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일시 : 2025년 11월 7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공보관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공보관 소관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보관, 홍보담당관,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보관부터 기획조정실까지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도진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7일
공보관 조도진
공보관 조도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박동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신 언론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선기 보도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성명하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석용욱 보도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5년도 공보관실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5년도 정책 목표와 정책 과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2차_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공보관)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경남공감 도민 만족도 설문조사에 3년 치 결과와 설문지 내용을 첨부해서 설문지에 어떤 설문을 하고 있는지 포함해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3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안 올라왔던데 3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 2, 3분기 업무추진비 내역에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하여튼 좀 구분해서 집계 금액 합계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올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지난해보다는 조금 덜 집행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지금 1분기, 2분기 올라온 자료만 가지고 제가 뽑았거든요.
지난해보다는 한 20% 정도 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저희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특별하게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예를 들면 다른 실·국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동시에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금년 7월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지난해 같은 데 보게 되면 시책추진비, 기관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연말에 몰아서 집행이 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의적절하게 쓸 수 있는 부분에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대부분 보면 언론인 간담회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요.
7쪽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광고 시기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홍보 효과 극대화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우리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적극 홍보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각 매체별로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특히 매체별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옥외 광고라든지 전광판, 특히 효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온라인 광고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예를 들면 신문 판매 부수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 따라서 저희들 적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혼란스러운데 사실은 우리 온라인 홍보는 보면 비용 대비 효과가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보니까 회원 멤버 수가 528명 뿐인데 깜짝 놀랐는데, 오늘 보니까요.
좀 어떻습니까?
다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이렇게, 아까 우리 경남공감 책자 만드는 데 보니까 7억원 정도 들어갔다, 그렇죠?
쓰는 건 좋은데 온라인이 사실 보면 비용 대비 효과가 아주 클 거라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앞으로 비중을 좀 늘려줄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인쇄 단가 이런 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 어떻습니까?
도민 참여도 이렇게 해서 전화도 많이 오고 앞으로 더 참여하겠다고 기사 실어달라고 이런 것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좋은데, 경남공감 하고 있는 건, 오프라인 광고하고 있는 건 좋은데 온라인 광고를 앞으로 늘려볼 어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조정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아, 김일수 위원님.
그렇죠?
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좀 과잉 홍보, 과잉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혹시 그런 데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조금,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홍보에 참여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지역별로 이렇게, 명예 기자인가요?
저희들 명예 기자단도 스무 분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저희들 계속 기사를 어플라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를 들면 통영의 한산도 탐방이라든지 거제, 예를 들면 일출 명소에서 만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받아서 지역별로 조금 이렇게 안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1건 이상씩, 2~3건씩 하고 계십니다.
보통 2건 이상씩 지금,
거의 내용이 금방 말씀하신 것도 자기 지역 이야기를 주로 이렇게 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기자분들도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고 그러면 기자 한 명당 자기 지역에 대한 걸 1건 이상씩 하게 되면 18개 시군 전체 어떤 홍보 효과가, 광고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게 기사를 써야만 그러니까 수고비라든가 원고료, 수고비 그런 걸 좀 제공을 하는 거죠?
소정의 원고료는 저희들은 일단 기준에 따라서,
매당 한 8,000원이고 기사 출고할 때 원고료는 보통 기본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5만원 정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그 부분도.
박동철 위원님.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남공감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홍보에 관련해서 공보 쪽에서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이 어떻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있습니까, 채널이.
저희들은 경남, 유튜브 쪽에는 경남 뉴스라고 홍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남공감을 지면도, 저희들 잡지도 하지만 별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 홈페이지에 다른 기관과 연계도 해 놨고 해서 PDF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다양하게 접근경로를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일수 위원님께서는 너무 많이, 그러니까 공보나 홍보가 좀 많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경남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남도민연금, 경남 동행론, 경남형 패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경남만이 할 수 있고,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이고 도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경남형 정책이 실효성 있게 많이 홍보되고 있냐, 또 공보 파트에서 되고 있냐 보면 저는 조금 부족함도 느끼는 편인 것 같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보도도, 저희들 기획 보도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와 병행해서 현실감 있게 시각적으로 표현이 잘 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부분은 홍보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를 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또 홍보관님하고 홍보 파트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제 진주에 1박 2일 현지 감사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 조영명 위원님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어떤 분이 강도가 와서, 거의 굶다시피 한 그분이 와서, 소방대원입니까?
그분을 제압한다기보다는 너무 굶주려서 온 그분을 보니까 정부의 시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더라.
어떻게 자기는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정부 시책들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홍보나 공보에 소외된 계층들은 여전히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저 밑에까지, 지역에 있는 반장님, 통장님들까지, 그분들까지도 도에서도 그냥 지자체에서 하겠거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서 좋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고 이런 제도들을 도민들이 더욱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나. 홍보담당관 소관
(11시 21분)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7일
홍보담당관 장수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파트장 최민영 사무관입니다.
홈페이지파트장 윤혜정 사무관입니다.
뉴미디어파트장 진형규 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2차_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담당관님, ‘온앤오프 경남’은 제작비가 우리 행감 자료에는 없거든요.
제작비 얼마 들었는지하고 제작한 곳이 어딘지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조금 전에 마지막에 딱 하시는 거 보니까 장관상 하고 하는데, 수상 실적이 어찌 된다고요?
인터넷 소통, 디지털 소통 같은 4개 부분에 수상을 하면서 종합 평가, 종합 대상으로 해서 과기부 장관상을 받았고, ‘대한민국 SNS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부분,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상을 받기 위한 어떤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런 건 아니죠?
저희 직원들이,
응모를 해서,
아까 업무보고 3쪽에 보니까, 앞에 공보관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홍보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온라인 홍보를 많이 늘려 가야 될 거라 생각해요.
아까 3쪽에 보니까 주요 매체가 쭉 있다, 그죠?
582명인가 되던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쓰여 있는 것처럼 구독자가 8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보면 이것 외에도 도민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책이나 슬로건 이런 걸 숏폼 영상 대회라 해야 되나,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챌린지는 잘 없습니다만, 다른 기관에서 여러 경로로 챌린지를 시행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챌린지를 우리 SNS 채널을 통해서 시행을 합니다.
실제로는 챌린지 관련한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책이 변화시킨 지역의 현상 있잖아요.
정책이 시행되기 전, 후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지역에서, 하여튼 도민이 많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도민연금 홍보가 벌써 이미 오프라인에 나가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게 이해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웹툰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한번 홍보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위원님 보신 것도 있으시지만 CF라든가 유튜브의 숏폼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미 제작을 했거나 제작 중에 있고, 다양한 오프라인 매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중에 있습니다.
도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젊은 사람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 이야기처럼 온라인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온라인 네이버 검색광고라든가 그것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IPTV 광고 등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숏폼 제작하는 데 제작비는 얼마나 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용역 전체 금액은 1억6,200만원인데 업체는 서울에 있는 ‘클콩’이라는 업체가 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드는 과업 중에 하나인데,
서울 다녀오면서 찍었는데, 다른 단체 건은 사진을 안 찍었는데 다른 것 보고 오면 뭔가 뭘 홍보하는지를 눈에 팍팍팍 들어오던데 저건 뭘 하는지를, 저는 출력해서 가지고 있어서 워케이션이라는 말을 이해는 하겠는데, 저렇게 봐서는 경남의 뭔 광고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저 광고는 이번 주에 도민연금으로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입니다.
저건 지난 여름에 가야고분군이 있었던 자리를 대체한 거고요.
다음 주에는,
주신 자료 33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출향인 대학생들이 전국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과거에 영상 공모전을 실시한 적은 있는데 광고 공모전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광고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고 캐치가 바로 되었는데, 제가 에스컬레이터 가다가 뒤로 와서 다시 찍은 겁니다, 저게 뭐지 싶어서.
이게 출력해서는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딱 봤을 적에 저 ‘경남’밖에, 뭐 하자는 거지, 안 보였어요.
돈을 6,000만원 들여서, 2개에 6,0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저것 1개에 3,000만원 정도라고 봤을 적에 3,000만원에 저런 광고보다는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광고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런 부분들은 한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해서 눈에 띌 수 있고 효과가 더 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입니다.
도정 홍보 캐릭터 ‘벼리’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홍보 캐릭터 ‘벼리’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 여기 주요 행사 참여, 저작재산권 개방 6개 업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개가 된 지가 좀 된 상황이죠?
거기에 도민들이 벼리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또한 이런 홍보가 정책 홍보 효과로 제대로 이어졌는지 검증할 수 있는 인지도 조사라든지 성과분석 자료는 보고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캐릭터 ‘벼리’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나 선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량적인 성과 평가가 제대로 된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았지만, 여기 써 있는 6개에 더해서 하반기에 5개 업체가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11개 업체가 저작권 개방 사업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또 타 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하고 계속 협업을 하고 있고, 도내 다른 지자체의 캐릭터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고, 굿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종에 1만9,000개 정도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SNS 활동이라든지 조회수 이런 것밖에 공개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결국에는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장기적으로 2년, 3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그런 인지도 조사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선거 때 본 위원이나 여러 후보들을 포함해서 인지도 조사라든지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지지하는 정당이라든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까지.
그런데 그 자체가 여론조사로서 활용됨으로써 그 자체로 그 후보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이게 다소 낮게 나왔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인지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진주시의 다른 기초단체 ‘하모’ 그런 것들과 같이 지역관광 및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캐릭터 IP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벼리’의 활용 전략 실행 로드맵을 도 차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전에 사무감사 때는 아니고 일반적인 감사를 할 때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진주 유등축제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진주의 ‘하모’랑 같이 공동 캐릭터 제작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활용도라든가 또는 협업을 늘려 가면서 지속적으로 인지도를 늘려 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론조사라든가 로드맵 마련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은 추가로 향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보관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도정 홍보 내용들이 조금 과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도 나오지만 그건 제가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그만큼 강하게 홍보를 해야 될 거리가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죠?
안 들어 보셨습니까?
챙겨봐 주시고,
그래서 그것은 생략할 테니까, 어쨌든 그런 사례들을 보시고, 그리고 어디 너무 집중적으로 한 곳에 대한 이런 것, 예전에 제가 들어간 비용도 한번 요구를 해서 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챙기셔서 다시는 그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보면 매월 홍보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 내용 등을 SNS로 저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걸 볼 때 전체적인 업무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그걸 저한테만 보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04분)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7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산담당관 박성규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최수영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현장 확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도정의 현안들을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아 빠짐없이 챙겨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성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최방남 법무담당관입니다.
최수영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안수진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이수영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2차_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김영삼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입니다.
9쪽부터 정책기획관실 주요업무를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2차_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규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사항을 위주로 5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2차_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방남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2차_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수영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2차_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수진 인구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2차_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수영 서울세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행감_2차_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 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곳이 143개고 매우 미흡이 80개인데, 자료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자료량이 방대하면 매우 미흡만 주시고요.
아니면 미흡한 143개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그리고 이게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제가 서면자료 요청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 관련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를 혹시 받을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출자·출연기관에 출연 동의한 내역하고 실제 편성액 내역 3년치, 3년치가 많으면 우선 1년치라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정책기획관님께서 성과지표를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구자료 103페이지부터 152페이지 부서별 성과지표 달성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2024년 부서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7개는 미달성, 5개는 일부 달성을 기록해서 총 12개의 성과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2025년 부서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16개가 미달성이고 3개가 일부 달성 평가를 받아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지표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예상하셨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이걸 해 보려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절차상 안 되어서 성과 달성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매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들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연도별로 유동적이어서 오히려 2024년도에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성과 달성 목표가 미흡하다 그렇게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부서랑 소통을 해 보신 바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들이 성과지표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미달성된 부서랑은 어떻게 그렇게 미달성하게 되었는지 경위라든지 총괄적인 인식을 갖고 계셔야만 이 성과지표가 올바르게 앞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표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랑 최대한 소통을 해 주셔서 성과 달성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서울세종본부장님, 신성범 의원이 소속이 과학기술,
그다음에 정보운영위원장으로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도의 고위직 공무원이 신성범 의원을 만나서 우주항공청이 처한 현실을, 일대일로 그렇게 보고를 안 드리고는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회의석상에서 보고서를 보고 할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할 때, 이번에 저희들도 국감을 받습니다만, 정부 부처 국감 시에 우리 도의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님들에게 미리 질의를, 문제 제기를 하고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를 해서,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렸고,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보관하고 홍보담당관으로부터 행감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주요 언론보도 내용이나 주요 홍보 내용을 보면,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거의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그다음에 개청하게 됨으로써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여튼 굉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밋빛 청사진입니다, 모든 언론보도 내용이.
그런데 실장님, 우주항공청이 처한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기획조정실이 어차피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주항공청이 처한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항우연 분원이라든지 전체적인 연구 기능을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처인데, 요즘 보면 참 속된 말로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뭐냐 하면 우주항공청을 흔들고 있고, 그다음에 나눠먹기식으로 계속 여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이게 혼선이 가중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거의 다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력과 예산 부족인데 인력, 절대 고급 인력이 거기에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상위 클래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사실은 이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제자리.
지금 개청한 지가 1년 6개월 되었는데 딱 제자리걸음입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알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걱정을 했는데 천만다행히도, 몇 월입니까?
행안부에서 청사 수급 관리 계획의 심의가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두 가지인가 우주항공청에서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다행히도 일부는 제외되었지만 원안 가결이 되는 바람에 사실 청사도 이렇게 지어지게 되고, 이제서야 디딤돌을 놓는 그런 순으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정책질의라고 하면 정책질의인데, 사실은 이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기획조정실하고 그다음에 이 우주항공청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 그다음에 홍보 부서, 공보 부서, 조금 그게 돼야 되겠다.
뭐냐 하면, 너무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런 쪽으로 치우치는데,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 검색을 쭉 해 보니까, 내가 언론사는 지적 안 하겠습니다.
모 언론사에 보니까 지금 우주항공청이 처한 현실을 가장 올바르게 바로 판단해서 기사를 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동향 파악이 우리 도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은 겁니다.
우리가 R&D, 사실 우주항공청은 R&D 총괄 기구가 없으면 우주항공청 저것은 반쪽입니다, 반쪽.
사실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제4차 우주개발계획 목표가 수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정이 되어서, 수정계획안이 아마 통과되었을 겁니다.
그 수정에 따른 다른 법안이 준비가 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관련 부서끼리 협업을 잘 구성해서 이게 반쪽짜리가 아닌 정말 우주항공청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오는 경남의 시너지 효과가 꼭 실현되고 배가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전력투구를 해 줘야 됩니다.
왜!
대전하고 나눠먹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나사나 프랑스의 항공우주 총괄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집합체로 집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고 그 경쟁력을 배경으로 해서 세계적인 우주항공의 메카가 안 되었습니까?
우리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대전에 있고 전라도에 있고 경남에 있고, 무슨 이게 우주항공 정책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한 번 더,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셔서 이게 꼭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우리 경남이 주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동향 파악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나 다른 지역에서 나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법안이라든지 전체적인 동향은 저희들이 신속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주항공청이나 지역 국회의원님들 해서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협력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전체적인 동향 파악이라든지 다른 시도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어차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주항공청에 청사 부지도 진행되고 하니까 초기에 우주항공청이 바로 전체적인 기능을 하기에는 아직 1년 정도 지난 시점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항공 부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 시간을 내셔서 신성범 의원실을 찾아가서 직접 대면해서 우주항공청 관련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한번 드리십시오.
별도로 대면 보고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당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다음은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점심 때 잠깐 말씀드리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보다는 실장님이 너무 담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놀랐었는데, 개발공사 건 관련으로 해서 엊그저께도, 심지어 방송에서는 디폴트 언급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거 아닌 것 같은 듯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봤을 때 솔직히 조금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 3월부터 우리가 정리가 안 되어서 대주단에 사정을 해서 기간을 좀 더 벌어서 1,000억원을 연장을 해 놓은 상황인데, 지금 벌써 행안부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안 될 듯한 보도도 나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남의 일처럼, 개발공사는 우리 일이 아닌, 도의 집행부 일이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이것 만약에 잘못되면 결국 실장님이 나서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사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남의 일은 아닌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데 조금 저는 의외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시스템이 뭔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공사채 발행에 있어서 정기적인 보고 체계라든지 경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마냥 개발공사가 우리가 아니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 우리는 공사채 이게 서류에만 올릴 뿐이지 우리 일은 아니고 잘 모른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저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올해 혹시 개발공사에서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인지 대략으로라도 금액을 아십니까?
지난해에는 1,325억원을 했고 지금 이분들 저는,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니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조금 체크를 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 노릇이긴 한데 뭔가 지금 정말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경각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잠시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꼭 위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도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게 없습니다.
그 말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공사채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최근에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웅동 관련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근에 행안부에서 현장 점검 확인을 왔었고 조만간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도에서 이게, 개발공사는 우리 도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거나 말씀을 드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사채 관련해서는 지금, 저도 좀 전에 도시국장하고도 다시 통화를 하고 확인을 했는데 사전에 행안부에 구역청이라든지 개발공사, 도에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이해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그 업무를 부서가,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그걸 담당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부지사라든지 다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말씀이신지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절차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사전에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입니다, 엊그저께.
KBS에서 행안부 관계자 멘트까지 땄습니다.
공사채 발행은 신규 사업을 위해서 대부분 발행이 되는 것이지 기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행안부 관계자께서.
이런 부분의 일들이, 지금 이게 마지막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 도에서 뭔가 직접적으로 개입, 먼저 선제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갖춰 주십시오.
지금 내용을 제가 봤을 적에는 1월 5일 이렇게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결코 쉽지 않은, 물론 이 부분에 개발공사에서도 행안부하고 알아서 처리를 잘하시겠지만, 물론 이게 언론에서는 디폴트라는 좀 심각하게 표현을 했겠지만 안 되면 개발공사 자금으로 우리가 갚아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조실장님한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경남·부산 행정 통합에 대한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맨 처음에 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 통합 이야기가 나왔을 때 2023년 6월에 여론조사를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차례라고 했던 두 번째 부분은 이게 행정 통합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올 초에 한국 갤럽에서 2024년도 경남도의 도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중에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묻는 질의에 그중에, 한 항목 중에 경남·부산 행정 통합이라는 그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자분은 인용을 해서 두 차례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그 내용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뭐냐라고 했는데 그중에 우선적으로 했던 게 광역 교통망 체계 구축과 미래 첨단 기업 유치가 제일 우선순위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인재 유치 및 양성, 세 번째가 부산·경남 행정 통합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거기에는 퍼센트가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기자분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 내용을 신문 스크랩을 하고 한번 질의를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재명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어서 5국 3특 체제의 드라이브가 사실은 이렇게 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경남·부산 행정 통합, 그리고 울산이 지금 제외된 그러한 부분들이 곧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만일에 정확하게 우리가 그 여론조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입장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우리 도정에서 전달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경남도나 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간다는 그것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의 행정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우리 도민과 시민들에게 행정 통합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고 또 인식하면서 그분들이 정말로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 그것을 저희들이 한 12월경에 본격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찬성 의견이 많다면 행정 통합 후속 절차를 밟아 갈 거고 그래서 만약, 저희는 결과에 따라서 후속 절차를 밟아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대략 한 60%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속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다른 결론을 낼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후속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창원시가 통합되었지만 역시 아직까지도 통합의 만족도는 이렇게 높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점점 각 지역에 어떠한 지역의 쇠퇴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들이 왜 통합을 했느냐, 시간이 지나도 통합을 통해서 좋은 시너지만 나온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것인데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들에 의해서 어떤 한 지역이 인구의 쇠퇴, 산업의 쇠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모든 원인이 통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결론으로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진짜로 밑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우리 도민들의 어떠한 그런 의지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를 사실은 쓰기보다도 우리 정말 경남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정말 해야 될 사업들도 정말 많다고 보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우리 경남도를 위한 산업 정책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주항공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보다 나은 도의 전략적인 어떤 측면들, 그리고 진해 신항에 대해서 더욱더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전문 인력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도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향후에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부산이나 울산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 자치단체들이 우리를 향해서 서로 통합하기를 바랄 수 있을 정도의 우리의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진주·사천도 이제 통합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도 안에서 또다시 통합의 논의가 반드시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또 갈등의 요소들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서 도가 어떤 갈등의 조정 역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어떤 역할 수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일단 앞에 창원특례시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상향식 통합보다는 행정이 주도해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도 계속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천·진주 같은 경우도 어느 쪽에서는 좀 희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약간 유보적인 그런 부분도 좀 있기도 하고 또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통합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통합을 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도 입장에서는 한번 들어보는 것도,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게 논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 좀 숙의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실질적인 그런 통합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초기부터 도가 개입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저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시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충분히 좀 숙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지역에서 쇠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모든 원인을 통합에서 찾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김경수 도정 때 메가시티가 있었고 박완수 도정은 행정 통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 통합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명확한 입장으로 정리가 되지 못한다면 저는 정말로 경제동맹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행정 통합이 반드시 능사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 메가시티를 해도, 메가시티를 하면 또 옥상옥의 구조를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통합을 어젠다로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면 행정은 그대로 두되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서 아주 결집되어 있는 어떤 동맹 체제로 가는 것이 정말 오히려 훨씬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연합이라는 것을 5국 3특 해서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각 시도에서 각개 전투를 해서는 지금 우리 지방 소멸이라든지 또 수도권에 대응해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비슷비슷한 환경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끼리, 시도끼리 뭉쳐야 특히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고 우리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취지에서 행정 통합이든 특별연합이든 경제동맹이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상에서는 이게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아까 특별 연합도 말씀하셨지만 옥상옥이 될 바에는 아예 그냥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게 훨씬 더 나중에는 우리 시도민들한테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 또 그게 현실적으로 법 절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우니 경제동맹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또 다른 툴을 좀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게 통합으로, 통합을 어젠다로 내놓은 상황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또 같이 공동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동맹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들 경제동맹을 하면서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자체의 자율권도 보장이 되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또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정부에 대응하기도 하고 또 예산이 국비든지 이런 것도 같이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의미는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 지역에 제일 현실적이고 제일 실현 가능성 있고 제일 효과가 있는 게 뭔지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시기가 다 다가오지만 우리가 너무 급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요.
우리 지방재정투자 심사 결과를 보면 2024년, 2025년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조건부, 그리고 반려, 재심사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조건부가 뭔지 어떤 조건이 달렸는지 그 내용을 시군 것 말고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것만 해서 좀 그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이 달렸기에 조건부라고 표시를 해 놓을 수 있는지,
방금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행정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여론조사를 하면 50%에서 60% 이상의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행정에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의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는 그렇게,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보니까.
왜냐, 일단 우리가 예산상으로 볼 때는 전체 부울경 3개 시도가 각출한 예산이 한 45억원 정도 되는데 이 추진단이 마무리할 때까지 집행 내역은 거의 한 60% 이상 사실상 예산이 남았거든요.
45억원 중에 한 27억여 원이 사실은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이 아마 다 활용이 되지 못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 통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조직이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예산을 보기 위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사실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으면 일단은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고 일단 예산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체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민들도 혼란스러운 것이 메가시티다, 특별 연합이다, 경제동맹이다, 이 대형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있는데 너무 지금 도민들로 하여금 이게 피로 한도가 쌓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지금 정립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떻게 할지를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걸로,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수해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권역별로 부산도 4회, 경남도 4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행정 통합이 되면 과연 어떤 체제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좀 분석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행정 통합이 만약 된다면 법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그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산출물을 토대로 해서 도민들을 설득하고 거기에 따른 도민들의 생각을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론조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뭡니까?
여론조사는 2023년도에 했을 때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까지는 이번에 올해 책정된 예산은 다 저희들이 집행은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통합 이야기들을 계속해 오셔서 저도 통합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통합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대학 통합도 있고 창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을 해서 그나마 좋은 소리를 듣는 그런 부분은 예전에 같은 자치단체였다가 시와 군으로 떨어져 나갔던, 그러니까 농촌하고 도시하고 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어떤 통합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창원시 아까 우리 박동철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렇고, 밀양대, 부산대 똑같은 이야기, 어디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은 굉장히 민감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부울경 메가시티하고는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그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할 때도 제일 저희들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 편중되어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통합도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만약에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해서 하게 된다면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동맹 해서 실제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그래서 매년 이 사업들이 국비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한 17개 사업에 3,400억원 정도 국비를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7개 사업에 한 3,500억원 정도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정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지역이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굳이 경제동맹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서로 협력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성립되는 것 자체부터도 좀 쉽지는 않을 거고 만약 성립된다 하더라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동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공식적인 기구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떤가 하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행감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것 사무실 분리를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조치 결과를 보면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이기에 ‘진행 중’으로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구역청 사무실 자체도 부산에 들어 있는 거고, 그죠?
부산시에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자꾸 악순환을 만들지 말고, 지금 청장으로 계실 때 이걸 완전히 분리를 하는 게 맞다.
어차피 지분은 5:5 아닙니까?
그쪽 업무도 보셨고, 그죠?
하동하고 광양 부분, 그죠?
얼마 안 되어서 밀리지만 거기는 또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하동 사무실 별도로 있고, 광양 사무실 별도로 있잖아요.
결과물도 많이 나왔는데, 경남은 뭘 하면 삐걱삐걱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게 많이 생기고, 계획만 크게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고 합니까?
지난번에 업무 분리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중단된 상태인 것 같아요.
여기 자료상으로 보니까 ‘긴밀히 협조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어저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했습니다만, 국비 외에도 28건의 현안 사항 건의를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청 분리해서 설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확대 부분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하동 부분도 저희들 지분이 15%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동사무소 하나로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개발사업도 갈사 부분은 또 다른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대송이라든지 레저 개발하는 그런 지구의 개발도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진주, 사천의 우주항공산업이라든지 권역을 하동하고 남해까지 좀 더 확대해서 경남에서 아예 분리시켜서 별도의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청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전남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는 되었습니다.
다만 시기는 전남하고 요청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단 그걸 분리 독립하는 것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는 부분 추진을 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진해신항이나 가덕도신공항, 그리고 거제 쪽에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많습니다, 기업혁신파크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수요하고 연계해서 개발 수요와 관련해서 배후단지 부분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는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야 될 수요들이 있다고 보고, 일단은 경제자유구역 확대하는 쪽에 먼저 추진을 하고 그게 정리되면 각각 부산하고 경남이 따로 분리하는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구역을 확대하는 걸 선행하고,
확대도 하고 신규 지정도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쪽으로 분리 독립을 추진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작해 놓고 일이 진행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돼 온 게 많잖아요.
이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실장님도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는지를.
아시면서,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씩 저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께서 통합 관련해서 말씀이 나와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정책기획관 담당입니까?
진주에서?
진주시 행정 자체에서, 진주시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진주시하고 사천시가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단계에서 도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제시하기보다는 진주시하고 사천시 간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되는 걸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합이라는 것은 정말 첫째는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원해야 되고요, 그렇죠?
일례로 창원특례시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아직도 파열음이 있다고 봅니까?
통합이 된 지도, 시간도 세월도 많이 흘렀지만, 그 당시에는 중앙부처 정부 자체에서 통합에 대한 이슈들이 기초 지자체 간의 통합의 대원칙을 중앙정부에서 그걸 원해서 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일이 지나고 다들 원하는 통합이었습니다만 파열음이 있고 이견이 노출되고 각 지역 간의 갈등들이 분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마당에 현재의 시대적 화두는 광역의 시도, 이것의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인데 기초는 더더욱 아니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정말 선거용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 간에, 아니면 혹여 예비 후보 간에 자기 정치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치르고 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방관해서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천·진주뿐만 아니고 언론에서 간혹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함안도 간혹 나옵니다.
하나만 제가, 굉장히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함안과 창원특례시가 통합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기획관님, 그 정도는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함안과 창원특례시는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원특례시 내에 예를 들어서 행정구가 5개가 있죠?
그러면 현재 창원특례시에 있는 5개 구는 행정구입니다, 그렇죠?
자치구와 행정구가 통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 중인데, 도지사한테 올 연말 안에 차곡차곡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진주·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시민이나 사천시민들이 정말 60% 이상, 70% 이상 원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다 원하고 하면 자치단체장도 당연히 따라가야죠, 주민을 대변하기 위한 자리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장들이 자기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치르고 하면 도에서 그걸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선거용이든 뭐든 정치적 이슈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동요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 16개 중에 14개 기관에 대하여 2024년 경영 실적 평가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약 1억원 가까운 용역비를 들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타 도는 세부 내용이 포함된 경영 평가 결과 보고서를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데, 우리 도는 등급 공개만 하고 있으나 그것도 그나마 도 홈페이지에서는 바로 볼 수 없고,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보면 기관 등급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이소.
간단하게 아무 그거 없이 기관명하고 평가 등급만 딱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봐서 정말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 매우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전부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을 통해 연계해서, 프리즘이라는 사이트에 연결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자료도 다운받을 수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방대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해 못 하는 게, 그러면 14개 기관의 그 방대한 걸 다 똑같이 올리는데 우리 도에 올리면 한 번만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가 안 맞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리고 이걸 올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관계 부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도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면 바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여러 기관마다 가서 하는 것은 불편함이 대단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센터에 앉아 계시더니만 거기 앉아 계시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예산하고 당초 실제 편성 예산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이 갈수록 자꾸 더 차액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료를 받아본 데는 3년간 동의안 한 부분하고 실제 출연한 단위하고가, 2023년도에는 초과가 된 부분이고 2024년도, 2025년도는 실제 저희들이 의회에서 동의안을 제출한 금액의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자료가 넘어오는데, 저희들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사정이 있어서 조금 적게 편성할 수도 있고 추경 때 조금 더 확보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을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30억원만 담고 20억원은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 앞으로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딱 맞춰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서 초과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든지 재동의를 받든지 하는 것이 일단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감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재량권을 예산 부서에서 다 쥐고 있는 것 같으면 의회는 뭡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런 부분,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가 위탁 동의하면서 출연하는 부분, 이런 것도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좀 더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조영명 위원님.
예산담당관님,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어떻게 배부를 하죠?
시군의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급히 써야 될 돈이 있을 때 그때 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경남도가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죠?
제6조에 보면 배분 기준에 ‘도세 징수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조항을 삭제했다, 그죠?
삭제하고 이렇게 변경한 건 알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 이야기처럼 징수를 많이 한 데는 상대적으로 적게 갖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징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주는 게 기본 원칙인데, 그래도 이게 조정을 위한 교부금이기 때문에 20% 정도면 꽤 높은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자본주의 아닙니까, 쉽게 그냥.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10%를 운영하는데, 그게 지역개발사업의 현안이나 재해나 현안 수요도 있고 그 외에 시책 수요도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로 해서 거기에 도세 징수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가 알기로 이십 몇 억원을 따로 배분을 해서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평가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시군 도세 징수 관련해서 우수 실적이 있는 시군에는 따로 특별조정교부금 일부도 시책을 평가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2022년부터 해서 2025년 9월까지 받아봤는데, 창원시가 거의 3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30% 이상을 하고 있는데 창원시에는 13%밖에 안 간다, 그런 불만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세 징수 실적에 비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징수 실적이 좋은,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게 다시금, 조정하는 그 비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적자가 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창원레포츠파크 설립 운영 규약을 보게 되면 레저세에 상당한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지원은 레저세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계속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둬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처럼 우리 징수 실적이 많은 데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이렇게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예산담당관님, 올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발행됐습니다.
중앙정부가 단기 성과 위주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방비를 대폭 끌어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 상황이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민생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 제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자금을 조달해서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부세가 작년에 조금 여유, 교부세가 연말에 확정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상 계획보다 조금 더 와서 이 자금을 가지고 10%를 저희들이 대게 되었습니다.
8:1:1.
그런데 이 금액이 경남도 전체로 1,000억원이고 또 우리가 500억원을 부담했다면 시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50억원을 다 나누어서 이렇게 내게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언론 기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생색은 정부가 다 내고 정작 어려운 어떤 재정 부담은 우리 지방정부와 시군 지자체에서 다 가져간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질타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도 하고요.
13조원 정도, 13조9,000억원 정도 정부가 소비 쿠폰을 발행했는데 1조9,000억원, 2조원 가까운 돈을 우리 지방이 분담함으로 인해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은 오히려 지방이 더 가중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또 관련해서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남해군 같은 경우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공모 사업으로, 원래 도에서 조금 이렇게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부담에, 안 해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워낙 재정 부담이 많다 보니까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쉽게 도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어촌 기본소득은 비율, 그러니까 남해가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4:6으로 이것은 완전히 국비가 4고 지방비가 6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6% 중에서 도가 3이고 남해가 7로 내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향후 충당을 하고자 하면 빚도 좀 감안을,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다른 것들도 감액할 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마련을 하려고,
이게 재정이 우리가 무한 팽창된다 하면 얼마든지 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남해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또 좀 지역의, 의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또 이 사업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요구할 가능성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 농어업인수당이 1인 농가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2배가 됐죠?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됐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도의 재정 부분에서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일정 부분 전국과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느냐는 농민단체에서의 어떤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전국에서 최저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농어업인의 어떤 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농어업인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 부분 낮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상 요인을 조금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창원시 진해구가 지역구인데 청소년들이 모여서 의제 발굴,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어떤 콘테스트 같은 것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생이 나와서 초등학생들한테 용돈을 지급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을 그 자리에서 토론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과연 우리가, 초등학생들의 차비를 달라고 하고요.
초등학생들이 친구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5만원 내지는 한 달에 5만원, 10만원의 차비가 초등학생들한테는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만일에 투표권이 있었다면 반드시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정말 요구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 잘 조율해서 도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담당관님 지금 자료에 지방 공기업 경영 현황과 경영 평가 결과 이런 내용들이 있길래 아까 혹시나 싶어서 개발공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실장님은 저보고 오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오해의 근원은 어떻게 보면 담당관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게 참 저도 답답한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지방채 관련 업무를 보시는 것 같던데 최근에 있어서는 지방채를 차환하고 했는데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한 거라서 이것은 또 공모하고는 다른 부분이고 한데 혹시 예산담당관님, 이 지방채 관련해서 조금 업무를 숙지를 하셨습니까?
증권사 없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블록딜을 했는지 공모를 해서 그냥 인수 기관을 바로 넘긴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컨트롤 하려고 하면 지금 지방채 발행 업무 이 과정에 있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증권사 넣어서 800억원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수수료도 상당 부분 나갈 텐데 지금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적은 것은 어떻게 또 증권사를 넣고 800억원짜리는 발행 대리인 주관사 없이 또 바로 그냥 인수 기관으로 넘긴 것 같고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자료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자료 협조가 잘 안 되어요.
지금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서면 질의하라 하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저희, 물론 좀 알아보기 알아봤습니다.
행안부에서 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들어와 있으면 그런 부분이 편해서 한다고는 하시던데, 그런데 이게 증권사가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또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사채이기 때문에 일반 채권보다는 금리가 훨씬 싸서 민간 개인 공모는 아예 얼토당토 안 할 거고 어차피 기관한테 넘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금만 고생스러우시더라도 힘을 쓰시면 복덕방 같은 대리 증권사, 주관사 안 넣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건 그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심의회가 결정이 되면 우리 도에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승인이 나면 공사채를 할 건데 금리를 어느 쪽이 낮은 걸 가져갈 것이냐 이걸 저희들한테 검토 요청이 들어옵니다.
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되어서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같이 그 공사채 발행에 어떤 그걸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주도 안 남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도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라 뭐라 말씀을 팍팍팍 못 드려서 지금 답답해서 저도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아무리 누구한테, 제가 여러 군데 물어봤습니다.
금융기관 물어보고 다 물어봤어요.
통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절대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으셨는데 이런 부분 관리에서도 의료급여기금은 또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겠죠.
앞에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이것 왜 이러냐고 말씀을 드리고 했었었는데 그때 800억원, 900억원, 1,000억원 넘는 돈들이 그냥 막 묶여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산담당관님이 좀 챙겨서, 지금도 보면 재난, 재해는 특정 시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둘 수밖에 없지만 그것 아니고서는 될 수 있으면 공공예금보다는 적금에 넣을 수 있게끔 담당관님이 좀 챙겨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지금 지사님이 이것 어쨌든 이번에 금고 유치할 적에도 우리 수익 최고 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서 한 푼이라도 지금 아낄 수 있게끔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때 주호영 의원님이 마지막에 종합감사 때 제출하라 하시면서 경남도에 잘못된 서류들이 있는 것 정리를 하라고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자료 있으시면 그것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한 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받도록 하고요.
대신 이것 좀 추가, 우리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추가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계속 답변하실 때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 좀 당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관의 것은 요구했던 금액을 100만원 단위까지 딱딱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게 이렇게 맞지 않는 이유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투자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돈이 당장에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차보전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쓸데없이 의회에 가지고 가서 동의를 구하고 난 뒤에 동의받은 것하고 다르게 편성을 하시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의회가 지금 중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차라리 그러실 거면 앞으로 동의를 구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그냥 올리세요.
예산 심사를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의회가 중간에서 뭐예요, 이게 도대체.
쓸데없이 동의안 동의해 주고 나중에 또 예산안 심사할 때는 다른 금액의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로.
나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것도 예산인데 사전에 ‘이만큼 안에서 우리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받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를 출연해 주세요. 이걸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끝인 겁니다.
그렇죠?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거친 거예요.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것을 다음에 또 다른 금액을 가지고 또 의결을 해요.
이게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지금 16군데 중에 2024년도에는 3곳, 2025년도에 4곳만 원했던 금액을 줬어요.
나머지는 다 틀려요.
동의안에 우리 의결을 받았던 금액을 그대로 준 곳은 3곳, 4곳밖에 없다고요.
정말 의회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해결책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방법을 바꾸시든 어떻게 하든, 법이 바뀌어야 되면 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하시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야죠.
이건 이대로 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의안에 작성된 출연 기관에 근접하게,
예산이잖아요.
특히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금액 차이가 많이,
신용보증재단 이때 제가 그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이 상황은.
그런데,
저희들이 동의안은 9월에 마련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예산 심의 때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 하지만 사업을 가지고 온 부분을 보는데 10월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 사전 동의를 받은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11월에 예산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기관에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것하고 예산에 담는 과정하고는 한 2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세입을 더 꼼꼼하게 들여다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일부 소액 차이는 예산 과정에서 거를 수 있다지만 기본적으로 신용보증재단처럼 20억원, 30억원 차이 나는 건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얼마를 요청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저희들은, 신용보증재단 이야기를 제가 자꾸 드리는데,
다만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시군에서도 출연금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십사 자꾸 이야기를 해서 요구를 좀, 계속 저희들은 좀 줄이라 이야기를, 동의안도 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신보하고 과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에서 어느 정도 출연을 해야만 시군도 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갭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까지를 생각하실 거라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올려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의결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의결을 거친 걸 다시 또 재의결을 하는데 중간 절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관행적으로 가서 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산담당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우리 조영명 위원님께서 약간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로 간단하게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레포츠파크, 옛날 이름으로 경륜공단이죠.
우리 도하고 50:50으로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지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레저세 우리 도 세입을 보니까 156억원, 평균으로, 한 10년치 평균을 하니까 16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우리가 레저세를 받는데 거기에 있어서 1년에 거기서 손실되는 게, 지금 창원레포츠파크 손실되는 게 정확하게 한 82억원 정도 되어요.
82억원이니까 그것도 모두 운영을 같이 하니까 반씩 남아도 그 이익금이 발생이 되어도 반은 우리고 손실이 되어도 반씩 이렇게 한 50% 배분을 하는데 거기 보면 저희들은 156억원을 레저세를, 세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했을 때 우리가 그것 82억원 손실이 있어서 50% 같으면 41억원 아닙니까?
41억원은 부담 없이 쉽게 말하면 자기들 생각에는 할 수 있지만 자기들은 41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니까 자기들 예산이 열악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어떻게 했으면 하고 우리 창원시 분들과 몇 번, 창원시 도의원들하고 간담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것은 앞서 우리 조영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경남도에서 창원레포츠파크를 100% 다 안을 수는 없습니까?
운영을,
기본적으로 최초의 운영을 그렇게 한 기본적인 경위가 있을 것이고, 위원장님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레저세 관련해서는 지금 레저세가 들어왔을 때 도하고 기초하고 배분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할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 산하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열악하고 하면 연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것 규정상 못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규정에 따라서 또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분, 예산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오늘 전체적인 예산 마무리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담당관님, 행정심판 요구가 많죠, 그죠?
20%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2건을 청구인이 취하를 했고 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인용,
전체 난 건 아니고 계류 중인 게 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류 중인 게 30건인데, 저희가 보통 보면 승소를, 그러니까 소송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이유가 저희가 심판을 할 때도 처분청의 재량이나 위법 부당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담당관님, 이게 이렇게 보면 45건 중에 30건은 아직 계류 중이고 15건 중에 5건이 승소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심판의 부실함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는데요.
천천히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민원인들 입장에서, 도민들 입장에서 행정심판으로 온다는 것은 그동안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쉽게 오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소송하고 심판하고 청구인 기준이 잠시 헷갈려서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는 45건 되어서 저희가 뒤집어진 경우가 1건입니다.
천천히 합시다.
45건이 소송으로 갔고, 그죠?
30건이 계류 중이고 취하한 게 9건이 있고요.
청구인이 중간에 취하해서 9건이 취하가 되었고 결론이 난 게 승소 5건, 패소 1건인데, 이게 행정청 기준으로 보면 행정청이 이긴 것이 5건이고 행정청이 패소한 게 1건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하면 청구인이 승소한 건이 1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처분청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청구인이 승소를 하겠다.
이게 일차적으로 시군에서 명확한 결론을 제대로 못 내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분, 행정심판으로 오는 건수에 대해서 분석이라든가 왜 이게 오는지 해마다 몇백 건씩 올 것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민원 사항에 대해서, 민원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사업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의 불만이나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 인허가나 승인, 신고 수리 같은 경우에 처분청으로부터 불허가나 불신고나 불수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이런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고 수리, 사업을 위해서 신고 수리나 개발 행위나 건축허가 이런 인허가 부분하고,
가급적이면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까지는 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중앙부처에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시군에서 처분한 거나 그런 부분에 하는 거고, 도 이상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십니까?
저희는 재결이 되어서 재결서가 저희에게 송달이 되면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부서에 그대로 전달을 해서 부서가 그 재결에 따라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향후에 분석표, 한 해 두 해 것이 아니고 여러 해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용역을 하나 주시든지 어떻게 분석을 해서 진짜 그 원인이 뭐였고 어떤 경우에는 인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그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을 때 참고자료로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행정심판 청구하는 건수도 줄어들 것 같아요, 사전 정리가 한 번씩 되니까.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담당관님, 조례 관련해서 입법 담당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회신이 안 와서 늦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우리 입법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생각보다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늦게 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입법하고 또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12대 들어와서 조례 완료된 게 432건인데 이 중에서 10월까지 기준으로 59건이 한 달 이상 회신이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석 달 이상, 더 장시간 걸린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은 사안이 특수했을 거라고 보는데, 평균적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부지사님 결재가 나서 다시 법무담당관실로 와서 의회로 회신이 되죠?
그래서 집행부 의견이라고 하면 사안에 따라서 해당 부서하고 부지사님이나, 아니면 경미한 것은 국장님까지 다 보고를 드린 후에 집행부 의견을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다 보니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도착하면 일단 미룬다든지 이런 것은 없거든요.
저희가 오는 즉시 다 차근차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조례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담당관님들하고 이럴 때 아니면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빅데이터센터, 담당관님 소관 업무입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3년간 재위탁을 해야 되는,
과연 이게 그 역할을, 역할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건지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어쨌든 모든 자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AI한테 물어보면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어느 회사든, 어느 AI든 하면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더 확실하게 나올 것 같고.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활용하는 데이터량이 상세하기도 하고, 그죠?
경남의 빅데이터센터가 활용할 수 있는 양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경남에 대한 거라도.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건지 고민을 저는 한번 할 때가 됐다,
당연히 데이터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런다면 경남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산, 그죠?
그런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용도로 바꾸시든지 현재 말씀하신 정책의 도움을 받고 이것은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한번 담당관님이 고민을 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필요성이라는 부분을 놓고 한번 판단을 하시고, 이게 다른 방향으로 전환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전환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대로, 예전에 만들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여기에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굳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한번 잘,
교육 같은 경우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쪽에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한번, 현재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 추측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많겠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라,
이상입니다.
노치환 위원님.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완료되는 대로 좀 주시고요.
의회에서 내년도에 우리 AI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걸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정보담당관실 예산도 삭감이 됐다더라고요, 그렇죠?
결산검사 하면서부터 유료 가입해서 자료를 몇 달째 올리고 있는데, 써보게 되니까 확실히 달라요.
저는 반 년 이상을 꾸준히 데이터를 의회 것 올리고 도청 것 올려서 하는데, 찾는 거라든지 결과를 받는 것에 있어서는 이번에도 하면서 보면 깜짝깜짝, 지원관도 불러서 점심 때 돌려줬는데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물을 정도로 결과가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어떻게 하는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는 부서인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힘을 좀 실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려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예산 사정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경기도를 다녀오시고는 너무 부러워서 우리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 도청에서 구축하는 곳에 우리 조그마한 방이라도 세 얻어서 들어가고 싶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게 말씀마따나 요즘 하드웨어 구축하는 비용이 하루하루가 지나면 금액이 올라가는 거니까 빨리 해서 빨리 데이터를 쓰고 하는 게 우리한테 이득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하고 나면 직원들 업무도 상당히 편리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게 아니면 솔직히 우리만의 자료로 올리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의회에서도 이걸 하려는 게 우리 의회 내에 자료를 올려서 계속 쓰다 보니 다른 곳에 우리만의 내용이 나가지는 않을까 싶어서 염려된다고는 하던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것을 구축해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이라든지 우리만의 자료를 우리가 가지려면 현재 유료로 쓰는 그걸로는 100% 저쪽에 다 갖다주는 겁니다, 자료를.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이걸 좀 염두에 두셔서 한번 어떻게든 자료를 담당관님이 고생하시더라도 노력하셔서 관계 부서에 많이 어필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는 게 경남이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정말로.
지금 일하시는 분들 육아휴직해서 빈자리 많다고 하는데 이것만 되어도 얼추 그것 해결, 커버는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투자로 고려를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해 보시면 진짜 편하실 겁니다, 하고 나면.
올해 저희들이 AI 산업 부분하고 내부 부분으로 나눠서 산업 부분은 산업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활용하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올해 AI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담당관이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에 외부 오픈AI 활용하는 예산도 올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내년에 좀 더 직원들 챗지피티라든지 이런 것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유료로 하는 부분 조금 담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담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AI 정보유출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문서작성 지원 시스템 이 부분들은 예산이 조금, 수십억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8억원, 2억원 이렇게 규모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일단 부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소방이나 농업기술원이나 복지 쪽이나 각 부서에서, 모든 AI 내부에 활용하는 게 정보통신 쪽에서 다 하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종합계획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원 때문에 정보통신 쪽 예산이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AI를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지는 자료나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방지책이라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저희들 직원들한테도 오픈AI 부분 입력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입력되지 않도록 교육이나 안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들과도 연동해서 그걸 일부 비용이 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걸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들이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그 부분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확 투자하고 나면, 거의 효과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내용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재정을 예산실에서 좀 뒷받침 내지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을 못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재정 상황 봐가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좀 사업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영명 위원입니다.
결국 오늘 보니까 또 AI 관련해서 지금 다들 말씀을 많이 하신다, 그렇죠?
우리 언론에 이번에 10월에 나온 내용 알고 있죠?
‘AI 행정 투자 강조에도 인력 충원 없다.’ 하는 이런 부분, 우리 AI 관련 지금 직원들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데이터 직원은 지금 제로라고 되어 있데요.
저희가 예산 부분이라든지 워낙 대규모 예산이다 보니까 그게 좀 애로가 있는 거지 지금 직원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 같은 경우는 7월에 저희가 인공지능 행정 담당이 생겨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력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통계는 보면 각 시도마다 전체적인 정보화 관련 인원을 다 넣은 데도 있고 또 적게 정말 그 부분 인원만 넣고 해서 비교가 조금씩, 서로 제출할 때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서 그렇게 자료가 좀 나간 면도 있습니다.
도에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서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컴퓨터가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재에 좀 안전한 납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자체가 별도로 신관 지하에 보관이 되어, 그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화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은 들으셨겠지만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이중화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1등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도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중화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 지역정보개발원에 이중화가 되어 있고,
백업이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내부에 백업하고 있는 부분은 25개가 내부에 백업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8개는 사천하고 울산하고 소산 백업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이 부분도 백업 부분에 대한 부분, 원격 실시간으로 하는 부분, 이중화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편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 마비되면 일이 전혀 안 되잖아요.
이걸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업무 연속성 계획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다시 다 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성 점검은 실시를 했고 전문가 집단이랑 계속 회의를 거치면서 그 부분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다 보니, 밖에 다리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토목 작업 이런 것은 눈에 확 보이니까 예산이 표가 확 나잖아요, 도로 닦고 이런 것은.
이 예산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선순위에서 항상 배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은 AI 쪽으로 모든 게 가야 된다 생각하고 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누가 먼저 가느냐 이런 차이 같은데 원래 오너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아마 좀 순위가 밀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챗GPT가 지능이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도 지금 사실 각 부서마다 챗GPT 유료 서비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물론 아주 고퀄리티를 주고는 있지만 저희도 고민이 이게 자료들이, 데이터를 했을 때 이 자료가 관련된 곳에 넘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성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정원에도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국정원도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못한다라고는 하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AI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저희가 보안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아마 좀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간단 말이에요.
꼭 가요.
여기서 조금만 뒤떨어지면 다른 데하고 팍 뒤떨어지고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진짜 요즘 보면 박사님들 나와서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런 대비를 앞으로 좀 정보통신담당관 측에서 우리 경남도민 전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너무 답변이 구구절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실적 부진, 또 그리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도 드리고 고민도 좀 같이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구 절벽이다 지역 소멸이다 거의 매일같이 수식어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장 목적성을 두고 사실 이 기금을 만들고 또 기금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심각성을 좀 덜 느끼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물론 그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열의가 그렇게 생각같이 와닿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사실 보면 행정안전부의 기금이라든지 우리 경남의 경우만 해도, 우리 경남만 해도 이게 기금이 얼마입니까?
3,400억원 정도 되는데 1,960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집행률이 한 5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자료상에는 보면 해마다 지금 2022년부터 계속 그 집행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와 있고 특히나 가장 인구감소지역으로 되고 있는 그런 군 지역이 오히려 더 집행률이 지금 특히 올해는 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일부 도내 군 같은 경우는 10%의 실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만 탓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사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도 그 부분에 승인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문제는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때까지 인프라 중심 사업이었다는 점, 그다음에 사업비가 3월에 교부되고 지금은, 그 당시 발표는 6월이고 9월에는 좀 많이 집행률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은 차치하고 도에서 승인을 하고 있지는 않고 기초 기금은 투자 계획을 작성해서 행정안전부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준하는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투자 계획 평가를 해서 우수한 지역은 160억원, 그다음에 작은 지역은, 평범한 곳은 72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중심에 다시 또 구조적인 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인프라 사업 중심이다 보니 그런 집행률이 낮은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 지역에 저희가 10% 미만인 지역이 그 당시에 8곳으로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인지 이렇게 보니까 9월 기준으로는 다 집행률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10% 미만인 지역이 남해, 사천, 통영, 함양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곳은 보면 대부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 특히 최초 연도 인프라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 계속사업이라든가 일자리 사업, 프로그램 사업들은 집행률이 양호한 편인데 예를 들자면 남해 같은 경우에도 청년 정착 거주 이렇게 인프라, 그다음에 에코푸드 공작 센터 이런 걸 37억원씩, 20억원씩 하는 사업을 하면서 3월에 사업비를 받아서 설계 단계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천, 통영, 함양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좀 더, 이때까지도 저희가 기금 사업을, 기초 기금 사업을 컨설팅해 왔는데 행안부 사업 기준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좀 더 양호한 사업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제까지 시설 중심이었다면 사람, 마을, 일자리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중장기 전략도 수립하고, 또 시군 간에 좀 생활 권역의, 공동 생활 권역의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미 이행이 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응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행안부의 평가 기준도 갈수록 집행률 부분이 조금씩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일자리 중심, 사람 중심의 하드웨어 말고 그런 사업들이 조금 더 발굴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로만 수식어를 넣어서 강조하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이 예산이 원래 처음에는 보조금 사업이죠?
이게 보조금 성향의 공모 사업 아닙니까?
그러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긴장을 해서 이 사업에 대응을 좀 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경남만 보더라도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심각한 것을 이 자료를 놓고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보는 생각은.
그런데 2022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이 올해, 내년 해서 준공이 되어 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들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제대로 지역의 활력을 띠는 효과를 내도록 저희도 같이 신경 써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보니 그런 사전 절차를 하고 이행을 하는 데 좀 많은 기간이 걸린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2024년, 2025년 거요.
그런데 2024년 것은 특례 내용 이렇게 되어져서 이것은 결정이 난 것 같고, 그렇죠?
2025년 것은 특례 내용 및 추진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건 마무리가 됐고 어떤 건 안 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받아들여졌나요?
특례 내용이 아니고요.
특례를 받은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특례는 64건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특례를 제안한 내용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특례가 64건이고 인구 감소 지원 기본법에서 한 40건, 그다음에 조세 특례 제한 이런 데서 24건 해서 64건이 있습니다.
정리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담기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제안을 한 게 두 가지는 반영된 게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을 사는 데 거기에 지침은 아니지만 자기들 사업 조건이 너무 이렇게 사업 대상 지역 범위가 축소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서 저렴한 집을 사서 사업자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 사업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 지침을 개정을 해서 그 부분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제안된 내용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의 지금 운영 방법이라든지 대응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이 시설을 이렇게 짓는 쪽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이,
가능하고 다만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현금성 지원 경비 이런 부분은 여전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쓰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얼마 전에 정규헌 위원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께서도, 올해죠?
식품 사막화, 우리가 시골에 갈수록 신선한 식품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지역은 식품 사막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어떤 사업으로 함양군에 행복점빵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지방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운영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규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좀 개진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고 현재 기준대로 한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말 원하는 곳에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 무조건 이렇게 필요한 시설들만 짓고 인프라 구축에만 거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조금 우리 도가 정책적으로 정부에 제안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제안하기에 충분히 무르익은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것 좀 참고하셔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너무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끝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저는 우리가 정말로 작년부터 국비 확보, 올해도 국비 확보를 내년도에 한 11조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6년도 국비 확보 상황실이 지금 가동되는 것으로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도를 위해서 국비 확보 상황실을 가동할 정도로 봤을 때는 저는 참 잘하신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저께도 당하고도 그렇고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힘당 지도부하고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영남권 3개 시도 지금 광역단체장님들하고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쳐서 2026년 예산정책협의회가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11월 6일은 경남도당하고 경남도하고, 그다음에 국힘 예산정책협의회가 여의도에서 열려서 어쨌든 지금 현재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산이 편성된 게 11조1,418억원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현재 이번 주부터 심의 단계인데 각 상임위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정책질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질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 정책질의,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정책질의에서 경남도가 필요한 각종 현안 사업,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질의서를 지금 현재 해당 위원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팀에서 지금 세 사람이 올라와서 국회 협력관들, 서울세종본부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시군, 지금 도·시군 통합 세종사무소가 민선 8기 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시군에서 지금 세종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국회 협력관들도 지금 한 10명 가까이 서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3, 4, 5월 중앙부처, 그다음에 6, 7, 8월 기재부 예산실, 그다음에 9월부터는 국회에서 심의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 협력관들도 지금 다 서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시군 통합 세종사무소, 그다음에 국비팀 이렇게 다 합쳐서 지금 정부 단계에서 편성되어 있는 11조1,418억원 굳히기 하고, 그다음에 심의 단계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세종본부가 이전 정부든 지금 들어온 새 정부든 우리 경남의 현안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경남의 현안들을, 지역 공약과 추진 과제들을 국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역할이 저는 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통합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창원, 남해, 거창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급의 상향을 요구했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 팀으로 굉장히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짜임새 있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것 관련해서 잠깐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시작할 때는 저희가 6급으로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중앙부처 실무자들이 대부분 중앙부처 행시 출신이다 보니까 5급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진들이 전부 다 5급이라서, 저희들도 직급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겠다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지사님 결단 하에 현재 경남도 시군 통합 세종사무소에 파견되는 시군 협력관들은 경남도에서 별도 TO를, 사무관 직급을 하나씩 다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5급, 6급 복수직급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로는 5급이 10명, 그다음 6급이 6명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창원은 또 특례도시에 맞는 규모가 있다 보니까 세종시에 있는 지방자치회관에 별도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해하고 하동은 원래는 저희들이 통합사무소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정이 있어서 바깥에 나가서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조만간 남해, 하동까지, 남해하고,
거창까지 같이 통합 세종사무소에 들어와서 근무할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노고에 일단 감사드리고, 서울세종사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세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6분 감사종료)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윤준영 이용식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공보관 조도진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산담당관 박성규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최수영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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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