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9월 12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4.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과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동남권 순환(김해~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사 조속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
6. 경상남도 창원시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철도망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
7.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8.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
9.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라. 균형발전국 소관
마.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57명 발의)
3.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동철 의원 외 62명 발의)
4.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과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진상락 의원 외 44명 발의)
5. 동남권 순환(김해~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사 조속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서희봉 의원 외 13명 발의)
6. 경상남도 창원시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철도망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60명 발의)
7.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62명 발의)
8.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경남개발공사)
9.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라. 균형발전단 소관
마. 소방본부 소관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여름은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폭염, 고수온 및 적조로 인해 농어민들의 생업이 위협을 받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일상의 작은 실천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대책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등 모두 9건의 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도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균형발전단, 소방본부와 소속 사업소가 해당되겠으며, 도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 그 외에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자료 제출 요구 목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 등의 변경 시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57명 발의)
(10시 11분)
대표 발의하신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쉰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72호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자리에 착석해 주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작년에는 600명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정부 건의안 내용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의령군에다가 소방교육학교를, 훈련장을 지방학교로 승격시켜서 하면 그 정도 예산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교육 내용 중에서 실무교육을 하잖아요?
만약 의령에 이 학교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 경남도 실정에 맞는 실무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소방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곳입니까, 한 네댓 군데 됩니까?
만약에 승격을 시킨다면 그곳에서 인프라 구축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일부 방은 사용을 못 하고 일부 방은 그나마 제습기를 넣어서 한 방에 5명씩 재우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이 모자라서 한 반 정도는 그런 식으로 기숙사에 재우고 반 정도는 그 근처에 있는 펜션에다 재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지난번 우리 건소위에서 소방훈련장을 방문했을 때도 이런 간담회를 해 서 질의 답변을 좀 받았는데, 그때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소방학교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돼야 될 게 좀 안 있겠냐는 그런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소방학교로 지정을 정부에서 해 주면 좋은데 거기까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지정하기 전까지 우리가 준비를, 기반시설을 먼저 좀 갖추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소방학교로 승격이 안 가능하겠느냐, 제가 그런 발언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도에서 그런 기반시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숙소라든지 주변 환경이 제대로 돼야 학교 승격이 좀 빠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발언을 좀 했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에서 승격하기 전까지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준비가 돼 있어야 소방청에서 볼 때나 행안부에서 볼 때 ‘아! 여기는 승격 시켜줘도 되겠다,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가 준비 좀 돼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기숙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외에 교육시설 훈련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선 현재 있는 거 갖고는 결격 정도는 아닌데, 그런 것도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고,
지사님한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소방청이나 행안부에서 볼 때 ‘아! 여기는 지정해도 되겠다.’ 판단이 나는데,
2023년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박완수 지사님께서 324억을 소방학교 승격을 위해서 그때 결정까지 다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청에서 기재부에 인원 증원을 하려고 그러면 소방정 직급이 3급이 돼야 되니까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경남 박완수 지사님께서 324억을, 저도 그때 건소위에 있을 때 소방학교 승격을 위한 지사님이 사인 다 한 서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그 이후에 챙겨 보니까 지사님이 사인한 그 사업이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방금 김태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학교 승격을 하기 위해서, 의령에 훈련장 그게 지금 있는 것은 과도 아니고 일개 계예요.
도청으로 치면 사무관 5급이 하나 있는 계 단위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에, 저번에 위원장님한테도 내가 건의를 한번 드린 것이 하다못해 4급 정도라도, 과 정도라도, 그러면 도 기관으로도 인정이 되고, 그게 1차적으로 가자.
지금 학교 승격 문제는 아마 기재부에서, 본부장님하고 몇 번 올라가서 기재부에서 자꾸 커트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명 구조시설이라든지 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고 그 이후에 집행이 아마, 소방서에서도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계획은 짜여져 있는 걸로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건소위 여러분들! 예산을 소방서에서 요청하면 지원을 해 주면 소방학교를 승격하는데 사전에 우리가 시설 인프라 확충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설계비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권원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직 관련돼서 잠깐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원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사님께서 결재하셨다는 게 2022년 12월에 결재를 하셨고 그때 당시에 지방소방학교 발전계획에 대해서 다 결재를 하셨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난 8월 11일에 소방청하고 행안부에 방문을 해서 지금 학교장 1명에 대한 4급 소방정에 대한 정원을 좀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를 드렸는데 기재부에서 그랬고, 저희들은 향후 추진하고 싶은 것은 이번 하반기에 지방소방학교를 가기 전 단계로서 직속기관으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를 드리고 또 지사님 결재를 득하고 해서 직속기관으로서의 소방정 4급 상당이 관리자로 있는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고, 이게 나중에 지방학교로 승인을 받으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이 있죠, 그 자료가 있죠?
저희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라도! 저번에 지사님이 하도록 결재까지 다 해 줬는데 벌써 예산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생활관 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들어보니까 예산 수반과 그리고 조직 개편을 통하면 승격이 조금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에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까?
중앙이라든지 소방청이라든지.
실체적인 것은 예산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으로서 해결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절차적인 문제가 소방학교장 자리는 중앙직입니다, 본부장처럼.
전국에 시도 본부장하고 소방학교장 둘만 중앙에서 인사를 합니다.
중앙직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소방공무원은 다 국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도지사한테 다 위임돼 있고, 중앙에서 잡고 있는 게 소방청 공무원하고 본부장하고 학교장이거든요.
이것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재부의 입장은 소방청 1명 월급 그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중앙경찰학교, 종합학교, 경찰대학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 왜 소방은 시도마다 만들려고 하느냐.
당신들이 원하는 게 국가직이라서 국가직으로 해 줬으면, 시너지 효과를 그렇게 주장했으면 학교도 다 통합해야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자꾸 만드는 게.
원론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말도 접근은 맞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자꾸 승인을 안 해 주려는 입장이고.
소방청 입장은 전국의 소방학교가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까, 전부 공통된 과목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과목은 예를 들어서 화학 교육이 필요한데 화학사고 교육하는 데는 별로 없고 다른 교육은 또 중복해서 하고 이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전국 소방학교의 체계를 개편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소방학교는 소방법 전문학교, 경남소방학교는 화학사고 전문 이런 식으로 개편하는 걸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국 학교를 재편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마당에 또 소방학교 승인을 또 해 달라고 그러냐는 게 종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재편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그게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먼저 학교를 승인해 준 다음에 재편되면 그때 또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소방청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이제 남은 것은 기재부인데, 기재부도 지금 우리하고 같은 입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개 시도가 있습니다.
과 단위 또는 계 단위로 학교 비슷하게 운영하는 게.
이 5개 시도, 해 주면 경남만 해 줘서 될 일이 아니고 5개를 다 해야 되니까 지금 5개 시도를 다 모아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는 소방청은 그렇게 해결하고 소방청 입장이 완고해지면 기재부를 설득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고, 기재부도 자꾸 효율성 문제를 갖고 논하니까 소방청에서 우리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려고 한다, 일단 승인해 줘라.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특색 있는 우리 경남만의 소방학교 승격을 위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시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이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되는데, 특화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미 지사님하고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소방대원 가족이 한 5,500명 되죠?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필요한 시설들일 것이고 지역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저는 조금 지나간 이야기지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기와 때가 있거든요.
지난번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중앙정부나 전국에서 관심을 가질 때 관계자들이 내려왔을 때 이런 이런 경남소방에서 필요한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또 얼마 전에 폭우로 인한 재난이 났을 때 중앙에서 관심을 가져서, 정부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소방하고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그때 활용을 해서 요청을 했으면, 지금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가져 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계획서 안에 포함시키는 걸로.
공개는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포함시키는 걸로 하고, 또 우리가 보고한 내용 중에 산불진압대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산불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시킬 데가 전국에 없다.
그래서 우리 경남소방학교가 그 교육을 맡겠다.
그런 것도 다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또 권원만 의원님 건소위 계실 때부터 우리 다 같이 공감했던 내용이고, 의령이라는 지역이 소멸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형 기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 권원만 의원님 의정 활동에 큰 성과로 자리매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3.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동철 의원 외 62명 발의)
(10시 37분)
대표발의하신 박동철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89호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4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자리 앉으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5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동철 의원님께서 진해신항을 북극항로 거점 육성으로 해수부에 건의하시는 대정부 건의안을 준비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였고 전재수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자기 지역의 지역구, 부산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도가 난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교통건설국장님, 박동철 의원님이 대정부 건의안 하는 데 있어서 부산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혹시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실제 지금 박동철 의원님께서 저희들 촉구안을 만들어주신 것은 부산이 북극항로의 거점 도시를 만든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북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북항의 기능이 소멸되고 전체 다 이쪽, 신항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부산에는 지금 항만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남아있는 게 해운 기능이고 항만 기능은 전체 다 저희들 신항으로 옮겼고 나머지 진해신항이 되면 아마 북극, 지금 남아있는 컨테이너도 다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은 항만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북극항로의 거점이 되면 거기에 따른 배후도시에 들어갈 것, 실제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북극항로에 필요한 공공기관들 이런 것들을 전체 다 지금 진해신항 뒤쪽으로 집적,
이게 국내용이 아니고 전체 전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용되는 항만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집적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안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대응해서 해수부는 부산으로 가더라도 항만에 대한 필요한 기능들은 전체 이쪽으로 모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촉구안 만들어주시면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더 정부에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진해신항 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남에서의 이점.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항만 배후단지도 개발하려고 해수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결국은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될 시설들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들을 거기에 입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계속 저 혼자 질의하기는 그렇고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가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입니다.
사실 해수부 이전 문제라든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 문제는 존경하는 박동철 의원께서 이 건의안을 올리셨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만 할 게 아니고 이게 국회 차원에서도, 특히 또 우리 경남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차원에서도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또 그게 맞고요, 그렇죠?
그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또 진해가 보면 진해신항이 들어서면 거기에 선석이 21개 선석이 들어섭니까?
그리고 부산신항도 보면 경남의 땅이 63.5%인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존경하는 박동철 의원님께서 촉구안 내주시는 게 저희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잘 알고 있고 또 박동철 의원께서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대정부 건의안을 내주셨는데, 문제는 진해 국회의원 한 분 갖고는 힘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경남도 차원에서, 특히 국회에 계신 분들 차원에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해수부는 우리 쪽으로 이전을, 유치를 못 하더라도 그 산하 공공기관은 우리 쪽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딱 우리 건의안 내용 안에 그 내용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 힘 좀 모아달라고.
그런 내용이 솔직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경남의 미래 먹거리는 진해신항에 있다, 창원의 미래 먹거리는 진해신항에 있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부산같이 여야 없이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주면 이런 이전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우리 경남도에 있는 전체 국회의원님들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먼저 박동철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대정부 건의안을 내어주셔서 우리 건소위도 물론이고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가 있는 대정부 건의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짧게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출발선을 우리가 경남에 진해신항하고 부산하고를 서로 경쟁이다라고 봤을 때 부산은 어디로 봅니까?
부산북항을 보는 거예요?
부산에는 부산신항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물동량이 대부분 컨테이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움직이려면 컨테이너 거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컨테이너 거점항은 신항입니다.
옛날에 북항에 있던 기능이 신항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물동량의 출발선상은 진해신항일 수밖에 없다?
해수부는 올해까지는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공공기관은, 국토부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남아있는 기관들은 전체 모아야 된다고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산에 있는 것 가지고 오자 그러면 싸움밖에 안 되고 부산 이외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인천이나 세종,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체 집적화하자고 미리 한 두 번 찾아서 이야기해 놨고요.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배후단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전략사업으로 올해 지정되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해수부에서 항만 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해 3억8,000만원 저희 신청했는데 안 되어서 내년에 지금 3억8,000만원 신규로 올려서 정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 항만 배후단지에 포함이 되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사업자도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하다 보면 적기가 있거든.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딱 대처를 하지 못하면 그냥 놓쳐 버린다고.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해수부가 완전히 이전하기 전에 여기에 우리가 해수부 산하의 공공기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우리 경상남도의 안이 제대로 딱 갖춰져 있고 딱 그게 되어지면 적절한 시점에 그것 내놓고 추진이 되게끔 해야지.
해수부가 이전되고 난 뒤에 뭘 준비하겠다, 그때 가서 거기에 대응해서 뭘 하겠다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관한 얘기를 저는 드리기 위함이니까 배후단지 적기 조성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사전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북극항로가 개척된다는 것은 얼음이 녹았다는 얘기니까 지구상에서 결코 좋은 일도 아닌데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서는 새로운 경제 활력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저희들 대응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12대 의정생활을 하면서 진해신항 문제가 사실은 뜨거운 감자더라고요.
조례안부터 시작해서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남의 미래 산업이고 먹거리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다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논리로 가게 되면, 집행부가 도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참 좋지만 국가 전략적으로, 쉽게 말하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논리에 앞설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진해신항이 싱가포르라든지 세계 굴지의 항만들하고 경쟁력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용역 결과라든지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준비를 해서 정치적으로 가면 훨씬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봐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도 집행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북극항로가 생기면 우리 지역에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그게 나오면 북극항로가 되면 전체적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결국은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 안을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서울의 1.2배밖에 안 되고 인구가 600만 남짓 되는데 아시아권에서 GNP가 1등이고 세계에서 빅5 안에 들더라고요, 한 9만5,000불 정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해신항이라는 곳이 결국은 부산하고 경남하고 합쳐졌을 경우에 정치적 논리로 해수부 장관이 굳이 그렇게 부산 쪽이다, 경남 쪽이다 구분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논리에 비춰본다면 항공도 있고 조선도 있고 우리가 지금 원자력도 있고 항만까지, 환적 물류라든지 이런 것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경남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 도민들의 생활권, 또 삶들이 제일 좋은 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북극항로뿐만 아니라 신항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적인 접근 외에 정책적인 접근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4.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과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진상락 의원 외 44명 발의)
(10시 59분)
대표발의하신 진상락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마흔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68호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과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6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과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7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과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과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동남권 순환(김해~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서희봉 의원 외 13명 발의)
(11시 03분)
대표발의하신 서희봉 의원님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의원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99호 동남권 순환(김해~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8 동남권 순환(김해~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9 동남권 순환(김해~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순환(김해~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조속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상남도 창원시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철도망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60명 발의)
(11시 08분)
대표 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그냥 하시죠.
거기 가시나...
정쌍학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93호 경상남도 창원시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철도망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0 경상남도 창원시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1 경상남도 창원시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철도망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62명 발의)
(11시 13분)
대표 발의하신 이치우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77호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2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3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경남개발공사)
(11시 17분)
경남개발공사 한홍준 사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홍준입니다.
금회 보고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라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업과 관련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우리 공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형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허남혁 미래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4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신청 계획 보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시죠.
웅동지구 개발사업 공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웅동1지구 공사채 사전승인·신청 계획에 대해서 법정 절차의 적정성과 상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냐 계속비 사업이냐 판단 기준입니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신규 투자사업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그 이유는 먼저 2023년 기존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가 되고 2025년 3월 27일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단독으로 개발 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되면서 기존 민간투자 방식에서 공영개발 중심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1,000억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신규 공사채 발행으로 볼 때 신규 투자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지금은 사업 계획과 또 재원 조달 계획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뀐 만큼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보고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여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웅동지구는 2003년 10월 30일 지구 지정이 된 이후에 우리 공사와 창원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이미 BOT 사업 형태로 개발 계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올해에 일어나는 부분이 신규 사업인지 여부를, 행안부 공사채 발행 여부를 협의하면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은 아니다.
이미 사실상 공사의, 골프장 건설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한 70% 정도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아니라는 게 그 답변이었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한 5페이지 하단을 보면 행안부 사전 협의 결과 내용이 있죠?
‘단순히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 및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 등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만 작성돼 있죠?
그러면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법적 근거는 어떤 법, 어떤 조항에 근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이 민자투자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은 500억원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하면 신규 사업인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03년 이후에 이미 계속 사업을 민간투자 BOT 방식으로 이미 사업을 추진했다는 부분은 일단 개발계획 변경이나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 사업이다.
그래서 계속 사업 부분으로 보고 이 부분을 도의회 동의 사항은 아니지만이 부분에 어쨌든 공사채 발행을 500억원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1,025억원의 산정 근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확정투자비 845억, 잔여 기반시설 180억으로 총 1,025억원으로 금액만 기재돼 있는데, 해당 금액들의 비목별 산정 근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1,025억을 산정한 근거 자체는, 현재 2024년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가 지금 오픈돼 있는, 진해오션에 감사보고서가 오픈돼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가 추정된 부분이 감가를 고려해서 한 1,320억원이 투입된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공모를 할 때 회계사의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투입된 금액이 한 1,320억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320억에서 저희들 지분 64%를 하면 845억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정상화 방안에서 나왔던 의창생계위 쪽에 도로가 미개설되고 녹지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기반시설 비용이 한 180억 해서 1,025억으로 산정된 내용입니다.
어느 부장이... 재원 조달 방법.
그래서 7월 28일 공고를 내서 8월 22일에 1차 접수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 2차 공모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안과 만약에 2차 공모에서도 신청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안과 위탁사업자를 운영하는 안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운영자를 운영하게 되면은 운영 임대료를 받아서 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채 상환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조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환 조건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분할 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으로 기재돼 있죠, 그렇죠?
연도별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에서 적정성 검증을 한 결과 지금 현재 수익을 분석하니까 1,000억 정도는 9년 차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더라도 9년 차에 회수가 가능하고 1,500억은 14년 차에 회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지금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만약에 1,000억을 빌리게 되면 상환 계획은 5년인데 그 차익을 어떻게 상환할 계획이냐는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확인을 하고, 그럼 공사채 발행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채 발행 방법으로 ‘채권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 등’으로 기재돼 있죠?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부채 비율이 약 163%죠?
본 위원 앞에 나오신 부장님!
지금 현재 답변자가 바뀌었죠?
어느 부장님이 답변하는지...
2025년 6월 말 기준 부채 비율이 163%죠?
구체성 부족 이런 건 아니고, 행안부의 조건이 그 당시 발행할 시점에 채권발행이 유리하냐, 금융기관 차입이 유리하냐를 따져서 지금까지 보면 금융기관보다는 공모사채를 발행하는 게 금리가 더 싸면 공모사채를 발행하고 만약 금융기관 차입 부분이 유리할 것 같으면 금리를 싸게... 그때는 금융기관도 차입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입 시점에 공사가 유리한 부분을 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채 비율을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이 9월 말까지 매년, 우리 공사는 부채중점관리기관이 되어 있어서, 1,000억원 이상 부채가 있는 기관들은 9월 말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9월 우리 공사 자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도의회에 9월 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현재 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부채 비율이 179%, 2027년도에는 160%, 2028년도에는 181%, 2029년도는 165%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 지금 현재 공사의 자체 자금이 약 900억 이상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각 사업장의 일반사업비로도 쓰고 공사의 경상경비로 쓰는데 여기에 부족한 부분은, 여기에 1,000억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사실 1,000억원을 승인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저희 용두지구도 1,379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 1,000억원을 행안부에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1,000억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최근에 보면 행안부에서 보통 승인율이 한 70% 내외, 75% 그 정도 선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그것은 사용해라, 사업비에 투입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자체 자금이 승인 금액에 따라서 조금 더 우리 공사 자금이 투입될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법정 절차를 준수하고 또 상환 가능한 공사채 발행 계획으로 도민 신뢰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본 위원이 질의드렸다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한 부분들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아까 본 위원이 답변 과정에서 자료 요구를 두 건 했습니다.
그 자료를 충실하게 잘 정리해서 건설소방위원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도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사채 발행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든 간에 경남개발공사가 뜨거운 감자를 하나 안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차 공모 그런 내용은 다 아는 사실이고 또 1·2차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찰이 되었을 때는 운영 방법을 민간 위탁, 개발공사 직영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안을 가지고 있죠?
현재 저희들이 확정투자비 부분을 먼저 대주단에 지급할 시점에 진해오션에 건물 명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고 진해오션리조트도 지급할 때는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첫 번째가 확정투자비를 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1,050억에 올 11월 말까지 지급해야 될, 진해오션에서 지급해야 될 1,050억에 대해서 1차 지급을 하고 2차 지급은 실제적으로 확정투자비가 확정된 이후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1,050억을 지급할 때, 지급이 될 경우는 지금 현재 골프장에 대한 양도양수와, 그러니까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겠다고 자기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지급할 때는 그것까지 제출해서 1,050억만 지급이 되면 골프장을 우리한테 양도양수까지 다 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공모가 유찰이 거의 불 보듯 뻔하니까.
그러면 이게 지급 시기가 언제죠?
골프장은 생물입니다, 생물.
벌써 나와 있어야죠.
11월, 지금 불과 두 달도 채 안 됩니다, 그렇죠?
저것은 일주일만 방치해도, 일주일도 채 안 돼요.
일주일만 방치해도 골프장은 원상복구하려면 관리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계획안이든 뭐든, 공사채 발행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내가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보면 주먹구구식의 그런 방안만 내놓는데,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할 때, 공사채가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돈을 1,500억 정도의 그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도 없다 하면 이것은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의 사업을 가지고 뭘 믿고 우리가 공사채 발행하라고, 우리가 승인권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민간 위탁, 우리가 하면 경남개발공사에서 경험이 없어서 민간 위탁을 한다 가정했을 때 거기하고 우리가 또 계약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받고 부실 경영으로 부도라든지 아니면 물러나 버리면 거기에 대한 방안도 우리가 또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계획안도 이런 계획안도 없고 공사채 발행에만 급급해서 이것을 가지고 발행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만 있지, 어떤 그런 세부적인 계획안도 좀 세워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놀려 놓으면 그게 안 되니까.
우리도 그 부분을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탁은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직영할 때는 사실 인력 채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익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금 벤치마킹을 이미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제가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직영에 대한, 위탁에 관한 건을 계획서를 수립하라고 이미 지시를 해 놨습니다.
골프장은 11월에 잔디가 성장을 멈추지만 11월에 할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골프장은 말 그대로 생물이기 때문에 다음 해 준비도 해야 되고 11월이면 준비 단계 또 들어갑니다.
배토라든지 비료 살포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요, 조경도 그렇고 잔디도 그렇고 다.
모든 게 골프장은 살아 숨 쉬는 그 자체라.
그래서 너무 그렇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공사채 이것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사채 발행해서 지금 그것 변제한다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해서 지금 그걸 갚느라고 신규 사업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경남개발공사가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합시다.
지금 경남개발공사 측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도 걱정이 많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말할 것도 없고 또 외부에서 언론사나 이런 데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거대한 금액을 이렇게 해서 빚을 내서 또 웃돌 빼서 아랫돌 막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밀려 밀려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뚜렷한 어떤 대안책이 있으면 그것 제시를 하겠는데 참 답답한 심정인데,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밀려서 이 방법을 내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선제적으로 뭔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아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더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만 조금 간단하게 여쭤봅시다.
1·2차 공모를 했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공모 신청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거꾸로 되어서 사업부장님이, 기획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사업 주체자, 오너 같으면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너무 답답한 게 지금 다 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내기는 냈는데 공모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그런 공모를 내니까 투찰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왜 아까 밀려서 밀려서사업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냐면 내장객이 한참 좋을 시기가 있다 아닙니까?
그때 이게 됐으면 또 달랐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차피 밀려서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밀려 밀려 끝까지 오니까 이제 그런 전략적... 개발공사를 만든 목적부터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를 만든 목적이.
이렇게 골칫덩어리를 안으려고 개발공사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골치가 아파요 보면!
하는 사업들마다.
하여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준비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선수를 쳐서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던졌는데, 오늘은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내용들이 공사채 발행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그 이전에 공사채 발행을 하기 전에 골프장 사업을 공모를 해서 1차에 공모 신청이 아무도 없어서 지금 2차가 공모 접수가 9월 22일까지네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골프장 사업 기간이 3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저희한테 보고 온 것.
그러면 나머지 5년 동안 투자비 본전 뽑고 벌어먹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보장도 안 되어 있는데 누가 여기에 투찰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기간을 좀 늘려주든지, 25년을 하든지, 30년을 하든지 보장이 되어야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투자를 하는 입장인데.
그것은 우리 아니라도 그냥 장사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것 다 이해할 것입니다.
이게 회수가 14년 차, 15년 차에 1,500억, 소위 본전이 들어오는데 그것 누가 미래에 보장도 안 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1차 공모에 아무도 투찰을 안 하면 2차에 수정을 좀 해서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똑같이 하니까 아무도 이것 투찰을 안 하지.
급하니까 이제 지금 공사채를 발행한다 하고 11월에 대주단한테 다 내줘야 되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해오션의 재무 상황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1,500억의 규모가 나왔고요.
1,500억의 규모로 했을 때 진해오션의 수익을 분석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 적정 기간 이상 되는 것이냐고 산정을 하니까 그게 1,500억에 20년으로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00억에 20년으로 그렇게 공고를 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사업비 자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해야, 전체적으로 그 정도 규모가 되어야 이 자체가,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더 이렇게 우리가 공사채 발행을 안 해도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계획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공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용역을 좀 하시지, 왜.
5년 더 기간을 준다 그러면 누가 투찰 가능하겠느냐, 용역을 한번 하시죠.
매번 용역하지 않습니까, 비용을 들여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공사채 발행도 앞에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냐, 연속 사업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도 행안부하고도 같이 서로 고민을 많이 해서 질의 회신을 해서 이 답을, 결과가 여기까지 온 사항입니다.
공사채 발행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항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행안부에 수차례 방문을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모에 이것을 투찰하는 방식과 나중에 이게 신청자가 아무도 없어서 민간한테 위탁 주는 방식이 또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위탁받아서 사업하는 게 훨씬 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 입장에 서서.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음에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다 돌아가죠, 지금.
아무도 투찰을 안 하는 거지.
제 발언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죠, 분명히 이것은?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공사채 발행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애초에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사업자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2023년에 지정 취소가 되고 올해 또다시 단독 지정을 경남개발공사가 받았잖아요.
이것 받을 때 경남개발공사는 ‘이것 진짜 괜찮은 사업이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이것 참 욕보겠는데, 이것 고생스럽겠는데.’ 이런 느낌이었습니까?
개발공사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창원시와 우리 공사 간에 그동안에 일치된 의견이 없어서 사업 차질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1개 기관이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보다는 상황이 이리저리 돌아가니까 우리의 의사와 반하는 것까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떠밀려서 한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등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모에 응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설계부터가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올 수 없는 구조였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데 이미 진해오션이 해 오다가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 취소되고 그 이후에 기한 이익이 상실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내용 자체가 발생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 그것도 하필 시기가,
결국,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나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떠밀려서 한 거예요, 떠밀려서.
뭔가 경남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아주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든 계획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해 나가고 이러면 될 건데, 그러지 않고 떠밀려서 그냥 뒷부분을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떠밀리고 저렇게 떠밀리고 하다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끝으로 묻겠습니다.
공사채를 발생한 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생각하는 우려되는 사항은 어떤 거예요?
그런데 위탁 운영 자체는 실제적으로 골프장이 공공기관에서 민간사업자 모집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내용 자체는 다 검토가 되어져 있고요.
그런 게 위탁사업자 선정하는 데는 절차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자체 운영을 하면 실제적으로 골프장 운영에 대한 조직도 구성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 기간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경남개발공사에서 생각하는 공사채를 발행하면, 승인이 되고 발행이 되어지면 발행되고 난 뒤에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발행 후에 그때 가서 우려되는 상황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입장에서 우려가 예상되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많이 되었고, 참 이게 걱정스럽고 실질적으로!
상임이사님!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시간만 허락한다면 향후에 공사채 1,000억이라는 이 정도 되는 거대 금액을 발행하고 나면 이후에 공사에 대한 부채 비율도 높아갈 것이고, 따라서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 또 확정투자비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고, 그렇지 않습니까?
확정투자비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서로 간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방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또 이치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지금 계획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되면 위탁관리 업체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적자가 나고 이렇게 돼서 도저히 못 하겠다 하면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안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의결 그런 절차가 된 것 같으면 지금 보류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채를 발행하는 조건에 있어서 500억 이상이 되는 그런 경우는 사전에 설명을 하도록 이런 절차로 알고 있는데, 이게 승인 사항입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라 마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듣는 것으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이것을 좀 선제적으로 대안책을 마련하고, 이게 이미 의향이 있어서 타진한 업체도 있거든요, 공모를 하려고.
그런데 이게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훨씬 거대 금액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투찰하는 것보다는 위탁 관리를 맡아서 그때 참여해서 위탁 관리를 맡으면 거대한 금액이 안 들어가고 부담을 줄이고 결국은 골프장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들린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공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 따로 계획을 잡았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건데 병행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의향이 있던 업체들이 들으니까 투찰보다는 나중에 위탁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안 바뀌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점심시간도 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승인 사항 같으면 다시 한번 더 점심 식사 이후에 검토를 해서 할 건데 그 정도로, 위원님들이 다른 질문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의 건은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9.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서 격려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긴 했지만 재난 대응과 응급 복구 활동에 고생이 많으셨고, 이번에 복구 계획을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덕분에 지방비 부담을 줄이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속도감 있게 복구 작업을 추진해 주시고, 가을 태풍이 오더라도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민안전본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민안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 피해 지역 재난대책비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96페이지 기정액보다 57억97만원 증액하여 2,080억5,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96페이지 기정예산보다 1억8,797만원 증액하여 111억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96페이지 기정예산보다 55억1,300만원 증액하여 1,897억5,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민안전본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기정액보다 45억9,846만원 증액하여 3,472억4,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기정예산보다 1억128만원 감액하여 36억2,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지연 등에 따라 보상금 8,0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민방위경보 장치 교체 사업으로 입찰 결과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 잔액 2,1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98페이지 기정예산보다 1억1,500만원 증액하여 135억6,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반탐사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국비 1억1,5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청, 하동 산불로 인한 복구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도비 5,533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99페이지 기정예산보다 45억8,475만원 증액하여 3,287억6,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부예산 조정에 따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93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창녕 운봉, 용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기 준공을 위한 국비 추가 확보분 25억3,65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감리비 집행잔액 5억1,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사업의 양산북부지구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국도비 52억5,0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간 호우 피해 지역 구호물품 구입을 위한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9,6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 국비 6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5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196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직제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님, 그리고 강병문 과장님은 이번 인사로 오셨지요?
인사가 나서 오시면 한번 들러서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내년도 우리 과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해서 취합을 해서 본부나 국에서 올려주면 그걸 전체 취합을 하면 우리 가용예산의 한 2배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자체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만큼 최소한 다른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관계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과에서 예산부서에 올리기 전에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께 시간을 내서 잠시 방문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우리 과에 꼭 필요한 내년도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지역에 꼭 반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러서 우리 의견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전부 다 마무리돼서 예산서 짜여진 게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편성 초기부터 우리 도의원님 전체를 다 방문하기는 너무 버겁고 최소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관심 있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방문하시고 의논하신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과에서 우리 소속 상임위 위원님들의 관심사나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좀 의견을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본부장님, 과장님들! 제 이야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그래야 그다음이 있고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할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다른 국에도 분명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도민안전본부부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그래서 이걸 직제순에 따라서 과별로 꼭 구분하기보다는 국 전체로 해서 질의하실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 과에 갔다가 저 과에 갔다가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종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꼭 직제 순서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편하게 서로 돌아가면서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먼저 본부장한테 제가 조금 제안을 할 게 있어서.
조서에 쭉 보면, 꼭 도민안전본부뿐만 아니고 다른 국도 그런데, 예를 하나 들자면 조서 19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류조 만드는 건데, 앞에 창녕군 마산우수저류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는 표기가 잘 돼 있습니다.
창녕군에 있는 마산우수저류시설이라.
그러면 앞에 창녕군 빼먹어 버렸다.
그러면 마산에 있는 저류시설인 줄 안단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시로 들었는데 조서에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도로에 가면 많습니다, 도로.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엄청 많단 말입니다, 구간 구간별로.
그러면 그 구간만 딱딱 적어놓거든.
예를 들자면 명지~향촌 해서 괄호 열어서 풍화일주도로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잘 모릅니다, 거기가 어딘지.
우리는 도로를 심의하고 관리를... 우리도 관리는 안 하지만 예산 심의를 하고 다 하는 그런 부서인데 이렇게 해 버리면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조서에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다른 국장님도 내가 한번 제 제안을 할 건데, 18개 시군에 있는 시군 표시 정도는 해 주면 ‘아!’ 이게 빨리 오거든.
그래서 그런 걸 좀 제안하고 싶고, 예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서 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기정금액이 3억5,80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삭감이 한 8,0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게 기정액보다 인원수가 적어졌습니까?
윤 과장님.
배정 지연은 원래 1월에 배정해 주기로 했는데 2월에 온다든지 3~4월 올 것을 6월에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런 사유가 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을 인건비 짜는 걸 3억5,000 잡았는데 8,000만원이면 벌써, 내년에 우리가 몇 명이 필요하다면 그 선에서 병무청에서 배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맞게끔 돼 있는데, 이것을 예상을 못 한다면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신규 배치도 1월에 와야 되는데 만약에 5월에 온다든지 이런 요인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는 좀,
인건비가 정확하게 당초예산대로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참고하셔서 제대로 하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반탐사 지원 추경 성립 전 예산인데, 용역비가 좀 만만치 않네요?
18개 시군에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먼저 이번에 편성되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는 거제와 거창이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문산에 있는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 시도 모두 수요를 조사해서 시설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5개 시군에 344㎞를 추진하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시군 자체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진주와 김해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물으셨듯이 그렇게 됐을 때는 2년에 한 번꼴은 시군에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됐습니다.
지금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도 많이 나지만 여기에 원인 규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렇죠, 맞죠?
용역하는데 2억3,000 정도 드는데.
만약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GPR이라는 기기를 시군에 배부해야 되는데 그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운용할 인력이 있어야 되고, 운용할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시군에서는 장비를 구입하는 걸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예산이 중복된다는 것이지, 그렇죠?
상하수과에도 누수탐지기가 있는데,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군은 이런 장비를 못 갖춘 데도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 경남 도내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장비를 다 갖췄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가둬놨을 때, 가둬놓고 난 이후에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수도 마찬가지, 물론 말씀하시는 저의는 알겠습니다.
비워놔야 다음에 비가 오면 또 그것을 가둘 수 있다는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그렇지만 이번에 강릉이라든지 강원도 가뭄이 극심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농촌에만 이 물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도심도 마찬가지로 보면 도심 내부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나는 여기에 재활용 시스템을 같이 포함을 해서, 일기예보는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만 비워 놓으면 되니까.
이왕 우수저류시설을 할 때 그런 시스템을 넣어놓으면 그 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가뭄철이라든지 이럴 때.
가물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가뭄이 있으면, 또 설령 가물지 않더라도 우리가 도심 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그 물을 재활용하면 상수도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나라에 지역적으로 극한 강우도 오고 또 가뭄도 심하게 왔는데 가뭄에 대해서 우리 도도 그렇게 안 심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도 가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 제안들을 저희들이 행안부에 올려서 우수저류시설에 보관된 빗물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보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기예보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때에 따라서는, 곳에 따라서는 예측도 못 한 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지만 예측이 되면 그때는 비워놨다가 아니면 그 물을 받았다가 가뭄에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겸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개 시군인데 창원도 있고 창녕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번에 7월 호우에 극심하게 피해 입은 7개 시군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행안부에서 국비가, 재난대책비가 내려왔습니다.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기본적으로 간이 설계라든지 설계를 통해서 복구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65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설계비에 투입해서 저희들이 100%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피해 내역을 보고 행안부에서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연도, 그리고 내년 연도, 그다음에 3개 연도 되어 있는데 간이 소규모 시설 같은 것은 올해 안에 저희들이 복구를 완료를 하고, 계획상으로.
내년 우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천의 제방 이런 부분에 유실된 부분은, 기본적인 기능 복구는 내년도 우기 전에 하고, 이번에 상당한 극한 호우가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천의 방제 능력을 상당히 초월한 빈도의 비가 왔기 때문에 또 다른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선복구사업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개선복구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방을 그대로 복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하천 범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 폭을 넓히고 제방도 굉장히 높여서 하는 그런 것들이 개선사업입니다.
그런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연차별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비하고 아까 일부 이재민 구호비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상당히 겹치는데 저는 좀 더 구체화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회재난과 김창덕 과장님.
사업기간이 올 6월부터 연말까지고, 그렇죠?
거제시와 거창군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배경은 뭐죠?
수요조사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비용의 50%는 국비고 나머지 50%는 시군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약간 부담을 느끼고, 그게 하나고.
두 군데밖에 안 한 이유가 두 번째로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안전관리원에서 무료로 이런 용역을 수행해 줍니다.
거기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김해와 진주 같은 경우에는 자비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제와 거창 2개 시군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장승포동 일원 100㎞를 대상으로 탐사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탐사구간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포함하고 있죠?
장승포동, 두모동, 능포동, 옥포동입니다.
100㎞ 구간에 도로와 하수관로에 대해서 탐사를 합니다.
즉, 그 기구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는 차량을 통해서 전 구간을 검토를 하고, 혹시 거기 전파에서 이상이 있다 했을 때는 다시 잔디 깎는 기구같이 밀어서 그 구간을 정밀조사하게 됩니다.
아직 사실 추진을 못 했습니다.
거창은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수행했는데 거기에 공간 2개의, 깊이는 25㎝ 가까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는 한 50㎝, 80㎝ 2개의 공간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메우기 작업을 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거제 같은 경우는 아직 추진이 안 됐다, 그렇죠?
아직 용역 발주를 못 했습니다.
또다시 별도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 정도 하고요.
거제시 일운면 회진마을에 있는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로 하고 그게 언제쯤 정상화되었습니까?
지난번 보고 이후 추진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균열 발생 등 이런 공사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거제시가 2023년 7월 19일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내용은 이 공사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설계사와 감리사, 시공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15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법원에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 결과 보수, 보강 후 사용이 가능해서 한 76억원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고 산정된 감정 결과를 가지고, 감정 결과의 내용에 따르면 설계사가 과실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 결과 설계사는 감정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미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결렬됐기 때문에 다음 달 10월 23일부터 소송이 개시가 됩니다.
소송이 개시되어서 저희들 예측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소송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비가 오면 우수저류시설에 빗물이 유입되고 있고, 유입된 것을 비가 그치면 거제시에서 배수펌프를 통해서 하천으로 다시 배출을 시키고 해서 제한적이지만 지금 기능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제한적으로 지금 가동은 되고 있지만 사실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입니다.
자연재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 명서, 사천 향촌, 김해 진영, 양산 소토 해 가지고 4개 지구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93억6,000만원 감액 편성됐네요?
맞습니까?
이번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4개 지구가 국비를 포함해서 93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정부의 민생 안정 관련한 당면 현안 정부 예산 조정에 따라서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소통을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분을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명서, 향촌, 진영 소토 지구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공사에는 지장이 없고 그렇지만 감액이 됐기 때문에 설계 마치고 나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2025년도 이월사업비가 한 126억원 정도 있습니다, 국도비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 간에 조정을 해서 투입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아래 도민안전본부에서 호우 피해 및 복구 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본 것 중에 내용에 보면 재산 피해가 1만8,688건에 5,177억원이 났는데 복구 계획에 보면 같은 건수에 약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복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죠?
물론 민생 회복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게 이재명 정부가 바라볼 때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희들 도의원 입장에서 볼 때 최근에 서부경남에 극한 호우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났고 또 많은 재산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수는 1만8,000건에 피해액은 5,100여억원인데 피해복구비용이 2조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론 여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개선 복구, 또는 하천 준설 등 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물론 양산이 서부경남보다는 지형상 또 구조적으로 자연 재난이 적게 일어나는 도시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양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예찰이라든지 사전 예방이라든지 재해복구사업들을 사실은 사전에 저희들도 많이 준비를 해 오다 보니까 재난이 발생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론 200년 빈도 정도의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자연재해가 일어났지만 사전에 이런 예산들을 사실은 먼저 투입해야 되는데, 나는 민생회복안정자금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을 말로만 우리가 보호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들이, 기잡혀 있던 계획들은 이렇게 늦추지 말고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사전에 예찰하고 예방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도민의 안전에 대한 관련 업무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연재난의 가장 핵심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이라고 제가 이번에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지역에서 수해가 났지만 재해예방사업을 시작했던 데서는 이번에 재해가 전혀 한 건도 안 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많은 재해가 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방제 능력을 상당히 상회하는 그런 비가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방이라든지 유실이라든지 산사태 이런 게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 더더욱 재해예방사업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들을 많이 우리 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의회는 건설소방위가 직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직 개편상 국민의 안전, 도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하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직제에서도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도민안전본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직사회가 물러서면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이 이야기해서 여러분 정책이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대로 아니, 도민들 생명하고 관련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물러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의지가 확고하다,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해 주셔야 그 로드맵이, 도정의 정책들이, 여러분 후배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같이 공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집중호우에 산청, 합천에 직접 또 가봤고 애쓰시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정말 수고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에,
재난지원금은 항목 중에 생계 지원이 있는데 농업이나 임업, 축업, 어업, 염업 등에 피해를 입어서 주 생계에 지장이,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해서 세대당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세대별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복구 계획에 따라서 총복구비는 1만8,688건에 1조1,947억원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산청에 상능마을 같은 경우는 산사태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전부 다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13세대에 한 16명 정도 거주하셨는데요.
이분들은 원래 사신 데에 복구를 해서 사시기가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마을 밑에 하능마을입니다.
하능마을 밑에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주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주 결정은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충분한 소통과 동의를 받아서 이주를 한다고 결정되었고, 저희들이 이에 따른 이주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이번에 복구비에 305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반영된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산청군과, 우리 도에서는 이주단지 조성은 도시정책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같이 지원을 해서 이주단지에 대한 설계와 새로운 이주단지의 매입, 조성 또 인근 이주단지의 어떤 기반시설인 도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최대한 빨리 이분들이 이주단지에서 새로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에 이주단지로 이미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안에 그냥 우수저류시설에 관한 사업비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보면 요새는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통해서 친수공간 확보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병행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우수저류시설이 지하가 아닌 육지에다가 물을 그냥 가두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공간이 상당히 도심지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은 지하에다가 설치합니다.
지하에다 설치하고 그 상부 부분에는 주민 친화시설 예를 들면 축구장이라든지 또는 농구장이라든지 또는 정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반응은 또 어떤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요새는 단순히 재해예방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나아가서 그런 지하화가 된다면, 본 기능에 상충되는 부분만 없다면 상부 공간을 활용한 문화, 친수공간이 함께 병행이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곳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추경 심사를 위해서 천성봉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거.
천성봉 본부장님한테 큰 틀에서 총론적으로 원론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앞전에 산청에 산불도 있었고 또 이번에 큰 틀에서 수해도 있었고 어찌 보면 자연재해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예방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비상근무하고 상황근무하면서 애를 많이 쓰고 현장에서도 애를 많이 썼는데, 도민안전 본부장님으로서 산불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큰 자연재난을 겪어 보니까, 사실 도민안전본부가 어찌 보면 큰 틀에서는 컨트롤타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봤을 때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체크가 되고 피드백이 좀 됩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아까 불가피한 그런 발생의 말씀도 주셨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복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은 범국가적으로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지자체 어느 곳이나 재해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다 가지고 있고,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복구를 빠르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는 과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유관기관들 간의 협조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앞으로 더 정취하게 협조를 갖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이번에도 뭐라 그럴까 대피하는 문제라든지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한 2~3일 정도에 700㎜~800㎜ 호우가 왔으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의 예방이라든지 능력은 초과를 했다고 보여지고 그랬을 경우에 대피라든지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정취하게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과제라고 생각하고 지난 산청 7월 16일~20일 상간에 내렸던 호우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다섯 가지 과제로서 하나의 주민과의 소통 문제, 대피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 원론적으로 유관기관 협조 문제 또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하고 주민들 간의 대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 어쨌든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원론적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민안전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고 최고로 중요한데, 자연 불가항력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사전 예방의 문제 그다음에 현장 대응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좀 채워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다.
행정력을 많이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500억을 들여서 도민안전센터라는 위기센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500억을 들여서 위기센터라는 큰 건물을 만드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저녁으로 비상근무하면서 시군의 모니터만 보고 있느냐.
실제로 모니터링을 해서 각 시군마다 유관기관 협조가 잘 돼서 현장 대응성이 있느냐.
현장에 대응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도민위기센터라든지 안전센터 500억 원을 들여서 날마다 모니터만 보고 또는 통계만 놓고 집계만 하고 이렇게 흐를 그런 위험성도 있거든요.
500억을 들인 도민안전센터가 정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심에 서야 되는데, 앞으로 사전 예방이라든지 현장 대응능력 강화 이런 쪽에 좀 더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부장님, 위기센터 그것은 언제쯤 완공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착공해서 언제 완공?
우리가 각 중앙부처 각 유관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융합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는 올해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내년도 2026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관리센터를 500억 들여서 하면, 정말 우리가 이번 수해들을 많이 겪어보면서, 불가항력적인 자연 수해를 겪어보면서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어차피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피해는 나지만 최소화하고 이번에는 또 사망사고가 많았다 아닙니까.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했는데 소통과 공감을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통과 공감 그게 도민을 위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자연재난과에 내년도 2026년도 풍수해, 재해위험 사업이 행안부에서 확정이 일부 돼서 내려왔죠?
총 181건에 1,966억원 국비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전국에서 최다로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은 44건 확보를 해서 국비 201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우리 천성봉 본부장님은 전심전력을 다하시는데 과장님들이 제때제때, 함양군 출신 건설소방위 위원이 있는데도 내가 물어봐야 알잖아요!
예산을 많이 줘서 내려 주는 만큼 지도 관리 감독을 잘해서 국민의 세금인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이 당초 사업 목적 취지에 맞게 사업의 기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님, GPR 장비 금액이 상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전국에 40개 업체 약간,
아마 고가의 장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9개 시군에 연간 1만㎞ 정도 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1만㎞가 조사 대상 도로에 몇 % 정도 되는지?
없고, 다만 시군에서 노후 하수관로나 상수관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 한번 탐사를 해 보겠다라는 계획이 수립되면 그걸 가지고 국토안전관리원에 신청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매년 목표가 몇 ㎞를 탐사하겠다는 것을 설정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도내에 우수와 특히 상수도 관련한 대상 도로 전체 ㎞ 대비 우리가 지금 연간 검사하는 그 ㎞ 수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그 내용을 서로 한번 알아나 봅시다.
저번에 도의회 연찬회 때도 항상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막
강이 아니고 최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누가 안 되도록,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춘덕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소통, 공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병문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
저도 건설소방위 소관으로 도민안전본부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바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업무 방향이라든가 또 제가 맡은 소관 업무 관련해서 적극 소통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미리미리 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적극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추경예산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나. 도시주택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사업량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도민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주택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중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2억9,200만원을 증액한 2,781억3,600만원입니다.
202쪽부터 204쪽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7억원을 증액한 69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3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축과 기정예산액 대비 47억원을 증액한 8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000만원을 증액한 13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기금 사업 16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203쪽 주택과 기정예산액 대비 77억8,700만원을 증액한 9,90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도비보조금, 기타 이자수입에 3,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에 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사업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54억원을 증액한 1,84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에 기금 15억900만원을 증액한 3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산업단지정책과 기정예산액 대비 1억400만원을 증액한 1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위탁비반환수입에 400만원, 2005년 문화선도산단 추진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보조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에서 20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5억9,000만원을 증액한 3,20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기정예산액 대비 53억4,000만원을 증액한 79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국비 증액 확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국비 15억원을 증액한 78억원을 편성하고, 국토부 공모 선정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포함하여 38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건축과 기정예산액 대비 47억원을 증액한 79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당초예산 대비 국비 증액 확정으로 빈집 정비 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46억3,000만원을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주택과 기정예산액 대비 81억5,100만원을 증액한 2,16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주거급여 사업에 18억8,000만원을 증액하여 1,901억1,900만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에 15억900만원을 증액하여 42억6,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 변경 교부 결정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포함하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50억4,400만원을 증액한 9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수요 부족에 따라 국비 감액 결정으로 2억8,200만원을 감액한 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산업단지정책과 기정예산액 대비 4억원을 증액한 8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문화선도산단 정부 공모에 선정되어 창원국가공단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에 도비 매칭분 3억원, 창원국가산단 브랜드산단 추진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26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확정에 따라 교육청 매입 학교 7개소의 학교용지 매입 분담금 전출을 위해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금으로 168억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금 전출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168억8,800만원을 감액한 7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5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02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겠는데,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민안전본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과에서 예산부서에 요청하는 예산이 두 배 이상이 된다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각 국, 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자체에서 삭감을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만큼 예산이 우리 요구대로 다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소통되고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관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소통이고 뭐 어디 다른 게, 그 이상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대충 승인만 받고 지나면 된다는 이런 마음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쉬움이 남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사업조서를 꾸며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처럼 하던 대로 정책질의하고 예산에 대한 질의를 병행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에 먼저 정책질의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집중해야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아시다시피 아직 시일이 많이 남아있고 또 공식적으로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경남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현동 문제 등등으로 한동안 경남개발공사가 많은 질타를 받았고 결국에는 김권수 사장이 조기에 사퇴했습니다.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부서인 도시주택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현동 문제, 그리고 최근에 국내 경기 위축 등으로 해서 조성한 산업단지나 이런 쪽의 분양률 저조 등 해서 재정적으로나 이런 게 공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퇴임을 한 개발공사 사장도 그런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약간 일찍 그만두셨습니다.
그전에 미리, 빨리 그만두라는 요청도 사실 여론적으로 있었는데 현동 문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물러나는 게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현동 문제는 지금 분양공고 나서 분양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획대로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책임지고 물러났기 때문에 약간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지도 감독을 하는 경남도 도시주택국 입장에서 국장으로서도 충분히 좀 더 사전에 저희들이 잘 지도했더라면 그런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새로운 공사 사장을 임용하는 절차에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장이 임용되고 하면 좀 더 각오를 다지고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서 경영개선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행안부의 경영진단과 또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바가 있죠, 과장님?
행안부 소속의 체크하는 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영진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행계획을, 개발공사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그쪽에 행안부에 제출을 했고, 행안부에서는 실행계획이 1차는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보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했는데 그대로 실행하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말씀드려볼게요.
경영평가는 이미,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합청렴도가 3등급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위로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금방 과장이 답변한 경영개선 이행명령을 다 수립해서 또 행안부로부터도 적절한 계획이라는 것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챙기기만 하면 많은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변해야 됩니다, 경남개발공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경남개발공사가 참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악재를 딛고 또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관리 감독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해 주시기를 오늘 추경을 다루고 있는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보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기로 되어 있다 하니까 그대로 편하게 앉아서 거기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창원에 이재두 위원입니다.
앞서 정쌍학 위원님께서 정책질의하셨는데 경남개발공사가 공기업 평가 기준으로 보면 15개 업체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라 등급 그것만 봐도, 사실은 물론 김권수 사장님 오실 때부터 연관이 있었지만 골프장부터 해서, 현동부터 해서 말썽이 많았는데 지금 관리 감독하는 소관 주택국에서 애초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을 것인데 개발공사가 쉽게 말해서 떨어져 나가서 제가 알기로는 직접 관여하기는 곤란한 사정이죠?
그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죠?
라 등급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대표는 연봉이 동결되고 또 직원들은 성과급에 불이익을 입습니다, 등급이 높은 기관에 비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발공사의 주요 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이사회에 도시국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항상 그 부분은 사전에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영평가 등에서 결과가 안 좋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혼자서 이사회에 참석해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요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사회 개최하기 전에 그 안을 받아서 도시주택국 자체에서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서 불합리한 안이 있다거나 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의사를 전달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도시정책과 예산서 205페이지하고 사업조서 31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세 군데가 있죠?
그다음에,
선정할 때.
전례적으로 보면 한 9월에서 10월 정도 신규 사업 조사를 해서 그것을 행안부에서 결정해서 기재부하고 총괄 예산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사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해서 우리한테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주, 사천, 양산 등 3개 사업의 개별 진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창원 같은 경우는 진행하다가 노선의 문제 때문에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양산은 올해 실시설계까지 해서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실내수영장 조성사업이거든요.
여기도 한 50% 이상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개선되고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올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마 다른 시도의 사업비를 조정해서 이쪽에 15억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안이 국토부에서 심의 의결에 조건 사항이 있어서 이게 사실상 이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대안 1과 2를 세웠는데, 대안 1같은 경우 명곡동에서 용강교차로까지 하는 공사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이 그쪽에 고가도로가 생기다 보니 근방에서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아마 사장이 되고 대안으로 명곡동에서 도계교차로 쪽에서 진영으로 넘어가는 데 보면 내리막길에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졸음쉼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터널의 형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행안부에 지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대안 1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 안은 사실상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았고 대안 2로 해서 조금 전에 노선 있지 않습니까?
졸음쉼터까지 가는 그 안을 행안부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중에 많은 부분이 창원시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추정사업비가 1,184억원인데 아마 시장님이 들어오셔야 이 사업비 결정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의 경영이 라 등급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우리가 현동 문제를 두고 보더라도 이게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남개발공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혈세가 얼마나 낭비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 이사회에서는 뭐했습니까?
당연히 김권수 사장이 어떠한 경영의 방침을 그렇게 다른 식으로 세웠더라도 이사회에서 거기에서 제지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또 보세요.
경남개발공사에서 웅동지구 거기 바람에 공사채 1,000억 또 발행한다고 합니다.
만약의 경우 이런 식으로의, 이사회든 또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될 도시주택국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 갖고 안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개발공사가 그런 식으로의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 같으면 지도 감독, 감시 감독해야 될 우리 도에서, 그것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엄격하게 거기를 대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회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오너가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어드바이스(advice) 해 주는 그 역할도 됩니다.
대신에 그 이사회가,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언론에서고 모든 게, 현동 문제도 아직까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의 답변이 나는 좀 미온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경남개발공사를 감시 감독하고 지도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검토를 합니다.
해서 그게 합리적인지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 앞에 잘못된 결정들은 도에서 뭐했느냐?
그때는 나름대로 도에서도 다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못됐다 그런 점을 인정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도에서 검토할 때 하나하나 더 신중하게, 또 도에서도 외부 전문가 자문도 더 받고 해서 이사회에서 주요 의안을 결정할 때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해서 감독하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결정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그게 쌓여서 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좀 더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회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에서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사회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남개발공사의 재정적인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신규 사업도 수익성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개발공사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짐이 된다는 것이죠, 짐이.
어쨌든 개발공사 이사회가 있고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있으면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지금 웅동지구 문제, 오션 골프장 관련 운영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세부적으로, 아까 개발공사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라는 것이죠.
이게 주먹구구식의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고, 국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답변이, 그렇게 처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경남개발공사라는 이 뜨거운 감자를 좀 더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 웅동 문제는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임기가 의회 입성한 지 3년이 좀 지났는데 들어와서 하여튼 웅동 문제에서는 좋은 소리가 들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경상남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맞죠?
전국에 광역단체에 있는 공사 중에 최하위권이죠?
마산로봇랜드, 웅동,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 BOT 사업으로 해서, 그렇죠?
BOT 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그런 방식 아닙니까?
심지어는 기초자치단체, 합천군 같은 경우에도 MOU 맺어서 손해배상에 패소가 되어서 몇백억을 도로 물려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경남개발공사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태까지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서 확장세가 하나도 없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진주에 농업기술원 이전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영국에 마가렛 대처 수상이 영국병을 앓다가 고친 이유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예가 공기업 매각입니다, 공기업 매각.
공기업 매각을 통해서 영국을 금융허브로 만들어서 세계의 자본들이 영국으로 다 오게 만들어서 영국병을 치료해서 영국이 지금 강대국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가 자본을 투입해서 이 기업을 키우든지 안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신다고요.
그냥 “관리 감독을 잘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만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아까 전에 웅동지구 관련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지만 1안, 2안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1안, 2안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들도 하나도 제시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련 부서에서, 그것도 국장님이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깊이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건설소방위에서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지자체에서 할 여력이 없는 것, 그렇지만 산업단지는 조성해야 되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서 분양이 잘 안 되어서 그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경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채산성 생각하면 개발 안 하면 되죠, 경영개선이 좋아지겠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분양이 안 될 것이다에 따른 대비책을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공급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다소 있더라도, 개발공사만 그것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민간기업도 안 하려고 하고 지자체에서도 자본 투입을 해서 직접 사업으로 힘들고.
그래서 그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리스크를 안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주택 같은 경우에도, 현동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이거든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민간에서 잘 안 하려고 하니 개발공사에서 하다가 시공하는 업체가 부도가 난 거거든요.
그것은 개발공사의 책임은 아닙니다.
물론 부도나고 그다음에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있었지만 부도가 난 것은 그냥 입찰을 받은 남양건설이 자체적으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씀 주신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도 원래 원칙대로 하면, 원칙이라기보다는 개발공사에 부담을 덜 주려고 하면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이전하니까 돈 주면서 “이전해라.” 하면 공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안는데, 이런 리스크가 개발공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산업단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임대나 청년주택의 보급은 취약계층의 주거를 위해서 이렇게 공익 목적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이 있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다지만 어쨌든 다른 시도보다는 경영 성과가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분양, 양산 같은 경우에는 가산 분양도 도정질문에서 나왔지만 현재 50% 넘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좀 분양만 되고 하면 개선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 경상남도민 관심 있는 분들이 다 보시기 때문에 ‘아! 경남개발공사가 사기업처럼 수익만 내는 구조가 아니구나.’ 공기업의 역할 임대주택 사업이라든지 수익성이 크게 없는 공공성의 목적에 의해서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 부분들을 도민들은 생각을 사실 안 하고 계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문제점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홍보를 하든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가감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말씀 쭉 들어봤는데, 맞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좋은 성과가 나면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성과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좋게 못 나오면 현재 맡고 있는 분들이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의회 위원들이 예전에 초기에 추진한 사람 불러서 뭐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마따나 공기업에서 공익 목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부분을 공익적 목적에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사업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세 가지거든요, 성공하는 케이스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행정 절차.
행정 절차가 그 사업을 하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사기업에서 하려고 하면.
행정 절차가 행정에서 하니까 얼마나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까, 협조가 되고.
기초자치단체든 또 중앙부처든.
또 두 번째 토지 매입.
그런 것도 수월하게 하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하는 데 보면 캠코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땅들이나 이런 게 매입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사기업들은 매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분양.
여러 가지 형태의 장점도 있단 말입니다, 공기업에서 하게 되면.
안 좋은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어렵다 할 게 아니고 공익 목적에서 일을 함으로 해서 엄청나게 수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협조가 되고.
사기업들이 허가 하나 내고 사업하려고 가보십시오, 얼마나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운지.
그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또 통상적으로 이런 도시개발 사업들이나 산업단지 사업들이 최소한 몇 년씩 걸리다 보니까 미래에 몇 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경기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적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질타를 할 수밖에 없고 관리감독자한테, 그 당시 초기 계획 잡은 것하고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왜 나보고 그러느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런 부분 저런 부분도 다 압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아시고.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서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제대로 관리 감독도 안 하고 계속해서 지금 당장 공사채 1,000억을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도민들이나 언론사 이런 데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계획대로 잘되면 되는데 그에 대한 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부담이 클 건데, 어쨌든 간에 별개의, 출자·출연기관 별개의 운영을 하고 이런 절차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안으로는 법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도정에 소속된 그런 기관 아닙니까?
관리 감독, 행정 감독도 해야 되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안 하셨던 정수만 위원님부터 우선에...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2025년 2회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돼서 도내 총 14개소의 공공건축물에 74억5,696만원 규모로 추진되는데 이 가운데 보니까 특히 거제에 9개소가 있고 그 9개소 가운데서도 일곱 군데가 지역구로 따지면 굳이 제 지역구에 해당이 되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과 그다음에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국토부에서 우리 도에 수요 조사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시군에 다시 희망 조사를 합니다.
희망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서 컨설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하고 나서 국토부에 공모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국토부 관련 위원회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 또 부지 여건, 가점, 감점을 살펴서 통상 우리 도에 6월에 공모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24년도에 추가 선정분 3개소가 있고 2025년도에 신규 선정분이 6개소가 있어요.
현재까지의 9개 사업장에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 세 곳은 거제 능포경로당, 산달보건진료소, 가조보건진료소 이렇게 세 군데인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 공모 선정 결과가 와서 지금 현재 거제시에서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 사업대상지 10개소 중에서 6개소인데, 옥포도서관,
그러니까 2024년도에 3개소 능포, 산달, 가조보건소에 관한 부분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선정된 거제시립옥포도서관 다공경로당, 서정경로당, 신계경로당, 연담경로당, 외간경로당 등은 이제 사업이 추진되어져서 지금은 설계 중도 아니고 일단 사업이 이제 막 시작할 단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칭 구조가 다른, 예를 들어 전년도 것은 66 대 34고 올해 것은 70 대 30이에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재정상의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과장님이 확인 안 해 보셨네요, 그죠?
이런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비에다가 도비에다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만큼 예산 집행 지연이나 시공 단계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의 과거의 경험 등으로 봐서 이 집행하는 데 애로 사항은 없으시겠습니까, 어때요?
저희들이 그 현황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유권확보 절차를 이행하다가 서로 이견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해 놓고 난 뒤에 방수공사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그다음에 창호 부분에 조금 허술함으로 인해서 비가 안으로 많이 들이친다든가 그다음에 밑에 배관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등으로 인해서 하고 난 뒤 얼마 안 가서 또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피로를 느끼는 경우를 왕왕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새로이 하면서 다 하고 난 뒤에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 관계가 2025년도 신규 선정 10개소에 대해서 국비 46억3,000만원 정도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죠?
지금 보면 기존에 선정된 곳이 10개 정도가 있고 이번 추경에서 창원에 1개소, 거제시에 3개소 예산을 편성했는데 건축물의 노후도 외에 선정할 때 다른 설정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10년 이상된 공공건축물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실제로 국토부에서 위탁을 한 전문 건축사가 현장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대상지의 창호, 단열, 방수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과연 이 사업대상지가 괜찮은지, 두 번째는 입지 여건입니다.
이 건축물과 인접한 인구, 주민, 기반시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에너지 소요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데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후에 절감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전후를 비교한 사례를 하나 정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 하대어린이집이 2020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총 3억3,000만원을 들여서 외단열, 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를 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에너지 요구량은 65.7%, 에너지 소요량은 68.4% 평균 67%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고 나무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소나무 2,462그루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내뿜는 건축물 부분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게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달성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 도청 그 외 사업소.
저희들이 계속, 정부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축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해서 단열, 창호, 조명 이런 고효율성 기자재 교체에 최대 20억까지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 지원을 통해서 에너지 진단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고효율 설비로 설비 교체 시에는 50%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 독자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예산이나 아직은 미흡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감축 방안이나 뭔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우리 도민의 안전과 에너지 비용 절감이 직결되는 만큼 사업 전후 에너지 사용량 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정량 지표로 성과 관리를 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내 공공건축물 현황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하고 추진 현황, 또 조례 8조에 명시돼 있는 그린리모델링 기금 조성 현황 등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핵심만 집어서 간단간단하게... 안 그러면 밤샘합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에 있어서 창원하고 양산시만 빠져 있던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 활용 동의 부분에 있어서 1년인가요, 3년인가요?
그것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는 올해 당초 3,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배정했는데, 올해 2월 26일 창원시에서 창원시 자체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창원시에서는 6억1,000만원을 들여서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는 우리 과에서 작년 8월 13일에 사업 추진 의사가 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만5,870동의 빈집이 있는데 양산시는 202동으로 1.2%입니다.
워낙 빈집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공공 동의는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는 3년으로 했습니다.
3년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길다.
그러한 애로 사항이 많아서 올해 행안부에서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냥 시군 자체별로 연한을 정하도록 했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년, 2년, 3년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사업조서 60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서에 의하면 이번 2회 추경에서 본 사업 예산이 10억에서 5억6,600만원으로 한 4억3,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도 작년하고 똑같이 10억을 같이 넣었었는데요.
작년에도 국토부에서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약 2억원 정도 미교부되는 바람에 작년 결산 시에 이것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똑같이, 국토부에서 정확한 수요 조사에 의해서 국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일단 올해도 5억원을 내려줄 것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비가 올해 7월에 다시...
2026년도 예산 또 이럴 겁니까?
국토부에서 수요 조사 없이 이것을 먼저 했었고요.
저희도 예산 대비 집행률도 저조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수요 조사에 맞게 좀 해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올해 7월까지의 집행률을 비교해서 이 정도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2회 추경을 계산을 하면,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구십몇% 다 집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내년에도 되지 않겠느냐,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5,000만원 안 되는 사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 이런 조건 말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하면 이런 조건을 완화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시간도 내가 뺏는 것 같고 뒤에 과가 2개나 남아 있어서 이만 질의를 마치고 여하튼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간단하게, 아시지요?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203쪽, 사업조서 50쪽 위탁비 반환수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위탁사업비 진행잔액인데 해당 위수탁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당초에 2023년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차, 그다음에 2025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가 2차, 내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3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5% 정도 집행이 된 상태고요.
그에 따른 계약 절차, 지급 절차에 따른 일부 남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고요.
원래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죠?
남으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100%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이 안 남게 업무 처리를 잘해 주시고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예산 현황을 봤을 때 2022년부터 2024년을 봤을 때 실집행률, 실지급률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 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선정과, 그러니까 신청자의 수와 그리고 몇 명이 지급이 완료되어서 지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군별 지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택과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 2~3일 전에 제가 언뜻 TV를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방송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2023년도에 동료 의원이신 최동원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냈거든요.
압니까?
하는데, 250곳이 위반 사항이 많고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라고 방송에 했단 말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를.
제가 기초의원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둘러보니까 제도적으로 이것을 분명히 주민들이 사기를 당했는데 법적으로 행정처분을 못 하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넘어왔는데, 우리 도에 현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중에서 35개소를 지적을 해서 형사고발 9건, 시정명령 17건, 행정지도 7건, 개선공고 2건 등을 실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도 국토부에, 2017년에도 사실은 제가 이 업무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에서는 계속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 제도를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하는 의견을 계속 개진을 했었고, 국토부에다가 건의도 몇 번 했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건의를 계속 했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지역주택조합도 일단은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을 보급하는 하나의 일종의 장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없애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뭔가 추진을 해 보겠다 하고 지금 그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것을 이렇게 중앙 국토부나 이런 데서 방치를 하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피해가 크단 말입니다.
이번 언론에 발표 난 것도 그래요.
조합원들이 낸, 조합원들이 출자해 놓은 그 돈이 200억 넘게 다 써버리고 어디에 쓴 데가 근거 서류도 하나 없고, 언뜻 보니까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그대로 방치하고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과장님 담당 부서니까 관심 있게 챙겨 보시고 더 강력하게 건의도 하시고 또 우리 각 지역에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철저히 챙기라고 행정지도도 하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폐지라든지 이런 건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재두 위원님.
예산서 209페이지, 사업조서 67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이것 청년친화 예산이 3억이죠?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국가산단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과 문화브랜딩사업은 올해 초 정부 문화선도산단 공모에 지정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나요?
대상 기업은 20개 정도인데 그게 다 정해졌나요?
지역본부에서,
결과물은, 결정물은?
약 1년에 걸쳐서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할 로고라든지 색채, 가이드라인 이것을 발굴하는 사업인데 일단 이것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국가산업단지 종사자하고 우리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다 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하고 산업단지공단하고 회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원공단이 기계산업과 문화브랜드가 공존할 수 있는 공단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복곤 과장님, 저희 지역구 애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잘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주민이 애로 있는 것을 하다가 안 되면 저희들 의원 같은 분들한테 찾아오거든요.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할까요?
(“5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다. 교통건설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6쪽에서 2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217억원이 증액된 3,221억5,000만원입니다.
교통건설국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78억5,000만원이 증액된 6,187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20쪽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20억원이 증액된 693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정부 2차 추경 국비 증액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120억원이 증액된 667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21쪽 신항만건설지원과입니다.
7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기정액 대비 일반수용비 1,000만원이 증액된 3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22쪽 도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원이 증액된 1,862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인 가회-신등(2) 간 도로 건설사업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23쪽에서 224쪽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87억6,000만원이 증액된 2,621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42억원,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45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24쪽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25쪽 건설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2억6,000만원이 감액된 33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500만원을 증액하고 마창대교 국제중재 일부 승소에 따라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19억원과 거가대교 비용보전금 33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26쪽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4,000만원이 증액된 433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절개지 정비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억2,000만원과 터널 운영 전기요금 2억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227쪽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원이 증액된 231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 8월 3일 집중호우 복구 계획에 따른 구조물 보수 및 노면 배수 개선사업에 2억원, 포장도 유지 보수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통건설국의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5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는 216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제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다른 국이나 본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안 그렇겠습니까?
혹시라도 반영이 되면 저희들은 교통건설국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소통이고 협조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 물어봐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여건만 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평소 하던 대로 정책질의, 예산에 대한 질의, 병행을 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님들 협조 하에, 국장님 오셔서 도시철도 현지의정활동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지확인 말씀하시는,
2회 정부 추경 때 우리 SOC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부진 사업장 이런 부분은 조금 삭감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증액을 시키는 이런 절차가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120억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빨리 개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운영주체가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우진산전이라는 운영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확정은 됐고요.
우진산전이 보면 의정부선 발곡~탑석 구간하고 우이신설선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운영하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산도시철도공사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직접 공모를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운영비 부분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칭 비율대로 지금 차질 없이 준비는 되고 있고요.
저희들 도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는 시운전이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시운전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오픈 마인드 속에서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라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두 번 세 번 저희들하고 마찰이나 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했던 게 2026년 연말에 개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었거든요.
다행히 정부에서 나머지 마지막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든 개통이 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항만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항만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박성준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추경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은 없고 당부 말씀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진주지소를 도로관리사업소로 승격하는 문제에 대해서 박성준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앞으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행정 수요나 사업량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거기에 조직과 인력 예산도 100이 돼야 된다.
논리는 그 논리입니다.
행정 수요나 사업량이 100이니까 우리가 조직과 인력 예산도 100으로 맞춰서 행정의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동열 소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잘 상의해서 후속 조치를 잘 준비해서 진주도로관리사업소가 사업소로 동부사업소, 서부사업소로 탄생이 돼서 우리 도로의 안전 또 이용객들의 편의 그런 부분도 있고, 도로유지보수 관리, 개선, 신설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지사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서 조직 개편은 관리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건설국에서 도로과의 역할이 중요한데 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앞으로 업무를...
먼저 위원장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도로과에서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 활동 하시는 데 누가 안 되도록 항시 소통하면서 위원님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잘 채워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91페이지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증액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하고 시군비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각 시군에서 불만이나 이런 게 분명히 우리 도로 올 건데 혹시 들은 게 있습니까?
당초에 입안 단계에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실무 부서 의견을, 예산 부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한 사업으로서 경남패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거라서 아직까지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연락 왔습니까?
혜택을 주는 척하면서 버스비를 올린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빠지는 나이대가 제일 일 많이 하는 39세부터 그러니까 마흔 정도부터 해서 74세까지거든.
이분들은 갑자기 200원이 인상돼 버린 거예요, 200원 정도가.
인원은 훨씬 많아요.
혜택을 받는 분보다 혜택 안 받고 요금 인상된 분들이, 맞지요?
혜택받는 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3만 몇천 명 되겠네요, 그죠?
이용자는 15만8,000명 정도 됩니다.
오해를 하는 분들은 ‘이거 조금 혜택 준다고 하다가 또 요금을 올려버리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K-패스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퇴색이 되는 거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진짜 도민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느닷없는 버스비 인상이 나오니까, 잘 만들어 놓고 사업이 이상하게 돼 버리는 거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시내버스 요금은,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이 퇴색되는 거라.
1,500원 하죠, 카드 할인은 1,450원이고?
이거 혜택 못 받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뒤통수 맞았다는 말이 나오는 거라.
제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히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인정합니까?
그런데 K-패스와 경남패스가 시작 시점하고 묘하게 좀,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팩트는 그렇지 않고 각각 따로 검토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탈 수 있습니다, 조금 무리한 이야기지만.
그러면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버스회사에서는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승객이 많아지면.
이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인원만, 혜택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광고를 막 해서 큰 정책, 좋은 정책이라고 해 놨는데 일부 시민들은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버스 회사들은 버스요금 인상을 자꾸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 고민하고 만들어야 돼요, 이 정책을.
한 1년 돌려보니까 이런 일이 딱 발생되는 거라.
이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국장님 혹시 따로 말씀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바꿔 놓고 보면 실제 버스요금은 앞서 과장이 말했지만 5년 7개월 만에 올렸는데 13%를 올렸습니다.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보면 2년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물가 인상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줄여서 5년 7개월 만에 올렸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경남에서,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회사에 추가 부담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75세 이상 무료로 한 것은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요금 협의할 때.
매년 매년 협의한다 아닙니까?
관에서 다 부담하기 때문에, 75세 이상은 지금 무료로 되기 때문에.
요금 협상 들어갈 때는.
지금부터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재정 손실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아주 잘 만든 정책인데도 약간의 맹점이 나옵니다.
좀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전체 정책 설계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간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이랬거든요, 경남패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조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인터뷰까지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김태규 위원하고 한번 만나서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사업조서 101페이지에 있는 거가대교 비용보전금 감액 사유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2011년 경상남도에 거가대교가 되고 난 다음에 연평균 200에서 300억원 대 정도 도비를 투입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내가 수요로 표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통행량은 여전히 80.9% 정도로 제일 처음에 거가대교가 생길 때 예측한 거에 비하면 물론 못 미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일단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죠?
남은 것은 말 그대로 비용보전금을 계속 충당해 나갈 테니까 그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근래에 와서 거가대로를 이용하는 통행자들에 대해서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좀 해 왔었잖아요?
또 지금 국도5호선과 관련되어져서 이미 기재부 등에서 거가대로 통행량이 감소할 것이다.
감소할 경우에 결손은 경상남도가 보전하는 것을 경상남도의회의 동의를 요한다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거가대로의 통행량이 늘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예측도 다 해야 되지만 당장 우리가 눈앞에 있는, 올해에 예측한 데보다는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통행량이 늘어남으로써 일단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겼잖아요.
이걸 어떤 용도로 쓸 것이며 이걸 통행료 인하하고는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감액은 대부분 예측 통행량을 2003년도 통행량을 가지고 산정을 하다 보니까 2025년 당초예산이 조금 상향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지금 실제 통행량이 좀 많다 보니까 통행량으로 인한 운영수입이 한 14억원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보장 금액을 지원해 주는 금리가 있는데 그 금리 부분이 3.26%에서 2.73%로 낮아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보장 금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한 19억 정도 줄어들어서 총금액이 33억8,000만원 정도 감액되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상 금액이기 때문에 통행료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본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 예산을 가지고 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절감된 부분은 내년도 재정지원금으로 투입이 돼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가대교의 손실보전금 문제하고 국도5호선 관계 말씀하셨는데 아마 국도5호선이 준공이 되면 아마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통행량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금방 과장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국도5호선 하면 통행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지!
다른 얘기해 보이소.
방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국도5호선이 개통되고 나면 거가대로 통행량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저는 성립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이 대외나 뭘 표현할 때 그런 부분 말씀을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빌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그거 경남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이번에 33억8,000여만원 남은 것은 그저 비용보전금으로 그대로 충당이 되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주말이 줄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이 줄고 이래서 조금씩 줄었는데, 그것을 체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드나들지 않는 사람은 그거 못 느껴요.
그런데 거기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 보전금을 계속 거기 충당을 해서 보전기간을 길게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남는 여지가 있다면 이걸 오히려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돌려준다.
그 돌려준다는 것은 통행료를 단돈 얼마라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가 꼭 어떻게 해 달라기보다는 그런 것에 관한 고민을 과장님이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말하는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것은 실제 저희들이 작년에 통행량 예측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올해 통행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매년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마창대교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마창대교는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지금 통행량이 줄어든 것과 상관없이 돈을 지급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중재판정위에서 승소해서 지급을 안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절감액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사실 올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는 통행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수익이 있는 거지 이게 해마다 그럴 일은 없다라는 생각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도.
내년에는 오히려 더 통행량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예측한 것보다는 늘 이런 식으로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그러면 그것이 해마다 누적이 되어지면 우리가 활용의 방향도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 함께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당장 무엇을 해 달라라는 요구를 저는 아까 안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실제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미래에 준공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나 기재부에 가서 이것은 손실을 추정 못 한다.
지금 거제에 보면 기업혁신파크라든지 장목관광단지라든지 그리고 섬 연결도로 생기면서 남해안 관광도 지금 활성화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다니는 것 이상 차가 다니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걸 추정해 달라는 건 안 맞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기재부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추정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담당 과장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드렸는데, 실제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래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재정 지원하고 있는 걸 줄여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적극 대응하고 다만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으로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오는 차가 거제 쪽으로 안 가고 바로 거가대로를 태우는 차량이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통행량이 늘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그런 논리, 줄어든다라는 논리가 타당성이 없음을 우리는 계속 설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방금 거가대교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말에 국제 중재 소송 결과 일부 승소해서 2038년까지 138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마창대교 소송 승소로 재정 절감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의 노력으로 거둔 성과를 단순히 재정 수입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다, 절감되는 그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셨죠?
이제는 일부 승소 사례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절감되는 비용만큼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조심스럽지만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공개할 수 있는 논의된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년 6월 30일까지 재정 절감액을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한 46억 정도 되어서 지금 도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통행료 할인하기는 조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출퇴근 통행료를 추가 할인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재정지원금과 관련된 논란이나 국제중재 판정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중재가...
대답을 크게 하세요.
국장님, 판정에 따라서 협약 해석에 따른 적용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아는데, 향후에도 이런 분쟁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정지원금에 대한 운용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처럼 저희들이 계속 지급하고 있었지만 자기들은 돈을 달라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협약상 아니라고 한 부분이 중재로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협약에 따라서 앞으로도 지원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분쟁이 다시 없을까라고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더 적게 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저기서는 최대한 자기들이 많이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분쟁이 생기는 부분들은 우리 도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해서 협약을 해서 도민들의 교통 복지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자도로는 단순한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경남 도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재입니다.
민간은 자본을 투자한 만큼 수익을 거두고 지자체는 건설 비용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서로 윈윈하면 참 좋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국장님, 공감하시죠?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관련해서 2차 추경에 또 반영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그 수요 증가분하고 기술 심의에 조금 더 정확도를 하기 위해서 위원 수를 8명에서 10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수당 모자라는 부분을 조금 더 늘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 보니까 수요가 당초보다 1,5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차 한 대 정도 구입하는 거네요, 보니까?
도입니까, 아니면 시입니까?
차 주인은 따로,
정리 기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것 배차시간 하는 것.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가 아무도 없는데 사실상 저는 도로 관리, 도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생활에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도로과에서 도로 조성을 하고 업무가 넘어오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지금 자꾸 해마다 늘죠?
그다음에 올해는 생림~상동, 국지도 60호선 상에 있는 4차로 확포장, 터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인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실제적으로 도로과에서 준공이나 부분 준공으로 인해서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 국지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인수를 하고 또 교량이나 장대터널 이런 중요 구조물이 포함되어서 이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지듯이 도로가 조성이 되고 도로 관리, 유지가 잘 되어야만 우리 일상생활이 편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에 서부권 위주의 7월 16일~20일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중앙 확인을 받아서 사업비 지원을 받고 지금 실시설계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8월 3일~4일 호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자립 복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도비를 확보해서 보수 보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2026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건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2회 추경까지 673억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실제적으로 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듯이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적정하게 확보가 되어야 연내에 집행도 가능하고 이월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도로 유지,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도민들에게 편익과 안전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확보에 건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도와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각 위원님 지역에 필요한 도로들이 많거든, 또 관리해야 될 그런 도로들도 많고.
저도 부탁드릴게요.
지역에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파손되거나 손봐야 될 도로에 손 좀 봐달라 하면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라. 균형발전단 소관
(18시 15분)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중요한 팩트만 딱딱 짚으세요.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조정과 저희 부서의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등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는 기정액보다 2,420만원이 증액된 429억1,3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주요 사항은 2024년 공공기관 연관 기업 유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1,9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1,600만원이 증액된 582억7,300만원입니다.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저희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등을 이관받아 1,556만원이 증액되었고요.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5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30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 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소방본부 소관
(18시 20분)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4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정책사업비 3억4,000만원이 감액된 5,40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에서 249쪽까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한 5,40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 소방행정과입니다.
소방 빅데이터 자동분석시스템 라이선스 연장 사업비 100만원, 행정종합배상공제 7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15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대응구조구급과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의 전액 집행으로 부족 예산분 300만원을 증액하여 7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부터 238쪽까지 소방예산장비과입니다.
소방장비 국제교류협력 국외업무여비 500만원, 사천 곤명면 전담의용소방대 건축비 6,000만원, 김해동부소방서 증축건축비 3,000만원, 양산 구조대 신축설계비 1,000만원, 함안 안의안전센터 신축설계비 1,000만원, 함양 산악구조대 신축설계비 1,000만원, 진주 평거안전센터 신축 건축기획 6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하고 올해 대형 재난으로 전액 집행한 예비비의 부족 예산분 1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4,77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예방안전과입니다.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 600만원, 소방교육훈련장 시설물 정기 정밀안전점검 1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2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소방감사과는 예방안전과와 소방감사과 사무실의 본청 이전으로 임대 계약이 종료되어 경남무역회관 임차료와 관리비 등 7,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여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119종합상황실은 인공지능 기반 119신고접수 시스템 기능 개선 1,000만원, 차량관제시스템 기능 개선 1,0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5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119특수대응단은 직원숙소 임대보증금 4,000만원, 소방헬기 보험료 2억9,000만원의 집행잔액 감액을 반영하고 소방헬기 외주정비비 3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2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안전체험관은 완강기 체험시설 가림막 설치 100만원, 어린이 화재출동 체험차량 구입 4,0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부터 249쪽까지 소방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동부·함안·고성소방서의 직원숙소 임대보증금 잔액 1억원, 양산소방서의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기 설치와 주요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 설치사업의 진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억5,000만원이 감액된 29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소방헬기 외주정비 시기의 조기 도래에 따른 경비 등 필수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5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80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34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시간 관계상 정책질의를 포함해서 본부 전반적인 과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까?
이재두 위원님.
예산서 242페이지, 사업조서 171페이지 특수대응단 직원숙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숙소로 이전 계획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해 통과했는데 2차 추경에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에 임대 기간이 종료되어서,
아파트인데 거기에 지금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억6,500만원 그대로 해서 2억 편성을 했었는데 그냥 그대로 재계약하는 바람에 3,500만원을 일단 감액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파트 나온 물량이 없다 보니까 금액을 3,500만원 증액해서 일단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세로 나온 아파트가 없어 서 결국 기존에 있던 데로 그냥 다시 재계약한 겁니다.
2년입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금년도 4억1,900만원이 생기게 된 이유가 2024년도에 소방헬기 보험 견적가가 4억4,000만원이었습니다.
4억4,000만원에 5%를 감액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청에서 일괄적으로 통합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금액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1,900만원을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세웠는데 이번에 통합보험 들다 보니까 1억3,2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나머지 차액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2018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소방청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 해양경찰청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이게 보험이 통합보험이 되다 보니까 같이 공동 입찰로, 보험회사별로 공동 입찰 안 들어오고 단독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다 보니까 금액이 낮아진,
2023년도에 4억1,000만원, 2024년도에는 3억5,000이고 이번에는 2억8,000 정도가 감액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늦었고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 의견으로 경남개발공사 경영성과 부진, 재무건전성 저하 등으로 행안부 경영진단과 경영개선 명령을 받는 등 경영평가 결과 및 종합 청렴도 순위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 등 총 8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6 부대의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수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영수 위원이 제시한 8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리에서 그냥 하시죠.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관심과 조언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위원 외 의원
권원만 박동철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건축과장 김성덕
주택과장 문형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도로과장 송건호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소방본부장 이동원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속기사
이혜진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