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일시 : 2023년 11월 20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13시 10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그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출석하신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재정과장 김환수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 류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한 관계 공무원 소개 및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화 창의인재과장입니다.
배경환 민주시민과장입니다.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유상조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7일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것 다 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복잡하니까 시간 관계상 그것만 보고하는 걸로 하고 마치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제가 예산의 이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황에 총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체 이후에 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일자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치환 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자료 요구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좀 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임기제와 별정직 4급, 5급 카드 사용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법인카드를 사용 못 한다고 해서 그러면 법인카드 사용 못 한다면 자료를,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 보통 품위를 올려서 법인카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위를 올리는 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쓰고 나서는 그날 아마 정산을 할 건데 정산한 자료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누구랑 몇 명이서 뭘 먹었다 하는 것까지는 나올 겁니다.
그것까지 제출을 해 줘야 좀 얼마만큼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다, 그다음에 하는 걸 다 확인할 수 있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기제와 별정직 프로필을 달라고 했는데 프로필을 이런 식으로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위원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면 그 요구 자료를 줘야 되는데, 하나 단적인 예를 불러드리면 학력, 대학교 졸, 고등학교 졸,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별정직이나 임기제에 맞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서류를 낼 때 이렇게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적어도 프로필이라면 약력이라는 것도 있고 경력이라는 것도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도중에도 요구하시면,
하나 더 하세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6개 지역이 있습니다.
6개 지역이 있는데 양산, 김해, 통영, 창원, 고성, 거제, 6개 지역센터 진로교육센터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센터장님들 성함하고 프로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오십시오.
조영명 위원 발언하십시오.
그대로 하세요.
우리 감사에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10시에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고 이에 저는 자료 요구를 오전 10시 40분경 하였습니다.
제가 요구한 멘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번에 각 지청에 자료를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지원청별로 우리 초중등 성교육, 마약, 도박 관련 교육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구분에서는 보건 교사가 1건, 외부 강사가 1건, 구분 좀 해 주시면 되겠고 마약, 도박 관련해서는 사례 건수가 있으면 건수도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날 발언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한 사항이며, 민원인이 제기한 ‘위원님이 알아보기 쉽도록’이라는 문구와 제출 기한은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작성 및 발송한 공문서 내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이러한 진정 민원을 공개로 제기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그날 띄운, 우리 진정 민원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장님 한번 나오세요.
‘아직도 이렇게 고압적인 요구를 하시나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과장님 저것 한번 읽어보시죠, 먼저 좀.
퇴근 시간이 다 된 지금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월요일 10시 이전에 보고를 하라는 긴급 공문입니다.
교육지원청별 성교육 현황 3년 치를 보고하라는데 위원님이 보시기 좋게 보고하랍니다.
조영명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만을 위해 저희가 대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일이 촉박하면 미리 보내시든가 하시고 위원님이 보시기 좋게 보내라는 말은 하시지 않아도 될 말인 것 같습니다.
보시기 좋게 하는 것은 위원실에서 하실 일이 아닐는지요?
교육지원청별 초중등 성교육 실적 현황과 작성 유의 사항 두 번째에 답변 작성에 별도 서식은 없으나 위원님이 알아보기 쉽도록 글자 크기 등에 유의하여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본래 교육지원청에 내려가야 할 공문들인데 이게 고등학교 공문하고 열람이 같이 되다 보니 잘못 내려갔습니다.
저게 읽어봤을 때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우리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저걸 읽었다면 어떻게 기분이 들겠어요?
혹시 요구하신 분이 강압적으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 그 문구를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담당 장학사들한테 좀 빨리 보내달라고 요구한 게 저렇게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게 지금 조회한 수가 몇 명인지 한번 밑으로 내려봐요.
조회 수가 지금 현재,
그렇죠?
저희들이 해명하겠습니다.
그럼 저분은,
따로 답변하고요.
거기에 대해 불만, 매우 불만, 만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하시고요.
저 선생님 입장에서 봐선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우리가 중간에,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공문 시달 과정에 시간을 촉박하게 보냈다든지 또 이런저런 식으로 쓴 데 대해서는 저 선생님 입장에서는 일부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다음에 이것 정책기획관이나 다른 국 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좀 필히 이 사항은, 또 우리 조영명 위원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영명 위원에 대한 명예가 지금 상당히 실추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진중하게 생각하셔서 잘 좀 처리하시고요.
결과를 다시 한번, 설명도 상세히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제가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민주 국가의 형태를 갖고 있는 국가 중에 대한민국, 즉 우리나라는 가장 강한 집행부와 가장 약한 의회형을 갖고 있는 강집행부 약의회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일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에 대한 존중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8조 등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약한 의회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받으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약한 의회형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 요구 등 그것을 너무 불편해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공개적으로 법률에 맞지 않는 그런 언행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교육청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찰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잘 좀 원만하게 말씀 주셔 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가운데에서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합시다.
창의인재과장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입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창의인재과 몇 년부터 재직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에는 과장님들이 참석을 쭉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신년 기자 회견이니까 내용을 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영상 좀 보여주세요.
(13시 29분 동영상시청 개시)
(13시 32분 동영상시청 종료)
이게 1일 차가 아닌데 제가 읽을게요.
지금 이게 안 맞아요.
교육감님이 신년 기자 회견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인수분해 문제를 1단계에서 10단계 중 4단계에서 틀렸으면 다시 문제를 제시할 때는 인공지능이 4단계 문제를 제시할 것이라며 아이톡톡을 세계에서 가장 최초라고 자랑하시면서 2학기 중에는 시범 사업으로 구체적인 솔루션이 배포될 계획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미래교육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사회 정서 분석 결과는 선생님, 학부모님들에게 학생을 잘 이해하는 도움 자료가 될 것이라며 9월 중에 내어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공언을 하신 바 있으십니다.
혹시 이 내용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우리 용역 과업서에 보게 되면 1차 연도에도 개인정보 영향 평가 실시가 있었고 2차 연도에도 개인정보 영향 평가 실시가 있었는데 이것을 왜 안 하냐고 했더니만 계속 이게 학습 정보지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다가 결국은 법무 법인의 검토를 받으시고 이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2차 연도 과업에서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행정사무감사 공통 자료, 내신 자료에 보게 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선 상담 결과, 2022년 12월 7일입니다.
이게 교사와 학생 중심으로 한정적일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대상이 될 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안 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게, 별도로 지금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부분인지.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분명 작년에도 당연히 이것은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과업이다, 지금 당장 학생이 40만 명, 선생님까지 해서 40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인데 50만 명이 넘어갈 것은 뻔하기 때문에 분명히 시작 전에 해야 된다고 신문에도 기사가 그렇게 실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기본적인 과업부터가 안 되고 지금 이 아이톡톡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정보 파일과 연계됐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명이 초과되면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학생은 대략 한 37~38만 명쯤하고 교원들 한 삼만 몇 명 하면 사십몇만 명이고요.
일반적인 현재 추세에서는 학생이 줄어드는 상태니까 50만 명을 초과할 확률이 조금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아마 안 한 걸로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무슨 소리고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남신문 기사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그 기업이 아이톡톡 만들 때 빠진 이유가 뭔가, 우리하고 안 좋은 관계가 있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의 추측으로 뭔가 분쟁이 있었겠지 싶어서 서면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창의인재과에서도 아마 그 답변에 파악이 안 돼서 미처 누락이 되었다고 하면서는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선 답변에서는 내용이 그런 특허 분쟁이 없다고 답변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스트가 지금, 특허청에 가서 검색하면 이게 지금 분쟁으로 해서 우리가 특허 낸 지식 공간 기반의 학습 위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효를 청구한, 지금 특허 무효 심판 중인데요.
이 업체가, 또 공교롭게도 이 업체 대표가 우리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1차 연도 과업에 기술 자문 위원으로 참가했다고 지금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 내용에 있어서는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이게 이상한, 교육청에서는 기술 자문 위원이라고 밝힌 분이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을 걸었다, 그러면 이 업체도 우리 개발한 이 지식 기반 이론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무관하지는 않은 분이신 것 같고요.
이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아이톡톡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022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0개월 동안 아이톡톡 고등학교 국영수 접속자 데이터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아이톡톡 접속자는 고등학교가 몇만 명씩 저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이톡톡에 국영수 클릭한 것 2023년 1월 한번 보시죠.
3명, 2023년 2월에 7명 이렇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톡톡이 잘 되고 있다고 계속 선전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2023년 1월에는 고등학교 국어 이용자는 2명, 영어는 1명, 수학은 0명이고요.
2023년 2월에는 국어는 1명, 영어는 3명, 수학도 3명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22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0개월 동안 무려 12달이 국영수 과목 이용자를 합쳐서 30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국영수 고등학생이 클릭한 횟수가 30명이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아이톡톡 접속자 수를 고등학생은 매월 몇만 명이라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18개 시군의 초중고 지역을 계속 나눠서 접속자 통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희안하게도 이게 컴퓨터로 통계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아무리 구분하더라도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받을 때마다 통계치가 다 달라집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우리가 2차 연도에 개발 발주할 적에 보상까지 되어 있죠?
저기 과목별 문항 5,000개 이상, 영상 콘텐츠 300개 이상 개발하라고 과제를 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아이톡톡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2년차 사업에는 지식공간론 기반 인공지능모델 설계 최적화, 맞춤형 학습경로 인공지능 추천모델 개발 및 최적화, 수학과 과학 교과목을 지식공간론으로 기반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해서 과목별로 맞춤 문항 50개 이상, 영상 콘텐츠 300개 이상을 채워주도록 했습니다.
방금 보신 저 문항입니다.
그러면 점검 제외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데이터가 지금 감리하고 나서 감리 결과 보고서거든요.
지금 보면 수학과 과학의 문제는 진행 중이라고 점검 제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 보고서가 이겁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빅데이터 AI 플랫폼 아이톡톡 구축사업 종료 단계 감리수행 결과 보고서.
2022년 12월이니까 과장님이 계셨겠네요.
이게 지금 시정 조치 확인 보고서거든요.
아까는 진행 중이라서 점검 제외가 뜨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완료, 적합이라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래교육원 갔을 적에도 다 안에 내용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교사는 볼 수 있다 하더라고요.
“교사 아이디하고 비번을 학생한테 줍니까?” 하니까 그건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과학은 이번에 또 발주를 했어요.
초등학교 2개 학년, 중학교 1·3학년 해서 4개 학년 4억3,000에 발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다 해야, 지금 이겁니다.
톡톡 과학 콘텐츠 학년별 3,000개, 초3·초4·중1·중3.
그러면 지금 현재 과업을 수행하는 곳에서 채워야 되는 내용을 그 사람들이 못 채운 걸 우리가 또 추가로 4억3,000을 주고 발주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발주는 과장님 책임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그게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라고 시켰으면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그 과업을 받을 적에는 1억몇천만원을 주고 우리가 그 용역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만들라고 던져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뭘 하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지금 2차 연도에는 58억원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하라고 58억원 여기 다 포함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했으면 그 돈을 빼든지, 지금 국영수 과목으로 안 넣었으면 그 돈을 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에 하나도 없는 게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58억8,800만원 다 받아갔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2023년도, 2022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문항 개발이라든지, 3,000개든 5,000개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 개념 해설 영상 그런 걸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래교육원에 발주를 줘서 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아이톡톡 그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실수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안에 깡통, 속 빈 강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도 이거 공갈빵이라고, 보기에는 먹기 좋아 보여도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먹을 게.
그래서 내가 공갈빵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는, 교육청은 제가 접속자 통계를 받으면 계속 고등학생들 잘 보고 있다고, 고등학생 접속률이 54%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아이톡톡을 말할 때는 모든 과목에서 학생들이 아이톡톡 계정에 들어온 그 숫자를 가지고 하지, 안 들어온 숫자를 들어왔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점에,
그런데 모집되는 데이터 건수는 월등히 적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해가, 사용자가 늘어나고 연차가 반복이 되면 내용이 많아지고 훨씬 이벤트 건수가 많아지고 모여지는 데이터가 많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모이는 숫자는 적어지고, 접속자는 똑같은데 왜 모이는 숫자는 적어질까요, 데이터가.
그 부분도 지금 통계를 제가 다 뽑아놨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창의인재과장님도 이 내용을 남들보다 모르시는 분은 아니게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이 저런 허언을 하실 적에는 ‘교육감님, 이것은 안 될 수 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광대역의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힘들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1년 9월에 심층연구라는 용역도 했습니다.
거기에도 힘들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AI가 아닌 선생님이 해야 된다고 주구장창 반복되어서 교사의 역할이, 교사의 개입이 학생의,
모든 주도적인 것은 교사가 하고 아이톡톡이라든지 AI는 보조적인 장치이지, AI가 절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예산에 15억원이 반영됐었죠?
이제 민원도 없을 거고요.
지역 업체 가산점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우리가 법조인들의 조항을 따질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할 거라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지역 가산점을 주는 게 안 좋겠냐고 했을 때 저희들은 계약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계속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결국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어째도 2단계 입찰에서 하니까 경남 업체가 돈이 6억5,000짜리, 6억4,000짜리 사업이,
우리보다 좀 빨리 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연동 비용은, 아이톡톡에 탑재할 때 할 수 있는 비용은 아이톡톡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하고 문정에서 하는 두 사람 업체 이야기지, 저희들은 이러한 과업을 해 달라고 조달청에 올리기만 하는 거지, 거기에서 자기들이 아이톡톡에 탑재하겠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업체가 얼마를 요구할지 이것은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이톡톡을 할 수 있는 문정 회사하고 ‘우리가 탑재하는 데 비용이 얼마만큼 드노?’, 그러면 그쪽에서 ‘얼마만큼 든다.’, 그러면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러면 자기들은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던 과업을 수행 못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업체한테 싸게 해 줘라, 비싸게 해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의 서비스 연동 비용이 보통 건당 한 100만원선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두 달 남겨놓고 그 업체에서 거의 3,000만원 정도 요구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느그끼리 계약했으니까 우리는 발 빼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간섭하고 지시,
보통 관례적으로 비용을 1년 비용을 하든지 건당 얼마를 하든지 간에 한 100만원 정도 드는 게 맞는데,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유독 이번에는 그렇게 두 달을 남겨놓고 3,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된 업체에 부담을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을 일은 아닌데요.
그거 관여를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다 줬으면 그 돈 안에서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지, ‘니 그거 많이 되니까 좀 아껴서 조금만 줘라.’ 이것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확인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 아이들하고의 라이선스 사업을 할 적에 아무래도 라이선스 사업을 하는 업체가 벌이가 좀 괜찮다 하면 자기들이 더 서비스를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일들이 좀 허다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는 무료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었거든요, 경남에서 할 때.
요구 자료 411페이지에 보니까 대안교육기관 현황이 있더라고요.
원래 대안교육기관 같은 경우에 민주시민과에서, 창의인재과에서,
또 질의할 위원, 손덕상 위원 먼저 하고 합시다.
먼저 하십시오.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특수목적고니까 저희들은 과학고고, 특성화는 진로교육과고, 그다음에 체고는 체육예술건강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괄하시니까 한꺼번에 다 답변되시겠죠.
399페이지인데 어차피 상세 내용은 잘 모르실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역 행감을 지원청 돌 때 김해건설고등학교를 갔다 왔어요.
거기는 2004년도부터 가야역사문화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전한다 해서 2010년도에 부지 매입해서 아마 설계하고 할 건데,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학교 이전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애들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왜 지원을 안 해 줬습니까, 학교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 당장 이전해야 될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든지 또는 긴급한 학습 활동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개선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 모교인데,
방치한 거 아닙니까, 애들.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도 국가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활동하는 데 필요 불급한 지원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일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판단은 듭니다.
현장 한번 가보세요, 지금 애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운영비가 나가야죠.
왜 여기가 빠져 있습니까?
일단 그것은 내가 나중에 추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국 평균이 한 16% 정도 되던데.
그러면 아까 300 몇 명이니까 30% 그쯤 됩니다.
학교 사서 교사에 대해서 한번 한 것 같은데,
2020년, 2021년, 2022년에 사서 교사만 15명, 16명 해서 한 46~47명 증원이 됐고요.
가신청해서 준다라고 받았고, 그리고 전담 사서는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총액임금제 때문에 전담 사서를 못 뽑았기 때문에 숫자는 그대로인데 아마 1명 차이는 122명이 아니고 121명이기 때문에 1명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교사 정원은 교육부,
그러면 결국은 계속 요구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네요.
좀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줘요, 이거.
내가 금방 보고 2022년보다 2023년 1명 줄은 거 보고 깜짝 놀랐네.
나는 그래도 한 몇 % 늘 줄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님은 교육위원을 지금 4년째 하는데도 제대로 못 보는 게, 참 어렵긴 합니다.
혹시 저도 지금 엉뚱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하더라도 과장님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 교육위원회 처음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전자칠판도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는 과장님께서 했습니까?
과에서 했습니까?
미래교육테마파크가 미래교육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넘어갔을 건데, 예산이 넘어가고 나서 제가 매뉴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어가고 나서 혹시 교육위원회에 와서 예산이 넘어갔다라는 말씀을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보고 또는 설명을 한 일이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특히 과가 신설 또는 재편성되면 자동으로 돈이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당초에 A금액에서 A 마이너스 금액은 여기로 넘어갔습니다라고 이체를 하고라도, 원래는 문구를 내가 ‘보고’ 하면 너무 건방지다 할까 봐 말씀드렸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것을 우리 도교육청은 당연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서로 간에 스킨십이고 서로 간에 소통인데 그런 걸 안 하는 예를 제가 밀양 걸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밀양도서관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료가 있나요?
제가 이걸 나중에 묶어서 교육감께 현안 질문을 올해 가기 전에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안 보셔도 됩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혹시 2월 28일에 구(舊) 밀양대학에 갔을 때 같이 가셨습니까?
그래서 담당 사무관께서 오셔서 예산과 관련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산실하고 협의한 날짜라든지 그 내용을 사무관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과장이 직접 확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번 알아보라고, 왜냐하면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사무관님하고 밀양도서관이 밀양여고하고 밀양고등학교 이전하지,
제가 이 말씀을 왜 확인하느냐 하면 제가 예산실에 관련된 담당 사무관하고 서기관께 만나자고 했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방금 오면서, 그전에 보고하고 서로 협의한 내용은 없고 궁금해서 전화로 이야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과장님도 그거는 확인 안 하셨죠?
과장님, 지금 증인으로서 나오셔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지금 행감이지 않습니까?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너무 책임감 없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 끝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묻고, 다시 묻는 겁니다.
과장께서 외국에 가신 시간이, 잘 기억해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외국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보고 받았습니까?
추정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정했는데,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요구해서 기획예산담당하고 오라 그럴까요?
확인할까요, 바로 여기서.
사실관계 아닙니까?
진실게임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편의상 믿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슨 소리 하느냐 저희하고 협의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우리가 행정의 매뉴얼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교육감께 다시 한번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 이체.
이용은 놔놓고, 이용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이체를 할 때 과장님께서 과에서 우리 2023년도 당초예산 중에 이체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은 대략.
기억 안 나십니까?
국장이 하죠, 그게.
소관 국장과 협의해서, 예산실에서 바로 보내 버립니까?
자료를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의인재과에서 이체한 금액을 과장이 결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국이 끝나기 전에 자료로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 하니까.
그거는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의인재과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불상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장님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퇴근 시간 다 됐는데 그거 내일 바로 하라고 교육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작성하는 데 짜증이 났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위원님이 보기 쉽도록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놓으니까 선생님들이 부아가 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넘어갔을 건데 표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오히려 교육청에서, 집행부에서 일선 학교에 하달하는 과정에서 언행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아무런 잡음 없이 지나갔지만 사실은 내가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하달이 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도교육청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꼭 좀 내가 짚고 싶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지금 행감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거기에서 드린 말씀은 우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제대로 결정을 안 내려주면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난다,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나고 또 인용되는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부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되니까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죠?
지난 8월 21일에서 25일까지 학생 의회 의원 역량 강화 연수를 한 바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실시간에 선생님이 동시에 접속하면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사실 여부를, 제보만 가지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자치담당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공람 공문을 볼 수 있는데 사실 하루에 오는 공문이 몇백 개가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 학생회 임원들을 교육하는 문제가 일선 학교 교사들도 모르게 그냥 메타버스 형태로, 또는 온라인 형태로 연수를 하는 것은, 해당 학교 선생님들도 누구나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였습니다.
2022년 12월에 교육부에서 학교 규칙 운영 길라잡이라는 이름으로 안내문이 온 게 있죠?
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2023년 4월에 학생 생활 제규정 표준안 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 표준안을 만들어서 4월에 일선 학교에 다 배포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해마다 받고 있고, 받아 보면 그 안에 기존 표준안하고 개정해야 할 것이 되게 많습니다.
맞죠?
지금 저기에 보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길라잡이하고 왼쪽은 경상남도교육청 안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경상남도의 것을 만든 거죠, 그죠?
수정을 했죠 .
자, 다음 한번 넘겨볼게요.
생활 규정 심의 및 결정에 대해서 보면 교육부에는 여기에 아무런 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는 교육부는 “과정이나 세부 내용에서 학생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였는가를 염두에 둬야 한다.” 했는데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개정 내용인가”라고 체크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죠.
규정 적용의 원칙에 보면 교육부에서는, 파란 글씨만 보겠습니다.
“학생 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 목적상 필요 불가피한 때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학생 인권에 제한은 교육 목적상 불가피한 때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2.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성의 원칙에 기반해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경상남도교육청은 제일 위에 “학생의 인권”은, 그다음 빨간 글씨로 가겠습니다.
“이 규정에 없다고 하여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며, 적용 근거에 따라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로 바뀝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에 대해서 보면 교육부에는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이렇게 나가는데 경상남도교육청에는 “교직원, 학교 교육 종사자, 그다음 보호자, 학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거기에 내용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 번 더 넘기죠.
거기 됐습니다.
정보통신기기 전자기기에 보면 교육부에 파란 글씨만 보죠.
“교육 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 관리할 수 있다.”.
또 4에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교육부의 안에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과 연구 활동 및 타인의 생활과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방금 언급하였던 파란 글씨로 있는 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안에는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자! 이상 쭉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생활 규정 제규정 표준안이 어떤 방향으로 흐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임명권자, 교육감님의 어떤 철학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특히 강조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안이 마련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학생 인권하고 이거는 무관한 거다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내용들을 일선에 내려보낼 때는 유달리 학생 인권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없지만 이런 제 규정에 그걸 담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말로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역으로 우리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느낄 때는, 선생님들이 느낄 때는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는, 학생 생활 규정인데 그것만이 강조되는 것으로 느껴지니까 여기에서 오는 선생님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각으로써는 학생 인권을 높인 만큼 교권도 그만큼 높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교사의 교권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둘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이걸 다 강조, 강조, 높인다, 높인다 하다 보면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충돌되는 지점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만든 안은 이거는 높이기만 했지 여기에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해 왔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점은 어쩌면 작금의 우리 교권이 이렇게 침해당하고, 추락하는 데는 우리 모두의, 도교육청은 물론이고, 교육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다고, 요즘 교권을 강조한다고 해서 선생님들의 교권만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가서도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화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어제 내가 감사관님한테 질의하는 것 들으셨죠?
아동 학대를 실질적으로 해서 범법행위를 한 교사에 대한 징벌을 아주 엄하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교권이 설 수 없다라는 취지예요.
그런 취지에서 조금 충돌이 있었는데, 자료 요청 때문에.
그 뜻은 이해를 그렇게 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무 국외출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사전 답사 인솔자에 대한 규정도 없더라, 그다음에 학교 수학여행을 시행할 때도 인솔자에 대해서 사실은 천차만별이다라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대한 개정 좀, 규정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게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 형태별, 1박 2일이냐, 당일이냐, 그다음에 숙박형이냐에 따라 매뉴얼이 다 달라지고, 그다음에 국내냐 국외냐,
왜냐면 작년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현지인들을 통해서 가급적 서류로 판단하거나 하는데, 그중에 중간에 관광이 낀다거나 하다 보면 ‘갈 수 있다, 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라고요.
그러면 안 가면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결국은 안전 문제가 민감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학부형도 원하고, 또한 인솔 교사에 대한 어떤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청 자료를 다 보니까 몽골이나 태국이나 비교적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사전 답사를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유럽이라든지 뉴질랜드, 호주 같은 데는 사전 답사를 거의 안 가셨더라고요.
그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사실 우리 취지로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서는 좀 앞뒤가 안 맞았다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 학년이 간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이해는 가는데, 학교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6명 전원이 갔는데 인솔자가 8명이 가셨거든요.
그런데 방 배치를 보니까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가니까 그 애들 2명당 선생님 한 분씩 배치해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호텔 이용도 안 되고.
그러면 굳이 저학년이 국외연수에 꼭 이렇게 같이 가야 하느냐, 시차의 문제도 있고, 음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너무 많고, 일정 계획표를 보니까 새벽 6시 40분부터 기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손길이 더 필요한 어린 저학년까지는 좀 우리가 지양하고 매뉴얼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으냐, 제가 생각한 그 결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에 보면 교육지원청하고 사전에 계속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도를 높이게끔 규정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사전 답사 계획서, 결과보고서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은 참 좋은데 어떤 곳은 가고, 어떤 곳은 안 가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학교 재량이지만 안 좋게 얘기하면 방치, 그래서 보는 시선에 따라서 예산 낭비, 또 한편으로는 안전불감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겠다.
학교에서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전부 다 헷갈리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종합해서 고려해 주셔서 우리 지침서를 개정해야 하지 않겠나, 학교에 좀 더 명확하게 지침을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해당 관련 기관에 있는 선생님들부터 해서 전문가들 모셔서 안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컨설팅을 해서 다들 안심하고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하고 합시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지금 학폭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학폭 종류가 있는데 최근에 사이버 폭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추세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청에서 대책이나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그리고 컨설팅도 나가고 있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폭력이 되게 많습니다, 사이버상에서.
그래서 언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앱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가지 앱을 활용하고 있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의를 하잖아요,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계속 다른 지역에 가기도 하고요.
같이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뭐랄까, 그런 학생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홈스쿨링 같은 걸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개인적인, 종교적인 사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출연 때문에 그만두는 아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타 사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자퇴를 했으니까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물론 금방 말씀대로 검정고시를 통해서 한다는데 검정고시를 많이 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겁니까?
그런데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원청 갔을 때 일입니다.
학교선도위원회 규정이 너무 세세하게 너무하다 할 정도로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한 걸 알고 계시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도 자료를 띄워서 학생생활규정 표준안도 있는데, 학교마다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표준안을 우리 교육청에서 내려줘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하되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있는가요?
표준안도 교육부의 안을 참고로 해서 경상남도교육청 생활지도규정 표준안을 내려 보내면 일단 안이니까 이 안을 참고로 해서 학교에서 또 다른 세밀하게 규정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징계 관련해서 세밀하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그 규정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한다는 게 오히려 아이들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선도위원회 위원장은 교감이고요.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장이 하되 그다음에 어느, 어느, 어떤 걸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애매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뭣이 잘못됐다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퇴학을 하더라도 우리 도에 징계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걸 보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죄 예방 디자인 셉테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CCTV를 더 설치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번에 CCTV를 200만 화소를 더 추가를 다시 했습니다, 바꿨고요.
그다음에 현재 12월에 아이봄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들고 다니면서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냥 녹음도 되면서 자기 위치를 이야기하고 해당되는 보호자에게 문자가 가거나 하는 그런 것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미래교육 그린스마트학교라든지 이런 게 추진이 될 때 민주시민교육과하고 미래교육추진단에서 셉테드에 대한 범죄 예방 디자인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 짓고 나서 하시면 안 되고, 하는 중간에 층 높이를 어떻게 해야 하고 공간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이것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래도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새로 개설되는 학교라도 이것을 체크해 나가야 된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이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외부인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교육청의 대응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확인하면 될까요?
그래서 현재 외부인이 들어올 때 반드시 패찰을 착용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차로 들어오면 행정실에서 들어온 목적이라든지 다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올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학교 내에, 학교는 장기적으로는 개방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학교 내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정확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이라든지, CCTV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민관에 의한 통합적인 관제시스템이, 지금 관제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 같다.
Wee카페, 민주시민교육과 파트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바뀌시고 나서 민간위탁 관리가 최고로 큰 금액이 Wee카페 다온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계약이 되고 어떤 심사가 되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가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다음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은 해 봤고, 그다음 임금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
PPT 하나 띄워주세요.
위 기사는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가 벌인 자체조사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사례를 짚고 있습니다.
산청의 모 학교에서 일어난 집단폭행 기초조사 사항을 학교 측에서 해당 지역 경찰서에 제공을 거부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근거로 제공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 경찰이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자료를 줬을 때 그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공공기관이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문제라면 정확하게 어떤 문제이며, 문제가 되었을 때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안에서 만약에 공개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을 공개 범위 내에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걸 다 지웁니다.
지운 상태에서 내보내고요.
그다음에 수사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반드시 그 아이의 모든 정보는 처리를 다 하고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 말미에 보면 당시 민주시민교육과장이었던 송호찬 과장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경찰 측이 너무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경찰청과 교육청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될 것만 정보만 지우고 우리가 얼마든지 제공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걸 늑장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해서 수사 속도가 사실 못 나가게 했던 거거든요.
경찰에서는 이 건을 가지고 사실 수사를 못 했습니다, 지금 산청의 폭행 사건은.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에 부모가 먼저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학교 내 일이다 보니까 서로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공조가 안 된 거죠.
공조가 되어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 줘야 서로가 빨리 어떤 결론을 낼 건데, 경찰은 경찰대로 진도가 못 나가고 우리 민주시민과에서는 민주시민과대로 그게 안 나가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끝났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탁 매듭이 잘 안 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폭행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의 은폐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형태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PPT 한번 올려보죠.
올려놨네요.
여기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입니다.
비밀의 범위가 다섯 가지로 요약되어 있어요.
일일이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항목들이 비밀의 범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학폭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비밀의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그 아이가 받는 상처는 사실 이 다섯 가지 범위 내에서 보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면 얼마든지 서류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도 되는데 너무 폐쇄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하는 걸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학폭에 대한 부분들이 왔을 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한번, 경찰 측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전혀 개인정보라면서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직접 듣고 왔는데도 그때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상태였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민주시민과에 이야기해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좀 이야기해 달라 하니까 직접 와서 설명을 해 주겠다 하면서도 명쾌한 답을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 폭력을, 아까 정수만 위원님도 말씀했고 또 손덕상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다 했지만 우리가 학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이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꾸 덮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모르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
말로만 “학폭”, “학폭” 하고, 학폭을 하면 사실은 대학 가는 데까지 지장이 있고 몇 년 동안 따라다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해서 아이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은폐하는 겁니다, 정보 노출을 한다는 그 핑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금 어쨌든 과장님 체계가 바뀌었고 민주시민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
이걸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하느냐 했을 때 잘못 공개했을 때 받는 부당한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 감사에 걸린 케이스도 많았고요.
이번에 산청 관련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 부서 직원 두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되게 안타까워서, 징계를 받는 바람에 또 다른 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계속해서 더 소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외적인 부분, 적어도 우리 교육위에서 제출하라든지 아니면 경찰 측이나 검찰에서 이야기할 때는 공조 수사를 해야 한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질의를 한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성교육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성교육, 그다음에 중학교 성교육이 지금 학교에서 시행하는 성교육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된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에 맞춰서 성교육을 해야 하고, 또 초등학교 고학년에 맞춰서 성교육을 해 줘야 하는데 그냥 뭉텅이로 한다는 거죠, 이 교육을 갖다가.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에서는 보건교사나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성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귀에나 학부모들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설이나 바깥에서 오히려 돈을 주고 성교육을 한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 전혀 모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간도 좀 더 늘려서, 지금 하는 그냥 겉치레식으로 형식적인 성교육은 별 의미가 없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특히 여학생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더라고요.
지금 학원이나 학교운영위원장들 모임이나 이런 데 톡 방에 보면 그 부분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이런 부분들을 수월하게 갈 건데, 지금 대하는 방법들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밖에 못 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 안에 통합형이라든지 융합형이라든지 전문가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통합형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교과서 안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요, 기술가정 선생님이라든지 수업을 하시는 보건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선생님들께서 성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1~2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안을 검열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걸 추경에다가 살짝 올리다가 들켰죠?
모릅니까?
그래서 사실 올해 성교육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려놨을 것 아닙니까?
찾아가는 성교육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을 다 제외하고 현재 공인된 3개 단체, 창원이나 이런 단체에서만 강사를 쓸 예정입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
나중에?
그러면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Wee카페 다온, 전에 같이 한번 봤었죠, 그죠?
본연의 일을 하게 되면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하지만 그 외의 일은 자제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거든요.
외의 것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줘요, 과장님.
잘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배포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이버 도박 종류가 뭐 뭐 있는지 압니까?
애들 심각하거든, 사실요.
제가 자료를 마침 자료 요구하려고 싶으니까 마침 어제 뉴스에 한번 하더라고요.
MBN뉴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15시 11분 동영상시청 개시)
(15시 12분 동영상시청 종료)
참 심각하죠, 그죠?
손목 잘라도 다른 손으로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인데 사실 이게.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더더욱 심해요.
마침 자료를 쭉 한번 받아봤는데 보니까 학생 도박 관련 보고된 사안 보고 현황 보니까 우리는 2020년도하고 2022년도 한 건 밖에 없다, 그죠?
아마 심각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도박 때문에 결국은 애들은 학폭도 생기고 학생끼리 금품 갈취도 하고 결국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정말 높거든요, 도박이.
정말 심각합니다.
한번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교육 실적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비용을 줘요?
일반 강사하고 똑같이요.
7만원, 5만원 이렇게 해서 여비 플러스,
정말 조금 전에 방송 보셨다시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적극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땄는데 환전을 하라고 돈을 118만원을 넣으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서 사이트가 없어져버리고 돈만 날려가지고 그 학생이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심지어 자살까지 가요, 얘네들 이거.
심각하니까 꼭 좀 과장님 한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깐 중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어요?
이런 것 교육청에서 앞으로 하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영화고’ 하면 영화를 하는 아이들이 가는 고등학교이고, ‘음악고’ 라면 음악을 하는 아이들이 가는 거고, 연극은 연극하는 애들이 간다고 생각하지, 교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런 트릭을 안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립 당시에는 민주시민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대안학교, 대안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대에 있는데 정말 이렇게 트릭 써서 만드는 기관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결과보고를 이 자리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10월 30일까지 전체를 대상한 자료를 제가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전체 주관구매 학교 수가 404개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 중에서 394개 학교가 품질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10개 학교가 미실시했는데 7개 학교는 계속적으로 소규모 학교라 시료를 준비해서 검사하는 과정 중에 있고 3개 학교는 특히 합천에 있는 묘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1명밖에 없어서 시료를 구할 수 없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394개 학교 중에서 검사 결과 상이율이 문제가 있다, 혼용률에 문제가 있다 하는 학교가 48개 학교였습니다.
이 48개 학교 중에서 35개 학교는 학교가 제출한 사양서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 허용범위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무리는 없었다.
다만 이 48개 학교 중에서 13개 학교는 이 기준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교복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13개 학교는 혼용률 상이가 있었다는 학교였고 그외에 옷의 보풀이 많이 생긴다는 학교가 25개 학교였습니다.
그다음에 옷이 물에 닿았을 때 옷의 색이 유지되는 정도가 좀 문제가 있다, 마찰견뢰도라는 게 15개 학교가 있었고 세탁 치수가 심하게 변한다는 학교가 4개 학교, 인장강도에 문제가 있다는 학교 3개 학교, 총 합해서 60개 학교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60개 학교 중에서는 두 가지 항목에 문제가 있는 학교도 있고 세 가지 항목에 문제가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미비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학교에서도 교복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개선안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의 의견을 듣고 계약에 대한 이행을 요청할 것입니다.
여기서 합리적으로 만약에 해결이 되는 상황이라면 학교에서 조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60개 학교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조치 결과를 받아서 위원님께 한번 더 보고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학생이 교복을 착용하는 그런 상태와 또는 보관의 방법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3월에 교복이 납품이 됨과 동시에 바로 이 교복을 시료로 활용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다른 지원청에서도 제가 교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한 성적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운동부 지도자가 총 몇 명쯤 됩니까?
그다음에 무기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도자가 198명입니다, 2023년 현재.
총 233명의 지도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이 되면 6시에, 아닙니다.
5시에 퇴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경남체육고등학교에 대한 성적을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누차 말씀드리겠지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체능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 학생들의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부 지도자들이라든지 교육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아이들을 육성하고 있는데 제가 종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종목은 너무 좋은 성적을 내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너무 터무니없는 성적을 내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 제보 참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제보까지도 받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점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어떤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타고 타고 가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운동부 지도자 분들의 직무태만을 문제 삼아서 저에게 제보를 주신 것 같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정보 규정이라든지 상벌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그러면 이 지도자 분들에 대해서 누가 지도, 감독을 합니까?
성적이 좋거나 아이들에게 만족도를 줬을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실 수도 있고, 또 근무태만이 발각되고 하면 전보 조치라도 하셔서라도 경각심을 주셔야 되는데 무기계약직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고용안정화 차원에서 저는 무기계약직이 옳다고 봅니다만 상벌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하향평준화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는 성적에 따른 그런 규정이 좀 있었습니다만 사실 2018년 학교 선진형 운동부 운영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무기계약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복무와 전보 관련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고 필요하다면 지도자대표와도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주시는 지도사들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 또는 성적만 나쁘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보와 근무태만이나 이런 게 발각이 됐을 때는 교장선생님께서 전보라든지 징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지 기강이 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경남체육이 다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지침 규정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저희들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3월에 전보 관련 부분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설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게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다시 저희들이 재정비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쪽에 한번 하고 합시다.
정수만 위원님 한번 하고 하십시다.
저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29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2023년에 조성한 학교와 2024년에 철거 예정인 학교들이 쭉 나오거든요.
일단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는 환경 유해성 검사가 교육부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죠?
교육부에 유해성 확인 물질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조잔디라든지 우레탄을 철거하고 기본적으로 마사토 운동장을 지금 안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 언제까지 지금 이 마사토 사업으로 가야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의문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학교에 이렇게 보면 흙 위에서 농구를 하면 바운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해보지만, 그리고 작은 돌멩이에도 공에 튕겨서 달아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흥미를 잃게 되고 결국에 우리 학생들은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농구장 가운데 많은 학교들은 플라스틱 재질로 한 농구장으로 바뀐 학교도 있고 여전히 도교육청의 권장에 의해서 마사토를 깔아놓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마사토로 깔아져 있는 농구장은 사실상 농구장으로써의 역할을 못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 15년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지가.
그러면서 인조잔디를 하더라도 옛날과는 달리 환경유해성에 대해서는 좀 벗어난 친환경적인 인조잔디가 끊임없이 생산되어지는 것으로 알아요.
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운동부 학생이 있는 곳에는 인조잔디를 재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운동부가 없는 학교에는 마사토를 권장하는 형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해당 학교에서 원할 테니까 해당되어지는 학교는 원하는 학교, 인조잔디의 제일 시공을 원하는 학교에는 허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운동장에서도 아이들의 소리가 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과 일치할 거고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유해성 물질의 안전에 대한 기본 조치가 이뤄짐과 동시에 학부모님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 진다면 우레탄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곳곳에 둘러보면 학교운동장이 안 되니까 심지어 학생 전체 하는 운동을 오히려 공설운동장을 빌린다거나 이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역민들이 주말에 활용하려고 해도 학교에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요.
이것은 너무나 비생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이 부분은 인조잔디의 철거 후에 재시공 여부를 환경 유예 검사는 당연히 하되 인조잔디도 허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현재 계획 주에 있는 운동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들도 예정된 학교들이에요.
예정된 학교들도 재량적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받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3년째 OOO학교에 교복협의회에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겪어보니 현행 교복지원사업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보여 관계기관의 엄정한 검토와 협의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2단계 평가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생략하고요.
교복위원회에서 점수 100점 중 80점을 넘지 못하면 자동 입찰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다음 년, 2024년도입니다.
해당되므로 본교와 당해연도 교복 납품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편사항이나 소비자 민원처리 등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업체별 교복의 옷감의 차이 외에는 크게 점수 차이를 이끌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1차 평가 서류와 협의회에서 80점 이상이 되는 업체는 정식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1차 평가에서 100점을 받아도 납품 입찰가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는 커트라인 80점을 받아서도 낙찰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길어서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가로 낙찰된 업체는 학부형들을 상대로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서 폭언과 다툼, 체육복 여벌 구매시 현금만 요구한답니다.
현금영수증 거부 등 말로 다 이룰 수 없는 불편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학부모 100명 중 90명이 불만스럽다고 이야기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시스템상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 받았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교복 구매에 부당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불편한 언쟁, 불쾌감, 무시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교복 지원 사업의 평가 시스템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에 절대우위로 되어 있는 이 행정을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학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복협의회에서 업체별 납품가를 다 오픈시켜 금액 30만원이든 더 이상이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품질과 가격을 직접 선택하고 협의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이런 민원 좀 접해 보셨죠?
왜 저가를 해서 품질도 떨어지고 A/S도 잘 안 되는 그런 업체에 억지로 교복을 사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할 때 한 네 가지 종류로, 입찰 방법이 수의계약도 있고,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도 있을 것이고, 또 낙찰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2단계 경쟁입찰도 있을 것이고, 이 방법들을 다양하게 학교에 그대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소비자가 횡포를 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관리도 외부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니까 정말 안전하게 잘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먹는 물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혹시 제가 현장 갔다 온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관리 안 하면 혹시 행정상 조치가 있습니까?
안 했을 때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죠, 아이들 먹는 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 안 한 것은 수질검사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기록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조치가 없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원래 조치 없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관리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금 행정실하고 보건교사하고 수질검사 때문에 서로 많이 싸우고 있죠?
그래서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지역청에 할 때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는 렌탈을 주로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먹는 물 위생 관리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위탁 관리를 해서 먹는 물 위생 관리를 하고 있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몇 개 학교에서 그렇게 안 되다 보니 그런 위생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먹는 물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관리 좀 철저하게 하세요.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생 운동부 관련해서, 이게 지금 경상남도에 보면 1년에 약, 올해 보면 103명이 외부 유출되는데, 이게 특별히 다른 도시로 가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첫 번째로 생각하자면 아마 경제적인 부모님의 문제로 인해서,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거주지 이전일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운동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기량이 부족하고 해서 지금 현 학교에서 주전 선수로 뛰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로 움직여서 거기에 가면 선수로 활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전 선수로.
그렇게 해서 아마 진학과 좀 더 연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육성하고 있으면, 육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타 도시로 전출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운동부나 이런 부분들이 출전하는 데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 역량이 부족해서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유는 다 있겠죠.
있는데, 어찌 되었든 이게 관리 소홀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선수 감독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감독하고 관계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확인을, 예를 들어서 본인의 기량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가는 것은 되는데, 타에 의해서 전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전출도 있지만 전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입은 없어서,
학생 건강검진하잖아요.
금액이 다르냐고요.
지원하는 금액이, 검진 비용이.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이게 학생 건강검진이 보면 형식에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물론 검진비용이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좀 실질적인 검진이 되어서 이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요즘은 ADHD 관련 증후군이 많아요.
특히 저학년, 초등학교 때 빨리 그 아이들을 검진을 통해서 파악이 되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하기도 좋고 사전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지금 ADHD 관련해서도 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데, 그거 포함되어 있나요?
이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학생 건강검진은 실속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시도 교육 분담금을 통해서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원 안 하나요, 전혀?
뒤에 담당 안 계시나, 아무도?
검진비를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피감사기관석에서 - 건강검진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비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을 가지고 각 지정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학교별로 계산해서 돈을 줍니다.
일반 건강검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좀 실질적인 검진이 되어서 아이들의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특히 ADHD군 관련해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고, 오늘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존수영 계속 지역청 돌면서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요.
생존수영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지급이 됩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희망을 하는 학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합니다.
아무래도 어려서 통제하기가 힘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생존수영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교육부에서 사실은 5:5로 우리하고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1:9로 하고 있다가, 지금은 저희들한테 전액을, 부담을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올 때 3, 4학년은 필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3, 4학년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1학년 저학년도 더러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하면.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하는 센터에 가서 수영을 하다 보니까 입장료나 이런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강사료하고, 보통 버스를 대절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돈이 많이 나가던데,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상당한 금액이던데, 보니까.
이 5만원을 가지고 교통비라든지 강사비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한 9개 지자체에서 4억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원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양산 같은 데가 최고 많거든요.
한 9,000만원 넘어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그런 비용을 충분히 이용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CPR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폐소생술도 형식적인 그런 방식보다는 조금 더 체계화해서 정말로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그게 어느 때든지 실력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생존수영은 계속 강조해도,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체육관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가 많고 아직까지 대도시에는 학교 학생들이 많은데, 생존수영 연습할 수 있는 수영장이 없다는 것만 해도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창원, 양산, 김해, 진주 이 정도는 빨리, 아 진주는 있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옛날에는 체력장이라고 있었잖아요, 체력장.
체력장 점수가 학력고사 20점도 있었고 그때는, 지금은 체력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체력장 대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생 신체능력 검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처지는 학생들, 4, 5등급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해서 비만이라든지 학생 체력활동을 향상시키는 그런 활동으로 팝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5개 종목, 6개 종목 이렇게 해서 팔굽혀펴기라든지 50m 달리기라든지 이런 각종 종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요즘 나오는 것 보니까 재미있게 AI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터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던데, 그런 것을 혹시 경남교육청은 도입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런 종류의 전자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우선 아이들이 게임의 그런 운동보다는 조금 더 밖으로 드러나서 아이들이 부딪치는 그런 신체 교육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운동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비교를 좀 많이 하고, 저희들이 콘텐츠를 깊이 고민하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라 하는 부분들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형, 개방하는 개방률 이걸 보니까 우리 자료하고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보니까 2022년, 2023년도에 설문, 서면질문 조사를 한 것인데, 운동장 개방은 68.5%, 그리고 체육관 개방은 75%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평일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돈은 학교 기금으로 쓰기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배드민턴클럽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빌리고 나면 다른 종목에서는 빌릴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배구를 하고 싶어서 배구클럽에서 이 체육관을 한번 쓰고 싶은데, 가면 배드민턴클럽하고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못 빌려준다, 배드민턴클럽하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정상입니까?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배구팀이 만약에 해 버리면, 일주일 내내 해 버리면 다른 팀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요즘은 요일제를 정해서 월·화는 배구팀, 수요일은 배드민턴팀, 만약에 체육관 사용을 한다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아예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학교에 가서 체육관을 계약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 단체하고.
보통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단체에서만 그것을 쓸 수 있고, 만일에 그것을 쓰려고 하면 그 단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다시 이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단체가 들어오는데, 그 운동장을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한 단체만 사용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목은 전혀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일제를 지정해서 오늘 하루는 배드민턴, 내일은 배구,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과장님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게 계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계약을 해 줘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좀 이따가 확인하기로 하고, 교육청에서 마약 예방에 대해서 혹시 지금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죠?
이 주체는 경상남도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그림책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또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30시간 연수를 해서 초등학교 체험활동 보조강사로 활동하게 하고요.
또는 도민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석면을 우리가 계속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석면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5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큰 책자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총 보면 대략 뒤 페이지 보면 합계가 1,666개교 중에 1,081개가 되어서 대략 65% 정도가 무석면 학교 수로 파악이 되고, 지속적으로 2024년부터 쭉 하겠다, 그런데 전체 학교 수 중에 사립유치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립유치를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립유치원에 해당되는 부분도 우리가 석면은 석면에 관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사립유치원도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경상남도 전체에 사립유치원 226군데 중에 석면 유치원은 83군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좀 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6개월마다, 우리 체육예술건강과에서 6개월마다 유해성 평가를 해서 나온 자료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1,666개 학교 중에서 이건 이렇고 저렇다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에 저희들이 제정한 석면 지원 조례에 보면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치원을 포함한 유해성 검사를 한 평가 결과 자료입니다.
그러면 체육예술건강과에서 공사립 유치원의 석면 현황은 파악을 하는데, 석면의 제거라든지 이 부분은 체육예술건강과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 가능 여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에 지금 현재 석면 해소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과가 관여합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스케쥴을 2024년, 2025년 쭉 해서 석면 제거 완료 학교의 목표를 정하고 석면을 제거하겠다, 퍼센티지까지 하는데, 이것을 어느 어느 학교는 석면을 올해 제거하고, 어느 어느 학교는 내년도로 미루자라는 그런 스케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학교시설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시설과에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 오더가 내려지면 시설과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시설 오더를 안 주기 때문에 못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육예술건강과에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못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사립학교에 대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과가 담당하기 때문에 유아교육과에서는 1인당 유치원생에 대해서 58만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 안에 이 석면 제거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든지, 두 번째는 석면 같은 경우에는 그 58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석면의 제거까지는.
소소한 환경 개선, 200~300만원 들어가는 것, 그 정도는 58만원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석면 같은 것 유해물질에 대한 제거는 학교라고 지정되어 있는, 법률상에 학교라고 지정되어 있다면 경남교육청에서 어떤 정책 방향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주셔야 되고, 83개 유치원에 사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치원에 대해서 83개에 대해서도 확실한 결정을 내려서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소소하게 환경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위험해서 100% 석면을 개선해야 되는데, 가장 어린 아이들이 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일 제가 입장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석면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지역형 스포츠클럽 현황 있지 않습니까?
축구부, 야구부들이 이렇게 학교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4년, 5년 지나서 지원 금액이 끊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경남교육청이 전국에서도 최초로 축구, 야구 인기종목에 관해서 학교에 스포츠클럽을 지역화하는 선도 교육청처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되었고, 이제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이런 지역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이 아예 끊기게 되고, 학교에서도 쫓겨난다는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던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 과정은 아주 선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현재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학교 자체만의 운동부로서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열 반 있던 그런 상황들이 지금 두 반, 세 반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운동부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역형 클럽화로 가야만 이 운동부가 생존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한 4~5년 뒤에 되면 아마 선수 구성을 하지 못해서 시합에 못 나가는 종목도 상당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전환이 되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 클럽 일은 하나의 학원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정말 운동을 한 그런 선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학생이 내가 축구가 좋아서, 야구가 좋아서, 왜 학원에 갈 때 영어, 수학도 내가 필요하면 돈 주고 배우지 않습니까, 진학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이와 같은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5년간의 어떤 기간을 주는 상황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로 지역형 스포츠가 아닌 일반 농구부를 따져도 돈이 이만큼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무조건 예산이 부족하다 할 것은 아니고, 차후에 만약에 5년이 지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 선수의 수준으로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기초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학교가, 교육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 데 반해서, 그러니까 축구, 야구는 또 인기 종목이고 인원이 좀 많다 해서 학교 밖으로 이것을 유도하다 보니 그런데, 그런 유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밖으로 나가 있는 축구, 야구팀들이 자생력이 있다면 문제가 아닌데, 그것도 사실은 저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맞는지 아닌지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다가오니 이분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 한번 고민을 저하고 같이 과장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학교 교복에 관해서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학교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학교 체육복도 우리가 구매할 때 학생들한테 지원비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5만원, 7만원, 8만원 지급해서 구매를 하는 데 수리를 맡길 수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것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과거에 5년 전, 10년 전에 그 체육복의 어떤 그런 개념에서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옷이라면 체육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단체복으로, 체육복으로 활용한다면 아이들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그게 옛날의 어떤 체육복에 있으니까 아이들은 항상 체육복 못 입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체육복 예를 들어서 변경 안내를 통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체육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체육복을 가지고 자꾸 그분들은 단체로 이렇게 해서 개별로 구입하지만, 그걸 수리하고, 가서 하는 데는 업체가 그걸 하기는 잘 안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구매하든지, 그것이 뭐냐면 아까도 조금 전에 교복과 유사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단체로 체육복을 구매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수선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그거는 과장님하고 체크를 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체육복을 사는 곳도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영명 위원님.
과장님, 보건교사 있죠?
들어보고 했는데 우리 보건교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초중고 합해서 59%, 중학교는 39% 배치밖에 안 돼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거를.
따라서 사립중학교 중에서는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겸임을 한다든지, 순회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많아 배치율이 낮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100%이네요, 보니까요.
100%입니다.
특수학교는 겸임 교사와 순회 교사를 포함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100%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에는 보건교사가 있다는 개념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 100% 안에는 겸임 및 순회 교사도 보건교사가 있는 것으로 포함을 했다.
저희들이 보건교사 역량 부분에는 신경을 쓰겠지만, 사실은 배치 부분은 중등교육 인사 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배치를 하고 안 하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석면처럼, 그죠?
하여튼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약이 아까 충분히 한다고 그랬고, 마약 종류는 어떻겠습니까, 청소년들에게.
이것은 주로 말기암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패치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펜타민이라는 마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명 나비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거는 살 빼는 약으로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동해서 하든지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스포츠클럽으로,
그렇습니다.
초중학교는 스포츠클럽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애들 실력이 좀 다운이 됩니까, 올라갑니까?
중점학교 스포츠 클럽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학생 선수나 취미로 그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옆에 학교로 갈 수 있고, 같이 운동을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소질이 있으면 운동선수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확보 차원에서는 좀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경남 출신 아이들 성적은 어떻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성적이 좋았습니다.
작년, 올해 종합 4위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메달은 한 150개 정도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식 종목 되었잖아요, 그죠?
게임해서 하는 스포츠, 이것도 우리 스포츠 종목으로 들어갔잖아요?
우리 종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안게임 때 아마 그랬던 것으로,
없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PC방에서 다해서 금메달 따고 했다, 그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교육청 쪽에서도 대비를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에 너무 중독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체육예술건강과에서는 신경을 써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교에 가면 야구부나 축구부나 이런 애들을 보면 운동장을 아예 전용으로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구부가 있는 우리 지역에 가면, 초등학교에 가면 운동장을 야구부가 아예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학생들은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워줍니까?
학교의 구장을 사용을 하되 다른 구장을 우선 마련해서 운동하는 연습을 다른 구장으로 옮기고, 이 학교의 공간은 일반 학생들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자 그런 부분이고, 대부분이 그렇지만 밖에 운동장 확보가 잘 안 되다 보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학생들이 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대로 흘러가는 가야 합니까?
흘러가야 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바가 없고요.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하는데 결국은 예산하고 관련이 되고, 이 운동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애들이 운동하는 게, 그죠?
다른 방법으로도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만합시다.
다음에 그 부서할 적에 하지, 필요할 때.
예,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5년 상시직 전환에 맞춰가지고 교육청에서 조리사나 조리실무사분들하고 방학 중 급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나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진척된 내용은 방학 중에, 처음에는 급식은 전혀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학교 노조의 입장이.
지금은 급식은 하는데 그 급식 일수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견해차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조율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이제 급식을 하게 되면,
이 계획상으로는,
방학 중에 급식을 해야 하니 그게 서로 상호 간에 맞아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방학 중 급식을 하면 어떻게 며칠을 할 것이고, 인력 투입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부분을 노사 간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1년 남았는데, 1년 안에 어쨌든 그 틀은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며칠까지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는 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한 일수만큼을 급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아마 계속 협의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받아들여진 곳은 저는 정보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시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금액이.
그 부분을 철저하게, 물론 노사협력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아무래도 조리사나 조리실무사 부분은 교육복지과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서 최대한 이 합의점이 교육청과 또 조리실무사협의회 그리고 학부모, 학생까지도 이렇게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합의점을 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1년이라 해도 금방 오거든요.
그 부분은 심각하게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간단한 겁니다.
그날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에 제가 그때 가니까 우리 과장님도 와 계셨다, 그죠?
그게 사유지이다 보니 배수로를 확장하려고 하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해야 하는데 창원시청에서 조금 난색을 표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좀 더 관심, 푸시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좀 해 주기로 했었는데 창원시에서 지금 난색을, 창원시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던데 그때 보니까,
이 부분은 현재 시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 제가 위원님한테 도움 요청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마 바로 오면 아무리 잘 지어봐야 그냥 물바다 되어 버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하겠습니까?
이찬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환기시설 관련해서 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환풍이 잘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리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닥터기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빠져나가는 공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춥다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학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풍향 자체를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인버터라는 그거를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도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간혹 있는데,
그래서 그 보완 예산도 저희가 추경에 담아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는 업체들,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환기만 전문적으로 해서 학교 급식, 단체 급식소에 대한 환기를 해 본 경험을 가진 업체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산을 확대해 가면서 설계 관계자, 또 시공 관계자들을 사전에 불러서 저희가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금방 말씀대로 시설하고 나서 비용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되면 또 새로운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어요.
거기에는 시설직이 있나요?
저희 과에 이번에,
이게 타 시도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부산 업체가 경남에 참여하고 싶어도 부산 사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경남에 올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시범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나름 겪어봤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착안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까 예외적으로 말씀드렸던 공기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춥다고 하는 학교 한 학교 외에는 대부분이 다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급식소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고소한 냄새가 나면 좋은데 고소한 냄새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교 자체가 인근 민가하고 그렇게 밀집된 곳이, 가까이 있는 곳이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급식소가 혹시 지하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라.
않은 편인데, 그것은 조금 더 학교 관계자하고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하라고 해도 정말 통풍이 잘 안 되고, 들어가면 정말 곰팡이 피는 냄새가 나는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반지하 개념처럼 채광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통풍도 어느 정도 되는, 1층과 같이 되는 그런 지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3월에 보니까 언론에 한번 나왔죠, 그죠?
학교 급식노동자 20.4%가 폐암 소견을 보인다는 그런 부분,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올해부터는 신규 임용자부터 희망자에 한해서 폐암 검진을 다 하고, 폐암 검진에서 또 이상 소견이 발견된다면 추가 검사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술술 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답을 아주 잘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 급식실 공사라든지 하게 되면 도시락으로 대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가표를 보게 되면 너무 주관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PPT 띄어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소독필증 확인인데 소독필증이 있으면 다 통과되는 것인데 이게 점수 차이가 나거든요.
수돗물 쓰는데 수돗물 쓰는 거면 다 똑같이 수돗물 쓰는 건데 이것도 점수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그러면 이게 낮게 받아도 이것은 소독했으면 통과가 되는 건데 이게 낮게 받아서 입찰이 탈락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 이게 객관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 보면 어떤 데는 99.8%에 낙찰 받은 경우도 있고, 한 업체가 탈락됨으로써.
이런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평가표들을 누군가 봐도 합당하게 이해, 이것은 타당하다고 이해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물론 평가자별로 분명히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많으면 그거하지만 2개 업체가 경쟁을 하는데 1개 업체가 탈락해서 1개 업체가 남으면 자동 수의계약이나 똑같은 것인데 99.8%다?
이런 것은 조금 뭔가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아있는 게 아닌가 의아한데 그런 부분부터 해서 총괄적으로 저런 점검표들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기회를 안 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폐암 판정을 받은 분들은 관리를 본인이 하든지 어쨌든 할 거고, 그죠?
그런데 폐암이 의심이 간다, 다음에 1년 뒤에 재검진을 해야 된다고 한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안 가집니까, 그 부분은?
그게 지금 안전과하고 저희가 업무가 분할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학교급식업체 특별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특사경에서는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위장판매한다든지 무심코 영업한 건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검찰에다가 저희가 전화를 안 그래도 해봤습니다.
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궁금하다라고 했더니 그것은 결과는 보안상이라서 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행정 처분을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aT도 이용약관에 따라서 사용제한 부분을 이미 다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경남경찰청에 위장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들한테 경찰서에서 추가검수서나 납품서 이런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 있고, 또 업체 관계자들도 최근에 소환을 해서 조사 중이다라는 정도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불만이 뭐냐면 급식단속을 하니까 이제는 유령업체가 더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거의 2배 정도로 많이 생겼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오히려 단속을 해가지고 더 악영향을 만든 것 아니냐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니까 당장 입찰 올라오는 것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단속을 했으면 단속을 한 결과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페이퍼컴퍼니, 유령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불량이라든지 단속을 한 것에 대한 실적, 그냥 한번만 이렇게 둥글하게 보고하고 말 게 아니고 진짜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좀 더 홍보를 함으로 해서 그런 업체들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인지를 시키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특수하게 얘기해서 신고만 들어갔지 그 이후로는 알려줄 수 없다, 알려줄 수 없는 부분을 우리는 그러면 모르는 겁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 또한 업체의 개인영업 비밀일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급식업체들이 유령업체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게 계속 우리가 단속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인력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못한다 하면 이것을 한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라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4월에 마치고 저희가 이미 홍보를 다 했는데 또 누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다시 또 홍보하는 것 자체가 업체 입장에서 보면 2번 죽이는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면 계속 단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기적으로.
명확한 조례를 만들든지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그것을 관철을 시키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했을 때 앞으로는 그리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하고 또 그 시기만 넘어가면 되는 형태라면 계속적으로 이것은 다음 회기, 14대, 15대가 계속 오더라도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한 번 정도는 관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공기청정기 임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간 공기청정기 임대료 100억원 정도의 돈이 나갑니다.
학교에 공기청정기 다 켭니까?
그리고 교내에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농도 이상 올라간다든지 할 때 활용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기청정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탠드식으로 설치하는 공기청정기와 그리고 천장에 설치하고 있는 공기청정키트가 부착된 천정형 냉난방기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를 아예 안 켜는 학교도 많고.
왜, 전기세가 나가니까 그리고 이것을 켜놓고 끄지 않고 그냥 밤새도록 24시간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사실 학교에 이렇게 꼭 돈을 100억원이나 들여서 임대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학교보건법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저도 사실 이게 학교에서 유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궁금하기도 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계획은 전체 사용실태 조사, 그리고 유지 관리 학교에서 하는 그런 사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상남도에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이 1년에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현재 경상남도에는 1년에 코로나 이전에는 34일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54일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경남에 맞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유지관리 안내서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무실이나 행정실이나 교장실이나 이쪽에는 항상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부분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학교보건법을 고치기 전에는 어쨌든 이렇게 공기정화 설비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인데 이 부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게 쓰지도 않는 공기청정기를 시설해놓고, 또 코로나 때는 아예 코로나 전파 때문에 못 쓰게 하고 지금은 어떤 이유 때문에 못쓰게 하고, 그리고 필터는 계속 교환하면서 매달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스템을 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 사용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상황 파악을 학교별로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기청정기는 지금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개월 이상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학교가 88%로 우리가 조사결과를 가지고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96%까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견주신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를 같이 분석해서 우리 경남지역에 맞는 그런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이 어딨는지를 못 찾아서 못 켜는 공기청정기가 많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많이 쓰고 아이들한테 좋은 공기를 부여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실태조사를 과장님이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것 뭐 어쩔 수 없이,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효과를 만들어 보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공기청정기는 우리 부서에서 예산투입 규모도 크고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설치가 되어 있는데 효과를 좀더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90% 활용을 한다고 해도 이게 100%가 될 수 있도록, 활용율이 될 수 있도록 높이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자료상에 보면 태양광을 설치한 것이 386개소가 나오는데 태양광 설치하고 난 뒤에 생산되는 전력은 지금 우리가 애초에 설치할 당시에 생각했던 전력은 잘 생산되고 있는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처리비용하고 전부 다 내가 집계를 못 해봤는데, 처리비용도 고장 발생으로 인한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태양광이 전력 생산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가치하고 설치하면서 이리저리 들어간 비용하고 대비해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발생하는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3년 이내는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무료로 보수가 될 테고 그 외에 고장이 많이 나는 게 인버터에서 많이 고장이 납니다.
인버터가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은 수명 자체가 7년에서 8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날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양광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놓은 비율이 2011년에 20%에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30%, 40%까지 올라갈 텐데 이렇게 규모에 커지니까 규모에 따라서 인버터가 2개, 3개까지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인버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변환해 주는 그런 건데 인버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인버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이런 학교운영비로 하기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도 학교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소규모로 고장 나는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셨던 고장 발생 및 처리 비용에 대해서 적정성 선은 학교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예요?
올해 4월 25일, 작년 4월 25입니다.
그 자료에는 800만원 이상 되는 것들은 지역청에서 다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죠.
지금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해가 가면 갈수록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 에는 태양광 설치 학교가 적어보이거든요.
신설되는 학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이 조금 퇴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모가 커져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설명하게 됩니까?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은 작년에 이어서 꾸준히 내년에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물 옥상에 설치를 하는데 주차장 태양광 사업 외에 건물 옥상에 하는 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확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듈러교실 저희들이 교육지원청 나가서 한번 공기질 측정을 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는데 교육청 관계자 분뿐만 아니고 여기 예상원 위원님이랑 저랑 갔었는데 그거 측정한다고 30분 있었더니만 안 편하다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어느 분이 글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말씀드렸더니만 SNS에 선생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눈도 따갑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했는데, 그런데 9월에 한 것을 11월에 가서도 그 정도였다면 9월에도 많이 힘드셨겠죠?
그런데 교육지원청 현장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하는 그 장비는 안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공기질 측정한 데이터들 서면자료로 받아보면 제일 높은 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거든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부분 얼추 기준 언저리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것을 제가 작년부터 어떻게든 새집증후군을 없애는, 처리를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학생들 수업하기 전에 일찍 공사를 완공해서 베이킹을 해서 줄여주시든지 해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기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어려우면 지금 공기 대류 시설 같은 경우는 예약도 되지 않습니까?
예약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예약 가동이 된다면 학생들 일단 아침에 오기 전에 2시간 전이라도 먼저 가동을 시켜서 공기 대순환을 시킬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미리 예약 기능을 해서, 제가 봤을 때 모듈러교실에는 아마 예약기능이 시스템상 얼핏 보기에는 될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해서 애들 힘들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은 우리가 장비를 갖춰서라도 자주, 공사 바로 끝나고 학생들 공부하는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8시 4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위원님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은 2023년도 공무원 노사 관계 사례 연구 과정 공무 국외 출장으로 인해 금일 회의에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노사협력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행정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경구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장 이경구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재정과장 김환수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이어서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출석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행정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희 총무과장입니다.
이종부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이봉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환수 재정과장입니다.
손남구 시설과장입니다.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11월 17일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미래교육 민간 위탁 제안사별 인력 보유 상태 평가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평가 결과와 함께 평가를 한 기초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인력 보유 상태 평가 요소가 제시한 자격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보유 인력 수입니다.
인력 보유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으로 사업관리팀, 학생 체험 또는 프로그램 해설 운영 사업 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종사자가 5명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이 종사자 5명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평가 요소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니 평가에 사용한 기초 자료 일체를 주시면 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타 업체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실장 올해 강의했던 원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비 구체적 내역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사이버 감사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불했던 비용, 기간, 어느 곳에서 수행을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타이음에서 특허 출원을 한 게 있는데 하이퍼 메타 기반 지능형 추천 시스템 및 방법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 매체 및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지금 우리 아이톡톡이 3차 연도 과업으로 발주한 과제인데 이게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허 등록이 되었다면 경남교육청과 개발사가 공동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개발사 혼자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공동 소유가 아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동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시도교육청 정책 분석 및 정책 과제 발굴한 것,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정책 분석 및 정책 과제 발굴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것은, 정책실장님 학위가 있으시면 학위 내용, 논문, 학위명, 그다음에 지금 교육청에서 근무한 제일 첫 번째 이력부터 현재까지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경력 다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위를 받으셨으면 학위명, 그다음에 전공명,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력 현황, 우리 교육청 들어오시기 전부터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우리가, 금방 박동철 위원께서도 자료 요청도 하고 했는데요.
아마 확인했을 것으로 믿는데 각 시도교육청, 우리나라 광역교육청을 이야기합니다.
경북, 부산 등 해서 정책실 운영을 하고 있는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조금 부실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교육감의 어떤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정무적 판단할 수 있는 정책실이 꼭 필요로 한 거고요.
조직 개편이 되고 나서 우리 총무과장 밑으로 임기제, 임기제입니까?
뭐로 돼 있습니까, 정책실장은.
4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정책실장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총무과 안에는 20명 정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 안에, 전체 우리 총무과 직원은 한 100명 정도, 청소원부터, 고위 공무원 직원부터 시작해서 운전원 해서 여러 가지 직종으로 한 1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단지 정책소통에서 정책조정담당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서실은 빼고, 그렇게 하면 자꾸 더 헷갈리고 또 자칫 잘못 설명하면 또 제가 다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빼고요.
우리 총무과 안에만,
총무과 안에 원래 정책소통담당이 있었고요, 할 때.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정책적인 어떤 강화를 위해서 정책조정담당으로 해서 담당이 하나 더 신설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정책실은, OX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은 총무과장의 명을 받는다 아니다,
예산만 그렇습니까?
정무적 판단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용, 이체 이후에 정책실에서 집행한 내역 자료를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출이 안 돼서 아마 집행액에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계약 체결한 내용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해외에 가려고 연수를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선정위원회 회의도 하고 그랬네요?
특히 관공서가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면서 여행사가 먼저 선집행을 하고 후정산하는 식으로 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재정과에서 그게 맞는지 여부는 좀 검토해 봐야 될 문제다,
저희들 업무용 차량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 줄곧 제안도 했고 답변도 받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출장 가는 시간과 종료 시간, 아마 모니터해서 대충 이야기 들었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주무과장께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 배치에 관해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를 위해서 업무용 차량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확대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출장비가 한 3~4개월 동안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것만, 과장님, 자료 제출할 때 보셨죠?
출장비만 십몇억원 안 됩디까?
보셨죠?
100대를 렌털해도 됩니다, 비용으로 따진다면.
그게 진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용 차량을 싫어하는지가, 돈으로 4개월 정도 출장비 내역이 12억원 정도 된다니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금 다른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따지지 않겠지만 자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 리스해서 쓰면 엄청나게 돈을 절감하는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찬성률이 높은 시군에 형평성 있게 저희가 6개 교육청에 먼저 시범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선택을, 선택 사항으로 하니까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금 저희들 한번 보셨죠?
어떤 공직자는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 출장만 가면 집에 그냥 바로 가는 게 데이터로 다 나왔잖아요.
바깥에서 말하는 게 그 몇몇 공직자들 때문에 전체의 공직자들한테 물을 흐리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질의를 본인은 어떻게 출장만 가면 출장 갔다 오는 종료 시간이 저녁 6시냐고 이렇게 묻기도 했지 않습니까?
보셨죠?
그걸 어떻게 유추하는가 하면 차 가지고 나가서 그냥 오후에, 오전에 나가든 어쨌든 출장하고 복귀하지 않고 퇴근해 버리는 그게 관행화돼 있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거든요.
그건 이제는 고쳐줄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릭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경상남도가 다른 것도, 미래 교육을 이끈다라고 공약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행정적인 것도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전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목적이 세금을 줄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이 내가 세금을 줄여준다고 하니 저 친구는 세금만 줄이려고 행정사무감사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업무 공용 차량에 대해서 이용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실제 수요 조사를 해 봤을 때 개인 차량을 좀 선호해서, 안정성을 해서 개인 차량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실제 출장을 갈 때 내가 즉시 가야 되는데 공용 차량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만 출장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간부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정책기획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실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을 없애버리든지요.
정책실만 놔놓고요.
지금 업무 형태로 보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정책기획관실은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일 제가 하나하나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더 말, 좀 더 토론할까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신 것 같네요.
위원장님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원시 도로 무슨 위원회에서 허가를 득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 관련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건축 공사 계약을 추진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안 그래도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기관이나 설립되는 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한번, 지금 그 자리가 구 창북중학교 자리거든요.
할 때 위원님께 한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에 아무래도 가는,
골고루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대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예산이 올려올 때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원만 해외여행을 가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갈 기회가 많았죠.
무슨 연수들이 많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행정직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짤 때 같이 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부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사기 진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각종 역량 강화 연수나 있을 때 해외 연수 부분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음주운전을 제가 매주, 분기당 한 번씩 받고 있는데 음주하시는 분들이 제법 우리 교육청에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우리 도청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금요일에 문자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계획 프로그램 같은 건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본인이 술을 마시면 운전을 안 해야 된다는 의식 부분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연수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마지막 말미에는 항상 저희들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직 기강 확립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도 음주운전 근절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방지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직원들과 같이 간다는 그런 개념을 심어주기 때문에 좋은 캠페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해서 해야 된다.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는 기록원 없나요?
지금 현재 유목초에서 역사기록물 수장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록원이 설립되면 역사기록물도 저희가 기록관으로 옮길 겁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학교에 할 건데.
실제 2층에는 정책기획담당이 있었거든요.
그 실이 서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실 아니었나요?
일부 기록물을 보관한 담당자들이 있었습니다, 할 때.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실 그 옆에 서로 위치를 바꾸었다고 생각, 정책기획담당에 열 분이 2층에 있었거든요.
기록담당에서는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치를 바꾸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30년 이상의 중요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관 장소가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멸실이라든지 훼손이 될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록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이소.
중요기록물, 학교가 지금 페이퍼로 되어 있는 걸 CD로, 전산으로 다 처리했지 않습니까?
각 학교에 있는 걸 다 가져온다고?
중요기록물 안에 국가가 기록을 정리해서 CD로 각 학교마다, 멸실이라 하는 게 옛날에 종이로 붙어 있다가 떼면 떨어지고 이래서 그것을 전산화한 거예요.
용역을 했네.
그렇던가요?
그래서 그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그다음에 어떤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 왜냐하면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시설에서 이걸로 바뀌어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피감사기관석에서 -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따라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그 용역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두껍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저희들이 중소 규모로 공동주택을 개발하면 그 이전에 중투라든지 자투 할 때 그게 반영이 안 된, 하고 나서 건축사업 계획이 승인이 나고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증축을 한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창원에 마산 성호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잘 해결됐대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까지 해 본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됐다, 그죠?
절대로 안 된다고 한 걸 만들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과밀학급을 해소하게 돼서, 그 해소하는 데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언론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되고 나니까 잘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구암중학교 건은 사실 지금 국감장에서도 이 부분이 이야기됐죠.
됐는데, 과장님이 볼 때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있고 예산이 과다하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관련 동행하는 교직원 숫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되어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남해에 꽃내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이잖아요, 그죠?
한 190 몇억원 정도 있던데, 학생 수는 적고.
그 학교하고 구암중학교를 비교해 봤을 적에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저는 많은 걸, 완전히 두 학교가 다르거든요.
꽃내중학교 어디 해외 연수 갔다고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꽃내중학교하고 구암중학교하고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 있고,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도 과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할 때는 아주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 정도를 억지로 저희들이 강요해서 어디어디를 가라 하기에는, 도 차원에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차피 통폐합되었으면 그 지역의 학부모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견이 좀 수렴이 필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학부형들이 어떤 장소를 특정해서 가자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학교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장소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체험 가면 현장체험 매뉴얼에 따라서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미리 안전장치를 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학생들 대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형태에 따라서 그걸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서 특정해서 인원을 제한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지도 코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규헌 위원 발언에 이어서 방금 전에 통합 관련해서 그 관계는 인센티브를 줬으니까 저는 학교의 자율에 맡겨서 학교 구성원들이 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한 내용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 그게 중요하지, 자꾸 이래저래 핑계 대면 안 되고, 돈을 어째 쓰더라도 소비해야 되니까, 기간 내에.
자기들이 알아서 잘 정해서 학부모가 원하는 대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앞에 정규헌 위원 질의하신 중에 증축한 학교가 있다 하는데 이제 겨우 중투 통과한 학교도, 아직 준공도 안 된 학교도 증축해야 되는데 뭐.
말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주무관이 쪽지가 들어와서 내가 안 할 수가 없네.
신문지구는 지금 어째 되어 갑니까?
그런 소신도 없이 책임감도 없이, 물론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을 생각하면 좀 용기 있는 결단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물론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 입장에서는, 행정국장도 내일모레 그만두기 전에 사고 생기면 나가면 구상권 할까 싶어서 지금 벌벌 겁을 내는 모양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입주민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아마 교육청에도 많이 올 거예요.
분산 배치하고 말 겁니까, 그냥.
안 되면 저희들이 또 협의를 재정과하고도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 부분 협의를 하고, 정 안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산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학생 수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2~3개 학교에 분산 배치하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대로 계획했으면 이런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편의 위주로 지정해 놓은 학교도 없애버리고 이제 와서 또 부지 매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학교를 제때 착공을 못 하니까 아파트 입주를 2023년 7월에 해야 될 건데 2025년 3월에 하면 그 많은 학생들을 어디로 분산 배치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하기 이전에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나는 더 이상 김해에 관련된 것 가지고 절대 말 안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다른 의도는 없으니까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학부모들이 교육청 쳐들어오든 어쩌든 간에 그건 알아서 대처하시고, 아시겠죠?
적극행정을 하는데 감사원에 가서 왜 묻습니까?
적극행정을 하기 전에 공직자가 일을 함에 있어서 교육 자치를 하는데 감사원에 가서까지 물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행정국장에게) 앉아서 말해 보이소.
적극행정위원회가 감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컨설팅을 받으면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 이거잖아.
법에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벗어나서 일을 할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금을 주려고 하면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서울까지 왜 갑니까?
대한민국 행정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사원 저거는 갑질의 완전 온상이네.
아파트 부지 관련해서 돈을 1,000억원 정도를 납부를 다 했어요, 조합에, 예를 들어서.
그것도 다 선 분양하고 해서 은행 가서 PF 해서 돈 받아서 아파트 짓는데 학교 부지 200억원 정도 하는 걸 아까 예상원 위원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다면 그건 학교용지로 고정되고, 그러면 지금 자꾸 염려하는 것은 학교 밖에 외부 인입시설을 안 해 주면 곤란하다 하는 것을 김해시에서도 보증을 한다 했고 확인해 준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런 거 다 팽개치고 감사원에 적극행정으로 보냈다 하는 것은 제가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교육감님하고 감사원에 언제 가실 겁니까?
감사원 무슨 담당이라 그랬습니까?
그렇고,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거 노치환 위원님 저번에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창중학교 공동투자심사, 행안부하고 공투를 했네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투자심사 강화를 해서 창원시에서 30억원을 받으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는 행자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창중학교 설립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법이.
공투를 받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3항, 제가 잠깐만요, 눈이.
“1호에 각목에 따른 공영개발 사업 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례법이.
그래서 저희가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의 중투라든지 이런 것을 안 받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행안부에서는 토지를 무상 교부하더라도 200억원 이상이 되니까 그걸 행안부 중투에 받도록 그렇게까지.
서울 간 김에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 더 높을 텐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일도 서울 출장 간 김에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김해중학교하고 김해여자중학교하고 지금 우리가, 저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경제 논리를 대입해서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지방자치단체도 원하고 여러 군데서 통폐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제가 이게 과장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쭙는 것이고, 저희 밀양 건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내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했습니까, 협의체 구성하고 회의를.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협의체 구성해 놓고 두 번밖에 회의를 안 했습니까?
뭐합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협의체 구성 언제 했습니까, 혹시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원래 작년 12월에 통합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위원장님 면담도 하고, 그다음 적정규모추진협의회도 하고, 통합추진위원회 실무를 구성한 게 4월 12일이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는 5월하고, 11월 두 번 했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져서 마치도록 하겠는데, 내가 예산 심의할 때는 굉장히 심도 있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적극 행정의 강도도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의 형태를 바꾸는 데는 일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일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 적극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갑질의 형태로 변형되어 버린다든지 오만의 형태로 진행된다면 그 일은 성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행감 중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내일 저희 밀양과 관련된 것은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서, 이거는 밀양 시민의 자존심과도 관련되어 있고, 교육감의 공약은 아닌데, 교육감이 시민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감께 제가 직접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겁니다.
그러나 내일은 그 과정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증인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지 않고 증인을 요청해서 묻는 것은 사무관이 일을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요청한 겁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혹시 창원교육지원청 할 때 모니터링 한번 하셨습니까?
의창동 인구가 4만9,530명인데 어지간한 군 단위 지역보다도 인구는 많은 거지 않습니까?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교육청에서 이걸 접근 방법을 바꿔주셔서, 지금 의창소방서 앞에도 학교 부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시 소유가 학교 부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만 변경하면 고등학교 부지에 중학교 설립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치 말고 어차피 학교 부지는 하나 더 있으니.
거기에 중학교를 놨을 때 거기에는, 지금의 중학교 부지는 의창동 주민이 걸어서 다니기에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 위치가.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데 지금 의창소방서 앞 그 위치는 충분히 의창동에 계신 분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위치거든요, 굳이 차편을 이용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대상공원이나 사화공원에 6,000세대 입주를 하게 되고, 거기 주변에 있는 학교들의 자료도 제가 받아 봤습니다.
4년 뒤에부터 교실들이 좀 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1학교군 내에 여유 교실이 있는 것 하고, 또 4년 뒤에는 조금 사정이 달라지니 그때를 목표로 해서 이걸, 아니 5만 명이나 되는 동네에 중학교 하나 없다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유로 좀 바꿔서 복합화 시설로 해서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그렇게 주문을, 계속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 하겠다 해 본들 서로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바꾸어서 지금 중학교 부지에는 복합화 시설을 하기에도 부지가 좀 작은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학교를 될 수 있으면 가구 수 많은 데 지으면 좋은데 저희가 무한정 학교를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학생들 다니면서 사고가 난다고 통계도 나오고 했던데,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좀 다각도로 방법을 바꾸셔야 할 시점인 것 같아서 그 방법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사립학교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지만 어차피 돈은 우리가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할 수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립학교 시설 보조금 지원 관리 지침을 좀 손을 봐서 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열게끔 하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던데,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하셔야지, 한 업체가 이렇게 공사를 싹쓸이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식기세척기 하는 것 하고 두 개가 있는데, 방수하는 부분이 대부분 지금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지방계약법처럼 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 시설과하고 교육환경개선비 나갈 때 지침이라든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계약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내가 업체 거명은 안 하겠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저번에 소송을 한번 받아 가지고.
재정과에서 앞으로 사립학교 안전에 관해 나간 사업비는 특별히 한다 하더라도 이 업체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투명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준다 아닙니까?
주면 이런 거 지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부담금 부담 안 하는 데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뒤에서 들었지요?
(○재정과장 김환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돈 함부로 나가면 이런 데는.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다 하신 말씀인데, 통합 학교하고 거점 학교 관련해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한정된 인력으로, 직원으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게 여론조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진짜 아까 말씀처럼 적극 행정을 좀 하셔서 이렇게 거점 학교, 통합 학교가 좀 빠른 시일에 돼서,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예상원 위원님은 통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찬성을 안 한다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작은 학교나 이런 곳에 애들은 애 혼자입니다.
1명, 2명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가정에 한 자녀가 있는데 학교에 와서도 자기 혼자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아이가 모여서 형님, 동생들 하면 아이들 인성 교육이나 이런 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사학 관련해서 혁신TF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사학법을 개정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통제가 돼야지, 지금 통제가 안 되잖아요, 통제가.
돈은 우리가 주지만 통제는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못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TF팀만 구성해서 할 것이 아니고 방법을 찾아야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성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사학의 법인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법이 좀 강화되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통합할 필요도 없고, 내버려 두세요, 그냥.
어제 아래 그것도 내가 중간중간에 이야기 안 했으면 그냥 28일 설문조사 해서 비율 안 나오면 그냥 땡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현실이.
매사에 그런 것 자꾸 이야기해 봤자 교육감 본인도 뭐가 중요한지 이런 관심도 없어요.
거기 대놓고 내가 자꾸 이야기하면 입만 아프고,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나는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하고, 방금 사립학교에 한 이야기 분명히 내가 이야기하는데 방수 관련해서 29군데 전체 몰방을 한 군데가 다 했어요.
과장님은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 이거는 내가 이런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 모르는 게 작동했지 않느냐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 이상 더 이야기 안 하겠고, 그 대신 올해 우리 시설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사립학교가,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 중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해 줘야 되고,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참에 이걸 고치려면 말로만 가지고 안 되고 문제가 되는 사립에 대해서는 예산 전부 다 알아서 각오해서 올리라고 하십시오.
절대 동의 못 하니까 단디 계산해서 올리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인 수의계약 현황.
이 업체가 한 업체에 이렇게 몰방으로 갔을 때 이걸 조사를 한다든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거 그냥 이대로 묵과하고 넘어가고, 눈으로 보고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치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가시면 여기 해당하는 학교 29군데 최근 10년간 방수 관련해서 예산 집행 내역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세요.
앞에 몇 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야 하겠으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승하차 구역에 대해서는 교내 승하차 구역이 있고, 교외 승하차 구역이 있습니다.
교내 승하차 구역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교외 승하차 구역은 지자체로 신청을 하면, 경찰서의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내 승하차 구역은 32군데가 있고, 교외 승하차 구역은 67개, 합해서 99개가 승하차 구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학생들 교통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도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는 게 승하차 구역 지정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다, 정말로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안전아이로에 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이 학교 주위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들 통학로가,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교육청이 아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를 느낀 이번 행감이었습니다.
그냥 구두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교육청의 안전한 등하굣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녹색어머니회와 같이 협업하는 그런 부분도 너무 지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등굣길에도 그렇지만 집으로 갈 때도 굉장히 관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거에는 말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먼 길을 다녀도 교통량이 많지 않은 이런 길을 다녔기 때문에 안전이 오히려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짧은 길을 다니지만 8차선, 6차선을 넘어야 하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죠?
그런 데 대해서는 정말로 학교도 우리 학부모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야 하거든요.
귀를 기울여줘야 되는데 이 귀를 기울여서, 우리 경찰서하고 교통안전 관련 그런 데 하고 협의를 해 보면 거의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요구를 강력하게 해 줘야 할 데가 학교 안전총괄과, 우리 교육청인데 그런 목소리가 저는 너무 적다, 너무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같이 점검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 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교통안전협의체라고 도청하고 경찰청 그것도 같이 협의체가 되어 있고, 저희 차원에서는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연합회나 이런 분들하고 다 협업을 잘하고 있는데,
그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요.
당연히 거기는 참석해야 하는 거고,
제가 계속 진해구에는 시의원, 도의원들이 녹색어머니회하고 아침에 나가서 교통 지도를 20여 회 같이 했습니다.
20여 회 되고, 또 학교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교육청의 관심이 부족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관심의 제고를 다시 꼭 하셔야 합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는 말입니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교육과 통해서 녹색어머니하고 같이 할 때 학교 장학사님이라도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한 10여 회에 걸쳐서 딱 한 번 오시고 그냥 안 오셨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뭔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꼭 한번 체크 저랑 같이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데이터가.
일단 그거는 됐고요.
다음에 할 때는, 왜냐하면 학교에 사고가 나면 일단 경찰서보다는 교육청이 빨리 접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2회, 3회 이상 난 곳에는 특별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원청 가면서 제가 초등학교 한 곳 하고 유치원 한 곳에 화재 발생 시 애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번 해 봤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일단 잘하는 것 같고, 왜 잘하는가 물어보니까 소방 훈련을 한 지가 보통 일주일 전에 다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혹시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이 있을 수 있으니 혹시 기회가 되시면 불시에 한번 나가서, 봄이라도 좋고 하니까 어디 가시다가 한 번씩은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무슨 말할지 대충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지원청마다 가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시설 관급자재 같은 것 넘어올 때 시설직 공직자들이 A 제품을 이야기하면 재정과에서는 필터링 제도가 없어요, 우리 경상남도는, 그렇죠?
나중에 시설과장께도 제가 여쭙겠습니다만 이런 게 아까 동료 위원들이, 손덕상 위원, 정규헌 위원, 노치환 위원 다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터링 제도를 한번 정책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 시도 사례도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인 그 3개 교육청,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경기도나 대구나 충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계약심사제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여쭤는 봤거든요.
계약심사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관급자재를 이 업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을 자기들은 필터링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사계약금액이나 예정가격이나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적정성을 심사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론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부끄러워서 제가 나열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교육감이, 김승환 교육감이 책에 뭐라고 써놓았습니까?
보셨죠?
시설직 몇몇 공직자들 때문에 그런 오래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화해서,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시한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의회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산 업체 이런 것 왜 합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하고 교육자치하면서 공공기관이 경기 부양에 좀 힘 써 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덕상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우리 지역에 있는 것, 없으면 다른 데 가서 가져와도 된다는 거죠.
나중에 시설과장께 다시 묻겠지만, 심지어 벽돌도 경기도에서 가져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 법적으로 우수조달업체니, 우수조달업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확인했어요, 다.
우리 경남에 다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껏 해야 되지, 이거 할 때마다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다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계약해 준 것밖에 없지만, 나중에 시설과장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여쭤보겠지만, 과장님은 계약밖에 더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말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운 거예요.
저희들도 때로는 지역의 업체가 있으면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지역 업체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약자라고 생각하고 좀 도와줄 길이 있느냐고 문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면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충분한 업체가 다 있어요.
심지어 금속창호인가 하는, 전문용어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런 것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책지원관한테 확인하니까 경남에 수두룩 빽빽해요.
그런데 그것을 부산에서 가져오고 경기도에서 가져오고, 이름까지도 말하고 싶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 번쯤 진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제 말씀 이해는 됩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관련이 없는데 문자가 왔어요.
무슨 문자가 왔느냐, 차량 문자가 왔어요.
교육지원청 공직자예요.
이분은 말하는 것 보니까 “우리 청에서” 이러거든요.
우리 청이라는 말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에서는 여론조사를 할 때 담당자가 “이것 우리 사지 말자, 가져오면 골치 아프다” 그렇게 해서 안 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장비 십몇억원씩 말이야, 4개월 동안 십몇억원씩, 차 100대 리스하고도 남는 돈을 갖다 내버리는 거죠.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이런 제보를 밤에 보내주잖아요.
내가 이런 것 보면 우리 스스로도 반성할, 그래서 행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잘 생각해 주시고,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에너지 소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혹시 시설과 이소영 주무관이라고 계신가요?
자료를 너무 잘해 주셔서, 시설과 할 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냥 의회 이 시간만 지나고 위원님들 너희는 읊어라, 우리는 하던 대로 한다 이런 사고는 좀 버리고, 말로만 적극행정하지 말고 진짜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있지만, 지역에 생산되는 게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제도를 바꿔야 되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내용을 한번 깊이 있게 고민 한번 해 봅시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순서입니다만 노사협력과장이 불참했으므로 행정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 질의 안 하실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이것 하나 제가, 지난 10월 5일에 제출된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직 시험에 있어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다뤄달라고 요청한 민원 내용입니다.
민원인은 2023년 7월 2일에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직 채용 1차 필기시험에 응시를 하였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필기시험 문제와 평가 방법 및 기준의 문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큰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항별 배점과 필기시험 합격 인원의 원점 재검토, 아마 교육청에도 이 내용 들어갔을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시험 오류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집행부에서 민원인 불합격에 대해서 전화를 통해서 항의만 하였으며,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채용절차법, 근로기준법 등에 이의신청 기한을 두라는 규정은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채용 시험에 있어 혹시라도 문제의 오류 등이 있을 경우도 있으므로 이의신청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직무능력검사 45문항에 대해서는 시험지에 배점이 다르게 표기된 문항이 없는데도 문항별로 점수가 상이한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문항별로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점수로 사전에 정리되어 출제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게 했지만 배점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모든 문제를 동일한 배점으로 인식한다는 점과 사전에 수험생이 배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험 시작 전 배점이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하든지 아니면 시험지에 배점을 표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사각형 도형의 개수를 찾으라는 문항에 대해 문제의 오류까지는 아니지만 수험생이 혼동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험 관리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네 번째,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 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남교육청에서도 2023년 8월 24일 자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28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조항을 보면 적극적으로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구제 방안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필요하겠습니까?
누구와 누구 간에 서로 차이가 나지 않는 시험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라서, 내년도 시험부터는 이의신청 절차를 공식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능력검사는 말 그대로 검사입니다.
그래서 배점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배점을 표시하는 것은 검사지에 한해서이고, 시험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시험부터는 상중하 정도로 해서 중요도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각형 도형 개수가 혼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혼란 문제가 뭐냐 하면 가 테두리를 사각형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제 방법도 저희들 공무직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에는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에서 더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접수 방식이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문제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율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하고 객관성 있게 담보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설과 하기 전에 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것도 제출한 의견이 있어서 안 물을 수가 없네.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럼 학교 안전 보건 체계 재정립 토론회도 무산되고, 그렇죠?
그분들을 통해서 회의를 몇 번 했고, 그리고 학교에 업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노조단체들의 합의된 사항을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TF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그걸 안에 넣었다 뿐이지, 그걸 구체적으로 담당자를 누구누구를 해라 이렇게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책임자, 담당자는?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각 노조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대답을 왜 못 하시노.
제가 볼 때는 교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 내부 그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또 다른 제출 의견은 김해영운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고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언론에서도 행정실장만 벌금형이 내려지고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학교 소방안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안전 관리에 관해서, 학교 소방안전 관리,
안전총괄과장은 내용을 잘 모릅니까?
그 법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런 사고가 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일단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이런 것까지 좀 다뤄서 무언가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마냥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원 소견이 왔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과장님, 시설과에 이소영 주무관 계신가요?
이번에 다 해 주셨어요.
감리 관련되어서 이걸 다 해 주셨는데, 아마 이거 해 주시면서 보면 이상하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내용 아시죠?
그런데 이게 참 저는 답답한 게 감리가 요즘 책임감리하라고 해서 최근에 감리 보수요율도 엄청 올려줬지 않습니까?
외지 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있고, 책임감리자 혹은 지정감리자인 경우에는 중복 배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비상주감리원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많게는 9개, 적게는 5개까지 중복 배치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주감리원도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책임감리자로 지정되신 분은 현장이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혹시라도 현장을 비워야 될 사안이 발생되면 발주처에 승인을 받고 현장을 비우고, 대신 그 자리에 비상주감리원이 동등 자격요건이 되는 분이 현장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설과장님한테도 이럴 것 같아서 “PM 업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니까 PM은 좀 곤란할 것 같다고 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좀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원교육청 갔을 때 마산에 한 학교에 거기도 8개월인데 11명이 바뀌었더라고요.
교장선생님한테 “한번 가서 보셨습니까?” 하니까 “저는 공사는 모릅니다.” 이렇게 하시던데,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은 공사를 모르니까 안 보시는 것이고, 교육지원청에서 나가봤냐 하니까 묵묵부답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잘해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업체도 아니고, 전부 서울, 큰 데는 대부분 서울이에요.
그럼 서울에 자기네들 직원이 와야 되는데, 이것은 좀 무언가 안 맞다 싶은데, 우리 법이 좀 그렇다고 하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현장에서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리시든지 어떻게든,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십시오.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리 감독도 교육지원청 발주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다 보니 사실은 현장 감독하듯이, 현장 감독 나가면서 감리 업무도 같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관리 감독해야 할 현장 수가 많다 보니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기업도 그렇지만, 신규로 임용하고 나서 2년 이내에 그만두는 확률이 약 한 10% 정도, 다른 직을 찾아서 이직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 들어와서 겨우 2~3년 정도 경력 쌓고 실무에 쓰려고 하면 이직을 하거나, 또 특성화고 출신 채용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군 입대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육아휴직이나 출산에 따른 휴직,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에 처음 임용해서 일을 조금 배우고 탄력이 붙을 만하면 휴직이나 이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사무실을 비우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단체로 제주도 관광도 가던데,
그래서 인력 충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그나마 지금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신경 좀 써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년 이상이 아니고요.
40년 이상 된 학교,
만일에 예를 들어서 40년 되어서 학교가 만일에 그렇게 신청해서 하면 그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학교가 지정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학교에서 예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환경개선 사업은 보류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스마트 사업도 이렇게 해서 신청이 되어 있다고 제가 파악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이렇게 사업이 되지 않아요?
물론 그린스마트는 바로 안 되겠죠?
한 2~3년 후에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물론 내진 보강 사업의, 예를 들어 서 아주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금방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게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 학교가 향후 앞으로 1년 이후에 그린스마트 사업이나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좀 보류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과 개축 사업이 있는데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구조체를 그대로 두고 하기 때문에 내진 보강 사업을 별도로 잡아놓았다가 그린스마트 사업할 때,
왜 그러냐면 예산들이 지금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예산이 시설비에 조금 충분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이렇게 요구가 오면 바로 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과장님이 없을 때 한 거라서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대답입니까?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서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관급자재로 구매한 전체 관내 업체 계약 비율이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계약 건수의 67.5%까지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요.
가상입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6.6% 증가해서 79.3%까지 도내 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타지역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육청 공사의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동일한 품목이 도내에서 생산하고, 조달에 등록되어진 업체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사용을 하는 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믿겠는데, 이제는 그냥 검토, 노력 이런 것을 떠나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원년으로 꼭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다시 어떤 분이 똑같은 질의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질의 답변이 이제 식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좀 식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농어촌공사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옛날에 농정국에 데크 같은 것 이런 거 시설설비 자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일소했지 않습니까?
그것 일소한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됩니다, 올해 도청은.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버릴 거는 과감히 버려주는 게 공직자들한테 좋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감 공약사항에 보니까 유능한 교육감 되겠다라고 도민들한테 약속까지 했는데, 유능한 공직자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내 업체에도 상당한 업체들이 각 분야별로, 품목별로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어떤 도내 기업들 중에서도 조달 우수나 특허나 이런 신기술을 가지고 좋은 제품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때 보통 관급자재 발주하는 품목들이 한 30여 품목에서 40여 품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중에는 도내 업체가, 도내 기업 중에서도 찾을 수 있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떤 품목들은 도내에 생산하는 업체의 경쟁 업체 수가 너무 적어서 경쟁을 붙이기 어렵다든지, 혹은 아예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타지역 업체 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거는 충분히 됩니다.
제가 실명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저희들 이것 눈 아프게 다 조사해서 분석하는 거는 이게 좀 과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과한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한번 이런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저희들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제407회 임시회에서 절수형 변기 도입과 관련해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들으셨죠?
교육청에서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절수형 변기가 적법하게 도입되고, 적법한 사용 수량이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고 교육청에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각 교육청에서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고, 더 중요한 것은 수도법에 맞는 양변기가 설치되었는지 하는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었습니다.
도정질문 이후에 각 학교의 실태를 혹시 점검해 봤습니까?
6ℓ 이하 양변기로 교체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정질문 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디오까지 틀어서.
그러면서 또 제안을 한 게 있죠.
와스코 사업,
저희들은 물을 절약하고 수도요금을 절감하기 때문에 득이 되는 거고, 또 기업에서는 그런 설비를 선투자하고 절약된 금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문제는 전체적인 어떤 절약 금액에 대한 세이브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굴지의 KT라든지 이런 대기업입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도 검토를 안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당시 박종훈 교육감은 환경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절수형 양변기에 대해 모르고 있던 게 부끄럽다, 와스코 사업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오히려 와스코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와스코 사업보다도 직접 구매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왕에 그렇게 해서 물을 아낀 만큼 이익이 생길 건데, 굳이 와스코 사업을 안 하고도 그만큼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학교에서는 가능하다 하고 말씀한 건데, 어떤 것을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절수형 변기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6ℓ 이하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그게 절수형 변기라고 하지만, 일상적으로 제가 가서 그때 학교의 변기에 물을 내려봤을 적에 6ℓ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가보시면 6ℓ가 아니고 그냥 10ℓ0l고, 20ℓ0l고 눌리고 있는 데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건 절수형이 아니거든요.
규정으로, 이거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나 교육청이 선도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검토가 없었다면 오늘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검토해 보시고 맞으면 하시면 됩니다, 안 맞는 것을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물 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선도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이 먼저 나가더라도 절대로 어디 좋은 소리 들었으면 들었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도 좀 절약하고, 물도 아끼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린스마트도 많이 하고, BTL 사업도 하고, 건물을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 데부터 먼저 투입하는 방법들도 일종의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서 이 부분에 정말로 절약이 되는지 아닌지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그리고 292페이지 설계 변경이 세 차례나 된 사업장 간단하게 설명을,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왜 설계 변경을 자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조금,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꼭 변경을 해야 할,
첫째는 공사,
(집행부석에서 자료 전달)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초 파일에 대한 사후 정산 이런 부분들이 설계 변경 주요인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철근 자재의 파동, 그리고 레미콘 파업, 화물연대 파업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좀 면밀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 과장님 관심 깊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내역서 산출 이런 오류부터 단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계 변경으로 과다하게 10% 이상 넘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2024년 이후에 신청한 학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게 가닥이 나왔죠?
지금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아직까지 수렴하는 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 사정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교육부에서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로 정리를 하고, 2024년도부터는 교육시설 5개년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저희 사업은 공간 구조 재구조화로 바꿨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정된 학교를 일단은 2024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완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예산 사정이 그것을 다 수반하기로는 사실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만일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린스마트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학교에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린스마트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작아지는 학교가 또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 다 설명을, 지역의 교육장님들 찾아뵙고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되니 지역에서 거점 형태나 중심학교 형태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결정하기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사전 분석을 제대로 해 보겠다.
그리고 이번에 지적되고 있는 10년간 중복투자 의심되는 그런 사업비에 과다 투입되었다든지 여러 정황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사업이 남았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6개월 안에는 사전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이게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되면 안 된다고 빨리 통보를 해 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환경개선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을 건데.
그냥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도 계속 그 학교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는 그린스마트 하는데’ 하면서 그냥 뒷전으로 놔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어쨌든 아이들한테만 나중에 피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체계를 잡아서 빨리 통보를 해 주는 게 맞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지, 꼭 될 것 같이 해 놓고 나중에 안 돼버리면 오히려 실망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빨리 좀 해 주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BTL 사업에 대해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BTL 사업이 이번에도 좀 이따가 아마 BTL 사업이 올라오죠.
그린스마트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짓는 것 하고, 기업에서 지어서 임대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보수가 들어갈 적에 그 보수가 학교 잘못인지, 또 건축사, 그러니까 시행사가 잘못인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지를 않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15년 넘어간 학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 인수인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 이행 계획 수립하는 차원에 있는데, 지금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바로바로 교체를 해 주고 있어서 저는 지금 학교 현장의 BTL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옆에 주변에서는 BTL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어가지고 아직 새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데,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BTL이 장점도 있지만 다른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손해죠.
물론 우리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건데, 안 해 주면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BTL을 하는 이유가 그런 장점 때문에 해왔던 생각이고, 또 그리고 금방 단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돈 다 내가지고 그린스마트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초기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장점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나중에 조금 쓰다 보면 건물 유지보수 차원에서 책임성을 만일에 니밀락 내밀락하면서 이게 수리가 안 될 때 그 문제점은 큰 곤란한 부분들이 생길 거거든요,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책임성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학교가 있는지 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 한번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계를 한번 내보면 지금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나중에 가서는 어떤 보완책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냥 BTL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철저성을 기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 된다 안 된다를 빨리 결정해 주세요.
공문은 12월 중에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향이다라는 것은 발송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사업을 취소할 학교도 있겠죠.
취소를 하는 학교가 있으면 바로 아까 지적하신 내진이라든지 석면 보강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 지금 이 시점이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이전에 많이 늘었을 때 학교가 좀 많이 큰 규모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면적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면적을 산정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사실 원하지 않지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라기보다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빨리 움직여서 공문이 발송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정 기준은 어느 지역이든 다 똑같이 그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을 건데요.
그 선정 기준에 보니까 제가 창덕초등학교 갔을 때,
거창에 창남초등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오래된 학교지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또 건물 옆에는 증축으로 해서 새로 지은 건물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그린 스마트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 대상 학교로 창동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안에 가보니까 창틀도 새것, 바닥도, 신발장이고 천장이고 에어컨이고 새것을 다 넣어놨는데 그걸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다 뜯어서 새로 쓰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창동초등학교는 개축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세금인데요.
내가 60억원이란 근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정확하게 한 59억원 정도 되든가 그렇던데요.
내가 한번 갔다 온 학교,
제가 하기로는,
그건 됐고요.
지금 다른 지역도 자연 감소가 돼서 나중에 아이가 줄 것 같아서 그린 스마트를 못 하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희망하더라도.
그런데 남해 갔을 때, 사천인가 거기는 초등학교 18개 교가 있던데 9개 교가 그린 스마트에 들어와 있어요.
절반을 다 한다는 거거든요.
사천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사천교육장님 만나서 지금 다 못합니다,
현장 가 봤습니다.
선정을.
문제가,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등 했을 때 그런 문제는 있다고 보시죠?
조금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위원님 60억원에 대해서는 그 학교 60억원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30억원 정도 됩니다.
7년간 투자된 시설사업비가 그런 거고요.
본관동하고, 60억원 숫자는 제가 발견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의령고등학교, 그 학교를 미래학교로 만든다고 그때 찍은 거죠?
한꺼번에 발주를 하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철거, 지금 모듈러를 쓰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보통 그런 게 되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가야지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관동이 뒤로 빠지니까, 앞으로 나오니까 거기 나온 자리에 주차장을 하고 여기하고 옆에 별관동하고 또 통로를 연결해야 되니까 그게 한 가지 사업이죠.
그래서 이것은 본관을 다 건축한 뒤에 어느 자리에 그 커뮤니티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게 나오고 나서 사업 시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린 스마트학교로 지정된 부분이 있고 문화재청 구역 안에 있어서 이것도 학교 이전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굉장히 난맥상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우리 그린 스마트학교 여기를 담당을 하시는 과장님으로서 현재 웅천고등학교를 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재 때문에 공문을 보내서 창원시에 공문을 받았는데 회신이 일단 설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자는 관련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업지시서라든지 사전 기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웅천고등학교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게 문제인데요.
공사 중단이 오래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을 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면서, 지금 웅천고등학교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단성중학교도 그랬고 함안에 가야초등학교라든지 전부 다 문화재 때문에 사실은 6개월씩 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웅천고등학교는 더 늦어질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협의해 가면서 상의해 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교육부 학교 복합 시설 공모사업 신청해서 올해 석금산중학교에서 하이초등학교까지 있다 아닙니까?
주요업무보고 231페이지, 학교 복합 시설 활성화,
지자체에 MOU를 지자체에서 확약이라든지 다 들어와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의 주민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혹시나 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염려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렵다 보니,
누가 운영을 할 것인지도 문제고 관리를 할 것인지도 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지자체 금액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사업비 60억원 중에 교육부가 15억원을 했다면 나머지 45억원 중에 지자체 분담금액을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총사업비에서 교육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계획하면서 조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육비 15억원이고 예를 들어 60억원 중에 45억원은 정확하게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기간 동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지자체에서 섣부르게 공모에 응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올해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까지 공모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독려해서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는 전향적으로 학교 복합화 시설뿐만 아니고 어린이 교통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자체와 어떤 협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약간 대립적인 경우도 있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또 협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인, 우리 교육청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지자체도 교육 분야에 대해서 전향적인 그런 상호 협력 관계의 구축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복합화 시설이 되어 있는 3개, 지금 4개 학교가 있습니다.
통영 중앙중학교, 사남초, 도계중 거기에 지금 운영협의체를 저희들이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통영 중앙중학교에 운영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렸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사남초하고 12월까지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운영협의회를 다 한 번 하면서 어떤 점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만들어진 시설이 잘 시설이 만들어지고 또 지자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학교와 지자체가 소통해 간다면 어느 시점에는 활성화되는 사례가 나오고 이 사례가 전파가 되면 저희 경남에도 정말 효율적으로 멋있는 복합 시설이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 인정하고요.
우리 지자체도, 지금 여기 지자체가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지자체도 정말 교육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과 협력 관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우리 교육청이 손을 좀 내밀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이소.
하실 것 없습니까?
단장님.
창동초등학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2021년도에 선정,
2025년도 대상 학교라서,
그래서 지금 사실 금액이 저희가 봐도 많이 투자가 됐다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내가 왜 묻냐하면 안 되다가 새로 준비를 하겠지만 이게 당초에는 이렇게 돼도 개축을 하기로 계획이 됐던 것 아닙니까?
기적의도서관 리모델링 할 때 원래 2억8,000만원 재정 투자했다 해서 개축을 못 한다 해서 따로 지정해서 다 통과시킨 걸 번복을 해서 승인해 준 예가 있는데요.
이것은 고무줄도 아니고 자기들 필요할 때는 그대로 30억원, 50억원 된 것도 통과시키고, 내가 그렇게 2억8,000만원 재정든 이런 것은 좀 적극 행정해서 개축으로 가자고 그렇게 주장해도, 이것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걸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들에게 공간을 바꾸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을 하는데 이게 교육청 내에서도 이 부서 말 다르고 저 부서 말 다르고요.
그것도 금액이 58억원, 38억원인가 사업비인데 개축을 해도 내가 볼 때는 몇억원만 더 보태도 될 걸 그걸 리모델링 한다고 그렇게 생쇼를 하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말씀만 짚어 두는 거고요.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김해중학교, 김해여중 리모델링 BTL은 땡 날아갔죠?
그렇게 하고요.
이제 날아갔으니까 더 통합에 대한 절실한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도 요구가 있겠죠.
요구하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든 말든.
없는 걸 괜히, 류 단장이 전부 다 컨트롤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내가 잘될 것 같은데, 통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새로, 업무 이것 받아서 한번 해 보세요.
일단 알았습니다.
다른 답은 필요 없고요.
내가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끝낼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뭐 할 게 있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인카드를 좀 남발한다 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항상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한 장소에서 썼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얼마를 쓰든지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쓴 그것까지는 안 보더라도 임기제로 들어오신 분들은, 물론 제가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카드를 그냥 허락 안 받고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품위를 내고 나서는 나중에 정산해서 카드를 누구하고 어디서 먹었다 하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고 판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라서 이걸 보자 한 거고요.
그리고 프로필에 대해서도 이분이 임기제라는 것은 사실 들어오면서 기간을 정해놓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학력에 보면 학력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회나 우리 도에도 임기제를 뽑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들어오겠느냐, 학력 무슨 대학 졸업, 이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대학 졸업했다고 어떤 과를 어떻게 나왔다는 것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상세,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임기제를 신청할 때 낸 서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서류를 좀 달라고 했던 거고요.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그분들이 정말로 이 임기제 4급, 5급에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좀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가지고 온 것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민재 감사관 서류는 한 개도 없어요.
이민재 감사관은 카드 전표가 정책실장처럼 그대로 본인이 사용했던 것 다 나옵니까?
없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누가 썼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품위 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한데 그 부분도 자기가 썼는지 다른 사람이 썼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공개된 부분이니까 그걸 찾아내서 저희들이 다시 뽑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민재 감사관님 업무추진비하고 법인카드 쓴 내역서 같이 좀 첨부해서 내일 우리 감사관 질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죽을 맛이네요.
내일 또 우리가 일반 증인으로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아까 말씀을 누누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본예산 때 알아서 하겠지만 좀 일반적이지 않다, 비상식적이다, 도저히 기본 상식에서 벗어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책임 가부를 따져보고 집행할 거니까 각 부서에서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설과 부분하고 이쪽에서는, 그린 스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데는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질의 좀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행정국장을 비롯한 출석하신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3일 차에는 증인 출석 관련 사안을 먼저 감사하고 이어서 감사관과 진로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이며 전 부서의 감사가 마무리되면 도교육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44분 감사종료)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피감사기관 참석자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재정과장 김환수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속기사
이아롬 유상호 임신영
허윤정 강기훈 윤영선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