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7월 9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3. 본회의장 의석 배정(변경)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3. 본회의장 의석 배정(변경)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7월 3일 인사 이동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까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먼저 신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자로 제가 의회로 전입을 해서 진정한 의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을 더 성심을 다해서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상반기 동안 도의회 운영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사무처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석 의정담당관입니다.
  이번에 3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김민숙 의정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미경 인사교육담당 사무관입니다.
  오도근 경리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영석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류원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재선 의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전흔주 기록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상호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성은 공보담당 사무관입니다.
  안정숙 미디어담당 사무관입니다.
  정미정 도민공감담당 사무관입니다.
  조정삼 정보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정현숙 입법담당관입니다.
  이수미 입법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애경 입법평가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찬희 연구담당 사무관입니다.
  손상락 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황성희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전한수 예산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최종열 예산분석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3. 본회의장 의석 배정(변경) 협의의 건

(10시 00분)

○위원장 정규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회의 자료 1페이지, 의사일정 제1항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회의 자료 4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회의 자료 8페이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변경)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회사무처장, 의정담당관 외 간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5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원장인 저의 발의와 장병국 부위원장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의정담당관에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교육인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제가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다른 조례도 이렇게 개정할 때마다,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보면 제1호 「지방공기업법」제49조 이런 띄어쓰기, 밑에 띄어쓰기를 한다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붙여 쓰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지금은 또 붙여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띄어쓰기하라는 그 지침이 내려와서 그러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지금 저희들이 입법담당관실에서 조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그 지침이 내려와서 법하고 조문하고는 띄어 쓰라 해서 이렇게 띄어 쓰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붙여 쓰라,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전에는 그냥 혼용해서 쓴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전에는 그러면 붙여 쓰라는 지침이 없어도, 이게 제가 애매한 게 붙여 쓰나 띄어 쓰나 의미는 아무 관계가,
○의정담당관 윤효석 없습니다.
○우기수 위원 변형되는 게 없는데,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우기수 위원 또 이렇게 타이핑을 치다 보면, 지금 띄어 썼는데 타이핑 치는 사람이 잘못해서 붙여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붙여 썼다고 해서 이게 법 조문이 위법된 조문이라고 또 봐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지침대로 안 했으니까.
  그래서 과연 이걸 우리,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 할 때도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 엄청 많은 조례를 일괄 다 한번 해서 띄어쓰기, 붙여 쓴 게 있는지 그 검토를 한참에 싹 하면 안 돼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그거는 저희들이 입법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나는 이 부분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꼭 이러더라고요.
○사무처장 윤성혜 입법평가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런 것은 저는 의미상으로 아무 변형되는 것도 없는데, 띄어 썼든지 붙여 썼든지.
  그리고 이게 띄어쓰기하라고 해서 띄어 쓴 건지 아니면 타이핑 치는 사람이 잘못해서 띄어쓰기한 건지 아니면 붙여쓰기한 건지 표도 안 나잖아요.
  지금 여기도 이게, 뭐 자로 재 봐야 됩니까?
  띄어쓰기한 건지 안 한 건지,
○의정담당관 윤효석 기호가 들어가다 보니까 띄어쓰기한 건지 안 한 건지 표가,
○우기수 위원 모르잖아, 그죠?
  이런 게 저는 과연 필요하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원장님을 인사청문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박동철 위원 그런데 일정 관련해서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좀 협의가 어떻게, 잘 원만하게 된 거 맞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통보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채용 절차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채용은,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못 하고, 그다음 인사청문회 일정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협의가 7월 31일로 일단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때는 회기 중이 아니어서 굉장히 멀리 계신 분들이 또 나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홉 분의 인사청문이 있다면 각 상임위하고, 인사청문을 해야 되는 상임위하고 시기를 조정할 때 협의를 잘해서 원만한 인사청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위원장 정규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장님 공석이죠?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지금 6월 10일부터 채용 공고를 했었고 7월 1일 날 서류 심사 거쳐서 7월 7일 최종 면접 심사가 진행됐었고요.
  그래서 2명의 후보자가 정해졌고 그 후보자를 대상으로 7월 17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에게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장이 최종 원장을 지명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거쳐서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왔다는 거죠?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맞습니다.
  아니, 총 4명이 접수됐는데 그중에서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위원장 정규헌 2명을 후보자로 정했다.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언제 납니까?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후보자 결정은 이사회에서 2명을 이사장에게 추천하게끔 되어 있고 이사장이 1명을 최종적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규헌 날짜는 정확하게 모른다, 그죠?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그것은,
○위원장 정규헌 위원회를 열어야 되니까.
  그래도 대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이사회가 7월 17일 열리니까 그 이후 17일이나 18일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17일에서 한 2∼3일 정도.
  그러면 교육청년국장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예.
○위원장 정규헌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예.
○위원장 정규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요청을 안 하면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예.
○위원장 정규헌 그러면 언제 정도 요청할 겁니까?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민과 도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야 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올리게 되면 그중에서 저희 지사님께서 한 분을 선정해서 그분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일정에 늦지 않게 일정을 협의해서 청문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러면 국장님, 인선이 되면 인사청문회 요청을 그때 하겠다, 그 말씀이죠?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예, 7월 17일 1순위가 정해지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 의회에 청문 요청서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적격성을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예,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목적은 우리 공직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검증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필요한 절차입니다.
  관련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정규헌       권혁준       김구연
  박동철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윤준영       이영수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윤성혜
  의정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                류원
  홍보담당관                이상호
  입법담당관                정현숙
  예산정책담당관            황성희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속기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