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2월 9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ㅇ 고향사랑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교육청년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ㅇ 고향사랑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박명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도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난 2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오늘부터 종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9분)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 이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5일 제419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 행복시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도민 안전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삭감하는 대신 도민의 안전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치열한 고민 끝에 편성했습니다.
도민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조언해 주시면 소중한 정책 제안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잘 챙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입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신대호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입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류명현 산업국장입니다.
김희용 행정국장입니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입니다.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이정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일동 보건의료국장입니다.
장영욱 관광개발국장입니다.
김인수 농정국장입니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정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 따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3차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쪽 기금 개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3차 3 2025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의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호 대리의 채용 및 인사 관련 자료, 채용 공고문 및 모집 요강, 채용 공고 이후 지원자 명단 및 평가 점수표, 동일하게 입사지원서, 면접 점수, 최종 선발 근거 자료, 채용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 과정 기록, 경상남도청 인사위원회 심의 기록, 내나 이치호 관련입니다.
이치호의 경력 증빙 자료 및 주요 업무 성과 보고서, 남명학사 운영 및 관리 관련 자료, 남명학사의 조직도 및 인사 책임자 명단, 남명학사 창원관의 인사 및 채용 관련 절차와 규정, 이치호의 근태 기록 및 업무 배치 기록, 남명학사 내부 인사평가보고서, 최근 5년간 남명학사 창원관의 직원 채용 및 인사 이동 내역.
마지막입니다.
명태균의 경남도청 방문 관련 박완수 도지사와 명태균이 함께 참석한 회의 내역, 명태균의 경남도청 방문 기록 이렇게 자료 요구합니다.
다른 자료 요구 있습니까?
김순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개항 준비에 따르는 철도와 고속도로의 신설, 또 국가 철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관련 예산의 편성 현황 또 계획 이런 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18개 시군 하수관급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됐던 현황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시군이 있다고 하면 구분을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 있습니까?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규 사업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 계시면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창원시에서 받아서 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제출한 서류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습니까?
지금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상황인데, 지방정부의 역할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12월 3일 이후로 경남도에서는 어떤 회의를 했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중하게 보고 있고 상황 공유를 했고, 12월 4일 날 저희들 오전 9시 정도 해서 지사님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도민들에게 우리 경남도정을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고, 우리 공직자들도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통해서 도민 생활에 영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상황 유지에 대해서 저희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행안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또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요 민생 안정에 대해서 저희들 협조 요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지만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시군의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결특위 시간이 좀 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해서 저희들 각종 현안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엄중함을 인식하고 도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 상황에서, 우리 홍보비 있죠?
언론에 할 수 있는 홍보비.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해 주십시오.
정책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기에 앞서 정책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기준 경남의 1인당 소득은 2,244만원으로 전국에서 경북 다음으로 낮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도 3,861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0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2조4,750억원입니다.
이 중 사회복지 41.6%, 일반 공공행정 10% 등 법정의무경비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재원 중 가용 자원인 순수 자체 사업은 전체의 5.14%에 불과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도 경제성장률은 1.9%, 소비자 물가 상승률 1.9%로 실질 경제성장률은 제로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장기 경제 발전을 도모한 건전 재정 기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공공지출을 줄이면 경제성장률이 더욱 큰 폭으로 떨어지고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볼모로 한 건전재정성은 그 실효성이 단기적일 수 있습니다.
경남의 미래 산업과 성장을 위한 곳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적극 재정으로 탄력적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대비 발행 비율은 25%, 채무 비율은 8.29% 수준으로 행안부 재정위기지표 25%에 대비 매우 양호한 상황입니다.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통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미래 산업과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역동적인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산업 및 기반 조성하는 것은 도정의 기본 의무입니다.
소상공인 및 340만 도민의 고충을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며,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 주신 최근 3년간 시도 채무 현황을 보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남이 2021년도에 순위가 3위, 2022년도에 순위도 3위입니다.
2023년도에 보면 빚을 좀 갚아서 채무 현황이 17개 광역시도 중에 2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도표나 내용을 볼 때 제가 제안드린 내용을 부지사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책 재정 운영 방향 자체가 지금 재정 건전성에 많은 그런 부분에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 안 하더라도 재정이 어렵지만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세입 확충이라든지, 또 보통교부세 이런 교부세 확충에 노력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필수의무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해결해 가면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 2025년 본예산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상황을 앞으로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도의 정책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도민 행복시대와 관련해서는 복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취약계층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고, 그다음 저희들 사실은 상반기 때 가장 중점을 둔 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데 방점을 두고 했다는 것만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노력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산업국하고 경제통상국입니까.
2개 국이 핵심이고, 가장 유능한 인력을 거기에 많이 배치했습니다.
우리 경제부지사님도 훌륭하신 분 모셔 가지고 저희들 했기 때문에 그쪽에 사실 방점을 두고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 자체가 지금 부족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영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 내지는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사실상 우리 경남도의 행정 구조라는 것은 결국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지원하는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남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집행청이라기보다는 지원청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 예산 구조가 12조여원 되는 것 중에 사실상 이 가운데 의무 지출 비율이 거의 93% 정도를 능가할 정도로 의무 지출 비용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보면.
대신에 재량 지출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한 5~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방금 우리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세출 조정으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왜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질을 위해서 복지정책 예산이라든지, 도 우리 경제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도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현 예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중앙부처에 근무를 내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만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 와서 예산 구조를 보고 우리 부지사님이 뭐를 느꼈습니까?
저도 예산에 대해서 사실 들여다보니까 필수 경비 이런 부분이 지출에 너무 많고, 그중에서도 국고보조사업 매칭이라든지 그런 것, 그다음에 우리가 의무적 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 많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한 일반회계 한 93.5%가 의무 지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재량 지출 부분이 한 6.7% 정도 한 7,365억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많이 놀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이 이렇게 범위가 없다,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재정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비율을, 지금 현재 19.24%입니까?
이게 좀 높이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 지방세 중에 비중이 높은 지방소비세율 이 부분 비율을 좀 높이는 것,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국고보조사업을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것보다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조만간 저희들 칸막이, 지방재난 사업 자체가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소하는 이런 문제 해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비율을 높이는 데 저희들 역량을 좀 집중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앙부처를 사실 그렇게 되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경남도의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또 광역시도 단위와 연대를 해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예산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지사님의 그 간의 중앙부처의 경력을 통한 능력 발휘가 지금 참 필요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 있으시죠?
제가 아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도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
행정국의 예산... 회계는 결산은 우리 행정국 소관입니다.
그지요?
예산은 또 기조실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 결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나 계속비나 이것이 결산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는지 알아야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은 결국은 전년 대비해서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각 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 협의나 연찬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할 때도 회계부서에서 정확하게 이게 잘못된 사업이다, 그 예산 대비 지출의 차이가 많은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바로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면 예산편성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출을 조정하는 데도 많은 플러스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 부지사님이 조금 조정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여튼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실국 심사할 때 도시주택국장님께 좀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부지사님 중에 그냥 제가 질문드릴 테니까 알아서 답변을 두 분 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신규 국가산단은 우리 경남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조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의문점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신규 창원국가산단 조성 과정에 명태균 씨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경남도청과 창원시 산단 관련부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에서 관련 내용을 압수수색한 사항이고, 저희들 거기와 관련되어서 필요한 자료 이렇게 해서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창원시하고, 창원시가 우리 도하고 공문을 보낸 것, 우리 도가 창원시에 보낸 것, 그다음 국토부 보낸 것, 그런 서류 위주로 압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후 10월 21일 창원시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제안서를 경남도와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창원시, 국토부, 농림부 합동 방문에 협조 요청 등 국가산단 유치에 관련된 행정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차, 자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서류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다음 내용이 정확한 이런 것은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국토부에 제출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원시에서 바로 국토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이런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자료가 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자료가 있냐, 없냐고요.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냐고, 없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아니, 그것도 모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집행부석에서 – 아니, 그것은 지금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집행부석에서 – 부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제안서 관련해서는 창원시에서 국토부로 바로 제출했습니다.
제출할 때 우리한테 협조 요청만 해서 동시에 우리가, 자기들이 제출한다는 그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럼 도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집행부석에서 – 아니, 내용은 알지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국장님 앉으십시오.
일단 오늘은 도정 전반에 대한 질의 시간인데, 도시주택국 예산심의할 때 그때 상세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창원국가산단 관련해서 여러 명태균 의혹도 있고 하다 보니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부지사님보다는 도시주택국장이 훨씬 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할 수 있는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해서 그러면 도의 역할이 뭐냐, 그것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도에서, 경남도에 제출하고 공문 오고 가고 다 했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니 바로 창원에서 국토부로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해서 그러면 도대체 경남도는 존재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 그다음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이나 최소한 가지고 있는 자료라도 주셔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실국 소관, 실국 심사할 때 다시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좀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확인이 되면 다시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저에게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그냥 없다고 회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둬라, 공개적인 석상에서 토론을 해 보지, 이렇게 하고 제가 지나오는데, 제가 이 시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위 파악을 해 보시고 다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창원국가산단과 관련해서 의혹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류경완 위원님이 자료 요청도 했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지금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창원특례시와 경상남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 자체가 아까 류경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도와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특례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특례시로서 하는 권한이, 또 광역시라든지 도와 비슷한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도를 거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정부하고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사실은 다른 일반 시하고 달리 정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원시는 경상남도 안에 창원시가 있는 부분이고, 또 경상남도에 1/3의 인구나 또 세수를 가지고 있는 거대 도시입니다, 경상남도의 다른 18개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창원시와 더불어 같이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창원시의 입장은 잘 아시겠지만 창원시에는 창원시 개발공사가 없습니다.
누차 창원시 개발공사를 창건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 봤지만 경남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관 주도 51% 이상의 사업자가 개발공사나 LH공사나 또 지자체장이 되어야 된다는 개발법에 의해서 창원시는 자체 개발공사가 없어도 도나 LH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충분히 추진한다고 보고 경남도와 같이 이때까지 추진한 사항이 첫째 로봇랜드가 있고, 두 번째 진해신항 안에 개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또한 같이 동반자로서의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창원시가 곤경에 처한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부지사님 앞으로 계획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 온 일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에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권한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 될 것 같고,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와 창원시가 같이 협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법에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창원시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저희 도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도와 기초가 가지고 있는 또 역할과 권한 배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행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개별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창원시를 배경으로 해서 경상남도청이 옛날에 창원시 사림동 1번지입니다, 구 번지로 하면.
내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창원시에서 다 우리 경상남도청을 유치를 하고 지금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나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많은 세수가 들어왔을 때 경상남도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기여를 했고 또 18개 시군이 더불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은 창원시의 예산이 나와서, 세금이 나와서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는 좀 너무, 쉽게 말해서 표현이 이상하게가 아니고 현실대로 표현하자면, 만약에 큰 아들이 너무 성장해서 버겁습니까?
버거워서 내쫓는 겁니까, 그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에서 세금 딱 빨아 댕기고.
돈 잃는 것은 창원시민이 잃고.
창원시에서 건물 짓는데 같이 가담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F3 경주장 봐 보십시오.
창원시 중앙동이 초등학교가 없어졌습니다, 굉음에 시끄러워서.
이게 지금까지 도정을 이끌어 오는 과정에서 창원시는 쉽게 말해서 너무나 잘 사는 지자체라 생각하고 그동안 창원시에 너무 많은 활용을 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해 놓고도 지금껏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봇랜드나 진해신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관계상 질문을 못 하고, 당장 우리가, 소방본부가 창원시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기형 조직입니다.
경상남도로 들어와서 소방교부세가, 분배를 창원시로 분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그 부분이 나중에, 지금 사실 법에 창원이 경남, 창원소방이 경남소방에 통제를 안 받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현재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저희들이 우려할 때는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서로 행정 응원을 하든지, 서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원활히 작동되어야 될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최선을 다해서 저도 소방본부장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작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야 된다, 계속 주지시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산단 부분에 대해서 창원공단 내에 공장부지가 고가입니다.
천정부지로 올라서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공단 지역이 땅값이 비싸서 사업자가 못 들어오는 현실에서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100만평을 창원시에서 추진해서, 지금까지 그게 하루아침에, 도시계획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시장, 지사,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도시계획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부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경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볼 때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도가 노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국회의원이 보궐선거에 들어오기 전에 창원시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도시계획을 내놓으라 한다고 우리가 보안사항을 아무 지장 없이 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한다고 도시계획을 내놓습니까?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여러 가지 각양각색으로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자기 돈 벌이를 위해서 땅 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고, 이런 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 돌아오는 게 크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이런 부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료가 유출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한번 보는 정도로 이렇게 설득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말씀을 잘못 드려서 우리가 여기서 쟁점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정치인 아닙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시고, 또 과감하게 국가산업단지를 갖다가 정치적인 쟁점에 주눅들지 말고 그래도 추진해야 됩니다.
이게 미래 먹거리 50년을 위해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60년, 70년 그린벨트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지역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지역 쟁점에 의해서 대통령 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재산이 금이 되고 흙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이거 행정에서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정치적 쟁점에 흔들리지 말고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건설소방위원장을 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가져가서 다 돌려줬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정치를 해도 되는 것이고, 쟁점이 있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을 가지고 논해야 될 부분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찮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말도 아니고 자기가 살고자, 지금까지 죄 지어서 살고자 하고 몸부림치면서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정치 쟁점화를 만들어서 사회를 어수선하게 하고 창원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정말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으로서 내가 부지사님 난감하게 답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소견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니 우리가 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결위에서 정책질의하는 부분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자료 요청한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에 관련된 부분으로, 저도 교육위원회 소속이고 해서 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달 부로 해서 출생률이 조금이라도 상승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전국에서 청년 유출이 가장 심각한 곳이 경남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어쨌든 도에서 최근 2년간 글로컬대학 선정, 최다 선정이라든지, 그다음 지난 2월에 교육부 공모에서 미래전략사업 교육발전특구 8개 시군이 지정 받았고, 여러 가지 교육청년국이라든지 교육청에 대한 노력의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회에서도 행감이라든지 예산 심의를 여러 가지 통해서 보면 많이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지금 우리 경남도 관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부지사님께서 교육청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건데, 그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학부터 유출이 막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미 유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그 중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도내 대학으로 입학이 되어야 되고, 그 입학이 나아가서 우리 도내 취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자리라든지 주거, 문화 이런 게 여러 가지 분야가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육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정책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타까운 점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직업계고등학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항공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충원율, 홍보, 취업률 이런 것 다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충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 도내 취업률, 도 외 취업률, 도내 진학률, 도 외 진학률을 한번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안타깝게도 교육청 과장님, 국장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인지가 안 되어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도내 취업률은 지금 30%도 안 됩니다.
전체 취업률이 30%도 안 되고, 도내 취업률로 보면 졸업생 대비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미 지금 유출이 거의 다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역점산업이라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우주항공, 수소·바이오, 조선, 방위산업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더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특화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생각에는 교육발전특구가 많이 선정되었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제가 봤을 때 특구가 아닌 지역은 없는 것 같거든요.
부지사님 생각에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간단하게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자리하고 교육 때문에 떠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서울 수도권으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의, 고등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이런 게 우리 관내에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직업계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이런 데가,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졸업을 하면 대학을 진학하는 게 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관내에, 도내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률이 높은지 대학 진학률이 높은지 이것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취업률보다는 대학 진학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교육청하고 협업입니다.
그 협업이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감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고등학교에 우리 도내 아이들이 직업계, 금방 말씀하신 마이스터고나 직업계고등학교를 간다면 그에 관련된 학과에, 우리 경상국립대라든지 인제대라든지 이번에 글로컬 지정된 그런 관련 학과가 있는 우리 도내 대학에서, 그 고등학생들이 이미 다음 예상으로 입학할 학생 예정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같이 임해 줘야 되고, 그리고 대학에 입학이 된다면 지자체나 기업에서도 그 대학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대학과 기업과 지자체가 다 같이 힘을 모으고 협업이 되어야지 이게 선순환 체계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부분은 교육청이 할 일이다, 대학부터는 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자체가 할 부분이다 이렇게 분리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제는 정말 로드맵 자체를 전체 다 협업을 하는 전제가 된, 구체적인 방안과 구체적인 인센티브, 구체적인 홍보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2024년도에 봤을 때는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부지사님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교육청년국은 청년국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다 따로국밥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오늘 제 이 발언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지사님이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청년 문제는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되겠지만 해결 방법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진로 진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때부터 좀 돌려서 대학에 가서 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마이스터고 졸업해서 갈 학생들은 또 취업 쪽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게 잘 시스템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현재 방위산업체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서 방위산업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력들 같은 경우에도 한 30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일반 현역 같은 경우는 18개월, 군종별로 다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차이들도 있고, 그다음 방위산업체 인력들이 200만원 이하입니다.
급여가 200만원도 안 됩니다.
150만원 남짓 한다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병장 월급이 얼마입니까?
2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방위산업체 가겠느냐고, 34개월 동안.
그런 부분을 우리 국방부나 행정안전부나 국가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현재 군 내에 있는 조직도 중요하지만 군을 가기 위한 그러한 조직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 그런 개선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경제부지사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대해서 좀, 주관 부지사시죠?
알고 있습니까?
지난 총선 때 발표하려고 했다가 총선 이후로 미뤄놓고, 그다음에 올 11월 말에 발표하려고 했다가 다시 내년 10월로 또 미룹니다.
그러면 이게 2025년도 안에 가능하겠느냐 하는 고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경남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경남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 또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 계획,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방안,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 확보 방안은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정착에 관한 지원 정책들은 과연 우리 경남만의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은 뭐냐, 답변 가능합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유치 전략 같은 경우에는 경남 산업에 가장 적합하고, 기존에 있는 산업하고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유치를 하러 수차례 다녔고, 지금 잠시 중단되었지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국가 차원의 그거야 도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일단 도 차원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기반 계획이라든지 정주여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큰 그림은 국가에서 그릴 것이고, 우리 경남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고, 저희가 그런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이전에 왔을 때 경남도 사천시에서 별도의 정착 관련, 그분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 지역 활성화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남의 가장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그런 산업하고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경쟁력 확보 방안, 경남이 다른, 이것도 앞의 답변하고 비슷한데, 경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원자력, 우주항공, 방위산업, 수소, 조선 이쪽에 경쟁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와 연관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착 지원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주에 사실은 혁신도시, 준혁신도시로 발표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주여건은 조성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과연 살고 있느냐, 주말 되면 다시 서울, 경기 쪽으로 가고 있는,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정주여건이라든지 생활인구 조성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고민들도 있고, 또 사천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답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남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파격적인 제안이 아니면 과연 서울, 경기에 있는 주요한 인력들이 여기에 정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싶고, 국가 차원의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을 떠나서 정말 용역 결과대로 국토균형발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을 국가에서 저는 지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 창원과 경상남도와 관계를 소상하게 짚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해 주셨고요.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지난주에 창원시 쪽에 시의원을 만났는데, 도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창원시하고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통이 영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자체하고.
어떤 게 있냐면 이통장 건강검진 건 예산 상임위 통과된 것 아시죠?
조례가 없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양산이고 김해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이런 예산을 잡을 때 비율이 도에서 80%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한 20% 주면서 잡아놓으면 시군에서 이거 예산 안 잡히면 어떡합니까, 예산 사정에 의해서.
조례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을 잡기 전에 시군에 우리가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니 시군에서 이것을 조례를 빨리 만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제가 자료 공개를 다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창원시하고 도하고 갈등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 11개 사업이 됩니다.
로봇랜드도 있고 웅동도 있고 다 한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창원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행정 업무가 서로 소통이 안 되었을 때, 지금 웅동지구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도민의 피해고 시군의 피해라고 보는데, 이것을 좀 면밀하게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다음에 현안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부산시하고 행정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한 집 식구라고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 문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지사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내부적인 자기들의 입장을 정리한 것에 대해서,
도에서 하자고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는 쪽에서 예산을 편성을 더 하든지 해야지, 20% 주면서 80%를 부담해야 되는 창원시한테 입장 곤란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의원들 이야기는, 돈도 없는데.
도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시군하고 좀 소통하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도 시군에 대한 불만사항이 없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조례 만들고 언제 예산 편성하고 내년도에 집행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2026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면 또 혼란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하반기만 하든지.
창원시하고 갈등의 소지, 이통장 이것은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웅동지구, 로봇랜드 내지는 토지 관계부터 해서 갈등 소지가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슬기롭게 소통을 잘해서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창원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의견을 저희들한테 개진한 부분도 있고, 하여튼 필요하면 제가 찾아가든지 해서 이해를 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원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질의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직권으로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두 분의 부지사님께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경제부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은 이후에 있을 확정 투자비를 정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큰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인데,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그렇게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거기에 법적으로 항변하지도 않고 민간 사업자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공문이라든지 행위도 일절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도·감독권이 있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경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어떤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개발공사가 해결하려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고, 지금도 우리 도하고 협의하면서 같이 해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서에 따르는,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협약서라고 하는 굉장히 법적 근거가 있는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행위들을 해 줘야 이게 효력이 발생하고, 나중에 법적인 어떤 책임 소재라든지 귀책 사유의 경중을 따질 때도 그러한 부분들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될 텐데, 그런 노력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법 규정 이런 것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저는 민간사업자에게 명확하게 이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어려우니 협약 해지를 통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부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행정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행정의 일정한 조치와 법과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에 의거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한 책임 소재들을 지금 명확하게 물어놓지 않으면 이후에 확정 투자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 경남개발공사가 불이익을 받아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경자청에서 사업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언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도에서는 중단해 달라는 이야기를 경자청에 전달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다음 날인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니까 위원님들이 먼저 이야기해서 중단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꼬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남해안권 관광 산업발전 특별법안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이 법안이 올해 폐지가 됐죠?
지금 진행 중입니까?
이미 국회 소위에 올라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물론 내륙도 해야 되고, 동해안권하고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서 당을 떠나고 이념을 떠나서 남해안 발전을 위해서 전라도와 경상도 다 같이 뭉쳐서 관광 발전을 위해서 법안을 하자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부지사님이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국회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는 국회에 통과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까지 합쳐서 세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 법안 소위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국장님 혹시 없습니까?
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짧게 답변해 주이소.
이 앞에 국회 소위에서 논의했습니다.
1차 논의를 하고 지금, 하고 나면 제정법은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 날짜를 잡기 위해서 소위에서 협의 중에 있는 과정에 국회에 12월 3일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논의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전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공청회 일자를 잡고, 소위 통과시키면 상임위 통과시켜서 법사위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국의 예산안 심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관광 산업으로 많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더 빠르게 추진해야 이런 사업들도, 지사님을 위시해서 각 책임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해야 이게 빨리 진행된다고 보고, 그냥 국회만 쳐다보시지 말고 모든 어떤 로비를 해서라도 이런 법안이 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하겠는데, 앞으로 진행될 어떤 그런 것을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공감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가 의원님들께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 도움이라도 좀 청하고 해서 우리 경남도가 같이,
질의 사항 있습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지사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길어질지도 모릅니다마는, 공모 사업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요.
정부가 공모 사업을 하는 데 우리 도의 재정 부담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국고 보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연히 고민하고, 지금도 저희가 매칭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 심의 중이니까, 국비가 매칭되면 당연히 도비는, 국비가 지원되면 당연히 도비 매칭은 그냥 가야 한다.
우리 집행기관이 예산 확보할 때 보면 국비 지원된 사업은 도의원들이 예를 들어 이걸 심의하거나 건드리면 억수로 짜증내시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재정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신중을 기하려는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집행기관은 당연히 매칭하는 걸 왜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하느냐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거 우리가 고민할,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는 거죠.
그거는 인정합니까?
기초에 가보면 도비까지 붙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줘야 하는 줄로, 예산 심의에 제외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진짜로 이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가, 예산안 첨부서류 90페이지 보면 2024년도 정기 1차 경상남도 지방재정 영향 평가를 딱 해 놓았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쭉 계속 갑니다.
한참을 가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거나 보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재원 조달 계획이 적정하다”.
이게 전부 다 적정한가, 재정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치는가, 모든 심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엔터 키 쳐 놓은 것 같아.
공모 사업 무분별하게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선정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시군에서 요청이 오더라도 필요하면,
어떻게든 한 개라도 따야 내가 뭐 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에 우리가 황새 따라 가려다가 뱁새, 그다음 표현 안 하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참 성의 없다.
이게 과연 도비 재정, 지금 상황, 여건 이런 것으로 볼 때 과연 이런 결과 내는 게 맞나, 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나, 이렇게 성의 없이 엔터키 팍팍 칠 바에야 심의 뭐 하려 해요, 하지 말지.
혹시 심의위원회 회의비 줍니까, 이렇게 심의 결과 내놓고.
회의비 줍니까, 안 줍니까?
그리고 조금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어 보이게 하지 말고, 진짜 적정한 것도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형식적이고 요식행위 하다시피 하는 행정, 이런 재정 여건 상황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목적세가 뭡니까, 목적세.
2025년 예산에 세입으로 3,823억원을 잡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823억원만큼 나가야 하죠?
629억원 이거 어디 갔냐 이 말이지.
돈을 629억원을 빼놓고, 세입에는 잡고 세출에는 빼서 629억원을 어디 다른 데 썼다 말이야.
세입이 잡히면 당연히 세출에 편성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당연히 되겠죠.
다다음 연도에 주면 돼요.
정리해 주면 돼요.
법적으로는 구속되고 이런 일 없어요.
문제는 없다 말입니다.
목적세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거는 그대로 가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확실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공문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 좀 주시고요.
그래서 최근 3년간을 또 한 번 봤어요.
2022년, 2023년, 2024년 다 세입 잡힌 대로 세출로 다 정리가 됩니다.
이제 가급적 원칙 좀 지켜가는 게, 예산 분야에 있어서는 도민의 신뢰 부분에서 이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시렵니까?
꼭 지키시렵니까?
내년도부터 다시 정상으로 돌리겠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과 많은 정책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과의 소통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책 질의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책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착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장비가 구비되었으나 예결위 회의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장소가 협소하여 집행부 인원만큼 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존 방식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 외의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심사 실·국·본부 내 실과 직제 순서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같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교육청년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시 07분)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과 이시영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은 도정 현안과 정책을 도민들에게 적기에 홍보하고,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은 2025년도 공보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보관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6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75페이지부터입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 이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지와 응원으로 2024년 한 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홍보담당관실 예산은 도민과 가까이 소통하고, 대내외적으로 경남의 뛰어난 위상을 높이기 위해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도정 홍보를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1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81페이지부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 그리고 이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년도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4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87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산담당관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6페이지, 계획안 15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증장애인하고 표준사업장 구매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부서별로 보니까 일단 중증장애인 생산 우선구매 실적이 11월 현재 미달성돼 있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단 달성은 했어요.
달성을 했는데, 각 국마다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산업국, 경제통상국 여기는 100% 다 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무 부서인 복지여성국에도 100% 다 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부서는 아예 미달성이 너무 많아요.
혹시 고용부담금이라 해서 부담하는 거 있죠, 경남도에서?
질의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입니다.
확인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님?
그리고 2020년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돼 가지고 우리 정보화 사업 범위가 공공 분야에서 공공, 민간, 지역까지 전 분야로 사업이 확대되고 지역사회 전반의 다양한 정보와 과제 발굴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급격한 물가 상승이 있었고,
사업조서의 산출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경비가 1억4,000만원이고, 확인되죠?
위탁운영비 및 일반관리비 6,000만원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공기관등에관한위탁사업비로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비율에 따라서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의 인건비인데, 그 참여 비율에 따라서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탁사업비 같은 부분은요.
그리고 공기관위탁사업으로 한 거는 디지털 환경에서 급변하는,
그 책임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책임연구원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여 정도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낮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정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같은 용역을 입찰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들이 타 지자체처럼 전문성을 띤 지역 업체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들이 평소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때 늘 한결같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누차 지적하는 부분이 지역 업체에 돌아가야 한다, 지역 업체에.
이 부분인데, 지역의 관련 산업도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역 업체에 돌아가면.
그러니까 향후 용역 추진 시에는 지역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산안 108페이지, 사업별조서 140페이지입니다.
도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형 CCTV 사업은 민선 8기 도정과제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확대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이나 사회적 약자 대상 안전한 길 조성, 그리고 학생 맞춤형 안심통학로 조성 사업의 일환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256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돼서 내년부터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도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 매칭 비율도 국비가 70%, 시군비 30%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면 좀 더 빨리 사업을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좀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덕분에 내년도부터는 사업 물량이 좀 많이 늘었고요.
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 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세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안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왔습니까?
예산안 114페이지, 주요사업조서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입니다.
국회, 중앙부처, 재경도민회 등 유대강화 사업과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도정설명회 사무관리비 사업입니다.
먼저 두 개의 사업 모두 예산 과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행사 개최를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 물품이나 임차료 등은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주요 내역은 사무실 및 직원 숙소 임차료하고 일반수용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 일반사업비가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권 중앙부처 근무하는 향우 공무원하고 도정 주요 사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주요 부처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약 300여 명이 참석하는 중앙부처 도정설명회를 2025년 4월에 세종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4월에 개최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4월, 5월에 각 중앙부처에서 사업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신규 사업은 코드넘버를 부여하게 되고 또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액을 하게 되고 그래서 4월, 5월 각 중앙부처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6월, 7월, 8월은 기재부 예산실에서 국가예산 전체를 편성하고 9월 이후에는 국회 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월에 개최하는 이유는 어쨌든 4월, 5월 각 중앙부처에서 주요 사업 예산 편성을 할 때 경남도, 그다음 18개 시군의 주요 사업이 각 중앙부처 예산에 첫 단추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4월에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 부서하고 조율을 했겠지만 향후에 예산을 좀 더 확대 편성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죠.
그래서 경남도 직원 세 사람이 경남도 주요 사업, 18개 시군 사업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민선 8기 들어서 지난해에 18개 시군에서 대외협력관들이 전부 다, 열다섯 곳은 통합시군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세 곳은 개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시군 협력관들이 열여덟 곳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이 공동대응을 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군의 협조도 저희들이 일부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중앙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여기는 많은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했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9월 2일 날 내려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는 중앙부처 공무원이었으니까.
그때 있을 때 경남도의 공무원들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 협조 관계, 네트워크 이런 게 원활이 되느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평상시에 좀 많이, 도정설명회도 해야 되지만 평상시에 자주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역할이, 세종사무소나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 그것도 떠나서 해당되는 소관 실국에서 자주 세종에 가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법안이든 예산이든 결국 그 소관 되는 부처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증액사업은 사실 정부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하고, 또 법안도 사실 부처가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부처를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게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약 마흔세 분의 경남 연고,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야를 넘나들어서 전부 다 경남 발전에 여야가 있느냐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서울세종본부에서는 마흔세 분을 전체적으로 다 찾아다니면서 경남 발전, 경남 사업, 경남 예산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로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고향사랑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14시 35분)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서 도민을 위해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5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17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각각 세정과, 도민봉사과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8페이지, 계획안 35페이지부터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과 예산안 124페이지고, 주요사업별조서 11페이지입니다.
경남역사문화공원 조사비 관련.
도민의 집을 포함해서 도유지 두 필지에 우리 경남도의 옛날 선사시대 때부터 근대, 현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남도의 발전 성장과정을 도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또 우리 도정 100년사를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더불어서 주변 공원 일대에는 공원을 조성해서 도민들에게 휴식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공모 아이템을 가져왔다기보다는 거기 27건에 포함된 전체적인 의견을 참고해서 지금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견은 많은 분들께서 가로수길 특성을 반영해서 복합문화공간을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민의 집은 현재처럼 전시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단순 수수료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지만 사업계획이 수립돼 그에 따른 지반조사나 측량을 하는 경우라면 예산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야 하는데 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1,000만원은 지반조사에 필요한 시추조사비와 저희 도유지 두 필지에 대한 경계측량비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조사 사업을, 그러니까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 사업들을 보통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 건축 전담 공무원 중에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사들을 전문기관에 용역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면서 그에 필요한 기초조사 경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도 소규모 측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도 편성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내용이어서 저희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행정국 사업조서 5쪽 도정 주요시책 추진, 찾으셨습니까?
우리 행정국 사업조서 5쪽.
신년 인사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그리고 또 우리 도 단위 여러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도정과 관련된 소통의 시간을 가짐에 있어서 이렇게 소요되는 행사 경비들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8.15 광복절,
국경일 등 2회 1억원이 별도로 있다 말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경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 단위의 주요 행사들이 저희 지역에서 많이 개최가 되었고 또 우리 도내,
그래서 도 단위 직능단체와의 대화라든가 소통 간담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리고 신년 인사회는 청년들을 더 참석시키겠다는 겁니까?
이거 우리 도가 주관하는 거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까?
관례적으로 말고 명확한 근거가 있냐는 걸 묻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행사 운영비로 2억원을 확보했고요.
1회 추경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기념음악회 예산 9,500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편성,
27쪽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여기는 지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배로 증액을 했네요.
그런데 2021년도 이후에 코로나 상황에서 이 사업이 조금 중단도 되고,
그런데 저희가 1회에 몇 명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또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좀, 시군 상황을 보통 파악해 보면 농번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11월, 12월에 조금 교육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과장님, 아무튼 한 번 해서, 어차피 예산을 한 강사당 33만원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년 계획에 상반기 38회, 하반기 38회를 했는데 이러면 72회가 돼요.
이게 액면 그대로 33만원의 강사비를 드리면 이 금액만 해도 단순 계산하면 2,376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60회 정도 해서, 이거하고 이게 일치가 되나요?
2,000만원 가지고,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내실 있게 또 참여 인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2023년도에는 평균 56명이라고 하는 실적이 명확히 있어요.
각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순택 위원님께서 참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업조서 12페이지 이·통장 선진지 견학, 13페이지 한마음대회가 있거든요.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참 대상이 어디입니까?
선진지 견학은 읍면동에 참여하는 이·통장님들이, 참여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시군별로 저희가 조금 할애를 할 부분인데요.
도내 8,300명 정도 되시는 이·통장님들이 다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전국 이·통장 한마음대회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구가 있어서, 우리 내서읍을 보면 내서읍에 이·통장 단합 선진지 견학, 우리 같은 경우는 버스 두 대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회원구청에 오면 이·통장 한마음 다짐대회를 해요.
또 조금 오면 창원시 이·통장 단합대회를 해요, 운동장을 빌려서.
행사 내용은 거의 축하 공연, 그다음에 화합 한마당 이렇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읍면동의 이·통장들 지도부, 그다음에 임원들이 피로감을 느낍니다, 연말 되면.
동에 해야 되지요, 우리 구청에 또 가야 되지요, 시간 내서.
구청에 가면 또 시청에 가서 또 해야 되지요.
도에 한다니까 어떻게 돼요?
임원들이 주관해서 가야 되겠지요, 안 가려고 하니까.
요즘 버스 타고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 바쁘고 호응도가 낮아요.
이런 하나의 단체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과연 이거 수요조사를 한 거냐,
연말이 피곤하대요.
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피곤해요.
도에 가서 보고 구청에 가서 보고, 본 사람.
시청에 가서 보고 도 간다니까 또 가 봐야 돼.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안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한번 모여서 이걸 교육도 한번 하자고 하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전부 중복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별로 이런 자체 행사를 개최하는 시군도 있고 또 이런 행사가 없는 시군도,
다 합니다.
면 단위하고 다 합니다.
없는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거는 지역적으로 시군 단위, 읍면동 단위로 이렇게 한정해서 개최되는 부분이고, 때로는 인근 시군 또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같이 한번 공유하는 기회가 저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청에 또 해요.
시청에 해요.
또 도에서 해요.
그것만 합니까?
바르게부터 해서 단체가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전부 이게, 여기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읍면동 하고 구청에 하고 시청에 하고 다 그 사람이, 온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이 와요.
임원들이 다 참석해요.
줄여서 줄여서 오지만 결국 어떤 사람은, 임원은 네 번을 와요.
네 번을 가야 돼.
그러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도가, 이게 뭐냐 하면 행사라는 이 부분이 1,700개인가 알고 있는데, 연말에.
행사가 너무 많이, 그리고 여기 또 가수 부르지요, 여기 5,000만원 돈 들여서.
사람들이 또 가수 보러 오지요.
그래서 오지 안 그러면 오겠습니까?
이·통장이, 위원님께서 사실 저희 공무원들보다 지역 사정을 더 잘,
여기 임원진에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데도 하니 우리도 하자, 그죠?
바르게도 하니까, 주민자치도 하니 우리도 하자 하는데 자꾸 이거 넓혀 나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이게 이·통장 선진지 견학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이 가는지도 아까 말씀 안 들었는데, 선진지 여기에 8,000명 이상 되는 우리 이·통장들 중에 서너 명, 대여섯 명 선진지 견학을 잡기 위해서 한 이 부분도 과연 누가 이걸 발상을 했고, 어느 민원이 해서 이걸 잡았는지 내가 모르겠다고요, 여기에.
가면 좋겠죠.
예를 들어 좀 더 해서 유럽으로 가면 더, 유럽에 있는 선진지 이런 거 보고 오면 좋겠지요, 예를 들어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너무 이게 단체에 대한 사업이 무분별하게 자꾸 한 해, 두 해 가면 갈수록 신규 사업으로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이게 필요한 거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통장 한마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읍면동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네 번 하잖아요.
과연 몇 명이 가는 것도 지금 안 정해졌고, 이걸 그러면 몇 명을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이런 선진지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 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사유도 나한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 잡아놓고 지금 뭐 그때 가서 보자는 식으로 말하니까 제가 말이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 해서 잘, 필요한 사람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도가 좀 달리하든지.
좀 짤막짤막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답변을 좀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업무를 맡으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돈은 얼마 아닙니다.
지금 부산하고 행정통합과 관련한 예산, 이건 행정과장님 소관입니까?
부지사님, 답변 좀 해 주시죠.
1억2,000 정도 배정을 해 놓았어요.
반대로 우리 경남은 도민들을 만나고 토론하고 하는 예산이 6,2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잡혀요.
역으로 부산은 홍보는 한 9,000만원 해서 비중이 2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경남은 홍보 예산이 1억2,000만원이에요.
비중이 42%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한 개로 딱 비춰보면 부산하고 경남하고 행정통합은 같이 하는데 왠지 씁쓸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 지금 말씀드리면 느낌이 어때요?
그 예산서 정확하게는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민간 시설을 해서 임차 비용이 많이 되어 있고, 우리는 사실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공공시설, 그러니까 시군의 시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집행 안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좀 절약했다고 보면 되고요.
홍보비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도민들, 시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알차게 쓴다, 저희들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은 아마 민간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치레만 지금 통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 자체를 도민들 의견을 듣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도민들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향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천명을, 지사님께서도 천명하셨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자체, 지금 모든 권한이 사실 중앙에 좀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통합이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는 통합에 어떤 실익이 있어야 된다.
실질적인 실익이 있어야 된다.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관되고, 특히 권한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재정 권한이겠죠, 재정.
지방재정 권한이 얼마나 확충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지 그냥 겉치레로 뭐 한다, 우리 도가 뭐 했다, 이런 거 아주 좀 정말로 지양하고 알통, 알맹이, 뭐 할 건가, 이걸 위해서 행정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좀 제가 덧붙여서, 6페이지 보면 경남도민의 날 기념행사가 우리 기획위에서도 항상 이걸, 일회성 행사에 대한 부분을 항상 논의했었는데 1억원 증액된 게 찾아가는 음악회,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부대의견에도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는 동부·중부·서부 이렇게 권역을 나누든지 해서, 지금 도민의 날 하면 항상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라든지, 이 행사 내용도 보면 항상 드론쇼, 불꽃축제 이렇게 해서 기념 행사하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도민의 날이 며칠인지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를 저는 다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해, 한 해 이 행사가 거듭될수록 좀 뭔가 알맹이가, 질이 좀 더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단계는, 이 행사가 2023년도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하면 약 15만원 되는데 곱하기 지원 대상이 두 배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저희가 일인당 30만원 기준으로, 격년제거든요, 위원님.
이 10억원을,
다시 한번 보시면 10억원을 6,600명으로 바로 생각하시면 15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지만 이게 격년제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1인 30만원 기준으로,
이게 지금 상당히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내용이 전달,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 전달 많이 해서 이·통장님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보통 보면 지금은 자기들 건강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농축협 조합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혜택 같은 걸로 기본적인 건강검진에 대한 걸 다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다수가.
그래서 일부 그렇게 안 되어 계신 분들한테는 저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기대는 드는데, 제 말씀은 중복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도민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홍보 부분은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조금 더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도민의 날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기획위에서도 항상 나왔던 이야기가 창원 여기서만 계속 하면 타 지역에서는 도민의 날 행사하는 것 전혀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좀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서 4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있죠?
그런데 지금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퇴직 인원이라든지 매월 집계한 인원이 조금 과대 추계를 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락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10명 뽑고자 해도 실제로 합격하는 인원은 한 2~3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험을 안 치고 장애인들 경력채용을 해서 면접만 보고 뽑을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그렇게 해도 좀 부족한, 고용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는, 중증장애인은 1명당 2명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증장애인은 시험을 안 치고 면접을 통해서, 일단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고 충원이 많이 된다면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연계고용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고용을 한 것처럼 연계해서 그 비율만큼 면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물품을 사줌으로써.
그거 연구하셔서 당장 2025년도는 아니더라도 2026년도에는 제일 좋은 것은 장애인 고용하는 게 좋고, 그래서도 안 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장애인들이 고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런 예산 아깝잖아요.
내년에는 장애인 고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 조서 6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이 100%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3,7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 4,300만원 가량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증액한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 금액으로 했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도 이 부분을 직원 사기 앙양 차원에서 많이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폭,
각 지역별로, 이걸 작년에는 3회 실시했습니까?
야구 관람도 있고 가족 캠프도 하고 섬 체험도 하고.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147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93페이지, 도세 징수교부금입니다.
지금 우리 도가 도세 부과 및 징수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해서 위임하고 있고, 그리고 위임에 따라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도세의 3%죠?
3%를 징수교부금으로 각 시군에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2회 추경 때 도세 세입이 늘어난 만큼 징수교부금이 편성 안 됐다는 말씀이 있어요.
잡아서 11월 분, 12월 분은 익년도 1월에 정산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가 시군에 일을 시키고 징수교부금은 제때 지급 안 한다 이런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 좀 드렸고,
35페이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2023년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이라는 게.
이게 지금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사실 애로 사항은 좀 있겠다 싶고, 각 시군 사업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들도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도가 좀 중심이 되어서 시군에서 고민 안 하도록 어떤 조정자 역할 또 지휘자 역할이 필요하다, 지원 부서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향사랑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도 해 보고,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선제적으로 고민도 해서 시군에 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업들은, 조손가정이라든지 치매환자 보호자 이런 사업들은 시군과 경쟁하는 형태입니다.
시군에서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하고.
오늘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그런 거거든요.
시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하고.
그러면 도는 뭐냐, 그러면 19개 시군으로 전락하느냐, 18개 시군을 지휘·감독하면서 지원하느냐 그런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예산 반영합니까, 이런 항목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본다든지.
사업 발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부자, 이게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기부자 맞춤형 홍보나 참여가 확대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차피 기금을 만들었으니까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리고 관련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 시기 정도는 성과 모니터링이나 홍보가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굵직굵직하게 한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고향사랑기금이 당초 설립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잘 운용해 주시고, 우리 경상남도가 시군과 경쟁자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군의 조정자, 지휘·감독자,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못하는 데는 일정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경상남도 역할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서 67페이지, 직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과 72페이지, 직원 장례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확인만 해 주십시오.
이거 보면 우리 직원들의 심리·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 부적응에 따른 심리적 안정 및 치료 지원을 위해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 딱 30명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30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왜 30명인지 확인 부탁하겠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이런 치료를 30명만 받겠습니까?
직원이 2,000명이 넘는데.
참 이런 신규 사업은, 또 한 가지, 72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질병휴직이 2022년도에 33명이 있었고, 2023년도에 34명, 2024년도에 38명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72페이지에, 내년에 사망자가 220명 정해져 있습니까, 이 관련된 분들이.
세정과에 대한 질의가 추가 있습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질의 답변할 때 고개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니까 진짜 불편하네요.
저기 카메라 밑에 TV을 한 대씩 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세정과장님 오신 지 많이 되지도 않았는데 2회 추경 때 제가 좀 심했다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합니다.
집행기관이 아버지의 역할이라면 의회의 역할은 살림살이 엄마의 역할인데, 시어머니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에 세출에 대해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포상금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이건 참 직원들한테는 제가 밉보이는 짓이다 싶어서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생각을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포상금이.
은닉세원이라면 저희 취득세나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한 1년이 경과된 세원을 찾아서 발굴해서 부과를 하고 해서 저희 수입을 올리면 그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게 은닉세원 신고 포상금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세수 전망이,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세수도 금년보다 낫다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원 발굴을 위해서 시군 직원 3명 정도 파견을 받아서 TF팀을 구성해서 세원 발굴을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직원이 파견 오면,
세원 발굴, 시군과 연계해서 TF팀 당연히 지금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도 지금 징수 상태로 보면.
그것 때문에 그러죠?
세금 솔직히 100만원 내야 될 사람을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저 사람한테 200만원을 걷을 수 있도록 부과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그죠?
17.3%에 달합니다.
알고 계시죠?
2023년도 결산 기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970억원 정도 되는데, 2022년도 대비하면 107% 증가했어요.
징수율 높이는 대책 특별히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좀 양해의 말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평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체납 부분은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광역징수기동반을 한 달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연중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 직원 파견 오면 파견 수당도 없고 하는 상태라서 좀 동기 부여할 수 있도록 그것은 꼭 좀 반영을,
이거 좀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다른 도청 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돈이 진짜 안 걷혀요, 그죠?
저도 한 8년간 사업을 했는데 요즘 도 한 달에 한 번씩, 신용정보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전화가 옵니다.
혹시 돈 받아드리는데 받을 거 있냐고.
우리 징수가 이렇게 안 되고 세입이 이렇게 적은 상황이라면 우리 행정도 특별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조직을 쓰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 도에도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돈 받는 전문가들이 돈을 잘 받지, 우리 세정과 공무원들이 돈 받아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도 세정과장님 답변이 이런 게 있어요.
전년도 대비 제가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적당히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적당히 하시려는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조금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많이 걷힐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그죠?
한번 진중하게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33페이지, 5년간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하는 것을 중기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반영을 하죠?
2022년도부터 시행해서 2023년도부터 5개년, 그다음에 2024년도부터 5개년, 이렇게 계속 5개년씩 하고 있습니다.
처분 계획은 2024년 처분 계획이고, 이거는 2023년도 처분 계획이에요.
그리고 2025년 처분 계획을 이렇게 올려왔는데, 5년간 중기 계획 같으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들쑥날쑥, 이름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래요, 중기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5년간 구체적인 계획, 확실한 처분 계획이 없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년도부터 저희들 중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총괄 재산관리관이 있고, 또 분임 재산관리관이 있습니다, 위임받은.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별로도 다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 재산을 관리하는 그 안에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챙겨서 하려고 저도 많이 공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부서 담당자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중기 계획이 진짜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그다음에 중기 계획이 항상 올해에는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처분하다 보면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된 거는 다시 반영해야 하는데, 이 계획이 처음에 오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한 번 중기 계획에 넣고 나면 빼도 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각 부서에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되게 적극적이시고, 개선 의지도 너무 훌륭히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면밀하게 제가 부탁을 좀 더 드리면 2025년도 처분 계획의 재산 표시 중 소재지에 보면 이주자 택지해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또 지원시설 C1, C2, C3, 이주자 택지는 I-1 H1, 2, 3, 4 이렇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적었는가?
현재 이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가 주택을 하다 보면 로트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를 표기하는 건데, 이걸 받다 보니까 이렇게 각 실과에서 받은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천읍 용당리 152-12번지 일원인데, 그 지역이 평수가 워낙 넓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됩니까?
4 대 6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94억원 정도 됩니다.
도 지분이 94억원 됩니다.
이것만 해도 94억원인데,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다 보니까 사전적, 절차적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물론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이고, 매각 공고도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세입으로 계상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3월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느냐, 재산을 팔아먹는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팔아먹자, 처분하자, 이 말이잖아요, 5년간 계획안에.
자, 계획안에 들었어요, 2025년도에 29필지가.
그런데 이거를 매각하면 정말로 완벽하게 예견할 수 있는 94억원의 재산 처분 세입이 잡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94억원은 빼고 미정의 재산 매각 세입 37억원을 잡아놓는다, 이게 우리 도의 세입예산 추정 방식입니다, 국장님!
저희 나름대로 고쳐 나가고 좀 개선해 나간다고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101쪽에 보면 청소관리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있죠?
약 20만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정원관리 기간제 노동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 상당히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이분들 한여름에는 뙤약볕에서 일하고 이럴 텐데,
기간제 노동자가 일부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청소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야간에도 일이 가능한 상태고요.
그런데 수목, 정원 관리하는 이분들은 밖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일부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 근무와 초과근무수당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사업비라고 하는 항을 넣어놓았죠, 도표에?
이 연차 총사업비의 항목을 넣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청소관리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에서도 총사업비를 넣든지, 이렇게 뭔가 표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넣어놓으신 겁니까?
정원관리 기간제 노동자의 인건비가 매년 일어나는 건데 무슨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5년간 하는 연차 사업이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것 총사업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굉장히 의문이 들어서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도표가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도표 관리에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조서 111페이지입니다.
타 시도, 도내 시군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차량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동호회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안에서 우리 도청 내에서 할 수 있는 동호회도 있지만, 산악회라든지 이런 거는 차량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줄이면, 하던 거 안 주면, 지급되던 게 지급이 안 되면 오히려 더 불만이 많아지고 그럴 수 있는데, 증액은 못 해도 이렇게 감액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금액도 크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적을 드렸고요.
하계 휴양시설 운영 관련해서 올해 신규 사업이던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계휴가 기간에 도내의 펜션을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한 2,500만원에 맞춰서 계약해서 직원들은 추첨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휴양시설을 조금 다양화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계 휴양시설로,
콘도 네 군데에, 소노캄이라든지 한화라든지 한 네 군데에 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도 회원권을 사서,
그래서 아까 동호회 운영 지원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류경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좀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후생복지에 관한 사업인데, 우리 직원들, 조서 110페이지에 보면 직장동호회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이것도 2023년도에 500만원 했다가 작년하고 내년까지 해서 1,000만원씩 다 인상된 사업이고, 대부분 인상이 되는데, 동호회 운영 지원은 이렇게 감액되어서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류경완 위원님께서.
이것 또 보면 관련해서 소방본부에도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 똑같은 게 있어요.
여기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 2024년도에 4,400만원 되어 있는데, 동호회가 22개니까 한 동호회당 200만원씩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액되어서 한 동호회에 159만원씩 지급되더라고요, 이게.
똑같이 소방본부에도 5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올해 1,000만원으로 내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독 후생복지 차원인데도 동호회 운영 지원이 감액된 거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류경완 위원님도 질의하고, 저 역시도 같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다른 사업이 이렇게 생기면서도 지원을 줄인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부탁할게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호회를 좀 줄이는 대신 다른 복지시설을 조금 늘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도 하고 있듯이, 그러면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사람들은 10년, 20년씩 똑같이 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또 지금은 신규 공무원은 유입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답하시랍니까?
요가 강사 소도구 등 필수용품 구입 100만원, 강사 수당 900만원 되어 있는데, MZ세대 직원들 이런 거는 예산을 100% 늘리면서 동호회 지원은 이렇게 감액시키면 앞뒤가 맞는 사업입니까?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게,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민봉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지부 지원 사업이죠?
참석자들 사인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인을 받고, 참석자들을 미리 받고 나중에 오면 사인을 받고 하는데,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사업과 이 사업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이름은 다르지만 굉장히 유사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자가 과연 다를까, 그 임원들이 그대로 참석할까 하는 게 조금 궁금하고요.
또 시기도 비슷합니다, 9월, 10월.
그래서 이 유사한 행사를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자유총연맹 핵심 리더 워크숍은 이 프로그램이 하루 교육입니까, 이것 어떻게 되죠?
프로그램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군 조직의 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전체 대상 한 30명 정도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 아카데미는 SNS를 통해서 공개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가자가 몇 명 정도, 2023년 참가자 수, 2024년 참가자 수 아실 수 있습니까?
2022년 자료는 제가,
안 했고,
거의 같은 인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진상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어떤 행사를 보면 행사명만 다른데 참석자들은 그분이 또 가고 또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봉사단체 사회단체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있습니까?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사업조서 194쪽 기록관리시스템 관리 용역비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을 거쳐서 올해 상당히 증액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22.5% 더 증액됐거든요.
이렇게 2년에 걸쳐서 큰 폭으로 증액된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기준을 통해서 하다 보니,
물가 인상이 그렇게 많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섯 가지가 있고, 2022년도에 처리과 기록물 관리 응용 소프트웨어가 하나 추가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은 내후년 같으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사항 있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도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교육청년국 예산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혁신과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9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75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인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입니다.
우리 교육인재과 지난번에 예결특위하면서 요구했던 자료 감사하게 잘 받았고 물론 교육청 것도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좀 했는데 과장님, 우리 교육청으로 법정 전출금 전입하는 것 있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경남도는 공립학교의 설치·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교육세, 도세의 3.6%를 매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남도 2024년도 1회 추경 시 법정 의무적 경비, 지방교육세 전출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이므로 전출금 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부대의견도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5년도 지방교육세,
95억원, 보전분 173억원에서 4,082억인데 그리고 도세 1,008억원, 도세 2023년도 정산분 마이너스 10억원입니다.
그래서 998억원, 그래서 전체 5,080억원이라는 말씀이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확정이 되면 전출금을 매월 징수한 다음 징수한 금액을 다음 달 말일 확정해서 매월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한 962억원 정도 적게 반영이 됐지만 2024년 올해 상반기 집행 내역을 보면 매월 집행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7월 정도까지는 2,70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130억원 정도 편성되었을 때 내년 2025년 7월까지는 추경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충분히 이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죠?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렇죠?
또 보관하고 있음으로 해서 다른 더 급한 예산에 쓰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이자 수익들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출금은 이자는 빼고 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매월 징수된 부분을 다음 달 말일에 확정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면,
그렇다고 하면 사업에 지장이나 결국에는 학생들의 교육 학습 여건이라든지 환경 개선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부서 간 협의를 잘하셔서 처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꾸 근본적인 문제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 부서에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할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올해도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징수과 동시에 집행계획에 맞춰서 집행해서 교육청이 필요한 데 적기에 쓸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자료 요구를 받아보니까 2023년도 정산분이 지방교육세 95억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도세입니다.
이게 10억원 감소되어서 85억원 전출됐고, 2023년도 결산에 따라 확정된 금액 중 미전출된 금액은 이제 없습니까?
그다음에 2022년, 2024년 교육청 법정 전출금 예산 편성 현황,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두 가지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회계연도에 계상하여 정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결산 이후 정산분은 이번 2024년도 결산 추경에 전출했지만 2023년도 정산분은 2025년도 당초예산에 전출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액, 결산액의 차액인 정산분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전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법정 전출금은 자체수입이 1%밖에 없는 교육청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적기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재원 관리에 있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전출금,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의 당해 연도 세입 예산에 대해서도 당해 연도 당초예산에 전액 전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재정 상황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되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경남개발공사에서 운영하던 남명학사 서울관, 창원관 운영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한 것 맞습니까?
갑자기 내부 심사에서 외부 심사로 변경했죠?
사실 오늘 내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특보님께서 오셔서 내일 우리 박완수 지사님께서 직접 기자간담회장에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박완수 지사님 인품으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절대 명태균과 관련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할지 제가 참 의문스럽고 내일 기자회견장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내서읍 출신 진상락입니다.
교육청년국에 보면 과연 우리가 청년, 우리 도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또 우리 청년들을 도내에 머물게 하기 위해 하는 교육 사업을 보면 과장님, 이게 청년정책과도 그렇고 인력지원과도 그렇고 보면 사업 내용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 들어가도 사업 내용을 잠깐 한번 봅시다.
정말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이러한, 우리가 도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타지에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청년 교육인지 한번 냉정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 많은 사업들 중에, 인구 교육 활성화 사업, 경남 별장 운영,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청춘마켓,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 성공 스토리 홍보, 그다음에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 이게 지금 여기에 인력지원과에도 보면 현장실습 지원 사업도 있는데 정말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청년정책과에는 1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 면접 보기 위한 정장 대여 사업인데 이런 데는 몇 명 참여가 됩니까?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부 문어발 형태로 보여주기식의 사업을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 사업에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요.
여기에 보면 청년정책과의 사업조서, 예산안 184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주요사업조서 39페이지 여기 보면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이 있고 은둔 청년, 청소년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내년에 청소년 업무가 청년정책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청소년과 청년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학교가 있고 기술을 가르쳐서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었어요.
지금은 기술을 가르쳐서 중소기업에 취직시키는 사업은 1개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24억원인가 한 과에 청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정말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해서 취직시켜주고 기술을 가르쳐서 취직을 시켜주고 기업체에서 필요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 되는 게 과연 몇 개 되느냐고요.
여기에 청년 일자리 도전 지원 사업,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청년 인재-주력 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 이게 뭔지 안에 내용을 안 봐서,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 사업명만 보더라도 이게 중소기업에 얼마나 피부에 와닿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라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똑같아요, 내가 보기엔 인력지원과나 여기 청년정책과나 하는 사업 내용이,
지난번에 이야기 들으니까 청년 일자리가 한 90개 사이 된다는데 그것을 절반으로 줄여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청년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집약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만 반영해서 막 70개, 80개, 90개 이렇게 사업을 늘려서, 아까 그 정장 한 것도 100명이라고 그랬지요?
진짜로 필요한 사업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오늘, 이게 우리가 예산안에서 다뤄서는 안 되는 이야기지만 효과적인 우리가 예산 편성 내지는 사업을 좀 해 주십사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것 100% 맞고요.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이 많은 이유는 최근 2년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20명, 30명 이렇게 소규모 단위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공모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사업들이 여러 가지 50개, 60개 사업이 됐는데 마침 올해부터 신규 사업은 없어지고 내년으로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인재과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라이즈(RISE) 사업에 그 사업이 다 들어 있고,
아울러 현재도 고용노동부에서 한국폴리텍대학, 그다음에 경남인적자원위원회를 통해서 위탁해서 국비로 직접 집행하면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러한 미스매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현장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서 40, 45, 48페이지, 청년 금융 길라잡이 사업이 있는데 청년에 대한 우리 금융교육, 그리고 맞춤형 재무 상담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산 과목은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시행 주체는 도내 금융교육기관이거든요.
예산은 대학으로 주겠다는 건데 시행 주체는 금융기관이다, 도대체 이 사업 주체가 어딥니까?
그것을 창원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고려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꼭 준다는 건 아니고 도내에 다른 어떤 금융교육기관이 있다면 같은 선상에서 놓고 내년 초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재무 상담은 청년 1인이 본인의 월수입이 얼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어떤 재무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한 2시간 정도, 2회차 정도 운영하는 거고요.
금융교육은 그냥 청년들 한 20~30명 모아놓고 기초적인 금융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사기 예방법, 전월세 임대차 계약 작성 등 합리적인 소비 방법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금융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강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2회차 정도 할 겁니다.
이게 청년들을 거의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도 연계해서 내가 질의를 좀 할게요.
여기는 올해 추경으로 8,000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내년에 지금 예산이 2억8,000만원 올라갔어요.
2억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 사업도 금융에 같이 포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중복 사업들을 굳이 안 해도 안 됩니까?
금융 토크, 금융으로 인한 제목 맞춰서 토크 콘서트 하면 되죠.
애들 다 모아놓고 강연하듯이, 강연 말고 그냥 토크 콘서트 하듯이 제목을 금융으로 잡으면 되죠.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해 보니까 교육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 20~30명이 최적의 인원이다, 한 100명 정도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다고 굳이 권하고 싶지 않다는 자문을 받았기에 저희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새롭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올해 처음 추진했던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 이 사업을 넣으면 더 안 좋겠나 말이죠.
신규 사업을 안 해도,
저희가,
이 콘서트 안에 주제를 금융을 넣으면 충분히 이 사업을 하는데 왜 따로 이 사업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을 오라고 합니까?
그 사례를 이 금융 길라잡이 사업에 적용을 하면 된다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뭐가 다릅니까?
1억원이나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에 대해서 꼭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들 자산을 형성하는 대상으로도 1인 재무 상담해서 어쨌든,
같은 이야기 계속하지 말고 여기 보면 올해 8,000만원으로 사업하다가 2억8,000만원 된 것은 여기 보니까 축하 공연 이런 게 있으니까 인기 가수들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보니까 그런 비용이 엄청 들겠는데요.
2억원이라는 이 돈 안에는, 예산 안에는,
이 공연하고 청소년 스피치가 있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 학교의 학생들이, 동호회 학생들이 와서 댄스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8,000에서,
시군 순회하면서 지금 여덟 번째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진주가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 웃습니까?
얼마나 심각한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 우리 경남도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신다 생각하고요.
예산도 보니까 2,000만원 증액하셨네요.
2,000만원 증액 사유가 뭐죠?
하다 보니까 무대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무대 조명 이런 게 좀 품질이 높아야 되는데 그것을 맞추기 힘들어서 너무, 2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경남도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도를 좀 높여 주셔야만 예산이 우리가 많이 쓰더라도 아깝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버스킹하는 경남의 청년들을 봤을 때는 조금 퀄리티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눈높이는 높아져 있는데, 퀄리티 높은 아이들을 발굴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신규 사업이죠?
아마 시군에서는 당초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과 사업명도 동일해서, 인턴형 일 경험 사업과는 또 내용도 유사해요.
이 사업을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청년들을 기업에 맞게 인턴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군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미래 내일 일 경험 사업은 10인 이상의 기업들에게 인턴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15세에서 34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18세에서 39세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5인 이상 소기업에 대해서 인턴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지난 11월 5일에 시군 담당 부서장 회의를 거치다 보니 3인 이상 군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소규모의 3인 이상 소기업에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인턴의 경우에 순수한 교육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따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원자에게 월 150만원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죠?
이왕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면 고용노동부 사업과는 차별화해서, 보니까 서울시에는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을 3개월간 지원해서 근로자의 위치에서 진정한 일 경험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아시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개월이라는 것은 저희가 최소한 기업의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한 것이고, 저희가 150만원을 주지만 그 기업에서 추가 부담해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동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진짜 일 경험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9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99페이지부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인재는 우리 경남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인재개발원이 그 역할의 중심에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세입 부분에서도 한 7,300만원 정도 감액 조정이 되어 있고, 세출 부분에서는 2억8,000만원가량, 한 5.2%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재개발원의 취지나 목적에 맞는, 2025년도에는 상당한 긴축재정을 가지고 운용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충분히 가능합니까?
아니면 2023년, 2024년 두 해를 보면서 조정 가능한 금액을 조정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출예산이 줄은, 전체적인 금액이 줄은 이유는 올해는 구내식당 공사비가 3억8,0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없어지면서 줄었던 부분이고요.
세입 부분이 줄어든 것은 교육, 회수 여건이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 줄어든 부분이 저희들의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고민을 해서 차질 없는 교육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은 좋다, 이런 이런 부분은 개선이 좀 되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된다, 아까 구내식당 개선은 좀 했지만 다른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는 과한 부분도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원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5점 만점에 4.47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정도 만족도면 높은 편이고, 한 가지 광역지자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매년 광역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평가에 83점으로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고, 질도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의회 내에서도 경험을 바탕으로 전현직 도의원 분들이 강의를 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호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사무관하고 뭐 상관없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마 각 분야별로, 각 위원회별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 의정활동 전문화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도 충분히 녹아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이왕이면 우리 본청이나 의회 내에 다양한 분들이 인재개발원에서도 강의도 하고 경험담도 발현을 한다고 하면 좋은 내용으로 승화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2025년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11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는 아직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임자들이, 또 그 앞에 앞에 분들이 질책을 받아야 될 요인이기는 합니다만 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의규정으로 둬서, 그래서 그 뒤에 각 광역단체, 시군 기초단체에서 쭉 보니까 2020년도까지 한 40개 정도가 고충위원회를 설치를 했고, 저희 경상남도도 2021년도에 출범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때 2021년도에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는 바람에 그것이 조금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또 이것을 하려고 하니 감사하는 인원이 조금 빡빡해서 보충을 1명 받아서, 그래서 백태현 위원장님께서 올해 발의를 하셔서 내년 초에 조례 제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몇 군데 정도 신설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빠르게 추진을 하셔서 고충처리위원회가 빨리 설치가 되고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입니다.
17개 광역별로 공직자들이 청렴도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까?
17개 시군이 아니고 권익위원회에서 전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연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없고, 작년에 2등급이 3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저희는 3등급을 작년에 했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등위는 알아보니까 한 8위 정도를 했습니다.
올해는 차근차근 29개 지표를 챙겨서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까?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는 어떻게 차이가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4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19페이지부터입니다.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겠다, 그렇죠?
지난번에 이어서 기획에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검토보고서도 보셨죠?
이런 일은 자치경찰위원회 다음 회의 때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가장 많이 한 게 저는 기획위원회부터 해서 무인단속카메라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도 다녀보면 알겠지만,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국을 다녀보면 지금 늘어나는 게 사실 단속카메라입니다.
또 구간단속도 늘어나고, 또 지금은 농촌 같은 경우에는 마을 구간단속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 단속, 게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시간제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범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무인단속카메라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한 운전을 계도하는 그러한 캠페인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본을 벤치마킹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 4박 5일 다니는 동안 무인단속카메라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왜 필요가 없냐고 물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만큼 과속이나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이라면서 무인단속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방금 이야기했던 여러 카메라 구간단속 이런 게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보더라도 정말 이 나라에는 교통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후진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단속이 많다는 것은.
그에 대한 캠페인을, 계속해서 이런 것을 단속 위주로 갈 것이 아니라 경찰에는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도에 있는 경찰위원회에서는 그런 선진화된 교통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보십시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한 10년 사이에 교통 사망사고가 3분의 1로 줄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망사고 줄이는 데에는 CCTV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늘리는데, 사실 우리 지방비에서 넘어가는 게 올해 6억1,000만원, 내년에 6억3,000만원 해서 1년에 늘어나는 게 21대, 22대 이렇게 늘어나는데, 자치단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자꾸 늘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1년에 한 100대씩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찰하고 시군하고 협조를 하면서 무조건 많이 늘릴 것만 아니라 홍보도 같이 하자, 앞으로는 그런 콘셉트를 맞춰서 교통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 도시 시내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뭐냐 하면 무단횡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가로막는 플라스틱 제품 있죠?
많이 보셨죠?
정말 도시 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부딪히고 나면 그게 흉물이 되어 가지고 도리어 그 사이로 뛰어다니다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냐 하면 꼭 막고 지도하고 단속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계몽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까 방금 말씀대로 경찰에서는 사망 사고가 3분의 1이 줄어서 계속 카메라를 단다고 그렇게 또 논리도 펼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와 병행해서 교통문화 선진국을 위한 그런 부분에도 한 번 더 강화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CCTV 얘기도 나왔는데, CCTV 만약에 민원이 여러 가지 있어서 설치를 했어요.
한두 분의 민원이 있으셔서 설치를 했는데 그걸 다수가 그 CCTV가 있어서 불편해하거나 또 그걸 철거하기를 원한다면 그에 대한 철거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기획위에 있을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자치경찰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의 핑퐁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정책협의회가 있죠?
그게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주기.
그 분기별 주로 나오는 얘기가 제일 주요 얘기가 어떤 게 많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누차 강조해도 우리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하굣길이라든지 애들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 전에 지난달에도 8살 초등학생 애가 아파트 앞에서 쓰레기차가 후진하면서 사망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게 계속 강조를 하는데, 학교 안은 교육청 소관이고 학교 밖은 지자체 소관이고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가 있으면 경찰 소관이고, 자치경찰 소관은 어디입니까?
사무국장님 아십니까?
다른 지역 보면 30이 아니라 20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보면 주말이나 야간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좀 풀어달라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시죠?
그럼 그거를 할 수 있게끔의 역할이 그 협의회에서 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자치경찰에서 좀 강력히 요구를 해 주시고 그만큼 우리 위원들도 이런 요구가 많다라는 부분을 전달을 꼭 해 주셔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할 때는 주로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런 의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런 민원이 있다 하는 이야기는 저도 늘 듣고 있는데 다음에 할 때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한번 의제 설정을 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경찰위원회가 설치라든지 유지보수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죠?
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CCTV 또 보니까 밀양중학교에, 밀양여중에 등하굣길 환경 개선 사업, 지방자치단체하고 도비하고 반영해 가지고.
그럼 지휘 감독은 우리 경찰위원회에서 합니까?
우리 자체 사업 일부 한 서너 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공모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만 하고 일반적으로 경찰 관련, 교통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환 사업을 해서 경남경찰청에 예산을 다 넘겨주고 거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그것을 우리,
사업비는 그리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업비들이 제법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책이나 사고 예방 또는 사후 대책 이런 부분에 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는 부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경찰로부터 또는 선한 사례도 있지만 불편한 민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와줄 것인가 그런 역할도 좀 할 수 있고 접근성이 일선 경찰서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저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보니까 환경 개선 사업도 있고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전문화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교통 단속에 대한 예산만 주로 있습니다.
시설,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횡단보도 설치한다, 중앙분리대 설치한다, 이런 예산은 시군으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북에서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걸 벤치마킹해서,
그러면 예산이나 제안은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전달해서 더 특화시키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을 합니다.
본연의 임무는 사고 예방, 사후 대책 이런 부분들, 우리 도민의 안녕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해양수산국부터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내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전기풍 이시영 김순택
김태규 류경완 박남용
박해영 손덕상 신종철
이영수 이용식 장병국
정쌍학 조인종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소방본부장 김재병
산업국장 류명현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공보관 이종하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정설화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과장 김영선
인사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서창우
회계과장 김병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재개발지원과장 박민영
인재양성과장 조재율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사무국장 이정동
○속기사
손희재 강기훈 유상호
우순덕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강지원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