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1월 30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제통상국 소관
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소관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라. 경남무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53명 발의)
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25명 발의)
3.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0명 발의)
4.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14명 발의)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소관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라. 경남무역 소관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및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경제통상국,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등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53명 발의)
대표 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과 권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57호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2차 1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쉰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2차 2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정쌍학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우명희 경제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행 조례안은 지급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나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 또는 차등적 지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유효기간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민생지원금을 재난 등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따라 한시적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지급 시 예산편성과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할 때 부칙에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정의 규정과 예산심의를 통해 충분히 견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 사업 시행 시 예산심의라는 사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단체장이 새롭게 바뀌게 되면 이를 유지할지, 아닐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유효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조례를 준비할 때 그렇게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정쌍학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도민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정쌍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우려와 염려에 대해 말씀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쌍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정한다, 이런 내용을 두고 지금 각 언론 내지는 우리 도정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런 시각으로 도정에 대해서, 도정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과 우리 도민들의 예리한 지적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민생 지원을 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도 우리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민심의 파악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기에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명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상시적으로 지급하는 게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반대 단점으로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생긴다든지, 재난 상황이 생길 때에는 또 다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제안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재난 발생 및 물가 고금리에 대해서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지급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만 잠깐만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느끼는 것은 소비자 물가라든지, 그다음 생활지수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국 대비해서 경남이 높고요.
그리고 상가 공실률도 전년 대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환율이 올라가서 수출 기업은 좋지만 원자재를 수입해서 장사를 하시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기준을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정량적인 기준이 있다든지, 재난이라는 게 재난 발생은 어디까지, 어떤 것까지를 볼 수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고금리, 기준이 없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은 세부사항 지침에 잘 마련하셔서 우리 도민들이나,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뵙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은 오늘 민생지원금 조례 때문에 말이 많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잔잔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했는데, 우리 정쌍학 의원님 조례 제정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 찬성 쪽입니다.
이게 일부 좌파 언론에서 보면 이것을 마치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시각을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논리를 가져다 대는 게 아니고, 진보니 좌파니 정치적인 논리를 가져와서 이것을 선거 전에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물어내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요.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는 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홍준표 지사님 때 우리 도정의 빚이 1조2,000억 정도 되었어요.
정확하게는 1조1,800억 정도 되었는데, 4년 동안 여기 지금 우리 박해영 위원님도 그때 계셨고 저도 있었지만,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굉장한 고통을 겪었었어요.
지역의 예산 같은 경우도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들 타이트하게 줄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 4년 동안 거의 다 갚았는데, 말이 채무 제로라고 하지만 제로까지는 아니어도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것 보면 거의 빚을 탕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진영 논리로 이것을 어떤 일부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러고 나서 김경수 지사가 다시 당선되면서 거의 3년 정도 지사 생활을 하셨는 것 같은데, 그때 빚이 다시 1조원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돈은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돈은 모으는 사람은 따로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미래세대에 좀 더 좋은 조건의,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계속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박완수 도정이 들어와서부터 다시 빚을 탕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도민들도 다 아셔야 돼요.
진보에서 쓰고 보수에서 다시 돈을 갚고 있고 이런 것인데.
지금 연 3,000억 정도씩 계속 갚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예전에 12조의 부채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경남도에서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이상하게 만들어져서 언론에 나고 이런 것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우려를 하지만 그것은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정치적 논리를 가져가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정책이 예산의 허용 범위 안에서는 지금 고물가, 뭡니까, 지금.
고환율 시대, 침체기에 들어섰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국가 재난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좀 더 민생지원금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참 시기가 적절하게 잘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폭넓은 운영권을 좀 드리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겠지만 적극 찬성하는 쪽으로 범위 내에서는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민생지원금 해서 하는 사례를, 있지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이게 어차피 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피부에 와닿는, 찔끔하지 말고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제안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생지원금은 단순히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나누어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삶을 실제로 떠받쳐주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무한하다면 보편적 지급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도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선별적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생지원금은 재난이나 경제 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작동하는 제도인 만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소득 수준이나 재산 상태, 위기 정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 없이 보편적 지급만을 전제로 한다면 정책의 취지도 흐려지고 재정 부담만 키울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혁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보편적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선별적, 차등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의회가 제도적 길을 열어두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집행부의 정책 판단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 여건과 현재 상황에 맞는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잘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지급 대상과 관련하여 현행 조문은 지급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나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 또는 차등적 지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과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2호에서 민생지원금을 재난 등 사회적, 경제적 위기 상황에 따라 한시적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리하고 있어 조례 자체에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더라도 제도의 취지와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은 도지사의 정책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수반하여 도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조례가 상시적으로 존속하더라도 재정 통제 측면에서 충분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안 제6조에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하고, 안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여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2차 3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입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혁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복지가 참 맞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게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관여를 해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우리가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논의들을 전문가들이 데이터 전문가를 포함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간담회가 되었든지, 그죠?
이런 우리의 입장을 잘 전달해서 그런 정책의 방향성들이 결정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쌍학 의원님...
임철규 위원님, 우리가 일찍 와가지고 간담회하고 이러는데, 참석 안 하시고 이런 돌출 발언을 하시니 좀 보기가 안 좋다,
제가 저쪽에 갔다 오는 바람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권혁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권혁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25명 발의)
(10시 38분)
대표 발의하신 이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권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36호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2차 4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경영 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게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2차 5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이시영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0명 발의)
(10시 42분)
대표발의하신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48호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2차 6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그쪽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2차 7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임철규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황주연 산업인력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년이 지금 50세에서 이 조례에 의하면 40세로 늘린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위로 64세까지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재취업 관련해서는, 재취업 교육은 64세까지 해 드리고 있는데, 재취업 교육만 저희가 해 드리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 설립이라든지 문화활동 이런 것까지 지원하는데, 그 부분은 69세까지 다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64세면 청년인데 사실은, 한창이거든요.
한창 건장해서 일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것을, 왜냐하면 50세에서 40세로 내려오는 것은 좋은데, 위로 올라가도 되잖아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45세도 지금 신중년이라고 표현하면 기분이 나쁠 걸요, 청년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그럴 바에는 이걸 70세로 뒤로 늘리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 66 노인 일자리 안 갑니다.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왜 노인 취급합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 정의에 보면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40세 이상이라 해 놓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양산의 인구가 한 37만쯤 되고 있고, 부산은 330만이고, 울산은 100만 명, 그 사이에 양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생활환경을 하다가 요즘 한창 일어나는 파크골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 사람들이 양산 지역으로 이사를 많이 와요.
그러면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자마자 이것만 해 버리면 바로 되는 것입니까?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한 달 전에 이동해도 다 그게 혜택이 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러면 옮기든지, 안 그러면 실제로 이사를 와서 한 달, 3개월 이렇게 됐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유형준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52분)
대표발의하신 유형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경남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 가치 존중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45호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2차 8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2차 9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유형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김종엽 사회경제노동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57분)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업무보고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업무보고 시에 책자의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고 설명을 하시니까 설명도 오래 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 내용들도 상당히 많고 중복되어서 오늘은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께서 정말 압축 요약하시고, 꼭 위원님들께서 올 2026년 사업과 관련해서 인지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챙기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인수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해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늦었지만 병오년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경제통상국 소속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고견을 새겨듣고, 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명희 경제기업과장입니다.
황주연 산업인력과장입니다.
이명주 국제통상과장입니다.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종엽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참고로 투자유치과장은 현재 미국 투자유치 업무 출장 관계로 오늘 위원회는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 현황 등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6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2차 10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체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일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우명희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2차 10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주연 산업인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2차 10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차례입니다.
성수영 과장님께서 미국 출장 중으로 국장님이 대신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인수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2차 10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주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명주입니다.
국제통상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2차 10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2차 10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엽 사회경제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2차 10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이상으로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와 관계 없이 일괄로 진행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그냥 다 일괄해서 질의하고 싶은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보세요.
이 업무보고가 지금 여섯 과에 55페이지밖에 안 돼요.
2페이지 보면 부서별 주요업무 보면 경제기업과 9건에 석장, 3페이지, 산업인력과에도 9건에 두 장, 투자유치과에 여덟 종류에 두 장, 국제통상과에 일곱 종류에 두 장, 소상공인정책과에 일곱 종류에 두 장, 사회경제노동과에 일곱 가지 두 장, 우리 경제통상국 1년에 예산이 2,000억이에요.
이래가지고 과마다 두 장, 석 장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해서 되겠습니까?
이 업무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이라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다음 업무 추진 계획도 보면 명확한, 보고 하면서 명확한 답장도 없어요.
이것 우리 위원들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업무보고에 두 장, 석 장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과별로.
지금 과별로 이렇게 설명하면 사업 계획 업무보고니까 이것 전부 다 하면, 위원들한테 보고하려면 이렇게, 오전 내내 해도 위원들 질의하고 그런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보면.
어제도 내가 산업국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 했지만, 아무리 업무보고라도 두 장, 석 장 이래가지고 업무보고하는 과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향후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넣어서 작성을 하고, 보고는 간략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희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현장 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그죠.
도내 기업 찾아가는 간담회하고 기업 방문, 활발한 소통인데, 우리 경남 기업119 온라인 접수는 작년에 몇 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접수된 게 172건이고요.
172건인데, 사실은 온라인보다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로만시스도 25m, 그다음 범한도 25m, 그렇게 하려고 지금 창원시에서 중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무슨 해결을 못 하니까 그분들 자체 방법을 찾은 게 밑에 지구에 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나서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때 같이 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상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산구청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문 여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범한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범한에 10m를 더, 출입구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창원시에서 사전 컨설팅을 저희들 의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드려봤는데, 별로 우리 행정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잖아요, 그죠?
불편사항을.
기업은, 방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 애로를 해결해 줘야 될 우리 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그분들은 실제로 창원시청이나 관련 경찰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저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우리 행정이 나서서 중개 역할을 좀 해 주면 저분들이 그 일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좀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추진하고 있는 기업 애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앞으로 다시 그게 마무리될 때까지, 이게 아마 제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어쨌든 과장님,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기업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40억 정도, 항공산업은 20억, 방위산업은 국비 15억, 거기다 지방비 매칭해서 그 정도 금액으로 공모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노동자분들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라 해서 저희가 300만원까지 지원을 근속연도별로 나누어서 지원해 드리고, 신규 채용이 발생하게 되면 신규 채용자들에게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한 150만원 지원해 드리는 일 채움 지원금, 그다음 통근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금, 이렇게 사업주도 있고 근로자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금을 해 드립니다.
전체 신청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선정위원회를 해서,
조선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억 정도로, 45억 정도 되고요.
항공산업은 20억에서 5억 정도, 25억 정도 사업으로 가져가고, 방위산업은 국비 15억에 지방비 5억 정도 해서 20억 정도 준비 중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희가 공모가 2월 말 되어야 공모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공모 선정된 이후에 3월 정도,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권혁준 부위원장님 말씀했지만 질의할 게 많이 없어요, 자료가...
전체적으로 사업 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 할까, 간추려서 하다 보니까 검토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주력산업에.
조금 전에 주봉한 위원님 질의한 것을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죠?
방위산업은 새롭게 올해 신규로 저희가 넣은 사업이고요.
자동차 부품은 3년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분야별 조선, 항공, 방위, 자동차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행된 현황을 나중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인사는 드렸지만, 하여간 김인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첫 업무다 보니까 조금은 분위기가 좋게 1년을 파이팅하면서 해 가자는 이런 의미에서 시작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만 봐서는 사실은 질의드릴 만한 내용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일단 국장님께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게 산업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환경국에도 적지만 몇 건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뭐뭐 몇 건 지금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경제환경국 전체를 보면 한 131건 정도로 보이는데, 경제통상국에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다만 부득이하게는 경제투자진흥원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 산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경남테크노파크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 사업이 있습니다.
있지만 계속적으로는 저희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위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계속 저희들이 직접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심의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그 조례 안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제가 심의한 기억이 없어요.
저만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 전체 여태까지 보고가 없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상에 그것을 사전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위탁사업을 막 갖다 맡기면, 물론 우리 경제통상국은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고 금액도 대단히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경제통상국에 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산업국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이 있더라도 조례상에 우리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사전 승인을 받아서 위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단 한 건도 안 했어요.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그럼 신규사업을 여태까지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그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그 예산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아닌지, 제가 이것 예산을 몇 개 살펴봤을 때는 성과수당이라든지 연구수당이라든지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TP나 이런 데 보면 연봉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수당이 따로 다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보내면 연구수당 따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르는 성과수당 따로 들어가고, 부대비용 따로 들어가면 이중고 삼중고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TP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윤을 남기는 회사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윤을 남겼다면 그것은 다시 경남도민들한테 환원을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TP에 지금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는 말이에요.
몇십억원씩, 몇백억원씩 쌓여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금방 그런 수당이라든지 이중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테크노파크 같은 TP 같은 경우를 가서 남아있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심의도 안 받고 벌써 보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P에서 남아있는 예산을 집행할 때 의회 승인도 없이 자체적인 의결기구에서 승인해서 그냥 몇십억원씩, 몇백억원씩 닦아 써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국에서 정확하게 간파를 하시고, 단 10원이 위탁이 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게 정확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거야 지금 와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런 것을 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후도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후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면, 물론 배후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거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배후도시 건설을 하게 되어서 그쪽에 얘기를 하다 보면 지가 상승이 그 부분만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용역을 빨리 받아서 빨리 정리를 하고 빨리 부지 확보를 해서 지가 상승이 되지 않게끔 현 시세로 해서 부지 매입을 해 버리든지, 무언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공공연하게 퍼지게 되고 하면 거제에서는 또 이상한 투기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제의 토지값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라든지 여민동락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들어가봐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봐서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 안 보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보고, 업무보고 책자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것을 다 못 넣을 것 같으면 타이틀 제목만이라도 넣어주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여기에는 무슨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문제점이 뭐가 있었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질의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문제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서로가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초부터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얘기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언짢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권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원산단에 범한하고 로만시스의 문제, 맨 처음에는 보면 거기가 두산메카텍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회사가 쓰던 6만3,000평의 진입로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창원시의 조례로 묶여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지만 당사자들만 싹 빼놓고 어떤 특정 업체 하나만 갖다 놓고 의회가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로만시스에서 원하는 것은 진입로를 넓혀주고, 거기 복개천 하천 부지를 창원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넓히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좌회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좌회전 신호등을 몇 초를 더 늘려달라 이런 것인데,
거기 안에도,
지금 현재 좌회전 있는 부지를 가려고 하면 한 50m 정도 되어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좌회전 신호에 1대가 출발을 해도 좌회전 끝나기 전에 통과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도 업체가 몇십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출퇴근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좌회전할 때 횡단보도 다 위반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해결을 하느냐, 창원시 중부경찰서 소관이라, 교통과 소관이잖아요.
범한에 한 번 하고, 나중에 또 따로 한 번 하고, 이렇게 각자 각자의 의견만 가지고 진척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창원시나 우리 경남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는데, 어떤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이해당사자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받아서, 민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 해서 서로의 의견 조절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건설과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고통 받아서 다른 부서로 다 이전해 가버리고, 다른 부서로 전근해 달라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차라리 4자 회담 아니면 5자 회담이라도 해서 우리 의회가 가서 무언가 중재 역할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조율 과정을 해 주든지,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괜히 가서 어떤 한 쪽 업체 편들어주는 것마냥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어 버리고, 그 후에는 진척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의회나 우리 도가 그 문제를 떠앉은 상황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후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저도 범한하고 로만시스 진입로 부분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게 대규모 투자 유치에 대한 사후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모아서 간담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계속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를 모아서 저희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창원시 조례로 묶여서 안 되는 것을 우리 도가 나서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를 바꾸든지, 조례가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개 회사가 쓰던 부지를 2개 회사가 나눠졌으니 이 조례가 그러면 각각 회사에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중부경찰서 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신호등을 옮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를 늘릴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옮긴다면 건너가는 다리도 옮겨야 되고요.
건너편에 들어가는 공장의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를 건드려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싹 해서 그런 다음에 4자 회담이 됐든 5자 회담이 됐든 앉아야 결과물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되면 그쪽 이야기만 자꾸 듣게 되고, 또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만 자꾸 듣게 되면 이게 편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민원만 빗발치고, “도든 시든 너희들 하는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보시고, 나중에 따로 우리 의회 전체에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전체 5자 회담을 해서 만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든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요.
오후에도 아마 질의하실 분이 더 계실 것 같아서 임철규 위원님, 혹시 양해되시면 2시 이후에,
(웃음)
(“특별한 것 같으면 오전에 끝내버리지”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질의를 더 하실 분들이,
(“저도 짧게 하나만요”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한 개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정회하고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많이 하실 분이 없으시면 30분 더 하더라도 정리하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후에 해야 되는데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오전에 끝내고 밥 먹으러 편하게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이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납품대금연동제 관련해서 앞에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추가로 어려워하는 게 매년 올라가는 가스비, 전기세 포함한 에너지 비용하고 최저임금 2개를 이야기했는데, 1개는 지금 작년에 됐더라고요, 연말에.
에너지 비용은,
전기세 같은 것은,
저도 다른 채널로 계속 이야기할 건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밑에 보니까 특별자금 규모 확대 해서 3,600에서 4,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유망기업 해서.
일반자금 안에는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설비자금이 있고, 특별자금은 어떤 업종을 좀 더 육성시키기 위해서, 조선 업종이라든지 항공 업종이라든지 여성기업 업종이라든지 창업 업종 이런 식으로 해서 11개의 특별자금이 있습니다.
그 특별자금 안에서도 일반자금도 있고, 시설설비자금으로도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언제 착공하는 거예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는 중인데, 제가 과장님, 도에 저출산대응특별위원장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그러면 결혼을 하거나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여기에 자녀 입학, 입학이 대학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다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신이나 출산이나 같이 묶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협력사들 직원들,
우리가 사랑의 온도탑처럼 기금을 조성하자, 상공회의소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도내에 있는 출산 가구에, 예를 들어서 부영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1억원을 준다, 그다음에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유사하게 혜택을 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혜택이 없으니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제안도 하나 했습니다.
했더니만 이게 기업체마다 기금이 불우이웃돕기부터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재난이 발생됐을 때 거기다 돈을 쓰다 보니 별도로 이 돈을 또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제안서를, 공모사업에 이것을 항목을 조금 늘려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있는데 재원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는 참 좋은데 KAI하고만 된다고 하니까, 거기는 안 해도 잘나가고, 지원 안 해 줘도 잘나가고 혜택이 되는 덴데, 중소기업에 좀 혜택이 가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실 겁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자료를 좀 해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노후된 시설은 어떻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70억,
전환 사업입니다.
보수해서 수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 건의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것도 순차적으로 보면, 전통시장에 순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원 사업이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안 그러면 지역별로 신청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그게 2026년도까지 전환 사업은 내년부터는 도비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파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부분이고, 2026년 올해까지는 파이가 정해져 있고, 신청을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현장 나가서 선정위원회 현장 실사하시는 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 그다음 주민 동의, 추진, 빨리 추진이 되는 그런 여건들을 다 고려해서 평가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전통시장에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마다 안 그러면 행감일 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전통시장 부분에 주차장이 제일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양산에 남부시장이 전통시장인데,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요, 사실은.
있어도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양산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전통시장이 형성되어서 그렇게 되는데, 거기는 시장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평당 2,0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평당 2,000만원 들여서 전통시장 주차장 만들려니까 엄두를 못 내요, 예산이.
그런데 불만은 뭐냐 하면 거기 시장을 좀 보려면 주차 공간에 차를 대면 시에서 와서 교통단속해서 스티커 끊어버리고, 예를 들면 어떤 사업하는, 샷시업을 하는데 전통시장에서 상가에 유리가 파손되어서 유리를 하나 갈아달라고 하면 유리 하나 갈아주면 한 4~5만원 하는데, 유리 잠시 30분 갔다가 갈아주고 오면 스티커 3만원 받고 있는 거라요.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택시도 많이 대고, 일반 사람들은 차를 못 대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하려면 이 주차시설 때문에 굉장히 불평불만도 많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을 다시 만든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다른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말씀하신 부지 문제이고,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부지 해결이 안 되어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래서 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주차장 개선 사업은 부지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데 다 그 부분을 일시에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이 부분은 균특 예산이라서, 좀 더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주차장 만들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집들을 사들여야 되고, 골목 같은 전부 확장시켜야 되니까 그냥 주차장만 짓게 되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진입로하고 건물 매입하고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부지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균특 예산으로 총사업비에 부지비를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상가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겠지.
예산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인데,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해외출장소 있잖아요, 해외사무소.
그래서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월급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앞으로 13대도 오고 이러면 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해외에 나가면 소통이 잘되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이 이야기가 계속 누차적으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늘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이나 동남아하고 일본하고 지역별로 나라는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 같은 데는 더 허약하고 그런 분이 많던데, 그것 참고해 줘서 다음에 도의회 의원들이 들어오셔서 가게 되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소관
(14시 19분)
그리고 원장님,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꼭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시고 챙겨야 되는 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남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투자경제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과분한 격려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투자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만구 경남투자청장입니다.
곽소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동환 기업지원단장직무대리입니다.
이윤홍 일자리사업단장입니다.
옥윤아 투자지원단장입니다.
전용희 국내유치단장입니다.
(간부인사)
투자경제진흥원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2차 1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투자경제진흥원)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원장님께서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 온 지가 2년 지났지요?
그것은 경남투자청에서 맡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경제진흥 업무인데 주로 민생경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사업이 있고, 또 한 줄기는 경제분석센터에서 경제분석과 정책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투자유치 쪽에 있잖아요.
별도로 지난번에도 했다시피 도에도 투자유치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여기 보면 기업지원단, 일자리사업단, 이쪽에는 수탁을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도에 유치과라든지 이쪽으로 오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인력 낭비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산 낭비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효과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는데 외부에서 투자유치를 하고자 할 때 경제진흥원으로 노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도에 투자유치과에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2년간 근무를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지사님의 1호 공약으로 투자유치에 전문화하기 위해서 투자청도 설립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뿌리내리고 하는데 사실 지난 2년 반 정도 상당히 매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도에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금 잘 면밀히 살펴서, 저희들이 통합적으로는 투자청도 있고 투자유치과가 있지만 다 경남도에 투자유치가 잘되는 방안을 짚어서 해야 될 그런 시기,
우리가 봐도 그렇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원장님, 다시 올 6월까지 임기죠?
우리가 영입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내가 봐서 청에 이것을 업무를 몰아주든지 해서 키우든지 해서 정말 경상남도를 위하는 거다, 그것을 나는 원장님이 알면서도 안 하면 나는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하셔야 됩니다.
바로 잡아 주셔야 되고, 이것을 아까 예산 낭비도 될 수 있고 인력 낭비도 될 수 있고 비효율적이고, 정말 투자유치도 전쟁 아닙니까?
부산으로도 데리고 가려고 하고 대구도 데리고 가려고, 수도권에서 데리고 오고 해야 되는데,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전문성을 키워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올해 시작인데, 만약에 다시 여기 자리에 계시든 안 계시든 정리를 한번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이소.
그게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놓은 건데, 그냥 눈치만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원장님께 업무도 업무지만 원장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8개 시군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화된 사업을 유치 사업을 하시는데, 18개 시군에 지금 현재 지역 소멸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 앞으로 원장님께서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전 시군에 같이 하는 사업 말고 그렇게 시군 사업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양산하고 통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좀 힘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찾아서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해에 저희들이 관광 쪽으로 1조원 정도 관광 개발 유치를 한 게 있고, 또 서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영 쪽에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e경남몰에, 통영이 수산물 쪽이 좋으니까 그쪽에서 더 저희들이 좀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에 들어가고, 북부도 만들라 그러니까 거창, 함양, 산청 이렇게 북부권도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로 서부권이래 봐야 진주, 사천 이쪽만 위주가 되지, 그 외에는 전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 소멸에 대한, 소외된 그런 지역이, 투자유치의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는 생각을 하고, 소멸 지역 의령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외된 지역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견해를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4시 47분)
이사장님께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효근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효근입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발전을 위해 힘 써 주시는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박능출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김현수 채권관리단장입니다.
김지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동은 인사부장입니다.
박성우 총무부장입니다.
강봉근 보증지원부장입니다.
김민재 디지털금융부장입니다.
김영일 기업지원부장입니다.
박형진 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이성웅 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간단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2차 1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신용보증재단)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지점 분포 현황 보니까 고성은 마산지점에서도 관리하고 진주에서도 하고 사천에서도 하고 통영에서도 하고, 그런데 진주에서도 고성까지 관리합니까?
경남에 보증재단이 12개 지점이잖아요.
12개 지점 중에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대위변제가 2025년도에는 5.88에서 2026년도는 4.66 해서 120% 정도 달성률을 올렸는데, 2026년도는 4.89에서 3%까지 낮추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2개 지점 중에서, 경상남도 12개 지점 중에서 대위변제율이 제일 높은 지점은 어디입니까?
안 나타나 있고 전부 토털로 해 놓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방금 거제시가 대위변제율이 제일 높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사회 모든 사업들이 어렵고 이런데, 아까 대위변제율을 올해는 4%까지 계획을 했던데, 장기적으로 대위변제율이 높은 지점은 그대로 계속 놔둘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아마 그동안에 조선 경기가 좀 안 좋다가 요즘 좀 좋아지니까 금년에는 또 조금 호전되고 이렇기 때문에 대위변제율에 따라서 저희가 지점을 폐쇄하거나 통합하거나 그렇게는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설명이 없고, 출연하는 것을 그냥 세금 내듯이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우리가 지역민을 위해서 대위변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못 갚는 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못 갚고 있는 그런 사정이라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 측면에서 계속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할 때도 4.89에서 올해는 4%까지 관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경쟁력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컨설턴트를 파견하고, 기업에 경쟁력이 있게끔 만드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 창원시가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예산 삭감이 되는 바람에,
중앙회에서부터 경영지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인식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금융을 공급해줘도 제대로 된 경쟁력을 못 갖추면 곧 망하거나 그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저희들이 컨설팅 사업을 자체 예산을 가지고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참여하는 그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좀 경쟁력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들도 다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군들은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조금 더 확대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 제일 빠져나가기 쉬운 게 예산입니다.
예산이 없어 못 한다는 이야기가 제일 편한 답이거든요.
이것을 깊이 있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전세보증금 사기 건이 있잖아요, 전세보증금 사기.
전세보증금은 개인 베이스로 개인이 전세를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원래 월세인데 전세로 부동산하고 짜고서 했다거나 그런 개인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희는 개인에게 대출을 보증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자, 기업, 저희는 그곳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사기하고는 저희가 직접 연관 없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108억 주고 살 때에는 사실은 건물은 완전히 폐가 수준입니다.
그냥 리모델링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건물을 헐어내고 신축을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자니까 금액이 165억 정도, 그것도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전문가에게 해 봤더니 그 정도 나오고.
그래서 165억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말이 리모델링이지 어떻게 보면 전면, 뼈대만 남겨놓고 다 바꿉니다.
그게 35년 전 건물이라 소방법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모든 건축과 관련되는 그 요건을 갖추려면, 장애인부터 해서 완전히 신축하는 규모의 비용,
계속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것이 자꾸 늦어지면 아시다시피 자재비라든지 그런 인건비 인상,
신규 아파트 가도 값어치가 더 있고, 재건축보다는.
이게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신규하고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늦었지만 제대로 향후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제가 그런 건축업계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문제는 인허가 시간이 있고, 저희는 민간 같으면 그냥 수의계약을 해서 가장 잘 짓는다고 또 빨리 한다는 그런 데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조달청 입찰을 붙여서 또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또 심사를 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많습니다.
많아서 그런 절차까지 감안하면 어쨌든 6개월 정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이게 또 건설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빠지고 해서, 여하튼 이게 지난 행감 때 우리가 도출된 것인데 도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수긍이 갈 수 있는 좋은 안을 잘 가지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그 건물 자체가 직원들의 이것보다도,
다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공모 입찰로 해서 하게 되면 금액이 내릴 수 있고, 그다음 자격 요건을 강화해 놓으면 책임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 감리 넣고 설계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잘못되었을 때 또 설계 변경 들어오고 그다음 추가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턴키 개념으로 기술 공모라 할까, 뭐라 할까, 이게 입찰 방식을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 신보에서 하는 것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의 어떤 차별화라든지, 차이점 이런 게 있을가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에게 지자체가 위탁을 해 줄 때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훨씬 더 전문성이 있는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리고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안 하고 있던 데도 이것을 새로 도입을 해서.
지금 처음에는 다 신용보증으로 시작을 했다가 경영지도 사업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조금씩 조금씩 도입을 하고 있고, 저희 경남은 조금 더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재단 자체 사업, 위탁 사업이나 공모사업은 상관이 없을 거고,
이 정도로 하려면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지자체는 아마 그냥 어려운 이런 데 위주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직접 보증을 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주니까 보증 부실도 방지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서비스를 받은 데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영업도 잘하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각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보증업체 이런 것과 관계없이 거기에 정책 목표에 맞는 그런 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가결산입니다만 재단 기본재산이 한 220억 정도 더 증가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증도, 배수도 저희가 6.7배로써 굉장히 우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저희들이 계속 기본재산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기관장으로서는 많이 확대를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예산 같은 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은 8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신보가 단순히 채권에 대한 보증이라든지, 그다음 채권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채권이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계속 늘려 주시고, 그다음 아까 이사장님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도 나오셨는데,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전문가들이 와서 제대로 이것을 힘든 경영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컨설턴트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확대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올해는 보니까 사업량도 없고 올해 예산은 얼마나 확보된 겁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캠페인을 하면서 장바구니 같은 것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유관기관들이 가지고 옵니다.
한국은행이라든지, 금융감독원이나, 또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데에서도 가져오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일부 기념품 조금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은 있는데,
저희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때도 보면 경남은행이라든지, 민간 또 금융회사들이 협업을 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버스를 하나 동원하려면 금융버스가 쉽게 잘 안 옵니다.
이게 농협 버스는 서울에서 내려와야 되고, 경남은행 버스는 수요가 많아서 날짜를 잡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 본부장이 이제 막 바뀌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바뀌고, 또 한 달도 안 되고 이런 상태라.
그게 확정이 되면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힐 예정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 사업을 예산이 안 잡히고 타 기관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불법 사금융 신고 안내라든지, 우리가 신보에 대해 제도권 안에 금융을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실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그때도 그날 우리 간담회 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했는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신보에 대해 접근을, 정말 이런 안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이 우리 상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확대를, 사업 확대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나, 홍보, 맞잖아요.
우리 신보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고, 우리 상인들한테 지원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몰라서 이용을 안 하고, 그죠?
다 소진되는 시군은 있지만 의령 같은 데는 몰라서 그대로 돈이, 예산이 남아돌고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정말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저희 경남도에 보증 이용률이 한 18%, 1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섯 명 중에 한 명 정도, 그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간담회도 열어서 위원님들도 직접 경청을 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저희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보증 업무라는 게 돈이 필요한 사람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떤 업무 형태에서 벗어나서 저희들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찾아다니면서 캠페인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위원님께서도 직접 소상공인들의 어떤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하는 그런 거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은 정해져 있는 기존에 있던 행사 운영비로 저희들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을 잡고 있지는 않은데, 나중에 이것이 많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행사 운영비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와 협의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다문 1억이라도 보태서 더 확대를 하고 우리 경남에 있는 모든 시군에 다 행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신보에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율이 몇 %, 몇 % 이렇게 안내를 휴대폰에 오면, 스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이 아예 접근을 못 하는 겁니다.
오면 스팸이라고 지워버리고 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조금 현장에서 실제 상인들을 만나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우리 신보 사업이 있다, 이렇게 실제로 하니까 상인들이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확보하시더라도 확대를 해서 우리 상인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나가십시오.
라. 경남무역 소관
(15시 35분)
다음은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종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 대표이사 김종철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 권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새해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신년 업무보고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경남무역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기 총무팀장입니다.
김효진 무역1팀장입니다.
김종규 무역2팀장입니다.
정영진 무역3팀장입니다.
김동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2차 1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무역)
이상으로 경남무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때 어려움이 굉장히 있었는데 대표이사님 이하 각 팀장님들, 일선에서 많은 노력 끝에 성과도 많이 내셨네요.
반가운 소식이고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 수출이 많이 되고 단감이 의외로 지금 수출이, 어느 지역으로 많이 갑니까?
동남아 쪽이고 싱가폴, 홍콩, 그다음 베트남 일부 있습니다.
나가서 한 열흘도 안 되어서 벌써 물러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이어들하고 협의가 된 게 소포장 형태로 1개 내지 2개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단감은 5~6개 줄 해서 박스에 넣어서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1개 내지 2개 소포장 형태로 해서 가서 판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조금 상할 수 있는, 물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한 박스 해서 10㎏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그 박스 자체를 줄여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내년에는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을 각 농협 내지는 생산자가 지금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언제든지 부르면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배당도 소액주주들, 대주주들 말고 소액주주들은 보통 2~3% 정도 배당도 해 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저희들이 증자는 안 하고 있고, 만약에 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 주는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농협이나 관에 되어 있는데 개인이 눈에 들어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주식은 결국은 매물이 없으면 사기가 곤란하다, 그렇죠?
올해도 더 열심히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내지는 수산물 자체가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나가기는 나가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보관이 안 되니까 저희들 가공식품 형태로 농수산식품, 가공식품 형태로 해서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목표를 700만 불 했는데 거의 700만 불 달성을 했고 올해는 좀 더 많은 금액을 해서 도내에 있는 농산식품들을, 농산물 가공식품을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더덕 같은 것도 있고 호박도 많이 있고 가지도 있고 이런 것하고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국내에서 요즘 굉장히 알려진 과메기, 이것은 지금 엄청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특히 지금 보니까 주류 판매에도 면허를 취득해서 소주, 막걸리가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럴 때 이것도 우리가 18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특산물박람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멀리 밀양에서 창원까지 오면 거리도 멀 것이고, 밀양 사과도 알아줄 것이고 양산도 사과가 있고 한데, 특산물이 있는 지역에 이 박람회를 하면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알 수 있고 박람회를 함으로써 지역 상품도 알려지고 이런 좋은 자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많게는 한 20개 업체가 참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각 시군으로 돌아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소규모 형태로 계속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목에 그렇게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창원은 일단 어쨌든 각 시군에서 올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는 아니지만 교통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함양, 거창, 산청 쪽에서 한다든지 할 경우에 창원부터 시작해서 동부, 그다음에 서부, 서부는 좀 가깝지만 여기에 중앙에 있는 창원 쪽이라든지 양산, 동부 쪽에서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잘라서 여러 개를 할 수는 있으되, 그렇게 되면 경비라든지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고려는 안 해 봤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올해 양산에서 했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의 날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특산물박람회를 하는 것도 몰라요.
이 지역만, 창원만 알지, 타 지역은 잘 몰라요, 아까 전에 스무 군데 온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지역마다 특산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서부경남 멀리 안 가더라도 예를 들면 18개 시군에서 10개 안에 가까운 데, 창원 같으면 만약에 창원에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함안이나 이쪽으로 옮겨가도 되고 양산 지역으로 가도 되고 또 김해 가도 되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해서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예산이 들지만 그 예산이 든 만큼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무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준 박해영
유형준 임철규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정쌍학 이시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현숙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국제통상과장 이명주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사회경제노동과장 김종엽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오재호
경남투자청장 강만구
경영기획실장 곽소희
기업지원단장직무대리 이동환
일자리사업단장 이윤홍
투자지원단장 옥윤아
국내유치단장 전용희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경영지원본부장 박상진
고객지원본부장 박능출
채권관리단장 김현수
경영기획부장 김지근
인사부장 김동은
총무부장 박성우
보증지원부장 강봉근
디지털금융부장 김민재
기업지원부장 김영일
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형진
감사실장 이성웅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종철
총무팀장 안병기
무역1팀장 김효진
무역2팀장 김종규
무역3팀장 정영진
기업지원팀장 김동민
○속기사
손희재 강기훈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