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10월 24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3.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4. 경상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경상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
16.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
19.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20.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21.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22.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27.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28.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2024년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3.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34.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1명 발의)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22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0명 발의)
6.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찬호 의원 외 16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6명 발의)
14.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62명 발의)
15.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6.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1명 발의)
17.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51명 발의)
18.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9.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0.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1.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58명 발의)
23.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20명 발의)
24.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8명 발의)
25.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언 의원 외 62명 발의)
26.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37명 발의)
27.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성도 의원 외 63명 발의)
28.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53명 발의)
29.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0명 발의)
30.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27명 발의)
31. 2024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3.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4.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 1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1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37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은 원안 가결,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한상현 의원님 등 열 분이 43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포럼 참석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고성 출신 백수명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핵심 산업은 반도체산업입니다.
반도체산업은 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커다란 변화와 끊임없는 혁신을 던져주며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다만 자동화·지능화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산업의 메커니즘은 고용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의 양극화, 편중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다른 한편에 있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여 우리 사회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명산업과 같은 우리 삶 그대로를 영위하게 하는 산업을 통해서 말입니다.
생명산업은 식량산업, 의약품산업, 에너지산업, 환경산업 등을 아우르는 산업으로, 자동화·지능화가 불가능한 생명 그 자체인 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되는 식량산업은 진정한 생명산업으로 여겨지며, 이는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농업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전략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농업은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화학물질로 만든 농약, 비료, 제초제를 주로 사용하는 관행적인 농업 행태로 인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친환경농업도 고비용, 저수확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생각처럼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주 의미있는 사진 한 장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편에 보이는 논은 농약을 사용하는 일반농업의 벼 모습이고, 오른편의 논은 농민이 직접 만든 천연 농약과 미생물을 사용하면서 벼들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한 생명환경농업의 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눈에 보기에도 벼의 키, 건강함 등 생육 상태가 확연히 달라보이지 않습니까?
당시 고성군수께서 들고 계시는 일반농업의 벼와 생명환경농업의 벼 모습만 보더라도 뚜렷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성군에서는 2008년부터 생명환경농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반농업과 친환경농업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우리 농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농업에 관한 인식과 농법을 획기적으로 바꾼 혁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상첨화 격으로 자동화, 지능화를 지양한 인력 중심의 생산 방식은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보였습니다.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땅을 보존하며 자연 그대로를 지켜가는 생명환경농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라 했습니다.
국가의 식량 창고인 농업이야말로 민생경제의 근간이고 우리의 미래는 농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십여년 전 도지사님께서 전국 최초의 공영자전거 누비자로 창원시를 대한민국 환경수도로 만드셨듯이 생명환경농업을 우리 도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경남을 대한민국 생명산업의 중심지, 탄소중립의 선두주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마산회원구 소속 조영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경남의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의 해양은 연안 개발,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등으로 생태계 파괴 및 생물종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를 막고, 해양 생물의 다양성 확보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체계적,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위해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였고, 해양생태축 간의 연결성 강화, 훼손된 생태계의 체계적 복원, 보전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생태공원은 우리의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다양한 종을 보존하여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전라남도, 포항시에서는 그 지역의 해양 생태자원을 파악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은 남해안 일대에서 국제 멸종위기 보호종과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해양 생물 및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음에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해양 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하이면 해역 일대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인 상괭이가 서식하고 있고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영시 선촌마을 해역에서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거머리말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마산만 봉암갯벌에서는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과 황새, 저어새, 2급의 삵과 물수리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해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상괭이는 국제 멸종위기 보호 동물로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 연구와 서식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해양 생태공원은 보존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다양한 연구 및 교육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어 학교와 대학 및 연구소 등의 협력을 통해 생태계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여 지역에 높은 수준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양 생태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해양 생물들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어 호텔, 식당, 체험 관광 등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물종 보호와 다양성 확보로 해양 식품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 특산물과 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매와 수출을 통해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경남의 남해안은 사천시, 거제시, 통영시, 하동군, 남해군 및 여수시와 함께 전체 면적 535㎢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품고 있습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은 우리 해양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사업을 도모하여 미래 세대에게 지속 발전 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물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 주민, 연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인식이 매우 절실합니다.
우리 경남 해양을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여 우리의 해양 생태계를 지키고 미래 세대에 아름다운 해양을 넘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해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나아가 330만 도민 여러분 모두가 우리 경남의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활용하여 더욱 성장하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최북단 거창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발표된 우리나라 2023년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 다시 경신했으며, 올해 연말까지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은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심화로 학령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정에서는 퇴근 전까지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야 합니다.
운이 좋으면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못한 아이들은 서너 곳의 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학기간이나 긴급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도 부족해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아동돌봄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 사업, 온종일돌봄, 학교돌봄터 등 다양한 정책이 새롭게 추진되었지만 3개 부처에서 추진되는 돌봄 사업은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어 돌봄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시설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연계·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각각 추진되어오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마음 놓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제는 지자체에서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경상남도는 시군별 아동돌봄 수요와 공급 현황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경상남도의 초등 학령기 공적돌봄 충족률은 14.9%로 전국 시도 중 10위에 그치고 있으며, 1위 전남 24.9%와 비교해서도 14.5%p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지역별로도 돌봄서비스 여건에 많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돌봄 이용자, 종사자, 돌봄시설 등 돌봄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지역별 수요를 충족시키고 돌봄서비스의 양적, 질적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돌봄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아동돌봄 사업은 각 부처간 연계협력 미흡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돌봄서비스 공백 발생뿐만 아니라 유사·중복 돌봄서비스 공급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돌봄 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높여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합니다.
경상남도가 직면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아동돌봄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구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리산, 섬진강, 남해바다가 있는 삼포지향 하동군 출신 김구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공동방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노동력에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에 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이 18%인 것에 비하면 농촌의 고령화가 도시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어 농사를 못 짓는다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닙니다.
농가 인구를 보면 70세 이상은 75만6,000명으로 전체 농가의 34.9%를 차지하는데 3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수급 문제는 노동집약적인 우리 농업 구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최근 들어 무인 항공 방제는 농업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인력 대책 중 하나입니다.
농약 살포를 위해 농업인이 직접 논이나 밭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 농작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노동력 절감 효과가 높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무인 항공 방제를 할 경우 하루 2~3명의 작업자가 30~40㏊의 작물 보호제를 살포할 수 있고, 병해충 방지 효율로 따지면 사람이 직접 방제하는 것보다 약 100배, 관행 살포보다는 약 30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인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농업용 무인 항공기 유용도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83점을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과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는 70대 이상 농업인도 80점으로 평가하여 농업용 무인 항공기의 안정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빠른 속도로 농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공동 방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 지원과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상남도에서도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공동 방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동 방제 면적은 2019년 7만 9,660㏊에서 2023년 11만3,852㏊로 42.9% 증가하였습니다.
공동 방제 예산도 2019년 81억7,594만원에서 2023년 165억3,817만원으로 102.3%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공동 방제 예산 중 도비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공동 방제 예산 81억7,594만원 중 도비는 9억1,894만원으로 비중이 11.2%였지만 2023년 공동 방제 예산 165억3,817만원 중 도비는 6억9,531만원으로 비중이 4.2%에 불과합니다.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공동 방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농가가 적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방제 작업을 위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상남도에서는 2021년부터 청년 농업인 공동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10개 시군 11개 청년 농업인 공동 방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2021년 4억원에서 매년 감소하다 2024년도에도 2021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시군에서 청년 농업인 공동 방제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동 방제가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시켜줄 것이지만 아직까지도 수도작 위주의 방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공동 방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해 주시며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춘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경남도의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경남 함양·산청, 전남 구례, 전북 남원 3개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경남권 노선은 산청군 중산리에서 지리산 장터목을 거쳐 함양군 추성리까지 연결하는 10.5㎞로 2개의 기초자치단체를 거치는 최장 구간이며 사업비는 1,170억원 수준입니다.
지난 2011년 산청군과 함양군이 국립공원 삭도 설치 시범 사업에 신청하였고 경남도 주관으로 산청·함양 공동 노선을 만들어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환경 파괴, 공익성 부족,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40년간 표류하던 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지리산을 끼고 있는 경남, 전남, 전북은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박완수 지사님께서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다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도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번에도 수년 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지역을 단일화해 신청하면 검토하겠다며 자치단체의 단독 신청을 반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산청군이 환경부에 케이블카 단독 신청하면서 함양군이 이에 반발을 하고 군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 자치단체 모두 자기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주장하며 과열 경쟁하다가는 종전처럼 케이블카 유치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 간 대립과 갈등만 커질 것입니다.
박완수 지사님께서는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케이블카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 간 조정은 도가 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남도는 두 자치단체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단체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 도가 직접 파악하고 해결 방안까지 모색하는 것이 시군을 총괄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환경부 통과는 강원도 인제군과 고성군이 양양군에 사업을 양보하면서 단일화한 것이 오색케이블카 탄생을 앞당겼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의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함양과 산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경남, 더 나아가 우리나라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낙후되어 있는 서부 경남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관광 명소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정부 설득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남의 현안 사업이 걸려 있기에 자치단체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성공 열쇠는 소통과 화합입니다.
지역 통합을 통해 지역의 힘을 결집하기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의지와 의미 있는 역할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현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조현신 의원입니다.
얼마 전 한 어린이집 원장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다 제쳐두고 일할 사람 못 구해서 영 죽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경남의 영유아가 26% 감소했고 어린이집 수는 34%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 교사가 남아돌아야 하는데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해가 가고도 남았습니다.
화면 보시죠.
어린이집 부모가 자신의 아이 변이 묻은 기저귀로 보육 교사의 뺨을 때린 사건입니다.
국민 청원으로 알려진 사건인데 불과 나흘 만에 답변 요건인 동의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엄청난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는 교권 보호에도 어린이집은 여전히 사각지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어린이집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무시간 길고, 노동 강도 세고, 거기에다가 보육 교사를 교사로 생각하지 않는 부모들의 하대까지 참아내야 한다면 선뜻 누가 보육 교사하려고 하겠습니까?
다음은 어린이집 원장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만 1세 아이 5명을 맡고 계신 분인데 산책 갔다 들어오면서 아이 1명의 코가 살짝 긁혔습니다.
이때부터 이 선생님이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은 저리 바닥에 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만 2세 이하 아이들은 아직 근육 조절이 안 돼 넘어지고 부딪히고 긁히는 게 다반사인데 그때마다 부모들의 반응이 어떠했기에 저리 미리부터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교사들이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머님, 죄송합니다.’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을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보육 환경이 급변하면서 부모들이 기대하는 보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등의 사건, 사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부모와 어린이집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0세 3명, 만 1세 5명으로 보육 교사 1명이 맡는 영유아 숫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칙일 뿐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얼마든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보육 교사를 도울 보조교사 공급률이 전국 평균 17.8명에 못 미치는 16.1명으로 17개 시도 중 꼴찌에서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에서 십수 년간 장기 프로젝트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2년간 사업 결과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영유아, 교사 간 긍정적인 상호 작용 점수가 참여하지 않는 어린이집보다 높게 나왔고, 안전사고는 무려 7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축하금도 주고 수백만원도 주고 집도 우선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또 세 자녀가 되면 차 살 때 세금도 깎아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아 전선에 있는 지금 부모에게 절실한 것은 내 아이의 입에 밥 한 숟가락 더 넣어주고 내 아이 안 다치게 살펴주는 보육 교사들입니다.
아이는 사람이, 바로 사람의 손이 키우니 말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같이 긴축 재정 상황에서 영유아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어린이집 보육 교사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고 말입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석학이 한국의 합계 출생률을 듣고 보인 반응입니다.
(14시 35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36분 동영상시청 종료)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1번지 출신 서민호 의원입니다.
현재 농촌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생산비까지 폭등하면서 우리 농민들은 정상적인 영농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정말 힘들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말 그대로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통해 농가에 숨통이 트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최근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주거 환경이 문제가 되면서 근로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고용주들은 마치 불법을 자행하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상남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주거 현황을 조사해 보니 조립식 컨테이너가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가건물입니다.
냉난방, 화장실 등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갖춰져 있지만 화재나 누전에 취약하고 연소 확대까지 빨라 상당히 위험하고 열악한 시설입니다.
또한 인근에 숙소도 없고, 영세한 농가가 별도의 숙소를 지어서 제공하기는 힘들다 보니 가설 건축물을 임시방편으로 농지에 설치하거나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하고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 당국은 지금까지 이를 방임하다시피 하다가 이제 와서 현실을 외면한 채 법의 잣대를 들이밀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전수 조사를 한다기에 공동 기숙사 건립 지원, 기존 숙소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인 줄 알았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무거운 의무만을 농가에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단속만 강화하여 농민의 숨통을 조일 것이 아니라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규모에 맞는 기반을 하루라도 빨리 구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할 시군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는 공동 기숙사를 지역별로 건립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에는 숙소가 많이 없습니다.
일터 인근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 농가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숙소 제공 의무와 책임을 모두 지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농사일에만 전념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마저 따라주지 않으니 농민들의 영농 의지가 크게 꺾일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은 우리 도민, 그리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 농업은 홀대받고, 그 소중함도 점차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경남의 농업 예산 비중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농업 예산은 경남도 전체 예산의 6%에서 7%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경직성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농민들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은 더욱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발언하였지만 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남도가 농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행정을 집중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고 가장 기본적인 인력 문제와 주거 문제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생업 포기의 기로에 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남도가 경남 농업을 위해, 경남 농민을 위해 더 많이 애써 주십시오.
농민들이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의 농민들이 걱정 없이 웃는 그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발언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예산인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이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국세 수입 감소는 작년 사사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 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년 내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55조원 감소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해 정률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도 23조원 수준의 감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여 민생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을 발표하며 세수 감소에 연동하여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의 보전은 지자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고,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경상남도의 각 시군별 여유 재원은 최대 21.8%에서 최소 0.8%까지 다양한 실정입니다.
재정 위기 상황만 본다면 여유 재원이 많은 지자체가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실제 여유 재원이 많다는 것은 거꾸로 세수 증가 시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은 지자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의 재정뿐만 아니라 시군의 재정 상황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적인 위기가 초래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 세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재원 확보 차원을 넘어 지방 재정을 새롭게 구축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당면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 측면입니다.
개별 지자체마다 이미 2024년 기금 활용 방안이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라도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새로운 상황에 맞는 재정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교적 징수율이 낮은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의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등 체납 관리 강화 및 추가적 수입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예산의 축소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국비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보조율과 효과성 등의 검토를 통한 국비 사업의 선택적인 확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측면입니다.
우선 그간 집행률을 검토해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 삭감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출구조를 조정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조사업 정비 및 관리, 공공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예산 집행률 제고, 특별회계나 기금의 통폐합 등 다양한 정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긴축재정으로 재정 위기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곧 기회로 삼아 지방재정의 낡은 관행을 깨뜨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34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51명 발의)
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7분)
박진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제4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6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태현 의원 등 쉰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면제 한도 금액을 삭제함으로써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친환경 차량 보급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95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연구원법에 따라 경남연구원에 35억500만원, 지방행정연구원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억5,000만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연구원에 7,200만원,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장학회에 2억원, 이상 총 4건의 출연금을 2024년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3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97호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4억500만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 10억8,100만원, 이상 총 2건의 출연금을 2024년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4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경상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22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10명 발의)
6.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찬호 의원 외 16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2분)
허용복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홉 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9호 경상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시영 의원을 포함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교육청 등 교육 행정기관과 학교에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소기업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14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교원의 학습 주도권과 공무원 등의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15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찬호 의원님을 포함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 및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02호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이 만료되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적립금액 기준 및 용도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03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신설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직제 반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04호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의 범위를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으로 확대하여 저출산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폐교인 용주초등학교 장전분교장을 합천군에 매각하는 것을 반영한 처분 1건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1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가칭 ‘진주복합문화도서관’ 설립에 따른 건물 신축 건을 포함한 취득 30건과 변경 2건의 관리계획안으로 취득 건 중 덕유교육원 복합형 생태교육장 증축 1건은 제외하고, 변경 건 중 서부권 청소년 직업체험관 및 진주기계공고 첨단 항공기계과 실습동 건축 건은 2개의 부대조건을 붙인 원안으로, 나머지 30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1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507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도내외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미래교육 체험, 미래교실 수업 운영을 위해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개의 조건을 붙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경상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6명 발의)
14.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62명 발의)
15.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5시 02분)
백수명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5호, 경상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경남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 등을 지원하고 동물복지를 적극 실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호,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성중 의원을 포함한 예순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섬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육상 대중교통수단 운임과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섬지역 주민에게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발생 빈도 증가에 따라 예측치 못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 외에는 병충해가 재해보험 대상이 되지 않아 병충해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병충해를 재해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재해대상을 확대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16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1명 발의)
17.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51명 발의)
18.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9.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0.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1.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6분)
허동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동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4호,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치환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써 도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 창조기업 설립 촉진 및 성장 기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안제7조에 지원사업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87호,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봉한 의원님을 비롯한 쉰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상 경남도 고용촉진 대책 수립에 협조하여야 하는 대상 기관에 도내 소재 기업을 추가함으로써 도지사의 책무 범위를 확대하여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96호 산업통상국 소관, 의안번호 제501호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2건의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8억1,900만원,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 29억1,350만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출연 12억5,000만원, 총 3건 49억8,25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19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 심사보고서
408_0_본회의_2차 20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512호, 창업지원단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513호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2건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에서 유망 초기 창업, 벤처 및 중소기업 투자를 위해 운용 중인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경남-IBK 수출지원펀드 25억원을 출자하고, 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운용 계획안에 지역엔젤징검다리펀드 등 총 11개 펀드 89억7,700만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21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심사보고서
408_0_본회의_2차 22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산업통상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업지원단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58명 발의)
23.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20명 발의)
24.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8명 발의)
25.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언 의원 외 62명 발의)
26.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37명 발의)
27.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성도 의원 외 63명 발의)
(15시 13분)
전기풍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기풍 의원입니다.
제4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6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영수 의원님을 포함한 쉰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주택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에 신속한 복구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일관성을 위하여 안제11조제1항제2호 중 ‘노동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84호, 경상남도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서희봉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책임 의식 제고를 위해 공사 감독자 및 건설 기술인에 대한 건설공사 부실 방지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부실시공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488호,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을 포함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자동차 정비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자동차 정비요원의 자격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91호,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박주언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26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517호,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박춘덕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기간 이주대책의 지연 및 절차적 불확실성에 따라 지역주민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주대책 수립 및 절차의 지연을 막고 원활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27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521호,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박성도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네 분의 경상남도 도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국토 남부권의 자력 성장 기반인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조기 완공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28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53명 발의)
29.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0명 발의)
30.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27명 발의)
31. 2024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2.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3.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4.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0분)
정쌍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4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9호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상현 의원 외 5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2022년 6월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으로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아동의 범위가 당초 만 18세에서 만 24세 청년까지 확대되고, 이들을 일컫는 용어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 용어 변경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29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10호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용식 의원 외 5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신증축 시 미술작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와 관련하여 불공정과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30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11호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현숙 의원 외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수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발달장애인을 주로 돌보는 가족이 돌봄의 부담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비극적인 사건이 이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제정 이후 개정이 없는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보호자에 대한 지원, 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31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94호 2024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오는 2024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김해를 중심으로 경남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14년 만에 경남에서 개최되는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3,000여명의 모집, 선발, 교육, 배치, 지원 등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32 2024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98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등 33억2,200만원과 문화우물사업 등 3개 사업비 1억9,400만원 등 총 35억1,6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33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호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등 18억6,900만원과 컨설팅 역량강화 등 사업비 2억6,500만원, 시설비 1,400만원 등 총 21억4,8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34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호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등 20억2,200만원과 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6억6,700만원,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등 3억8,000만원 등 총 30억7,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8_0_본회의_2차 35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0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및 현지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1월 7일부터 38일간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많은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속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4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신종철 장병국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감사관 이민재
○속기사
허윤정 강지원 유상호 임신영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