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5월 14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23명 발의)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09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한 건,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 심사 한 건으로, 총 두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23_4_농해양수산_1차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23명 발의)
(09시 31분)
대표 발의자인 장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병국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88호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장병국 의원님과 진우근 스마트농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오늘은 장병국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벌써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중립이 벌써 50%로 한다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고,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10% 감소 방송에 나오더라고, 언론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게 2019년부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라 해서 농식품부 주관으로 우리 도에는 3개 마을이 참여해서 5년간 사업을 해서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환경도 정비하고, 탄소 저감도 실천하는 그런 방법을 추진했었고, 올해부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논물 얕게 대기라든지, 간단관개라든지, 우리 농업 부분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양이 국가 전체 농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게 한 22만 톤이라고 하는데,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3.2%에 한 53% 정도는 경종 농업에서 발생하고, 벼를 재배하면서 발생하는 게 한 53% 정도 되고, 축산 부분에서 한 46%, 그게 장내발효라든지,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는 농업 부분에서는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을 해 오고 있고, 올해부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이라 해서 간단관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당 15만원을 지원한다든지, 논물 얕게 대기할 때는 16만원, 그다음에 바이오차를 투입할 때는 36만원, 가을갈이를 할 때는 46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친환경 농업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탄소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또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직불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농업 활동도 장병국 의원님 말씀처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특히 내년 2026년부터 유럽에 수출하는 모든 품목은 탄소 배출을 인증, 자기가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도 그렇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행해지는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출하는 기업들은 당장 체감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경제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한 번 했고, 농산물 수출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사람들은 또 당장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기후 변화를 조금이라도 더디게 가게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그런 작고 어렵지만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데, 사실 유럽 쪽 가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거리도 멀고, 모든 신선도 이런 것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의 동남 쪽에 많이 가는데, 이런 부분도 국가 정책이고, 또 국가 정책보다도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홍보뿐만 아니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09시 42분)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고, 부서별 질의 답변은 국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농정국 소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 하셔도 되며, 요청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농업정책과, 농식품 유통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가 해당됩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또 이정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농정국 예산이 한 6% 정도 당초예산 대비 증가되었다, 그죠?
전체 예산은 한 8% 정도 예산 증가되었는데, 거기에는, 평균에는 조금 못 미쳤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하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임업, 산촌이 반드시 농정국 내지는 농업 분야 위원회에 속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한 번 설명드렸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지사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예상하고 계시던데, 실제 우리가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농림·해양·수산은 기능별로도 우리 세출예산서에도 보면 대외적으로 경남도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를 농업·농촌, 농해양에 쓰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농업·농촌, 해양수산, 어촌만 보면 채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도민들을 속이는 그런 경향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합성을 좀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 내용을 잘 좀, 우리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들어오면 농업·농촌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업, 산촌 해서 이번에 이쪽의 예산은 산불이 난 관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 23%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업, 산촌에는 이번에 한 500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고 했는데, 그러면 농업·농촌·산촌에 관련된 우리 농업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가 질의할 어떤 그런 기회도 없고 한데, 그런 것들을 국장님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해당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배정은 실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지금까지는 우리 도에서 배정 내지는 자치단체에서 물량을 주면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벼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해서 이것을 컨트롤 해서 정부에서 이걸 가지고 할 것처럼 보이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친환경 벼를 신규로 전환하는 물량을 반영한다 이 정도만 나와 있고, 벼 재배면적이라든지, 지난해라든지 과거에 해왔던 수준은 참고하지는 않고, 대신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농식품부가 시도로 배정을 안 하고 시군구로 바로 배정을 어느 정도의 물량은 3월 말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통보는 왔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전년에 한 7만 톤 정도 배정받았는데, 올해는 일반 배정은 한 1만 톤 정도 줄었고, 친환경 벼는 한 2만 톤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 같은 경우는 일반 벼하고 산물벼 수매 비율이 산물벼 같은 경우는 한 12.4%밖에 안 되더라고요.
요즘 추세가 톤백으로 해서 산물벼가 많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이게 12.4% 가지고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30∼40%까지, 인근 고성군 같은 경우도 35%, 창녕에도 30%, 밀양도 23%, 함양 29%, 진주 36%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합천군이 그렇게 산물벼 비중이 낮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농촌 현실을 봤을 때 포대 벼를 일반벼로 40kg을 들고 다닐 인력도 없고 한데, 톤백으로 산물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책하고 예산이 좀 불일치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벼 재배면적을 줄이면 거기에 맞추어서 타 작물 전환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높여줘야 그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이 특별히 눈에 띄게 나타나거나 그런 거는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기반 구축 사업도 예전에는 벼농사를 짓기 용이하게 기반 구축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밭작물 중심으로 기반 구축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특히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전략작물직불제의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거기에 우리 도비, 시군비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고, 추가로 우리 도 차원에서는 타 작물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 자금을 전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 가지고 타 작물 재배가 용이할 수 있도록, 특히 농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 밀 생산단지의 경우,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산 밀 생산단지.
우리 도가 전국의 한 8%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합천, 그다음에 사천, 함안, 의령, 밀양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국산 밀을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밀은 정부 차원에서는 2030년까지 밀 재배면적을 5% 정도 올리려고 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2023년에는 한 2% 정도 자급률이 되어 있었고, 2024년 같은 경우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금 떨어져서 1.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산 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한 7개 단지에 하고 있고, 시설 장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건조 보관 시설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빠져 있던 의령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원받은 시설이 있었고, 또 작년에 가루쌀 단지를 같이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설 장비를 지원받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난해 신청해서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밀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장비라고 농식품부에서 판단해서 지원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건조저장시설도 이번에 2개소가 사천하고 합천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밀산업을 육성하려고는 하는데 국산 밀하고 수입 밀하고 가격 차이가 한 2.5배 정도 나고 있고, 국산 밀을 활용해서, 지금 가공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주로 국수라든지, 제빵 이런 데 조금 쓰기는 하는데, 많은 부분이 아직 수입 밀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특히 밀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마늘, 양파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농가의 입장에서는 돈 되는 마늘, 양파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면 사실은 대농 위주로의 감축안이 줄어들다 보면 그 대농 위주로의 감축에 대한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원 방안, 대체 작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 실제로 벼, 조사료 생산 지금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거기에 벼 종자 구입비라든지, 그걸 조금 늘린다든지 해서 유인책을 쓰면 획기적으로 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사료를 구입하는 비용 정도의 직불금을 해 주면 확실히 물량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이 그런 시책을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시험적으로라도 시도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을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생각을, 저희가 예상했던 게 소농까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중대농 중심으로 추진하게 하고, 대신에 생산하는 생산비를 보전해 준다든지, 농가 경영에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벼 경영안정자금을 올해 개선했거든요.
물론 전농이라든지 농업인 단체에서 반대도 많이 한 부분은 있지만, 쌀 전업농이라든지 중대농들은 사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료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가가 한 500만원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여러 가지 시설 장비, 그러니까 수확기라든지 종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대농들이 벼만 재배하는 것보다 조사료라든지 타 작물을 조직적으로·체계적으로 재배함으로써 전체 곡물 자급률도 올리고,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질의 사항이 되겠는데, 벼 재배 안정 자금, 소농들은 이번에 좀 잘 못 받는 모양이데요.
방금도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대농 위주로 조금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박탈감을 또 가지고 있나 보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 소농들은 조금 혜택을 잘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배려를 해서 그런 안정 자금은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확보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좀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성흥택 과장님.
시군형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는데, 준 이유는 무엇이죠?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사업 그거는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개소당 신규는 7,000만원, 보통 2년 차는 8,000만원, 그리고 우수는 평가해서 한 9,0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센터 운영비라 해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40%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 가지고 그게,
인건비는 최소한 한 1명 정도밖에 안 되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면 따로 협업 안 하고 혼자 나와서 인건비 주고 한 3,000~4,000만원 가지고 운영해서 우리 농가들에 도움이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기숙사가 있는 곳에 하면 더 효과가 크지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적어도 2명 정도 인건비가 포함되고 해야 내실 있게 도시민도 유치하고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조금 올리도록 건의도 하고, 아시겠지만 이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남해 같은 경우에는 농협의 협조를 받고, 또 남해군 자체 예산도 투입해서 한 4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고, 지금 마늘·양파 수확기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내가 이거 이용을 많이 해 봤다 하잖아요.
실제 여기서 중간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물론 요즘 우리나라 사람이 크게 농촌에 일하러 많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자체가 기숙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하고 인건비 주고 하면, 운영도 내가 보니까 우리가 처음 취지인 도시민들의 인력을 모아서 농촌에 보내주는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농협에서 직접 채용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서 단기 인력을 농가에 파견하는 그런 것이 공공형이고, 그 공공형은 지금 함양 기숙사 있는 데와 거창에서 운영되고, 도시형은 내나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3개가 운영되고 있고, 4개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냥 전화 와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적을 좀 보내달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인적들을 다,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주소까지 다 보내주면 거기서 입력해서 이게 자기 실적이 되는 거예요.
실적이 돼서 거기에 대해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차비 5,000원 정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취지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농촌에 보내주는 중간 플랫폼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한번 점검해서 제대로 안 되는 곳은 아예 예산을 주지 말고, 기숙사라든가 잘되는 곳에 더 많이 주는 게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우리 서민호 위원님께서 하셨던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고, 또 다른 것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간담회 때 잠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공식적인 회의니 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이 실시되면서 우리 농업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급 체계가 잘 마련되어야만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각 시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우리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이 좀 빠르게 시군별로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시군별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로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디 한두 군데 대규모 시설을 조성해서 거기서 다 주거하면서 일을 하러 나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또 지역에 따라서는 거점별로 조성해서 인력들을 관리하고 보내주고 하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싶어 하는 데도 있는데, 신축하기보다는 기존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지금은 대부분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받는 것은, 50억원까지입니까, 얼마까지.
그래서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지역별 거점 몇 군데를 만들고 싶은데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이게 한 사업당 1개씩 되니까 이 사업을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 하면 몇 년 안에는 못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농식품부에 사업 지침 개정을 좀 건의하시거나, 지역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몇 개소 이렇게 조성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하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좀 소규모나 이런 것들은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같이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는 시군별로 농업 기숙사를 1개소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리모델링은 가능합니다, 지금 지침상으로.
단지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이거는 자세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건의하고, 그래서 함양이랑 밀양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두 군데 권역별로 하고 있거든요.
단지 재정 부담도 되고 하니까 권역별로 묶어서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안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맞으시죠, 과장님.
그래서 작년에 우리 백수명 위원장님도 참석했는데, 장소가 좁고, 장소의 문제도 있었지만 예산이 부족했고, 많은 농업인을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창원컨벤션센터에 공간도 좀 넓게 구하고, 행사 프로그램도 좀 더 보강해서 하면,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30주년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창원컨벤션센터에 예약해 놓았습니다, 11월 11일 자로.
보통 공간을 한 공간으로 했는데 두 공간 정도 예약을 해서 많은 농업인이, 보통 200명에서 300명 정도 참석했는데 그 공간에 조금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400명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예산에 2,000만원을 더해서 5,000만원으로 한다는, 조금 저는 약간,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념식만 하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도청 강당에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군의회 의원님들, 도내에 있는 각 기관장을 초청해서 그냥 공식적인 농업 기념식 행사로 개최하는 것이 훨씬 더 농업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벤트성 행사보다.
이벤트 행사는 부문 별로 많지 않습니까?
한농연 행사도 있고, 축산 분야 행사도 있고, 다양한 이런 행사들은 부스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는 오히려 우리 도 공식 행사로 좀 지정해서 도지사님이 반드시 참석하시고, 이 행사 평가서에 보니까 작년에 도지사님이 참석하셔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간 경우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비용도 줄이면서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데는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LED 빌리고, 영상물 제작하는 300 몇십만원, CO2 연기 나오는 그거 같은데, 그거 하는 데 100만원, 이런 식의 예산들이 쭉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농업인들과 의논해서 진짜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의미 있게, 또 농업인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꼭 그런 형태의 행사만으로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도 예산 산출 내역에는 좀 러프하게 표현했는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해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야외 행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외 행사를 하면 제 생각에는 더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도청 강당이 한 400~500석 되잖아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농업인들하고도 의논이 되어져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한번 협의해 보시라는 거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이대로 진행하실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념식 하는 데 5,000만원 다 쓰는 게 아니라 다르게 뭔가 좀 농업인들이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우리 류경완 위원님 거기에 조금만 더 첨언하면 행사성 경비가 추가로 증액이 되어 버리면 내년도에 31주년 하면 5,000만원 안 갖고 되겠어요?
내년에 3,000만원 할 자신 있습니까?
지금 비용도 많이 올랐고, 사실은 행사를 옛날부터 한 2,000~3,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요구는 5,000만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 재정 사정상 반영이 안 됐고, 실질적으로 무대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또 부스를 만든다면 5,000만원 정도는 저는 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알차게 한다고,
이 농업인의 날은 농민들의 가장 중요한 행사 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품격있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성해서 함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동웃음)
무대 장치만 해도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사업조서 141페이지 보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에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거 신규죠?
그 지침에 따르면 법령에 운영비를 줄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단체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권해석을 우리가 농식품부에 올해 받았습니다.
3월에 받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은 1만3,000명 정도 되는데 양산을 제외하고는 상근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은 해 보겠지만 일단은 농식품부가 인정은 해 줬는데 또 국비 지원을,
그 법이 개정되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면 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하는데,
지금 농업인 단체 현황을 볼 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운영비만 지원할 것이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가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도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지도자연합회도 있고, 4H연합회, 4H본부 이렇게 총 5개 정도가 되는데, 형평성에 이의를 달면 그땐 어떻게 할 거죠?
예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4H법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예산만 반영되면 되고, 나머지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안 되는 걸로 자꾸 설명하는데,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또 행안부 내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 규정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는 지원할 수 있다고 질의 답변받은 내용이 있냐고요?
농식품부에 올해 3월에 받았습니다.
사실은 올해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게,
형평성에 맞냐 안 맞냐잖아.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해당하는 단체는 이 5개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이 4개는 지금 안 받고 있다 이 말이야.
규모가 작거나 사무장이 없거나 운영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규모를 갖추고 지원을 받을 준비를 하면 지원해야 되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좀 챙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험휴양마을이라든지 수요도 있고, 또 이렇게 농촌 체험을 하면 귀농·귀촌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예산 잡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 안 되는데 우리 예산 사정도 고려해서 한 60만원 정도로 구조조정을 해서 한 달에 비용을 숙소 이용료 포함해서 한 14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가 이 앞에 세 가지 사업 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심 제대로 잡으셔야 합니다.
국비 10원도 받지 못하면서 성과 보고는 국가에 왜 하는데, 우리 돈 갖고 우리가 하는데.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이것 실효성 떨어지고 사업에 별 재미가 없다고 해놔 놓고 예산은 그대로 하고, 그리고 또 국비 확보할 생각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국비가 지원 안 되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 사업은 농촌의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저희들 잘 챙겨보고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단체 지원 유권 해석 부분은 우리가 대표적인 단체로 1만3,0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한국농업경영인회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다른 단체도 어떻게 유권 해석을 원한다면 농식품부하고 얘기는 해 봐야 하겠지만, 수산업경영인회가 있습니다.
수산업경영인회에 작년에 운영비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유권 해석을 해 줘 가지고.
대표적인 단체 하나씩 정도 농업과 수산업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점을 이야기한 거고,
국가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성과에 대해서 보고는 받고, 저거는 돈 안 내고 이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도비·시비로 하는데 왜 보고를 받아,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보고하게.
안 된다고 했다가 사업은 계속하고, 이것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해 줘야 하죠, 그죠?
이것 왜 이렇게 깎였어요?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하는 사업인데, 19억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깎였어요?
그래서 시군에서는 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 많은 예산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교체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는 신규로 설치하는 임대사업소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어렵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을 7개 신청했는데 그중에 거창 한 군데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열풍방상팬 공급을 6개 시군에 해 줬는데 그거는 과수 분야에 재해가, 특히 초봄에 저온으로 인한 꽃눈 피해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거 예방한다고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2025년도에 19억원을 해 놓고 1회 추경에서 13억4,000만원을 깎아버리면 이 사업이 돼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면 농기계 보급도 아니네.
환경부가 확정 내시해 놓은 것도 기재부에 가면 제로로 바꾸고, 농식품부가 뭐 해 주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기재부가 다 잘라버리네, 기재부가 왕이네, 그죠?
우리 도가 이 예산이 13억4,000만원 삭감됨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농업과장님, 이 농기계 지원 사업이 뭘 의미하느냐면, 조금 전에도 계속 우리 농해양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외국인 근로자 인력 이야기잖아요?
농업·농촌의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죠?
농기계를 최대한 보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력이 좀 없어도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농업 현장에 부족한 인력 문제를 최대 해결하는 방법 중의 일순위가 외국인 데려와서 하면 되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계화입니다.
그런데 기계화 지원 사업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도라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군에는 준비되어 있는데 국비 기재부에서 딱 줄여버리니까 도도 딱 줄여버리고, 시군도 다 줄여버리면 농촌의 기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수치적으로, 기재부 농업 알아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쫙 칼질을 당해야 하는 거야!
나는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예산의 편성 받을 것이 아니라, “이래서 도비가 더 필요하고, 시군비가 부담됩니다.”라고 추경에 이야기해야 되지, 일사불란하게 착 깎이는 것 같으면 농업정책 할 필요 없어요, 도 농업정책 할 필요 없다고.
과장님 내 이야기 틀렸습니까?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 도의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해서 별도 도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해결이 안 되더라도, 또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서 지금 크게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도에 한 47개의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그게 그래도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스마트농업과장님이 계시는 목적이 있는 거지.
예산 부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기재부 시키는 대로 다 한 것밖에 없고, 한 번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아시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먼저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지역구에서 마늘, 양파 재배 농업인들 약 한 100명 정도가 도청 앞에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도청까지 왔는데, 오늘 아마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 이 회의를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농사만 열심히 짓고 하면 다른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뭔가 좀 되어서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 다 심어놓고 수확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금 걸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것 인력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화는 정말 필수적이고 한데, 그 부분에 예산 깎이는 이런 부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어제 간담회에서 성흥택 과장님이 간단하게 그 대책에 대해서 보고는 들었는데, 오늘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 농번기에 마구잡이식으로 농업 현장에서 데려가다 보니까 지금 일 자체가 안 됩니다.
마늘 같은 경우에는 마늘종을 한창 해야 하는데, 지금 진척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하고 또 불법 근로자 구분 없이 현장에서 데려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절박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보면, 곧 마늘 수확기인데 이것은 진짜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장 기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외국인 대신에 내국인이라도 동원해서 수확에 차질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나머지 기숙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당장 6월 되면 마늘, 양파 수확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며칠 전에 법무부에서 합동 단속을 통해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많이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업인 단체와 그리고 마늘 주산지 농업인들께서 직접 오셔서 주장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합동 단속을 하는데, 법무부에서는 단속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만, 이런 사태를 법무부에서 인지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지난 5월 12일이죠?
월요일 3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전달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켰고요.
그리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각종 인력을 지원하는, 농업 기계화에서 빠지는 인력과 그리고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인력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일손 돕기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학생 영농지원단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농촌 농협에서 하고 있는 인력중개센터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되도록이면 마늘, 양파 주산지에 영농기에 한 손이라도 부족한 그런 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농민들의 굉장히 큰 소득 작목이고, 이런 부분에 대책 없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피해는 오롯이 농가들이 다 짊어져야 할 입장입니다.
인건비가 사상 최대치로 치솟고 있고, 그나마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의 일손 돕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사실 큰 도움은 안 됩니다, 현장에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인력 수급 문제를 풀어갈지 그런 계획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 당장 닥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인 거는, 농가들도 불법 외국인 단속하는 거를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준비 없는 상황에서 농번기에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번기를 피해서 좀 유예시켜 달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우리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선 시군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농가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력을 점차 늘리고 있는데, 인원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서, 특히 지금 같은 농번기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영농할 수 있도록 좀 허용해 주든지, 그런 쪽으로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100% 증액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500㏊를 사업 면적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목표가 7,000㏊로 되다 보니까, 그게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진 건데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보다는, 어쨌든 그것을 다 한꺼번에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설사 또 달성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가루쌀을 1만 톤 생산하던 것을 7만 톤을 생산해 버리면 그걸 어떻게 소비하고, 또 처분해야 할지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다른 목표 대비해서 다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에 지난해보다는 많이 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7,007㏊ 중에서 2,500㏊ 정도를 신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은 기간이 좀 더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기존 예산 1억2,0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에 부득이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못자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벼를 심을지 뭘 심을지 농가들은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7,007㏊ 중에서 얼마만큼 진행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당초 7,007㏊에 최대 목표로 잡는 게 한 45%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한 35% 되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추계를 하고, 또 이번에 타 작물에 일부 단가 조정한 부분도 있고, 또 변동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소심하게 좀 적게 신청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150만원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다음에 가루 쌀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는 전략작물직불금으로 200만원 주던 거, 그리고 타 작물 재배지원에서 150만원 주던 금액들이 올해 50만원으로 줄면서 결국 150만원 되면서 2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계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480만원이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밖에 안 주거든요.
이렇게 조정되면 결국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는데, 내가 받는 금액은 상당히 많이 감축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농가 지원금의 감소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너무 많이 감소시켰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논 타 작물 재배지원 도비 사업하고 전략작물직불제하고 생각을 좀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다음에 하계 조사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단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제 때,
그러니까 70만원 올리다 보니까 지난해 조사료 50만원 주던 것을 올해는 없애고, 2년 차 분들은 그대로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줄어든 거는 휴경 같은 경우는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당 100만원을 주던 것을,
농촌의 정서상 그게 그렇게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50만원으로 줄인 것은 맞지만, 다른 작물들은 줄어든 게 없습니다.
지난해는 총 25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300만원 지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과장님께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고, 또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봉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47억원 예산인데 추경에 도비 1억원이 증액됐죠?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된 거죠?
이게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 예산을 좀 많이 작년에 비해서 줄였다가 10억원이 증액되면서 우리 도비가 1억원이 반영된 겁니다.
과장님 보실 때 1억원 가지고 복구가 되겠습니까?
국비로 벌통과 꿀벌은 지원이 되는데, 기자재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수요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있어서 보니까 어느 정도, 90여 피해 본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기자재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부족한 부분은 우리 각종 성금으로도 조금 추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에는 투입이 안 됐는데,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대토론회 예산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대토론회를 하면 우리 도뿐만 아니고 관련 기관, 국립축산과학원, 농업과학원 그런 국가 기관도 좀 참여시키고, 그리고 전문가인 대학 교수님 이런 분들도 조금 같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 식으로 하면 비용 부분은 크게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꿀 생산량뿐만이 아니고 양봉 농가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예산 반영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지금 산불이 나서 농기계가 훼손된 게 꽤 많을 건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저도 농사를 오래 지어봐서 알지만 농기계는 우리 농민들이 해마다 배고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기계는 우리 도, 시군에서 하기에는 예산이 참 부족한 것 같고, 국장님.
농식품부 쪽에 농기계 이런 것을 예산을 좀 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기계가 우리 농민들한테, 아까 장병국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인력이나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 농기계라도 좀 잘 보급이 되면 좀 더 농사짓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주에 대해서,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전통주 갤러리 홍보 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 있네요?
그런데 술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그때의 상황에 영향을 좀 많이 받으니까 지금은 수출이 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부터 우리 도 자체적으로 조금 더 활성화해 보자 해서 자체 시책으로 우리 술 자체 품평회도 하고, 또 이번에 예산을 조금 추가로 요청한 사항은 서울 인사동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자체적으로 선발한 술을 한시적으로 전시도 하고, 거기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번 추경에 좀 확보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틈타서 좀 했으면 좋겠고, 실제 농가에서 전통주를 만드는 것은 잘 만드는데, 문제는 유통 아닙니까?
판매 유통인데, 그게 최고로 지금 어려운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판매가 잘되면 잘 만들어서 농가소득도 올릴 건데, 그래서 우리 경남몰도 있을 거고, 다른 쪽에 링크를 좀 걸어서 판매라든가, 그리고 그때 보니까 유자막걸리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 계약해서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편의점이나 이런 유통에 많이 좀, 유통과장님이니까 신경 좀 많이 써서 우리 농가들이 만드는 전통술들이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길을 좀 많이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특히 농업정책과장 신규 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장 채용,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서 한번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네.
했습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실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서 사전에 조금 문제가 될 만한 것, 특히 신규 사업은 해야 하는 거고.
아까 예산이 많이 삭감된 농기계, 국비가 삭감됐지만 그것도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농업인의 날 행사 이것도 예산은 불과 2,000만원 증액이지만 그래도 행사성 그거니까 류경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가 됐더라면 크게 질의를 안 했을 건데, 그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조금 그런 부분, 사실 우리 농정국이 진주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잘 부르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저한테 와서 추경예산 관련해서 보고한 과장님 아무도 없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장 채용 관계는 제가 그때 농업연합회 회장님이 건의도 많이 하시고, 또 지사님한테도 건의하고 그래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제가 챙겼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와서 보고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이 관계도, 행사성 도비 2,000만원 증액됐다는 이거는 상당히 많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위원장이다 보니까 제가 행사에 다녀보고 하니까 그 행사장에서 단체 회장님들이 만나면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이런 행사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 대충 저는 좀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좀 소통 많이 해 주시고, 이런 관계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농정국 퇴장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나. 해양수산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국 전체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회의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수산자원과, 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가 해당됩니다.
그럼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계속 늘어나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장 환경도 좋아졌고 오염이 있는 지표들도 없어지고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용존산소도 개선된 게 없어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천적이 이끼벌레인데 그 이끼벌레가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생산량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올해 물론 고수온도 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 모니터링 결과는 좀 증대되었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경남의 바다가 지금 사막화된 지는 오래됐죠?
그리고 지금까지 어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상당한 오염물을 방치하고, 아니면 의식 부족한 분들이 일부 계시겠지만 불법 투기 이런 것으로 인해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는 게 지금 현 상황으로 보거든요.
지금 동해 쪽이나 다른 지역에 가보면 살리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남 해양항만과장님은 지금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제안만 주신다면 저희도 정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부하고 우리 해양항만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경남의 바다를 청정하게 하고, 이제 곧 해산물도 탄소 쿼터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미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잡은, 양식한 이 해산물 외국에 수출길 곧 막힙니다, 지금 경남의 이 바다 정도의 수준 상태라면.
그러면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경남의 해산물을 판매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안 그래도 류경완 위원께서도 탄소흡수원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해양 환경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하는 것이 맞고,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퇴적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해양 환경 정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은 기존에 말씀한 대로 청정어장 재생 사업 이 하나만 가지고 계속 바닥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해수부하고 적극 논의해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우리 어장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억원 정도 받았죠?
10억4,000만원 정도.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투심을 받아서 완료하고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고, 그런데 투심을 하는 행안부 입장에서는 신활력 지침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까지 마쳐서 신청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호 시기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고 보조 사업이고, 저희가 노력해서 공모 사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제도권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만 적극 행정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최대한 그 충돌 부분을 완화해 가면서 하겠다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가 거제시를 지원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 전 단계에서 계속 저희가 챙기고 있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행안부에 한번 가서 우리말로 좀 이렇게, 다른 우리 공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못 한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계획을 받아서 오라, 그 전 단계 심의는 우리가 계속 챙기고 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조직에서 인력들이 바뀌면서 기본 계획까지 해 오라 이런,
해수부는 예산을 내려줬고, 공모에의해서,
문제는 올해 들어서 기본 계획 수립과, 그전에는 기본 계획 수립까지 요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 조건이 나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내일 해수부에 가서 필드에서 일하는 데는 이런 제도적인 상충 부분이 있다, 두 가지를 건의할 겁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거제시, 경상남도, 행안부, 해수부 네 곳에 다 사전 절차 이행에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이도 저도 아닌 답보 상태로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 도라도 정신 차려서 저 위에 말 안 듣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설득을 좀 빨리하고,
자, 쓸 수가 없으니 이것 기장을 못 하고, 기장을 못 하면 이월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면 1회 추경에 이 예산 세입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에 이 균특 10억4,100만원이 잡혀요.
제도적인 상충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일은 하겠다, 일은 하고,
중투가 해결이 안 됐으니 못 쓰면 세입으로 안 잡았으면 유보금이나 예비비로 있으면 되는데, 가만 놔놓으면 될 거를 세입을 잡아서 세출도 못 하니 이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죠, 이 2억9,900만원이.
다른 데 어디 녹여서 써버렸어요, 지금.
추경에 잡아버렸어, 과장님 알고 있죠?
우리 도가 회계 정리도 제대로 못 하는, 어촌발전과장님 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서에서는 이걸 꼭 알고 있어야 하고, 부서도 최소한 원칙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죠?
이번 추경까지는 안 했죠?
오늘 회의하는 장면을 저쪽에서 보고 있으면 답변을 준비할 텐데, 답변 뻔합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다음에 이 사업 하면 그때 쓰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유보금이나 예비비에 반드시 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안 하시는 게, 안 하실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부위원님.
서민호 위원입니다.
송상욱 과장님, 해외 수출 개척 수출 협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추경에 한 1억원 정도 되네요, 그죠?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출을 일본하고 동남아 쪽으로 타깃하고 있었는데, 저희 도에서 개체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을 개척하려고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유럽 쪽에 폭을 넓힌다는 거죠?
저희들이 유럽 시장은 프랑스 쪽을 우선적으로 타깃하고 있습니다.
굴을 러시아에 수출했습니다, 3월, 4월에.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유럽이나 프랑스 쪽에 많이 한다니까 이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셔서 농가도 농가 소득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우리 도내에 어촌휴양마을이 35개소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휴양마을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숙박 시설이 있는 마을도 있고 없는 마을도 있죠?
뒤에 아시는 분이 자료를 좀 주시죠.
남해 이어마을 어촌체험휴양마을을 했습니다.
조건이 같은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숙박 시설을 고도화하겠다, 수요자들이 요즘은 숙박 시설이 좀 떨어지면 안 오니까 숙박 시설을 고도화하겠다는 기본 개념은 같고요.
다만,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1년 4억원에서 자담이 있었습니다.
자담이 4,000만원 정도 있었고요.
올해는 2년 8억원에서 자담이 없습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신청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없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1년 만에 어떤 마을은 4,0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어떤 마을은 그냥 자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뭔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 숙박 시설이 한 20개소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현황들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 파악해서 이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그냥 이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 사업을 언제까지,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시설을 포괄적으로 개보수 지원은 2015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2015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는 것은 어촌 활성화에 중요한 모티브이기 때문에 계속할 거라고 예측됩니다.
요즘에는 원체 숙박 시설이, 민박, 펜션 이런 시설들을 잘 만들기 때문에, 그것도 한 10년만 지나면 펜션들도 유행에 뒤떨어져서 손님이 줄어들고 하는데, 우리 휴양마을은 거의 민박 수준으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을 개선할 때 잘하지 않으면 돈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우리가 처음 마을을 조성할 때는 대부분 어항공단이나 어디에 위탁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죠?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각 용역을 해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에 그 용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침대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방의 구조라든지 기본적인 그 콘셉트를 용역을 줘서 갖고 있습니다.
그게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해수부가 의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우리가 이런 콘셉트를 잡아 이런 수준으로 할 거다,
공무원들이 하지는 않을 거고, 해수부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는 않을 테고,
마을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어항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보면 현재 변화하는 이 트렌드에 못 따라갑니다.
제가 그 직원들 보고 준공식 이런 데 가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는, 지금 어항공단에서 숙박 내부 시설 이런 것 예사로 생각해서는 나중에 운영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숙박 시설 구성할 때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설계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로 돈 들여서 이렇게 개보수할 때 그 시설을 좀 다른 민간 숙박업소 설계하는 이런 데 도움을 받고 벤치마킹해서 할 때 좀 제대로 추진이 되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공단과도 한 번 더 재차 공단 포함해서 시군과 함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인지했으니까 그렇게 좀 더 강조해서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저희들 공모 사업해 가지고 전국에 네 군데 선정하는 중에 저희들이 두 군데 땄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마 시설 자체가 10년이 됐든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고 아마 그 룸 자체의 어떤 형태도 현대식으로 못 따라가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해수부 공모 사업도 발굴을 계속 따내고, 그다음에 우리 어촌체험마을이 특히 많습니다, 전국으로 볼 때.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설 보완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거기 가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조금만 비용을 더 들여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럴 정도로 이왕 할 때 좀 해야 손님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 시설이 뒤떨어지면, 그냥 민박 수준으로 가면 손님 받기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업체들하고 어항공단하고도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달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전기풍 위원님.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죽림항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포함이 됐었죠?
박완수 지사님이 현장에서 오셔서 직접 브리핑도 받고 또 마을 주민들한테 많이 호평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추진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진척을 좀 더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절차 첫 번째 단계인 투자심사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기본 계획을 해서 오라 했듯이, 첫 번째 하려면 기본 계획을 하는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서는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현수막이 붙여지고, 지사님까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들이 진척이 없다면 그런 상황들을 좀 설명해 주고, 지역구 의원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1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테르앤뮤즈라고 그 인근에 리조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연계 사업을 해서, 테르앤뮤즈 사업자 측에서 주민들 소득 사업에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했는데, 지금 신활력 증진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활력 증진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업하고 연계 고리가 끊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지금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부의 공모 사업들, 국비를 받는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상에 꼬이는 부분이 담당자가 바뀌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노력해야 할 부분이 거제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게 유형1이라는 게 민자가 같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도 우리가 노력해서 확보했는데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거제시, 중앙부처 다 해 가지고 예산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아시죠?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국장님, 이것 허가를 우리 항만관리사업소가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접안료를 받죠?
예전의 고현항하고 완전히 달라졌고, 고현항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접안을 허가하고 접안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소음이 나지, 또 매연이 나오지, 거기다가 바다를 봐야 하는데, 바다 보려고 아파트 들어섰는데 바다에 이런 접안 배들이 꽉 차 있으니까 이게 바다가 아니에요, 공장입니다, 공장.
민원이 계속 발생하였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대처가 안 됩니까?
어제도 그 현장에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요.
지금 13척에서 4척 빠지고 9척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민원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선사들이 배 째라, 벌금 물려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접안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고현항 자체가 삼성 지원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는 옛날 고현항이 아니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뀌었다.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은 맞습니다만,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국장님하고 소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민원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 문제는 사실 이 접안료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얼마나 받습니까?
이동 명령을 내려놨고, 어저께 또 2차 이동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게 5월 말까지였습니다.
그것도 위원님한테 여러 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형사 고발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 행정으로도 제한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소장님, 하여튼 소장님 고생하시는 거 제가 다 잘 알고 있고, 직원들 노력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사들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제가 바다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내 힘으로 밀어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소장님, 국장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알겠고, 일단 형사 고발을 하면 벌금이라든지 형사적인 처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일종의 큰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저하고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장하고 노력해 가지고 공조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일은 소요된다 이 말이지요.
그것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진영 위원님 다음 해 주십시오.
이상훈 국장님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우리 황평길 수산안전기술원장님.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그죠?
대폭 늘어나고, 여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사료하고 혼용한다든지 아니면 품목 확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도 하고, 또 국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도 더 늘어나 있습니다.
더 늘어나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보면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고, 작년에 비해서도 무려 세 배 이상으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비라든지 시군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 도에서나 시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한데, 원장님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방금 일련의 내용들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면서 품종이 바다에서 키울 수 있는 전체 품종으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생사료하고 배합사료하고 혼용해도 가능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작년에 71어가가 신청했는데 올해는 305어가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를 저희한테 40억원 정도 내시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이 지침이 바뀌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더 나올지 몰라서 해양수산부가 돈을 유보해 있다가 신청을 받아서 다시 추가로 저희가 가서 이야기를 해서 한 50억원 더 내려와서 90억원 정도 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생사료에서 배합사료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배합사료 직불제라든지, 그다음에 융자 사업도 있습니다, 이 배합사료 관련해서.
그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바다 해수 오염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국비를 많이 투자해 가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해수 오염을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죠?
해수 오염뿐만 아니고 생사료를 먹이려면 자원을 다른 쪽에서 또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류를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두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번 1차 추경을 통해서 약 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한 15% 정도 늘어났는데, 우리 도 전체 예산 증가액이 이번에 한 7.8% 이렇게 되니까 그 증가 폭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예산 마련한다고 간부 공무원님께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어제 죽방렴 세계유산 등재 때문에 현장 나가셨다고 하던데, 행정부지사님하고 우리 오찬 간담회할 때.
다녀온, 결과를 예측하고 계십니까?
반응은 어땠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새롭고, 신기하다 이래서 일단 자기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분명히 이거는 전 세계에 알릴만한 세계농업유산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갔고, 거기 가서 아마 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충분히 자기가 좋은 의견을 소명하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물건항이 국가어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파제가 굉장히 바다에 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의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항내에 구역별로 수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한번 항내의 수질검사를 해 보시고 진짜로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조금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현장 실사를 해 주시고, 실제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방파제 밑에 통수구를 만드는 것이겠지요.
그런 사업일 텐데 한번 그렇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국가항도 어항 중의 하나니까 우리 어촌발전과에서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님 이야기 좀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부위원장님.
오늘 추경에 보니까 2억원이나 올렸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사천시 가화천이거든요.
남강댐 하구인데, 폭이 한 300m 되다 보니 그걸 50m짜리 하나 가지고 죽방렴 형태로 해서는 파손 우려도 있고, 효과도 좀 미미할 것 같아서 방법을 좀 달리해서 20m짜리 한 5개를 지그재그로 해서 한 100m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바꾸려 하다 보니까,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유식인데 밑에 콘크리트 블록을 둬서 이동이 제한되도록, 방류 물이 내려오더라도 이게 좀 제한이 되도록 해서 밑에 콘크리트 블록을 한 6개 정도 쌓거든요.
그래서 고정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콘크리트 매설을 해서, 그게 닻의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부유식 차단막이 있으면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심은 한 4m 정도거든요.
그런데 높이가 한 1.7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담수가 1.2m 정도 되고 50㎝ 정도 위에 바다에 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지요?
전기풍 위원님.
이게 대상자가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수요 파악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도 경남하고 전남은 305억원을 더 받아 왔고, 지금 연안 어선이 한 9,000척 되기 때문에 평균 3벌 정도 하면 충분하게 돌아가고, 근해는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항만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청정어장 재생 사업.
이거 이번에 우리 고성 선정됐네요?
새꼬막 위주로 하다 보니까 1,000㏊만 해도, 그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 정도 됩니다.
미더덕하고 똑같은, 진동하고 똑같은 형태지요.
우리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께서 도 전체 예산 증액이 7.8%인데 해양수산국이 15% 증액, 300억원 정도 했다고 칭찬하셨는데, 잘했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아까 농정국 혹시 모니터링을 했습니까?
우리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을 하면서 저한테 안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께 안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전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보고 한 번 없었어요.
하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차단 시설 이거 좋은 것이고, 꼭 해야 하는 건데 기정예산이 1억원인데 이번 추경에 2억원이 증액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와서 보고 한 번 안 하고 오늘 이 예산 이 자리에서 보는데, 우리 이상훈 국장님 오시고 나서 조금 소통이 된다고 봤는데, 이런 부분 조금 부족합니다, 국장님.
아까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모니터링을 해서 알고 있고, 이번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게 된 계기는 해수부 공모 사업을 저희가 노력해서 많이 좀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측면도 있고, 또 칭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도 다집니다.
중간에 사업이, 추경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전에 충분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도 자체 사업 같은 것은 와서 보고해 주고, 특히나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이런 것은 와서 보고를 한번 해 줘야 하는데 전혀 안 했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 예산, 해양수산 예산 이거는 우리 농어민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더 증액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솔직히 예산 삭감을 안 합니다, 지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우리 위원님들 성향도 아주 성품이 다 좋으시다 보니까 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양수산국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은 얼마 안 되니까 바로 달아서 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소관
(12시 19분)
질의 답변에 앞서 농업기술원 소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 중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이 해당됩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단감·화훼·약용자원연구소가 해당되고, 기술지원국 소관은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가 해당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전 예산안 또는 사업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해당 국·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서민호 위원입니다.
먼저 노지 스마트 기술 융복합 실증 모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지 스마트 융복합 실증모델 사업은 지역에서 원하는 경제성 있는 표준 모델을 적용해서 현장의 농업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 건데요.
이게 내용이 기상 재해가 있다든가 이럴 때 미리 우리 농가들에 정보를 주는 겁니까?
금년 목표는 1만여 농가로 한 10% 정도 회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철 따라 필요한 그런, 해야 할 일들 이런 것, 기상 이런 것도 보내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자 수가 너무 적어요, 보니까.
그래서 가입자 수를 좀 늘려서 서비스라든가, 기상은 우리가 휴대폰에 조회해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렇고, 농가들에 필요한 다른 정보 이런 것들 많이 좀 제공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상청 정보를 일반 농가들도 농협을 통해서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기상 정보 서비스는 경남형인데 차이가 기상청에서는 한 5㎞ 곱하기 5㎞ 그 격자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고, 저희는 30m 곱하기 30m, 더 정밀하게 격자로 기상 정보를 예측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 AI 접목이 변화되는 속도를 감안했을 때 향후 5년 이내에 7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우리 농업 산업이, 농사라 하면 산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기계 사업이든가 농약, 여러 가지 이런 사업, 또 농자재 이런 사업도 크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우리 농가들에 빨리 앞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이미 자율주행 이런 것은 상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운반체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농작업, 예를 들면 농약 살포 모듈을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수확 로봇을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과채류 같으면 수정 모듈을 연결한다든가 해서 필드형 로봇을 완성하는 연구를 시작하려고 이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시설하우스 이런 데 적용하나요, 아니면 어디에.
일단 온실 안에 레일이 있는 데서 이걸 해서, 저희가 처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애호박 같은 것을 수정하는 로봇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발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 경남도가 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고온경감용 온실 수평커튼 교체인데,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현지 방문했을 때 봤던 딸기 온실 맞죠?
그래서 이중 다 차광하고 보온 기능이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이 보다 차광률이 높고, 밑에 있는 게 보온율이 높습니다.
그거를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보면 천이 해지거나 찢어집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커튼을 통해서 고온 조절을 했을 텐데, 그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그 내용에 보면 도비 100% 사업인데, 평균 기온은 27.9℃로 해서 그동안 기상 관측을 보면 작년에 너무나 더웠단 말이죠.
그래서 온도를 조정하는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서 새로운 커튼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교체한다 이 뜻이네요?
커튼을 한 번 하면 보통 5년 이상 사용합니다.
이게 설치 연도가 한 7년 정도 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제가 보려고 했던 내용은 수평커튼이 얼마나 온도 조절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 기후 때문에 갑자기 폭염이 되고, 기온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는 온실 안의 온도를 과연 다 조정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용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간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굉장히 짧았네요, 그죠?
단순하게 교체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좀 큰 대형 온실은 한 4m 이상 되는,
과장님, 어떤 형태로든 이상 기후 때문에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거고, 스마트팜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더라도 이런 대기 밖의 온도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할 거냐, 온실 안에 있는, 노지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커튼을 교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큰 연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꼭 이상 기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커튼을 교체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닐을 좀 차열시키는 비닐이라든가 차광막이라든가,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까 백수명 위원장님께서 신규 사업들은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했으면 이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해서 국도비하고 민간에 자체 조달 해서 2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결국에는 스마트기술의 어떤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데, 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아, 도비는 없고, 시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당해 연도는 20억원이 투입될 거고요.
그래서 국비가 전체 금년도 당해 연도 예산이 20억원인데 이 중에 40%, 시군비가 40%, 자담 20% 이렇게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정찬식 원장님과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전체 1차 추경에 보면 농업기술원 예산은 한 10억원 정도, 정확하게는 한 11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전체 예산 증가 비율은 한 1.6% 해서 우리 도 전체 예산 7.8%에 비하면 굉장히 좀 초라한 성적표고, 추경에 대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보면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는 여기에 보면 양파연구소라든지, 사과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예산이 한 푼도 안 늘어났어요.
물론 기술원 본연의 임무는 기술 개발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창녕에서 지난 5월 12일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정책질의인데, 김영광 국장님을 비롯해서 신정호 연구과장님, 이성태 양파마늘연구소장님 해서 ‘백산’이라는 마늘 신품종을 출시하셨던데, 대서 마늘과 남도 마늘의 중간 형태이면서도 또 알싸한 맛이라든지 맛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색깔이 유난히 광택을 내고 있고, 그래서 호응도가 좋을 것처럼 보이는 백산 마늘을 새로 개발하셨던데, 그 개발하는 데 대한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이 있었으면 질의를 했을 건데 제가 대신 질의를 해 봅니다.
백산이라는 우리 마늘 품종에 대한 장점·단점, 또 앞으로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이며, 또 유통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안 그러면 이성태 연구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괜찮으시다면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양파마늘연구소장 이성태입니다.
지난 월요일 5월 12일, 한 120명 정도 농업인과 관계기관 분들 모시고 마늘 백산에 대한 신품종 현장 평가회를 했습니다.
되게 반응이 좋았고, 작년에 500㎏ 내보냈으며, 올해 한 5,000㎏ 정도가 생산됩니다.
작년에 품종 출원했기 때문에 아직 생산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보급 관련해서는 도내에 통상 실시로 계약해서 도에 공급하고,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품종 등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녕 중심으로 이 품종에 대해 알고 있는데, 창녕 관내 농협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고, 유통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관심도도 있습니다.
유통 관련해서는 깊이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 기술적으로 좀 더 고급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백산’이 굉장히 우수성을 더 알리고, 또 옆에 있는 마늘 주산지 합천, 의령, 함안 이런 데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기들 역량보다는 더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이렇게 좋은 품종을 개발하고 또 보급시키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랑도 하고, 또 홍보도 해서 우리 경남 농업 기술이 타에 뒤지지 않고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우리 도가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이렇게 확보해야 한다는 것들을 또 우리가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이런 좋은 품종을 한 번씩 홍보를 통해서 하면 도 직원들도 조금 더 우리 기술원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위원들도 더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앞서 종합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의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2024년분 사업의 균특 보조금 예산 세입·세출 불일치에 따라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8억1,07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의 소외 도서 항로 운영 지원 사업의 통계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며,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사업의 현행 운영 체제 재점검과 농촌 인력 문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15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4_농해양수산_1차 4 2025년 제1회 추경 심의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서민호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민호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집행부를 대표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서민호 위원님의 제안대로 수정 가결하고, 부대의견 15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 증액·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해양수산국장께서 대표로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조언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백수명 서민호 김재웅
류경완 이경재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축산과장 박동서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 강광식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수산정책과장 송상욱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송영훈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직무대리 황평길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총무과장 조덕봉
작물연구과장 신정호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재혁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양파마늘연구소장 이성태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화훼연구소장 안동춘
사과연구소장 김우일
약용자원연구소장 안철근
유용곤충연구소장 이영한
지원기획과장 하명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농촌자원과장 이윤숙
미래농업교육과장 윤동준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