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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6년 3월 11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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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재정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구조 개선 촉구 건의안
2. 행정구역과 경찰서 명칭·관할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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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재정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구조 개선 촉구 건의안(노치환 의원 외 11명 발의)
2. 행정구역과 경찰서 명칭·관할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조영명 의원 외 46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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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구조 개선 촉구 건의안(노치환 의원 외 11명 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재정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구조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2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2_기획행정_1차 1 재정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구조 개선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430_2_기획행정_1차 2 행정구역과 경찰서 명칭·관할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정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구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노치환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입니다.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반갑습니다.
  노치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 확보와 경남도의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해 이번 대정부 건의안에 적극 동참해 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05호, 재정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구조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2_기획행정_1차 3 재정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구조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치환 의원님이 해 주시고 건의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기조실장님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고.
  행정통합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러한 요구들이 정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조실장님!
  현재 경상남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방교부세가 더 필요한 것으로, 산식을 평소에도 계산해 오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밝힌 인센티브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원을 줄지는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행안부과 총리실, 정부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통합과는 별개로 지난해부터 해서 행안부에서 올해 안에 교부세하고 지방소비세 이런 지방재정을 개선하는 TF를 구성해서 작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행안부의 교부세 개선이나 개편 과정에 결국은 시도나 자치단체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구원하고도 교부세 관련해서 우리가 유리한 지표라든지 정부에 요구할 것, 그런 부분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기준재정수요 부족액으로 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액 대비해서는 3,000~4,000억원 정도 교부세를 덜 받는 부분입니다.
  그게 교부세가 비율이 19.24%로 묶여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준재정수요하고 세입하고 해서 차액이 나더라도 그 차액 나는 만큼을 다 받는 게 아니고 교부세 한도 비율로 다시 나눠서 받기 때문에 매년 보면 1조500억원, 1조1,000억원 정도, 올해도 한 1조1,000억원 정도 보통교부세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앞으로 정부에서는 아직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통교부세 비율을 지금 19.24%에서 22% 정도로 개선한다는 나름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 행안부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일시에 할 것인지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올해 안에 정부에서 밝힌 대로 하면 TF 운영 과정에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유리한 지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년에 예산실에서도 검토를 했고 그 결과를 연구원에 넘겨서 다시 한번 다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내용이 정리되면 행안부 TF나 전달해서 우리 도에 유리한 쪽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의견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굳이 행정통합과 관련 없더라도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지방교부세 같은 것이 3,000억원에서 4,000억원 정도 부족분이 생긴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기준재정수요하고 자체 세입하고 비교하면 그런데, 한도 때문에 그만큼 받지는 못하고 1조500억원, 1조1,000억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점점 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려면 교부세 확대는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잘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행안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지방교부세의 실질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구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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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구역과 경찰서 명칭·관할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조영명 의원 외 46명 발의)

                       (13시 48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과 경찰서 명칭·관할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조영명 의원님 등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영명 의원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행정 접근성과 민원 편의성, 그리고 경남도의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대정부 건의안 발의에 적극 동참해 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84호, 행정구역과 경찰서 명칭·관할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2_기획행정_1차 4 행정구역과 경찰서 명칭·관할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영명 의원님이 해 주시고, 건의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여기에 창원 의원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그래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릴까요?
  1구 1서, 조영명 의원님께서 대정부 건의안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타당한, 일상적인 행정이라고 보이는데 여태까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일단은 구역이 창원도 그렇고 옛날 마산도 그렇고 구로 나누어지기 전에 경찰서가 분리되다 보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생각이 되고요.
  이 절차는, 경찰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 이런 민원이 있다, 이것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공문을 경남경찰청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경찰청을 거쳐서 행안부를 통해서 대통령령과 행안부령 개정을 하면 수정이 될 걸로, 개선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박동철 위원 창원시가 통합이 된 게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구 1서 체제가 계속해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온 지가 15년째인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충분히 할 만한 것이고, 다른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경찰위원회에서 건의하셔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경찰청에 협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과 경찰서 명칭·관할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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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윤준영       조영명
  조인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김영삼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사무국장                  이정동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운식
 
○속기사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