로 학생 교육 활동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부대의견에서 의견을 주셨고, 저희는 1·2·3월에는 2024년도 교육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는 부분들로 주로 보냈고, 4월, 5월에는 시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를 찾아다니면서 현재 이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좀 소통은 부족했지만 교육위원님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결위원님은 좀 늦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더 심도 있고 조금 더 예산에 관심이 있고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다면, 여기 보시면 군 단위에서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삭감됐던 그런 군에도 사실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예산을 진짜 효율적으로 우리 교육위나 예결위에 와서, 사실 1차 추경에 삭감된 시군 지자체에 5 대 5 매칭을 해서 가는 사업인데, 지금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확보 못 했다면 저희가 예산을 내려줘 봤자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사실 파악해서 뺄 거는 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짜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저희한테 와서 이런 하나하나까지 설명해야지, 단지 32억8,000만원 이 예산만 올려놓고 나서 살려야 한다, 어떤 이유도 없이.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진짜 저희가 자료를 놓고 봤을 때 미래교육운영지구에 지자체의 대응 투자가 가능한 현황을 보면 22억6,200만원 정도만 지자체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한테 예산을 올릴 때도 22억6,200만원에 대한 부분만 올려야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 겁니까?
이게 결국 과다 편성 아닙니까?
사전에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산청은 이번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자체가 급하다 보니까 산청이나 함양, 그리고 창녕은 각각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산들이 빠져나갔고, 급하다 보니까 빠져나갔고.
우리 도교육청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는 결과를 보고 협의를 해서 그 대응만큼을 투자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싣지는 못했지만 그 지차제가 의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다, 아니면 어떻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이 예산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볼 때 합리적으로 편성해 주시고 자료를 주셔야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면 뒤에 추가하겠다 그런 부분이...
방금 하셨던,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있고, 또 2차 추경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 자료가 맞다 아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만 32억8,700만원 올려놓고 삭감됐다,
아니 이런 부분 제가 볼 때 아쉽다는 부분이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도 주시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올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의회에서 그렇게 됐다.
결국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화시키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슈화시킨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이슈화시키는 부분을, 저희 의원들한테도 지금 문자가 와서 이거 통과해야 된다고, 일반적인 부분들도 오시지만 그분들 자기가 누구다, 그리고 내가 어떤 학부모다 이런 것 하나 없이 어떤 단체 문자처럼 보내서, 제가 진짜 이 사업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이 있었고 작년에 본예산 때도 충분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1차 추경까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이렇게 오셔서 자료를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장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군부에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장님들에게, 진짜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들에게 설명하면서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같이 노력해서 이 예산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완전히 단절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함께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 보고 지자체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일대일 매칭을 했을 때 사실 현재로서는 가져갈 수, 확보해 놓은 돈이 22억6,200만원밖에 안 된다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모자란 부분을 다시 추경에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예산 편성해서 갔는데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2024년은 교육청에서 분담금이 훨씬 많았어요.
그거 확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 자체가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자체에서는 이미 또 예산을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실행해 주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예산이 50%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실제로 발생하였습니다.
그걸 거꾸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삭감된 예산 50%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해 주었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이 저희들보다 더 많게 된 게 2023년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올렸지만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삭감된 예산 부분을 반영하면서 일부는 더, 저희들이 또 추경으로, 2024년도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예산이 더 많아졌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확정된 이후에 정원 외 기간제 교사,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증원분이 있습니다.
311명분의 인건비가 증원이 됐습니다.
그다음 평균 호봉이, 기간제들 평균 호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유치원은 약 2호봉, 초등은 1호봉, 중등은 3호봉 정도 평균 호봉이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호봉이 계속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성과급 지급 대상자도 늘고 있고, 임금 증액에 따른 보험료 증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 퇴직자 퇴직금 증액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기간제 교사 인건비는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2023년도에 844명을 채용했다가 2024년도에는 429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또 968명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이 이유가 어떻게, 인원이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되는 사유가 뭡니까?
기간제 교사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휴직이나 휴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료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왜 이 계획을 세우면 인건비를 매년 추경에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250억원 정도 되니까, 추경에.
당초예산에 다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 수준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행상들이 어디 뭐 소쿠리 1,000원짜리 담아놓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7조나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매년 추경 때마다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추계를 할 때 예측의 정밀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배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받아보니 이렇고 예산표에 지금 정확하게, 예산 심의받으러 오시면서 페이지 모르면 페이지 가르쳐 드릴게요.
11.4% 인상됐고요, 그죠?
올라왔죠?
이것도 준비 안 되고 예산 심의하러 왔어요?
확인됐습니까?
추경에 작년 대비 곱하기 2로 예산 올려놓고 이거 도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 준다고 도의회를 나무랄 건가요?
또 언론플레이할 건가요?
컴퓨터 저장 잇파이되어서 왔는데 하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고 이래서 저도 간단하게 하려고 봤는데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작년 대비 두 배가 인원이 들어가나 말이오.
이거 해박하게 알고 계시는 분, 참모진에서라도 아시는 분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모르시면.
아무도 몰라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그렇고,
제가 조금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인건비가 인원이 증가되어서 상승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가 교원 정원의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로 많이 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본예산 할 때는 기간제 교사를 저희들이 모집을 안 한 상태고요.
이미 2월에 저희들이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기간제 교사를 모집했을 때 평균 호봉이 전년 대비 약 2∼3호봉가량 높으신 분들이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봉이 1호봉, 2호봉 올라감에 따라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이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초등과 중등의 경우인데, 특히 중등의 경우는 더 심각한 게 올해 교원 정원을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이 많이 못 받아서 교과목 충당 등의 이유로 기간제 교사를 많이 수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를 총합해서 268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예산 때 좀 더 면밀히 예측을 해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오른 것도 아닐 거고 호봉이 올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의회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844명, 맞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괜히 이야기는 하지 말고.
2024년도 429명, 그다음에 올해 968명인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몇 명인가.
예산 추경에 올리면서 데이터도 없이 추경에 올린 겁니까?
그러면 올해 몇 명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제 방에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실 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저도 잠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가 2024년도부터는 학교 기본운영비하고 분리되어서 편성이 되고 있는데, 학교 기본운영비에 초등 돌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데 금액들이 지금 올해 보면 초등 돌봄 운영비로 편성된 게 115억원이고, 학교에 운영비로 편성된 돈이 72억원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187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초등 돌봄 운영비는 235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보다 올해가 한 50억원 가까이 줄어든 예산인데 이게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어렵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 하시면서도 막 부서별로 똑같은 퍼센티지로 자른 게 아니냐 하는데 이것도 딱 30%거든요, 깎인 비용이.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지금 돌봄 예산을 이렇게 줄이는 거는, 물론 현장에서 알아서들 운영하시겠지만 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걸 줄이더라도 이런 거는 좀 더,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오히려 더 늘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돌봄교실 운영비의 상당 부분은 단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간식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돌봄교실, 국가에서 돌봄에 국가 책임제 운영으로 해서 늘봄학교를 운영했습니다.
1·2학년들 맞춤형 프로그램을 많이 학교에서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돌봄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를 많이 증액했고 돌봄교실 운영비는 조금 절감을 했는데, 시각적으로 보면 돌봄교실 운영비가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단체 프로그램 운영비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많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자료를 하셔서 주십시오.
늘봄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성향이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한 100억원 정도의 교과서 구입비가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또 일부 들어온 예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과서 가격의 정확한 금액은 2025년 2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 이번에 교과서 대금으로 41억원 정도를 또 이렇게 추가하게 된 부분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금방 손을, 그러면 잠깐만 과장님, 장진영 위원님이 자료를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아시죠?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제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게 가능하다 하시는데, 그런데 다른 교육청의 답은 달랐습니다.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게 학교장의 권한이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서 학교장이 이걸 인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 시행령에도 보게 되면 교육청에서 입학전형 기본 계획 우리가 매년 공고하지 않습니까?
입학전형방법에 관한 기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 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시행한다.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저 같은 사람이 다시 고등학교 가는 것에 있어서 학교장이 결정하는데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전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학교장 전형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학교장 전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고, 교육감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평준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준화 지역은 교육감,
죄송합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보면, 제77조제1항에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에 한번 우리 할 적에는,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에는 답변을 안 된다고 한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건 학교장이 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걸로 인해서 그 학교의 학생들은 상당히 피해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파심에.
일선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아시고, 이게 대수롭지 않게 보실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그렇지만 지원 자격에 대한 것은 따로 학교장이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여러 학교들의 입학 요강에 대한 것을 승인 중에 있어서 올해는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인 학습 희망자는 입학을 지원할 수 있지만, 최종 입학의 허락 여부는 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줄어든 게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가 다른 과로 이관돼서 그런가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산안 245페이지, 사업조서 278페이지.
이게 사업명 자체가 다른 걸로 바뀌면서,
신산업 관련해서는 1억5,300만원 해서 2023년도 한 해 해 보고 또 폐지시켰고, 센터 역량강화 맞춤형 지원 사업도 2,300만원 해서 폐지시켰고,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9,100만원 해서 한 해 해 보고는 폐지시켰고, 진로체험 버스 지원 해서 이 3,000만원도 한 해 해 보고 폐지시켰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한 해만 해 보고 사업 정책의 효과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만 해 보고 사업을 폐지시키는 것은 이게 처음 입안할 때부터, 정책을 편성할 때부터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2025년도에 보면 미래사회 대비 진로 탐색 지원에 8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또 내년 되면 이 사업도 없애버리고 이래 버리면 한 해 해 보고 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거나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나요?
적어도 사업이 한 번 진행되면 3년 이상은 해서 일몰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평가가 이루어지고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한 해 일회성 사업들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과 노치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미래교육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미래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지원은 경상남도 유·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성장의 발판이 되며 경상남도교육청의 미래교육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내년 미래교육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북 수리비는 미래교육원 소속이라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래교육원장님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수리해야 될 대수도 늘고 있고요.
또 수리돼야 될 부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늘고 있습니다.
내구 연한이 증가됨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수리의 부분이 고가인 경우, 액정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케이블이 망가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리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리비를 한 대당 평균 얼마나 잡았죠?
이 제품 이거 옳은 거 맞아요?
54만원짜리를 26만원 들여가지고 뭔 수리를 해요.
예를 들어 자동차 반파됐는데 그거 수리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본인 차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그냥 일반적일 때 그... 어디라고요?
미래교육원장님?
바꿔주죠?
그렇다 하면 이건 처음에 제품 선정할 때 아주 고장률이 높고 제품 같잖은 거지, 그죠?
품질하고 내구성 면에서 검토가 전혀 안 된 거라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이 정책을 설계할 때 학습용 단말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입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는 그 당시에 이 사양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구입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품 성능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고민을 하나도 안 했어요.
54만원짜리 26만원 평균 수리비가 1, 2년 안에 들어가는데 뭔 구매하는 데 검토를 열심히 했어요.
안 했죠?
윈도우 10입니까?
(“10...”하는 위원 있음)
(웃음)
그런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써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MS코리아에서 10을 유지하되 보안서비스 기술을 제공하겠다.
1대당 1달러 계산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2023, 2024, 2025, 아직...
예, 알겠습니다.
이거 윈도우 11로 안 됩니까?
AIDT를 장착할 때 약간의 버그가 발생돼서 학습에 지장이 초래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배포 도구를...
첫해에는 1달러, 두 번째는 2달러, 3년 차에는 4달러가 됩니다.
지금 5억원, 내년에 10억원, 그 후년에 20억원, 35억원.
거의 한 37억원, 38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결국 3년간 수십억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 그죠?
왜 했어?
아니, 되도 않는 이거를, 윈도우 11로도 안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삼십몇억을 줘야 겨우겨우 목숨 걸고 있는 아이북 이걸 왜 했어, 왜?
그런 점에서는 그 당시 학교에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마 경남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화두가 아니었을까라는 판단을 해 보게 됩니다.
2023년도 7월 서비스 개시할 때 이미 종료일도 발표한 걸로 알거든요.
맞습니까?
노 위원장님, 이렇게 답변했죠, 그때?
윈도우 10 기술 지원 종료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 질문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선택한다고 답을 하셨어요.
OS 체제를 변경하는 것을 가정해서 24억원을 요청해서 그것을 편성했고요.
AIDT가 작년 11월 이후에 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IDT를 올려 보니까,
그 사실을 교육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24억원을 편성 받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안 그래요?
이렇게 추가비용까지 발생하면서.
우리 살림살이하는데요, ‘유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요.
자, 그때 이미 우리 노치환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거 국내 제품으로 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윗선에서 결정한 거예요?
답변 못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배경하고 맥락을 모른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5년입니다.
수리를 안 해도 될 정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0억원이 아마 넘어가야만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한꺼번에 모든 학생들에게 보급하다 보니까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정책의 오차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발생돼서 장기적으로는 좀 단계별로 하는 것이,
2,000억원 넘는다 그랬죠?
이거 처음에 할 때도 1,700~1,800억원이 들어갔는데 이제 2,000억원 넘는다 그랬죠?
지금 이제 무슨 돈 갖고 할 건지 내가 이걸...
기획관님!
참 답답한 일이 생겼죠, 이제.
이렇게 우리 도교육청 예산 쓰는데 아마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안 썼을 거요.
자기네들 돈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아까 내국세 이야기 좀 했지만, 이 내국세가 뭡니까?
전부 다 기업하는 사람들, 개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내면서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돈 준 거예요.
돈 걷는 거 전혀 관심 없는 교육행정 공무원들 때문에 아니 이렇게 계속 걷어야 되잖아!
이 제품은 내용연수 지나자마자 무조건 교체해야 될 정도의 제품이고, 제품 사용하는 기간 내내 늘 고장 수리에 연명해야 되니까 이게 참 무슨 일이냐 이거죠.
아이고, 참!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물읍시다.
이런 거 근본적으로 백지상태에서 다시 재검토할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아이북 가지고, 노트북을 가지고 디지털 교과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각자 알아서 해라 정도로 정책을 바꿔가고 있어요.
미래교육원장이 그거 내가 답변 못 하겠다 할 내용입니까, 이게.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아이톡톡을 4년 차 지금껏 개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 사례가 사업 초기에 되도 않는 제품 구매하고, 유지 관리가 이토록 힘들고 어렵고, 비용이 늘어나고, 또 추가로 추경 편성 계속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아주 잘못된 경남교육청의 정책입니다.
최초 구매부터 총비용 관점에서 구매도 하고 유지 관리까지 완벽하게 성능과 품질, 좋은 제품 이런 거 했더라면 이렇게 추경에 돈 탈 일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사업은요, 자꾸 안 되는 사업을 끝까지 주무른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확실히 꼬여 있는 실타래는 끊어놓고 해결하는 거예요.
미래교육원장님!
다만 현재 학생들에게 학습의 권리라고 할까요.
이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급해 주고, 장차 좋은 사양의 단말기를 보급하는 그런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할 때는 명확하고 부러지게 일할 때는 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편안하게 이렇게 하실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 수천억이 들어갔고 또 여러 수 십억, 수백억이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제점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도민들한테 되게 부끄럽다.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이 스마트 단말기를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사용 여부 여론조사를 한번 하세요, 총조사.
제가 아는 학부모들 중에 이 단말기를 쓰고 있는 학부모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도교육청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대니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원장님!
제가 발 벗고라도 해결해 드릴 테니까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 태블릿, 노트북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이걸 애지중지 농 안에 넣어놔 놓고 안 부수려고 애쓰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가 추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가 아니라 현실에 이 노트북, 이 태블릿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진짜로 현실을 좀 직시하도록 한번 조사해 보시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거기 질문 요지에 보면 개원 이후에 연도별 체험 프로그램 홍보 공문 수랑 참여 학교 수, 학생 수, 예산지원 내역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경남미래교육원이 학생들이 바라는 대로 활동이 잘 되고 있나요?
이제 3년 됐죠?
지금 2023년도에 보면 체험 프로그램 예산 지원 26억원, 2024년도에는 42억원, 2025년도 36억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여론을 보면 처음에 개원할 때는 자주 많이 참여하라고 유도도 많이 하고 공문도 많이 했는데 지금 바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프로그램과 학습과는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연도별 체험 프로그램 예산 지원 내역서를 보면 토털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오전에 준 자료에 다시 추가로 해서 각 지역별,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초중고등학교 지역별 참여 학교, 학생 수, 지역별 참여한 세부 예산서 상세하게 다시 만들어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공문 내용하고 지역별 학교 참여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못 믿겠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10분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님이 23분 하셨습니다.
(웃음)
반만 딱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과장님으로서는 답변이 안 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는데 예전 우리 두 원장님과 저의 이야기였지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청 내부에서 누구신가 바른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작년에 바깥에서 오신 원장님께 ‘어떻게든 제가 희망을 걸겠습니다. 좀 바른 말씀을 해 주시고 교육감님께 이 정책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했는데 거기서 제가 약속을 못 지킨 건 제가 교육위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이후에 흘러가는 방향들이 저희 기대보다는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소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주무관님이 아주 곤란하실 것 같은데, 더 말씀 안 드리고 하는데 지금 이 자료, 사업 조서 주신 650페이지 보시면 이게 윈도우 11 설치 시 원활한 구동이 어려워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는 보면 윈도우 10 설치 아이북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원활하게 구동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디지털 교과서 시연을 했는데 잘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노트북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산 것은 이 뒤를 열면 램을 더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산 것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똑같은 4기가 램인데 지금 나온 디지털 교과서가 초등학교는 내용이 가벼워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중고등학교 갈수록 내용이 다르거든요.
고등학교의 영어 프로그램은 유튜브 영상, BBC 뉴스 영상을 고화질로 그대로 넣어 놓았습니다.
클릭하면 돌아가는 데 처음 시간은 조금 걸리는데 돌아가긴 돌아가요.
그런데 이걸 건드리면요.
서 버립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풀로 가동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걸 지금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하고 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지금 답을 정상 구동이 확인되어서 이 24억원의 예산이 필요 없다고 지금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의 아이톡톡에 있는 문제들의 프로그램이 이 수준, 이 영상 수준의 퀄리티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올려놓은 것은 아주 고화질의 영어 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주 BBC 고화질 그대로 지금 올려놔서 돌려야 되던데 그게 어떻게 원활하게 된단 말입니까?
우리 시스템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건데,
우선 위원장님께서 제 개인한테 실망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많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고요.
고등학교의 AIDT가 학교별로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24대를 같은 공간에 놓고 고등학교를 돌려봤을 때 그때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함께 참여를 하셨던 상황에서 돌렸습니다.
그럴 때 크게 무리 없이 수업에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그때도 일부 위원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보시고 왜 24억원을 편성해야 되느냐는 말씀도 하실 만큼,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가 관통 테스트를 할 때도, 경남에 와서 테스트할 때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이것 지금 제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시연은 안 하겠습니다.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자꾸 지금 교육청에서 된다고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안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이게 조달청 처음 입찰할 적에 제일 많이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판매자, 납품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의를 제기하신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안테나가 들어 있습니다.
무선으로 받기 위한 안테나가요.
이 무선으로 받는 안테나가 우리가 지금 기가급으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것 수신 안 된다고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안테나가 구식이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그렇게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이 제품이 무선으로 받는 게 벌써 능력이 딸린다고 납품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든 분들이 다 그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어요, 조달청 이의 상황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된다 된다 하시는데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있어서 한 반, 두 반이 아니고 전교가 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고요.
저희가 이 테스트를 다시 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위원장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아주 하드한 걸로 가지고는, 용량이 큰 걸로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렵다고요.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MDM을, 우리가 이 디바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20억원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 이후에도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킨다고 매년 돈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가 어디 있는지 누가 쓰는지를 하는 게 디바이스 관리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런데 그 데이터는 한 번도 저한테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도 지금 몇 년간 이번 결산, 작년 결산에도 이 MDM 관리 프로그램 예산이 더 들어간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혹시 MDM에 관련된, 이 노트북을 켠 걸 확인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MDM 관련된 자료는 없다고 하세요.
그 데이터도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오늘 그 자료를 달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자료가 없다고 답이 왔습니다.
총량에 대한 데이터는 있고요.
이 노트북은 어느 학교에 몇 대가 있는지 관리돼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말하는 것하고 좀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금방 답변은 학교별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접속 기록은 있고 학교 구분은 안 되는 상황,
저로서는 참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료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저하고만 그냥 추후 따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돼서 제가 직감하는 게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창의인재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도에도 결산을 통해서 11억3,0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예산은 실제로 10억원 정도 써서 1억2,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2023년에도 12억2,000만원 정도가 배정되었으나 10억8,000만원 정도 쓰고 집행잔액이 1억4,000만원 정도 남았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에 한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또 올해는 보니까 이게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도 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작년, 재작년도에는 실제로 불용액도 한 1억2,000~3,000만원 됐는데 지금 갑자기 이걸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올리면 이게 예산은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질의는 두 가지로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 그 불용 지적에 대한 원인과 대책, 그리고 이번에 늘어난 데 대한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지난 최근 2년간 불용액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내용은 정신 건강 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드러났을 때 또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해서 우선 검사를, 물론 초1, 초4, 중1, 중3 때 하는 전체 검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거기에 드러난 그 위험한 아이들에 대한 2차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또 하나는 정신과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인의 희망에 2차 검사나 치료를 맡겼다면 앞으로는 학교의 위(Wee)클래스, 또 지원청 위(Wee)센터 상담사가 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상담하고 해서 필요한 검사, 2차 검사와 또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감으로써, 적극 대처함으로써 불용액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미 상반기는 다 지나가고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간에, 서로 같은 우리 단위 사업 간에 이렇게 조율을 통해서라도 좀 소진을, 어차피 예산을 확보한 거니까는 소진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조서 387페이지, 성폭력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에 관련돼서 상임위에 이번에 7억9,849만원 편성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뭔지 간단하게, 사업이랑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 카메라로부터 학교와 여러 기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상시 탐지 및 차단 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행안부의 R&D 사업으로 개발된 상시 탐지 장비는 24시간 탐지를 하고 또 만일에 거기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자료 데이터를 전송하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이런 최신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좀 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불안감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으로 데이터가, 어떤 장비가 설치되더라도 데이터가 전송되는 그걸 차단하기 때문에 안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물론 저희들보다 앞서 한 서울, 경기, 경북 등 여러 사례를 참고해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 결과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예산 사정상 다 편성을 못 하고 그래서 재정 여건이 되는 대로 편성을 하고 지금 편성 못 한 미설치분 595대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학교 현장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청과 미래교육원, 진로교육원 같은 다중이용시설들은 다 되었습니다마는 이 학교들은, 특히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큰 강당 등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가진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과거에 이런 사안이, 불법 탐지 사안이 있었던 이런 학교고 불안감이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평균 57교 중에서 17개, 한 30% 정도가 계속 불안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삭감이 됐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왜 그런가 하면 경상 사업은 그 밑에 증감 내역에 보면 지금까지 성 고충 상담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성희롱, 성폭력 예방 홍보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경상 사업이 맞지만 이번 같이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점검 체계 구축하는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투자 사업 아닌지요?
혼재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그러면 경상 사업하고 투자 사업을 누가 한번 분류 좀 잘해 줄 수 있는 분 안 계시나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투자 사업비라는 것은 시설을 포함한 자산이, 자산 형태가 늘어나는 것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 형태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경상적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어떤 건물이나 토지에 부착을 해서 우리가 시설 자산이나 자산 자체가 늘어난다고 하면 투자적인 성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황이 정확하게,
경상 사업비의, 투자 사업비의 형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형태로 분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예산서 표기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챙겨서 추후에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사업들은, 그래요.
어쨌거나 여기 내부에 시설을 하는데 시설비 같으면 투자 사업이 맞지 않나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조서 411페이지 학생 골프 교육장 환경 개선, 이것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 학교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수련 기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골프인들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체험하는 게 놀이시설로 볼 수 있겠다,
저희들이 보수를,
그래서 12개 중에 교체한 1개를 제외하고 11개와 그물망을 교체하는 게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요?
학생들 지금 46개 기수 한 3,000여 명이 입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길이 몇 m예요?
정확하게 모를 건데요.
(○집행부석에서 – 80m 정도쯤 될 겁니다.)
어느 분이 제일 정확하게 압니까?
(○집행부석에서 - 80에서 100 정도 될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기둥이 10개 정도 들어갑니까?
양쪽으로 12개, 한 개가, 기둥 사이를 보통 우리가 15m에서 20m로 보거든요.
20m가 아니고 15m로 보면 돼요.
그렇게 돼요.
(○집행부석에서 – 보통 15m 정도...)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거를 수리를 하는 거는 당해 2022년도에 태풍이 왔으면 수리를 완벽하게 해서 학생들이 사용하게 해줘야지, 3년 동안 쓰다가 또 안 되어서 예산을 들인다는 게, 앞으로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시정하고 고치도록 하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예결특위에서 정수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때 학교폭력 책임교사 지원 사업이 42%나 감액이 되었다고 하셔서 지적하신 바 있는데, 이번 추경에 조금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이게 감액 대비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입니까?
사실 지난 본예산 때 올렸어야 하는데 당시 예산 여건상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 300여 학교를 올렸고, 이번에 한 140여 학교 이렇게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 관련해서, 지금 질의할까요?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원 자격증,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 소방, 간호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을 교사가 또 되어 있거든요, 우대 조건에.
이 자격 필수조건에서 우대 조건을 마을 교사를 지원하는 것을 우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한 겁니까?
말씀하신 기타보조인력은 지금 각 지원청별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기타보조인력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 안전요원이 부족할 때 외부 전문 안전요원을 확보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번에 굉장히 폭을 넓혀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학교에 학부모님이라든지, 그 지역사회 안전 관련 학과 대학생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봉사자 등까지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대 부분을 제시한 것은...
그 부분은 인솔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간호사, 교원 자격증, 응급구조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마을 교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마을 교사를 넣는다는 거는 뭔가 좀 어떤 선심성을 주는 겁니까, 뭡니까?
마을 강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이 관련 업무 담당자가 중심이 되어서 업무 관련자들로 구성할 것으로 봅니다.
이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고가 나게 되면 학부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채용했다고,
예를 들어서 마을 교사 활동을 하고 아무 자격증 없는 분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서 이 보조 역할을 해서 만약에 사고 나고 하면 누가 그걸 책임질 건데요?
다른 자격증 가지고 전부 다른 부분은 응급구조사, 교원 자격증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소방안전교육사, 경찰, 소방공무원, 간호 경력자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마을 교사를 넣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분들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또 사고가 안 난다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을 보호 차원에서 예방을 하자는 뜻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스포츠 강사가 학생들의 체육 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 20억원 정도 이번에 추경을 한다, 그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기존 시수가 초과하는 것으로 반영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술적 감수성 함양 및 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에 30억원 이상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국고로, 문체부에서 국고로서 보조했지만, 2025년도에는 그 금액이 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에 25억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학교의 요구 사항들을 보면 우리가 약 7만4,404시간이 좀 더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충족시키면 학생들의 예술성 함양이라든지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스포츠 강사나 예술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비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계정으로 해서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별도 지급되는 예산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확충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분야가 있어서 제가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이 25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학교는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고, 일부 학교는 마사토 깔기 운동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 인조잔디 운동장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를 해서 그 인조잔디 운동장 위에 모듈러 설치 및 철거를 해서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학교 운동장을 새롭게 조성해 주겠다.
물론 이것이 한 건이 있다면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데가.
그런데 미래교육추진단에서 하는 그린스마트 학교는 굉장히 많고,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데, 경남 이 학교는 그런 것이 지정되고 또 그런 것을 요구했던 일부 학교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보이는데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3개 학교가 있는데, 2개의 학교는 운동에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가 되겠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학교에 마사토 운동장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린스마트 공사 때문에 좀 훼손이 된 그런 학교들을 다시 재조성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 간에 조금 협업이나 소통이 부족했나 싶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세 달 정도 전에 각 부서라든지, 해당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공사가 있으면 반드시 각 부서별로 협조와 소통을 통해서 이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문도 발송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어떤 예산 낭비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했을 때 인조잔디 구장을 갖고 있는 학교는 필연적으로 훼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상존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이렇게 훼손된 것을 바로 조성해 가지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가 되는데, 또 어떤 학교들은 아무리 그런 것이 예상되고 엉망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어떤 명확한 우리의 내부 규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하에서 이렇게 될 때 여러 가지 불만도 제기가 안 될 것인데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이 훼손되거나,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이 좀 더 크겠다 싶은 그런 학교들은 여기 3개 학교 중에 한 학교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교육 활동이 너무 어렵겠다 싶어서 판단했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81억7,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의회 심사 시 56억7,000만원이 감액되어 25억원으로 편성된 줄, 그랬었죠?
오늘 제가 여기에 질의를 많이 들었는데 보통 보면 본 교육보다는 다른 쪽에 예산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감액하지 않았나 싶은데, 현재 해당 사업은 또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학교 수를 제한하지 않고, 또 모든 신청 학교의 수업 시수를 줄여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학생 만족도를 한번 보면 최근 2년 동안에 5점 만점에서 4.5점과 4.49점 정도를 기록하는, 학생들에게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그런 문화 예술 수업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악을 한다면 한 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계셔도 실제 국악 전공자가 아니면 지도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는 음악 선생님이 계셔도 국악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부분을 학생들한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과정 속에 녹여서 아주 심층적으로 학생이 장래에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의 장점을 발견해서 진로를 변경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사를, 이게 대부분 강사비죠?
돌봄 강사, 우리가 조례 폐지한 그 강사, 그런데 본 교육이 중요한데 너무 강사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또 중복되기도 해서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중복되지 않는 검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활동하는 예술 강사 분들이 몇 명이 되나요?
836시수에 강사분들이 21명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21명에 대해서 836시간에 시간당 강사비 4만3,000원을 곱해 보면 이 사람들 평균으로 보면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연간으로.
또 특기도 있고 하던데, 무용 특기라든지, 안 그러면 공예 특기, 음악 특기 이런 것도 있던데, 한편으로 보면, 물론 방금도 얘기했듯이 음악 강사라고 해서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음악 선생님은 음악 이론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하다 보면, 또 피아노 선생님이 오셔서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해서 실제로는 아이들이 1인 1악기 내지는 1인 1특기를 배우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는 하더라고요.
쓰이기는 하는데, 다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문체부에서 조금 책임지고 지원금을 내려보내야 하는데, 문체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떠안아서 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서 사업비가 삭감되는 부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이 사람들 저번에 보도 자료에 의하면 시간 강사는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호받고 있나요?
어느 정도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경남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눈 수술 지원해 준 그 실적 내역을 혹시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파악되시면,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는 제가 파악했을 때는 2022년에 경남에 눈 수술 지원받은 학생이 6명밖에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466페이지, 실명 유발 안질환 학생 지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실명예방재단하고 교육청에서 함께 사업을 하라 이런 내용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포도막염이라는 병의 경험자인데, 이 병을 진단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당시에 제가 앓을 때만 하더라도 세브란스병원 안과랑 서울대병원 밖에는 이걸 진단해 줄 수 있는 교수님이 안 계셨어요.
제 눈에 한창 그 진료를 받을 적에는 항암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값하고 갈 때마다 검사비가 상당했습니다.
처음은 일주일에 한 번 가고, 2주, 한 달, 두 달, 석 달, 지금도 저는 창원경상대병원 안과를 석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석 달에 한 번 가면 검사비만 20만원 더 나옵니다.
물론 저는 실비가 있어서 실비 처리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우리 옛말에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게 필요한 학생들, 저소득층의 실비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해 달라고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생 500명 해서 1명당 2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 이렇게 쭉 뽑아놓았는데, 안 맞아요, 과장님.
정말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그 학생에게 좀 더 많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지원이 갈 수 있게끔 제가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경남에 2022년 저도 자료를 받았지만 우리 학생들 1,000명 정도가 실명안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수혜를 받을 학생이 많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또 500명이라는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경남 지역에 만 5세부터 18세까지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제가 몇 년 전에 할 때는 그냥 정보공개 청구가 되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빅데이터 바뀌면서 법이 바뀌어서 유료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해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죠.
조금 더 노력하셔서 그래도 필요한 아이들, 눈이 아픈 아이들, 여기 관련된 질병 녹내장, 대부분 완치가 어렵습니다.
이게 한 번 발병이 되면 거의, 관리를 잘하면 시력을 그냥 안 잃는 선에서 시각이 좁아지면서 성인 되면 거의, 돋보기를 쓰고도 이렇게 봐야 되더라고요, 관리가 잘 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질병들이기 때문에 녹내장, 포도막염.
백내장이야 수술을 하면 되지만 간단치가 않은 병들이라서 제가 그때도 안 하신다고 하는 것 사정사정해서 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3억원 편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3억원에서 2억6,000이나 까버리고 4,000만원 남은 것도 대부분 보면 행사비예요, 행사비.
아까, 지금 1,500명으로 최초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들이 2024년 7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할 때 저희들이 5대 질환 외에 녹내장 의증 환자를 포함했고 만 19세를 포함했기 때문에 약 1,484명으로 그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로 의증 환자라든지 만 19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인원수가 그것을 제외하니까 500여명으로 그렇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2022년에는 1,000명이었고, 지금 다른 우리 경남 지역 환자 추계는 안 받았지만 전체적인 환자 수는 우리 경남 지역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도 더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도와주실 수 있게끔 내년 본예산 할 때 실행 계획, 보건복지부에서도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 아닙니까, 따져 보자면.
그러니까 잘 챙겨 주십시오.
혹시 체육예술건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주요사업조서 486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초등학교를 한 번 방문해서 급식을 교장 선생님하고 행정실 공무원들하고 같이 급식을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몰라, 메뉴가 매일 다르니까 어떤 날은 고기반찬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고기반찬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온도 차이는 있는데, 보면 이번에 예산 증감이 122억원인가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5%는 이번 1회 추경 때 지원하기로,
한 500억 가량 됩니까?
학교급식 식품비가 교육청 50%, 도가 20%, 군이 30%인데, 우리 경남도가 부담하는 총액이 올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대충 확인하기로는 한 500억원 가까이 되는데, 488억원,
그런데 보면, 그날 제가 학교를 가서 급식을 하는데, 물론 재료를 가지고 조리하는 방법이나 조리사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다르기는 다른데, 제가 다른 말은 못 하겠고 제가 가서 직접 초등학교 가서 교직원들하고 밥을 먹었을 때는 뭔가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꿈나무들한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 첫 느낌은 사견이지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식품단가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3,300원, 중학교 3,800원, 고등학교 4,100원, 이 정도 되네요, 식품비 단가가.
실제 초중고등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구간별 차이 자체가 신체 발달에 따른 식품 영양 분석,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도청하고 협의를 할 때 작년에 비해서 5.4%, 2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날마다 위생적이어야 되고 급식의 질을 이야기하는데, 급식의 질에 대해서는 교사분들이 좋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점이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이라든지, 그리고 영양교사들이 주축이 된 전문적 학습공동체, 이런 곳에서,
위생점검 연 2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하고 식약청, 이런 데에서 특별점검, 그리고 학교급식소위원회 모니터링, 그리고 학생들에 의한 급식평가, 실제 이런 많은 평가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에 맛이 없으면 바로 학교로, 학교 자체에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급식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꿈나무,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이니까 어쨌든 급식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잘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기 사업.
그리고 공사 기간이 최소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제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는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 기간에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에 공사가 가능한 곳은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과정상에 여름방학보다 겨울방학이 길어서 학교에서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정예산 대비 232,
다 되어서 수요를 맞춘 것이 사백삼,
저희들이 2027년까지 급식소 환기시설은 다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교육지원청에서 나가,
이상입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급식시설이 해썹(HACCP)이라고 그러지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의해서 시설 기준이 부합되도록 개선한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썹 인증을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해썹 인증을 받으시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 그것이 잘 파악이 안 되시면 우리 경상남도 전체 학교의 해썹 인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 공기청정기, 단가가 1만3,000원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이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1만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각 교육청별로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에 내려보내 줄 때는 각 지역교육청에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방식이라서 조금 더 대수가 많아지면 더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에 질의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다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옛날에 필로티층이다 보니까, 또 주차장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지면하고 같은, 레벨이 같아서 실제로 습기가 많이 차고, 특히 구암관 같은 경우는 홀이 한 100석 가까이 앉을 수 있는 홀이 있는데, 그 홀은 실제로 지면보다 더 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니 쿰쿰한 냄새가 많이 나던데,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본예산 부분에 올렸는데 아마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혜의바다는 2018년도 개관을 해서 1층 같은 경우는 기초공사만 하고 리모델링 작업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보다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현재 거기에 굉장히 지대가 낮다 보니까 곰팡이가 많이 슬고, 전기 부분 배선 부분도 안전하지 못해서 급하게 마산 지혜의바다에서 추경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이 만일에 교육위에서는 통과가 안 되어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만일에 추경을 이렇게 편성해 주신다면 마산 지혜의바다가 1일 이용객이 2,000명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교육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도서가 몇 권 정도 되어 있죠?
그럼 화면 안,
어쨌거나 화면이 잘 안 나와서 방법이 없는데, 내가 아침에 사진을 좀 찍어 왔어요.
찍어 왔는데, 실제로 사진에 냄새가 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지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옛날에 주차장이고 필로티층이고 그래서, 구암관은 실제로 지면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기에 구조적으로 습기가 찰 수밖에 없고 곰팡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서 개선의 필요는 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우리 최동원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아! 손덕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왜 이 중요한 예산들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였느냐는 질타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그 사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성은 저는 가서 느낀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은 손덕상 위원님이 하셨지만 우리 교육위의 전체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에서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서 올렸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1억1,000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이 예산 올해 안에 다 지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산을 다 지출할 수 있겠습니까, 1억,1000?
그리고 설계비는 4,900이고 시설공사비는 6,500이에요.
올해 예산이 다 집행이 가능하다는데, 이것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정회 시간에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아까 봐 드리려고 교육원장님 오시라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올해 5차년도 아이톡톡 개발 예산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차년도에는 고도화를 해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무슨 기간이 1년이나 필요하겠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지금 교육국장님도 계신데 이것 빨리 해야 된다고 예산 달라고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더뎌져서, 그때 당시 계산대로라면 교육감님 계시는 동안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시간을 끌고 끌다 보니까 교육감님 나가시고 이 사업이 완료되는 건데.
교육감님이 최대의 관심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계시는 동안 이것 완료하시고 나가셔아지, 평가를 받으셔야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지적하면, 교육감님 책임지시겠다고 했는데 교육감님 임기 내에 완료해서 평가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워낙 처음 하는 사업이고 아무도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미래교육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간이 조금씩 조금씩 연기되다 보니까 8개월 정도 가량이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안 되어도 평가를 받은 것은 교육감님이 평가를 받으실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장님 노치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주요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동춘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64페이지 함양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이게 행정행위 절차상 투자 심사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지 매입비가, 아, 토지 매입비가 22억원이다, 그죠?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지목이 뭡니까?
아니, 이게 공공용지 토지 손실에 관한 법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대지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계2중학교 신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하고 무동2초를 같이하기로 했는데 왜 무동2초는 빠졌죠, 신설에.
이유가 뭡니까?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학생 수용시설이 없다든지 공동주택 개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무동 지역에는 일반학생 수용이 가능하고 아시는 것처럼 공동주택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 60% 진척된 걸로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변화가 혹시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오는 바람에 지금 학교에,
아, 국장님?
제가 2021년도 학교지원과장 하면서 2021년 11월에 우리 교육청 자체 재정심사에 무동2초와 감계2중 설립을 확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교육감님이 할 수 있는 300억원 미만,
그 당시에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했고 그리고 창원시장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부지 매입비 무동2초는 30억원, 감계2중은 40억원을 받아서 저희 재정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창원시에서 행안부 공투에서 학교 부지 매입비를 철회,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교 신설하는 데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게 옳은지.
그 이후에 창원시에서 부지 매입비 70억원을 철회했습니다.
그런 상황 변화가 좀 있으면서 그럼에도 북면 쪽에 지금 감계2중은, 중학교가 창북중학교하고 감계중학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신설이 필요했었고요.
무동초 같은 경우는 무동초 별관동에 교실을 저희들이 과밀 해소 차원에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소한다고 저희는 봤고 그 사업을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계2중만 자투에서 다시 철회되면서 부지 매입비를 빼고 신청을 했고, 무동2초 부분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진행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보류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취소한 건 아닙니다.
그 진행 상황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가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고 분명히 여태까지는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급감을 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사업 진행되는 걸 보고 저희들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보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173명입니다.
그리고 북면을 봤을 적에는, 여러 상황을 봤을 때는 북면에 지금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마 9월에 심사를 할 건데, 지금 소방서나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제적으로 다 그거에 맞춰서,
근데 학교만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 학교 점심때 가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 신설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 사업비가 지급이 되고, 학교를 설립한다면 저희들 최소한 40년을 보고 학교를 신설하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사정이 긴축 재정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무동 그 추이를 보면, 사업이 다시 또 재연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거는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면 감계와 무동 같은 경우 처음에 그 도시를 계획할 적에 세대 수가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세대 수의 한 세대에 아이들이 몇 명이라고 어느 정도는 그게 정해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과대·과밀이 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어쨌든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가 과대고 과밀 같으면 우선 그에 맞춰서, 무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감님이 여기 감계중학교는 신설을 300억원짜리 해줬잖아요.
보류된 상태이고 계속해서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싸서 애들이 크면 나갔다가 또 새로운 신혼부부들이 아파트가 싸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동 같은 경우에는 최윤덕도서관도 좋은 도서관도 있고 또 국립 어린이집도 있고 아이들을 키우기 여건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무동초등학교를 한 개 더 만들어주면 신혼부부라든가, 좀 애들이 빠지더라도 또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무등2초를, 국장님!
꼭 하나 신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더 면밀히 해서 무동2초를 지어줘서 학생들이, 안 그러면 SOC를 해서 학교 좀 짓고 그리고 거기다가, 무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도 전혀 인프라가 없어요.
문화시설도 전혀 없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교가 내려왔고 금액이 3억3,300만원하고 학생 등하교 승하차 구역 설치, 교내에 설치하는 데 2억1,937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너무 적다.
앞에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청에 있는 7조원 금액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싶은데요.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과 학생 등하교 승하차 구역 설치에 대한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적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은 사업 자체가 지역 현안 수요 특별교부금을 학교 밖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 가능하도록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 운영 기준이 2024년 1월에 개정되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사업에 근거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절차가 희망 학교의 수요조사를 먼저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와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시군 기초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만 최종 선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고 5 대 5로,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저희가 동일한 비율로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사실상 지자체에서 협의가 안 되면 이 특별교부금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학교 교내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교외에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내는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도로교통공단에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사업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걸 실시하는데요.
교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신청을 받았던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었고 예산 여력 또한 그렇게 크지 못해서 우선순위를 잡아야 했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께 이거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것이 경남도와 교육청,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 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앞에 천몇 백억원을 얘기하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은 이런 2억원, 3억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
물론 지자체에 얘기하면 다시 교육청에다가 떠넘기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각자 위원님들이 자기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부분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부교육감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
너무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너무 협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이런 대응을 잘하도록 우리가 독려를 할 것이니 부교육감님께서도 교육행정협의회에 나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정말로 여기에 최소한 뒤에 ‘0’이 하나씩 더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억원이 아니라 20억원씩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등하교 승하차 구역은 학교 안에 사업인데, 학교 바로 앞에 포켓주차장 형식의 승하차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다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특별히 부교육감님이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죠, 있죠?
앞으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지정을 해서 신도시가 생길 때 이런 걸 챙기란 말입니다.
자, 유치원이 들어선다, 초등학교 들어선다, 중학교 들어서면 정문이나 이런 데 미리 그 결정을 하란 말입니다, 도로로서.
그걸 부대의견만 달면 안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되어 있는 데, 우리 도로의 종류가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국도, 지방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학교 정문이 농어촌도로나 시도에 물려 있습니다, 그죠?
이거 도하고 해서 교육청에서 공문만 보내면 됩니다, 가변 차선을 만들어 달라든지, 복구를 해 달라든지.
그건 당연히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좀 챙겨 보십시오.
우리 도교육청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전 설립 단계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창원시, 과장님이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창원교육지원청 공립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창원한별유치원, 이거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 한별유치원 지은 지가 한 30년 정도 됐죠?
맞습니까?
이게 제가 사진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노후되었던데.
한 30년?
거기에 시설결정용역 3,960만원 이거는, 우리가 보통 기존 쓰고 있는 건물에다가 시설결정용역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뭐든지.
이 내용 말고는 시설결정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유치원 놀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결정용역비를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법으로 이렇게 일단, 형식적으로나 뭐로나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결정용역을 통해서 바로 잡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뭐냐 하면 진해유치원 수전 설비.
설비에는 수전 설비가 있고 배전 설비가 있습니다.
수전 설비라 함은 변압기를 달아서 전기 용량을 높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수전 설비가 아니고 배전 설비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맞지 싶은데요.
1억6,000만원 같으면 수전 설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배전 설비를 함께 병행하기 때문에 1억6,000만원이 계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건물이 노후화됐고,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에, 전기시설이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에 수배전 설비를 함께 병행해서 이번에 다 교체 내지는 수선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럼 뭐 때문에 시설결정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1억6,000만원에 대한 계상, 쉽게 말하면 이게 풀이가 좀 돼 줘야 된다, 산출 기초가 좀 돼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회의중지)
(19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부대의견 30건 채택을 동의합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10조제3항을 삭제하고 미래교육지구 사업 32억원 등의 감액과 ICT 활용 교육 지원 사업 2억5,700만원 등의 증액 등 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첨부조서와 같이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의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삭감하는 사업을 사정변경 등의 사유 없이 추경예산안에 재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30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3 수정조서
이상과 같이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노치환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치환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치환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30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 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실히 개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종합 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산회)
이치우 노치환 권혁준
김구연 박동철 박진현
박해영 서민호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조현신
최영호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두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강만조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이종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
총무과장 김환수
학교지원과장 이동춘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정과장 문정숙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시설과장 김철환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속기사
유상호 박미경 윤영선
손희재 백나해 우순덕
강지원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