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20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환경산림국 소관
심사된 안건
2.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나.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자료와 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환경산림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등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나중에 처리하고 제2항을 먼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3분)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조인철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환경 분야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시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1억3,429만원이며, 이 중 21억3,169만원이 수납되었고 25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259만원은 2021년 12월 말에 카드로 결제된 시험검사 수수료로 2022년 1월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4억63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8,552만원이며, 지하수 수질검사 등 시험검사 수수료 수입과 이자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78만원이며, 불용품 매각대금, 결핵검사 수수료, 2020년 증지 수입 미수납분 수입입니다.
2페이지, 보조금 수납액은 총 16억4,437만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등 11개 사업 13억2,576만원이며, 기금은 IGRA 검사 지원 등 7개 사업 3억1,861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납액은 총 8,101만원으로 지역 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등 2020년 추진한 3개 사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3페이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은 국고보조금 3억5,070만원은 총무과로 예산 편성되어야 할 세입으로, 감염병연구부에 편성되어 수납액이 없으나 정상적으로 총무과로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59억9,076만원으로 지출액 156억4,616만원, 이월액 1억원, 보조금 반납액 4,056만원, 집행잔액은 2억40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현액은 총 74억712만원으로 지출액 72억5,348만원, 집행잔액 1억5,326만원, 보조금 반납액 37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연구원 운영 관리에 2억8,062만원, 연구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69억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 예산현액은 35억3,450만원으로 지출액 35억2,906만원, 집행잔액 420만원, 보조금 반납액 123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감염병 진단 검사 및 연구에 20억3,791만원, 지역 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 4억5,041만원, 코로나19 진단검사 3억5,3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질병조사 관리에 2억8,285만원, 식중독 예방 관리에 2억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식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세출 예산현액은 9억208만원으로 지출액 8억9,929만원, 집행잔액 15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28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부정불량식품 색출을 위한 식품검사에 5억171만원, 유해물질 및 의약품 등의 안전성 검사에 8,053만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운영에 2억8,7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 현액은 10억7,804만원으로 지출액 10억7,369만원, 집행잔액 435만원, 보조금 반납액 1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하천 등 수질환경 오염도 조사에 7,317만원, 폐수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에 7,442만원, 먹는물 수질 조사에 5억521만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폐기물 조사에 1억7,708만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합성 기반구축사업에 1억7,9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세출 예산현액은 30억6,900만원으로 지출액 28억9,063만원, 집행잔액 4,070만원, 이월액 1억원, 보조금 반납액은 3,766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조사에 2억3,561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에 25억3,936만원, 실내공기 오염도 조사에 9,2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파일로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시영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부분에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고보조금 있죠?
13억2,576만원, 수납이 13억2,576만원.
찾았습니까?
방금 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당구장표 해서,
총무과로 온 것을 왜 그냥, 어디입니까, 감염병연구부로...
보자, 내용이 이해됩니까?
국고보조금이 뒤에 추가로 세입 부분에 3억5,370만원이 내려왔으면 정리추경에 그것을 감액을 하고 다시 총무과로 재편성해야 되는데,
과목경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왜 정리추경에서 이것을 조정을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때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는데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되었는가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발언대에.
당초에 저희들이 수입은 기관 단위로 잡아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워낙 코로나 사태고 급박한 사태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바로 우리 부서로 내려줘 버린 거라.
그러다보니까 이게 착오가 생겨서 바로 정정해서 잡은 게 지금 총무과로 잡아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작은 실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연구부장님, 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그냥 결산하고 관련되겠지만, 지금 집행잔액들이 보면 전부 제로 상태가 거의 태반이죠, 그죠?
4원, 1원 남은 데가 좀 있더라고,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우리가 예산 집행하다 보면 뭐 천원, 만원 이렇게 남겨서 서류만 많아지고 하니까 맞춰서,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현실에 맞는 결산인가 하는 게 좀 들어서, 그렇게 맞게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렇게 또 하고.
그다음 우리가 시약 같은 걸 구입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유분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러면 유효 기간이 지난 시약들은 폐기 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보통 보면 예측을 해서,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 질병이다 보니까 질병을 우리가 예측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주 발생 안 되는 시약들이 그렇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사대기 바쁩니다.
감염병연구부뿐만 아니고 다른 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약들 이런 것, 검사용 시약들 같은 것 구입해서 다 다른 부서도 그렇게 활용하고 쓰고 하나도 폐기 처분되는 게 없는지 의구심을 본 위원은 좀 갖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화가 많아서 막판에 가서는 정말 돈 때문에 실무자들이 고생 좀 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옆에 물어보고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요.
답변자를 자꾸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특수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폐기 처리도.
따로 폐기해야지 일반폐기물은 폐기 못 하잖아요, 그죠?
쓰레기로 처리를 못 하잖아요.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일단 모르는 용어가 하나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초자’가 간단하게 한 마디로 어떤 게 초자입니까?
옛날에는 실험실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실험실이라 하면 비커, 피펫 이런 걸로 했잖아요, 그죠?
각종 실험에 사용되는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식중독 관리 및 조사연구, 그다음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이게 타이틀은 다른데 내용 쪽으로 들어가 보면 식중독균 검사용 진단시약, 초자 등 구입,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거든요.
조금 사업명이 다른 게 앞의 것은 원인병원체 이 낱말이 하나 들어간 거고, 사업 내용도 보면 똑같아요.
식중독 원인병원체 검사 시약 및 초자 구입 해 놓고 사업 개요에서 조금 다른 것은 추적관리 사업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이것만 지금 사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배정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켜서 받으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식중독 관리 및 조사연구 부분은 국비를 좀 지원을 받았네요.
그런데 이게 같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 생각엔, 단순할지 모르겠지만.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규명해서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하거나 안 하려고 해도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따로 데이터베이스화한다고 해서 또다시 사업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싶어서 그래서 일단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감염, 질병하고 식중독입니다.
식중독 원인을 찾는 건데, 앞에 말씀하시는 식중독 관리 및 조사연구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설사 사태나 식중독 사태가 터지면 그 원인균을 찾는 저희들이 하는 통상 업무입니다.
추적관리 사업은 그 원인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균인데 균 종류가 뭐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원인이 어디인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 분리하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추적관리 사업은 국비가 포함돼 있는데,
2,200만원하고 도비가 3,400만원 돼 있죠, 그죠?
이 두 개가 뒤바뀐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그러면 설명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두 개를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두 개 거의 동시에 시작된 사업인가요, 첫 사업이.
부장님, 많이 급하십니까?
조금만 안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권요찬 위원님 질의 내용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 결산 설명서에는 27, 30, 32페이지 각각 보시면 되는데, 감염병 진단검사 및 연구, 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또 지역 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여기도 보면 전부 다 코로나19 검사 시약이라든지 키트 구입, 다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여러 개로 나눠서 하는 어떤 취지나 배경, 목적이 있나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주로 보면 지역 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 예산이 붙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도비로 예를 들어서 100% 다 써야 되는데 국비가 지원되니까 저희들이 예산 따기가 쉽고, 하여튼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볼 때는 같은 그건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명목이 다르다 뿐이지 크게 보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해서 용돈을 주는데 아빠도 주고 엄마도 주고 고모도 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그렇습니다.
답변 좀 천천히 하시고요.
답변하시는 용어도 조금 정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자체가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이라도 두 개를 나눠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실 때 어쨌든 용어를 좀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부장님, 분석기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저런 재료 같은 걸 사실 때 어느 정도, 기계를 살 때는 어느 금액 이상이면 입찰을 붙이고 어느 정도 이하면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냥 개인 거래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앞에 우리 강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가는 겁니다.
금액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입찰을 가는 부분 정도 되는 금액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전혀 없이 1,000원짜리까지 맞춰진 부분들도 좀 보여서 강용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농산물 도매시장도 식약품연구부 소관인가요?
위반이 좀 많이 나옵니까?
적발되는 게 많습니까?
지금 예전에 비해서 배 정도, 1% 미만이었는데 지금 한 2% 가까이 부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쪽을 대상으로도 하고, 그쪽에서도 좀 부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환 물환경연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435만원 남아 있는데 이거는 왜 남아 있습니까?
한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 이거는 구입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이 기기가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매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기가 6개월 정도로 짧은 장비도 있고 장비마다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은 정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를 장비를 구입했는데 폐기 처리하면 연수로 해서 회계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깎는데 폐기 처리할 때도 그에 대한 이걸 폐기한다, 고장이 났다, 어떻게 됐다 그걸 근거 서류로 해서 사진을 부착한다든가 그런 서류를 부착해야지, 뭐 서류상으로 총무과에 통보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개 시·군에 지하수라든지 정기적으로 물환경연구부에서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의뢰가 들어왔을 때 검사를 하는 건지.
들어와서 하는데, 저희들이 51개 정수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그런데 그거는 시·군하고 직접 상대해서 하는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도내 시·군마다 5개씩 해서 창원시는 열다섯 군데 해서 100개 지하수 수질 측정망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환경연구부에서는 수질검사 의뢰가 들어왔을 때 연간 하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의뢰가 들어오는 건수가.
수질검사, 주로 물환경연구부에 수질검사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럼 전부 다, 세외수입이 아까 여기 들어왔던 게 물환경연구부에서 검사했던 내용들이 그럼 다네요, 3억8,800만원 정도가.
1만1,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수장은 시군하고 관계없이 물환경연구부에서 정기적으로 연 1회 정도는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의뢰가 들어왔을 때만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직접 그런 일들은 시군하고 연계도 되지만 연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발언 중에 1원이라고 단위를 잘 못 봐서 했는데, 1,000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47페이지 관련해서요.
중복된 질의가 되겠는데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계획 2,810에 실적 2,821, 이게 횟수를 말하는 거죠?
물이 1건 의뢰되면 1건,
이거는 저희들이 물을 의뢰 받았을 때 검사하는 건수고, 정수장 나가는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이 건수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는데, 그거는 일부 부수적인 업무고, 그 외 여러 가지 측정망 운영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라돈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개인 지하수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내년에는 라돈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 개인 지하수도 지금 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적인 2,321회 이걸 1년 열두 달로 나누니까 월 230번 정도,
오로지 수질검사를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아마 궁금해하는 것은 이건 것 같아요.
경남 도내에 전반적인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쨌든 수질이 어떤가 하는 현황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죠?
몇 군데가 있습니까?
시군에 5개씩 해서,
수질정화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민원 처리하는 게 우선 업무는 아니죠?
그런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법적인 사무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법적인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물환경연구부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구축 있죠?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이게 당초예산 아닙니까?
당초 2021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하고 그다음에 전산개발비 해서 4억원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 예산 사정이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는 도에 있는 웹서버와 저희들이 가지고 TMS서버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정보화담당관실과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기존 장비로써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저희들이 통계처리라든지 가상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 하드웨어 가지고는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또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후에 추경에 자산취득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8개월 정도 예산을 늦게 확보하다 보니까 그게 2022년으로 이월됐습니다, 일부.
이유는 그렇다 그죠?
그리고 이 사업에 결산서상에 과목을 명시할 때 그냥 4억원을 해 놓고 세부 사업이 전산개발하고 DB서버 및 하드웨어 등하고 분리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같이 묶어 놓는 바람에 결산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결산서에는 보면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 부서에는 2억5,000만원, 1억5,000만원 해서 전산개발하고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부를까요?
(일동웃음)
담당관님, 혹시 보고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장비 유지 관리에 보면 사업 목적이 나와 있는데, 사업 목적이 대기오염의 종합적인 실태 파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무슨 장비를 교체하거나 구입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대기측정망 운영 40개소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에 인건비는 전혀 들어가는 것 아니죠, 이 금액 안에.
거기에 장비가 한 측정소당 15개 정도 탑재되어 있고요.
그 장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들이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전문 에이전트와 협의해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비의 정도관리를 매년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측정소를 이전한다든지 하면 평가위원들을 선정해서 평가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일반운영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54페이지는.
그다음 55페이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측정망을 설치한다든지 교체를 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설치한다든지 구매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측정망 자산취득비로 따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장비가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장비가 정확한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정도관리를 받습니다, 매년.
그런 돈이 몇천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51개소다 보니까 한 측정소당 연 250만원 정도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그 전기세라든지 이런 토털 금액이 일반운영비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13억원은 장비를 사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측정소와 관련된 예산이지요?
그러면 51개소라고 했습니까, 측정소가.
41개소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지금 실시간 측정망 있잖아요.
그 자료들을 우리가 어느 앱을 깔면 볼 수 있죠?
별도로 알려 주시면 그걸 한번 경험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것 같고요.
부품 같은 것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죠?
그 앱은 따로 좀 알려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구에, 우리 연구부서에 지역의 축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염에 대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저희 연구원에서 분석 결과를 처리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내에 악취 관리 지역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광역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그래서 악취 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측정을 한 130가지 오염 물질을 검사를 합니다.
그 외에 산업단지라든지 공공 산업단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오염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는 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행정이 시군하고 협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럴 때 가서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민원을 처리하시는 현장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질의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기 연도(煙道)에서의 오염도의 검사는 연도로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악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사방으로, 360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냄새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악취가 매년 800건 정도를 복합악취라 합니다.
그 업무가 시군에 이관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자기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저희들에게 가져오는데, 사실은 저희 연구원의 직원 일부 4명이 그것까지 커버를 못 하다 보니까 시군의 시료채취 요원들을 매년 저희 연구원에 불러서 시료채취 요령이라든지 정확한 시료채취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군 간의 그런 오염도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하면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가서 시료채취를 하고, 그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악취와 지정악취 일부 항목만 가지고는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는 바람에 2년 전에 시프트메스라는 약 5억원 정도 되는 장비가 탑재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가지고 일주일 정도 실시간으로 필드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통영에 강근식 의원님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2회를 가서 측정해서 제가 가서 발표도 해 드리고 했는데, 그렇지만 대기라는 게, 악취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악취 시료채취 방법은 일단 1.5m에서 3m의 위치에서만 시료채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야간에도 가서 시료채취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시료채취 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특히 시료채취할 수 있는 공기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주면 되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시료채취가 어렵다 보니까 정확한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 강도와 저희들 데이터 나온 강도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현장에서의 그런 정확한 팩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오염원을 채취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시군에 실제로 악취 시료를 모집하는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교육할 때 그런 시간대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해야 그래도 지역의 민원인들이 그런 오염으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 가면 냄새가 검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검출되는 루트를 따라가다 보면 어떤 공장에 어떤 시설에서 이 물질이 나온다까지는 저희들이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90% 이상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 일찍 이동분석장치 이야기를 하셨으면 질의가 일찍 끝날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허동원 부위원장님께서 예산 확보해 주신다니까 1대 더 어떻게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측정은 하는데 측정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로 18개 시군에서 40개 정도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주로 보면 공단지역 쪽으로 많이 배치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인체에 해롭다든가, 수치가 오버되었을 때, 이때는 대처 능력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악취물질,
그런데 단지 연구원에서 측정만 할 뿐이지, 그 측정 이후에 어떤 홍보사항이나 이런 것은 모니터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주의보 경보를 방송국이나 환경부에 올려주면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리는 게 저희들 데이터를 가지고 주의보 경보를 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오버가 되면 도민들한테 SNS라는 문자를 실시간으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 도내에 115군데 정도 자막 나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가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만 피해 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 측정만 한 그 결과치만 자꾸 중요시 여길 뿐이고,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알았다, 딱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내가 지난번에도 양산시 같은 데는 다른 협의회 가서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을 주민들 홍보성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니터 등 검증을 하고 측정을 하고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집에 있는 주부라든가, 가정이나 직장생활에서는 전혀 모르니까 이것을 이 지역에 풍향에 따라 다르지만 월간 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지역의 이장단 회의라든가 그런 데에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오염사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김해에 산불 났을 때 저희들이 이동차량을 가지고 필드에서 분석을 데이터로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현재 다른 데는 깨끗하지만 여기에 산불이 나서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미세먼지 주의보 수준이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다음 관할 시나 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중금속이 오버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이나 이런 게 지역주민들한테 하느냐고요.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요.
권혁준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부장님은 수치를 매뉴얼에 따라서 환경부라든가 제공해야 되는 부서에 제공을 하시는 것까지죠, 그죠?
권혁준 위원님 계속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살짝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사설 분석기관이나 민원들만 처리하는 곳, 이런 곳하고 사실 헷갈리거든요.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연구원에서는 원래 하는 역할이 어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종합질문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지난 2년 반 넘게 3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자료에서도 보면 나옵니다만 감염병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보다 거의 1,640%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 정도로 노고가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한 4만명 정도 발병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우리 경남은 지금 어떤 실정입니까?
그렇지만 한 11월쯤에 한 번 더 파고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자료 중에 좀 조심스럽지만 내년 3월에서 5월쯤 되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군다나 요즘 시대를 보면 코로나뿐만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감염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감염원들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을 어렵게 할지 모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잘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결산하고 관계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해에 동부지소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죠?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 해당 상임위에는 결정이 되기 전에 사전 상의를 해 주시면 상호 간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결정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독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만 있을 때는 독감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경남에 혹시 독감 환자 발생한 게 있습니까?
코로나 외에 또 다른 감염병이 2개가 동시에 오는 상황이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검출률도 1,000명당 5.1명, 4.9명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기준을 넘어서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관리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도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을 파악을 하고 있고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저런 분석기계라든가 많은 것들을 현실화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나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까?
저희들 실국원도 각 부지사님과 지사님께 지금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드렸는데.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생명은 검사결과의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내년에 꼭 필요한 장비를 많이 올려놓았고요.
저희들이 올려놓은 장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을 시켜 주시면 저희들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정말 실수 없이 제대로 된 분석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경남도의 도민들의 건강이라든가 모든 삶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분석 수치 하나가 결정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0.001 정도의 수치만으로도 사람의 생활을 많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꼭 좀 인지하셔서 실수 없이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없이 의안심사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심사를 잠시 중단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20분)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5_경제환경_2차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나. 환경산림국 소관
(11시 24분)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정석원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산림국은 도민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으로 지속가능한 경남 실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두용 수자원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입니다.
하정수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7,218억6,183만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7,214억8,371만원이고, 결손액 190만원과 미수납액 3억7,623만원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619억4,122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618억6,41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706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46억1,018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845억5,25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765만원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77억9,782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377억9,60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7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수자원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16억2,926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914억7,33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5,399만원, 결손액은 19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3억258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682억8,59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68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67억282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766억3,37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906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6,875만원으로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8,868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2,053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환경산림국 세출 예산현액은 1조2,932억1,502만원으로 이 중 1조1,558억2,475만원을 지출하였고 1,259억4,72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3,164만원, 집행잔액은 113억1,134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848억8,269만원으로 이 중 780억5,770만원을 지출하였고 47억5,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7,499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21페이지 중간 부분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에 70억7,2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페이지 상단 생태관광센터 조성에 37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2개 사업에 72억8,338만원, 매립시설 설치에 23억300만원, 소각시설 설치에 244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환경부 국비 미교부에 따라 자금 없는 이월로 각각 13억5,700만원과 33억9,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폐자원을 활용한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에 57억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에 35억7,180만원을 집행하고 환경부 국비 미교부로 집행잔액 14억2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53억5,721만원이며 이 중 1,044억7,028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3,97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4,716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2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25억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 21억2,388만원, 2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178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에 136억3,163만원을 집행하였고, 2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594억5,0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516억2,122만원이며 이 중 4,311억9,170만원을 지출하였고 133억5,32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억7,632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80억8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632억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497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정리 추경 이후에 환경부 국비 미교부 통보에 따라 집행잔액 62억9,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에 599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45억4,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438억115만원을 집행하고 18억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환경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이어서 36페이지 수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283억8,218만원이며 이 중 3,232억2,040여만원을 지출하였고 1,049억5,48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69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지방하천 정비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532억2,545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정별 집행 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액 1,028억2,178만원과 사업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60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55억7,823만원을 집행하였고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액 15억9,034만원과 사업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4,87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265억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에 111억3,500만원, 스마트홍수관리 시스템 사업에 381억6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호우 피해복구에 672억4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90억9,776만원이며 이 중 890억6,12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207만원, 국비 반납액은 2,45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40페이지 중간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에 42억1,394만원 등 조림 사업에 총 143억3,4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155억7,682만원 등 숲가꾸기 사업에 총 293억9,8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불 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등 임차에 73억3,267만원 등 산불 방지에 총 108억3,2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중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109억4,1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42억2,466만원이며 이 중 833억1,11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1만원, 이월액은 8억9,371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545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에 29억7,7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페이지 하단에서 48페이지 상단까지 임도 시설에 총 139억3,9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78억4,4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재해 대책비에 129억7,074만원을 집행하였고, 5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93억1,0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23억8,378만원이며 이 중 397억323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억5,575만원, 집행잔액 7억3,7767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8,714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임도시설 2개 사업에 총 6억9,566만원을 집행하였고, 5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방시설 조성에 276억3,2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6억4,040만원으로 이 중 34억9,34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4,653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에 4억9,287만원을 집행하였고, 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금원산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에 5억7,1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6억2,511만원으로 이 중 33억1,56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529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417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억7,135만원,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에 2억9,1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교육원 대강당 증축 사업에 10억8,424만원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억2,57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순서상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 등 일정이 조금 혼란스러워서 정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출 자료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파일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정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 중에 따오기 복원센터 사업이 좀 있는데 각자 사업 내용은 보면 엇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예산 명은 다 다른데 같이 묶을 수가 없는 겁니까?
좋은 말씀인데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 운영 지원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군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 내용은 좀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고,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은 또 국비, 도비, 시군비 들어가고, 따오기 서식지 모니터링 및 인식 증진 이것은 또 도비만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따오기,
사업 목적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복원센터 관리 운영비, 똑같이 복원센터 관리 운영비라는 내용이 사업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실제 사업 내용에 들어가 보면 따오기 복원 말고는 다른 게 없거든요.
다른 게 있습니까?
또 다른 멸종 동물,
다른,
따오기만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세 가지 사업이 거의 유사한 것 같아서 크게 국비 지원받는 사업으로 한 군데로 다 모은다든지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 판단은 부서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성격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관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사업이 제법 많거든요.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도 대표 생태관광지 육성 지원, 생태관광센터 조성, 이게 우리 부서 사업하고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우리 도 4개 지역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부분이고, 도 대표 생태관광지는 도 자체적으로 생태관광지를 3개소 지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도로 나름대로 지역협의체 구성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지역 특산물 같은 것 판매도 하고 하는 시설로 되어 있고, 생태관광센터는 지금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관광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 시군비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이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사실 세세하게 못 살펴봤어요.
어쨌든 사업이 겹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러한 부분 조정을 한번 해 주십사 제가 일단 건의드리는 걸로 질의 대신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 설비나 환경 쪽에 지금 도내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정말 이게 보면 시군에서는 혐오시설과라 할까, 사실은 좀 어려운 부서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명시이월된 게 많아요, 유독 과에서.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 23페이지, 이게 설명서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 쪽에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3억9,000만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월이 그런 부분입니다.
김해는 광역화죠?
김해시는 광역화입니다.
진해하고 같이 광역화되어 있습니다.
용도 폐기가 되어야 되는 사안인데, 이게 의지를 좀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예산이 지금 많이 이월됐는데,
14억원 집행잔액 나온 거 말씀이죠?
이거하고 연계해서 매립장도 같은 과에서 하지요?
이것도 민원이 있어서 사업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와서, 그래서 2021년 12월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 주기를 못 맞추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창원에 대보수 이것은 집행이 됐습니까?
창원시에 있는 200톤 소각로 대보수 건은,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좀 논의하고자 하는데, 그다음에 지금 결산 설명서에 보면 오타인데, 515페이지가 아니고 516페이지인데 오타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한일 환경기술 교류 사업 추진 건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지금 잔액 사유가 뭐예요?
화상 회의를 일본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돈 사용한 자료를, 내역서라든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간사가 부산이거든요.
부산시인데, 4개 시도가 지금 부산시에 모여서 화상회의를 하고, 일본도 4개 시도현이 간사 도시에 모여서 화상회의를 같이 합니다, 2박 3일 동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도 하고 하다 보니까, 통역비라든지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돈이 이만큼 든 것입니다.
4개 시도가 아니고 10개 시도가 모인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자료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139쪽, 결산 자료 515쪽이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있죠?
9억3,924만원이요.
찾았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예산 부족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10% 내려줘야 되는데, 작년에 10월, 11월분이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교부가 안 되어서 그 잔액입니다.
그게 안 들어와서 집행잔액으로 잡힌 부분인데, 올해 4월에 교부 완료 조치된 사항입니다.
올 4월에 내려왔습니다, 작년 게.
그것을 일관되게 해 줘야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 건의를 자꾸 해야 됩니다.
많을 때는 이게 100억원 단위로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정도로 심해서 사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고, 어느 날 보니까 100억원대 이상이 또 내려와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국회에 환경노동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1년도는 33.4%밖에 안 됩니다.
2009년 이전이 되다 보니까 좀 영세하신 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대부분이 안 내다가 말소할 때 그때 좀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담금이 가중, 연체 안 됩니까?
그런 맹점이 있네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안 내지거든요.
이게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립을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 다니시다 보면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1년에 2번 하는데, 플래카드도 붙이고 현수막이라든지 전광판, 이장회의, 안내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세금 받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한테, 세무 업무 보시는 분들은 세무 수당이라도 있고 이렇게 한데, 똑같은 입장인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수당도 좀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민원도 많고 많이 시달리는 것은 현실입니다.
시군별로 활동 평가할 때 이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회수율에 대한 그것을 지표를 추가해서 넣어주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프로그램을.
그렇죠?
그러면 시군에서 좀 애를 쓸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521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 사업 예산이 85억원인데, 80억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약 5억7,000만원,
나중에 수질관리과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4페이지요.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관련해서요.
사업 기간이 2016년부터 2022년 7년간이네요.
올해로 끝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산림환경국뿐만 아니라 과에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이 시군에다 내려주는 예산으로 보이는데, 맞죠?
그리고 정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산을 세밀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반환도 받으시고 이월도 시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 관리나 정산 이런 것들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률이 저조한 시군에는 사업비 조정을 해서 사업비를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행이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시일이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은 서로 조정을 해서 잔액이 가급적이면 안 생기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총사업비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감액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사업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급한 시군이라든지 이쪽에 먼저 돈을 돌려버리고, 급하지 않은 시군은 뒤로 딜레이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리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줄 알았더니, 스마트그린도시 밀양, 김해.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환경부에서 그린뉴딜 과제 중에 도시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해하고 밀양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하다가 환경부에서 이게 작년에 코로나 부분에 대한 예산도 돌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결손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25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13개 시군에 대해서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시비라든지 군비라든지 확보하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조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9억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늦어져서 5억2,000만원이 이월된 그런 사항인데, 밀양 같은 경우에는 올 4월에 사업비가 교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사업 내용을 조정을 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그 당시에는 김해가 전국체전 준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김해시에서도 나름대로,
조금 전에 허동원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경우는 다음에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내에서 원하는 지자체 중에, 그중에 또 일부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스마트그린도시는 여러 군데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페널티를 주든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몇 명이나 되나요?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 환경감시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주변에 배출 사업장이 가동을 안 해야 되는데 하거나 이런 단속에 환경 공무원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 뽑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중에 10% 이상 반납한 사업 내역이 있거든요.
폭염완화 쿨링 지원 사업이나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련된 것 4건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잔액 반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도로에 살수를 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는 바람에 역설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너무 좋아져서 이것을 사용할 일이 없게 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쓸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입니다.
설명서 4페이지 미세먼지 발생 억제 건으로 해서 살수차 임차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집행 건이 어떻게 해서 이것은 63%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비산먼지 발생 억제 도로 살수전용차 임차 이 부분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 시군에서 다 임차를 하는데,
어느 시가 그렇게 됐어요?
다 골고루 남았습니다.
다 골고루 남게 되는 상황이고요.
하라고 해 놨는데,
그중에 하나가 살수차를 임차를 해서 살수를 하는 그런 조치도 하는데, 그럴 일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가 자주 오면 그것도 사용할 일이 없게 되겠지만,
워낙 작년에 산업 활동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미세먼지가 발생할 일이,
맞는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게 약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 저희가 살수차 운영하는 조건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별도로 도로 청소는 하지만 시간당 75㎍ 이상 생기면 살수차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
그다음에 지금 159페이지 설명서 보면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6억원 남았거든요.
여기에 남은 사유가 김해시에 국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6억원이,
환경부 공모로 해서 김해시가 공모에 당첨되었는데, 아까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해시에서 전국체전 관계로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서 시비를 못 확보하는 바람에 환경부에서 교부를,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국비가 반납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시비가 확보 안 되다 보니?
그게 맞는데,
이걸 미집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지책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업 준비가 좀 부실했거나, 그다음에 꼭 안 해도 될 것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이것을 했거나, 뭐 조사한 것 있습니까?
이것도 세부적으로 업무보고를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어쨌든 다른 시군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슬레이트 처리 개량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시군에 가면, 이장회의 가 보면 독려를 해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신청하라고.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게 슬레이트에 대한 비용만 하고 지붕개량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하니까 괜히 돈 들여서 뜯어버리고 오히려 집만 망친다 이래 가지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시군에서 이 사업비가 잘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기 도에서는 시군에 보내줬으니까 제로다, 다 썼다, 집행률 100%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슬레이트 및 지붕개량 사업이라 되어 있거든요.
지붕개량까지도 해 주는, 지붕개량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2018년까지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비만 지원했는데, 2019년부터 지붕개량비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붕개량이 일반 가구는 동당 300만원, 그다음 취약계층은 동당 1,000만원 이렇게 지붕개량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부분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이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서 도에서 사업비 확보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아마 도 사업부서하고 시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에.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 자금을 예산상 정리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자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부분, 그렇게 말씀을,
안 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정말 페널티가 주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2개 사업만 눈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만 이것 외에도 있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설명서 145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 1억8,000만원 중에 명시이월된 것이 3,977만원입니다, 그죠?
그 위원회 구성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시장, 군수도 다 포함하고, 관계 연구기관, 그다음 학계, 그다음 도민회의라 해 가지고 도민 연령별 각계각층에 도민까지 포함시켜서 구성을 하다 보니, 그 구성을 만드는 데 한 5월까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역이 7월까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로드맵을 만드는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또 국가에서 관련법을 바꾸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만드는 바람에 그 계획이 지연되고 연장되고 그다음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드맵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는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국가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들도 도 기본계획으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제출되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할 이유도 없고요.
지금 가장 문제는 국가 기본계획으로 변경시키는 바람에 그 부분이 저희가 최대한 반영시켜야 되고, 국가 에너지계획이 연말이 되면 바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을 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 용역 시작할 때하고 여건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맞추려고 하다 보니 다시 용역을 할 수 없으니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156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2부에 세부시행계획이 또 있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같이 주다 보니까 그게 지연되고 거기에 맞추어지다 보니 성과품이 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역비를 좀 저희들이 절감하는 차원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러면 이게 이 예산과 비슷한 예산을 다시 유사한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재추진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일부러 숨기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권혁준 위원님?
설명서 4쪽 보면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운영 관리비 있잖아요?
창원하고 진주가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시비 미확보로 당해 연도에 반납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주는 금년도 6월 30일 반납을 했고요, 창원시는 아직도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금년 11월에 반납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 방안에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급한 데 먼저 넣고 나중에 또 다시 확보해서 주고 이런 순서 때문에 저희가 제때 못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169페이지 보면 석면 건강영향조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억원 다 집행이 되었네요?
이게 과거에 환경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석면 영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지역에 창원과 거제가 석면 피해를 입은, 옛날에 거제는 조선소가 있었고 창원은 석면 관련 공장, 진해에 석면 관련 공장이 있는 바람에 그 주변에 있던 거주했던 사람들이 석면으로 인한 건강상 영향의 피해를 많이 봤다고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석면 건강검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검진을 해서 피해가 있다고 완전히 인정이 되면 뒤에 석면 구제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슬레이트 실태조사, 이것도 석면 관련 맞지요?
그 이후로 슬레이트 건물이 자연 감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전체 도내 대상으로 해서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한 사업입니다.
조사한 결과가 21만 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있고, 주택용이 11만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는 교육부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실태조사 자료는 원본, 책자로 있나요?
용역 결과 자료니까 책자로 있어요?
4년 동안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도 한 동에 얼마 이렇게 계속 사용하고 계세요.
슬레이트를 빼 내고 지붕을 개량하는데 한 동에 300만원 주고 1,000만원 준다고 하는데, 한 동이 10평짜리도 1,000만원 주고 100평짜리도 1,000만원 줍니까?
㎡로 바꾸면 되지.
제가 5년째 이야기합니다.
제발 이번에는 건의 좀 하시고 다음 자료에는 ㎡든 뭐든 단위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쭈어볼게요.
쿨루프 사업 있죠?
가보니까 초기 투자비는 좀 드는데 주민들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지붕의 온도가 사업 시행하기 전에 비해서 온도가 한 15℃ 가까이 떨어집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한여름에 가면 보통 뜨거운데 쿨루프 사업 해 놓은 데는 찹찹하게 온도가 안 올라가서 냉방비가 적게 드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아주 좋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초반에 도입할 때 저희들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권유도 했었고.
그리고 사업비가 차츰 늘어나는 것 봐서는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쯤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봐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효과가 좋다면 사업 권장을 더 하는 게 좋겠다, 정말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비용 대비해서 효과는 굉장히 잘 나오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올려놓으셨습니까?
예산부서에 돈이 없어서 그대로만 하셔도 다행이다 이렇게 되죠?
기후대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후대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입니다.
설명서 책자 222페이지 지방하천 정비 하천재해예방 사업인데, 명시이월이 548억원, 사고이월이 479억원이거든요.
수질관리과.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 수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2017년부터 환경부에서 그 당시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가축 매몰지 사체 관련해서 한 사업인데, 우리 도에는 김해에 두 군데, 복원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게 당초예산에 된 게 아니고 추경에 편성되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토양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도록 하고, 오염 지하수만 정화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토양 미생물 분해 되도록 하는 이 사업비 부분이 지침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소된 비용만큼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수질관리과는 상당히 환경부에 국고 보조금을 못 받아 가지고 사업을 못 하거나 이월되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예산 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국고가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더 경남도민의 먹는 물과 관련된 중요한 부서 아닌가요, 그죠?
그렇지만 환경부 입장에서 볼 때 매년 집행실적을 가지고 집행률이 저조하면 집행이 잘 되는 데로 돌리고 자금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제가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13억4,39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집행잔액이 1억8,000만원이 남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금액만큼 사고이월을 하였고요.
집행잔액 발생 이것은 함안 것 때문에 1억8,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총 사업비 중에서 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 내용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그 당시에, 제가 1월 1일 자로 수질관리과장으로 왔는데 그 당시 2021년도에 정리 추경 때 이걸, 변경되어서 그 사업이 줄어들면서 1억8,000만원 정도 정리 추경이나 추경 때 깎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생했고 앞으로는, 매년 결산 검사나 이런 것 할 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좀 더 시군과 협조하고 또 사업 집행 부분을 면밀하게 챙겨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억8,000만원에 대한 불용은 생겼지만 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함안 것은요.
올해 다,
이상입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일동웃음)
설명서 182페이지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사유가 창원 스포츠파크 그린 빗물, 남천 유역 여과형시설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창원 남천 건은 2001년부터 사업 기간이 2023년까지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도비도 내려가고 이러다 보면,
5억7,000만원 사고이월된 게 전액 도비입니까?
도에서 예산을 내려줄 적에 명확하게 이걸 감시 감독을 해야 되고 챙겨야 되는데 이 사유가 행정 절차 지연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축분뇨공공시설 사업 203페이지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사고이월이 13억원인데 잔액이 1억8,000만원 남았어요.
일단 사고이월 금액 발생한 것은 환경부에서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올해 돈이 다 내려와서 시군에 나가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집행 잔액 발생된 부분은 이게 사업을 추진하면, 함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인데 이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2021년까지인데 중간에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1억8,000만원만큼.
그 변경된 부분을 추경 때, 결산하기 전에 추경 때 털고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발생했고, 참고로 이 함안 사업은 1억8,000만원의 불용은 나왔지만 사업은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하수도 설치 관리 거기 보면 이것도 지금 사고이월이 45억원 되고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은 내용에 보면 환경부 국비 미교부로 또 이월되었다 해 놓았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환경부에서 돈을 이만큼 주겠다 해서 도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서 31~35페이지 보면 예산현액이 4,516억2,122만원 중에 4,311억9,170만원을 집행하고 133억5,320만원을 이월했고요.
집행잔액이 70억7,632만원, 한 15% 정도 발생했다 말입니다.
두 가지 다 사유가 뭡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216쪽에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지원비 있죠?
거창에 2021년도 예산이 15억900만원 전액 교부는 됐는데 집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창에 저희들 도에서는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돈은 내려갔고요.
거창에서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미처 돈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언제 교부되었습니까?
2021년도,
그런 것을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시네, 그죠?
저희들이 챙겨서 하여튼 당초 사업, 사업 기간이 좀 그거 하더라도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사장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최대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이게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본래 환경부가 그 계획으로 해서 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창군에서도 그렇게 요청해 왔고요.
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마치고 그것은 별도 나한테 말씀해 주고,
그리고 예산이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그 사업 진척도를 봐가면서 예산을 줘야 되고,
이용식 위원님, 제가 거창군의회에 이야기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점오염 저감 사업, 이 사업으로 접근해서 될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혹시 작년 일은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는데요.
주민참여형 예산 있죠?
이런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형 공모는,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주민참여형이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주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저희들 의회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많이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게 좀 헷갈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번에 사회혁신추진단이 없어지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사업을 맡고 있고, 올해 지금 내년도 주민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냐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복되는 사업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은 다 제외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 다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게 주민참여형 사업 예산하고 우리 일반 추진하는 사업 예산하고 예산 항목이 다르죠, 제목이.
그죠, 과장님?
2021년도에 한 게.
세부적인 것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게 문제가 사실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앞으로 이런 실수는 있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다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한 번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이어서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과는 과가 이전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에 앞서서 조직개편 후에 수자원과로 이관된 사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부터 받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용 과장님, 먼저 간단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입니다.
저희 수자원과가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해서 환경산림국에 소속된 이후 경제환경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자원과의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자원과의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자원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업무 질의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금방 업무보고 받은 업무 내용에 대한 질의, 아니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것 중동부 경남 맑은 물 공급 추진 이게 지금 수질관리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겁니까?
취수원 다변화 사업입니다, 그죠?
민관 협의체 관련해서는 환경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계속, 조만간에 한다고 해서 전에 창녕군에 왔을 때도 환경부 국장님이 도하고 창녕군에 적극 협조 일단 당부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질의가 없으시니까 결산에 관련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원 11선거구 진상락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설명서 226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한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기 집행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명시이월이 548억원, 사고이월이 479억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지연, 시행 중 사업 보상 지연 및 공정별 집행 시기 미도래 해 놨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국비가 투입되고 지방하천이 태풍이 오고 홍수가 와서 하천 정비를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사유가 코로나, 주민설명회가 들어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는 얼마든지 주민설명회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사유가 그다음에 보상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계획할 적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사용 승낙서를 다 받았을 것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조사측량 용역이 있고, 또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또 문화재 지표조사, 지질조사 용역,
100억원 이상에는 또 지방 건설기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게 60일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절차를,
그전에 다들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야기예요.
이것을 하면서 같이 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1년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돈 쓸 데가 많은데, 하천에 하든지, 부서에서 돈 쓸 데가 많을 것인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고향의 강 사업이 올해 종료됐다 했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있어요?
5~6개월 전에 사업 종료가 다 됐습니다.
업무 파악이 지금 안 되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 제가 사는 동네예요.
예산도 올해 들어온 것 없어요.
그래서 균특에 돈을 7억원을 내가 국회의원 쪽에 만나자 해서 지금 투입이 됐는데 창원시에서 추경에서 통과되면 하반기에 설계 지금 들어갈 거예요.
그게 다예요.
무슨 18억원이 어디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벌써 끝났는데.
업무 파악도 지금 안 하고 올라오는 대로 설명 다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사무소 벌써 철수하고 없어요, 3개월 전에.
그 이후에 사업 이루어진 게 없어요, 예산도 없고.
없어서 지금 균특 7억원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과장님,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공사를 집행 안 하고 태풍이 오는데도 지금 하천이 이렇게 됐다 해서 하는 게 주가 이런 데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예산을 철저히 잘 좀 짜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뒤에 하천기본계획 수립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본계획 수립이 빨리 되어야만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설계가 되고 할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천사용료 징수금 있지 않습니까?
징수율과 체납, 그다음에 결손 현황, 향후 징수 방안에 대해서, 각 도내에 지금 하천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하고 수자원과 예산이 아주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이 상당히,
작년에 미수납액이 지난 연도 수입에 1억1,000만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징수가, 사유하고 징수 방안이 있나요?
앞으로 고액으로 체납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또 재산 상황을 조사해서 재산 압류 조치 등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보니까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하천 부지 사익에 대해서.
지금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금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원래 과거부터 유수지는 지방하천의 지정으로 소유자가 새삼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서 보상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판결문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유수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금 제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유지, 아무리 물이 흐르는 공간이라고 해서 편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손실이 없다 해서 보상을 안 해 주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천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도민들이나 소유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을 개정해야 되면 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외의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피해가 없도록 도민들께 노력하는 것이 저희 행정의 자세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판결문도 있고,
제 지적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한번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개죠?
하여튼 그 사업 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던 실적이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있죠?
맞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 내용이 추리를, 쭉 로드맵을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집행이 안 되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 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한 것을 지난해의 것을 당겨서 지급을 하고, 이해가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예산 금액은 괜찮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자리에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앞에는 섬어촌발전과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환영하고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앞으로 좀 더 열정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효 산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다고 들어가시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수 산림휴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인사하시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이 제 지역구에 있고 해서 그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보니까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딜레이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총 17개 단계로 준공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지금 현재 진행 단계는 열세 번째쯤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까지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업체들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해서 지금 도내에는 전체 114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산림 분야 관련된 기업은 20개 정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외에 대내외적으로 관련되는 기업체가 있으면 탐색을 해서 기업 유치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차질 없이 잘 추진되어서 산림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지역 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산림환경연구원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월 금액이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여기에 결산서 536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사업에 총 사업비 20억원 중에 명시이월이 약 16억원이고, 사고이월이 약 2억원이 발생됐는데, 사업 현황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총 예산액 20억원 중에서 2021년도에 18억5,600만원을 이월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액이 16억5,900만원, 사고이월액이 1억9,700만원 정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억5,6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는 행정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기본계획하고 건축기획 용역을 3억원을 집행했고, 그다음에 사업부지 현황 측량하면서 1억3,100만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건축기획 용역, 원가 용역에 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20억원 중에서 1억4,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남은 금액 18억5,600만원을 2022년도로 이월해서 지금 2022년도의 예산 집행은 도시관리결정 용역에 2,000만원, 그다음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에 3억원 등 해서 6억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 1억4,400만원과 2022년도 6억2,800만원 해서 8억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는 2022년도에 행정절차에 따라 예산을 쓰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원장님,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결과서에 의견을 낸 게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원 관련해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렇죠?
300억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전체 사업 발주 건수 중에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산림자원법이라든지 사방사업법에 산림조합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게 의견이 이렇게 나온 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5월에 회계과에서 하면서 저희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일부 전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산림조합에서 하도급 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언급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내에 전혀 산림조합에서 하도급을 주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산림조합이 다른 일반 산림사업법인보다는 공사를 지체를, 딜레이한다든지, 안 그러면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결산검사 할 때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면서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바로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의 비율을 높여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이라든지 수의 계약을 줄 때 앞으로, 감사위원회에 일상 감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 원장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산림조합에 수의 계약을 몰아주는 이런 것은 일체 1건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산림조합에서 수의 계약을 받아 하더라도 이렇게 하도급을 주는 불법 사례는 지금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앞으로, 경남도 공무원 청렴도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도 공개경쟁하고 수의 계약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경남은 다른 8개 시도에 비해서 공개경쟁률이 2%, 3%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도 유념해서 최대한 공개경쟁 입찰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충식 환경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세입 과정 보면, 설명서 18페이지인데 공무직 연가보상비 지급 일부 환수하고 그다음에 출장비 부정 수령, 출장여비 부정 수령 환수 이것은 어떻게 해서 환수된 겁니까?
사유가 뭡니까?
착오 지급에 의해서 과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환경산림국이죠?
국이 제일 그래도 아주 많은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그런 기관인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아까 이월되는 금액이나 집행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발견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오늘 결산 심의에서 많이 지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18개 시군에 많은 사업비를 내려보내서 집행을 하고, 그래서 그런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이라든지 또 집행의 결과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천이나 여러 가지 산림과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와의 매칭이 굉장히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와의 어떤 그런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또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또 확정된 예산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들도 함께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의 여러 가지 생명 안전, 또 휴양 이런 여러 가지를 총괄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의 담당 국장으로서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비를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막판 2개과는 제가 할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에 보면 성과 보고서 있죠?
성과 보고서가 지표수도 상당히 많고 달성한 사업도 많고 대신에 미달성한 사업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많이 노력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성과 지표를 어떻게 보면 조금 높여서 잡은 점도 일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다음부터는 성과 지표 꼭 달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성과 보고서의 성과에, 보고서가 작성이 잘 되어야지만 또 뭔가 업무의 경각심도 줄 수 있겠고요.
또 성취하고 나면, 달성하고 나면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가 중·동부 경남 물 공급 추진 현황이라고 돼 있거든요.
일정에 보면 지금 기본 계획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타당성 조사해서 기본 계획 수립을 2021년 올해 11월부터 2024년도까지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환경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환경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해 봤자 결국은 예산 낭비고 시간 낭비인데요.
물이 남아도는 걸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담수율이 50%, 60%인데 없는 물을 가져가려고 하는 걸 내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창녕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주민들이 피해가 없으면 가져가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하면 경상남도는 과연 그러면 환경부에서만 하는 이 부분에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렇죠?
환경부에서 하자는 대로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그러면 경상남도가, 진해 같은 경우는 깔따구가 나오고 낙동강물이 녹조가 나오고 해서 이 물을, 독소를 먹는다고 난린데 경상남도는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따라가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하면 도민들의 식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저희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한 것도 주민 동의를 얻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전에 예타 통과할 때 주민 동의 없이 일단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전에 충분히 취수 지역의 주민 동의 설명회를 하고 다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부산 어디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출하고 하는데 해수 담수 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우디보다도 더 연약한 우리 식수 여건이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은 있지만 사실은 먹을 수가, 부족한 이 부분인데요.
해수 담수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그런 세계적인 기술이 우리 지역에도 있고요.
지금 섬 지역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조원을 들여서 이 물을 먹겠다고, 지금 없는 물 가져가려고, 합천 물 가져가려고 그러고 반대하는데 그 물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바다에 수자원이 풍부하니까, 심층수라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 하든지 이쪽을 좀 우리가 한번 의견을 모으고 했으면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검토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이게 답도 없는 걸 가지고 2024년까지 기본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것 뻔히 알면서, 그러면 2024년도 가면 종이 쪼가리 또 그냥 날아갈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럴 바에는 바닷물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 경상남도에 식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환경부에 다음 주에 하면 저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저희도 환경부와 이 문제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도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의 식수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지금 환경부에 따라만 가는 사업만 하잖아요.
저희도 중·동 경남에, 창원, 김해, 양산에 맑은 물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장님, 금방 해수 담수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우리 진상락 위원님께 한번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련 자료를 좀 공급을 해 주시든지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환경산림국은 내년 예산 확보에는 지장이 없으십니까?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따르면 거의 요구액이 예상보다, 지금 1조원이 넘는다고, 지금 많은 예산 요구액들이 감액될 사실 위기에 있거든요.
저희 환경산림국 예산도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면, 요새는 진짜 국비 확보하기보다 도비 확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사업 같은, 매칭 사업이야 되지만 도비 자체 사업이 참 확보하기 어려운데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이, 그렇죠?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가 11월에 있는데 우리 환경산림국도 지금 조직 개편에 의해서 많이 변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오신 과나 이런 경우에는 또 조금 환경 적응에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11월에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무난히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질타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저희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집행부도 좀 들으셔야 되니까요.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제41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되 사전 예측 가능한 계속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긴급히 편성하여야 하는 사업만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불용하거나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등 총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5_경제환경_2차 2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대의견
허동원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허동원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허동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 7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총무과장 유시영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이두용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속기사
임신영 유상호 손희재
박미경 강기훈 이혜진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