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4월 25일(금)
장소 :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지역균형발전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지역균형발전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도청으로부터 현재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는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특위 구성 개요와 향후 활동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서부권 분과위원장은 박성도 위원님께서, 중부권 분과위원장은 이춘덕 위원님께서, 동부권 분과위원장은 권혁준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또한 각 분과위원별 위원 선임과 역할은 활동계획서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9_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_2차 1 경상남도의회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2. 지역균형발전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10시 11분)
김상원 관광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우리 경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부여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국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하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9_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_2차 2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추진사항은 균형발전과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국조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경상남도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국 외 모두 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국장님,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업무보고 자리입니까, 사업 추진사항 간단한.
이렇게 자료가 추진사항 업무, 그래도 오늘 특위 회의를 하는데, 그죠?
이 보고 자체가 제출한 자료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업무보고도 아니고, 그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런데 준비된 자료를 보면 정책의 구조나 추진 과제에 대한 설명은 단편적이고 개요 수준에 그치고 말았음을 너무나 아쉽게 생각하고 좀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국장님 좀 챙겨주셔야 하는데,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 정책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좀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균형발전이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이라는 게 분야가 여기에 오늘 보고한 이 자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국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제가 제 지원관한테도 이야기했는데 1차, 2차 진행 상황도 자료 요구를 했지만 결국 우리 정책지원관이 자료를 못 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시의적 예산 지원이 아니라 도 전체의 지속 가능한 가능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고, 오늘 보고 자료를 보면 그간 추진 실적이나 예산 배분 현황 등 일부만 정리되어 있고, 정작 특위가 확인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과 전략적 평가 요소는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1,6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44개 사업에 투입되었고, 일부는 이미 완료됐지만 사업 간 연계성, 정책의 효과성, 시군별 파급력 등에 대한 분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특위가 제대로 된 정책 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나열식에 그치고 있고, 지역별 혁신 사업은 성과, 중단 사유, 향후 조정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설명이 미흡하고요.
특히 중단 사업에 대한 성찰 없이 추진율만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특위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모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균형발전특위가 오늘 2차 회의인데 이 사업 내역을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하는 게 ’23년도부터 ’27년도 사업이다, 그죠?
그런데 사업 내용이 아까 설명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분야가 대개 3개 분야 문화, 체육, 상수도 해서 각 지역마다 13개 시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기에는 너무 체육, 문화, 우리가 물론 주민 생활에 필요한 상수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1단계, 2단계 할 때는 그냥 분야를 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게 금액은 적은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막 된다는 이런 지적이 많아 가지고, 그리고 집중을 하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경남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러면 우리가 시군 간의 격차가 가장 심한 분야가 어디냐, 그래서 지수를 평가해 보니까 문화, 체육, 상수도 분야로 나와서, 그게 예를 들어서 합천하고 창원하고 격차가 최고 심한 거예요.
그래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분야를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역소멸이라고 하지만, 지역에 맞는 균형발전 특별법제78조에 보면 다양하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지원하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 쪽에는 물론 아까 합천하고 창원 비교했을 적에는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산청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산악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산촌을 개발해 가지고 발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 지역마다 좀 특색 있게 우리 균형발전을 하는 데 선정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 선정해 가지고 우리 예산 1,646억원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도 균형발전특위가 4단계 할 때는 우리 경남이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균형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창원이 체육 잘한다, 밀양 체육,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밀양에 가면 사명대사의 생가도 있고 하니까 어떤 그런 쪽으로 문화, 다른 어떤 그런 쪽으로 좀 한다든지,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산청이나 합천이나 이런 데는 산악, 산이 많이 있으니까, 지리산도 있고 하니까 산을 개발해서 그 지역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3단계 사업을 문화, 체육, 상수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군도 웬만큼 해소된다고 해서 4단계를 할 때는 좀 풀어서 다양한 분야에 특색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모자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인사과에서 해명은 복직하면 우선적으로 우리 과에다가 배정해 주겠다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게 우리 균형발전과가 진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에 있는 사람을 진주에 보내기가 뭣하다면서 배정 안 해 주고 있는데, 실·과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결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나 이것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분 5급하고 6급하고는 상당한 급료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직급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러면 여기에는 임시직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활용할 수 없는 배치입니까?
그런데 결원이 되어 있는 게 우리 과만의 사정이 아니라서, 아마 창원 청사에 있는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다 결원이 한두 명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과는 제가 알기로는 5명도 결원이 되어 있는 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인사과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물어본 것이고, 이 자료를 보면 부지 미확보해서 사업추진 포기가 밀양도 그렇고, 창녕도 그렇고, 사천도 그렇고, 이것 보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부지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해 준다는 조건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치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신청함에 있어서 부지도 없이 일단 한번 해 놓고 보자는 이런 과정으로 신청한 것 아니면, 그리고 그게 적용이 된 게 아니면 세상에 그 부지 미확보로 사업추진을 포기한다, 이런 사업이 애시당초에 이런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시군에서는 계획할 때 이 대상지에다가 이 시설을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막상 사업을 하려다 보면 땅 소유주들이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수가 많습니다.
세상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사업 부지가 없어서 못 하면 그러면 이 예산을 배정할 적에 사업 내용도 없이 배정을 했단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 확보를 못 해서 이런 식의 예산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어디 어디에다가 하려고 우리는 계획을 잡고 했는데 땅을 안 팔았다든지, 그거는 부수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원래는 하천 부지 변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거기 논 주인이 절대 팔려고 안 하니까 시군에서는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애시당초 불하할 적에 그 계획도 없이 일단 예산, 또 지자체에서는 일단 이 예산을 만들어 놓고 보자 이런 식의 방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냥 질서가 없고, 그리고 이 부지가 없어 못 하면 다른 데는 부지가 있어서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그리 갔으면 말 그대로 균형발전이, 여기가 균형발전상으로 꼭 필요해서 신청했지만, 안 된다면 이 예산이 다른 쪽으로 들어가도 그 지역에, 우리 경남에 아주 긴요하고 필요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거기에 안 되면 취소하고, 그러면 이 취소되는 데는 영원히 파크골프장이고 이런 것 만들 수가 없네요, 이제.
포기하면 거기는 추진이 안 됩니다.
물론 다음 단계에,
이번에는 못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다른 데서 부지가 돼서 사업을 하려고 신청하면 이 예산이 그대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십시오, 지역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보고 각 지역의 균형발전에 맞춰서 “통영에 이것 좀 많이 부족하니까 해 주십시오.”라는 건의도, 말 그대로 사업적인 건의도 할 수도 있는 이런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중간 보고식으로 이런 식의 특별위원회 같으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도에서 그 사업에 맞춰 추진을 잘하면 되지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좀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시군에서도 도의원 하는 사업을 몰라요.
자기 지역에 사업을 뭘 하고 있는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런 사업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적어도 의회에, 오늘 의회가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나 책임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진짜 보고 형식으로 끝나고,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지금까지 3차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3차 계획이 끝나고 나면 우리 도내 말 그대로 균형발전으로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도로 그게 만들어집니까?
물론 완벽하게 해소하려면 이 사업만 해도 앞으로 20년 걸려도 완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얘기가 완료를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의 질의가 아니고, 취소된 이 지역은 그럼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균형발전이 말 그대로 맞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돈이 5억원밖에 안 가는데, 그러면 부족분들을 시군비로 충당하는데 너희 10억원 되어 있는 것을 거기다 도비 2억원을 더 줘 가지고 시군비를 좀 줄이게 해 줄 게 이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그렇게 손해가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현황을 보고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이 3단계에 걸쳐서 2단계까지는 집행이 완료되었고, 3단계는 추진 중에 있는 거 맞죠?
앞으로는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3단계 사업 중에 중단 사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맞죠?
적게는 2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에 이르는 사업인데, 사업 선정 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까?
창녕도 있고 사천도 있는데, 부지 미확보가 뭐냐 하면 시에서는 이 부지를 활용했으면 하는데 땅 주인이 땅을 절대로 안 판다 이렇게 되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의령에는 만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하천구역 내 복원지구입니다.
복원지구에서는 체육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들이 활용을 하려고 했더니 복원지구로 되어 있어서 못 한다고 해서,
지금 실질 밀양, 의령, 창녕, 사천 관계는 사업이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죠?
앞으로 좀 이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지역에서 사업보고서가 올라올 때 사전에 기초·기본조사를 좀 충실히 해서 사업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올려야 된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기본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에, 우리 사업이 총 10년 됐죠?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사업 전후로, 이런 사업비가 투입되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게, 좋아진 게 뭐 있습니까?
그런 평가지표도 지역의 지자체에서 받은 게 없죠?
하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수가 있으면 좀 개선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을 처음에는 많은 분야를 했는데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해서 빼버리고 격차가 가장 심한 분야, 어떤 분야가 가장 심하냐 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연구원에서 별도로 하면 단계별 평가사업을 할 때 효과분석을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안 한다는 것이지 연구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별도로 분석을 합니다, 효과분석.
낙후지역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어떤 시설을 했다 그러면 낙후지표가 좀 변화가 와야 된다, ‘다’에서 ‘나’로 이렇게 변화가 온다든지.
돈만 자꾸 갖다넣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성과가 없다고 봐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게 한 분야에 대해서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다’군에서 ‘나’군으로 가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군에 있던 일부 분야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갑자기 잘사는 시군으로 가기는 어렵듯이 실제적으로 지수에는 영향이 있지만 그걸 그룹에서, ‘나’군으로 가기는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첫 번째 면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사후에.
메모하고 계시죠?
두 번째 지금 5개 시군은 제외되었지 않습니까, 진주·창원·김해·거제·양산은.
그런 부분도 사전에 연구를 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신규사업.
아까 조금 전에 사례를 들었듯이 네 군데는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당부도 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은 사전에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부분들이고요.
사후평가 같은 경우에는 1·2단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도 차원에서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3단계는 오늘 우리 특위를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을 다 담아서 사후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사업 모니터링 부분들도 지금 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에서도 중간중간에 하면서 최종 사후평가가 될 수 있게끔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진주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낮은 지역들은 애초에 대상부터 제외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역차별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4단계 사업할 때는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부터 검토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서랍에만 넣어놓고 계시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걸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하는 과정의 중간에 중간보고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제가 드려야 되는데,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게 먼저라서요.
이경재 위원님.
지역균형발전사업 1·2단계 시군 발전 수준에 대한 결과만 있지 분석 자료가 없습니다.
그 분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창원 출신 박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나서 간부회의 때 업무보고를 하실 거죠, 지사님께.
이 자리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창녕이나 밀양이나 이렇게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소한 일 같으면 균형발전과장을 직접 불러서 업무 추진을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하는 특위의 추진 목표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박완수 도정이 출범하면서 그동안에 항상 부르짖는 지역균형발전 또 우리가 다 함께 잘사는 경상남도민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연령이나 경륜이나 다른 위원회보다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사실 이 발전에 대해서, 우리 단위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하나하나 추진 실태가 어려워서 이런 특위를 구성하자 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중부권에 있는 분들이 파크골프 치러 가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죠?
두 번째로 우리 산하기관이 지금 불균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산하기관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관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하고 같이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그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같이 검토가 되어야 이것이 더 효과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다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와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함께 보고드리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뭐가, 어떤 기관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필요를 느끼고 있죠?
용역을 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있었는데, 지금도 그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요청을 드렸고요.
그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값과 함께 저희가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국장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사소한 우리가,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기관 어떤 기관 말씀을 어필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상남도 산하 공공기관이 어디서 어디로 이전한다, 기본적으로 현재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기득권이 있는 시군에서 그걸 놓지 않겠다는 부분, 또 필요로 해서 가져가겠다는 부분, 이게 우리 도민들의 갈등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놔야 안 됩니까?
그렇죠?
이번 도정에서는 공약사업집 안 줍니다, 공약집을.
안 주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의회가 말이지 우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자료도 없이 뭘 보고 견제와 감시를 한다는 내용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건 오늘 우리가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개의를 하면 부지사님이 오시든지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시든지 책임성 있는 분들이 오셔서 상견례 겸 모두 발언이 있어줘야 우리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고, 나름대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개발국장님 한 분, 균형발전과장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배석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균형발전과장에게 집중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음 2차 회의에서는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 또 꼭 이 자리에서 지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브리핑해 주셔야만이, 똑바로 우리 경남도정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대체로 말씀하신 부분이 문화체육국에서 일이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안 오셨죠, 그렇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자료 주지 않으면 위원장님께 보고하십시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들 업무 시간이 한가한 사람들도 아닌데, 다 다선 의원님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정말로 개선해야 될 일이다 말입니다.
제가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좀 소규모적인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를 하지 않지만 제가 궁금해하고 요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간부회의 때 우리가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에 갔더니 이렇더라, 이런 상황보고를 하시고 이제부터는 회의자료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어디 공모사업 한두 개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한다 하는 이런 조잡스러운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한가한 사람들도 아니고, 위원들도.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 질의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주로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많이 한 내용입니다.
균형발전과장이 답변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 산하기관의 균형 배치, 우리가 기관을 몇 개나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이건 내가 두 번째 할 거고.
그럼 우리 위원님들의 5분 발언 내용, 질의 내용을 많이 들어봤죠?
인재개발원을 옮긴다, 뭘 가져간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안 있나, 그죠?
이런 배치는 그럼 기획조정실이 담당하네요.
인재개발원 배치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건 저희 과에서 하고 전체 틀에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배치하는 건 기조실에서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산하기관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를, 이야기를,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 우리 질의서 내용이나 5분 발언 내용을 위원님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균형발전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라.
그게 추진이 되다가 지사님께서 2차 공공기관 이전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자.
왜냐하면 특정 기관 한 개를 옮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기관, 중앙부처의 공공기관이 오면 그때 같이 한번 전체 고민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우리 국장님!
2차 공공기관은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건 2차 이전 공공기관 포함해서 26개 정도를 저희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 내부적인 목표인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토부 계획은 10월 이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연초까지의 어떤 일정이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신 지금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유치 활동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할 텐데, 지금은 큰 틀에서 진행이 되기 위해서 하반기 쯤에,
정부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수도권에 있는 기관입니다.
공개적으로 무슨 기관이 얼마 된다라고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170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26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원전, 조선 주력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6개 타깃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26개는 우리가 희망한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사견입니다마는 1차가 우리가 11개가 왔다 아닙니까?
그럼 2차는 아마 10개도 안 들어올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한번 몇 가지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1·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3단계로 구분을 해놨는데, 내용을 보면 1·2단계는 기존에 해오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균특예산 지원사업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1·2단계 사업은?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에서 다시 그게 지방비로 전환이 되면서 균특사업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좀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도비를, 순수 도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하면서 균특전환사업을 지방비로 끌어넣는 수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사업비가 많이,
그런데 매년 저희 과에서는, 실제로 봤을 때 보통교부세가 1조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올려주라고 굉장히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100억원 가지고 턱도 안 된다, 1,000억원은 돼야 된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도의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걸 매년 요구하지만 아예 협의가 안 됩니다.
순수 도비예산은 얼마 정도?
의지가 없다는 거죠.
국가 중앙정부 지역균특발전사업을 가지고 그 이름 명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전에 주던 그 균특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던 사업을 가지고.
그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더 들어오는 예산이 없는데.
오늘 거시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부분들은 좀 협소한 관점에서 하나의 사업을 보고드린 아주 협소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 차원에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사실 균형발전과에서만 하는 사업뿐만 아니고 도로라든지 또 건설이라든지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좌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큰 틀에서 균형발전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특별회계에 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틀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는 보고를 못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끔 전체 우리 실국하고도 좀 더 소통을 하고 또 앞으로 보고가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별로 필요한 대형사업들을 통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대형사업들을 통해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이런 것 지역별로 조금씩 또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지금 100억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소를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외에 여러 가지 이와 연계해서 낙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연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 사업들, 국비사업들을 많이 따려고 시군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상세하게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고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받았다고 하는 그 균특사업 외에 추가로 우리가 좀 뭘 해야 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지금 우리 보통세 중에 5%입니까?
10%인가 되는 그건 아까 1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외에 좀 더 예산을 배정을 하고 편성해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요구할게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총 투입되는 자원, 예산 부분들을 키워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사업으로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고 아무래도 도 자체사업과 시군비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좀 더 최대한 많이 건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쪽도 함께 병행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꼭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에서 부지를 예타를 해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을 팔 건지 안 팔 건지 지정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자리를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냥 저기 땅 저거 내 뭐 할 거다.’하고 그렇게 시에서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막상,
그래서 시군에서 그걸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천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전혀 조사도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원래 하천부지 안에는 보전지구가 있고 복원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업을 결정이 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하천부지니까 될 거라고 보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다 보면 복원지구가 돼서,
나도 파크골프장 하려고 몇 군데 찾아봤는데 할 자리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사업이 안 되고 넘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파크골프가 대세인데, 이런 거를 주민들은 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소문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선정이 안 되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도록 하세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하려고 협의를 하면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땅 못 판다고 이렇게 해서 부지를 미확보한 것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파크골프장이 몇 개인지 압니까?
그런 것을 답변 못 하잖아요.
지금 경상남도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경남도 내 파크골프장이 41개가 됩니다.
그럼 지금 부지 미확보 이거는 우리가 낙동강 강변에 하는 거는 국토부 땅이에요.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하느냐면 지방자치에서 관리를 하지만, 통합적인 낙동강 관리는 환경부에서 해요.
그러면 이걸 하려고 하면 환경부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걸 받아야 해요.
그게 안 되고, 환경영향평가가 안 되고 부지만 해 놓고 사업비는 왜 올려놨어요, 예산을?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 안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고, 점유허가도 안 받고 이런 상태에서 저기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1년에 경남도에서 파크골프장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 도지사가 올해에 파크골프장 활성화에 대해서 도정 사업계획도 올해 들어 있어요.
답변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균형발전위에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아까 박해영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그 해당 부서 담당 국장이랑 과장 와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 혼자 답변 다 못 하잖아요.
이게 뭐가 균형발전위원회입니까?
자, 그러면 작년에 언론자료를 보면 ‘경상남도 새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한다.’ 해 놨단 말입니다.
이게 내가 언론을 보니까 국비가 154억원 확보했어요.
여기 보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만든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항공우주, 항공 관련, 사천 거기만 집중 다 되어 있어요.
거기 하나 보면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제목하고도 안 맞고, 국비도 가져가고, 사업하고 예산도 안 맞고, 그래서 이런 답변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은 균형발전 골고루 잘 사는, 그러면 경남도 18개 시군에 골고루 잘 사는 먹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발전도 되고, 상권도 살아나고, 그런데 지금 우리 먹거리가 있습니까?
서부경남 먹거리 뭐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18개 시군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이런 것 때문에 특위를 만들었는데, 아까 박해영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내가 오늘 질의하려고 해도 이 서류 가지고는 질의할 게 없어요.
우리 경상남도에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각 해당 부서, 아마 우리 특위에 이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면 적어도 책이 한 권 이상은 돼야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목표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지역발전 개발계획 수립 이런 것도 내놓을 수 없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 하나 할게요.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군별 개발계획안, 이런 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자료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이걸 질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답변할 집행기관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답변 안 되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상하수도 같으면 우리 산림부에서 나오든지 와서 상수도 관련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체육은 체육과에서 나와서 해 줘야 되고요.
지금 계획 잡아 놓은 거 보면, 아마 이 자료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예산과에서 얻어 와서 했는지, 추진 중단이라든가 계획을 잡은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충분히 제출돼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특위 해서 집행기관도 없고, 그다음에 활동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뭘 질의합니까, 우리가 지금.
차후부터는 그런 계획 수립하고 어떤 자료를 보고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주셔야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질의하고, 그다음에 각 18개 시군에 균형발전과 관련된 그런 계획 수립이 있어야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질의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자료요청하면 주시고, 거기에 가서 관련,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서류를 가지고 토론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야 균형발전이 잘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원전, 조선, 그다음에 방산, 우주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서부경남, 동부경남 뭐 있어요?
먹거리 뭐 있습니까?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 가깝고, 부산 가깝고, 생활권은 전부 다 울산, 부산인데요.
그럼 경남도에서 세 번째 도시에 시민이 37만 명 되는데, 거기 먹거리가 뭐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시에 먹거리가 있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권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경남도는 집중적으로 딱 창원, 사천, 진주 이쪽만 돼 있잖아요.
이게 균형발전 맞습니까?
계획에 맞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지금 그렇게 집중적으로 돼 있다고요.
예산도 보면 다 이 지역에만 갖다 붓고, 다른 지역은 예산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도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 졌고, 거기서 활동하기 위해서 관심 있는 위원들이 여기에 다 모인 거예요.
이거 참고하시고 위원들이,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뭐든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출신 이경재 부위원장입니다.
8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별 지원현황에 보면 가군, 나군, 다군 다 해서 거의 바코드에 따른 지원의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가 책정됐는데, 거기 나군에 보면 밀양 같은 경우에는 가군보다도 더 많고, 나군에 보통보다 두 배 가까이 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지원 범위를 벗어나서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밀양시에서 금액이 많은 것은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금액이 많은 겁니다.
밀양시 보면 도비 합계가 120억원입니다.
120억8,000만원.
아, 50억4,000만원이네요.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업량 중에 보면 중단이 54개 사업 중에서 10개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보면 사업계획이 4,490억원 중에서 추진실적이 1,415억원입니다.
이 사업량도 보면 84개 사업 중에서 무려 중단된 사업이 22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집행률을 보면 1단계, 2단계 다 평균이 32%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고 어떤 평가는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수립된 계획 대비 예산집행이 30%에 머물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집행률이 30%라도 지금도 3단계 사업을 하면서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단계에서는 할 수 있지만 이번 단계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내년도라든지 이런 쪽에 계획 변경을 좀 해 줄 그런 의향은 없는 겁니까?
그런데 금액을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군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면 자기들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도비를 줘서 총액은 자기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도비를 준다는데 총액을 어떻게든지 받아가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럼 다른 사업에 있는 사업에 도비를 올려줘라 이렇게 하면 그걸 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4페이지, 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시군별 사업이 보통 시군당 3개, 4개씩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개 사업을 포기하면 나머지 3개에서 금액을, 예를 들어서 도는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시군비가 적게 들겠죠.
미리 계획되어서 다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2단계 사업에서 포기한 사업이,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냐 그 말씀이죠.
1, 2단계에서 이런 경험이 축적이 됐으니까 3단계 사업에서 이게 개선이 되고 보완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3단계부터는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전문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위원회에서 많이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사업이 결정되어 왔던데, 다음번까지 있으면 4단계 할 때는 제가 조금 심도 있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제76조 자율계정의 도 배정분의 10% 이내 보조금 이렇게 두 가지로 재원을 충당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5%, 징수회계 5%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자율계정의 도 배정분의 10% 이내 보조금은 이 10%라는 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보통세 5% 이내, 우리가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보통세가 1조137억원입니다.
그러면 5% 정도하면 500억원 정도가 5%입니다.
그러면 ‘이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실하고 매번 다투는 게 금액을 좀 상향해 줘라 5%로 조례에는,
그래서 우리가 상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아니면 도 자체사업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균특사업 예산에 같이 보태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도가 가입했을 때는,
이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매번 예산실에 내년되면 이거 상향을 해야지, 이래서 균형발전이 되겠냐 매번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군에서는 해소 못 하는 사업들을 항목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은 보통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절박한데 우리 도는, 우리 시군은 이게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남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제가 현장까지 가봤는데요.
흔적사업인가,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엄청나게 하고 싶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화 쪽에 가면 우리는 그런 항목이 없다고 하면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균형발전사업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균특사업은 균특사업대로 운영하시고, 해야 되는 거고,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자체사업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아까 지역에 그런 사업들 예를 드셨는데,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도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으로 협조요청을 하시면 저희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 요구해서 최대한 특별회계에서 500억원까지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억원밖에 확보 못 하신다고 하니까 최대한 이 법에 나오는 한도 내까지는 이렇게 배정을 해서 우리 도에 지사님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지하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검토하여 우리 도민의 목소리가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수고하신 김상욱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위가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에 대한 회의자료 부실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회의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가 단순한 행정보고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첫 업무를 보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정작 업무보고가 아닌 단순 추진사항 나열 수준의 자료만 제출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위원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확하고 성실한 행정 협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번과 같은 안일한 대응은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도정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관광개발국과 균형발전과는 이번 회의 이후 즉각 위원회의 요구자료를 보강하고, 향후에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위원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위원회와 집행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파트너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신뢰와 소통이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도민과 도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질문할 자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부실하지만 답변 역시 이 적은 자료를 준비해 오면서 여기에 담긴 이 자료도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균형특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균형발전과의 업무보고에 보면 지역균형발전회계 운영관리 이것만 균형발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균형발전과 국만 아닌 과 업무도 보고가 안 되고, 여기 8개 중에 한 개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관련 이 업무만 달랑 해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다음 회의에는 좀 알찬 자료 좀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산회)
권원만 이경재 강성중
권혁준 김진부 류경완
박성도 박해영 조인종
주봉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속기사
윤영선 김희경 백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