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4일(수)
장소 :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균형발전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지역균형발전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15시 49분 개의)
1. 지역균형발전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도청으로부터 현재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균형발전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토종합계획을 포함한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수정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9_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_3차 1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수정계획 추진상황 보고
이상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수정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다음 심사 진행 중이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균형발전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지금 균형발전과는 건설소방위로 조직이 개편돼서 다시 돌아옵니까?
그 계획이 어찌 된 겁니까, 그게 도대체.
뒤에는 유야무야되어서, 그게 어디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춘덕 위원님.
그러면 지금 질의를,
그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나중에 같이 하기로 하고, 함께 하기로 하고.
업무보고를 관광개발국하고 같이 받고 공동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김상원 관광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차 회의 때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이어 이번 지역균형발전 추진 관련 업무보고에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국조 균형발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균형발전과 소관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추진 사업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9_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_3차 2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업무보고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 균형발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조 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국조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9_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_3차 2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지역균형발전 사업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균형발전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과 전체로 일괄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동부경남, 중부경남, 서부경남, 북부경남 해서 지역별로 18개 시군에 균형발전 관련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줘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할 건데 그런 자료도 안 하고 간단하게, 지금 여기 자료 보면 가북면이 어딥니까, 가북면.
138페이지에 가북면 플러스 주거 이런, 이상한 플랫폼 구축 이런 것만 올려놓고, 또 신원면은 어딥니까?
업무보고가, 신원면이 전라도 있습니까, 경상도 있습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어느 군에, 어느 시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관련되어서 그 자료가 첨부되고, 올해 경상남도에 예를 들면 18개 시군에 경제나 문화나 관광이나 교육이나 이런 균형적인 발전, 그런 안을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균형별로 격차가 잘못된 부분은 또 논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지금 자료 보면 국토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무슨 균형발전 자료입니까?
18개 시군에 전체로,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질의를 하고, 그리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균등하게 다 18개 시군에 고르게 분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균형발전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는 거제 조선, 그다음에 우주항공 사천·진주, 그다음에 창원 원전·방산, 그 나머지는 뭡니까?
그 자료 한번 내 보세요.
나머지는 어떻게 균형발전할 거예요?
원래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자료만 내놓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질의하고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업만 정한 겁니다.
아니면 도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균형발전하고 다 연결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8개 시군 경남에 330만 도민 중에서 관광사업은 통영 쪽이고 남해 쪽으로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동부경남에는 어떻게 하고, 서부경남은 어떻게 하고, 어떤 세부적인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균형적으로 서로 분배하고, 똑같이 잘살고 똑같이 우리 경남이 발전되기 위해서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건데, 뭐 있어야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회의가 되는 거지 아무 자료도 없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 지금 그 지역을 특정해서 딱 이야기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회의하면 뭐 합니까?
자료 없고.
예를 들면 양산 통도사 우리나라의 3대 사찰이에요.
그 관광사업이 하나라도 되어 있나요?
없잖아요.
오히려 합천 해인사보다 더 못하잖아요, 3대 사찰이 있는데.
이게 균형발전, 관광사업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신경 안 쓰잖아요, 도에서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다른 시로 갑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분배가 안 된다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골고루 분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발전이 아니죠.
세금은 다 똑같이 내고.
그런 부분은 경남 도민이 우리 경남도를 믿고 살 수 있고, 그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토론해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그러니까 시군 단위라든지 지역 단위로 이런 부분들 설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보시기에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균형발전과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보고드리는 게 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부분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부분들 두 가지 사업을 내용 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분야별로 좀 체계를 정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도 수립 시행하다 보니까 지역별 부분들이 조금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지역별로 조금 도드라질 수 있도록,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잡을 때는 그 계획을, 사업계획을 잡잖아요.
그러면 올해 우리 경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잡았으면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들이 제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요.
그러면 이게 계획이 된 게 어떤 형식적만 된 거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먼저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토종합계획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건 어쨌든 어제 이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새 정부에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갈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사전에 보고하시기 전에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었지 않나,
이것도 아마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 기회발전특구 1차는 창원, 지금 북면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남은 면적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밀양하고 창녕하고, 그쪽 사업 쪽으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경남이 혹시 타깃으로 잡고 있는 기관이 있나요?
26개,
거기에 대해 물론 기관명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를 하게 되면 인근 시도하고 과도한 경쟁을 하고, 우리 전략이 노출되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여집니다.
그건 당연히 도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그러면 어디 저 지리산 꼭대기에 하라고 그러면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큰 틀을 잡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가시화가 되면 바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개발 공모사업들 있잖아요?
이제 설계 나왔나요?
그런 의미에 맞춰서 과장님이 보실 때 합리적이고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 결과가.
그렇거나, 지금 다 마무리하신 것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것을 하나 소개를 해 달라고요.
무인기종합타운은 저도 조금 압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한 공모사업, 그냥 국비만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이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시군의 숙원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거의 시군에서 숙원 쪽으로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일찍 마무리하시고 싶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지방비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나, 지역 발전이나 지역 산업이나 이런 쪽에 좀 파급 효과가 큰 쪽으로 그렇게 공모사업을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전 심사 절차도 거치고 있고,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조금 충분하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르는, 점검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공모사업 내용 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운영 관리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집 하나 짓고 하는 건 그 예산 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예산 좀 보태서 하면 돼요.
그 이후에 관리하고 이것을 이용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까지 앞으로 심사하실 때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대화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꼭 심사하실 때나, 공모사업을 유치할 때 감안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까지 좀 넣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도 그렇게 요구하고, 저희도 총괄적으로 그렇게 기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03페이지에 균형발전과 공모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농촌의 어려운 취약지구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지방시대 해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물론 도에서도 일차적으로는 상중하만 구분해서 하는데, 그게 하가 됐다고 해서 선정 안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를 올려도 중앙에서는 또 선정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학계나 건축이나,
그러면 그 20명 명단을 다음에 한번 전문 선정위원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사 중인 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행 계획 수립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것 왜 이렇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빈집 같은 것 슬레이트를 개량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시행하려면 자부담 비율이 30%입니다.
그러면 원래 아들이 돈을 대기로 했는데, 아들 중에서도 큰아들이 댄다고 했는데 그게 또 잘 안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 중이라는 게 마을 간에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실제 할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시행하려고 하면 동의를 안 하는 거지요.
그냥 무작정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추진위원장이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시행하려면 안길을 넓혀야 된다, 그러면 자기들은 담장을 하려면 자기들 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때 가면 시행하려고 하면 잘 안 내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이 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시행하다 보면 이거는 어떻게 해 주라, 뭐 어떻게 하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용역 중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작년도에 선정하면서 한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적에 지역민들하고 그것을 잘해서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106페이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덧붙여서,
그런 뜻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심 지역에 대해서도 옛날 같으면 새마을 사업이라 합니다.
도심 지역 중에서도 개발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하는데 이거는 작년, 여기는 밀양의 임천이라고,
대부분 도심 지역에도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안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슬레이트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입니다.
어쨌든 계획을 세울 때는 잘 좀 세워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여러 가지로 우리 도에서 작전 잘 세우고 있죠?
현재 진행 상태,
거기에 갔었는데, 경남도에서 주력하고자 하는 기관이 뭐냐 해서 알다시피 항공우주 그 기관을 한 곳으로 다 모으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했더니만, 그러면 경남도에 26개 기관 중에서, 물론 그대로 되는 건 아닌데, 중복이 되다 보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해서 예외 기관을 둘 수 있다 이런 정도만 하지, 특별하게 거점을, 국토부의 입장은 뭐냐면 거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주혁신도시가 전국에서 최고 잘된 기관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혁신도시가 지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거점화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방산 같은 경우는 창원에 있는데, 진주에 있으면 그거는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만, 그런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국토부의 생각이 또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때 26개 기관은 가급적이면 경남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했지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설명한 거는 항공우주산업이 우리 도내가 30 몇 퍼센트가 도내 기관에 다 있다, 방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을 설명했더니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방산이라는 게 공공기관이 많지 않거든요.
방산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은데, 그게 또 대전에 대부분 있는데, 대전은 수도권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가 주장할 수 있는 기관이 자기들 국토부에 인정할 만한 그런 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나름대로 유치 전략 이런 것 세우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항공, 우주, 방산 부분에서 경쟁이 되는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대전입니까?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남의 고흥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도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다 경쟁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중소기업을 우리가 일 번으로 유치 기관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에서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부분도 우리 경남에 중소기업이 최고 많다고 그렇게 설명했더니만, 그거는 중소기업법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은 국회가 동의해도 법이 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확답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여러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어서 경남도에서 주장하면 전라도에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런 게 많습니다.
대전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고 해서, 물론 제가 1차 할 때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에 LH가 왔지만, 제 기억으로는 LH는 경상남도에서 주장 안 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다 보니까, LH가 와 가지고 국토부에서 LH가 가는 바람에 경남에서 엄청난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도가 추진 안 되는 사업을 대부분 LH에다가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도가 엄청난 혜택을 본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1차 기관 이전할 때는 도가 도로공사, 한전 이런 것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도도 다 한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했던 기관은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2차 기관도 가급적이면 현실성 있는 부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우주항공 관련 연구 기관들은 제가 찾아가고 했더니만 거기에 부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가라고 하면 갈 생각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주연구원이라는 데가, 우주항공연구원이 인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이 난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 기관들 빼간다고.
지금부터 그걸 공개하면 미리 자기들은 지역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우리는 못 간다고 방어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를 안 한 부분도 많습니다.
경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천에 있는 기관들은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벌써 해수부가 옮기니, 뭐 옮긴다고 하면 인천에서 먼저 방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나 해당 되시면 답변을 두 분 중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방금 옆에 박성도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현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바뀌었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니까, 우리 경남도도 그에 맞춰서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잘 잡아야 하는데, 지금 현정부, 그러니까 정부의 경남 8대 공약 알고 계시죠?
냈던 8대 공약이, 경남에 대한 공약이 여덟 가지인데 중요 공약이, 그중에 방금 박성도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주·항공·방산 산업의 중심을 경남으로 옮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MRO 클러스터, 그리고 AI 기반 방위산업까지 우리가 만든 기술로 하늘과 우주·국방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방금 얘기했던 우주항공방산산업 중심 경남으로 옮기겠다고 8대 공약 중에 다섯 번째 있어요, 그죠?
8대 공약 부분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면밀하게 이런 공약들을 잘 챙겨서 어떤, 우리는 쥐만 잡으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해야겠다, 새로운 이 공약 내용 중에도 몇 가지 우리 경남에서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업도 있지만, 우리 경남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사업들도 8대 공약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면밀하게 잘 파악해서 좀 대처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실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기획관님이 하셔도 되고 편할 대로 하십시오.
그 공약별로는 우리 도에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은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계속,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 또 당이나 대통령실 쪽을 통해서라도 계속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공약에 있는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사업화되어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약 중에 자기들 공약이지만 사실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실현이 가능한 균형 발전에 가장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군에 잘 파악해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쥐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봉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개발 공모사업 같은 거 하려면 행정에서 상당히 규제가 너무 심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규제가 지금 너무 심한 것은 규제를 좀 풀 수 있는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해서 일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국회법 특례라든가,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용적률 완화 이런 것도 있고, 주택 공급 특례도 있고 이런 부분이, 투자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규제 해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도 되지만, 그래서 규제 특례지구가 들어가는 게 통영 같은 경우는 KTX 역세권 이런 경우, 그다음에 고성에서도 신청하려는 역세권 이런 게 규제 특례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규제가 많다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 지원되기 위해서 공모를 선정하는 게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서 중앙정부에다 요청해서 규제를 완화하도록,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많다 아닙니까?
국비 지원도 물론 따라와야 되지만, 더 많은 혜택이 규제 특례하고 세제 혜택입니다.
그것 할 때 우리 경남에 필요한 규제가 많이 완화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주봉한 위원님께서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함양 이커머스 물류단지 전략산업 투자선도지구 이 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처음에 당초 시작은 2019년도에 쿠팡에서 720억원을 투자해서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그런 스마트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검토해 가지고 인력을 충원하기 어렵다고 취소해 버리고, 그다음에 함양군에서 LH를 끌어와 가지고 LH하고 지금 협약이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LH에서 기반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완전히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함양군에서는 하려는 게, 이커머스 사업에 쿠팡에서 빠졌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LH를 데리고 와 가지고 일단 기반 조성을 해 가지고 인력을 충원한다는 그런 목표지, 왜냐하면 쿠팡에서 안 들어와도 함양군에서 나름대로 지원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LH를 데리고 오면,
거기서 한 내용이 뭐냐면, 쿠팡에서는 기반 조성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는 부랴부랴 기반 조성부터 먼저 해 놓겠다,
그러다가 돌연 쿠팡에서 2023년도에 사업계획을 철회하는 바람에 지금 재투자할 수 있는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맞죠?
그래서 이제 LH하고 기반 조성을 먼저 해 놓고 후에 기업들을 모집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또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기반 조성이 안 돼 있으면 아예 들어오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쿠팡은 빠졌지만 쿠팡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반 조성을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기업들을 모집한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런 문제가 부지 조성을 했다 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아니니까, 그리고 함양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쿠팡 물류센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기대가 아마 상당히 컸을 텐데 여기에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쿠팡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이커머스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유치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타 면제 받은 이후에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하면서 총사업비 자체가 1조9,000억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1조9,000억원 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심사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한 2년 가까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설계가 완공이 안 됐다면 그러면 전에 5조5,000억원에서인가 1조5,000억원이 든다고요?
그러면 총계가 지금 얼마 정도 든단 말입니까?
지금 당초는 예타 면제 사업을 하면서 4.9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9조원이 늘어나서 지금은 6.8조원으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마무리하고 올해는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느 사람이 지금 일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해 놨는데 착공도 하지 못하고, 내가 사실은 며칠 전에 현수막을 보고도 좀 짜증이 많이 났는데 이런 건 좀 시작하게 되면, 그나마 서부 경남 쪽에서 제일 큰 사업인데 좀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우리가 도비는 안 들지만 도에서 국가를 위해서 좀 국회의원들한테 압력을 넣든지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빨리 착공이나 했으면, 지금 결국 저희들이 하는 중에 착공을 올해 안으로 한다고 그러면 참 기가 찰 이야기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
더 이상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답변하기 어려울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힘양에서 우리가 울산 가는 고속도로, 지금 밀양에서는 착공했죠?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함양에서 창녕까지 두 공구가 있는데 그 공구가 다 이번에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지금 내년 말까지입니까?
해서 한꺼번에 개통하도록 지금 그렇게 국비 투자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구가 다르나요?
만약에 창녕에서 울산 간, 또 창녕에서 함양 간 공사 구간이 다르나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추가 확보할 부분 필요는 없고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부분은 국비하고 예산이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머지 구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7년, 그러니까 좀 전에 기획관이 답변드린 대로 2026년 말까지는 마무리해서 2027년도는 전체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물론 도비가 안 들지만 국비를 가져오는 데다가 좀 관심을 가져주고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 놓고 마무리를 못 지으니까 지금, 지금까지 일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하면.
조금 전에,
그렇죠?
그 구간을 지금 우리 도도 못 할 것이고 국가가 할 겁니까?
지금 어느 페이지에 들어 있던데, 방금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우회 도로를 하나 만들잖아요.
설계를 하는 걸 내가 모르겠는데 여기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예타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개 사업들을 건의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일괄 예타를 기재부에 건의를 해서 기재부에서 지금 예타하고 있고 아마 창원이나 동부 쪽에는 지난번에 그 예타위원들이 방문을 한번 했고 서부 쪽은 다시 일정을 잡아서 그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빨리 예타가 통과 돼야 설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올해 중에 예타 작업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서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동기 위원장이 맞나요?
맞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 접근성 개선 해 놨는데 어느 분이 답변할 겁니까?
53페이지,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공중보건의가 1년에 몇 명 배당됩니까?
18개 시군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 옵니까?
거기서 다문화 가족 주민들이 제일 불편 사항이 뭔가 하면 언어 소통, 우리나라의 면허증이라든가 어느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들 나라 언어로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애들을 낳고 기르려고 하니까 소아과가 없대요.
밤에, 새벽에 12시 넘어서 애들이 아프면 주로 대구, 진주로 간답니다.
그러면 대구, 진주로 가면 밤 12시 넘어서는 병원이 문을 다 닫아버려서 없대요.
응급실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합천군 관계자들한테 물어서 그러면 여기에 관련 소아과 의사들이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에 몇 번 온다든지 한 달에 몇 번 온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지 않냐 하니까 사실은 의사들 월급이 안 맞잖아요.
지금 양산의 웅상에 있는 웅상병원도 문을 닫았거든요.
양산에 부산대학병원이 있지만 거기가 웅상 쪽에는 울산도 가깝고 옛날에는 노포동 앞에 침례병원이 있었는데 침례병원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웅상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야간에 근방에 응급실이 없어서 웅상병원이 문을 닫다 보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양산이 난리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면 접근성 개선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시장 조사를 내가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하는 합천이나 산청이나 서부 경남 쪽에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거기 분들도 또 야간에 만약에 애들이든 어른이든 몸이 안 좋으면 바로바로 병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의료 균형 발전도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너무 없더라고요.
사실 보면요.
큰 병원 말고는 응급실, 일반 병원들도 응급실은 잘 안 두려 합니다,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경상남도의 도민을 위한 응급실 제도 이걸 다시 한번 더 관철하시고 공중보건의도 18개 시군에, 창원이나 이런 시도까지는 괜찮지만 사실 군 단위는 좀 공중보건의가 오기 힘들고 또 양산도 공중 보건의가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어딥니까?
합천인가 산청인가 병원에서 내과 의사를 구하는데 연봉 6억원 줘도 안 온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남에서도 우리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의료 관련된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53페이지 보고 다시 개선 사항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해서, 특히 노후된 서부 경남에 그런 부분, 우리 양산이나 창원이나 진주나 이런 데는 큰 병원 다 있잖아요.
서부 경남에는 없단 말입니다.
이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뜻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내가 하는 이야기니까 참고 좀 해 주시라 이 뜻입니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웅상 지역 같은 경우 응급 의료 부분도 이전부터 조금 계속 지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시면서 도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김해 공공의료원이나 진주의료원 외에도 지금 적십자 병원도 거창하고 통영에도 부지라든지 이런, 거창이 조금 속도가 먼저 나가고 있고요.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부분도 지금 예산이 다 확보가 돼서 2026년까지인가 이렇게 진행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전에 말씀하신 소아과라든지 이런 부분, 필수 의료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약지의 응급 의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역별로 어느 정도 그 개요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일부 시설들 위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 한번 보건의료국에 전달해서 충분히 권역별로 수요와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든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도 환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이윤이 창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안 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18개 시군에, 서부 경남 같은 데 우리가 보건소가 있잖아요.
보건소 역할을 좀 잘해 주시라, 보건소에 야간에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노후되는 읍면동에는 보건소마저도 없으면 그 사람들 말대로 대구 가고 진주 오면 문을 다 닫아버린대요.
새벽에 아프면 다음 날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그 1시간이 하루 같이, 마음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건소 활용을 경남도 보건소 좀 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 분야 지역 정책 과제에 보니까 다른 건 다, 거가대교와 U자형 우리 경남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남북 6축, 정책기획, 우리 김영삼 국장님 잘 아시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25까지 계획, 2026년도 수정 계획안에 계획이 가능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령군에서도 국토부에 찾아가고 우리 경남도에서 어떤, 지금 남북 6축 군북IC까지 연장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한 걸 어떻게 뭘 했으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우리 기획관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지금 합천까지만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남북 6축이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남해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
당초는 저희들이 통영까지 연결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노선 발굴을 해서 도로공사하고 국토부 가서도 좀 건의를 하고 일단 실무 쪽에서는 상당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령군에서도 그렇게 지금 서명 운동까지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도 당선되시자마자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하시고 위원님들도 국토부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나 그다음에 도로공사 출장 갈 때마다 이 부분은 계속 꼭 포함을 시켜서 설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역에서도 같이 좀 노력을 해서 그게 이번 계획에 반영이 되는 게 저희들은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별도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별도 발주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아마 올해 중에, 올해 연말쯤 되면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되면 내년 초 정도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노선이 결정되면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을 또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 계획에 반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착공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일단 우선적으로 노선 반영이 중요하니까 노선 반영에 대해서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지만 꼭 우리 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균형발전 이 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 지역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진짜 다 봤지만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각 시군에 전화도 한번 해 보고 현장을 한 번 가본 데도 있어요.
가 본 데도 있는데 균형 발전 이게 정말 지역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내가 또 보충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균형 발전 사업이 중지되고 1차 사업 자체도 아직까지, 3차 사업은 거의 완료된 게 많은데도 1차 사업이 그대로 아직 설계도 안 된 게 있고 단지 계획뿐이고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단지 계획뿐이고 또 추진해 놓고 완료된 사업도 제가 한번 보니까 전체가 지역 소멸, 도시재생 사업처럼 지금 시설 유지가 안 돼서 그대로 방치된 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령을 예를 들어서 별천지, 국장님, 과장님, 균형발전과장님.
우리 의령의 별천지 마을이라고 지금 계획이 몇 년도 계획입니까?
우리 한우산에, 저도 우리 예산서에, 우리 도 예산, 우리 상임위원회에 얹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전혀 저도 모르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좀 해 드리고,
50% 진행됐고 준공은 올해 9월에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장을 하는 것은 올해 말 되면 개장을 합니다.
그게 준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 참여, 주민들은, 의령군민이 이 사업을 하는지를 공무원들 몇 빼고는 몰라요.
저는 제가 여기서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이 사업 선정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 여기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 선정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누가 선정을 하는지, 주민들 참여 없는 전체 사업을 다 해 놓고 준공하고 난 그 이후에요.
그 이용도, 활용도도 떨어지고 유지 관리도 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제가 지금 묻는 의도가 이 사업 자체도 주민들하고의 소통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 유지 관리라든지 그게 내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먼저 시군에서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절차를, 우리가 이것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서류 검토해서 현장 가서 타당성 검토를 하죠.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현재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준공해 놓고 여러분들 한 번 나가 봤습니까?
사후 관리 한번 합니까?
나갑니까?
유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시설할 때 몇십억원 들여서 시설해 놓고 나면 그 시군에서는, 우리가 균특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특별기금이나 균특비로 사업을 해 놓고 나면 그 시군에는 그 시설만 남아 있을 뿐이지, 시설만 있어요.
건물만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1, 2, 3차 준공된 사업이 그런 경우가 몇 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깊이 있는 질의와 실무 부서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균형발전대응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권원만 이경재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박성도
신종철 이춘덕 조인종
주봉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김영삼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속기사
박미경 윤영선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