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6월 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도정에 대한 질문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퇴직사항입니다.
  이옥철 의원님이 지난 6월 5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로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경영 의원님 등 다섯 분이 14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0_본회의 2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청 추경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도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일 더불어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변경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류경완 의원을 송오성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0_본회의 2차 2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5일 이옥철 의원의 퇴직에 따라 결원이 있는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옥은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0_본회의 2차 3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재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재은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황재은 의원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5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7호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0조8,718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55억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20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2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세출예산안 중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추진 사업 1건 5억2,842만8,000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비목 신설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된 동일 사업은 삭감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된 공공일자리 사업은 3개월에서 6개월의 단기·한시적인 성격이 강함으로 구직자들의 생활 안정과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고민이 필요할 것 등 총 1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황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이에 대해 사전에 문서를 통해 도지사로부터 동의한다라는 의견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신속하게 심사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과 예결특위 황재은 위원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도내에서도 17일 만에 추가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도민들께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제부터 전 학년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교육청, 시·군과의 협조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5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소득하위 50%, 총 57만9,000가구에 대해서는 100% 전액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여유분을 포함해 최대치로 산정했던 64만8,000가구의 93%에 해당합니다.
  동거인을 포함하고 이의신청도 받아서 2만6,000여 가구를 추가해 총 60만5,000가구에 1,81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후의 도비 잔액은 78억원 정도이며, 정산 후 재난관리기금으로 다시 예치됩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민생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지급된 1,793억원 중에서 82.5%인 1,480억원이 지출되었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여행업을 비롯하여 여전히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판을 짜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제조업의 스마트화,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남의 산업구조도 다각화해야 합니다.
  지난 5월에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와 경남스포츠산업육성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6월에는 경남관광재단이 출범하고, 7월에는 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가 개소합니다.
  문화와 스포츠, 관광산업을 제조업 못지않은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7월에 출범하는 경상남도경제진흥원을 중심으로 경제 현안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고비를 넘기며 오늘의 경남,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위기를 극복한 지혜를 순국선열에게서 배워 오늘의 어려움을 도민과 함께 헤쳐 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자랑스러운 경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의결해 주신 김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14분)  

○의장 김지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 분의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네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회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먼저 오늘 첫 도정질문 자리, 첫 순서의 소중함은 제가 도의원을 오래 하면서도 이런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이런 소중한 기회를 저에게 할애해 주신 우리 조영제 의원님, 죽을 때까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양 출신 이병희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도민의 건강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박종훈 교육감님께서도 처음 겪는 온라인 학습 등 가슴 졸여오는 경남의 학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힘드시죠?
  학교는 우리들의 손길이 아니면 안전이 담보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허석곤 경남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
  부모님 몰래 대구가 심하게 코로나 사태가 번질 때 자진 자원한 대원들과 경남 소방가족 여러분, 최고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꼭 인사를 드려야 할 공직자 분들이 계십니다.
  밤잠을 설치며 애써 주신 일선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경남의 영웅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불씨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각종 행사에서 정은경 중앙질병관리본부장님의 말씀처럼 “한 대야의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라는 차분한 그녀의 목소리를 항상 되새기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절대 한 방울의 잉크 방울이 되는 도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요지를 세밀하게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바랍니다.
  이것은 도정질문하는 도의원의 입장에서 답변하실 도지사님이나 교육감의 정책적 사안에 대해 질문을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지사지를 머릿속에 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첫 질문을 축하드립니다.
  (웃음)
이병희 의원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병희 의원 혹시 지사님, 공관이나 가정에 야생초 한번 키워보셨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지금 관사에 야생초가 좀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예?
○도지사 김경수 관사에 야생초가 좀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바깥에 산이나 들에 크는 야생초?
○도지사 김경수 야생초가 아니라 야생화죠.
  집에 있는 것은 야생화가 있고요.
  야생초는 따로 키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것 키워 보니까 밖에 있을 때하고 안에 들여놓으니까 어떻습디까?
○도지사 김경수 제가 직접 키우지를 못해서 그것은 집에다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이병희 의원 바쁘시니까 야생초가 잘 크는지 그런 것 볼 시간도 없다는 것은 우리 경남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해 주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주의 깊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제가 왜 도정질문 시간에 뜬금없이 야생초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진중성 있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이병희 의원 저도 얼마 전에 지인한테 야생초 한 뿌리를 받아서 집에서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요놈은 제시간에 물을 줘야 되고, 햇빛도 조금 보여줘야 되고, 꼭 그늘에 있어야 되고,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그냥 시들어서 보기 싫어집디다.
  그게 야생초의,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옮겼다는 특유의 기질 같습디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연 속에 커가는 놈을 보기 좋다고 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커가지 않는 이런 야생초를 보면서 저는 우리 경남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기형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염려를 우리 지사님께서는 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또 제가 한글사전을 뒤져본 복지의 개념을 요약하면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디다.
  과연 우리 사회의 복지 형태의 행복만족도가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경남도의 전체 예산의 반 가까이 차지하는 복지 예산 운용이 맞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사님!
  한 가지 일례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들에게 실시되는 가정 돌봄 도우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복지사님들의 이야기를 빌자면 요즘 어르신들은 갑이고 복지사들은 을이랍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처음에는 참 고마워하셨는데, 집에 와서 청소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요즘은 도를 넘어서 청소해 주고 나면 집에 풀 뽑고 가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바로 관에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냥 풀 뽑아주는 것이 복지라고 보아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기형적 형태의 복지 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사님, 이것은 아닙니다.
  바꿔야 합니다.
  바르게 바꿔 나가줘야 합니다.
  참다운 복지 혜택이 복지 수혜자의 행복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주시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도에서 TF팀을 구성하여 의회와 함께 복지 분야별 전수조사를 제안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야생초뿐만 아니라 나무도 옮기면 처음에는 다 몸살을 합니다.
  그렇지만 새 환경에 적응을 하면 또 잘 자라는 나무들도 많기도 합니다.
  복지라고 하는 제도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그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 이런저런 시행착오나 부작용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제도가 정착되고 나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삶에 혜택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이제 더 이상 도민들에게 마냥 퍼주기 정책이나 그런 차원의 복지로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도 복지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 투자다라는 그런 개념의 복지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이미 도입이 되었고요.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복지와 경제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과정에서도 저는 충분히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어려운 가정에,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직접 지원하려고 드렸으면, 경제적으로 그분들에게 직접 지원하자고 했으면 이런 효과가 나타났겠습니까?
  그렇지만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도 함께 활성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특히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에게는 월 50만원, 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이 실제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복지 혜택도 함께 저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복지가 단순한 복지로 끝나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경남도 꼭 함께 만들어가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독거노인 가정 돌봄 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 부작용 또는 일부 사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복지사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는지는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관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을 때 그것이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풀 안 뽑고 그다음에 부탁하는 것 안 들었다고 복지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관에서 무조건 판단하겠습니까?
  현장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복지사들이 억울함이나 어려움이 없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행정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복지 예산이나 경남도의 복지 정책, 행정이 누수는 없는지,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할 때인지는 이 부분은 차분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지사님 말씀처럼 모두 다 이렇게 좋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금 주신 말씀처럼 복지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과 올바른 복지가 실행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머니가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것과 복지사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라하는 과다한 요구를 하는 것과는 올바른 복지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꼭 비단 일례를 들었습니다만 모든 부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사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최근에 창원시에서 있었던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복지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사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지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성심성의껏 도민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넘어서는 과다한 요구나 그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다음 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이병희 의원 다음은 동남권 부울경 협의체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의 상생 발전을 취지로 우리 도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 이것이 아마 지사님이 공동회장으로 계시고, 도 기획조정실장이 실무위원으로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맞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다음 두 번째로 동남권 발전협의회는 순수 민간 주도로 도지사가 고문으로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권 광역교통 실무협의회가 있고, 네 번째로 동남권 관광본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도청 6급 직원이 1명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지사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맞습니다.
이병희 의원 지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각 협의회가 잘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을 제안했던 것은 도정 단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남이, 각 지방에 있는 각 시·도가,
이병희 의원 지사님, 제가 이렇게 한번 답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플랫폼 관계나 이런 것은 여기서도 듣고 지상으로 해서 다 봤는데,
○도지사 김경수 그래서 동남권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이병희 의원 여기 이 협의체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는지 들 수 있으면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그동안 동남권 단위의 협력은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제가 도정을 맡기 이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협의회나 광역교통본부 등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남권 협의회, 상생 협의회는 그런 이전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전에 성과를 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협의회나 본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쪽에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단지 협의만 하고 협의한 이후에 집행권이 없는 조직이다 보니까 다시 또 돌아가서 각 시·도에서 논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를 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그런 식의 시행착오를 반복했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합의되지 않는 사업을 어렵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울경이 연구부터 시작해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찾아내고 그것을 함께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금은 우선 단위별로, 분야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 3개 시·도의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집니다.
  혹시 이 중에 돌출된 문제점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광역교통망 관계.
○도지사 김경수 광역교통망은 우리 경남이 앞장서서 지금 계획안을 만들어서 부산과 울산이 함께 협의 중인 단계입니다.
이병희 의원 여기서 지금 우리 광역교통망을 풀려고 하니까, 우리 자체적인 광역교통망을 풀 수 있는 것은 국토부가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 김경수 맞습니다.
  오히려,
이병희 의원 부딪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부울경 내부에 협의가 안 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병희 의원 예, 그러니까,
○도지사 김경수 오히려 동남권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을 국토부를 설득해야 되는, 그래서 국토부가 수도권과 동남권의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갖다 대고 있는 데 대해서 열심히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희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이병희 의원 우리 실무협의회가 2018년 9월에 김경수 도정이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2020년도 3대 도정혁신 과제를 발표를 하고,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비전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9년 12월 19일에 울산시청에서 실시한 광역교통망 회의에서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대도시권 광역도시위원회, 이게 국토부 산하에 있는 것인데,
○도지사 김경수 맞습니다.
이병희 의원 동남권 지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3개 시·도는 건의할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국토부가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는 데 맞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지금 계속 협의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 의원 협의 중이다.
○도지사 김경수 예.
이병희 의원 이것은 지사님이 조금 정치적으로 풀어줘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도지사 김경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열심히 언제 노력해 가지고 풀립니까?
○도지사 김경수 다만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병희 의원 이런 게 지사님 저는, 이것 가지고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도지사 김경수 예.
이병희 의원 우리가 일선 국장님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만, 우리 지사가 한마디 건네는 것과 국장이 백 마디를 건네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역실무협의회에서 법령 위임의 부재 및 자율적·독립적 집행 권한이, 동남권 통합 기구의 한계가 있어서 국토부에 부울경 광역교통망 구축 수립 권한을 좀 위임해 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과 울산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꼭 3개 단체장이...
  이 협의체를 만들 때는 그런 일 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세 분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좀 해 주시면 많은 도민들이 도움을,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도지사 김경수 우선 이 부분은 대광위이라고 하는데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대광위에 국토부가 권한을 주고 국토부가 마지막까지 관여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우리 부울경 동남권은 동남권 광역교통실무협의회를 두고 동남권 광역교통본부에 그 권한을 달라고 처음에 이렇게 협의가 시작되었는데, 현재 우선은 대광위를 최대한 활용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여러 가지 안건들을 사전에 광역교통본부를 통해서 협의하고 논의해서 공동으로 대광위에 안건을 제출해서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안 그러고 이걸 가지고 계속 권한을 놓고 싸우게 되면 구체적인 안건 협의를 하기가 어려워서 투 트랙으로, 일단은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권한에 관한 부분은 규정과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의 전반적인 자치분권 강화, 그다음에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전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지사님이 모든 것을 세밀히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빨리 지사님이 나서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저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웃음)
이병희 의원 그래도 힘 있는 도지사 1등 아닙니까?
  다음은 동남권 신공항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항만공사 방문 시, 2006년 12월 27일입니다.
  신공항 공식 검토 지시로 시작되어서 14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책사업이 백지화, 재검토, 또 이어 가지고 김해신공항 확정이 된 이후에 또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4년을 지켜보면서, 저는 밀양 출신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당초 대구·경북이 포함되어서 대구·경북의 물류 수송이, 인천공항에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물류 수송이 최우선적으로 동남권 신공항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사님께 바로 묻겠습니다.
  지사님의 심정은 가덕도고, 표현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앙꼬 없는 찐빵처럼 대구·경북이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이 빠진 논쟁이 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우선 동남권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 논의로 출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천이라고 하는 관문공항이 하나 있지만, 유사시에 인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공항이 중국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제2관문공항은 동남권이 맞겠다라고 해서 김해공항을 그런 공항으로 확장 가능한지를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무려 7번의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불가하다고 판정이 나왔던 거고요.
  그중에 대구·경북 지역의 물류 이동도 하나의 이유로 포함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구·경북의 경우에는 지난번 2016년 6월에 5개 시·도가 합의해서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정해진 이후에, 이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정해졌을 때 대구·경북은 그 속에 대구·경북의 공항은 200만 명의...
  전체 4,000만 명을 수용하는데 김해신공항에 3,800만 명, 대구는 200만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뒤에 대구 K2공항과 대구 국내선 공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5개 시·도의 합의 사항을 한 달 뒤에 깨버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그 이후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잘 아시겠지만 경북 군위와 의성지역에 새로운 후보지를 정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공항에는 김해공항보다도 활주로가 더 깁니다.
  3.5㎞짜리 활주로가 2개나 들어갑니다.
  대구시장이 작년 대구시의회에서 답변할 때 이 새로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수용 인원을 1,000만 명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대구공항이 대구·경북지역의 관문공항 역할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미 대구·경북은 김해신공항과는 무관하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 TK지역의 공항 문제는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신공항을 어디다 할 거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구·경북이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신공항이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이었고, 결정된 국책사업을 마음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총리실에서 검증하는 단계에는 함께 합의했던 대구·경북까지 포함이 되어서 검증 과정을 함께 보자, 그렇게 해서 5개 시·도가 총리실 검증위원회 실무협의회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소음이나 환경, 수용 인원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 단계를 밟아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희 의원 만약에 방법 중에,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꼭 총리실로 가는 것보다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순서가 빠른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경수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감사원 감사로 가려면, 그동안 국토부하고 총리실 검증위원회 논의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다른 안을,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인정하면서 또 다른 안을 들고 오고, 또 다른 안을 들고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감사원의 감사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게 감사를 해서 질질 끌거나 그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남권 5개 시·도, 그다음에 새로운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동남권 3개 시·도가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추진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병희 의원 그러면 지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경북은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도지사 김경수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대구·경북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의원 대구공항은 K2공항을 확장하기 때문에 민간공항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경수 그러니까 K2공항,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이병희 의원 예.
○도지사 김경수 그 공항 부지를 팔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인데, 그 비용으로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겁니다.
  그 공항에 9조원이 들어갑니다, 새로 만드는 공항에.
  김해신공항은 최초의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용역 때는 4조원이 든다고 했는데요, 지금 7조원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7조원보다 많이 들어가는 9조원짜리 공항을 대구·경북에 만들고 있습니다.
  9조원짜리 만들면서 동남권 신공항은 문제 있는 공항으로 계속 만들어 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대구·경북이 도의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요.
이병희 의원 그러면 그 선도 지사님 공식적으로 분명히 선을 한번 그어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이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언론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해 왔던 사안입니다.
이병희 의원 어쨌든 우리 국책사업을 실행하게 되면 음지와 양지는 공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음지를 어떻게 양지로 만들어가야 하는지는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특히 밀양 사람이고, 10여 년 동안 밀양으로 신공항이 온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피해 지역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끌면 밀양 사람들은 어차피 피해 보상을, 이야기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떠오르도록 만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신공항 관계가 마무리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밀양 시민들의 상실감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 충격은 그 직후에, 그 해당지역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경남 창원에 오셔서 연극으로 그걸 표현해서 공연도 하신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분들과 직접 연극도 보고 했었는데요.
  신공항 문제로 인해서 밀양 시민들이 다시 또 한 번 상처를 입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다음은 경제 관련, 우리 지사님 정치적 대응 관련 질문을 합니다.
  다소 예민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사님의 직무 능력에는 즉, 도정 운영 능력도 있을 것이고 대외적 능력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운용되는 것은 누구나 실무 책임, 즉 국장들 선에서 입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경남경제의 흐름은 달라진다고도 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경남도지사로서의 대외적 관심 활동, 예를 들어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한테 후한 점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지사께서는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김해 골든루트 산단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잘 압니다.
이병희 의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이병희 의원 언제 가셨죠?
○도지사 김경수 골든루트 산단에는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도 있고 해서 행사 때도 가고, 그다음에 땅꺼짐 현상 관련해서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몇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제가 어느 토론회장에 갔는데, 그게 아마 시간은 조금 흘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같이 오신 분들이 지사님이 한번 와 주시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최종 결정이 경남도라서가 아니고 지사님이 한번 와서 서로 상대가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격려라도 해 주면, 지사가 어떠한 결정권을 가지고 거기에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 그렇게라도 한번 위로를 받고 싶다는 눈짐작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가시지 않았다는데 지금은 갔다 오셨다 하니까,
○도지사 김경수 아마 골드루트 산단의 산단협의회나 그쪽에 공식적인 방문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현장만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병희 의원 예.
  지금도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도지사 김경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산단공, 그러니까 산업단지공단이 조성한 골든루트 산단은 국가 산단을 조성하는 산업단지공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 곳입니다.
  제가 김해가 지역구라, 제 지역구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잘 아시겠지만 연약지반에 조성을 하면서 처음 계약을 할 때부터 연약지반이라 침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제대로 자기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서로 좀 다른 입장의 양 대척점에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산단공에도 여러 번 이 문제가 좀 원만하게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새로 이번에 산단공에 부임한 새 본부장께도 계속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산단공과 골드루트 산단 기업협의회가 이 부분을 협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다음은 두산중공업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두산중공업 사태 이후에 언제쯤 두산중공업을 방문하셨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두산중공업은 아직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병희 의원 아직까지 안 가셨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이병희 의원 저한테 들려주시는 이야기로는 얼마 전에 한 번 갔다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도지사 김경수 두산중공업 관계자를 만난 적은 있고요.
이병희 의원 있고,
○도지사 김경수 중공업 직접 현장 방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병희 의원 문재인 정부가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공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두산 원전 관련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또 실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공론화위원회도 뻔한 결정을 내렸고, 정부에서 한 40억원을 낭비한 꼴이 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두산은 경남에 소재한 기업입니다.
  대통령의 원전정책에 경남 기업이 흥망 기로에 섰다면 가장 빨리 두산을 방문해 위기탈출의 방안 등 위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말 밀양소방서가 개청하던 날, 전 박성호 행정부지사에게 제가 상당히 듣기 싫은 소리를 하였습니다.
  왜 우리 도지사는 두산중공업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느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경제부지사가 몇 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사가 얼굴을 한번 내보여 주시는 것과 경제부지사가 나와 주시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 제가 과한 욕심을 부렸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아닙니다.
  두산중공업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의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사님께 과한 요구를 한 것입니까?
○도지사 김경수 두산중공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방문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열 번이고 스무 번이라고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방문한다고 한들 지금 현재 걸려 있는 문제가 현장 방문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두산중공업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원전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어려워진 제일 큰 이유는 석탄화력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전보다 석탄화력, 석탄화력 터빈 발전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두산중공업이 화석연료인 석탄에서 LNG 가스나 아니면 풍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쪽으로 빨리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거죠.
  그리고 풍력발전은 참여정부 때 시작을 했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두산중공업이 풍력발전 관련된 사업들을 접기도 했었습니다.
  그 바람에 10년을 놓쳤습니다.
  그런 경영 실패가 쌓여서 지금의 두산중공업이 어려워진 것이지, 마치 지금의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이 탈원전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과 관련된 부분은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이런 트렌드를 두산중공업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지금 정부가 아무리 지원하더라도 저는 두산중공업이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의 정부 지원 과정에서 두산중공업도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LNG 가스터빈 사업에 집중하고, 그 외에 재생에너지와 플랜트사업에 집중해 나가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회사를 구조조정해 나가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중공업의 현장에, 정말 두산중공업 향후의 경영 방향이 지금의 그린 뉴딜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면서도 자신들의 살 길을 찾는 그 과정에 현장 방문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장 방문했을 때, 또 다시 탈원전을 이야기하고 원전 이야기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 현장 방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병희 의원 방금 지사님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두산도 우리 지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병희 의원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지사님이 직접,
○도지사 김경수 LNG 가스터빈 관련해서는 두산중공업과 협의해서, 이전 문승욱 부지사 계실 때 산업부처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지금은 산업부가 정부정책 사업으로 국내의 LNG 가스터빈 사업을, 실증 사업을 두산중공업과 함께 하고, 이후에 약 20여 기 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국내 LNG 가스 화력발전소의 터빈을 두산중공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사업단을 산업부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두산중공업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렵고 힘든 현장에 우리 지사님이 한 번 나타나 주심으로 해서,
○도지사 김경수 예, 도움이 된다면,
이병희 의원 환경 변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욕심을 다시 한번 요구해 봅니다.
○도지사 김경수 알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TV에 넥타이 매고 테이프 절단하는 지사의 모습보다는 안전모 둘러쓰고 팔 둥둥 걷은 도지사의 모습이 우리 도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기에.
○도지사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리고 언론 인터뷰 관련 질문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이병희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집행부석에서 – 예.)
  왜 거기 앉아 있습니까, 퍼뜩 안 나오고.
  (웃음)
○교육감 박종훈 저는 나오라 해야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일동웃음)
이병희 의원 요즘 살도 좀 빠지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됨으로 해서 걱정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오늘도 우리 학생 중에 확진자가 1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또다시 비상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의 예산 현황을 보면, 세입을 보면 중앙정부의 교부금, 도 전입금, 자체수입 등으로 나눠집니다, 맞죠?
  그런데 자체수입 약간을 빼고 나면 거의 외부 의존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의원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 확보에 큰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교육감 박종훈 예, 좋게 보면 그렇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병희 의원 그렇다고 영 신경 안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신경을 조금 다른 기관보다는 덜 써도 예산 확보에 힘이 안 든다.
○교육감 박종훈 예.
이병희 의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들어서 경남교육청은 새로운 기관 설립을 많이 하고 있고, 결국 그 기관이 설립되면 연간 운영비는 예산이 또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꼭 필요한 것’과 ‘아직까지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구분이 상당히 됩니다.
  경남교육청 재정이 마냥 좋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재정안정기금을 만드는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300억원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300억원입니다.
이병희 의원 기금으로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 한번 밝혀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최근에도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올해 교부가 예정되었던 교부금 중에서 약 1,400억원 정도를 감액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3회 추경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아마 저희들 예산이라는 것이 내국세의 증감에 따라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내국세가 최근 경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내국세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세입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고, 지난해 저희들의 예산이 최종적으로 약 6조2,000억원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 5조7,000억원으로써 예년 같으면 6조원을 또 다시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오히려 5조5,000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어쨌든 재정 운용은 교육감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셔야만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화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다음에 온라인 학습 관련 질문입니다.
  월간으로 발행되는 ‘아이좋아 경남교육’ 잘 보았습니다.
  6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경남교육감과 같이 대담을 나눈 ‘모두에게 처음이었던 온라인 개학, 학교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라는 대제 아래 ‘교육감과 교사들이 말하는 온라인 개학 그 후’라는 내용도 학교 현장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중에서 교육감님께서 3월 개학이 늦어지면서 교육청 내부에서는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사전에 준비한 부분을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온라인 개학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은 아마 제 기억에, 온라인 개학을 통한 원격수업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3월 31일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격수업이 시작된 것은 4월 8일인데, 저희들이 3월 1일 개학이 연기가 되면서 한 달 정도라면 우리는 수업일수 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4월로 가면서 개학이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10%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 10%까지 줄여도 수업일수를 못 채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감지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졌을 때 교원들에게 필요로 하는 전자기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또 원격수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원격수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세 가지 형태로.
이병희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경남교육청 자체에서 준비를,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의원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셨다는 이야기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의원 예.
○교육감 박종훈 그렇게 화상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콘텐츠를 미리 학생들이 보고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과제를 줘서, 과제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경우, 몇 가지 패턴도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원격수업을 대비했습니다.
이병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대담 내용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많은 혼선 속에 힘드셨을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교육감님!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 경남교육 즉,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에 대해 기여한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온라인 개학을 하고 원격수업을 하면서 콜센터를 운영했는데, 그 콜센터를 연구정보원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는 도교육청 직원하고 창원교육청 직원하고 몇 명 파견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콜센터를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이게 민원이 다양하게 올라올 수 있는데 한곳으로 집중해서 그것을 제대로 원만하게 해결해 준 역할과 연구정보원이 사실은 원격수업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 서버가 거기에 구축되어 있고 회선의 용량을 늘리고 하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연구정보원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또 해결을 했습니다.
이병희 의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원장님한테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없습니다.”, 딱 이럽디다.
○교육감 박종훈 아마 겸손해서 그렇게 답변했을 것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이병희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은 경남교육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렇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런 곳에서 이번 위기상황에, 위기상황을 지켜보는 경남 교육계, 지켜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연구정보원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신다, 내부적으로 준비 과정이 아주 미약하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좀 더 다독여 주시고,  
○교육감 박종훈 예.
이병희 의원 그다음, 이것은 제가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온라인 학습 중에 교육부에서 하는 디지털 교과서 활용된 적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하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이게 “활용했지 않겠습니까?”가 아니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예산이 우리 경남교육청 부담금만 2018년도 12억원, 2019년도 23억원, 2020년도 21억원, 이게 우리 교육청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시·도를 다 합하면 몇백억원 되죠?
○교육감 박종훈 그렇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관련된 것을 생성해 내는 데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위기상황이 도래됐을 때 경남교육청에서 바로 접목시켜서 디지털 교과서로 활용했다면 원격수업에 작으나마 도움됐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이 편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뭐했습니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곳이 이곳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이 사람들의 이번 위기상황에 대처 노력은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 교육부에서 바로 줄 수가 없으니 경상남도교육청에 부담금 몫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주게 됩니다.
  누구 배불리자고 하는 짓입니까?
  물론 필요하겠죠.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 이 디지털 교과서는 향후 미래 우리의 콘텐츠로서는 당연히 저는 개발하고 그쪽으로 우리의 교과서가, 기존의 종이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로 대체되는 그것은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닥친 나머지, 이것을 좀 더 사용자 수를 늘리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용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그것이,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문제가 드러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교과서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보완하는 데 제가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예, 교육감님, 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 우리 교육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제대로 돈을 투자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선택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요즘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되도록 종이 없이 회의를 하는 것처럼, 또 디지털 교과서는 종이 교과서하고는 또 다른 시각적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방법이어서, 저는 그것이 제대로 된다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과정의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급작스럽게 다가와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챙기고, 그 문제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이병희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수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도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감사와 그리고 또 위로의 말씀은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님의 말씀에 마음을 보태고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2년간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실현에 힘을 모아주시고 도와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농해양수산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농어촌 현장에서, 농어업인 행사 현장에서 늘 따뜻한 사랑과 애정으로 대해 주신 농어업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년간 농해양수산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혼신의 힘을 다해 농민들의 권익 신장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한다고는 했지만, 돌아보면 저의 부족함이 많아 아쉬움과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로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어민 수당제 도입을 통해 농어업과 농어민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우리 농어업을 살리는 농업 정책으로 큰 물줄기를 바꿔보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의정활동이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 꿈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한 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농어민 여러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2년간의 농해양수산 위원장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쉬움은 뒤로 잠시 접어두고, 민선 7기 경남도정의 농업 정책을 중간 평가·점검하고, 이후 후반기 경남도정의 농업 정책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하여, 쟁점 논의보다는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도민들께 그동안의 농정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빈지태 의원 예, 지난 2018년 본 의원의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는 농어업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첫 번째 농가 소득의 불안정, 그리고 두 번째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적인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농산물의 수급 체계, 농작물의 생산량에 대한 계획과 수급량 조절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대안으로 본 의원이 제시했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농민수당 문제도 바로 이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도 답을 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수급 체계, 그리고 농작물의 생산량에 대한 계획과 수급량 조절을 위해 경남도는 그동안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하였으며, 이후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업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매년 되풀이되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등락으로 농가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 취임 이후에 도정 4개년 계획 중의 하나로 농산물 수급 불균형 문제를 초기부터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산물수급안정담당을 신설하는 등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산물 수급은 농업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이 중심이 된 자율적인 수급 조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이 중심이 되어서 파종 단계부터 출하까지 적정면적을 재배하고 출하할 수 있는 자율적인 수급 조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중앙정부에서도 자조금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자조금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자조금 사업에 따른 생산품의 수급 조절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해에 가격이 폭락했던 마늘과 양파에 대해서 의무자조금 단체를 조직해서 자율적인 수급 조절 체계가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농산물 생산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또 수급 조절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늘과 양파 같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적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실측조사를 통해서 생산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예측 자료를 생산 단체와 농가들이 적극 활용해서 적정면적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작물별 생산비와 경영비 또 10a당 생산량과 농업 총수입 등 생산량 예측에 필요한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농산물 실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 자료로 활용하고 또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셨지만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요 농산물의 최저생산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사업으로 10개 품목에 대해서 55억원을 지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예측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농가가 자발적으로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급이 불안정한 마늘 수급 조절을 위해 82억원을 지원해서 총 3회에 걸쳐 우리 도 마늘면적의 4.3%에 해당되는 272㏊를 감축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44억원을 지원해서 농가와 농협 간 사전 약정체결을 6,600톤, 환산면적으로 하면 471㏊를 시장격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수매 1,357톤 또 농협수매 2,050톤을 수매해서 시장격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 확대, 직거래,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비 촉진을 통해서 수급 안정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산지 농협 중심의 통합마케팅을 조직하고 또 주산지 협의체와 의무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 안정화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꾀하기 위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빈지태 의원 그리고 또 올해도 마늘 파동이 우려되는 가운데, 마늘 수급에 대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 이 빅데이터가 저는 소중하게 이용이 되어야 된다 하고, 이후에도 마늘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도 이 빅데이터가 충분히 활용되어서 농산물 수급 조절이나 여러 가지 가격 안정 정책에 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맞춤형 빅데이터 가격예측정보시스템을 지난 3월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32개에 분산된 도매시장의 경락 가격을 가격예측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농가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예측된 가격 정보를 활용해서 생육 단계나 출하 시기를 조절하여 적정 가격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은 현재까지 경락 거래가 아직 활발하지 않아서 일부의 빅데이터 정보만 제공하고 있지만 7월부터는 마늘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도매시장에서 경락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경락 가격과 예측가격의 정보가 농가에 제공되어서 수급 조절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늘 생산 관측 또 수급 분석, 병충해 정보도 함께 포함해서 제공하고, 농가가 이 가격예측 정보를 통해서 수급량을, 그리고 또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늘뿐만 아니라 주요 농산물의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 정책을 위해서 국내 작물 생산현황은 물론이고 수요량, 그리고 또 특히 연관되는 수입 농산물 데이터까지 좀 복합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로 경상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하여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 조례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경상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과 함께 적정면적을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품목별로 수급 불안한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또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수급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 작년처럼 마늘 가격이 불안정합니다만 마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최저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단체에는 소비 촉진 또 홍보, 마케팅, 유통구조 개선 등이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농산물 중의 하나인 마늘 생산자 농민들이 생산자협회를 만들고 또 자조금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마늘 가격 파동을 막고,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늘 생산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많은 농산물 생산자들이 생산자 조직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 사업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 놓고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늘 생산자 조직은 그 모범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분들 만났을 때 상당한 각오를 하고 조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산자 조직과 자조금 조직은 농민들의 힘만으로는 좀 힘들 생각이라 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 농정국에서 인적인 지원이나, 그리고 물적인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늘과 양파가 의무자조금 단체로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조직이 잘 구성되고 또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물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후반기에 여유가 된다면 예산 반영을 좀 해서 적극 지원해서 모범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파, 마늘에 대해서 수입보장보험이라는 보험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예, 정확하게는...
빈지태 의원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마늘, 양파 등 몇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보장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이런 조례와 좀 비슷한 내용의 보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이것도 아마,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우리 농민들도 이 부분을 아마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앞으로 경상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와 함께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로 이 보험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적극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번에 우리 마늘 생산자들이 생산자 조직과 그리고 자조금 조직 구성을 이를 앙다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농정에서도 힘을 좀 보태서 생산물 생산 조절에 획기적인 틀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예, 다음으로 질문 세 번째 하겠습니다.
  경남 농정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 농어업특별위원회를 만드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지난 2018년 12월에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총 18회의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회의를 한 번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어업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발전방안 또 경남지역푸드플랜, 농산물 수급 안정대책 등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위원님들의 의견은 더 나은 정책 실현을 위해서 계획 수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획기적인 농정 혁신을 이루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민관 협치 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예, 농어업특별위원회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직접 농업을 챙기고, 농민들과 소통하고, 정책적 협의를 함으로 해서 경남 농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서 농어업특별위원회에 민간인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어업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지난 2년간 농어업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위원회가 되지 못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기존에 농업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지난 2년간 열아홉 차례 열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열아홉 차례는 간담회도 있고 분과위원회 회의도 있고 했겠지만 여기에 지사님 몇 번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예, 한 번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열아홉 차례의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위원회로서의 가치는 우리 지사님이 참석을 해서 그 회의에 함께 소통하고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어떤 큰 목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이 지난 2년간 한 차례밖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농어업특별위원회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좀 보이고, 물론 우리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도정 때문에 바쁘고 힘든 과정이라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그런 과제와 관련해서 전반기 2년 동안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는 도지사님께서 농어민들과의 소통과 협치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도지사 김경수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뜬금없이 제가 불러서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아마도 전반기에 어떤 사정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후반기 2년을 남겨 놓고 이 부분을 좀 더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농어업특별위원회에 부족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지만 회의 때만 이렇게 만나서 협의하고 하다 보니, 그 회의가 지속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그 결과들을 집행하거나 또 추가로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이런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설적인 사무국이 없다는 것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와 관련한 조례도 만들고, 그 조례에 사무국을 설치해 주실 것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적대로 집행부에서 농특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의 농특위와 같은 위원회의 사무를 전담해서 처리할 사무국은 자치단체의 농특위에서는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의 설립 취지에는 좀 미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농특위의 설치 근거와 또 지원 조직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예, 후반기에는 우리 농어업특별위원회가 농어업을 위한 정말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구의 보완과 그리고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진척상황에 대한 내용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진척상황과 그리고 지금 추진과정에서 오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9월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성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사유지 보상을 통해서 전체 사업 부지의 92%를 지금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기반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설계 경제성 검토와 기술 검토를 거쳐서 이달 6월 중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7월경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형·임대형 스마트팜 또 실증단지, 혁신밸리지원센터를 건립하는 핵심시설 실시설계는 올 1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7월경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8월경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경까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운영은 독립경영이 가능한 청년농업인 52명을 매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청년창업 보육과정 교육생은 지난 5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스마트팜 코리아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부터 우리 도와 부산·울산의 농업계 고교 5개소 또 농과대학 4개소 또 경남교육청을 방문해서 이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관심을 촉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접수 현황은 6월 4일 현재로 경남은 9명이 접수를 했고, 하지만 홍보를 통했기 때문에 또 6월 중순 이후에는 접수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매일 5명 정도가 문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수립 시에 기준 단가가 현실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기준 단가가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당 3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의 단가는 52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갭이 크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사업 단가를 현실화시켜 달라는 수차례의 건의를 해서 2021년도의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향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경남 미래 농업을 선도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본 의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좀 많이 해 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경남의 돈 먹는 하마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몇 차례 피력한 바도 있고요.
  실제로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첫 번째, 스마트팜 조성 기준 단가가 턱없이 낮다는 문제, 사실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을 받아 올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일단 사업을 받고 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겠지만, 실제로 기준 단가를 ㏊당 30억원 정도에서 50억원으로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긍정적인 답을 했다고는 하나, 사실 이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의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난항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쟁점을 삼아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쨌든 정부에서 일단 단가를 현실화시켜주겠다고 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좀 신경을 써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빈지태 의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스마트팜 난방용 지열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 요청을 했고, 세 번째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비와 관련해서 20~30억원이 연간 부족한 예산으로 이것도 국비를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스마트팜 밸리 문제가, 사실상 정부사업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왔는데 이 사업이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경남도의 예산으로,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농업 예산으로 이 사업에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앞으로 농업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후폭풍을 남길 수밖에 없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산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로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임시로는 답을 해 줬겠지만 실제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장기적으로 이 스마트팜 밸리를, 아까 청년농도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이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우선은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당장 전체 부족한 부분을 다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수익형 사업이 아니고 청년들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주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최대한 절감 운영과 또 지속적으로 중앙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 주실 것이라 믿고, 또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어쨌든 이 예산은 정말 기존의 농업 예산에서 이 예산으로 투입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들로써 예산 확보에 의한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까지 고민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8년 9월에 민선 7기 경남도의 농업 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에 대해 김경수 도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경수 지사께서는 도정 4개년 계획에는 농업 발전 비전에 대해서는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이라는 전략 하에 다섯 가지 과제를 수립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달 6월 말로써 김경수 지사님의 경남도정이 4년 중 절반을 남겨놓게 됩니다.
  저는 이 점에 경남도정의 중간 점검이 필요하며, 향후 농정의 방향을 다시 한번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을 중심으로 전반기 2년의 핵심적인 경남 농정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질문을 지사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빈지태 의원 오늘 하루 종일 답변하시려면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반기 2년을 보낸 김경수 지사님께서는 도정 4개년 계획 중에 우리의 농업 발전 비전의 전략인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이라는 전략과 그 다섯 가지 과제 수행이 얼마나 진척이 되었으며, 또한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반적인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도정 4개년 계획 중에 농정 관련되어 있는 과제는 4개 과제, 6개 이행 과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농산물 공급 체계를 좀 바꾸어서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라는 것이 한 분야이고요.
  하나는 결국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수급 안정과 그 과정에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자는 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미래형 스마트농업인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 마지막이 오늘 여러 번 말씀 주신 농업인과 함께하는 협치 농정, 농어업특위를 통한 협치 농정, 네 가지였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추진과 함께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나름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지막, 농어업특위를 중심으로 한 협치 농정과 관련해서는 아까 농정국장님도 답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실 농어업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해결이 늦어지면서 협치와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다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사전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만, 긴급하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과 농민단체가 지사님과 농수산 관련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경남의 농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5개월여 동안에 경남 각지에서 4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김경수 도정 최초의 주민 발의안으로 제출된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 내용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님의 농민수당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농민단체가 농민수당제를 도입하는 취지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느낌을 어제 저는 받았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그 부분 역시도 우리 농업이 워낙 어렵고 힘든 지경에 놓여있다 보니까 농업 정책에 대한 고민이나 애정이 남다른 우리 지사님께서 좀 더 발전적인 고민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민 발의라는 대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번 회기에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를 비롯한 주요한 쟁점은 발의자인 농민단체와 집행부에서 이후에 협의를 거치고 또 규칙을 만들어서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만, 농민수당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어제도 장시간 토론이 있었습니다.
  농어업특위에 참여하고 계시는 농민단체 대표자님들하고 빈지태 위원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저는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어제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의 전체적인 농정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정도 지금 가장 중요한 농정의 핵심 목표가 어떻게 하면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고, 또 하나가 농민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각종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이 지원금이 오히려 농사를 크게 짓거나 또는 소위 대농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만, 어제 전농의장님의 표현대로라면 약 20%에서 30%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지원금 제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시급하게 중소농, 특히 어려운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체계로 재편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뒷부분이 지금 조례로 주민 발의가 되어 있는 농민수당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1차적으로 재편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고, 그 공익형 직불제를 올해까지 개편해서 지금 첫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핵심은 그동안에는 농사를 크게 짓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던 직불제를 소농 직불금이라고 해서 면적에 관계없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형태로 지원하는 소농 직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의 실시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농민수당을 포함한 경남도의 농민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함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농민수당도 그 차원에서 올해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실시되는 것을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농민수당을 어떻게 하면 그러한 공익형 직불제를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입장은 기존에 계속 여러 번 밝혔던 입장이고, 어제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도의 입장을 도의회에서 농민수당 조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빈지태 의원 고맙습니다.
  공익형 직불제와 농민수당제는 그 설계가 사실 근본적으로는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사님의 어떤 복안이 있으셔서 그 말씀을 해 주셨고, 이 자리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쟁을 삼거나 하지는 않겠고 지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농민수당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농민단체 간에 계속적인 협의나 소통 과정을 거쳐서 농민수당 조례가, 농민수당제가 좀 더 진척이 있고 좋은 정책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어제도 약속드렸지만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실제 공익형 직불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공익형 직불제의 현장에 직불제가 제대로 정착되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실제로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하는 것은 행정으로만, 행정 단위에서만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우리 현장의 농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이 문제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약속드린 대로 농어업특위뿐만 아니라 농업단체들과도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수당에 대해서도 농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전반기 평가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기반해서 후반기 2년 동안 경남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경남 농정 발전에 대한 도지사님의 각오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실제로 농촌이 많이 어렵습니다.
  고령화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은 벌써 몇 십년째 정부가 계속 반복해 오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작황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이 춤을 추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일 어려워지는 것은 소농들이 가장 먼저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농촌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던 도의 농정이 실제 현실의 농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게 남은 2년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 주셨던 농어업특위의 활성화 부분은, 사실 농어업회의소가 정부가 법으로 제정하면 그것을 통해서 상설 사무국이라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초기에 협의가 됐던 건데 정부의 법 제정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조금 시기가 늦춰진 측면이 있는데, 현재 현실에 맞는 상설적인 지원 체계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갖춰서 농어업특위가 실질적인 농정 협치기구가 될 수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고맙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빈지태 의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마련한 도정질문은 쟁점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따지고 묻는 것보다도 사실상 2년간의 농업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과 전반적인 공유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그리고 후반기의 농업 방향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오늘 도정질문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 전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 전반을 되돌아보고 이후를 고민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농업과 농촌의 문제, 농정과 관련한 문제도 이 시점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변해 가야 할 것인가, 발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도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김경수 지사님과 정재민 농정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 정책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여주시고, 더 많은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우리 농정이 발전하고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빈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한옥문 의원입니다.
  2018년 11대 개원 이후에 도정질문을 하고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도정질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양산시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세부적이지 않고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이라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답변대로 모시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교육감입니다.
한옥문 의원 2018년 9월 6일날, 2년 전에 357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소토초 관련 질문을 하다가 제가 시간이 그때 2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 옳게 질문도 못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장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때 그 질문 이후에 제가 의원님 요청으로 소토초등학교를 가기도 했었죠.  
한옥문 의원 예,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보는 자료 화면이 소토초등학교, 여기가 소토초등학교이고요.
  인근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전부 공업지역, 공단이고, 공단이고, 산막공단,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고려제강, 여기 학교가 공단 안에 둘러싸여 있는 현실은 교육감님께서도 이미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걸어서 등하교하는 학생이 거의 전무한 학교가 소토초등학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근 1㎞ 이내에는 민가가 하나도, 학생이 없습니다.
  주로 대우마리나, 휴먼시아 여기서 한 2㎞, 통학거리가 1.9㎞죠.
  전부 차로 이동해서 학교를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감안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교육감님 그때 답변 내용의 주 요지를 설명드리면, 통학 여건이 저 학교는 많이 열악하다.
  거의 2㎞ 이내, 전후로 학생들을 차로 부모들이, 또 학원차로 전부 통학을 하는 여건이고, 진입로라든지 학교 주변이 전부 공단, 중공업지역이죠.
  중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단 내에 한가운데 학교가 위치한 점이 있고, 또 인근에 양산IC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했을 때 이 학교 학생들의 건강권이라든지 학습권에 대해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교육감께서 견해를 주셨습니다, 맞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의원 그래서 문제점을 교육청에서 대두한 것은 이전에는 공감하지만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 그 문제가 환경에 관한 문제로 학교를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교부금 대상이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재원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교육청과 또 지자체, 양산시와 충분히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고맙게도 교육감님께서, 작년 4월로 기억합니다.
  직접 소토초등학교에 오셔 가지고 학교 실태도 점검하고 이전을 했을 때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고, 아마 가감정까지도 해서 학교를 매각했을 당시에 약 118억원 정도의 가감정이 나오고, 그러면 이전 총 비용이 한 3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200억원에 대한 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연구 대상으로 가지고 가자, 지금까지 교육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교육감 박종훈 예.
한옥문 의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대책으로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학생과 학교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해서 작년 말부터 학교 등하교 안전지도 인력도 한 분 배치를 하고, 올해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스쿨버스를 지원을 해서 이쪽 원거리에서 하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보조해 주는 역할도 하고, 학교 내에 회차로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투자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감님께서,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여러 가지 입장은 다 회의가 됐고, 그러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한 번씩 만날 때마다 “한번 고민을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후에 교육청에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이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좀 아셨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 학교 위치로 봤을 때는 저건 학교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학교를 완전히 빙 둘러싸서, 공장이 학교를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 학교가 1943년에 개교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되는 학교인데 그 당시로써는 당연히 지금하고, 지금처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만, 아마 ’97년입니까?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학교 주변을 공장이 다 들어서버렸는데, 최근에 창원에도 저쪽에 면 지역에 한 군데 그런 학교가, 학교 바로 옆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학부모님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학교 바로 옆에, 지금은 물론 학교 환경과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환경평가를 받아야 됩니다만, 그때는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주변에 저렇게 공장을 다 허가를 내버리는 이런 것은 지자체가 정말 진지하게,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저희들 취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저 학교는 걸어서 다니는 학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 주변을 공장이 다 둘러싸버렸고 학교가 그냥 섬처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IC도 바로 인근에 있고.
  문제는 학교를 저희들이 신설을 하면 교육부에서 그 돈을 다, 비용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만, 환경이 문제가 있어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우리 재원으로 해야 된다는 점에서 300억원이라는 저 재원의 부담이 저희들로서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최근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또 학교에 주기적으로 11개 부분에 있어서 유해 환경에 관한 측정도 저희들이 치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 그리고 올해는 우리 교육청에서 통학버스 2대를 내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양산시에서 또는 주변의 산단에서, 그 주변에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함께하면서 어떤 적정한 노력을 함께해 주신다면 거기에서 저는 협의를 해서, 저거 팔면 100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학교를 옮기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옮겨야 될 학교이기 때문에, 그 대신 지금 학생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기가 학교가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양산의 향후 발전이나 이런 것을 견주었을 때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저 부지로 옮기는 것에 대한 협의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의향은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이전하게 되면 지금 학교 부지가 아파트 옆에 확보가, 일단 LH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감 박종훈 저기 땅값이 한 100억원 정도 한다고 치고, 저희들이 건축비는 150억원 정도, 나머지 부수 비용이 한 50억원 정도 해서 사실 땅값이 저 중에서는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한옥문 의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교육감님의 어떤 의지가 조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게, 이전을 원한다면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자체나 인근 산단에 맡길 것이 아니고 일단 주도적인 업무 처리를 도교육청에서 행하면서 지자체와 인근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자세 전환은 생각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학교를 이전하는 주체는 저희들 교육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하고 또는 산단, 기업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데 양산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또 혹시 이 질문을 드리면 300억원 정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학교 부지 매각대금을 빼고 나면 220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건데, 교육청에서 3개년에 걸쳐서 당초예산 순수 자산 예산으로 이것을 교육감님이 해결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 1개 학교만 하게 된다면 300억원이라는 것이 우리 교육청 전체 재원으로 봤을 때 우리 교육청 살림이 어려울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저런 사례를 하나 만들고 나면 저와 유사한 다른 사례들이 조금 덜하기는 합니다만 여건이 열악한 데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만든 선례 때문에 많은 요구들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율과 또는 상대가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해야 될 지자체나 기업이 부담해야 될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앞에 어곡초등학교 이전 관계도 교육감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한옥문 의원 그때 당시에도 양산시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교육감 박종훈 그때에는 교육부에서도,
한옥문 의원 예, 맞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특별교부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부의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 버렸습니다.
한옥문 의원 어쨌든 교육감 질문을 마무리하자면 이전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갖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인근 기관과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 요지를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짧은 질문 추가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통학구역 초등학교 조정 문제는 일선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업무이기도 합니다만 그게 이루어지려면 그 이후에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들이 도교육청에서 필요해서 교육감 나오신 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산 지역은 특성이 신도시와 외곽으로 완전히 양분이 되어 있죠.
  신도시는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학교가 모자라는 그런 형태이고, 면 지역은 학급이 감소해서 폐교 위기에 몰리는 그런 실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공동통학구역하고 광역통학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광역통학구역으로 하는 물금초, 양산초가 되어서 그나마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통학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화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행복학교나 이런 시스템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학교가 번창해지는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북 지역에 좌삼초, 용연초, 하북초, 이 학교들이 사실은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도 교육청에 있지 않습니까?
  이와 반대로 과밀학급 해소도 해야 될 업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통학구역 조정을 하반기에 할 것인데, 시교육청에서.
  이것을 내년에 검토를 해 달라고 양산시교육청에도 협조를 부탁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이, 제가 언급한 이 세 학교도 광역통학구역으로 조정해서, 실제로 신도시에서 거기로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청에서 우려하는 것이 통학구역 거리가 상당히 멀다, 그다음 통학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토초등학교 통학버스를 했듯이 신도시에서 하북까지 통학버스를 운영해 주시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까, 일거이득, 양산 교육의 좀 획기적인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이번에 소토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저희들이 지원하면서도 통학버스 2대가 연간 용역비가 1억원 남짓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고민이 깊었던 이유가 방금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통학구역을 광역으로 개편하고 난 뒤에 도시 지역 동 지역에서 작은 학교 쪽으로 전학을 가거나 하는 그런 학생들이 위장 전입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에서 저희들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창원 내서에서 함안으로 넘어가는 그런 학교들 두 군데에 마산 내서에서 함안으로는 넘어갈 수 있게 하되, 함안에서는 다시 내서로는 못 오게 일방통행으로 학구를 열어서 그렇게 열어준 경우가 있습니다만,
한옥문 의원 양산도 일방 학구 조정을 해야죠.
○교육감 박종훈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학구에 대해서 참 조심스러운 것은 그렇게 해서 도회지 학생들 중에서 농산어촌에 있는 작은 학교로 가고 싶은 학부모들이 더러 계시고 그런 학생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조금 일반화 되고 난 뒤에는 또 소토처럼,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소토처럼 통학 수단에 대한 요구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희들로서는 왜 소토는 통학버스를 줬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고 이야기하면 대응논리가 저희들은 마땅치 않은 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광역학구를 여는 것에 대한 저희들의 조심스러움도 또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사실상 안전의 문제만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또 통학버스와 관련되어서는 학부모님들이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신다면 동 지역의 거대 과밀학교 인근에 있는 작은 학교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쪽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양산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서 하반기 통학구역 조정 시에 양산시교육청에 입장을 함께 도교육청에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양산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저희들이 들어서 양산교육청하고 깊이 논의해서 결정하고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한옥문 의원 다음은 도청 관련 사항 김경수 지사님 자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반갑습니다.
한옥문 의원 오늘은 이 질문을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양산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현주소,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남도 또는 지사님 개인적인 평가를 양산시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질문이 대단히 포괄적이시네요.
  양산시는 인구나 그리고 지역, 총생산 면에서 우리 도내 세 번째 되는 도시입니다.
  인구도 37만명 가까운 도시고요.
  총생산액도 10조원에 달하는 도내에서는 약 1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양산시가 기존에 중소기업 위주, 제조업 위주의 산업들 약 4,000여개 이상, 4,127개 정도 되는데요.
  4,000여개 이상의 기업이 있는데,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스마트화, 또 신속하게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먹거리 산업들이 양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양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양산의 생활권이 사실은 부산, 울산과 가깝습니다.
  그다음 제조업 기업들도 유출·유입이 경남보다는 부산, 울산과 가까운 그런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양산이 경남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도 동남권 단위의 협력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양산이 처한 현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맥을 잘 짚어서 판단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0번,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11대 의회 들어서 양산에 도의원 네 분이 있습니다만 표병호 의원님, 성동은, 이상열 의원님, 저하고 이렇게 네 분의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11대 들어서 2년 동안 우리가 양산 현안에 대해서 한 내용들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 발췌를 해 봤습니다.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주로 송전시설 지중화 사업 문제, 그다음 부울경 광역철도 건, 강소특구 촉구, 또 지방도 1028호선, 그다음 동남권 폐배터리자원화센터, 산막산업단지 악취 관리 지정 이런 부분들을 주로 했습니다.
  아마 지사님 보셔도 양산 출신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죠?
○도지사 김경수 예, 가짓수가 되게 많네요.
한옥문 의원 다음 자료화면 1번을 내 주십시오.
  방금 지사님께서 모두발언에 언급하셨습니다만 경남도에서 양산의 포지션입니다.
  지금 2016년도밖에 자료가 없습니다만 지금 아마 12~13조원 되리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인구도 36만 이렇게 되고 해서 경남도내에서는 그래도 양산의 포지션이 지역 내 총생산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봐서는 굉장히 비중 있는 그런 도시라고 객관적으로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에서 바라보는 경남도와의 협력 관계, 지원 관계 이런 것은 많이 미흡하지 않느냐, 목이 마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비견한 예를 몇 가지만 제가 자료화면으로 보겠습니다.
  2번 좀 띄워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시·군, 도 공모사업입니다.
  물론 공모사업은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노력 이런 부분도 제가 양산시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열네 번째 정도 이렇게 3년간 총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도 사실은 재작년까지는 조금 낮았습니다만 근간에 많이 주셔서 그런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4번 내 주십시오.
  일전에 했던 강소특구 관련 또 앞에 양산시만 탈락을 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강소특구는 사실은 부산대병원과 연계해서 또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가산첨단산업단지를 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해서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를 하기 위한 구상이 강소특구 신청이었는데, 물론 양산의 여건이 좀 미흡한 부분도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대치도 우리가 떨어졌다, 그다음 5번 내 주십시오.
  우리 도에서 했던 산업단지 개조 사업들도 초창기에는 진주, 사천, 양산, 김해, 함안, 5개 권역을 묶어서 공모에 참여하겠다 했지만, 다음 장, 결국은 도에서 함안, 사천, 김해, 이 세 도시를 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공모에서 탈락을 해서 우리 도가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양산시의 입장은 좀 있었고, 6번, 전국에서 산림휴양시설이 경남도에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립 동남권 숲체원을 양산시가 용역까지 했습니다.
  작년에 용역까지 마치고, 경남도에서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에 양산 유치에 대한 건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로 갑자기 변경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등 이런 부분들이 경남도에서 미흡한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고, 양산의 현주소를 지금 현재 보겠습니다.
  7번 내 주십시오.
  이게 2017년에서 2019년까지 고용지표입니다.
  그나마 2017년 상반기까지는 양산시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이 우리 경남에서도 상위에서 좋은 실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고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실업률도 올라가는, 그게 바로 제조업이 열악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화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읍면동 중에서 가장 큰 지역이 물금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2만 인구가 사는 물금읍이 신도시인데, 신도시 현 상태입니다.
  전부 다 비었습니다.
  여기 밤이 되면 암흑의 도시가 될 정도로, 양산신도시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다음 화면.
  어쨌든 양산 지역신문에서도 양산 제조업이, 얼마 전에 난 기사입니다.
  제조업이 거의 생산이 스톱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화면,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의 일자리 사업이 결국 코렌스가 양산 기업 아닙니까?
  양산 기업이 역외 이전해서 부산형 일자리 사업으로 이전을 하는데요.
  어쨌든 투자비만 해서 코렌스 0하고, 7,600억원, 고용효과가 4,300명이 효과 보는 이 코렌스 지역 업체가 결국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미래 양산시가 참 암울하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양산시가 현재 처한 상황은 냄비 속에 담겨진 개구리와 같다, 지금 서서히 양산의 미래가 좀 어려워져가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보고, 그런 처지에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기업군 하나 없는 취약한, 하청업체 위주의 산업구조가 양산인데, 이런 구조로써는 미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양산시의 산업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미래산업 육성이라든지, 핵심 산업 유치라든지, 양산시가 미래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경남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열거해 주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강소특구의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규정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과기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부산대병원의 법인 분리 문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현재까지도 그 법인 분리 문제가 해결이 되면 검토해 보자라는 것이 과기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양산에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대통령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계속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 사실 대표적인 안타까운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중앙부처 산업부의 가이드라인은 각 기업들이 창원국가산단이 중심산단으로 보고 창원국가산단과의 유출·유입이 얼마나 되느냐를 기준으로 우리는 5개를 올렸는데 양산까지 포함해서, 두세 개로 줄여달라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당장 양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산, 울산과의 유출·입이 많은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권역별로 평가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오히려 양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창원과의 관계만 가지고 산업단지 개조 사업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 버리면, 그러면 여기는 계속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양산의 특수성이라든지, 아니면 동남권 단위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울경과 함께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 부분을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전히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아직까지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대한 공모뿐만 아니라 양산시와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에 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굴뚝산업이 멈췄다고 하는 것은 4월 22일 자 기사던데요, 지금 보니까.
  코로나19의 영향도 포함해서 현재 양산의 주력업종인 기계나 자동차, 특히 자동차 쪽 제조업체들이 휴업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영향이 현실적으로 양산시에 밀어닥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산시가 산업의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 지적에 100% 공감하고, 실제 양산시 제조업들을 강소기업으로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도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양산시는 스마트공장으로, 213개 기업이 스마트공장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구축 비율도 약 25% 가까이 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다른 지역 창원과 김해에 이어서 양산이 세 번째로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양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특히 의생명산업, 의료기기산업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업종 전환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이 다행히 이번에 양산시와 김해시가 공동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지금 식약처와 함께 천연물안전지원센터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 공모사업도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양산시에서 경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양산시의 발전 방향을 ‘INNO10’이라고 해서 열 가지로 정리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 열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지사님 하여튼 여러 가지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산의 지금 현재 산업 체질은 자동차 밴드 위주의 하청업체 위주가 되다 보니 미래 자동차 시대에서는 아무래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새로운 신산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밀양에 나노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 준비를 해 오고, 근래에 하동에 세라믹산업 이런 것도 경남도에서 접목을 해서 하고 있듯이 그런 부분에서 지사님께서도 양산에 대한 신산업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양산과 김해의 의생명산업 의료기기산업은 사실 제 취임 직후부터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인 셀트리온을 초청해서, 셀트리온 경영진을 초청해서 관련 기업, 대학들과 함께 협의도 작년에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산부산대병원과 인제대백병원, 그리고 양산과 김해 지역에 제조업 기반을 잘 활용하면 의료기기산업은 대단히 유망하고, 이 부분은 잘 계획이 되면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관심이 있다는 그런 협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투자나 그리고 업종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가산산업단지도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가산산단이 의료기기, 의료 관련 업종들을 유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의료 첨복단지들이 국내에 있지 않습니까?
  충북 오송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의료 첨복단지들과의 경쟁력, 그것들을 뚫고 나가기 위한 그런 과제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셀트리온 쪽 의견에 의하면 오송이나 원주와 같은 의료복합단지, 의료첨단복합단지들과 직접 같은 분야를 경쟁해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기기산업은 경남에, 의료기기산업은 제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남의 제조업 강점을 잘 활용해서 접목해 나가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이 셀트리온 측의 의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지사님께서 양산 현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도 해 주시고, 미래 양산시가 나아가기 위한 비전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양산의 우리 의원 네 분, 양산 가서 자랑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자료화면 11번 좀 띄워 주십시오.
  도시철도 관련해서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조금 전에 기업 관련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면서도 양산의 지리적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양산은 부산이라는 거대 광역권과 울산이라는 광역권 사이에서 지리적인 특수성을 면치 못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의 인프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노포에서 북정까지는 양산도시1호선 연장선 사업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1,558억원이 투입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완공을 하리라 봐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산 북정에서 울산KTX 울산 무거까지 이 노선에 대한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3차 계획인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양산시 송전에서... 노포에서 웅상을 거쳐서 울산으로 가는 노선을 현재 협의를 하고 양산시에서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에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도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부울경 광역교통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경남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역할과 추진에 대해서 경남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지금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도시철도망 구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이 부산, 울산과 함께 광역교통망을 저는 처음부터 수도권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수도권과 같은 그런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동남권의 공동발전은 어렵다는 점을 누차 강조를 했었고요.
  그중에 양산 웅상을 거쳐서 울산으로 가는 광역철도망의 경우에는 울산과 부산, 경남을 연결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철도망입니다.
  그래서, 또 양산 자체로 보자면 양산 지역 양산과 웅상, 두 군데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경남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신규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한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저 철도망뿐만 아니라 부전에서 마산까지 오는 철도망까지 포함해서요,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저런 광역철도망 전철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13개의 전철 노선과 그리고 일반 철도가 함께 다니는 5개의 노선을, 총 18개 노선을 정부가 구축하고, 국비로 구축하고 지금도 코레일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남권의 광역철도망의 경우에는 부전~마산 간의 광역철도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서 연장되는 여러 가지 도시철도망의 경우에 양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계획에 구축과정도 그렇고 향후 운영과정도 그렇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방비 부담이 들어가 있는데, 수도권은 18개 노선을 구축해서 지금도 정부가 운영을 하면서 그 이후에 지어지는 여러 가지 철도나 전철은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남권의 경우에는 이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지방정부 보고 무조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 단계까지는 동남권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방의 교통망 구축은 일정 단계까지는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까지 책임을 져야만 그래야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국토교통부에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실어 주시고, 정말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가가 균형 있게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지사님 말씀은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현재 진행 중인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이것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0%가 투입되어 있고, 지방비가 40%가 투입이 되어서 그나마 양산시로서도 부담하기 쉬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질문을 드릴 것에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추후에 건설되는 이런 사업들도 국가 재정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야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맞습니다.
한옥문 의원 하여튼 이 철도사업에 관련해서도 경남도에서도 지사님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한옥문 의원 장시간 도정질문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반갑습니다.
  민주 항쟁의 전통과 3․15 정신에 빛나는 마산회원구 출신 이상인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11대 전반기 도의회 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벌써 네 번째 도정질문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열정만큼이나 묻고 싶은 질문들도 많았습니다만, 특히 오늘은 하절기 재해․재난 대비와 관련해 경남도가 얼마나 선제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나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상인 의원 지난 해양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전에 의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 쓰레기는 부분별로 저희가 나누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하절기에는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해안 연안가의 경우 해수면 상승과 해일․강풍 등으로 인한 침수·붕괴 등의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의 항포구마다 이러한 재해․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소형 선박 등을 육상으로 대피시키기 위한 인양기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줄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러면 이러한 어선 인양기 시설이 도내에는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소형 어선 인양기는 현재 저희 도내에 42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상인 의원 그러면 시설의 그 설치와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어선 인양기 설치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어촌계에서 시군에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국·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치 및 보수·보강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본 의원이 금번 도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중순쯤 창원, 고성, 사천 지역 해안가 일대를 직접 돌아봤습니다.
  아무리 필요하고 좋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도내에 이러한 어선 인양기는 연간 몇 대 정도 설치하고,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연간 약 25대 정도 설치를 하고 있고, 예산은 약 25억원 정도, 평균 25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인 의원 그러면 한 대당 1억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어선 인양기가 톤당 약 1,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요즘은 보통 약 10톤 정도 클래스의 인양기를 많이 설치합니다.
  그래서 한 대당 금액은 약 1억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상인 의원 본 의원이 서면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최초 설치 후 지금까지 인양기 설치 예산은 총 287억원 정도  지원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의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러한 인양기 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인양기 시설 관리는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2년마다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불합격이 되면 수리를 해서 다시 재검사를 받거나, 또 그 시설물을 완전히 못 쓰게 되면 철거를 해서 폐기 처분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폐기 처분한 것은 60대 정도 됩니다.
이상인 의원 실제 사용자와 관리자는 누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어선 인양기 실제적 사용자는 어촌계 어업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인양기의 수리와 보수·보강 또 철거 등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양기의 조작하는 것과 운영하는 것은 주로 어촌계장이 위탁 관리자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예, 국장님, 본 의원이 명칭은 인양기라고 통상적인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실제 지브(JIB) 크레인이라고 해서 크레인의 일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상인 의원 특히 이러한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위험 기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 및 검사 기준을 적용받도록 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알고 계시는데, 현장에 저도 가보니까 상당히 지적 사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어촌계장님한테 전가해 놓고 행정이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화면을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상인 의원 화면 1번.
  (화면을 가리키며)
  이곳은 마산 구산면의 옥계항에 설치되어 있는 인양기입니다.
  화면 2번, 보시는 것처럼 하단부 전체가 녹으로 부식되어 있습니다.
  화면 3번, 기둥 전체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화면 4번, 여기는 고성군 솔섬항에 인양기입니다.
  화면 5번, 이 또한 상당 부분이 부식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살펴본 인양기들이 심각하게 녹이 슬거나 부식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의 부식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기계 작동의 중요 부속이나 안전장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현장을 보시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일부 시설물 중에서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인 의원 일부가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좀 오래된 것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상인 의원 오래되었다고 저렇게 방치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이 본 의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은 아닌데요.
  저렇게 되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었겠습니까?
  저 정도로 부식이 되고 다 떨어졌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 했다는 것을 시인하시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넘어갈 것이고, 안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화면 6번을 보시면, 특히 이러한 이유로 현행 크레인의 안전 및 검사 기준에 따르면 “강구조 부분의 외관은 도장 부위 표면 상태에서 녹이나 벗겨짐 또는 부풀어 오름 등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닷가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화면 7번을 보시죠.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중요 연결 부위 등은 보호캡 등을 씌워 최대한 녹이 슬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주기적으로 외관 도장을 다시 하는 등의 최소한의 관리마저 안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화면 8번, 특히 동 기준의 제58조에는 전기 제어함의 경우 폐쇄형의 잠금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면 9번, 또한 도의 인양기 사업 시행 지침상에도 조작 장치 역시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을 설치하고, 인양기 주변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런데도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 화면 10번입니다.
  인양기에 주입되는 전기의 제어함은 물론, 화면 11번, 조작 장치의 보관함 역시 잠금장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화면 12번과 13번을 보시면 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다른 곳으로 전기를 빼 쓰기까지 합니다, 코드로 해서.
  국장님, 저런 사실을 모르셨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아니, 그 부분은 좀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상인 의원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사용하는 것을 묵인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그 보관함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요, 잠금장치가.
  그런데 저희가 인양기를 사용하는 용도를 보면 태풍이나 폭풍에 소형 어선을 육지에 대피시키는 부분이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획물이나 어구를 떠올리는 부분이 약 30%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또 소형 어선을 간단한 수리, 간이 수리를 하기 위해서 육지에 인양해서 수리할 때 전기시설을 쓰는 경우가 약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저것을 용접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안전시설에 대한 잠금장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인 의원 전기 저렇게 써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그것은 어민들이 쓰는 것은 그 어촌계에서, 아까 어선 간이 수리 정도, 그런 정도 할 때는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전기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전기료는 어촌계에서 인양기 사용할 때 어업인들로부터 그 사용료를 받아서 어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예, 답변을 들으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혹시 감전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지금은 감전사고가 만약에 난다면 일차적으로는 그 위탁 관리하는 어촌계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차적으로는 시장·군수가, 어항 관리청인 시장·군수가 그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전기도 저렇게, 아무 그것 없이 쓰는 것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하고 지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 도의 지침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고 회전을 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런데도 화면 14번 보시죠.
  인양기 주변으로는 온갖 구조물들과, 화면 15번,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면 16번 보시죠.
  심지어 이처럼 인양된 선박을 규격에 맞는 견인기가 아닌 드럼통 위에 아슬아슬하게 여기에 걸쳐 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 16-1번, 인양기에 매달린 채 며칠을 저렇게 방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런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조금 오래된 인양기라든지, 그리고 관리하고 조작하는 장치, 또 전기 제어함 등 잠금장치 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금년부터 인양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집행 지침에 인양기 조작 잠금장치 및 주변 안전 시설물 설치와 위탁 관리자인 어촌계장 등이 시설물 관리 관련한 안전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해서 관리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방금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이러한 현장들만 보더라도 행정에서 관심을 전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저희가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상인 의원 사소한 본 의원의 지적일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우리 도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안전 불감증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정말 본 의원은 기가 차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는 이러한 유해·위험 기계는 그 소유자가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상인 의원 그러면 이러한 안전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형 어선 인양기는 설치 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그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고, 안전검사기관에서는 14개 필수항목에 대해서 검사하고, 합격 시에는 증명서를 인양기에 부착하고, 불합격 시에는 수리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그러나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안전검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잘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 17번을 보시죠.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에는 이러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합격증명서를 해당 기계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면 18번, 이처럼 필증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가 둘러본 창원, 고성, 사천 지역의 해안, 인양기 대부분이 화면 19번 보시는 것처럼 안전검사 필증이 떨어져 있거나, 미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20번을 보시면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러한 안내표지판마저 대부분이 미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행정에서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조차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서해 대천항에서도 어업 작업을 하던 크레인이 한 달 사이에 연달아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이러한 사고로 인해 우리 도에서도 지난 11월에 도내 어선 인양기 30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 21번, 그런데 점검 결과를 보면 전체 27개소에서 무려 170건이나 지적이 되었습니다.
  화면 22번, 특히 지적된 사항을 보면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불량, 과부하 방지장치 미작동, 주행조작 장치 불량 등 다수가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결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기계적 결함들이 언제 안전사고를 초래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기본이 강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맞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상인 의원 혹시 인양기 사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 보상과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인양기의 경우에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상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개인은 1인당 1억원 내지 2억원, 대물은 2,000만원 내지 1억원 한도의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등으로 피해가 보상이 되고, 인양기 시설물의 하자로 사고 발생 시에는 관리 주체인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본 의원이 또 반론을 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면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화면 23번을 보시죠.
  도내 전체 426대의 인양기 중에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된 인양기는 전체 27% 수준인 116대에 불과합니다.
  특히, 자료에는 도내 7개 연안 시군 중 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지역이 통영시와 사천시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시에만 가입을 하고 다른 시군은 안 하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공건물이나 선박 그리고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에 대해서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양기가 반드시 의무가입대상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통영하고 사천에서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한 것은 아무래도 어선 수가 많고, 또 인양기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지자체 자체에서 안전관리 인식이 좀 더 높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입하지 않은 시군에서도 저희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챙기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넘어갑니다.
  내용은 많습니다만, 부잔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는 부잔교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희 도내에 어항 시설에 설치된 부잔교는 총 287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이것 정확한 그 숫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저희가 어항 시설에 설치된 것은 다 파악이 된 겁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것보다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잔교 역시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부잔교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이나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저희 부잔교 시설물 설치는 해양수산부의 표준 시방서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항관리청인 시군에서 어항관리조례에 따라서 분기 1회 이상 시설물 기능 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런 답변을 들을 줄 알고요, 화면 24번 보시죠.
  이것은 사실상 설치·시공사의 표준시방서일 뿐이지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시군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25번, 보시는 것처럼 연결된 교량 부위는 물론이고, 화면 26번, 27번을 보시죠.
  온전한 곳이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상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어선들을 저렇게 묶어 두고 사용 중에 있었습니다.
  국장님, 과연 저 상태가 정상적인 부잔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저희가, 목재 부잔교가 좀 오래되면 노후 되어서 일부 저렇게 파손된 부분들이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목재보다는  PE 재질로 부교를 주로 만들고 있고, 또 잔교는 저희가 강제나 스테인리스 재질로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인 의원 그러면 저런 부잔교를 철거를 한다든지, 안전장치를 해서 어민들이나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내용을 부착한다든지 해서 안전에 관리를 좀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실제로 저기에 나오는, 고성 솔섬항에 있는 부잔교는 그 측면에 보면 저희가 새로운 부잔교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촌계 어업인들이, 기존 있는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부잔교가 좀 아깝다고 자꾸 철거를 하지 말라고,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저러다가, 저런 상태에 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인 의원 그것 알고 계시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데요.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좀 점검을 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상인 의원 그리고 부잔교를 본 의원이 보기 위해서 해안가를 지나다 보면, 화면 28번 보시죠.
  이런 구조물들이 눈에 자주 띕니다.
  화면 29번, 아마도 수상레저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에서 설치한 그 시설물로 보입니다만, 얼핏 보더라도 모양이나 구조들이 제각각으로 안전상으로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그러면 민간에 서 설치한 이런 부잔교는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민간에서 설치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 받아서 설치하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낼 때 우리 조건에 부잔교는 시설 설치자가 그 수리나 보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민간에서 설치한 부잔교도 도에서 좀 관심을 가져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아무쪼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으로서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시고, 안전관리 실태를 잘 점검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잘 부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이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이상인 의원 오늘 질문 내용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핵심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지방하천의 관리를 우리 본부장님이 맡고 계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의원 여름철이 되면 집중호우로 하천의 범람,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중에서도 다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이는 것이 세월교입니다.
  세월교 아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보통 이것을 하천건널목, 소규모 교량시설, 잠수교라고도 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의원 그래서 명확한 명칭이 없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세월교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의원 본부장님, 우리 도내에는 이러한 세월교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현재 도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에 설치된 게 273개, 그다음에 인명 피해 우려 지역 내 150개,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규모 공공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게 98개로서 사실 그중 이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370개 정도 됩니다.
이상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서면질문서를 넣었을 때는 98개소만 있다고 서면답변을 받았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 현황 파악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대응과에서 우리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다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체 통계로 잡지 못했던 누락된 부분...
이상인 의원 우리 도내에 지방하천만 하더라도 671개 정도 되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의원 98개만 있다 해서 본 의원이 좀 의아해했는데, 나중에 자료가 좀 정확하게 온 것 같아요.
  화면 31번을 보시면, 이것은 고성군의 영오천에 본 의원이 갔습니다.
  갔는데, 이러한 형태의 세월교가 인근에도 서너 곳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당초에는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인 의원 솔직히 말해서 기본적인 현황조차 본 의원이 볼 때는 오락가락하는데, 그동안 세월교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게 ’70, ’80년대 경제 개발기에 마을 단위로 행정 절차 없이 실제로 비법정 시설로서 설치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주체도 지금 분명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설치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도 다양하고, 또 관리 주체도 지금 현재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전체 파악이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동안 우리가 도에서 세월교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이 도정질문 안 했으면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전혀 안 되었다고 보이는데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니요, 아까 처음 제출했던 인명 피해 우려 지역 98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데요.
  사람이 다니지 않고도 많은 세월교가, 다니지 않는 곳도 세월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난이...  
이상인 의원 그러면 사람이 다니는 곳이 98개소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98개소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우려되면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시군에서,
이상인 의원 없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하고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인 의원 본부장님,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이상인 의원 없으면 없었다,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니까 지난 6월 4일에 우리 건소위에서 양산시에 현장 방문 갔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의원 화면 35번 보여주세요.
  이곳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12월 양산시공암삼거리 세월교에서 폭우로 지나가는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세월교 철거 및 교량 건설  비용으로 70억원이나 들여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이상인 의원 외양간 고치는 비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12월에 사고가 났는데 지금 현재 보면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차량과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데 통행차단장치도 없고, 그동안에 얼마나 폭우가 많았고 비가 많이 왔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실은 항상 지사님한테,
이상인 의원 아니, 저런 사고가 난 곳도 대비하기 위해서 교량 건설을 하는 현장에 우리 건소위에서 현장 방문을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시인을 안 하고 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니, 그 시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사실은,  
이상인 의원 그런 답변을 하시면 더 깊이 들어갈까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실은 지사님께서도 항상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시군과 도가 따로 없다고 항상 말씀하시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사실 세월교는 시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상열 의원님께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그 덕택에 저희들이 세월교 현황도 파악을 하고, 또 시군에다 행정 지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한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지금 현재 세월교 통행차단시설을 이렇게 자료를 보면, 화면 32번 좀 보여주세요.
  현재까지 세월교 내에 통행차단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곳이 전체 93개소 중에 75개소입니다.
  77%가 설치가 안 되었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설치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이상인 의원 이것도 누락된 자료를 생각해 보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현장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2016년 12월에 인명사고가, 사망사고가 났으면 통행차단시설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나중에 태풍이 오거나 혹은 폭우가 올 경우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시설이 없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나중에 그 자체를, 시설을 설치해 자동으로 막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차가 갈 수 없도록 차단시키는 겁니다.
이상인 의원 본부장님, 그동안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98개에 대해서는,
이상인 의원 ‘바빠서 조금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넘어가는데 왜 자꾸 변명을 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변명이 아니라 그 부분은,
이상인 의원 지사님한테 그러면 질문을 드릴까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아까운 생명을 잃었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이상인 의원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때가 12월이다 보니까 호우 피해에 대해 미리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인 의원 본부장님, 변명대지 마시고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기회에 철저히 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덕택에,
이상인 의원 제가 지금 많이 있어요.
  하려고 하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덕택에 세월교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저희들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부분의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다행히 작년 연말에 함안군에서 세월교 13곳에 차단기를 설치했다는 기사를 본 의원이 봤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부분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도적으로 좀 챙겨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상에 시장, 군수가 안전점검 전체를 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를 하고 나서 시·도에는 나중에 차후에 통보만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일을 하시고요, 그죠?
  시·군에서도 할 것은 하지만 특별히 우리 도에서 이러한 안전의 사각지대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본부장님, 믿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의원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짧게 마무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이상인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지사님, 앞서 화면을 보셨지만 평소 저는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자주 현장에 나가보고는 합니다.
  지사님도 오늘 이런 자료 사진은 처음 보셨죠?
○도지사 김경수 예.
  처음 보는 장면이 많습니다.
이상인 의원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연안 해안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 문제, 그리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세월교 관리 문제를 포함해 다가오는 하절기 재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경남도의 준비와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우선 존경하는 이상인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때마다 현장의 여러 가지 현황이나 상황을 점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말씀 주신 인양기와 부잔교, 그리고 세월교 문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이런 안전 관리 관련해서 도와 시·군,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 이런 데에 대해서 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인력은 한정적이고, 그 도의 인력으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일일이 현장점검을 다 도가 맡게 되면 그건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주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인양기와 부잔교 같은 경우에는 어촌에서 직접 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이 시설물들의 안전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어촌계가 중심이 되어서 먼저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그런 어촌계 자율 관리를 어떻게 하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안전점검과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를 도가 현장을 통해서 일일이 점검해 나가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체계가 갖춰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오늘 질문 주신 부분들은 체계를 좀 갖춰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만 세월교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인명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세월교의 관리 체계가 이번에 의원님의 질문 답변 준비과정에서 점검을 해 보니까 체계상의 미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와 협의해서 세월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말씀 주셨던 자동차단기 문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서, 원래는 여름철 사전 대비를 2월부터 5월까지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긴급하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거나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무려 1,500군데를 도에서 시·군과 함께 늘 사전점검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분명히 침수 피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구조 개선을 통해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고 태풍이나 풍수해가 우려될 때 시·군 관계자나 경찰, 소방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출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되는 지역들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모든 곳을 한꺼번에 다 구조 개선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점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풍수해 대비와 안전 관리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인명 사고나 이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늦어지더라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지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1차적인 책임은 시·군에 있지만 경남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동의합니다.
이상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함께 만드는 안전한 경남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이상인 의원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으로 정창모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지난 4월에 존경하는 김경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김해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 사고 이후 서홍이 학생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엄마의 간절한 목소리가 지금도 맴도는 듯합니다.
  서홍이는 우리들의 자식입니다.
  다시는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서홍이 학생의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지난번에 김경수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듯이 부분적으로는 좋아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건강인의 어떤 기준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많이 걱정스러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아직 병상에 있죠?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상인 의원 안타깝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보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학교안전법상의 요양급여 지원 범위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죠?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의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제40조2에까지 공제급여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양급여도 있고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 가운데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환자가 치료 중일 때에는 간병비라든지 소모품비 등 간병급여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양급여를 받을 이유가 아니면 치료 중에는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병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어떤 법률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 법률을 2020년 1월 23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건의를 하였고, 2월 13일에는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치료가 끝난 자뿐만 아니라 치료 중인 자에게도 간병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러한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또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이 사고를 계기로 도교육청에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이나 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예.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직원이나 학생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진주 문산에 있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하고 연계를 해서 체험 위주의 어떤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유형별로 돌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체험식 안전 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 관계자 대상으로 화재수신반 및 방화셔터 등 소방방재시설 사용 교육을 실시해서 방화셔터가 작동하는 상황이 될 때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교육시설 안전 분야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노후시설 실태 조사를 해서 256개 학교에 약 149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화셔터 작동 확인이 어려운 화재수신반인 경우에는 아예 수동 작동이 불가하도록 제어장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에 대한 공문이나 간행물을 만든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첫째로 소방본부와 합동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유사시에는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함께 소방시설을 점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것이 잘 진행이 되고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 학교 시설에 승강기는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그게 지금 학교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서는 6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한 2,000㎡ 이상 되는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 제3호에는 장애인과 관련하여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는 588개 학교에 733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러면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유지 보수 업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그게 학교시설 승강기 안전 관리는 기본적으로 승강기 안전 관리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승강기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를 설치했을 때는 설치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게 학교에 관리권이 넘어왔을 때는 관리 주체인 학교장이 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검사를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검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검사가 있고, 정밀안전검사가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우리 최근 5년 동안 도내 학교에서 승강기 안전사고는 몇 건이나 발생하였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앞서 답변드린 대로 도내에는 588개 학교에 733대의 승강기가 있는데 사실은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라고 접수받은 적은 1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인 의원 1건도 없죠?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상인 의원 서면질문서 답변서에도 해당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사고의 개념이 무엇인지 본 의원이 좀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화면 36번을 보시죠.
  최근 소방본부로부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도내 학교 내 승강기 안전사고는 매년 1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도에는 9건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구조된 인원만 25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도 없는데 이렇게, 소방본부119에서 승강기 안에 갇혀서 구조했던 현황입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우선은 이런 자료 데이터 자체가 제대로 저희들이 공유를 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상인 의원 일선 학교에서 보고를 안 하십니까,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
○행정국장 정창모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되어 있는데 왜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시스템에 의해서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공유해서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본 의원이 서면질문서도 하고 오늘 도정질문을 해서 답변서에도 해당 없음, 계속 해당 없음이에요.
  도의원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하면 소방본부에는 그러면 허위자료입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그 점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동안 일선 학교하고 소통 부재 아닙니까?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행정국장 정창모 원인을 찾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자료를 제출 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승강기 안전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좁고 어두운 승강기에 갇혀서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정창모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특별히 부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데요.
  시간이 도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고맙습니다.
이상인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다소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일상의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안전에 있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대비하는 자세만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안전한 경남이라는 결실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하절기 재해, 재난 대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서면 자료와 답변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 의원(57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속기사
  이혜진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손희재        윤영선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