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월 10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본부장님, 편하게 앉아 계셔도 됩니다.
금일 오전 5시 32분에 함안군에서 큰 화재가 났다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오늘 오전 5시경 돼서 함안에 화재가 재활용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재활용센터에 불이 나서 제가 직접 가 봤는데, 거기에 재활용 쓰레기가 한 130톤인가 그 정도 있어 가지고, 대량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도 크고 또 야적장도 있고 또 안에도 보관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야적장은 그래도 조금 덜 위험한데 안에 적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깥에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열을 받으면 붕괴가 될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다칠 위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부득불 관할 서장으로 하여금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으니까 여기서 불이 완진될 때까지 지켜보면서 지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하니 자기도 그렇게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희봉 위원장님한테 사실 허락을 좀 받아서 서장이 지휘를 하고 있고, 현재 바깥에 야적장인 것은 헬기를 이용해서 진압을 하고 있고, 또 바깥에는 워낙 그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물이 침투가 안 됩니다.
그걸 하려면 일일이 포크레인으로 긁어내면서 진압을, 지금 작전을 그렇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가연물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건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연적으로 타게 놔두고 바깥에 있는 부분은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아마 가연물이 많기 때문에 장시간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안전관리도, 날씨가 지금 영하권으로 내려가서 바로 물이 얼더라고요, 방수를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놓고 제가 지금 여기 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늘은 소방본부 및 경남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14분)
먼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남 소방은 재난 예방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최고 수위의 현장 대응역량을 발휘하여 재난이나 화재의 대형화를 막는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안전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오성배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진황 소방예산장비과장입니다.
김종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박승제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조보욱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견근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정순욱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조형용 진주서장입니다.
박길상 통영서장입니다.
김재수 사천서장입니다.
손현호 김해동부서장입니다.
윤영찬 김해서부서장입니다.
엄민현 밀양서장입니다.
전수진 거제서장입니다.
김진옥 양산서장입니다.
김환수 의령서장입니다.
함안서장은 관내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참석을 하였습니다.
허현수 함안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임순재 창녕서장입니다.
김성수 고성서장입니다.
김상철 남해서장입니다.
서석기 하동서장입니다.
윤진희 산청서장입니다.
손대협 함양서장입니다.
이병근 거창서장입니다.
박유진 합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및 정책목표,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소방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2025년도 소방본부 기본현황 및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죠.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각 과, 소방서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 중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응구조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실 차례인데, 잠깐만요.
회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보고 중에서 일반 업무, 또 해마다 당연히 하는 업무는 보고를 하지 마시고 과별 특별한 내용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여기 유인물은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른, 일반 업무는 계속해오던 거니까 보고 안 하셔도 되고 과별 특별한 내용 있는 것 한두 가지만 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이 내용을 지금 시작 전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나리오나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른 과장님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월 2일 자 인사로 대응구조구급과의 중책을 맡게 된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입니다.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6건 중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일 자 인사로 소방예산장비과장의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서희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이 법제화되어 안정적인 소방 재원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치우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주요업무계획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 6개 중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드렸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감사과 업무 3건 가운데 51페이지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감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실 업무보고 4건 중 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9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119특수대응단 소관 주요업무를 3건 중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119특수대응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으로 처음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체험관 조직 개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은 기존 예방안전과에서 분리되어 관장 직급이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상향되었고, 체험 기획, 체험 운영 2담당이며 정원은 21명에서 1명이 증원된 22명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고 도민들한테 더 나은 안전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보고 4건 중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안전체험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소방서별 중점 현안 사항 위주로 한두 건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진주소방서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소방서장 조형용입니다.
진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진주소방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일 자로 통영소방서장의 중임을 맡게 된 박길상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소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2페이지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소방서 주요업무계획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사천소방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해동부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2페이지,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취약대상 초기대응 역량 제고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김해동부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서부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김해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밀양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6쪽,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화재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거제소방서 주요업무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소방서장 김진옥입니다.
양산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중 보고서 156페이지,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한 소방 출동환경 개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양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소방서장 김환수입니다.
업무보고는 169페이지, 농촌마을 골든타임 길라잡이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의령소방서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 순서입니다만 금일 폐기물 공장 화재사고로 인해 현장을 지휘하고 있어 함안서장을 대신해서 허현수 함안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시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화재 현장 출동 관계로 서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179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응 환경 구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함안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월 2일 자 창녕소방서장으로 발령받은 임순재입니다.
올해 창녕소방서 주요업무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고성소방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장님!
그 슬로건이 너무 좋네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일을 앞으로도 계속하면 안 좋겠습니까?
다음은 남해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일 자 남해소방서장으로 부임한 김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고견을 잘 청취하고 정책에 잘 반영해서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74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하동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26페이지, 지역 재난대비 환경조성 및 대응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하동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산청소방서장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희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소방서장 손대협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소방서장 이병근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거창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합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합천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합천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대응구조과에 의용소방대, 최근 3년간 의용소방대 감소 추이 있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그것 제가 자료 요구부터 하고 나서,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신데,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그대로 계시면서 정회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된 내용처럼 우선 질의 답변을 일선 소방서장님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통영서장님!
우리 호출한 서장님은 죄송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통영에 거주하는 직원들만 해도 조금 먼 편인데 또 그중에 일부 직원들은 원거리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통영소방서에서는 직원들의 그러한 고충을 고려해서 근무주기를 변경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전에는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는 주기라면 출퇴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틀 근무하고 4일 쉬는 주기로 변경을 해서 시범운영 중인데,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향후에 시범운영이 끝나면 면밀하게 더 분석해서,
해서 확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 우리 행정이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바로 시행하면 안 되고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서 장단점 분석을 해서,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3월 말에 끝난다고 하니 그 장단점 분석을 면밀히 해서 되도록이면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에도 제가 두세 번 가 봤는데, 한산도 정대 옮긴 데.
그런데 리모델링해서 나름 깨끗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자리 이런 것은 좀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욕지도도 마찬가지고 한산도도 우리 대원들이 근무하니까 생활하는 데 좀 불편한 것은 본부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지난번에도 숙식하는데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잠자리도 보니까 침대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 주무시고 이러던데, 그런 걸 좀 개선해서, 어느 지역대 아니라도, 또 섬 아니라도 다른 일선 시군 지역대에 가보니까 좀 열악하더라고요.
잠 안 자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데 자는 것도 좀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하고 또 먹는 것도, 물론 존경하는 우리 정쌍학 위원님이 식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본부에서 유념해서 우리 대원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 없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시내에 있던 소방정대가 섬으로 가니까 김태규 위원을 엄청 원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도민을 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대원들께서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님에 대해서.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화재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농촌·도시 할 것 없이 노인들이 머무는 곳은 경로당이다.
그 경로당에 노인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좋은 시책으로 봐져서 이걸 전 시군에, 우리 본부장님 앉아 계시는데, 이걸 좀 권장하는 사업으로 시책을 펼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경로당.
거기 안에 계시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소방서, 남해군 CCTV관제센터, 경로당 이 3자 간의 화상회의도 가능합니다.
돌발 상황이 있으면 비상벨을 누르면 소방서로 연락이 오게 돼 있고, 우리 대원들이 관제센터하고 소방서 상황실에서 관제를 하고 상황이 벌어지면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도 확보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화상시스템이라 해서 모니터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119 신고 요령이나 소화기 사용법이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영상을 계속 플레이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화기라도 가져가서 할 수 있는 상황 설명을, 소화기 사용방법을 교육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시책을 펼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 잘 청취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멀리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오신 함양군 소방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양군은 지리산국립공원과 덕유산국립공원 해 가지고 국립공원이 2개이고, 그다음에 1,000m 이상 되는 명산이 15개나 됩니다, 그죠?
1,000m 넘는 산이 15개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등반하면 인증해 주는 그런 건데, 총 15개 전부 다 등반 완주하면 기념메달과 지역이용상품권, 아마 포인트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총 15개 다 등반하면 4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르(GO), 함양’ 약 1,000m 넘는 15개 명산을 전국에 산악인이라든지 등반객들이 함양을 방문해서 산을 오르고 함양을 많이 알리고 또 체력을 증진시키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보면 등산로가 제대로 정비돼 있는지 여러 가지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우리 소방서 측면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10년, 100년의 공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특히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는 약 76%가 다 산으로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산 일대에서 제가 공직생활을 해 봤지만, 산불이 나면 이게 아주 대형 산불이 납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우리 함양군 유관기관들이 협조를 잘해 가지고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서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산불이라는 게 복구하는 것도 힘듭니다.
다른 건 집을 짓고 하면 되는데 이게 좋은 재목들은 한 번 타면 복구하는 데도 몇십 년 걸리고, 또 나무 재목들이 아름다운 게 또 우리 국토 강산인데 그게 잿더미로 변하면 여러 가지 관광재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은 수립하고 있지만 특히 건조주의보가 내리거나 강풍주의보가 같이 동시에 내릴 경우에는 우리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에 공문을 내리거나 아니면 직접 상황실에서 챙겨서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거기에 병행해서 예방도 중요하니까 등산 길목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을 통해서 홍보도 같이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최고 중요한 게 불이 나면 즉시에 바로 가서 끄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산불은 조금만 놔둬도 번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원들은 항상 불이 나면 산림청에 맡기지 않고 또 일반 시군구에 맡기지 않고 바로 가서 즉시 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창원 성산에 두고 있는 이재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 잠깐, 2024년도 경상남도 종합청렴도 1등급을 축하드리고, 여러 간부 공무원들이 수고하셨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실례지만 인센티브 좀 받았나요?
당연히 공직자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한다는 건 아니고, 단지 제가 이번에 각 부서 격려를 좀 했습니다.
격려도 하고 그리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 발령을 내 줬습니다.
물론 거기 있고 싶으면 계속 있어도 되는데 또 자기가 원하는 부서가 있어서 당연히 내가 그런 부분은 부서에 가서 또 다른 업무도 보는 걸로 해서 내 주고, 또 차후에 아까 우리 행정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것 있으면 인사 우대도 있고 근평 우대, 그다음에 외국에 나갈 기회도 좀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하여튼 제가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참 문제가 많고요.
하여튼 1등을 했으니 정말 축하드리고, 우리 공무원들 소방서장님부터 본부장님, 여러 직원들이 참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은 내가 일부에 우리 합천보다는 행정과 소속에 자료 요청을, 신축·증축에 대한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합천에는 지금 삼가119안전센터 신축공사가 있죠?
진행상황.
6월까지,
수고 좀 계속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아까 고성서장님!
슬로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각 서마다 다 슬로건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과장님, 없습니까?
그 한마디에서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다지고 생각을 딱 다지는 그런 용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장님, 아까 슬로건 한 번 더, 제가 아는 게 맞나?
‘부르면 바로 가고’ 맞습니까?
(웃음)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한번 초도순시 때 가 보니까 슬로건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직접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왜냐하면 훈련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훈련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참 괜찮은 것 같아서, 저만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내포가 되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 또 앞으로 생각이나 자세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장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거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소방동우회 문제, 본부에서도 하시겠지만 각 일선 서에서도 우리 동우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게 없는지 접촉도 해 보고 한번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퇴직하시고 나면 동우회 멤버가 될 일이니까, 또 좋은 그런 자원을 버려놓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일선 서장님들께 드릴 질의는 없고 그래서 또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돼서, 원활한 의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오후 13시 17분에 또 화재가 났었네요, 본부장님.
보고받으셨지요?
그래서 불이 갑자기 최성기에 빨리 이릅니다, 보통 한 4분에서 5분 정도.
그래서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가지고 일부는 붕괴가 되어 있고 일부는 조금 전소가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원들 안전에 좀 유의를 해서 진압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부에서도 그렇고 화재에 대한 대비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주항공 참사 당일부터 수일간 사고 현장에서 누구보다 바삐 움직였던 경찰, 소방공무원 등 재난 대응 업무 종사자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참사로 사고 수습 등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공항소방대 소속 근로자 중에 약 40명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심리 치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에 지원하러 갔던 충청 지역의 한 소방공무원은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많은 시신을 봐 왔고 많은 현장을 마주했지만 이번 참사는 유독 더 잔상이 계속 남는 느낌이다라고 말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올해 소방본부의 심리 치료 지원 관련 사업을 제가 살펴보니까 119 안심 케어 지원으로 3,000만원, 팀 단위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3,000만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에 3억7,000만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에 8,600만원 등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과 팀 단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시행 중에 있는데 올해 소방심리지원단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소방심리지원단 준비단이 구성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과 소방심리지원단이 제공할 프로그램 간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소방심리지원단이 기존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어떤 새로운 점을 제공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찾아가는 심리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에서 같이하는 사업이고 각 소방서별로 전담 요원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집니다.
전체 그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이 한 분이 각 소방서에 있는 직원들을 1년 내내 케어를 하고 지원을 하고 또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원하면 지원을 하고, 또 갑자기 그 소방서에서 큰 재난이 발생했으면 수시로 긴급하게 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심리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3의 장소에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전담 요원을 저희 소방관 두 사람, 전문 상담사 두 사람 해서 4명 정도로 해서 이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저희들은 폐교를 지금 현재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 찾아와서 상담을 받고 힐링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좀 쉬었다 가고 이런 개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경우가 좀 뒤에 나오고 어떤 장소를 먼저 설치해 놓고 소방대원들이 찾아가는 것이 먼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경우가 반대입니다, 그죠?
주치의 개념으로 각 소방서에서 전담 요원이 배치가, 상담사 선생님이 배치가 되는 개념이고 뒤에 우리 도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제3의 공간을 만들어서 전담 부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단이 구성되고 하면 좀 더 이게 제도화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원 관련 규정이나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비슷한 거로는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또 다른 쪽의 것이고 심리 지원에 관련돼서는 이걸 전문화시키고 특화시키는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서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서에 이 내용이 좀 빠져서 제가 한중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평소에 설명들을 다 드렸을 건데, 통합위기관리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분리된 재난상황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통합위기관리센터가 구축 중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경남의 재난 대응 역량을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들이고 대한민국에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말씀을 좀 올려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표준이 될 만한 도 단위에 있어서 상황실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표준화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건축 기획과 정보화 기획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 용역은 4월 말, 5월 2일 자로 완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내로 용역 중간 진행 보고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건축 입지를 분석하고 공간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합동상황실 시스템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구축 사업에 대한 우리 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 전 사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2026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2027년부터 설계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느끼면서도 평소에는 인지를 잘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전국 광역시도 중에 처음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경남은 아시다시피 방산이라든지 원전 문제라든지 최근에 또 항공 문제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엄청나게 산업적으로나 또 보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향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재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서부경남이나 북부경남을 보면 산림의 70% 정도 큰 산맥들로 많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도가 진행을 하고 소방본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새로운 길을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가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건설소방위 위원장님이나 건소위 위원들도 여기에 따라서 통합위기관리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많은, 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 상황을 기회가 닿으면 한번 보고도 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께서 좀 전에 통합위기관리센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통합위기관리센터는 119종합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 경보 통제상황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산불대책상황실 등 6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재난 대응 부서를 모아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총괄 컨트롤타워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소방 관계가 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처 관련되는 부서하고 진행 사항도 공유를 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열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어려움 같은 건 없습니까, 이거 진행하는 데.
하여튼 전용으로 쓰는 통합위기관리 센터인데 그 내부를 좀 보니까 강력한 지진에도 견디고 외부 전원이나 급수가 끊겨도 이게 독립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는 그런 시설인데,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 17분 경에 김해 한림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죠?
(웃음)
우리가 전국 소방공무원이 6만4,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되고, 그거를 굳이 따지자면 1인당 담당 주민 수로 많이 따집니다, 외국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옛날에 그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부분이 한 200 몇 명인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치가 일본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지다 보면 일본하고 미국, 프랑스, 주로 OECD 국가를 비교를 하는데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
밑에 있는 현대에서 만드는 섀시를 하면 그 위에 올려 가지고 펌프를 실어서 하는 부분인데요.
독일이라든지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워낙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보유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뒤지지 않는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보다 선진 소방국, 소방 장비를 갖춘 나라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견학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서 좀 배워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소방행정과장님!
그러면 이게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잡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거기에 공감을 하신다면.
그런데 우리가 소방 예산 전체를 보면 인건비가 75.1% 정도 차지하고 사업비는 29.9% 정도, 그렇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 문화를 우리가 좀 배워올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게 필요로 하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고, 그렇죠?
전쟁이 나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군인들이 사기가 저하가 되면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든 간에 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전체 인력에 비해서 이런 예산이 좀, 우리가 예산이 좀 적지만, 적게 잡혔다는 것이지, 본 위원이 볼 때.
그걸 예산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3억원으로 저희들이 하면 4,373명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118명, 많으면 약 120명가량이 올해 갔다 올 수 있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는 좀 늘긴 했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부분도 좀 더 늘려서 더 많은 경험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예산에 신경을 써서 중점적으로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기 진작에 대한 거는 좀 많이 소홀하다.
물론 공무원 같으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본연의 의무는 본연의 의무고 또 그 본연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기 진작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우리 소방행정과장님께서 좀 깊이 생각하시고 좀 늘려서 우리 공무원들의 견문도 넓히고 사기 진작도 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들 유념해서 좀 더 기회가 닿는다면 예산도 좀 늘려서 더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경험을 넓힐 수 있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더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조금 더 동감하면 저는 항상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진짜 고생하시고 또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존경도 해야 되고 잘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치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다른 분들은, 시민들은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막 피하고 뛰어나오는데 반면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그 불길이나 그 건물 속으로 장비를 메고 들어갈 때 그거를 단순하게 자기 임무니까 이렇게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평소 때, 조금 더 시간 날 때 예산을 편성해서 견문도 넓히고 또 기술력도 키우고 또 더불어 사기 진작에 이렇게 정신무장을 강화해 놔야만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잘 대응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저도 우리 이치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우리 소방공무원 급식 지원현황 및 개선대책을 본 위원한테 보고한 바 있죠, 그렇죠?
향후 계획에 보면 개인 부담액 조정 의견 수렴을 각 서 소방행정과장과 또 노조와 개인 부담액 조정 이걸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날짜를 제시한 것이 전년도 12월까지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견 수렴하셨습니까?
행정과장들을 모두 모아서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경상남도 소방 급식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다 그래서 지적해 주시는 것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도 늘리고, 늘리는 것만큼 우리 직원들도 자기부담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늘려야 되느냐?
많이 내는 곳은 12만원 넘게 내는 데가 있고 적게 내는 곳은 8만원 이하로 내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평균적으로 12만원 정도는 내줘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 의견을 냈고, 각 행정과장들도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에서 자부담을 12만원으로 올리고 저희들도 예산을 조금 더 늘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730원으로 해서 전국 평균 이상으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정도 추가가 되고 직원들의 자부담을 말씀대로 올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73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 이상으로 경상남도가 소방공무원 주급식비 지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된 시간을 다들 위원님들 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응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해 가지고, 경로사상 때문에 박성도 위원님부터, 예.
(웃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화성에 있는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가 크게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 8월 달에 인천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화재 원인이 뭐였습니까?
우리 도내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공장이 있습니까?
전기차 배터리 제조공장.
전기차 화재,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 맞죠, 이것?
질식소화덮개로 냉각과 질식을 병용합니다.
일단 질식소화덮개로 질식을 시키면서 불의 화세를 줄이고 그 이후에 이동식 수조에 전기장치를 해서 안정화를 시킵니다, 냉각 장치로.
질식소화덮개도 센터별로 90개를 다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정기적으로 전기차 대응훈련을 하고 있고 또 건건이 생기면 센터 자체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령·고성·남해·하동·함양·거창에는 아직 이동식 수조 확보가 안 됐죠?
이렇게 지하주차장에서 수백 대의 차가 전소된다든지 또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본부장님, 혹시 해외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R&D로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는 제가 청에서 하는 부분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도 그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서 소화 약제를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최고 중요한 게 개발되고 있는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빨리빨리 알 수 있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방장비 엑스포가 선진국에서 몇 개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데 좀 많이 가서 새로운 장비가 있는지, 또 새로운 약제가 있는지 많이 견학하고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빨리 적용하거나 많이 구매를 하거나 하는 방법도 제가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협업을 해서 전기차 화재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남도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가 있습니까?
물론 전기자동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차량도 증가한다고 봐지는데, 좋은 장비가 빨리 개발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지금 지하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바깥에 옥외에도 있고 한데, 이게 특별한 점검대책을 올해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소방 관련 부분에서는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을 저희 과에서 만들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 인근 예방과에서도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을 조례상에는 수립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립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조례에 그렇게 나왔던 부분인데, 경남도에서도 전기차 화재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하에 있는 전기차 화재, 주차장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지, 그것도 습식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식은 작동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물이 항상 차 있어서 불이 나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습식을 권장하고, 그리고 질식소화포도 한 개씩 갖추라고 할 예정인데, 그런데 질식소화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놔두면 관계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무게가 무겁습니다.
무겁고 또 덮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질식소화포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전문 소방관이 사용하는 것과 관계인이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방식을 채택해서, CCTV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28페이지 의용소방대 내실화로 지역안전지킴이 역할 강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2022년 말에서 2023년 말까지 1년 동안 59명이 일단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2023년에서 2024년에 89명.
이게 의용소방대 대원 숫자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감소 추세에.
거창 같은 데는 의용소방대원 수가 600명가량 되는데 통영이나 거제는 오히려 더 적습니다.
도시 쪽 의용소방대 인원이 인구 비례해 볼 때 적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다음에 통영에는 안전센터가 시내 곳곳에 많아서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도움보다는 관설 소방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 시골 지역이 의용소방대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양산 같은 경우에도, 양산시도 대원 수가 455명밖에 안 돼요.
군 단위가 400명, 500명, 600명 하는데, 양산시도 시 단위인데 455명.
그러면 내나 통영과 똑같이 안전센터가 많아서 양산시는 의용소방대원 수가 이렇게 군 단위보다 비슷하거나 적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정도로.
양산의 인구가 제가 대충 알기로도 한 35만 이상 되는데, 함양군은 3만인데 400명, 400명대 똑같이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각별히 분석해서 부족한 시나 이런 데는 좀 분발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의용소방대 이야기하면 날마다 사기앙양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세부 계획에 보면 기반을 강화한다, 능력을 향상한다, 시스템화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요구사항이라, 어찌 보면, 그죠?
자질을 함양하고 열심히 하라는 요구사항은 많은데 사기진작에는 보면 이 내용에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내나 의례적인 것 있잖아요.
의례적인 것밖에 없고, 왜 그렇게...
의용소방대 역사가 오래됐을 건데 날마다 기념패 전달하고 표창 전달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이렇게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 사기진작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서 갑갑해서 우리 경상남도 조례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이게 다른 시도에서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장학금 지급 있잖아요.
장학금을 지급하고 선발하는 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경기도라든지 대구는 고등학생, 대학생을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에는 대학생만 한정하고 있어요, 그죠?
대부분 5%는 5%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7%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하는 조건, 그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전체 대원 수의 5%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운영해 보니까 어떤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소방서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이 적정한지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의용소방대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경상남도 조례를 손질해야 돼요.
대원들이 장학금을 받는 금액이라든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선발기준을 좀 확대하라든지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없습니까, 민원이?
또 다른 데는 중고등학생도 다 합니다.
일은 하라는데 거기에 동기부여나 인센티브가 없으면 누가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사기앙양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조례를 한번 참고해서, 본인인 저도 이걸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좀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할 것이고, 현장에서 경상남도 조례를 보고 어떤 점을 좀 보완했으면 좋은지 준비가 되는 대로 저한테 좀, 개선안이 있으면 저한테 주고, 저도 열심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그중에 20개 대를 특별구급으로 해 가지고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대원들은 실제적으로 업무가 일반 대원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업무를 하고, 그 결과 저희가 작년에 심장정지 소생률이 52%였는데 분석해 보면 특별구급대원들이 62%를 심장 소생시켰고 일반 구급대가 47%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특별구급대를 15개 대를 확대해서 심장정지 환자라든지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처치를, 소생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료를 한 직원이 특별구급차를 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특별구급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한 530명 정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배치하면 됩니다.
간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도.
그래서 그 직원들이 3일간 교육만 이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예산장비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서 한시적 특례규정에서 법제화가 됐죠?
지금 이게 그러면 경남에서 총액 대비해서 평균 9.3% 정도,
이치우 위원님께서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정쌍학 위원님.
(웃음)
장비과장님!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령에 만들어 놨을 때는 이게 언제 또 교부세가 소멸되나 하는 그런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랬었는데 이제 이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년 그렇게 재원이 오다 보면 우리 소방 장비가, 많이 선진국 수준으로 더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우리가 못 만드는 장비가 있으면 그 돈으로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고가 장비나 첨단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한 대에 25억원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장비 같은 경우는 많이 도입을 해서 우리가 화재 진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6페이지, 도민 체감 중심의 맞춤형 소방홍보 강화 내용이지 않습니까?
행사장에 가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사실은 거의 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행사장 가면 아, 저런 게 참 꼭 필요한 것이구나, 또 확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육적인 체계나 시스템들이 그동안에 소방하고 관련된 교육들이 저희들 어렸을 때는 전혀 없었고 최근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또 필요한 학교에서 체험 활동을 해서 소방서 방문이나 또 소방관들이 출장을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듯이 홍보할 수 있는 곳을 좀 늘릴 필요가 있는데, 어저께 저희들이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받으면서 안에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부스를 만들어서 교통교육 오시는 분한테 하니까 정말 호응이 좋더라라는 연수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대를 좀 하고자 하는 요청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경남교통연수원에서 교육하는 교통 관련 교육자 외에 집체적으로 교육하는 관련 부서가 많을 겁니다.
요식업, 외식업, 유흥업, 숙박업 이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
실제로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4개 건설기초소방교육원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체험관에서 지금 경상남도 가족체험문화센터하고 협약을 해 서 별도로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 유흥업, 요식업, 숙박업, 기타 집체교육하는 곳이 경상남도에 많이 있을 겁니다, 관련 부서하고 해 보면.
그때 사실은 저희들도 못 받았는데 기성세대는, 제가 볼 때는 완강기 사용하는 법이라든지 이걸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이 되지만 기성세대나 성인들은 이런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MOU나 이런 걸 맺어서 찾아가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직능 단체라든지 그런 걸 섭외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을 MOU를 통해서 직접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가능하다면 되도록이면 MOU를 맺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서 소방,
본부에 본부 3명하고 서에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같은 경우는 주로 서에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물이 서에 들어오면 본부에서 일단 먼저 그걸 사전 검토를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있습니까?
김태규 위원님.
지난 3월에 우리 경남소방본부 소속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있었고 또 간부 소방관이 만취한 상태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 사항을 저희가 감찰 조사 후 그에 상응하는 징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깊이 그걸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건이 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것 같고, 중요 사항이라든가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통해서 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이 이렇게 했다면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사회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이면 그래도 인정받고 진짜 어느 도민들 누구 못지않게 다 고생한다고 다 인정하는데 한두 분들 때문에 이렇게 지탄받고 이런 상황이 와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교육을 좀 시킨다고는 시키는데 그 친구들은 좀 젊다 보니까 술을 한잔 먹고 객기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설마 하면서 운전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신입자 교육에 대해서는.
신입자들은 들어오자마자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거고 중대 처벌을 받는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새 신입자들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간혹 한 번씩, 예를 들어 와이프하고 싸웠거나 아니면은 좀 집안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술을 한잔 먹고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좀 해 주십시오.
있는데, 4,000명이 넘는, 5,000명 가까운 인원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관리자 입장에서는 열 번 잘해도 한 번 그런 일 터지면 우리가 고생하고 희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가 있고.
이미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끄집어내서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한편으로는 이 질타한 저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언론에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 의원 전부 다 지금 줄줄이 조사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우리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참 하기가, 피감기관한테 그런 요구를 하기가 좀 죄송스러운데, 저희들도 그렇고 털어놓고 소방본부도 그렇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스스로 우리 신분이나 위치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이미 우리 김태규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소방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다, 공직자들은.
그런 정도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있습니까?
이어서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9특수대응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개청식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개청식에 참석하고 119대응단 현장을 둘러봤고 이러니까, 그때 지적됐던 몇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영수 위원님 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방관 생활을 3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관장으로 가서 어쨌든 제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체험하는 데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고요.
마치면서 제가 기억나는 거 한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우리의 바람이고 기대하는 게 제 기억에 소방학교 승격되는 거 그게 제가 기억이 오래 남고, 꼭 이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저희들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역할 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건하고 준감제도 이 건도 우리 위원회에서 강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생각나는 건 그 정도 두 가지인데 그 외에 몇 가지 잔잔한 거 더 있을 겁니다.
하여튼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우리 경남소방본부가 더욱 발전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남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뜻을 같이해서 발전된 우리 경남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원활한 의사 진행과 필요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김권수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상징하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공사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지방의 건설 시장은 주택 미분양 증가, 건설 투자의 부진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어려운 경영 환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정책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공사 설립 목적인 경남 도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우리 공사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임직원 모두가 한 뜻이 되어 2025년 경영 목표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홍준 상임이사입니다.
신형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경석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최병렬 인사총무부장입니다.
김태욱 재무고객부장입니다.
이흥우 분양관리부장입니다.
허남혁 미래사업부장, 관광사업부장 겸임입니다.
김철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차정기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이재국 보상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업무보고에서 사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유감스러운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경영 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경영 평가, 청렴도 평가, 고객 만족도 등이 목표치에 영 못 미쳤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목표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노력을 각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지나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평가도 나에서 라 등급, 청렴도도 2등급에서 3등급 고객 만족도도 88.5를 목표로 했으나 85.3점, 이렇게 상당히 좀 부실하다라는 것은 이미 사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의 질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좀 드리죠.
작년 10월에 거제시하고 MOU, 거제 역세권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죠?
다행스럽게 거제시가 역세권 개발 사업시행자와 투자 기업을 물색해 왔는데 경남개발공사가 참여 의사를 내비추어줘서 상당히 거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MOU 체결 이후에 현재 진행되어지는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부장 허남혁입니다.
거제 남부내륙철도 KTX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 협약 체결 이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하고 협의해서 그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경남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게 되기로 MOU를 맺었으니까 시행을 할 때부터,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좀 세밀한 계획 속에 어떤 착오가 없게끔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답변이 그 자리에서 가능하시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자료 7페이지를 보면 거제 장목관광단지 1,255억원에 대하여 사업 추진방향 검토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부연 설명하실 말이 있으시면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을 새로운, 도하고 협약돼 있는 가칭 JMCT라는 특수법인하고 협약하면서 25억원에 대한 금액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저희들은 사업에 대해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건 그건 빠졌고, 거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거제시민들이 경남개발공사를 아주 받들 수 있도록, 아주 반가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기대할게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행정안전부 경영진단 결과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12월 행안부의 경영진단 개선 명령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하락, 산업재해 급증 등의 사유로 부진기관에 선정되어 지난해 12월 행안부의 경영진단과 개선 명령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명령에는 임원의 해임이나 사업의 규모 축소, 조직 개편 등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번 업무 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꼭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내용들이 지적되었습니까?
방금 김태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보고도 미흡한 점 인정합니다.
지난 10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진단반의 공사에 대한 재무, 사업, 인사, 조직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실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말에 경영진단 결과 개선 명령 4건과 권고 3건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경영개선 명령 4건 주요 내용은 현안 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 재정비 및 기능 강화와 현동 사업지구에 대한 조속한 준공 승인 방안 마련, 세 번째로, 비위 행위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라.
네 번째로, 공사의 단기자금 유동성 확보 및 지원책 마련을 준비해라.
이 네 가지가 개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명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 중에 현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행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이사회의 승인 및 경남도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사전에 우리 건소위에 보고 못한 점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자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영개선 명령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1,743억원 자산 매각, 청렴도 개선, 안전한 사업 환경 실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이사님?
1,743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올해 분양목표액입니다.
그 부분을 군북산업단지,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초전신도심 이런 부분에 우리 분양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분양실적을 도모하고자 한 뜻이고, 청렴도 개선은 올해 한 등급 향상되었지만 우리도 내년에는 1등급을 한번 해 보자는 취지의 각오 다짐이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전반적인 우리 준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조직에서 준비하고 철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경남도에 보고를 거쳐서 행안부에 보고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내면 올해 또다시 경영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받으면 거기서 또 잘못된 점은 지적을 받아서 보완을 하고, 그런 절차 진행입니다.
양산 가산 같은 경우에는 174필지 중에 우리가 사실상 52% 지금 분양을 했습니다.
했고, 산업용지만 지금 현재 32필지, 그다음 복합용지 2필지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희망합니다, 2025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2025년에는 깨끗한 우리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남개발공사에 질의하기에 앞서 집행부 과장님!
혹시 답변석 계시죠?
마이크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자본금이 아마 지방공기업 중에서 전국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하위권에 있죠, 자본금은?
끝에서 앞에.
그렇다면 거기에 참여를 하려면 결국 자본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참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개선 명령으로 내린 것 중에 지자체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서 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 제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도록, 제 나름대로는 한번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자본금이 납입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뒤에 경남개발공사 우리 부장님들 다 능력 있는 분이시고, 사장님을 비롯한.
그래서 이게 좀 확장이 되고 늘려가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진행되는 사업이 약 2조원, 대행이 한 1조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업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여기 인력 현황에 보면 정원이 100에 현재 85명, 정원 대비 결원이 15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웅동 문제라든지 현동 문제라든지 관리 감독에 소홀히 돼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이 인력들이, 제가 지금 3년 차 건소위에 있는데, 상임이사님!
저는 지방공기업 중에 경남개발공사라면, 모집하면 사람들 경쟁률이 최소한 100:1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결원이 자꾸 많죠?
결원을 정원 대비해서 올해 좀 채워 가지고 운영에 로스가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안 필요합니까?
15명 정도 결원인데, 지금 경남도 인사 부서에서 출자·출연기관 전체 각 기관별로 결원을 다 종합해 가지고 총괄해서 3월 중에 아마 인원 공고를 해서 부족한 대상을 뽑을 것 같고, 저희들은 이영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기술적인 부서입니다.
기술 운용을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는 신규 직원도 중요하지만 경력직 직원을 자체적으로 뽑아서 현장에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운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있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수익구조를 보면 결국은 건축하고 토목이지 않습니까, 수익구조가?
여기는 다 설계 중에 있다, 그죠?
우리 경남 18개 시군에 저는 도시재생도 좋고 뉴빌리지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경남에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해서 다들 시군마다 염려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소규모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지적조사하고 골목길 내고 소방도로 내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50가구나 100가구 조그마한 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완전히 싹 헐어버리고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로 해서 지자체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MOU를 맺어서 그렇게 주택단지를 만들어 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도시정책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데 대한 부분들은 경남개발공사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다닥다닥 붙어서,
양산도 산막산단을 우리가 하면서 이주택지 자리를, 산단 SPC 회사에서 이주단지를 만들었어요.
지금 아마 함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주단지?
함안도?
(○집행부석에서 –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주단지를 만드는 거고, 거기에 도시재생이나, 도시재생하고 관련된...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아마,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남개발공사가 MOU 체결해서 30여 호인가 앞뒤로 이렇게 하는 거에 경남개발공사가 참여한 적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
그러면 일반 업자하고 지자체하고 사실 인허가 과정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아요.
서로 자기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데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부가 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존 요즘, 수도, 하수관거 이런 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개발법으로 하게 되면 제척 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와 소규모 주택 사업에 뛰어들면 경남개발공사의 이미지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지자체에도 주택난 해소가 되고 또 오래된 빈집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기타 뉴빌리지 사업이든 이런 돈들이 추가적으로 안 들어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이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시개발법으로 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것도 개인이 하려고 하면 지자체에서 허가를 잘 안 내 줘요.
그러면 경남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지자체하고 딱 협의체만 구성되면 그런 건 얼마든지 주택을 옛날에 새마을 사업 하듯이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중앙정부에 맡겨놓지 말고 경남도가 주체적으로 해서 경남개발공사와 하면 빠르게 농어촌 인구감소 부분들, 주택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경남개발공사의 경영성과 및 평가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재정 상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또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4페이지, 자산현황 나오죠, 자산현황.
자본금이 4,728억원, 부채가 7,125억원 해서 자산이 1조1,00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부채비율이 150%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투자 대비 여러 가지 사업수익이 해소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채비율이 150% 되는데 이것의 원인 또는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대책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부채가 많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나 현동에 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하는 데서 부채가 큰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에 따른 분양이 사실상 저희들 희망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채가 많이 발생했고, 실질적인 자본은 저희들이 회계 예산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부채비율은 저희들이 행안부 규정상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250%까지 가능하지만 그러나 지금 150% 유지하고 있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본금만 좀 확충되면 다른 사업에도 전사적으로 도전을 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150% 부채비율은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부채 관련해서도 관리를 잘하고 또 부채를 해소하는 그런 측면도 잘 감안해 서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시 또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고객부에서 하시네요, 운영을.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알기로는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올해부터 프로가 됐더라고, 이 핸드볼이.
작년에도 보니까 리그 2등 하고 전국체전에서 우승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관심을 좀 가지고 보니까 올해도 잘하고 있어요.
올해도 잘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시합을 안 하더라고.
다 다른 데 가더라고.
서울에서도 하고 속초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는데, 우리는 경기장이 없습니까?
경남 창원이나, 우리는?
내가 쭉 찾아보니까 4월인가 5월 달까지 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한번 구경을 가거나 응원을 하고 싶어도 다 객지에서 하더라고, 이게.
팀은 계속 잘하는데, 유지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홈경기를 한 번도 못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핸드볼 팀에?
그다음 핸드볼이 프로가 됐기 때문에 팀이 2개인데,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핸드볼 팀이 성적이 제일 좋아요.
작년 대비하니까 우리 핸드볼이 제일 잘하더라고.
그래서 경기장을 보니까 경기장이 없어, 인구 100만 되는 도시에.
그래서 지사님한테 한번 건의해서 핸드볼 전용구장을 한 개 하이소!
그래야 힘이 생겨서 선수들이 잘하지!
홈경기를 못 하더라고, 홈경기를.
경기장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하시려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상임이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업무보고서 7페이지 보시면, 일단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을 상세하게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공사 관련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토목 공사 부분에 대한 절성토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덜어내고 또 성토를 하고 절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고요.
총예산은 지금까지 2,563억원인데 그중에 670억원 정도는 보상비하고 다 투자가 된 상태고,
아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대로 2028년도 준공 이후가 되어야,
현재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대가 되는 곳에는 거의 무대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경상남도 농업기술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니까 잘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진행된 2025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 그리고 각종 안건 심사에 모두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소방본부장 김재병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안전체험관장 정순욱
진주소방서장 조형용
통영소방서장 박길상
사천소방서장 김재수
김해동부소방서장 손현호
김해서부소방서장 윤영찬
밀양소방서장 엄민현
거제소방서장 전수진
양산소방서장 김진옥
의령소방서장 김환수
함안소방서소방행정과장 허현수
창녕소방서장 임순재
고성소방서장 김성수
남해소방서장 김상철
하동소방서장 서석기
산청소방서장 윤진희
함양소방서장 손대협
거창소방서장 이병근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상임이사 한홍준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안전감사실장 이경석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토목사업부장 김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보상사업부장 이재국
미래사업부장 허남혁
(관광사업부장 겸임)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