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7월 10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5.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7.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52명 발의)
2. 경상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5명 발의)
4.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0명 발의)
5.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9명 발의)
6.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41명 발의)
7.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2025년도의 남은 절반이 시작되는 7월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7일 정기인사로 문화복지위원회에 오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6건, 건의안 1건 등 총 7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안건별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25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25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25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5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5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425_7_문화복지_1차 7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52명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박주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31호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의원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병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박주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30호 경상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의원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반갑습니다.
  강용범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24호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의원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39호 경상남도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윤준영 의원님, 존경합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스포츠 관련해서 우리 팀들이, 청소년이나 일반팀들이 저희 경남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팀들도 있고, 올해 문체부에서 3개 지역 리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도에서 한 팀 나가고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두 팀으로 해가지고, 예산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경남을 대표해서 대회도 출전해서 지역 리그 자체를 진주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할 수 있게 유치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서 하고 있는 대회가 하나입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대회 많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많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전국 대회가 월별로 6개 정도 잡혀 있고,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리그전도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일부는 아니고 요즘 청소년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스포츠 하나의 이벤트 행사, 그러니까 이스포츠 가장 유망주들이 와서 시범경기를 보일 때 많은 관중들이 온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대회가 아니라 혹시 이벤트는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아마 그거는 인기 좋은 큰 종목들 위주일 테고, 저희들 그런 콘텐츠 관련 행사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시범경기나 프로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할 때 특히 청년들, 경남의 청소년들이 중앙에 비해서 많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행사를 유치해서 우리도 그런 문화 향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좋은 제안 말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 위원 예, 오늘 조례 발의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유계현입니다.
  우선 조례 개정하신다고 우리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담당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조례 개정을 하시는데, 이 조례 개정 보니까 내용은 오히려 조금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기존에는 저희가 진흥계획을 수립하게는 되어 있었지만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5년이라는 주기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제7조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공표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넣어놨는데 이게 공표할 수 있다 쪽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표할 수도 있고 공표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리 되다 보니까 조금 완화하는 성격이 아닌가 싶고, 그 밑에 제2조도 역시, 2항도 조금 완화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사실은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처음에 안이 제안되기도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런 의견도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협의를 드리면서 지자체 여건에서는, 정부에서는 재정적 여건이 풍부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전국적인 통계는 필요하겠지만 지자체는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배려를 좀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웃음)
○유계현 위원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화해서 그렇게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의무적으로 공표를 해 주시면 좋은 측면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담당 부서 차원에서는 또 어려움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고 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진주에 있다 보니까, 이 스포츠 경기장이.
  그래서 몇 번 행사할 때 가서 인사말씀도 드리고 참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진주 같은 차원에서 보면 이스포츠 경기장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좀 혜택도 가져오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시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서 이렇게 몇 번 보면 물론 외부에서 오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도 있고 또 관람객들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보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경기를 통해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이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거나 앞으로 또 이스포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사실 이스포츠 경기장이 전국에 4개가 있고 하나를 지금 내년에도 개소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4개 중에 저희 경남이 가장 늦게 개소했습니다.
  가장 후발 주자이고 작년에 개소가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회를, 상설 경기장이기 때문에 대회를 많이 개최하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빠른 방법이라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대회를 6회 개최했고 올해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9회 개최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이 정말 상설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그 취지대로 우리 이스포츠 경기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조례 개정을 준비해 주신 우리 윤준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영 의원 감사합니다.

5.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20호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7_문화복지_1차 12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계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41명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21호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7_문화복지_1차 13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종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주언 위원장, 김구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41분)

○위원장대리 김구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49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7_문화복지_1차 14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어제저녁에 저도 방송을 통해서 보고 정말 이 부분은 건의안이 조속히 채택되어야 되겠다.
  이런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주언 위원장님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특히 사무장 병원이라든지 면허대여 약국 부분도 있지만 요즘 한창 성황을 이루고 있는 창고형 대형약국 이 부분도 상당히 이런 특사경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어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속히 특사경이 도입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조속히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의 노력을 한 번 더, 이렇게 건의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촉구안을 말씀드리고, 한 번 더 이에 대한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주언 위원장님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했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주언       김구연       강용범
  박병영       박인         신종철
  유계현       최영호

○위원 외 의원
  조영명       윤준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남해안과장                김재출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보육정책과                양정현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보건행정과                정국조
  의료정책과                이란혜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