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월 13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4.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간 일시 연장 보고의 건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산업혁신국 소관
나.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라.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마.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2.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영실 의원 외 28명 발의)
3.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7명 발의)
4.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간 일시 연장 보고의 건(사회적경제추진단)
1.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3명 발의)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산업혁신국 소관
나.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라.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마.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및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산업혁신국 소관 조례안 2건, 대정부 건의안 1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기간 일시 연장에 관한 사항과 산업혁신국 등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네 번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2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영실 의원 외 28명 발의)
(10시 10분)
대표발의하신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뜻하는바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92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1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와 28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2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답변은 제조산업과장이나 노동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영실 의원님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사모펀드라는 부분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의 내용은 거의 문제점 부분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질의를 한 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치신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하고요.
특히 노동자 측에서 경영에 관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커스를 맞춘 부분들은 부정적인 평가 쪽에 있어서 특히 사모펀드가 순기능을 통해서 부실기업 같은 경우가 자본이 투여되어서 살아나는, 기업이 살아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저희 쪽에서, 제가 건의안을 작성하면서 본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쉽게 말하면 먹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본을 투자해서 경영을 하고 나서 기업을 키워서 그것을 다시 되파는, 그리고 배당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고 실제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는 부실 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부분들을 규제해 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경영 부분은 저도 좀 고민이 많은 부분들인데요.
이게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을 하지 않는 것은 자본 투자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의견을 주신다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의안의 본론 내용 중 사모펀드의 부작용만을 강조하는 내용과 사측의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소지가 있는 내용을 완화한 내용으로 수정하고, 건의안의 결론 부분 중 자본시장법의 내용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사모펀드 기업 경영 제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노동자 고용 안정, 기술인재 육성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 있으므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김일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7명 발의)
(10시 18분)
대표발의하신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3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를 포함한 37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4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이경민 에너지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도 근거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든 신재생에너지 생산,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하는 모든 사업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규모의 특정한 어떤 곳에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뭐라고요, 금방?
혹시 지금까지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업 중에 성공적인 사례라든가, 대표적인 사례라든가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하고 저희가 설치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마을 공동경비에 잘 사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업이 주민들이 60% 정도 자부담이 되어져 있는데, 그죠?
20년 분할 상환 이렇게 되어지고,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이라는 게 주민참여형이라는 부분에서 더 주는 REC 가중치 이런 부분에 의한 소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C라는 것은 보조금이죠, 크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해서 팔아서 남는 이득이 아니고 보조금에 대한 이득이죠?
마을에 설치하는 경우 보편적으로 몇 ㎾ 정도 설치하죠?
연간 400만원,
이것도 발전 효율을 15% 정도 잡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참여형이라는 말이나 이런 사업의 방향은 좋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주민들이 투자를 한 수익을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보조금에 의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보시면.
이득을 보는 게 건물 지붕에 세우니까 가중치 주는 것 때문에 소득이 있다 이런 것이라는 거죠?
REC 가중치를 지붕에 세웠을 때 1.5를 주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떼버리면 태양광 발전을 통한 수익이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 20년 장기 계약을 했을 때 기준이란 말이죠, 그죠?
소형이니까 20년 장기 계약 지금 하죠?
이 부분도 포함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을 때 규모나 이런 것 관계없이 다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500㎾ 이상 대형 발전소,
규모나 이런 것 관계없이 적용이 된다고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비용추계는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비용을 진짜 추계할 수 없죠.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상황에 적절하게 이 부분은 하부 규칙이나,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도의원 생활 초창기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폐기되는 폐패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혹시 있나요?
그다음에 충북 진천에 작년에 태양광 모듈 연구지원센터를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가 재활용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폐패널 처리에 대한 매뉴얼도 없고요.
그죠, 없잖아요?
없고, 단지 2023년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태양광 패널의 대다수가 중국산입니다.
그럼 폐기될 때 중국으로 다시 보내서 거기에서 책임지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많이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시간도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라는 부분을 지금 접하다보니 저는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합천댐에 수상태양광도 주민참여형으로 했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주민참여형 추가 REC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수익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립이 되어지지 않은 정책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서 이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일단 있고요.
세부적으로, 큰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이 조례안 중에 제7조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보수 부분에 공적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니까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민간 기업일 수도 있고 K-water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주민은 일부 참여를 시키면서 대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나 풍력이나 하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그죠?
다른 이점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오히려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부나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있나요, 폐패널을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유리 분리하고 틀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만 하는 기계를 갖다 놓고 해요.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부분별로 분리만 하고 최종 나머지 필름, 진짜 금도 있고 있잖아요.
중금속들이 들어 있는 그 필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모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주물공장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게 답변이었고요.
제가 그 현장에도 갔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하고 따로 그것 하시지는 마시고,
그리고 이게 신재생, 기본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김일수 위원님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도에서 제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상황이, 현재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서울, 경기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보니까 공동적으로 쓴 게 마을공동체라는 표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마을공동체 사업들, 경남에서 사업 진행해 온 그런 형태의 부분에 집중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이 상황은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듯이 가이드가 없고, 어떤 규모나 다른 데 대한 제한이 전혀 없고, 어디에 집중적인 부분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데부터 일단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씩 변화를 시켜 가서 결국 도달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하면 다른 곳에 상처를 준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있을 수 있고 누구하고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너무 급작스럽게 급하게 우리가 법이나 조례로 떠미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지금 경남에만 해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사업을 하면 25㎾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1㎿, 2㎿ 이렇게 하시죠.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할 때 주민참여 유도를 일부 해서 많은 분들이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감당이 되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새로운 사업들을 하다 보면 변칙을 이용한 사업자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과장님하고 토론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김일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간 일시 연장 보고의 건(사회적경제추진단)
(11시 12분)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민간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일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용만 사회적경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간 일시 연장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5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기간 일시 연장 보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개 기관이,
1차에 2개 기관이 공모를 했는데 2차에서 똑같은 기관이 또 공모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비슷한, 1차에 떨어졌으면 충분히 다른 수탁을 받을 만한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없습니까, 경남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만한 곳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나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또 공모를 했을 때 그 두 개 기관이 점수가 미달될 것이고, 그렇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서 한 번 더, 세 번째 공모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공모를 공고할 것 아닙니까, 그죠?
대학 산하기관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찾으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충분히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공공기관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보다도 한 번 더 각 대학, 창원대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만한 공적 기관으로 대학도 괜찮아요.
그런 기관들을 한번 잘 하시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앞으로는 보다 폭넓게 알려서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그 두 개 기관이 선정되지 못한 특별한 주요 사유나 이런 것은 파악이 됩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전에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거나 이런다는 뜻은 아니고, 사후에 왜 이 기관들이 미적격인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집행기관에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탁기관을 이번에 선정하지 않고 저희가 공기관 대행, 위탁을 한다고 하여 지난 3년간 우리 도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적극적 지지 하에 그동안 쌓아 왔던 그러한 기반이 무너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기관 대행 쪽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올 연말,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탁 기간을 올해까지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 위탁 기간이 2년까지였습니다만, 이번에는 1년 정도로만 하고 하반기에 할 때는 장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담아서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명도 안 들어갑니까?
내용을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왜 이렇게 심사 점수가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거고, 차라리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러니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애로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그 부분에 맡아서 하시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가 이제 조금 자리를 잡고 가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데 더 힘들지 않겠는가.
그건 단장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런 게 순조롭게 잘 되면 단장님 역할이 오히려 더 잘 될 것인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더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걱정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기관 대행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례 하나 만든 것 아시죠?
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우려는 뭐냐 하면, 실제 뭐만 하면 공기관에 많이 위탁, 수탁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사업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얼마만큼 제대로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갈 수밖에 없어요.
관리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방향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 과연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정확한 판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여기까지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하신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관 대행 사업이나 이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부 방침이나 내지는 그 사업에 있어서의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검토된 부분이 있는가요?
센터 운영을 공기관에 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될 거고, 그 운영의 방안이라든지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여타 다른 지원 조직과 당사 조직들과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방적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경제 분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조직과 함께 숨을 쉬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기관에 대행을 준다, 예를 들면 간다고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서 집행부에서 챙겨야 될 일들이, 오히려 그전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었던 배경이 있는 만큼 더 그렇고, 그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3명 발의)
(11시 29분)
대표 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53호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6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7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여문 제조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산업혁신국 직원분들 빨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산업혁신국 소관
(11시 31분)
먼저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산업혁신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행감을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업무를 대다수는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고는 핵심적인 것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산업혁신국장을 맡은 김영삼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는 탄소중립 대응과 디지털 제조 혁신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산업혁신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해석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조여문 제조산업과장입니다.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이경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최진경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산업혁신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석 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여문 제조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경민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에너지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향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진경 산업단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 산업단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등의 이유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단, 오늘 오후에 예정된 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한 20분 정도 줄여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고, 13시 40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관련해서 간단한 것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2022년 올해까지 목표가 2,000개 사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 도비는 65억원이고요.
그래서 그 607억원에 대해서 기존의 스마트공장을 산출하면 한 270개 정도는 올해 보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구체적으로 올해 목표 수치가 있습니다.
그냥 돈에 맞춰서 하나요?
2022년도 목표치가 없어서,
그래서 올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올해 인력 양성 같은 경우는 한 세 가지 정도 신규 사업이 도입됩니다.
G-SAC 사업이라고 해서 IT 전문 소프트웨어의 어떤 전문 강사를, 서울에 있는 우수 기업인을 초청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라든가 양성 프로그램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NHN아카데미라고 해서 한 32명 정도, NHN데이터센터가 김해에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우리 김해에 온 김에 교육 사업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선도 대학을 올해는 꼭 한번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선도 대학으로 선정이 되면, 경남대·창원대·경상대·인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선정이 되면 한 20억원씩 8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대학 관련 학과에 우수 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기초 수준에 한 80% 정도로 많이 머물러 있는데, 스마트공장이 기초, 중간 레벨 1·2, 최고의 고도화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기초 부분보다는 고도화 수준으로 이렇게 중기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로 본다면 기초 단계는 원래 2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레벨 1은 4억원, 레벨 2는 8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기부에서는 기초 단계를 2억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줄였고요.
1억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기초 단계의 공장은 점차적으로 예산 지원이 줄어들고, 고도화 단계로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입 부분에 있어서 고도화 단계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65%가 고도화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기조는,
올해도 그 기조를 유지해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스마트공장 AS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를 받아서 부품 교체라든가 기존 있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든가 하는 중앙 계획이 있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원 포인트 컨설팅으로 해서 300만원 정도 순수 도비로 추진하는 그런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초 단계보다는 조금 고도화된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올해 도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국가산단이 전체 다 창원입니까, 여기 들어가는 부분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8개 세부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한 504억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 마무리됩니까, 이게.
마무리 단계고 하나만, 3D 국가산단에서 하는 그거는 내년까지 가고요.
돈이 집중적으로 창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업무에는 보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 창원 위주로 하는 겁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꼭 좀 하셔야 됩니다.
(일동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조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류경완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주 클러스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는데 우주항공청 관계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용역 안에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게 맞나 안 맞나 타당성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사천에 와야지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보면 이것도 다른 지역에 자칫 잘못하면 빼앗길 수 있는, 빼앗긴다는 말이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만 좀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점한 MRO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인천이나 등등 타 지역에서 분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듯이 이런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선점해서 먼저 치고나가지 않으면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올해 주요한 추진 과제 중의 하나로 좀 설정을 하셔서 이 부분을 좀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 제반 준비를 좀 힘있게 추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안 그래도 저희 실무진은, 우주 관리는 과기부에서 하는데 과기부에서 하는 우주 클러스터 용역에도 우리 계획을 포함하기 위해서 실무진이 올라가서 작년부터 계속 연계를 했고, 또 우리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으며, 과기부 입장은 우주 클러스터를 보면 고흥에는 발사체, 우리 경남에는 우주 부품 기업이 많기 때문에 부품 기업을 유치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 대전은 아무래도 전자·전기 파트가 많으니까 그 세 개를 연계하고 있는데, 앞에 누리호 발사할 때도 보면 주요 부품 기업 43개 중에서 우리 기업이 13개가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주 관련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고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연계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해서 이렇게 하자고 할 그런 걱정도 됩니다, 말씀을 거꾸로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가시적으로 뭘 노력을 해야, 붐을 좀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천의 황재은 의원님께서 대정부 건의문도 준비하고 있고, 또 사천시의회에서도 결의문도 채택했고, 이런 가시적인 노력도 필요하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우리 지역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규석 위원님.
우리 사천, 그다음에 진주 국가항공산단이 지금 각 25만 평씩 해서 50만 평이 조성되고 있죠, 그죠?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는 저희들이 6차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부산하고의 중복성 관계 때문에 탈락을 했고, 제7차에 다시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울산을 포함해서 소위 현대, 대우, 삼성 이 세 군데 정도의 회사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앞서거나 뒤서거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부품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선소에서 감당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품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쪽은 자본력이 별로 없죠, 투자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에 마중물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좀 해 줘야 되니까 현재는 우리가 기술력이 좀 앞서 있어서 기술력 가지고 친환경 선박 관련된 수주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산화율이 아직 많이 낮은 편이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방향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틈을 잘 보고 꼭 좀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로봇 규제자유특구 신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7차에 이걸 포함해서 신청을 했고, 아직까지는,
전문가 회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마 2월 중순이 되면 첫 전문가 회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없으면 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보통 이 사업을 하면 주로 재수, 삼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재도전하고 하는 쪽으로 계속 방향을 중장기적으로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로봇테스트필드가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애로점이 있고, 어떤 구심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로봇산업에 대한, 또 로봇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장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당시에는 테스트필드가 안 되므로 인해서 그 이후에 대안이나 내지는 다른 방향을 잡아보자라고 제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또 다른 측면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난감하긴 한데요.
어쨌든 진행되는 과정에, 그래도 어떤 장점이나 내지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셨던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산업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수소생태계 기반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수소차 1,220대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고, 승용차 1,182대, 버스 38대 되어 있는데, 화물트럭은 혹시 계획이 없습니까?
승용에 들어 있습니까, 버스에 들어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오늘 파견 마지막 날이신가요?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더라도 경남 잊지 말고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혹시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다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가항공산단에 진주하고 사천에 개발하는 부지 50만평이죠?
실제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다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될 면적입니다.
기타 다른 색깔은 전부 다 지원 시설 용지입니다.
여기 사천IC가 있고, 진주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도 제가 나갔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승패 요인은 들어올 업체가 들어와야만 분양도 100%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왔으면 자기들이 항공 발전을 위한 부품 생산들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들어올 업체들을 수요조사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분양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줘가지고 들어와야만 되는 것인데, 마냥 조성을 해 놓고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서 그냥 조성만 해 놓고, 향후 계획에 분양 공고 및 분양 이렇게 해 놓았는데 LH에만 놔둘 것이 아니고, 물론 LH도 자기 땅을 돈을 들여서 했으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 활성화 조치를 국가항공산단이 큰 틀에서 나라의 항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토지 조성 원가가 비싸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 보고 고민을 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먼젓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그것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시기에 어떻게 분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기반 조성이 되어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고 다른 데 안 뺏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분양 관련해서는 LH에만 맡겨서는 사실 분양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 관련해서 투자유치단하고 또 진주, 사천시하고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저희들이 분양 공고와 관련해서 LH와 협의를 하고 관련부서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진주 같은 경우에도 뿌리산단하고, 건너편에 있는 뿌리산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자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되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시하고 뿌리산단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뿌리산단 같은 경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비 계획에.
제대로 예산 편성이 되어서 2025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그 기간 안에 맞추어지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비, 국토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사곡국가산단,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수요자가 크게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기본 방향에 맞추어서 수요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방향을 전환을 해서 해 본 것은 있습니까?
기존의 방향 그대로 놓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해양플랜트산단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요.
지금 조선산업이 많이 달라진 것도 있고요.
조선산업의 연관 산업도 사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방향을 좀 틀어서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것을, 계속 놓아두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수년 동안 그것을 묶어놓으니까 그분들 재산권 행사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더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시적으로 뭔가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정 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해 볼 상황이라고 봅니다.
산업도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새로운 산업, 아예 전혀 다른 산업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수소와 연관된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요.
구체화 시켜서 추진을, 일정 목표 기간을 가지고 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아예 전환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계속 놓아둘 것이 아니고.
그런데 최근에 별 노력하는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륵처럼 놓아둘 문제는 아니다, 되든 안 되든 민간인들의 자산 아닙니까?
우리가 수용한 것도 아니고요.
되든 안 되든 결정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한 번 더 노력해야 될 지점이 있다면 틀을 바꿔서라도 노력을 해서 방향을 잡든지 해서 어떻든 이 문제는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하면 방안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쪽에 KTX 역사가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서 이야기를 해야 중앙정부도 움직이든 설득이 되든지 할 텐데, 종래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이런 게 산업단지가 매립만 하고, 매립하고 난 다음에 끝, 공장이 서든 말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충실히 채워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 않긴 하지만.
필요하면 같이 거제시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라도 이 문제를 확인을 하고 방향을 재정립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2020년 5월 25일 자로 해서 삼양식품(주) 입주 계약 체결을 했고 2020년 10월에 공장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삼양식품이라는 회사하고 나노융합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특정한 목적의 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전에 그 산업단지에 주산업 내용이 50% 이상이 될 때, 나노산업이 앞으로 50% 이상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삼양식품에 분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폄하하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라고 우리가 조성을 한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당초 국가산업단지 조성 목적하고 조금 부합되는 업체들을 여기에 입주를 시키는 게 목적에 부합할 것 같아서 향후 추진할 때 그 부분들을 좀 더 원래 취지하고 맞게끔 추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혁신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액되었지요?
우리 산업혁신국만 예산이 2,000억원이라, 2,000억원을 갖고 지금 편성해 놓은 거라, 그죠?
그것은 사업 자체가 그렇게 치중이 되다 보니까 되었는데, 제가 1년 전에 산업국장 할 때에도 계속 이 문제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도 주시고 해서 계속적으로 서부경남 쪽에 국가 사업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해 가지고 정부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주 관련된 산업이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몇몇 지역에 치중되었던 사업들이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요, 2023.
이번에 보니까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기술 실용화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한 것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경민 과장님, 이제 다시 가시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집행부석에서 – 예.)
하여간 경남에 잘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의도 고려해서 하신 것, 알고 계시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나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14시 28분)
김인수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건강하시고 희망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투자유치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과 e경남몰 활성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좀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투자유치진원단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두순 투자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허은이 국내유치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창환 해외유치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미경 비대면마케팅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인근 경제자유구역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9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지원단)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규석 위원님.
그래서 대략 한 207개 정도를 지금 산업단지 대상으로 저희들이 투자IR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거기서 현황도 받고 저희들이 또 도내 시·군에 개별로 파악을 합니다.
분양이 가능한 산단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 업종하고, 지금 보면 분양하면서, 업종이 처음에 분양할 당시에 딱 공고가 안 됩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되었다면 우리 지역의 고용 창출도 될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도 하고, 또 인구도 증가되고 이렇게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한 부분을 올해는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시하고 논의를 해서, 또 조성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공 시기를 굉장히 당기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기업에 맞춰주려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것은 적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단가를 조금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도에서 지원 좀 해 주고,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년도 실적이 거의 괄목할 만하다 이런 정도로 좀 많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접한 것 같고요.
아마 우리 단장님이 또 사무관님들 애를 많이 먹이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장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 그런 부분에 대한 또 특별한 특성화된 인센티브 이런 걸 가지고 기업 유치나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
지금 이렇게 실적을 많이 올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지역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죠?
또 그런 분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올해는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 가지셔서 다양한 활동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내에도 지금 투자가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단에서는 서부권을 비롯해서 골고루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송산단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
대단히 반가운 소식인데, 그러면 이 발전소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우리 산단 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만 평 정도 됩니다.
아직 한 30만 평 정도,
그래서 아예 업종부터 해서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활성화 방안을 찾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쿠팡에서 우리 창원 두 곳, 김해 한 곳 상당금액 투자를 하던데, 함양은 이미 좀 진행 중에 있고, 그죠?
그래서 함양군에서도 지금 굉장히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함양군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하고 김해는 추진 일정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냥 선정만 해 놓고,
그래서 두동지구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해 실적을 보면 단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더욱 힘을 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14시 48분)
김용만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도 사회적경제추진단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추진단 담당별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사회적경제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조연아 사회적경제기반담당사무관입니다.
문혜영 사회적경제기업담당사무관입니다.
손은영 사회적경제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은 다 잘 알고 계시니까요.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10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사회적경제추진단)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도 함께 하셔도 좋고요.
예,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정책연구과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남연구원에서.
경남연구원에서 매년 여러 건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용역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연구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보화마을이 2001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고, 그동안 정보화마을이 지정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한 부분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이 정보화마을 지원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2019년부터 기능전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충분한 성과를 얻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 그랬을 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정책연구과제로 하는 부분인데, 심도 있게 좀 해서 방향을 이번에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하고 시·군이 지정해 놓았으니까 계속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해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당초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한다면 해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폭 넓게,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해서 새로운,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환해 가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계속 이게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 이야기가 또 다시 이야기되고 또 고민하고 이럴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방향을 정립하는 것을 했으면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공유사업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주 맹아적 형태로써 유휴공간을 활용한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초기 단계로써 지금 진행하는 형태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기업화되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당초 5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9월로 준공 기한을 연기하였습니다.
준공되고 나면 프로그램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실 것 아닙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실 때 1월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공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승계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초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채용을 할 수도 있고,
없어서 아마 거기서 했던 것 같고, 지금은 경제진흥원이 설립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또 사회적혁신타운이 완공되고 나면 관리·운영 주체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충분히 의견을 모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또 하나는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2년마다 계속 계약을 하고 연장을 하고 이렇게 되풀이되면 이런 현상이 또 생기지 않을까,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무너지게 되고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 요인 등등이 생기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사실 많이 됩니다, 우리 경남의 여건상.
그렇다면 어디 공기관에 위탁을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주는 선에서 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공기관 산하에 두면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1년 동안 공기업 위탁 맡기고 그 안에 다른 업체 찾아서 또 그쪽에 위탁 맡기겠다 이렇게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두고 더 연구를 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일단 혁신타운의 운영 방안과 앞으로 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린 자세와 열린 시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올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 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간 실무적 차원에서 조금 의논을 했었는데, 경제진흥원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총액인건비 대상 기관이고, 그 이외에 고용 승계와 관련되어서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작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우리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원에서 받아들이는 것하고 경남연구원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물론 정식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자체 조직 내 편제를 해서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아까 경제진흥원에서 저렇게 했던 것은 우리 자체 내 산하조직으로 두는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이었던 것 같고, 위탁만 받는다면 그런 문제는 경남연구원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앞으로 경제 관련 이런 사업들을, 지금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역량이 다 고쳐지지 않아서 조금 나눠져,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진흥원의 그런 역할들이,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경제진흥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맞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같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항노화주식회사라고 앞전에 있었어요.
제가 앞전에 전반기에 건소위에 있을 때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 항노화주식회사가 경남이 설립을 했던 건데요, 경남도하고 시·군이 함께 추진해서.
그런데 거기에 파견을 나갔던 직원들은 전부 시·군으로 들어갔고, 도에서도 파견을 나갔는데 도로 복귀가 되었는데, 그 회사에서 채용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해고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재판 중이고 1심 판결이 엊그저께 났는데, 이 문제는 어쨌든 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면 그 위탁 기간에 맞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위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력을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을 절대로 정리, 어차피 이 일은 계속하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고용 승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해고가 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위 고용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는 법적인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서 고용 승계의 의무가 기관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관점에서 보고,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행정에서 직접 수행해야 되는데, 정원 규정도 있고, 조직을 늘리는 데 대한 국민적 정서도 있고, 그래서 위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일시적으로 2년간, 3년간만 하고 말 그런 사업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엄격히 써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고용 승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들도 고용 승계 안 하면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행정에서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이분들이 2년간 쌓은 경험도 저희들은 포기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화마을 자립 강화 관련해서 정책연구과제 하신다 그랬고요.
정보화마을이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그렇죠?
단장님은 이 업무 보신 지는 많이 안 되셨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정보화마을처럼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전수조사, 실태조사, 지금쯤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꼭 하셔야 다음 단계로 가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진행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어쨌든 사회적경제추진단은 말 그대로 이름이 추진단이기 때문에 각 담당별로 열심히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게 하면 할수록 일이 많은 부서예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시간 정회코자 합니다.
3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라.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충식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재단의 발전과 경남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승철입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석종입니다.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입니다.
기계소재부품센터장 이은웅입니다.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입니다.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입니다.
나노융합센터장 하영호입니다.
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전용환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고수형입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입니다.
경영지원실장 정원재입니다.
윤리경영실장 김동욱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을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1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우리 재단의 추진 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들 준비하시는 동안요.
아, 김일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원장님 오셔서 업무보고 서류를 보니까 원장님의 생각을 많이 담으신 것 같아서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앞으로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직표에 보니까 승강기산업팀, 승강기랑 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조직에 넣은 곳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것 같죠?
충북에 혹시 있나요?
충북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이 거창이라서도 그렇지만 저는 평소에 경남도내에 균형발전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산업의 분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큰 신뢰가 되고, 잘되면 성공한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거창의 승강기산업이.
그런 면에서 테크노파크에서 주도적으로 조직화를 해서 무언가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작을 한다는 의미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조금씩 조금씩,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군수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는 약속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먼저,
금방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기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용역회사 대표하고 만났고요.
만나서 전체 상황을 일단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입장이 뭐냐 하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고용이 최대한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일단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판단은 일단 용역회사가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은 있었습니다.
공개, 그동안 했던 대로 그대로 유지하시는 겁니까?
공개 입찰을 다시 하셨습니까?
어쨌든 용역회사에 인원에 대한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가능하면 저희들이, 어쨌든 위·수탁기관에 대한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하면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유지를 하면서 나중에 정년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상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변경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교육을 시켜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좀 조심스럽게 하면서, 일단 중대재해법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하면서 고용도 유지하고 이 조화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비원분들도 연세가 많이 있다 보면 나중에 사고 위험이 많고, 사고가 발생하면 감당을 해야 될 부분들 때문에 인원을 뽑을 때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좀 더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그런 관리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입니다.
나노융합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점 추진 과제에 보면 나노융합산업 종합 발전 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돼 있는데 여기 좀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나노융합센터장 하영호 좌석에서 – 나노융합센터장 하영호입니다.)
예,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정책기획단하고 해서 다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보면 나노 기술 기반 대면적 기능성 필름 사업화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 후속 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새로 우리 대면적 나노패턴, 할 수 있는 기능성 필름 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특성화 사업으로 지금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거기 면적에, 나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면적을 크게 함으로 해서 가격을 다운시킴으로 해서 상용화시키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면적 자체가 크니까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아주 큰 면적의 나노 패턴을 만들어서 쓰는, 기능성이라는 것은 거기에 빛이 투과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전기를 통하게 하는 그런 기능성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약 3,795억원 이게 우리 전체 테크노파크 예산입니까?
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보면 총 사업비가 우리가 3,795억5,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연속되어 있는 사업이면,
우리 전체 예산은 2,680억 얼마인데 추진 사업이 넘어오다 보니까 저렇게 넘어온 거죠,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항공산업도 굉장히 큰 어떤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한 2년 정도 침체기가 있는데 당초에는 한 2022년이나 2023년 정도 되면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는 바람에 그 시기가 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전 세계 항공업계 자체가 일단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여태껏 정부나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정말 우리 서부경남 쪽은 항공우주 아니면 사업이 할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 좀 잘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래 자동차 부품 실적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앞으로 이 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중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실적들이 있는데 실적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체별로, 업체명, 지원 금액, 전환 내용, 매출 증가액, 신규 인원, 고용 인원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직접적인 사업 내용 중에는 없는데 그 현황을 좀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요.
테크노파크에서는 전혀 관심, 내용이나 이런 걸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했는데, 지금 선행돼야 될 게 8인용에 대한 선급인증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회사 측에서 선급인증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끝나면 해수부하고 관련된 사업을 좀 같이 진행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그선을 무인화해서, 위그선을 무인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초 단계지만 공동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행정에 요구하기를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테크노파크에서 관련된 우리 기관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위그선 사업이 빨리 상용화되고 이것들이 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가장 급한 문제는 결국은 선급인증을 획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전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이게 선행되면 그 후속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느 사업 부서에서도 그렇고 TP에서도 그렇고 그 언급은 전혀 없어서,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좀 어쨌든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사업이다 싶은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라도 우리 TP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용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혹시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에게도 전달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내용을 조선해양센터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기는 한데요.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 현재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죠?
다 끝이 났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목표했던 건 400억원,
목표액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투자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금액을 저희들이 대신 투자 펀드에,
아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미 됐고, 조선 위기 오자마자 조선 관련 기자재 업체들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조성된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발굴을 하거나 이것도 지금 TP 차원에서 하십니까?
새로운 사업 발굴은 TP 차원에서도 하고요.
물론 다른 대학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그 자체에 저희들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그 안에, 사업비에 출원하지는 않고 정부 사업이나 이런 것에 공모를 해서 그렇게 수주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영역을 기업들하고 협조를 잘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수요 확보를, 확인을 해서 그걸 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시키고 그걸 좀 발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응해야 할 지점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TP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TP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도에도 좀 그런 것과 연관해서 앞서서 협의도 해 주시고요.
도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 그걸 받는 수용적인 자세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함께 협업을 해 나가면서 정부 정책까지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각각 특화센터와 협력하면서 발굴을 하고 경남도 산업혁신국과 계속 소통을 하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정부 정책 사업들을 따오고 있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는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TP는 결정된 사업을 집행하는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 거기에 머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전문적인 역량들의 활용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사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업을 방문하면 기업 지원 관련 사항도 이야기하지만 그 기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면 정책, 국가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고요.
두산중공업이라든지 STX엔진 이런 데서도 협의를 하면서 그런 사업들 아이디어를 계속 모으고 있고 그걸 특화센터하고 같이 또 협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 단위로 지금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우리 TP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조직진단 용역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전에, 저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조직혁신본부를 제가 TF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일단은 좀 정리가 되고 해야 또 용역회사가 왔을 때에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일단 본부의 TF장을 제가 하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모든 내용을 담아서 나중에 해야 제대로 돼 있는 조직 진단과 어떤 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혜 기업들과 관련해서도 조금 기업들을, 저도 기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TP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안내하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올해는 많은 기업들이 또 이 수혜 기업이, 새로운 수혜 기업들도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던 게 아마 3,400개 정도가 됐었는데, 최근에 제가 유관기관들, 상공회의소나 관련돼 있는 대학들을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기업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한 1만 개 이상의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서 CEO 인포라든지, 일단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계속 넣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400개에서 지금 1만 개 이상으로 늘렸고요.
또 저는 그 이상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홍보 부분을 최대로 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 혹시 TP 원장님들끼리 모임 같은 게 있죠?
전국TP진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TP 간에도, 부산, 울산 간에도 긴밀하게 협력을 미리 좀 해 두면, 미리 준비를 좀 해 두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MOU 체결하고 부산에서 부·울·경 TP 전체가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할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특정 지역에 어떤 산업을 가져갈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올해도 역점적으로 잘, 올해도 많은 수행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평소 경남테크노파크가 업무 수행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원활하게 추진해 왔기에 오늘 특별히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6시 12분)
권택률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본부장입니다.
그다음에 김의정 기획운영팀장입니다.
황성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봉규 랜드조성관리팀장입니다.
이학용 로봇산업팀장입니다.
성노향 현안지원TF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1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로봇랜드재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루하루 가면서 힘든 일들이 이렇게 든 그렇게 든 정리도 되어지고 앞으로도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면 2단계 사업 부지 임시 활용 방안 해서 화훼단지 조성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2단계 사업 부지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에,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평지작업을 좀 했습니다.
저번에 이옥선 위원님께서도 미래전략국 할 때 캠핑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말씀하셔서 그것도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과하고 계속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헐빈하게 되어 있어서 봄·여름·가을 사시사철 꽃을, 화훼단지라기보다 우리 도민들이 오셨을 때 편안하게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성하려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한두 시간 정도 다니면서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테마파크에 고객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예전에 화훼 쪽에 일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사실 조성하는 것이 그냥 임시로 할 만큼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사실 손을 대다보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우려감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시간 정도 와서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이면 가장 무난한 면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막연합니까?
홍보하고 입장객 유치활동 이런 사업들은 어디서,
예를 들면 이번에 입장객 유치하는 중에 교육청이나 이런 쪽을 연계하는, 그래도 행정이 좀 나서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재단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교육청에서, 17개 교육지원청하고 업무협약식을 전부 다 했는데, 운영사가 가면 꼭 영리업체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은 저희 재단이 주관이 되어서 그쪽하고 같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광고나 라디오나 이런 쪽에 하는 일반적인 홍보는 운영사가 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입장객 수가 몇 명 정도 입장해야 됩니까?
그 두 달을 보면, 한 달 기준으로 거의 BP(손익분기점)가 좀 되었습니다.
그때가 4차 유행하기 전이고 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청하고 하는 평일에 단체 손님들 오고 하면서, 이것이 코로나 상황이 좀 정리되면 적어도 우리가 BP로 갈 수 있는 기초는 어느 정도 되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저희들이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이후 학생들이 대부분, 2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원을 빨리 쓰고 추경에 해서 15억원 정도 더 추경을 저거하면 저희들이 BP에 도달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가나 이런 걸 좀 하셔서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큰돈 안 들여도 그 시설을 더 활용을 잘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줄기차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던 것 시·군의 봉사단체협의회, 그 관계는 아직까지 협의해 본 적은 없지요?
교육청의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로봇랜드에서는 크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정리하면, 봉사단체협의회나 시·군에도 매칭을 하면 우리가 혹시, 내가 보는 견해는 50%를 하든지 몇 퍼센트를 하든지 하면 하는 시·군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로봇랜드가 반드시 우뚝 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로 관계는, 국지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지도는 어디까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국도 5호선인가,
지금 들어오는 입구까지 도로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로봇랜드 오는 데 도로가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현동에서 테마파크 오는 데 10분이 안 걸립니다.
우리 들어가는 아파트에서 10분?
교통망도 좋아졌네요, 그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그래도 평가를 좋게 받으시니까 이제 저보고 로봇랜드 갖고 가라는 소리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웃음)
단기적으로 그동안 다 고생하신 보람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안정이 되고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어쨌든 로봇산업하고 연계한 그런 역할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전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활동도 그렇고, 앞으로 산업하고 연계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있었고, 누누이 이야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로봇산업과 관련해서 인재 양성이 중요한데, 지역혁신 프로그램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지방대학들이 향후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많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상당히 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뭔가 지방대학이나 지방의 기술 엔지니어 발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지역 혁신 프로그램이 지금부터 준비가 더 꼼꼼하게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인재를 어떻게 발굴해서 키워내고, 또 우리 지역의 거점에 내리도록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에 대해서는 전임 지사님께서도 많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방향은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단은 재단이 그쪽에다가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작년하고 로봇 쪽에 조직이나 인력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업 중에서도 경남의 서비스로봇산업과 관련되는 용역이나 프로젝트도 많이 수행을 하고, 그 결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조로봇 실증하는 150억원짜리 사업을 금년에 저희들이 획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저희들이 그런 쪽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해서 산업부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쪽하고 해서 꾸준하게, 앞으로 서비스로봇을 저희 경남의 미래산업으로 만들어가는 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크게 보면 경남의 USG 공유대학 이렇게 해서 지능형 서비스로봇 그것 해서 전문 인력 하는 것, 그다음에 작년에 산업인력양성센터라고 해서 경남의 재직자 쪽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력양성 사업을 해서 작년에 2개 대학으로 사업을 했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조직도 앞으로 인재 육성이라는 부분들,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도 저희들 재단이 해야 될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쪽 부분의 내부 조직도 조금 변경을 시켜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서, 그쪽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양성 부분도 저희들의 중요한 하나의 큰 축으로 잡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아까 여러 가지로 2단계 사업의 대안도 모색하듯이, 뛰어넘는 어떤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단기적인 것을 벗어나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올해부터는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신규 로봇 사업 발굴 및 유치 이것 말이에요.
42페이지인데요.
이 사업은 2022년도 추진계획에 따라 공모해서 우리 로봇랜드재단하고 합쳐서 진행할 거잖아요?
올해는 주로 장비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하드웨어 구축하는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될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플랫폼 만드는 쪽으로 해서 구축이 되고, 그게 되면 그다음에 실증하는 것까지 쭉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을 보니까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체험학습의 기준과.
제가 예산을 좀 증액해야겠다, 그래서 예산 5억원을 증액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각 학교별로 각자가 체험학습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해도가 서로 잘 맞지 않거나 이해도가 낮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사나 장학관을 파견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테마파크는 그런 형태로 계속 운영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찾아와도 또 다르게 변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원장님께서 카메라를 벗어나서 계속 카메라가 찾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단계 사업 부지에 꽃을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 또는 식물들, 또 요즘은 여러 가지 예쁜 갈대나 식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한번,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런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시고, 수고 많으셔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원장님?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42분)
조인철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연구원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인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한 해 건강한 도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동 총무과장입니다.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중 기본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022년 정책목표 및 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1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종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장비 현대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1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1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감염병연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주요업무인 도매시장 등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품질검사를 포함한 4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1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식약품연구부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1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물환경연구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1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장비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도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더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식약부의 장비가 당초예산 끝나고 나서 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경 때 반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식약품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품연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환경연구부에 없으세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낙동강 수질이 어떻습니까?
지금 TP가 아직 목표달성 수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님 마이크를 조금 위로 들으셔서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건기로 하면 4월에서 6월 중에 하고요.
고독성하고 사용금지 농약 그중에 약 10개 항목이 됩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검출된 적이 없고요.
그 외에 일반 농약은 조금씩 검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4월에서 6월에 한다면 5월에 비가 와서 바로 그 뒷날 가서 물 떠서 온다, 그 검사하고 또 보름이 지나고 나서 검사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 농약들을 안 치면 당연히 안 나오죠, 그죠?
이것 칠까 싶어서 우리가 잔류 검사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기가 많이 늦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어서 나온 그런 것은 없나요?
십몇 년 전에 부곡에서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친 건 아니고, 오래전에 쳤는데 그게 아마 뒤늦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연구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문제도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원장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작년처럼 올해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 이리저리 고생이 많으신데, 너무 고생 많으시다고 감염병연구부하고는 교체를 하셨습니까?
상부상조의 개념으로 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7시 10분)
이어서 재단법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점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예, 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경남람사르환경재단이 습지보전 전문 재단으로서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람사르환경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새해를 맞이하여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람사르환경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규 사무국장입니다.
그다음은 이현주 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윤태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백충열 학술연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전년도 주요성과와 과제, 비전과 미션 및 주요 추진과제, 2022년 주요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1_5_경제환경_2차 1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 늘기도 했고, 좀 더 우리 생활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노력하신 부분이 이제 눈에 하나씩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39페이지 보면 습지 생태 마을 조성 및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습지 생태 우선 마을 및 생태 보호를 위해서 무농약 경작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무농약으로 경작을 하게 되면 수확량이 조금 줄어들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런 계약을 하게 되는지요?
따오기에게, 농약으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환경 경작을 하게 되면 친환경 경작을 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확량이 조금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비 1,500만원이 어떻게 소요가 되는 겁니까?
농지 자체가 개인 소유가 아니고,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그런데 오늘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사업도 신규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잘 정리를 하셨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집행률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 놓으셨으니까 조기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잘 되어서 예산 집행률을 높여서 올해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서 지적을 받거나 하는 일이 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람사르 초록기자단 운영 1,400만원이 들어 있는데, 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남교육청하고 연계해서 18개 시·군 청소년기자단을 모집하는 겁니까?
중·고등학생입니다.
10년 이상 해 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인원을 균형을 좀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다 맞춰야죠.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마리, 40마리, 80마리를 방사했고, 2020년도에는 봄에만 한 번 40마리, 2019년도에 첫 번째 방사 40마리,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방사한 따오기 수가 160마리입니다.
저희들이 GPS 추적 장치를 달아서 방사를 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과 창녕군 따오기복원센터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방사하는 창녕군 우포늪 주변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고 멀리는 경북 지방까지 날아가기도 하고, 마산 내서에서도 발견되고, 이렇게 따오기에 따라서 활동력이 넓은 따오기도 있고, 근처에서 머무는 따오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걸 지금 현재 매주 모니터링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녕군 따오기복원센터하고 저희들이 회의한 결과에 의하면 생존율이 67.2%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보다 먼저 따오기 복원을 한 중국이라든가 일본과 비교해 볼 때 희망적이다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GPS는 일괄적으로 복원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은 따오기모니터링단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고 그런 방식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따오기 모니터링시스템 같은 것을 저희들이 개발하면 그걸 복원센터하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
지난해에 따오기 모니터링시스템을 더욱 정확히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따오기앱을 개발해서 거기에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올리는 자료, 복원센터에서 추적하는 내용들을 올려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역 외에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전체적인 창녕 지역하고 다른 지역까지 같이 관할하면 되는데, 람사르재단은 람사르재단대로 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서식지 모니터링은 결국 직접 나가서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센터에서 어디어디에, 지금 현재 경북의 어디에서 서식을 하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 람사르재단에서 직접 그 자리에 가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중으로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죠?
모니터링 분석도 그렇고, 그렇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원화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복원센터하고 의논해서 일원화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이 따오기복원센터 근처에 있다 보니까 따오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해 보고요.
방사한 따오기들이 자연 번식을 한 경우가 혹시 모니터링된 게 있습니까?
동영상 촬영도 다 되고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습지 생태 마을에서 따오기 먹이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습지 근처에 있는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앞으로 따오기 숫자도 늘어나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박준호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송오성
이옥선 장규석
○위원 외 의원
이영실 옥은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회적경제추진단장 김용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최진경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기업지원단장 김석종
자동차로봇센터장 서문진
기계소재부품센터장 이은웅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조선해양센터장 엄정필
나노융합센터장 하영호
과학기술에너지센터장 전용환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고수형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
경영지원실장 정원재
윤리경영실장 김동욱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본부장 김태규
기획운영팀장 김의정
경영지원팀장 황성규
랜드조성관리팀장 정봉규
로봇산업팀장 이학용
현안지원TF팀장 성노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총무과장 강종동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전점석
사무국장 전남규
습지정책팀장 이현주
대외협력팀장 이윤태
학술연구팀장 백충열
○속기사
손희재 김지현 우순덕
박미경 강기훈 강지원
김희경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