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9월 12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4.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5.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지방하천의 국가하천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9.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4.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5.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34명 발의)
6.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4명 발의)
7.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1명 발의)
8. 지방하천의 국가하천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27명 발의)
9.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재웅 의원 외 20명 발의)
3.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청, 합천, 의령 일대에 재방 붕괴와 범람, 산사태가 발생하여 도민들께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4건, 건의안 2건,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4분)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그 외 감사 일정과 장소, 주요 감사 사항, 자료 제출 요구 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은 필요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윤인국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44호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읽어보니까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5조가, 개정 사유가 관리 주체가 이중이다, 지사님도 관리하고 담당 국장도 관리하는, 그래서 담당 국장으로 개정을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어차피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회계는 큰 틀에서는 지사님이 관리하는 것인데, 하고 그다음 담당 사무를 당초에는 보면 특별회계 관리 운용은 통상 국장이 담당하는데, 관리 운용은 어차피 도지사가 하는 것이고 사무를, 사무만 담당 국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맞을 건데, 지금 개정 내용에 보면 관리 운용도 전부 다 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사님 패스하고 국장님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게 아무 관계 없습니까?
지금 특별회계...
그래서 개정을 하면 관리 운용은 지사님이 그대로 하고 담당 업무 사무는 담당 국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개정 내용을 보면 관리 운용도 전부 다 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은 기존에는 어차피 산업통상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개정을 하면서 이게 저희가 도의 조직이 바뀌고 이럴 경우가 있어서 그냥 해당 실국장으로,
산업국장이고 담당 국장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존에는 특별회계 관리 운용은 도지사가 하고, 관리 운용은 산업국장이 담당한다, 이렇게 되면 관리 운용 주체도 지사도 관리 운용도 되어지고 산업국장도 관리 운용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개정 내용에 보면 관리 운용 자체가 실국장이 되든 산업국장이 되든지 간에 담당 소관 하는 것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지금 바꾸지 않습니까?
실국장이고 산업국장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조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운용이라 함은 곧 관리 운용을 하는 업무를 말하기 때문에 단축해도 관계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특별회계 설치 자체는 당연히 경상남도지사가 만들게 되어 있지만 결국 여기서 말하는 도지사는 도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행정관청을 말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위임 전결에 따라서 국장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복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회계 관리 운용이라 한 자체가 위원님 말씀의 관리 운용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리 운용이라 하더라도 운용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하지는 않았을 건데, 저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큰 틀에서는 관리 운용은 지사님이 하고 사무는 실국장이 해야 된다, 그 사무를.
그러니 관리 주체는 지사가 되어진, 그런데 지금은 관리 주체가 지사가 안 되어도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있는데, 특별회계 자체는 관리 운용 자체가 곧 관리 운용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관리 운용이라 하더라도 운용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만들 때 중복에 대한 부분이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저희는 어쨌든 운용상의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명확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국 소관
(10시 17분)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국과 경제통상국을 심사하고 중간에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 3건, 건의안 2건을 심사한 이후에 환경산림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윤인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확보분과 정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를 반영해서 국비로 인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맹숙 주력산업과장입니다.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강두순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국 내에 인공지능산업과가 있습니다만 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2억5,360만원이 증액된 679억4,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주력산업과는 이자 수입에 1억581만원, 보조금 반환수입에 11억9,7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산업과는 위탁비 반환 수입에 1억3,2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 배당금 수입에 6억6,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창업지원과 이자 수입에 278만원, 보조금 반환 수입에 1억5,3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479만원 증액된 1,894억1,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4,050만원이 감액된 234억5,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2025년 국비 감액에 따라서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5,6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올해 상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K-바이오헬스 지역 센터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주력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8,421만원이 증액된 275억1,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 미확보된 중소조선 스마트생산혁신지원 등 3개 사업에 12억3,5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 활용 전주기 지원 기반 구축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감액에 따라 주력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7억7,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4,242만원이 감액된 137억1,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올해 상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에 3억3,3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감액에 따라 주력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5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인공지능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8억2,350만원이 감액된 201억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 사업에 4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비 감액에 따라 초거대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사업 등 12억9,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2억5,700만원이 증액된 139억3,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당초예산에서 미확보된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에 1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지원 사업에 1억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과 같은 382억9,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국비 증액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정용역 낙찰 차액을 반영해서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용역에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4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윤인국 산업국장님 오셔 가지고 달라진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이게 달라졌다, 저번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남도 주요 경제지표 이래 가지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산업국이나 경제통상국에서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지표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다 잘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다음 할 때는 부탁을 드릴게요.
두 번째 자료는 자료 제출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사님이 박완수의 지역생각 해 가지고 자료를 보면, 이런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박완수의 생각, 이래 가지고 동서남북 박완수의 지역생각, “경남의 동서남북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 보신 분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들인데, 이 자료를 혹시 받아보셔 가지고 누군가 가지고 있겠죠, 그죠?
이에 대한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박경훈 산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력산업에 항노화산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 주력산업 개편 방향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항노화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세하다 보니 저희가 그 기준을, 기재부에서 제안한 그 기준을 넘는 기업들이 너무나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이번에 항노화산업과 관련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 대비해서 기업 하나에 대한 지원 부분만 이번 예산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에 맞추어서 지방비 지원 부분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사전에 우리가 예고가 없이 지원 자격을 강화시킨 건가요?
120억 매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언질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게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까?
이곳 말고 나머지 내년에 사업을 계속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회사가 도내에 있느냐,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죠.
조사를 안 해 보셨으면 안 해 보셨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항노화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로 범위로 볼 것이냐에 대한 것도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력산업 개편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노화산업을 주력산업으로 계속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 개발비에 대한 지원,
타 시도도 저희처럼 이렇게 확 줄어버렸나요?
그런데 저희가 항노화 산업뿐만 아니라 정밀 기계라든지 우주항공 부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력 산업 방향을 저희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5극 3특 연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중앙정부하고도 논의해서 산업의 육성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지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1개사밖에 선정이 안 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다 드릴 수도 없고 해서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는데,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라.
지금 현재 양산부산대학병원도 하고 있잖아요.
왜 구태여 양산부산대학에서 거기에 참여하죠, 김해 쪽에.
그러면 부산대학에서도 같이 참여를 한다, 부산대학병원에서 참여를 하잖아요.
제 이야기는 양산, 바이오 이런 사업들은 양산부산대학병원에서 거의 참여를 많이 하는데 김해 지역에 있는 협력 단체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큰 병원들도 많이 있을 거고, 김해 지역에.
그리고 우리 김해에 있는 인제대병원은 경남이고, 양산부산대병원은 사실 본토는 부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김해에 있는 기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좋지 않으냐, 그런 뜻으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차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김해에서도,
김해에 있는 지역의 기관들도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주요 참여기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지역에 있는 기관들도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맹숙 주력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주항공산업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고 또 우주항공청도 우리 경남에 유치를 하고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지원금 관련, 자녀장학금하고 양육지원금 관련해서 2개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보다, 목표보다 지금 실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당초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인원수도 거의 97명, 이주는 97명 그다음 양육지원금 그다음 또 학자금은 47명씩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부족한데 근본적으로 많이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직원 자녀장학금하고 양육지원금, 그리고 직원 가족 이주비 3개를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할 때 관련 비교 지표가 없어서 혁신도시의 가족 이주율을 저희들이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때 혁신도시가 한 39% 정도 이주율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저희들 초창기에는 39%까지 안 될 거라고 보고 39%의 한 반 정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직원 가족 이주비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그 소요액대로 거의 연말까지 하면 예산이 집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 2회 추경에 자녀장학금하고 양육지원금 감액을 올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직원분들이 여기 와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문제 이게 제일 문제고,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기존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주말부부 생활을 하지 이렇게 경남으로 옮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자녀장학금하고 양육비지원금을 이번에 조금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자녀장학금하고 양육지원금 모두 인원수가 우리 조서에 보면 양육지원금은 15명, 자녀장학금은 6명 이렇게 상반기에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장학금부터 먼저 보면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1,800만원 지원됐죠?
50만원씩 6개월,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다 지급했다는 그런 결론이죠?
17명인데 월 50만원 계산하면 한 해 예산이 한 1억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양육지원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총 25명을,
사업 조서 39페이지에.
지금 사업 조서대로 하면.
그래서 17명을 계산하면,
17명 하면 돈이 더 적게 들어가지.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1억5,000이기 때문에 1억5,000보다는 덜 집행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반기에 어느 정도 추가로 소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여유분을 좀 남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지금 어느 분이 내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이게 지금 인원수가 달라지고 금액도 달라지고 자료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예 애초부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미 학생이 전입을 했고, 이게 또 중간에 전입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입 와도 6월이나 7월, 2학기 시작할 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 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추정이 아니고.
그런데 왜 그게 계산이 안 됩니까?
맞는데, 저희들 우주청에 추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좀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가 수요조사도 실제 이렇게 내려와야 집행이 되는 거고, 그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여유분을 남겨뒀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저희들이 조금 많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산대로 하면 8,000만원만 하면 되고.
또 양육지원금 이것도 지금 상반기에 15명 지원을 해서 3,675만원인데 이거는 또 우리가 25만원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이주한 직원들한테 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대략 이런 인원수가 될 거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전체 이주 직원 중에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긴 직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면 왔다면 그 학생이 6개월이 지나서 언제 수급이 되는지 얼마든지 계산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 받은 데 보면 이주정착금 여기에는 연말까지 104명을 예상하고 있단 말입니다.
104명이면 200만원씩 주면 얼마입니까?
나중에 세목별 다 조정하면 되는데.
다음부터 자료를 만들 적에 이 자료 안에서, 이 책 안에서는 맞추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좀 의구심을 안 갖도록.
어느 정도면, 한 10% 차이 나는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여유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또 이주정착금은 2억800이 소요되는데 1억9,500, 그대로 또 예산을 가지고 가겠다.
아예 세 군데 다 좀 여유 있게 세워놓았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좀 여유 있게 했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도 추정, 많은 것도 추정.
그거는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주직원에 대해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이 왜 우리 경남에 못 오는 이유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KTX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외버스·시내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느껴서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사천시와 협의를 해서 2개 노선을 증설해 줬고, 그다음에 시외버스도 저희 도에서 1개 노선을 더 증설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항공하고 KTX는, 저희들이 항공은 항공사에 그다음에 KTX는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취학 아동 위주는 괜찮은데 중고생들은 잘 안 오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학교나 고등학교는 거기 갈 수밖에 없는, 초등학생·중학생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주나 사천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보통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여기 보니까 대상이 0세부터 5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6세, 7세는 지원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학교 입학하는 것도 만으로 치지.
그러면 6세도 미취학 아닙니까?
6세, 7세는 지금 여기에서 줄 대상이 아닌, 빠진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1학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지원금을 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학교 입학에 따른 장학금이 되게끔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우리 우주항공청에 직원들이 좀 많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대일로 홍보를 하든지 해서 좀 우리 큰,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 낼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입니다.
우리 우주항공과에 사실은 지금 새로운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을 정착화시키는 데 아마 작년, 올해 좀 시간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서류를 보면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이, 금방 우리 우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도 그냥 0세에서 6세가 아니라 0세부터 초등입학 전으로 하면 명확하게 떨어질 텐데, 6세에 가든 7세에 가든 뭔가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8세 가는 사람, 7세 가는 애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 정주여건 개선 만족도 조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만족도가 보통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이하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금방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할 거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의료 시설이라든지, 병원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하는 데 더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도민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정책을 펴는 거 아니에요?
교통수단이 안 좋다는 거는 여기서 근무만 하고 결과적으로 서울이나 세종시 본거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경남의 가족으로서 가족이 전체 이주해 오든 본인이 실거주지를 이쪽으로 옮기든, 그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KTX 같은 경우를 신설해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안에, 1시간 안에 세종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서울로 한 2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굳이 왜 사천이나 진주에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는 이유는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교육의 차이점이라고, 교육.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오려면 그만큼 교육이라든지 생활 인프라가 안 갖춰졌기 때문에 본인만 내려와서 있는 거예요.
만족도 조사를 보면 임대주택 내주는 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해요.
그게 뭡니까?
가족이 안 내려오고 본인만 내려왔다가 금요일·토요일이면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도시 한번 가 보셨죠?
진주 신도시에 가 보시면 토요일이면 적막합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원해 주는 목적이 뚜렷하게 경남의 식구로서, 우리 경남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인구 소멸에 대한 정책에도 이게 부합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불편한 차량 통행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다면 굳이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부터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청은 우리가 경남에서 유치를 했지만 연구단지는 지금 대전 대덕에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발사체 같은 경우는 전남에 있어요.
그러면 대덕에서 연구 인력들이 지방으로, 대전을 기점으로 밑으로 안 내려오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여건이라든지 교육여건 때문에, 자식들에 대한, 다음 차세대 아이들의 어떤 자기 자식들에 대한 교육을 수도권에서 하고 싶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을 임대아파트 지원이라든지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여기 찔끔 여기 찔끔해서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지원해서라도 여기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도 국회에 제안을 해서 지금 심사 중인데, 이 법을 저희들이 꼭 통과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정주 환경, 교육, 이런 정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이고, 우주항공 복합도시 안에 과학영재학교라든지 이런 교육 여건도 같이 넣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직원들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신도시,
수리하는 거나 서비스나 이런 것을 만족도 조사에 제일 어려운 부분으로 나온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건령도 얼마 안 되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보수를 한다는 이야기죠?
아파트 건령 연도가 조금씩 다른데,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잠시 거주만 하고 갈 거라는 것을 요구사항으로 자꾸 올린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심도 있게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돼요.
이게 과연 진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지, 이 사람들은 고급 인력이라 연봉도 쎈 사람들인데, 돈 몇 푼 지원해 준다고 올 사람이 안 오고 안 올 사람이 오고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배정받으면, 인사 발령 받으면 내려올 사람들인데 돈 몇 푼 지원해 주는 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우주항공청에 인사 발령 받으면 내려와야 될 것 아니에요.
본인만 오든 아니면 가족을 다 데리고 내려오든, 어차피 내려와야 될 인력들인데 거기에 정착을 할 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뭐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국립대에서 컨소시엄해서 공모되어서 102억원을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지원을 받았는데, 2차는 선정에서 미달되었어요.
왜 그렇죠?
작년에 평가했을 때 1차적으로 미흡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올해 상반기에 2차로 심층 평가를 했습니다.
심층 평가할 때 저도 참석을 해서 소명을 했는데, 결국 저희들이 소명한 게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게 탈락한 제일 큰 이유는 저희 경상대학교가 주관하지만 서울대학교, 건국대학교 다른 대학이 연합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1단계 주요 목적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교 간 공동 운영, 교류 여기에 목적이었는데, 평가하시는 쪽에서는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교수가 교류하는 게 좀 부족했다는 게 첫 번째이고, 그다음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학생,
1차 사업이 되었으니까 2차 사업은 당연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7,500만원이라는 돈을 삭감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벌써 30년도 더 되었을 거예요.
진주 경상대하고 창원에 창원대가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건물 신축도 하고 교육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같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창원대는 건물을 한 동 한 동 완성을 지어나갔고, 진주 경상대는 토목공사만 했어요.
창원대만 건물만 지어서 한 동 한 동 하고 공사가 딱딱딱 떨어지고 끝났단 말이에요.
진주 경상대는 토목공사만 해 놓으니까 2차, 3차로 건물 짓는 공사비를 계속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진주 경상대 같은 경우가, 제가 자료를 받으려다가 놓쳤는데 공모사업을 아마 이것 말고도 여러 개를 지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진주 경상대 같은 경우가, 저도 진주 경상대 박사 학위를 받아서 우리 모교나 마찬가지인데 경상대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상대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마무리할 생각을 안 하고 1차 계속 늘려놓고 그다음 추가로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러니까 1차 공모에 당선되고 나서 예산이 지원되고 나면 2차, 3차 때 어쩔 수 없이 2차, 3차를 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을 자꾸 너저분하게 늘릴 게 아니고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확하게 뭔가를 드론이 되었든 항공이 되었든 그것을 그 인력을 끌어갈 수 있는 구조라든지 이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찔끔 건드려놓고 이것도 찔끔 건드려놓고, 뭐 하나 완성되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과장님?
진주 경상대 신청한, 공모사업 신청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뭐 뭐 있습니까?
다른 부서라든지 하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만 해 놓고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고 계속 1년, 2년, 3년, 4년 끌어가다 보면 어느 천년에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그것을 항공청이나 우주 드론산업이나 이런 것을 생산인력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할 수 있겠어요.
1개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두 군데라도 정확하게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것을 완성시켜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경상대 같은 경우 욕심이 많으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러 군데 찔러넣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도 어느 정도 국이나 과가 다르더라도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라도 하나 두 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것 같은 경우 그러면 2차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것은 진행할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용을 해서 인적 교류라든지 해외 대학과도 교류를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사실 2단계 사업은 선정이 안 되었지만 지금 경상대학교가 글로컬대학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대학에 있는 교수님하고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만들어놓은 것을 활용하기 위한,
글로컬대학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정되어 내려올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2차 예산 선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 자체가 인력 양성에 거의 포크스를 뒀단 말이죠.
산업 기반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인력 양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인력 양성을 어느 천년에 해 가지고 활용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산이 없는데, 글로컬대학에서 예산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년이 될지 후년에 될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어느 천년에 인력 양성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게?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확정되어서 답변을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고 빨리 먼저 진행해야 될 게 있고 후 진행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정확하게 딱딱딱 구분해서 정리를 해 보시라고.
그래서 7,500만원 같은 것도 삭감할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지역산업과 연관해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평가를 잘못 받아서 이행이 안 되었다면 성과를 한번 보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대한 대학의 책임성을 저희가 묻게끔 제대로 다시 만들 거고요.
기존에 닦여져 있던 교육과정은 경상대학교가 글로컬대학 될 때 우주항공방산 분야이기 때문에 분야는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연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글로컬 사업 부서하고 의논해서 연계되게끔 제가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도 받으면 이 부분에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정확하게 관할하는 도에서 이런 것을 먼저 정리가 되어서 학교 측하고 정확하게 운영하고 거기에 맞는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해서 산업체에 인력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최대한 빨리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우주항공 이게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도 빼 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우선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경남에서 우선 선정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쉽게 말씀드리면 위성을 만들어서 그 위성을 활용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과정에서 기존 제도라든지 법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도출해서 이것을 우주항공청에 건의하는,
아니면,
다만,
예를 들어서 도에 두고 진주하고 창원하고 사천하고 같이 관리,
중진공에서 하기 때문에 기관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도비는,
원래 이 사업을 제가 보니까 100% 도비로만 지방비가 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는 시군이 참여를 하는데 책임성 문제도 있고 향후에 운영 문제도 있어서 지방비 부담을,
그래서 이것을 시군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시군 회의를 했고요.
진주, 사천 다 부담을 하겠다고 하고, 다만 여기에 지상 위성국이라는 인프라 사업이 있습니다, 건립하는 것.
이것을 서로 가져가려고 해서, 그것을 위성국이라는 것은 적정한 위치에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가져갈 싸움의 문제가 아니다 해서 일단은 양쪽 다,
그 위치는 이 사업을 실제 주관할 경상대학교에서, 경상대학교 어디에 놓아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답을 주라고 했고, 저희가 경상대학교에 왜 위치를 선정하라 했느냐 하면 향후에 건립이 끝나고 나면 또 운영비를 우리한테 요구할 것 같아서,
시군에도 예산을 아직까지 편성도 안 하고 내년도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되어 있고, 위치,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10월에 올려도 되고 11월에 올려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되면 그 위치가 사천이 되면 사천이 100% 부담을 할 거고 예산 반영해서 추경에.
그리고 진주가 되면 진주가 부담을,
그 중요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 왜 올리냐고.
시군은 그래서 저희가 확약서를 받아놨고,
아직까지 안 정해졌다면서요?
참내.
시군이 안 정해졌다면서요, 어디 시군에서 돈을 받을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군도 예산이라는 게 자기네들 다 쓸 돈이 있고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천이든 진주든 지정이 되어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오면 벌써 그것은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1%, 2%도 아니고 17%인데, 그다음 도가 7% 아닙니까?
기간이 있는데 편성 기간 지나고 나서 정해지면 그때 가서 언제 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돈을 써야 된다는데 어떤 돈을 가지고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닌데 돈을 올린 것 같다고, 내가 보니 정리도 안 되었는데, 추경이.
그냥 이렇게 쭉 하면 그냥 확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시군도 정해지지도 않았고.
시군에 예산도 안 잡혀 있고.
그럼 도는 급하니까 시군은 안 잡히니까 도는 3억원인가, 이게 얼마고 올리는 게, 이것을 편성해서 급하게 써야 될 돈은 있고.
시군은 그러면 아직까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우주항공에 관련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마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올리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사업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과 소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윤인국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사업 신청할 때 어느 정도 국비가 확보되어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어떤 약속이라든지 그게 있었기 때문에 했지 그냥 무작정 올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와서 지금 10월인데 그럼 여태까지 여기 관련된 사업이 전혀 못 했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경남이 너무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 사업 관련된 업체가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그렇게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정부가 작년에 사업이 선정될 때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마지막에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편성할 때 심의과정에서 R&D 예산이 다 조정되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고, 저희가 왜 늦게 했느냐 하면 해당부처인 과기부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2회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정부, 그렇게 해서 기다렸는데 결국 2회 추경도 반영이 안 되어서 감액이 됩니다.
다만 앞에 60억원과 15억원 감액되는 것은 이 감액분만큼 내년 정부 예산에 다 반영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따라 회복이 될 것이고, 뒤에 2개의 사업들은 별도로 부처에서 내년 사업비 포괄 사업 안에서 추가적으로 공모를 하든 별도 사업을 지원하든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해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감액을 할 수밖에 없고, 내년 에산에 더 증액해서 반영,
빨리 확정이 되어야 우리 기업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은 아예 정부 예산안에 바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십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주기로 했다가 반영을 못 해서 삭감,
그래서 14억,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월,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
9월 8일 정부에서 AI 액션플랜 발표를 했어요.
내용은 아시죠?
다만 아시다시피 AI 기업, 그러니까 공급 기업이 저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확산에도 상당히 제약 요인이 있고, 하지만 결국 AI와 연관된 제조 산업에 대한 기반은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받아들일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플랫폼 구축에 대한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연결해 가느냐가 우리 도에 아마,
아까 예산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행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거버넌스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놓았고요.
그 안에 네이버, LG, 구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문받으면서 진행하고, 특히 우리 인공지능산업과장을 개방형으로 하는 이유도 조금 더 행정보다는 인공지능에 전문성 있는 분을 모시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두순 창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힘들게 선정이 되고, 사실 설계까지 하고 나서 힘들게 이렇게 와서 7월에, 7월 30일에 이게 착공식을 했습니다.
착공식을 하다 보니까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 이런 게 나와서 11억원을 조금 더 확보하는,
그래서 그린스타트업 타운은 사실 특화 분야가 우주항공, 항노화, 그린에너지 분야로 특화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우리가 동부권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부권을 그린스타트업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진주의 바이오진흥원에 창경센터 서부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서부센터가 그린스타트업으로 옮겨가고, 또 창원대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경상대 안에 칠암동에 보면 보육센터가 있고 가좌동에 보면 또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곳에 모으는 역할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창업중심대학사업단이 있는데 지금 공모를, 2027년까지 사실 좀 공모를 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공모를, 그 사업을 더 추진해서 그것도 연계해서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입주 공간뿐만 아니라 코워킹이라든지 회의실 또 IR룸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서부권 쪽으로도 창업을 좀 활성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좀 드릴게요.
권원만 위원입니다.
우리 권혁준 위원님 질의한 그린스타트업 타운 보조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은, 여기 보니까 2025년 7월에 공사를 착공했다고 그러는데, 그죠?
사업이라는 게 우리 행정적으로 보면 착공할 때는 설계를 5월에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그리고 2025년도에, 또 그거는 연도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2025년도는,
7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 시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기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때는 이미, 착공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 조서를 넘기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어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운영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은 당연히 그린스타트업 준공이 되고 나면 기업들의 임대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비, 시설 장비 유지비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건축을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때 돼야 정확하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검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죠, 금액은.
예산을 확보한 것만큼만 계약이 가능하고, 지금 그래서 공사 7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착공할 때는 2025년도 사업비가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했을 것이고, 계약된 금액에 의해서 공사가 착공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확보하는 거는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추가 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되고, 아니면 내년도 예산 2026년도 사업으로 돌려서 2026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안 맞습니까?
7월에 착공을 했는데, 우리가 공사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부기상으로, 예산상으로 돈이 있어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72억5,000만원 이하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예산 확보가 된 게, 그죠?
이해가 안 갑니까?
이번에 22억원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 맞죠?
얼마로 계약했다 그랬어요?
98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22억원이 가야 98억원이 되잖아요.
이거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22억원을 포함해서, 맞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94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아직 22억원은 확보가 안 됐잖아요.
우리 여기서 통과가 되어야 22억원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런데 아마 위원님, 발주처가 경상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경상국립대학교 예산서에 우리가 들어갈 것으로 반영해서 잡아놓고 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이 없는 돈을 갖고 계약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 우리가 22억원을 확보하면 94억5,000만원이 되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아직까지 계약 금액은, 기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된 이 금액을 갖고 아마 경상대학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오니까 국비하고 추가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를 이번에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된 금액은, 착공 금액은 94억5,000만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올 3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4월 30일 공모가 선정됐다, 그죠?
그러면 이 사업 기간이 올 5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까?
그래서 먼저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인력 지원이 2억8,300인데 이 많은 돈을 단기간에 어떻게 집행을 다 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다 내도록 하는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과장님.
장비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역을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이 사업 계획서하고 집행 내역 자료 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창원이나 양산과 같은, 단순 공간 조성이 아니고 기업 성과 지표를 보면 운영 모델을 마련하지 못하고 또 다른 유지 비용만 드는 센터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 부분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투자나 고용 창출 성과가 아무튼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창원이나 양산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하게 공간만 조성할 게 아니고 기업 성과 지표와 자립형 운영 모델을 마련하지 못하면 또 다른 유지 비용만 드는 센터가 된다는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센터를, 한 가지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대·중견기업에 엮어서 오픈이노베이션을 연결해 준다든가, 아니면 창업 기업들이 기술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기술 관련된, 어떤 특허와 관련된 연결을 해 준다든가, 그걸 다 같이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성과도 없고 자립형 운영 모델도 없고, 자립형이 되지 않으면 괜히 입주하고 기업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괜히 센터를 만들어 놓고 유지 비용만 드는데, 여기에 대한 걸 우리가 미리 장담할 수 없지만 거기 유치와 관련 여러 기업의 어떤, 센터에 입주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으면 이 센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질의 도중에 국장님께서 갑자기 끼어들고 그러면 질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말 지사님이나 우리 산업국의 집행부가 참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좀 문제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걱정과 우려가 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창업지원과도 어쨌든 지금 군부 지역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도시뿐만 아니라 군부 지역의 창업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성과를 이야기 많이 했고, 에너지도 지금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화력이나 이런 쪽에 원전에서 신재생이나 이런 쪽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고요.
우주항공도 지금 잘 대응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주력 산업의 여러 가지, 조선이나 이런 쪽은 좋기는 하지만 방산 또 더 챙겨야 될 것들도 많고, 그래서 아까 인공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하시고 더 챙겨야 될 것 같다는 걱정과 우려 또 기대를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의견들 잘 들어서 산업국이 우리 기업과 도민들이 더 원하는 그런 국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현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통상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등 민생과 기업 지원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명희 경제기업과장입니다.
황주연 산업인력과장입니다.
성수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191억8,335만원이 증액된 1조587억5,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으로 예산서 160페이지 위쪽에 경제기업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으로 8,585억8,9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인력과 예산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사업 2건 공모 선정에 따라 1건당 10억원씩 총 2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423억3,6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2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8억2,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2페이지 사회경제노동과 세입예산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 집행잔액으로 3,5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676억9,700만원이 증액된 1조2,317억4,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국도비 9,060억6,772만원을,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사업에 도비 2억5,4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공모 선정에 따라 추경 성립전으로 경남 자동차산업 고용둔화 대응 지원 사업 및 리-스틸업 일자리 지원 사업에 각각 국도비 1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지방투자유치촉진보조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23억3,60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8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국도비 162억5,9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경 성립전으로 국비 증가분에 따른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에 4억1,9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70페이지 사회경제노동과 소관입니다.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과 기업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4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다음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업 계획서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자료 요청,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제출은 심의 중에 가능하죠,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청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우명희 경제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도민들한테는 1인당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470억원 예산을 보조를 해야 되고, 또 18개 시군에서도 예산을 자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민생안정기금이 18만원씩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에게 돌아갔을 경우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 번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해서 한 번씩 전통시장에 나가서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하고 계신 분들하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제가 나가는데,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게 할인 상품권이라든지, 그다음 축산물이라든지 수산물 할인하는 부분, 페이백해 주는 이런 것이라든지, 그다음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상당히 활기가 돌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인데 어느 정도 활기는 돌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을, 경제 체감을 느껴보면 웬만한 병·의원을 비롯해서 매장에 가보면 현 정부가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벤트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이벤트 같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정부를 욕하면서 이벤트 하겠습니까?
칭찬하면서 이벤트를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우려와 염려 속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중앙부처에서 하달되는 예산에 자부담해서 예산 같이 해서 지방... 관청에서는 부도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국비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전국에 이것을 거부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고 보면 내부적으로 한번 돌아보면 이게 탁상행정의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류를 보낸 데가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우 과장님?
안 챙긴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군 지역인 10개 군은 지류형을 많이 선호하셔서 군 단위는 많이 하고 있고요.
양산이나 김해 이런 데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했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의령하고 창녕, 고성, 남해, 하동, 함양이고요.
지류형 대신에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게 선불카드라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카드를 주거든요.
18만원이 담겨 있는 그것으로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지류형보다는 선불카드를 많이 선호해서...
그러고 나서 지금 지류를 만든다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쓰겠습니까?
또 카드로 또 한다면서.
그게 지류를 주면 소위 말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카드나 휴대폰 사용이, SNS, 통화가 불편해서 손주나 젊은 자식들이 있으면 “가져가 써라”, 정작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인데 쓰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가정이지만 비록.
친인척이고 가까운 가족이라고 보지만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류로 주면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 먹고 싶은 것 자시고, 또 사고 싶은 것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기업체이니 어떤 특히나 건강식품 이런 회사 가보면 아예 이벤트를 지금 한창 즐기고 있어요.
현수막부터 해서 또 팸플릿 제작해 가지고, 또 사무실 안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비쿠폰을 공약하면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이게 현실입니다.
기채, 국채를 내어서 많은 돈을 베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그렇게 써라 한다 해 가지고 우리 경남도 행정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아나 써라”,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사실은 여기에서 원색 그대로 표현을 못 할 뿐이지, 제가 더 차고 넘칩니다,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말 다 못 하잖아요.
과장님, 그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후로는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사용률은 56%가 되겠습니다.
사전투표 하고 나면 30%, 40% 하고 나면 선거운동 끝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50% 다 찾아가고 나서 지류 인쇄해서 만든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행정을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내린다고 해서 버젓이 따라하는 그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가 직제가 뭐가 필요하며 AI를 하고 말지, 과장, 국장들이 왜 고위 공직자들이 앉아서 정책 개발하고 의논하고 회의합니까?
AI를 맡기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그냥 정한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급 방법이 전화기나 다른 카드 말고는 안 되잖아요?
지류형 상품권도 되고, 선불,
이렇게 동문서답하고 있는 이런 과장님이 내가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창원시 등등 기타 지자체에서 지류로, 지류 안 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담당관 말씀해 보세요.
지류한 데가, 18개 시군에 지류 안 한 데가 어디 어디이고.
과장님,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노.
이 예산을 엄연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 복안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지내온 부분을 볼 때는 이 예산을 순순히 줄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온 데 가면 한 마디로 현 정부 우상화 현수막 붙여놓고 같이 더불어서, 일부분에서 우리 병원에 오면 “이 인플란트 하는데 몇 % 혜택 주겠습니다.” “옷 사는, 의류 사는데 뭐 주겠습니다.” 이벤트가 온 천지 걸궁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지류를 안 준 지자체에서는 오롯이 거기 이벤트에 빨려 들어가서 국비, 도비, 시비가 전부 그 업체로 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 상생협약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쪽으로 몰입되는 예산이지.
어떻게 그게 상생협약기금이 될 수 있냔 말입니다.
그죠?
이해하십니까?
5% 니 부담해라, 시군에서 5% 부담해라.
이렇게 해 놓고 전부 다 손 안 대고 코 푸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정치적 목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썼다, 행정에서는 물론 수직 체계인 행정에서는 어떤 몸부림을 칠 수가 없겠죠.
그때 우리 도의회를 활용해서 예산 삭감하고 그냥 몸으로 부닥쳐 볼 그런 용기는 있습니까?
이것 예산 삭감하고 그냥 우리도, 전국에 최초로 우리도 이 부분 포퓰리즘 정책 반대한다, 이것 한번 깃대 매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때 1차 때 지류 지급하는 부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논란이 좀 있었고 그래서, 2차 이번에 9월 22일부터 지급할 때 지류 지급을 훨씬 더 늘리는, 시군에서 늘리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 초기에 드렸듯이 지금 현재 나간 비율이 99%가 이미 지급이, 그러니까 물론 그게 사용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은 좀 통과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난감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돈 생기면 공짜로 잘 나간다는 이런 속담을 제가 풀이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국가적으로 낭비를 부추기면서 전부 다 예산을, 이 돈을 이렇게 갖다 풀고 실제 소득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방에 앉아서 뭐라도 꼭 필요한 노인들이 쓰려고 하면 쓸 줄도 몰라서 지금 못 쓰는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깊이 반성하시고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착한가격,
이게 2회 추경에 돈이 왔지요, 올렸죠?
그게 2024년 12월 31일 돈이 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그래도 간판이라도 붙여놓으면 자기네들은 자랑한다고 착한업소 주지요?
세탁업이 있고 그다음 외식업이 있는데, 외식업이 거의 81%네.
주변보다,
똑같은 와이셔츠라도 어떤 데는 와이셔츠 1개에 2,000원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4,000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가격을 보고요.
그다음 위생, 위생을 많이 봅니다.
이해 갔고, 그다음 여기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착한업소 선정 기준을 이것도 가격으로 합니까?
옆집에는 착하다고 하고 나는 안 착한 것으로 해 가지고, 장사를, 소상공인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업소당 30만원 상당의 공공가스나 공공요금을 지원해 준다, 그지요?
원래는 85만원을 1년에 주고,
그러니까 총 1년에 115만원 올해는 나갑니다.
신청을 했는데 또 떨어지는 사람 있을 거고,
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이게 849곳을 하는데 총 얼마 들어갑니까?
2억5,4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지금 30만원짜리 주는 것도 이렇잖아요.
이게 벌써 한 10억원 되겠네.
그러면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시군에서 받아보면,
수도요금 1만원, 2만원 아끼기 위해서, 전기 아끼기 위해서 소등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다 보니, 이것도 내가 좋은 정책이지만 결국은 또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시렵니까?
그러면 해 보이소.
이게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 그다음에 좋은 제도는 맞지만 자기도 다 위생처리 깨끗하게 하고, 요즘 물가가 오르는데 허리띠 졸라매서, 옆 가게보다 비싸게 받고 싶어 받겠어요.
인건비 오르지요.
막 오르는데 자기도 가격을 줄여서 팔고 싶지요.
그러면 가격을 줄이면 안에 내용물이 다르든지 질이 안 좋든지 그것도 또 따져봐야 될 거 아니냐고, 예를 들어서.
무조건 가격만 낮춘다고 해서 착한가게라고 생각하고 위생 상태가 잘되어 있다 해서, 그러면 좋다는 얘기지.
적어도 한 달에 한 100억원이나 예산 만들어서 쫙 도내에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 수만 개 중에 800개 정도 되는 이걸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거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보완할 거는 좀 보완하고 해서 또 민원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3년도, 2024년도 금액이, 2023년도에는 3억2,800만원 정도고, 그런데 2025년도에는 개소 수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금액도 배로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착한가게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해는 1월 1일부터 밥 한 그릇에 9,000원 하다가 이걸 하기 위해서, 요즘 지원이 많으니까 업체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8,000원으로 낮췄어요, 된장찌개 하나를.
그러니까 9,000원 하다가 1,000원을 내리니까 군에 신청을 해서 착한업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업소가 한 1년 이후 되니까 금액을 그어버리고 붙여서 가격을 다시 인상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착한가게는 계속 연속적으로 가게가 붙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만약에 위생이라든지 가격을 많이, 대폭 올리는 경우에는 지정 철회가 됩니다.
내가 분명히 착한가게라고 아는데, 내가 아는 가게인데 1년이 안 됐거든요.
분명히 금액이 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앞에 탁 붙여서 금액을 아예 안 적어놨어요.
그런데 카드 결제하니까 금액이 원상복구,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러면 게시를 메뉴판의 금액을 앞에 걸 막아버리고 그냥 가격 받는 거는 전처럼 되돌려서 받고, 이런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착한업체가 아니고 나쁜업체잖아요.
한 근거를,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착한업소에 대해서 관리, 지정하고 나서 관리하는 거.
이용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한 개 예를 들면 그 집에 내가 가격이, 억수로 나쁜 사람이, 진짜 나쁜 가게가 메뉴를 다른 걸 추가하면서 그 메뉴는, 한 4개 정도는 1,000원씩, 500원씩 깎아 놔놓고 그다음 연도에 메뉴를 늘려요.
그 메뉴는 다른 데보다 비싸요.
메뉴를 한 식당이 한 가지, 두 가지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런 부분을 내가 볼 때 착한가게 이거는 상당히 모순이 많고 착한가게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에요.
뒤에 공공요금 지원 사업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가로 나가는 거고 이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앞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이야기했지만 지금 849개 중에서 797개, 올해 52개 남았네요.
다른 지자체에도 이 비슷한 걸 내가 한번 봤는데 착한가격업소가 아니고 착한가격모범업소 해서 가격은, 메뉴라든가 가격은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데, 이거 다른 지자체 가면 어떻게, 내가 보니까 어떤 걸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주는가 하면 식당을 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보탬이 되는,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주인이.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가격 이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보는 선정 기준은 그 지역에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관련되어서 지역에 많이 좀 봉사활동도 하면서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찬조금, 여러 가지 장학금을 많이 내고 하는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가게 주인들이 진짜 메뉴도 메뉴지만 그 지역에, 예를 들면 근로자나 안 그러면, 뭡니까?
경로잔치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사회에서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해서 그렇게 선정하면 좋겠다.
참고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동 소송 비용은 지금 다 취하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의를 해서 취하를 했는데 승소 사례로 3억원을 줘야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연 산업인력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500인 이하 사업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철강과 자동차의 관세가 제일 높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 산업에 대해 설계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을 받게 된 겁니다.
자동차부품업하고 철강업 2개입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화학 산업을 했고, 경북은 내나 포스코 쪽에 어렵기 때문에 철강 산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강 같으면, 철강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게 국비 10억원 하고 지방비 1억2,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한도 안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지금 기업체에게는 400명분 정도의 고용지원금, 한 개 기업체의 사업주에게 1,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에게는 많이 주지는 못하고 교통비 복지, 교통비 형태로 해서 30만원씩 2,000명까지 지원하는 걸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면 철강보다도 더 힘든, 화학공장에 다니는 이런 분들은 더 위험성이, 더 위험한데,
그래서 나는 기업에서도 교통비나 식대나 다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업에서 지급받는 사람은 지급 안 합니까?
똑같이 일괄적으로,
그래서 사업주들에게 많은 돈이 나가게 되고, 근로자들도 이직하지 않고 좀 더 장기근속을 유도해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조금 설계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작업복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있다니까요.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걸 지금 별도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적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해 오던 노하우가 있는 업체 중에서 저희가 부탁을 해서 사실은 이게 진행이 되었고, 리-스틸업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커리어가 맡았지만 자동차부품업 같은 경우에는 이노비즈 경남지회가 맡았습니다.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회성인데.
그래서 내가 질의해 보는 건데 생각을 조금 한번 해 볼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영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입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투자유치 역량 강화에서 예산을 보면 지금 77.49%나 증액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유턴기업이나 이런 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죠?
또 수시로 나가서 그 기업 대상으로 다음에 사업을 철수하거나 확장할 때 유턴하면 보다 더 큰 혜택이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쪽 사업을 접고 여기 와서 100억원을 투자하면 최대 한 50억원까지 현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체크하고 어디에 쓰여졌는지 다 체크,
융자받는 경우에는 5년 동안에 그 자금을 그래도 5년 동안 딜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름 선호하는 기업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50억원이라는 돈을 3년에 분할, 균등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 월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차라리 5년 거치 3년 균할, 그러니까 원금 상환까지 이렇게 간다면 차라리 이런 걸 조금 더 연장해 주고 원금 상환을 3년인데 10년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부담 없이 이 자금을 쓸 수 있지 3년 안에 50억원을,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하기도 하고,
그 연장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쉽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기업체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혼자만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나 다른 기업에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연장이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기업이 이익을 발생하고 정착을 하기까지는 5년이라는 기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을 발생하면서 그걸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장수 기업들이 거의 잘 없어요.
어느 정도, 한 10년 안짝이면 거의 다 폐업을 하고 다시, 그 기업 업체를 다시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회수는 아닙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기금이 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살림살이가 조금,
그런데 기금이라는 거는 예외 조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금은 그해에 계속 적립을 해 가면서 어떤 특별한 사유나 이랬을 때 꺼내 쓰는 건데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잖아요.
예측된 상황이고 기금의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예산을 쓰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그 용도에 맞게끔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게 기금인데, 예측 가능한 기금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금을 모아서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에서 돈을 가져온다는 거는 한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기금을 계속 넣어놨던 걸 지금 올해 꺼내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일반회계가 그때도 넉넉하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아마 예산 부서 차원에서 기금을 다시 늘릴지, 일반 예산으로 돌릴지가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제안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걸 어느 정도 평균을 맞춰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 거지 당장 올해 배고프다고 그냥 기금 다 당겨써버리고, 그러면 내년에는 없으니까 기업체들, 만약에 유턴기업이 온다든지 아니면 수도권의 기업이 우리 지방으로 내려온다든지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그때는 그러면 또 안 받을 겁니까?
그때는 그러면 또 어디서 돈을 끌어올 겁니까?
예산을 끌어올 겁니까?
그러면 빚을 또 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만큼 확 늘어난 것인지, 어떤 다른 정책적으로 뭐가 있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이 좀 해 주실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입니다.
조서로 1장인데 질의는 많은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대상 사업 선정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조건 서울에서 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A라는 기업이 서울에서 경남으로 내려올 때 MOU 체결을 하죠, 그죠?
그러면 MOU 체결대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죠?
몇 % 정도 우리가 환수합니까?
그중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퍼센티지가 15% 정도 됩니다.
그중에 환수 사유가 생기는 것은 사실 사업 기간을 한참, 사업을 진행하다가 되기 때문에 그 연도에 한 게 몇 % 실패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몇 년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티지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데, 10% 미만입니다.
거의 극소수,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많게 느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게 유턴해 와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당초에 MOU대로 공장 설립이나 이렇게 해서 가동이 안 되고 인력 창출도 당초 MOU대로 100%는 안 되어도 얼마까지는 봐줍니까?
어쨌든 우리 의령도 MOU 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선별을 잘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어쨌든 환수하는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하셔서 우리 도비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위원들은 다 나가버렸네.
과장님, 소상공인의 날 행사가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폐지시킨 부분에 했는데, 지금 진상락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가 보니까 소상공인 행사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요새 제가 양산에서 소상공인 관련되어서 특화거리 만들고 한 3~4개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소상공인들이 어렵더라고요.
특히 우리 양산에 예를 들면 젊음의 거리가 경남 특화 1호 거리가 되면서 그게 명칭이 젊음의 거리에서 버스킹 문화의 거리로 바뀌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40대 미만 애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접촉을 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해 보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서 앞에 나서서 운영위원들이 자기 돈을 부담해 가면서 소상공인을 살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나서서 일하시는 분들, 그 지역을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도 제가 볼 때 여기 보니까 아까 진상락 위원이 자료 요청하기 전에는 저도 부정적이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 그렇게 열심히 나서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소상공인들을 살리려고 활동하는 그런 공로가 있는 분들은 표창도 하고 이런 제도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고, 자료 내용을 보니까 취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경남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 부대의견에 이 예산을 편성을 지양할 것이라고 달렸습니다, 부대의견에.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에 본예산 할 때 담당 부서에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강하게 달렸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소상공인 어려운 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고, 지금 이게 자료를 보면 4,000만원 중에 점심값이 2,300만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에서 하는데 창원시 같으면 상황이 조금 달라요, 내 생각인데.
참여라 할까, 소상공인들이 1년간 고생했는데 하루 정도는 우리가 상공인들끼리 하자.
그런데 경상남도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창이고 양산이고 과연 얼마나 오겠느냐.
소상공인 관련되어 있는 임원들이나 이분들이 올 수 있겠죠.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보완해서 알차게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예를 들어서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를 이렇게 하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가 전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참여할 수 있는 게 서울에 동작동이면 동작동 거기에서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평일에도 일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참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위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다음 창원 같은 경우는 회원구지회, 창원시, 도, 돈을 내더라고요.
또 돈을 내고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하는데 또 거기에 돈을 내고.
자기네들은 이게 행사를 했을 때 과연 도움이 뭐가 되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냥 단 소상공인회 가입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이 되어 있어야 체계적으로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낸다고, 이게 가입비를.
안 내면 정부에서 하는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도, 창원 이렇게 내려오는데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영호남 그것도 우리가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예산을, 소상공인들이 다 어렵잖아요.
아까 착한가격 그것도 소상공인 아닙니까?
일 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게는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 이것을 하든지.
보이소, 모여 가지고 밥 한 그릇 먹는데 돈 들어가고 이렇게 하루, 보여주기식 그것이지,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이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되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로 계속 바꾸어가야겠다는 생각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7월 1일 자로 왔지만 11월 1일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많은 것을 담기는 힘들었고 당장 소상공인이 필요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사람들만 와서 자기들의 잔치가 아니고 소상공인 임원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이날 한 500명 정도 참석을 해서 오시는데 내년도에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시책, 그다음 도 시책,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만들 것이고, 또 내년에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시책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내도 하고요.
그리고 정책 세미나라 해서 1년 동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도에 바라는 정책들을 토론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는 정책 세미나도 한 번 더 마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밖에 보완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사회공헌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소상공인 엑스포라는 행사로 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저희가 조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없습니까?
4,000만원은 도비,
후원을 받는다든지, 다음에 소상공인분들도 자기가 행사를 하다 보면 잘되는 소상공인도 있고 해서 후원을 하고 하는데, 자부담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려면.
그래야 참여율도 있고 그냥 자부담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부담 없잖아요.
사람이 많이 오든 안 오든, 행사 잘되든 안 되든 신경 안 쓰잖아, 그죠?
여하튼 이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것 하면 12월에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
하루 동안에 부스를 만들어서, 부스는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 돈을 냅니까?
아니면 부스 비용을 안 내고 사용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만든다고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계속 소상공인들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월에 오셨다 그랬죠?
전혀, 100% 회복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연합회 전 직원이 전부 사표를 내고 사직을 했어요.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회장 1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나머지 직원들이 전부 다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이런 조직에 뭐를 믿고 예산을 줘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뭐든지 가화만사성이라고 자기 앞가림들도 못하는 그런 단체에 예산을 줘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해서 기대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게 몇 번째 대회입니까?
전남에서 했습니다.
전남은 그 전에 했었고.
전남에서 1억원을 편성해서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경남에는 예산을 5,000만원인가밖에 편성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남을 가져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제가 생각하는 게 소상공인 경남연합회가 진짜 소상공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맞는지 그런 것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 자기 정치 행보하기 위해서 움직이면서 나랏돈 가지고 가서 행사하면서 생색낼 것은 자기들이 다 내버리고 실제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소상공인 행사를 하는데 세코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소상공인들을 위한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전통시장이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거기에 전을 펴놓고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홍보를 하고 실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응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소상공인 정책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소상공인들의 어떤 힘을 주는 것이지.
세코에 모아놓고 여기서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자기들끼리만 어떤 정책을, 아니 행사를 해서 사람 부르고 이래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 계획서 자체가 벌써 잘못된 계획이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정리를 하셔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전통시장이나 장소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협조를,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변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이야기 박준 위원님이 했어요.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가 연간, 올해는 1추, 2추 해서 9억원인데.
수수료가 나가는 게 정책자금 2,000억원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0.5% 해서 85%, 90% 수준에서 나가는...
정책자금이 저번에 다른 것 때문에 살펴보다가 은행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2,000억원에 대해서 전부 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로 신용이 없다든지, 또 신용이 없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대출자가 우리 소상공인 신용으로 와서 자금 신청을 하면 신용보증수수료도 안 들어갈 것이고, 원래 은행에서는 신용보증서 끊으면 자기들은 채무 부담이 되어서 부실이 되어도 부담이 없으니까 대출을 잘해 주겠지만, 그러면 우리 예산이 신용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개인 신용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신용보증 수수료가 안 들어가는데 또 신용보증 수수료 발급받기 위해서, 보증서 받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 가야 되고 은행에 가야 되고, 바쁜 소상공인이 두 기관을 다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업무 협약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제가 이걸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용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면서 보증 규모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보증 없이 대출을 해 주는 제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은행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해서 대출을 원하는 대로, 5,000만원이든지 자기 신용평가에 따라 금액이 나올 것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신용보증 수수료 0.5%가 지금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올해 지원 규모가 2,000억원 아닙니까, 정책자금이.
그리고 또 나중에 이차보전할 때도 신용보증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우리 2,000억원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또 몇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그냥 신용보증, 신용평가가 안 되는 사람은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발급 안 받아도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원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신보에서, 보증을 하고 돈을 저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보라서,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은 제도 개선 부분을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듣고 제가 이해를 해서 제도 개선이 되는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이차보전해 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 줍니까?
신용보증재단을 통하지 않는, 개인이 은행에 가서 직접 받은 대출은,
그거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
정말 이게 여러 가지 걱정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 국회에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국비 내려오면, 이게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률이 어떻게 됩니까?
9월부터 시행되는 일반 시 13%에서 8%는 국가가 분담하고, 할인율을.
5%는 지방비로 분담을 합니다.
그 5%에서 도가 분담하는 거는 0.49%, 나머지는 시군에서 분담하고,
내가 여기서 과장님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과장님께서 하셔야 된다.
우리 도의회에서 작년에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고, 지금 그게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고 또 이용되는 곳만 이용이 되고 있죠, 그죠?
주로,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지요?
잘 안 들려요?
앞에 전임 과장님한테 이걸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까?
그런데 예산 사정상 편성이 안 되어서 의회에 넘어오지 못하게 됐는데, 그 이후 과에서 그러면 비예산으로 우리 도정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 계획을,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번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실태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는 비예산으로 힘들어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추경에서 이걸 확보를 했어요.
업체 선정하는 데 최소한 한 1개월 이상 걸릴 거고요.
용역 결과 나오는 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5개월 이상 걸릴 거고.
언제 그 용역을 받아서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하고,
우리 인건비는 또 용역을 위한 인건비 산출 의뢰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비용은 얼마 안 들지만 그 절차를 거칩니다.
내나 일종의 원가 계약,
그걸 누가 정할 것이며, 누가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품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업 내용을 주고 이런 과업 용역을 하는 데 얼마 정도 드는지 내역별로 해서 받습니다.
용역 기간이 5개월짜리도 5,000만원이고, 용역 기간이 1년짜리도 5,000만원이고, 용역 기간이 한 2∼3개월 되는 것도 5,000만원이고, 그게 기준이 정확하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누가 잡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용역비를 산출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거는, 이게 산출을 잡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연구 기관에서 그걸 잡아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용역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에 과업 지시서를 주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기준이 없답니다.
발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이 금액이 천차만별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에도 이런 부분을 주문했던 게 뭐냐 하면, 그게 국가에서 기준점을 안 잡아준다면 우리 도에서만큼이라도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3개월짜리 용역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래 가지고, 국가에서 잡아준 일위대가나 품셈이 없다면 우리 도에서라도 그런 품셈이나 기준표를 잡아서 용역을 해야만 이게 들쭉날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용역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우리 도에서 발주한 거,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한 거, 우리 교육청에서 한 거 전부 받아보니까 어떤 거는 2개월짜리 용역이 1억원짜리도 있어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도 어떻게 산출되어서 나왔는지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1억원이 있으면 1억원에 맞춰서 할 것이고 3,000만원 들이면 3,000만원에 맞춰서 이게 용역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해야 용역을 발주할 때 아, 이런 용역은,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기준이 바로 빠져나오게끔 딱딱 정리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아닌데 너무 늦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사실은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서 편성되어서 벌써 용역이 지금쯤은 빠져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검토할 시간도 있고 검토를 해서 그게 맞다면 그걸 가지고 내년부터 거기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조급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예산 확정되자마자 바로 입찰 띄워야 되고, 입찰 띄우자마자 업체 선정해서 다시 용역하고, 거기서 용역 결과 나오면 검토해 볼 여유도 없이 바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5년 동안 그걸 기준으로 노동 계획 수립을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전임 과장님한테 인수를 못 받은 게 아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추경에 신규로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지역사랑상품권하고 민생소비쿠폰하고 총괄해서 제가 그냥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법률이 바뀌었죠?
주요 개정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을 해야 하고 줄을 세워서 더 많이 발행하는, 요구하는 데에 예산을 더 많이 주겠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우리 경남도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정권마다 사실, 아까 우리 박해영 위원 포퓰리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돈 주는 거 싫어하시는 도민들,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렇게 풀어진 돈이 다시 독이 되고 악이 되어서 물가를 올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우리 산업과 경제에 악영향이 올 거다.
그런 걱정과 우려 때문에 사실 행정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도민들의 아픔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걸 이제 제도화를 시키고 법률화를 시켜 놓으면 우리 도에서도 기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담당 소관 국장님으로서 이런 전체적인 제도라든지 추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입장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각종 물가 상승, 그리고 일회성에 대한 이런 부담이 있고요.
또 도덕적 해이라든지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뭐랄까 이게 자생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성 지원 이게 결국은 노력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단점이 또 있고, 당장 너무나 어려운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 또 소상공인의 자금이 좀 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아마 지난 수요일 그때 도정질문에서도 좀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소상공인의 어떤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저도 그런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금 지원이 결국은 이게 무한정 갈 수가 없고 또 자금 지원이 가지고 오는 부작용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물가 상승이라든지 도덕적 해이라든지 여타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금 지원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연관성을 가진, 그때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문화단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또 여타 이런 좀 생태계 차원에서도 그걸 엮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하여튼 그에 더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하신 그런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좀 많이 고민을 해서 하고 그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도 국가라는 틀 속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다만 가끔씩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국가가 한다고 우리가 따라갈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나름대로의 좀 고민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내년에 또 굉장히 당초예산 관련해서, 아마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면 우리 도비, 지방 시군비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계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단점 말씀하셨으니까 장단점에 대해 잘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더 추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의 경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발행 규모가 조정되고, 국비 지원율이 상향되어 국비 추가분 100억4,750만원, 도비 감액분 5억948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 시에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국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5시 59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조현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5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6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수영 투자유치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도비 반납 부분,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자금을, 이 예산을 다른 기업 발전에 쓸 수 있는 기업도 있을 텐데 기업체에 돌아갈 게 못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것 반납받아서 올해 다시 집행할 것은 아니죠?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 트렌드가 고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는 추세가 되어서 고용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관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게 사람 채우는 것보다 반납이 낫겠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합일점을 찾아서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택해서 사람 채용하기도 힘들고 채용해서 얻는 이득보다는 차라리 보조금 반납하는 게 낫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행히 여태까지는 그런 전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차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준비를 좀 하셔야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아까 내가 그게 되는데, 이게 처음 아니죠?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니죠?
이 부분을 질문한 사람이 있더라고, 질의를 해서 그런데.
어느 것까지,
이런 업체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80명 고용했으면 1/5을 고용 못 했기 때문에 보조금도,
전액 반납받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질문을 하자면 내년도에 투자유치촉진자금 소요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내년에 우리 기금도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더 적립할 필요도 있고, 100억원도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그리고 투자촉진자금 그 예산에도 한 500억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은 600억원 정도는 요청해야만 여기에도 적립도 하고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게 기금을 통해서 가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같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금액이 내년에도 500억원이 소요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물론 우리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요.
하여튼 기금도 중요하니까 기금 적립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 기금 내년에도 계속 운용하나요?
어떻게 기금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존치를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통폐합하거나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참고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한 1,800억원 정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5.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3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59호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7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요청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자리 좀 잠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8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권혁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정병희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4명 발의)
(16시 38분)
공동발의하신 권요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9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기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서 대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10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발의자이신 권요찬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정병희 환경정책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1명 발의)
(16시 41분)
대표 발의하신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늘 헌신하시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권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1호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11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12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장진영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김용만 환경산림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방하천의 국가하천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27명 발의)
(16시 46분)
대표 발의하신 장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82호 지방하천의 국가하천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13 지방하천의 국가하천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서 계실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14 지방하천의 국가하천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장진영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서은석 수자원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시죠.
9.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재웅 의원 외 20명 발의)
(16시 50분)
대표 발의하신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의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96호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15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16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김재웅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구승효 수질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3.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다. 환경산림국 소관
(17시 09분)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만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은 국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산림 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배효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구승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은석 수자원과장입니다.
윤경식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김정구 산림휴양과장은 질병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7,052억원보다 210억원 증액한 7,2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액보다 33억5,116만원을 증액한 506억6,183만원을, 기후대기과는 기정액보다 23억4,915만원을 증액한 480억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 수질관리과는 기정액보다 87억3,851만원을 증액한 4,238억5,772만원을, 수자원과는 기정액보다 5억6,727만원을 증액한 285억4,0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76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과는 기정액보다 30억1,220만원을 감액한 1,212억7,137만원을, 예산안 177페이지 산림휴양과는 기정액보다 90억2,419만원을 증액한 630억4,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79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은 기정액보다 203억5,052만원을 증액한 1조1,977억2,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액보다 42억8,537만원을 증액한 741억9,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사업비 2억8,32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 43억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동·산청 산불 피해 복구 재난폐기물 처리비는 7,5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기후대기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8,123만원을 증액한 597억2,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15억2,601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10억8,673만원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입찰 잔액 1,155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 수질관리과입니다.
수질관리과는 기정액보다 110억429만원을 증액한 5,550억6,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 사업 7억9,698만원,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 10억 8,900만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비 1억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차 경남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입찰 잔액 84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 및 오폐수 관리 사업비는 89억1,3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 수자원과입니다.
수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7,650만원 증액한 2,324억1,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둑 높이기를 위하여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비 3억7,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39억9,142만원을 감액한 1,584억6,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비는 43억6,0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불 진화를 위한 헬기 임차비는 국비 지원에 따라 자체 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고, 산림재해 대책비는 5억8,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행충 방제 사업비 2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75억9,454만원을 증액한 618억9,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이대체작물 조성 사업비 1억8,750만원, 임업 직접지불금 63억210만원, 산불 피해지 산사태 복구 사업비 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7월 집중호우 산림 피해 긴급 복구비 3억5,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4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와 관계없이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싶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보면 서울개발나물이 유일하게 양산에서 피어나는 그런 습지보호구역이고, 그다음에 양산은 또 신불산 고산습지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천태산도 같이 습지보호구역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추경이고 어떤 예산이고 간에 이 3개 지역 말고는 양산 지역이, 아까 여섯 군데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3개 김해시, 창녕군, 고성군 제외한 나머지는 왜 예산이 안 올라오고 하는지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화엄늪하고 능걸산,
지금 훼손 습지,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너무 이 3개 시군 말고는 다른 지역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정밀 조사 결과 습지 보전이 아니고 훼손된 습지가 있어서 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습지 복원 사업으로 추진될 거고요.
양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복원 사업으로 조금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습지 복원 사업으로 추가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지금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환경재단이고, 뭐 한 번 왔다 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현장에 한 번 오지도 않고 괜히 다른 언론을 통해서, 아까 그 지역을 해서 그 이야기만, 실제로 현장에 와 보세요.
모든 행정은 현장에 와야만 답이 나온다고요.
직접 확인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양산시와 협의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습지보호구역 읍면이라든가 같이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내가 3년 동안 계속 이 세 곳만 있어, 3년 동안.
다른 지역 하나도 올린 거 없어요.
다른 지역에 설계하고 있었고 이제 착공 들어가는 단계에 있고요.
양산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립생태원에서 전문가가 가서 한번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양산도 한번 제가 찾아보고,
골고루 가서,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과장님, 179페이지에 보면 기후재난 대응교육 강화 사업에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입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교육원이 경상남도환경재단에 통합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경상남도환경재단에 위탁할 사업입니다.
결국은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대도민 환경교육을 좀 확대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몇 개월간, 연간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가도 양성하고 환경교육 전문가도 양성하고 그다음에 도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투어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걸로 봤을 때 올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지만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도 또 이렇고, 국비가 늦게 내시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우리가 규모도, 울산시하고 경상남도 규모도 차이 나는 거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는 3억원이란 말이야.
이게 어차피 국비 매칭 사업인데 우리 경상남도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꼭 참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과장님!
아니,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편성,
올해도 있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미리 지금 말할 필요 없는데 같은 상임위에 있으면서 행정감사나 예산 편성 때 서로 이게 좀 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미리 이야기했는데, 편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저한테 전혀 설명도 없고 내가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 의견도 없이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고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에 그거는 참고로 내가 말씀드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행감 때 가서 또 다 할 수도 있고 언론플레이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보니 잘못됐다라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셔서 편성할 적에 이걸 잘 편성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 또 연말에 가서 예산이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서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내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저한테 지금 설명 오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시고, 산림관리과 한번 봅시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하튼 산불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고, 재선충병 위험목 제거에 대해서 내가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이거는 작년도 예산에서 부족해서 올린 거죠?
나무가 보통 5월 되면 나간다면서요, 재선충이 나간다면서요?
지금 방제 기간이 당초에는 10월부터,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남아, 여름에 감염된 소나무 이번에 또, 솔수염하늘소가 살아 있는 나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사된 나무에 알을 낳기 위해서 들어가거든요.
고사된 나무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판단한 거예요.
지금 들어가 있는 걸 제거해야 효과가 있지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오지 않는 나무를 굳이 제거하는 것보다는 지금 향후 10월, 11월에 발생되는 소나무를 제거하는 게 나는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나무가 얼마나 고사가 됐는지 정확하게 판명이 다 안 나와 있는, 전수조사 안 되어 있는 입장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게, 오늘 대정부 건의안에 국가하천승격 건을 올렸는데 지금 추가로 또 들어온 데 있습니까?
우리 도내 전체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21개 하천을 발굴했었습니다.
중요 하천은 거의 21개,
시의 하천과장 말 듣고 내가 어떻게 보면 꼬시기버렸는데 시에서는 또 이걸 하는 걸, 이게 관리주체가 구청에서 시로 넘어오니까 시에서 하는 걸 또 자기네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걸 내가 판단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려천 저것도 남지까지 하면 거리도 되고 그때 보면 인구도 되고 자격 요건이 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내가 좀 해 달라 했으면 좋았을 걸 지금 중도에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많이 안 가졌는데, 광려천 저걸 국가하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올려주시면, 한번 추가로 올려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좀,
요즘 큰 피해에 대해 하여튼 우려를 많이 하니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월이 되어야 발표가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과장님, 박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좋은 질의하셨는데, 안전이라는 게 과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교육이거든요.
그런데 도비하고 국비 5:5 매칭 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안전교육을 시키는 예산은 내년에 더 확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환경재단 운영 계획이나 또 교육 내용을 받아보면 이게 학생 위주로만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초등학생, 중학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되려고 하면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위기 대응을 하기에 적합한, 그러니까 경찰 인력이라든지 소방 인력이라든지 지자체의 재난 대응 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교육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초중학교만 교육해서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그렇죠?
실제로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직자를 대상으로도 하고 그다음 나이 드신 분 실버환경캠프라 해서 나이 드신 분도 하고, 사회배려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다음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총 19개 과정에 1,371명 교육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 50이고 도비 50이라면 이런 예산은 좀 확대해서, 요즘은 재난이라는 게 예고된 재난이 아닌 갑작스러운 국가 재난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방 교육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도 양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인 교육을 갈 것보다는 해안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해일에 대한 어떤 교육, 이게 테마식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산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산불 예방교육이라든지, 그다음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빌딩이 많고 이러다 보면, 아스팔트 도로 많고 이러다 보면 폭염이라든지,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테마식으로 해서 각 지역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니까 교육하는 강사라든지, 람사르재단하고 한번 협의 보셔서 지역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미리 사전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있네요.
상세하게 있는 자료 요청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짧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인데 위원님들의 적극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적하시고 보완해야 될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정책에 꼭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국비 지원률이 상향되어 국비 100억4,75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은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국비 지원률 및 발행 규모 조정에 따라 국비 100억4,75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 5억947만8,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은 국비 증가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 지방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초래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 등 총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5_경제환경_1차 17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권혁준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권혁준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7건을 채택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의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해서 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관심과 조언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준 박해영
우기수 임철규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장진영 김재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국장 윤인국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력산업과장 김맹숙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수자원과장 서은석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