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9월 17일(수)
장소 : 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유보통합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유보통합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13시 35분 개의)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남의 유보통합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경상남도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제4차 유보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9_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_3차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포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보통합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13시 37분)
순서는 도청 소관 업무보고가 끝나면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복지여성국장님을 대신하여 양정현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장님과 정수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유보통합과 도 보육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고견은 성실히 도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보통합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9_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_3차 2 2025년 유보통합 주요업무보고(보육정책과)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에서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노치환 위원장님, 정수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출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는 해당 부서장이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노치환 위원장님과 정수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유보통합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9_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_3차 3 2025년 유보통합 주요업무보고(유보통합추진단, 유아특수교육과)
이상으로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2026년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예산안 편성 방향 및 내용, 2025년 유보통합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9_경상남도유보통합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_3차 3 2025년 유보통합 주요업무보고(유보통합추진단, 유아특수교육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근 KNN에서도 방송을 했는데요.
그 방영된 영상을 같이 시청하고, 그러고 난 뒤에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3시 54분 동영상시청 개시)
(13시 56분 동영상시청 종료)
저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도청부터 한번 말씀 주십시오.
하고 교육청하고 짧게 한 마디씩 듣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당시 기사가 났을 때 저희도 그 기사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서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아동들을 위해서 장애 전문 어린이집, 장애 통합 어린이집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아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단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애의 진단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서만 있으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나 통합 어린이집에서 그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도 이런 발달 지연, 발달 장애 아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고, 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 어린이집에서 계속 있는 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프라가 되어 있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괴리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걸 조화를 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으로 보조교사를 적어도 전 어린이집에 한 명 정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교사의 역할이, 이번 사례처럼 일반 어린이집의 발달 지연된 아동이 있을 때 그 아동을 전담해서 케어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지원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발달 지연이 된 이런 아동이 이 아이 하나만이 아니거든요.
여러 아이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보조교사를 투입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다듬어서 일단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청에서도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럴 때 교육청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학부모들이 쉬쉬하고 있는 경향도 있고, 또 과거에 비해서 발달 지연 아동이 드러나는 경우가 과거보다는 많아요.
그런 데 비해서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안 받아줘서 못 가는 그런 아동들도 저는 주변에서 흔히 보거든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면 좋을 건데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도청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정책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가져왔던 마음을 늘 좀 더 깊이 있게 더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점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25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게 원인인가요?
다른 쪽에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까?
교육청에 똑같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드리면, 교육청도 2026년 예산이 2025년 예산보다 줄었어요, 그죠?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 추진단의 97% 이상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에서 수요조사는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특별교부금이 얼마라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표 자료에 2025년도에 교육부 중점 사업으로 0~2세 개정표준보육과정 후속 조치, 4대 분야 교사 역량 강화, 어린이집 이음학기 운영, 거점형 돌봄 기관,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는 전년도보다 7억원 정도 적게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보통합을 어쨌든 시험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예산안을 줄였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줄였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게 시범사업이라는 말이죠.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시범사업이 일정 부분이라도 일단락이 되었다면 거기 예산이 빠져나와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시범사업을 오히려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 상황 자체가 여건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2024년, 2025년, 내년도 되면 3년 차에 접어드는 상황이라서 안착될 부분은 안착되고 조금 줄여나갈 부분은 줄여나가야 된다 해서 자체 예산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줄여야 되고 이런 답변은 사실 명분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시범기관,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운영 네 군데 하잖아요.
시범기관 운영을 하는데 다양한 지역을 해야 될 것인데 시 지역 네 군데만 해 놨어요.
시 지역 네 군데 시범사업을 해서 그걸 군 지역이나 이런 곳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건가요?
그런데 방향이 많이 바뀌어서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을 더 이상 선정을 하지는 않고 2024년도에 하던 그 기관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 했나요?
이게 분명히 나중에 실제적인 사업에 들어갔을 때는 이 결과 자료를 근거로 해서 무언가를 하실 거잖아요.
경남이 18개 시군 중에 군이 10개고 시가 8개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시 지역 위주로 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물론 많은 기관이 참여를 했지만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유형별로 뽑게금 당초에 정부에서,
유형도 군 지역이라고 없습니까?
시에만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4개 유형 다 군 지역에도 있고 시 지역에도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됐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 상향평준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그래서 상향평준화 과제가 첫 번째가 교사 대 영유아 수를 감축하는 그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충분한 이용 시간 및 일수 보장이라고 해서 돌봄이나 이런 쪽으로 시간을 좀 늘려서 하는 그런 상향평준화 과제, 그리고 기관별 수요 맞춤에 따라서 하는, 교육하고 보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부분, 그리고 4대 평준화 과제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과제고, 저희가 경남형으로 생태전환교육을 평준화 과제로 하나 선정을 해서 경남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향평준화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인가요?
무엇을 비교해서 상향시킨다는 말인가요?
조건의 상향평준화도 될 수 있고, 비용의 상향평준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향평준화라는 표현을 해 놓으니까 내용을 보기 전에는 지금 굉장히 질이 떨어져있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아니면 유보통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격차 해소가 꼭 어린이집과 유치원만의 격차가 아니고 유형별 격차도 있을 수 있고 지역 간의 격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장 높은 쪽의 수준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로 유보통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향평준화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생태전환교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걸 알고 싶어요.
어디에서부터 전환하는 거죠?
생태로 전환을 한다?
무슨 말인지를,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단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어떤 부분을 전환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학교든 유치원이든 어디든 현장학습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전환한다는 이야기신지,
무슨 말씀인지는 일단 알겠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님, 한 개만 여쭤볼게요.
아이 1명당,
전년도, 내년도, 올해하고 내년도 똑같아요, 금액이.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8,400만원, 이것 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8,400만원이라는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년에도 이 예산 정도 하면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전체 예산 규모가 확정이 되고 나면 확실해지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아까 발달지연아동과 관련해서 우리 도 과장님, 이게 발달지연아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장애 판정도 받지 못하고, 아까 보조교사를 지원해서,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서 돌보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엊그제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학부형들 눈치 때문에 아이가 어린이집을 못 다닐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치더라도.
그걸 대비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 장애 진단서 발급받는 데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진단이 필요합니까?
1년 6개월 시간적으로 그렇게 걸리는 이유가, 장애 진단을 받기까지, 발달지연 아이가 일상적인 장애아로 진단받기까지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시간이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일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어떻게 소견을 받아야 되는지, 그냥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의사 소견서만 첨부해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해서 다니도록 한다고 하지만 일반 다른 학부모들 때문에 못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발달지연 아동과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을 직접 대표발의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고, 유보통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지난번에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와 교육청 간에.
그동안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첫 보고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특별하게 변화된 게 있는지, 교육청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지난 4월에 제2차 특별위원회 있고 나서 저희가 7월에, 저희는 도 단위 협력 체계 강화에서 시군 단위 협력 체계 강화로 가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 유보통합 사전 준비 인력과 일반직, 전문직을 배치하였고, 그분들이 지자체와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협력 강화를 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도 지역 내 보육사무 파악이라든지, 그다음 지역별로 어떤 특별한 여건에 따른 보육 업무 이관에 대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크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어떻게 딱 정해져서 어떻게 주라는 것도 없고,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 우선적으로 가는 데 보면 급식비 지원 문제도 현실적인, 지금 보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우리 도가 지원하는 급식 지원비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유치원 급식비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현실은 유보통합이 되면 같은 수준으로 맞춰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예산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상위법하고 어느 정도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되고, 자, 지금 도 과장님.
교육부의 최근 8월 28일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4~5세 학부모 양육비 4,700억원, 영유아보육료 2,500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750억원, 보육교직원 아침 돌봄교사 수당 365억원 해서 교육부가 최근 유보통합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예산 8,33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했는데, 저희 쪽에는 아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통지 온 것은, 다 오지는 않았고요.
일단 금방 말씀하신, 지금 0~2세 같은 경우에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교사 비율을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를 1:2로, 지금 현재 3명까지 있는데 2명까지 하면 보육료를 일부 내년부터는 신규로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이 정도는 통보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 쪽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럼 대략적인 게 우리가 내년도, 교육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면 지금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지나야 최종적인 총괄 예산을 저희가 추가 증액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나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도의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특출나게, 아까 교육청에서 보고한 것 말고 대표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획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나 교육청에서 지금 협의 체제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획기적인 것, 다른 시도에서 하지 못하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을 한번 해보겠다, 앞으로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 그런 신규 사업이 계획된 게 있나요?
없습니까?
지금 하는 그대로입니까?
늘 하던 그대로 시군에 협의체제만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경기도교육청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정보를 좀 들으셨나요?
3~5세는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0~2세는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됐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특위도 그렇지만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유보통합특위를 만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저는 유보통합이 실행되기 이전에, 물론 시범사업도 하고 있지만 본격화하기 이전에 의회의 입장에서는 갈등 요소들을 파악해서 정말 제대로 된 모습으로 구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유보통합특위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셨는데, 아직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일단 완벽하지가 않고, 특히 오랫동안 보육과 유아교육이 별도로 이원화되어서, 대상은 똑같은데 이원화되어서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원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학부모 입장도 있고, 또 행정이나 아니면 교육행정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아이들 숫자가 엄청 줄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고, 또 일부는 행정에서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거나 유치원도 민간유치원들을, 사립유치원들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킨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이들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렇게 아마 다 느끼시라고 보고, 저희 위원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이든 가정이든 어린이집들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또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이렇게 다 있는데,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은 어디가 없어지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님, 가정어린이집부터 가장 먼저 폐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내용들을 보면 다 불만족이에요.
원장들도 자기가 투자했던 게 회수는 안 하고 빚만 지고 폐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학부모들도 가까이에 있던 어린이집이 없어지니까 멀리 보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고, 또 행정에서 그동안 쭉 추진을 하다가 유보통합이 되니까 ‘좋다, 이제 교육청에다 넘기면 끝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보통합되기 전에 아마 도청에서 보육정책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 행정 입장에서 좀 난감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부모가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특히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은 것으로, 어려움을 저희 쪽으로 많이 알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어쨌든 제일 고민인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 한 3년 동안 어린이집 수가 많이 줄었지만 실제로 예산을 보면 지원액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도의 부담액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이런 보육 체계, 인프라 체계를 좀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가정 어린이집이 폐원하거나 민간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거제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스무 군데씩 폐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원하는 원장들하고 학부모들의 요청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느냐 이 말이죠.
아이가 없어서 폐원하는데, 그렇잖아요?
아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교사를 둘 수도 없고, 처음에는 아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사를 계속 감원해 왔습니다.
눈물 흘리고, 울음바다가 되죠.
그런데 앞으로 유보통합이 되면, 통합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이 상태로 있다가 교육청에 넘기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법이 없다 이런 뜻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없고, 실제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허가를 받아서 이제까지 운영해 왔던 원장님들이 아이가 없어서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그만두는 시설이나, 아니면 거기에 몇 사람 남아 있는 아동들, 학부모에 대해 우리 도 차원에서 개선 방안이 있느냐 이 말이죠?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없잖아요, 지금.
구체적 대응 계획은 아직,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 지금 폐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사립 유치원 지금 폐원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소규모의 사립 유치원이 폐원하는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소규모 사립 유치원에 대한 학급당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규모는 강화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서라도 조금 지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출생률의 저하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폐교에 대해서는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 또는 지역 사회 주민들, 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초등학교를 폐교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왜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방비로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유보통합이 됐다 해서 어떤 성과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유보통합을 해서 뭔가 영유아 학교가 만들어졌다 해서 그게 계속 존속할 수 있느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유보통합특위에서는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인지,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실은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시설 잘 만들어 놓고, 또 예산 투입해서 계속해서 뭔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게 행정 당국인데,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청에서도 갖고 있지 않고, 시군 기초 단위에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서바이벌입니다.
생존해라.
아이들 데리고 어쨌든 운영해 봐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못 구하면 예산 줄 수 없고, 폐원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사실 우리 특위에서도 나중에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사 처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마땅하게 나온 것은 없고 지침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을 했는데 이거 하면서 교사들 처우 어디에 맞춥니까?
이것도 상향 평준화로 맞춥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처우를 예산이나 지원 쪽으로 하신다면 영유아 시범 기관은 결국 영유아들을 위한 운영 기관이기 때문에 교사들보다는 영유아 중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우를 꼭 했다 안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처우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교육부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유치원의 교사 자격 체계가 다르고, 그리고 양성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 그에 따라서 통합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공청회를 교육부에서 개최하려다가 사실 무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 어떤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정리가 돼야 통합 자격이 생기고, 통합 어린이집 영유아 학교가 모델이 되어서 다음에 통합 기관이 생긴다면 통합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이 근무하여야 할 건데, 그런 전체적인 논의를, 지금 합의를 끌어내기가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어떻게 될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공무원이고, 누구는 민간인으로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같은 영유아 학교에 근무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교육부에서 다 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황 파악을 쭉 해 보시고, 국공립 교사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내용들을 현황 파악을 해서 우리 특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지적을 다 해 주셔서 맨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중복이 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크게 보면 지자체 업무와 교육청 업무인데, 지자체 업무를 지금 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거든요, 크게 보면.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교육부에서 이걸 일원화한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법이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회 계류 중인데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시작하면서 문제점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잠깐 들어보고, 잠깐 이 책자를 보면서 이게 과연 통과되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금방 우리 전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게 통합이 되어서 좋은 점도 있어야 하고, 물론 역기능과 순기능이 함께 하겠죠?
그런데 이게 역기능이 너무 많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할 필요도 있어요.
첫 번째가 예산 문제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내국세의 20.89%로 예산이 법으로 확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영유아 시설이라든지 이거는 우리 보건복지부 예산이고, 유치원 예산은 우리 교육청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걸 별도로 보건복지부 예산을 교육부 예산으로 넘겨준다는 얘기인지, 20.89%라는 것은 확정돼 있는 겁니다.
확정돼 있는 예산을 넘어서서 지원해 주려면 일단은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법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교육청 예산 그대로 하면서 조직은 더 키워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이게 할 얘기가 많지만 간단하게 예산 문제는 이 정도로 끊는다고 쳐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도청에서 좀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통합이 되면 사설 같은 경우 폐업을 하고 통폐합하게 되면 시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죠?
아, 분위기 파악 되게 못하네.
시설 통폐합을 하게 되면 어딘가에는 시설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 방안을 찾아 줘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책임지지 않고 무조건 통폐합하니까 법으로 따라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국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인수해서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죠.
가까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보육 시설 같은 경우 폐업이 되면 그런 것을 ESG경영센터로 활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서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르신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아이들이 요즘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부모랑 같이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방과 후나 이럴 때 아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일석삼조의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요.
무조건 국가에서 법으로 하니 따라와라, 이거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가져가고, 그렇게 가려면 예산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냐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한다는 얘기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금방 우리 전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사 문제입니다.
유치원 교사님은 임용 고시를 치르죠?
보육 교사는 보육 자격증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더 어려워요?
임용 고시를 치르고 들어오신 분들이 더 퀄리티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상향 평준화를 하려면 임용 고시를 친 그 교사님들이 그걸 인정하겠냐는 거죠?
물론 보육 교사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 상향 평준화해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어떤 유보통합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야.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면 이거는 분명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제가 들여다봐도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데, 이걸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해요.
이게 법이 통과돼도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할 것이고, 또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국가에서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나 도청에서 하는 거나 별반 뭐가 문제가 돼요?
단지 우리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네들은 그냥 하라 이러면 끝이지만, 뭔가를 시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유보통합을 해서 교육청에서 이걸 일괄하게 되면 조직이 커져야 해요.
거기에 합당한 인력도 뽑아야 하고, 거기에 합당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런 것 또한 방법이 지금 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보통합이라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우리 의회가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냥 중앙정부에 우리가 건의할 수 있을 정도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청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그런 것을 정리해서 이게 법률로 통과되면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책을 먼저 만들어주시고 이걸 통합해야 한다든지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뭔가 방법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답변하실 수 없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 잡고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제가 마지막에 질의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을 하나 두 개 오목조목 따져서 얘기하려면 한 두 시간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없을뿐더러 3시에 우리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답변 안 듣고.
왜냐하면 답변을 요구해도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만 짚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유보통합에 대해서 진행하시려면 이런 것부터 먼저 선 작업이 되고 그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찾으셔야 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집행부에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방송자료에 상당한 수의 아이들이 진단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경남의 어린이집에 있는 장애 아동 수가 717명, 유치원의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는 학생 수가 32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해에 진단만 받고 있는 인원이, 12만 명 이상이 진단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양쪽 두 기관에서 좀 힘을 합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에는 애석하게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4개 시군밖에 없는데, 보육정책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 지원 사업이라고 시군에서 기다리고 있을 부분이기는 한데, 교육청에 지금 유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폐합되는 유치원들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양 기관에서 협의를 좀 해 주셔서 시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유보통합의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도청,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경남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 몇몇 군데의 시설을 제가 둘러 보고 왔습니다.
경남에서도 양쪽 기관이 힘을 합치셔서 마냥 유보 3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경남만의 유보통합 모델을 찾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기관 힘을 좀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검토하여 우리 도민의 목소리가 유보통합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노치환 정수만 강용범
김일수 박병영 박준
전기풍 조인제 조현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속기사
김지현 강기훈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