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5월 13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어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에 이어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3_교육_2차 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시간 확보 등을 위해서 서면자료 제출로 대신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검토서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서면자료 제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회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시면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먼저 임준희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준희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송순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2020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방역인력 지원과 학교 무선망 구축, 원격수업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학생 안전 확보 및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교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화장실 보수, 이중창 설치 등 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경남진로교육원 설립이 지난 4월 30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 투자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3,317억원이 증액된 5조5,561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영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3_교육_2차 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385_3_교육_2차 3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정책 질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전체 토털 해야죠.
시설, 그다음에 강의 다 포함해서 몇 %,
2025년도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데는 무리 없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시설 인프라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만회할 수도 있고 시간도 되지만, 고교학점제 인프라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되어 있더라 이거죠.
혹시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부대의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 알고 계십니까?
중복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중등교육과, 그다음에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 이렇게 해서 특히 고등학교, 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또 최근에 그린 스마트 스쿨이 시설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 보니까, 이번 추경에 보니까 몇 군데는 그걸 미리 감지해서 삭감한 것도 있고 중지한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촉구한 것이 뭐냐 하면 중복 사업이, 부서 간 협의체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데 대해 학교정책국장님께서는 보고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진행을 학교정책국장님이 직접 선도할 수 있는지, 제가 그 당시에는 학교정책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시라고 했거든요.
부탁을 좀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그린 스마트 학교에 중복되는 부위는 이번에 다 빼버렸습니다.
그게 학교를 완전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학교를 완전히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고교학점제하고 맞춰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존 고교학점제의 시설 인프라 구축을 그 학교들은 다 빼고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20년에서 40년 사이에 있는 것, 중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학교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지원도 하지만 학교에서 공간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적극적인 어떤, 공간혁신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갔고, 그죠?
그러다 보면 수업에 대한 부분에서 여름방학·겨울방학 때 해야 되고, 또 방학 때도 하기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산고처럼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기간도 많이 한 부분이지만, 혹시 그것 말고 진짜 적게 하면서도 좀 빠르게 나름 내실 있게 했다고 알고 있는 고교학점제, 우리 경남에서 하고 있는 모델이 혹시 있습니까?
돈 많이 든 것 말고.
내부적으로 우리 선생님들하고 학부모하고 좀 해서 나름대로 적은 비용에 또 그래도 인프라를 했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학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 대다수의 고등학교들이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실 환경의 절대 수는 조금 확보된다고 봅니다, 대도시의 학교를 빼고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것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큰 학교들은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고교학점제가 인원수보다 교실의 절대적인 부족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14명, 7명 이 정도의 학생들이 수강을 해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를 다목적교실을 만들어서 칸을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 교실 수의 절대 부족을 메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을 보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쭉 보면 대도시 쪽인 김해나 창원 이런 데는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제가 며칠 전에 5분 발언하면서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6개 항목을 좀 줘서, 특히 지금 서부권 지역에는 선도학교가 없어요.
선도지구가 아니고 뭐라고 해 놓았냐 하면 외 소외지역 해서 이렇게 했는데, 서부권 쪽에 외 소외지역 말고 선도지구로서 좀 선정할 수 있는 이것은 왜 못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개선해야 안 됩니까?
공모, 공모 하지만 그 부분을 조금은 의지적으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만약에 서부권, 특히 그러지 않아도 낙후된 부분인데 사실은 공모, 왜 고교학점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인프라 부분이 힘드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수업하고 바쁜데 자기들 학습에, 대입 때문에 하는데 뭐 하러 그걸 하겠습니까?
막말로 교장 선생님께서 대부분 2~3년밖에 안 남다 보니까 자신이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교육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뭐냐 하면 학교정책국장께서 이러한, 제가 5분 발언한 이유도 그겁니다.
지금 도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낙후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군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성화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좀 선제적으로 우리 학교정책국장께서 나서야 된다는 거죠.
서부 지역도 발굴해서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2~3학년들이 고교학점제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고교학점제는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저야, 우리 도의원들이나 국장님들이나 교육청에 실무자는 장기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공모제를, 공모만 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제가 알기로 올해는 기금도 활용해서 우리가 쓰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특교 세금이 나름대로 걷혀서 예산도 좀 풍부하게 대략, 우리 도에 비하면 상당히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기금도 활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면서도 너무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말은 장기적으로 교육을 한다 하지만, 백년대계로 한다 하지만 지금 추경을 보면 많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부대의견에 한 부분도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TF팀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 안 하겠습니다, 아직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공사한 것 또 뜯어서 하는, 누락에 대한 이것은 국장님이 직접 챙겨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면공사가 거의 대부분 다 초·중 위주로 해서 고등학교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석면공사를 동시에 하면 거기에 에어컨, 그다음에 전기배선 다 같이 들어가면 예산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석면공사 언제 하느냐,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또 제가 직접 가 보니까 배치하는 상황에서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반 정도 석면공사한 데가 있습니다.
반은 또 안 했고요, 예산 때문에 .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초·중·고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에 배치 공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좌측 이쪽에 공간혁신 데이터베이스하고 깔아 놓아야 되는데 여기는 석면이 안 되어 있고, 반대편에 석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면 되어 있는 데 지금 구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2022년도 되어서 정부에서 고교학점제 공간구조 혁신에 대한 부분에 모델이 내려오면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그냥 뭐 하겠지, 맡겨 놓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첫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쌓여져 있는 코로나19, 그다음에 서당 폭력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러한 부분 정도는, 국장님 정도는, 장기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인프라에 대한 이 부분들은 국장님이 직접 좀 선두 지휘해서 해 주십사 하고 오늘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정책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또 예산 때 좀 다루기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정책질의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좀 제시를 간략하게 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리면, 우리가 어제도 조례 심의를 했지만 위원님들 질의응답 시간을 일단은 1회 15분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또 돌아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1회 발언 시간을 15분 정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 경남에서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가 세 개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격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선도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 또 다른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들 동부권에 집중적으로 창원·김해·양산, 그것은 원성일 위원님과 의견이 저도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창원에 계시는 원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서부권에 있는 지역은 교육 소외지역이라는, 그렇게 도내 고교학점제 교육 소외지역으로 해서 전 읍·면지역에 엮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물론 교육부의 의도 자체가 일반고의 교육 역량 강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교 서열화 해소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 소외지역이라는 것이 또 다른 잘못, 물론 교육부의 지침대로 방침대로 우리가 경상남도교육청이 많은 학교들이 고교학점제의 선도지역구로 될 수 있게끔 노력도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곳은 저희들 같은 좀 낙후된 지역이라고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교육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 자체부터가 저희들이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 그리고 선도지역구에만 너무 집중하는 현상들을 교육청이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격차가 생기지 않게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도학교·연구학교가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110개 학교가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전 학교가 그러니까 선도학교 또는 연구학교를 해서 2025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고교학점제 가장 지금 해야 될 일이 인프라 구축입니다.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저희들 모든 역량을 지금 쏟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교실의 재구조화입니다.
그래서 약 110개 학교가 2021년까지 연구학교 또는 선도학교로 지정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학교 수를 196교라고 보면 한 86개 학교가 아직 지원이 안 됐다는 물리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그 학교들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2025년 전까지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한테 드릴 말씀이, 앉아 계셔도 됩니다.
마이크만 켜시면 되고요.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합니다.
자료 요구를 할 때 제가 이 말을 누차 1년 동안 계속해 온 말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오늘 직접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달라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달라 하면 그것을 뽑아서 일목요연하게 페이퍼 한 장, 두 장에 주시면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부교육감님, 제가 5월 11일에 15개 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한 과에 질문 하나의 자료가 한번 보실랍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 제가 어떻게 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안의 것의 진수를 빼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면 사업계획서하고 예산만 보내면 됩니다.
초기 사업계획서라고 했는데, 이것이 학교혁신과의 청소년프로젝트 수업 활성화해서, 왜냐하면 지금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비교하려고 당초예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갖고 있는 자료를 다 이렇게 보냅니다.
이것은 솔직히 위원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책임합니다.
이러면 어떤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 안 하시는 거예요.
자료가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이 안의 에센스만 뽑아서 줘야 될 것을 쓸데없는 본인들이 보는 내부 공문부터 시작해서 싹 다 이렇게 보내면 하나 보는데 제가 이것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15개를 다 보려면 이것 자료만 보는데 적어도 하루 꼬박 갑니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제가 교육위에 와서부터.
그런데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나는 공허한 메아리를 외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보내오면 위원들이 자료 요청 안 하는 겁니다, 해 봐야 뻔하게 오니.
그리고 집행부 사업이요 페이퍼리스 사업 아닙니까, 올해부터?
페이퍼리스 사업을 해서 모든 공문이나 이런 걸, 사실 이것이 얼마나 낭비가 되는, 휴지조각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들한테 연결해서 아이패드로 자료 보내고 그런 사업을 계획 중인데, 그 아이패드에 오는 자료가 이렇게 해서 온다면 어떻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까?
이것 정말 고쳐 주셔야 됩니다.
할 때마다 내가 이것을 속기록에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야기를, 지적을 합니다.
시정이 안 됩니다.
자료를 볼 때 짜증이 납니다.
자료는 자료에 딱 적합하게, 제가 다른 것 요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내역만 달라 하는데, 다른 상임위에 가면 딱 두 장짜리로 옵니다.
그해 사업해서 짝짝짝 적어주고 예산 딱딱 나오고, 그러면 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걸 요구한 것도 아니거든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료 요구할 때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에 맞춰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지, 전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그 사업에 대한 개요를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먼저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그래서 전체 자료를 요구하면 있는 자료를 그냥 발췌해서 주시면 되고,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뭐냐 하면 한눈에 딱 알아보기 쉽게끔 하는 자료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전체 자료를 다 못 보잖아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간단한 개요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간의 추진 경과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그런 개요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일한 폼을 하나 만드는 것이 저는 좋겠다, 예를 들면 의회 보고용으로,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의회 위원이 요구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단일한 폼을 한 개 딱 만들어서, 전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 그런 사업 개요와 관련해서는 단일한 폼을 하나 만들어서 전 부서에 공유를 해서 하면 조금 전의 이런,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자랑하고 있는 ‘아이톡톡’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저께 시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없는 굉장히 첨단의 선진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도?
부교육감님, 우리 아이톡톡이 방금 공개적으로 부교육감님이 첨단적인 평가까지 해 주셨는데, 우리 경남교육청이 개발한 아이톡톡이 지금 특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교육부에서도 통용스럽게 만든다 그러면 아이톡톡의 개발에 대한 자금은 전부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또 우리가 팔아먹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부 자원을, 이것이 특수한 상황에서 교육 환경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남교육청이, 그죠?
그런데 이것은 경남 교육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 동일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 부감님은 고위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고위직들이 그렇게 인식할 정도라면, 만약에 제가 경남 교육감님 옆에 있는 참모라면 “교육감님, 이것은 상품화해서 팝시다.”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하더라도 전면적으로 교육부 자금 받아서 우리가 개발해서 시·도 교육청에 공동 자료로,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보나 경남교육청으로 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남교육청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먼저 하려고 시도한 것 같고요.
저도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의 목적이 교육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자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엄청난, 지금도 추경에 돈이 엄청스럽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자체 자원으로 해서는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가 평가를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그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우리 부감님 교육 경험에 비추어서 BTL 사업이 대충 어느 사람이 복 받은 사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한참에 이렇게 많은 실링을 주고 지금 경남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것,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돈, 다 하더라도 자체 자금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자율적으로 실링을 만들어서 교육부가 승인하는 것이 되어야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몫을 딱 정해서 BTL 몇 %, 자금 몇 %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지역교육청 재정 압박에는 큰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옆에 계시는 행정국장님 못마땅한지 그것 하시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 교육,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경남교육청이 재정적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실링을 만들고, 그 실링을 교육부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돼 주어야지, 교육부가 몇 %를 정해서 내려보내 버리면 거기에 따라 맞추려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따르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들춰보면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감님이 중앙부처의 회의를 통해서 꼭 한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을 드려볼게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같은 입장이고요,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청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견지를 하셔서 메모를 해 놨다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김성갑 위원님.
연동해서 추가로?
저도 아이톡톡에 관련해서 사업 부분을 창의인재과에서 처음에 사업을 갖고 왔을 때 “이런 사업 같으면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하면 우리가 예산 부분에 참 좋지 않겠냐?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참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먼저 치고 나가는 사업이라 교육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그때 하셨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일단 보고난 제 느낌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 아이톡톡 시연회를 의회 안에서 한 번 더 했으면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가든지.
왜냐하면 물건을 보고 현장을 봐야 이 물건이 그만큼 가치 있는, 저는 참 가치 있는 것이라고 느껴왔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톡톡 빅데이터 AI 사업이 회사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잘 진행될 수 있다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이들이 보습학원에 안 가도 될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같은 감동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한테.
한번 그렇게 시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황재은 위원님도 추가 질의인가요?
행정국장님!
우리 경남 도내에 직속기관 있잖아요?
몇 개나 됩니까, 센터부터 해서 전부 다.
분원하고 포함해서 27개 기관입니다.
이런 교육원이라든지, 제가 작년 7월에 교육위원회에 오고 난 이후에도 보면 정글북부터 해서 안전체험관 또 어디입니까, 영양체험관입니까?
예를 들면,
그럼 즉흥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 입지 같은 것은 용역을 줘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글북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주변의 자연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쪽에 정글북을 설립했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노력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지역 안배 그런 시설이라든지, 지금 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에 있어서 제가 볼 때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면 인구가 없는 농어촌지역에,
서부권에 들어갑니까?
중부권에 들어가요?
동남부권에 들어갑니까?
도서관이든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계획에 있어서 지역 안배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센터까지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교육원이라든가 직속기관만 스물대여섯 개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제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역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이 이야기는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거제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 생각하고, 또,
경남 도내에서 인구 비율 해서 학생 수가 제일 많은 데가 거제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인구 비율 해서, 인구 비례해서 학생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정말 소외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기관 설립을 해 보는데 정책적으로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부지를 물색합니다, 전 시·군별로.
물색하다 보면 그중에서 가장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접근성이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인프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향후에 이런 교육원이라든지, 직속기관 설립이라든지, 센터 설립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지역적 안배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균형 발전, 균형 발전하잖아요?
부감님!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안배를 좀 하겠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다.” 그런 답변을 나는 기대를 했는데, “용역에 따라서 하겠다.”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이런 데 있어서 지역에서 소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조를 해 주시고요.
김성갑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적절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인구수를 가장 기준에 둘 것인지, 아니면 접근성을 가장 높게 둘 건지, 아니면 지역의 균형적인 요소를 가장 먼저 둘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하게.
정책적 판단,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지자체와의 대응, 접근성, 여러 가지 편의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은 맞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일정 정도의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좀 방점을 찍어서 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물론 원격 수업도 하고 또 등교 수업을 하는 곳도 있고 한데, 과연 원격 수업이 부교육감님 보실 때 바람직한 수업 방법이냐, 지금 현 시점에서.
또 혹시 점검을 한번 해 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코로나가 또 장기화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국가방역 차원에서 지금 원격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대방중학교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정부 지침에 따라서 거기는 3분의 2 학생은 등교를 하고 3분의 1 학생은 원격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교육부에서는 2학기 때 전면 등교 수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같이 교육부에 맞추어서 전면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초·중·고 학생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원격 수업이 과연 원격 수업인가, 부모로서는 정말 이게 잘못된 교육이다, 주변에 다 연령대가 저하고 비슷한 부모님들은 학생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지금 불만이 더 많습니다,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안 그렇습니까?
백신을 맞아야 되거든요.
학생들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건교사, 특수교사는 현재도 백신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를 못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백신 접종률이 50%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경남이요.
이것을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면 등교 수업하려고 그러면 선생님들도 다 같이 맞아야 되는데,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과연 무슨 수업인가,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애들도 정확하게 케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현장에 갔을 때, 현지 의정 갔을 때 통합형학교 있죠?
초·중 통합학교 알고 계시죠?
통합학교 만들 때 이번에 가서 문제가 좀 됐던 보건교사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담당 과에서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를 해 줬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건데,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교육부에 질의를 하니까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별도 정원의 기간제를 배치할 수 있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자로 한 사람 배치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묻는 걸로 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의 1시간 넘게 정책 질의를 했는데, 정책 질의 또 하실 분 있습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과거에는 중위권까지는 나름대로 괜찮았다는데 지금 원격 교육 수업으로 인해서 지금 중위권까지도 학력 저하가 굉장히 일어나고 붕괴되었다, 이런 보도들이 매스컴에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농 간에 교육 격차, 양극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대학생도 비슷하더라고요.
아마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오히려 말씀처럼 중위권이 줄어들고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여기 대비해서 추가로 아이돌봄 말고,
그래서 우리 부감님만의 생각을 제가 물어보는 거죠, 중장기적인.
저도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책 질의는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정책 질의를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본 안건, 예산안 심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그다음 정책기획관, 감사관 및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및 학교정책국 소관 다 들어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자리에 앉으세요.
다 들어오셨으므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질의할 거를 차례대로 다 목차를 정해 놔서 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감사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 사업조서를 꾸미실 때에 지난번에 저희가 부대의견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조서 작성할 때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하라도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조서를 좀 작성해 달라, 왜냐하면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 이하는 조서에 안 올라가면 나중에 저희가 그 목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모든 신규사업을 주요 사업조사에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딱 펴보면 제일 앞장 다음에 ‘주요 일반사업, 예산액 3,000만원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 이렇게 말씀을 딱 적어주시고 그렇게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빠르게 위원들 요구에 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의회업무 협력 지원에서 조서 12페이지 보시면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하면 의원들에게, 아까 제가 모두에 부교육감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태블릿PC를 저희 의원들한테 지원을 해서 페이퍼리스 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교육청 본청에서는 이 사업을 박차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태블릿PC도 없고 하다 보면 사업이 맞아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우리 12대를 주려고 했던 그 예산이 있으니 그것을 다른 것으로 돌리지 마시고 일단 저희들 주셔서, 저희가 지금 도의회에서 그 예산이 나오고 PC를 살 경우는 아마 8월 넘어 9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 3개월 동안 저희는 교육청하고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교육청은 지금 박차게 사업이 나가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태블릿PC를 저희 의원들에게 지원해 주시고, 저희가 의회에서 다시 태블릿PC를 받으면 다시 교육청에 반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들어가시고요.
감사관님!
요즘 또 몇 가지가 사건이 오르고 하다 보니 신경도 써야 되고,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맞죠?
증감이 되어 있고요, 맞죠?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에 243만원,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18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청렴정책활동은 본예산 잡을 때 2억3,855만2,000원 정도 됩니다, 그죠?
이것을 계획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만, 여기서 만족도 용역 조사가 1,9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제일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청렴도 평가 부분에서 등급이 많이 하락되면서 추가로 조금 강화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갑질 같은 경우에는 본래 추진단에 있던 업무가 저희 감사관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추가로 편성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넣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예산에 담을 때 내가 어떻게 어떻게 담을 것이냐, 그것을 앞으로는 감사관님이 세팅을 잘하셔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미리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철저하게 세워서 추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조금 지적을 할 게 있는데.
아까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남 행복마을학교 프로젝트 수업 지원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당초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1장 내지 2장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한테 보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아니죠, 그죠?
공무원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처음이시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보기 좋게 1~2장에 딱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 요청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 요청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는 폐기 처분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게?
당초에 이 예산을 본예산에 잡을 당시에는 차량 1대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다양한 체험 설비를 갖추어서 여러 작은 농산어촌 지역을 찾아가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차량 구입비 한 2억3,000여만원과 운영비 한 1억76만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의견을 모아본 결과, 이렇게 체험 도구를 싣고 가서 이것을 학교에 또 내려 가지고 체험 활동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시간상이나 에너지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차 안에서 체험 활동을 직접 할 수 있는 체험 차량을 구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트랜스포머 형태로 만들어져서 시골의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 가서 도구를 옮기지 않고 거기서 설치를 하고 세팅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또 돌아서서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 보니 사실은 이 차량을 제작해서 유지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보험료라든가 추가되는 인건비 같은 부분에는 예산을 제가 잘 못했어요, 그 부분이 추가되는.
왜냐하면 차량은 살 때부터 계속 마모가 되어지고 감가상각이 되어지다 보니, 나중에 우리 자체 재원이라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미처 그 부분을 못 느껴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온 이 예산 말고 말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예산에는 차량 운영비에서 도로 통행료, 차량 수선비, 체험시설 수리 및 점검비 해서 이게 얼마나 나와 있냐면 700만원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저는 이것보다는 더 많이 든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강사수당 및 여비에서도, 지금 추가 강사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봤을 때 신기한, 어쩌면 경남이 가장 최,
일단 그 정도에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시간 더 있어요?
한 꼭지 더 할 수 있어요.
들어가시고, 유아특수교육과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사업조서를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깔끔하게 1, 2, 3, 4까지 다 붙여서, 이런 거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이거 위원들 보기 참 좋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꼭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딱 하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거든요.
몰라서도 못할 수 있지만, 깔끔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은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대한, 사업조서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들 다 동일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유치원 교재·교구 지원에 사업 내용을 적으실 때에 사실은 본예산에 있는 부분하고 추경에 닿는 부분하고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 보면 처음에 신·증설 학급 교재·교구비 지원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그죠?
이렇게 혼재되어 있으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는 당초 사업을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증액 내역에 가셔 가지고 추경에 담을 것을 거기에 사업과 같이 담아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가 너무 편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게 뭐지 싶어서 뒤로 역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아, 이게 그러면 추경에서 만들어진 예산이구나.’ 싶었고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배려 깊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을 누가 맡아서 할지 모르지만 예산총괄서기관님, 이런 것을 한번 과장님들 다 모아서 말씀을 드려주세요.
왜냐하면 포맷이 일정하지 않거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자꾸 과마다 계속 이야기해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제대로 못 알아듣는 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단체로 OT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추가해서 저희가 조서 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38페이지를 보면요, 증감 내역에서도 제가 당초예산,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복사를 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예산하고 여기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려고 보는데 2021년 당초예산에 사업이 잡힐 때는 사업이 두 파트밖에 없었어요.
신·증설 학급 교재·교구비, 그다음에 노후학급 교재·교구비 이 두 파트밖에 없다가 지금 여기 사업조서는 이게 갑자기 네 파트로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당초에 노후학급 교재·교구비를 적으면서 교육지원청에 나가는 것하고 노후학급 교재·교구비가 나가는 걸 한 군데 뭉쳐 가지고 당초에 적어놨습디다.
이 당초에 적은 것은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서 과장님에게 제가 추궁은 안 하겠지만, 당초에 적을 때도 앞으로는 이렇게 노후학급 교재·교구비, 지금처럼 교육지원청 분리해서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노후학급 교재·교구비를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쓰는 것은 따로 해 주셔야 예산을 저희가 볼 때 바로 보게 됩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유아특수교육과에 지원하는 예산하고 지금 6개,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하동, 6개 교육지원청에 나가는 유치원 교재·교구비가 따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예산서 보고 다시 역추적해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 눈 안 빠지도록 시정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렇죠?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잘 준비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버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경남도에서,
그리고 교육하는 직원도 없습니다.
왜, 이건 소방본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각 소방서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면 그 소방관들이 가서 직접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운영 방법은 물론 다르겠지만, 비용적인 측면, 운영하는 비용은 사실 들지는 않거든요, 차량을 제작해서 주더라도.
그런데 교육청은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도 있어야 될 거고 교육하시는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운영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 차이점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과연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남 행복마을학교를 비롯해서 김해에는 2개가 있고 양산, 밀양, 하동 해서 6개의 행복마을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또 행복교육지구가 없는 곳도 있고, 그 외의 지역에는 행복마을학교가 없다 보니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직접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있는 6개의 행복마을학교에서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저희가 찾아가는 체험차량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쨌든 교육과정을 지역으로 분권화시키고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많이 주면서 아이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가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또 마을학교,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풍성하게 지원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개별적으로도 각각 다니면서, 저도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만, 처음 우려했던 부분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타당성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 이것도 체험활동을 좀 더 늘리자는 그런 취지니까, 다양하게 체험활동이 많으면 좋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런 차량을 하나 관리하고 유지하려면 결국 앞서도 얘기했지만 관리비, 유지비라든지 비용이 또 많이 들고 하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체험활동을 하는 부분이 학생들에 대해서, 주로 산촌이나 어촌이나 농촌 지역을 찾아가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로 학생들 규모가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불과 한 50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 같으면 그 학교 버스를 이용해서 직접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오히려 방문을 해서 학생들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느끼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소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론 찾아가서 하는 체험도 있고, 학생들이 직접 가서 하는 체험도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것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트랜스포머 이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려면 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시설을 구축해서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활동하는 비용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게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까, 그리고 행복마을학교가 지금 현재 다섯 곳?
또 행복마을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관내 학교 모든 학급을 다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체험활동을 시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양산 같은 경우 5일 동안 계속 돌려도 3분의 1 정도의 학생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산어촌 작은 지역은 체험차량이 찾아가서, 또 찾아가는데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체험활동 교육과정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지역 특색과 아이들의 다양한 수요를 함께 사전에 학습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미리 사전 조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에, 지역의 특색과 아이들의 다양한 수요를 교육과정에 담아서 미래형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는 그런 하나의 모델 역할도 하면서, 또 가서 마을 교사들 역량도 동참시켜서 역량도 좀 향상시키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마을학교와 행복마을학교와 학교와 지역 교육의 공동체를 일깨우고 구축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계속 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면, 예를 들어 방금 이외숙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나면 여기에 연달아 자료를 준비한 위원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마무리를 지어버리고 해야지,
어느 과장님이 나오시든 본인이 준비한 것을 해서 질의를 하시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같은 사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주제와 관련해 있으면 그것은 우선해서 질의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가질의죠.
그 위원이 한 것과 관련한 추가질의는 우선해서 제가 배정을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웃음)
기획관님,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번에 제지출금 있지 않습니까?
정책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것은 부서에 그냥 예산과 같이 겸해서 질의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이 최근 4년간에 비해서 제지출금이 3.3% 늘어났습니다.
아시죠?
이게 뭐냐 하면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들이 우리가 반납하는 이 현상이 코로나19에 의한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현상들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계속 일어날 수 있는데,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이런 식으로, 물론 4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보다는 금액이 반납이 되는, 제지출금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사업을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추가 질의나 그 부서별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전체의 앞으로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할 때 있어서는 적정성이라든지 또는 사전 조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검토를 위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결산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프로그램들이 많이 짜져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납되었던 예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약으로써 활용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좀 거를 것은 걸러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그 예산을 그냥 편성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항목을 작성할 때, 물론 지금까지 해 왔지만 코로나19라는 사태에 대비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사업부서와, 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든지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들은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보다 1차 추경에서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마을학교, 특히 교육혁신과 나중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체험형 마을학교 차량 운영비도 금액이 3억4,000만원에서 5,500만원 증액해서 4억원으로 맞췄습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많이 올리는 것은, 이게 과에서 2개나 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굉장히 본예산보다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계속 예산을 이런 식으로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을 하기 위해서 예산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서 예산을 입안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시국에 의해서 제지출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부서에서는 예측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못 담아내서 본예산에서 그것을, 그 부서에서 제대로 못해서 예산을 또 추가경정에 올리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반적인 예산이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실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저는 솔직히 이 사업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학교혁신과에서 하는 일이 차량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상세 내용이라든지, 지금 모든, 손덕상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그리고 제 다음에 이어갈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질의를 하실 거라 예측이 되지만,
(장내웃음)
그런데 이게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과과정과 연계를 해서 수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8.5톤짜리 되는 그 차량이 학교 밖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와 연계를 한다면 학교 안에 운동장에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물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차량이 운행이 되면 운영비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아이들이, 차 한 대가 이 경남 전역을 돌았을 때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을 한번 했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고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보면 특색 있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공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모형이라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KAI도 있고 항공 관련한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계를 한다든지 그러한 지역의 특색과 학교가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 지역의 정서, 지역의 사업체,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트랜스포머가 움직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 사업은 굉장히 호응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서 내용에, 여기 뒤에 보면 예산 증액 내역에 있어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봤을 때 트랜스포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냥 차량, 이동식 체험차량이라고만 적으면, 조서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못 찾아냅니다.
조서를 이렇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누가 이걸, 부서가 아니고서는 이것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이 본예산보다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과에서 벌써 2개나 차량에 의해서 증감이 되는 이런 현상은 부서의 과장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급하게 부쳐서, 준비가 안 됐는데 아이들에게, 그럼 체험을 통해서 경험치를 쌓아서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그 과에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체가 기대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대치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이 수반되어서 만약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위원님들께는 이 사업이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겠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예산만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 저희들 의무와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체험차량을 하나 구축을 해서 체험 기구를 실어나르는 그런 것보다는 차량 안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게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그런 가정하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예산을 좀 더 늘리게 되었는데, 그 늘린 예산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또 사전에 저희가 찾아뵈었을 때 이게 단순히 체험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함께 담아 달라는 그런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게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담아서 학교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지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체험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고, 중간에 저희가 준비되는 과정을 위원님들께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희망, 학생들의 희망,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희망적 메시지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은 여러 가지의 질책과 우려들을 다 수용을 해서 이 사업이 정말 경남에서 멋지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정말 많은 노력과 많은 사전 준비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회의가 2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고,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학교정책국 소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질의를 이어갈 텐데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할 게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2시 반에 학교정책국장님이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교육부장관과 화상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답니다.
그래서 본래 오전에 학교정책국이 끝날 줄 알고 미리 저희들한테 보고가 없었는데 2시 반부터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해서 양해가 되시면 학교정책국장님은 이석을 해서 회의에 보내 드리고, 그렇게 하고 담당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 중심으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은 이석하셔서 회의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 잘 하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학교혁신과!
우리가 놀러가다 보면 아주 경치가 좋은 데는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있죠.
다시 한번 와야 되겠다, 이런 곳이 있죠.
그런데 과장님을 보니까 자주 안 뵈어서 그런지 다시 보고 싶고 그런 얼굴입니다.
당초예산 때는 과장님 안 계셨죠?
올려주는 그게 문제되거든요.
이런 예산서는 저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해서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당초예산보다 더 증액된, 추경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에 이렇게 됐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이 사업을 넣을 때는, 우리 행복마을학교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학생들이 찾아와서 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농산어촌학교를 찾아가서 다양한 수업을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 그러셨죠?
계획을 그렇게 세워야 됩니까?
농산어촌학교!
이 차량을 한번 보셨습니까?
이 차량은 아직까지는 만들어진 경우가 없어서 실물을 본 적은 없습니다.
도면을 보고,
처음에 2억5,000만원인가 당초예산 받았을 때는 어떤 사업규모로 하겠다는 거였습니까?
아니, 이렇게 검토 단계가 덜 됐는데 돈만 받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니, 세상에 돈 받는 것만 충실해가지고 그것 하고, 사업적인 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아직까지 차가 확장이 되면 얼마가 되고, 오므리면 얼마가 되는지 그것조차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학교돌봄터 사업, 과장님 소관 맞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4월 13일까지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무슨 근거로?
4억8,000만원 아니가, 예산?
(○집행부석에서 – 그중에 일부만...)
(○집행부석에서 – 1억500만원입니다.)
다른 돌봄 운영비 이것은 계획대로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내가 엊그제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거기에 보면 시설비는 저희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국가에서 1, 저희 교육청이 1, 그다음 지자체에서 반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 전면적인 평가를 한번 해 가지고 이게 이처럼 실수요가 없으면 방향을 전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담당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 받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방법을, 여러분들도 방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예산 받아놨다가 안 되면 사장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 운영을 하는 주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운영주체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운영주체가 어떻든 우리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방향을 한번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고 이 사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나머지는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정책하고 조금 반한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사업조서 99페이지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건강진단하는 예산,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몇 명 해서 얼마씩 지원하는 걸로 편성됐습니까?
뭉뚱그린 예산입니까?
지금 대상자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 3학년 학생, 그리고 전문교과 선생님들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 제가 조사를 다 해 놨는데 여기 나오니까 긴장이 되어서 지금 잘 못 찾겠습니다.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인원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장내웃음)
(장내웃음)
얼마나 편안한 사람인데... 자! 그러면 특수건강진단 검진 방식이 일반검진과는 다르죠?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이나 선생님이 실습을 하게 되는 그 실습실이 이런 건강진단을 받을 곳인지 아닌지를 먼저 측정하게 됩니다.
작업환경 측정이라고 하는데,
특히 공업계고등학교의 실습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분진, 소음 이런 것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도 맞습니다.
이게 1년에 두 번을 하면 얼마만큼, 우리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하죠?
하지만 요즘 사회 분위기가 환경의 안전에 대한, 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워낙 많이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이나 도민들께서는 아, 학생들이 꼭 법령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안전이나 보건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특목고 학교를 살려나가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 역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학생들 특수건강검진 할 때 하루 따로 날을 잡아서 갑니까, 건강검진 하러?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하루 휴가를 내서 오는 겁니까?
학사일정에 의거해서 학생들 전체로 차를 대절해서 갈 수도 있고,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부모님이 학생을 직접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거기에 노출된 학생들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그 추진경과라든지 결과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참고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작년에 몇 개 교육청에서 실시를 했는데 실제로,
안 그러면,
했는데, 그 우려할 만한 상황에 나온 결과는 없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바깥으로 비춰지는, 산업재해에 노출되는 학생들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성이냐, 그것이 걸러져서 비춰져서 특목고에 진학하는 데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비중이 크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과 비교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해 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도만 하고 우리 도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말씀하시는 그 양비론 부분이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학교돌봄터 사업비가 있는데, 정확하게 학교돌봄터는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주체입니까?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교실을 우리가 제공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지자체면 경남도청으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기초단체에 이야기를 하겠죠?
맞습니까?
복지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에 공모사업을 줍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각 지자체로 주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지자체 단체장들 만나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자라고 이야기한다고, 교육청에서는 어떤 근거에서 그걸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체가 지금 지자체인데.
해 주고, 운영비를 광역단체 4분의 1, 우리 교육청 4분의 1,
1 대 1 대 2로 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체가 지자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무슨 근거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지자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교육청에 공문이 옵니까, 복지부에서?
이건 어떤 근거에서 편성을 했습니까?
그러면 3실 정도 해 가지고 1억원 정도 했는데, 나중에 혹여 지자체에서 한 10실이나 50실 정도 하면 어떻게 할래요?
지금까지 신청을 하나도 안 했는데 60개를 예산을 다 해 놨다,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이를 한번 보면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파악해 보니까 한 서너 군데가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돌봄터 사업은 지자체가 주체가 되고, 우리 돌봄교실 이것은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지자체의 보조를 받든 어떻든 우리가 주체가 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들,
지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돌봄사들이 우리 교육청 직원으로 있고 싶어하고, 지자체로 이관 가는 것을 지금 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게 있죠?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주체가 되어서 한다면 이것은 명확하게 지자체로 가든 우리 교육청으로 소관을 남기든, 이게 명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저는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우리 교육청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모 숫자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저도 다른 기초단체나 또 지역교육청에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공모 숫자가, 공모를 했던 지자체가 한 곳도 없는데 이런 편성을 미리 했다는 거,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투입되지 않으면 또 이것은 뭡니까?
나중에 그거 하겠죠.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디, 체육예술건강과도 학교정책국 맞죠?
(○집행부석에서 – 미래교육.)
그것은 미래교육국입니까?
교육복지과는요?
(○집행부석에서 – 미래교육.)
교육정보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정책국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85페이지, 직업교육 위탁과정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21년도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2019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학년 2학기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우리 청은 괜찮았는데, 아마 다른 시·도에 별로 성과가 없어서 올해는 그냥 2학년 2학기 과정이 없고 3학년 1년 과정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전문대에서 들어오면 그걸 우리가 다시 학교에 뿌립니다, 일반고에.
이런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느냐고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대에서 낸 과에 10명을 기준해서 10명 이상이 되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는 동원과학기술대와 김해대만 그 수요를 충족했고, 나머지도 몇 개 들어왔는데 10명이 안 됐기 때문에 개강이 안 됐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죠?
그래서 아마 일반고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부 사람하고 이야기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사업조서 43페이지에 보면 EBS 방송 프로그램 운영 부담금 있죠?
한국방송공사입니다.
그런데 유아 같은 경우는 원격을 통한 쌍방향 수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인 분담금을 편성해서 한국방송공사에 2억4,100만원 경상남도는 납부해야지 EBS에서 ‘우리집 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유아들이 원격 수업 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정에서 원격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에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건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내는 공영 수신료랑 또 다르게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제작되기 때문에 분담금 납부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2억9,000만원, 부산 같은 경우 1억4,200만원, 이것은 유아 수 기준으로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EBS 교육 분담금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납부하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저희 경상남도 자체 재원으로 추경에 편성하도록 2월에 교육부로부터 공문이 와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어야 되고, 과장님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KBS는 공영방송이고 국민들로부터 시청료를 다 받습니다.
거기에는 국민이라면 아이 다르고 어른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1담당 전영부 집행부석에서 – 자체 재원.)
순수 자체 재원이라고?
(○예산1담당 전영부 집행부석에서 – 순수 자체 재원.)
그런데 이거 근거가 어디서, 근거를 어디다 두고 가는 거야, 이게?
(○예산1담당 전영부 집행부석에서 – 교육부에서 EBS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니까 EBS 자체 재원만으로는 안 되니까 시·도에 분담금을 부담시켜 가지고 공동으로 제작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깨비 기침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1담당 전영부 집행부석에서 – 올해, 2021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KBS에서 EBS 방송을 활용하는 분담금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내라, 교육부로부터 공문으로 시달을 하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규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감님, 안 그렇습니까?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교육부에서,
현재 자체 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격상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집행부석에서 – 통상적으로 요즘 EBS가 외주 제작처럼 이런 방식을 좀 씁니다.
옛날 EBS는 시류에 맞춰 가지고 방송 편성을 쫙 했는데, 요즘 EBS는 독립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요청을 바로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외주 편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요청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도의 관련자들 불러 가지고 “이게 외주 제작의 한계이기 때문에 돈을 좀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사실은 교육부의 콜에 의해서 요청을 합니다.)
즉, 이제 말을 줄이면 EBS에서 교육부에 강요를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공문을 시·도교육청으로 시달을 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양해가 된 상태에서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이것이 수혜자가 우리 유치원생들이고, 이것은 공영방송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특교를, 다른 쪽에 보면 이유도 명분도 없는 돈을 몇 억원씩 거두어 먹고 있는 게 있거든요.
교육부 잔재들이 모여서 그룹을 만들어서 연구소 하면서 해 가지고, 부감님, 잘 아시죠?
EBS 교육방송이고요.
정부에서 요청을 한 것 같고요.
아마 절차상으로 보면 시·도교육감 협의회하고 협의가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초등교육과 과장님.
제가 밖에 잠깐 나갔다 오면서 라이브로 듣기는 들었는데 혹여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서 다시 여쭙니다.
과장님!
저희가 아는 부분에서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2017년 7월 아닙니까?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협의를 한 정규직심의위원회에서 1단계는 전환, 2단계는 제한경쟁, 3단계는 공개채용 이런 형태로 권고안을 내어서 그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절차를 거쳐서 추진했습니다.
2단계하고 3단계가, 지금 제가 2단계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3단계 82명은 일반경쟁, 다시 말하면 공개경쟁을 해서 채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단계 102명은 조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전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제한경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제한경쟁이 됐습니까?
이미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려는 계획이 있으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에게 더 부과되는 점수를 주고 일반, 사실은 그때 시험 치려는 많은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공개경쟁하는 게 맞다고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한경쟁으로 치러서 102명을 뽑았습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서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개경쟁으로 채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2단계는.
제한경쟁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뽑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일단 그 부분은 행감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분들 예산 사업이 말입니다.
사실 지금 이게 제가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안에 숨어 들어가 있으니까 못 찾아보겠더라고요.
전체 예산을 83억8,370만원 정도 잡으셨죠?
처음에 학교회계전출금에 잡혀 있었죠?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는 회계 목이 달라야 됩니다.
그 회계 목이 왜 안 다르고 그대로 묶여 있습니까?
그냥 교육청 안에서 서로 협의를 봐서 여기서 하면 된다 해서 나가시는 겁니까?
근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공무직으로서 인정이 된 이후에는 사실 인건비로 나가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만,
맞는데, 저희들이 이미 3·4·5월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별표3,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에 따라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사업상 인건비는 해당 세부 사업에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고, 방과 후 학교 실무원은 방과 후 학교 코디사업이 아닌 방과 후 학교업무 전담과 학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이거든요.
예산 목이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도 계속 그냥 교육청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이게 지금 여러 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방학 중 비근무 직종 새학기 맞이 준비 근무일 해서 10일간, 10일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는 그게 있죠?
그게 지금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단 제가 나중에 노사협력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거기에 질의해서 답을 받겠습니다.
일단은 초등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중등교육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 중에서 사업조서 85페이지 지역사회 연계 지원 보겠습니다.
(“앞에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했습니까?
이건 아까 이병희 위원이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90페이지 교육과정 개정 관련 현장 의견 수렴 이것도 누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했습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연구학교에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표 개선이나 자유학기 활동 개선,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원래 두 학교를 지정하기로 했는데 한 학교가 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3,000만원을 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돼서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한 학교만 교육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이나 학교 학생들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게 많거든요, 교외 체험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두 학교를 예상을 했는데 한 학교를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교육부에서 주는 특교 예산이라고 그냥 그대로 우리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감액이 되어서 내려올 때는 왜 그런가 하고 다시 추가 회신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는 자유학년제라는 게 있어서 아마 교외 체험학습이 좀 많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내려오는 사업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냐 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답도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장에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보겠습니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가 과장님, 심사에 따라서 PISA하고 TIMSS하고 ICILS하고 세 가지가 있죠?
맞죠?
TIMSS는 ’95년도부터 참여해서 4년 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수학, 과학 성취도 평가 및 교육 맥락변인과의 관계 여부가 있고, 총 14종의 검사지와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아이들이 수학, 과학 부분을 어떻게 얼마나 좋아하는가, 또 얼마나 자신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 과장님이 주신 자료 말고요.
초4도 그렇고 중2도 그렇고 우리나라 학생들,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자신 없음으로 많이 나왔고요, 이 데이터와 상관없이.
그 데이터에 보면 교과에 대한 자신감, 교과 학습에 대한 흥미 이렇게 해서 수학, 과학 우리나라 국제 평균 나온 것을 보니 그렇고요.
중2도 좋아하지 않음, 수학에 대한 태도가 초4보다 더 부정적이고 좋아하지 않음이 무려 61%로 국제 평균 41%보다 높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경남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이 데이터만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아이들이 수학, 과학을 바라보는, 왜냐하면 이것은 시험에 대한 게 나온 것이지 전체 아이들에 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모집할 때도, 예를 들어 시험을 칠 때도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 국제 규격에 맞게 거기서 아이들을 선정해 가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전체, 우리 경남교육청 전체 평균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ICILS는 뭡니까?
컴퓨터 정보 소양 능력 및 교육 맥락변인의 영향 분석을 하는데, 학생, 교사, ICT담당자, 학교장 설문조사 이렇게 해서 평균 나이가 13.5세, 우리나라로 하자면 중학교 2학년 대상입니다.
5년 주기로 하니까 2018년도에 한 번 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 한국 청소년 컴퓨팅 사고력은 세계 1위예요.
그러나 활용이 평균 이하랍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IT 부분, 컴퓨터나, 요즘 말하는 아이들 핸드폰, 이런 것들을 워낙 어릴 때부터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 다루는 기술이나 컴퓨팅을 하는 사고력은 1위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에 연관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사실 속 빈 강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컴퓨팅 사고력과 정보 소양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지만 속 빈 강정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산적인 측면보다는 게임, 유튜브 등 소비적인 활용 능력에 쏠린 편식 성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평가라고 신문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육청에 계신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국제학업성취도 평가가 물론 특교로 내려온 돈이기는 하나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데이터 이면에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이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이들 컴퓨팅 사고력이 1위네?
이걸 믿으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좀 더 분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나 게임에 몰입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활용할 능력은 사실 제로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싶어서 마침 오늘 추경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진로교육과.
말씀도 잘하시고, 또박또박.
이것, 건강검사 관련해서,
이게 사실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공업고등학교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되고요.
맞죠?
맞죠?
그리고 현재 방금 말씀하신 6개 학교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운영 그 부분이 3억원 정도 나왔죠?
그리고 3억원은 도제학교가 아니고 직업교육혁신지구 항공 분야 사업에서 기타지원금으로 받는 3억원이 추경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독일 쪽에 가깝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군 취업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과 일자리가 서로 맞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들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은 그러다가 또 취업을 했다가서 1년 미만으로 퇴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서큘레이션(circulation)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하시렵니까?
저희들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이나 도에서 하고 있는 지역혁신 랫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협업된 분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취업처라든지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금 깨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과정을 밟으면서 좋은 일자리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실 부분이고, 지자체나 기업체에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얼마 전에 제주 지역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인 제주교육발전연구회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신 것 아닙니까?
5월 7일입니다.
가장 최근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네요.
모르시죠?
이 정보 모르시죠?
제주시에서 제주 지역 특성화고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주에 우리 같은 의회 의원들 일인데, 교육발전연구회가 이 토론회를 마련했는데 거기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5월 7일 뉴스니까 한번 보십시오.
미디어제주에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특성화고 육성 방안을 주제로 해서 도내 특성화고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였는데요.
어쩌면 저희 교육위원회 책임도 물론 있을 수 있기는 하나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의원들과 한번 포럼이나 토론회 같은 것도 사실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모범답안을 꿰뚫고 있지만 실행으로 못 옮기면 그것은 모범답안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 가서 답이 있으니 현장을 부딪혀 봐야 되고, 지금 각 특성화고나 도제형고등학교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직접 기업으로 뜁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업협의회하고 학교하고 같이 팀워크를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TF팀을 만들어서 전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한 학교에 실무 담당하는 선생님이 기업 문 두드린다고 해서 기업에서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줍니다.
거기 예산은 적극 지원하시고, 그래서 거기 TF팀이 기업협의회를 같이 만나야 됩니다.
힘이 있는 기관이 가서 만나야 이야기를 들어주지 한두 명 왔다 갔다 출장비 내서 서울에 모 기업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만나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교육청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런 노력들을 산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통합적으로,
제가 작년에 폐지학교 TF팀 만들어서 지금 폐지학교 얼마나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도제학교에 제가 퀘스천을 주는 것이고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TF팀을 만들어서 움직이도록 해야지, 그것을 각 학교마다 하니까 계속 아이들 취업률은 떨어지고, 아이들이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데 가서 1년 미만으로 퇴사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교육청에서 손을 못 씁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볼 때.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협의체도 만들고 취업지원협의회도 만들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교육위원님들과의 포럼이라든지 사고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과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TF팀도 한번 만들어 주시고,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고 좀 쉬다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 정도 생각하십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부교육감님은 듣고 계셨잖아요.
맞죠?
정책국장님은 50% 이야기했다니까요.
나중에 7월에 저희들이 토론회를 하겠지만, 참 심각합니다.
실무과장님께서도 추세를 이 정도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별도로 나중에 7월에 토론회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예산이 추경이 3,317억원 정도 했는데, 고교학점제 예산이 지금 11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해당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제가 담당 과장이면 좀 더 늘리려고 애를 쓴 노력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일반고 147교 중에서 76교가 공간 혁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걸 저도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8억원으로 간다면 한 600억원 정도 되면 당장 내년에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무리일 것이고,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많이 도와주시면, 거기의 반이라도 해 주시면 내년에 조금 더 공간 사업을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에 보면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조성이 4개교에 학교당 2,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전에도 했지만 소외지역에 공간 인프라 구축에 20개교에 1억8,000만원, 평균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앞에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는 빼고 소외지역에 900만원 갖고 학교에 공간 인프라 구축이 가능합니까?
그걸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밑에 소외지역은 평균 900만원 정도 되고 있고, 여기 고교학점제 대비 선도지구는 교당 2,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하고 싶은데, 교육소외지구라는 용어에 대해서 그런 용어가 교육에서 소외되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선도지구와 비선도지구를 나누다 보니까,
그것은 앞에 황재은 위원께서,
시간 없으니까,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뭐라 하는 개념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시간을 두면 둘수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에 혁신이라든지 나름대로 인프라라든지 학생들, 선생님들에게 도움되지만 고교학점제 인프라라는 이 부분들이 까딱 잘못해서 시간을 놓치다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좌우 대칭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제가 쭉 보고 있으니까 예산이 조금, 추경에 늘어난 비용보다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시설과하고 미래학교추진단하고,
그래서 그것도 오늘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들을 차근차근 갈 수 있도록 중등교육과에서 좀 더 중심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간 혁신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소외지역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분도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풀고 릴랙스하게 편안하게 답변을 하시면, 막 이렇게 하면 듣는 우리도 불안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정책국하고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질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감님하고 정책기획관님을 제외한 관·담당관 및 학교정책국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입장해 주시고요.
다 들어오셨습니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학생안전망 구축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예산분석팀에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94.6%가 감액된 것 아시죠?
그런데 왜 예산을 계속 금액을 잡아서, 감액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잖습니까?
특히나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2단계 입찰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자꾸 드러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학생 수도 고려하고 지역 상황도 고려해서, 또 작년의 최종 낙찰 가격까지 계산을 해서 예상액을 책정했습니다만 진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1,200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61원에 응찰을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본청이 일괄해서 하든지,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올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40%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최근 자료가 5년 치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면 이것은 벌써 어떤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시간이 지금 10분으로,
제가 수학여행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제 의견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크게 질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학여행비를 이번에 예산에 담아갔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증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들 작년에 안 간 아이들을 다시 추가로 받아서 혹시 코로나 상황이 풀리게 되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가능하면 1일형 체험, 2박 3일이나 3박 4일이 아니라 1일형 체험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비를 사업에 담았을 때는 아이들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또 학교나 학부형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 예산을 담았을 것이라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서에서의 고민이기도 하겠지만 코로나라는 정국에 있어서 이 예산을 그것을 쓰기 위해서 어떤 물품이나 일회성 지급으로 가는 것보다는 못 가는, 수학여행이라는 것을 못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의 폭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것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개발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마 과장님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서에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 시간에 트랜스포머도 차량을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기회를 좀 더 제공하는 것인데, 수학여행을 못 간다 해서 기회의 제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다양한 제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는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10분을 맞춰 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고, 또 추가 질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시간에 너무 구애 받지 마시고요.
어쨌든 한 질의에 10분 정도 해서, 2개 국이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통영 크레이티브 트리엔날레, 제목이 참 어렵다, 그렇죠?
트리엔날레가 참 발음하기 어렵다, 트리엔날레가 뭡니까?
뜻을,
위원들도 어려워서 이런데 제목이,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통영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국제 트리엔날레, 통영시에서 합니다.
내년 사업인데 거기에 같이 발맞추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같이 MOU를 체결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해석을 해 보면 크레이티브 트리엔날레라고 해서 어떻게, 크레이티브는 뭡니까?
창작활동 이런 겁니까?
창작하는,
다 좋은데, 그러면 이 사업 주체가 우리 교육청이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큰 행사를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8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좋은 행사에,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통영에서,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 좋습니다.
정말 동양의 나폴리라 할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고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가 있죠?
진주남강유등축제, 예술제, 이런 게 있거든요.
밀양 가면 밀양도 아리랑축제가 있고,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어릴 때부터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촉석루 안에 우리 초등학생들, 또 유치원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사생대회,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문화 축제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거기 진주시에서 주체가 됩니다.
그렇게 참여를 하면서 지역교육청에서, 축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축제를 하는데, 통영에서 이런 좋은 축제를 하는 것은 좋고, 우리는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도 그 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창작을 하든 거기서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부스 하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한 코너를 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생색 다 내고, 80억원 해서 내고 왜 우리 교육청에 이런 것 있으니까 너희도 와서 아이들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이거 이렇게 하는 사업 아닙니까?
꼭 우리가 필요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누가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축제를 하자라고 제안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육청 스스로 했습니까, 통영에서 요청이 와서 했습니까?
그것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한번 보십시오.
사업 기간이, 이 축제가 언제입니까?
다 돼요.
다 되는데, 정해진 없는 예산을 줄여서 아껴서 정말로 시기성에 시급성에, 우리가 예산 들어갈 데도 많은데 여기에, 아직까지 코로나고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어떤 특정 시에서, 기초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너희 교육청에서도 와서 같이 하자, 이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가 맨 처음 시작하는 제1회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도시를 비하하고 폄하하려는 말은 아닙니다.
축제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하고 우수한 축제는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지정을 해서 예산을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역민과 우리 학생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 지역 축제지, 예를 들어서 다른 광주 비엔날레 잘 했다 해서 통영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 교육청에서 아이들 해서 같이 와서 좀 하자, 물론 예산 많고 축제 자체가 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이 MOU를 체결해서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MOU를 체결하면 각 시·군마다, 각 축제마다 같이 경상남도교육청도 들어와서 하자고 하면 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있습니까?
내년에 한다는데 참,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 증액 내용에 보면 비근무 교육공무직원 새 학기 맞이 준비일 10일 해서 지원계획이 7억1,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총 47억원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본 교육청에서는 새 학년 준비 및 3월 교육 집중의 날 운영을 위해서 새 학년 맞이 학교문화 조성의 날 주관을 2월 말에 일주일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새 학년 맞이 학교문화 조성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새 학기 맞이 준비를 2월과 8월에 실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새 학년 맞이를 전체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공무직원이 소외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하는 새 학기 맞이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새 학기 맞이 준비일을 부과한 상황입니다.
10일 동안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하자 이 뜻입니까?
왜냐하면 방학 중에는, 비근무일 때는 근무일에 따라서 급여 부분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 근무일을 부과하고 급여가 나가는 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전보 실시에 따라서 결국은, 전보 실시에 따라서 발생하는 급식 현장의 혼란을 최소로 막기 위해서 새로운 근무 환경도 파악을 하고, 실제 조리하는 그 환경에 대해서는 팀워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직원이 함께 하는 전보에 따라서 업무 인수인계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학교에 대한 특색도 파악하고 업무도 공유하는 그런 일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좋은데, 이게 앞의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이 충분하면 참 그런 분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복지 해서 코로나 사태로 실직하고 정말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다른 공무직하고는 형평성에 차이도 있을 거고요.
지난번에 한번 대두되었던 것 아닙니까?
대두되었는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근무를 안 하는, 비근무니까 인건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만큼 우리가 주고 할 예산들이 여유가 있습니까?
넉넉합니까?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밥을 먹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 부분이 나왔을 때는, 그 이후에는 그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밥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열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하셔서 이상열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조리사하고 조리실무사 이런 분들 지금 10일 동안 하는데 전체 쉬는 날이 8월하고 2월인데 한 달 30일 경우를 잡아서 며칠 정도 근무를 하죠?
모두 근무를 안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을 받는다든지 해서 전체 30일 중에 실질적으로 급여가 나가는 날이, 비근무일이라 하지만 30일 중에 30일이 다 비근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휴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교사가 있고요.
영양사가 있습니다.
영양사는 교육공무직원을 말하고, 영양교사는 교사를 말합니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리사님도,
교육공무직원은 그 말대로 근무일수가 부과되어 있는 교육공무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에 대한 것도 같은 부분으로, 나중에는 같이 가야 부분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화·수·목·금 해야 나오는 게 아니고 하루만 해도 하루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바로잡아주시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2020년 3월부터 공무직 전보가 처음 됐었죠, 그렇죠?
지금 직종이 조리사, 조리실무사, 기숙사생활지도원, 특수교육실무원, 특수행정실무원 해서 여러 과가 있고요.
교육복지과에서는 조리사, 조리실무사에 대한 것을 챙기고,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 외 6개 부서에서 기숙사생활지도원을 챙기고,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특수교육실무원을 챙기고, 노사협력과에서 특수행정실무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인원 5,281명을 챙기는 예산입니다, 맞죠?
대답해 주세요.
10일을 주는데요.
보십시오.
방학 중에 나와서 개학을 앞두고 조리실무사가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보를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옮겨가면 프라이팬이 어디 있는지 쌀통이 어디 있는지 레인지는 어디 있는지 어디서 씻어야 하는지 이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거기서 밥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도구를 챙기는 데 1학기, 2학기해서 지금 3일 플러스 2, 3일 플러스 2, 해서 6 플러스 4 아닙니까?
무슨 3일 동안 그것을 챙겨야 됩니까?
저도 가정주부지만 거기 있는 거 하루만 하면 다 챙깁니다.
그것을 3일씩이나 주는 게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솔직히 하루만 와서 일을 해도 그게 다 어디 있는지 알고요.
그러면 거기 주휴수당 이틀이 붙으니까 3일 3일 해서, 봄 3일, 가을 3일 해서 6일이면 적당하다고 제가 마지노선을 말씀드렸죠?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직종에 따른 심화도에서 심화도를 평가한 게 아니고 획일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또 말씀드려 볼까요?
기숙사생활지도원, 이분들이 무슨 10일씩이나 줘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숙사생활지도를 체크하는 데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고, 특수교육실무원도 마찬가지고, 특수행정실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위원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타당성 있게, 맞게 주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거 또 되풀이하지만 쌀통 찾는 데 3일이 걸립니까?
하루만 하면 알죠.
그리고 그 전보 인원이 또 바뀝니까?
그 학교에서 100%, 이 학교에서 20명 일하다가 저 학교로 20명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허구적이에요, 예산 짠 것이.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 예산이 지금 교육복지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등교육과, 노사협력과, 여러 과로 나누어져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예산을 여기서 전부 삭감을 해서 6일로 다 자르려고 하니 이미 현장에다 10일 준다고 말씀을 했다면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심의를 하고 여기에서 예산이 10일간 나왔을 때 그분들한테 하셔야지 상임위에서 10일 준다고 말도 안 했는데 미리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10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것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거기서 노한 겁니다.
저희가 삭감을 해서 6일 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나갔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 안 잡은 거죠?
노사협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이 기집행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6일 하자 하면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이러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나간 것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안 나가면 도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예산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을 탓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일을 할 때는 여러 개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대로 자료를 안 받으면 찾아내기 진짜 힘들거든요.
또 여러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과연 그게 타당한가 한번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예술건강과 좀 나와 주십시오.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미 2020년 11월 19일 교육청이 통영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죠?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작년에도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례 만들어달라고.
그런데 안 만들었고 지금 기획관님, 이거 진행 중이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예.)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 보고를 해야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예.)
빨리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관계에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4억8,000만원 중의 사업들을 보면 거의 내년도에 행사할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은 행사이기 때문에 추경에 이 4억원을 담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예산을 지금 추경에 받아서 들고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중에 용역 부분이나 특별히 이번 해에 안 하면 안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잡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 계약을 할 때도 일부 예산을 가지고 용역 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대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담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이 나가야 기획을 하고 그 돈이 지급되는 거지,
올해 정확하게 나가야 할 예산이 얼마, 내년 당초에 주겠다 이 말입니다.
당초에 잡으면 주겠는데 지금 당장에 4억원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재정과 나와 보세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전체적인 지출원인행위가 전체 사업비가 결정이 되어야 아마 용역이,)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는 주겠다고 안 합니까?
굳이 이 추경에서, 추경은 본예산을 잡고 본예산에서 못 챙긴 것을 잡는 게 추경입니다.
원칙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간에, 사실 2020년 11월에 MOU를 맺었지만 그때는 이미 당초예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못 잡았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립니까?
지금 쓸 수 있는 금액만 이야기하시면 드리고, 내가 당초에 잡아주겠다 안 합니까?
용역 하는 게,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있을 거라고 계약을 한다는, 할 수 있으면 가능하겠는데,
(일동웃음)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계수조정 하는 위원님들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저 시간 좀 남았죠, 중간에 위원님들이 한 두세 분 이야기를 거들어서.
민주시민교육과 잠깐만 나와 주세요.
과장님, 학생 건강관리 내실화해서 155페이지, 예산 전 성립 행위로 특교 내려온 것 맞지요?
저희들이 종합 대책을 네 개 부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당의 운영 형태 전반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해서 수사가 의뢰되었고, 현재 학원담당 부서에서 TF를 구성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결과 서당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81명입니다.
얼마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방마다 안전벨을 설치하고, 이 안전벨이 울리면 바로 야간 안전지킴이가 직접적으로 울림방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묵계초등학교에 야간 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료가 지급되는 형태로 네 분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일단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서당을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만나고 접촉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 협의체를 구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체를 통해서 자체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열 개 항목에 대해서 이미 합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진행 과정에서 학원에 등록하고 있던 문제가 됐던 서당 하나가 학원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과외 교습자로 등록했던 다섯 개 서당 중에 세 개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원법으로 관할이 가능한 서당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령상의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일곱 개 부서에서 각기 종합 대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받았고요.
다음 주 중에 서당에 나가서 하동교육지원청하고 촘촘하게 그 계획이 실현될 때까지 당분간 이행 계획을 촘촘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데 제가 1분 50초만 하라니까 그것만 하신 것으로 알고, 지금 빠진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서당에 오는 아이들이 거의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입니다, 보면.
물론 경남 아이들도 있지만, 경기도나 서울 쪽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여기서 피해를 입고 그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경남교육청이 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그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우리처럼 위 클래스가 있으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MOU를 맺든지 그런 것을 맺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맞지요?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폭 사건의 학폭대책위원회도 안 열립니다.
제가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가 못 열립니다.
법령이 바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도 하동이 교육청 책임이다, 교육청은 하동 책임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법령 정비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갖고 온 자료에 보면 법령 정비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추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후약방문 형태로 지킴이 만들고 신고센터 만들고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된 법령 위에서 우리가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령 정비가 지금 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님!
저희들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궁금한 사항 한 테마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초기 집행할 때 통합 계약에 따라서 발주 금액보다 20% 정도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어서 낙찰 차액이 약 39억원 정도 발생이 되었고, 지방비 낙찰 차액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교로 교부를 해서 다 집행을 했고, 국고분 낙찰 차액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국고분,
들어가십시오.
교육복지과장님!
사업조서 199페이지하고 202페이지 두 가지 같이 급식시설 부분입니다.
보시고요.
저희가 실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금액을 4회 추경 때 35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좀 적게 담긴 사항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차피 추경예산 관련된 부분이니까 예산 관련된 부분만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14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학여행이나 체육복구입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코로나가 지금 계속된다면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교육활동 연계 차원에서 전통시장상품권, 도서상품권, 또는 온라인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검토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안 됐을 때, 올 연말까지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B안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황재은 위원님께서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또 안 되었을 때 이런 문화 온라인 콘텐츠 부분이라든지, 문화 예술이라든지 이런 걸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아이들이 3학년이 되면 못 받으니까 그 학년도에 뭐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이야기하라니까 미안해서, 과장님 앉으시고요.
복지과장님!
제가 일단,
조금 전에 원성일 위원님께서 학교 급식시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사업 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죠?
그냥 학교나 여기서 요청이 오면 이렇게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전문가들이 가서 직접 확인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설적인 부분에는 아무래도 시설담당 전문가가 가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급식담당에서 시설담당과 함께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그다음에 자체 회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 사업요구서를 도교육청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한이라든지, 노후된 내구연한의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지, 학교가 요구한다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의 사용의 빈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만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 연수가 똑같이 도래가 된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3식이 되는 부분은 내용 연수보다 더 빨리 교체 시기가 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다 같이 반영을 해서 기구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그런 것은 있어요.
이런 것도 빨리 교체를 못 하면 능력이 없나, 그런 분위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체계가 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다음에 조리실무사 인건비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임금, 평균 연봉이 있을 건데.
16년이 평균이에요?
우리 급식이 시작되고 나서 경력자들이 많아서 보통 16년으로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자세한 부분의 내용이 알고 싶으면 저희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그 정도는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업무를 보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조리사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평균 근속이 얼마인지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의 임금을 알아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2,600만원에서 3,400만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죠?
이분들 방학을 빼고는, 방학 때는 일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연수 4일과 청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한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이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호봉으로 칩니까, 처음 이렇게 일을 하시면.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균 임금을 좀 알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그런데 왜 예산이 다 다르죠?
근무 달수가 다른가요?
교육연수원에는 계속 밥을 하거든요.
근무 일수가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조서 223페이지, 학교 숲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증액 편성한 것이 탄소중립형 모델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추경에서 편성했네요?
그렇죠?
작년에 생태미래학교 사업도 있었는데, 생태미래학교 사업도 계속 이어서 가고 있으면서 최근에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탄소, 또 지구 온난화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올해 여덟 개 학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한 개 학교는 에너지중심형 학교, 한 개는 생태미래학교에다가 저희들 예산을 3억3,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직접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는 교육을 통해서 생태 환경과 탄소 배출에 대한 그런 교육적인 시너지 효과 내지는 교직원과 학부모·학생들에게 탄소 배출에 대한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 때는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할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업입니다.
올해 여덟 개 학교를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이미 본예산에 잡혀서 지금 여덟 개 학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게 되면 설계부터 해서 우리가 촉진자의 지도를 받아서 올 연말이 되면 거의 그 사업은 완료될 것으로,
에너지중심형 학교에서는 기존 태양광발전 설비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체가 5,000만원이 아니고 숲에 들어가는 돈은 약 3,000만원 되고, 또 학교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데에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전체 포괄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서 탄소 부분을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교육 과정 운영이 또 필요합니다.
안에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또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1,000만원 정도 보고, 그래서 5,000만원입니다.
올해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이 생긴 원년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습니다.
올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의 내용물을, 또 얼마나 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 이 내용들을 연말에 가서 추출해서 면밀하게 수치화시켜서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 효과에 따라서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올해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얼마나 예산을 좀 더 저희들이 세워야 될지 그런 시범학교를 올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얼마나 탄소 중립화가 되는지, 얼마나 탄소 배출이 저감이 되는지 그것을 올 연말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해서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학생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실제 참여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 중기사업으로 약 5년 계획으로 올해 세워서 그 예산이 약 1,980만원 정도 됩니다.
세워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또 하겠습니다.
학교 텃밭 교육학교 171개가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1회 1,980만원 정도 해서,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이나,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학교 텃밭 가꾸기 조성 사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예산은 2021년도 추경에 올라와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추경에만 올리고, “이게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됩니다.” 하는 것은 단장님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나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 이러한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도 이 사업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딸막딸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 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내용 안에 보면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안에 제3항에는 “학교텃밭 전문인력 확보와 학교텃밭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전문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단장님은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업무의 연장선 아닙니까?
저도 이것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텃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놀이공간이 없다거나, 또는 유휴공간이 남아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곳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몰라서, 사업을 오히려 역으로 학교 현장에서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 해 주는, 이렇게 만드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은 지적하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챙겨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들이 확대되어 나가고, 이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사업 개요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하셔서 추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 앞에 보고하실 때는 과장님께 질의가 많더만, 오늘은 처음이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38페이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는 국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예산도 보니까 2,380만원이면 아주 적은 예산인데 6개 도서관에서 갈라 쓰는데, 나머지 도서관들은 신청을 안 했다는 말이죠?
이것을 못 해 주면 안 된다, 꼭 해야 된다라고 공문을 낸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좀 더 했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왜 행복마을학교운영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장학관님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서로 같이 소통하면서 잘하자, 여러 가지 일정 관계가 있습니다.
개최하는 일정 관계 의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통영시하고.
그렇다면 이 돈의 성격은 우리가 통영 비엔날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그냥 코 풀려고 하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참여 사업비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사업, 그래서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통영추진위원회에 혹시 참여를 하고 있느냐고요.
이것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접근하는 방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과장님, 사업조서 173페이지에 보면 추진경과에 지난 3월에 자체 투자심사를 받았다고 하고, 또 자체 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4월 1월 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3월입니까, 4월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처럼 절차상 문제를 이야기한다든지, 이 행사가 어쨌든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걱정들을, 작은 걱정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인재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이 살살 눈치를 주니까 안 되겠다,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사업조서 137페이지에 보면 도서지원 지방보조금 감액된 교육지원청이 많은데, 보조금액이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도서지원,
쓸데없는 데는 돈 많이 주는데 여기는 왜 깎았습니까?
주무과장님이 욕심을 부려도 부려야 될 판에 여기는 좀 깎여버렸거든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뒤편의 답도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 자료를 사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지역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죠?
합천의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13명인데도 학교 도서관 도서 구입비는 1,160만원, 김해 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900명인데 600만원, 여러분이 주장하는 학교 학생 수 대입을 시키면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인데, 대부분 학교가 그런 부분을 지키고 있고요.
많은 학교는 실제로 3%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이 제 지역인데, 밀양 산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서 구입비가 21만6,000원, 또 양산 가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게 가당찮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스무 배 가량 차이나는 이런 경우도 도서 구입 3% 이상 필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잘 지켜진다는 그 말씀이 얼마만큼 잘 지키는 것이 현재 잘 지키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제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마산에 뭡니까?
지혜의바다인가, 맞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다시는, 우리 학교 현장에서 외형적으로 비치는 것과 속이 다를 때는 그것 문제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예산서 298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예산 4억7,8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죠?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나는 병원형, 병원에다가 이 사업 자체를 위탁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거점형입니다.
전문의를 채용해서 거점을 만들어서 역할을 하게 하는 방식이고, 저희 교육청은 세 번째 위촉형입니다.
사실 2018년에 병원형으로 운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시·군마다 설치되어 있는 위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위센터하고 가까운 지역에 계신 정신건강전문의들을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학교로 왕진을 가는 형태로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병원하고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를 방문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그렇게 해서 스물여덟 분 정도가 모였고요.
이미 이 사업이 2월에 교육부로 올라가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조서 156페이지, 치료비 진료 내역을 보면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검진비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의료 행위가 병원 아닌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위센터가 일단 사전 면담을 합니다.
치료 대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상담이 필요한지, 아니면 의사선생님의 자문이 필요한지를 판단을 해서 매칭을 시켜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에서 제일 부족했던 부분이 이 학생의 전반적인 상태를 전문가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위센터가 정신건강 면에서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사업이 정신보건임상심리사를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종합적인 임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선생님하고 매칭, 아니면 정신건강 상담전문가 매칭,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매칭 사업을 하고, 의사선생님이 만나서 상담을 한 다음에 이 학생이 계속적인 병원 치료가 판단될 때는 그 병원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연도별로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숫자가,
여기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을 저희들이 선별을 하는 데 2020년 기준으로 해서 4,188명이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이런 학생들이 대상이 되고요.
제가 그 이전 연도는 아직까지 통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것 확인하는 달이 그것하기 때문에 아마 좀 줄어든 것 같고, 2018년도에는 4,022명,
그러니까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는 약 300명이 늘어났다가 여기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약 4,000명이 넘는데 우리 정신건강전문가는 약 100여 명이 된다 말입니다, 그죠?
여기 전문가 윤성미 위원님 계시지만, 이런 사업일수록 정말로 특별교부금에 의존한 일회성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보면 숫자를 연도별로 직시는 해 놓았지만 관리 체계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 해당 과장으로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가 입으로 우리 아이들 뭐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체계적인 관리와 이 아이들의 상담을 위해서는 횟수를 제한을 두지 말고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해 나가는 데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리고 교육부도 이게 특교사업이긴 하지만 지속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적인 관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여기도 특교에 의존해서는 실제로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런 학생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촉하기는 합니다만 위센터에 반드시 사례관리자를 두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 학생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아이톡톡 빅데이터 AI 사업 관련부터 시작해서 미래교육 테마파크까지 많고 하기는 한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창의인재과뿐 아니고 “사업조서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은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설명을 적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큰 것, 2억8,000만원 되는 것은 본예산에 담는 게 원래 마땅하거든요.
추경에 담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추경에 꼭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 그분들이 전산화된 DLS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PC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구비할 수 있도록 내려보내서 계획할 예정입니다.
책 소독기 해서 책을 갖고 와도 사서가 그것을 소독해서 보관을 하고요.
갈 때도 책을 소독하는데 그게 좌악 열리면서 소독하면, 낱장으로 다 열리면 소독이 되기 때문에 가져가는 사람도, 아이들도 신기해하고 하는데, 이게 도서관마다 몇 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빌려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계속 지체를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 예산을 조금씩 증액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RFID, 내나 사서 그것 정리하는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눈여겨봐 주셔야 창원도서관이나 마산도서관, 김해도 있죠?
비대면으로 빌려가고 빌려오고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것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깎인 사업 있죠?
132페이지, 맞춤형 ICT 연계 교육 서비스 구축 사업요.
조서 132,
당연히 챙겨줘야 되는 금액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40페이지 보면 스마트 K-도서관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 김해도서관, 3개 도서관에 국고보조금으로, 공모 사업이죠?
1억5,000만원이니까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씩 지원합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미디어 창작 공간 조성에는 창원·마산 도서관은 2,700만원, 김해도서관에는 2,500만원, 또 영상장비를 사는 곳을 포함하는데 창원·마산은 2,300만원, 김해도서관은 2,500만원, 그렇게 조금,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자기가 유튜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작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팔로우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과장님.
사업조서 179페이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해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마홍철 사무관님을 통해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해서 자가 진단 키트를 해 보자고 하는데 교육부장관께서 이것은 민감도가 떨어져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반대하는 의견이 뭔가 하면, 이게 정상인, 그러니까 코로나 증상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실 민감도가 떨어져요.
그러나 아이가 학교에 왔는데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다시 말하면 기침을 하거나 기타 콧물을 흘리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열이 조금 오를 때는, 그렇다고 걔를 바로 선별진료소로 가서 PCR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실에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분명히 PCR 검사를 하러 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음성이 나오더라도 PCR은 나중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더 많은 아이들에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순간적인 것은 됩니다.
민감도가 떨어진다고는 하나, 그러나 민감도가 떨어져서 아예 그게 실효성이 없으면 시중에 팔리지를 못하죠.
약국이나 기타 1세트, 2세트 해서 1인용, 2인용 팔고 있는데, 이 방역지원비 예산으로 그런 것을 대체해서 경남교육청이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 데이터는 틀립니다.
과장님,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쓰라 이 말입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쓰면 거의 80% 이상 나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로 해서, 만일에 그게 꼭 필요하다면 이미 각 교육청으로 아마 그런 게,
‘꼭 필요하다면’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작은 거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청에 계신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과에서는 이게 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아이들 건강을 생각,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와서, 지금 교육청이 안전하기는 해요, 많이 애를 써서.
그런데 이 아이가 와서 순간적으로 그 교실 전체 아이에게 확산될 기회를 우리가 미리 막을 수만 있다면, 적은 예산으로 막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이프(If)를 단 거 아닙니까?
호흡기 증상이 있는 아이에게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감도는 80% 이상 올라갑니다.
기본 할 때 그냥 아무 증상이 없는데 왜 이걸 씁니까, 일일이.
그것을 저희들이,
그런데 세팅하는 인원이, 검사하는 간호사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4명에서 5명이 학교마다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책정할 겁니까?
학교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유연하게 가지십시오.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아니다가 아니고,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조그마한 아이라도 만약에 구제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교육정보과.
학교의 무선 환경 구축 사업인데요.
213페이지, 사업조서.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이 편성되고 나면 교과특별교실, 특별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세팅을 하실 거죠?
그 미구축 학교는 왜 열외로 빠졌습니까?
일반학급하고 특수학급 교실이고, 이번 추경에 하는 부분들은 특별교실하고 교과교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교실을 제외한 수준별 교실, 그다음에 보건교실, 환경교실, 이런 실에 대해서,
전체가 다 빨리 무선 환경이 구축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예를 들면 이 학교의 위치가 국제연극제가 열리는 곳과 대단히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을 신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게 지역사회하고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면서 80억원 규모의 공연장은 사실상 어려워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2학년까지 학생들이 모집이 되었는데, 다양한 실습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연장은 어렵더라도 실습할 수 있는 실습장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데, 지역사회와 같이 할 때는 지역사회에서도 일부 투자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무슨 종이 쪼가리 주니까 내가 질의를 못 하겠는데, 혹시라도 다음에라도 이런 사안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1개 국이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6시가 다 되어가는데, 이 국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국과 관련해서는 질의 종결을 하고 행정국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국 소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직원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6시까지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성미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하도 안 불려 나오니까 마이크 켜는 것도 아직까지 모르네.
이것 곤란한데.
김기남 과장님.
내가 안 불러줬으면 영원히 못 설 뻔 했네.
내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아까 부감님한테 정책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것이 첫 해에, 무언가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만 옷도 바로 입을 수가 있듯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잘 정리정돈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업 예산서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수치가 안 맞는 게 왜 그런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당초 5년간 사업비가 1조3,420억원 맞습니까?
저희들이 5개년,
1회 추경에 올린 것은 384억원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
사업 물량도 당초예산에는 250동인데 지금은 220동으로 줄었죠.
또 그다음에 재원도, 이것은 우리 재원입니다.
189동인데 민자로, 사업조서에 보면 재정으로는 166동, 또 사업조서에는 168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수치가 이렇게 다른 건 단순 실수입니까?
작년 10월 정도 올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 그때는 정확한 수치보다 대략적인 수치를 가지고 올린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못 찾았나요?
동으로 표시를 하고 학교 단위로 표시를 하고.
이것도 무슨 지침인가?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학교 단위가 아니고 동 단위,)
예?
예를 들면, 내가 쉽게 말해서 규격이라고 말을 했는데 학교 단위라는 범주가 있고 동으로 하는 범주가 있습니까?
그래서 동 단위로 모든 수치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해당되는 학교 수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수를 넣은 겁니다.
학교로.
학교고 동으로 나누어서 할 때.
BTL 다 나누어서 구분한다면.
총 BTL하고 재정하고 합해서.
44동이죠?
예, 44동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수치는,
그리고 이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3월, 4월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정말로 첫 단추 잘못 끼우는 격이 되니, 우리 과장님 전공이 뭡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듣기가 좋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바뀐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대략 수치를 넣었다가 저희들이 올 3월에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한 수치로 해서 계획을 확정지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환경 개선 관련해서.
시설과.
이런 사업은 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충무초등학교에 승강기 설치 사업이 1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유로 사업비가 올라왔죠?
그런데 충무초등학교는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 또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학교에 관사를 개축하고, 신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관사 개축을 하는데 이걸 ㎡에서 평수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합이 한 31평 정도 되네요, 그죠?
여기에 계산을 해 보니까 평에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데,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평당 건축비가,
여기에는 관사 개축비가 3억3,280만원,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200만원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럴 때 결로현상이나 우기 때는 정말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방법을 지상에서 조금 띄워서 하는 필로티 방법으로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일반 건축비보다는 조금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전에 내가 계산을 해 보니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관에서 시행하는 이런 공사들은 우리가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 왜 많이 이렇게 건축비가 드느냐 지금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비단 내가 창호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개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관의 공사가 아니라 일반 우리가 할 때는 평당에 한 500~600만원만 해도 굉장히 고가의 잘 짓는다고 하는데 건물을, 왜 이 관의 공사는 보통 보면 800만원이고, 900만원이고, 1,000만원이 넘어가는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공서에서 발주를 할 때 건축비 단가를 계산할 때 표준품셈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계산된 모든 것을 카운터를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하면 사실 그 단가에서 많이 까고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정부다 보니까 모든 품셈을 다 카운터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거의 두 배 정도 비싼데, 이거는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좀 많은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당 700만원 이상 가거든요.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 일반 사업자들이, 일반 개인들이 그렇게 하면 그런 거 전혀 없이 하니까 싸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수리할 때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하나 갈아 끼운다면 사실상 한 사람이 한 5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을 잡아 놓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1시간 짜리를 다 카원터 해 줘야 됩니다.
거기서 그렇게 표준품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정도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왜 관에서 지은 건물에는 이렇게 누수가 잘 되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방수라든지 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지, 그거 왜 그래요?
위치를 보시면 한산도, 사량도, 욕지도 같이 도서 벽지에 위치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전체가 공사를 그렇게 한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건축 연도나 이런 걸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일반 집에 건축물을 건축했다 말이에요.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볼 때.
그래서 어떤 이유든 이렇게, 내가 창호초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모든 셈을 다해서 거기에 최적화 시켜서 건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기 내부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선에서 볼 때 이거는 좀 과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하면서 30분에 클로즈하기로 했으니 조금 지켜 주시면 좋겠네요.
유계현 위원님.
북천분교 관련해서, 재정과에서 폐교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북천분교에 대해서 12억원 정도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마지막 추경 때 토지매입을 5억원을 편성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동군에서 3회 분납을 요청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눠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5억원 편성한 그 부분을 사실은 토지매입비로 당초에 잡았었는데, 그게 실제로는 토지매입비 플러스 건물 매각 대금, 그리고 입목죽 매각 대금, 그리고 공작물 매각 대금 이렇게 나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억4,900만원 감액한 것을 전부 건물 매각대, 입목죽 매각대, 수목 매각대로 그렇게 나눠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연수원장님.
(○집행부석에서 – 안 오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교원 직무연수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마약에 관한 전문가기 때문에 이 부분의 교육에 사실 경남교육청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크앱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너무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약수사대나 관련 사람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마약을 접하고 있는가를 좀 연구를 하셔서 직무연수 때 그런 과정을 좀 넣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1층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2층, 3층, 4층에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따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2021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3_교육_2차 4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윤성미 위원이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성미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 예산안 심사 시 동일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윤성미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7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임준희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1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업은 경남 교육 사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산 집행 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산회)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조영제
황재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환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감사관 이민재
홍보담당관 김태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허금봉
총무과장 이경구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재정과장 황둘숙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시설과장 한재갑
미래학교추진단장 김기남
예산1담당 전영부
○속기사
박미경 김희경 이아롬
강기훈 우순덕 강지원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