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11월 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9회 정례회 집회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0월 2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 등 10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으로부터 11월 4일에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에 따른 재의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향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노치환 의원님을 포함한 스무 분이 모두 181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4년도 3분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 등 3건이 제출되었고,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0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330만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소방공무원과 119구급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 및 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예방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경남지역 화재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비율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며, 이 중 읍면 지역의 노인 사망자 비율은 전체의 7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화재 사망자의 57%가 60대 이상 고령자이며 사망 장소는 주거시설이 5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엔(UN)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고령자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됩니다.
경남은 2023년에 고령자 인구비율이 20%를 훌쩍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경남의 장래 인구추계를 살펴보면 2040년에 고령자 인구비율이 40%, 2050년에는 도민의 절반인 47%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고령 사회,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함께 노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아쉽습니다.
고령자는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기에 화재 예방을 위한 더욱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령자의 화재 사망률이 매우 높은 만큼 고령자 화재 안전망이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경남지역 화재 건수는 2,819건, 재산 피해액은 587억원, 인명 피해는 157명에 이릅니다.
지난 십년간 매년 3,000건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 재산 피해액은 2,959억원, 인명 피해는 1,3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화재 예방사업 등에 국·도비, 시·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화재 발생 후 화재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화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특히 사망으로 이어지는 고령자 가구의 화재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합니다.
전담인력 1인당 경남은 359명이나 담당하고 있어 서울, 인천, 세종의 200명 수준, 최소한 전남, 충남, 강원도 수준인 300명 초반대로 낮추어서 읍면 지역을 포함한 외곽지역에 대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및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및 도서지역, 읍면 지역에 대한 보급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령의 노인가구 등 화재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7일은 차가운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입니다.
330만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도정 운영의 핵심원칙이자 책무입니다.
경남도, 소방본부, 시군이 적극 협조하여 초고령 사회, 노인과 취약계층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화재 안전망 구축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남권 최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된 유네스코 3관왕의 도시 창녕 출신 이경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확기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폭락하고 있는 수확기 산지 쌀값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은 80㎏에 21만556원이었으나 이후 쌀값 내림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10월 평균 산지 쌀값은 18만5,301원으로 전년 수확기 대비 12%p 하락하였습니다.
산지 쌀값의 하락은 결국 신곡 수매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져 작년 10월 1등급 기준 40㎏ 포대당 6만3,000원 선을 기록하던 도내 민간 자체 수매가격이 금년 10월에는 5만원까지 떨어져 전년 동기 대비 20.6%p나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잉여재고 10만 톤 이상을 수확기 이전에 시장에서 격리하지 못해 발생한 수급관리의 실패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피해를 오롯이 농민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농민들은 벼멸구와 잦은 비로 인한 수발아 발생 등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피땀 흘려 풍년농사를 이루었지만 쌀농사로 수익은 고사하고 생산비도 건지기 힘든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 20만원대 지지를 약속했던 정부는 18만원 선이 무너지고, 수확기가 시작되고 나서야 햅쌀 20만 톤 추가격리 등의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으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로 농민들은 올해도 다 지은 농사를 갈아엎어 가며 추가격리와 근본적인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절박하게 촉구했지만 정부의 대처는 느긋하다 못해 여유롭게까지 보였고, 이를 지켜보는 농민들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갔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이면 지방자치가 꽃을 피운 지 3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부 정책에만 기대어 농민의 피땀을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경남도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경남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주셔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쌀값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경남도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매년 반복되고 있는 쌀 과잉생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작물 재배와 휴경지에 대한 지원 단가를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12억원에 불과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 쌀값과 농가벼 수매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올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예산은 2차 추경예산까지 합쳐 230억원입니다.
벼 재배농가가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전년도 300억원 대비 70억원을 감액한 것은 농민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느겼을 것입니다.
셋째, 경남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쌀이 전국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타 시도로 판매 시 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경남쌀의 판매경쟁력 제고에도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옛말에 ‘일미칠근(一米七斤)’이라 하여 농부는 한 톨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일곱 근의 땀을 흘린다고 하였습니다.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업을 지키며 식량안보 사수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쌀 재배농가가 온전히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호국 의병의 도시, 부자의 기가 흐르는 의령군 출신 권원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초 국어사전인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한 조선어학회의 주요 핵심 역할을 했던 고루 이극로, 남저 이우식, 한뫼 안호상 선생의 고향인 의령에 국립 국어사전박물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14시 23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4분 동영상시청 종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국립 국어사전박물관이 왜 의령군에 건립되어야 하는지 당위성을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한국어를 포함한 민족의 정체성을 억압하기 위하여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개명하고 우리말,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강제로 쓰게 하며 한글신문과 잡지도 모두 발간하지 못하게 하는 무력통치와 문화통치를 자행했습니다.
일제는 왜 우리말,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탄압을 했을까요?
우리말 한글은 우리 민족의 혼이요, 자존이며 민족의 정신과 혼이 담긴 뿌리를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선열들은 민족의 뿌리인 우리말, 국어를 지키기 위해 엄혹한 일제강점기에 조선어학회를 설립하고 조선어사전을 편찬하는 대업에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국어독립운동을 펼쳤던 조선어학회 33인 중 여덟 분이 우리 경남인이고 주요 핵심 인물인 남저 이우식, 고루 이극로, 한뫼 안호상 선생의 고향이 의령입니다.
의령군은 핵심 과정 중 하나인 국립 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지난해 초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박물관 건립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했지만 올해도 그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 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은 지난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 사항이며 박완수 지사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의령군민에게 약속한 선거공약 사업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글과 우리말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자랑하면서 우리말과 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시대별, 역사별 언어·문화를 정리, 보존,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
국립 국어사전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중요하고 뜻깊은 일입니다.
의령군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말과 우리 민족의 뿌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경남도는 국립 국어사전박물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Leave no one behind.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라’는 이 문장은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인류 공동의 의제입니다.
우리는 보편적 편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어르신들을 위한 편리는 없습니다.
야구장 매표소나 기차역 매표소 앞에는 어르신들만이 길게 줄을 늘려가며 하염없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를 예약할 줄 몰라 한 시간 만에 택시를 잡는가 하면 키오스크나 웨이팅앱을 사용할 줄 몰라 맛집 앞에서 발길을 돌리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 속 터치 몇 번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들, 가장 쉬운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누군가에게 불편으로 작용한다면 진정 이것을 편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유난히 지나치기 어려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디지털배움터거점센터가 전국 서른여섯 곳인데 경남에만 한 곳도 없다는 머리기사입니다.
지난해 이용한 교육생만 100만 명 가까이 되는 디지털배움터는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을 활용해 폭넓게 운영됩니다.
경남에 디지털배움터가 없는 이유는 어르신 비율이 낮아서일까요?
올해 9월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남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5%로 전국 평균인 19.7%를 웃돌며 17개 시도 중 여덟 번째로 높습니다.
디지털배움터거점센터는 어르신 비율이 더 낮은 경기도가 여섯 곳, 서울이 네 곳이며 가까운 전남과 경북이 세 곳인데 반해 경남은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경남에서도 교육이 필요한 경로당이나 복지센터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 학습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다문화가정과 장애인분들은 이용에 제한이 있어 현재는 특정 경로당 등에서만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기능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배워도 잘 기억을 못 하신다며 종이에 암호처럼 빼곡하게 메모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뵐 때에는 카카오톡 기능을 알려드리겠다 말씀드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로만 이루어지는 세상, 어르신들은 접근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매번 자녀들에게 연락해 해결하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분들의 불편함을 외면하는 것이 결코 옳은 행정은 아닐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어르신들을 포함한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장애인분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배움터거점센터의 개소를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디지털 배움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교육을 익히고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취약계층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원하는 단계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동일한 목표를 가진 또래들과 함께 학습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됩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남의 디지털 취약계층이 다른 시도와 동등하게 교육받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UN의 슬로건처럼 우리 사회의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1급수 광려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아름다운 생태도시 내서읍 출신 국민의힘 진상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후속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교육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은 창원의 한 버스정류장에 게시된 경남교육청의 광고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반대를 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만 부각된 의도가 명확한 광고입니다.
다음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4시 35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35분 동영상시청 종료)
이 영상은 경남교육청의 공식 유튜브에 10월 3일 업로드된 영상이며, 특히 10월 7일 박종훈 교육감님이 출연한 KBS 뉴스 경남의 이슈대담이 끝나자마자 광고로 송출된 영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반대와 관련하여 집행된 홍보 예산입니다.
MBC, KBS 같은 공중파와 BRT 승강장의 옥외광고, 그리고 신문 지면까지 한 달 동안 약 2억5,700만원이라는 예산을 광고비로 투입한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광고비를 투입할 것입니까?
도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경남교육청의 홍보 예산을 조례를 지키기 위한 광고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또한 지난 10월 15일 본회의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후에 경남교육청은 직접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재의를 준비한다는 언론보도가 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것처럼 발 빠르게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간담회에 참석하는 대부분이 교육청 관계자임에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간담회를 준비하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중립의 의무를 다하는 간담회가 맞습니까?
그리고 간담회를 위해 투입한 행정력과 도민의 세금으로 올바르게 사용한 것입니까?
본 의원은 조례 폐지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고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되었을 때 박종훈 교육감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스페인으로 벤치마킹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키려는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조례 폐지를 고민하는 도민과 도의원들을 설득해야 할 골든타임에 해외연수로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지난해 2023년 1차 추경과 예산결산위에서 꾸준히 지적한 사항을 빠르게 대처하고 개선하였다면 작금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속된 늦장 대응과 안일한 대처가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정부는 올해 8월부터 늘봄학교라는 제도를 통해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하는 종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정치적 편향이라는 오해를 벗고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의 찬반에 매몰되지 않으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학교와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늘봄학교라는 더 좋은 대안이 있기에 더 이상 마을교육공동체는 유일한 대안이 아닙니다.
이제는 조례 찬반에 대한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남교육청은 조례 폐지의 재의를 철회해야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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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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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봉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림의 상징이자 민족의 정신을 담고 있는 소나무가 재선충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리고 경남 산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나무는 오랜 세월 한국인의 삶과 함께하며 강인함과 기개를 상징하는 나무로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명력을 발휘하며 널리 분포하고 있어 단일 수종으로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산림 자원인 소나무가 재선충병으로 인하여 전멸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은 1997년 첫 발생 이후 모든 시군으로 확산되었고 최근 몇 년간 피해 규모가 급증해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45만1,000그루의 소나무가 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고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며 재선충병 방제와 산림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300억원이 넘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방제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며 확산 속도는 오히려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현재의 방제 방식만으로는 재선충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겪은 일본은 일부 문화재 구역을 제외하고는 방제를 포기했으며 그 결과 일본 대부분 지역에서는 소나무가 사실상 전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방제를 위해 자원을 무한히 투입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경남도에서도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확산되면서 도내 모든 지역에 동일한 수준의 방제 자원을 투입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경남도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제 사업을 시작해 3,800여 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산과 도로 주변을 지날 때마다 재선충으로 붉게 변해 죽어가는 소나무들이 여전히 가득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따라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 구역은 방제 권역으로 지정해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그 외 지역에는 수종 전환 정책을 확대해서 산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 전략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산림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소나무재선충병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치료제 개발이 절실합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적 조치는 나무주사에 한정되어 있어 재선충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치료제 개발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산림청과 협력해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새로운 치료제와 방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와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경남도가 과감한 정책 전환과 적극적인 대처로 우리의 산림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의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 유치 및 지역 자원과의 연계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이스 산업, 특히 국제회의 산업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숙박, 외식,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제 네트워크와 문화적 교류를 통해 지역 이미지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경남은 다양한 산업 기반과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회의 유치 실적이 저조해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개최된 총 466건의 국제회의 중 경남에서 개최된 회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경남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는 단 9건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경남은 국제회의 유치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역 경제 성장과 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반면 경주시는 최근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 과정에서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자체, 정치권, 시민사회가 한 팀이 되어 협력하였으며 경주시민들의 높은 지지와 경북도의 전방위적 지원이 더해져 국제회의 최적지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인천과 제주는 APEC 유치전에는 실패했지만 분산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장관급 회의와 고위 관리회의 등 부대 행사 유치를 통한 특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남 또한 국제회의 유치 경쟁에서 성과를 거두고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전문성을 갖춘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경남의 주력 산업과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국제회의 유치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개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경남도 차원에서 지원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서 유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도내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남 내 여러 도시가 협력해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연계된 부대 행사를 발굴함으로써 경제적·문화적 효과가 경남 전역으로 확대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로써 지역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남 전역의 국제 행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내년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국내에서, 그것도 경상권에서 개최됩니다.
정상회의만 해도 대표단과 수행원을 포함한 약 1만여 명이 참가하며 200개 이상의 각급 회의 및 부대 행사가 일 년 내내 개최되어 전국적으로는 약 1조8,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이러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년 APEC 부대 행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경남이 앞으로 국제회의의 중심이 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꿈이 이뤄지는 행복도시, 김해 출신 박병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합계 출산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출산 장려 정책의 고도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기준 경남의 출생아 수는 2010년에 비해 2배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지난 2월 도의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원 대책 강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경남도도 다자녀 양육 부모 간담회에 이어 다자녀 축제를 개최하는 등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경남도가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인구위기 대응 종합 대책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화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고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에 따른 각종 어려움은 자녀 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자녀 출산 기피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자녀 수를 고려한 정책 강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 수에 따른 차등화된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 수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통해 정책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산시와 충청북도는 다자녀 가구와 초다자녀 가구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차등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자녀 수를 고려한 지원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파악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대상에 대한 민감성과 과학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남도는 2022년 처음으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나 이후 추가적인 조사 연구나 정책 개발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현황 분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지원의 사각지대를 살펴야 합니다.
셋째, 분산되어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그리고 각 시군은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정책들은 산발적으로 분산·시행될 뿐 종합적인 성과 관리 체계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역별로 상이한 지원 정책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경남도에서는 다자녀 가구 관련 구체적인 정책 비전과 전략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다자녀 가구의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원스톱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명 중 4명은 경남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책은 있으나 이용한 적이 없다는 비율도 다수였습니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 방안 마련과 원스톱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저출생은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찾아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와 초다자녀 가구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역할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4분)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3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0_본회의_1차 2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4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경남 도정이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반기 도정은 무너진 경남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등 활기찬 경남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후반기 도정은 전반기 도정 성과를 발판으로 해서 복지·동행·희망을 핵심 가치로 도민의 행복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 전망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경남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 등 꼭 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한 재원은 국비와 법정의무경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도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2,084억원이 증가한 12조9,666억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어려운 도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도정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도민들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의 복지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32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17억원,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16억원, 0세부터 2세까지의 보육료 60억원 등 도민들의 복지 추가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신요양시설 지원 등 도민 건강 복지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민 안전 보장은 민선 8기 도정의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에 도민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남 도정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난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취약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로 확포장 공사, 위험사면 정비 공사 등 103억원, 하천 제방 예방 및 긴급 준설 사업 18억원, 지진 안전 산업 진흥시설 기반 구축 5억원 등 시급하게 반영해야 할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새로운 미래 먹거리 조성에 필요한 신성장 산업에도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경남 미래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경남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투자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도가 비교 우위에 있는 우주항공 산업, 남해안을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하고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먼저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 경남으로 도약하기 위해 항공MRO 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84억원,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 수립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남해안 관광 UAM 시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에 37억원을 지원하고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 사업에도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확대와 소상공인 등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경남의 주력 산업들이 살아나면서 우리 경남의 지역 경제는 확실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상생 협약 일자리 창출 사업에 20억원, 청년 일자리 사업 5억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에 1억원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보증을 통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 10억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기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35억원,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에 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 구축에도 10억원, 어선원 직불제 21억원 등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32억원, 임업·산림 직접 지불금 82억원 등 임업인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민생 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경남교육이 추구하는 미래 교육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해 주시는 모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동체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떤 조건에 있는 아이라도 사회 공동선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공공성과 학습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의 세입 감액을 반영했습니다.
세입 부족분은 자체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교육 본질 회복과 미래 교육 여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이 2024년 결산추경인만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중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해서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1,734억원이 줄어든 7조1,39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3,483억원과 기타 이전수입 15억원이 줄었습니다.
증가한 예산은 자치단체 이전수입 461억원, 폐지 학교 부지 매각 등 자체수입 202억원, 학자 대여금 회수 3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7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줄어든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126억원, 시설사업비 1,708억원, 예비비 등 146억원입니다.
증가한 예산은 교육사업비 246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교육 혁신 및 공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역 특색 사업 등에 1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AIDT, AI가 적용된 디지털 교과서를 말합니다.
적용 교원 연수 지원에 210억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여건 조성에 67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인건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을 통해 예산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세입 재원은 기금으로 충당해서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저희 교육청의 노력과 의지를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예산안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실 의원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최동원 의원님과 조인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휴회 결의의 건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3인)
서희봉 이재두 장병국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우순덕 이혜진 김희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